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이사진 해임’

방통위는 2일 MBC의 70% 지분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KBS에서도 윤석년 이사가 해임된 지 16일 만인 지난달 28일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 절차 통보를 받았다. 또 방통위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도 추진 중이다.

공영방송 성격을 띤 세 곳의 이사진 해임은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KBS와 MBC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편파적’이라 지적해 온바,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방문진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며 해임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이 이뤄지면 여야 3대 6인 이사회는 5대 4구도로 바뀌어 여당 주도로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KBS 역시 남 이사장이 해임된다면 여야 4대 7에서 6대 5구도가 된다.

권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달 10일부터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방통위의 조사도 최근 시작됐다. 아직 권 이사장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권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행정조사절차법과 기본법을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동관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된 이후 이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하면 탄핵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직무대행 체제일 때 처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재정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수신료는 공영 언론 주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기반이다. 서울의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TBS가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아래 TBS 지원조례 폐지)’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TBS 시사프로그램은 모두 폐지됐고, 현재는 일부 직원들이 월급의 20%를 반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KBS 수신료 분리를 강행했다. 재정을 인질로 KBS도 TBS의 길을 가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 외에도, 30년 만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 수신료가 제외되지만 이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정확한 방안도 없이 성급하게 분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공영방송을 폐지하거나 민간 자본에 매각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금 있는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나무라고 야단치고, 보완하려는 방법을 찾아야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준공영방송이라 불렸던 YTN 또한, 민영화 위기에 처해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한전 KDN과 마사회는 애초에 YTN을 매각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7년째 흑자였고 성장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 지부장은 “농림부에서 마사회를 압박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으로 정부의 겁박을 느낀 한국 KDN이 매각을 결정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마 이동관 후보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본격적인 행보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해왔다. 두 위원장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고, 이들은 서면 보고를 올린 뒤,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이어왔다. 한 위원장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이동관 후보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언론장악)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장악 배후에 홍보수석실이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동관 후보는 이 보고서와 자신의 연관성을 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향후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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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주요 아침신문은 1면에서 ‘잼버리 사태’를 다루며 열악한 위생 환경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혼란에 빠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겨레 1면 기사 <폭염 무방비…‘한여름밤 악몽’된 잼버리>에 따르면, 이번 대회의 폭염 피해는 예견됐었다. 대회장이 위치한 부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다. 개영식이 열린 2일 부안군의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고, 개영식이 한창이던 2일 밤 9시께 기온은 27도가 넘는 열대야를 보였다. 해당 지역은 대회 개막일부터 폭염영향예보 단계 가운데 ‘경고’ 수준에 해당됐다.

문제점과 비판이 속출하는데도 조직위는 “큰 문제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일 운영 미숙을 지적하는 비판 보도가 쏟아지자 취재를 막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겨레는 기사 <청소년 축제가 ‘생존게임’으로…“주최쪽 준비 어떻게 한 거냐”>에서 “조직위는 준비 부족과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취재진에 개방하던 델타구역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폭염과 운영 미숙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행사 축소와 중단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 <폭염·해충·진흙탕 ‘3중고 잼버리’>에서 “행사 전부터 평지인 장소 특성과 폭염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조직위 측은 ‘강한 스카우트 정신으로 날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잼버리 관련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예견된 폭염 피해에도 대처하지 않다가 뒤늦게 안전을 강조하고 나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대회를 앞두고 더위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경고가 잇따랐는데도 대회 이틀 만에 온열질환자가 수백명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에 나선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행사 3일째에서야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데도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여가부는 행사 시작 뒤 이틀 동안 입장이나 대응 계획을 내지 않았다”며 “경향신문 취재에도 ‘온열질환 현황 집계와 대응·대책 등은 잼버리조직위 소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기사 <3개 부처, 잼버리 폭염 대비 혼선…총리 “여가장관 현장 지켜라”>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재난 상황’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가 일찌감치 예견됐음에도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문제가 터진 뒤에는 부처들 간 체계적인 공조·대응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늦어도 너무 늦은 수습”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복수 위원장 체제가 결과적으로 행사의 책임을 분산시켜 서로에게 미루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 돼버렸다”며 “예정된 모든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폭염과 감염병, 안전사고 등 모든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남은 기간 참가자 전원이 안전하게 지내다가 귀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기사 <안일한 준비에 기상이변 겹쳐…조직위는 “원래 극기 훈련”>에서 “행사 주최자는 모두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청소년 담당인 여성가족부,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가 전폭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제 망신을 살 판”이라고 했다.

한겨레 “해임 정해놓고 조사 시작…방통위, 법적 절차 무시한 ‘폭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3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다. 기사 <해임 정해놓고 조사 시작…방통위, 법적 절차 무시한 ‘폭주’>에서는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거나 전달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는 해임 사유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절차부터 착수한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법률 절차마저 무시한 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해 법률 절차를 어겨가며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뒤늦게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방송 장악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정연주 전 사장 등이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미 임기가 끝난 뒤였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권 이사장이 이날 첫 감사원 조사를 받는 등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해임부터 밀어붙이는 걸 보면, 애초 해임 사유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듯하다”며 “방통위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속도전을 펴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방송을 틀어쥐겠다는 조바심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정부의 방문진·KBS 공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로 비친다”며 “과거 ‘방송장악 대명사’로 불린 이 후보자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방통위원장에 중용하려는 이유도 그것일 수 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을 전리품처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발상을 접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 “메인 뉴스 편파 보도 KBS 46건, MBC 87건…이러고도 공영방송?”

한편, 김태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논설실의 뉴스 읽기’ 코너에서 <메인 뉴스 편파 보도 KBS 46건, MBC 87건…이러고도 공영방송?>이라는 기사를 내놨다. 김태훈 논설위원은 KBS와 MBC, YTN은 편파 방송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실제 편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영방송 감시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와 함께 주요 공영방송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두 달간 살펴봤다. ‘이러고도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편향과 왜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김태훈 논설위원은 ‘공영방송 편파성 논란 사례’를 다뤘는데,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김 논설위원은 “언론학자들은 편파 방송의 근본 원인으로 공영방송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된 점을 꼽는다”며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언론노조의 목적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 방향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 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다. 방송이 정치 투쟁 도구라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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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사태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국지적 사건이 아니었다.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단지(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쳐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15개 단지 설계사 중 13곳은 LH 퇴직자들이 다닌 적이 있는 ‘전관 업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공이 아닌 설계 문제로 파악된 10곳 단지 중 전관 업체는 8곳이었다.

LH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 열중하고 있다. 상대 정권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것. 민주당은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의 근거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선 긋기를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3일 사설 <부실 공사·국민 안전까지 ’네 탓 공방‘ 해서야>에서 “여야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라는 지금 국민 안전을 놓고 벌이는 정치 공방은 무책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이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패 카르텔 청산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 여당은 국민생명·안전보호는 국가의 최고 임무이자 존재 이유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야당도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순살아파트 국정조사’를 수용해 부패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아파트가 어느 정부에서 지어지고 완공됐는지를 놓고 서로 정권 탓만 하고 있다면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에서 “부실시공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간의 유착·비리 구조, 건설 현장의 오랜 악습과 인습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라며 “어떤 정권도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이지만 이 문제까지 정쟁화하는 것을 보니 혀를 차게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문제 해결 주체인 정부여당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정부여당이 갈라치기에 나서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겨레는 3면 <여당 “철근 누락, 전 정부 조사해야” 윤 대통령 발맞춰 안전문제 정쟁화>에서 “(정부·여당이)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전 정권을 지목하자 여당과 감사원 등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사설 <부실 아파트도 전 정권 탓, ‘갈라치기’ 매달릴 때인가>에서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져가는데도, 집권 세력은 또다시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책임 모면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건설산업 전반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집권 세력이 해야 할 급선무”라고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실공사 관련 법 13건이 계류 중이다.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적발할 수 있는 건축법·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4면 <뒷북치고 ‘복붙’하고 쏟아지는 법, 법, 법> 보도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철근 빠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상식을 외면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여야는 앞다퉈 ‘입법’에 열을 올린다. 사태를 바로잡겠다며 법안을 쏟아내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관련 법을 끌어올려 졸속으로 처리하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사설 <부실공사 방지 입법 외면한 국회 무슨 할 말 있나>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이번 사태와 동일한 ‘철근 누락’ 때문이었는데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일하지 않고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국회의원들은 정쟁만 일삼고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부실공사 방지 입법 책임을 방기한 국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재산 검증 시작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재산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이 후보자는 51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으로 재직했을 때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주요 언론의 이 후보자 재산 검증이 시작됐다. 경향신문은 1면 <“선수들이 쓰는 방법”으로…이동관 부부 ‘재건축 재테크’> 보도에서 이 후보자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지분 1%를 아내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제태크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측은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이 후보자의 아내 김모씨는 2012년 조합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얻어 2021년 조합이 해산할 때까지 회의 현장에 참석하거나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는 경향신문에 “지분을 1%만 넘기는 것은 주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5면 <이동관, 강남 재건축서 수십억 벌고 3년간 배당소득만 5억> 기사를 내고 “(이 후보자가) 부인에게 석연찮은 ‘지분 쪼개기 증여’를 했는데, 이를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20~30대인 이 후보자의 자녀들도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예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무직’이라고 신고한 이 후보자의 큰딸(34)과 둘째 딸(33)은 각각 예금 6493만원, 예금과 주식 1억499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고 서류상 증여세 납부 기록도 없다”고 했다.

특수교사 논란에 구조적 문제 주목 한겨레, 교권 강조 조선일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장애 학생의 교육 권리와 교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극적 보도만 양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 <교사·학생 모두 궁지로 모는 특수교육 실태 돌아봐야>를 내고 “학교 내 약한 고리인 부실한 특수교육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 모두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겨레는 “2013년 8만6633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지난해엔 10만369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선 최소한의 법정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미국은 통합학급을 중심에 두고 특수교사 배치 확대와 전문성 확보, 가족과의 협력 등에 적극 나선다. 교육 당국이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 대책’으로만 좁혀서 보지 말고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 한겨레와 달리, 조선일보는 교권 침해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 남발, 오죽하면 보디캠 달고 싶다 하겠나>에서 “오죽하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비해 보디캠을 달고 싶다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쓰지 않게 신속히 관련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사들도 수긍할 만한 적절한 절차와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8면 <정서적 학대·훈육 구분 모호… 판사 따라 교사 운명 갈렸다> 보도를 통해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판례를 살펴봤다. 한국일보는 보육교사가 피고인인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 20여 건을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유죄 사건의 대부분은 신체적 학대의 반복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아동을 차별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경우”라며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고의성'이다… 결국 동일한 행동, 예컨대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학대인지 훈육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