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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31일 오후 7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김련희 씨의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김련희 씨는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박한균 기자   평양 시민 김련희 씨가 간암 초기로 치료를 받고 있다.   김련희 씨는 건강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간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련희 씨는 원래 간 경변이 있어 간암에 걸리면 수술이 어렵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수술의 방식이 아닌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를 한다고 한다. 암세포가 제거되면 이후에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련희 씨는 탈북브로커에 속아 2011년 9월 한국에 왔다.    당시 김련희 씨는 중국에 있는 친척 언니 집을 방문했다가 간 복수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    김련희 씨는 간 복수 상태로 북한의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중국의 치료비는 비싸고 그런 상황에서 탈북브로커에 속아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다.    김련희 씨는 자신의 책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에서 이때를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련희 씨는 자신이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에 왔으니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많은 단체와 인사가 김련희 씨와 북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을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왔다.   김련희 씨는 본 기자와 통화에서 “초기에 발견되어 다행이다. 완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서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련희 씨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부가 빨리 김련희 씨를 가족의 품으로 보내야 한다”라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담] 김련희 평양시민 “3월 8일은 한해 중에 가장 행복하고 낭만적인 날” “김련희 씨 이제는 보내드립시다” 청와대 청원 등장 김련희 “나는 왜 고향에 대해 말하면 안 되는가” [대구]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련희 "북녘의 내 고향 평양에 계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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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35분간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은 국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고 있다. 기대가 크다”고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을 강조했는데,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두 분의 탁월한 외교관으로 짜여진 국무부 진용을 보면 ‘외교관의 귀환’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셔먼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공을 넘겼다.

“한국과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25~26일 예정된 중국 톈진 방문 때 “중국 측과도 대북 정책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 공동 노력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도 했다.

셔먼 부장관은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permission이 필요 없다”면서 한미 동맹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 예방 이후 셔먼 부장관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북미대화 재개와 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발전을 위한 후속 이행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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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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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선별진료소 검사보조 일일체험
얼음팩도 소용없는 폭염에 곧바로 땀범벅
진료소 공무원들 “우리가 안하면 누가…”

 

21일 낮 서울 강남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레벨-디(D) 방호복을 입은 <한겨레> 이승욱 기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중복에 걸맞게 35~36℃까지 오른 폭염 속에서 레벨-디(D) 방호복 안쪽이 땀에 흠뻑 젖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천막 아래 곳곳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는 부지런히 돌았지만, 방호복 안 더위를 식혀주진 못했다. 얼음팩도 1시간이 채 안 돼 녹아버렸다. 전날 역대 최다인 1784명이 신규 확진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상황이다.

 

기자는 이날 아침 9시부터 낮 1시까지 선별진료소 의료진·행정지원인력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봤다. 아침 8시40분께 이미 선별진료소 앞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 100여명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강남구 보건소 마당에 36㎡ 크기 천막 4개를 모아 만든 대기실은 방문객 50여명으로 가득 찼다. 대기실 주위에는 10m가량 3개의 줄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했다. “회사 출근 전 잠깐 검사받으러” 아침 7시30분부터 초등학생 딸과 왔다던 40대 여성이 9시 정각 가장 먼저 선별진료소 안으로 들어섰다.박준석 강남구보건소 주무관은 “오늘은 그래도 적은 편”이라며 “현대백화점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주에는 주차장은 물론 주변 인도까지 줄이 이어졌다”고 했다. 대기업들이 모여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는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서울에서도 검사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손꼽힌다.선별진료소에서는 의료진 10명, 행정지원인력 30명 등 40명가량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 4시간씩 교대로 일한다. 6월까지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저녁 7시까지라 일하는 시간도 지금보다 30분에서 1시간씩 짧았지만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2시간 늘어났다.

 

기자에게 맡겨진 일은 검체검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문진표 작성을 돕는 일이었다. 안내한 첫 검사자는 “병원에서 가족 간병을 하려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70대 할아버지였다. 주소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며 전자문진표를 작성했다. 레벨-디 방호복을 입고 안내하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안내시간이 길어질수록 옆 동료의 업무가 많아지기에 마음이 급해졌다.

 

폭염특보가 전국에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낮기온이 36도를 기록하는 등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던 21일 낮 서울 강남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선풍기와 아이스팩으로 더위를 견디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일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나니 검사자 번호표는 300번대를 넘긴 상태였다. 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옷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다.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거 안고 있으면 좀 괜찮아요.” 함께 전자문진표 작성 지원 업무를 한 김미영 주무관이 아이스팩을 건넸다. 더위가 잠깐 가시는 듯했지만, 곧바로 들어온 검사자 안내를 위해 아이스팩은 다시 내려놓아야 했다.2시간째를 넘기면서 고비가 찾아왔다. 레벨-디 방호복을 입고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었다. 지난 15일 관악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쓰러졌다던 뉴스가 떠올랐고, ‘남의 일이 아니구나’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결국 레벨-디 방호복을 벗고 긴팔가운 4종 세트(KF94 동급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로 갈아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하절기에는 레벨-디 방호복 대신 이런 복장 착용을 권장한다. 중대본 조사 결과, 선별진료소의 66%, 임시선별검사소의 47%가 이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 건강증진팀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다 음압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름에도 모두가 레벨-디 방호복을 입었다”며 “그러다 보니 탈수 증세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21일 낮 서울 강남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업무를 체험한 <한겨레> 이승욱 기자가 선풍기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어느덧 정오, 선별진료소 온도계는 38℃를 가리켰다. 복장을 갈아입은 뒤 상태가 한결 나아졌지만, 물과 음료수를 연신 들이켜는데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들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선별진료소를 찾아 몰려온 이들을 안내하다 보니 오후 1시 교대시간이 금세였다. 마지막 번호표는 815번.장유리 강남구보건소 주무관은 “선별진료소 일을 하고 나면 돌아와 원래 일을 해야 하는데 더위로 땀을 흘린 뒤라 쉽지 않다”며 “검사를 하러 온 분들도 더위 때문에 얼굴이 상기돼 찾아오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 마음이 안 좋다”고 했다.이날 기준 서울시에는 자치구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 25곳과 임시선별검사소 53곳,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8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기자가 일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그나마 낫지만 임시선별검사소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아스팔트 바닥 위 등에 임시로 설치된 곳들이 많아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중대본도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낮 2~4시 사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온도계 속 수은주도, 코로나19 확진자도 기록 경신이 한창인 만큼 선별진료소의 위태로운 일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장 주무관은 “그래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검사받을 곳이 없잖아요. 사명감 갖고 일해야죠. 최대한 주민들 도우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화보보기31

[화보] ‘코로나19’ 의료진의 여름나기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4579.html?_fr=mt1#csidxb84a77affed4dfebced3bcc558f8c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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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유엔 관련 기구에 처음으로 제출하고 직접 설명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리뷰) 보고서는 북한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글로벌 규범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최규빈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과 홍제환 북한연구실장은 20일 '북한의 SDGs 이행동향:'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시리즈를 발간했다.

연구자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SDGs 실행의지와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가통계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 당국이 이번 VNR 보고서에서 '국가 SDGs 달성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국제 표준지표와 방법론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통계 구축 역량 부족을 인정했다는 걸 적극 반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또 "현재 중단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도 북한의 SDGs 이행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북한이 이번에 제출한 VNR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담론인 2030 의제 및 SDGs를 어떤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행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17개 목표와 함께 95개 세부목표를 선별하고 132개 이행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에너지, 농업, 식수위생, 환경에 대한 SDGs 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글로벌 지표의 53%가 북한의 SDGs에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건설 목표와 경제발전5개년 전략(2016~2020) 달성을 위해 유엔의 SDGs를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DGs, 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에 통합시켰다고 하면서 당국의 우선 순위를 반영했다.

글로벌 규범인 SDGs가 북한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현지화'(localization)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4개의 국가발전목표인 △인민의 정부 강화 및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과학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모든 부문의 발전 △자립과 지식경제 구축 △발전된 사회주의 문화 구축 등 각각에 해당하는 SDGs를 배치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분쟁의 예방, 제도를 다루는 SDG16 영역과 개발재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제도적 문제를 다루는 SDG17 영역에 대해서 각각 '사회주의 체제 강화'와 '우호적 파트너십 개발'로 NGDs 목표를 재설정했다.

"SDGs 이행이 북한의 체제 유지 및 공고화라는 근원적인 목표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또 이번 VNR을 통해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혀 온 SDGs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행 매커니즘의 수립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VNR에서 북한은 유엔 SDGs의 기본원칙과 핵심전제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테스크포스'(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와 6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조직하는 등 SDGs 이행체계를 공식화했다.

연구자들은 "북한은 내각 산하에 SDGs 이행을 위해 NTF를 핵샘축으로 두고 TC가 이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SDGs가 이행되도록 제반 과정을 조정, 평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VNR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VNR보고서는 2019년 북한 인구는 2,555만 여명,  2019년 북한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335억 40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2015~2019년 실질 GDP는 연평균 5.1% 증가했으며, 1,317달러로 추산되는 1인당 실질 GDP는 같은 기간 4.6%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식량사정은 어떨까?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던 2019년 곡물생산량은 665만톤이었으나, 2020년에는 552만톤으로 100만톤 이상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5살 이하 어린이들의 2020년 만성 영양부족 비율과 급성 영양부족 비율 모두 2017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모성 사망률과 5살 이하 및 신생아의 사망률도 2017년과 비교하면 2019년 현재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번 VNR 보고서에서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축, 농업 인프라 파괴, 토양 및 수자원 유실 등 부정적 효과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재난감축전략 2019~2030(National Disaster Reduction Strategy, NDRS)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이행을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을 최근 수정해 2030년까지 국가감축 기여목표를 3,600만톤(15.6%)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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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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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를 가장한 정치 행위, 과연 정당한가?

남은 핵심 절차는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최종 심사다. 심사위가 표결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규상 가장 기초적인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60% 충족 여부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요건 복역률을 60%로 완화했다. 이 부회장이 요건을 갖추려면 8월이 되어야 한다. 복역률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대상에 오른 것도 이례적이다.

기초 요건만 놓고 보자면 이 부회장이 8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된 이 부회장의 핵심 범죄가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던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인 정경유착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가석방의 정당성이 결여된다.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정치권력과 부정한 청탁과 돈이 오간 사실이 인정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기간이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수형 생활이 ‘모범적’이었는지 판단할 근거도 충분치 않다. 정당성을 넘어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사익편취와 뇌물공여 등 범죄의 중대성, 교화 가능성,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도 가석방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석연찮은 가석방 논의 과정, 정치가 법 절차에 개입하는 행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과정과 집권세력의 태도는 매우 석연치 않다.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된 이후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지난 봄 무렵부터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거론되기 시작됐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강자’인 삼성의 역할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4월 말 삼성 일가가 12조 원의 상속세 납부 및 사회환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과열과 삼성의 상속세 납부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만큼, 아무리 여론이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법정의 측면에서의 정당성 부재, 사후 역사적 평가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선뜻 사면 여론에 특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없었다.

뜻밖에도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광재 의원이 5월 중순 한 방송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권에서 사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삼성 등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약속한 직후인 6월 초에는 문 대통령이 4대그룹 대표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집권세력의 모호한 태도를 두고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취약한 정당성과 진보진영의 반대 여론 속에 집권세력에서는 사면의 대안으로 ‘가석방’이 거론됐다. 가석방은 형태상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사면을 시작으로 가석방이 거론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번 가석방 심사가 단순히 정치 행위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공정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법 절차인 가석방이 집권세력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것 자체부터가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법 절차를 가장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최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가석방 심사에 권한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하면 심사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부회장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가석방 제도의 공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면’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석방이 논의되는 그간의 과정은 법 집행의 형식을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시키는 절차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마치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법 절차를 핑계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할망정 비겁하게 가석방심사위에 결정과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은 가석방 심사 결과로 그 진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형집행법에 따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추진한다는 핑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심사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박 장관도 만약 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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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일 0시 기준으로 178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726명 해외유입이 5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04명(지역발생 599명), 경기 465명(지역발생 450명), 인천 128명(지역발생 126명) 등 총 1197명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으로 30%를 넘어선 상태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이날 지역발생을 통한 확진자가 100명으로, 첫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휴가가 집중되는 7월말, 8월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번만큼은 ‘함께 하는 휴가’보다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하는 ‘안전한 휴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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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21 10:27수정 :2021-07-21 10:34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간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혐의는 ‘댓글 조작’과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그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가동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와, 2017년 대선 뒤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4411.html?_fr=mt1#csidx6d0271031d26248acb46bf50d23f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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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술연구집단은 지금까지 발굴이 진행된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 일대 고구려 유물 유적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결과 고구려가 1세기초부터 이 지역을 중요한 지역 거점으로 삼았으며,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 후 발전된 문화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고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술연구집단이 림흥동 일대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 유적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1세기에서 5세기 초까지 고구려 역사를 해명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학술연구집단은 지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9년동안 이 일대에서 고구려 당시 건물터의 일부, 2개의 고구려 우물(1, 2호), 벽돌로 축조한 1개의 지하구조물과 많은 기와조각, 질그릇 조각 등을 발굴했다.

이 유물 유적들은 림흥동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발굴 당시에는 내부시설만 기본적으로 남아있고 우물벽 윗 부분 일부는 파괴되어 있었다.

1호 우물은 밑바닥을 잔 자갈과 모래, 진흙으로 다진 다음 한 변의 길이가 98cm, 높이 56cm인 정사각형의 나무방틀을 설치한 뒤 그 위에 4각추 모양으로 다듬은 돌들로 처음에는 8각형, 다음에는 원형의 평면을 이루도록 벽체를 쌓아 올렸다.

우물안에는 돌 바둑판 조각,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 쇠가마 조각, 수레굴렁쇠 조각, 옻칠한 나무단지 조각, 나무조각 등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2호 우물은 밑바닥을 1호 우물과 같이 다진 다음 직경이 100cm 되는 정팔각형의 나무방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160cm 높이까지 강 자갈로, 나머지는 납작한 돌로 우물벽을 쌓아 올렸다.

이 곳에서도 많은 질그릇 조각들돠 진흙으로 만든 바둑판조각, 숫돌, 참빗 등이 나왔다.

림흥동 일대에서는 또 4개의 주춧자리돌이 있는 건물터와 땅을 파고 그안에 강돌을 채워넣은 2개의 배수시설, 동서길이 200cm, 남북너비 150~160cm, 높이 90cm 정도의 지하벽돌 구조물도 발굴되었으며, 그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연구집단은 1호 우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 바둑판 조각이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 시기에 속하는 19줄자리 바둑판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 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려를 거쳐 조선왕조 말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도 밝혔다.

우물에서 지하수를 다시 여과했다는 것과 세척에 편리한 나무방틀의 기능도 해명하여 고구려 우물에서 수질을 높이는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알아냈다.

북한 고고학학회는 림흥동 일대 고구려 유물 유적들이 학술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으며,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유적들의 가치를 평가해 림흥동 고구려 우물 1호와 2호를 보존유적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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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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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고-이재용 사면을 반대한다] 박근혜의 어제, 이재용의 오늘... 그들의 차이를 생각한다

21.07.21 07:10l최종 업데이트 21.07.21 07:10l

박진(left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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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 됐던 박근혜씨가 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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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과거'다.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며, 그가 오랫동안 누렸던 시대의 상징도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져간 시대의 상징이 됐다. 폭풍과 같았던 박근혜와 최순실의 스캔들조차 오래된 과거다. 누군가에게는 '저 먼 어느 독재 국가에서 그랬단 말이지' 정도의, 남의 이야기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하룻밤 자고 나면 뉴스의 헤드라인이 바뀌는 시대다. 누군가 박근혜를 이야기하면, 태극기 집회가 떠오르거나 그 반대편이 떠오르는 낡은 과거다. 그런 의미에서 불행하게도 '촛불'조차 과거다.

파란만장했던 사건의 많은 주인공 중에 제일 앞자리를 차지했으나 과거가 되지 않은 이름도 있다. 이재용은 '현재'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늘은 박근혜의 과거와 떨어져 있다. 그들이 주고받은 청탁과 대가의 공생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 일들로 인해 박근혜와 최순실이 몇 년 형을 받았는지, 그 일들로 인해 권력이 바뀌었다는 것도 이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이재용만 남았다. 그의 구속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만 중요해 보인다. 여론이 그것을 조성하고 있고 사면권을 가진, 가석방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여론에 주목하고 있다. 만들어지는 여론이 수상하기도 하지만, 여론이라는 것은 '없는 정서'를 바탕으로 하지는 않으니 정서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성공하면 끝? '공정' 담론 이준석, 이재용 사면에는...   

대개 성공한 자의 과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성공의 크기가 감히 측정 불가능한 누군가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마는 정서가 있는 것일까.

아마 성공이라는 것의 척도가 부와 권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 그들의 부와 권력을 부러워하며, 법과 규범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잣대임을 인정하는 것이겠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고 노회찬 의원의 어록은 그래서 나왔겠지. 최근 어디가나 화두였던 '공정' 담론의 선두주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자칭 타칭 20대와 30대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준석 제1야당 대표는 다음 대선은 "간단하게 트렌드를 읽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트렌드에는 분명 '공정'이 있어 보인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20·30세대의 지지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20·30세대가 굉장히 정책적인 면에서 반응했다. 예로 청년할당제 폐지나 공정경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뉴스핌> 인터뷰를 통해 이 부회장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대통령께서 지금 사면을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언급했다.

그때의 공정과 지금의 공정, 다른가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역설적이게도 박근혜와 이재용을 구속한 촛불의 기본 정서 역시 '공정'이었다. 최순실 스캔들의 배경에는 정유라가 있었다. 정유라는 누구인가. 최순실의 딸이었고, 최순실은 대통령 뒤에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딸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였다. 삼성의 돈이 정유라의 말값으로 흘러 들어가고, 정유라의 성공을 위해 쓰였다. 

이전 정부에서도 부정부패는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어느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공식 직책을 가져 본 적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자에게 국가가 좌지우지된 것에 대한 분노였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꼭두각시처럼 놀아난 대통령과 국가기관뿐 아니라, 재벌들까지 썩은 부패의 몸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의 자괴감이었을까. 

많은 원인과 이유 중 두드러진 특징은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다. 특히 정유라 사건이 핵심적이다. 부정입학 등을 통해 드러난 사건 실체는 '돈도 실력'이고 '부모 잘 만난 것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자신의 말을 입증했다. 이것은 안간힘 쓰며 살아내는 국민 전체의 정서를 건드렸다. 절대다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됐다.

그래서 2016년 촛불항쟁을 '특권과 반칙'에 대한 '정의와 평등'의 싸움이라 정의했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기폭제가 되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곳에 원인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도 그곳에 있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공정'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다. 결국은 이재용 사면이라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 위해 결단하라?
 

이제는 적폐청산의 시간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지난 4월 23일 <동아일보> 사설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사면… 문, 미래 위해 결단하라'는 제목의 글 중 일부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첨단 산업분야에서 불꽃 튀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각국은 각자도생의 힘겨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과 삼성전자 총수에 대한 사면을 국격(國格) 제고 차원을 넘어 사분오열된 정치와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라고 썼다. 범법자를 풀어주자는 데에, 심지어 국격까지 등장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이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정유라나 이재용의 직업은 최순실의 딸이거나 이건희의 아들일 뿐이다. 국격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 이건희의 아들이기에, 삼성의 수장이기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이기에 풀어주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최순실은 왜 못 풀어주고 박근혜는 왜 못 풀어주나. 이재용의 벌은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웠다. 그조차도 형기를 채우지 못해 안달이니, '박근혜들'의 말대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는 그것일 뿐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현재는 촛불의 현재가 아니다. 아직도 시퍼런 권력을 휘두르는 이재용이 촛불의 현재 모습이다. 이미 '촛불조차 과거가 된 것'이라 말하면서도 마음은 서걱거린다. 그 바다에서 얻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아직 나는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사람이 만들었던 감동의 순간들을 기록하기도 했고, 글보다 더 오래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면은 정치적인 행위다. 통치권자의 권한이다. 가석방도 그 범주에 있다. 정치는 국민들 정서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재용이 바깥으로 나오길 바라는 정서는 작지 않다. 정작 그의 석방 자체보다 그것에 마음이 더 아프다. 

정유라의 특권은 용납할 수 없었는데, 이재용의 특권은 용인되는가. 할아버지가 부유했고 아버지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대를 이은 아들은 용서받아도 되는가. 그래서 그후로도 오랫동안, 그 후손들은 대대손손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살아도 되는가.

이재용의 오늘이 천공(天空)에 사는 이들을 위한 천국의 전주곡이 될 것을 우려한다. 아니, 전주곡이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부른 세레나데일 수 있겠다. 그런 '헬조선'을 벗어나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인데….

고작 여기까지인가. 이것이 정말 '공정'이란 말인가. 서럽고 서럽다.

['이재용 사면을 반대한다' 연속기고]
① 대통령님, 우리가 탄핵한 건 '돈도 실력인 사회'였습니다
②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 그는 정말 뉘우치고 있는가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박진 활동가는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과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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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용사면, #박근혜사면, #촛불, #공정, #공정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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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를 찾아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작년 초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여당 일각에서 ‘대구경북 봉쇄’를 거론한 것을 두고 “철 없는 미친 소리”라며 “초기 확산이 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한 주에 52시간에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주 120시간 근로를 채우려면 하루 24시간을 5일 내내 일해야 한다. 

한겨레 경향, “귀를 의심” “대선 주자 할 소린가”

한겨레는 “너무 나간 윤석열” 기사와 “윤석열 ‘대구 아니면 민란’, 대선 주자가 할 소린가” 사설을 내고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코로나19에 대처한 대구의 시민의식을 평가하는 말이라지만, 근거 없이 다른 지역을 폄하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망발”이라며 “민란 발언은 도를 넘었다.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자’ 윤석열의 낡은 노동관” 기사와 “퇴행적 노동관, 지역 가르기 시각 드러낸 윤석열” 사설을 내고 대동소이한 비판을 했다. 경향신문은 대구 발언에 대해 “대구를 다른 지역과 분리하는 위함한 발언”이라고 했으며 120시간 발언에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런 비현실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니,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스타트업 청년들이 개발이 임박한 시기가 오면 집중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 “5년 전 게임업체의 개발자가 과로로 사망했는데, 한 주에 최고 95시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주 120시간 노동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민란’ 부각하고 ‘120시간’ 해명 전달

반면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윤 전 총장의 민란 발언을 비판 없이 전하고, ‘120시간’ 발언에는 해명을 중심으로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 초기 확산, 대구 아니었으면 민란” 기사를 내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직접적인 비판을 언급하는 대신 여권의 반발과 윤 전 총장측 입장을 ‘기계적 중립’으로 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는 윤 전 총장의 120 발언에 대한 반박을 전했다. 

동아일보의 기사도 비슷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구 봉쇄 미친 소리에 상실감 컸을 것’” 기사를 통해 윤 전 총장의 대구 관련 발언을 전달한 뒤 120시간 발언에 대한 해명을 담았다. 

매일경제가 꽂힌 윤석열 발언은?

‘120시간’ 인터뷰 발언 당사자인 매일경제는 여야 공방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기사를 내면서 해명을 담았다. 해당 기사는 “매일경제 인터뷰 윤 발언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라는 부제를 하면서 자사 인터뷰가 화제가 된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매일경제는 인터뷰 내용 가운데 다수의 언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부각해 사설을 썼다. “‘경영자 직접 사법처리는 문제’ 윤석열 지적 일리 있다”는 제목의 사설이다.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법인 문제에 경영자에 대한 사법처리보다는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의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매일경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사업주를 강력 처벌을 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처럼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지나친 형벌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헌법과 형법 원칙에 어긋난다” “시대착오적인 법안들과 수사 시스템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신문인 매일경제가 그간 요구해온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왜 대구 왔을까’에 집중한 대구경북 언론

대구경북 지역 신문은 윤 전 총장의 방문을 1면에 다루는 등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매일신문은 “‘대구경북은 나라 생각하는 진보적 도시’” “‘작년 여 일각 대구 봉쇄 발언 철 없는 미친 소리’” 등 윤 전 총장의 주요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고, 윤 전 총장이 환영 인파 속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구경북 언론사들은 윤 전 총장의 방문 배경에 주목했다. 매일신문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자 텃밭 민심을 확고히 다지면서 대세론을 굳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지역 정치권은 윤 전 총장의 이날 행보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의 기를 세워주면서 보수 야권의 대표 대권 주자로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영남일보는 “보수텃밭 TK에서 열성 지지층의 세 결집과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고 했다. 

청해부대 귀환, ‘사과 안한’ 대통령 비판한 조선·중앙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장병 301명 전원이 지난 20일 서울공항으로 귀환했다. 청해부대에서 지난 15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확안된지 닷새 만의 귀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귀국 조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문 또 국민 눈높이 핑계대며 군만 질책, 사과가 그리 어렵나”이고,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아덴만 참사, 군 통수권자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다. 이는 “청해부대 장병 후송 자화자찬한 국방부, 정신 있나” 사설을 통해 국방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한겨레와 대조적인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국면 등에서 ‘국민 눈 높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쓴 점을 언급하며 “사실은 잘못한 게 없지만 국민 정서에 안 맞아서 문제라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언젠가부터 선별적 사과와 선택적 침묵을 오가곤 했다”며 “군 통수권이 걸린 아덴만 참사에도 그랬으니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여가부 폐지론 비판 칼럼

이날 중앙일보의 ‘양성희의 시시각각’ 코너 “여가부만 없으면” 칼럼은 야권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지적을 담았다.

이 칼럼은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여가부가 일을 잘 못하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며, 고유 업무가 없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여가부만 없으면 젠더 갈등도 없고, 성평등도 절로 된다는 식”이라며 “하지만 여가부가 일을 잘 못한다면 초미니 힘 없는 부처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실권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제대로 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칼럼은 “여가부의 무능과 남성들의 박탈감, 백래시(반동), 일부 극단적 페미니즘 흐름을 한데 묶어 폐지론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무신경·반감의 증거일 뿐”이라며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니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국정 기조를 반영케 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 또한 여가부의 격상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가 가장 시급한 여성 이슈로 꼽힌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여가부가 있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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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기자회견을 하는 남영아 평화수호농성단 단장.  © 평화수호농성단   ▲ 한미전쟁연습이 적힌 종이를 자르는 상징의식을 하는 남영아 단장.  © 평화수호농성단 지난 20일,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이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단 한 명,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사회자도 없고 다른 발언자도 없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1인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한미전쟁훈련 반대,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평화수호 국민농성단(이하 평화수호농성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8월 한미전쟁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1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영아 평화수호농성단 단장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라며 “대화하자며 총부리를 겨누는 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어 “미국도 그동안의 외교 관계에서 깨달았을 것”이라며 “대화를 하고 싶다면 한미전쟁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남 단장은 “2018년 판문점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까지 치솟았다”라며 “많은 국민이 평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시 합의에 따라 한미전쟁훈련이 중단됐던 적이 있다”라며 “우리는 이미 평화를 경험했고 이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 단장은 “한국과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올 8월 한미전쟁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친 남 단장은 ‘한미전쟁연습’이 적힌 종이를 가위로 자르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후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815 서울추진위’에서 주최했다. 815 서울추진위는 ‘한미전쟁훈련 중단’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여러 단체들이 연속 1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평화수호농성단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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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홍보문구·공공기관 사업명 외국어 일색...개선 시급"
"대다수 공감에도 개선 더뎌…공공언어 소통문화 잘 가꿔야"

•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8:30
•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3:14

[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외래어와 신조어를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찾아 제시하고 있는 국어문화원연합회의 김미형 회장을 만나 공공언어를 왜 쉽게 써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민이 쉽게 알고 활용할 중요 정보가 모두 공공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마구 남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미형 국어문화원연합회장의 일갈이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쉬운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권리를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러 형태로 자기주장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말이 이리도 어려운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알아듣게 어렵게 쓰느냐고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모른다는 것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편협한 분위기 때문일까. 그런데 정보를 놓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큼이나 큰 손해를 가져올뿐 아니라 알권리를 빼앗기는 권리 박탈이 되는 것을 따지고 주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미형 국어문화원연합회장 [사진=국어문화원연합회]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 21개의 국어문화원이 모여 구성한 사단법인이다.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국어상담소가 생겨났고, 이어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가 출범했다. 국어상담소와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가 2008년 각각 국어문화원과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로 바뀐다.

김 회장은 2019년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고, 2020년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초대회장을 맡게 됐다.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우리 사회의 국어문화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언어에 대한 상담, 교육, 개선 활동 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공공언어 개선사업은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사용되는 국어가 쉽고 바르고 품격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일이다. 공공언어가 지켜야 할 국어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며 잘못 쓰인 것을 알리고 공공언어 사용자들이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알리자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김 회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공언어 개선사업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국어문화원이 합세, 새로 들어오는 어려운 외국어를 빨리 쉬운 우리말로 대체해 제시하면서 쉬운 표현을 써 줄 것을 권하며 홍보하고 있다.

김 회장은 "각 지역의 거점 국어문화원들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언론사와 함께 해당 지역의 공공언어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공문서와 누리집 등의 보도자료 진단과 교육, 우리말 가꿈이 활동, 국어책임관 연수, 공공언어 학술 연구, 조례 제정 자문 참여 등 다양한 일이 있다"고 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공공언어개선사업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책임의식이 작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의식을 국어 관련 단체에서만 신경을 쓰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공영역에서는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말의 특성인데, 어려운 것을 지적하며 쉽게 쓰자고 제안하니, 어찌 보면 규제를 하는 것이 돼 은연 중에 반항도 일어나는 등 이 일의 실천이 결코 쉽지 않다"며 "공공언어 쉽게 쓰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투철해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자꾸 벽에 부딪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체어로 제시한 많은 예 중 공공언어로 사용되는 예가 너무 적어 보람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래도 어려운 외국어가 쓸데없이 남용되는 위기를 막으며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고=국어문화원연합회]

그에 따르면, 공무원과 언론 종사자와 같이 공공언어를 작성하는 쪽과 국민, 두 집단 사이에는 매우 큰 괴리감이 있다. 쉬운 말로 뉴스 보도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선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적극 공감을 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 바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공공언어 개선 관련 이야기를 들으니 어려운 말이 섞여 있어 그랬던 거라고 억울해 하는 이도 많이 봤다.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찬성하며 응원한다. 우리가 제시한 새말 대체어에 대한 국민 공감률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 즉, 국민들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이다. 지방의 홍보 문구, 공공기관의 사업명들도 외국어 일색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되도록 우리말로 잘 표현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우리말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또한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의식 부재,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있었다. 나아가 김 회장은 공공언어 개선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는 소통문화를 잘 가꿔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언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

그는 "내가 무식한 게 아니라 배우지도 않은 단어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자들을 나무라는 일이 정당하게 인식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 문화가 돼야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길은 국어로 소통하는 길밖에 없다. 국민이 사회의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이해해야 시대의 변화를 알게 되고 그런 바탕 속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이뤄져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회장은 국어문화원연합회 외에 한국공공언어학회장도 맡고 있다. 본업인 대학 교수직까지 더하면 최소 1인 3역이다.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는 국어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동기 부여가 잘 되고, 한국공공언어학회를 통해서는 공공언어 개선 관련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감사를 표하는 그다.

"어색하고 이상하게 만들어진 말 같아도 쓰다 보면 곧 익숙해진다. 잘 만든 말도 많다. 공공언어 사용자들이 솔선해 쉬운 표현을 찾아 써도 좋다. 이런 식의 협조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으면 공공언어 개선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새로 생긴 개념이 외국에서 비롯된 것이면 그 외국어가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말로 대체어를 만든다고 해도 이미 그 외국어가 더 익숙한 듯 느껴지게 되고, 그 단어를 그냥 쓰는 편이 쉽다. 외국에서 생긴 개념을 한국어 표현으로 바꿀 때 좋은 대체어가 언제나 잘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어 표현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서 매우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다. 국어학자와 해당 분야 사람들이 협의해 우리말 대체어를 제시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자는 배려심을 발휘하면서 협조해주면 참 좋겠다." 김 회장의 마지막 당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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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메뉴 고를 때 가격에 먼저 눈길이…
생활비 부족하면 식비부터 절감
취준생 절반 “식사 제대로 못 챙겨” 

김나윤씨(26·이하 가명)는 주로 냉동식품과 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보관기간이 긴 데다 값도 싼 냉동식품은 한 끼를 때우는 데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냉장식품은 잘 상하고 버릴 확률도 높아 장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체력보충이 절실할 때도 있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과외와 학원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번 생활비를 식비에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는 “가끔은 마트에서 고기덮밥 같은 간단한 조리음식을 사먹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밥맛이 없어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많다. 맛있는 게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친구들을 만난다”면서 “주변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나뿐만은 아니다. 그렇게 절망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지훈씨(23)는 “지난 반년 새 체중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 어머니의 일거리가 줄면서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졌다. 근로학생으로 번 돈을 어머니께 드리니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졌다”면서 “올해 4학년이라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추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실업과 취업 사이에 놓인 경계청년들은 인간의 기본욕구이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식욕을 최대한 절제한다. 취업시장의 경계에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끝을 모르는 만큼 가능한 한 모든 비용을 아낀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말은 식재료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취향과 건강을 가늠하는 잣대처럼 쓰인다지만, 경계청년들의 부실한 식단 앞에서는 부질없는 얘기다.

<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1/07/20/l_2021072001002465400216301.jpg" class="__se_object" s_type="attachment" s_subtype="image" style="display: block; border: 0px none; vertical-align: top; max-width: 710px;" width="400" jsonvalue="%7B%7D" alt="‘삼시세끼’도 사치인 현실, 냉동식품·라면이 주식 ‘하루 한 끼’도 다반사" /></picture>사진 크게보기

■ 메뉴 고를 때 가격 먼저 본다 

식비를 아끼려 하루 한 끼만 먹는 김씨 같은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경향신문과 잡코리아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구직 희망자 9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8.6%는 “매일 밥을 챙겨먹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을 꼽는 비율(43.4%)이 가장 높았다. 샌드위치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게 편해서(17.2%), 체중 관리 때문에(16.3%)를 합한 비율보다 더 많았다.

지갑이 얇은 청년에게 외식비용은 부담이었다. 응답자의 57.9%는 외식할 때 메뉴를 고르는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없는 메뉴’를 선택했다. 그날 내가 먹고 싶은 메뉴(31.9%)를 택하거나 혼자 먹어도 껄끄럽지 않을 메뉴(6.7%)를 먼저 고려한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준호씨(20)는 “당장 모아둔 돈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음식을 시켜먹으면서도 부담스럽다.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안 먹고 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편하게 먹는 건 아무래도 라면인데 주변에서 몸 걱정을 해줄 때마다 한 번씩 김치와 같이 밥을 해먹는다”며 “고기가 정말 먹고 싶을 때는 값싼 돼지 뒷다리살을 사먹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결식청년 문제는 더 심화됐다. 대학생 식비를 지원하는 구호단체 기아대책의 ‘청년도시락’은 올해 1학기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한 학기 식사비용 3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1645명이 몰렸다고 밝혔다. 이는 239명이었던 직전 학기(2020년도 2학기)에 비해 8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강은해 희망친구 기아대책 간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신청했다”며 “반면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대학생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 저소득층 청년 85.6% “식비 부담돼” 

코로나19로 끼니 걱정 더 깊어져
‘청년도시락’ 신청자 1년 새 8배로 

저소득층, 식사 질과 양 모두 부실
“한 달 동안 식빵만으로 때우기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다. 대학생 비영리 민간단체 ‘십시일밥’이 지난해 11월 만 19~34세 소득 3분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식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청년은 85.6%에 달했다. 식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청년 중 일주일에 한 끼라도 거른 비율은 83.9%였다.

이들에게 식사의 양과 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사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음식의 양이나 질 모두 챙기지 못한 비율은 50.3%였다.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청년의 경우에는 이 같은 경험을 한 비율이 70%가 넘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음식을 나눠먹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한 달에 15만원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식빵만 먹는 사례도 있었다. 이분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이들 청년의 희망은 끼니 걱정 없이 취업준비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내년 졸업을 앞둔 우혜진씨(22)는 “학비와 통신비를 내고 나니 아침·점심 먹을 돈이 없어 이틀을 우유로 때웠다가 아르바이트 도중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특가로 내놓은 묶음으로 파는 빵을 사서 한 달 동안 아침·점심으로 계속 먹기도 했다”며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한 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겐 한 끼가 내 건강이기 때문에 아침만이라도 든든히 먹고 싶다. 마지막 학년인 만큼 취업준비도 하고 학업에 집중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7200600015#csidx36efb0466d1ca59814cbda48d0c9a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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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지금] 현지인들 통해 들은 쿠바의 정치경제 상황... 다시 혁명은 시작될까?

21.07.20 07:36l최종 업데이트 21.07.20 07:55l

김유진(eggbest)

 

상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나라,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노래가 태어난 곳,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에 저항한 혁명의 나라,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의 나라 쿠바.
쿠바를 여행한 뒤, 쿠바의 매력에 빠진 나는 지난 몇 년간 매일 같이 쿠바 친구들과 교류하며 쿠바로 이주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11일(현지 시각) 쿠바 친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지금 시위가 시작됐고, 외국에서 쿠바 상황을 보길 원치 않아서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했어."

도대체 쿠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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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친구에게 온 문자 “지금 인터넷이 없어, 시위가 시작되자 인터넷이 끊겼고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상황이 아주 뜨겁고, 다른 나라에서 여기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못보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빼앗아 가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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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쿠바를 처음 갔던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다. 그때 당시에는 관광객용 화폐와 현지인용 화폐, 2중 화폐가 있으며 관광객과 현지인의 물가 차이는 기본 10배 이상이었다. 모든 게 관광객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 고급 호텔 앞은 문지기가 지키고 서서 일반 쿠바인의 출입을 알게 모르게 막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집 안은 물론 거리 곳곳 버스, 어디든 그들이 있는 곳에는 늘 음악이 있었다. 춤과 음악은 힘든 삶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였다. 'Todo saldrá bien'(모두 잘 될 거야). 쿠바 친구들이 내게 자주 하는 말이다.

앞만 보며 달려왔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결핍을 느끼며 살던 나에게 그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루가 주어짐에 행복을 느끼며 사는 쿠바 사람들, 나는 그런 쿠바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쿠바 친구들과 가까워지면서 쿠바의 속살을 보게 됐다. 쿠바에서 쿠바인으로 사는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녹록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여행자는 알지 못했던, 쿠바의 이면 

모든 게 국가의 소유인 공산주의 국가, 인터넷 접속조차 제한되어 있어 쓸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 러시아 등 몇몇 국가를 빼고는 여행도 갈 수 없다. 여권 하나를 만드는 데도 큰돈이 필요하다(2019년 2중 화폐일 당시에 약 100달러이고, 현재는 약 200달러로 추산. 그들의 월급에 비하면 무척 비싼 가격으로 대부분의 쿠바인은 여권이 없다).

2019년 내가 쿠바에 머물 당시, 쿠바인의 평균 월급은 3만~4만 원이었고, 맥주 한 캔의 가격은 약 1200원, 달걀 한 판의 가격은 약 5000원이었다.

어느 날은 동네 상점에서 달걀을 구할 수 없어 수소문해서 '암거래' 하듯 달걀을 사야 했고, 닭고기를 사려고 아바나(쿠바의 수도) 전체 상점을 돌아다녀야 했다. 물을 팔지 않아 맥주나 음료수를 물 대신 마셔야 하는 날도 있었다.

그나마 외국인인 나는 돈이 넉넉했기에 누리는 사치였다. 그들은 보통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이방인인 나에게 '신기한 경험' 쯤으로 여겨졌지만, 그들에게 그런 일은 일상이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조금만 기다리고 양보하다 보면 물건을 살 수 있는 날이 많았다.

그렇지만 나는 늘 생각했다. 왜 이들은 가만히 있는 걸까? 수많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인 나로서는 솔직히 그들이 이해 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쿠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는 대통령 탄핵도 시킨 나라야."
"너희도 국민들이 움직여야 해."

그런 나의 눈치 없는 재촉, 그리고 궁금증이 무려 6년 만에 풀렸다. 드디어 그들이 움직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 여행자 없는 거리 쿠바 수도 아바나의 아바나 비에하 지역, 평소에는 여행자들로 꽉 차는데 코로나19이후 텅텅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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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관광객의 수입을 바탕으로 돌아가던 쿠바가 지난해부터 멈춰 섰다. 코로나19의 급증으로 2020년 3월부터 자국 공항의 문을 닫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다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여행자는 급감했다.

이제 쿠바에서는 빵 한 조각을 사려고 해도 '콜라'를 해야만 했다. '콜라'란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말한다. 원래 물자가 부족했기에 그들에게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콜라'는 흔한 일상 중 하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콜라'를 해야 하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길어졌다.

이렇게 쿠바가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는 미국으로부터 종속되어 있던 쿠바의 삶을 거부하고 혁명을 일으켰다. 이는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혁명의 나라 쿠바가 시작됐다.

혁명 이후, 미국과 담을 쌓고 지냈기에 그 흔한 스타벅스, 맥도날드도 없다. 미국은 쿠바를 몰락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쿠바는 대부분의 나라와 정상적인 무역이나 교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했다.

그나마 돈을 내면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된 일이다. 어쨌든 미국의 강한 압력과 공산주의 체계의 충돌이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것이다. 그 예로 미국과 돈독한 동맹관계를 가진 우리나라는 아직도 쿠바와 미수교국이다.

이 때문에 쿠바에서는 '달러'를 쿠바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수수료를 내야 했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관광객들도 유로나 캐나다 달러를 가져가 쿠바 화폐로 바꿔 사용하곤 했다.

그런데 미국의 봉쇄 정책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관광객 역시 급감하자 쿠바 정부는 '외화벌이 수단'을 고민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외국 화폐의 사용 확대'다. 2020년 7월부터 달러에 부과되는 10%의 수수료가 폐지되고, MLC 상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사실 MLC 상점은 2019년 말 등장한 상점으로 주로 가전제품이나 오토바이 등을 판매하는 상점이었다. 그런데 2020년 7월부터 가전제품 외에 식료품, 생필품 등 모든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생필품을 사려고 긴 줄을 서야 하는 사람들 
 

▲  MLC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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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 상점에서는 현금 거래는 불가능하고, MLC 카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 – VISA, MASTER (미국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 불가능)'만 사용이 가능하다. MLC 카드는 쿠바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체크카드인데 그 방법이 좀 복잡하다. MLC 카드를 발급한 뒤 카드에 외국 화폐(주로 달러나 유로)를 입금 시킨 뒤 결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쿠바인들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VISA, MASTER 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MLC 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입금할 외국 화폐가 없다는 점이었다. 조금이라도 확보한 물자를 국민에게 풀 생각을 하지 않고 MLC 상점으로 가져와 그 대상이 부자든, 외국인이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쿠바 혁명 때 공을 세워 좋은 집을 받은 부모를 둔 사람들, 고위층의 자제, 해외에 정착해 사는 가족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돼버렸다. 그 뒤에서 쿠바 정부는 외화벌이를 하며 보통의 쿠바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었다.

MLC 상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새벽 일찍부터 혹은 그 전날부터 기약 없는 줄을 서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콜라'를 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날이 많아졌다.
 

▲ 물건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콜라가 심해져서 매일 저렇게 콜라를 해야함. 사진은 모두 아바나에서 촬영. 하지만 지방도 마찬가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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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는 조금의 월급으로 간간이 살면서도 늘 웃던 사람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바로 눈앞에 음식이 있었지만 달러와 카드가 없는 보통의 쿠바인에게는 그림의 떡보다 못했다.

MLC 상점의 물건이 질이 좋고, 구하기 쉽다는 걸 알게 된 일부 사람들은 MLC 카드를 발급받기 시작했고 카드에 넣을 외국 화폐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MLC 상점에도 긴 줄이 등장했지만, 일반 쿠바 화폐용 상점의 줄이 2~3배 더 길다고 한다.

쿠바에 사는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1달러=25MONEDA NACIONAL인 공식 환율은 무색해지고 최근 길거리에서는 암 환율이 성행하며 1달러=60MONEDA NACIONAL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1유로=80MONEDA NACIONAL로 거래된다고 한다.

하지만 쿠바 정부는 6월 21일부터 MLC 카드로 달러 입금을 금지하고, 다른 외국 화폐만 입금이 된다고 정책을 바꿔버렸다. 이렇듯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폐지하는 탓에, 달러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또 다시 달러 처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쿠바인은 쿠바 화폐를 외국 화폐로 바꾼 뒤, MLC 카드에 입금함).
 

▲ 물건을 사기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2021년 6월에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촬영, 모든 지역은 이렇게 줄을 서야만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줄을 서도 물건을 못 살때가 더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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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자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먹을 음식'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는 일만 남았다. 뜨거운 땡볕에서 기약 없는 콜라를 하게 되자 줄을 서는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관광 산업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니 이곳에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났다. 대신 '콜라'를 서주는 사람들, 자신이 '콜라'를 해서 산 물건을 재판매하는 사람들도 요즘 더 많아졌단다. 그리고 물가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콜라'가 익숙한 쿠바인에게조차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콜라' 문화가 등장함으로써 이들은 지쳐만 가는 듯하다.

쿠바 친구들은 자조 섞인 말을 하곤 한다. '월급은 세계에서 제일 낮지만, 물가는 세계에서 제일 비싸.' 실제로 닭고기, 가짜 브랜드의 신발, 치즈, 우유, 치약 등이 한국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2021년 3월, MLC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
(단위는 달러, 1달러 1200원으로 계산)
1. 1.5L 코카 콜라 3개 : 6.60달러 - 7920원
2. 얼굴 용 비누 4개 : 5.95달러 – 7140원
3. 3kg 고다치즈 1개 : 27.14달러 – 3만2568원
(원래 코카 콜라 등은 판매하지 않았지만 MLC상점 등장 이후,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입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는데... 텅텅 빈 약국 매대 
 

▲ 약국에 약이 없는 모습 약이 없는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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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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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필수품인 약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다. 쿠바 인구는 약 1000만 명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 약 6000명 정도 발생한다. 식료품, 약을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쿠바인들의 SNS에 #SOSCUBA라는 태그가 등장했다. 대부분의 나라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국가 간 원조도 받기 쉽지 않고, 해외로의 이주도 쉽지 않기에 쿠바 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 7월 11일(현지 시각)에 아르테미사(Artemisa)주의 샌 안토니오(San Antonio) 지역에서 '약품과 식료품 부족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위가 시작됐다.

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한계치에 달했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길거리에 나와 동참했다. 시위의 물결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노랫 소리로 가득했던 길거리는 사람들의 함성과 경찰의 진압 소리로 바뀌어버렸다. 쿠바 정부는 경찰을 동원한 강제 진압, 언론 통제, 인터넷 차단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대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시위대에 참가하지 않은 평범한 가정주부인 쿠바 친구는 '쿠바는 변해야 한다'는 믿음에 동의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강력한 개입을 해야 한다는 사람, 텔레비전에서는 하루 종일 거짓말만 나오며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친구, 미국이 보낸 배를 타고 쿠바를 탈출하고 싶다는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 피델 카스트로와 혁명 정신을 지지하는 한 친구는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쿠바를 사랑하고 있다.

쿠바인들의 SNS 계정에 새로운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지만 이로 인해 친구들끼리 싸우는 걸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다.

나는 쿠바인이 아니기에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60여 년 전, 미국이 쿠바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그때처럼 미국의 개입을 통한 해결은 원하지 않을 것 같다. 쿠바가 그들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를 응원한다.
 

▲ 반정부 시위 다음날 아바나 거리 순찰하는 쿠바 경찰차 (아바나 AP=연합뉴스) 중미 공산국가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다음 날인 12일(현지시간) 경찰 차량이 수도 아바나의 구시가지를 순찰하고 있다. 전날 수도 아바나와 산티아고 등 쿠바 곳곳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식량·전력난도 심화하자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 정부를 겨냥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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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7월 11일을 기준으로 아바나(쿠바 수도)에서 시위는 멈췄고 길거리에는 경찰이 가득하다고 한다. 인터넷 접속도 가능해졌다.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12일 첫 공개연설에서 이 시위는 '미국의 선동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14일 TV를 통해 중계된 연설에서 정부가 식량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결점을 보여준 거 같다며 정부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며 여전히 해외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선동을 시위 원인의 한 축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수년간 쿠바 친구들과 교류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나의 시각으로는 과연 쿠바 정부가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인지,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줄 것인지 의문이 간다.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바다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별이 가득한 밤하늘은 이제 그들에게 창살이 되어버렸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병원에서 일하는 쿠바 친구 한 명이 자신의 SNS 계정에 쓴 글이다.
 

Hasta cuando el abuso del poder la represión policial por pensar diferente. Las calles de cuba son de los cubanos. Viva cuba libre.
생각이 다르다고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권력을 남용할 것인가. 쿠바의 거리는 쿠바인들의 것이다. 쿠바여 자유롭게 살자.

덧붙이는 글 | * 이해를 돕기 위해

- 쿠바의 현재 대통령이자 공산당 제1서기는 미겔 디아스 카넬이고, 국가평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됐다. 쿠바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은 없고, 간혹 정책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데, 실제 쿠바 거리에는 투표 날이 다가오면 '나는 YES에 투표합니다'라는 포스터가 버젓이 붙어있다.

쿠바 혁명의 주역인 피델 카스트로(2016년 노환으로 사망)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는 공식적으로는 2021년 4월 공산당 제1서기에 물러났지만 뒤에서 실세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많다.

- 쿠바 정부는 정책과 입장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 또 급변할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일부 쿠바인들은 정부가 또 다시 인터넷 차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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