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미동맹, 역사적 전환’과 ‘미국 일변도 외교’.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상반된 평가다. 양국이 ‘워싱턴선언’을 발표하며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한 것과 핵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상설협의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할 것을 놓고 보수신문은 ‘강철동맹’이라며 긍정적으로 그렸지만, 진보신문은 실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강대강’ 기조로 인한 위기감 고조, 신냉전 등을 우려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정권 종말’을 언급한 것으로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이 1면 톱 제목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발언(북한이 넘어선 안될 선, 분명히 알려줘야)을 제목에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양 축,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이 특별한 해결책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아침신문은 이러한 아쉬움 지적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에 지면을 더 할애해 다뤘다.

대통령실 “사실상 핵공유” 경향신문 “실리 없는 화려한 의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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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침신문은 여러 면에 걸쳐 정상회담의 결과를 나열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 핵공유”라고 표현한 핵 협력이다. 새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연 4회 정례 회의로 진행되며 미국이 핵우산 제공 계획을 NCG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략핵잠수함(SSBM) 등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해 확장억제에 미군이 더 동원될 수 있게 됐다.

보수신문은 핵 협력 확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3면 <북핵 응징수단으로 ‘핵 포함’ 첫 명문화… 사이버 동맹으로도 확장> 기사에서 NATO와 NCG를 비교하며 “나토에는 150기 이상의 전술핵무기가 실제로 배치돼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나토에 버금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워싱턴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할 만하다”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NCG 상설기구화로 실행 담보해야>에서 “한미의 북핵 대응 결의를 담은 첫 별도 문서인 ‘워싱턴 선언’은 정부가 각별히 공을 들인 성과물”이라며 “한미 NCG도 우선 양국 실무진이 같은 공간에서 상시 논의하는 상설기구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런 밀도 있는 조율과 빈틈없는 실행에서 북한 핵 도발을 저지할 동맹의 힘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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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겨레는 NCG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의구심이 엇갈린다”며 “(핵전력 사용) 최종결정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 핵우산이 작동할 것이지 의문은 여전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몰두하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특별히 강조한 것도,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맞선 동맹 네트워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북핵 악화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북한·중국·러시아와 과도한 갈등을 고조시키고, 그 최전선에 서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NCG를 실리 없는 ‘화려한 의전’으로 바라봤다. 1면 <‘핵우산’에 갇힌 한국, ‘실리’ 챙긴 미국> 기사에서 “(이번 회담은) NCG를 명문화하는 데 ‘올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며 “확장억제강화를 위해선 경제적 손실은 물론 중국‧러시아 반발도 감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외교방향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만들어가려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워싱턴선언의 95% 이상이 확장억제에 할애됐고,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맨 끝에 한 줄 언급됐다. 대화 문을 닫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이 우려스럽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난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까지 15년 이상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성명에 포함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내용이 처음 빠진 것도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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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었던 IRA, 반도체법… 한국일보 “미국, 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회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선 보수신문도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구체적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IRA는 그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한국 자동차업계에선 ‘골칫거리’로 꼽혔고 반도체과학법 역시 중국 반도체 생산을 제한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직격탄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해당 법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5면 <“핵 사용 발언권은 획기적” vs “IRA‧반도체법 성과 없어”> 기사에서 ‘경제안보 분야 뚜렷한 결과 없어’ 부제목을 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 문제를 건드리기 더욱 어렵게 됐다”며 “게다가 이 법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도 다 얽혀 있는 것이어서 한국만 예외로 해주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을 담았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미 반도체법 및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문제는 구제 방안 없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만 공동성명에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에 ‘(두 법이)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하며 별다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른 경제적 성과도 아쉽다.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현지 기업들로부터 59억 달러(약 8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지만, 모두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인 데다가 그중 3조여 원은 한국산 콘텐츠 확보가 절실한 넷플릭스의 약정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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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메리칸 열창’과 한 데 묶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은

이날 대다수 아침신문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아쉬움 평가보단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이 지면에 더 크게 실렸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 <바이든도 내빈도 놀랐다… 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에 기립박수>에서 “내빈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다가 노래가 끝나자 기립 박수를 보냈다”며 “당신이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 5면에는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文이 면담 거부했던 웜비어 모친 만나 위로> 기사가 배치됐다.

중앙일보 역시 <“IRA‧반도체법 긴밀 협의 계속” 공동선언에 원론적 언급만 담아> 기사는 4면 하단에 작게 배치했지만 <윤 대통령 ‘강철동맹 위하여’ 건배사… 노래도 열창 기립박수> 기사는 6면 상단에 비교적 크게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윤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매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기사 말미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북한 억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윔비어의 어머니 신디 윔비어를 만났다”고 했다.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은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은 문제 될 것 없다’는 답변을 남겨 또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NBC방송이 25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방영했는데, 진행자 홀트가 자국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듯 “한국 관료들 간 대화를 도청한 미국 정보기관의 문서 유출로 새로운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어 홀트는 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홀트는 “친구가 친구를 도청했는데?”라고 노골적인 질문을 들이댔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서로…”라며 잠시 말을 멈춘 뒤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현실적으로”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답변은 “미국이 악의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과 일치한다.

방송 진행자 홀트는 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던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과정에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전선 상황이 달라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때가 오면 한국은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포탄 지원 문제에 관해 이견이 오간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도청해 포탄 지원에 미온적인 김성한 실장을 파면하고, 한국의 포탄 지원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홀트 진행자는 “최근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 바람에 중국을 화나게 했는데, 그 말을 취소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양안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은 일관됐다”면서, 중국을 향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답해 중국을 또 자극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CNN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가 중국의 날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 장관의 발언이 공개된 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사람이 말참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不容置喙, 부용치훼)”고 강하게 말했다.

이번엔 외교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내정간섭을 했으니 중국의 반발은 더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26일 복당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직접 복당을 요구하는 형태의 ‘특별 복당’을 하면서 내년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은 27일 “국민 우롱”, “몰염치”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민형배 의원 복당 결정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복당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며 “민주당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 탈당을 통해 이뤄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슴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킬 계획이다.

주요 아침신문들 역시 27일 민형배 의원 탈당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5면 <‘위장 탈당’ 민형배 ‘꼼수 복당’… 민주당 안에서도 “무력감”> 보도에서 “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복당 결정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5면 <‘민주당 꼼수 탈당’ 민형배 깜짝 복당… 당 안팎 부글부글> 보도를 내고 “결과적으로 ‘꼼수 탈당’을 자인한 모양새가 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때에 의견수렴 없이 강행한 탓에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사설에선 “민주당이 당내 역학관계에 매몰돼 있는 것처럼 비친다”(한겨레), “국민 우롱”(세계일보) 등 직접적인 비판에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위장 탈당 민형배, 국회 농락 임무 다 하고 민주당 복당>을 내고 “공천까지 줘 국회와 법 규칙을 농락한 데 대해 포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킨다고 한다. 이들에겐 국민이 바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슬그머니 복당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의 몰염치> 사설에서 “뻔뻔스럽고 염치없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 의원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탈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중략) 그런데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지는 자세’라는 박 원내대표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헌재 결정 웃음거리로 만든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조치>를 통해 “위장 탈당부터 낯 두꺼운 복당까지 국회 위상을 떨어뜨린 한편의 소극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민 의원 복당 조치는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 의원 탈당의 진의에 애써 눈감았던 헌재 결정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며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벗어난 꼼수를 저질렀으면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나 그런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태도 아닌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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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대표이사 구속… “기념비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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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는데, 재판부는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양형이 낮다는 노동계 입장을 전했다. 한겨레는 8면 <안전 위반 수차례… 산재 사망 재판까지 받아> 보도에서 “노동계는 첫 실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낮은 양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기존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고 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겨레는 사설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 법 집행 엄격해져야>에서 “이 사건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이 중대재해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벌 의지를 보여야만 산재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전장치 없이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호 판결’은 새로운 법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도 엄벌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성 대표처럼 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중대재해 원청 대표 첫 구속… 산재 불감증에 대한 경고장> 사설을 내고 “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청에 안전조치를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온 원청 경영책임자들의 행태에 경고장을 날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경영계 반응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법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도 여전히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법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250건이 넘는데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은 14건에 불과하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합당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불감증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안전을 소홀히 취급해온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일보는 사설 <노동자 안전 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을 내고 “노동자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한 판결인 셈이다. 기업 오너 등 경영책임자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4월26일이 노동자 안전 사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신문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경영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가 대주주로 있는 대한경제신문은 사설 <원청사 대표 ‘중처법 위반’ 첫 구속… 현장관리 부담 커져>를 내고 “‘중처법’은 예방보다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했다. 대한경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없이 하고 아무리 좋은 안전장구를 지급해도 현장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따라서 애매한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27면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기사를 내고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조명했다. 한국경제는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룹 총수도 계열사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는 4면 <“산재사고 빈발에도 안전조치 다 안해” 법원 철퇴… 경영계 “매우 가혹”> 보도에서 “법조계에서도 예상보다 수위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고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줬음에도 동종전과가 많은 것이 법정구속이라는 강한 처벌로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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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선언에 ‘핵무장론’ 꺼내는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 선언의 골자다. 중앙일보는 사설 <핵 억지 강화 ‘워싱턴 선언’…첫 공동문서 실행이 중요하다>를 내고 “워싱턴 선언은 의미가 크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안전판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관건은 후속 대책이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문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 차원의 후속 대책을 촘촘히 다듬고, 양국 군의 공동 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가 재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韓 핵 족쇄’는 강화됐다>를 내고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거의 매일 공언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가 국민을 지킬 수단에 대해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NPT 위반이 아니란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도 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북한 핵 무력화보다는 한국 핵개발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며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이는 앞으로도 바뀔 수 없다. 다만 우리를 지키는 쪽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미국의 변호사인가

변호사는 의뢰인이 설사 범죄자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변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검찰 독재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검사식 정치'에 열을 올리던 윤석열 정부가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라도 된 듯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도청당한 우리 쪽에서 먼저 불법이 아니라고 변론하고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도청 파문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라고 성급한 변론을 제기해 구설수에 올랐다.

김 차장의 변론과 달리 미 국무부가 도청 사실을 인정하자, 이번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 이를테면 도둑질은 했지만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둔한 것.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길에 오르며 미국의 도청 범죄에 대한 항의는커녕 오히려 도청 내용에 언급된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 변론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에 따른 국익 손실 따위는 관심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오로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국의 변호사라도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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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총리가 더 어울려

윤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열린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혀 온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언명을 이행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알아주길 바라는 윤 대통령의 조급한 마음은 알고도 남는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보란 듯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바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마치 일본 총리라도 된 마냥 꼴값을 떤다.

국민의힘도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의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끼워맞추기’ 해명에 몰두했다. 그러나 기사를 쓴 외신 기자가 직접 인터뷰 한 한글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주어 논란’은 싱겁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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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틈 타, 기시다 잇속 챙기기

한편 일본은 윤 대통령이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일본 정부가 25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뒷통수를 맞은 꼴이다.

일본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뺐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방미를 틈타 산케이신문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 해저 터널 공사가 6월말 완료되고 7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거라고 앞다퉈 보도한다. 마치 윤 대통령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관해 한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약속이 기정사실이라도 되는 양.

일본은 또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동안 총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순시선을 진입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기시다 총리가 방일한 윤 대통령에 비공식 석상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라 우리 국민은 더욱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윤 대통령 편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땅에 도착하기 직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국익은 고사하고 주권마저 미국과 일본에 다 뺏기고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 어쩌면 이번 방미가 윤 대통령의 무덤이 될지 모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