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플래그(Red Flag, 붉은 기)는 미 공군이 네바다주와 알래스카주에 위치한 기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중전 훈련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 38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이다.

레드플래그는 참가국들을 여러 차례로 나눠서 실시하는 다국적 공군훈련으로 2021년에 실시하는 레드플래그라면 2021-1, 2021-2, 2021-3... 이런 식으로 몇 차례로 나누고 매번 참가국들도 바뀐다. 레드플래그에 참가해도 일정이 다르면 볼 일은 없다. 현재 ‘레드플래그 21-2’가 10일부터 25일까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훈련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최근 한국군의 참가 여부가 문제시된 이유는 두 가지.

첫째, 3년 만에 F-15K 및 FK-16 전투기 6대와 200명 안팎의 한국군이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던 공군이 ‘레드플래그 21-2’에 참가한 데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중국 포위압박 차원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에 참가함으로써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훈련 참가가 문제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 항공자위대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미 공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등 20여개 부대의 100여대 항공기와 1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결국 ‘레드플래그 21-2’에 참가한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와 일정이 겹침으로써 한일 합동군사훈련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일본 자위대와 우리 국군이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비참한 현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한반도를 군홧발로 짓밟은 군국주의 일본군대와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이 비극은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당시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GISOMIA)에 이어 실질적인 한일 군사교류를 추진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레드플래그 21-2’와 때를 같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중인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를 영국에서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대중국 포위압박 전략을 위한 미국의 각본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북을 외면하도록(북맹) 강요한다. 북맹을 넘어 북을 악마화(혐북)까지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공포증을 조장하게 하고, 통일 의지를 꺾는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 아까 (이부영) 이사장님이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개정됐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조용하다는 말씀을 했다. 그 이유가 뭔가. 정치인들이 ‘조중동’ 의식해서 자기검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올바른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이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평화저널리즘 모색 세미나’에서 ‘반통일 언론의 폐해’에 대해 이같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친일·분단독재에 기생해 성장한 ‘조중동’의 태생적 한계는 그렇다치고,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진보언론조차 ‘반세기의 신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성급한 ‘반북’ 보도에 편승하는 실정이다. 

이 질곡을 넘어 평화저널리즘으로 가는 길은 “결국 기자의 문제”라고 원 이사장은 강조했다. 

사태를 처음 파악하고 판단하는 일선 기자들이 △냉전 사고를 버리고,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신념을 가지며, △동맹 의존성을 버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평화저널리즘’의 첫 시도로 ‘정명론’에 입각해 남측과 북측에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남과 북을 한국(대한민국),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약칭을 쓰면 좋은데, 그 과도기적 형태로 남측을 ‘남한’, 북측을 ‘북조선’이라 부르자”고 제안했다.

권영석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은 “평화저널리즘을 위해서는 우리 기자들이 지난 1995년에 제정한 ‘남북관계 보도제작준칙’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준칙의 존재조차 모르는 기자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동시에 “남북 언론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상우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사무총장은 역대 정부의 “‘기능주의적 평화 프로세스’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선중립-후통일”이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남북미중이 평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남북영세중립화선언-남북국가연합 수립으로 가자는 것.

이날 행사는 ‘민족일보 창립 60주년’과 ‘조용수 서거 6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이 마련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은 중립화통일, 영세중립 이런 걸 주장한다고 사법살인 당했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 뒤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내내 조용수의 중립화 통일방안은 금기어가 되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중립화, 평화공존을 얘기해도 누기 시비 걸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하고 있는 우리의 게으름이 너무 크다”고 개탄했다.

남북교류가 꽉 막힌 가운데도 32개 시군에서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11일 또 하나의 특별한 모내기 행사를 진행한다.

박흥식 제18기 전농 의장은 지난 3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인근 3만 2천 평의 경작지에서 모내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11일 아침부터는 모내기를 하고 행사는 11시에 한다”며 “일단 통일부 장관하고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6.15남측위원회가 함께한다. 앞으로는 ‘6.15남측위원회 농민본부’가 실제로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년 전까지 농사를 지었던 군남댐 홍수조절지 일대에 조성된 3만 2천 평의 부지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전농 경기도연맹이 실질적인 운영관리와 경작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박 의장은 “남과 북이 다시 6.15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내정간섭이 이미 선을 넘어서고 그래서 더욱더 남북의 통일을 가로막는 이 시점에서, 결국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농민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나. 남북의 농민이 통일농업을 위한 공동경작지를 조성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자고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지금은 북의 농민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멀리 바라봤을 때 남과 북의 농산물을 교류하는 공간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며 “남에서 농사지은 것과 북에서 농사지은 것을 서로 물물교환을 하면서 통일의 기틀을 만들고자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한 “단순하게 남북통일 경작지가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가는, 종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정보교류와 미래 후손들한테 어떻게 우리 농업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서 통일경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는 10일 저녁 7시, 전국 각지에서 모일 농민들과 더불어 전야제 행사를 가진 뒤 10일 아침부터 모내기에 들어가고 오전 11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제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양기에 시승하는 등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손모심기는 코로나19와 민통선 출입인원 제한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학생운동을 마치고 1986년께 고향인 전북 김제에서 농민운동에 뛰어든 박흥식 의장은 2002~2003년 전농 사무총장으로 ‘30만 농민 대항쟁’을 함께 이끌기도 했고,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의 농민운동의 요구가 지금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노인층 농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서로 정담을 나누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러는데, 마을회관이 폐쇄되면서 정말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맞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해 간다.

박 의장은 “남과 북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지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가 식량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식량자급 기반을 만드는 문제하고,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민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하기 위한 식량주권운동본부를 꾸려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주권과 농민의 주권, 그리고 우리 남과 북이 함께 가는 통일농업을 좀더 소비자들에게도 인식시키고 그래서 우리 농업이 유지되고 발전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가기 위한 그 틀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한 상황이다. “남과 북이 함께 품앗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북쪽에 가서 농사도 돕고 서로 교류도 하기 위해서 ‘통일품앗이 트랙터’를 모금을 했는데, 26대가 민통선 안 물류기지에 지금 보관돼 있다”며 “이번 통일경작지 사업을 계기로 해서 교류의 물꼬가 터진다면 이 통일트랙터를 몰고 가서 북에서 북한 농민과 함께 품앗이 농사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그나마 기대를 갖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다. “현재 후보를 결의한 농민후보는 20여 명이 넘고 거의 30명까지 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며 “아마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그러나 전농이 배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진보당 소속 농민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의 진보당 득표율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농촌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공공농업’을 모색하며 이를 법제화한 ‘농민기본법’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통일농업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겨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에 대한 기반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소재 전농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사무총장할 때 ‘30만 농민 대항쟁’ 진행, 정치세력화 방침 정해”

□ 통일뉴스 :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농민운동에 나섰나?

■ 박흥식 의장 : 전북 김제 출신이다. 85년도 전경환(전두환 동생)의 소 수입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힘들었다. 많이 비관자살도 하고. 나는 그때 당시 풍물패, 그 다음에 전북지역 그림패 ‘땅’ 소속으로 문화운동을 했다.

그때 당시 소머리탈굿으로 농민들의 소몰이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 전북지역에서 다섯 군데가 소싸움을 했었는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부안에서 소머리탈굿 공연을 했다. 마지막 부안 싸움에서 경찰들이 워낙 심하게 탄압하면서 농민들이 단식농성을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면서 함께 있었다.

그 날도 김인술 씨가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을 다행히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막았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절박했다. 소를 키울 때 그냥 자기 자본이 있어서 키운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렵구나’ 느꼈다.

그때 당시에 그림패 땅에 대한 탄압이 있어서 임실로 들어갔다. 임실에서 1년을 살다가 김제에서 동학농민회라는 자주적 농민단체를 만든다는 연락이 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농민회를 시작했다. 86년부터 의식적으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나?

■ 했다. 그때 당시는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독재타도를 외쳤다. 4학년 때인 84년에 서울에서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학자추)가 뜨면서 봄부터 독재타도 투쟁이 진행이 됐고, 전북에서는 원대(원광대)에서 하반기에 학자추를 띄웠다. 그때 친구들이랑 중심이 돼서 처음으로 원대에서 그러한 집회도 하고, 유인물 만들어서 학교하고 싸우면서 그때부터 운동을 했다.

□ 전농 의장은 언제 맡았나? 임기와 연임 여부는?

■ 2020년 2월에 의장을 맡았고, 내년 2월까지 임기다. 지금 집행간부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연임은 안 갈 것 같지만 그때 가봐야 안다.

2002년, 2003년 사무총장할 때 ‘30만 농민 대항쟁’을 진행했고, 그때 당시 전농이 정치세력화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전농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했고,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정치세력화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 지금은 진보당과 같이 하고 있나?

■ 정치적 방침으로 진보정당에 배타적 지지를 표명했고, 현재는 진보당과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이념과 우리가 하고자하는 운동의 방향성을 함께 할 수 있는 진보당이 그래도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정당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식량 주권, 종자 주권 문제 해결해야

□ 지금 코로나19가 오래 가고 있다. 농민들에게 타격이 큰가?

■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새로운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자유롭지 못하는 이 시국은 문명이 낳은, 산업화로 인한 재앙이라 생각한다.

특히 농민들은 식당이나 소비가 안 됨으로써 농산물들 판로가 막혀 있다. 학교급식이 중단된 친환경 농가, 행사가 취소된 화훼 농가, 그리고 소비가 위축된 여러 농산물로 보이지 않게 힘든 상황이다. 딱 드러난 어려움 보다 서서히 젖어가는, 그러한 힘든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 마을 단위가 거의 자연 양로원이 돼 있다. 그래서 노인층 농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서로 정담을 나누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러는데, 마을회관이 폐쇄되면서 정말 공동체가 무너지는, 많이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참 보기가 안타까운 거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생활이 어려운 것은 좀더 노력해서 어떤 형태든 극복이 되겠지만 생활이 코로나로 구속되고 있는 어른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프다.

□ 전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식량주권과 통일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해 달라.

■ 전농은 농업문제를 바라볼 때 남측의 농업 상황만을 보지 않는다.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농업의 방향을 기본적 방향으로 본다. 전농의 강령에 자주, 민주, 통일이 있고, 그 속에서 식량주권은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식량자급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리고 남측은 어느 정도까지 식량자급을 이뤄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1.6% 정도 된다. 쌀을 빼면 4%도 안 되는 심각한 식민지국가가 돼 있는 상황이다. 식량을 자급하려면 농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농지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지는 거의 43%가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농민들은 거의 60%에서 많게는 70%까지 임대농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남쪽의 식량자급만 보더라도 농지가 협소하고, 부족한 상태다.

결국 남과 북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지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식량자급 기반을 만드는 문제하고,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MF 사태로 인해서 종자 주권이 훼손이 됐다. 현재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종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종자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 되듯이, 종자도 무기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종자 주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농촌이 무너지고, 농민들의 주권이 훼손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과 농촌의 주권, 농민의 주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숙제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것이 ‘농민기본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는데 신자유주의 농업개방을 전제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게 농업에 있어서는 모법인데, 철학이 잘못됐다. 앞으로 통일대비, 그리고 미래세대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틀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농민기본법을 올바로 잡기 위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이슈화시키고자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가 통일농업을 이룬다는 것은 농업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의 농산물이 외국의 농산물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는 기본 틀, 그리고 농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통일농업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겨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에 대한 기반과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좋은 유전자가 있는 토종종자를 확보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종자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쌀부터 통일하자’는 기치로서 통일모내기도 하고 통일농사를 지었다.

□ 생협(생활협동조합) 운동과도 결합돼 있나?

■ 같이 소통하고 있다. 한살림이랑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의 주권운동이 필요하다. 농민도 주권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도 먹거리 주권이 필요하다. 왜 우리 농업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인식하기 위해서 올해 식량주권운동본부를 꾸리려고 한다.

도시민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하기 위한 식량주권운동본부를 꾸려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주권과 농민의 주권, 그리고 우리 남과 북이 함께 가는 통일농업을 좀더 소비자들에게도 인식시키고 그래서 우리 농업이 유지되고 발전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가기 위한 그 틀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32개 시군서 통일쌀 모내기 진행

□ 올해 통일쌀 모내기 현황은?

■ 올해는 전국에 32개 시군에서 이미 통일 모내기를 지역의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의 아이들과 같이 연대해서, 통일의 중요성을 알려내기 위해서 진행했다. 그래서 통일쌀을 농사지은 것을 모아서 통일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 이후에 통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종자돈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체 많은 시군이,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것을 함께하는 고민을 서서히 하고 있다. 단순히 농민회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고 또 행정에서도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내기 위해서 남북통일 경작지도 그래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다.

□ 통일쌀 경작은 경작지를 빌려서 하나? 형태가 다양한가?

■ 대개 두 가지 형태다, 하나는 아예 농민회가 농민회 몫으로 임대를 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농사짓는 그런 시군이 있고, 그때그때 농민회 회원이 농사짓는 논을 내놓으면 그 논을 가지고 공동경작하는 곳도 있다.

회원들 논을 조직에 내놓아서 그 논에다가 통일 모내기를 해서 일정정도 들어간 비용을 빼고 이익금은 통일기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다.

11일 ‘남북농업통일공동경작지’ 모내기, 10일 전야제도

□ 기존의 통일쌀 운동에 더해, 남북농민공동경작지 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 정확한 명칭은 ‘남북농업통일공동경작지’다. 이유는 일단 지금 현재 남과 북이 다시 6.15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내정간섭이 이미 선을 넘어서고 그래서 더욱더 남북의 통일을 가로막는 이 시점에서, 결국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농민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나. 남북농민통일공동경작지를 조성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자고 한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에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됐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전쟁연습을 하는 것이지만 나는 내부적으로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강정마을에 미군의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지를 만든 것과 현재 부산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전쟁에 쓸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고, 북과 중국을 겨냥한 소성리 사드 배치라든지, 그리고 군산 미군기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라든지, 이러한 현안들을 봤을 때는 종국에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미군이 이 땅에서 전쟁기지화 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농민이 먼저 나서서 남북의 농민이 함께 농사지을 수 있는 경작지를 접경지역에 조성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자고 해서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을 때 제안을 했다. “남북농민통일경작지를 조성하고 싶은데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농지만 확보된다면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줬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좀 알아봤다. 그랬더니 연천에 있는 군남댐에 5년 전까지 농사지었던 곳이 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작을 못하는 8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더라. 경기도에 제안했고 경기도가 거기를 임대하고 농사는 우리 전농이 짓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

초기라 전체 8만 평을 다 농사지을 수 없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불합리해서 일단 올해 시범사업으로 3만 2천 평에 모내기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3만 2천 평 중에 8천 평은 연천군에서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통일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9개 도에서 와서 모내기를 하기로 했다.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보니까 군남댐을 중심으로 한 북쪽도 한 8킬로 정도 너머에 농지가 확보돼 있고 농사를 짓고 있더라.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니까 예전에 그리로 남북이 같이 통행했던 도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앞으로 멀게 바라봤을 때 남과 북의 농산물을 교류하는 공간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싶다. 남에서 농사지은 것과 북에서 농사지은 것을 서로 물물교환을 하면서 통일의 기틀을 만들고자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단순하게 남북통일 경작지가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가는, 종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정보교류와 미래 후손들한테 어떻게 우리 농업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서 통일경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다.

□ 이번에 모내기 행사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달라.

■ 1차는 5월 25일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농사짓는 거에 대해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해서 미뤄 가지고 6월 11일 11시에 행사를 한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멀리서 오니까 1박2일을 준비하면서 6월 10일 저녁 7시에 전야제 행사를 한다.

우리가 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농민통일경작지를 조성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고, 또 우리가 지역에서는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민들과 어떠한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소통하고 그런 결의를 하는 장으로서 10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1일 아침부터는 모내기를 하고 행사는 11시에 한다. 일단 통일부 장관하고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6.15남측위원회가 함께한다. 전농이 주관하지만 앞으로는 ‘6.15남측위원회 농민본부’가 실제로 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모는 손으로 심나? 이양기로 심나?

■ 다 기계로 심는다. 원래는 YMCA에서 아이들이 농사를 체험하도록 하자고 요구해서 손모심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태인데다 그곳이 민통선 안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손모심기 보다는 이양기로 모내기 행사를 한다.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 시승식도 하고,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양기로 모내기를 한다.

통일트랙터 26대, 민통선 물류기지에 보관 중

□ 궁금한 건, 2019년에 통일트랙터 사업을 해서 통일대교 앞까지 몰고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됐나?

■ 너무나 안타깝다. 남과 북이 함께 품앗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북쪽에 가서 농사도 돕고 서로 교류도 하기 위해서 ‘통일품앗이 트랙터’를 모금을 했는데, 26대가 민통선 안 물류기지에 지금 보관돼 있다.

몇 키로도 안 되는 곳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달에 보관료 120여만 원을 주면서 2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지역에서 모금한 것도 남아서 30대가 지금 확보돼 있다.

이번 통일경작지 사업을 계기로 해서 교류의 물꼬가 터진다면 이 통일트랙터를 몰고 가서 북에서 북한 농민과 함께 품앗이 농사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요즘 북측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게 있나?

■ 지금 거의 단절됐다. 우리도 행사 때마다 팩스를 보내서 우리 소식도 알리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북쪽 상황은 이미 북미문제라든지 남북문제로 인해 현재로서는 아예 단절상태라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다.

북측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 남북교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맺었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는 교류사업이 의미가 없고, 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우리가 교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다. 그걸 존중하면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

□ 북쪽 식량사정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전농 차원이든 농민들이 보기에 북측 식량사정을 어떻게 보고 있나?

■ 그래도 북은 농지를 쭉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북측은 구획정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북쪽에서는 구획정리가 상당히 됐고, 지금 농지의 기본적인 것들은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전년도에 54일 간의 장마와 태풍, 물난리 때문에 북쪽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식량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농업을 완전 자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고 있는 걸 듣고 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잘 되어서 일정정도 식량난이 좀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는 거다.

지방선거 농민후보 20여 명 넘어 “고무적”

□ 얼마 전에 고 정광훈 의장 10주기 추모행사가 있었는데 잘 진행됐나?

■ 우리 민중의 벗, 전농 의장이면서도 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정광훈 의장이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다.

올해 1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광주 묘역에서 5월 8일 10주기 기념 추모행사를 진행했고, 기일인 13일에는 서울에서 제 단체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추모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혁명을 노래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서 한 평생을 살아왔던 그분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전농이 주도를 해서 정광훈 의장 추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 참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분인 것 같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구상은?

■ 일단 대선은 현재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노동당, 제 진보정당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위해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도 대중단체들이 먼저 한번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고민을 좀 하고 있다.

내년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진보진영이 단일화된 모습으로써 역할을 하고, 진보집권을 향한 준비의 태세를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

지금 지방자치선거는 진보당에서 각 시군 단위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후보를 결의한 농민후보는 20여 명이 넘고 거의 30명까지 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

지난 다른 선거에 비해서 빠르게 후보가 마음을 결정하고 시군 단위 결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아마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대선에서는 앞으로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우리 미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농민진영 7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농민의 길’이 공동으로 대선공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속에서 지역운동, 지방자치운동을 어떻게 다시금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지역에 대한 공약들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으면서 진보진영이 진일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

□ 구상은 좋은데, 몇 차례의 선거 결과를 보면 현실적인 득표력이 너무 낮아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마음이 아프다. 그게 문제다.

□ 마지막 질문이다. 80년대 중반부터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해왔는데 개인적인 소회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 미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과 그때 당시에는 민주화를 이뤄내서 남북이 통일까지 이루는 것을 이념으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수세싸움을 시작으로 농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의 농민운동의 요구가 지금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운동을 잘못하지 않았나 회의감도 든다.

우리나라는 의회정치체제, 혁명 보다는 국민 투표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체제 속에서 좀더 일찍 정치세력화를 진행하면서 많은 토대를 쌓았더라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진보진영의 분열로 통합진보당이 와해돼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소중립으로 에너지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냉해 피해라든지 물 피해, 태풍 피해 이런 걸 어떻게 국가정책으로 극복할 것인지 고민이다. 그래서 재해보상법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개방화된 시점에 더 이상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농촌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체 시군 단위가 앞으로 30년 이전에 다 소멸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농업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국가 책임제로서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해야 한다. 국가가 부재지주, 외지인들의 땅을 매입해서 농민들한테 장기 임대하고 농지를 환원하는 공공농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먹거리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 토대를 만드는 입법화, 그리고 지역이 살아가기 위한 공공의료나 공공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욱더 우리 운동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그리고 식량자급과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책임제를 더욱더 높여 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무이고 또한 농민운동으로서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통일농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농 관련 단체가 6.15농민본부에 가입해서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 통일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미국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대통령이 돼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끝까지 분단을 조장할 것이고 통일을 가로막을 것이고 자기나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을 겨냥해서 끊임없이 내정간섭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이러한 횡포를 막아내고 정부가 할 수 밖에,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우리 운명을 책임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 관심과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의장 개인적 소회와 진로를 물었는데 전체 농민운동의 고민을 말한 것 같다.

■ 그게 내 소회고 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