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우려를 두고 “도가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음용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도 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아들(28)의 학교폭력 논란에 적극 해명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신문들은 이 특보 측 반박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나 사실과 다른 대목, 전학 시 학폭 은폐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특보의 과거 농지법 위반 문제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무마 시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겨레·경향도 “방탄 민주당” 비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293명이 참여했고 윤 의원은 찬성 139표·반대 145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반대 155표로 가결 요건인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찬성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과반 167석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에 투표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021년 3월 중순 100만원을, 3월 말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건네고 4월 말 대의원들 표를 조직한다는 명목으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당초 이번 체포동의안은 앞서 부결된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달리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고 했다.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녹음 파일 등이 일찍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이전처럼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대응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4월17일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윤·이 의원도 5월 초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것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 등 총 4명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며 “부결된 4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등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민주당 출신 의원 체포동의안 4건은 모두 부결된 반면 올 3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고 했다.

신문들은 이 같은 표결 결과를 ‘민주당의 온정주의 작동’으로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20여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도 모른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사법 문제에 ‘방탄’을 한다는 지적도 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 스스로 ‘방탄 정당’임을 또 한번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일부 신문은 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자극해 부결을 유도한 것에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다고도 전했다. 한 장관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했고 본회의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터져 나왔다.

다수 신문이 사설을 내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보다 반대표가 더 많이 쏟아졌다”며 “이런 정당이 혁신을 추진한다는데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고 국민이 믿기는 더 어렵게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두 의원은 ‘당권 매표’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파괴와 관련돼 있다. '방탄대오'를 밀어붙인 무책임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서 전체가 야권 수사에 집중하는 시국은 민주당이 우려할 만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한 구태 정치를 공당이 감싸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불체포 특권이 위법·비리 보호막으로 남용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돈봉투 조성과 전달 등을 언급한 육성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반대표의 규모 등을 볼 때,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이유를 ‘한동훈’ 탓으로만 몰 수는 없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데, 당 내부에선 여전히 위기의식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덕수 “오염수 마실 수 있다”…한겨레 “일, 알라라 원칙 위배”

한덕수 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나”라고 묻자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질문엔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한국 등 주변국이 일본에 차관을 줘 오염수를 보관할 지상 탱크를 짓게 하고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방류를 중단시키자고 제안하자 한 총리는 “지금은 제대로 정화돼서 방류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날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한겨레 등이 관련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과 국제사회 반발에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 동의 없이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 어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측은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폭을 가능한한 피하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모순을 언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알프스 처리수의 삼중수소 규제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물로) 희석하면 이를 마셨다고 해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 영향은 없다”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공표하고 있는 개념인 알라라(ALARA,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원칙에 근거하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한다는 관점에서 처리수에 대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도교전력은 처리 전 오염수에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반감기가 30년이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다. 한겨레는 “도쿄전력은 정화 처리한 알프스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국가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알라라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독립적 과학자들로 이뤄진 태평양도서국포럼 전문가패널은 시료 대표성 등을 이유로 ALPS 성능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쿄전력 관계자가 최근 일본 의원 모임에서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을 떠서 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지만 지금도 860조㏃ 이상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고, 스트론튬-90과 세슘-137 등 다른 핵종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장 용량을 늘리거나 오염수를 콘크리트에 섞어 육지에 보관하는 등 더 안전한 방안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공식 반대 입장을 내고 방류 강행에 대비한 피해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의혹 추가보도, 농지법 위반·언론 무마·학폭 은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내정자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아들 학폭 논란에 입장문을 내며 해명했지만 신문들은 각종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다.

신문들은 이 특보의 해명 외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학폭예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특보는 아들 A씨와 피해학생 B씨 사이 “일방 가해가 아니었고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말했고 B씨도 “화해했다”고 밝힌 터다.

한국일보는 이에 “그러나 피해학생 2명의 진술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는 3, 4명으로 추정된다”며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다. 학폭이 신고, 보고됐을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가 학기 중 전학 조치됐다’는 이 특보 해명은 아예 사실과 달랐다”며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하나고 측은 ‘2012년 A씨에 대한 선도위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특보의 아들 학폭 문제를 최초 제기한 전경원 교사를 인터뷰해 “이 특보의 아들이 지난 2012년 5월 전학갈 당시 관련 서류에 ‘영어 교과 난이도가 어려워 적응하기 힘들어 전학을 간다’고 적었다고 들었다”는 학폭 은폐 의혹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정작 방송 균형 발전의 차기 책임자로 유력한 이 특보가 언론자유를 훼손했다는 비판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특히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지낸 이후 2019년 6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출연해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며 진영 논리에 지배된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특보의 농지법 위반 전력도 제기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08년 당시 강원 강원 춘천 신북읍 산천리 농지 8109㎡(약 2453평)을 소유하고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투기 논란에 휘말렸다. 한겨레는 “아울러 이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려 한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쓰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도 일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15일 또는 늦어도 다음주께 이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을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또는 “14일 전후”로 지명할 것이며 “장관급 인선인 만큼 (이번주) 차관 인사와는 별개로 다음주에 지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순신 방지법’(학폭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되자 여야가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고 했다.

한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진행됐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방통위법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해 직무 배제하면 법치주의 기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례를 들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이날 심문 내용을 보도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6일 1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4~6월)에도 전기요금을 kWh(키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키로 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2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1·2분기 두 차례에 걸쳐 21원 인상했으니, 3·4분기에 나누어 30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나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내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또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초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 여름 냉방비 폭탁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인상 계획까지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은 가정용, 산업용 모두 올라 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

지난 6일 국내 최대 시멘트회사 쌍용C&E는 7월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톤(t)당 10만4천800원에서 11만9천6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신양회도 t당 10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거래처에 통보했다. 다른 시멘트 5개 업체도 시멘트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0%를 올린 데 이어 올해 또다시 14.1% 올리게 된다.

2021년 6월 t당 7만5천원이던 시멘트 값은 현재 10만5천원 선으로 약 40% 뛰었다. 이번에 다시 가격을 12만원 수준으로 올리면 2년 새 60% 급등하는 셈이다.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가격인상요인으로 전기료 인상을 들었다. 시멘트 제조원가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이른다. 시멘트 원료를 녹이는 킬른(소성로)은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쌍용C&E는 17억3천만원, 성신양회는 4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적자를 시멘트 가격인상으로 메우려는 시도이다.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1/3로 급락하였음에도 전기요금인상을 핑게로 시멘트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레미콘업계가 레미콘 단가 인상을 건설사에 요구하게 되고, 이는 건설공사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건물 건설공사비지수가 2015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150.25로 상승했다고 잠정집계했다. 2021년 4월(128.0)년 전에 비하면 22년 만에 22.25% 상승한 것이다. 분양가 상승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려 미분양 사태가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

시멘트 가격인상은 레미콘 업체와 건설사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가 레미콘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업체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현장에서 셧다운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철근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나자 철근 가격을 6월 1일부터 톤(t)당 5,000원 인상방침을 관련 업계에 전달하였다. 철강생산은 전기로 의존이 높은데, 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전력비가 828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3.7%가 증가했고, 현대제철은 7,013억 원으로 7.4%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월간 거래가격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고장력철근은 t당 99만5000원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만5000원 비싸졌다.

시멘트·철근 가격 인상은 고금리로 위축된 국내 주택사업에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으로부터 건설원자재 수입마저 어려워지면서 건설업계는 더욱 곤경에 처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곧바로 부동산PF의 부실이라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자영업자, 농업, 중소기업, 교육계와 지자체까지 파급

공공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피시방이나 노래방, 전기를 많이 쓰는 빵집 등이 특히 어렵다. 5월 중순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남일보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점주는 “평균 140만 원 가량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여름이 되면 냉장 식품 등을 위해 24시간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벌써부터 겁이 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고깃집을 운영 중인 고 모(31)씨는 “평균 가스요금이 60만원~70만원, 전기요금이 200만~300만원 나오고 있다. 물가 인상으로 힘든데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9월로 종료되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연장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9월 종료돼 10월부터 기존 대출분에 대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농가의 주름살 역시 더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인상은 전력종류에 상관없이 kWh(키로와트시)당 8.0원을 올렸기 때문이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한 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반영하기로 하였다. 즉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키로와트시)당 2.7원이 오른 셈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갑)*은 96.9%, 농사용(을)*은 47%나 인상한 바 있다.

한농연은 지난달 17일 ‘농촌 현실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인상으로 지난해보다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기 사용이 불가피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전기요금체계는 크게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으로 나뉜다. 농사용은(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이며, 그 이외에 육모,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 등에 사용하는 전력이 농사용(을)이다. 일반용은 상가, 오피스텔, 사찰, 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다.

중소기업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KBS는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전기요금이 부담이라고 답한 업체는 무려 95%’, ‘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업체는 열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전기요금이 전체 생산원가의 30%에 이르는 주물이나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뿌리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부터는 봄, 가을철보다 비싼 여름철 전기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지자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추가예산 편성에 나서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7일 올해 첫 추경예산안 4조4천138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216억 원 증액된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 부담완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충북교육청 역시 지난 2월 9일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약 140억 원을 반영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중 제주도청 본청(1청사)과 2청사의 올해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1억원 넘게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청사 전기사용료로 1억4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누구보다도 힘든 것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6.9원/kWh, 3분기 5.0원/kWh, 4분기 7.4원/kWh 올랐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1분기 13.1원/kWh 오른데 이어 이번에 8.0원/kWh 올랐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0원/kWh가 오른 셈이다.

물가 상승률은 3%대에 안착하며 둔화했지만 에너지 공공요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20%대 상승률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은 1년 새 25.7% 올랐다.

이처럼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6월)'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는 점차 둔화하고 있는 반면, 근원물가는 둔화속도가 더디다. 근원물가는 농산물 원자재와 같이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것을 평가한 지수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낸다. 한국은행은 이날 근원물가의 둔화속도가 더딘 이유로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을 지목하였다.

작년 7월 6.3%를 정점으로 하락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2.7원씩 각각 인상된 결과다.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 인상(kWh당 13.1원 인상)에 물가 상승률은 전월(5.0%)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체감한다.

지난해 주택·수도·전기·연료 물가 상승률은 5.5%였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가구의 상승률은 6.2%로 이보다 높았다. 반면 소득 중위 60%의 상승률은 5.3%, 소득 상위 20%의 상승률은 5.2%에 그쳤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450㎾h를 초과할 경우 누진제가 적용된다. 이때 전력요금은 ㎾h당 214.6원에서 307.3원으로 급등한다. 기본요금도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오른다. 하계 전기요금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런 누적 인상분이 올여름 냉방비에 한꺼번에 반영되면, 작년 여름보다 훨씬 많은 냉방비 폭탄이 우려된다.

[조성식의 통찰] 압색 공화국의 살풍경...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게 하라"

23.06.12 04:43ㅣ최종 업데이트 23.06.12 07:04

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5일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바야흐로 압수수색 시대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워낙 자주 쓰여 신물 나고, 요즘은 압색공화국이란 말이 더 실감난다. 툭하면 압수하고 여차하면 수색한다. 탈탈 털어 그러모으면 뭔가 나올 테니까. 덤으로 '별건'도 챙기고.

경찰은 5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에는 MBC 임현주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임 기자의 속옷 서랍까지 들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의원과 임 기자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의 정당성 논란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사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빈도가 높고 형평성에 어긋날 때가 많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남용을 넘어 정치보복과 공포정치의 도구라는 비난까지 쏟아진다.

압색공화국

▲ 지난 5월 23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앞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 벌이는 압수수색은 흡사 굶주린 포식자 같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잔뜩 담긴 휴대전화 압수는 기본이고, 컴퓨터의 각종 파일,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 통신자료도 확보한다. SNS 계정과 이메일도 뒤진다. 필요에 따라 금융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명세까지 조사한다. 한 사람의 일상과 삶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파헤치는 것이다.

압수수색은 경찰과 검찰만 하는 게 아니다. 지난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와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선다. 군사기밀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군 수사기관도 민간인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넉 달째 진행 중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수사기관 관점에서 압수수색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사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의 남용과 악용이다. 수사 범위를 벗어난 먼지떨이 압수수색은 별건 수사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다. 종종 근거도 없이 추측이나 예단만으로 영장을 집행한다. 마치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의사가 일단 환자의 배를 가른 다음에 환부를 찾으려는 꼴이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낙인찍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여기에는 압수수색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언론 보도도 한몫 한다. 특히 정치적 사건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 압수수색이 다 성공적이거나 효과적인 것도 아니다. 언론에 요란하게 보도된 압수수색 중에는 맹탕도 적지 않다. 이른바 전시용 또는 압박용 압수수색일 때 더욱 그렇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 1월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후 대표를 비롯한 몇몇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세 차례 더 진행됐다. <민들레> 측은 "명단을 입수한 것 외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정치인과 언론인 압수수색은 수사 필요성과 별개로 보복성으로 비치는 면이 있다.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의 지독한 악연은 널리 알려져 있고, MBC 기자는 이른바 '바이든 보도'의 주역이다. 게다가 고위직 인사청문회 때 일종의 관행이던 국회(의원)와 언론매체(기자)의 정보 교류에 갑자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영 어색하다.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걸릴 의원과 기자가 한둘이 아닐 테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박은정 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검찰은 박 검사의 친정부모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2020년 12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이 이듬해 6월 무혐의 처분하자 이 단체는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박 검사는 친정집이 수난을 당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저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잘못된 수사 관행을 비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모든 죄는 걸린 죄"라는 말과 "공정하지 않은 수사는 하지 않음만 못하다"라는 말이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는 권력과 정의에 대한 환멸을 자아낼 뿐이다.

윤석열의 부인과 이재명의 부인, 그리고 천공

▲ 지난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들에 대한 수사를 비교해 보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남편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주로 측근 배모씨의 범행으로 인정되고 김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관련 업소 129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말해주듯 경찰의 수사 의지는 강력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반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수사는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2021년 12월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사건에 깊숙이 발을 담근 김 여사는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다. 검찰은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자 서면조사를 했다고 슬그머니 밝혔다.

김 여사는 또 대선 때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에 의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역시 대면조사는 없었고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관련 대학이 5개나 되지만, 어느 대학이든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조국 사건 초기, 검찰이 관련 대학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여부를 떠나 대체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반론도 만만찮지만,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대신 대선 기간에 김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한 시민이 가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명시하는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을 위반한 혐의였다.

지난 2월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통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권력과 안보>의 소재는 그가 대변인 재직 시 써둔 일기다. 천공 관련 의혹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의 '전언'에서 비롯됐다. 책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남 총장은 부 대변인에게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에 나타났다는 '현장보고' 내용을 알렸고, 부 대변인은 이를 일기에 남겼다.

대통령실의 고발로 촉발된 그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군 양쪽에서 진행 중인데, 압수수색을 벌인 쪽은 국군방첩사령부였다. 책에 담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관련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게 수사 명분이다. 이에 대해 부 전 대변인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월 23일 오전 방첩사 수사관들은 부 전 대변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잠복했다가 외출하려는 그를 막아서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함께 집으로 올라갔다. 압수수색은 24시간을 넘겨 이튿날 오전에야 끝났다. 수사관들은 물론 부 전 대변인과 변호인도 꼬박 밤을 새웠다.

부 전 대변인 주변 인물들도 수난을 겪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와 가까운 군 관계자 몇 명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중에는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도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 전 대변인의 다른 혐의(별건)를 찾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편 의혹의 핵심인물인 천공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끝내 서면진술서 제출로 갈음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경찰이 천공의 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를 수행하는 측근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시기의 동선과 행선지를 확인했다면, 참이든 거짓이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참고인에 대해서는 필요시 압수수색도 벌이면서 천공에 대해서는 유난히 참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극적 수사로 일관한 이유가 뭔지 의아해하는 국민이 많다.

"권력이 권력을 저지해야"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은 법조계에서도 논란거리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사전대면심문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판사가 직접 검사나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겠다는 방안이다. 애초 6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해친다"는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한발 물러선 상태다.

6월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는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장 발부 경험이 있는 현직 법관과 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원 측은 "범죄 입증과 무관한 전자 정보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며 "사전대면심사로 인권 침해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전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 사실 자체가 새나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진실이 아닌 권력을 섬긴다면 국민적/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효율성을 중시하는 검찰의 논리도 가볍지 않으나 '압색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의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곧 국민의 견제이기도 하다.

#압색공화국 #한동훈 #천공 #윤석열 정부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

12일 동아일보 <日,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부터 방류 시운전>는 이번 방류는 비상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는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이뤄진다며,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IAEA 조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일,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 시운전> 기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방류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을 만나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지난 10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등을 방문해 각 지역 어업단체 관계자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3개 현 어민들은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민일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오늘부터 2주간 진행> 기사는 “시운전은 해수와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섞어 약 1㎞길이의 해저 터널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는 방출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내 수산업계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오염수 방류, 사형 선고” 어민들 피눈물> 기사와 3면에서 제주, 신안(전남), 부산 등을 찾아 어부, 해녀, 수산시장 상인, 해수욕장 주변 상인, 염전업 관계자 등의 이야기를 전했다. 오는 13일에는 제주 어촌계장협의회, 어선주연합회 등 50여 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 범도민대회 가, 다음달 8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사반대 부산시민 총궐기대회 가 열린다.

방통위원장 내정설 이동관 특보 둘러싼 의혹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면서 그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이 특보 본인의 과거 활동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5일 이동관( 사진 )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신임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이 특보의 해명과 피해자로 지목된 A씨의 입장문 등으로 어느 정도 여론 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정면돌파…15일 방통위원장 지명할 듯> 기사는 “당초엔 조기 지명 시 청문회를 두 번 진행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미 야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터라 공식 대응을 위해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8일 본인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이 특보 해명 입장문을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A씨가 11일 “약 10년 전사건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이동관 아들 학폭 지목 피해자 “이미 화해...전학 원치 않았다”> 기사는 A씨가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이 특보아들 B씨)로부터 사과 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화해한 상황이었다”며“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밝혔다”며, 본인이 작성했던 진술서에 대해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 진술만나열돼 왜곡된 부분들이 꽤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이동관 아들과 지금도 잘 지내 난 피해자 아냐”> 기사를 통해 A씨의 입장을 다뤘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특보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4명이고 학교폭력이 2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피해자 최소 4명” “쌍방 다툼”… 이동관 아들 학폭 ‘진실공방’> 기사는 “강 의원은 학폭은 이 특보의 아들이 2011년 3월부터 전학 가기 전인 2012년 5월까지 이뤄졌다 며 그런데 이 특보는 마치 짧은 기간 (벌어진) 단순 학폭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했다”고 했다.

과거 청와대 등 근무 시절 언론탄압 논란의 인물이기도 한 이 특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편향적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경향신문 <이동관, 극우 유튜브 채널서 “제대로 된 보수, 지상파 안 봐”>, 한겨레 <이동관, 극우 유튜브서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안 봐”> 등이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보는 2019년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박근혜는 친박당 포기했다!! 분열로 망하면 기회는 없다!!!’ 영상에서 ‘보수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채널은 노회찬 의원 타살설 21대 총선 투표 조작설 한강 대학생 사망 타살설 등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며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가 극우 유튜브에서도 이런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균형 발전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는 게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징수 실무를 맡은 한국전력이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일보 <한전, KBS 수신료 ‘절취선 고지서’... 검토 분리 징수 효과> 기사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대안으로 한전은 고지서 일부를 쉽게 뜯을 수 있도록 ‘ 절취선’으로 나눠 수신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 <[미디어세상] 수신료 제도를 놓고 공론조사를 하자>에서 “공영방송 제도가 동네북처럼 이리저리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게 공중의 이익 을 침해하는 사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진정한 위기가 있다”며 “사태가 이렇게 되는 데 공영방송 스스로 기여했다”고 했다. 다만 “이 나라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꼬일 대로 꼬였다지만, 방송 내용의 공적 가치, 제도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경영 등이 아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영방송 개혁 운운하면 곤란하다. 한국방송공사는 이럴수록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제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개최됐다. 시청 앞에 차려진 무대 배경은 열사들의 영정 사진으로 메워졌다. 총 768명, 지난 5월 1일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양회동 열사의 사진도 함께였다.

10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제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개최됐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번 추모제는 행진으로 시작됐다. 민주화 열사의 영정사진을 든 참석자들은 보신각부터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시청에 준비된 무대까지 구호를 외치며 걸었다.

시청 앞 무대는 행진을 마친 참석자들이 가져온 열사들의 영정 사진으로 채워졌다.

먼저 투쟁사를 맡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들이 안전하도록 도로를 만들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성실한 건설 노동자일 뿐”이라며 “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시켜 22명이 구속되고 1천여 명의 노동자가 소환조사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자신 또한, 양회동 열사의 상주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말했지만 지난 8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집권 1년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반민중, 반민주, 친재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규탄하며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중해방을 외쳤던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외쳤다.

한편, 앞서 정부는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명동대성당은 1987년 6월 10일부터 5일간 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농성투쟁이 벌어졌던 곳으로 그 의미가 깊다.

2007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경일로 지정된 이래 행정안전부가 참석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 대통령 퇴진을 내건 단체에 후원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G7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해마다 정상회의 및 주요 각료회의를 개최하며 경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많은 사람은 G7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을 마치 국제 규범인 양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G8 정상회의(당시엔 러시아가 포함된 G8이었다)에 참석했고, 2021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올해 5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역대 정부는 “국격 상승”, “세계 리더국 도약” 등의 평가를 하였다.

G7 국가들, 자격 요건에서 이탈 중

G7 국가들이 해마다 정상회의와 각종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가장 잘사는 나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G7은 가장 잘사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도 아니다. 더 이상 G7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의 모임이 될 수 없다.

G7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다. G7이 만들어지던 당시 이들 7개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7개 나라였다. 지금은 어떨까?

IMF 통계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1위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다. 2위는 아일랜드, 3위는 싱가포르 순이다. G7 국가 중 10권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8만 달러로 7위에 위치한다. 캐나다는 18위, 독일은 19위, 영국은 26위, 프랑스는 23위, 이탈리아는 26위, 일본은 28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G7을 설정한다면 이들 6개 나라 대신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카타르가 들어가야 할 판이다.

G7의 또 다른 요건인 국가 GDP 규모는 어떨까? IMF 자료에 의하면 국가 GDP의 상위 7개국은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빠지고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다. 중국과 인도를 빼고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해당한다.

위의 수치는 명목 GDP이다. 그렇다면 실질 GDP 순위는? 2022년 IMF는 각국의 구매력을 반영하여 실질 GDP 추정치를 발표했다. 각국의 통화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GDP를 측정한 것이다. 놀랍게도 구매력지수 GDP는 중국이 1위였고, 상위 7개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였다. 이탈리아, 캐나다는 10위 안에도 들어있지 않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CIA 자료도 있다. CIA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월드 팩트북을 발간한다. CIA의 월드 팩트북에 수록된 실질 GDP 순위 역시, 수치만 약간 다를 뿐, IMF 추정치와 같다.

G7과 브릭스의 GDP 총합도 역전

G7은 구매력 기준 GDP 총합에서 브릭스에 역전당했다.

G7 국가는 세계인구의 10%를 차지하지만, 브릭스는 40%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르헨티나 등 20개 나라가 브릭스 가입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브릭스 외교장관회의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브릭스 정상화의 공식 의제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브릭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들의 경제 협력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G7과 브릭스의 GDP 총합의 격차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계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G7의 시대가 가고, 브릭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 맞서는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반실용적이다. 게다가 위험하기 그지없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멸사봉미(滅私奉美)만을 추구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