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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부적절한 발언 등의 문제가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이나 헌법 위반까지 이르진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해현장 찾은 이 장관 보도… 조선 “행안부, 안도 분위기”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헌정사 첫 사례였던 이번 사건을 중앙일보는 거야의 무리한 ‘정치탄핵’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거야의 ‘정치 탄핵’ 헌재 만장일치 기각> 기사를 내 “야당이 정쟁을 사법화하다 못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가 최고 재판권인 헌법심판관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중앙일보에 “헌재도 이런 부실한 사건을 6개월이나 끌다가 전원일치 기각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의 탄핵소추로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167일 동안 장관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기각 소식을 전하며 “야 3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탄핵소추가 결국 재난 주무 부처 장관을 사실상 공석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5개월 동안 ‘안전 사령탑’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167일 동안, 정작 안전 대책을 위한 법 개정은 정쟁(政爭)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행안부는 작년 10월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했지만, 8개월 넘게 국회에 머물고 있다”며 “핼러윈 참사 이후 최근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은 40여 건에 이르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냈다. 이 중 20건 이상이 핼러윈 참사처럼 인파 재난 예방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기각되자마자 수해 현장으로 간 것에 주목했다. 이 장관은 업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 수해 현장을 찾았다. 중앙일보는 4면에 <167일만에 복귀한 ‘실세장관’…곧바로 청양 수해현장으로> 기사를 내고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지난 5월 서울시가 민방위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사건 관련 보고도 예정돼 있다”며 “행안부는 ‘장관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톱사진에 수해 현장 작업 중인 군 장병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장관 사진을 걸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수 의석을 내세워 탄핵을 밀어붙였다.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민주당은 장관이 안전 총괄 책임을 못 했다고 탄핵했지만 거꾸로 5개월 넘게 안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초래했다. 폭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담당 부처의 장관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이날에야 비로소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으로 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큰 사고만 나면 합리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은 뒷전이고 음모론과 한풀이 정치판이 벌어지는 행태도 이제는 끝나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난 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원인이 다 밝혀졌는데, 없는 원인을 찾는다고 정치판만 벌이다가 정작 중요한 안전은 거꾸로 간 것”이라고 했다.

부적절한 발언 등 대응 미흡 재판관들 지적 “국민에 커다란 실망감”

‘탄핵’은 기각됐지만 결정문 내용을 뜯어보면 헌재는 이 장관의 법령 위반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 장관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념성 내지 상황 해결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 이 장관은 참사 당시 경기도 일산에 사는 운전기사가 서울 강남 자택까지 장관 관용차를 갖고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다가 현장으로 출발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국가공무원법 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초기 각종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일례로 참사 원인에 대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한 것을 놓고 4명의 재판관은 “근거가 없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정조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아닌지’ 물음에 ‘주관 기관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와 “국민의 혼란”을 일으킨 “품위 손상행위”로 규정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이상민)이 한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다”며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 <“159명 죽음에 아무도 책임 안 져…각자도생의 사회 살아야”> 기사를 내고 유가족의 반발을 전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29일에 느꼈던 아픔을 오늘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국가와 행정기관은 159명의 죽음을 외면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행정부 수장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은 참사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유가족을 조롱하는 보수단체도 나타나자 충돌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실신했고, 2명은 탈진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이송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 <‘국민 목숨 못 지킨 국가’에 세월호 때 이어 또 면죄부> 기사를 이어 배치하며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도심 한복판을 걷거나 축제에 나온 시민이 위험을 인식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에선 헌재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이 장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번 기각을 ‘면책’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적 책임은 지워졌어도 ‘정치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 여부를 따지는 절차”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일축하면서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이 법적 책임의 멍에를 벗었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이상민 탄핵 기각, 참사 대응 실패 면죄부 아니다>에서 “비록 헌재가 탄핵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 장관의 언행이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은 재판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체감한 바다. 민심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장관은 법적 책임을 면했다고 안도하거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양 의기양양할 처지가 아니다. 오히려 엄존하는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 마이너스… ‘불황형 성장’에 정부재정 요구한 신문들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을 0.6%로 집계하면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내수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였지만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해 무역수지 개선이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0.3%에 이어 2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수출은 1.8% 줄고 수입이 더 큰 폭인 4.2% 줄어 발생한 ‘불황형 흑자’가 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바람직한 지표로 보긴 어렵다. 실제로 1분기 플러스였던 민간소비가 2분기(-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1.9% 줄었다. 투자도 건설투자(-0.3%)와 설비투자(-0.2%)가 동시에 후퇴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은행은 당초 예상대로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변수가 많다. 우선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 봉쇄는 풀었지만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았고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 <세수펑크 탓 돈 안 쓰는 정부, 경기침체 부채질하나>을 내고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발목 잡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상반기 정부 지출 감소는 정부의 경기침체 대응 방안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예상하면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수출·소비·투자 모두 부진한 시기엔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긴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결손을 메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우선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우리 경제는 활로를 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국내외 투자를 끌어들여 자본 총량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는 아시아 주요국 중 꼴찌다. 노동과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를 만들고,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국내 기업들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는 적극적 산업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병성 리포트] 탄소배출로 기후위기 조장하는 산림정책, 대형산불·산사태 원인... 카르텔 깨야

23.07.25 04:38ㅣ최종 업데이트 23.07.25 04:38

▲ 산에 흰 페인트를 칠한 이유는? ⓒ 황정석

흰 페인트를 칠한 듯 독특한 숲이다. 숲에 가득했던 나무를 벌목한 후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벌목 후 잔가지들을 정상을 향해 줄줄이 쌓았다. 잔가지는 돈이 되지 않으니 쌓아두고 간다. 산불이 발생하자 잔가지들이 불길을 정상까지 끌어 올리는 대형산불의 이동 통로가 되었다. 새로 심은 소나무들 역시 잔가지 더미의 불길 속에 타죽었다. 잔가지들이 타고 난 재가 하얀 페인트칠처럼 보이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충청남도 홍성군의 산불 피해 현장이다.

또 다른 곳을 보자. 이곳 역시 4월 2일 산불이 발생한 대전과 금산 지역의 산불 피해 모습이다. 산림순환경영을 한다며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림을 베고 소나무를 심었다. 산불이 발생하자 새로 심은 소나무들이 모조리 타 죽었다.

▲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들을 싹쓸이 벌목 후 소나무를 심었다. 산불로 새로 심은 소나무가 모조리 타 죽었다. ⓒ 황정석

이곳 불탄 자리에도 검고 흰 줄이 그려져 있다. 벌목 후 잔가지들을 쌓아 둔 것이 불에 탄 것이다.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이 대형 산불의 주범이 되고 있음이 산불 현장마다 확인된다. 벌목 현장을 더 살펴보자.

산에 자라던 나무를 모조리 베어냈다. 나무 기둥은 펠릿과 펄프공장으로 실어가고 나머지 잔가지들을 능선을 향해 일렬로 쌓아두었다. 시간이 흐르며 잔가지들이 햇빛에 잘 건조되었다.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로 물을 퍼부어도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의 주범이 된다. 줄줄이 쌓아 둔 나뭇가지는 산불의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하고, 홍수 때에는 하천으로 떠내려가 물길을 막아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 젓가락 같은 어린 나무를 31살 넘은 늙은 나무라며 싹쓸이 벌목하고(사진 위) 잔 가지들을 능선을 따라 줄줄이 쌓아두었다.(사진 아래) 산불이 발생하면 불길의 이동 통로가 되어 대형산불의 주범이 되고, 홍수시엔 하천을 범람시키는 요인이 된다. ⓒ 최병성

인디언 모자처럼 산 능선에만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곳 역시 싹쓸이 벌목 후 능선에만 나무를 남겨두었다. 지난 2021년 산불이 발생한 충남 홍성의 모습이다. 쌓아 둔 잔가지들이 줄줄이 불길의 통로가 되어 산림을 태웠다.

▲ 벌목 후 쌓아 둔 잔 가지들이 불길의 통로가 되어 산을 홀라당 태웠다. 능선의 흰줄무늬가 쌓아둔 잔가지가 불에 탄 모습이다. ⓒ 최병성

지난 2022년 3월 국내 최대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울진으로 가보자. 울진의 커다란 소나무들을 벌목하고 잔가지들을 줄줄이 쌓아두었다. 송이버섯을 딴다며 벌목 후 소나무를 심었다. 천천히 이동하는 후진 산불이 능선을 넘어 쌓아 둔 잔가지를 타고 내려오며 새로 심은 소나무들을 모조리 태웠다.

▲ 경북 울진의 산불 현장. 벌목 후 쌓아 둔 잔가지를 타고 산불이 이동하며 새로 심은 소나무를 다 태워 죽였다. ⓒ 최병성

탄소 배출하는 가짜 탄소 흡수원 정책

지난 10일 산림청이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 현재 숲이 저출산·고령화 숲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31년 이상이 8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가만 놔둬버리면 점점점 숲이 갖고 있는 온실가스 흡수량은 줄어든다'며 '적극적인 산림경영 정책을 하게 되면 2027년까지 감축량의 약 27%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 지난 7월10일 남성현 산림정장이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숲이 늙었다며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 심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 여론에 밀려 '30억 그루 심기'라는 말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산림청이 30억 그루 심기 대신 새로운 말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숲이 '저출산 고령화 숲'이라는 것이다.

산림청 주장대로 31년 넘으면 저출산 고령화 나무가 되기에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나무를 심어야 하는 걸까. 100살 사는 사람도 30살은 청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500년, 1000년 사는 나무를 두고 31년이면 저출산 고령화 나무라니? 산림청 주장이 틀렸음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에 전시된 나무의 나이테들이 증명하고 있다.

먼저 126년 된 전나무 나이테다. 31년 넘어서 126년까지 계속 성장했다. 나무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탄소를 많이 흡수 저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햇빛과 비, 온도 등의 기후 여건에 따라 해마다 탄소 흡수량이 달라진다. 나이테 간격이 그 해의 탄소 흡수량을 말한다. 31년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 저장했다. 오히려 31년은 왕성하게 성장할 준비가 된 청년 초기임을 말한다.

▲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의 126살 전나무. 30살은 아직 어린 나무에 불과하다. ⓒ 최병성

79년 강송과 95년 잣나무 나이테 역시 31년은 늙은 나무가 아니라 왕성한 청년임을 보여준다.

▲ 79살과 95살 나무 나이테. 30살은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다. ⓒ 최병성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가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를 베어내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벌목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주장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2020년 영국 그랜덤연구소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숲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인용한 영국 산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숲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곳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 아래 토양이다.

▲ 영국 산림 자료에 따르면, 나무 기둥이 아니라 산림토양에 72%에 이르는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은 토양 탄소 폭발시켜 기후위기 조장하는 기후 범죄다. ⓒ 영국 산림연구원

토양의 탄소 저장량은 72%, 바닥에 떨어진 낙엽 5%, 죽은 나무 1% 미만, 그리고 나무 기둥과 잎, 가지를 합쳐 17%다. 문제는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는 과정에 포클레인이 토양을 휘젓고 다니며 수십 년간 토양에 저장된 탄소가 일시에 배출된다는 점이다.

▲ 벌목 후 초토화된 산림 모습. 수십년간 토양에 저장된 탄소가 배출되며 기후위기 조장하는 주범이 된다. ⓒ 최병성

독일과 한국의 벌목 차이

독일의 벌목 대부분은 평지인 산림에서 이뤄진다. 대한민국 산림청처럼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는다. 오래 자란 나무들을 골라 베기를 한다. 그리고 나무를 새로 심지 않는다. 많은 돈을 들여 심지 않아도 땅속에 있는 씨앗들이 저절로 자란다. 대한민국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처럼 벌목 과정에서 토양에 저장된 탄소를 마구 배출시키지 않고, 나무 심는다고 많은 예산을 퍼붓지도 않는다. 진짜 산림순환경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커다란 나무들을 골라 베니 좋은 원목이 만들어지고, 나무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산림 경영이 이뤄진다. ⓒ 홍석환

독일은 31년 된 나무를 베지 않는다. 커다란 나무를 베야 나뭇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31년 된 저출산 고령화 나무는 너무 작아 원목으로 쓸모가 없으니 고작 펠릿과 우드칩이 되어 화력발전소 땔감이 되고 있다. 숲을 지키고 있어야 할 소중한 나무들이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 대한민국 산림청이 31살 넘은 저출산 고령화 나무라며 베어내는 나무의 현실이다. 숲을 지키고 있어야 할 나무가 고작 펠릿과 우드칩 공장으로 가서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 최병성

산림청은 벌목 후 산림에 버려진 잔가지들을 미이용 에너지라며 펠릿공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탄소중립의 하나로 포장했다. 과연 사실일까?

벌목 후 경사진 산 능선에 남겨진 잔가지들을 펠릿공장에서 수거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포클레인이 경사진 산을 따라 내려오며 잔가지들을 밀고 내려온다. 잔가지를 끌고 내려오던 포클레인이 지나간 자리를 살펴보자. 산림토양이 초토화되었다.

▲ 벌목 후 펠릿공장이 잔가지를 이용한다며 중장비를 이용해 끌어내리고 있다. 이 과정에 산림 토양과 생태계가 초토화된다. ⓒ 최병성

벌목하는 과정에 이미 포클레인으로 한번 토양탄소가 배출됐다. 이후 펠릿공장에서 잔가지를 수거한다며 포클레인으로 또다시 토양을 헤집고 다닌다.

이렇게 산림을 철저히 파괴하여 수십 년간 낙엽이 쌓이며 바닥에 저장된 영양분들이 다 쓸려나간 척박한 토양에 어린 소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여 새로 심은 소나무마저 다 태웠다. 활엽수를 벌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어땠을까.

▲ 지난해 1월 충남 홍천의 모습이다. 벌목 후 나무 기둥을 산 아래로 포클레인이 끌어내리느라 온 산을 헤집고 다녀 성한 곳이 없다. 나무를 끌어내린 후 잔가지들을 능선을 향해 정리하느라 토양이 또 훼손된다. 이후 미이용에너지를 이용한다며 잔가지 쌓인 곳에 포클레인이 또 밀고 내려온다. 독일과 유럽은 싹쓸이 벌목도 없고, 골라베기 후 와이어를 달아 나무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낸다. ⓒ 최병성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이 거짓인 증거

산림청은 늙은 나무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흡수능력을 증가시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벌목하는 과정에 이미 수십 년간 저장된 토양 탄소를 배출시켰다.

지난 10일, 남성현 산림청장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40%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 저감 목표다.

현재 2023년이다. 2030년까지 7년 남았다. 자라는 나무를 베어 산림을 초토화 시킨 후 심은 어린나무가 언제 자라 온실가스 40%를 감축해 낼 수 있을까? 7년은 초토화된 산림에 심은 어린나무가 겨우 뿌리 내릴 정도에 불과하다.

▲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 심었다. 산불로 다 타 죽었다. 지금 어린 나무 심어 7년 동안 얼마나 자라 기후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을까? ⓒ 최병성

7년 뒤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해야 한다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가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이 탄소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기후 범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남성현 산림청장은 "아무리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산사태가 나거나 산불이 나거나 병해충으로 나가면 이게 탄소흡수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산림재난 방지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 산불은 탄소 흡수원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불타는 과정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 문제는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대형산불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황정석

산림청장도 산불로 나무가 불에 타면 오히려 탄소가 배출되고 탄소흡수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탄소흡수원인 커다란 나무들이 사라졌다. 엄청난 양의 토양 탄소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잔가지가 불길 통로가 되어 대형산불의 주범이 되었고, 심은 어린 소나무마저 다 태웠다. 산림청의 벌목과 조림이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기후위기 조장하는 탄소 배출원이 된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면 숲이 생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로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건강하던 산림 생태계가 초토화되었다. 다양한 활엽수들로 가득한 숲과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고 단일한 나무를 심은 곳 중 어느 숲의 생태계가 더 건강할까?

아름드리 금강송 소나무들로 가득했던 경북 울진을 지난 2021년 6월 다녀왔다.

거대한 소나무들을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그 후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7월 10일,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과 어린나무 조림이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재난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 산림청이 울진의 거대한 금강송들을 벌목했다.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그러자 산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 복구한다며 산속에 계속 혈세를 퍼붓고 있다. ⓒ 최병성

지난 2021년 8월, 경북 포항시 죽장면의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두마동 일대가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포항시 죽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지난 2021년 경북 포항 죽장리에 홍수와 산사태로 사과 밭이 사라졌다. ⓒ 최병성

산사태 원인은 마을 뒷산 싹쓸이 벌목이었다. 초토화된 벌목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이것을 과연 산림순환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포항시에 홍수가 발생한 이유는 마을 뒤편 산림의 싹쓸이 벌목 때문이었다. 산림청이 산림재난의 주범이다. ⓒ 최병성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산림의 싹쓸이 벌목과 조림 때문이었다. 산림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홍수 방지다. 그런데 저렇게 싹쓸이 벌목을 하면 집중 호우 시 일시에 빗물이 흘러내리며 아래 지역에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지난 2022년 여름, 여주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역시 마을 뒷산의 싹쓸이 벌목과 조림 때문이었다.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산림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다. ⓒ 최병성

▲ 벌목 현장에 남겨진 나무들이 떠 내려와 물길을 막아 도로가 파괴되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벌목과 조림은 산사태와 홍수를 가져오는 주범이다. ⓒ 최병성

남성현 산림청장은 벌목하고 나무를 심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싹쓸이 벌목으로 30년간 숲을 가꿔 온 산주가 받는 나뭇값은 1ha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벌목한 곳에 나무를 심는 비용은 1ha에 973만 원(2021년 산림청 고시 가격)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풀베기 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조림비와 풀베기 등의 예산을 퍼부어 벌목상과 산림조합 등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꼴이다.

이뿐 아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이 발휘하는 다양한 공익 기능을 화폐로 환산한 결과 259조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 97조 6000억 원,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산림 휴양 기능 28조 4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정수 기능, 산소 함양 기능,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 산림 이유 기능, 대기질 개선 기능, 열섬완화 기능 등이다.

▲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만든 숲의 공익적 기능. 싹쓸이 벌목으로 숲의 공익적 기능이 사라진다. 국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다. ⓒ 산림청

산림청이 탄소흡수원 만든다며 싹쓸이 벌목하는 순간, 이 모든 공익 기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산사태와 홍수 재난이 발생한다. 이렇게 숲이 주던 공익적인 기능의 감소 비용까지 환산한다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산림순환경영은 기후재난이요, 산림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 독일은 크게 자란 나무를 골라 베고, 시간이 지니면 그 자리엔 자연적으로 새싹이 나며 자란다. 싹쓸이 벌목 후 조림한다며 한국처럼 많은 예산을 퍼붓지 않는다. 이는 환경 파괴요, 벌목상과 산림조합 등의 돈 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홍석환

산림 카르텔을 깨야 한다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관리하는 권한과 1년에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산림청에 쥐어졌다. 그런데 산림청은 싹쓸이 벌목으로 탄소를 배출시켜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소나무 조림과 숲 가꾸기로 대형 산불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심지어 산불 진화용 임도를 만든다며 오히려 산사태 재난을 일으키고, 임도가 불길 이동 통로가 되게 하고 있다. 임도로 인해 산불이 확산된 곳이 더 많다. 산림청은 전국 산불 현장 중 임도가 있어도 산불을 끄지 못한 정확한 통계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깨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카르텔은 바로 산림청이다.

▲ 한 초등학생의 그림이다. 산림청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초등학생

<관련기사>

- 대형 산불 조장한 산림청... 의심스러운 먹이사슬 (https://omn.kr/23jxx)

- 국민 속이고 위험에 빠뜨린 산림청, 여기 증거 있다 (https://omn.kr/2373g)

- 사과나무 '대학살'... 산꼭대기에서 벌어진 섬뜩한 일 (https://omn.kr/1vifn)

덧붙이는 글 산림청이 탄소흡수원 증진한다며 벌목과 임도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소 흡수원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 배출하고 산불을 확산 시키고, 산사태 등을 초래하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산림청의 잘못된 카르텔의 진실을 봐야 합니다.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진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산림청의 잘못에 대해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cbs5012@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산림청 #기후 위기 #남성현산림청장 #산불 임도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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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중 백선엽 예비역 대장 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매일신문)라는 평가와 함께 “국가 정통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한겨레)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각 지역 교육청이 학교를 무너뜨리고 학생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지목했다. 교육청들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교내 부조리에 대응하고 SNS 중독 학생들을 상담하는 등 교사들의 관련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학생 정신건강이 악화돼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한다.

대통령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 왜곡”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보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하며 “교사 사망 사건은 학생 인권과 무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학교폭력, 복장·두발제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교권 추락과 연결시킬 수 없음에도 학생 인권을 문제 삼는 인식은 ‘애들은 맞아야 한다’ ‘선생은 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교사의 권한)이 축소됐고, 교권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노동권 문제로 바라봤다. 교권을 일각에서 ‘교사 권리’의 준말로 표기하지만 특정 직업만의 권리가 존재하기 어렵고, 교사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교사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노동권이다. 교사 중에서도 저연차 교사가 교사 집단 내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면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로 접근한 보기 드문 기사다.

이 신문은 6면 <“애 안 키워봤죠?” “젊어서 모르네” 교내 차별에 두 번 멍드는 여성 교사>에서 “‘노동권 침해’ 다시 부각”을 부제로 달았다. 이 신문은 “초등교사들은 1학년과 6학년 담당을 대부분 꺼린다. 1학년은 손이 많이 가고, 6학년은 선생님과 기싸움을 하려는 아이들이 많아서다”라며 “기피 학년을 저연차 교사들이 맡는다는 건 ‘나이권력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교사들은 말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나이뿐 아니라 젠더문제와 연결된 노동권이란 점도 지적했다. “남성 교사가 욕을 하면 ‘기강 잡아주네’라면서 여성 교사들이 큰소리를 내면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라며 “남성 교사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여성 교사에겐 섬세한 지도를 원하는 것은 성차별적 시선”이라는 한 초등교사의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부위원장은 “각종 악성 민원과 폭언 노출 등 교사들이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며 “결국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백선엽 친일파 낙인, 좌파들의 전매특허”

보훈부는 “백선엽 장군이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매일신문은 사설 <백선엽 장군 ‘친일파’ 낙인 지운 보훈부,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다>에서 “백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힌 것은 일제강점기 백 장군이 만주의 항일 무장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조선인 중심으로 조직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전력 때문”이라며 “2009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했는데 이를 입증하는 사료는 없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그럼에도 ‘진상규명위원회’는 백 장군을 ‘친일파’로 낙인찍었다”며 “진상규명위원회가 전체 위원 11명 중 8~9명이 친여 인사로 구성돼 편향성 의심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이 신문은 “문 정권은 한발 더 나아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백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16일 백 장군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명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홍걸 의원은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전한 뒤 “이런 모함은 좌파들의 전매특허”라고 주장했다.

매일신문은 “정략을 위해서라면 사실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를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이러려고 보훈부 승격했나>에서 “그 자신도 회고록 <군과 나> 일본어판에서 ‘주의주장이 다르다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었다’고 친일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런 사실에 근거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정했는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도 없이 멋대로 ‘친일’ 기록을 삭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백 대장을 두고는 친일 족적이 뚜렷한 인물을 한국전쟁 전공이 있다고 해서 순국선열의 넋이 서린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뜨거웠고 ‘파묘’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결국 묘소는 두되 기록은 남기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한 것”이라며 “백 대장의 한국전쟁 ‘공’까지 다 없애자는 게 아닌데 특정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과오를 아예 지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한겨레는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 맞서 지난한 투쟁 끝에 광복을 맞았고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명토 박고 있다”며 “지금 박민식 보훈부가 보이는 일방적 행태는 국가 정통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 뒤 “사회적 합의 없는 ‘친일’ 문구 삭제는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미국 교육청들, 틱톡 등 빅테크 4곳 상대 소송

25일 다수 신문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2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200여개 교육청들은 메타(페이스북), 바이트댄스(틱톡), 스냅(스냅챗), 알파벳(유튜브) 등 SNS 운영사 4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햡돼 진행할 이번 집단소송에는 1만3000여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매경 등에 따르면 교사들이 SNS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포함해 교내 부조리에 대응하고 SNS 중독 학생을 상담하는 등 관련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따라서 이를 조장하는 SNS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정신적 문제를 겪은 학생들이 교사나 동료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져 학생 훈육과 계도가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현재 SNS 운영사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는다. 유해 게시물이 올라와도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망한 10세 소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에서 SNS 기업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이다.

교육청들은 유해 콘텐츠가 아닌 SNS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가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중독성 있는 제품이라 통신품위법 230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