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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무더위...휠체어로 컨테이너에 올라간 이 사람

[인터뷰]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시설은 감옥"

21.07.31 20:43l최종 업데이트 21.07.31 20:43l
 권달주 대표는 31일 컨테이너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탈시설 정책'을 약속했는데, 임기가 8개월 여 남은 지금에서야 관련 로드맵을 발표한다"라고 지적했다.
▲  권달주 대표는 31일 컨테이너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탈시설 정책"을 약속했는데, 임기가 8개월 여 남은 지금에서야 관련 로드맵을 발표한다"라고 지적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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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궁이에서 불 쬐는 느낌 아세요? 컨테이너에 올라가자마자 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포기 못 하죠. 월요일에 어떤 로드맵이 발표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35도의 더위가 지속된 31일 오후,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59)가 크레인을 타고 5m여의 컨테이너에 올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앞 컨테이너 옥상에서 휠체어를 세운 그는 "탈시설 정책을 약속한 정부가 탈시설 용어를 피하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은 감옥이다."
 

큰사진보기 권달주 대표가 31일 오후 컨테이너 옥상 투쟁에 올라 "탈시설 정책을 약속한 정부가 탈시설 용어를 피한다"라고 주장했다.
▲  권달주 대표가 31일 오후 컨테이너 옥상 투쟁에 올라 "탈시설 정책을 약속한 정부가 탈시설 용어를 피한다"라고 주장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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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가 옥상 투쟁에 나선 이유는 '탈시설'이라는 표현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는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3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탈시설 정책'을 약속했는데, 임기가 8개월여 남은 지금에서야 관련 로드맵을 발표한다"라고 지적했다.

탈시설은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이 10여 년간 요구해온 숙원이기도 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42번째에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항목을 포함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2017년 8월 25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폐지'를 촉구하는 전장연의 농성장을 방문해 탈시설정책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2월부터 탈시설 민관협의체가 정책 협의를 시작했지만, 1년을 조금 넘긴 2019년 4월 정부는 이를 중단했다. 그에 따라 탈시설로드맵 발표도 계속 미뤄졌다. 2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난 3월이 되어서야 정부는 탈시설로드맵 발표 계획을 알렸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바로 이게 문제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총괄하는 센터명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빼고 거주시설개편 계획이라고 지칭하는 등 정부가 탈시설 용어를 기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시설협회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그는 "어느 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탈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공무원들은 탈시설을 명시하면 기존 시설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그런데 시설은 감옥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 역시 1997년 탈시설한 당사자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권 대표는 1996년 직접 충청북도 청주의 한 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의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은 장애인들이 갇혀서 배를 곯고 맞는 것이었다.

"철창 안에 변기를 설치해 용변을 보게 하고, 배고프다고 하면 시설장이 지팡이로 때렸어요. 그 모습을 나는 직접 봤잖아요.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생각했죠. 결국 1년이 지나서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은 경기도 이천과 충북괴산에 분점까지 내며 장애인 장사를 계속하더라고요. 이게 시설의 현실입니다."

권 대표가 탈시설한 지 24년여가 흘렀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학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전남 화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인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학대로 최종 인정된 945건 중 21%인 198건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했다.

"장애인도 사람이다...얼마나 더 외쳐야 하나"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는 8월 2일까지 매일 정오에 컨테이너와 지상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는 8월 2일까지 매일 정오에 컨테이너와 지상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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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반대를 외치는 이들도 있다. 지난 27일 100여 명이 상복을 입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모였다. 장애인집단거주시설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었다. 이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라면서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결정권·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설 신규입소 허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과 중증발달장애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인 도전적 행동이 있는 중증발달장애인은 시설에서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 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장애는 부모의 돌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돌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설 중심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시설이 아닌 대안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중증장애인도 시설 밖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를 비롯한 전장연은 8월 2일 정부가 발표할 탈시설로드맵에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9일부터 컨테이너 옥상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탈시설로드맵과 장애인거주시설개편방향 분리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전제로 한 탈시설로드맵 수립 ▲거주시설 전환 및 개인별 탈시설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신규입소 금지 ▲개인별서비스 지역사회지원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는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의 고립감을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감염을 막는다면서 면회도 금지하면서 공식적으로 격리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내부 고발자들이 시설의 폭행, 비리를 폭로라도 했는데 코로나로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학대당하는 장애인들의 숫자는 분명 늘어났을 겁니다."

권 대표는 "오죽하면 탈시설 요구에 대한 절박함을 알리려 컨테이너 위에까지 올라왔겠냐"라면서 "9월부터 국회를 돌며 각 정당대표를 면담하고, 대선주자들에게 탈시설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탈시설이 빠진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되면 컨테이너 시위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는 8월 2일까지 매일 정오에 컨테이너와 지상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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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에게 '한번만 더 이사가자 미안하다' 이랬어요"

[인터뷰] 단원고 2학년 3반 예은이 아빠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람 거 헬기로 몇 명 구하고 나머지 싹 들어갔어. 요거 어치케 살아나오겄어요. 나중에 안쪽에 몰려가지고 다 죽었는갑다. 아이고메. 죽겄구만, 아이고. 순식간에 아이, 요 구조도 못하고 들어가고만잉. 배가 기울어 있으면 구명조끼 입혀서 딱 사람을 빠쳐버려야지, 물로다가. 선장이 뭐하는 것이여. 옴마옴마. 다 죽고 한 사람도 못 구하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 부근 맹골수도 해상에서 476명의 승객을 태운 배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 304명이 희생됐다. 위 말은 세월호 침몰을 옆에서 목격한 어민이 진도연안 VTS와 교신하며 한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항을 찾아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렸다. 침몰이 시작된 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선원 일부가 먼저 탈출했으며 해경 또한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7월 14일 유족이 된 희생자 가족들은 광화문광장 남단에 천막을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세월호 천막은 같은 해 11월 19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광장에 남아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이 찾는 공간이 됐다.


 

세월호 천막이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은 2019년 3월이었다. 서울시가 많은 시민이 찾는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는 대신 전시공간을 마련하자고 유족에게 제안하면서였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유족에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기억공간 철거를 통보했다. 유족은 '공사에 따른 철거에 협조하겠다'며 '공사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억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공간을 재조성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6일을 철거 시한으로 못 박았다.

 

일촉즉발의 상황 서울시의회가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전시물과 기록물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회 건물 1층 공터에 임시 전시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나서 서울시에 세월호 기억공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족은 시의회를 믿고 2014년 7월 이후 7년 만에 광화문광장을 잠시 떠나기로 했다. 이후 지난 29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세월호 기억공간 문제를 다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김 의장이 오 시장을 만난 날 기억공간 인근에서 단원고 2학년 3반 예은이 아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7년 광화문광장에서의 기억, 서울시의 철거 통보 이후 있었던 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유 위원장의 말속에는 슬픔 속에서도 지난 7년 광화문광장 세월호 광장을 함께 만들고 지켜온 시민들의 역사, 그리고 이에 대한 고마움과 감동이 깊게 배어있었다.


 

▲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 선 단원고 2학년 3반 예은이 아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늘 있던 공간, 거점이던 공간이 광화문광장을 떠나게 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철거를 결정한 이유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경근 : 많이 바쁘죠. 광화문광장에 있는 기억공간 해체 작업에 들어갔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해체가 잘 되는지 지켜보고 왔다갔다 해야 되고요. 또 이제 해체한 골조를 다 가족협의회 안산 사무실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가져가면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또 논의해야 돼요. 기억공간 골조를 보관하는 이유는 여기에 수많은 시민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막 부셔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마음 아프고 맞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광화문 기억공간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기억공간에 있는 전시물은 서울시의회 1층에 임시보관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 이 광장에 깃들어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광장에 녹여낼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의회가 시청에 계속 그런 책임을 지고 역할 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게 결국 안 되면 시의회라도 그 책임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 차원에서 오늘 오전에도 시의회 의장과 오 시장이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 신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보관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전신물과 기록물을) 쌓아놓고 보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임시로라도 광장 외곽 지역에 간이 형태로라도 기억공간을 다시 재조성하는 방안도 연구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분간 기억관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인터뷰가 있던 날 오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세월호 기억공간 문제를 다룰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터뷰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 이뤄졌다.)

 

프레시안 : 기억공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직전에도 세월호를 모욕하려는 사람이 공사현장으로 밀고 들어와 "세월호 쓰레기 치워라", "세월호 유가족이면 똑바로 살아" 같은 혐오 표현을 하는 걸 봤는데요. 철거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유경근 : 어제 오늘 계속 연락하고 공사 일정 맞췄어요. 저희도 해체 일정이 길어지면서 혹시 공사 일정이 영향 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다행히 시청과도 이야기가 잘 되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공간 공사 방해 움직임이 있을 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와서 방해할지는 몰랐어요.

 

여기 와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기억공간을 처음 만들 때 직접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때 정말 이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해체도 우리 손으로 직접 정성껏 하고 싶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었거든요.
 

 

공사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부탁한 게 있어요. 이걸 지을 때도 한 분이 다쳤어요. 왜 다쳤냐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런(오전에 기억공간 공사 현장에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 뭘 집어던진 거에요. 그걸 맞아어요. 공사하려고 쌓아놓은 자재를 훼손하려 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해체하는 과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또, 공사현장은 정말 막무가내인 사람이 들어오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곳이에요. 사방에 마음만 먹으면 흉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다고 일하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프레시안 : 서울시나 경찰과 공사 현장 경계와 관련해 나눈 이야기가 있나요?


 

유경근 :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시와 경찰에 '해체하는 동안 경비가 필요하다. 공사하는 분들이 불안해서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경찰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아직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경계를 안 섰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있던 일을 봤기 때문에 경찰도 아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빨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한 두명이라도 경찰이 배치된 거랑 아닌 건 차이가 크니까요. 경계가 있어야 정해진 일정 안에 신속하게 해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가능하면 하루에 한번씩 올려고 했는데 상주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저 분들이 걱정돼서…. 그래서 좀 그렇게, 여전히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 27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해체하고 있는 노동자. ⓒ연합뉴스

시민과 민주주의의 역사가 담긴 광화문광장 세월호 공간의 7년


 

프레시안 : 지난 7년 광화문광장 세월호 공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광화문광장이 세월호 가족들의 거점 공간이 된 이유는 뭐였나요? 

 

유경근 : 2014년 7월에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저희 중 5명이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천막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깔판 하나 깔고 농성했어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국회에서도 저를 포함해 5명이 단식을 했고요.


 

단식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민이 오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동조 단식을 하기도 하면서 광화문광장이 아주 큰 단식장이 됐어요. 뜨거운 여름인데 단식장에 사람이 모이니 서울시가 천막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죠. '한여름에 시민이 단식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였어요. 주장이나 이슈는 별개로 치고요.

 

프레시안 : 그때 청와대 반응은 어땠나요?


 

유경근 : 천막촌에 대해 당시 청와대도 터치를 안 했어요. 천막을 치는데 공감한 거예요. 그때 청와대는 아예 공문으로 여기는 서울시가 맡아서 문제 없게 관리를 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광화문 광장 관리는 원래 서울시가 맡고 있으니까요. 

프레시안 : 세월호 천막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경근 : 그게 한동안 이어졌죠. 당연히 분향소도 설치됐고요. 분향소가 있다 보니 농성이 끝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이 분향을 하러 광화문광장에 왔어요. 그분들에게 리본도 나눠드리고 서명도 받았죠.
 

 

그러면서 아주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활동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분은 한쪽에서 리본을 만들고 다른 분은 서명을 받고. 외국인에게 세월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통역을 하겠다고 한 시민도 있었어요. 그 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는 농성 끝나면 집에 갈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영원히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시민이 모이면서 광화문광장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쉼터, 공간이 돼버렸어요. '세월호 리본을 받으려면 여기 가야돼', '서명하려면 여기 가야돼', '여기 가면 세월호 가족들 만날 수 있어', '여기 가면 세월호 참사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어' 이런 곳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람들이 알게 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한다는 마음이 모이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프레시안 : 세월호와 광화문광장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경근 : 시민이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공간을 생각하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커진 계기가 촛불혁명이었죠. 2016년 10월 정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그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모여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놀라운 건 여기 오는 시민들이 꼭 세월호 천막을 들러서 가셨어요. 그때는 분향소가 있었으니까 분향을 꼭 했어요. 분향을 하려는데 국화꽃이 없으니까 직접 사다 가져다놓는 시민도 있었어요. 저희도 급히 국화꽃을 준비했고요.

 

(촛불집회에) 오는 분들마다 항상 여기 들러서 분향하고 리본 하나씩 챙겨 집회에 가고 하다 보니, '세월호 가족과 그 당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공간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시민이 여기에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어요.


 

프레시안 : 촛불집회 이후와 철거 과정을 보면, 광화문광장 세월호 공간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유경근 : 앞서 말한 평가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몰라요. 실제로 저희한테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 계속 이렇게 소리치는 거에요. 물론 세월호 참사가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된 건 맞는데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혐의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탄핵 사유에도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게 불만인데. 저 사람들은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야기하니까 착잡하기도 우습기도 하고 그렇죠. 
 

 

프레시안 : 세월호 기억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경근 : 정권이 바뀌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서 서울시가 '천막은 거두고 시민들이 위화감을 덜 느낄 수 있는, 미적인 건축물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저희도 고마웠죠. 그러면서 기억공간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광화문광장 세월호 공간은) 농성장보다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곳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분향소는 철거했잖요. 대신 영정 사진이 아니라 엄마들이 꽃잎을 따서 직접 만든 꽃누르미 사진, 세월호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 중심의 공간으로 변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실제로 세월호 참사 주기 때, 혹은 세월호 참사가 이슈가 될 때 많은 분이 기억공간에 계속 오셨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고 거기 가면 우리 마음을 표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이 오셨죠.
 

 
▲ 광화문광장에 모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생명·안전 사회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들.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 공간을 지켜낸 것은 시민
 

 

프레시안 : 지난 5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억공간 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유족들은 세월호 기억공간 문제를 다룰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26일로 철거 시한을 못 박았는데요. 그 사이 기억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경근 : 처음에 시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한다고 통보하면 끝이야? 그거 아닌데. 여긴 우리 시민의 공간인데?' 이런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5일 철거 통보를 받고 8일에 그 사실을 공개했어요. 다음날 저녁 해외동포 한 분이 시민들과 직접 문안을 조정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명 제안을 했어요. '왜 가만히 있냐. 우리가 막자' 그렇게 한 게 하루 밤새에 더 많은 시민의 반응을 얻었어요. 

 

이 일이 가족협의회와 전혀 관계없이 이뤄졌어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무슨 일을 할 때 거의 대부분 가족협의회에 먼저 연락하시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보시기에 어떠시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는 식으로 사전에 소통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저희도 전혀 모르게 일어났어요. 나중에 파악해보니 그렇게 진행됐더라고요.


 

프레시안 : 가족들도 시민들이 먼저 '기억공간을 지키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유경근 : 사실 처음에 철거 통보를 받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반대하자니 공사 방해한다고 욕 먹을 거 갖고. 그걸 이용해 프레임을 짤 거 같고. 그렇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고. 말한다고 먹힐 것 같지도 않고. 며칠 동안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아 여기를 시민들이 진짜 자신들의 공간으로 생각하는구나. 시민들의 광장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혼자 걱정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프레시안 : 이후 어떤 활동을 했나요?


 

유경근 : 그때부터 뜻을 모았어요. 7월 13일부터는 1인 시위 신청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분이 신청했어요. 피켓이 모자랄 정도로 오셨어요. 23일에 서울시가 철거 최종 통보를 하는 날부터는 하루에 12시간씩 1인 시위를 했어요. 수도 늘리고요. 이런 일을 시민과 같이 해왔죠.


 

또, 23일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기억공간에 있는 물건을 들어내겠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몰랐으면 다 들고 나갔을 거에요. 다행히 알게 되서 막았어요. 그때부터 세월호 기억공간에 시민과 함께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같이 밤새겠다고 하는 분도 워낙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오셔도 말리기도 했어요. 너무 많이 오시면 있을 데도 없고 덥고. 여기서 뭘 먹을 수도 없고. 저희도 여기서는 물만 마시고 식사를 안했거든요. 때가 되면 두명, 세 명씩 순차적으로 나가서 각자 다른 식당에서 밥 먹고 했는데 시민들 오면 식사도 못하니 미안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오시고.

 

프레시안 : 철거 하루 전인 25일 상황은 어땠나요?
 

 

유경근 : '내일이 철거 디데이인데 어떻게 집에 있냐'고 가족들도 당연히 많이 왔지만 시민들은 그 몇 배를 더 왔어요. 25일 밤에는 진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또 저 사람들(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날은 진짜 시민이고 가족이고 1분도 못 잤어요. 계속 밤새 확성기로 이야기하고. 펜스로 넘겨서 사진기 들이밀고. 떠들고 욕하고. 25일, 26일에는 혐오 표현에 약 올리는 표현에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한번은 한 10분 조용해요. '뭐지?' 생각하고 있으면 '간 줄 알았지? 나 안 갔다. 잠 자지마!' 이래요.


 

그 와중에 가족도 그렇고 시민들고 꾹 참고 대응 안 하고. 여기서 밤새 버텨냈어요.


 

프레시안 : 실제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한 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혐오표현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전에도 보니 광화문광장 옆 횡단보도 근처에서 확성기를 들고 모욕적 언사와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유경근 : 25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진치고 있으면서. 사람에 대해 모욕하는 언사나 언행을 다반사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언젠가는 자기한테 돌아갈텐데. 언젠가는 자기도 그런 걸 겪게 될 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막아준 게 시민들이었어요. 25일에도 (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면 피켓 들고 가서 막고. 밀고 들어오려고 하면 같이 몸으로 막고. 그러면 저희들은 다니면서 막 부탁을 하죠. '싸우시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몸에 손대지 마시고 거친 말 하지 마세요.' 참 힘든 밤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든든한 밤이었죠

 

그 분들(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이 사실 모른 척 하고 지나가도 아무 일 없는데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가족들 한 마디라도 덜 듣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고맙고 든든한 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억공간을 꼭 지켜야겠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프레시안 : 세월호 혐오 표현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혐오에 반대하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사표시와 행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한 재논의를 이끌어낸 데도 시민들의 힘이 컸고요.
 

 

유경근 :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새로운 공간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유는 사실 시민이에요. 시민들이 이 공간을 지키려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아마 다른 타협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 

맨 앞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시민의 바람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해서 욕하고 끝내면 안 된다. 시장이 안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나 서울시의회라도 책임져달라.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걸 강하게 많이 어필했어요.

 

 
▲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일방 통보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 ⓒ4·16연대

"제일 중요한 건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광장,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는 것"


 

프레시안 : 여러 기억과 의미가 담긴 세월호 기억공간이 광화문광장을 떠납니다. 앞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을 둘러싼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유경근 : 제일 중요한 건 '공사 이후에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광장,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요. 꼭 세월호만의 광장이 아니어도 돼요. 광화문광장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세월호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했던 시민의 역사와 세월호의 역사가 어우러져야 하고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모든 가족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광장이 세월호만의 광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담겨서 시민들이 여기 오면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계속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민의 광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광장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야 여기 민주주의 광장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장을 만드는 과정에 시뿐 아니라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회와 실제로 광화문광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봐요.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예요. 저희만 들어가서 저희하고만 협의하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협의체에 누가 들어올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시민의 직접적인 바람이 들어오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해요.협의체를 통해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광장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프레시안 : 협의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유경근 :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는 것뿐이잖아요. 세월호 기억공간을 해체하지만 건물을 넘어서 더 큰 광장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저희도 힘을 받아서 가장 앞에서 시나 시의회와 협의하거나, 필요하면 싸우거나 이런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아픈 이야기겠지만 이번 일을 겪은 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유경근 : 아이들에겐 할 말이 없죠….


 

그저께 기자회견 마치고 해체할 때 저기(기억공간) 인사하러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애들아. 이사 한 번 더 가자'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좋게 생각하자.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이사 가는 거라고 생각하자. 한 번만 더 이사 가자. 미안하다.' 이랬어요…. 이랬어요…. 

 

기억공간 철거 소식을 듣고 온 시민들도 공사가 끝나면 세월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시는 게 공간이 됐건 설치물이 됐건 프로그램이 됐건 거기에는 아이들, 희생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아이들 꽃누르미 사진을 안산으로 안 가져가고 서울시의회로 갖다놨잖아요. 사실 엄마들은 안전하게 안산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제대로 보관이 될지 전시가 될지 불안한데 그냥 모든 게 다 결정될 때까지 안산에 좀 있다 다시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세월호를 기억한다고 하면 중심에는 항상 희생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희생자를 치우고 다른 걸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시의회에 임시로 간이 기억공간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희생자들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과 의논했고 시의회로 가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희생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억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고마웠고 '우리 아이들도 서울에 남아있더라도 덜 외롭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애들 앞에는 미안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없고….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 및 세월호 유가족들이 27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사가 진행 중인 세월호 기억공간 한켠에 쓰인 편지. 글 옆에 철거 작업의 흔적이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301150123578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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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본 두 얼굴의 미국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8/01 07:47
  • 수정일
    2021/08/01 07: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석원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7/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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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가 임시배치된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대규모 경찰병력의 주 2회 작전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석원 통신원

 

▲ 성주 소성리의 주민과 연대자들이 미군 사드기지 반입물품을 실은 차량을 향해 항의하는 모습.  © 조석원 통신원

 

국민의 일상생활조차 빼앗는 대규모 경찰작전 그 자체가 인권침해

 

경북 성주군 소성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성리에 임시배치 된 미국 사드(THAAD) 기지운용의 물품 반입을 하기 위해 국방부가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방부와 협의하에 음료수와 생필품 반입을 허용했음에도 국방부는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한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음료수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  © 조석원 통신원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반복적, 지속적인 국가폭력 때문에 성주 주민의 일상이 무너졌다. 경찰은 500~2,000여 명을 동원해 지난 5월 14일부터 일주일 두 번씩 국민을 향한 작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병력으로 40~50명밖에 안 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하고 있다.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인해 불면증과 피로가 극심하다. 농번기인데 작전 전날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4~5일을 심각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생활해야 한다. 일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진압과정의 인권침해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조차 빼앗는 대규모 경찰작전 그 자체가 인권침해다. 국방부는 당장 경찰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 2021. 7. 21.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 선 소성리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조석원 통신원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전히 군과 경찰의 이른바 ‘성주 미국사드기지 병참선 확보 작전’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매주 반입되는 물자와 인원과 차량은 공사인부차량, 식수, 폐기물처리 차량, 생활물자 차량으로 그동안 소성리 주민과 국방부의 협의를 거쳐 반입해 왔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경찰이 사드반대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일부러 대규모 진압작전을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벌인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찰 작전에 사용되는 비용이 하루 2억(월 16~18억 원 추정)에 달해 혈세 낭비, 세금사용에 대한 부적절함도 지적되고 있다. 

 

사드 안전하다던 미국, 관보에 “전자파 인체 부작용” 공지 드러나

 

민중의소리는 지난 28일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 주장이 허위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미국이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미연방 관보에 제한구역을 설정해 공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공지 사항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추적모드’ 작동 시 위험하다고 밝혔다. 

 

미국연방항공청(FAA)SMS 공지문을 통해 “사드 시스템 작동 시 군용 및 항공기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이 발산하는 전자파는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며, 전자장비에도 전자파가 관여하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을 지난 시기 꾸준히 강조하였지만 한미 국방부 당국은 모두 인체에 해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 이는 ‘추적모드’가 아닌 ‘탐색모드’인 상태의 사드 레이더로 측정한 수치로 추정된다. 사드의 전자파 위험성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지난 29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경찰병력이 병참선 확보 작전을 실행하면서 다수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압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사드의 안전성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주한미군사령관까지 기지에 와 시행했던 일방적인 전자파 측정은 모두 기만적인 쇼가 아녔느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최근 1~2년 사이 사드 기지 근처 노곡리 등지에서 9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사드 레이더의 위해성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유례없는 높은 암 발병과 사드 레이더 기지의 위해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익을 철저하게 쫓는 한반도 평화파괴 무기, 사드

 

해리 해리스 전 미 대사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열린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하다”, “사드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전술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맞이했. 남북 간 통신선이 복원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소성리 사드 무기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10월, 미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최신형 패트리엇(PAC-3 MSE) 체계를 연동한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미 두 체계 모두 한반도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한미군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공군이 운용할 PAC-3 MSE(최신형 패트리엇)와 사드체계를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군 MD가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 논란이다. 미국은 사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시스템이라 밝혔지만, 현재 추진되는 사드 무기 강화는 한미 요격체계 통합으로 철저히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다. 

 

오는 8월 한미군사연합훈련과 소성리 미국 사드에 대한 보강물자 반입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3일 논평 ‘정세 긴장의 장본인은 누구인가’에서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것은 전적으로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책동에 기인한다”라며 “전쟁 연습, 무력 증강 책동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대규모 전쟁훈련과 사드무기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두 얼굴 그리고 사드

 

이처럼 미국은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 무기는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을 경고하면서도 소성리 미국 사드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드가 한국을 지키기 위한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전술시스템이라고 하면서 반면에 미국 본토 방어를 목적으로 한미 미사일요격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나가고 있다. 양립할 수 없는 미국의 모순적인 한반도를 향한 군사 전략때문에 소성리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평화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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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들이여,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열어라!

  • 기자명 민병렬 6.15실천 공동위 부산공동대표
  •  
  •  승인 2021.07.31 14:26
  •  
  •  댓글 0
 
 
 

주한미군 77년, 도대체 넌 누구냐? (1)

연재를 시작하며

“약소국이니 어쩌겠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굽신 거리며 살던 시대는 끝났다. 당당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픈 바람이 지금의 대세다. 주한미군 77년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은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서 중요한 하나의 길목이 될 것이다. 당당한 국민이 있기에 기어이 당당한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 믿는다. (필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워싱턴=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워싱턴=뉴시스]

내가 처음으로 주한미군을 가까이에서 본건 40년쯤 전, 전두환정권시절 반정부 시위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다. 우리 옆 사동이 주한미군범죄자들의 수용사동이었다. 일반 재소자들 10명이 넘게 사는 큰방을 독차지하고 당시로서는 꿈도 꿀 수 없던 탁자와 의자, 샤워시설, 최신 화장실을 갖춘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미군 범죄자들의 수형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에 미대사관에서 교도소측에 항의를 하곤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그 때의 인상이 또렷하다. 

주한미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늘 ‘논외’였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눈이 핑핑 돌게 변하고 있는데도 유독 고장난 시계처럼 과거에 그대로 멈춰버린 존재다.   
주한미군문제는 윤금이사건, 효순이 미선이 사건처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관심권에 들어오곤 했다. 그러나 그 때조차도 더 깊은 논의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중단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도, 논의수준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도 없다. 세상은 훌쩍 앞으로 전진해왔는데, 아직도 과거형으로만 머물러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단과 논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미 한참 늦었다. 
  
바로 이번 대선과정에서 국민적인 공론화과정을 진지하게 거쳐야하고 현재와 미래에 맞는 진단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권을 위해서 논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우리 삶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경북성주 소성리를 보라. 부산 남구 감만동의 세균무기 실험실을 보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미군의 사드기지가 들어서고 주택가 인근 미군부대안에서 세균전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내륙의 깊은 산골마을, 항구의 바닷가 도심에 뜬금없이 주한미군의 최정예기지가 들어서는 이 장면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느 구석, 어느 국민도 소성리 주민 신세, 부산 남구 주민신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고 부산 해운대에서는 코로나시국에 무법천지의 폭죽광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전국 어딜 가도 노른자위 땅엔 주한미군이 있고 우리의 통제권밖에 존재한다. 우리 국민의 행복권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국가안보도 국민의 행복권을 위해 있지 않은가?

나라의 미래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논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과거의 유물이다. 냉전의 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깐, 이 땅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급기야 전쟁의 포성이 터지고 말았다. 전쟁이 끝나고도 이 지구상 가장 첨예한 대립의 땅이 되었다. 주한미군은 해방과 분단, 전쟁과 냉전이라는 우리의 상처더미에서 탄생했고, 가슴 미어지는 아픈 역사를 딛고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주한미군은 철저히 냉전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바뀌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했다. 적대로 끝장을 볼것만 같던 남과북도 박정희시절 7.4공동성명, 노태우시절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드디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 2007년 정상회담과 10.4선언, 2018년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이 터져 나왔다. 아직도 굽이굽이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도도한 화해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강물은 거꾸로 흐를 수 없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꿈쩍하지 않았다. 70년째 그 자리 그대로다. 그대로 두고 미래를 얘기한다? 그것은 기만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최근 까지 벌어졌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보지 않았는가? 요즘 와서는 체면 차릴 여유도 없고, 보여 주기할 여유도 없다. 자신들 앞가림도 바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 모든 과정을 빤히 보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77년동안 특권에 둘러싸여 있고 반칙에 길들여져 있다. 자기 뜻대로 잘 안되면 욱박지르고 은근히 공갈협박이다. 딱 갑질이다. 77년동안 손보지 못한 과거의 협정들이 이 모든 특권과 반칙의 합법적 보호막이다.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존감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자존감이 용서할 수 없기에 주한미군문제 논의테이블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필자 민병렬

민병렬은 부산의 노동현장, 지역현장에서 줄곧 활동해왔고, 현재 6.15공동선언실천 공동위 부산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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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극비문서 속 ‘신자유주의 앞잡이 캉드쉬’ 첫 확인

등록 :2021-07-31 09:42수정 :2021-07-31 10:08

 
[한겨레S] 20년 만의 기밀해제 ‘IMF 컬렉션’
① 비정규직과 양극화의 시작

캉드쉬 총재에게 편지로 호소한 평범한 직장인 천베네딕토 “기회를 달라”
그러나 캉드쉬는 훨씬 가혹한 조건 내세워 협상 최종단계까지 철저히 개입
무능한 정부가 만든 부도위기…국내외 노동단체 피해 최소화 끝까지 노력
국제연합(UN)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비밀분류된 자료가 20년을 경과하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20년 룰’을 채택하고 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인 2017년, 아이엠에프의 한국 구제금융과 관련된 기밀 기록분류표를 확인했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아이엠에프를 상대로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를 집요하게 요청한 끝에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한 기밀문서 묶음 ‘아이엠에프 컬렉션’을 입수할 수 있었다.여기엔 1997년 8월에서 1998년 1월까지 아이엠에프가 한국 정부와 벌인 구제금융 협상 문건, 당시 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파일 609건, 총 2260쪽 분량 자료가 포함됐다. 파일은 연대기별 기록철 10개, 주제별 기록철 20개로 정리됐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1997년 12월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 유출과 자금 경색으로 인해 추가 지원(아이엠에프 플러스) 일정을 앞당긴 2차 협상(12월24일),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 조정 과정 등이 시간순으로 담겼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당시 한국의 외환 상황, 단기부채, 재벌·노조와 구제금융 협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다. <한겨레>는 정보공개센터, 한국 신자유주의를 연구해온 지주형 경남대 교수(사회학)와 함께 이 ‘아이엠에프 컬렉션’에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환위기의 현재적 의미를 설명하는 연재를 네차례에 걸쳐 싣는다. 정보공개센터가 개설한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97imf.kr)에서 원문 형태의 ‘아이엠에프 컬렉션’과 함께 지주형 교수가 기증한 아이엠에프 관련 기록 5300여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 삶과 관련된 보잘것없는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1997년 12월19일, 자신을 한국의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이라고 밝힌 천아무개(당시 46살)씨의 편지가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 앞으로 도착한다. A4 4장 분량, 팩스로 송신한 영문 편지였다. 이를 보면, 천씨의 아버지는 1948년 북에서 내려와 한국전쟁 도중 어머니와 만나 결혼했다. 천씨는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태어났고, 남동생 넷과 여동생 한 명을 둔 6남매 맏아들로 자랐다. 전란 속에 태어나 1960년대 이후 군사독재, 개발독재 시대를 거쳐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시대를 겪으며 성장한 천씨는 1990년대 두 아이의 아빠로, 그 시대 보통의 40대 직장인이 됐다. “많지 않지만, 보통 수준의 월급으로 살아간다”며 담담하던 그의 어조는 외환위기를 말하는 대목에서 절박해진다.“지금 한국 경제체제는 국제통화기금 관리 아래 놓였습니다. 기업들의 파산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또 다른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뒀거나,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1년여 전부터 미국 기업 아이비엠(IBM)이 참여한 한국의 반도체기업 동부전자(현 DB하이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 안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못하면, 저도 해고 노동자가 될 겁니다.”천씨가 캉드쉬에게 편지를 보낸 날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2월19일(선거일은 12월18일)이었다. 천씨는 “어제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작은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번 당선자의 임기 동안, 한국인들은 아이엠에프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금융시스템의 지침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위기를 촉발한 무능한 정부는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칠흑같은 구제금융의 암운이 한국 사회에 드리우고 있었다.

그러나 천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캉드쉬 총재의 이름이 가능성, 행동, 미래를 뜻하는 영어 발음 캔(CAN), 두(DO), 시(SEE)를 연상시킨다”며 “우리 공장이 건설돼 64메가디램, 256메가디램 반도체를 생산하면 내년부터 전량 수출해 아이엠에프 대출금 상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간곡한 요청을 이어갔다. “나의 천주교 이름은 베네딕토인데, 그것은 좋은 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당신과 아이엠에프의 훌륭한 시스템에 대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그의 편지는 끝을 맺는다. 천씨의 편지는 <한겨레>가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입수한 아이엠에프 기밀자료 ‘아이엠에프 컬렉션: 한국의 위기(Korean Crisis)’ 파일 속에서 처음 확인됐다.

 

한국경제 구조 뒤흔든 IMF체제
 

아직도 아이엠에프 체제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았다. 2021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사회 양극화 현상 등 한국 경제의 여러 구조적 문제가 24년 전 외환위기에서 시작됐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제금융 20년을 맞아 2017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외환위기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8.8%(복수 응답)가 비정규직 증가를 꼽았다. 소득과 빈부격차 등 양극화 확대, 대량실직·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심화 등이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했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천씨의 바람과 달리 1997년 한국 경제는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그해 12월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후베르트 나이스 아이엠에프 아시아태평양 국장 사이에 이뤄진 사전협상 때만 해도 작은 희망을 가질 만했다. 지주형 교수의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책세상·2011)을 보면, 이들은 부실 종합금융회사 11곳 가운데 10곳에 회생 기회 부여, 경제 성장 목표 3%대 유지, 기존 한국 정부의 주식·채권 시장 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정도의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빌려준다는 얼개를 짰다.

 

“나는 협상하기 위해서 왔다.” 12월3일 오전, 한국에 도착한 미셸 캉드쉬 아이엠에프 총재의 일성이었다. 임창열-나이스의 사전협상에 불만을 품은 그가 직접 서울로 날아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태도는 강경했다. 캉드쉬 총재는 우선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김영삼 정부가 맺은 아이엠에프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누군지도 모를 차기 정부 수장의 사전 백기투항을 접수한 것이다. 이어 저녁 7시25분 임창열 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캉드쉬 총재가 아이엠에프 자금 지원 의향서에 사인했다. 구제금융으로 아이엠에프가 210억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 100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달러, 미국·일본·프랑스 등 다른 국가 13곳의 대출금(233억5천만달러)을 더해 총액 583억5천만달러 규모의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막대한 자금을 꾼 대가는 혹독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 취득한도를 기존 26%에서 연내 50%(이듬해 55%)로 늘려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을 쉽게 하는 것을 뼈대로 ‘경제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 이행계획’을 약속했다. 9개 부실 종금사 영업정지와 2개 상업은행 자구책 마련, 국내 콜금리를 기존 12.5%에서 25% 이상으로 인상,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과 외국인 증권사 설립 허용, 일부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 추가 허용, 노동시장 유연화 추가 조처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

‘아이엠에프 컬렉션’을 보면, 이 과정에서 캉드쉬의 역할은 천씨가 기대했던 ‘슈퍼히어로’가 아니었다. 1997년 12월4일 작성된 ‘아이엠에프 한국 이사진 미팅’ 머리발언에서, 나이스 국장은 “여러 해에 걸쳐 채택됐어야 할 정책들이 당장 ‘비약적 전환’(quantum jump)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대단히 어려운 협상이었다”며 “매니징 디렉터(캉드쉬)가 협상 과정과 최종 단계에 철저히 개입하지 않았다면,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캉드쉬가 최종협상 당일, 기존 사전협상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며 판을 뒤엎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전에도 캉드쉬가 구제금융 최종안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아이엠에프 내부문서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캉드쉬는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집행자였다. 실제 아이엠에프를 장악한 미국은 막판까지 강하게 몰아붙였다. 협상 당일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 캉드쉬에게 전화를 걸어 ‘미흡한 협상안으론 아이엠에프 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이 아니었다. 다국적 금융자본들은 12월5일부터 아이엠에프 차관이 들어오는 족족 한국에 빌려줬던 돈을 빼갔다.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졌다. 달러가 다시 말라붙었다. 국가신용등급이 정크본드(쓰레기 채권) 수준까지 하락했고, 코스피도 300대 중반까지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700원대까지 치솟으며 외환시장에 연일 거래정지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그해 크리스마스이브, 채무 만기 연장과 추가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하는 ‘아이엠에프 플러스’를 제시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의 100% 확대(1998년 말부터), 채권시장 완전 개방, 그리고 치명적인 정리해고제를 수용했다. 아이엠에프 컬렉션을 보면, 무기력했던 한국 정부와 다른 방향에서 그나마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내외 노동단체들이 ‘경제위기 관리 범국가 태스크포스’ 설치 등을 제안하며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해보려 했던 사실도 확인된다. 노동단체들은 캉드쉬 총재까지 어렵게 만나 뜻을 전달했지만, 거대한 물길을 돌리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다.

 

1997년 12월3일 밤,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임창열 경제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오른쪽부터)가 ‘대기성 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lt;한겨레&gt; 자료사진
1997년 12월3일 밤,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임창열 경제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오른쪽부터)가 ‘대기성 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97년 12월9일 고려증권 영업부로 몰려든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고려증권 직원이 울음을 터뜨리자 동료 직원들이 달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1997년 12월9일 고려증권 영업부로 몰려든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고려증권 직원이 울음을 터뜨리자 동료 직원들이 달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무능한 정부가 만든 국가부도 위기

한국 경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축축한 여름비가 내리던 1997년 7월15일. 여당 대선후보 이회창이 경쟁자 이인제를 15%포인트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떠들썩하던 즈음이었다. 이날 재계 서열 8위 기아그룹이 사실상 부도를 맞았다. 대선이 코앞인 정부로선 협력업체가 무려 5천여곳인 기업에 사망선고를 내릴 처지가 아니었다. 부채가 무려 9조5천억원에 이르던 기아 사태가 장기화하자 여파는 시중은행으로 번졌다. 국가부도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었다.

 

앞서 1월, 빚 5조원을 갚지 못하고 무너진 한보그룹은 외환위기 도미노의 첫 조각이었다. 뒤이어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두달 뒤 삼미특수강을 시작으로 진로그룹,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정부·여당은 대기업 연쇄 도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부도유예’ 조처를 취하도록 은행을 압박했다. 한해 전 역대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237억달러)를 맞은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외치다 기업을 통제할 힘을 잃은 상태였다. 재벌그룹이 막대한 부실채권을 쏟아낸데다, 희망 없는 기업에 인공호흡을 하던 금융부문의 부실이 갈수록 악화했다.

 

나라 밖 위기가 기름을 부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동남아에 투자됐던 달러가 이율이 높은 미국 채권 쪽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한해 전부터 금융위기 조짐을 보이던 타이(태국)의 밧화 폭락이 동아시아 달러 탈출의 불쏘시개가 됐다. 동아시아가 연쇄폭발을 일으켰고, 화약고 한복판에 한국이 있었다. 구제금융 한달 전, 만기 1년 이하 단기부채가 660억달러였는데 연내 가용외환이 92억달러에 불과했다. 단기외채 주요 거래처이던 일본이 11~12월 한국에서 무려 83억달러 규모 돈을 빼가며 치명타를 안겼다.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동남아 쪽에 투자했던 국내 종금사들은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돌려막을 길이 사라졌다. 11월7일, 한국은행은 ‘외환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가부도 위기를 인정하고,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검토했다. 사흘 만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구제금융 필요성이 보고됐다. 당시 홍콩페레그린증권의 보고서 제목은 이랬다.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Get out of Korea, Right now)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이 본격화한 1997년 12월1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경제주권 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재벌 해체와 관치금융 철폐 및 아이엠에프 재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이 본격화한 1997년 12월1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경제주권 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재벌 해체와 관치금융 철폐 및 아이엠에프 재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8월23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아이엠에프 대출금 최종상환’ 문서에 결재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01년 8월23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아이엠에프 대출금 최종상환’ 문서에 결재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천씨의 소박한 꿈은?

평범한 가족의 삶을 지켜달라던 천씨의 바람은 어떻게 됐을까? <한겨레>는 천씨 편지에 적힌 정보를 추적해 칠순 나이가 됐을 그를 수소문했다. 편지에서 그가 1980년대 중반 다녔다는 선경증권의 모그룹에는 35년 전 근무 이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아이엠에프 당시 근무했다고 밝힌 회사 인사팀에서도 천씨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대답이 왔다. 편지에 적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한 아파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없었다. 편지 속 전화번호 역시 존재하지 않는 지역번호로 시작해 연락이 불가능했다. 구제금융과 연결된 대기업 직원이 아이엠에프에 사적 편지를 보내면서, 만일의 불이익을 우려해 가짜 이름과 주소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편지에 찍힌 팩스 발신번호를 추적한 결과, 천씨가 아이엠에프 때 근무했다고 밝힌 서울 중구 초동 소재 한 대기업 건물임이 확인됐다. 편지 내용처럼 1997년 반도체 사업에 참여했던 곳이다. 이 회사는 아이엠에프 당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위기를 딛고 현재 탄탄한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5956.html?_fr=mt1#csidx6362195890337af95657bbd1e1c5d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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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비상] 찜통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올들어 12명 사망

기사등록 :2021-07-31 06:44

온열질환자 869명…사망자 12명
만성질환자·어린이·노인 등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이 남성을 발견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옮겼다. 남성은 병원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찜통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숨을 거뒀다. 당시 종로구 일대 낮 기온은 35.1도였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6명)과 비교해 144%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도 12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다.

온열질환자는 뜨거운 태양열과 지상 복사열이 더해지는 낮시간대 집중해 나온다. 실제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113명)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107명),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 사이(105명)이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소는 실외 작업장(355명), 도로 등 길가(93명), 논·밭 (83명), 집(68명), 실내 작업장(61명), 공원 포함 운동장(43명) 순이다.

온열질환자는 대다수 4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40대 134명 ▲50대 213명 ▲60대 144명 ▲70대 79명 ▲80대 이상 10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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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한 노인이 공원 내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2021.07.15 filter@newspim.com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는 총 12명이다. 2019년(11명)과 2020년(9명)을 이미 뛰어넘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 중심으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온열질환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8월 초에도 낮 최고기온이 31~36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전문가는 온열질환을 예방 방안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부 활동 피하기 ▲충분한 수분 규칙적 섭취 ▲불가피한 야외작업 시 시원한 곳에서 규치적인 휴식 ▲밀폐된 차량 등에 어린이·노인 등 혼자 두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로나와 온열질환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한다"며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인과 아이, 만성질환자는 실외활동 시 고온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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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와 서울말

입력
 
2021.07.30 04:30
 

©게티이미지뱅크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표준어 사정 원칙이다. 표준어가 서울말을 바탕에 두고 정해지긴 했지만 서울말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는 효율적이고 통일된 의사소통을 위해 특정 지역어를 다듬은 인위적인 언어이고 서울말은 다른 지역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역동성을 지닌 살아 있는 자연언어이다.

1930년대 표준어가 제정되던 당시의 서울말은 어떠했을까. 1900년 10월 9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논설 '言語可整(언어가정)'에 따르면 당시 서울말은 계층적으로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대부, 북촌, 남촌, 상촌, 중촌, 하촌의 말씨가 다르고 속어와 방언과 변말이 많아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말을 일치시켜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나고 자란 원로 연극인 이원경은 회고담에서 “중류층 이상의 성안 사람들은 ‘그리고’라든지 ‘너도 나도’처럼 ‘도’와 ‘고’를 사용한 반면 하류층 성밖 사람들은 ‘그리구’ 또는 ‘너두 나두’처럼 ‘구’와 ‘두’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말씨로 사는 지역과 계층을 짐작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서울의 인구 구성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1900년대 초반에 두드러졌던 언어의 계층성은 사라졌다. 언어 소통 환경의 다변화로 지역의 경계는 무너지고 언어의 넘나듦과 섞임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제 언어생활에서 표준이 되는 말도 한 지역의 말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과 소통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미정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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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수언론, 코로나19 빌미로 한 민주노총 마녀사냥 멈춰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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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열린 '7.3 전국 노동자 대회'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시 30분경 서울 종로 일대에서 ‘7.3 전국 노동자 대회(이하 7.3대회)’를 개최했다. 

 

애초 7.3대회는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와 경찰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허했다. 민주노총이 방역 지침대로 9명 행진의 방식으로 여의도와 서울 일대 곳곳에 집회를 냈으나 역시 불허했다.  

 

그리고 경찰은 7월 3일 곳곳에서 검문하면서 민주노총 집회를 차단했다. 민주노총은 어쩔 수 없이 대회 장소를 종로로 변경해 진행했다. 

 

7.3대회 이후에 김부겸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 당국과 보수 언론은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민주노총 집회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갔다. 특히 7.3대회 참가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오자 더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집회 참석은 확인됐다”라며 “집회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해  7.3대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민주노총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식당을 통해서 감염되었으며 집회와 연관성이 희박했다는 증거가 나온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말까지 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5일 사설 ‘코로나 확산 아랑곳 않고 집회 강행한 민노총의 무법적 행태’에서 악의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민주노총인양 몰고 갔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사설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악, 그래도 민노총은 대규모 집회’에서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강행한 집회 참석자 중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뒤늦게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연일 전국을 돌며 대규모 집회를 연다니 할 말을 잃는다”라면서 민주노총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연관시켰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6일 민주노총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렸던 식당에서 감염된 생활 감염으로 7.3대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국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이 코로나19를 빌미로 해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 확인이 된 것이다. 

 

올해 민주노총 7.3대회와 지난해 태극기부대의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비교해 보면서, 정부와 보수언론의 행태가 편향적이고 악의적이었음을 짚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는 

 

약 8,000명의 노동자가 7.3대회에 참여했고, 약 4만 3,000여 명이 지난해 태극기부대의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7.3대회 개최의사를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3대회는 2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이며 대회 참가자는 사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물론 미접종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거쳐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난 1일 대회 참가자들에게 방역 지침을 내렸다. 방역 지침은 ‘버스 이동할 경우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실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적정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집회 참가자의 경우 손 소독제로 세정, 마스크 착용, 적정 거리 유지’, ‘집회 끝난 뒤 사적 모임 자제, 방역 지침에 따라 귀가’ 등 이었다. 

 

이 방역지침은 민주노총 산하 연맹별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7.3대회 당일에는 모든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했다. 집회도 약 1시간가량으로 압축해서 진행했다.      

 

▲ 민주노총 방역 지침. [사진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그렇다면 2020년 8월 15일 태극기부대의 광복절 집회는 어땠을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태극기부대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부대 참가자 중에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거리두기는커녕 다닥다닥 붙어 앉았다. 심지어 집회 현장에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특히 전광훈이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광복절 집회 3일 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집회를 취소했지만, 신도들 대부분 집회에 참여했다. 

 

전광훈 역시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날 집회에 참여해 발언까지 했다.  

 

태극기부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 광복절 집회에서 음식을 나눠먹는 참가자들. [사진출처-유트브 화면 갈무리]  

 

코로나 확진자19 발생 현황은 

 

7.3대회 이후에 민주노총 조합원 중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1명, 17일 2명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7.3 대회 참가자나 그 주변 사람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도 방역 당국이 밝힌 것처럼 7.3대회와 무관하게 생활감염이었다. 

 

민주노총 7.3대회 이후 한 달이 다 되었지만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51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25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이고, 256명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전광훈이 있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156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은 가족 간으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에서는 집회에 다녀온 할머니에 의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의 손주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부모로 인해 2명의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성 향남읍의 한 교회 목사와 남편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감염되기도 했다. 

 

그리고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집단감염도 광복절 집회와 관련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주관한 사람이 서울에서 열리는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광복절 집회 참가자와 접촉했던 것이다. 

 

또한 8월 15일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자원봉사자는 광복절 집회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에워싸고 자원봉사자들을 밀치고 욕을 하는 등 행태를 부렸다. 이때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던 자원봉사자가 며칠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에 대한 협조는 

 

▲ 7.3대회에서 연설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7.3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에게 방역 지침을 내리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7.3대회 이후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18일 7.3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다. 또한 19일 진행하려던 임시대의원대회를 연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에 그날 오전 10시까지 나온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알렸다. 그때까지 4,172명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음성 3,781명, 결과대기 391명이었다. 그 외 확진자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방역 당국의 요구를 그대로 집행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어땠을까?

 

▲ 광복절 집회에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설하는 전광훈. 이날 연설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설했다. [사진출처-유트브 화면 갈무리]  

 

전광훈은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후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뒤 나흘간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등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9일 기준으로 3,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경북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500명 정도로 추산된 울산의 경우 19일까지 36명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충북 참가자의 경우 500여 명 중 200여 명만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4,000여 명 중 404명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 참석자와 인근 체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관련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1,2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6,949명을 대상으로 연락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방역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나섰다. 

 

사랑제일교회측은 지난해 8월 25일교인과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한 행정명령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명령”이라며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만 유별나게 다른 방역지침을 갖고 협박한다”라면서 암묵적을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말 것을 선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3일 MBC는 보도를 통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23,0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 멈춰야

 

▲ 민주노총 7.3대회와 태극기부대 광복절 집회 비교  

 

이렇듯 7.3대회와 지난해 광복절 집회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경찰은 7.3대회 이후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조합원 25명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지난 4일 7.3대회 참가자 8,000명을 고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도 과도하게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2일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들이 코로나19 4차 유행을 민주노총과 연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6일 방역 당국의 발표한 것처럼 이번 7.3대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없었기에, 그동안 민주노총에 대해 마녀사냥을 해온 정부, 보수정치인, 보수언론은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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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연락선 복원..남북합의 이행 전제된 것 [조선신보]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7.30 08:32
  •  
  •  댓글 1
 
2018년 4뤌 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통일뉴스 자료사진] 
2018년 4뤌 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통일뉴스 자료사진] 

남북 통신연락선 재가동 합의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실천적 이행을 전제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일 [조선신보]는 30일 "통신연락선이 410여 일 만에 전격적으로 복원된 것을 두고서는 북남사이의 소통창구가 완전 차단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원인을 제거할데 대한 다짐이 전제로 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또 "(남북 정상간) 친서를 통해 합의된 조치는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북남교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의 다짐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9일 남북통신연락선 완전 차단과 이어진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조치는 남측 당국이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묵인한 것을 계기로 북측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뒤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에 대해 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어 신문은 북한이 올해 1월 제8차당대회에서 밝힌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을 상기시켰다.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친서를 통해 합의된 남북 통신연락선 재가동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려면 당연히 남북관계가 교착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성찰과 남북합의에 대한 실천적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통신연락선의 재가동을 북측의 '경제난'과 억지로 결부시켜 자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2018년의 대화국면도 '대북제재의 산물'이라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나머지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부당한 압력을 배격한 조선(북)의 대화자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꼬았다.

신문은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는데서 근본핵은 민족자주"라고 하면서 "민족자주를 근본핵으로 명시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마련되여있고 이제는 선언에 명시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리행하는 실천행동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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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본부 앞에서 울린 함성 “평화협정 체결, 전쟁훈련 중단”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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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뉴욕위와 흥사단, 진보연대 재미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각) 정전협정 68년에 즈음해 ‘평화협정 체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6.15뉴욕위]  

 

▲ 이날 집회에는 한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평화활동가도 참여했다. [사진제공-6.15뉴욕위]  

 

“Peace Traety Now(평화협정 체결하라)!” 

 

“End Korean War(코리아전쟁 끝내라)!”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6.15공동선언실천뉴욕위원회(이하 6.15뉴욕위)와 흥사단, 진보연대 재미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각) 정전협정 68년에 즈음해 ‘평화협정 체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인 동포와 미국인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다섯 살의 어린이부터 20~30대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구순을 바라보는 노 활동가까지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워싱턴D.C.에서 온 조현숙 활동가가 꽹과리를 치면서 시작되었다. 조현숙 활동가가 ‘Peace Treaty Now(평화협정 체결하라)’ ‘End Korean War(코리아전쟁 끝내라)’를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함께 목청껏 연호했다. 

 

김수복 6.15뉴욕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참석해준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 평화를 사랑한다. 남북의 동포들은 서로 만나야 한다. 68년간 이어진 정전은 너무 긴 세월이다. 유엔은 책임지고 이를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수복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두 개의 손 선전물을 들고 “우리의 목소리가 유엔본부를 넘어 하늘 끝까지 닿도록 외치자”라며 ‘Peace Treaty(평화협정)’, ‘Now(지금)’를 유도해 참가자들의 분위기를 돋웠다.

 

이날 집회에선 모두 12명의 발언자가 나와 각각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뜨거운 목소리를 분출했다. 

 

김동균 6.15뉴욕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아침 모국 코리아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구됐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말과 함께 6.15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의 격려사를 전했다.

 

▲ 이날 집회는 꽹과리를 치면서 시작햇다. 꽹과리를 치는 조현숙 활동가. [사진제공-6.15뉴욕위]  

 

조현숙 활동가는 발언에서 “오늘 H.R.3446 법안 12번째 공동 지지자로 추이 가르시아(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이 추가되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지난시기 어느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H.R.3446 법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다. 브래드 셔먼 의원과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5월 20일에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 목적의 북한 방문 허용,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클 크래머 ‘평화재향군인회’ 뉴저지지부 회장은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이슈는 비단 코리안의 문제만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코리아의 긴장과 대립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 지금 당장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말해 높여 함성과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정기성 6.15뉴욕위 사무국장은 집회 참가자 일동 명의의 ‘평화협정체결 및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길을 지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행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는 주마 프레스의 기자가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취재해 시선을 끌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유엔 본부 앞을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을 향해 현수막과 손 선전물을 흔들고 “Peace Trety Now”, “End Korean War” “Stop War Game”을 우렁차게 외쳤다.

 

▲ [사진제공-6.15뉴욕위]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아래-------------

 

평화협정체결 및 한미합동 군사훈련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오늘은 전쟁은 멈추어져 있으나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를 어른거리게 하는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이 멈춘 지 70여 년이 지났으나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잠시 전쟁을 멈추게 하고 있는 정전협정은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전쟁 당사자로서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안 속에 인고의 세월을 거친 우리는 드디어 2018년 봄 평화 통일 번영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희망을 담보할 ‘4월 판문점선언’, ‘ 9월 평양공동선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을 저버린 미국은 다시금 우리 민족을 전쟁의 살얼음판 위를 걷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입으로는 대화를 떠들어 대지만 행동에선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는커녕 오히려 정기군사훈련이란 명분하에 북침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연습과 대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측의 강한 군사적 대응을 초래하여 또다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만을 조국반도에 드리울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에 대한 노골적 적대행위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입으로만 대화가 아닌 북미 간 근본적 신뢰를 쌓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6.15 뉴욕위원회는 세계 평화를 위해 뉴욕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통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떠나 온 조국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통일국가로 우뚝 세워질 날을 바라며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코리아 전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와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 군사적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전체제 종식하고 평화협정 즉각 체결하라

 

•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1년 7월 27일 정전협정 68주년 시위 참가자 일동

(6.15 뉴욕위원회,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흥사단 뉴욕지부, Korea Peace Now Grassroot Network, Veterans for Peace/ Chapter 021, Leonia Vi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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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부업?…배달기사 펜싱 선수, 수학박사 메달리스트

등록 :2021-07-30 04:59수정 :2021-07-30 09:58

 
도쿄올림픽 ‘투잡’ 출전 선수들
‘엔지니어-사격’ ‘원예사-유도’ 등
다른 본업 유지하며 운동 병행
훈련비용 등 마련 목적 생계형도
 
2012 런던 대회 남자 에페 금메달리스트 루벤 리마리도. 루벤 리마디로 인스타그램 갈무리.
2012 런던 대회 남자 에페 금메달리스트 루벤 리마리도. 루벤 리마디로 인스타그램 갈무리.

엔지니어 사격 선수, 음식 배달 뛰는 펜싱 선수, 꽃 다듬는 유도 선수, 숫자에 몰입하는 수학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중 상당수는 ‘전업’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서 본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수들이 있다.

2020 도쿄올림픽 사격 종목에 출전한 린다 케이코(40·캐나다)의 직업은 엔지니어다. 캐나다의 한 전기회사에서 송전탑을 관리하는데 올림피언인 아버지 윌리엄 헤어의 권유로 사격을 시작했다. 2016 리우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 참가다. 그의 아버지는 57년 전 1964 도쿄 대회 사격 종목에 출전한 바 있다. “올림픽 출전은 가족의 일”이라고 밝힌 케이코는 오는 30일 여자 25m 권총에서 예선전을 치른다. 10m 공기권총에서는 53명 출전 선수 중 47위를 기록했다.

 

여자 사이클 개인도로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안나 키센호퍼(30·오스트리아)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박사다. 빈 공과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석사 학위,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스위스 로젠공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올림픽도 혼자서 준비했다. 오스트리아가 사이클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은 125년 만이다. 남자 클레이 사격에 나서는 폴 아담스(호주)의 본래 직업은 간호사다. 폴 또한 2016 리우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가 두 번째 출전이다.

 

캐나다 사격 선수 린다 케이코. 린다 케이코 트위터 갈무리.
캐나다 사격 선수 린다 케이코. 린다 케이코 트위터 갈무리.
 

반면, 본업인 운동을 위해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선수들도 있다. 아일랜드 유도 선수 벤 플레처(28)는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해 주말에는 원예사로 일하고 있다. 2016 리우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에 출천한 벤은 29일 유도 100㎏급에 출전해 32강전에서 무함마드 카린 후라모프(우즈베키스탄)을 만나 절반을 내줘 패했다.

 

2012 런던 대회 펜싱 에페 종목에 출전해 조국에 역사상 두 번째 메달(금)을 선사한 루벤 리마르도(35·베네수엘라)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기도 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직업을 택한 것이다. 도쿄올림픽 누리집에 실린 사전 인터뷰를 보면 리마르도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올림픽 메달을 두 번 딴 선수는 아무도 없다. 나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출전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전의를 불태웠지만, 32강에서 로맹 캐논(24·프랑스)를 만나 12-15로 패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temp/1005804.html?_fr=mt1#csidx581b9a8298083b5b1e7aa698707a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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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돌파형 대통령... 이재명 지지는 당연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7/30 10:31
  • 수정일
    2021/07/30 10: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 / 민형배] 차기 정권의 과제와 이재명의 적절성

21.07.30 06:58l최종 업데이트 21.07.30 06:58l
대선 정국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네거티브를 극복하고 포지티브 선거 문화를 위한 기획으로 '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를 마련했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설득합니다. 첫 순서로 이재명 캠프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입니다. [편집자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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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막 시작되던 때였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뜬금없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온 직후다. 사면론 비판 언론 인터뷰 도중 마음 가운데 있던 '이재명 지사 지지' 의사가 밖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이재명 경선캠프 전략을 맡고 있다.

그때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왜?"

지지를 표명할 당시에는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가 더 높았다. 이른바 '친문'이라 불리는 '호남토박이' 정치인으로서 나의 선택이 유별나 보였던 모양이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두어 차례 초고를 썼으나 밖으로 내놓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철학, 예컨대 '주권자 정치'나 '권력사유화 금지' 같은 태도는 (실상이 어떻든) 정치인 누구에게나 필수적 자세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계승'이나 '본선 경쟁력' '정당 정체성' 역시 민주당 후보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런 보편적인 요소들을 지지 이유로 앞세우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라는 주권자 시민들의 요구, 이른바 시대정신을 담지한 리더로서 적합한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었다.

자연스러운 선택

나로서는 '이재명 선택'이 자연스럽다. '차기 대통령'이라는, 우리 사회 리더로서 가장 적절하다는 공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는 물론 당선 가능성을 따지더라도, 야권 후보보다 경쟁력 높은 요인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근거와 요인들을 일곱 가지로 압축해 제시한다.

첫째, '시대의 필요'다. '시대의 요구'라 해도 좋겠다. 코로나19 때문이든 크게 높아진 한국의 위상 때문이든, 분명한 건 지금이 대전환의 시대라는 점이다. 관리형 대통령이 아닌, 어느 때보다 위기를 넘어설 돌파형 대통령이 절실한 때다. 돌파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다. '창조력'과 '용기'를 갖춰야 한다.

예컨대 전국민재난지원 지역화폐 지급, 이른바 기본시리즈 등이 창조와 용기 두 가지 덕목을 갖춘 정책의 사례다.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했고,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시행하기도 했다.

국정을 위임받으면, 이재명은 대전환의 시대가 요청하는 더 많은 창조력과 용기를 집행할 것이다. 여야 어느 경쟁 후보에게서도 이재명보다 더 창조적이거나 더 용기 있는 사례를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창조력과 용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조직운영의 기예'가 있어야 한다. 국정에서 늘 양날의 칼일 수밖에 없는 '관료시스템'을 능숙하게 지휘하고, 적잖이 발생하는 이들의 '반발'을 제어하는 노하우가 축적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관료들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혹자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권력과 관료권력의 담합을 끊어내려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치-관료의 담합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문제적 관료'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나는 짐작한다. 윤석열, 최재형 같은 이들이 아니더라도 관료들의 크고 작은 '반발'이 계속된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담합을 끊고, 시스템을 존중해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시스템이 권력을 사유화(검찰)하거나, 혹은 그 권력의 사용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기재부·감사원)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차기 정부는 이 담합을 온전히 해체한 뒤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관료권력의 사유화 및 자의성을 제어하고 정치권력의 공적 지향을 따르도록 하는 상벌 인센티브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재명은 이 대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훈련했고, 발휘했다. 그는 늘 '지휘력'을 강조한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특성 중 하나인 '결정 유예'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근거를 주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체계다.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일단 합의가 이뤄지면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여 사회시스템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합의의 지체가 발생(대한민국 국회는 이 대목에서 특이한 우등생이다)하는 경우 대의 민주주의는 결정 유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권자들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기초로 신속하고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한 사례를 이재명은 수차례 만들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청정계곡 도민 환원사업' '대학 기숙사 코로나19 병상확보' 같은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민(民)중심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결정 유예를 극복하는 '더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이재명은 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당혁신과도 연결된다.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당혁신 없이는 국회의 결정 유예 극복이 아주 어려운 구조다. 정당혁신의 가장 강력한 계기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의 강력한 계기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누구보다 강하게 정당혁신, 민주당 혁신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김병욱, 민형배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김병욱, 민형배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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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크게 상승한 한국의 국격에 맞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등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들의 앞선 모델들을 탁월하게 응용해 오늘에 이르렀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따라 배울 모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기 정부는 실험적일 수밖에 없다. 주권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낯선 정책들을 내 놓아야 한다. 또 실천해야 한다. 통상적인 정책은 대한민국의 현재 역량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세계의 리더 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자산 같은 이른바 '기본국가 시리즈' 정책들은 구미권 국가들 조차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아예 낯선 것은 아니다. 조합원 수 8만 명에 이르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나 인구 3000명 안팎인 마리날레다 같은 대안공동체에서는 일부 성공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현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마리날레다의 고르디요 시장과 이재명은 닮은 부분이 많다. 대다수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라며 주저할 때 이재명과 고르디요는 이미 실천을 시작하는 리더 유형이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와 있다. 이 시대는,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가능하게 만들어 낸, 꼭 필요한 일들을 개척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어울린다.

다섯째, '성장과 공정' 두 개의 바퀴를 굴리는 정부가 필요하다. 저성장 체제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작은 파이를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을 통해 경쟁압을 낮춰야 한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경쟁압이 낮더라도 불공정하면 미래가 없다. 특권성장, 독식성장은 갈등비용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생산성과 효율은 더욱 낮아지면서 삶은 개선되지 않는 '남미 자본주의'로 가기 쉽다. 정부는 성장의 기초에서부터 공정을 작동시키는, 성장과 공정이 선순환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6월 19일 '성장과 공정 국회포럼' 창립식에서 이재명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월등한 노동력, 안정적인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 심각한 격차 때문"이라며 "공정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라고 분명히 했다.

여섯째, 차기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복무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 선수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심판이 편파적이면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어렵다. 심판이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선수 또한 '반칙' 없이 경기에 임해야 한다.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나쁜 것, 낡은 것, 반민족적인 것들을 하나둘씩 청산하고 고쳐왔다. 특히 80년 5.18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 시민항쟁을 거치면서 군대를 중립화시켰고, 경찰을 민주화시켰다. 하지만 고치고 나면 숨어 있던 나쁜 것들이 다시, 계속 나타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금은 이 싸움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보수' 진영을 대표해 왔었는데, 지금은 법조-언론 카르텔이 싸움에 전면에 등장했다.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권력이 선수로 뛰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벅차고 힘겨운 쟁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진영의 인적·정치적 손실도 계속되고 있다.

권력구조 개혁 투쟁의 중요성은 인권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의 구현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법과 언론의 심판 역할이 합리적일수록 옥석이 가려지게 되고 사회는 더 투명하고 건강해진다.

언론과 사법의 합리성이 여전히 오늘날의 강한 미국을 지탱해 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혁은 보편적 가치 수호뿐 아니라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실용적 과제기도 하다.

권력구조 개혁에 따른 현재의 시끄러움을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심판이, 사실은 선수였다고 드러내는 것은 '마지막 싸움'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싸움에는 어느 후보보다 이재명이 강하다. 이명박-박근혜 시절부터 권력기관에 탈탈 털렸다. 공적 사적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검증받았다. 그럼에도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다.

일곱째, 아무리 더뎌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평화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성공적인 K-방역이 보건 및 생명안전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됐다.

K-방역이 코로나19 시대 최고 성장률(OECD 국가 중)을 견인했고, K-방역이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세계 속 우리의 위치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평화는 안보, 생명,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동시에 더 큰 대한민국, 더 강한 한민족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2021DMZ포럼, 경기평화선언문 등이 최근 한꺼번에 쏟아진 이재명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들이다.

경기지사 임기 시작부터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담아 3년 가까이 준비한 끝에 내놓은 성과들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같은 성과를 함께 이끌어낸 사람, 지자체, 사회단체 등의 넓이와 깊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민주정부 고유의 유전자라 할 수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노력에도 이재명이 월등하다.

남은 숙제를 하기에 그가 제일 유용하다

창조력과 용기, 관료시스템의 효율적 지휘, 결정유예 극복, 세계적 리더국가로 도약,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일곱 가지가 차기 정권의 중심 과제이며, 이 과제 수행에 이재명이 적합하다고 나는 이야기했다.

차기 정권의 과제와 이재명의 적절성을 결부하는 접근방식으로 이 기고문을 썼다. 시대의 필요와 요구, 즉 시대정신의 구현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서 이재명을 말하는 일종의 '리더론'이다. 집값 안정, 청년의 어려움, 젠더 평등, 교육개혁 등 세부적인 '정책론'은 향후 대선국면에서 다시 발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 참으로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마무리를 뒷받침 하겠다. 그럼에도 남은 일들은 생기기 마련이다. 이 일들을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 재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다.

이미 다가온 '새로운 시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민주‧진보 진영의 숙제를 마무리해갈 수 있는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제일 유용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큰사진보기를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사진은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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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이재명 열린캠프 전략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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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꿀 때에는 분야별 특성과 한글다움을 고려하자

  • 기자명 박봉우 주주통신원 
  •  입력 2021.07.30 04:27
  • 수정 2021.07.30 04:36
  •  댓글 0
  •  
  •  

 

교목과 관목

한겨레의 쉬운 우리말 쓰기는 현재 ‘동·식물원 속 우리말’을 연재하고 있다. 7월 27일 자에는 연재 4번째 기사를 실었는데, 머리글 제목이 “교목은 키큰나무, 관목은 키작은 나무래요”이다. ( 관련기사 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5240.html)

지난달 25일 강릉솔향수목원 입구에서 한 시민이 수목원 안내도를 보고 있다. 안내도에 적힌 ‘범례’보다는 ‘일러두기’를 쓰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한겨레 기사에 쓰인 사진과 설명)
지난달 25일 강릉솔향수목원 입구에서 한 시민이 수목원 안내도를 보고 있다. 안내도에 적힌 ‘범례’보다는 ‘일러두기’를 쓰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한겨레 기사에 쓰인 사진과 설명)

기사는 ‘월동’, ‘심재와 변재’, ‘본 수’, ‘속성수’ 등을 다루었다. 이글에서는 그 가운데, ‘교목과 관목’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자 한다. 먼저 ‘교목과 관목’의 기준을 보면 기사에서는 “8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하였다. ‘교목과 관목’을 구분하는 키의 기준은 학문 분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나무’를 말한다면 임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임학 분야에서는 그 키의 기준을 6m로 하고 있다.

‘교목과 관목’에 대한 우리말 표현에 대한 기사는, “행정용어 순화 편람 등을 보면 교목 대신, ‘키큰나무’ ‘큰키나무’를 쓰라고 돼 있다.”라고 인용하였다. 한겨레 기사는 이 두 말 가운데 ‘키큰나무’를 머리글 제목으로 하였다. ‘행정용어 순화 편람’을 참고하였다고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큰키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다. 왜냐하면, ‘키큰나무’는 형용사적인 용어이고, ‘큰키나무’는 명사형 용어라 할 수 있다. 또, ‘키큰나무’는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지만 ‘키가 큰나무’로 새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키가 큰나무는 모두 다 ‘교목’이 되는 것이다. 물론 키가 6m 이상이라면 당연히 ‘키가 큰나무’라 하겠지만, 6m 미만으로 자라는 떨기나무도 충분히 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m를 키가 작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사람은 키가 크다고 해도 2m 정도이기 때문에 6m는 상당히 큰 키로 생각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감상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우리말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감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키큰나무’가 그 경우에 속한다. ‘교목’도 어릴 때는 키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이 나무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이때 이 나무를 ‘키큰나무’라고 부른다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다. 키가 작은 어린 교목을 ‘키큰나무’라 부른다면 우리말의 어감상 무엇인가 개운치 않다는 느낌이다. 이런 경우 ‘교목’은 나무의 키가 큰 나무라는 뜻의 ‘큰키나무’라 하는 것이 현재 ‘키가 큰나무’라 할 수 있는 ‘키큰나무’보다는 우리말에 더 가깝다 할 수 있다. ‘큰키나무’는 어려서 키가 작은 것에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용어이다. ‘관목’의 경우도, ‘키작은나무’보다는 ‘작은키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키나무’보다도 순우리말인 ‘떨기나무’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어감상의 문제일 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감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어감상의 문제도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치 자라는 나무의 한 시점에서 볼 때 ‘키’가 ‘큰가’, ‘작은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나무의 성질을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라남’이라는 특별한 성질을 기준으로 키가 크게 자라는 ‘큰키나무’와 ‘작은키나무’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박봉우 주주통신원  pakbw@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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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위 일터 ‘50도 불가마’

등록 :2021-07-29 04:59수정 :2021-07-29 07:00

 
노동의 온도①전송망 관리노동자
뙤약볕서 2~3시간 통신망 작업
끝날때까지 탑승기서 못 내려와
“옥상서 쪼그려 일하다 쓰러질 뻔”
회사서 주는 폭염 물품은 생수뿐
낮 최고기온이 35℃를 넘나들면, 밖에서 일하는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노동의 온도’는 그 이상으로 치솟는다. 뙤약볕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전봇대 위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콘크리트 옆에서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함께 시작한 올 여름은 마스크 탓에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의 통계(27일 기준)를 보면, 온열질환 발생장소의 47.5%가 실·내외 작업장이다. 폭염경보·주의보 때 지켜야 할 정부 가이드라인은 개별 일터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 폭염 속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한겨레>가 그 현장을 세밀히 들여다 봤다.
전송망 관리 노동자 홍아무개씨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거리에서 통신선로용 고소작업차량에 올라 작업하는 동안 온도계를 확인하고 있다. 탑승기 안 온도가 50도 이상 치솟고 있다. 부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전송망 관리 노동자 홍아무개씨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거리에서 통신선로용 고소작업차량에 올라 작업하는 동안 온도계를 확인하고 있다. 탑승기 안 온도가 50도 이상 치솟고 있다. 부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뙤약볕은 사람들의 시선을 땅으로만 향하게 한다. 지난 27일 오후 2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양산을 쓰거나 선캡으로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는 데 애를 썼다. 누구도 시선을 두지 않는 높은 전봇대 위, 인터넷 전송망 관리노동자 홍아무개(49)씨가 있다. <한겨레>는 그와 함께 통신선로용 고소작업차량(큰 바구니 형태인 탑승기를 타고 노동자가 위로 올라가 작업하는 차량)에 올라 지상에서 4.5m 위 일터의 온도를 측정했다.

 

남들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서 일하는 홍씨의 일터 온도는 기상청 발표와는 거리가 있었다. 오후 2시35분, 포털 사이트는 현재 온도를 37도로 안내하고 있었지만, 홍씨가 있는 탑승기 안 온도계는 54도까지 치솟았다. 두 명이 겨우 서 있을만한 탑승기 안에는 쇠로 된 각종 공구와 부품 등이 가득했다. 공구와 부품은 불덩이에서 갓 끄집어낸 것처럼 열을 뿜었다. 햇볕을 가장 먼저 받는 안전모 안은 땀으로 절절 끓는 듯했다. 일회용 마스크가 얼굴에 들러붙는 탓에 숨을 쉬기 어려웠다. 올라가자마자 옷이 땀으로 푹 젖었다. 그럼에도 홍씨는 마스크 위와 목을 천으로 한 번 더 둘렀다. “지난해, 초등학생인 막내 학교에 갔더니 ‘아빠 얼굴이 제일 까매’라고 해서….”

 

손바닥 만한 작은 그늘도 생기지 않는 허공 위에서 일하지만, 그에게 뙤약볕을 막기 위한 보호막은 허용되지 않는다. 작업 중인 홍씨 머리 바로 옆으로 수십개의 선이 빗발치듯 매달려 있는 탓이다. 선캡이라도 썼다가는 선을 건드려 위험할 수 있다. 광케이블 접속함체를 열고 광케이블을 살피던 홍씨가 눈을 찌푸렸다. 메신저로 전송된 자료와 선을 번갈아 가며 살펴야 하지만 햇볕 탓에 휴대전화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선글라스를 쓸 수는 없어요. 케이블마다 색깔이 있는데, 선글라스를 쓰면 색상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청, 동, 녹, 적, 황, 자, 갈, 흑, 백, 회, 연청, 연동…. 홍씨가 작업을 할 때마다 손을 꼽아가며 읊조리는 ‘주문’이 광케이블마다 정해진 색깔 순서다. 가장 가는 선은 머리카락 굵기 정도다. “이 선 하나를 잘못 만지면 고객 몇백 명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한번 탑승기를 타면 일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내려올 수 없다. 중계 센터나 다른 곳에 선을 점검하는 작업자 등과 조율하며 작업해야 하는 특성 탓이다. 홍씨는 내내 무선 이어폰으로 이곳저곳과 통화를 했다. 길면 2~3시간씩 내려오지 못할 때도 있다. 홍씨는 “이건 협업이에요. 장소마다 조정할 수 있는 신호가 따로 있어요. 제가 쉬고 싶다고 내려오면 다른 곳에 있는 노동자들도 업무를 끝내지 못하게 되니까요.” 올해 유난히 잦은 호우성 소나기 때도 홍씨는 탑승기 위에서 꼼짝없이 그대로 비를 맞았다.

 

전송망 관리 노동자 홍아무개씨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거리에서 통신선로용 고소작업차량에 올라 전봇대 위 전송망을 점검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속에는 복사열로 인해 45도 이상 달궈진 지면의 온도 등 폭염 속 뜨거운 작업 환경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부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전송망 관리 노동자 홍아무개씨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거리에서 통신선로용 고소작업차량에 올라 전봇대 위 전송망을 점검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속에는 복사열로 인해 45도 이상 달궈진 지면의 온도 등 폭염 속 뜨거운 작업 환경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부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년차 베테랑이지만 그는 이번 여름에만 아찔했던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전봇대 외에 옥상, 지하 등에도 증폭기가 설치돼 있어요. 며칠 전에는 옥상에서 몇십분 동안 쪼그려 작업하고 일어나니 하늘이 핑 돌더라고요.” 방수 페인트가 칠해져 뜨겁게 달궈진 옥상 바닥에 그냥 앉으면 엉덩이에 화상을 입는다. 쪼그려 앉아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 “저도 많이 생각해봤죠. 낚시 의자도 사용해봤고요. 하지만 각종 공구에 그것까지 챙기려니 번거로워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폭염 대비로 지원하는 물품은 생수가 전부다. 폭염으로 쓰러질 것 같은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회사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동료들도 분명히 힘들겠지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2인1조 두개조 4명이 1만여개의 장비를 살피기 때문에 쉬지 않고 돌아다녀야 한다. 길어야 15분,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그에게 가끔 허락되는 휴식이다. 홍씨가 차에 한참을 둔 생수를 들이켜자 뜨거운 물이 목구멍으로 흘러들어왔다.

 

“더위는 정말 피할 방법이 없어요.” 홍씨는 ‘폭염 노하우 같은 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일 외부에서 일하니까 기온 변화를 누구보다 잘 느끼죠. 확실히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더워요. 어디선가 그런 글을 봤어요. ‘올해가 생애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고요. 그만큼 갈수록 더워진다는 건데, 기후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인터넷이 잠시라도 끊기면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홍씨 같은 노동자들이 폭염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 뒤에는 노동자가 있는 건데.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눈주름에 맺힌 땀이 햇볕을 받아 반짝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5615.html?_fr=mt1#csidxeadf6b2daca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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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국어 파괴 행위를 멈추어 달라”… 윤석열은 ‘윤서결’로 발음해야

 
 
 
임병도 | 2021-07-28 09:06: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해야 한다는 1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송진형씨는 7월 27일 국립국어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와대 앞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은 ‘윤서결’로 읽어야 맞다. ‘윤성녈’은 잘못된 발음이다”며 “더 이상 국어 파괴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멈추어 달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송씨는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방송에서 ‘윤성녈’이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 이상 국어를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라디오를 들으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을 ‘윤서결’로 발음하는 경우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아나운서와 앵커들은 ‘윤성녈’이라고 발음합니다.

▲국립국어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송진형씨 ⓒ함성한

송씨는 윤석열을 윤성녈이 아니라 정확하게 윤서결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윤 후보의 이름 중 ‘열자’는 ‘렬’이 아니고 ‘열이다’. 이럴 경우 앞에 ‘ㄱ’이 옮겨가서 ‘윤서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한글은 하나의 음가가 하나이지 두 개가 아니다.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각기 다르게 부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한 송씨는 “방송은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법에 맞게 바르게 해야 한다”라며 “현재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윤서결이 아닌 윤성녈로 방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윤석열 후보가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는 게 아니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금이라도 방송은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바르게 읽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국어원, 윤성녈로 발음될 이유가 없다. 윤서결이 맞다

▲2019년 6월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이름 발음 질문 ⓒ국립국어원 화면 캡처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은 여주지청장 시절부터 방송에 자주 언급됐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립국어원에는 “윤석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계속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답변을 보면 “사람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이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윤서결로 발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자의 발음에 의해 ‘윤성녈’로 발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정정한다”면서 ‘윤석열’의 ‘석열’은 복합어도 아니며, 한자 구성을 고려하여도 [성녈]로 발음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윤서결]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윤서결’이 맞다고 답변합니다.

국어학자들도 윤석열의 올바른 발음은 ‘윤성녈’이 아니라 ‘윤서결’이라고 합니다. 언론사에 올라오는 칼럼을 보면 대부분 ‘윤서결’로 발음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지철 KBS 아나운서는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이름의 표기에서는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더라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면서도 “발음은 본인이 원하는 발음으로 불러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준발음은 ‘윤서결’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지만 본인의 의사대로 표기했던 사례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과 선동열 전 야구 감독의 한자 이름은 ‘金應龍’과 ‘宣銅烈’인데, ‘龍’과 ‘烈’의 본음이 ‘룡’, ‘렬’이기 때문에 ‘김응룡’, ‘선동렬’로 쓰는 것이 맞지만 언론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김응용’, ‘선동열’로 표기

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의 이름 발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송진형씨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

송진형씨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윤석열의 이름 발음을 바로 잡아 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송씨는 “윤석열을 윤성녈로 발음하는 행위는 국어의 음운규칙을 어기고 틀리게 발음하는 것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청원 사유를 적었습니다.

송씨는 “한글은 전세계 문자들 중에서 표기에 따라 발음을 하는 음운 규칙이 가장 명료하며 과학적인 문자”라며 “윤석열의 이름을 윤성녈로 발음하는 것은 국어 음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과학적 음운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윤성녈’로 발음해 줄 것을 요청했더라도 한 개인이 국어의 음운 규칙을 공공연히 어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제왕적 행태”라며 “본인의 이름이 윤성녈로 불리우고 싶으면 ‘석’을 ‘성’으로 ‘열’을 ‘렬’자로 개명을 할 일이지 타인에게 ‘발음 오류’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씨는 “방송은 국어를 지켜야 하는 공공 사회적 책무가 있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태를 강력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국어가 파괴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국가의 권한을 올바로 사용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송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26일까지이며 100명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은 20만 명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의 이름 발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바로가기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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