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양희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 사망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1박2일 집회를 벌였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24일 자 대다수 아침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불법 집회 용납 못해” 尹 대통령 발언에 한겨레 “지지층 결집 의도”

한겨레는 1면 <시위 진압 부추기듯... 윤 대통령 “불법 용납안해”> 기사에서 “여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노조 때리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지지율 반등을 경험했는데, 이번엔 연이은 외교 행보로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반노조’ 깃발을 들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3면 <‘외교 슈퍼위크’ 끝나자마자... 노조에 채찍 ‘선명성’ 올인>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외교 슈퍼위크’ 이후 첫 국정 메시지의 초점을 노동계 압박과 문재인 정부 비판에 맞췄다. 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문제 삼아 전임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전임 정부와 선명하게 각을 세워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와의 대결’이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결 정국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현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들의 입장을 들었다. 한겨레는 이어지는 3면 <“비폭력 시위 정착됐는데...” 강경해산 압박에 경찰들 난색> 기사에서 “일선 경찰관들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거의 정착된 상황인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과잉 진압을 부추기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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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선 경찰서 한 경비과장은 한겨레에 “예전처럼 폭력적인 집회는 없다. 위법이라고 해봐야 도로 행진하다가 노선 이탈하거나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다. 옛날과 달리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다 보니 (폭력성이) 많이 완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해산하고) 체포에 나서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위험해진다. 체포한다고 자극했다가 사람 다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경비 경험이 많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한 경찰관도 한겨레에 “이태원 참사 이후 ‘밀집도’ 관리가 중요해졌는데,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인도 등으로 밀어 붙여 해산시키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자유’ 외치더니 집회 강경진압 부추기는 윤 대통령>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쓴 것을 시작으로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쳐왔다. 그래놓고 정작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선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올 때마다 탄압 빌미로 삼는다. 말과 행동이 이처럼 다를 수가 없다.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 표현을 막을 정권의 자유를 주창해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전 정부 탓 타령도 되풀이했다”고 지적한 뒤 “전 정부에 대한 강경 보수층의 불만을 자극하고 노조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임을 모를 사람이 없다. 국민 통합보다 비판 세력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 위기를 돌파하려는 얕은 계산에 몰두해서야, 민심의 준엄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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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4주기, 경향·한겨레 1면 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주제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 24일 자 신문 중 이 소식을 다룬 매체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4곳이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서부터 이 소식을 다뤘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여야가 다른 뜻을 가지고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만 주목했다.

한겨레는 6면 <‘노무현 정신’ 기렸지만... 여 ‘중도확장’ 야 ‘내부결속’ 동상이몽> 기사에서 “여야 지도부가 23일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총출동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징계하며 지도부 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낸 국민의힘은 닷새 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통해 중도층 외연 확장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5면 <“전직 대통령 흑역사 반복해선 안돼 철학 달리해도 예우·존중해야 마땅”> 기사에서 “이날 추도식 참석은 국민의힘이 최근 공들이고 있는 국민통합 행보와 맞닿아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일부 최고위원들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실언을 하는 바람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 만큼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앞서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5면 <“노무현 꿈꿨던 진보, 잠시 멈췄지만 민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 기사에서는 “최근 코인 사태와 돈 봉투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위기를 맞은 당 내부를 향한 뼈아픈 지적도 이어졌다”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앞에 서니 길을 찾지 못한 어수선한 우리당 상황이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혁신기구에 권한을 위임하고 재창당 수준의 과감한 혁신을 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민주당은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다’고 비판했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자성의 목소리에만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6면 <박광온 “민주당,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기사에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도덕성 추구’와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까지 터지자, ‘노무현 정신’을 앞세워 비명계를 중심으로 자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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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면에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이르면 24일 재가”

인사혁신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청문 절차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 절차에 한 위원장 대신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명재 변호사는 청문 절차가 끝난 후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면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은 처분 자체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펼쳤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르면 윤 대통령이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재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르면 24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 위원장은 대리인을 보내 면직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면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데 혈안이다. 위원회 구성에서 노동계의 몫을 해촉하거나 위촉을 거부하고 있다. 일명 ‘노동계 패싱’이다.

지난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을 해촉한 데 이어, 이번 달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땐 양대노총이 추천한 위원을 배제했다.

최근 노동조합 회계장부 미제출 등을 빌미 삼아 노동 탄압을 이어가는 정부가, 정책을 논의·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놓고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건강보험’ 위원회, 양대노총 배제의 의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양대노총 위원 추천 배제는 어떤 의미일까?

이 위원회는 매년 건강보험 진료·조제료 수가(가격)를 결정하고, 보험료 결손처리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기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 가입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양대노총 위원 배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다시 말해 직장가입자들의 대표성을 지닌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을 배제했다는 의미다. 양대노총 조합원 수를 합치면 약 250만 명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재정운영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면서,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뺀 130여 개 개별 노조에만 보냈다. 그리고, 지난 15일 양대노총 없는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싸워 온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정부 행태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 방향에 맞게 주무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역대 정부에선 없었던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보장성은 낮추고 정부 지원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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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원회도 피해가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황도 마찬가지. 지난 3월 말 민주노총 위원을 해촉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항의했다는 이유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해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가 각각 2명씩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각각 1인으로 줄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3명의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바꾸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민주노총 위원은 3일 만에 해촉됐다. 4월 말 임기 만료로 재위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노총 추천하는 위원은 이유 없이 거부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복지부 장관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경영계 쪽으로 쏠려 있다는 생각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규정안 처리에 앞서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처리의 경우, 경영계가 반대해 1년이 넘도록 논의를 질질 끌어왔고, 당일에도 합의된 부분만 의결했기 때문이다. 반면, 양대노총이 반대한 ‘운영 규정 개정안’은 표결 처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가 재정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노후의 생계를 위한 자산’이다. 따라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되어야 할 기금이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노동자, 이들이 가입된 양대노총의 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 강행, 민주노총 위원 해촉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정권과 자본의 뜻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모든 국민이 경험했던 2015년 삼성물산 사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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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영역 가리지 않아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분야만이 아니다. 양대노총 배제는 교육, 경제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소관의 ‘국가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노동계 몫을 추천했지만, 노동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두 차례나 반려했다. 민주노총은 오랜 기간 자격정책심의회에서 활동해온 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총연맹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추천하라는 것”이 표면적인 반려 이유였다.

최근 경제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을 최종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한국노총 몫을 배제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적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노동계 위원을 배제했다. 지난 2월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통합을 위한 민관 논의기구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이 위촉됐다가 돌연 최종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민주노총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결국 이유 없이 민주노총 위원은 배제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와 제도개선, 공무직노동자 수당 및 임금기준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되었던 공무직위원회는 아예 없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추천 위원을 빼거나, 위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 양대노총이 조합원만이 아닌 임금근로자를 비롯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행태다. 국민의 건강, 노후, 교육, 경제 등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 대표성, 국민 대표성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배제, 노동 탄압은 이처럼 각양각색이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민주노총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에서도 이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독립에 공이 있더라도 장기집권을 하려 부정선거를 꾸미다 4·19 혁명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기념관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관련 사설을 통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는 아웃링크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간집회 금지 주장에 “헌법적 권리 후퇴 안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 민주노총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야간집회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다.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규모를 개최했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텐트 등으로 노숙을 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여당의 입장에 동의했다. 사설 <시민에게 고통 안기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에서 “오늘도 전국의 집회·시위 현장은 고막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다”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용산 대통령실, 대검찰청, 대기업 사옥 주변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의 주민 고통이 극심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소음 규제 대책 정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당국은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히법 시행령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지만 새로운 기준도 빈틈이 많아 보인다”며 “특히 민노총처럼 법령을 우습게 아는 단체들에겐 마이동풍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소음 규제안이 마련돼야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규정도 규정이지만, 관련 법령을 어길 때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처벌규정부터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이 추진에 나섰다는데 시민 불편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0시~오전6시’ 등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엄중 처벌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독자마당’에서 <도심 마비 시위 더 이상 안 돼>라는 독자 기고를 실었다. 해당 글에선 민주노총 집회를 가리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집회나 시위를 원천 차단하거나 과잉 진압하지도 않는데 불법 시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우리 시위 문화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주장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야간 집회 옥죄려는 당정, 헌법적 권리 후퇴 안 된다>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09년 해 뜨기 전이나 진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 해가 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여당은 헌재가 ‘보편화된 일상생활 범주’라고 판단한 일몰 후~자정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정~오전 6시대 집회 금지를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헌재 판결 취지대로라면 자정~오전 6시대라도 집회를 허용하고 규제는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야간집회 제한하겠다는 여권의 위험한 폭주>에서 “여권의 움직임은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며 “면책조항을 만들어 사실상 묻지 않겠다는 것은 자칫 ‘과잉진압 면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집회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들이 경찰의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여당 야간집회 금지 입법 추진…헌법적 권리 제한 신중해야>에서 “4·19 혁명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까지 주권을 농락하는 정권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 의사를 표출하고 저항해 온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며 “야당과 공감대 없이 입법 추진을 밝히면서 그저 건설노조를 비판할 기회로만 삼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박민식, 이승만 기념관 추진에 “개인적 소신”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박 장관 후보자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 3년간 460여억원을 책정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승만 기념관은 소신” 보훈부 장관 후보의 ‘역사 퇴행’>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국민이 항거하자 총칼로 진압하려다 많은 청년을 숨지게 하고 결국 물러난 독재자”라며 “정부가 나서 기념관을 건립해선 안 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강성희 의원이 “전두환씨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발언을 전하며 “불의의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을 정부 재정으로 짓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보훈처는 박정희(200억원), 김영삼(59억원), 노무현(115억원) 전 대통령 기념 시설에 사용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460억원을 책정했다”며 “박 후보자와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인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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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제평위 중단에 동아 “아웃링크제 돌아가야”

양대 포털은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된다거나 편향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고 해석됐다.

동아일보는 사설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포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에서 “개별 언론보도가 아닌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는 제평위가 유일하다”며 “제평위 심사를 통과하는 법을 알려주는 과외를 받는가 하면 언론 역할보다는 돈벌이 목적으로 제휴 심사를 통과한 소규모 언론사를 수억원에 사들이는 부작용까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명분으로 제평위를 신설했지만 공들인 심층 보도와 날림 보도를 구별하지 않고 유통시키면서 트래픽 중심의 유통구조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공론장을 황폐화시켰을 뿐”이라며 “일부 유력 언론사도 질 낮은 ‘포털 납품용 기사’를 따로 만드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선진국 어디에도 뉴스 편집권을 가진 포털은 없다”며 “언론사를 평가하는 거대 권력이 된 제평위를 고집하기보다 검색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한 뒤 “검색하면 차별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포털 본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3지대장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 건설노조의 집회 이후 집회를 규제·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2일 경향신문은 기사 <정부·여당 ‘노조 때리기’ 이어 이번엔 ‘집회 옥죄기’ 조짐>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빌미로 ‘노조 때리기’에 더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축소 시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한 바 있다. 한겨레는 기사 <두 차례나 ‘위헌’ 판단 나왔는데…야간집회 더 옥죄려는 당정>에서 “시민사회에서는 헌재가 과도한 야간집회 제한을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한 만큼, 후속 입법이 헌재 결정 취지를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지휘부는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이후 ‘건폭 수사’ 홍보 자제와 집회·시위 신중 대응을 주문해왔는데, 윤 청장은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집회’ 이튿날인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혐오감”, “불응 시 검거” 등 표현을 동원하며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강경대응을 천명한 윤 청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경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윤 청장이 초법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기사 <“집회 대응 신중” 3일 만에 “강경”…기조 뒤집은 경찰청장>에서 한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 집회 이후 언론에서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프레임으로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냐”며 “(노조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지 않았겠나. 다만 입장이 세질수록 논리가 정교해야 하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엄포를 놓은 것 같아 모양이 좀 이상해졌다”고 했다.

정제혁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원희룡 장관, 그렇게 살지 마시라>라는 제목의 ‘아침을 열며’ 칼럼을 썼다. 정제혁 부장은 양회동씨의 유서와 3년 전 건설노조에 가입한 레미콘 노동자 강종식씨의 말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자존심.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것. 노동자도 저마다 인간의 존엄과 품위, 감정과 표정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당연한 사실의 몰각이 반노동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다.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일이라는 점, 다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일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확인 취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폭력성과 오만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며 “괴물이 된다는 게 별것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괴물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맞장구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한때의 민주화운동 경력을 훈장처럼 내세우면서, 그렇게 정치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도 ‘아침햇발’ 칼럼에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분신 배후 의혹’ 보도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상징하는 말 가운데 ‘역사의 퇴행’이란 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이춘재 위원은 32년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가 김기설씨의 죽음에 대한 악의적 망언을 기정사실화한 조선일보의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보도를 언급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언론사는 자신들에 호의적인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생산하는 능력만큼은 탁월하다. 정권 핵심 인사들과 ‘정권의 지팡이’를 자처한 경찰 수장이 이런 기사에 호응하는 행태도 그때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18일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기사는 32년 전보다 더한 함량 미달의 기사였다”며 “그런데도 건설노조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신 배후 의혹’에 동조하고 나섰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 집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집권 여당은 집회 해산에 살상용 무기인 물대포까지 동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마치 32년 전의 ‘마녀사냥’에 대해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뭔가 ‘한 건’ 해주길 기대하는 걸까”라고 했다.

G7 정상회의, ‘자화자찬’, ‘중국 실종 뚜렷’ 윤석열 외교 지적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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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대북 억지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등에서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담은 6개월 전 프놈펜 성명을 재확인했다. 22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G7 정상회의 소식을 1면에 담고 사설을 통해 ‘중국 외교 실종 상태’, ‘대통령실의 자화자찬’ 등 윤 정부에 우려 지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미중 간 전략경쟁을 넘어 서방 대 중-러 간 진영 대결로 이어지는 신냉전 기류 속에 서방 선진국 클럽의 단합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북핵에 맞선 국제공조를 확인했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했다. 다만 그것이 국제 정세의 기류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 국익과 정교하게 접목한 전략적 행보인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실종 상태인 중국과의 고위급 외교부터 서둘러 복원해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밀착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미-중 경쟁 와중에 한국 외교가 미국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고 있다”며 “안보·공급망 재편 등에서 미·일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한·미·일 중심의 ‘가치 외교’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중국 외교’를 실종 상태로 만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복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고언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G7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해 피폭 실상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6일 각의에선 ‘자료 수집이 어려워’ 외국인 원폭 피해자 규모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피폭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호소는 그 자체로 모순이고, 윤 대통령도 시정 요구 없이 기시다 총리의 공동참배 제안에 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동참배가 과거사 해결에 낙관적’이라 한 대통령실 평가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은 진전이 없는 속에서 사후 면죄부만 줄 수 있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일본이 강제동원 강제성을 사실상 부인하는데도, 대통령실이 위령비 참배를 ‘과거사 해결에 대한 실천의 시작’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려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이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한미,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라졌던 한·미·일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잘못 보일까 봐 3국 협력을 극도로 꺼렸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라며 “한국이 G7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G8 국가가 되는 것도 한낱 꿈만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