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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6함대, 한국군 참가국으로 공식 발표... 국방부 관계자, “여건 안 돼 참가 결정한 적 없다” 해명

 

미 해군 6함대는 2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시 브리즈 21(Sea Breeze 21)’ 훈련에 한국군을 포함해 32개국이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미 해군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이 훈련에 한국을 포함해 32개국에서 5천여 명의 병력과 함정 32척, 항공기 40대가 참가한 가운데 상륙작전, 육상 기동전, 수중침투 작전, 대잠수함전, 수색과 구조 작전 등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미 해군 6함대가 주도해 실시되는 ‘시 브리즈’ 훈련은 흑해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군사 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특히, 이번 훈련을 미 해군과 함께 주도하는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병합을 놓고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에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시 브리즈 21’ 훈련에 참여 요청을 받았으나, 참가를 결정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측이 우리군의 참가를 공식 발표까지 했다’는 지적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훈련에는 과거 옵서버(참관) 자격으로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흑해까지 우리 함대를 보내 연합훈련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측이 한·러 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미측의 초청에도 최종적으로 불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우리 여건이 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미군의 참가 공식 발표에 관해서도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대러시아 견제를 주력 목표로 내세운 미국이 동맹의 세 과시를 내세워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훈련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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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2 04:59수정 :2021-06-22 10:3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수원/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선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둘러싸고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세 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개인적 유불리를 따지면 그냥 경선을 미루자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당에 대한 신뢰는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켜야할 원칙의 문제라고 밝힌 것이다.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하는 당 의총을 하루 앞둔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가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경선 연기를 수용하면 포용력 있다, 대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실제로 그게 더 유리하다. 하지만 당은 어떻게 되겠냐”며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을 미루면 판도가 흔들려서 내게 불리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9월에 하는 거랑 11월에 하는 거랑 국민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설령 당 지도부가 이낙연·정세균계의 협공에 밀려 당무위원회로 공을 넘기더라도, 결국 명분은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이 지사는 경선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평가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하지만 국민들이 다 알 거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 간에도 약속하고 안 지키면 이행을 강제당하고 위반하면 제재를 당한다. 그런데도 정치는 그렇지 않았다.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삶을 통째로 놓고 약속해놓고 어겨도 제재가 없다. 어기는 게 일상이 됐다. 그 결과가 정치불신”이라며 ‘경선 연기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헌·당규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최근 민주당이 범한 두 차례의 과오에서 찾았다. 이 지사는 “저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 2개라고 본다”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들었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욕해놓고 본인들이 위성정당 했다. 위성정당 안 만들고, 국민 믿고 정도(正道) 가겠다고 해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나.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이긴다. 그런데 우리는 원칙 없는 이익을 추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물론 (의석수에서) 이익을 조금 본 것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권 전체로는 손해 본 거다. 꼭 우리가 다 먹어야 하나? 독식해야 하나? 민주진영 전체 파이가 커져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 믿고 원칙대로 했으면 그 이상의 성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 소속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고쳐 4·7 보궐선거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당규 아닌가. 한 번도 안 지켰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를 신뢰하나”라며 “나는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선택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아주 큰 ‘제재’를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세 번째로 (경선 일정을 변경해서) 원칙과 약속을 어기는 일은 해선 안 된다”며 “노 전 대통령은 원칙을 온 정치 인생을 통해 증명한 분이다. 우린 그걸 존중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수원/이주현 송채경화 기자 edigna@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0323.html?_fr=mt1#csidxac725a781ab2b819066741ed7be74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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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배후 문흥식을 둘러싼 수상한 의혹들

문흥식(60)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지난 9일 17명의 시민들이 죽고 다친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핵심인물로 지목되자, 경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해 세간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지난 3년 내내 광주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신양OB파'라는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급으로 폭력전과 4범인 문흥식은 인우보증, 다시 말해 어떤 문서적 증거 없이, 주변의 증언을 통해5.18 유공자로 인정됐다. 2004년 그리고 2006년 두 차례 탈락한 후 2015년의 일이다. 그리고 불과 4년 후인 2019년, 문흥식은 그가 현역 조폭이라는 논란 속에서 5.18 구속부상자 회장에 당선됐다.

문흥식이 회장에 당선된 시기는 미묘했다. 5.18 단체들은 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화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5.18 보상의 일환으로 이들 단체의 수익 사업이 현실화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 전환기가 조폭에게는 탐나는 먹거리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회장에 당선된 지, 불과 1년 넘긴 2021년 1월 일부 5.18 단체가 문흥식이 수익사업 이양을 명목으로 3억 원을 업자로부터 받았다고 YTN이 단독보도했고, 일부 유공자가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흥식은 맞고소로 맞섰다. 그후 일부 유공자들은 그의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그 농성은 100일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내가 문흥식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던 것은 5.18 당시 광주 근무 보안사 요원이었던 허장환 덕이었다. 2019년 허장환은 김용장이라는 인물을 518 당시 광주 근무 미군 군사정보관이라며 한국에 데리고 왔다. JT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은 이 과정을 독점 보도했다. 나는 두차례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입수한 자료와 관계인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김씨가 군사정보관이 아닌 민간인 통역에 불과했다는 것과 허 씨와 김 씨의 주장 대부분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후 몇몇 언론보도가 나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한 JTBC의 기자는 나의 주장을 “내부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내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 씨와 함께 김 씨의 주장을 보도한 B기자는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게 막말 퍼붓고, 나와 내 글을 실은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전두환이 광주까지 와서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김용장은 광주에 와서 검찰과 면담까지 하고도 전두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또한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자신이 쓴 정보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하고 출국한 김용장은 그후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허장환과 문흥식은 함께 피지의 김용장 집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들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허장환과 문흥식은 '광주 5.18 혁신위원회'라는 별도의 5월 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흥식의 직책은 최고위원. 허장환이 페이스북에 올린 격문을 보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후 이 단체는 5.18구속부상자중앙회 혁신위원회로 탈바꿈하고, 문흥식은 이를 발판 삼아 518구속부상자회를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허장환과 김용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주장이 5.18 진상규명에 가져온 혼란이 적지 않다. 광주에서는 이들의 주장에 기반한 뮤지컬도 나왔다. 공동체에 구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허장환과 김용장의 주장도 어지간하게 표현의 자유에 걸쳐 있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온갖 협박과 모욕을 감내했지만, 나는 어떠한 처벌이나 정부 조사도 지금까지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허장환이 문흥식과 연결점을 갖고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5월 단체들이 공법단체화 되는 시기에 이 두 사람이 조직을 결성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문흥식에게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문흥식은 세상이 조용해질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에 전했다.
 

문흥식이 도피한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범죄자인도조약이 1999년부터 발효 중이다. 게다가 그가 도주한 곳으로 여겨지는 시애틀이나 시카고에는 한국 공관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그의 행방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흥식이 자진 귀국을 계속 거부한다면, 사법당국은 영장집행 등의 합법적인 강제를 통해 그를 한국으로 속히 데리고 와야 한다. 17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건물 붕괴 관련 문흥식의 여죄를 밝혀야 한다. 또 5.18 부상자회 회장 재임 중 그의 행각과 그가 허장환과 함께 무슨 의도로 단체를 결성하려 했는지, 김용장과 허장환이 빚은 증언 소동 전말에 역할을 했는지, 했다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규명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

그래야만 광주 건물 붕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인 5.18항쟁의 유산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에 살고 있는 설갑수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문판 Gwangju Diary의 번역편집자이다. 미국에서 그의 글은 Jacobin, Labor Notes, Business Insider 그리고 Progressive Magazine 등에 실렸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12205419916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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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지킨다" 태세지만... 다른 야권 주자들 "검증의 링 오르라"

21.06.22 07:16l최종 업데이트 21.06.22 07:16l

곽우신(gorapakr)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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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진출을 공식 선언하지도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겹악재가 터지면서, 본격 검증에 대한 대처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원도 아닌 윤 전 총장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을 향해 하루빨리 '검증의 링'에 오르라는 다른 야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20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조선일보>에 사표를 내고 윤 전 총장의 공보를 담당했던 그는, 임명 10일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관련 기사: '조선' 출신 윤석열 대변인, 10일 만에 사임). 당사자는 건강 등을 이유로 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여론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경질'이냐 '손절'이냐, 정치권의 해석도 엇갈렸다.

'경질설'은 이 전 대변인이 윤 전 총장의 '전언 정치'를 맡으면서 정작 메시지에 혼선만 줬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두고 이 전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과 이후 윤 전 총장이 낸 입장이 엇갈린 게 대표적이다. 이 전 대변인의 사퇴와 '윤석열 X(엑스)파일' 논란의 시기가 겹친 데에 주목하는 쪽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제기한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윤석열 X파일의 존재를 공론화했는데, 이 전 대변인 역시 이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윤 전 총장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변인이 스스로 그만뒀을 가능성이다. 

더 이상 당사자의 설명이 없으므로 두 가지 설 중 뭐가 맞는지, 둘 다 아닐지는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전언에 의존하다 초래한 메시지 혼선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보수 유력지 편향성 등 '정치 신인 윤석열'이 옛 방식을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X파일로 인해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고, 안철수의 '새정치'만큼이나 모호한 윤석열의 '큰정치'가 무엇인지 증명해야 할 시점도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단 적극 방어태세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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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총장 지키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보수·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정권교체의 꿈도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은 물론, 당 지도부를 포함해 여러 채널을 가동해 윤 전 총장을 두둔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이준석 "윤석열 X파일은 정치공작, 피로감·짜증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공작정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을 향해서는 '아군에 수류탄'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화살을 쏘았다.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이 여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느닷없이 음습한 선거 공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라며 "천하의 사기꾼 김대업 시즌2가 시작된 것 같다"라고 평했다. 그는 "이번 X파일 논란을 계기로 당 차원의 야권 후보 보호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김대업 '병풍' 때도 그랬고, '최규선 게이트' 때도 그랬다. 국민들이 많이 겪어봐서 옛날 같이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송영길 대표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한 게 맞물리면서, 이번 X파일 내용은 이미 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며 "누가 문건을 만들었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내용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윤 전 총장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총장 후보자) 사전 검증할 때 이 정부에서 몰랐겠느냐? (추-윤 갈등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안 써먹었겠느냐"라며 "앞으로도 여러 번 이런 파고를 넘으면서 대선주자로서 몸집도 커지고 맷집도 세질 것이다. 내성이 더 생기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무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다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한 의혹 제기의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라면서도 "윤 전 총장이 왜 담대하게 대응하지 않고, 논란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나서서 대리전을 펼치는 게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최재형 꿈틀... 홍준표 "자질·도덕성 검증은 최소 조건"... 유승민 "링 위에 올라오라"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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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야권이 모두 '윤석열 지키기'에 한마음인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반문'의 대표 기수 윤석열 전 총장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당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중앙일보>는 이날 최 감사원장의 지인을 취재해 "이달 안에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미 대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라고 보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그의 대선출마설에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인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도 본격화됐다. 

윤 전 총장을 향한 야권 내 견제도 눈에 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국정 운영능력에 대한 자질 검증과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라며 "그 두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대통령은 한낱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 할 것"이라고 썼다. "모두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가 자질 검증과 도덕성 검증에 한치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19일에도 "과거와는 달리 요즘 정치는 의리·도리가 없는 염량세태"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인사들이 야당에 기웃거리니 참 착잡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를 시작하겠다'라는 공식선언은 안 한 상태에서 대변인은 있고, 이런 상태가 보통 우리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다"라며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하루빨리 '검증의 링'에 오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X파일 자체가 아닐 수도
 

▲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로 알려진 광화문 한 사무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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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전 총장과 관련한 논란이 다른 야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경선 참여 또는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면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집중 견제하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풀이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의혹은 의혹으로 남아있을 때가 더 파괴력이 크다. 실제로 내용이 불거져 나오면 김빼기 수준일 수도 있다"라며 "나오는 의혹이 결정타가 아니라면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흐르게 되고, 각자의 득실을 계산해보면 제로섬 수준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사람이 열이 날 수도 있다. 열이 나야 괜찮아지는데, 오히려 속으로 곪아들면서도 열이 안 나는 게 큰일"이라며 "X파일 자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대선주자에게는 여러 논란이 따라다녔다. 위기는 항상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말에 본격적인 정계 진출을 선언하겠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국민들이 기다려줄 것"이라면서도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정치인은 질문을 받는 사람이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에 관한 질문을 받지만, 자기 진도를 나가지 못하면 나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어지는 의혹 제기에 끌려다니다가 대선 레이스를 제대로 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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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X파일, #국민의힘, #대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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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지배력 강화 전제한 지배구조 개편안…대주주·그룹 동일시 하는 변호인 주장은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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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대북정책 수석대표 협의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22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시 워킹그룹 운영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 “6월 21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확인했다.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성김 특별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평양으로부터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긍정적 회신’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 대북정책 수석대표 회동에서 워킹그룹 종료와 관련한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기류가 감지된 것은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장관을 예방한 뒤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대북정책을 협의할 예정인데다, 23일에는 정박 미국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통일부 통일정책 협력관과 ‘국장급 회의’를 갖는 등 예전과 달리 통일부와 직접 협의를 강화한데 따른 것.

통일부와의 직접대화 강화는 기존 외교부-국무부를 축으로 한 한미 워킹그룹의 틀을 넘어선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우리측 요청으로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국제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였지만 실제로 작동되는 과정에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가로막힌 이유는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내세워 사사건건 개입,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고, 결국 미국의 지나친 간섭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묶여 남북관계에서 스스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된 상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청문회 당시부터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일은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통일운동 단체들은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해왔다.

북측도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 워킹그룹엔 남북 간 ‘이간’을 위한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지난달 21일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한데 이어 성김 대표가 방한해 첫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 워킹그룹 ‘종료’로 가닥을 잡은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신호로 읽히며, 문재인 정부는 물론 북측에도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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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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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출신 대변인이 터트린 악재가 X파일과 만나니   임병도 | 2021-06-21 08:22:47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20일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에 선임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이 대변인이 사퇴한 이유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당 입당을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국민의힘 중심을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 이동훈 :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변인은 1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몇 시간 뒤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 대변인이 국민의 힘 입당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견 충돌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대변인을 선임한 이유는 장모 때문?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6일 윤 전 총장의 고향 친구인 정진석 국민의 힘 의원이 언론에 전한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윤 전 총장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에게는 검찰 권력의 칼을 휘둘러 놓고 정작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은 감싼다는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태가 계속 악화되자 정 의원은 6월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원 한 장’ 발언은 와전된 것이다”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출신을 대변인으로 선임합니다. 대권 선언은커녕 정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변인부터 임명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의 대변인 임명은 장모 문제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으니 조기에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엿보입니다. <조선일보> 출신 대변인이 터트린 악재가 X파일과 만나니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임명했으니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자신의 대권 행보가 이대로 쭉 성공적으로 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훈 대변인이 라디오방송에 나와 국민의힘 입당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악재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명 ‘윤석열-X파일’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면서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기만 했던 대권주자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윤 전 총장의 핵심 정치적 기반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당대표 후보들이 앞다퉈 윤 전 총장을 영입하겠다며 러브콜을 애타게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X파일’이 나오면서 내부에서조차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변인과 언론을 통한 ‘전언 정치’, ‘대변인 정치’가 계속되니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져 갑니다. 공정의 아이콘으로 새로운 대권 주자처럼 보였는데 의혹과 악재가 쏟아집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계속 간을 보다가 적당한 시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환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대변인 한 명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초보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출신 대변인만 임명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 자체가 ‘아마추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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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

찰총장과 관련한 21일 주요 종합일간지의 키워드는 ‘전언청치’와 ‘X파일’이다.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 여권이 제기한 ‘윤석열 X파일’ 의혹이 커지는 양상이다. 우선 20일 대변인 사퇴 논란에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변인과 이를 즉각 부인한 윤 전 총장이 드러낸 혼선이 배경으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이를 “윤 전 총장의 ‘전언 정치’와 ‘간보기 정치’ 등의 문제점”으로 규정하면서 “‘입’ 역할을 해온 참모의 거취가 불투명하게 정리되는 방식은 새 정치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 봤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X파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출신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언급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명백한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한국일보 사설(윤석열 X파일 논란, 정치권이 실체 규명해야)은 현 상황을 “유력 대선 주자가 출마를 밝히기도 전에 의혹이 불거지고, 실체 없는 의혹이 정치권을 흔드는 기이한 대선 정국”이라 표현하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암암리에 퍼지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혹의 근거를 갖고 있다면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계일보 사설(與 ‘윤석열 X파일’ 공개하고, 尹은 ‘전언정치’ 중단해야)은 여권을 향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X파일 운운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음모론이자 구시대의 협박정치가 아닐 수 없다”며 X파일 공개를 촉구했다. 대변인 사퇴로 드러난 혼선과 관련해서는 “이 대변인 돌연 사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적한 ‘아마추어티’와도 무관치 않다. 윤 전 총장 측의 전열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윤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플랜B’로 꼽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 원장 본인도 18일 국회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경향신문 사설(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시사, 명분 없고 무책임하다)은 “최 원장은 월성 원전이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감사 후 수사 의뢰를 하면서 여권과 부딪쳐왔고, 그때마다 ‘정치적 의도가 아니다’ ‘공정성의 문제’라고 말해왔다”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최 원장은 시기를 저울질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치 논란을 빚은 감사들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사설(윤석열 이어 최재형 대권 도전 시사, 당장 거취 정하라)도 “대선판에 코미디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감사 업무에서 즉각 손을 떼고 오늘이라도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이어 “여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정기관장들이 대선판에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시쳇말로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라며 “그렇게 정치 경험이 전무한 공직자 출신이 반정부 이미지만으로 떠밀리듯 정치판에 나오다보니 좌충우돌하는 건 당연할 테다”라고 집권여당 책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선 연기를 둘러싼 내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이낙연·정세균계 의원 66명이 경선 연기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래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22일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의원총회가 열린다. 의총에서도 매듭짓지 못한 갈등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180일 룰’에 갇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는 대선일로부터 180일 전에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대선 120일 전’인 국민의힘보다 두달 정도 이른 시점이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일찍 후보를 선출하는 데는 경선 과정의 앙금을 털고 최종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 본선을 준비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그러나 상대 당에 비해 후보가 검증대에 올라와 있는 시간이 길고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를 뺏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경선 연기론'은 매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실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지지율 1위였던 문재인 후보는 경선 연기를 반대, 후발주자들은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원칙론, 이낙연 전 대표 및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연기론을 주장하는 현 상황과 겹쳐보인다. 다만 경선 연기로 인한 결과는 매번 달랐다. 한국일보는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은 '경선 흥행'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다. ‘이준석 돌풍’이 상징하는 세대·정치교체의 역동성이 국민의힘에 넘어가 있는 상황은 악조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 것도 한계로 거론된다”고 봤다.

불매운동 부른 쿠팡의 ‘물류센터 화재’ 대응…대형화재 예견된 구조·노동환경 지적도

지난 17일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쿠팡에 대한 불매·탈퇴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5시간 만에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쿠팡 국내 법인 의장·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정작 사과는 화재 발생 32시간이 흐른 뒤 강한승 대표이사 명의로 나왔다는 점에서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높다.

한겨레는 “김(범석)씨는 지난해에도 쿠팡 배송기사의 잇단 과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요청받았지만 불출석하며 그해 말 국내 법인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해석했다. “내년에도 배송기사의 과로사 사건 등이 재발할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김범석씨가 사전 차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겨레는 “실제 국내에선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을 맡지 않는 총수 일가가 적지 않다. 물론 현행 상법은 미등기임원이더라도 ‘업무집행 지시자’(사실상의 이사)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선 적극 활용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지난 5월 기업분석 전문기관인 한국시엑스오(CXO)가 기업집단 64곳을 포함한 국내 20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총수급 지배주주 200명 중 상장사의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는 54명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21일 현재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재사고가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축구장 15개 넓이 물류센터를 잿더미로 부른 화마에 이를 진압하려던 경기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이 희생되기에 이르렀다. 인근 하천과 논밭 등은 화재로 인한 분진에 오염될 우려가 높다.

경향신문 사설(안전도 책임경영도 없는 ‘노동 막장’ 쿠팡)은 “현장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화재 위험성을 지적해왔다고 한다. 물류센터 내부는 종이상자나 비닐 등이 많고 먼지가 쌓여 누전·합선 시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소방당국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 멀티탭에서 불꽃이 일었다고 한다. 평소 우려해온 원인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단체들은 건물 내부 통로에까지 화물이 쌓여 있고 스프링클러도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평소에 꺼두는 등 위험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한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 사설(불나면 대형참사, 물류센터 안전 기준 높여라)은 “물류센터 안에 있던 1620만개 배송 상품과 포장재, 비닐 등이 불씨를 키웠고, 상품 분류와 이동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등으로 건물 구조가 복잡해 화재 진압이 어려웠다. 이런 구조는 모든 물류센터의 특징”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거울 삼아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 물류센터 특성에 맞춰 기존 안전 대책과 점검 기준을 높여야 한다. 교육과 훈련도 강제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도 안전 관련 비용을 투자로 인식하고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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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독도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 "관장이 먼저 독도 가리켰다면 큰 의미"

21.06.21 07:32l최종 업데이트 21.06.21 07:32l

글: 김경년(sadragon)

유창재(karma50)

 

▲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준 "조선왕국전도". 울릉도와 독도(옛 지명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돼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11일부터 영국에서 열린 G7회의에 참석하고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중 단연 화제가 된 것은 한 장의 고지도였다. 16일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상원도서관에서 이 도서관의 안헬 곤잘레스 관장은 '조선왕국전도'라는 지도를 문 대통령에게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명을 듣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며 사의를 표했고, 많은 언론도 속보로 보도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에게 이 지도의 의미를 물었다. 그는 기대와는 달리 "이 지도는 새롭게 발견된 것은 아니고 이미 많은 독도 관련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도 말했다.

"만약 그 도서관 관장이 먼저 독도를 가리키며 그렇게 설명했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스페인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며, 일본 쪽에서도 반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조선왕국전도를 단순히 보여준 것일 뿐인데 문 대통령이 독도를 발견했다면 대통령의 눈썰미를 칭찬해야겠지만, 스페인 측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호의 표시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당시 곤잘레스 관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선왕국전도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독도'라고 알려줘서 대통령께서 가까이 다가가 지도를 들여다봤다"면서 "대통령이 지도에 독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래는 호사카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미 알려진 지도이지만, 독도=한국영토 다시 확인"
  

▲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안헬 곤잘레스 상원 도서관장에게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 '조선왕국전도'는 어떤 지도인가.

"스페인의 상원 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여준 이 지도는 사실 새로운 지도는 아니고 이미 많이 알려진 지도다. 한국 내에서도 고지도를 수집하는 사람들에 의해 알려졌고, 독도 연구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스페인에 그 실물이 보관돼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제작한 지도"라며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중국 및 아시아 여러 나라에 관한 많은 지도와 자료들을 검토하여 1737년 <신중국지도첩>을 발간했다"고 돼 있다. 또 이 지도첩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 여러 지역을 나타낸 지도 42매가 별지로 첨부돼 있는데 그중 31번째 지도가 바로 '조선왕국전도'다. 이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있다고 나와있다. - 기자 주)

- 사본은 많은데 실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고지도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권 인쇄 및 제작됐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스페인에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에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에 처음 발견된 지도는 아니라는 건데, 그럼 의미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가치가 있는 것은 국빈 방문한 한국의 대통령에게 스페인 상원도서관 관장이 이 지도를 특별히 보여준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새로운 증거는 아니지만, 독도가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거다. 특히 보통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졌으니까."

- 지도에는 울릉도보다 독도가 한반도에 더 가까이 있고, 두 섬이 육지와 너무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울릉도보다 독도가 한반도에 더 가까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1530년인가에 처음으로 나온다. 조선의 공식지도 '팔도총도'다. 그러나 당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일 뿐이고, 그 이후 한국 지도에서는 독도가 원래 위치로 간다. 위치가 좀 다른 것뿐이고 그런 오류는 당시 지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다. 동해에 두 개의 섬이 있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 당시 지도는 실측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정확하지 않았다. 상징적으로 도서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시는 물론 17, 18세기 일본 지도를 봐도 아직 정확한 실측지도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지도와 비교하면 거리 감각이 거의 없다. 경위도선을 그으면서 거리감각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세계지도는 그랬다. 가까이 있으니까 독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 왜 독도가 '챤찬타오'라고 적혀 있을까.

"독도의 옛 지명은 우산도(于山島)였는데, 이를 중국인들이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한 것이다. 우산도의 '우(于)'자를 '천(千)'이라고 본 거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중국 지도를 보고 썼기 때문에 발음대로 쓴 것이다."

-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의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신도 요시타카라는 의원이 "지도에 표기된 섬은 독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걸 독도라고 말하고 기뻐하는 것은 한국의 상투적인 수단이다"고 주장했다. 지도에 있는 섬은 독도가 아니라는 얘긴데.

"신도 요시타카는 일본쪽 독도 전문가다. 왜곡 전문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신도 의원은 2011년 8월 1일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으로 가서 비판하겠다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해 9시간 버티다가 일본으로 귀국한 세 사람 중 한 사람."

- 이런 지도가 스페인에서 발견된 경위는?

"아까 설명한 '팔도총도'는 조선의 공식지도였다. 중국쪽에서는 그 지도를 참고로 해서 자기들 지도를 만들었고, 그걸 보고 당빌이라는 프랑스 지리학자가 또 자신의 지도를 만든 것이다. 그걸 왜 스페인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다."

- 스페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 지도를 보여준 이유는 뭘까.

"아마도 스페인 상원도서관에서 조선 지도가 대단히 중요한 지도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조선왕국전도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관돼 있다고 예우차원에서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우호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 관장이 문 대통령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한국인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독도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한 말일까.

"지도에 독도만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관장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만약 스페인 관장이 먼저 독도를 가리키며 그렇게 설명했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스페인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며, 일본쪽에서도 반박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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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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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이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발족식을 열고 첫날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제공-민족추진위]     ▲ 평화행진 단원들이 단일기를 들고 ‘훈련중단, 대화재개’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건리사격장 일대를 행진했다. [사진제공-민족추진위]     ▲ 파주시 야당역 근처에 걸린 현수막. [사진제공-민족추진위]     ‘한미연합훈련 중단, 남북관계 개선 민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훈련중단 대화재개-접경지역 평화행진(이하 평화행진)’을 6월 19일 시작했다. 평화행진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협력에 가장 큰 생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접경지역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남북대화 재개의 여론을 모으자는 취지로 시작된 활동이다.    평화행진은 19일 파주시를 시작으로 연천·김포·포천·고양 등 접경지역에서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한다. 평화행진은 ‘전쟁 접경지역에서 평화번영특구로’의 기치로 진행된다.    추진위는 이날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효순미선 평화공원’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족식을 마친 평화행진 단원들은 파주 무건리 사격장을 방문했다.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위원장은 무건리사격장의 역사와 주민현황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이후의 훈련장 상황에 대해 해설했다.    무건리사격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동사격훈련장으로 한미합동훈련, 미군단독훈련 등 군사훈련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이다. 2018년 9월 군사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사격 등의 훈련중단을 합의한 이후 군사분계선에서 15km 위치에 있는 무건리훈련장에서 군사훈련이 더욱 증가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해 나가자는 남북합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건리사격장 행진 이후 단원들은 일명 적군묘지라고 불리는 ‘북한군묘지’를 답사 방문한 후 파주시 중심가에 있는 야당동 지하철 인근에서 거리선전전을 진행했다.    ▲ 공연을 하는 노래패 '우리나라'. [사진제공-민족추진위]          행진단은 “전쟁 접경지역에서 평화번영특구로!”라는 제목을 단 배경대를 설치하고 시민참여 마당과 문화공연을 진행했다.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들을 포함해 여러 예술인의 노래공연과 파주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여론설문판, 훈련중단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민족선언 참여행사 등으로 구성된 선전전은 주민들의 관심 속에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평화행진은 6월 19일을 시작으로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파주·연천·김포·포천·고양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순회하며 이어질 예정이다. 평화행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리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 신청 ☞ http://bit.ly/615peacemarch)   이외에도 추진위는 1차 6.15민족선언을 7월 27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선언 참여 ☞ http://bit.ly/615sunun)   한편, 추진위는 국내외를 망라해 8월 훈련중단 운동을 집중적, 실천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공동연대기구로 촛불전진(준), 예수살기, 강릉통일의병 등으로 구성되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담]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절박한 마음이 모이고 있다 접경지역 연속 토론회, 파주시에서 첫 번째 열려 “군사훈련 필요하면 미국 땅에서나 해라”...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끊어진 혈맥’ 잇는 6.15민족선언 발표 [기고]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9월 남북회담 성사에 모든 힘을 모으자   김영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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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2021.06.20ⓒ정의철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5단계로 운영된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없다.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2단계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이며,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12시까지다.

3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4인 모임까지 가능하며, 영업 시간도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열흘간 신규 확진자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완화 배경에 대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국민 면역체계를 아직 확실히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 달라”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연말 즈음 수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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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입력 : 2021.06.20 08:54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었다. 동시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완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 거리 두기 개편을 통해 소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경북 12개 군 지역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더니 한달 평균 소비가 7.8%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9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경기지표와 경제 전망은 하나같이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

모처럼 경기 회복세를 맞았지만 자영업자들은 마음 한켠이 불안하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당정은 과거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 대신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얼마나 넓고 두터운 지원인지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원 규모도 방식도 ‘미정’이다. 앞서 2~4차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자영업자들은 부실 지원을 걱정한다. 전처럼 ‘돈 몇푼’ 주고 생색내기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들은 수혜적 ‘지원’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무엇보다 피해지원은 보상 수준을 명문화한 소급보상에 비해 강제력이 약하다. 그래서 불안하다.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과거 자신들의 피해가 잊힐까 두렵다는 것이다. 앞장서서 ‘소급보상’을 주장했던 여당이 한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것도 불신을 키웠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불신을 폭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폐업한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무산된 소급보상 

노용규씨(46)는 서울 광진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한다. 지난해 5월 이태원 코인노래방 확진 발생 이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제한 처분을 받았다. 매출은 바닥을 쳤다. 코로나19 이전(2019년 3월~2020년 2월) 1억4000만원에 달했던 매출은 지난해(2020년 3월~2021년 2월) 3300만원까지 떨어졌다. 비용을 계산해 손익을 따졌더니 1900만원 마이너스였다. 노씨는 6000만원 대출을 받아 간신히 폐업을 면했다. 지난해 정부·지자체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은 1350만원이다. 올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63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5월 25일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씨는 ‘손실보상 소급입법’과 ‘매출 손실분의 최소 70%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씨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지원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급보상에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상대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모른다’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당시 노씨는 “여러 위원께서 좋은 방법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해주었다”며 “오늘 희망의 메시지, 저희 자영업자들이 빛을 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소급보상’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6월 7일 당정 협의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 대신,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급적용을 하면 손실 추계에 오랜 시간이 걸려 보상이 늦어지는데다 업종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 때문에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6일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대로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되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으로 갈음한다. 부칙으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보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법안 표결에 찬성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부칙에 명시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은 굉장히 무거운 문구”라며 “소급적용을 통한 보상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신뢰 잃은 당정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먼저 부칙에서 언급한 소급 피해지원 대상과 규모와 방식이 불분명하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부칙에 따른 소급 피해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2~4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원 사각지대가 생긴다. 노씨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같은 편에 서줬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되니 정말 실망스럽다”며 “소급적용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 말로는 두터운 지원을 한다지만 기존 피해지원금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섭 교수(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는 “입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방안이 빠진 입법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분노에는 명분이 있다. 민주당은 1월부터 손실보상 법안을 쏟아내며 코로나19 여론을 주도해왔다. 지난 1월 21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사흘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손실보상 법안을 쏟아내며 코로나19 여론을 주도해왔다. ‘소급적용’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은 없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에 찬성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제자리를 맴돌던 법안 논의는 3월에 이르러 당정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으로 중론이 모아졌다. 그런데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내 여론이 달라졌다. 재보궐선거 패인으로 민생 무능을 지목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대안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제시했다. 민병덕, 이탄희 등 민주당 초선의원 27명은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며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고 사죄했다.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선거에 나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제에서 소급적용을 제외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은 민주당 당론처럼 거론됐지만 이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했고 끝내 무산됐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자영업자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 너무나 쉽게 정책을 뒤집는다”며 “부실한 지원대책 자체도 화가 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데 더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반갑지만 

자영업자의 공통된 바람은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2~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 방식은 빠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사각지대가 생기는 한편 과잉 지원 부작용 우려도 있다. 당정은 두텁고 넓게 피해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전과 같은 일괄 지원 방식이라면 부작용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지원한 건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지난해 실제 소득금액 파악이 가능하다. 의지만 있다면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출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해진 만큼 손실보상 부분을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통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착수했다.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경기 회복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6월 2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심폐소생술을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에게 영양제를 나눠주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밀린 숙제부터 끝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00854001&code=920100#csidxe9aa4bb9953028aa3cd595b95adc9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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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사노동은 '당연한 것'이 되는데, 남성의 가사노동은 왜 '놀라운 일'로 여겨질까

21.06.19 19:41l최종 업데이트 21.06.19 19:42l

박미연(wild319)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바로 옆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집의 구조, 살림살이의 위치, 장보기, 색다른 소음, 생판 모르는 이웃 등등 많은 게 어색하다. 이사한 후 힘이 쑤욱 빠져서 자꾸 눕고만 싶었다. 

옆지기가 주말에 이것저것 다양한 김치를 담가 김치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 이때 비로소 나의 몸과 마음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김치가 나의 지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일까. 

1박2일 동안 김치를 담근 옆지기

이사 바로 전에 옆지기는 김치 냉장고를 주문했다. 그런데 이사한 곳의 엘리베이터 공사로 배송이 점점 미루어졌다.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 배송! 그는 기다렸다는 듯 득달같이 야채가게로 달려갔다. 얼마 후 산더미 같은 짐을 안고 돌아왔다. 오이 2꾸러미, 열무 3단, 얼갈이 1단, 쪽파 2단, 부추 1단, 깻잎, 양파, 소금, 고춧가루, 마늘... 김장이라도 하려나. 

오이 100개, 하나하나 씻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품이 들겠다. 흙도 없고 깨끗하니 씻지 말고 절이라고 귀띔했다. "그럼 그럴까?" 그도 좋아했다. 어느 세월에 씻나 싶었던 모양이다. 꼭지 따고 2등분하는 작업 100번, 십자 모양을 위한 칼질 400번.
 

▲  그가 오이를 두 꾸러미나 사와서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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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녁을 먹은 후 소금물을 끓였다. 끓는 소금물로 오이를 절이면 곯지 않고 오랫동안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나. 그 과정에서 소금물이 그의 손가락에 튄다. 앗, 뜨거워! 찬물에 손가락을 적신 후 그는 하던 일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 이후는 잘 모른다. 내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밤 12시까지 만들었다며 오이소박이 통을 열어 보인다. 가지런히 담아놓은 것이 일단 비주얼은 만점! 맛은 조금 짭쪼름하다. 점심 때 밥이랑 먹으니 간이 딱 맞았다. 어느새 오이소박이는 밥도둑으로 변해있었다. 

제 2라운드! 일요일 느지막한 오후 그는 열무김치 담기에 돌입했다. 얼마 전 열무 김치를 만들 때 밭에서 뽑아온 열무는 흙이 많이 묻어 있었다. 그는 흙을 털어낸다고 열무를 물에 푹 담가놓았었다. 그리고 여러번 헹구었다고 하는데... 열무 김치에서 흙과 돌이 씹히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지난번 실패로 이번 열무는 흙이 없는데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는다. 

그는 취향껏 25cm 정도 되는 열무를 통째로 절인다. 양파, 마늘, 고춧가루, 찹쌀풀, 멸치액젓, 까나리액젓으로 양념을 만들어 열무를 버무린다.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파김치, 깻잎 김치... 뒷정리하고 시계를 보니 밤 10시 30분! 이틀에 걸친 옆지기의 고된 노동으로 우리 집 김치 냉장고는 배송이 오자마자 배가 부르다.

월요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그는 깻잎 김치를 감탄하며 먹는다. 우리는 다 조금 짜다고 하는데, 그는 하나도 안 짜다고 한다. 김치에 대한 애정이 흘러넘친다. 장을 보는 것에서부터 다듬고 씻고 자르고 버무리는 그 모든 과정을 혼자 다 했으니 그럴 법도 하다. 그의 수고를 알기에 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자랑질도 열심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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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만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깻잎김치, 파김치..이사로 지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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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나의 가사노동에 대해 고마워할까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든다. 내가 그의 가사노동에 감탄하는 만큼, 그도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가. 그가 요리를 하면 대단한 것이 되고, 내가 요리를 하면 당연한 것이 되는 이 요상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내 가뭄>의 저자 애너벨 크랩은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의 가사 무능력은 권장 사항이지만, 여성의 가사 무능력은 혐오 대상이라고 말한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는 가사 노동이 면제된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부엌에서 요리하지 않아도 특별히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었다. 엄마, 형수, 아내, 누나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왔다. 

애너벨 크랩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그의 가사 무능력은 사회문화적으로 이미 허용된 것이요, 기대된 것이요, 권장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나는 가사노동에 젬병이 아닌 그를 보고 매번 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여자들의 가사 무능력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가사가 여자들의 일로 규정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이 본능적으로 가사 노동에 적합한 것처럼 회자된다. 그러니 칭찬과 감사는 여성의 집안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가사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들이대는 잣대가 이렇게 다르다. 잣대가 다르니 똑같은 노동을 해도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는 요리를 하면 할수록 칭찬을 받으며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그녀는 요리를 하면 할수록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어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럴 바에야 그가 요리하는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는 점점 더 대단해지고, 그녀는 요리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옆지기가 다음 주말에는 배추 김치를 담가보겠단다. 지난번에 그가 만든 배추 김치는 절여지지 않아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이것이 과연 김치가 될까 싶었는데... 의외로 짜지 않고 맛있었다. 배추도 그의 편이다. 그가 배추김치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이렇게 차고도 넘친다. 벌써부터 그의 배추김치를 생각하니 군침이 돈다.

덧붙이는 글 | 기자의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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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②] 5·16 쿠데타 세력의 사법살해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1.06.19. 13:01:45

 

 지난달 27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지난달 21일 기준 3636건, 7443명의 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그만큼 한국사회에 과거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과거사는 지난 일이 아닌 현재의 아픔이다.

 

한국사회에는 2000년대 초반 두 번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2009년 제1기 진실화해위 활동이 있었다. 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 개시에 맞춰 1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사례를 살폈다. 이를 통해 사건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치유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런 가운데에도 과거사 조사가 수행되며 남긴 성과를 들여다보려 했다. 그속에서 한국사회가 과거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진상 규명을 지속하는 한편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프레시안>에서는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기획을 통해 진실화해위 활동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현재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둘째 편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진실규명 결과 보고'와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의 저자인 원희복 씨의 글 등을 바탕으로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사법살해된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이야기와 이후 진상 규명 과정을 다뤘다.

 

 

바로가기 :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① : 동굴서 양팔 묶인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 진상 밝히려 애쓴 35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1961년 12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서른한살 언론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그의 이름은 조용수. 진보성향 신문 <민족일보>의 사장을 지낸 이였다.

 

당시 재판부는 '조용수가 주요 정당 간부로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이근영을 통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문사를 만들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재심 결정이 있기까지 47년이 걸렸다.

 

진보 성향, '중립화 통일론' 등으로 큰 성공 거둔 <민족일보>

 

4·19혁명이 있던 1960년 7·29 선거를 분열된 채로 치른 뒤 233개 지역구에서 민의원 5명, 참의원 2명 당선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혁신계 정당과 단체들은 이후 혁신계 정치 세력의 통합과 혁신계를 대변할 신문의 창간을 활동과제로 천명했다.

 

그 결과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가 창간됐다. 이때 대표이사를 맡은 이가 후일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사법살해된 조용수다.

 

<민족일보>가 창간 당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시(社是)를 밝혔다.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원(悲願)을 호소하는 신문

 

창간 한 달도 되지 않아 <민족일보>는 매일 4만 여부를 발행하는 신문이 됐다. 당시의 주요 신문이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빠른 성장이었다. 가판 판매 부수는 1위였다.

 

<민족일보>의 대표적 성과는 장면 내각이 추진하던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2대 악법 반대 투쟁에 앞장선 것이었다. <민족일보>는 두 법에 대한 반대 논설과 기사를 적극적으로 실었고 결국 법 제정은 좌절됐다.

 

당대의 주요 관심사였던 통일과 관련해 <민족일보>는 '중립화 통일론'을 내세우고 통일의 전 단계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주장했다. 중립화 통일론은 '미국과 소련의 타협과 보장 없이 남북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동서 평화 공존의 결과물로서 한반도 중립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세운 뒤 이를 추진하며 국제사회를 설득하자는 생각이다.

 

조용수 역시 특히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에 관한 사설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족일보 폐간에서 조용수의 사형까지

 

세를 확장하던 <민족일보>는 창간 3개월만인 1961년 5월 27일 92호 발행을 마지막으로 갑작스레 폐간됐다. 5·16 군사쿠데타 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의 통고에 따른 것이었다. 조용수는 그 전인 5월 18일 <민족일보> 직원들과 함께 연행됐다

 

같은 해 6월 6일 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최고회의가 5·16 이전이나 이후의 반국가행위, 반민족행위, 반혁명행위 등을 수사하고 심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6월 2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을 제정해 2심제로 운영되는 혁명재판소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법)'과 '부정축재 처리법' 위반 사건을 심판하도록 했다. 특수범죄법의 부칙에 '3년 6개월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소급입법 조항을 두기도 했다. 

 

조용수 등 <민족일보> 직원 열세 명은 특수범죄법 6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1961년 7월 23일 혁명검찰부에 의해 기소됐다.

 

특수범죄법 6조에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情)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다.
 

 

혁명검찰부는 당시 조용수 등이 '이근영으로부터 조총련계 자금을 지원받아 신문을 만들고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해 사회주의 노선을 밟도록 국내 혁신세력을 규합해왔다'고 주장했다.

 

혁명재판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1961년 8월 28일 조용수와 안신규 상임간사, 송지영 논설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조용수를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 본 것은 잘못이나 조용수는 정당의 주요 간부"라며 조용수 등 세 명의 사형 판결을 유지하고 다섯 명의 피고인에게 5~10년의 징역, 나머지 다섯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에는 26살 이회창 씨도 배석해 있었다. 이 씨는 후일 이에 대해 "막 판사 생활을 시작한 신참이었고 혁명재판부로 차출됐는데 선배들이 그 사건에 참가하지 않으려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혁명재판소의 판결 이후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인협회 등에서 조용수 등에 대한 구명운동이 일었다. <워싱턴포스트>가 비판 사설을 싣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안 씨와 송 씨의 형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조용수는 1961년 12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됐다.

 

2006년 진실화해위에서 밝혀진 민족일보 사건의 진실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던 민족일보 사건이 재조명된 것은 민주화 이후였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에게 민족일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정서가 제출됐다. 1994년에는 안복희 씨가 저술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간행됐다. 이어 1998년 12월 20일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은 쉽지 않았다. 민족일보 사건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12월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민족일보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하고 나서야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다

. 

진실화해위는 2006년 11월 "민족일보 논지만으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생명권을 박탈한 것은 문명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및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 요지에는 △ 최고회의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설치법, 특수범죄법 제정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점 △ 특수범죄법 6조에 비춰봐도 조용수는 주식회사 민족일보사의 사장일 뿐 정당이나 사회단체 간부가 아니라는 점 △ 특수범죄법의 소급적용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도 같이 기록됐다.
 

 

이어지는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기록돼 있다.

 

혁명검찰부에 의해 '간첩으로 민족일보에 조총련 자금을 댄 이'로 지목받은 이영근 씨는 조용수 사형 이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0년 사망 뒤 정부로부터 '민족지 <통일일보>를 창간, 대(對) 조총련 투쟁과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다.

 

혁명검찰부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지목한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 교류 활성화' 주장은 당시 널리 퍼진 견해였다. 보수정당인 신민당 소장파 중에도 '중립화 통일론'을 지지한 의원이 있을 정도였다. <민족일보> 자체가 북한체제나 김일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에 서있기도 했다

. 

진실화해위의 결정문을 받아든 조용수 유족은 2007년 4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2008년 1월 16일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1년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족일보 사건의 진실은 47년 만에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한 유족의 피해도 인정됐다. 그러나 사형으로 생을 마감한 조용수는 돌아올 수 없다. 가해자들의 사과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181453538602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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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 사람마다 반응 다르지만 48시간 안에 회복... 접종 4일 후 두통 계속되면 병원 가야

21.06.19 11:34l최종 업데이트 21.06.19 11:34l

박정훈(twenty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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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코젤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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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여백신을 30세 이상의 예비군, 민방위 대원과 군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일요일, 근무는 아니었지만 습관처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보고 있었다. 정 청장이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예비군민방위 대원에게 6월 중순에 접종한다고 말하는 걸 듣고, '정말인가' 싶어서 보도자료를 살펴봤다. 정말이었다. 민방위 4년차인 내가 생각보다 빠르게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심지어 다음날인 31일에는 6월 1일 자정부터 선착순 예약을 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시간에 딱 맞춰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들어갔고, 무려 20분을 기다린 끝에 집과 가장 가까운 소아과에 예약을 마쳤다.  사실 한국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이 0.05%에 불과하고 대부분 현역 군인도 아닌 30대가 이렇게 백신을 빨리 접종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연장선에서 공급되는 백신이었고,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빠진 20대 현역 군인 대신 30대 예비군·민방위 대원에게 기회가 돌아간 것이었다. 치명률이나 중증환자를 줄이는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겠지만, 활동량이 많은 30대 이상 남성 90만명이 접종한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이다. 

나는 지난 16일 정오에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처음 가보는 병원이라 약간 걱정했는, 생각할 틈도 없이 의사는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주사를 어깨 부위에 놓았다. 꽤 따끔했지만 어떤 기사에서 본 것처럼 '엉엉 울 정도'는 절대 아니었다. 조금 쉬고 있다가 점심을 먹고, 쉬고 있다가 낮잠을 잤다.

접종 당일 오후 들어서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조금은 멍한 기분이 들었다. 주사를 맞은 왼쪽 팔은 계속 뻐근하고 아팠다. 저녁엔 영화를 보면서 쉬다가 가볍게 40분 정도 산책을 하기도 했다. 

오후 11시(접종 후 11시간)부터 접종 부위의 근육통이 시작됐고, 컨디션이 급속도로 저하됐다. 가벼운 몸살 기운이 나서 타이레놀 한 알을 먹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미열이 있었고 몸이 무거웠다. 다시 타이레놀 한 알을 더 먹었다. 이어 잠이 들어서 17일 오전 10시(접종 후 22시간)쯤 되니 미열은 없었고, 컨디션도 돌아왔다. 물론 왼쪽 어깨는 여전히 아팠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

얀센은 한 번 접종하는 백신인 터라, 접종 후 발열·오한·구토 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스러울만큼 아프진 않았다. '백신을 접종하긴 했구나', 싶은 정도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접종 후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궁금해 <오마이뉴스> 기자 7명을 대상으로 증상을 확인했다. 

각자 반응 달랐지만... 48시간 이내에 회복
 

▲  30세 이상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일 서울 동작구 경성의원에서 시민들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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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대 중반)
- 6/10 오전 접종
- 체온 변화 없고, 11일 약간의 두통으로 타이레놀 1알 복용했으나, 수면 후 두통 사라짐. 3일 정도 접종 부위가 얼얼했고, 평소보다 피곤했으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음.

B(30대 후반)
- 6월 11일 오전 접종
- 접종일 오후 2시부터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고 바로 취침. 접종 14시간 기점으로 맞은 부위 욱신거리고 몸이 가라앉는 느낌. 타이레놀 먹었지만 밤새 불편한 느낌 지속됨. 이후에는 어깨 통증만 3일 정도 이어짐.

C(40대)
- 6월 15일 오후 접종
- 접종일 미열(37도)과 배탈(설사) 증상. 전반적으로 몸이 처지면서 컨디션 나빠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고 열 가라앉았으나 배탈과 몸이 무거운 증상은 계속됨. 접종 21시간 후 열감이 느껴지면서 컨디션 다시 악화됐고, 열은 최고 38.2도까지 기록하는 등 첫날보다 컨디션 악화. 해열제 복용 후 천천히 열감 해소됐으며 빠르게 취침. 접종 48시간 째 되어서야 정상 컨디션 회복.

D(30대 후반)
- 6월 15일 오전 접종
- 요산 수치 높아 통풍약 한 달 간 복용, 고지혈증 약도 한달 복용, 혈전 걱정됐지만 접종 의사는 "걱정할 수준 아니다"라고 밝힘.
- 전반적으로 가벼운 몸살을 앓는 몸 상태가 이틀간 지속됨. 목이 쉬는 증상도 있었고, 약간의 미열감이 들었으나 최고 체온은 36.8도여서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음.

E(30대 중반)
- 6월 10일 오전 접종
- 접종 6시간이 지나자 두통 시작, 8시간 지나자 오한이 와서 긴팔을 입고 난방을 가동. 14시간쯤 지나자 열이 39.5도까지 오르면서 오한, 두통, 근육통이 동시에 왔음. 접종 다음날 아침에 38.7도, 접종 36시간 지나서야 정상체온 회복. 접종 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좀 불편함.

F(50대 중반)
- 6월 15일 오후 접종
- 16일 아침 약간의 미열(36.9도) 이외에는 큰 증상 없었음

G(50대 초반)
- 6월 16일 오후 접종
- 독감 예방접종에 비해 아팠음. 접종 2시간 후에 두통 있었으나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짐. 접종 다음날 오후에는 피로감이 있고 몸이 처졌으며, 접종 부위에는 통증, 왼쪽 팔과 손에 가벼운 저림 증상 있어서 타이레놀 복용. 다음날 오전에는 저림 증상 사라짐. 체온은 변화 없었고, 지난해 초 폐렴예방주사 접종시보다 통증 등 부작용 덜했음.

결과적으로 오마이뉴스 기자 8명 중 2명이 38도 이상의 고열 등의 부작용에 시달렸고, 나머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2명 역시 48시간 이내에 체온이나 몸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거의 대부분이 겪었던 증상은 멍하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과 접종 부위 통증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형성 과정에서 '엄청 아프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30대 기자 5명 중에서도 고열을 겪은 것은 1명뿐이었다. A역시 "친구 7~8명에 물어본 결과, 1명은 '매우 고생', 다른 1명은 '약간 고생', 나머지는 사실상 무증상에 가까웠다"라며 "심한 통증이나 몸살을 앓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접종 4일 이후에 두통 심해지면 병원 꼭 가야
 

▲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코젤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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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얀센은 지난 16일 기준 이상반응 신고가 1615건 이뤄졌고, 이중 근육통, 발열, 두통 등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 이상반응'이 153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86만 3938건 접종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19%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몸살이나 근육통을 겪거나 그마저도 앓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

하지만 마냥 '괜찮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증 이상반응은 48시간부터 점점 좋아진다. 하지만 접종 4일부터 갑자기 생겨서 점점 심해지는 두통을 조심하자"라고 조언했다. 바로 얀센과 아스트라자네카 백신에서 발생하는 희귀 혈전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970만 건 접종 중 2건밖에 확인되지 않았고, 첫 번째 환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얼마 전 퇴원했다. 하지만 두 번째 환자인 30대 남성은 사망했다.

정 교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하게 되면 접종 후 4일 이후부터 다시 두통이 발생해 점차 심해지고, 이 증상은 최대 28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4일 이후부터 두통이 생겨서 점점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접종 후 4주 이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붓기가 일어나는 것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증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얀센 접종에서 1-2건 이상의 TTS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험기간은 7월 15일까지다"라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대부분 50대 이하 여성에게서 발생했다. 그리고 매우 드물다. 하지만 정 교수 말처럼 방심은 금물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마 지금쯤이면 대다수의 얀센 접종자들은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왔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듯, 4주 정도는 자신과 주변 친구들의 몸 상태를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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