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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실력으로 강권과 전횡 억제해야 평화보장'..강대강 맞대결 격화 전망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18 02:27
  •  
  •  수정 2023.07.1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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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당 부부장은 2일 담화를 발표해 핵보유국인 북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한 것은 경솔한 객기라고 하면서 자숙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연설하는 김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미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압박에 결코 굴하지 않으며,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압도적 억제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과 바이든이 집권, 운영하는 한·미 정권과는 더 이상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한 것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윤석열이나 바이든과 같은 그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략을 구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대한민국》과 세계악의 제국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며 압도적인 억제력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예정된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앞두고 향후 예정된 미 전략핵잠수함 전개 등을 겨냥한 비난 담화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오늘 우리앞의 현실은 미국이 자동응답기처럼 외워대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 때없이 날아드는 핵전략폭격기와 우리의 주권령역을 침범하는 미국의 공중정탐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공연히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 회의소집과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 수역에 진입하는 미전략핵잠수함의 출현"이라고 하면서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미국의 제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인 셈이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인데, "그 가역적인 성격을 띠는 공약을 믿고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리익과 바꿀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는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 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 앉으면 그것을 제 손바닥처럼 뒤집는 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와 관련한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 트럼프로부터 바이든에로의 정권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적수들이 어떻게 대조선정책을 연장하고 어떤 단꿈을 꾸고있는 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2018년 한미, 남북간 합의가 윤석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순간에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돌변했다는 뿌리깊은 불신을 언급한 것.

CVID만 주장하는 미국에 대화를 위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지난 12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신형 ICBM '화성포-18' 발사 위력을 과시하듯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이라는 여론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을 계속 목격한 이후 불안초조한 미국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동향"이라고 일축했다.

북미간 강대강 맞대결이 당분간 격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최근 미국측은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돌아가고있다.

최근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을 계속 목격한이후 불안초조한 미국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동향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2017년 조미쌍방사이에 조성되였던 첨예한 대결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가능성,핵전쟁발발가능성까지 거론되고있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밝혔으므로 이번에는 미국이 세상에 대고 그처럼 호소하는 《전제조건없는 대화》와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한가를 밝히고저 한다.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거듭해온 우리로서는 현 미행정부가 들고나온 《전제조건없는 대화》제안에 저들이 두려워하는것을 멈춰세우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가상적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행정부가 협상탁우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것이 《CVID》따위에 불과할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에 와서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이다.

미국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지금 우리와의 협상조건,거래거리가 될수 있는것을 찾아낼수가 있겠는가?

설사 미국이 몇년전 전임자가 공약했던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과 같은 낡은 수를 또다시 꺼내들거나 기껏해서 련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전략자산전개중단과 같은 가역적인것을 가지고 그 누구의 구미를 돋구어보자고 접어들 가능성도 예견해볼수 있다.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

미전략자산이 조선반도에 진입하는것은 마음만 먹으면 10여시간이면 전개가 완료되고 합동군사연습도 병력을 재투입하여 재개하는데 길어서 20일이면 충분할것이다.

물론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고 남조선으로부터 군대와 장비를 말짱 들어내간다고 해도 우리는 해외주둔 미군무력이 다시 들어와 《대한민국》을 군사요충지로 만드는데는 보름정도밖에 걸리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오늘에는 《테로지원국》모자를 벗겼다가 래일에 가서 다시 씌우는것쯤은 미국정치계에서는 식은죽먹기이다.

결국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수 있는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것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명백히 알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서 바라는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

하다면 그 가역적인 성격을 띠는 공약을 믿고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리익과 바꿀수 있겠는가?

우리는 밑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대화에 왜 우리가 전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지 않는지 이제는 미국도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와 관련한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트럼프로부터 바이든에로의 정권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적수들이 어떻게 대조선정책을 연장하고 어떤 단꿈을 꾸고있는가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인할수 있었다.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앉으면 그것을 제 손바닥처럼 뒤집는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이나 바이든과 같은 그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략을 구사할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대한민국》과 세계악의 제국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며 압도적인 억제력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이나 전략자산전개의 중지,가역적인 제재완화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중시한다.

오늘 우리앞의 현실은 미국이 자동응답기처럼 외워대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 때없이 날아드는 핵전략폭격기와 우리의 주권령역을 침범하는 미국의 공중정탐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공연히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회의소집과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수역에 진입하는 미전략핵잠수함의 출현이다.

미국은 확장억제체제를 더욱 강화할수록,위협적인 실체인 군사동맹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며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다.

미국은 자기자신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건드리는 어리석은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며칠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따름이다.

 

주체112(2023)년 7월 17일

평 양

(출처 : [조선중앙통신]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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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덮친 폭염·홍수…미국서 폭우에 차량 휘말려 5명 사망

남유럽·북아프리카도 47도 폭염…중국 신장 52도 기록·일본도 40도 육박 더위에 폭우까지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7. 19:13:25

 

지난 주말 한국에서 폭우로 40명이 희생된 가운데 미국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돌발 홍수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동시에 미국 남서부엔 폭염이 덮쳐 데스밸리의 기온이 50도를 넘어서며 종전 지구 최고 기온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48도가 넘는 폭염이 예고되며 유럽 최고 기온도 곧 다시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웃 중국과 일본도 폭염과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폭염 및 극단 기후의 배후로 지목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후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실질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 <AP>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을 보면 전날 오후 펜실베이니아 벅스카운티 어퍼메이크필드 지역 워싱턴크로싱 인근에 45분 간 180mm에 이르는 비가 쏟아져 주행 중이었던 차량 11대 중 3대가 급류에 휘말렸다. 돌발 홍수에 휩쓸려 간 차량 탑승자 중 10명은 구조됐지만 5명은 목숨을 잃었고 생후 9개월 남동생과 2살 누나 등 어린 남매 2명은 이날까지 실종된 채 발견되지 않았다. 

 

어퍼메이크필드 경찰은 실종된 남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출신으로 부모, 할머니, 4살 형제와 함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이 지역을 찾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이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도로에서 홍수에 휩쓸려 아버지는 4살 아들을 보호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다른 두 남매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남매는 실종됐고 어머니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4살 아들, 할머니는 목숨을 건졌다. 펜실베이니아엔 16일에도 비가 이어졌다.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알렉산더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도 15일 밤 홍수로 차에 타고 있던 49살 여성이 숨졌다. 동승한 남성은 구조됐다. 

 

전날 펜실베이니아 돌발 홍수에 이어 16일엔 북동부 전역에 폭우가 이어져 코네티컷, 뉴욕, 매사추세츠, 메인주 등 북동부 전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뉴욕 롱아일랜드 동쪽 가장자리 지역엔 2시간 동안 12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과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선 뇌우로 인한 지연 및 결항이 속출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돌발 홍수에 휩쓸리면 "당신의 차량은 안전한 곳에서 죽음의 장소로 변한다"며 비가 그칠 때까지 이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 북동부에 돌발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남부 및 남서부는 5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다. 1913년 7월 관측 이래 지구에서 가장 높은 기온(56.7도)을 기록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기온은 16일 53.3도까지 치솟았다. <로이터>는 미 기상청 공식 수치는 53도지만 데스밸리 퍼니스 크릭 방문자 센터의 전광판은 56도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인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기온은 이날 46.6도까지 올랐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기온은 이날 45.5도까지 올라 17일 연속 43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최소 한 주 간은 불볕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18일 연속 43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랐던 1974년 6월 기록을 곧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 지역에서 6월 중순까지 더위 관련 사망자가 12명 나왔고 추가로 40건의 사례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선 15일까지 35일 연속으로 기온이 37.7도(화씨 100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2020년 9월6일에 기록된 32일 연속 기록을 갈아치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미 전역 14개주에 더위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고 1억 명 넘는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주 전국 83곳 주요 도시에 하루 이상 39.4도가 넘는 위험 수준의 더위가 예보됐다. 예보상 피닉스,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휴스턴을 포함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 텍사스주 곳곳 도시들은 이번 주 7일 연속으로 위험 수준의 더위가 덮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대륙 기온 신기록 다시 쓸 듯…중국·일본도 폭염 및 홍수 

 

40도가 넘는 불볕 더위는 지중해 인근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을 보면 이탈리아 수도 로마 기온은 18일 42도~43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17일 사르데냐 남부 기온은 47도, 시칠리아 일부 기온은 45~4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럽우주국(ESA)은 2021년 8월11일에 시칠리아 플로리디아에서 관측된 유럽 최고 기온인 48.8도 기록이 조만간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SA는 "시칠리아와 사르데냐의 기온이 4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모두 거대한 폭염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주말 북아프리카 동부 모로코 일부 지역 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47도까지 치솟았다. 

 

그리스도 낮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고 관광객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당분간 오전 11시30분~오후 5시30분 사이 낮 시간 동안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지난주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유럽 전역에서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는 6만1672명에 달했다. 

 

동아시아에도 폭염과 홍수가 닥쳤다. <가디언>은 16일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르판 분지 싼바오향의 기온이 52.2도까지 올라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을 보면 17일 야마나시현 고슈시 카츠누마 지역 기온이 이날 오후 2시 38.8도까지 치솟는 등 곳곳에서 37도 넘는 폭염이 지속됐다. 일본 기상청 전국 914곳 관측소 중 도쿄 중심부를 포함한 171곳에서 35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이날 오후 3시까지 도쿄도에서만 폭염과 관련해 51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혼슈 북부 도호쿠 지역엔 폭우가 강타해 16일 오후까지 48시간 동안 250mm의 비가 내린 아키타현 아키타시의 침수된 차량 내부에서 이날 오전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 초 지구 평균 기온이 연일 기록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탈리아 기상학회 회장인 루카 메르칼리는 <가디언>에 최근 폭염이 지구 온난화와 연관돼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엘니뇨가 7년 만에 발생한 것도 기온 상승에 직접적 동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존 케리 미 기후특사 방중…전세계 극단 기후 신음 가운데 온실가스 양대 배출국 만남 주목

 

세계가 지구 온난화가 배후로 지목되는 극단적 기후에 신음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후 관련 회담도 주목된다. 

 

17일 <로이터>를 보면 전날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19일까지 이어질 방중 기간 동안 "인류가 스스로 만든 모든 인류에 대한 공통된 위험, 위협,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진지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큰 진전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탄 배출량 감소에 관한 협의가 양국 간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중국의 성장 유지 필요성을 무시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중국에 기후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기대치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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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민 만나 “저도 어이없다,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리겠다”

  • 강경훈 기자 qa@  
    •  
    • 발행 2023-07-17 15:24:00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이재민들을 만나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리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천면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또한 망연자실해 하는 고령의 이재민들에게 “저도 어이가 없다.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가지고, 얼마나 놀라셨겠나”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시라. 식사 좀 잘하시고”라며 “여기 군수님과 도지사님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복구할 수 있게 다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까 기다려달라”고 답했
앞서 윤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민가 피해 및 주민 인명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가에서 토사물을 퍼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한 주민은 윤 대통령에게 “집이 다 날아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하천 제방에서 복구 작업 중인 군 장병들에게도 “수고 많으십니다”고 격려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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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통한의 장례식장... 31살 아들의 입관, 울부짖는 부모

[현장] 7월 13일 생일 아들 떠나보낸 A씨... 유족들 오열 "이건 자연재해 아닌 인재"

23.07.17 14:37l최종 업데이트 23.07.17 15:17l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고인(1992년생 남성)의 분향소가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고인은 참사 다음날인 16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차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아버지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고인(1992년생 남성)의 분향소가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고인은 참사 다음날인 16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차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아버지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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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도 못 챙겨줬는데... 그날 우리 아들이 '낳아줘서,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

남들이 "법 없이도 살 아이"라고 칭찬한 아들. 그런 아들의 입관을 막 마친 아버지는 생전 고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17일 낮 12시께 <오마이뉴스>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청년(1992년생 남성, 31세)의 부친 A씨를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참사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께 폭우 및 제방 유실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며 일어났고 버스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들은 16일 오전 7시 2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우리 아들 생일이 (7월) 13일이었는데 못 챙겨줬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 낳아줘서,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더라"라며 "생일 못 챙겨준 게 제일..."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지금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이렇게 됐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차선을 막은 채 지하차도에 물이 안 찼다고 그곳으로 유도한 사람도 문제고, 물이 넘치는데 통제를 안 한 사람도 문제"라고 울먹였다.

고인이 탄 747번 버스는 원래 미호천교를 넘어 오송 방면으로 가는 노선이지만, 폭우 탓에 노선을 변경하며 참사가 난 지하차도로 진입했다. 10여 명이 탑승한 버스가 지하차도로 진입할 때 미호강 인근 둑이 무너지면서 물이 급속도로 유입돼 버스에서만 기사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총 사망자 17일 오후 2시 기준 13명).

부르튼 입술을 어렵게 뗀 A씨는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도 칭찬받는 그런 아이였다.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며 "나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통곡한다고 아들이 살아돌아 오는 것도 아니어서..."라고 애통해했다.

"내 아들 어떡해" "가지마"... 울음바다 된 입관식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고인(1992년생 남성)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는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고인은 참사 다음날인 16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차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고인(1992년생 남성)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는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고인은 참사 다음날인 16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차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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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고인의 아버지 A씨를 비롯한 유족 10여 명은 장례식장 지하 1층 입관실로 이동했다. 애써 눈물을 참던 유족들은 관에 뉘인 고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OO아 안 돼!"
"가지마!"
"나는 못 보내겠어!"


애통한 울음소리가 입관실 밖까지 들려왔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마지막 모습이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애써 달래봤지만 유족들의 애통한 오열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고인의 어머니는 입관식 시작 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유족의 부축을 받으며 입관실 옆 참관실로 이동했다. "나도 데려가라"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고통스런 모습에 아버지 A씨도 연신 탄식을 쏟아냈다. 

고인과 14년 지기인 대학교 동아리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만한 아이'라고 (칭찬)했다"며 "어딜 가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다정한) 친구였다"고 안타까워했다.

고인의 매부는 "항상 (주변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아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뻐해 주던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고인(1992년생 남성)씨의 입관식이 17일 오전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고인(1992년생 남성)씨의 입관식이 17일 오전 청주 흥덕구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 김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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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제2궁평지하도, #유족, #오송지하도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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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겠다. 갈아엎자"...3만 시민, 윤석열정권 퇴진 1차범국민대회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다'...8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 예고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15 21:45
  •  
  •  수정 2023.07.15 22:15
  •  
  •  댓글 0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5일 3만여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7.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5일 3만여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7.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가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구호로 집약되어 서울 도심에 울려퍼졌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빈민해방실천연대(빈해련)를 비롯한 37개 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달 27일 발족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5일 3만여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7.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이 집중호우와 수해로 인한 시름에 잠긴 상황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퇴진 1차범국민대회'가 열린 경복궁역 일대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 사유가 차고 넘쳐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는 참가자들의 아우성으로 들끓었다.

왼쪽부터 하원오 전농 의장, 양옥희 전여농 회장, 이경민 빈해련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하원오 전농 의장, 양옥희 전여농 회장, 이경민 빈해련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공동대표인 하원오 전농 의장과 양옥희 전여농 회장, 이경민 빈해련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고, 그 자리에 새로운 농정, 새로운 세상을 심겠다. △오늘의 이 싸움도 여성의 이름을 지키고 생존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저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위한 싸움을 시작하자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죽쒀서 개주는 항쟁이 아니라 밥을 잘지어서 민중들과 함께나누는 항쟁으로 만들자 △윤석열 정권은 최저임금 후려치는 마이너스 정권이고, 노동조합 파괴하는 폭력정권이고,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정권이다. 40만의 민주노총 총파업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으니 이제 퇴진이 답이다 라며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권퇴진 7.15범국민대회 공동대표단 대회사 (전문)

□ 하원오 전농 의장

전농 의장 하원오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윤석열정권은 농업포기 농민말살 정권입니다. 쌀값이 폭락해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생산비가 폭등해도 농업예산은 사실상 삭감헸습니다. 물가핑계로 농산물을 저관세·무관세로 수입해서 가격을 결딴내고, 못 살겠다 외쳤더니 전농 사무총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대로 더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민들은 쌀값 때문에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피땀 흘려 키운 자식 같은 쌀, 아까워서 더는 못 갈아엎겠습니다. 이제는 작물 말고 정권 갈아엎을 겁니다.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고, 그 자리에 새로운 농정, 새로운 세상을 심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바꾼 것은 농민이었습니다. 양반상놈 구별없는 새 세상 만든 갑오년 농민들과 박근혜정권 퇴진의 마중물 백남기 농민의 뜻을 계승하여 이번에도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정권 퇴진시키고 새 세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양옥희 전여농 회장

우리는 여성이자 한사람의 농민으로 살기위해 지난 세월을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름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이 여성을 지우려고 할 때, 농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의 이 싸움도, 여성의 이름을 지키고, 생존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피로 쌓아올린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권력은 우리가 싸우고 끌어내려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합시다. 저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위한 싸움을 시작합시다.

 
□ 이경민 빈해련 공동대표

도시빈민 1000만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미천하고 비루한 너희들은 주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대한민국에 살수없다고 정권에 저항을 하면 그들은 가차없이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쟁취를 위해 투쟁한 빈민단체 전현직 지도부 6명을 10년이 된 사건으로 구속시킨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 대출금액만 1000조를 넘어섰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도시빈민들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순응할 것을 강요하지만, 우리들은 사회역사발전은 민중들의 거대한 항쟁으로 한걸음씩 전진했다는 것을 믿고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믿고 힘차게 투쟁합시다. 두려움없이 투쟁합시다. 지금은 탁하고 치면 억하고 죽는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우리민중들을 희망고문으로 짓밣았던 자칭 촛불정권 시대도 아닙다. 전선은 명확합니다! 죽쒀서 개주는 항쟁이 아니라 밥을 잘지어서 민중들과 함께나누는 항쟁으로 만들어봅시다. 도시빈민들도 그 항쟁에 나서겠습니다. 투쟁입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지적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 1년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자존을 깍아먹는 것도 모자라, 일본이 내다버리겠다는 핵오염수를 퍼먹겠다는 꼴이 기가막힙니다.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을 산다고 조롱하더니, 대통령 전용기타고 명품쇼핑하러 다니는 꼴에 치미는 화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최저임금 후려치는 마이너스 정권이고, 노동조합 파괴하는 폭력정권이고,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정권입니다.

민주노총을,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지지율이 오른다고 했습니까. 40만의 민주노총 총파업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으니 이제 퇴진이 답입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서 핵오염수 노동탄압 막아내고 윤석열 정권 끝장냅시다! 투쟁!!


앞서 양회동 열사의 유가족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친형 양회선씨는 "윤석열 정권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동생을 폭력, 공갈범으로 몰아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 비열하고 치졸하게 괴롭혔다"며, "동생이 자랑스러워했던 건설노조,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들과 함께 동생의 명예회복과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 멈추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상임고문인 함세웅 신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상임고문인 함세웅 신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상임고문인 함세웅 신부는 종교인으로서, 또 오래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며 연단에서 무릎을 꿇고 노동자의 권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노동자, 농민, 청년,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 지도록 기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끝마다 '헌법정신'을 강조하지만 그 분 자체가 '반헌법적 존재'이며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사람이 되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따끔하게 경고했다.

왼쪽부터 허우진 행동하는자영업자연합 대표,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인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허우진 행동하는자영업자연합 대표,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인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대회는 허우진 행동하는자영업자연합 대표,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인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여성, 청년학생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친재벌 검찰독재 평화훼손 굴욕외교로 점철된 지난 1년은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에게는 더 이상 버티기조차 버거운 10년 같은 끔직한 1년이었다"고 하면서 "민생파탄·반노동·반인권·반헌법·반민주·반평화 윤석열 정권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다"고 하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는 것을 끝내 보여주고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결의문 (전문)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하며 역사적 행보를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친재벌 검찰독재 평화훼손 굴욕외교로 점철된 지난 1년은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에게는 더 이상 버티기조차 버거운 10년 같은 끔직한 1년이었다.   

친재벌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가계부채가 폭등하며 서민들은 시름겨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예산을 확충해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부자감세를 강행했다. 

그 결과 2분기까지 벌써 3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종합부동산세는 17조 원이나 삭감되었다. 세수가 부족해자 실업자의 최저생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 줄인다고 하는가 하면 중소영세상인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중단한다고 했다.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중소상인의 대출이 무려 1034조 원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1인당 부채도 3억 3천만 원까지 치솟았는데도, 대출금 만기연장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중소영세상인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다. 끔찍하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가스 전기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인상으로 물가는 멈출새 없이 고공행진 중이며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있는데도 무대책을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민중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물가폭등을 잡겠다고 농축산물을 수입한 결과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민의 연 소득은 900만 원대까지 추락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했다.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적대하며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노조법 2.3조가 국회에서 개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물가상승 대비 삭감수준의 최저임금과 주 69시간제 노동개악, 그리고 파견법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노동자에게‘집시법 개악’‘캡사이신’ ‘폭력진압’으로 응대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노조를 겁박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 구속한 것이고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 헌법유린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대기업 중심의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서민들은 집을 빼앗겼고, 생계터전을 잃었다. 

이에 저항하는 도시빈민들의 정당한 투쟁에도 죄를 덧씌워 빈민단체 간부 6명을 구속했고 동시에 노점말살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탄압은 도를 넘어 국정원이 앞장서며 민간인사찰과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모든 민중을 향해 있다. 

더해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장악을 획책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지난해 10.29 이태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던 정권은 또다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뒤치다꺼리하며 해양투기를 허용했다. 일제강제노동 피해자 배상에 대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윤석열 정권. 도대체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전쟁위기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고 있고 한반도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전쟁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자극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에 편승해 국익도 훼손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민생파탄·반노동·반인권·반헌법·반민주·반평화 윤석열 정권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다.

7.15 범국민대회를 성대하게 성사시킨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에 나설 것이다. 

모이자 8월12일! 수만 규모의 2차 범국민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자. 이를 통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는 것을 끝끝내 보여주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 갈아엎고, 민중을 위한 세상을 맞이하자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친재벌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언론장악 집시법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검찰독재 민주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전쟁위기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7월 15일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퇴진 7.15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참가자들은 30여분간 세종대로 사거리와 종각, 조계사를 거쳐 일본대사관가지 도심행진을 하는 것으로 이날 대회와 행진을 모두 마쳤다.

2차 범국민대회는 8월 12일 10만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경험과상상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경험과상상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료 여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료 여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도심행진.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도심행진.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노동자, 농민, 빈민 다 죽이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노동자, 농민, 빈민 다 죽이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검찰독재, 민주파괴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검찰독재, 민주파괴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No. 일본 핵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No. 일본 핵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행진 대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행진 대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대사관을 향해 야유하는 행진대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대사관을 향해 야유하는 행진대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상징의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상징의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회원들이 준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3종 판매 풍자 길거리 전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회원들이 준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3종 판매 풍자 길거리 전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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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경고와 자승자박

 

[개벽예감 547] 엄중한 경고와 자승자박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7/17 [08:05]
  •  
 

<차례>

1.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2차 시험발사

2. 심층적으로 읽어야 할 담화

3. 엄중한 경고에 담긴 뜻

4. 공중 핵타격 훈련, 공중수송 및 공중급유훈련, 해상합동훈련

5. 광란적인 무력 침공 연습은 자승자박

 

 

1.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2차 시험발사

 

2023년 7월 12일 오전 10시 조선 순안 국제비행장에서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대동강변에서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폭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공간으로 솟구쳐 올랐다.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 지도 밑에 진행된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였다. 조선은 화성포-18형 제1차 시험발사를 2023년 4월 13일에 진행한 바 있다. 

 

▲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 장면.

 

화성포-18형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포 계렬의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들과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번 제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포-18형은 최고정점고도 6,648.4km까지 상승했고, 1시간 14분 51초 동안 비행하여 발사점으로부터 1,000.1km 떨어진 동해의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

 

조선이 개발한 화성포 계렬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의 비행시간을 비교하면, 화성포-18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 알 수 있다. 2023년 2월 18일에 발사한 화성포-15형의 비행시간은 1시간 6분 55초였고, 2023년 3월 16일 발사한 화성포-17형의 비행시간은 1시간 9분 11초였고, 이번에 발사한 화성포-18형의 비행시간은 1시간 14분 51초였다. 

 

사거리가 16,000km에 이르는 화성포-18형을 쏘면, 지구의 어느 지점도 능히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의 적대세력이 지구 위에서 피신할 곳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선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적대세력을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4월 8일 미 제국 국방부 기밀문서가 유출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기밀문서들 중에는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화성포-18형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다. 미 제국 국방부는 기밀문서에서 “북조선은 더 크고, 더 강력한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을 열병식에서 선보였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 제국 국방부는 밖으로 허위 선전을 하려고 기밀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정보판단을 하려고 기밀문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기밀문서에서 화성포-18형을 작동하지 않는 ‘가짜 미사일’이라고 폄훼한 것을 보면, 조선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 제국 국방부의 정보판단이 ‘빵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심층적으로 읽어야 할 담화

 

▲ 김여정 부부장.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 직전인 2023년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두 편의 담화가 거의 동시에 발표되었다. 조선 국방성 대변인이 먼저 담화를 발표했고, 뒤이어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다. 

 

2023년 7월 10일 조선 국방성은 “위험천만한 미국의 도발적 군사 활동들을 주시한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 국방성은 담화에서 미 제국 국방부 대변인 마틴 메이너스(Martin Meiners)가 2023년 5월 4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취재기자와의 대담에서 전략핵잠수함을 한국에 기항시키는 문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조선반도 지역에 전략핵무기를 들이밀려고 기도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공갈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조선 국방성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류례 없는 수준에서” 감행하는 미 제국의 도발 행동과 관련하여 미 제국 정찰기들인 RC-135, U-2S, RQ-4B가 2023년 7월 2일부터 9일까지 “번갈아 조선 동해와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우리의 전략적 종심지역에 대한 도발적인 공중정탐행위를 벌였다”라고 폭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같은 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 제국 정찰기들의 공중정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2023년 7월 10일-옮긴이) 새벽 5시경부터도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270여km~통천 430km 해상 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하였”고,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하였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 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군사분계선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는데,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km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위의 인용문을 심층적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1) 위에 인용한 담화에 나오는 경제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의미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근거하여 주권국가의 영해기선(해안선)으로부터 370km까지 이르는 수역이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다른 나라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협약 제19조에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다른 나라가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협약 제19조에는 “연안국의 방위나 안전을 침해하는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동(any act aimed at collecting information to the prejudice of the defense or security of the coastal State)"도 금지된다고 명시되었다. 

 

그런데 종미우익 언론 매체들은 연안국의 방위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다는 이른바 무해통항권에 관한 조항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연안국의 방위와 안전을 침해하는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시킨 조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조선이 미 제국 정찰기들의 공중정찰을 터무니없이 불법행위로 몰아붙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악의적인 왜곡이다. 

 

2)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조선 동해와 조선 서해에 각각 해상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상 군사분계선은 해상군사통제수역의 경계선이다. 조선의 해상군사통제수역은 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치하고, 조선의 해상 군사분계선은 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과 일치한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제19조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나라의 불법적인 군사행동 6가지를 금지했는데, 조선은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뒤 1999년 9월 2일 특별보도를 통해 해상군사통제수역을 공표했다.  

 

3) 김여정 부부장이 2023년 7월 10일에 발표한 담화와 7월 11일에 발표한 담화를 읽어보면, 미 제국 전략정찰기가 2023년 7월 10일 오전 5시 15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6시간 동안 강원도 통천 동쪽 435km에서 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에 이르는 해역에 설정된 해상군사통제수역 안쪽 상공 20~40km 구간을 8차례나 연속적으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해 지도를 보면, 당시 미 제국 전략정찰기는 해상군사통제수역 맨 끝 귀퉁이 상공 20~40km를 여덟 차례 침범했다가 이탈하는 식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항공기 궤적을 추적하는 민간 웹싸이트들에 게시된 정보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10일 조선의 동해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침범한 것은 미 제국이 운용하는 RC-135 전략정찰기라고 한다. 미 제국은 세 종의 RC-135 전략정찰기를 운용하는데, RC-135S 코브라 볼(Cobra Ball) 3대, RC-135U 컴뱃 쎈트(Combat Sent) 2대, RC-135V/W 리벳 조인트(Rivet Joint) 17대다. 22대의 전략정찰기들은 특별히 제작된 정탐장비를 탑재하고 적국 영공 가까이 접근하여 공중정찰을 감행한다. 조선에서는 이런 전략정찰기를 ‘간첩 비행기’라고 부른다.   

 

4) 김여정 부부장이 2023년 7월 10일에 발표한 담화에 의하면, 2023년 7월 10일 새벽 5시경부터 RC-135 전략정찰기가 조선의 동해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침범하자 조선인민군 추격기 편대가 긴급히 대응출격을 하였고, RC-135 전략정찰기는 퇴각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조선인민군 추격기 편대의 대응출격을 아주 먼 거리에서 재빨리 탐지한 RC-135 전략정찰기가 조선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벗어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으로 급히 퇴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담화에 의하면, 퇴각했던 RC-135 전략정찰기는 당일 오전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 상공에서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다시 침범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으로 잠시 퇴각했던 RC-135 전략정찰기가 북상하여 오전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의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다시 침범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 제국 정찰기들은 쫓아도 다시 달라붙는 쉬파리처럼 집요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는 미 제국 정찰기들의 동해 출동 빈도수가 급증하면서 조선 해상군사통제수역까지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3년 7월 13일 조선중앙통신 논평기사에 의하면, 미 제국 정찰기들이 2023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기간에 조선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침범한 횟수는 무려 30여 차에 달했다고 한다. 

 

3. 엄중한 경고에 담긴 뜻

 

김여정 부부장은 2023년 7월 11일 담화에서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는 미 제국 전략정찰기들의 무단 침범이 계속되면 조선인민군이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은 1981년 8월 26일 조선의 서해 영공을 침범하여 공중정찰을 감행하던 미 제국 전략정찰기 SR-71을 격추하기 위해 번개-4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SR-71의 비행고도는 26km이고, 번개-4 반항공미사일의 요격고도는 25km이므로, SR-71을 격추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의 반항공미사일 제조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2021년 9월 30일 조선 국방과학원은 이중 펄스로켓 기술을 적용하여 사거리를 대폭 늘인 최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이 최신형 반항공미사일이 번개-6이다. 

 

번개-6에 연계된 표적탐지레이더는 570km 밖에서 날아가는, 길이가 40~45m 되는 전략폭격기 크기의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다. RC-135 전략정찰기의 길이는 41.5m이므로, 조선인민군이 강원도 통천 해안에서 번개-6에 연계된 표적탐지레이더를 가동하면 통천 동쪽 435km 상공에서 조선의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침범한 RC-135 전략정찰기를 탐지할 수 있다. 

 

2021년 9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번개-6 수직발사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1단형으로 설계된 기존 반항공미사일과 달리 번개-6은 2단형으로 설계되었다. 이것은 번개-6의 사거리가 로씨야의 S-500 반항공미사일의 사거리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S-500은 2021년 9월 16일에 실전 배치된 세계 최강의 반항공미사일이다. S-500 반항공미사일의 사거리는 500km인데, 그와 비슷한 번개-6 반항공미사일의 사거리도 5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은 강원도 통천 해안에서 번개-6을 발사하여 통천 동쪽 425km 상공에서 날아가는 RC-135 전략정찰기를 능히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제국 전략정찰기들이 조선의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넘나들면서 감행한 불법적인 공중정찰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의 기간에만 RC-135S 전략정찰기 10회 이상, RC-135U 전략정찰기 7회 이상, RC-135W 전략정찰기 12회 이상이다. 통상적으로 미 제국 전략정찰기는 위치 추적 장치를 꺼놓고 은밀하게 공중정찰을 감행하는데, 위에 열거한 공중정찰회수는 위치 추적 장치를 이례적으로 켜놓고 비행한 사례를 집계한 것이므로, 위치 추적 장치를 꺼놓고 은밀하게 공중정찰을 감행한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조선은 RC-135 전략정찰기들이 해상군사통제수역 상공을 넘나들면서 불법적인 공중정찰을 감행한 것을 크게 문제로 삼지 않다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RC-135 전략정찰기의 공중정찰을 엄중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고, 화성포-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2차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RC-135 전략정찰기의 불법적인 공중정찰과 화성포-18형의 제2차 시험발사는 서로 연관되는 것인가? 

 

2023년 7월 14일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물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른바 <확장억제력> 제공의 미명 하에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 군사 연습들을 무시로 벌려놓고 핵전쟁 기구인 미국 남조선 <핵협의그루빠>의 가동과 함께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진입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라고 지적했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조선이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면서 초강경하게 대응한 이유는 미 제국 전략정찰기가 불법적인 공중정찰을 감행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 제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항모타격단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출동시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켰기 때문인 것이다. 

 

4. 공중핵 타격훈련, 공중수송 및 공중 급유훈련, 해상 합동훈련

 

2023년 7월 12일 미 제국 하와이주 오하우섬에 있는 캠프 스미스(Camp H. M. Smith)에서 3자 합참의장 회의(Trilateral Chiefs of Defense Meeting)가 진행되었다. 캠프 스미스에는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인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본부가 있다. 인태사령부 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3자 합참의장 회의에는 미 제국군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한국군 합참의장 김승겸, 일본 통합막료장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가 참석했다. 미 제국 인태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주한 미국군사령관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 주일 미국군사령관 리키 럽(Ricky N. Rupp)도 함께 참석했다. 미 제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한두 차례 3자 합참의장 회의를 벌여놓고, 무력 침공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무력침공을 도발할 유리한 조건과 기회를 모색한다. 

 

주목되는 것은, 2023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미 제국 공군이 괌, 필리핀해, 대만-오끼나와 근해, 동중국해, 동해를 오가면서 이른바 ‘노던 엣지(Northern Edge) 2023-2’라는 명칭의 공중핵 타격훈련을 감행하는 중에 3자 합참의장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노던 엣지 2023-2’ 공중핵 타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1) 2023년 6월 7일 미 제국 유타주에 있는 힐 공군기지 소속 F-35A 스텔스전투기 5대가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Guam)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배치되었다. 

 

2) 2023년 6월 12일 미 제국 노스대코다주에 있는 미놋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3폭격비행대 소속 B-52H 전략핵폭격기 4대가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되었다. 

 

3)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이동 배치된 B-52H 전략핵폭격기 2대가 2023년 6월 28일 오끼나와 근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중핵 타격훈련을 감행했다. 

 

4)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이동배치된 B-52H 전략핵폭격기 2대가 2023년 6월 30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중국해 상공에서 공중핵 타격훈련을 감행했고, 서해 남부 상공으로 북상하여 한국 공군 소속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중핵 타격 훈련을 계속했다.  

 

5) 2023년 7월 2일 미 제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96폭격비행대 소속 B-52H 전략핵폭격기 4대가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추가로 이동 배치되었다. 이로써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52H 전략핵폭격기 8대가 집중 배치되었다. 

 

6) 2023년 7월 10일 미 제국 텍사스주에 있는 다이에스 공군기지 소속 B-1B 전략폭격기들이 ‘노던 엣지 2023-2’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이동배치되었다.  

 

북쪽 끝을 의미하는 노던 엣지라는 말에서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1993년에 시작된 노던 엣지 무력 침공연습은 줄곧 알래스카만과 북태평양에서 진행되어왔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연습 범위가 남쪽으로 멀리 내려가 괌, 필리핀해, 대만-오끼나와 근해, 동중국해, 동해를 오가면서 감행되고 있으며, 전략핵폭격기 8대를 동원한 공중핵 타격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황은 미 제국이 중국을 침공하려는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만이 아니다. 미 제국 공군은 2023년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오끼나와, 괌,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를 포괄하는 서태평양 전역에서 ‘모빌리티 가디언(Mobility Guardian) 2023'이라는 작전 명칭을 내걸고 전투 병력, 군사 장비, 전쟁물자를 신속히 이동시키는 공중 수송훈련과 공중 급유훈련을 벌여놓았다. 미 제국군이 일본자위대, 영국군, 프랑스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을 끌어들인 이 다국적 훈련에 수송기 70대와 전투원 3,000명이 참가했다. 미 제국은 ’모빌리티 가디언 2023‘의 규모를 2021년에 비해 7배나 확대시켰다.  

 

그것만이 아니다. 미 제국 해군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을 끌어들여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aurd) 2023'이라는 작전 명칭을 내걸고 필리핀해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벌여놓았다. 4자 해상 합동훈련에서는 해상전 연습, 대잠수함전 연습, 공중전 연습, 미사일전 연습, 기동전 연습이 실시되었다. 

 

미 제국이 무력 침공 연습에 광분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처럼 공중핵 타격훈련, 공중수송 및 공중 급유훈련, 해상 합동훈련을 동시에 감행하는 대규모 무력 침공 연습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5. 광란적인 무력 침공 연습은 자승자박

 

2023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공중핵 타격훈련, 공중 수송 및 공중 급유훈련, 해상 합동훈련이 미 제국의 주적인 중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미 제국이 중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 연습을 감행하던 2023년 7월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장쑤성에 있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를 찾았다. 동부전구 사령부 관하 집단군은 육군력, 해군력, 공군력을 모두 가진 강력한 군단급 야전군인데, 동부전구에는 그런 집단군이 3개 배치되었다. 만일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면, 동부전구 사령부 관하 3개 집단군은 선봉에 서서 대만군을 공격할 것이다. 그날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부전구 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중국의 안보 형세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지적하고,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면 선봉에 서서 압도적인 공격을 퍼부을 주력부대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관하 3개 집단군과 로켓군 관하 2개 미사일 기지인데, 이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려고 한다. 

 

중국을 침공하려는 미 제국의 광란적인 전쟁 연습은 한반도 군사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현재 군사 상황은 조선이 방관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악화되었다. 조선은 동아시아를 핵전쟁 위험으로 끌고 가는 미 제국의 광란적인 전쟁 연습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래서 조선은 2023년 7월 12일 화성포-18형 제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무력 침공 연습에 광분하는 미 제국을 억제했던 것이다. 화들짝 놀란 미 제국은 ‘노던 엣지 2023-2’ 훈련 일정에 따라 동중국해 상공으로 출동시켰어야 하는 B-52H 전략핵폭격기를 7월 12일 황급히 한반도 상공으로 북상시켰고, 7월 16일에는 미 제국 해군 구축함 1척, 한국 해군 구축함 1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1척을 급히 모아놓고 동해에서 미사일요격훈련을 감행했다. 

 

B-52H 전략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켰다고 하지만, 출동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냥 한 바퀴 휙 도는 선회비행을 하고 돌아간 것이다. 미 제국 전략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조선인민군 번개-6 반항공미사일의 요격권 안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B-52H 전략핵폭격기는 한 차례 선회비행을 후닥닥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미 제국이 이지스(Aegis) 구축함 3척을 급히 동원한 3자 미사일요격훈련도 형식적인 군사행동에 불과하다. 미 제국은 2020년 11월 16일 구축함에 탑재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서 SM3 블럭(Block) 2A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 파괴했다고 발표했지만, 미 제국 회계감사원(GAO)은 보고서에서 그 요격시험이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SM3 블럭 2A 요격미사일이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3자 공유체계가 없는 미 제국, 한국, 일본이 구축함 3척을 모아놓고 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했다니, 훈련의 실효성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미 제국은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두 개의 무력 침공을 도발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런 능력도 없는 미 제국이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자극하는 무력 침공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자승자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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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 기자
  •  
  •  승인 2023.07.14 12:04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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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전성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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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모기를 쫓기 위해 집에서 피우던 향이 있다. 전기가 필요 없어 야외에서 고기라도 먹을 때면 어김없이 먼발치에 두곤 했다. 간혹 아직도 그 모기향을 피우는 식당에서 향을 맡노라면 어릴 적 추억에 잠긴다. 소용돌이 모양의 이 모기향을 많은 국민이 기억할 거다.

그런데 이 모기향의 사용을 잠정중단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이 모기향 성분인 ‘알레트린’에 대해 안전성 재검증을 하기로 했다. 1949년 개발된 ‘알레트린’은 살충제 물질로 미국과 호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또한, 코일형 모기향과 일부 전자모기향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되면 나오는 분해 산물이 위험할 우려가 있다”며 최종불승인 처리했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 역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에 들어간 것이다.

‘안전성 재검증’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스치는 생각이 있다. “‘안전’에 관해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당장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윤 대통령은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며 “위험하면 방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과 광우병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우려에 ‘광우병 논란’ 때를 거론하며, 야당이 그때와 똑같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결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광우병 논란’ 당시 국민의 우려에는 민주주의 문제가 숨어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든 당시 ‘인간 광우병’이든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안전할 확률이 90%이든 10%이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당시 국민은 이를 우려했다. 광우병은 발병 시 치료 방법이 없다. 인지기능을 마비시키다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병이었다. 잠복기가 길어 누군가에게 발병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눈뜨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을 거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없다. 그게 당시 촛불 집회를 폄하시킬 논리는 될 수 없다. 국민은 작은 위험이라도 존재한다면 우려를 표해야 한다.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문제 앞에서 더욱 그렇다. 이후 천천히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인 생후 20개월 미만 미국 소고기를 수입했다. 이후 2013년에야 안전하다고(국민이) 판단했는지 우리나라와 같은 30개월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85% 반대라는 외교적 무기

그렇다고 국정의 모든 결정을 여론으로 할 수는 없다.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 ‘광우병 논란’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이점이라도 존재했다. 하지만 오염수의 경우, 뚜렷한 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85%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다.(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찬반 여론조사 결과 85%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9%의 시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85% 국민의 반대’,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외교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무기다. 정부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실리를 요구해야 했다. 차라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핑계로(라도) 법원이 최종판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과거사 반성이라도 요구했다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지는 않았을 거다.

이번 나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을 포함해달라 했다. 이에 일본은 즉답을 피하고 윤 대통령이 IAEA 보고서를 존중했다는 사실만 부각시켰다.

순서가 잘못됐다. 정부는 한국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 요구한 뒤, 요구가 수렴된다면 IAEA보고서를 존중하겠다고 해야했다.

 

과거 일본의 전체주의 향기

7일에는 태평양도서국과 일본이 ‘정당성 원칙’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태도국은 ‘정당성 원칙’의 사회 전반 이득이라고 하려면 모든 나라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타국에 어떨지 모르나 자국에는 큰 이득이 되니, ‘정당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을 듣고 곧바로 100년 전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떠올랐다. 전쟁을 위해 폭탄을 들고 전차로 달려갔던 가미카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 국민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강행한 마루타. 모두 일본이 국익을 위해 개인을 학살한 사례다.

당시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을 보면, 100년 전 체제에 대한 열망, 최강국 미국을 선공할 정도의 위상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내 자국민도 적지 않지만, 강행하려는 일본의 모습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안전성 재검증'

얼마 전 지인과 이야기하다 “9월에 여수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내 ‘8월에 방류가 시작되면.. 게장을 먹어도 되려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찝찝함을 남겼다.

언젠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안전성 재검증’이란 기사의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정부의 말대로 4년 뒤 오염수가 우리 바다 인근까지 오게 된다면 그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안전성 재검증의 필요로 당장 방류를 멈추더라도 이미 방류된, 밀려오는 오염수를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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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전 ‘냉각수’와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다를까

[오염수 방류 숨은 쟁점 ⑧] 파국으로 안내하는 ‘오염수 투기 옹호주장’...“중국 삼중수소가 훨씬 많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원자로 주변에 오염수를 보관하는 원통형의 탱크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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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50배라는데...中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왜 거론 안할까” - 연합뉴스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50배” - TV조선

지난달 7일 연합뉴스 등이 내보낸 기사의 제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한 곳에서 올해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오염수’ 안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양보다, 중국 55개 원전에서 방류하는 ‘냉각수’ 안의 삼중수소 양이 50배가량 많다는 기사로,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는 정당하다며 내세우는 대표적인 예다.

해당 기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루 사이에 쏟아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에 관한 비판적 목소리나 우려를 모두 “괴담”으로 치부하며 일본 옹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일본의 계획을 옹호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도 저만큼 버리니 일본도 이만큼 버려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방어논리는 가장 우려됐던 방식이다. 너도 버리니 나도 버리겠다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이 핵폐기물을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오염수 해양방류 대신 비용을 좀 더 들여 육상보관하는 방법을 찾으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는 식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야 할 얘기가, 오히려 오염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주장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폭발한 원전에서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물’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획을 옹호하는 측에서 맹신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보더라도, 여과를 완료한 오염수에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삼중수소만 있지 않았다. 최소 10개 핵종이 일상적으로 발견되고 있었다. 또 ‘이미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고원전에서 추가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과 ‘정상원전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
 
6월 초에 배포된 원안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중국 55개 원전, 후쿠시마 원전보다 50배 많다?


연합뉴스, TV조선 등 보도의 출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누구보다 원전의 안전을 견인해야 할 기관이 정반대의 주장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민중의소리가 지난달 12일 원안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는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일본·미국·캐나다·중국의 삼중수소 연간 배출량’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 다만, 각국 연간 배출량의 출처는 모두 다르고 참고한 자료의 작성 연도도 달랐다. 각국 연간 배출량을 따지려면 각국 원자로 개수도 알아야 하지만, 이조차 나와 있지 않았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214 테라베크렐(TBq)의 삼중수소를 배출했다. 일본은 2019년 175 테라베크렐을 배출했고, 중국은 2020년 1054 테라베크렐을 배출했다. 1714 테라베크렐을 배출한 미국과 1831 테라베크렐을 배출한 캐나다가 훨씬 많긴 하지만, 이 자료만 보면 확실히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일본에 비해 많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취합한 가동 가능한 원전은 중국이 55기, 한국이 25기, 일본이 10기다. 일본은 총 33기의 가동 가능한 원전이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 가동을 멈췄다가 재가동 원전을 하나씩 늘리고 있다. (▶ WNA)

국민의힘과 몇몇 언론이 중국 55개 원전과 비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한 곳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원전에 쌓인 130만t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방류할 계획인데, 이런 방식으로 “한 해에 22 테라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계획대로 100% 이루어질 경우 후쿠시마 한 곳에서 한 해 배출되는 양보다 중국 55개 원전에서 배출되는 양이 50배에 이른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물’은 결코 같지 않다.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에는 과학자들도 가늠하기 어려운 수많은 핵종뿐만 아니라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IAEA 최종보고서 59쪽 ⓒIAEA
 

전문가가 말하는 ‘오염수’와 ‘냉각수’의 차이
5중 보호막 깨진 핵연료 뒤섞인 ‘오염수’
여과한 ‘오염수’서 10개 핵종 일상 검출
불순물이 거의 없는 ‘냉각수’와 같을 수 있나


원전산업 현직에서 일하며 여러 ‘방사능 환경’ 작업을 경험한 국내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한국·중국의 정상원전에 쓰이는 핵연료는 녹지 않은 상태여서 방사성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고체처럼 묶여 있다. 또 피폭제가 핵연료를 감싸고 있으며, 그 위에 콘크리트 장벽 등 다중의 보호막이 있다. 업계에선 이를 “5중 베리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쓰이는 냉각수는 아주 깨끗한 물이다. 작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도 원전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쓴다. 따라서 배출되는 냉각수에는, 정상원전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 만들어지는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외 별다른 핵종은 없다고 봐야 정상이다.

반면, 후쿠시마 원전은 5중 보호막이 모두 깨진 상태다. 특히, 핵연료가 녹으면서 주변 구조물과 뒤섞인 ‘데브리’(debris)는 강력한 방사선을 뿜어낸다. 인간은 당연히 데브리에 다가갈 수 없다. 일본이 여러 차례 보낸 로봇조차 오래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이 데브리의 양은 약 880t에 이른다고 한다. 거기다가 온갖 불순물이 섞인 빗물·지하수·해수가 핵연료와 뒤엉켜 형성된 게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다. 얼마나 다양한 핵종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전문가들도 가늠하기 어렵다. 참고로 독일 카를스루에 핵연구소(KFK)의 2018년 핵종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발견된 핵종만 4040개에 이른다. (▶ KFK 핵종차트)

일본은 알프스(ALPS)라고 부르는 여과설비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대부분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전체 130만t의 오염수 중 70%는 여전히 수많은 핵종으로 오염된 상태다. 이 중 상당한 양은 기준치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만9909배까지 오염됐다. 이는 알프스로 처리하지 않은 물이 아니라, 기준치까지 낮추기 위해 계속 알프스로 재처리하고 있는 물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신뢰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에 “7가지 주요 방사성물질과 삼중수소, 탄소-14, 테크네튬-99 등이 알프스 처리수에서 일상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삼중수소와 탄소-14 외 62개 핵종은 전부 제거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여과 처리된 물에서 10개 핵종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칼슘과 유사한 형태로 체내 뼈에 축적되며 체내피폭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과 반감기가 무려 1570만년인 아이오딘-129, 21만년인 테크네튬-99 등도 있었다.
 
카를스루에 핵연구소 핵종차트 ⓒEPJ에 실린 카를스루에 핵연구소 보고서
 

대량 방사성물질 나온 사고원전서 또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는 ‘궤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여 주변과 전 지구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고원전’이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와 ‘냉각수 방류’를 똑같은 것처럼 다루는 행위는 심각한 왜곡을 부른다.

안전 보다 비용을 따지다가 ‘쓰나미’ 피해를 본 후쿠시마 원전 1·2·3·4호기는 2011년 3월 12일부터 15일 사이 모두 폭발했다. WNA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940 페타베크렐(PBq) 규모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됐다고 추정했다. 이 방사성물질의 대부분은 후쿠시마 주변과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또 매일 800t의 오염수가 형성됐다. 사고 초기, 오염수의 대부분은 그냥 바다로 흘러갔다. 일본은 이 중 일부를 퍼 올려 보관하려 했으나, 빠르게 느는 오염수 때문에 2011년 4월 1만t이 넘는 고농도 오염수를 무단 투기했다. 이후 일본은 오염수의 형성과 방출을 막기 위해 동토벽을 세우는 등 여러 조치를 했으나, 바다로 새는 것을 100% 막기란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일정량의 방사성물질이 바다와 환경으로 새고 있다고 본다. 매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세슘 우럭’이 여러 증거 중 하나다. (▶ 관련 민소 기사)

오염수 방류는 이같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키겠다는 행위다. 본질적으로 ‘국제규범에 따라 전 세계 정상원전에서 이루어지는 냉각수 방류’와는 차원이 다른 지점이다.

일본은 훨씬 주변국에 피해를 덜 끼치면서 해양환경에 안전한 여러 대안이 있는데도, 가장 손쉽고 저렴한 해양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방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국가에서도 이같이 핵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어 설명

※ 베크렐(Bq)은 방사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매초 몇 개의 붕괴가 일어나는가?”를 표시하는 양이다. 다만, 이 양이 “매 초 몇 개의 방사선을 방출하는가?”를 나타내진 않는다. 한 번의 붕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수는 반드시 한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베크렐은 방사성 핵종의 양을 나타내진 않는다. 핵종의 양에 비례하긴 하지만, 같은 수의 핵종이라고 하더라도 반감기가 짧은 것일수록 단위시간에 일어나는 붕괴가 많기 때문이다. - 타다 준이치로의 ‘질의 응답으로 알아보는 방사선-방사능 이야기’ 참고

※ 1 테라베크렐(TBq)은 1조 베크렐을 의미한다. 1 페타베크렐(PBq)은 1000조 베크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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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들은 왜 식당 영수증 공개를 극구 거부했을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7/15 09:09
  • 수정일
    2023/07/15 09:0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보공개전문가가 본 검찰의 돈 씀씀이] 직권남용죄 해당 가능성... "국회에서 실상 밝혀야"

23.07.14 18:26l최종 업데이트 23.07.14 18:26l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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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세금도둑을 잡아라' '정보공개센터' 등(어벤져스 팀)에서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가 공개돼 연일 화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의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올해 4월 23일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를 공개
-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등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카드사용내역, 영수증을 공개,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에서 카드번호/승인번호, 행사 참석자 등의 성명/직책 등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집행자료 전체가 존재하지 않고, 백지 영수증, 지급증 미존재 등 공개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는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자료자체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행태입니다.

업무추진비 영수증, 가려진 상호... 구내식당은 '선명'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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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는 특수활동비 현금지역내역과 사용처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대해선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에선 검찰의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매월 업무추진비를 공개합니다. 여기엔 일시, 금액, 사용목적, 사용처 상호, 참석자 숫자 등 상세한 내용이 담깁니다. 검찰도 일부 내용을 홈피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집행일자, 사용목적, 금액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호(식당)명 등은 비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수증에는 상호가 가려져 있고, 절반 이상이 사실상 내용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백지 영수증'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구내식당 이용내역은 선명하게 공개돼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엉뚱한 데 쓰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은 각종 사이트에 '공무원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공무원들이 고르는 식당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 언론사에서 업무추진비 맛집을 기획기사로 다루기도 해 크게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 자료입니다.

다른 기관에선 상상하기 힘든 백지영수증... 추정 가능한 이유 셋
 
29일 <뉴스타파>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당 영수증에서 모든 식당 이름을 가리고 결제 시간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  29일 <뉴스타파>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당 영수증에서 모든 식당 이름을 가리고 결제 시간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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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검찰의 업무추진비는 왜 식당 상호를 비공개했을까요? 검찰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이지만, 추측하자면 가장 큰 원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이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간부들은 소위 말하는 일반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언론인들과 법원 근처를 가면 검사들이 자주 간다는 곳을 소개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 고급 음식집입니다. 4명이 12만 원으로 회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곳입니다. 검찰 간부들은 언론인들과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 상호 등이 공개되면 김영란법 위반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고위 공무원들도 회식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는 참석자 숫자를 부풀리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가령 4명이 30만 원의 식사비가 나왔다면 8명이 참가했다고 쓰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 지출이 1회 한도 50만 원 이하면 참석자 명단을 적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유독 '49만 원'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스스로 술을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엔 윤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청이 현직 대통령과 검찰 간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지요.
 
2020년 1월 10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  2020년 1월 10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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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권 의식'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승소했는데, 상호를 가리거나 빈 영수증을 제출하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소송인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수사 등 여러 이유로 미제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렇게 영수증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소송을 수행했고, 영수증 수수료를 83만 원이나 냈는데 이런 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에 분노한다"라며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그 실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회로 타 기관처럼 업무추진비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투명성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기관을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을 갖출지 의문입니다.

덧붙이는 글 | 2002년부터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전쟁> <십대를 위한 인권 사전> 등의 책을 썼습니다.

 
태그:#검찰, #업무추진비, #식당 상호,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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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유엔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 도륙내는 대결기구" 고강도 직격

핵전쟁은 가설아닌 참혹한 현실.."美 전략자산 늘릴수록 대응도 자유분방해 질 것"(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15 01:39
  •  
  •  수정 2023.07.15 01:49
  •  
  •  댓글 0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우리는 미국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위험한 핵위협은 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북의 정당방위권 행사는 무작정 묶어두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 발사를 문제삼은 전날 안보리 '북한 관련 긴급회의'를 겨냥해 "나는 유엔《결의》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비법적인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또 다시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결책인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안보리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랭전기구'라고 전례없는 고강도 표현으로 직격했다.

"(북의) 정당한 안보 우려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실제적인 핵전쟁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미국의 범죄적 기도를 외면한 채 우리(북)의 자위권행사만을 일방적으로 걸고드는 공개회의를 또 다시 벌"렸다는 것.

나아가 안보리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미국은 앞으로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핵무기들을 '적법성'을 띠고 '조선반도'에 더 자주, 더 많이, 더 뻐젓이 동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핵무기고로 될 것이라며, 만일 '조선반도'에서 초유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미국의 편에서 북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무조건 결박하려든 안보리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북의 '화성포-18'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핵대결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한 것이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이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는 국제해상 및 항공안전에도 아무러한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한 미국의 침략성 도발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핵충돌의 림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 있으며 핵전쟁발발은 가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이 미구에 감수해야 할 참혹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고 심각한 안보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확장억제력》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략자산 동원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 수시 전개 △핵전쟁기구인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빠》 가동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 탑재 핵잠수함 조선(한)반도 진입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안보리가 할 일은 이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누가 핵으로 위협하고 누가 핵위협을 당하는가 하는 것부터 정확히 판별"해야 하는 것이라고 김 부부장은 지적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도,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세의 악순환도 끊기게 되여있다"고 여지는 남겼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핵대결정책을 철저히 제압,분쇄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으로 되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미칠수 있는 잠재적위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는 국제해상 및 항공안전에도 아무러한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 국가의 정당한 안보우려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실제적인 핵전쟁발발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를 외면한채 우리의 자위권행사만을 일방적으로 걸고드는 공개회의를 또다시 벌려놓음으로써 자기스스로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랭전기구라는것을 유감없이 증명해보였다.

나는 유엔《결의》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비법적인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또다시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한 미국의 침략성도발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충돌의 림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있으며 핵전쟁발발은 가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이 미구에 감수해야 할 참혹한 현실로 다가서고있다.

이른바 《확장억제력》제공의 미명하에 핵잠수함,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무시로 벌려놓고 핵전쟁기구인 미국남조선《핵협의그루빠》의 가동과 함께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진입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적도발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를 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면 마땅히 이러한 사실부터 직시해야 하였으며 누가 핵으로 위협하고 누가 핵위협을 당하는가 하는것부터 정확히 판별해야 하였을것이다.

이러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절멸을 기도하는 미국의 책동을 묵인조장하고 지어 부추기는 극히 불공평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를 보인것은 동북아시아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를 핵전쟁의 참화에 밀어버리는 무책임한 범죄행위로 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위험한 핵위협공갈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는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무기들이 《적법성》을 띠고 조선반도에 더 많이,더 자주,더 뻐젓이 출몰하게 될것이며 동북아시아지역은 머지않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화하게 될것이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상초유의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책임은 미국의 편역을 들면서 우리 국가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무작정 결박하려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해둔다.

이 기회에 미국상전이 하는짓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습벽화된 어중이떠중이들이 장외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반공화국《공동성명》발표놀음에 합세한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

미국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수록 자기도 더욱 힘들어지게 되여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도,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세의 악순환도 끊기게 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이 무분별하고도 도발적인 대결선택을 거두지 않고 계속 행하려들수록 상황은 미국에 매우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그들자신이 분분초초,시시각각,나날이 체감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대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수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한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결책인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미국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7월 14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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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꼼수의 추억, 전자개표기는 야바위

 
쓸데없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
 
신상철 | 2023-07-13 08:17:2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신상철TV] 꼼수의 추억
전자개표기는 야바위
쓸데없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31sbaZYMq4Q (13분02초)

One of Ten
점입가경 김건희 로드
처가엔 고속도로! 국민에겐 핵오염수!

https://www.youtube.com/watch?v=FAixQVMR09A (11분59초)

One of Ten
Review 양평공흥지구
윤석열 그 시기 여주지청장으로 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YUsrisU6Y (13분34초)

안진걸소장
공흥사건 이의신청

양평이 그들의 돈줄이여야 했던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Ja0D2kwqcFs (19분33초)

본질은 야바위
전자개표기 왜 쓰나?
쓸데없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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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참석한 윤석열의 ‘반동주의’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3.07.13 20:22
  •  
  •  댓글 0



 

 

나토, 친파쇼·반공동맹의 산물

미국의 신냉전, 반동주의 재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의 ‘초청’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 등 한국과 나토의 공조 강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협력 파트너를 미국에 이어 일본, 유럽까지 급격하게 확장하면서 ‘중국·러시아 견제’ 기조 또한 짙어지는 흐름이다. 미국의 신냉전 구도와 궤를 같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토, 반공주의 산물

냉전이 시작된 1949년,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이다.

당시 나토의 탄생은 반파시즘으로 들끓던 시대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전범국 단죄에 들어갔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척결하려는 반파쇼 운동은 국제사회에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다. 특히 전쟁의 폐해와 식민지배를 경험한 세계인에게 나치 잔당과 친일파 등 파쇼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미국이 연합군이던 소련의 공산화를 막겠다면서 돌연 나토를 결성해 전범국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해 버렸다. 1951년에는 군국주의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1955년 나치 척결이 한창이던 그때 독일마저 나토에 받아들였다.

미국이 전범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세계를 뒤흔들던 반파쇼 열기는 순식간에 냉각되었다. 대신 반공주의가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당시 반파쇼가 워낙 대세였기 때문에 반공주의가 끼어들기 쉽지 않았다. 이때 매카시가 등장했다. 미국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는 미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매장해 버렸다.

미국에서 일기 시작한 매카시즘 광풍은 세계로 확대했다. 반공주의는 이렇게 나토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미국의 반공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반파쇼와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특히 파쇼 앞잡이가 반공주의를 내세워 신분을 세탁하고, 반파시즘 운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당시 반공주의와 반파쇼 사이의 충돌은 한국사회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1948.9.22.)해 친일파 척결에 나섰지만, 곧이어 국가보안법이 제정(1948.12.1.)되면서 친일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려 일제강점기 순사 출신과 친일 우익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빨갱이 사냥에 열을 올렸다.

결국 반공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안보동맹이 전범국 파쇼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미국의 냉전 체제는 이렇게 친파쇼·반공동맹으로 태어났다. 나토가 바로 산 증거물이다.

 

미국의 신냉전, 반동주의 재연

반동주의란 과거의 체제나 질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수립한 공화정을 다시 왕정으로 회귀한 부르봉 왕정복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의 신냉전은 반동주의의 재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탈냉전 이후 반공주의는 설 자리를 잃었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나토가 상대할 적국은 사라졌다. 그런데 미국이 탈냉전 30년 만에 냉전을 부활했다.

신냉전 질서 구축을 위해 미국은 과거 반공주의를 강요한 것처럼 ‘자유가치연대’를 부르짖는다. 탈냉전 이후 동맹을 유지하던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악마로 몰아간다.

미국을 추종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반동주의를 재연했다. 반동과 진보의 무한 체제 대결로 치닫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역사의 반동을 선택한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둘 것인가.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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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에 속아 “노심 안 녹았다” 발표한 IAEA, 이번엔 믿을 수 있나?

IAEA 책임회피 문구, 별 내용 아니라는 외교부 차관 “보고서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안지겠다는 것”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의원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7.13.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렸다. 핵연료가 녹아내리면 단순한 폭발사고가 아니게 된다.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원전 밖으로 방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사실을 은폐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과 도쿄전력을 믿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노심용융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짚으며 “일본이 준 시료와 데이터, 주장은 다 믿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또 “일본 떠다 준 시료와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를 검증한 IAEA는 믿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국제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김경협 의원이 회의장 화면에 띄운 PPT 자료 ⓒ김경협 의원실 제공

일본의 은폐, 일본 믿은 IAEA의 오판
일본과 IAEA를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나?


이날 김 의원이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별도로 분석하거나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 일본이 제공한 자료 검증한 것 말고”라고 묻자, 오 차관은 데이터를 받고 검증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로 검증을 했다는 것인데,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나 일본의 주장은 다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 일본이 노심용융 사실 은폐에 사죄하는 사진과 기사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노심이 녹아내려 방사능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은폐했다. 그것도 두 달이나 은폐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밝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5년 뒤 도쿄전력이 저렇게 사죄한다. 지금도 일본과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 믿었다가 5년 뒤 저렇게 사죄하는 일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번에도, 오 차관은 “IAEA가 데이터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믿고 있다”라고 답했다.

오 차관의 회피성 답변에, 김 의원은 “일본 정부를 못 믿으면 IAEA는 믿겠다 이런 것인가? 그럼 IAEA 당시 자료를 한번 보자”라며 다음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회의장 화면에 2011년 3월 원전 폭발 후 IAEA 핵 안전담당 고위 관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노심용융 징후는 없다”고 밝힌 뉴시스·로이터 보도를 띄웠다. 이어 아마노 유키야 당시 IAEA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핵연료가 손상된 양은 5%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노심용융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는 당시 통신사 보도를 보여줬다. 김 의원은 “IAEA도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일본이 책임져야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AEA 최종보고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임회피 문구 ⓒ IAEA

이 같은 지적에, 오 차관은 “IAEA가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라고만 반박했다. 오 차관은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 질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자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보고서 활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IAEA는 이번 최종보고서 첫 장에서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국가 또는 영토의 특정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법적 지위, 당국 및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의 경계에 대한 IAEA의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를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김 의원은 ‘노심용융 사실 은폐’에 이어 일본의 또 다른 거짓말을 짚었다. 그는 “일본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라며 “그래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G7정상회의와 도쿄올림픽 때 식재료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해 후쿠시마 바다에서 잡히는 ‘세슘 생선’과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일본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수산물에서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분석결과는 이렇게 많은 세슘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 질문에 오염수를 대하는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오 차관은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절대 수입을 재개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농수산물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염수에 관한 일본 데이터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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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 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강력한 행동적 경고'

두번째 발사에서 구체 재원 첫 발표..미 본토 타격 가능한 1만5,000km 이상 사거리 추정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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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7.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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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7월 12일 미싸일총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며,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비행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사거리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며,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s'(74분 5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를 통하여 확증된 모든 신기록들은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능력과 믿음성, 군사적효용성의 증시로 되며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바 없는 검증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다단계 엔진'을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두번째인 이번 발사에서 처음으로 최대정점고도와 사거리, 비행시간 등을 발표했는데, 정상비행방식으로 발사한다면 최대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1,500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발사 준비시간이 길지 않고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Transpoter Erector Launcher)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로 거듭 소개해 미국의 감시정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전략적로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중대결심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전략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데 목적을 둔 필수적공정인 동시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정책을 더욱 명백히 하고있는 우리의 적수들에게 흔들림없는 압도적대응의지와 물리적힘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고 적들에게 반공화국군사적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18일 예정된 한미핵협의그룹(NCG), 수시로 한반도와 주변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 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핵전쟁 위험이 닥치고 있다고 하면서, 워싱턴선언은 '반공화국 핵대결강령'으로, NCG 출범회의는 '한미일 3자핵동맹의 모체'라고 위험을 부각시켰다.

특히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SS-Guided missile-N)인 미시건함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는 기도'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교전일방을 겨냥한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으로 몰아가는 철두철미 침략성 도발행위이며 지역의 군사정치정세와 안전구도에 돌이킬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7월 1일 현정은 현대그릅 회장의 금강산 방문 거부 담화를 외무성 국장이 발표하고 10일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에서 '대한민국'과 '남조선'을 혼용한 것을 근거로 북이 '두개의 조선' 정책방향을 가시화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날 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도'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해 주목을 끌었다.

앞선 외무성과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대남용 발언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린 것과 달리 달리 김 위원장의 '화성포-18'형 지도 기사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는 점에 주목해 대남용과 대내용 메시지를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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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두고 조선 "의료인 맞나" 한겨레 "가장 큰 책임은 정부"

  • 기자명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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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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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의료대란 강조… 조선 “혼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파업 중심에 있는 부산일보 “사용자인 병원 적극적인 해결 노력 부족”

    한일정상회담 ‘빈손’ 비판 나와… 한겨레 “대통령이 일본 매듭 풀어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건 19년 만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보수신문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왜 파업에 나서는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시민 불편을 우선으로 다뤘다. 반면 경향신문·한겨레 등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 조건은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시 △간호사 수 확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확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강화 등이다. 총파업 참여 조합원 6만5000명 중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제외한 4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의 중심은 부산·경남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아산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이 파업에 불참했지만, 부산지역 최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은 파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정치투쟁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며 보건의료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사진=보건의료노조.

    14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소식을 주의 깊게 다뤘다. 다수 의료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은 피해를 알면서도 파업에 나서는 이유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보수신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중심에 놓고 기사를 작성했다.

    ▲7월14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패혈증 위험 환자, 파업에 병상 없어 내보내”> 기사에서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병원과 병원 사이에 숨 가쁘게 환자가 이송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일반 병상 근무 의료진이 파업에 참여하면 응급실까지 ‘도미노 여파’가 미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7월14일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는 12면 <파업으로 병원 텅텅… 칼날에 얼굴 찢겨도 응급실 맴돌아> 보도에서 “부산 지역 환자들은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사실상 진료를 중단하면서 고통을 겪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며 “파업이 14일을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썼다.

    ▲7월14일 조선일보 사설.

    또 조선일보는 사설 <정치 한다고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다니, 의료인 맞는가>를 내고 “노조는 ‘인력 부족,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 붕괴를 부른 것은 노조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부산대병원·한양대병원 등은 미리 13~14일 예정인 수술 일정을 연기하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다”며 “갑작스러운 수술 취소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중증 환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의료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고 서울 도심 대로를 막은 채 파업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은 마비 상태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파업이 어떻게 국민 공감을 얻겠나”라며 “더구나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장단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한다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이들이 의료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7월14일 매일경제 사설.

    매일경제는 사설 <응급실 구급차 못 받고 공장 가동 중단… 민노총 총파업 끝내라>를 통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기에 처할까 걱정이다.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된 수술 100여 건을 줄줄이 취소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탈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식의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의료파업 역시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정치 총파업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7월14일 부산일보 3면.

    파업의 중심에 있는 부산지역 일간지 부산일보 시각은 달랐다. 부산대병원이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는 3면 <“고용 불안에 서비스 질 저하” VS “자회사 정규직 고용도 방법”> 보도에서 부산경남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직·미화 등 다양한 직종이 서로 협력을 이루며 운영된다. 비정규직도 병원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7월14일 부산일보 사설.

    부산일보는 <파업 끝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해법 찾아야> 사설에서 “서울에선 이른바 ‘빅5’ 병원이 모두 파업에 불참해 진료의 마지막 보루는 남겨 놓았다. 그러나 부산에선 가장 큰 대형 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양산부산대병원과 함께 진료를 중단하면서 연쇄 의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에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꼽지 않을 수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인 병원 측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에 파업의 책임이 있다는 것.

    부산일보는 “노조의 방침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이 문제로 수차례나 병원이 진통을 겪었던 과거를 상기할 때 이참에 비정규직 전환은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무래도 사용자인 병원 측이 먼저 유연한 자세로 노조와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겠다. 직접 고용에 따른 정원이나 임금 총량제가 문제라면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노조 역시 사태 해결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14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19년 만의 보건의료 총파업, 공공의료·인력 확충 답 찾아야>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 없이 붕괴 위기에 놓인 현 의료체계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은 의료현장에선 모두가 아는 현실”이라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파업에 정치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세우고, 예산을 적시에 배정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과 노조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힘쓰고, 국정과제로 책임 있게 뒷받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7월14일 한겨레 칼럼.

    한겨레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은 칼럼 <‘영웅이라더니’… 복지부는 즉각 노정대화에 나서라>에서 “이 모든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너무나도 오래 방치했고, ‘노정 합의’로, 때로는 ‘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큰소리치고도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낮추는 그 어떤 실행도, 의사인력 증원도 좀체 진전시키지 못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을 내놓으라는 노조의 파업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매도만 할 뿐, 어떤 대화의 노력도 벌이지 않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복지부는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정 대화에 즉각 나서라. 뜻과 방향이 같은데 마주 앉아 협의 못 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서 ‘오염수 한국 전문가 참관’ 제안 무응답한 일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내 언론의 반응은 차갑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전문가의 오염수 모니터링 참여를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사설 <日 기시다, 오염수 모니터링 韓 전문가 참여 수용하라>에서 “양국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오염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민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오염수 종합보고서 발표에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일본 국민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민에게만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7월14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방류 불안 여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참관 보장부터>에서 “이번 회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고 수산업 피해도 큰 시기에 열린 만큼 이러한 우려를 일본에 전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했다”며 “나아가 방류 이후 우리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일본의 책임 소재와 보상을 못 박을 필요도 있었다. 그럼에도 회담에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힘든 건 아쉽다. 한일관계 정상화가 중요한 것도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전문가 참여 제안에 확답을 내놓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불안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회담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마치 우리가 용인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며 “오염수 안전과 방류 지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우리 정부가 권고한 대로 오염수 처리 필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5개 핵종을 추가 측정하는 것도 일본과 실무 협의 과정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다.

    ▲7월14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번 회담에서 ‘빈손’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 <‘일 오염수’ 용인한 빈손 대통령에 찬사 바친 정부여당>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쪽은 일본 정부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 정부의 양해를 공식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가져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마지막 매듭’을 잘 풀어준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제 일본은 언제든 방류할 수 있게 됐고, 대통령이 용인해준 한국 정부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상회담의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실무 협의에서 무엇을 하겠나.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달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시늉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14일 조선일보 5면.

    불체포특권 포기 못 한 민주당… “혁신 의지 없다는 비판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혁신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혁신 의지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5면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는 野>에서 “민주당이 당 쇄신을 내걸고 출범시킨 혁신위의 첫 제안을 이날 거부하면서 ‘당과 혁신위 모두 앞뒤가 막힌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며 “혁신위가 스스로 제안을 거두어들일 수도 없고, 의원들이 제안을 수용하기도 어려워 ‘퇴로가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7월14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망한다는데도…‘불체포특권 포기’ 걷어찬 민주당> 기사에서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1호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된 셈이다. 민주당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김은경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민주당이 발표된 지 20일이 지난 1호 혁신안 수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혁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월14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앞뒤 안 맞는 민주당과 혁신위... 쇄신 의지 누가 믿겠나>를 내고 “이대로라면 민주당에 혁신의지가 있다고 누가 믿겠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투쟁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당력을 쏟는다 해도 야당을 향한 국민 시선이 냉랭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20명'으로 특정한 돈 봉투 사건 관련 의원들조차 스스로 조사하지 못하는 온정주의야말로 당을 망치는 행태”라며 “혁신위는 공언대로 대선패배 및 이 대표 체제 1년을 냉정히 평가하고 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향후 진로를 다잡기 바란다. 그게 대선 때 표를 찍어준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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