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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건설노동자’ 사망하자마자 경찰에 “분향소 저지” 요청한 서울 중구청

 

  • 발행 2023-06-15 16:37:04

 

  • 수정 2023-06-15 17:13:50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고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추모 문화제에서 경찰들이 기습 설치된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2023.05.31 ⓒ뉴시스


서울시 중구청이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사망하자마자, 경찰에 '분향소 설치를 저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는 양 지대장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지만, 중구청은 경찰에 "적극적인 행정응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부터 서둘러 보낸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민정·소병철·최혜영 의원과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네트워크바람,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일경 법규부장은 지난 5월 31일 경찰이 양회동 지대장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 중구청이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시고 산화하신 5월 2일 날짜로 경찰에 행정응원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중구청의 '도로상 집회(시설물) 관련 행정응원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일자는 양 지대장이 숨진 5월 2일이다.

공문에는 "건설노조 소속 간부의 분신 사망 이후 우리 구 관내 주요 지역에 분향소 설치가 우려된다는 정보가 있어 도로법 75조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응원을 요청한다"며 "농성시설물(분향소 등) 설치 행위 적극 제지(인력, 장비 등 지원), 행정대집행 시 경력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요청 일시는 '5월 2일~상황 종료 시'까지며, 요청 지역은 시청 주변과 파이낸스 빌딩 등 중구 관내로 적혀 있다. 수신자는 서울남대문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과 경비과장이다.

 

 

 

서울 중구청이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사망한 뒤 경찰에 보낸 공문. ⓒ민중의소리


양 지대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했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 지대장은 강릉의 한 병원에서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분신 이틀째인 5월 2일 오후 1시 9분경 사망했다. 양 지대장이 유명을 달리한 후, 유가족들은 강원 속초에서 가족장을 치렀다.

당초 유가족은 조용히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양 지대장이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유서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5월 3일 오후 건설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5월 4일 오전에야 언론에 공개됐다. 그런데 서울 중구청은 양 지대장의 장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던 5월 2일, 유가족과 양 지대장의 동료인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던 시점에 경찰에 분향소 설치를 적극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중구청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5월 31일 건설노조가 청계광장 인근에 양 지대장의 분향소를 설치하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강제 철거에 나섰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관할구청의 행정응원 요청에 따라 천막 설치를 차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분향소를 지키려는 건설노조 조합원 3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조합원 4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건설노조는 경찰의 강제 철거가 위법하다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동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임동균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임영재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명박·박근혜 때보다 심각”
'교통불편' 이유로 집회 무더기 금지하는 경찰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연속토론회 '증언과 토론:2023년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23.6.15 ⓒ뉴스1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 시절보다 윤석열 정권에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과도하게 금지 통고하는 경우다. 집시법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 조항을 앞세워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김선휴 변호사는 "2016년 가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행진에 집시법 12조를 적용한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했다"며 "또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집시법 12조를 적용해도 전면적인 금지 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 통고나 조건 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을 경찰이 수용함에 따라 집시법 12조를 적용한 금지 통고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표면에 내세워 집시법 12조를 적용한 금지 통고를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12조를 적용한 전면적 금지 통고를 자제하겠다는 경찰의 과거 입장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며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인 2022년에만 서울지역에서 집시법 12조가 금지 통고 근거로 제시된 사례는 219건이고, 집시법 12조만 단독으로 금지 통고사유가 된 것도 154건"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2016년 사이 서울지역에서 집시법 12조를 적용한 금지 통고가 가장 많았던 게 한 해에 121건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집시법 12조를 단독으로 적용한 금지 통고 154건 중 100건이 용산경찰서의 처분인 것을 보면, 시민의 교통불편을 내세운 집회 금지 통고가 실제로 무엇을 지키는 데 복무하고 있는지 추정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서일경 법규부장은 지난달 집회를 열기 위해 낸 집회신고 대부분이 집회법 12조를 이유로 '불허' 또는 '부분금지'됐다며 "불법집회를 만들어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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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KBS를 정권에 고분고분한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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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6/16 08:18
  • 수정일
    2023/06/16 08:2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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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06.16 07:05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정위, 공공택지 총수 일가 편법 부당거래에 악용…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

조선 “민주당 추진 ‘파업 조장법’ 판례로 뒷받침” 한겨레 “노란봉투법에 힘 실어준 대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것 관련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추진까지 보면 그 종착점이 ‘땡윤 뉴스’ 아니냐며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를 총수 2세 자녀 회사에 몰아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 과징금 액수가 역대 세 번째로 많아 다수 신문이 비중있게 이 소식을 전했다. 대부분 신문에서 공정위의 설명을 붙여 호반건설의 잘못을 자세히 전했고 호반건설이 대주주인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은 호반건설 입장을 함께 담아 이 소식을 전했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조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 파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손배액을 정할 때 책임 정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법 판결이 해당 법안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 1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공영방송 길들이기’

한겨레가 최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설 <돈줄 죄어 공영방송 길들이는 것이 방통위 역할인가>에서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는 일이 그리도 급한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지 9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따라 KBS와 위탁계약을 맺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고지서가 분리돼 수신료 납부가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 1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은 졸속 그 자체였다”며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의도가 다분히 의심되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부터가 그렇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존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온라인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그마저도 중복투표(어뷰징)가 가능한 엉터리 조사로 확인됐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기에 이동관 보좌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추진도 더해진다”며 “이 모든 것이 KBS를 정권에 고분고분한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것이고 그 종착점은 ‘땡윤 뉴스’일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고 뭔가”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을 주최한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최대주주인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 15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만들고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에 나선 것이다.

호반건설은 이렇게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되팔아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의정부 민락 등 알짜 부지를 넘겼다. ‘2세 회사’들은 넘겨받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렸다. 또 호반건설은 ‘2세 회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시 내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 신청금을 414회 무상으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2세 회사’들이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 등 종합 건설업 시장에서 급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민 주거 안정 등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행위”라고 했다. 이 소식을 지면에서 비중있게 다룬 곳은 조선일보·한겨레였다.

▲ 16일자 서울신문 기사

 

호반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신문과 전자신문 등은 호반건설 측 입장을 담았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호반건설 관계자는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회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럭사, 회사 구성원 등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 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자신문은 기업면에서 <호반건설, 혁신 中企 발굴·동반성장 선도> 동아일보는 부동산면에서 <검단 핵심 입지에 분양가 합리적> 등 호반건설 관련 기사를 실었다.

▲ 16일자 전자신문 기업면 기사

 

대법 “파업손배 개인 책임 합당하게 따져 달리해야”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0년 울산공장을 점거해 27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에게 손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회사 청구액 20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자들 손배 책임은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동책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불법파업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추가 소송 4건을 더 냈는데 대법원은 모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이날 대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약 33억원과 지원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가 갚아야 할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옥쇄 파업 이후 임의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사설 <노란봉투법 힘 실어준 대법,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에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아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 귀책사유, 기여도에 따라 손배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 16일 한겨레 만평

 

한겨레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제시로 노란봉투법 없이도 유사한 입법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사라졌다”며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업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이날 또 다른 상고심에서 파업 이후 추가 생산을 통해 감소분이 만회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회사 쪽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도 새롭게 제시했다”며 “천문학적 규모로 진행돼온 기업의 손배소에도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에 와 있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에도 좀더 힘이 실릴 전망”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영계에 편승해온 집권 여당도 대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추진 ‘파업 조장법’을 판례로 뒷받침해준 대법원>에서 “이번 판례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선 참가자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한 것도 이 민법의 대원칙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일방적인 법”이라며 “그래서 ‘파업조장법’으로 불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워낙 심각해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는데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계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법원이 판례로 사실상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입법의 효과를 냈다. 대법원이 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노정희 대법관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현재 대법관 14명 중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7명인데 이런 전례 없는 인적 구성이 이번 판결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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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 심판하자!”

6.15남측위, 6.15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시국선언문 발표(전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3.06.15 16:24
  •  
  •  댓글 0
 
6.15남측위원회는 15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6.15남측위원회는 15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언제 무력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을 맞는 오늘,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가 15일 오전 11시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는 암물한 현실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111개 단체와 647명의 개인이 연서명한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은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며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남북의 화해와 평화도, 공동선언 이행도 내다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석자들은 구호가 적힌 대형 한반도기를 전달, 펼치는 상징의식으로 시국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석자들은 구호가 적힌 대형 한반도기를 전달, 펼치는 상징의식으로 시국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들은 특히 지난해(2022년) 위협적인 한미연합훈련이 256일 동안 진행돼 1.5일꼴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최첨단 전략자산들이 총동원된 화격격멸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전쟁조장, 대북적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한 남북의 합의를 윤석열 정부는 모두 부정했다”고 지적하고 “대화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6.15 23주년 기념일을 맞았지만 남북 공동행사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인데다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격적인 전쟁 체제에 다름 아니며, 한반도는 미 신냉전 전략의 최전방으로 편입되게 됐다”며 “대결의 최전방이 된 한반도의 위기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주권자인 우리 민(民)은 이 모든 남북 정상간의 평화통일선언을 구현하기 위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과 북, 해외동포의 연대체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우리는 오늘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민(民)의 뜻을 억압하고 역행하는 반역사적 정권과 다시 대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으로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꾸려 남북을 오가며 공동행사를 진행해온 남북해외 민간단체들은 2004년 6.15남측위원회와 6.15북측위원회, 6.15해외측위원회를 각각 구성한 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결성, 공동행사를 주최해 왔지만 남북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과 북, 해외가 각각 단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홍정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는 반민주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역사의 퇴행을 바로잡고, 이 땅의 주권자인 민(民)이 집단지혜와 결사각오로 이룩해온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적 토대 위에 민족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우리는 북과 해외의 동포들과 굳게 손잡고 세계시민과 더불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므로 끝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한반도,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 만물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경석 6.15유럽위원회 위원장이 6.15해외측위원회 연대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선경석 6.15유럽위원회 위원장이 6.15해외측위원회 연대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6.15해외측위원회(위원장 손형근)는 선경석 6.15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대독한 연대사에서 “23번째의 6.15를 맞는 오늘까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개되고 있는 ‘합동화력격멸훈련’이 보여주듯이 미국과 남측의 연합군사연습이 지금처럼 역대 최대규모로, 연속적으로, 핵전략자산과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 들여 공공연히 감행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비록 조국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오직 통일애국을 위한 한길을 걸어 온 우리 해외동포들은 남과 북의 동포들과 연대연합하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을 기어이 안아올 신심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 시민들과 함께 ‘300곳 평화행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오는 7월 22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정전 70년 평화대회에서 겨레의 굴함 없는 자주, 평화, 통일의지를 크게 과시하는데 합세할 것”과 “9월 1일의 간토대진제 조선인학살 100년을 맞아 일본의 과거 침략죄행을 단죄규탄하는 범민족적 운동과 국제연대운동을 힘껏 추진할 것”을 밝혔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각계 시국 연설 첫 주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각계 시국 연설 첫 주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한일 간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한일 간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각계 시국 연설 첫 주자로 나선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관심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을 촉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른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공격적인 전쟁 동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짚고 “정부는 대결 정책을 평화와 대화의 길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위안부합의의 당사자, 전범국가의 수장 일본 총리에게는 굴종외교, 자해외교로 일관하면서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국의 시민들과 피해당사자들을 눈엣가시, 걸림돌, 폭탄, 장애물, 밟고 넘어가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며 탄압하고 있다”며 행사장인 백범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신내선일체파들에게 둘러싸여 매일매일 상상 이상으로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쟁범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루지 않게 책임자들의 권력과 사회구조가 해체되지도 않고 그대로 이양되어온 일본과 전범국가에 면죄부를 주고 동북아 체제 하수인 역할을 맡겨 오늘날 일본이 있게 한 미국, 이 둘이 한반도 주변에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서로의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때 공동 대장을 자임하며 무모하게 앞장서는 한국 정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신공안 통치시대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조영선 민변 회장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신공안 통치시대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음지에서 일하던 국가정보원이 양지를 노골적으로 지향하고, 민주노총을 적으로 삼고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공안 통치시대가 도래했다”며 “지난 해 11월 9일 경남 창원 등 6곳에 대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 뒤로 민주노총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국보법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과정에서 보여준 보수언론과의 긴밀한 공조에 따른 마타도어,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개인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행했던 과장된 왜곡된 마타도어, 큰 글씨로 써진 ‘국가정보원’ 점퍼를 입고 나선 국가정보원 직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원이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내년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대회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와 손구호를 들고 무대에 호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시국대회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와 손구호를 들고 무대에 호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국정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차량,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며 “압수수색 사실과 영장 내용은 미리 조선일보에 알려져 있었고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고 1분이 지나자 국정원은 여선생 혼자 있는 집을 침탈하고 몸수색을 하고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6월 1일 자유통일당에서는 국정원과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간첩을 보호했다는 명분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나를 포함한 7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고, “어제 국정원과 경찰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학생들에게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과 교육 당사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옥죄고 있다”고 규탄했다.

심지어 최근 교육부가 소설 『임꺽정』에 대해 “내용의 공정성 정확성”을 문제삼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남북이 하나 되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오로지 북을 혐오하고 북을 멸망케 하여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풍물패 삶터가 여는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풍물패 삶터가 여는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삼헌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이 공연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삼헌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이 공연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국대회에서 윤희숙 진보당 대표, 한미경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등이 발언에 나섰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과 김은형 민조노총 부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시국선언문을 나누어 낭독했다.

시국대회는 풍물패 '삶터'의 여는 공연으로 막을 올렸고, 이삼헌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이 춤 공연을 펼쳤으며, 참가자들이 대형 한반도기를 펼쳐 전달하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전문)

남북관계가 실종됐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 언제 무력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을 맞는 오늘,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전쟁조장, 대북적대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핵전략자산 전개를 전면화한 이래, 급기야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최첨단 전략자산들이 총동원된 화격격멸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 훈련에 참가한 F-35 전투기로 불과 1분이면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하니, 위협을 넘어 도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한 해, 이같이 위협적인 한미연합훈련이 256일 동안 진행됐다. 1.5일꼴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이 도를 넘었다며 ‘비례적 대응’을 선언한 북한이 실제 대응에 나서면서 무력충돌이 현실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목격해야 했다.
적대는 전쟁훈련에만 그치지 않았다. 법으로 금지한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조장하는가 하면, 대북제재는 물론 공공연히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까지 선동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한 남북의 합의를 윤석열 정부는 모두 부정했다. 대화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대일굴욕, 대미추종 외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능력 확보’가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부터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해왔고,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이후 북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일, 한미일 간 군사협력의 걸림돌이라고 평가되어왔던 한일간 대일과거사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해결하고 한일관계가 개선되자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미일 3국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확장억제 협의체 구성, 군사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욱일기를 단 일본의 해상자위대함이 버젓이 부산항에 입항한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가 역사정의와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으로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중국 봉쇄와 전쟁을 위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격적인 전쟁 체제에 다름 아니며, 한반도는 미 신냉전 전략의 최전방으로 편입되게 됐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대만문제 관여 등 국제 분쟁에의 연루도 기정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북중러의 군사적 접근도 강화될 것이다. 대결의 최전방이 된 한반도의 위기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 심판하자!
적대는 적대를 부르고 전쟁연습은 전쟁위기를 부를 뿐이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의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외교, 굴욕·추종외교를 멈추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주권과 국익,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남북의 화해와 평화도, 공동선언 이행도 내다볼 수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자!

2023년 6월 15일
6.15평화통일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 1,111곳 _ 개인 647명

<단체_1,111곳>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강동노동인권센터, (사)겨레하나, (사)경기민예총성남지부, (사)경기민예총이천지부,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노동실업광주센터,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대구여성회,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작가회의,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사)울산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포항여성회,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사)한국민족춤협회, (사)한몸평화, 4.9진실규명위원회, 419문화원, 518민족통일학교, 6.15남북경제교류협회, 6.15남측위원회강원본부, 6.15남측위원회경기본부, 6.15남측위원회경기수원본부, 6.15남측위원회경기안산본부, 6.15남측위원회경남본부, 6.15남측위원회광주본부, 6.15남측위원회노동본부, 6.15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6.15남측위원회대전본부, 6.15남측위원회문예본부, 6.15남측위원회부산본부, 6.15남측위원회서울광진본부, 6.15남측위원회서울구로본부, 6.15남측위원회서울본부, 6.15남측위원회서울용산본부, 6.15남측위원회언론본부, 6.15남측위원회여성본부, 6.15남측위원회울산본부, 6.15남측위원회인천본부, 6.15남측위원회전남본부, 6.15남측위원회전남본부목포지부, 6.15남측위원회전북본부, 6.15남측위원회제주본부, 6.15남측위원회청학본부, 6.15남측위원회충남본부, 6.15남측위원회충북본부, 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6.15해외측위원회유럽지역위원회, 615시민합창단, 615해외측위원회유럽프랑스지부,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설노조동북지대,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족굿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 경산시농민회, 경성대민주동문회민주동문회86동기회, 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 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론넷, 공주대민주동문회,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좌읍농민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금강산평화잇기,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기광산업지회, 금속노조서울동부지역지회, 금속노조서울지역공동운영위, 기독교대한감리회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 기독여민회, 기장생명선교연대, 김대중부산기념사업회, 김복동의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천시농민회, 김포민예총,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나주시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이행을위한거제시민연대,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전북), 남원읍농민회(제주), 남원YMCA,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문예창작단가자, 노동희망발전소, 노래패노래벗, 노원겨레하나, 노원공동행동, 노원일행, 논산시농민회, 다움교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YMCA,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통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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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천·여주시지역위원회, 진보당익산시지역위원회, 진보당인천광역시당, 진보당인천남동지역위원회, 진보당인천시당, 진보당장흥군지역위원회, 진보당전남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진보당전주시지역위원회, 진보당정읍시지역위원회, 진보당제주도당, 진보당제주시지역위원회, 진보당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진보당진주지역위원회, 진보당진천지역위원회, 진보당창녕군지역위원회위원회, 진보당창원마산지역위원회, 진보당창원성산구위원회, 진보당창원의창지역위원회, 진보당창원진해지역위원회, 진보당천안시지역위원회, 진보당청주지역위원회, 진보당청주지역위위원회, 진보당춘천시지역위원회, 진보당충남도당, 진보당충북도당, 진보당충주지역위원회, 진보당파주시지역위원회, 진보당평택시지역위원회, 진보당포천시지역위원회, 진보당하남시지역위원회, 진보당합천지역위원회, 진보당해남군지역위원회, 진보당해운대구위원회, 진보당홍천군지역위원회, 진보당화성시지역위원회, 진보당화순군지역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제주지부, 진보대학생넷한양대지회, 진안군농민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참살이문학, 창녕군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작21작가회, 천안시농민회, 천안여성회, 천주교대전교구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철원군농민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주시농민회, 청주청년회, 청춘학교,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춘천시농민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주시농민회, 침례신학대학교민주동문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택배노조노원지회, 터사랑청년회,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바람, 통일비빔밥추진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열차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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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_647명>

강근옥, 강만길, 강민조, 강석헌, 강성희, 강신하, 강은미, 강인옥, 강정구, 강정채, 강정희, 강주수, 강태승, 강화숙, 고경하, 고광성, 고상량, 고상이, 고송자, 고은광순, 고제형, 고준혁, 고진형, 고창건, 구연철, 구자숙, 국산, 권광식, 권명숙, 권순갑, 권오헌, 권오현, 권위상, 권정호, 권진숙, 권태옥, 금시면, 기범석, 길병문, 김경록, 김경미, 김경민, 김경희, 김광수, 김교근, 김교학, 김구대, 김귀옥, 김근수, 김근자, 김기식, 김기원, 김기형, 김남훈, 김대환, 김동명, 김동선, 김래곤, 김림, 김명신, 김명옥, 김명원, 김미경, 김미영, 김미진, 김병국, 김병오, 김병준, 김병태, 김병혁, 김봉미, 김봉용, 김삼렬, 김삼석, 김삼열, 김삼웅, 김상균, 김상근, 김상희, 김서진, 김선영, 김선호, 김성남, 김성만, 김성수, 김성은, 김성환, 김수형, 김승균, 김승태, 김시경, 김식, 김영광, 김영균, 김영기, 김영만, 김영민, 김영섭, 김영승, 김영옥, 김영은,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옥임, 김용빈, 김용신, 김원진, 김유철, 김윤수, 김윤천, 김윤현, 김윤혜, 김율현, 김은경, 김은정, 김은진, 김은형, 김을수, 김이경, 김익영, 김인수, 김인숙, 김인태, 김일한, 김장택, 김재열, 김재욱, 김재하, 김정길, 김정수, 김정임, 김정희, 김종국, 김종귀, 김종대, 김종숙, 김종우, 김종익, 김종철, 김종현, 김주묵, 김주업, 김주영, 김준기, 김중배, 김지영, 김지훈, 김진표, 김찬, 김창인, 김창현, 김채운, 김태동, 김태연, 김태진, 김태현, 김평수, 김하범, 김학수, 김현하, 김현희, 김형로, 김혜원, 김흥기, 김희서, 김희선, 김희윤, 김희정, 나창순, 나해철, 남궁석, 남수정, 노수희, 노정현, 도영주, 도천수, 류경완, 류봉식, 류종열, 류호정, 명진, 모철희, 목창환, 문경식, 문경주, 문국주, 문기훈, 문영미, 문영희, 문인자, 문정은, 문정희, 문창길, 민승현, 박강두, 박경린, 박경순, 박경식, 박관서, 박광선, 박광수, 박규용, 박두영, 박명기, 박미정, 박민완, 박민혁, 박봉열, 박석무, 박석운, 박석준, 박선욱, 박선화, 박성진, 박순자, 박순희, 박영숙, 박영인, 박외순, 박재동, 박재형, 박정우, 박정원, 박정자, 박정현, 박종현, 박주덕, 박준석, 박중기, 박찬석, 박창현, 박해전, 박형, 박혜원, 박홍배, 박홍섭, 박흥식, 방영숙, 방용승, 방현섭, 배다지, 배용한, 배은미, 배진교, 배창환, 백경진, 백선기, 백수인, 백현국, 변병기, 서영우, 서원선, 서인형, 석현정, 선경석, 선애진, 성지은, 성현규, 소수영, 소예원, 손동대, 손미희, 손병휘, 손외순, 손은화, 송기인, 송미옥, 송영주, 송욱진, 송해철, 송호성, 신경림, 신광섭, 신낙균, 신대운, 신민구, 신성철, 신영배, 신윤범, 신인령, 신정선, 신정숙, 신종훈, 신창현, 신형식, 신홍범, 심상정, 심자섭, 심재환, 안경진, 안광획, 안미현, 안영민, 안재웅, 안지중, 안학수, 앙선화, 양경수, 양길승, 양옥희, 양운신, 양윤모, 양재혁, 양정석, 양춘승, 양형규, 양홍관, 엄상빈, 엄정애, 엄주웅, 여명희, 여영국, 여인두, 여혜숙, 염무웅, 오규섭, 오복자, 오신택, 오영미, 오용석, 오은미, 오은정, 오인환, 오창훈, 오하나, 오혜정, 오효열, 용옥천, 우덕희, 원남숙, 원우, 원학운, 위선희, 유금순, 유병수, 유선근, 유세종, 유순예, 유영경, 유영표, 유옥단, 유용균, 유현숙, 유혜경, 윤경로, 윤금순, 윤기종, 윤병렬, 윤병선, 윤병은, 윤성호, 윤승길, 윤여길, 윤용식, 윤유진, 윤일권, 윤태경, 윤한섭, 윤해경, 윤희숙, 은동기, 은희만, 이갑성, 이경민, 이경원, 이경은, 이경희, 이광익, 이권명희, 이귀진, 이규재, 이근정, 이근혁, 이기중, 이길우, 이길재, 이나영, 이대영, 이대종, 이덕규, 이래경, 이만열, 이말숙, 이명한, 이명희, 이무선, 이무현, 이문복, 이문상, 이미경, 이미성, 이미연, 이민우, 이병옥, 이병진, 이병희, 이부영, 이삼열, 이상관, 이상훈, 이석표, 이선호, 이성구, 이성수, 이성아, 이성우, 이성재, 이수옥, 이수행, 이수호, 이순애, 이승호, 이시우, 이아란, 이연희, 이영국, 이영복, 이영순, 이요상, 이용관, 이용수, 이용위, 이용주, 이용희, 이우재, 이윤, 이윤배, 이윤영, 이은미, 이은정, 이은주, 이인찬, 이장희, 이재랑, 이재선, 이정미, 이정섭, 이정이, 이제룡, 이종범, 이종수, 이종우, 이종철, 이진구, 이진영, 이창복, 이창윤, 이창호, 이철수, 이춘선, 이충직, 이태숙, 이태영, 이태준, 이태형, 이판암, 이학근, 이한복, 이해동, 이혁재, 이현덕, 이현정, 이현종, 이형린, 이혜선, 이홍정, 이훈호, 이희환, 임근묵, 임기환, 임동성, 임명희, 임문철, 임상호, 임성종, 임인출, 임재경, 임종헌, 임진택, 임헌영, 장남수, 장상욱, 장애란, 장웅서, 장원택, 장임원, 장지화, 장진숙, 장혜영, 전덕용, 전비담, 전연희, 전준호, 전태삼, 전희영, 정갑환, 정강주, 정광숙, 정금교, 정길동, 정달성, 정당금, 정도화, 정동근, 정동익, 정병문, 정상규, 정성희, 정세일, 정세훈, 정소슬, 정순예, 정연수, 정연진, 정연훈, 정영이, 정영희, 정일용, 정재민, 정재홍, 정종성, 정지성, 정지윤, 정진우, 정채인, 정충식, 정태효, 정태흥, 정하주, 정한구, 정해랑, 정현경, 정현우, 정현희, 정형주, 정혜열, 정호천, 정희성, 조경숙, 조광남, 조묘령, 조민철, 조병옥, 조석현, 조선희, 조성열, 조성우, 조순덕, 조승래, 조원호, 조장래, 조헌정, 조형식, 조회환, 주관철, 주기철, 지창영, 지철, 진천규, 차명석, 차성욱, 차응춘, 채현주, 채호진, 채희준, 천기창, 천호성, 청화, 최기식, 최기종, 최동선, 최동성, 최병모, 최선정, 최양희, 최연, 최영만, 최영민, 최영옥, 최원녕, 최유림, 최윤화, 최은아, 최일영, 최정순, 최현석, 추미숙, 탁무권, 팽미란, 편인성, 하상윤, 하성환, 하원오, 하주희, 한경례, 한기명, 한기양, 한명자, 한미경, 한민정, 한병길, 한병옥, 한상선, 한선이, 한영선, 한유미, 한윤주, 한정애, 한찬욱, 한충목, 함세웅, 함인숙, 함재규, 허권, 허길수, 허달용, 허상수, 허상욱, 허진선, 현무환, 현상윤, 현지, 현철, 홍경표, 홍기원, 홍기정, 홍대춘, 홍화자, 홍희덕, 홍희진, 황광석, 황규용, 황명채, 황민주, 황선, 황선건, 황선배, 황성규, 황순규, 황순식, 황승연, 황재홍, 황정임, 황철하, 황효덕, alencr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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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23주년 북한은 ‘주적’ 일본은 ‘우방’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김용택 | 2023-06-15 09:51: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5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인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동시에 각각 유엔 가입..은 남북의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 이루어졌을까?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로 시작하는 ‘5·16 혁명공약’을 발표하면서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손을 내민 이유가 통일을 원해서였을까? 빨갱이는 악마요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민주 애국지사를 처형한 장본인이 박정희다.

‘북한의 통일방안이 남한의 통일부보다 낫다’라는 말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해야 애국자 소리를 듣고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1972년 박정희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박정희가 통일을 위한 간절한 민족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일까? 역대 남북정상이 집접 만나 합의·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4차례다.

지금도 평안북도 묘향산 입구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에는 박정희·전두환 ‘반공대통령’ 김일성주석에게 보낸 은(銀) 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대통령이 보낸 다기 세트, 금수저 ▲노태우대통령이 보낸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각각 진열돼 있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배운 국민들은 조선의 국호가 무엇이며 국화가 무엇이며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민족의 반쪽 조선에는 악마들이 사는 곳으로 알고 살았던 시대가 박정희정권 시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7년 서울에서 발표돼 분단과 함께 교과서에 실렸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조선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2016년 금지곡으로 선포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의 좋은 점만 말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남북의 통일방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이라고 표현했다.

<통일을 위한 노력 7·4 남북 공동 성명>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정상의 합의해 발표한 공공성명이 어떤 것이었나 한번 살펴보자. 1972년 7월 4일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란 중앙정보부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이 선언문에는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등 5가지를 합의했다.

<10·4남북공동선언>(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4남북공동선언은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이다.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는데 이것이 ‘10·4선언’이다. ‘10·4선언’은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 40여개의 세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실천해 나갈 남북공동협의기구로 남북총리회담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은 2018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하였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의의를 지녔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토록 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열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비핵화 분야와 군사 분야, 경제분야, 이산가족 분야 문화 체육분야 등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 내용이다.

해마다 6월15일이 돌아오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을 열고 ‘김대중 前대통령 기억 영상’을 보고 통일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앞으로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분단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3년 6월 15일은 이런 단발성, 전시성 행사조차 열리지 않는다. 역사는 잊지 않는다. 동족을 주적으로 만들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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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기괴한 개념 조합'…복지도 산업화가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3.06.15. 08:00:47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소통의 기본은 명료성이다. 명료성을 가지려면 문장 안에 어울리는 단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논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기이한 개념의 조합을 보았다. 내용은 좀 길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이다. 사회서비스는 최근 부각된 돌봄의 이슈와 함께 종종 접하는 용어이고, 산업화라는 용어 역시 낯설지 않은 단어이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와 산업화를 붙여놓으니 기이함을 넘어서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나 손쉽게 자주 쓰는 인터넷 포털에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검색해보면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두산백과, 네이버 검색). 중요한 것은 서비스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이며, 사회성이라는 개념이다. 산업화를 찾아보면 '국가경제의 부가가치 생산과 취업인구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하는 산업구조의 변동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검색). 한편 산업화는 물질적 성장 및 사회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과정이지만, 노동소외나 만성적 실업, 불평등이나 공동체 규범의 해체, 범죄 등의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부연되어 있다. 

 

이 정도만 검색해 보아도 기괴하게 느꼈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산업화 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발상은 서비스 부문을 강조하는 탈산업사회의 관점에서 '사회'를 제외한 채 서비스만 바라본 것이고, 산업화라는 용어에 달라붙어 있는 경제성장의 신화만 계산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시장', '경쟁'이라는 용어가 동일 선상에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미 산업화 된 한국의 사회서비스

4년에 한 번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향후 4년간 해당 지자체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까지 제시하는 중요한 중장기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역주민 욕구조사 이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돌봄'과 '고용'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단연 높다. 돌봄이 사회서비스의 핵심 영역이고,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며 서비스업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돌봄과 고용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회서비스의 역할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를 더욱 시장화하고 나아가 산업화 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대단한 오해이자 무지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 오해인가? 첫 번째로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오해이다. 사회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자료를 조금이라도 검색해본다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보면, 마치 그간 산업화 시도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은 산업화의 기조 아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산해온 것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바로 현재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저하이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기간에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온 정책적 기조를 생각해보면 다시금 산업화 하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이상하다. 

 

이미 산업화의 길을 걸어온 한국의 사회서비스 현장은 춥고 아프다. 양적 규모의 성장에 따라 질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서울시 공공돌봄의 나아갈 길' 토론에서 발표된 양난주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은 2021년 기준 169.4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82만 원의 60%에 불과하다. 또한 신영민·김태일(2022)의 연구에서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해보았을 때 돌봄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고, 근속연수는 오히려 가장 짧았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시간당 임금은 절반 수준이다 보니 그간의 사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반성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회서비스를 산업화를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를 가고자 함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격과 속성에 대한 오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6~2019년 사회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는 21만 5000개에서 23만 2000개로 7.9%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 역시 346만 1000명에서 390만 6000명으로 12.8% 증가하였다(안수란 외, 2021). 이러한 증가세는 이미 충분히 산업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종사자 규모별로는 1~4인, 5~9인의 사업체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는 개인 사업체로써, 전체 규모 중 무려 63%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렇듯 쉽게 찾을 수 있는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실에서 나아가 더 산업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화, 대규모화를 지향한다는 것인가? 그것도 제대로 알 길이 없지만, 서비스 수가가 높아져 영리 목적을 달성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규모화도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 단가가 높아지고 돌봄종사자의 인건비가 같이 높아진다면, 기업은 돌봄 로봇을 개발하는 것에 더 투자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다. 

 

또한 핵심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인데, 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단지 '여성적인' 일자리여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대니얼 서스킨드 지음, 김정아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에서는 신기술의 도래와 함께 제조업에서 밀려난 남성노동자들이 돌봄을 하는 '핑크칼라(pink-collar)' 일자리를 받아들이느니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대목이 있다. 제조업에 기반한 남성 중심의 산업화에 머물러 있는 낡은 사고로는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행과 더욱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나타나는 젠더불평등 한 실태를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나 이번 정부가 보이는 성평등 관련 행보는 시대적 역행을 보인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의 산업화가 그 어떠한 질적 진전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들을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어떤 정부도 'Yes'라고 답할 리는 만무하지만, 'No'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간의 대통령의 언어와 정책 지향을 보고 들으며 차곡차곡 쌓인 결과이다. 

 

사람에 투자하는 산업화는 꿈일까? 

 

사회서비스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얻는 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이상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서비스 제공자도 사람이고 수혜자도 사람이니 사람에 투자하여야 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이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회 전반에 얽히고설킨 문제로써 단순하게 산업화가 곧 경제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공식에 기반하여 선언적으로 쏟아낼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선진 복지국가들은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재도약의 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급한 시대에 전망이 밝은 영역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장려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왜 하필 사회서비스인가. 산업화의 부작용을 고치고 싸매도 모자랄 판에 돈이 될 것으로 보고 덥석 무는 것으로 보일 뿐, 어떠한 고민도 지향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회서비스는 돈이 되어야 할 영역도 아니다. 무엇이든 경제적인 잣대로 계산하여 오로지 숫자와 물질적인 수준으로 설명되는 나라는, 국가라는 복잡다단한 조직체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그간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다시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진정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되려면 산업화, 시장화, 경쟁과 같은 단어는 오히려 퇴출 되어야 할 언어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의제별 연대 활동을 통해 풀뿌리 시민의 복지 주체 형성을 도모하는 복지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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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대신 연평해전 기린 윤 대통령 “북 도발엔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14.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유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기억한 건 화해의 순간이 아닌, 대결의 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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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대 손배소송 제기

3년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물어..'소멸시효 중단, 채권 보전위한 조치'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6.14 16:37
  •  
  •  수정 2023.06.14 16:50
  •  
  •  댓글 0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4.27판문점합의에 의해 설치된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4.27판문점합의에 의해 설치된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14일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물어 북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언론을 상대로 "오늘(6.14)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제출한 소장에는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의 국제관습법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이번 소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전제했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더라도 국내법상 북의 성격과 지위가 유지되고, 비법인 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

이 당국자는 "헌법 제3, 4조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의 지위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본건 소송은 민법상 당사자 자격을 가지는 비법인 사단을 전제로 불법행위를 추궁하는 것"이라고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법률 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정부가 추산한 손해액은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한 평가액 69억 7,700만원에 당시 실시한 개보수 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32억 6,900만원을 합해 약 102억 5,000만원,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는 취득원가 468억 4,800만원에서 123억 9,500만원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344억 5,000만원 등이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전례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소송 서류를 상대에게 송달하고 이후 소송결과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집행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송 서류를 북측에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취지를 관보·공보·신문에 게재하는 공시송달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당국자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나 시효 중단에 앞서 권리보전이 선행적으로 필요했다"며 뚜렷한 강제집행 방안이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국군포로들이 북측 저작권 관리업무를 해 온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한 유사사례를 참조해 추심소송 결과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에서는 기획실과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구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가 오는 6월 16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지만 '무대응'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립'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앞서 북한은 6.15선언 발표 20주년 다음날인 지난 2020년 6월 16일, 4.27판문점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공식 개소한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튿날 담화를 발표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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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 열사, 장례 결정‥윤석열 퇴진 투쟁 급물살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6.14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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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 열사 장례, 6월17일부터 21일까지 ‘노동시민사회장(葬)’으로 엄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장례가 오는 17일부터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葬)’으로 엄수된다.

오는 17일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범시민 추모제를 시작으로 5일장을 치른 뒤 21일 발인할 예정이다.

장지는 전태일 열사 등이 잠든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이다.

▲ 건설노조가 14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일정 및 향후 열사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양회동 열사 빈소 모습 ⓒ노동과세계

시민과 함께 열사 명예회복, 다음은 ‘퇴진 투쟁’

열사는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며 산화한 지 51일째 되는 날, 민족민주 열사 옆에서 영면하게 된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1일 시작된 열사 투쟁을 되짚으며 “열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에 따라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만 남았다”고 단호히 말했다.

건설노조가 장례 일정을 정하게 된 건 윤석열 정부에 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다.

열사 유족과 건설노조는 윤 정부의 ‘건폭몰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산화한 열사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열사 영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열사 명예를 회복해 준 건 시민이다.

상주(喪主)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조를 불법이라고 매도했던 자들이 열사에게 사과할 뜻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많은 시민이 열사의 생전 활동과 뜻을 알게 되었고, 노동·시민·제정당 등에서 열사의 유지를 이으려는 의지가 확산하는 등 법적 명예 회복을 넘어 사회적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의 마음도 같다”면서 “유족의 마음을 받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열사를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장례 일정과 투쟁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플러스

“부당한 공권력에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정부와 건설노조 사냥꾼이 된 경찰에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건설노조.

장 위원장은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력한 퇴진투쟁만 남아 있음을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

단체협약 체결은 ‘강요’,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따른 임금 수령은 ‘공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열사를 죽음에 내몰고도 윤 정부의 ‘건폭몰이’는 멈추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 보도에 힘입어 건설노조를 매도했고,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단체협약 및 타임오프를 감독하는 신종 탄압을 일삼았다.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철거도 모자라, 장례 중인 상주까지 겨냥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건설노조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장옥기 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사전 조율된 일정을 돌연 변경했고, 장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 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장이 마무리된 후 경찰 출석 요구에 언제든 응할 것”이라면서도 “‘열사 앞에 사과하라’고 외쳤던 지난 건설노조 집회를 모조리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공권력의 부당함에는 당당하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열사의 큰형 양회선 씨는 “동생의 상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많은 분이 슬픔과 애도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며 “장옥기 위원장이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경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은 노동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구성과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양회동 열사의 형 양회선 씨가 슬픔을 누르며 발언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윤석열 퇴진 투쟁 급물살 타나

“장례는 끝이 아닌 투쟁의 시작”이라는 건설노조 결심에 더해 윤석열 퇴진 투쟁은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15년 박근혜 경찰의 물대포에 살해당한 백남기 열사의 장례(2016년 11월) 후 박근혜 퇴진 투쟁엔 더 큰 힘이 실렸다.

당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등은 ‘나라를 걱정하는 전국 주권자들께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로 전환하는 등 하야 정국에 돌입했다. 매주 열린 촛불 속에 헌정사상 최대 규모 전국 촛불도 타올랐다.

현재 민주노총과 전농, 전여농, 그리고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노농빈 대표자는 제단체에 ‘윤석열정권퇴진운동 공동기구’를 제안했고, 동의하는 단체를 모아 오는 27일 공동기구 결성을 선포할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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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조에 돌을 던지는가

[양회동을 보내며] 양회동 위에 노동자 2천만의 생존이

김명하 안산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3.06.14. 07:10:15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지대장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고인의 죽음을 통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다. 세 편의 글을 순차적으로 전한다. 편집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과 2항이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1항 중 일부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용자보다 노동자가 항시 더 많았고, 공급되는 일자리보다 일자리 수요가 매번 넘쳤다. 일하려는 사람은 많았고 일자리는 그보다 적었으므로, 스스로 벌지 않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개인의 책임이었으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더 많이 더 오래, 그러면서도 더 싸게 노동자는 일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값이 싸더라도, 혹여 죽을 만큼의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이더라도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사는 밥벌이를 해결할 수 없으니 빈곤과 착취는 노동의 필연적 결과였다. 

 

19세기 초반 영국의 노동자는 하루 12~18시간을 일했고,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18~19세로 상류층(38~39세)보다 스무 해를 더 일찍 죽었다. 생존에 대한 절박함은 1819년 의회개혁과 노동자의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로 이어졌으나 11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부상당했다. 이후 집회와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사 금지법'이 제정되어 노동운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타국으로 유배당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노동자는 하루 12~16시간 일했다. 값 싼 일당으로는 한 달을 일 해도 노예 같은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의 노동자는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했다. 파업과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와 민간인 10여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재판에 회부된 8명 중 5명은 급진 사상을 가진 위험인물이란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60년대 후반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 취직해 재단사로 일한 전태일은 노동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법전을 안고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였다. 1978년 동일방직은 노조를 결성한 직원을 탄압해 해고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인권 탄압이 자행됐다. 1979년 YH무역의 부당 폐업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이석규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 노동법을 몰라 정부의 공식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았고, 추가 수당 없이 철야 작업을 하던, 아무 때나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노동자가 합숙하던 시절이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던 시절, 누군가의 결핍과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투쟁 위에서 만들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본질적으로 불평등 계약일 수밖에 없는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동자들의 단체 활동을 보장한 법이다. 

 

2022년 6월 61명, 7월 82명, 8월 79명, 9월 84명, 10월 75명, 11월 64명, 12월 55명, 2023년 1월 60명, 2월 63명, 3월 73명, 4월 59명, 5월 83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총 838명이 산업재해로 죽었다. 추락 21명, 깔림 15명, 끼임 10명, 물체에 맞음 10명 등 2023년 5월의 죽음 가운데 67%가 건설 및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후진국 산재로 불리는 죽음이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2 산업재해 현황'에서도 건설업 종사자 2만7432명이 사고재해를 당했고 402명이 죽었다.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수가 업종 중 가장 많았다. 2021년엔 2만6888건의 사고재해 중 8225건이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였고, 417명의 사망자 중 248명이 '떨어져' 사망했다. 그해 노동부는 전국의 건설현장을 점검했고, 그 중 69.1%인 2448곳의 건설현장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비로 지적당했다. 

 

5월의 죽음 가운데에는 5월 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잔디밭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의 죽음도 있었다. 건설 기간에 안정적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노동자 대부분이 일용직인 건설 및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인한 사고가 흔하게 발생한다. 타 노조와 달리 건설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이러한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즈음 정부와 언론은 "깡패 조폭 집단", "공갈 협박범"과 같은 프레임을 건설노조에 씌워 노조의 확장을 견제했다. "연봉 2억, 일 안하고 돈 버는 가짜 노조"란 관련 부처 장관의 노조 혐오 발언도 이때 나왔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의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노동조합 3지대장을 맡아 활동하던 노동자 양회동에 대한 탄압도 정부의 건설노조 죽이기의 연장선이었다. <조선일보>는 양회동의 죽음에 대해 조합원의 자살방조 및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노조 및 노동자 혐오를 부추겼다. 

 

자본과 결탁한 공권력과 언론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건 우리나라 전체 부의 60%를 차지한다는 상위 10% 기업과 자본의 천문학적 부에는 침묵하면서 설사 사실일지라도 노동자의 1, 2억 연봉은 왜 매번 윤리적 결함과 연결하는지,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고, 양회동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희생, 저항 위에서 만들어진 노동환경을 누리면서도 왜 노동자와 노동자 단체를 스스로 폄하하는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과 가장 낮은 최저 임금액, 가장 많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 가장 많은 주당 근로시간 국가란 오명은 우리 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텐데 실체도 없는 귀족노조, 황제노조란 자본과 언론의 프레임을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의 입을 통해 재생 반복할 것인가. 언제까지 스스로를 살해해 분노와 절망을 말해야 하는가.

 

근로시간, 최저임금,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배제, 부당해고 금지 등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각 조항에 묻힌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면 노동법은 한 조항, 한 조항이 비애롭고 비통하다. 건설노동자 양회동은 노동법 어디에 묻혀 나와 당신, 2000만 노동자를 또다시 살게 하는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에 대한 범시민 추모제 개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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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유족 앞에서도 망언 반복한 원희룡

사과는커녕 말장난식 답변만 늘어놓은 원희룡 “날 공격하려 프레임, 고인 죽음에 대해선 언급 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고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사망을 둘러싼 음모론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SNS가 아닌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였다. 양 지대장의 유족은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장관은 여전히 양회동 노동자의 죽음을 기획 분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을 받자, "저는 그렇게 주장한 바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심 의원은 원 장관이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원 장관은 양 지대장의 분신 당시 동료 목격자가 말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글을 게시하며, 조선일보의 '기획 분신설'을 확산시켰다.

당시 분신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YTN 기자가 '동료 목격자는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만류했다'고 증언했고, 해당 사안을 수사했던 강릉경찰서 관계자도 민중의소리를 비롯해 복수의 매체에 '분신 방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원 장관은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바로잡지 않았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조선일보 자매지인 월간조선은 필적감정도 하지 않은 채 양 지대장 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성급히 냈다가, 이후 대형 오보였음을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다. 양 지대장의 유족은 원 장관과 조선일보, 월간조선 등의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런데도 원 장관은 "(제 글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동료 목격자인) 부위원장이 1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행위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을 제 나름대로 짚고 가야겠다고 해서 표현한 것이지, 고인에 대한 죽음의 평가는 없다. 어떤 문구가 고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느냐"고 되레 목청을 높였다.

 

 

 

원희룡 장관이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과 관련해 적은 글. ⓒ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심 의원은 "장관이 인용한 기사는 취재 한번 없이 쓰여졌다는 것이 강릉경찰서의 증언이고, 현장에 있던 YTN 기자도 분신 방조는 허위라고 말한다"고 반박했지만, 원 장관은 "저는 방조했다고까지는 안 했다"며 말장난식 답변을 이어갔다.

원 장관은 "'방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뜻한다"며 "기획이라든지, 방조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부 저를 엉뚱한 번지수로 끌고 가서 공격하려는 프레임"이라고 강변했다.

원 장관의 뻔뻔한 답변에 심 의원은 "저 위에 유족들이 와 있다. 말씀을 삼가하라"고 다그쳤지만, 원 장관의 망언은 멈추지 않았다.

원 장관은 "저는 지금도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며, 동료 목격자를 겨냥해 "부위원장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시냐"고 물었다. 동료 목격자는 양 지대장의 가족과도 자주 왕래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양 지대장의 분신 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할 말을 잃은 심 의원은 감정을 추스른 뒤 "주무장관으로서 건폭몰이에 희생된 고인에게 고개 숙여 애도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원 장관은 사자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두 번 죽였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건,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것이다. 왜 억지로 초점을 엉뚱하게 몰아가느냐"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건 패륜"이라며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돼야 한다. 죽음마저 정치 선동으로 이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원 장관에게 해당 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거부했다.

원 장관은 자신이 문제의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그 이후 (동료 목격자를 인터뷰한) 보도를 보니, 당시엔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라 기억이 안난다고밖에 발언을 못 하더라"라며 "자기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그 발언 자체가 매우 석연치 않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냐"고 빈정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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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통령까지 나서 반응하는 것은 상황 불필요하게 악화"

  •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3.06.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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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한-중 물러설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가 ‘출구 전략’ 봉쇄”

‘싱 대사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여당 강경론, 국내 반중정서 편승 태도 지적도 나와

파면된 조국 전 장관에 중앙일보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중 경쟁에서)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한다”며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두고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14일 대다수 아침신문은 격화되는 한·중 충돌 관계를 1면에서 다뤘다. 부적절한 발언에 외교당국이 항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반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이며, 여당의 강경론은 국내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 동아일보 사진 갈무리.

▲ 14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한겨레는 기사 <“윤 대통령, 중국 더 자극”…국내 반중정서 편승 지적도>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 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격에 맞지 않고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며 “중국이 반발 수위를 높일 공간을 열어준 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싱 대사에 대한 ‘본국 소환’, ‘외교적 기피인물지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국내 정치 다루듯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여당까지 나서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태도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대국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양국 관계 파탄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대사 때리기 적절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외교당국이 항의하고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주한 대사 발언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반응하는 것은 외교의 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한-중 관계를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가면서 ‘출구 전략’을 사실상 봉쇄해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대통령부터 고위 당국자, 여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쏟아내는 말은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싱 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공격할 좋은 정치적 재료이기 때문”이라며 “국익과 경제,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외교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소탐대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승헌 동아일보 부국장은 <오늘과 내일>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대적 대일 정책이 윤 정부에선 대중 정책으로 치환된 듯하다. 어느 때보다 험악한 미중 관계는 여기에 기름을 부어 여권에선 ‘이참에 중국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하지만 혹 미국에 기대서 이런 ‘차이나 배싱’을 한다면 이는 위험천만할 수도 있다”고 했다.

▲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아울러 “외교는 형이상학적 가치와 명분을 내세워도 국익 외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진영 내에서 위상 강화, 바이든과의 스킨십 그 어떤 것도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이 조만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하반기 외교를 대비했으면 한다”고 했다.

 

파면된 조국 전 장관에 중앙일보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 돼야”

서울대학교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이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올리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교수직 파면된 조국…민주당은 어이없는 총선 출마 논쟁>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공천을 줘야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출마에 반대한다’ 등의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며 “22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출마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인다. 그동안 했던 사과와 반성은 모두 잊어버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일보 사설 갈무리.

아울러 “조 전 장관 출마 논란은 민심과는 상관없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왜곡된 내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다만 반성과 쇄신을 말해온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총선 공천을 진지하게 검토해서는 안 된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자숙하는 게 옳다”고 했다.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조국은 국민의 선택 물을 권리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고민하는 조국, 희극이고 비극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회자되는 그의 앞뒤 다른 말과 글, 그 원천이 되는 언행 불일치 정신세계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며 “책임의 전부를 묻기엔 그의 존재감이 미치지 못하나, 그는 엄연히 이 나라 정치를 공존 불가의 내로남불 세계로 이끈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신문 칼럼 갈무리.

진 논설실장은 이어 “조씨는 내년 총선에 나가 국민의 선택을 물을 자격과 권리가 없다.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법 이전에 그는 정치적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 “검찰 권력을 통제한다는 미명 아래 친문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그의 정권 방탄이 지금 국회를 민주당의 소도로 만들었다 해도 국회는 피의자 신분 세탁소로 전락해도 좋은 곳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 조씨로 상징되는 불공정과 반칙,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파면된 서울대 조국 교수,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 돼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의 SNS 글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을 안겨준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공정이 공정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했던 대혼란이 재연될 모양새”라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아울러 “조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온갖 특권과 반칙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뒤에도 ‘내로남불’로 ‘정신승리’ 운운하는 몰염치부터 걷어내야 그가 말한 ‘무간지옥의 시련’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교수직 파면으로 일단락됐지만 2·3심까지 지리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다. ‘조국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수많은 팩트의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온 국민의 의식 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총선까지 조국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자신과 가족은 물론 국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현명한 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국 #파면 #윤석열 #중국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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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마음이 모인 천심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원불교가 나섰다, '윤석열 규탄' 첫 시국법회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6.14 01:43
  •  
  •  댓글 0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과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마련한 '반생명, 반평화, 매국굴종외교 윤석열 규탄 원불교 시국법회'가 13일 저녁 파이낸스센터 앞 계단에서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들어 그를 규탄하는 원불교 첫 시국법회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과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마련한 '반생명, 반평화, 매국굴종외교 윤석열 규탄 원불교 시국법회'가 13일 저녁 파이낸스센터 앞 계단에서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들어 그를 규탄하는 원불교 첫 시국법회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어리석은 권력자에 의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힘겹게 일궈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 후퇴시키기 전에, 우리의 손으로 바로잡고자 하오니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 과정에서 힘겨워 쓰러지는 이들이 있거든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그들의 손을 잡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연대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기도로 민심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곧 대중의 마음이 모인 천심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3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 계단에서 60여명의 원불교 교무, 재가 교도가 모인 가운데 시방(十方)세계의 깨우침을 알리는 맑은 좌종(坐鐘)이 울리고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입정(入定), 이어 독경이 울려퍼지는 원불교 의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들어 그를 규탄하는 원불교 첫 시국법회는 이렇게 시작됐다.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과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마련한 '반생명, 반평화, 매국굴종외교 윤석열 규탄 원불교 시국법회'에서 교무들은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159명의 영령들과 건설노조 양회동 영가의 해탈 천도를 기도하며 어리석은 권력을 질타하는 추상같은 기원문을 낭독했다.

원불교 교무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과 건설노조 양회동 영가의 해탈 천도를 기도하고 어리석은 권력을 질타하는 추상같은 기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불교 교무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과 건설노조 양회동 영가의 해탈 천도를 기도하고 어리석은 권력을 질타하는 추상같은 기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원문은 "어리석고 무능한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국민의 대표로 뽑은 것은 우리가 함께 지은 공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마음깊이 참회한다"고 하면서 "고통받는 부처님들과 함께 서로 기대며 처처불상 사사불공(處處佛象 事事佛供),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알고 모시는 세상의 실현을 위해 파란고해(波瀾苦海) 이 시대의 업장을 한걸음 한걸음 돌파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됐다.

시국법회에 동참한 113명의 교무와 재가 교도 50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를 인용해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마라!"고 윤석열 정부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전국에서 모이고 있는 하늘의 목소리에 한 목소리를 더해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고 양회동 열사 죽음에 사과하고, 초법적인 노동자 탄압 당장 중단하라! △매국굴종외교 중단하고 전쟁위기 조장하는 미국의 신냉전체제 거부하라! △성주, 김천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미국 전략무기 사드배치 중단하라! △역사왜곡, 주권훼손, 망국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 철회하라!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 핵진흥정책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사회개벽교무단 단장인 각산 김성근 교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회개벽교무단 단장인 각산 김성근 교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회개벽교무단 단장인 각산 김성근 교무는 설법을 통해 이같은 요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는 "평화의 성자 정산종사께서는 근세의 동란이 갑오동란을 기점으로 하여 일어났나니 동란의 비롯이 이 나라에서 된지라 평화의 발상도 이 나라에서 되리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여 정신을 차리게 함으로써 미일, 러중 신냉전체제의 위기속에서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군축·외교안보, 생명안전, 노동탄압, 후쿠시마 오염수와 기후위기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도 시국법회에 함께 했다.

이종희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은 없을 것이라던 사드 레이더는 이미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와 연동 운영되고 있고 당초 주장했던 '종말모드'에서 2,500km 이상 감시가능한 '전진배치모드'로 성능 개량되었다"고 하면서 "정부가 7년간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고 금수강산은 미국에 군사기지로 다 내주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무기사주고 땅대주고, 그러고도 반도체 기술 뺏기는 건 물론이고 중국에는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참담함은 동맹이 아니라 침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낭독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성명서 낭독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성환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생명, 안전보다는 이윤과 효율을 앞세우는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에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재난 참사가 발생한지 228일이 지났지만 대통령은 아직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존엄, 명예회복을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어서..."라며 목멘 인사를 전했다.

그러고는 "건설노조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폐기물도 처리하고 윤석열 퇴진시켜서 TV뉴스도 맘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원불교 동지들도 건설노동자가 건폭이 아니라는 걸 널리 알려줘서 이 나라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연대를 호소했다.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차라리 외면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그럴 때 일수록 오늘 여기 모인 것처럼 서로 손을 잡고 생명과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시국법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 서울시청 앞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까지 이동해 분향을 한 뒤 2시간에 걸친 일정을 마쳤다.

서울시청 앞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 분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서울시청 앞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 분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동래학춤 전수자인 박소산 명인의 식전 공연 '꽃의 죽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동래학춤 전수자인 박소산 명인의 식전 공연 '꽃의 죽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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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승리 맛본 노점상, “윤석열 퇴진도 기필코 승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6/14 08:31
  • 수정일
    2023/06/14 08: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6.13 19:21
  •  
  •  댓글 0



 

36차 맞은 전국노점상대회… ‘윤석열 퇴진’ 단결투쟁 결의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중단,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5천 노점상들이 35년 전 투쟁 승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승리를 결의했다.

노동자가 5월1일 세계노동절을 기념하듯 노점상은 6월 13일을 기념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전면적인 노점상 탄압이 자행됐다. 그 해 6월13일 전국 노점상들은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 모여 ‘노점상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했고 승리했다.

이날 6월13일은 노점상들에게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줬고, 이후 노점상들은 민주화 투쟁에도 발 벗고 나섰다.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공안탄압 검찰정권 퇴진!’ 36차 6.13 정신계승 전국노점상 대회

노점상인들은 1988년의 투쟁 정신을 계승해 매년 6월13일 대규모 노점상대회를 연다. 올해 36차 대회다.

이날 대회는 4개 노점단체가 공동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노점상연합개혁연대, 대전국노점상연합이 힘을 모았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5.18민중항쟁을 겪은 광주 양동시장 상인 등 5천여 노점상인이 서울 세종대로를 메웠다.

▲ 세종대로를 메운 전국노점상 대회 참가자들 ⓒ뉴시스

88년, 거대한 6월 항쟁 정신… “검찰정권 퇴진, 기필코 승리”

이날 노점상인들이 다짐한 승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승리다. ‘검찰정권 퇴진’ 구호가 대회 전면에 걸렸고,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중단”,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4개 단체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투쟁의 결심을 밝혔다.

먼저 “노점상인은 단속의 대상이 돼 최후 생존 수단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세상,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노점말살 조례(민원 3번이면 강제철거), 국회에 계류 중인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현실을 지적했다.

▲ 대회사 하는 노점상단체 대표. 왼쪽부터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비대위원장, 신동환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정경자 전국노점상연합 개혁연대 의장, 변찬규 대전국노점상연합 의장 ⓒ뉴시스

현재 거리에서 탄압받는 노점상의 목소리에 그들의 현실이 드러났다.

정선태 서울 동대문 노점상(전노련 중랑동대문지역장)은 “경찰이 동대문지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단속을 강화 중”이라고 전했고, 윤헌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민주노련 노량진 공동지역장)은 “수협중앙회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인수한 후 임대료가 다시 폭등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갈수록 거세지는 노점상 탄압에 맞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4개 단체 대표는 또 “88년 6월 투쟁은 노점상인의 거대한 6월 항쟁”이었음을 상기시키곤,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면서 “도시빈민 생존권을 파탄내고 공안탄압 자행하는 검찰정권 퇴진을 위해 행동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뉴시스

옥중투쟁 최영찬 위원장 “노점상이 야만의 시대 바꾸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은 옥중서신으로 투쟁 인사를 전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련 전현직 간부 6인은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 희생자다. 박근혜 정권 시절(2013~2014년) 강남구청의 불법 강제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검찰 출신 윤석열 정권하에 구속됐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 1년은 악몽의 시간이었다. 이태원 참사는 책임지는 이 없고, 불법 도감청, 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대미·대일 외교를 하면서, 반대로 민중들에겐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공포정치를 펼쳤다”고 규탄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야만의 시대를 바꿀 주역은 여기 모인 우리”라며 “한심한 정치꾼들 몰아내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하나로 뭉쳐 당당하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공안탄압 속에 대표를 잃은 노점상 회원들의 윤 정부를 향한 분노가 더해졌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노점상 대표를 잡아 가두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를 폭력배로 만들어 노조를 없애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수작, 농민들이 평생 농사지어봤자 적자만 만드는 정권”이라고 쏘아붙이며 “노농빈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고 독려했다.

ⓒ뉴시스

“윤석열 퇴진” 노동자·농민도 한목소리

이날 진보민중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윤석열 퇴진”을 결의한 노점상들에 힘을 보탰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던 시절, 국가는 가난을 방치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규탄하곤 서울시의회를 향해 “노점말살 조례가 아닌 노점상 권리 보장, 복지 증진을 위한 ‘노점상 생계보호 조례’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노동자, 농민단체 대표도 무대에 올랐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 퇴진 끝장 투쟁”을 외치며 민주노총의 결심을 밝혔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도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 정부 퇴진 투쟁 결심을 내놓곤, “노동자, 농민, 빈민 투쟁이 만나는 날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단결 투쟁을 호소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전농, 전여농, 그리고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노농빈 대표자는 제단체에 ‘윤석열정권퇴진운동 공동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오는 27일 공동기구 결성 선포식을 준비 중이다.

▲ 노동자, 농민단체 대표 연대인사. 왼쪽부터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옥희 전여농 회장, 하원오 전농 의장.

진보정당 대표들도 대회를 찾아 노점상 투쟁에 힘을 실었다.

노동당 이종회 공동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은 노점상을 사회경제 주체로, 직업으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입만 열면 ‘법치’를 떠들며 국민 생존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 광주 양동시장 노점상들이 ‘늙은 노점상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대회 마지막은 5.18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준 장본인, 광주 양동시장 노점상들이 장식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에 함께 한 노점상인의 역사를 계승해,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민중의 삶을 옥죄는 검찰정권 퇴진투쟁에 함께 나서자”는 호소를 담아 ‘늙은 노점상의 노래’를 합창했다.

대회를 마친 노점상인은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를 외치며 시의회 의원회관으로 행진했다. 200여 명의 노점상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채소와 뻥튀기 등을 들고 앞장에 섰다.

▲ 노점상들이 직접 판매하는 채소와 과일, 뻥튀기 등을 들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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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앞에 도착한 이들은 서울시 조례를 주도한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과 시의회를 향한 분노를 담아 노점 물품을 길바닥에 내던졌다.

▲ 서울시 의원회관 앞에 모인 노점상들이 노점 물품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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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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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24일 총력전 예고

  •  김준 기자
  •  
  •  승인 2023.06.12 20:50
  •  
  •  댓글 0

국힘, "오염수 위험, 민주당의 괴담"

한 총리, "기준에 맞으면 마시겠다"

바다서 상경한 어민들, 총력전 예고

24일, 방류 반대 집회 '참여 호소'

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 김준 기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설비 시연을 예고한 12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한국 정부의 방관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과 정부·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국회 밖에서는 ‘해양 투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며 12일 방류 설비 시연을 예고했다. 이번 시연은 오염수 대신 담수를 사용한다. 해저터널로 나간 담수는 1km 밖 해수와 섞이게 된다.

도쿄전력이 2주간 설비 시연을 마치면 실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여전히 ‘괴담을 퍼트려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느냐”는 김성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질문에 한덕수 총리는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 발언했고 김 의원은 “각료로서 소신있다”며 비꼬았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과 막대한 어민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없는 정부를 책망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어떤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 김준 기자

국회 밖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이 열렸다.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어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상경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오염수 해양 투기’라고 질타하며 정부·여당에는 일본의 해양 투기를 단호히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은 “나라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키냐”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어민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왔다”고 상경까지 한 이유를 밝혔다.

전남과 경남 앞바다 어민인 참석자들 또한 “그렇게 안전하다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라” 등 공포를 느끼는 자국민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오염수 방류를 두려워하는 건 한국뿐만 아니다. 일본 어민 오노 하루오 씨는 편지를 통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하루오 씨는 “바다가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라며 “동일본 재해 직후, 후쿠시마현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또다시 그때의 악몽을 반복하게 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IAEA는 한국, 스위스, 미국, 프랑스까지 참여한 교차 분석 결과 “유의미한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시료는 도쿄전력이 탱크 속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부분만 퍼낸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샘플 채취는 시료의 균질성이 관건이며, 섞는(교반) 작업없이 채취한 샘플은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배출을 지원하는 보고서”라고 지적하고 오염수 투기에 하나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4일 제3차 전국행동의 날을 예고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본회의 전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다시 한번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 감소 폭이 절반 가까이 이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조 7,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 위성곤 위원장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진정성 있는 국민에 대한 애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 모두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같은 입장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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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도쿄전력 #오염수 #방사능 #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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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독재체제서 살고 싶지 않다" 러시아 저항세력의 절박한 외침

[장석준 칼럼] '지정학 놀음', '대항 강대국'의 환상에 빠진 이들이여, 카갈리츠키를 보라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3.06.13. 06:55:1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면전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작년 여름부터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던 도네츠크 주의 바흐무트 시가 러시아 군에 완전히 점령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군이 바흐무트에서 러시아 군을 다시 밀어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침략군 내에서 러시아 정규군과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단, 최근 전황은 침략자 쪽이 어떤 실질적 전과도 자랑하기 힘들어지는 형국으로 치닫는 중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군대만이 아니다. 작년에 전면전이 시작되고 난 뒤에 세계 각국의 여론 또한 지극히 복잡한 지형을 그리며 갈라졌다. 

 

우파 쪽에서는 정통 우파가 미국과 한 편이 되어 우크라이나 정부를 응원하지만, 전부터 푸틴 대통령을 동지처럼 여겨온 극우 포퓰리즘 세력은 지금도 내심 러시아 정부를 두둔한다. 좌파 쪽은 분열이 더욱 심각하다.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러시아 포위 전략을 전쟁 원인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를 그런 제국주의 야욕의 주구쯤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를 강대국 침략에 맞서는 약소국의 상징으로 보고 무조건 지지를 외치는 이들도 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지정학 논리를 끌어와 푸틴을 미국-NATO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사나 되는 양 추켜올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지원 외에 다른 고민이나 주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다. '진보'라 자처하는 이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의 서로 다른 쪽에 서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전선을 지켜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제국의 권력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장기판처럼 굽어보며 두는 훈수는 흔해도 정작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그곳 민중들에 주목하는 입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블라디미르(푸틴)나 볼로디미르(젤렌스키)이기라도 한 것처럼 내뱉는 주장이 이토록 많은데, 양 편의 시민들이 무엇을 느끼고 고민하며 희망하는지에 관한 관심은 너무도 희귀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두 나라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 상황을 생생히 전하는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 않다. 

 

러시아의 반체제 사회주의자 카갈리츠키 

 

그래도 우크라이나 쪽은 좀 낫다. 서방과 동맹 관계라서인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친정부파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나 아나키스트의 목소리도 인터넷에서 영어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 선전당국이나 친푸틴 좌파(?)의 주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병력이 극단적 민족주의자나 파시즘 지지자 일색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푸틴 독재정부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좌파나 노동운동가들도 있다.

 

반면에 러시아 내부의 동향을 전하는 글은 찾기 쉽지 않다.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음이 확연히 느껴진다. 그나마 러시아 국내와 바깥 세계를 잇는 정보원 중 하나는 반푸틴 저항세력에서 나오는 글들을 영어로 옮겨 전하는 '러시아 반체제파Russian Dissent'(https://russiandissent.substack.com/) 같은 온라인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한 지식인-운동가의 글도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바로 보리스 카갈리츠키다. 

 

카갈리츠키는 1990년대 초에 주로 창비 출판사를 통해 '까갈리쯔끼'라는 표기로 몇 권의 저작이 번역, 소개된 저자다. 이 무렵 그의 글과 책은 소비에트연방의 개혁-개방과 뒤이은 급작스러운 붕괴를 공산당이나 자유주의 반체제파와는 다른 시각에서 증언하고 설명해 주는 흔치 않은 통로로 주목 받았다. 그럴 만도 했다. 카갈리츠키는 1980년대에 불과 20대의 나이에 당국을 비판하는 지하 간행물을 내다 박해를 받은 반체제 인사였지만, 그가 체제에 반대한 근거는 A. 솔제니친의 민족주의도, A, 사하로프의 자유주의도 아니었다. 사회주의였다. 

 

카갈리츠키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만이 진정 사회주의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소련 사회가 사회주의에 미달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한 체제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함께 하는 사회주의를 추구한 당시 서유럽 공산당들의 노선이나 서구 마르크스주의에서 대안을 찾았다. 이런 입장에 따라 그는 연방이 붕괴하던 혼란기에 사회당이라는 독자 좌파정당을 창당해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고, 서구와 동구, 더 나아가 남반구까지 아우르는 대안적 좌파 노선을 탐색하는 <변화의 변증법>(송충기 옮김, 창비, 1995), <근대화의 신기루>(유희석 외 옮김, 창비, 2000) 같은 저작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후 카갈리츠키라는 이름은 한 동안 한국 지식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푸틴이 독재체제를 다져간 21세기의 20여 년 동안에도 그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늘 사회운동에 함께 했다. 노동운동에 바탕을 둔 좌파정당을 창당하려는 시도를 거듭했고, 영문 칼럼을 통해 영미권 주류 언론이나 친푸틴 세력과는 다른 입장에서 러시아 상황을 계속 소개하고 분석했다. 2010년대에 주로 대선을 전후해 반푸틴 민주화 투쟁이 폭발할 때마다 카갈리츠키의 글도 더 빈번히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러다 작년, 침략 전쟁이 발발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9월경 수복한 이줌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이 집단 매장된 무덤이 발견되는 등 민간인 학살 정황이 거듭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전쟁의 원인은 러시아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조기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 한 침략군의 의도가 무산됨으로써 전쟁이 장기화할 게 분명해진 2022년 여름, 해외 언론과 나눈 대담에서 카갈리츠키는 이 전쟁의 원인이 푸틴 정권의 위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를 코끝까지 압박하는 미국-NATO의 동진 전략 탓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내부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핍박하는 나치 세력 탓인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꺼져들 푸틴의 생명과, 억누르고 또 억눌러도 수그러들 줄 모르는 젊은 세대 중심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두 요인에 쫓긴 독재정권의 자충수라는 것이었다. 

 

물론 카갈리츠키도 미국-NATO의 제국주의적 대러시아 전략이나 우크라이나 내 극우 민족주의의 성장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전쟁의 '배경'이지 '원인'은 아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에 러시아 정규군이 일제히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것이다. 

 

전쟁의 배경이 되는 요소들이 모두 곧바로 전면적 군사행동을 촉발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인류 역사에서 평화 시기를 찾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카갈리츠키는 단호히 지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 2014년부터 지속된 국지전을 갑자기 전면전으로 전환시킨 러시아 정부 측 결정의 이유는 러시아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대담에서 그는 첫 번째 국내 요인으로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과잉축적을 든다. 뜻밖에도 러시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이 실시한 양적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다. 2010년대 내내 산유국 러시아로 달러가 물밀 듯 들어왔고, 이는 고스란히 푸틴의 국가기구와 일체화한 재벌들(올리가르히) 주머니에 쌓였다. 카갈리츠키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재벌이 이렇게 과잉축적한 자본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처로 삼은 것이 군수산업이고, 이번 침략전은 그 투자 행위의 일환이다. 미국만 군산복합체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오랫동안 그 호적수였던 러시아를 잊어선 안 된다.

 

카갈리츠키가 지적하는 또 다른 요인은 러시아 시민사회 내의 반푸틴 정서 증대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침체 상태인데도 초호화 대통령궁을 새로 짓는 푸틴 정권의 모습은 전형적인 독재정권 말기 증상이다. 게다가 엄격한 보도 통제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심신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러시아인은 거의 없다. 거리에 시위대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 뿐이지 러시아 사회는 밑에서부터 들끓고 있다. 

 

이 상황에서 푸틴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카드는 다름 아닌 계엄령이었다. 계엄령을 선포할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푸틴 정부가 느닷없이 전쟁을 일으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서방의 진보파 벗들에게 보내는 호소 

 

이런 입장이기에 카갈리츠키는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 관해서도 단호하다. 러시아 시민인 그가 지지하는 종전 조건은 자국 정부가 아니라 교전 상대국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즉, 러시아 군이 작년 2월 24일 이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조리 철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점에 관해 타협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곧 푸틴 독재정권을 편드는 것일 뿐이다. 푸틴 독재체제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인들이 바라는 것은 정확히 푸틴 정권의 패배다. 독재정권은 종전협정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승전'의 근거로 들 만한 게 있다면, 이를 훈장처럼 내세우며 국내 독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침략군에게는 단 한 뼘의 땅도 성과로 내주어서는 안 된다. 푸틴 정권의 철저한 패배만이 한 나라가 아닌 두 나라 민중의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다.

 

카갈리츠키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나 어느 서유럽 국가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 별 고민 없이 올리는 위악적 문구 따위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걸고 내놓는 절박한 성명이다.

 

개전 이후 카갈리츠키가 발표하는 글들에서 거듭 확인되듯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억압 통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전쟁 발발 직후 예상 외로 치열하게 전개된 반전운동이 요즘 종적을 찾을 길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푸틴 정권의 탄압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오렌지 색 상의와 청바지만 입고 다녀도 바로 체포돼 실형을 받는다. 반전 성명을 발표한 지방의원은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에 가까웠던 푸틴 정권은 이제는 1979년 가을 언제쯤의 유신 체제와 판박이가 되었다. 

 

이런 엄혹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5월 23일에 '러시아 반체제파' 사이트에는 카갈리츠키의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아주 간단한 요청 – 서방의 진보파 벗들에게 보내는 호소'다. 이 글의 논조는 사뭇 처연하기까지 하다. 즉각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양보와 타협을 주장하는 유럽과 북미의 좌파 인사들에게 카갈리츠키는 호소한다. 제발 가만히나 있으라고. 중요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넘게 지난 지금, 푸틴과 그 정권을 이해해주자고 계속 주장하는 서방 동료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당신들은 자유 언론도 없고 사법부의 독립도 없는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가? 경찰이 영장도 없이 집에 쳐들어오는 나라를 바라는가? (중략) 

 

물론 바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러시아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러시아 문화의 인간주의적 전통에 바탕을 둔 우리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저항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신념과 원칙을 지키려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푸틴을 이해해주자'거나 '푸틴의 요구를 조금은 들어주자'는 주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망치는 범죄자와 같은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주장은 러시아 민중에 대한 뿌리 깊은, 거의 인종주의적인 경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러시아 민중은 부패한 독재체제 아래에서 살아도 괜찮다는 서구 자유주의자-평화주의자들의 믿음 말이다." 

 

▲ 지난해 9월 24일 푸틴의 군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와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푸틴과 타협하자는 주장은 이제 그만 

 

카갈리츠키는 러시아 바깥의 좌파에게 부탁한다. 제발 푸틴 정권과 타협하자는 모호한 성명은 그만 내라고. 이런 목소리가 이어질수록 푸틴 정권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억압 통치를 강화하기만 할 것이라고. 따라서 "정말 러시아와 러시아인이 잘 되길 바란다면, 푸틴 정권과 불구대천의 적이 되는 수밖에는 없다." 

 

글쓴이의 신변을 걱정하게 만드는 문장이다. 그러나 카갈리츠키가 이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며 러시아 바깥에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는 이 전쟁이 러시아 역사에서 반복됐던 대전환의 계기 중 하나가 되리라 예감한다.

 

침략 전쟁에서 패배할 때마다 러시아에서는 반드시 개혁과 혁명의 거센 물결이 일었다. 크림전쟁 패배 뒤에는 농노해방이 뒤따랐고, 러일전쟁 패배 후에는 1905년 혁명이,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는 1917년 혁명이 폭발했다. 이런 혁명적 국면이 다시 열리기 위해 푸틴의 침략군은 가능한 한 가장 철저히 실패해야 한다는 것이 카갈리츠키의 흔들림 없는 결론이다. 

 

푸틴 정권은 가장 피하려 하고 투쟁하는 러시아 민중은 가장 바라는 이러한 미래가 과연 도래할 것인가? 누구도 이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카갈리츠키가 호소하는 것처럼 적어도 이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지정학 놀음과 대항 강대국의 환상에 빠져 좌파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대립 구도를 망각하는 것이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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