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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에 맞서 물러섬이 없었던 삶, 양원진 선생

  • 기자명 민병래 작가
  •  
  •  승인 2021.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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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생 93세인 이 늙은이의 곡절 많은 인생 얘기 들어보시렵니까?
돌아보면 분단체제에 맞서 물러섬이 없었던 삶입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원진 선생 [사진 : 민병래]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원진 선생 [사진 : 민병래]

내 이름은 양원진 올해 93세입니다. 한해가 다르게 허리는 구부정하고 다리 힘은 빠져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무로에 있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사무실에 고문자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 젊은 동지들을 만납니다. 또 낙성대 ‘만남의 집’에도 종종 들려 장기수 선생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 4.3 추모행사에도 다녀왔습니다. 밥도 곧잘 해 먹습니다.  돼지 등뼈에 배추김치 넣고 끓여 따순 밥 거르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끼니를 짓고 내 발로 걸어다닐 작정입니다. 

지나간 날은 힘들었어도 다 아름다운 법이지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오랜 징역생활을 했지만 눈을 감으면 아련한 추억이고 향기마저 느껴집니다. 기억이 더 가물가물하기 전에 내 삶에서 남길만한 이야기 몇 토막 적어볼까 합니다.① 

▲ 40세때 전주교도소 수감시절 목공장출역을 할 때 양원진 선생
▲ 40세때 전주교도소 수감시절 목공장출역을 할 때 양원진 선생

장기구금 양심수로 29년 6개월을 살다.

나는 1960년 5월 신혼여행 중에 체포되어 1961년 8월 1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 인생의 황금 시기를 감방에서 보내고, 60대에 들어선 1988년 12월에서야 광주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29년 6개월 동안 징역생활을 한 셈이지요.

징역복이 많아선지,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인 1965년 10년 추가형을 받았습니다. 이미 무기형을 받은 터에 10년이 더 얹어지는 게 문제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형이 더해지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한번 더 기소가 된 일은 참으로 원통합니다. 이름하여 ‘밀서사건’입니다.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교도소 내에서 전향공작이 극심해졌습니다. 내가 전향을 거부하자 가족 면회도 막고 아내에게는 “내가 북에 처자를 두고 내려왔다”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댁이었던 아내는 2년 동안이나 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편지와 면회가 계속 막히자 나는 답답하고 분했습니다. 때마침 출소자가 있어 그를 통해서 어렵게 편지를 전달했는데 이게 그만 발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경분실 취조주임이었다가 중앙정보부 수사국 직원이 된 유00이란 자가 있었습니다.② 그는 대북정보에 목말라 있었는데 내게도 찾아와 “나와 북에 한 번 들어가자, 그리고 감춰둔 사실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잘라 거절하자, 그는 내게 안 좋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유00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북에서 공작금을 받아오려는 시도였다”고 조작했습니다. 결국 나는 기소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10년의 추가형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이 일을 계기로 자살까지 시도하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떠나는 아내를 잡을 길이 없었지요. 가슴 아픈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재판과정에서 방어를 위해 보안과장에게 집필신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종이와 볼펜을 줄 테니 ‘전향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중매로 만났는데 내가 신혼여행 중에 잡혔으니 그녀에게 이런 날벼락이 없었지요. 게다가 공작금 사건으로 본인까지 엮으려 하니 아내는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지키고 무죄를 소명하기 위해 종이와 펜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미는 종이에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전향으로 처리되었지요. 조작사건으로  10년의 추가형을 받고 아내는 떠난 데다가 사상의 순결성마저 잃었으니 그 아픔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통일사업을 위해 한 평생 살아온 제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었지요.   

재판 이후 나는 대전교도소 특별사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양형무소를 거쳐 1969년 군산형무소로 갔지요. 지금이야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군산 오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크리스마스때 면회를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충남 서천의 장항역까지 기차로 오셔서, 장항여객터미널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다음 날 아침 배로 군산교도소에 오셨습니다. 당시 나는 무급수여서 한 달에 한 번만 면회가 되는지라 어머니는 면회 제한에 걸려 교도소 담장 밖에서 서성거리셨지요. 

마침 친한 교도관이 이 사실을 귀뜸해줬습니다. 당시 목공반에 있던 나는 연장통을 집어던지며 “수정 채워서 나를 집어넣어라,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며 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보안과 사무실에서 특별면회를 시켜주더군요. 

아버지의 바람기에 평생 마음을 졸이셨고, 무안군 인민위원장을 한 당신 남편이 학살당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어머니입니다. 밀서사건 이후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아들은 무기징역을 살고 있으니 어머니의 가슴은 매일매일 타들어갔겠지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당신은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원진아, 원진아”하고 우셨습니다. 서울에서 싸 오신 인절미와 고구마는 차디찬 돌덩이였지만 어머니는 입김으로 데워가며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인절미 한 입 베어 물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고 고구마 한 입 베어 물고 또 울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 떠나시는 어머니의 작은 어깨에 서해바다 겨울바람이 얼음 조각이 되어 촘촘하게 박혔습니다.  

1970년 전주교도소로 이감을 갔는데 거기서 박희성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중앙정보부 주도로 ‘좌익수 전향 전담 공작반’이 생겨 교도소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나는 저들에 의해 강제 전향된 장기수들과 함께 교무과에 항의했습니다. ‘경찰 방망이’를 치우고 전향공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향취소선언’을 하고 특별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강제전향 공작을 몇 안 되는 우리 힘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했고 동료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그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1977년도인가 광주교도소로 이감을 갔습니다. 거기서 강담 선생님을 만나서 1988년까지 12년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중앙정보부 직원이 88올림픽은 나가서 보라고 했지만 밖에서 나를 받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신원보증을 꺼려했는데 (죽은) 큰 누나의 남편이 나서주어 나는 1988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강담, 박희성선생 등과 함께 감옥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통일원로들과 함께하고 있는 양원진 선생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통일원로들과 함께하고 있는 양원진 선생

통일사업을 위해 내려왔습니다. 

나는 1959년 통일사업을 위해 북에서 세 번째로 내려왔을 때 잡혔습니다. 그것도 작은 누나의 신고로 체포되었으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휴전 후인 1953년 가을, 나는 소대장 시절에 연대 추천으로 평양정치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차 선발된 남쪽 출신 1,700명 중에서 다시 추려진 300명 안에 들었습니다. 유물론과 세계정치, 소련 공산당사를 배웠던 게 기억납니다. 말이 학교지 전쟁 직후 폐허상태라 건물부터 지어야 했습니다. 책걸상과 기숙사 침대 등 모든 가구와 집기까지 학생들이 만들면서 공부했습니다. 군관학교를 졸업할 즈음 나는 군인보다는 사회에서 전후 복구사업에 기여하고 싶어 제대신청을 했습니다. 

내 뜻이 받아들여져 교사로 배치를 될 뻔했는데 나는 마다했습니다. 입대 전 신흥대학(지금은 경희대학교)을 다녔습니다만 어거지로 편입했고 공부도 부족한 터라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목포조선철강에서 일한 경력 덕에 남포조선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3,000명 정원으로 경비정, 쾌속정, 어선, 목선을 만드는 큰 공장이었는데 내가 맡았던 일은 노력수급지도원으로 여기식으로 말하면 총무과나 노무과 같은 보직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독신자 합숙 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어 밤낮으로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3개월이나 되었을까? 하루는 조선소의 당조직 부위원장이 부르더니만 “정치사업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그 의미도 잘 몰랐지만 “조선소의 행정사무가 너무 많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사무를 빼 주겠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정치사업은 대남공작사업, 즉 통일사업에 투입되는 것이었습니다. 화선입당을 했던 나로서는 영예스러운 일이기에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시당, 도당, 중앙당 심사를 거쳐 1955년 3월 5일 드디어 노동당 연락부에 소환되었습니다.  나는 전쟁 전에 지하당 활동을 했고 전쟁 기간에는 유격전을 수행하면서 민청위원장까지 맡는 등 초급정치일꾼으로 일했습니다. 휴전 후에는 정치군관학교에서 이론수업까지 받았으니 이미 다양한 경험을 쌓은 터였습니다. 그래서 남파를 위해 배운 것은 주로 무선통신이었습니다. 나는 통신기술을 익히면서 휴대용송수신기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흥미도 있었고 손재주도 있어 미제, 일본제, 소련제의 회로를 보면서 고성능 무전기를 설계 제작한 것이지요. 담배값 크기 정도인데 성능이 좋아 나진에서 목포까지 먼 거리의 송수신이 가능했습니다. 3차로 내려올 때 바로 이 장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959년 6월 25일 해주를 떠난 배는 6노트 정도 속도로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 안마도 부근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7월 1일에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린 셈이지요. 

1, 2차 임무가 기성 망과의 연락업무였다면 이번 3차 임무는 새로운 세포를 조직, 육성하는 것이었고 당에서는 내게 재량을 주면서 직접 계획을 짜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신안군을 떠올렸던 것이지요. 도착하니 고모님은 돌아가셨는데 고종사촌들은 나를 숨겨주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내려올 때 계획은 외삼촌의 아들들, 즉 외사촌 동생 3명을 포섭하려고 했는데, 외삼촌 집안이 살길을 찾아 서울로 가버렸더군요.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경상도 쪽으로 가서 길게 내다 보고 사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달러는 많았지만 남쪽 돈은 조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누나에게 부탁해서 달러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함께 좌익운동을 했고 10년 징역생활을 하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아버지가 일군 임옥소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내려올 때 소주회사가 잘되면 사상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접촉을 신중히 하라”는 당의 당부를 받았지만 돈을 바꿔주는 정도야 괜찮겠지 생각하고 고종 누이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나는 약속 날짜에 신안군 두류산 언덕에 올라서 작은 누나가 오게 될 외길을 살피며 안전을 점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누나는 편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전남도경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들이닥쳐 고모네 집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누나가 원망스러웠지만 이해도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징역을 살았고 내게 조카인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1958년에 신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1959년부터 발효가 된 살벌한 때였습니다. 누나는 막내 출산을 앞두기도 했었구요. 

나는 수사를 받으면서, “자수를 위해 누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북쪽에서 미미한 직책에 있던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다음 접선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는 척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가장의 접선 작전 1, 2, 3’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전남 도경이 생포 작전을 펼치게끔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뻔했지요. 현장에 가보면 실체가 없었으니까요. 이른바 ‘모든 비상선’ 접촉이 실패하자 나에 대한 그들의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대천 해수욕장 앞바다 6km 지점에 다보도라는 무인도가 있다. 나를 데리러 거기에 공작선이 온다. 그들을 해안가로 유인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도경은 속는 셈치고 병력을 동원했는데 당시 사찰계 경감 박00이 무슨 의도인지 바닷가에서 조명탄 발사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 발사로 모래바람이 일자, 어선 같은 쾌속정 하나가 다보도를 한 바퀴 돌고 북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정황상 나의 진술이 사실이고 ‘조명탄 시험 발사’로 놓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공소보류 처분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자 나는 뒷산에 감춰뒀던 무전기를 찾아와 라디오부품을 이용해 수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모르스 부호로 보고하고 활동을 재개했지요. 그때 어머니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약학과를 졸업한 아홉 살 어린 아가씨와 선을 보게 돼 벼락 결혼을 올렸습니다.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나를 사윗감으로 만족해하던 장모는 “그런 사람은 장가도 못가냐?”며 우리 집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1960년 5월 27일 군산여고 강당에서 장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주로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일이 터졌습니다. 매형이 “양원진이 석방된 이후에 계속 활동을 한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임옥소주’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내가 인민군으로 입대해 소식이 끊기자” 매형이 이어 받아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났고 결혼까지 해 가정이 생기니 “회사를 돌려달라”고 할까 봐 누나와 매형은 속을 끓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행동을 은밀하게 관찰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신혼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경찰은 가택수색을 했고 “달러 뭉치와 무전기”가 나오자 나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간판이 무역회사 ‘남일사’라고 되어 있는 서울시경 공작반에서 한 달 반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무전기 기술이 탐나서인지 여러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CIA에서는 평양에 한 번만 들어갔다 오면 미국시민권을 주겠다, 공군특무대는 문관으로 채용하겠다, 시경에서는 경찰관으로 특채하겠다고 했지만 교도소에 갈 각오로 모두 거부했습니다, 결국 1960년 7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1961년 8월 15일이고 그로부터 길고 긴 30년 징역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유격전보다 재귀열병이 더 힘들었습니다. 

▲ 1948년 스물살때 양원진 선생
▲ 1948년 스물살때 양원진 선생

1943년 나는 14살 때 아버지를 따라 작은어머니가 있는 북경으로 갔습니다. 당시 북경은 일본군 점령하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곳에서 살길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17살 때인 1945년 나는 일본 소화국민학교를 마치는 졸업식장에서 일본군 군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해 8월 일본이 패망하자 제대하고 아버지와 함께 목포로 돌아왔지요. 광주사범학교를 나와 학교선생을 했던 아버지는 제자들과 주민들의 추대로 무안군 인민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문태중학교에 들어간 나도 반미투쟁을 했습니다. 1947년 미군정이 인민위원회 해산령을 내리자 아버지는 수배상태가 되었고 나도 같이 쫒기는 몸이 되어 군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948년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군대를 강화하면서 젊은 남자들은 징병을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나는 입대를 미루기 위해 대학교 입학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은 26살까지 입영을 연기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나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지만 가짜로 서류를 꾸며 1949년 12월 신흥대학(현 경희대학교) 영어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1950년이 되자 학기제가 바뀌어 3월이 되면서 곧바로 2학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해 6월 25일을 기해 전면전이 벌어졌고 나는 서울에 진입한 인민군에 지원했습니다. 을지로 6가에 있던 한양공대에 가서 머리를 깍고 군복을 지급받았습니다. 입대자 1,500명 중에서 18명을 따로 선발해 중기관총수를 임명했는데 내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인민군의 기관총은 소련제 막심중기관총으로 무게가 34kg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급이 원활치 않아 내게 미국 LMG 기관총이 지급되었습니다. 250발 탄창에 30kg으로 조금 가벼운 편이어서 신병인 나로서는 좋았습니다. 원래 기관총은 차량에 걸어 이동하는 것이 맞지만 유격전 기간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고 강원도 산간 지형에 맞지도 않아서 장거리 행군 시에는 배낭에 짊어지고 짧은 거리는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그렇게 행군하느라 고관절과 무릎관절이 안 좋아져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보병전에서 기관총이 있고 없고는 사기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50발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드드득하고 날아가면 웬만한 장갑차량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충청도 전장에선 이런 전과를 올렸지요. 이렇듯 기관총은 공격할 때 기선을 제압함은 물론 후퇴하면서 방어선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비사령부 직속 106연대 24대대 3중대 중기사수가 되어 아산 둔포지역에서 서해안 방어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온양이나 충남북 내륙으로 들어가 몇 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을 뒤늦게 통보받은 우리부대는 차령산맥과 태백산맥을 타고 후퇴길에 올랐습니다. 

나는 후퇴하다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경계인 가려주리에서 최현장군의 2군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최현장군은 당시 두만강까지 올라간 미군의 배후 교란작전을 수행중이었고 그 작전에 따라 나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인제, 홍천, 횡성 등 강원도 일대에서 유격전에 참여했습니다.  

홍천, 횡성전투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한 부대원이 총알을 맞아 아래턱이 부서졌습니다, 피가 얼굴에 가득하고 혀가 너덜대는 상황에서도 무릎을 관통당한 동료를 부축해서 이동하는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곳에서 보급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하복차림으로 가을을 맞아 모두 추위에 고생했습니다. 어렵게 재봉틀 일곱대를 확보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쳐다만 보았습니다. 나는 거의 뜯다시피 해서 다시 조립을 하고 석유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드럽게 돌아가서 깊숙한 골짜기에 옮겨놓고 엉덩이까지 덮는 솜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스스로 겨울옷을 만들어 추위를 이겨냈으니 큰 기쁨이었지요.  

유격전 때는 군비도 시원치 않아 탄알을 많이 가진 병사가 겨우 15알이고 총이 없는 병사도 많았습니다. 나는 소대장이 권총을 갖게 되면서 그의 M2 소총을 받았습니다. 치열한 유격전 속에서 이미 중기관총은 못쓰게 된 터였는데 소총을 받게 되어 용기 백배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행군 중에 휴식을 하고 다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만 소총을 놔두고 대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소총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10리 정도를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시 무기를 잊어버리면 사형을 한다는 군령이 있어서 분실했다는 보고를 차마 못했습니다. 영월에서 시가전이 벌어졌는데 나는 4명의 대원들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모두 총은 없고 수류탄만 있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국군의 한 무리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류탄만 가진 우리를 만나자 그들이 갑자기 항복을 하는 바람에 소총 다섯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잊지 못하는 장면들입니다. 

이후에도 유격전 상황은 계속되어 경북 영주 남대리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본부로부터 3개월 휴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후방으로 가기 위해 인제를 거쳐 1951년 4월 평안북도 청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쌀 보급이 원활했습니다. 그런데 제공권을 뺐긴 상태에서 앞날이 어떻게 될 지 몰라 나는 남은 쌀을 많이 지고 움직였습니다. 나는 식량보급도 담당했던 터라 쌀 한 톨을 소중히 여기는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쌀을 잔뜩 멘지라 땀을 많이 흘려서 청천강을 건너 어떤 우물가에서 몸을 씻는데 갑자기 몸이 떨렸습니다. 땀이 식을 때 오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오들오들 떠리며 다리에 힘까지 쪽 빠졌습니다. 돌아보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대원들이 여기저기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 이게 재귀열이라고 불리는 병이구나! 말로만 듣던 세균폭탄을 맞은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비행기 꼬리에서 하얀 연기인지 가루인지가 며칠 내내 뿌려졌던 게 기억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52년 당시 7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평화회의는 세균전 논란에 대해 국제과학조사단을 구성, 중국과 북한에서 현지조사에 나섰고

"세계만방 인민들의 공통된 비난을 무릅쓰고 이러한 반인륜적인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본 조사단은 논리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아래의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과 중국의 인민들은 실제로 세균이라는 무기의 표적이 되었다. 이들 세균무기는 각종의 다양한 방법이, 그 중에는 2차대전 시 일본이 개발하고 사용하였던 방식도 포함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의해 사용되었다.“

고 조사보고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이고 설득력있게 부인하지 않은 채 그저 "터무니 없는 선전"이라고 일축하고 있을 뿐입니다.③ 

다행히 나는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진명여고 출신으로 연대장 간호를 맡고 있던 간호사가 내가 재귀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연대본부에서 먼 길을 걸어와 주사를 놔주고 돌아갔습니다. 여고 3학년 시절 입대한 그녀는 같은 본부 성원으로 몇 번 눈길이 스쳤고 ”내가 여자께나 울렸겠다“는 얘기를 나의 부하에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밤길을 걸어와 비상용주사를 놔줬던 일은 고마우면서도 알 듯 모를 듯한 일이었습니다. 

20여 일 앓고 나는 차츰 나아서 회복기 중대에 있다가 9사단으로 원대복귀하던 중에 황해도 해주에서 6군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9사단에 긍지를 갖고 있었지만 내가 열병을 앓고 있는 사이에 개성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으로 혼란스런 상태여서 ”군관들은 원대복귀를 하고 하사관과 병사는 주변 부대에 편입된다“는 방침에 따라 소속 군단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6군단에 편입되어 나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면에 있는 100명 정도 규모의 운수중대에 들어갔습니다. 몽골에서 원조한 야생말을 압록강변 의주에서 군마로 조련을 했지요. 훈련이 잘 된 말을 여러 부대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말 74필을 계속 훈련시켜 1951년 11월에 동부전선으로 이동을 시키던 중 마식령에 이르러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를 받았습니다. 말들은 도망가려고 날뛰다가 논 한가운데로 들어가 자빠졌습니다. 마차에 실었던 소금이 녹아버리고 보급물자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해 자포자기 심정이 들었는데 폭격과 기총사격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던 병사는 허리에 관통상을 입었고 나는 팔에 기관총을 맞았습니다. 기어서 도망가다가 비탈길에서 굴렀습니다. 거기가 마침 은신할 만한 곳이라 붕대를 감아 지혈을 했지요. 총상을 입으면 파상풍을 조심해야 하는데 부근에 중국인민해방군이 있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재귀열병에 이어 두 번째 죽을 고비였던 셈입니다.  

부상을 치료하고 나는 전선사령부 직속 예비연대 하사관 교도대대에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부족했지만 하사관은 여유가 있어 별도로 교도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동부전선 내금강 지역으로 배치가 되어 갱도작업을 했습니다.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가 원산에서 청천강을 기준으로 인민군의 허리를 자르겠다고 한다“는 얘기가 돌던 때여서 원산 부근의 동부전선 갱도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열 사람이 1개 조로 굴을 팠습니다. 거기서 나는 1등을 했습니다. 덕분에 중간 총화할 때 혼자 주석단에 앉았지요. 

그때 군대 내 민주청년동맹의 추천으로 나는 화선입당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당에 대해 반대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대학을 다녔고, 아버지가 작지만 소주회사를 운영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나의 입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무안군인민위원장 경력보다는 소주회사 사장이라는 경력이 더 크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정치의식과 사상적 무장을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준비해왔더군요. 나는 당황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청과 비당원대중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기에 떨어뜨리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세포에서 대대와 연대를 거쳐 전선사령부 꼬미샤까지 올라갔습니다. 꼬미샤는 검열기관으로 당에 불순분자가 들어오는 것을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꼬미샤위원장이 1시간 30분 동안이나 개별심사한 끝에 나는 정당원으로 승인받았고 내 성분은 ‘빈농’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화선입당을 한 후인 1953년 3월 초, 다시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심근류마티스, 즉 심장판막증을 앓았습니다. 20여 일을 병원에서 누워 지냈는데 몸이 좋아지는 듯 했지만 퇴원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시 20일을 더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나는 군장을 꾸려 회복기 중대로 갔습니다. 거기서 중대장을 맡아 50명 정도의 인원을 인솔하고 전선으로 나갔지요. 강원도 길은 대개 하나 밖에 없는데 우리 인원이 소부대여서 야간행군이 원칙이지만 낮에 행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를 앞서가던 마차부대가 행군을 하면서 먼지가 피어올랐고 이를 본 미군의 비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야간행군을 하라는 원칙을 어겨 희생을 당하면, 안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불러온 것이어서 비상사고로 평가됩니다. 그 경우에는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대오를 적절하게 분산시켜 겨우 참사를 면했습니다. 그리곤 정찰부대를 원했지만 보병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서 3명으로 조를 꾸려 국군진지 깊숙이 들어가 4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2급 무공훈장을 받았지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발효 12시간 전에 갱도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는 비밀 무전이 내려왔습니다. 협정 몇 시간 전까지 격렬한 포사격이 벌어진 후 일순간 포성이 멎었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풀벌레들이 울기 시작했고 갱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최고사령부 명령인 정전협정 준수사항 열 가지를 받아적었습니다. 그리고 민둥산 고지에서 남은 탄약을 사흘 동안 2km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때가 폭 4KM 155마일 비무장지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살아냈음이 기뻤습니다. 둘러보니 고지마다 폭격에 나무들은 다 산산조각나고 바위는 으스러져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의 포성이 멎어서인가요. 지하 갱도에서 몸에 바짝 달라붙었던 말라리아 기운이 고지 밖에서 햇빛을 쬐니 씼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온 것이 실감나더군요. 

▲ 울릉도에서 딸 강태희님과 함께한 양원진 선생
▲ 울릉도에서 딸 강태희님과 함께한 양원진 선생

수양딸을 얻어 다시 가족을 꾸리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1988년 12월 광주교도소 문을 열고 나온 후 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누나 집에서 5년간을 살았습니다. 사실 검거가 된 게 누나의 신고이니 우리 남매에겐 앙금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오갈 데 없는 나를 누나가 품어줬고 나는 그 집에서 살며 앞으로 살아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화해를 한 셈이지요. 그런데 나를 반긴 건 작은 누나 말고도 경찰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출소하니 그쪽 담당 형사가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세 번씩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는 못 내려간다고 버틴 덕에 서울 성북경찰서가 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사찰을 받다보니 작은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옮겨왔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출소했을 때 발등의 불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30년을 갇혀 있었지만 아직 육십의 나이고 몸은 쓸만했습니다. 같이 징역 살았던 사람 소개로 석수역과 시흥역 사이에 있는 ‘동양철선’이라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철선 중에 가벼운 게 100kg인지라 팔목인대가 버티지를 못했고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외가 쪽 동생이 운영하는 경운수산에 들어갔습니다. 컵라면에 들어가는 어포를 농심, 삼양, 오뚜기에 납품하는 일이었지요. 제법 회사가 돌아갔는데 사장이 풍을 맞는 바람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시 짬을 내 피아노조율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조율만이 아니라 수리와 조정도 할 줄알아야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5~6명 있었는데 모두 떨어지고 나만 붙었습니다. 그때 나는 인천 삼능교회 영선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피아노 조율은 돈벌이도 되고 여러 교회에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기에 땄지요. 

자격증 취득 후 강담선생이 다니는 건축회사가 6층 짜리 빌딩들을 많이 지었는데 잠시 관리소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동방에너지에 입사를 했지요. 그 곳 사장이 나를 좋게 봐서 자격증도 없는 늙은 나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발령을 받은 곳이 881세대가 있었던 안중이었고 특별한 인연이 된 곳입니다. 나중에 ‘도시가스’에 밀려 2007년 회사가 망했지만 그곳 주민들이 나를 좋아해 아파트 경비로 몇 년 더 일을 하게끔 도와줬습니다. 

수양딸 강태희도 그곳에서 만났지요. 당시 아파트 노인정에 회장파와 부회장파가 나뉘어져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내가 총무를 맡아 양쪽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그때 강태희가 노인정으로 자원봉사를 왔고 자기 돈으로 20kg 쌀도 두 번이나 사다 놓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좋게 보고 있던 차에 강담선생을 비롯 장기수 선생들이 놀러 오면 같이 자리를 하곤 했습니다. 주변에서 두 사람이 보기 좋으니 ”딸이나 삼으라“는 얘기가 나왔고 강태희가 이를 받아들여 수양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강태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딸은 내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집회나 행사에 참석하러 서울에 오면 꼭 낙성대 만남의 집에 들러, 장기수선생들 빨래도 해주고 김치나 정성 깃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딸을 지켜보는 내 맘은 흐뭇했습니다. 나중에는 금강산도 같이 다녀오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나는 생계를 해결하면서 한편 통일운동전선을 찾아나섰습니다. 2010년부터 조국통일 범민족연합(경인연합에 이어 남측본부)의 고문이 되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울)‘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고문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젊은 회원들과 함께 미대사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지요. 
양심수 후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건 아니어도 양심수 후원회가 주관하는 신년하례회나 총회, 역사기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안에서 면회는 물론 편지까지 금지되고 전향공작을 받을 때 양심수후원회 같은 단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 ‘고난 함께’나 ‘코리아 연대’의 동지들과도 뜻을 같이하고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615 산악회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 동지들 덕에 늙은 몸을 이끌고 천하 명산을 구경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한 평생, 통일운동에 몸을 담으면서 살아온 곡절 많은 인생 얘기 몇 토막입니다. 묘하게도 저는 사회주의자이면서 기독교인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탓도 있지만 사회주의는 인간의 평등을 위한 사상이고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가르침이기에 저는 두 신념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제가 입당할 때 종교를 갖게 있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만 모두 인간을 위한 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90이 넘은 몸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알수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몸 하나 뉘일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도 있으니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밥 끓여먹고 통일운동의 현장에 빠지지 않고 걸음 할 작정입니다. 내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젊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모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양원진 선생(오른쪽에서 두번째)
▲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양원진 선생(오른쪽에서 두번째)

못 다한 이야기 

① 이 글은 양원진선생님이 필자에게 두 번에 걸쳐서 생애를 들려준 것을 받아 적었다. 빈 부분은 양원진선생님의 구술자서전 <<곡절많은 한 생을 살아오며>>(민가협양심수후원회 편)을 참고했다. 

② 양원진선생님의 자서전에는 유00과 박00의 본명이 나온다. 이들에 대해선 필자가 사실 확인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글에서는 유00과 박00로 표현했다. 

③ 이 인용된 부분의 출처는 오마이뉴스 2001년 6월 14일자 강성관기자의 ”무등산에서 미군 세균전했다“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기사 뒷부분에는 제1해병 비행대대 참모장 슈어 대령의 자백을 인용한 <상하이 데일리 뉴스> 1953년 3월 1일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에서 일반 세균전 계획은 1951년 10월에 통합참모본부(당시 리지웨이 대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달에 통합참모본부에 의해 소규모 실험적으로 시작되었던 세균전을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한반도 전체에서 착수하도록 전언했다. 이들 지역은 최소한 10일 간격으로 재 오염시킬 예정이었다. 작전은 콜레라 폭탄을 사용하였으며 6월 첫 주에 개시되었다. 적의 영토상공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균폭탄의 투하 후까지 네이팜탄을 기내에 남겨두었다. 그것은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에 거의 확실하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양원진선생님의 구술에는 없으나 양원진선생님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가 인용한 부분이다. 그런데 양원진선생님은 세균전으로 인해 재귀열병에 걸린 시기를 1951년 4월경이라고 기억하는데 위 <상하이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1951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와 양원진 선생님의 진술과는 시차가 있다. 여기서는 양원진 선생님의 기억을 토대로 서술했다.  

④ 경향신문 1960년 8월 21일자 기사에서 ”서울지검 김세배검사는 양원진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고지죄로 나익환, 나찬영, 나옥자, 나지환 양원진의 고종형제 네 명을 신국가보안법 9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신국가보안법 발효이후 9조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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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는 노동교육①] 전태일 50년 뒤, 학생들은 노동을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

취재 : 최지현·강석영 기자

최지현 기자 
발행2021-06-08 21:09:57 수정2021-06-08 21:09:57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재사고까지 잇따르면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교육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집니다. 이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현황과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3편의 기사로 소개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일터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고 이선호(23세) 씨의 아버지 이재훈(62세) 씨가 아들의 추모문화제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한 말이다. 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아버지와 함께 일용직으로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시받고 따르던 도중 300kg짜리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세상을 떠났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용돈을 좀 벌려다 참변을 당한 것이었다.

그에 앞서 아들 김용균(당시 24세) 씨를 떠나보낸 어머니 김미숙(53세) 씨는 선호 씨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 용균 씨는 3년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김 씨는 민중의소리와 만나 “용균이가 사회에 나가도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건설업이 많이 위험하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너는 건설업에 가지 말라’, ‘화학약품 폭발사고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는 가지 말라’고만 했지, 우리사회에 그런 위험이 만연하게 방치돼있다는 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선호 씨와 용균 씨처럼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훈련도 전혀 돼 있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저경력·하급직이어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청년들을 향해 안전하지 않은 일터는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이 씨는 “시킨다고 다 해선 안 된다. 위험하고 힘든 일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씨도 “위험한 곳은 무조건 나와라. 위험한 것은 시켜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말처럼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된다면 처참한 죽음 만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면 앞으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담자고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 씨도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이선호 씨의 빈소ⓒ민중의소리

학교에서 노동을 배운다고?

학교에서 ‘노동’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모습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노동 문제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사교섭을 배울 정도로 체계적 노동 교육을 한다. 1976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라 교육 체계가 구성됐다. 프랑스의 경우 1985년 초·중학교에 노동 교육이 포함된 과목인 ‘시민교육’을 의무화하고 1999년부터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영국도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시민을 정의할 때 '노동자'도 포함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Unions Into Schools)라는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유럽의 몇 개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있다. 전형적인 시장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도 하고 있다”며 “미국 교과서에는 ‘노동운동사’가 자세히 나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 사례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수준은 어떨까. 분명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50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스물세 살의 봉제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이며 준수하라고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겨우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겨우 알려주는데 머무는 교육 현실

우리나라 학교에서 ‘노동’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 역사는 매우 짧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올해 초 펴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2011년 광주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해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탓이었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전환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정부는 2015년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의 개념’을 반영하고자 했다.

이는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하던 노동인권교육을 청소년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는 청소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고(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중 8.5%), 일을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였다. 특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커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됐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나오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중 학교와 가장 밀접한 부처인 교육부는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일부 교과서에 포함시켰다.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중 ‘근로 관계와 산업안전’ 단원 내용ⓒ민중의소리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개념과 노동, 시장경제 등을 다루고 있고, 고등학교는 노동자의 권리, 노동 관련 법령,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서를 보면 ‘근로 관계와 산업안전’이라는 단원에서 근로관계법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고 있고, ‘통합 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이라는 단원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교과과정이 개정된 2015년 이전에는 이마저도 접하기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분명 큰 변화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의 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015년 ‘대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조례에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시간까지 정해둔 곳은 서울·경기·인천·광주·부산·충북 등 6개 시·도 교육청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조례마다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일반고 중 직업위탁반 운영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방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규교과과정과 연계해 노동인권교육을 하거나 비교과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교과 담당교사가 자신의 수업 시간을 할애해 직접 노동인권교육을 하거나 외부강사(노동인권전문가)를 초빙해 수업하기도 한다. 광주의 경우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교과서가 개발·인정되어 일부 특성화고에서 이를 선택교과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선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성취기준’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보다 직업윤리, 청렴한 삶의 필요성 등 소극적인 수준에서의 노동에 대한 이해로 구성돼 있다 보니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 교육 내용도 극히 한정적이다. 지역 교육청 조례에 따른 의무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다.

2001년부터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에도 참여해온 이천제일고등학교 장윤호 교사는 “노동인권교육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 정도밖에 못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 대부분이 그렇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적으로 개학이 시작된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노동법 상식 넘어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변화 견인

전문가들은 ‘학교 노동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노동인권의 본질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근로기준법’을 잘 알아도 오토바이를 탄 배달 노동자에게 “공부를 못 하니 저런 일을 한다”는 노동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호 씨의 죽음도, 용균 씨의 죽음도, 모두 그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생긴 문제들이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은 본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형성, 발전되어 왔다”며 “결국 노동법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는 노동에 대한 존중, 노동인권의 존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인권을 배우는 것은 단지 법 조항 내용과 같은 지식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이 형성, 발전되어온 역사 속에 깃들여 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 아름다운 연대의 의미 등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대부분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 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되더라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노동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동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일하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노동에 대한 존중, 노동에 대한 태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법이야 법전을 찾아보면 되지만, 이런 가치와 태도를 만드는 건 한순간에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장 교사도 “삶이 대부분 노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제도적, 법적으로 3분의 2는 임금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임금노동자를 채용해서 살거나,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영세사업자가 된다”며 “그런데 이런 고용관계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만큼 일상의 민주주의는 일터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에 낸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기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기본권 중심의 교육에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교육으로 내용요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교육연구원도 지난해 5월 발간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의 법률적 권리에 대한 지식 전달 교육으로 제한되어 노동인권교육을 확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며 “법률 중심의 노동인권교육 내용은 교육대상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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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민주당 부동산 투기의혹 탈당·출당 ‘초강수’vs‘봐주기’

[아침신문솎아보기] 조선 “기가막힌 것 윤미향·양이원영, 출당은 ‘봐주기 징계’”
윤석열 동정 보도 이어져…국민 “국민의힘 전대 막장으로 치달아”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의원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과정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 10명은 탈당을 권고했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시켰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민주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69일만에 나온 결과였다. 이에 12명 전원을 당에서 내보내는 지도부 판단이 초강수라는 평가와 비례대표 2명에 대해는 탈당(의원직 박탈)이 아닌 출당(의원직 유지)조치를 해 ‘봐주기’라는 평가가 공존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공개행보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보수신문들을 중심으로 연일 윤 전 총장의 동정을 보도하는 가운데 9일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칼럼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준석 돌풍’으로 흥행하는 가운데 “막장으로 치닫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대표 여론조사 1·2위인 이준석·나경원 후보 사이에 최근 언행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 9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 9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민주당 탈당 권유에 반발하는 의원도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한 대상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다.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민주당은 이들에게 무소속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입증되면 복당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의원은 경기도 포천 농지에 어머니 묘지를 조성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데 “정치인에게 출당은 엄청난 형벌이자 큰 징계”라며 “본인의 소명 없이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고 탈당을 거부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 인근 땅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는데 “권익위 의혹 제기만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했다. 오영훈, 김회재 의원도 반발했다. 

이에 반해 김주영·문진석(부동산 명의신탁), 윤재갑·김수흥(농지법 위반), 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의원 등은 지도부 뜻에 따르기로 했다. 

▲ 9일 한겨레 만평
▲ 9일 한겨레 만평

 

대체로 9일자 신문들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초강수’라는 평가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제목을 “탈당 권유 초강수”라고 뽑고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의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일괄 탈당 권유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정치면 톱기사 제목을 ‘부동산發 내로남불 공포…與 “12명 다 나가라” 초유의 읍참마속’으로 뽑고 “단일 사안으로 정당이 의원 10여명을 무더기로 내보내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정치면 톱기사 제목에서 “與 ‘부동산 내로남불’에 초강수”라며 “부동산 문제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여당이 초강수를 뒀으니 국민의힘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한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자청한 데 이어,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 단계에서 ‘전원 탈당’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을 뛰어 넘는 고강도 조처”라며 “국민의힘 스스로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동참 요구에 적극 응하는 게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9일 중앙일보 만평
▲ 9일 중앙일보 만평

 

국민의힘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며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 조사를 주장했다면 무능이자 태만이요, 알고도 그랬다면 전수조사를 피해보려는 꼼수이거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제 시선은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꼼수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부자인 의원이 더 많다”며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원들 혐의나 반발에 초점을 둔 신문사도 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與 임종성 가족이 산 땅, 10배 뛰었다”로 올리고 임종성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8년 누나와 사촌 등이 경기도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을 5억여원에 공동 매입했고 3년 만에 10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與 “투기의혹 12명 탈당” 우상호 등 4명 강력반발’이라고 뽑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부동산 코너 몰린 여당, 의원 12명 내쳤다”고 정해 여당이 의원을 ‘내쳤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강조하는 지점이 달랐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엄정한 수사로 실체를 밝히고 마땅히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의 12명 탈당 권유, 철저한 조사로 이어져야”에서 “이번 충격적 조치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한 확실한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출당조치한 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봐주려했다고 지적했다. 사설 “윤미향도 포함된 與 투기 혐의 의원 12명, 그래도 봐주려 하다니”에서 “민주당은 의원 12명의 이름과 법령 위반 유형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더니 누가 어떤 방식으로 투기를 햇는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라며 “두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탈원전 환경운동을 했다고 여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투기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이럴 수도 있나”라고 지적한 뒤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아직도 여당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출당 조치를 했지만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려는 ‘봐주기 징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수사에도 비관적으로 봤다. 특수본이 지난 3개월간 수사인력 2400명을 투입했지만 말단 공무원과 일반 투기꾼 34명을 구속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특수본에는 부동산 투기 단속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애초부터 배재돼 있다”며 “이런 특수본이라면 여당 의원 12명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국민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 9일 동아일보 정치면 보도
▲ 9일 동아일보 정치면 보도

 

이어지는 윤석열 동정 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유년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왔던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의 인연 때문”인데 “이 교수는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의 아들”이다. 아직 대선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내거나 이러한 행보를 언론에 흘리면 언론에서 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해석해주는 언론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文 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란 ‘선우정 칼럼’에서 “검찰 수사 한 달 뒤 상갓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윤 총장이 문상을 마치고 나오자 접객실에 있던 조문객들이 일어나 손뼉을 쳤다. 청소원까지 함께 쳤다. 초상집에서 박수라니.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따르다 보니 다들 실례한 것이다.”라며 윤 전 총장이 정권 인사 수사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작년 말에도 그랬다.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내 주위에서 많은 박수소리가 들렸다. 정치는 감동이다. 나는 그때 윤석열이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했다. 대통령과 조국씨는 4년 동안 국민에게 그런 감동을 준 적이 있는가. 감동의 정치를 왜 윤석열에게 빼앗겼는지 생각했으면 한다”며 윤 전 총장을 긍정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에도 윤 전 총장 소식을 다뤘다.

이날 정치면 “尹, 노무현·박근혜 구속수사 반대 부친과 朴 유세현장 보러 가기도”에서 윤 전 총장을 다룬 책 ‘별의 순간은 오는가-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를 발췌했다. 윤 전 총장이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씨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부친 윤기중 연대 명예교수와 박씨 유세현장을 찾았고 평소 주변에 “난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다분히 박근혜씨 지지자들을 의식한 기사 제목과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의 약점 중 하나가 국민의힘의 전직 두 대통령을 수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전통 야당 지지층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는 내용의 기사다.  

국민 “막장으로 치닫는 국힘 전대, 이준석 책임 작지 않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지난 8일 후보들간 막말 공방이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정치면에서 당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경원, 이준석 두 후보 공방을 자세히 전했다. 나 후보가 이 후보에게 “윤 전 총장이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민주당 네거티브에 호응한 것”이라며 “본심은 윤 전 총장이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나 후보가 제기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결탁 음모론은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준석 리스크’라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원내대표 할 때 우릴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 대놓고 ‘문빠’, ‘달창(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표현)’이라고 한 분이 (나의 말을) 막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주호영 후보도 나 후보를 향해 “원내대표 할 때 내세운 업적이 없다”며 “강경보수로 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무한한 핍박을 받았는데, 욕설을 받을 때 같이 보호해주셨나”라고 물으며 울먹였다. 주 후보는 나 후보를 향해 “물지 않는 짖는 개”라고도 공격했다. 한겨레도 “격렬 난타전”이라며 이날 토론 발언을 비중있게 전했다. 

▲ 9일 한겨레 정치면 기사
▲ 9일 한겨레 정치면 기사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사설 “막장으로 치닫는 ‘국힘’ 전당대회 이러고도 지지 바라나”에서 “내용면에서 낙제점에 가깝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은 영락없는 진흙탕 속 개싸움이다.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는 찾을 수 없고 제 살 깎아먹기 식 흠집내기의 연속”이라고 혹평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이준석 나경원 후보 사이에 오간 최근의 언행은 도저히 같은 당 당원의 공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외 인사에 불과한 윤 전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나 당원 명부 유출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설전은 치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지켜보는 국민에게 ‘국민의힘 수준이 고작 그 정도냐’는 인식만 각인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 후보 탓도 있다고 봤다. 이 신문은 “새정치를 말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가 혁신의 대상으로 삼은 기성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나이가 젊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선이 끝까지 인신공격성 막장극으로 치달을 경우 누가 대표가 되든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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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 위해 배운 억압자의 언어…최고의 무기가 되다

[여성, 정치를 하다](29)살아남기 위해 배운 억압자의 언어…최고의 무기가 되다

장영은

입력 : 2021.06.08 06:00 수정 : 2021.06.08 06:00

 

리고베르타 멘추 툼 

리고베르타 멘추 툼이 2015년 4월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인권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에콰도르 외무부

리고베르타 멘추 툼이 2015년 4월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인권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에콰도르 외무부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으로 태어나
여덟 살부터 커피 농장서 일하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서러움 겪어
부잣집 하녀로 갖은 모욕 견디고
악착같이 스페인어를 익혀
 

“나에게는 말하고 싶은 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페인어 읽고 쓰기를 익혀서 언젠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생각하게 되었지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반드시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배울 작정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나는 모르니까, 네가 혼자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

1959년 1월, 과테말라 북서부 산악지대 엘 키체에서 마야 원주민으로 태어난 리고베르타 멘추 툼은 여덟 살 되던 해부터 커피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고향은 아름답고 고요하고 웅장했다. 마야 원주민들은 자연을 아끼고 신을 믿었지만, 누구 할 것 없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리고베르타 멘추도 오빠들처럼 돈을 벌어야만 했다. 커피를 손으로 따는 일은 힘들었다. “커피나무 그늘에서 잠이 들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농장에서 일하면서 “부모님께 힘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몫을 당당히 해내는 여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냥 뿌듯했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한눈팔지 않고” 농장에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지만, 하루 세끼는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리고베르타 멘추가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이제 겨우 두 살이 된 남동생 니코라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장례 치를 돈도 없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마야 원주민들끼리는 “말이 달라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그들 각자는 각기 다른 부족으로, 별도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야 원주민이기는 하지만, 언어 장벽에 막혀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어린 동생을 잃고 난 후부터, 스페인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들 스페인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난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만, 도대체 누구를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농장을 관리하는 감독은 리고베르타 멘추의 어머니에게 죽은 아들을 농장에 매장하고 싶다면, 한 달치 임금을 비용으로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가족들은 하루 “일하러 가지 않고 운구를” 했고, 그날 저녁에 감독은 “오늘 하루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여덟 살이었지만, “인생에 무어랄까 분노랄까 두려움 같은 것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특히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서” 겪은 서러움과 모욕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여덟 살부터 열두 살 때까지 4년 동안 커피, 목화, 사탕수수를 따며 돈을 벌었지만, 집안 사정은 늘 어려웠다. 가난도 지긋지긋했지만, 고향에서는 도저히 스페인어를 배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폭탄선언을 한다. 열세 살 되던 해에 리고베르타 멘추는 혼자서 과테말라 수도인 과테말라시티로 가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완강했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과테말라시티에서 돈도 벌고 스페인어도 배우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도시의 부호 가문에 하녀로 들어가서 돈을 모으겠다는 그녀의 꿈은 과테말라시티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주인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하녀들끼리 나누어 먹었다. “나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1983)의 한 장면."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다큐멘터리 <나무가 전율할 때>(1983)의 한 장면.

아버지를 따라 농민운동을 시작
원주민들 설득·규합하기 위해
토착언어들을 새로 배우기도
군부의 탄압에 가족들 잃으며
1981년 멕시코로 망명 결정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던 차림 그대로 부잣집 청소를 하는 리고베르타 멘추를 ‘사모님’이 불렀다. “너에게 월급 두 달 치를 미리 주기로 했다. 그것으로 위피르(과테말라 전통 판초의 일종)와 코르테(과테말라 전통 상의에 두르는 천), 구두 한 켤레를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창피당하는 것은 바로 나니까 말이야. 다른 분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이 집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명사들이니 너도 몸차림을 정돈해 주었으면 해. 물건은 내가 사다 줄 테니까 너는 집에 있어도 돼. 함께 가면 내가 창피를 당할 뿐이니까. 알았지? 두 달 치 선불이야.” 리고베르타 멘추는 피눈물을 삼켰다. 악착같이 스페인어를 익혔지만, 틀릴 때가 많았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온 ‘명사들’ 앞에서 호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컷 욕설을” 듣기도 했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그 집에서 여덟 달을 일하고 탈출하듯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안 계셨다. 리고베르타 멘추의 아버지 비센테 멘추는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탈하려는 지주들에게 저항하는 농민운동 조직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18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972년, 1년2개월 만에 “겨우 아버지를 구출”했지만, 과테말라를 장악한 군부는 1977년 비센테 멘추를 또다시 체포 구금했다.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전국 규모의 시위가 이어지자 군부는 약 2주 후에 비센테 멘추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리고베르타 멘추의 아버지는 잠시 지하로 잠적했다가 1978년에 집으로 돌아와 더욱 적극적으로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다음해 역시 농민운동을 시작한 그녀 앞을 “스물두 개나 되는 과테말라의 언어”의 벽이 가로막았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규합하기 위해서 “마므어, 카쿠치케르어, 쯔토오히르어를 새롭게 익히기 시작”했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당시 스페인어도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엉망진창 같다고 느끼면서도, “우리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운동의 경위와 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원인을 이야기”하기 위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으로 “무모하게 덤볐다”. “매사에 주저주저하는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리고베르타 멘추는 스페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회의가 들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배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야. 하지만 모든 것은 그렇게 고생하며 익혀가는 것이란다.” 하지만 리고베르타 멘추에게는 그 시간마저도 길게 주어지지 않았다.

1979년 농민 통일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군부의 회유에 넘어가 15달러를 받고 리고베르타 멘추의 남동생을 “팔아넘겼다”. 열여섯 살이었던 동생은 16일 이상 처참한 고문을 당한 뒤 죽었다. 이듬해인 1980년 1월에는 아버지가 과테말라 스페인 대사관 점거 및 화재 사건으로 희생되었다. 어머니는 투사가 되었다. “사회변화는 여성을 빼놓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승리할 수도 없다”고 외치면서 원주민들의 식량 조달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어머니는 무의미한 삶을 죽음보다 더욱 두려워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꽉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리고베르타 멘추의 어머니는 농민 운동가들 그중에서도 산속에서 게릴라로 활동하는 운동가들을 ‘자기 자식처럼’ 챙겼다. 군부는 잔인했다. 1980년 4월 어머니는 잠시 시장에 나갔다가 붙잡혔고, 그 길로 돌아오지 못했다. 리고베르타 멘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선 과테말라시티의 한 수녀원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잠시나마 스페인어 공부에 다시 몰입할 수 있었다.

1981년 리고베르타 멘추는 멕시코로 망명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탈출이었다. 멕시코의 사회 변혁에 앞장섰던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카사스 교구의 주교인 사무엘 루이스 가르시아는 그녀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다. 살해 위협은 계속되었지만, 침묵의 대가로 삶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았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망명지에서도 과테말라의 현실을 고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녀의 연설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1982년 1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까지 참석한다. 그곳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인류학자 엘리자베스 부르고스를 만난 리고베르타 멘추는 일주일 정도 파리에 머물면서 “약 25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진행한다. 부르고스는 리고베르타 멘추의 스페인어가 완벽하지 않지만, ‘증언’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다. “언어야말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리고베르타 멘추의 ‘용기와 존엄성’을 바로 알아차렸다. “억압자의 언어를 대항 수단으로 배운” 리고베르타 멘추의 증언을 책으로 펴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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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고베르타 멘추>의 표지.

파리 국제회의 참석하는 등
과테말라 현실 고발 계속하다
부르고스와 함께 ‘증언록’ 출간
귀국해 원주민 운동 계속하며
199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돼
 

1983년 <나, 리고베르타 멘추(I, Rigoberta Menchu: An Indian Woman in Guatemala)>가 출간되었다. “내 이름은 리고베르타 멘추, 스물세 살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을 증언하라고 하시는데요. 내 증언은 책에서 얻은 지식도, 내가 혼자서 익힌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동포와 함께 익혀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쓰라린 일입니다.”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는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리고베르타 멘추가 국제적인 인물로 명성을 얻을수록 과테말라 군부는 긴장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잇달아 그녀를 초청했지만, 리고베르타 멘추는 과테말라로 돌아가고 싶었다.

1988년 4월 과테말라시티 공항에서 경찰 400여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체포되었지만, 초조해하지 않았다. 석방 후, 그녀는 원주민 운동가로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1991년 유엔의 ‘원주민 권리선언’ 준비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2년 리고베르타 멘추는 원주민 학살의 참상을 알리며 과테말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듬해 5월에 그녀는 노벨 평화상 상금 120만달러로 아버지의 이름을 딴 ‘비센테 멘추 툼 재단’을 설립했다. 빈곤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한편 2007년에는 원주민 정당을 조직해서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녀의 증언록 일부가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그 사실은 역설적으로 참혹한 기억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의 어려움을 알려주었다. 리고베르타 멘추는 자신의 구술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증언록을 출간할 때 이미 명시한 바 있다. “나는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의 비밀을 모두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숨길 작정입니다. 어떤 인류학자, 지식인이 산더미같이 책을 쌓아놓더라도 우리 비밀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리고베르타 멘추 툼의 말에는 분명 뼈가 있다. 귀를 기울여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다.

*<리고베르타 멘츄>(리고베르타 멘츄 구술, 엘리자베스 부르고스 정리, 윤연모 옮김, 장백, 1993), <라틴 아메리카 증언서사 프로젝트 -나, 리고베르타 멘추: 과테말라 인디언 여성>(이현주, 21세기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2017년 봄 학술발표회 자료집)을 읽고 큰 감동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영은
 
[여성, 정치를 하다](29)살아남기 위해 배운 억압자의 언어…최고의 무기가 되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논문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비교문화연계전공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을 엮고,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를 함께 쓰고,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를 썼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투해온 여성들의 생애를 복원하고, 그들의 말과 글을 차근차근 모아 널리 전하고자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80600005&code=910100#csidxe0fd7d02c10e8d2a6bdc685d00a6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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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동학·천도교 단체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싸우겠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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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천도교 관련 25개 단체가 6일 '일본의 침략야욕을 규탄하는 현충일 기념 동학·천도교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천도교청년회]  


천도교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 대신사는 천도교경전 용담유사 안심가에서 개 같은 왜적 놈을 한울님께 조화 받아 일야(一夜)에 멸()하고서 전지무궁(傳之無窮)하여 놓고 대보단(大報壇)에 맹세하고 한()의 원수 갚아보세라며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25개 동학·천도교 관련 단체가 6일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천도교청년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폐수 방류를 결정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등 이웃 국가에 대한 존중을 버리고 오만하고 무례한 침략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라면서 “127년 전 동학농민혁명부터 일제의 침략 야욕에 맞서 싸워온 우리 동학·천도교인들은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6일 12시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현충일 기념 일본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천도교청년회는 동학·천도교 창도부터 일본을 경계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천도교청우당과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 북측의 천도교 단체와도 연대하여 우리 영토 수호에 앞장서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동학·천도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 동학·천도교인들은 127년 전 일본의 침탈에 맞섰던 동학혁명과 일제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외친 3·1독립선언을 주도하였던 역사 위에 전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침략야욕에 철저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학·천도교 단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삭제와 욱일기 사용 전면 중단할 것 IOC는 일본의 만행에 즉각 개입해 해결할 것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훈련 즉각 실시와 도쿄올림픽 불참을 비롯한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땅 우리 주권을 수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아래-------------------

 

일본의 침략야욕을 규탄하는 현충일 기념 동학·천도교인 성명서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삭제하고,

전범기 욱일기 사용을 중단하며후쿠시마 원전 오염폐수 방류계획을 철회하라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다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충절을 기리는 날이다. 127년 전 동학농민혁명부터 일제의 침략 야욕에 맞서 싸워온 우리 동학·천도교인들은 현충일을 맞아 다시금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야욕을 드러낸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만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폐수 해양방류를 결정하여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도쿄올릭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포함한 이웃 국가 영토들을 일본영토로 표기를 하는 등 이웃 국가에 대한 존중을 버리고 오만하고 무례한 침략야욕을 드러내었다.

 

특히 올림픽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순수한 스포츠를 통해 온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임에도 일본은 올림픽 지도에 자국의 침략야욕을 드러내고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일제 침략 범죄 만행의 상징인 욱일기를 올림픽 공식응원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이같은 일본의 만행에 올림픽 주최기관인 IOC는 묵인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북화합의 상징인 한반도기에 대하여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삭제하라는 억지를 부렸으며세계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는 IOC의 권고를 수용하여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지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우리 땅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지도에서 삭제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IOC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달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맞이하며 우리 동학·천도교인들은 127년 전 일본의 침탈에 맞섰던 동학혁명과 일제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외친 3·1독립선언을 주도하였던 역사 위에 전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침략야욕에 철저히 맞서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고욱일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여 더 이상 우리 땅을 침략하려는 정치적 야욕을 버리고전 세계 재앙이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IOC는 도쿄올림픽의 주최자로서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라는 올림픽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고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본의 만행에 즉각 개입하여 해결하라.

 

3. 우리정부는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독도 수호 훈련을 즉각 실시하여 독도가 명실상부한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하며도쿄올림픽 불참을 비롯한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땅 우리주권을 수호하라.

 

2021년 6월 6일 현충일

 

일제의 침략 만행으로 뼛속에 사무친 원한을 잊지 못하는 동학·천도교인 일동

 

연명단체(무순)

천도교청년회천도교여성회천도교한울연대천도교청년회대학생단동학민족통일회천도교미술인회천도교연합합창단천도교부산연합합창단천도교종학대학원동학혁명기념관경기3·1운동기념사업회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인내천운동연합신인간사천도교서울교구합창단동학소년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개벽하는사람들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경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동학혁명연구소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천도교서울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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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강렬한 의지' 윤석열로 인해 검찰이 잃을 것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과거사례 보니... 총장 퇴임하자마자 출마? 매우 드문 경우

21.06.08 07:29l최종 업데이트 21.06.08 07:29l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5월 29일 강원 강릉시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오른쪽)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5월 29일 강원 강릉시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오른쪽)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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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꽤 빈번히 접촉하고 있다. 5월 22일에는 검찰 선배인 유상범 의원과의 통화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고, 24일에는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에서 "이제 몸을 던지겠다"며 의지를 표출했다. 26일에는 정진석 의원, 29일에는 권성동 의원과 만났다(관련 기사: 이준석 꿈틀대니 걸음 빨라지는 윤석열 http://omn.kr/1tn2j).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전직 검찰총장이 이토록 강렬하게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사례는 한국 현대사에 일찍이 없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전의 역대 총장 43명 중에서 윤석열처럼 과감하게 대권에 의향을 내비친 전직 총장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강렬한 정치적 의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쓰고 있다. (윤 전 총장 지인 제공)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쓰고 있다. (윤 전 총장 지인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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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퇴임 뒤에 맡는 공직은, 지금껏 많은 경우에 법무부장관이었다. 43명 중에서 권승렬(제1대)·민복기(제5대)·김기춘(제22대)·김태정(제28대)을 포함한 14명이 법무부장관이 됐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임명된 총장들에게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1999년 5월 24일 총장을 퇴임한 김태정 이후에 임명된 검찰총장들은 더는 장관직으로 가지 않았다.

총장이 법무부장관이 아닌 제3의 임명직 공직으로 옮기는 사례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 1955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장을 지낸 민복기는 대법원판사·법무부장관을 거쳐 대법원장이 됐다. 총장 퇴임 뒤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된 장영순을 비롯해 신직수(중앙정보부장), 김치열(내무부장관), 서동권(안기부장), 이종남(감사원장),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태정의 후임인 제29대 박순용 총장부터는 법무부장관은 물론이고 여타 공직으로도 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 10개월간 총장직을 수행한 이명재가 2015년 1월 23일 72세 나이로 박근혜 대통령의 민정특별보좌관이 되기는 했지만, 공직을 맡았다고 보기가 다소 애매한 사례다.

한편, 퇴임 뒤 국회로 진출한 총장은 셋이었다. 현역 대령 신분으로 5·16 쿠데타 12일 뒤인 1961년 5월 28일 38세 나이로 검찰총장이 된 장영순은 퇴임 뒤에 법무부장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거쳐 1967년 제7대 총선부터 1978년 제10대까지 네 번 당선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2월 최초의 임기제 총장이 된 김기춘이 15~17대 의원이 된 것,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9월 취임한 김도언이 15대 의원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국회로 진출한 검찰총장들: 장영순, 김기춘, 김도언  

임기제를 법률에 못 박아둔 취지 중 하나는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였다. 그런 임기제를 최초로 누린 김기춘은 그 뒤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벌였다. 법무부장관을 거쳐 세 차례나 의원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됐다. 비서실장도 물론 의미 있는 자리이지만, 전직 검찰총장과 어울리는 자리라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법정 출석하는 김기춘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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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순용 총장 이후의 검찰총장들이 퇴임 뒤 공직을 받지 않은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이 됐다. 후배 총장들이 만드는 검찰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도언 전 총장은 김기춘만큼의 부작용을 낳지는 않았지만, 너무 노골적이고 성급하게 속마음을 드러냈다가 지탄을 받고는 했다. 그런 그가 2년 임기를 마친 날은 김영삼 정권 3년 차인 1995년 9월 15일이다. 그로부터 4일 뒤, 그는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의 조직책으로 변신해 '정치인 김도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해 9월 20일자 <조선일보> '민자당, 15곳 조직책 내정'은 "민자당은 19일 신·증설 사고 지구당 가운데 부산 동래갑 등 15개 지구당 조직책을 내정"했다면서 김도언이 부산 금정을구 지구당 위원장에 내정된 사실을 보도했다. 대검찰청 총장실을 나와 불과 4일 만에 사고 지구당 사무소로 직장을 옮겼던 것이다.

김도언에 대한 비판은 검찰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상당했다. '물러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라는 부제가 붙은 1995년 9월 20일자 <한겨레> 1면 톱기사 '김도언 전 검찰총장 민자 조직책 내정'은 퇴임한 지 4일 밖에 안 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일선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도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조직의 총수가 퇴임하자마자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집권 여당의 조직책을 맡는 것은 검찰 조직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려면 검찰총장이 퇴임 뒤 정치는 물론 일체의 공직을 맡지 않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 많은 검사들이 동의해 왔다"면서 "검찰총장이 집권 여당의 지구당을 맡을 생각을 갖고 검찰을 지휘해왔다면 그런 검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면 보도. (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02px;">
▲  1995년 9월 20일 <한겨레> 1면 보도. (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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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사도 얼마든 국회의원으로 전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총장이 되기 전에 떠나는 게 순리에 맞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검사들은 부장검사 때 혹은 그 전에 검찰을 떠나고 있다.

김도언 총장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이후인 제27대 김기수 총장 이후로는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는 총장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기춘 홀로 2000년 16대 총선,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와중에, 김기수 총장 이후의 총장들은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임명직 공직은 물론이고 선출직 공직으로도 가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해왔다. 이 정도면 검찰총장을 최후의 공직으로 삼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이런 분위기가 윤석열 전 총장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아마도 그는 김도언 전 총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언 총장은 퇴임 4일 뒤에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비해, 윤석열은 퇴임 전부터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정치권과의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사실 검찰총장만큼 '마스크 착용'과 '정치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공직도 드물 것이다. 총장은 정치문제에 입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정치권과도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 퇴임 뒤에도 그래야 한다는 게 검사들의 생각이다. 지난 20년간 임명된 총장들이 공직을 기피한 것은, '총장실과 정치권은 멀면 멀수록 좋다'는 관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열의가 높지 않아보이는 윤석열도 문제이지만, 그런 윤석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건전한 조직이라면 '전직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와야 마땅하다. 그런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은 검찰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들이 윤석열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검찰 조직의 병폐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윤석열을 계기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풍조가 조성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이유다. 윤석열로 인해 정치적 중립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검찰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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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6억과 5천 원의 국격 차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6/08 07:42
  • 수정일
    2021/06/08 07: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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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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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추진에 대한 단상

1.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 뇌물을 건넨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지난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석방을 언급했고,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에 호응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에 이목이 쏠린다.

2.

지난 1월 A씨는 고시원에 침입해 50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여기에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생계형 범죄인 데다 이 부회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2심 재판부가 형량을 감축해 A씨는 출소를 앞두고 있다.

3.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4대 그룹이 총 44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를 결정했다. 때를 같이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했다. 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일 경제 5단체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청을 재차 건의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계의 목소리와 뜻을 대통령에게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4.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액(86억 원)이 곧 횡령액이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5년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재판부는 절반인 2년6개월이라는 초법적인 선고를 내렸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5.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배가 고파 계란을 훔친 A씨에게 1년형을 선고한 사법부는 86억을 횡령한 이 부회장에 특혜 선고를 내렸다. 코로나 여파로 국내 경제는 불황과 일자리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대통령은 삼성을 부추겨 미국에 수 조원을 투자, 미국 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격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나섰으니 이 부회장의 출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8.15광복절엔 특별 사면도 고려된다. 한편,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던 A씨는 오는 27일 출소 한다. 이 부회장과 A씨의 출소 장면이 묘하게 겹친다.

  민플러스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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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반석에 새겨 오롯이 후대에 전해지길"

유가협,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재추진.."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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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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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3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의되었다가 '셀프특혜'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진 철회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6월항쟁 정신계승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6월항쟁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제대로 기억되고 평가될 때, 이들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우리의 역사와 사회 속에 확고하게 지켜내낼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즉시 '민주유공자법' 심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협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제단에 바쳐진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하여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은 민족민주 유가족들의 마지막 바람"이며 "이들의 죽음과 희생을 제도화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전통을 반석위에 새기는 일"이라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5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의 적용 대상을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로 정의하고, 독립유공자·전쟁유공자·민주유공자로 구분하여 관련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이중 '민주유공자법'만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994년 제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의는 되고 있으나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4.19혁명 유공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중항쟁 유공자들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6월항쟁 열사들을 비롯하여 노동자·농민·학생열사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21대 국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8개월이 지나도록 변변한 논의조차 못하고, 지난 3월 말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을 비롯한 73명의 의원이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철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른바 86운동권 국회의원들의 셀프 특혜 논란이 배경이 되었다. 

유가협은 "국회의원 자신들보다 민주유공자로 등재되어야 할 국민들이 수없이 많다"며, "이 해괴한 논리 때문에 국회가 '보다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고령이 된 민족민주 유가족들에게는 금전적 해택이 거의 없고 대부분 자녀가 없던 미혼인 열사들에게도 '혜택'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으며, 자녀가 있더라도 이미 다 성장하여 교육·취업 등 실질적인 혜택도 무의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이제 남은 유가협 부모들도 1/3 정도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지난 1998년 4월부터 422일간 국회앞 농성을 통해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서 열사 136명과 부상자 700~800명을 비롯해 수감, 해직, 학사징계 등 9,000명의 대상자들이 제한적인 이 법의 대상이 된 바 있으나 그 뒤 한번도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 자체부터 당시 정치권에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우회하여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사회적 평가가 유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협은 민주화 관련 열사(사상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민주유공자법을 만들고, 현재 논란이 되는 명예회복에 관한 문제는 추후 개정을 통해 접근하자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장 회장은 "이미 유가협 부모들은 고령으로 1/3정도만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급한 사정을 알렸다.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인 김남주 변호사는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헌법의 전문에 3.1운동과 4.19이념은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나  5.18과 6월 항쟁 민주이념은 여전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단순히 금전 보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적을 잊지 않겠다는 사회적 평가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대해 '운동권 셀프 보상법'이라고 반대한 세력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1987년체제, 6공화국에 대한 의도적 폄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인기 수도권 추모연대 의장과 장원택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 이종문 전국민중행동(준) 집행위원장 등이 각 단체의 입장으로 민주화보상법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항쟁 정신계승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이제 며칠 있으면, 1987년 6월 항쟁 국가기념일이 다가온다. 올해는 34주년 기념식이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자식을 비롯한 자신들의 피붙이들을 민주제단에 받친 우리 민족민주유가족들은 맘 편히 그날을 기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의 주요 영역인 독립⋅호국⋅민주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보답하며, 보다 나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통합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의 경우 4.19혁명과 5.18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유공자들만 인정하고, 6월 항쟁 열사들을 비롯하여 노동열사, 농민열사, 학생열사 등 우리사회의 여러 곳에서 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희생당하신 분들은 아직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못 받고 있다.

민주화운동유공자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5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회는 예산타령을 하면서 법안을 받아드리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9월에 발의된 법안은 8개월이 지나도록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에 제출된 법안은 셀프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하루 만에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처럼 국회의원 자신이 혜택 받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보다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이다. 자신들보다 민주유공자로 등재되어야 할 국민들이 수없이 많다. 게다가 우리 민족민주유가족들은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도 거의 없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여 일가를 이루고 있으며, 의료보험을 비롯한 기타 사회적 지원도 그리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명예회복이다. 현재 사회적 위상이 전혀 없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은 과거 정치권이 유족가족들의 전적인 동의 없이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나라의 민주제단에 받쳐진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하여 기리자는 것은 가족들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죽음과 희생을 반석에 새겨 후대에 교훈으로 삼자고 하는 것이다. 6월항쟁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기억되고 평가될 때만이 이들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우리의 역사와 사회 속에 확고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제출된 법안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유가족들과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해소하면 된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부족한대로 지원을 하도록 논의하면 될 것이고, 소위 일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셀프법안이라면 셀프법안이 되지 않도록 논의하여 법을 제정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민주유공자법이 발의만 되고 30년이 다돼가도록 국회 해당 위원회의 담당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6월 항쟁 3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21대 국회는 당장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벌써 많은 유족들이 사망하고 말았다. 더 이상 법제정을 미룬다면 자신의 피붙이를 민주제단에 받친 유족들이 한을 다 풀어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결과를 맞닥뜨려야 하며, 유족들의 원망은 대한민국이 존속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나라가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는다면, 우리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6. 7.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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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의 Hi-story]'이란판 단군신화' 속 페르시아 왕자·신라 공주의 '사랑'과 '전쟁'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lkh@kyunghyang.com

입력 : 2021.06.07 06:00 수정 : 2021.06.07 07:18
 

벌써 13년이 훌쩍 흘렀네요. 2008년 초에 이란을 답사하고 있었는데 테헤란에서 이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젊은이들이 답사단 멤버인 한국 여성들을 보고 ‘양곰이 양곰이’하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양곰이가 누구야’ 했더니 글쎄,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이(Janggumi)’의 이란식 발음이었습니다.

. 이란학자의 번역결과 서사시에는 ‘Bashilla(바실라·더 좋은 신라)’, 즉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800여쪽 중 500여쪽에 달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영국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이란의 서사시인 <쿠쉬나메>. 이란학자의 번역결과 서사시에는 ‘Bashilla(바실라·더 좋은 신라)’, 즉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800여쪽 중 500여쪽에 달했다.

 

■이란과 한국의 공통적인 역사

2006~2007년 사이 이란 국영 채널 2에서 방영된 ‘대장금’이 평균 시청률 85~90%에 달할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는데요. ‘대장금’ 외에도 ‘주몽’과 ‘동이’도 60% 이상의 시청률를 기록할만큼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는데요. 왜 그렇게 한국의 사극이 이란에서 인기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구요.

한국 사극의 서술이 이란 역사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류이동 및 동서문명의 교차로인 이란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세력과 충돌을 빚었는데요. 지금도 15개국과 국경 및 바다를 접하고 있구요. 또한 이슬람 내에서도 다수파인 수니파의 협공 속에 시아파의 전통을 이어가느라 고난의 역사를 걸었다는군요.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꿈을 이루는 ‘대장금’과 ‘주몽’, ‘동이’의 주인공들이 파란만장한 이란인들의 역사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국 사극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의상이 헤자브 등을 쓰고 몸 전체를 가리는 이란 여성과 닮았다는 점도 친근감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은 시청률 85~90%에 이를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2006~2007년 사이 이란 국영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은 시청률 85~90%에 이를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쿠쉬나메> 발견의 충격

몇년 후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1998년 이란 학자(잘랄 마티니)가 11세기 이전 300~400년간 전해 내려오던 이란의 서사시인 <쿠쉬나메>를 번역했는데, 그 속에서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이란 국립박물관의 동아시아 담당 큐레이터이자 아자드대 교수(다르유시 아크바르자데)가 중동 전문가인 당시 이희수 한양대교수(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연락을 해온 건데요.

이란은 인류이동 및 동서문명의 교차로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세력과 충돌을 빚었다. 지금도 15개국과 국경 및 바다를 접하고 있다. 또 한국 사극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의상이 헤자브 등을 쓰고 몸을 가리는 이란 여성과 닮았다는 점도 이란인들에게 어필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란은 인류이동 및 동서문명의 교차로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세력과 충돌을 빚었다. 지금도 15개국과 국경 및 바다를 접하고 있다. 또 한국 사극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의상이 헤자브 등을 쓰고 몸을 가리는 이란 여성과 닮았다는 점도 이란인들에게 어필한다는 분석이 있다.

곧바로 이란으로 건너가 자료를 확인한 이희수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페르시아와 신라가 혈맹관계’ 였음을 알리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약하면 멸망한 사산조 페르시아(226~651)의 왕자가 신라 공주와 혼인해서 왕자를 생산하고, 그 왕자가 귀국해서 아랍의 폭정자(자하크)를 물리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800여 쪽 가운데 신라 관련 부분만 500여쪽에 이를 정도였답니다.

역사기록으로 살펴볼까요. 사산조 페르시아는 637년 카디시야 전투에서 아랍군에게 패배한 뒤 모술·니하반도·하마드한·라이·이스파한 등 주요도시들을 잇달아 잃으면서 멸망하는데요.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황제 야즈데게르드(재위 632~651)의 왕자 페로즈(피루즈·?~708)는 끝까지 저항했으며, 중국으로 망명한 뒤에는 이란인 잔존세력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②황남대총 북분의 은제잔에 표현된 여인은 아나히타 여신을 부조한 사산조 페르시아 산 항아리와 흡사하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①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은제잔(보물 627호). 세부문양에 인물상이 보인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②황남대총 북분의 은제잔에 표현된 여인은 아나히타 여신을 부조한 사산조 페르시아 산 항아리와 흡사하다.

■페르시아-신라 연합군의 공동작전

대서사시인 <쿠쉬나메>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이 무렵(7세기 중반), 마지막 왕자 페로즈가 중국으로 망명한 뒤 사망한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 망명한 마지막 왕자 페로즈는 ‘쿠쉬나메’에서 아비틴(Abtin)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란 공동체를 이끌던 아비틴은 중국내 정치 격변기를 맞아 제3국으로 재망명을 결심합니다. 이 때 주변국인 마친(Machin)의 국왕이 “지상 낙원인 신라는 침략이 불가능한 안전한 나라”라고 치켜세우며 추천했는데요. 과연 신라왕(테후르)은 망명객인 아비틴 일행을 환대합니다. 서사시는 ‘바실라(Bashilla·더 좋은 신라, 아름다운 신라라는 뜻)’를 “달처럼 아름다운 인형 같은 선녀들이 가득찬 향기로운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세기초 조성된 경북 찰곡의 송림사 전탑에서 나온 사리기 유리잔(왼쪽).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유행한 고리무늬가 장식됐다. 오른쪽 사진은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커트 글라스(Cut Glass·무늬를 새긴 유리). 아비틴의 고향인 사산조 페르시아 계통의 유리잔이다. |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이한상 교수 제공

7세기초 조성된 경북 찰곡의 송림사 전탑에서 나온 사리기 유리잔(왼쪽).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유행한 고리무늬가 장식됐다. 오른쪽 사진은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커트 글라스(Cut Glass·무늬를 새긴 유리). 아비틴의 고향인 사산조 페르시아 계통의 유리잔이다. |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이한상 교수 제공

“낙원처럼 꾸며진 궁 내부는 진정으로 군주의 처소 같았다. 궁 전체가 하늘색 배경에 금으로 장식돼 있었고, 모든 의자에 사파이어와 루비가 세공돼 있었다. 궁녀들은 인형처럼 아름다웠다.”

신라왕 테후르는 “우리 역사는 천년 이상이고, 아무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더할 수 없는 환대를 받은 아비틴은 신라 국왕과 페르시아 스포츠인 폴로(격구)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황제가 신라왕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낸 뒤 신라를 침공합니다. 이에 굳건한 동맹을 이룬 신라-페르시아 연합군은 중국 침공군을 물리칩니다. 이어 중국이 아비틴의 신라 망명을 주선한 마친왕을 핍박하자 신라-페르시아 연합군은 중국 원정길에 오르는데요. 이때 아비틴이 연합군을 지휘했는데요.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아비틴은 신라왕의 딸(프라랑)과 혼인합니다. 아비틴 부부는 곧 임신하는데요. 그런데 아비틴의 꿈에 “장차 태어날 왕자가 바그다드의 자하크(아랍의 폭정자)를 물리치고 이란인의 복수를 해줄 것”이라는 계시가 나타납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입수쌍조문’ 석조. 나무를 사이에 두고 새 두 마리가 서있는 모티브 역시 사산계 페르시아 건축물 등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경주에서 출토된 ‘입수쌍조문’ 석조. 나무를 사이에 두고 새 두 마리가 서있는 모티브 역시 사산계 페르시아 건축물 등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결국 아비틴은 부인과 함께 이란으로 떠났는데요. 그러나 아비틴은 자하크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부부 사이에 태어난 페르시아-신라 혼혈왕자인 페리둔은 훗날 페르시아의 적인 자하크를 물리치고 이란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란의 신라공주(프라랑)는 신라의 아버지(테후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제 아들 페리둔이 자하크의 군대를 모두 죽였습니다.”

손자의 승전 소식에 신라왕은 성대한 연회를 열고요. 피를 나눈 사이가 된 신라-페르시아 양국은 이후 교류와 협력관계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이란의 서사시 <쿠쉬나메>의 내용입니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 봉수형 유리병과 이란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병.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흡사하다. | 이희수 교수 제공

황남대총 남분 출토 봉수형 유리병과 이란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병.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흡사하다. | 이희수 교수 제공

■경주에서 확인된 이란의 여신 ‘아나히타’

어떻습니까. 그저 신화일 뿐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쿠쉬나메’는 그리스 로마신화나 단군신화가 그렇듯 페르시아 문화와 역사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라-페르시아 관계를 알려줄 비밀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곱씹어 보면 <쿠쉬나메> 이전부터 신라-이란간 국제교류가 활발했다는 단서는 많습니다. 5~6세기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리제품을 봅시다. 특히 페르시아 지방의 기법으로 제작된 ‘커트 글라스(Cut Glass·무늬를 새긴 유리)’도 왕비의 무덤으로 알려진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됐습니다. 커트 글라스는 ‘쿠쉬나메’의 주인공인 아비틴의 본향, 즉 사산조 페르시아 계통이거든요. 또 7세기 초 조성된 경북 칠곡군 송림사 5층 전탑에서 나온 금동제 사리그릇도 페르시아계입니다. 유리잔 표면에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유행했던 고리무늬가 장식돼있습니다. 아비틴의 나라인 사산조 페르시아 계통입니다.

영국박물관에 소장된 페르시아산 뿔잔(왼쪽 사진)과 부산에서 출토된 신라산 말머리장식 도기 뿔잔. 역시 흡사한 제품이다. | 이희수 교수 제공

영국박물관에 소장된 페르시아산 뿔잔(왼쪽 사진)과 부산에서 출토된 신라산 말머리장식 도기 뿔잔. 역시 흡사한 제품이다. | 이희수 교수 제공

황남대총 북분에서 확인된 5~6세기 은제잔은 어떻습니까. 여인 한 사람이 조각돼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이란의 아나히타(Anahita) 여신상과 흡사하답니다. 아나히타는 풍요와 전쟁, 농경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지금도 이란에서는 사산초 페르시아 시대에 축조된 아나히타 신전이 산재해 있을 정도로 고대 신상의 중심인물이라는데요. 국가의 정신적인 통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신이 그릇이나 도구에 조각돼 있다면 그것은 일반교역품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최고위층의 신앙의례나 국가적인 통치의 상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신라왕실과 사산조 페르시아 왕실 사이에 고도의 교류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쿠쉬나메’에서 페르시아 왕족의 후예인 아비틴이 신라왕(테후르)의 딸인 신라 공주(프라랑)과 혼인했다고 했지않습니까.

원성왕릉을 호위한 무사상.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고 뒷부분을 보면 터번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 이희수 교수 제공

원성왕릉을 호위한 무사상.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고 뒷부분을 보면 터번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 이희수 교수 제공

■흥덕왕의 수입 금지품목에 오른 페르시아 제품

834년 신라 흥덕왕은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즐기며 해외명품만 선호한다”고 한탄하면서 몇몇 해외명품들을 국법으로 금했는데요.(<삼국사기> ‘잡지’)

이 해외명품 목록에 이란산 에메랄드를 알알아 상감한 ‘슬슬전(瑟瑟鈿)’하고, 양모를 주성분으로 섞어짠 페르시아(波斯)산 직물인 구수와 탑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라백성들이 ‘페르시아 카펫(구수와 탑등)’을 깐 걸상까지 수입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경주 구정동 방형 무덤의 네 모서리에 부조된 무인상을 보면요. 눈이 깊고 코가 큰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역인상은 왼쪽 옷깃만을 바깥으로 접은 절금을 착용하고 가죽장화를 신었습니다. 또 두 손을 보면 페르시아 스포츠인 폴로(격구)용 스틱 같은 것을 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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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구정동 고분의 네 모서리에 부조된 무인상(왼쪽 사진). 페르시아 스포츠인 폴로경기용 스틱을 쥐고 있다. <쿠쉬나메>에 아비틴과 신라 왕이 폴로경기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오른쪽).

어떻습니까. <쿠쉬나메>에서 페르시아인과 신라 왕·귀족간 폴로경기를 벌였다고 했잖습니까. 폴로(격구)는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래됐고,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한 유목민족의 스포츠거든요.

또 <쿠쉬나메>를 보면 신라왕이 왕자 2명을 항구로 보내 아비틴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리곤 서울로 모신 뒤 갖가지 연회를 베풀며 환대하고, 마침내 공주와 아비틴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인도 아유타국 공주인 허황옥이 가락국에 도착하고, 김수로왕이 허황옥을 극진히 접대한 뒤 혼인해서 왕자(거등왕)를 낳는다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은 “신라에는 금이 많고 그곳에 가는 무슬림은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출처:KBS ‘파노라마-쿠쉬나메편’)"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가장 먼저 신라를 언급한 이븐 쿠르다드비의 <도로와 왕국총람>은 “신라에는 금이 많고 그곳에 가는 무슬림은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출처:KBS ‘파노라마-쿠쉬나메편’)

■“신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또 <쿠쉬나메>에서 신라왕과 망명한 아비틴이 ‘황금왕좌’에 앉아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은 어떨까요. 과장일까요. 그러나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신라=황금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전성기에 35채(실제는 39채)의 금입택(金入宅)이 있다”(<삼국유사> ‘진한조’)의 내용도 있구요. 뭐 중세 아립지리학의 거장인 알 이드리시(1100~1165)는 “신라의 금은 너무도 흔해서 심지어는 개 목걸이나 원숭이의 목테도 황금으로 만들었다”(<천애횡단갈망자의 산책>·1154)고 했지 않습니까.

사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알 마크디시(946?~1000?)는 966년 “신라인들은 가옥을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한다. 식사 때는 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한다”(<창세와 역사서>)고 했잖습니까.

이런 문헌기록 뿐 아니라 6세기 신라 적석총에서 출토되는 금관을 비롯한 온갖 황금유물들이 이같은 아랍인들의 언급이 거짓이 아님을 웅변해주고 있죠.

<쿠쉬나메>를 보면 중국의 변방국왕인 마친은 아비틴에게 신라를 망명지로 추천하면서 ‘신라=낙원의 나라’로 했다지요. 9세기에 필사된 이븐 쿠르다드비(820~912)의 <도로와 왕국총람>은 “신라에는 금이 풍부하다. 그곳에 가는 무슬림들은 좋은 환경에 매료되어 영구 정착해 버린다”고 했어요.

또 지리학자 알 카즈위니(1203~1280)는 “‘알라의 은혜’ 덕분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신라에 가면 곧 완치되고, 신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정착해서 떠나지 않는다”(<여러 나라의 유적과 인류소식>)고 했습니다. 카즈위니는 심지어 “신라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 ‘쿠쉬나메’의 아비틴이 당연히 정착하고 싶어했겠죠.

흥덕왕이 수입 사용을 금지시킨 해외명품 목록에는 페르시아산 머리장신구(슬슬전)과 구수와 탑등 같은 페르시아산 직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수와 탑등은 페르시아산 카펫일 것이다.

흥덕왕이 수입 사용을 금지시킨 해외명품 목록에는 페르시아산 머리장신구(슬슬전)과 구수와 탑등 같은 페르시아산 직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수와 탑등은 페르시아산 카펫일 것이다.

■혈맹일지 모르는 이란

또 <쿠쉬나메>에는 중국왕은 신라왕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낸 뒤 신라를 공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삼국사기> 문무왕조를 볼까요. 671년(문무왕 11) 신라가 가림성을 공격해서 당나라군 5300명의 목을 베었는데요. 그러자 당나라 총관 설인귀(613~683)가 문무왕(661~681)에게 협박편지를 보냅니다.

“신라왕이 전에는 충성스럽고 의롭더니 지금은 역적의 신하가 되었구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 제사가 끊어질 것이니 조심하라.”

실제로 당나라는 675년(문무왕 15년) 20만 대군을 동원, 매소성에서 신라군과 맞섰는데요. 그러나 신라의 반격을 받아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겨가죠. <쿠쉬나메>에서 중국군이 신라를 공격했지만 완패당한 뒤 중국으로 쫓겨간 상황과 흡사합니다.

물론 <쿠쉬나메> 속 이야기가 실제 역사냐 하고 따져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요. 페르시아 왕족이 신라공주와 혼인했고, 그 후손이 이란의 영웅이 됐다는 이야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한국-이란 관계가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남의 장단에 맞춰 이란을 ‘불량국가’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압니까. <쿠쉬나메>에서 보듯이 한국과 이란이 1400년 된 혈맹일 수도 있으나까요.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70600001&code=960100#csidx8de8e2da1f11069bd550cdabda0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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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윤석열 향해 “간보기 정치 그만두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6/07 09:40
  • 수정일
    2021/06/07 09:4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침신문 솎아보기] 과천 4000가구 공공주택 무산에 한겨레 “정부, 일을 왜 이렇게 하나”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 ‘박원순’ ‘김어준’ 꺼내든 조선일보
한국일보 “윤석열, ‘간보기 정치’ 그만하고 검증대 오르길”

신문들 “과천이 나쁜 선례 남겨” 비판

지난해 8·4 부동산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아파트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당정 협의에서 원래 공급 부지로 정했던 과천청사 대신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과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30·40 젊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직주근접의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는 공원 조성 등이 요구된다”며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에 반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신청하기도 했다.

▲7일자 아침종합일간지 1면.
▲7일자 아침종합일간지 1면.

갈수록 오르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 이에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들은 일제히 “과천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문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의 공급대책이 좌초되는 선례를 남기면서 과천과 유사하게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다른 도심 내 공급부지에서도 백지화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과천청사를 포함해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용산구 용산캠프킴(3100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지난해 8·4 대책 발표 당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도심 내 공급부지 가운데 지자체 협의를 완료한 뒤 인허가 단계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우려했다.

▲7일자 한겨레 3면.
▲7일자 한겨레 3면.
▲7일자 한겨레 사설.
▲7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정부·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신규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집값 안정이 국가적 과제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집값 하락 등을 걱정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주택 공급은 반대하는 것이 ‘님비’다. 하지만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획을 발표한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이어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쉽게 판단했던 것 같다. 치밀한 검토 없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주택 공급 물량만 그럴듯하게 발표해놓고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한 뒤 “문제는 다른 지역들이다. 과천이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이 사안을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엮어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6면에 “내년 6월1일 치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책이 서울에서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천은 2002년 이후 내리 보수정당 소속 시장을 뽑다가 2018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시장을 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차지한 과천시장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짚었다.

▲7일자 한국경제 6면.
▲7일자 한국경제 6면.
▲7일자 한국경제 사설.
▲7일자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정부·여당이 지난 4일 과천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급대책을 백지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임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주민 반발로 중요 정책이 바로 뒤집혔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한 뒤 “궁극적으로 ‘공공 주도 공급’의 취약성·허구성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부 땅에 정부가 집 짓는 것도 무산됐다. 비어있는 청사 유휴부지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판국에 민간 주택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공공 주도로 하는 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와 한국경제 모두 정부의 이런 태도로는 집값을 안정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하면 국민의 믿음을 잃게 되고 집값 안정을 물건너가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경제도 “오락가락할수록 서민 주거복지도, 시장 안정도 더 요원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 대통령 사과에 ‘박원순’ 꺼내든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성추행 피해로 숨진 이아무개 공군 부사관의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게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7일자 한국일보 1면.
▲7일자 한국일보 1면.
▲7일자 한국일보 3면.
▲7일자 한국일보 3면.

조선일보는 2개의 사설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6·25 전범인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5년 연속이다. ‘6·25’ 언급도 없었다.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과 ‘6·25 남침’을 번번이 빠뜨리는 연설을 한다. 삼일절날 독립 얘기 안 하고, 5·18 기념식에서 5·18을 언급 않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또 “지난 4년간 우리 군이 탈북민은 물론 취객과 치매 노인에게도 뚫리고 북 미사일을 놓치는 등 경계와 감시에 실패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급식’과 ‘성추행’에는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한 현실에 대해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현충일에 천안함 용사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대통령은 군 성추행을 사과한다. 그 비정상적인 풍경이 참담한 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7일자 조선일보 사설들.
▲7일자 조선일보 사설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사설에서 ‘박원순’ ‘김어준’ 이야기를 꺼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공군 참모총장을 사실상 경질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한 기사에 ‘어떨 때 침묵하고 어떨 때 엄중 수사 지시냐’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박원순·오거돈의 성범죄엔 침묵했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상관이 부하에게 저지른 성범죄란 점에서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공군 부사관 사건과 다르지 않다.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고,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점도 같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민주당 시장들의 성범죄에 대해선 수사 지시는 물론이고 입장조차 제대로 내놓은 적이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박원순 사망 6개월 뒤에야 무슨 뜻인지도 모를 ‘안타깝다’는 말만 했고, 오거돈 성범죄에 대해선 언급조차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불리한 뉴스만 나오면 ‘언론개혁’ 타령인 정권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민 눈을 속여온 정치 장사꾼을 ‘언론자유’라며 감싼다. 아무리 내로남불 정권이라지만 이 정도면 병적 수준”이라고 썼다. TBS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씨를 하차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 청와대 답변에 대한 비판이다. 

한국일보 “윤석열, ‘간보기 정치’ 그만하고 검증대 오르길”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 전날인 지난 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지난 6일 현충일 당일엔 군 폭발사고 피해자와 천안함 생존자를 만나기도 했다.

▲7일자 동아일보 5면.
▲7일자 동아일보 5면.
▲7일자 한겨레 5면.
▲7일자 한겨레 5면.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그가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안보 일정’으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만나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면서 “김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석달이 지나도록 유력 대선주자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지 않은 채 ‘잠행 정치’를 거듭해온 윤 전 총장에 대한 회의론을 드러내면서 ‘킹메이커’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7일자 한국일보 사설.
▲7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윤석열에게 ‘간보기 정치’를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치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이어진다. 공식적으로 정계 진출을 밝히지 않고서도 대선 주자 지지율이 늘 수위에 꼽히는 기이한 일이 수개월째다. 윤 전 총장으로서야 검증을 최대한 늦추는 게 대선으로 가기 위한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메시지만 내는 것은 당당하지 않은 행동이다. ‘간보기 정치’를 그만두고 출마 선언을 해서 정치력을 보이고 국민의 검증을 받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현충원에 찾아 방명록에 쓴 윤 전 총장의 글은 정치하겠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짚은 뒤 “그렇다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그에 책임지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국민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력 대선 주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검증은 피하고 지지율만 얻겠다는 계산이라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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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 개정된 당규약에 명시된 최고강령과 최저강령

[개벽예감 447] 심층분석 - 개정된 당규약에 명시된 최고강령과 최저강령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6/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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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 김일성-김정일주의

2.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주한미국군 철거

3.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미국의 대남지배 청산과 외세간섭 배격

4.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근원적인 군사위협 제압

5.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연방통일국가 건설

6.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

7.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남조선혁명

8.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

9.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 -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 건설

 

 

1.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 김일성-김정일주의

 

2021년 1월 초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제5일에 토의된 의정은 조선로동당 규약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2021년 1월 10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과업에 따라 당사업발전과 원리에 맞게 당규약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여 당 제8차 대회 심의에 제기하였”고, 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안이 채택된 날은 2021년 1월 9일이다.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난 2021년 6월 1일 남측 언론매체들이 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관해 뒤늦게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관한 남측의 언론보도는 최악의 오보였다. 남측 대북전문가들도 최악의 오보에 덩달아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을 보면, 남조선혁명을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느니, 또는 조국통일을 사실상 포기하고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한 남북평화공존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며 허언랑설을 퍼뜨렸다. 남측 언론의 오보와 대북전문가들의 착오를 뛰어넘어야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중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조국통일과 조선혁명(Korean revolution)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조선로동당 규약은 당의 최고강령을 명확히 서술했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최고강령이 명시되었다. 

 

원래 당의 강령은 최고강령(maximum Program)과 최저강령(minimum program)으로 구분되는데, 최고강령은 당이 실현하려는 최종목적을 밝힌 것이며, 최저강령은 당의 최고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목적을 밝힌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자기의 지도사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자기의 지도사상이라는 조선로동당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려면, 다음과 같은 선행인식이 요구된다. 

 

자본주의집권당들에게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자유주의(liberalism), 이기주의(egoism)가 혼란스럽게 뒤엉킨 이념적 혼합물이 있을 뿐, 과학적인 지도사상은 없다. 자본주의(capitalism)은 약육강식과 빈부격차의 야만적 법칙이 지배하는 낡고 썩은 사회체제를 뜻하는 개념이지, 과학적 지도사상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자본주의집권당들에게 지도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사상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 

 

그와 달리, 사회주의집권당들에게는 지도사상이 있다. 그들의 지도사상을 사회주의(socialism)이라고 통칭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회주의집권당들은 자기의 지도사상에 의거하여 창건되었고, 그 지도사상에 의거하여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집권당의 존립근거이며 발전동력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 통칭하는 혁명사상은 지난 150년 동안 세계사회주의운동의 현실 속에서 부단히 검증되고, 발전되어왔는데,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그 검증발전과정의 최고정점에 도달한 완성체가 김일성-김정일주의(Kimilsung-Kimjongilism)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문외한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맑스-레닌주의에서 갈라져나온 파생사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맑스-레닌주의가 조선의 현실에 구현된 토착사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맑스-레닌주의가 계승발전된 아류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파생사상도 아니고, 토착사상도 아니고, 아류사상도 아니며,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맑스-레닌주의와는 근본이 다른, 독창적이고,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세계철학사에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fundamental question of philosophy)에 완벽한 해답을 준 사상이고,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한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과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사상이라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6년 10월 2일에 발표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과 1996년 7월 26일에 발표한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맑스-레닌주의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이고 새로운 사상인지를 논증한 바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에 관해 고찰하려면 방대한 서술이 필요하므로, 그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여기서 멈춘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20년 12월 20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대표증수여식 장면이다. 대표증수여식장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라는 구호가 게시되었다. 이 구호는 조선로동당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조선로동당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주한미국군 철거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을 자기의 당면목적으로 인정했다. 이 인용문은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성부분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미제의 침략무력”이라는 용어는 주한미국군을 뜻한다. 조선로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은 외국(=대한민국)이 아니라 자국 영토(=공화국남반부)이므로, 주한미국군은 공화국의 남반부지역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북침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침략군으로 보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자국 영토를 강점한 침략군을 무조건, 하루빨리 영토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침략군 철거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당면임무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수시킨다”고 하지 않고, “철거시킨다”고 했다. 철수는 남측에서 자국군대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이고, 철거는 남측에서 미국군대를 몰아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남측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류다. 주한미국군 철거라는 말을 써야 한다. 

 

위에 인용된 문장은 주한미국군 철거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원래 당면목적이라는 말은 눈앞에 다가온 시급한 목적이라는 뜻이므로,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당규약에 따라 하루빨리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려는 것이다. 

 

 

3.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미국의 대남지배 청산과 외세간섭 배격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라고 한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켜야 남측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 청산”은 다른 일을 하고 마지막에 청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청산한다는 뜻이다. 

 

조선로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중추기관들은 주한미국군사령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중앙정보국 한국지부로 보일 것이므로, 이 3대 중추기관을 전부 철거해야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라고 한다. “온갖 외세의 간섭”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온갖 외세”는 복수 형태로 쓰인 말이다. 조선로동당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대남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정세의 대격변 중에 주변대국들이 정세에 개입, 간섭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주변대국들의 간섭이란 중국과 로씨야의 간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대남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외세도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4.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근원적인 군사위협 제압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압이라는 말은 강한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통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선로동당은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을 자기의 당면목적으로 인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을 다시 읽어보면, 조선로동당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제압하려는 대상(=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제압하려는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조선로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가 한반도를 노리는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회보고에서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도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언명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은 영토 밖에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인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주한미국군은 조선로동당의 철거대상이고,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는 조선로동당의 제압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제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눈앞에 다가온 당면목적이다. 조선로동당이 그런 당면목적을 실현할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언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도 있다. 요즈음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첨예한 정세가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3년 뒤로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   

 

 

5.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연방통일국가 건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인용문은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을 서술한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은 두 개의 문장으로 서술되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에 천명된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이미 수많은 문헌들에서 거듭 확인되었다. 

 

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은 1972년 5월 3일 김일성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남측 정부대표(이후락)에게 제시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평화통일의 원칙을 생략하고,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고 서술했다. 당규약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에 실수로 평화통일의 원칙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을 삭제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조선로동당이 조국통일 3대 원칙에서 제2원칙인 평화통일의 원칙을 삭제한 것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무력통일의 원칙으로 변경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 무력통일, 민족대단결로 변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는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고 명시되었는데, 평화통일의 원칙을 무력통일의 원칙으로 변경한 것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무력통일의 원칙에 따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력통일의 원칙에 따른다는 말은 조국통일전쟁을 수행한다는 뜻이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는 말은 조국통일전쟁 이후에 평화적으로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전쟁과 연방통일국가건설은 논리적 모순관계가 아니라 절차적 선후관계인 것이다. 

 

연방제통일은 조국통일전쟁 이후에 실현될 평화통일이고, 조국통일전쟁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절차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 담겨있는 새로운 인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고 서술된 것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고 서술되었다. 앞당긴다는 말은 예상한 시기 또는 예정된 시기보다 더 일찍 실현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통일국가를 예상시기보다 더 일찍 건설하려는 조기실현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방제통일을 조기에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언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도 있다. 요즈음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매우 첨예한 정세가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3년 뒤로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8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의 한 장면이다. 그 대회에서 참가군중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파기시키자는 결의를 표명했다.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반미투쟁을 결의한 것은, 미국의 대남지배체제를 제거해야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반미자주화를 언급하지 않는 조국통일론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6.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서술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 공동번영은 남측 사회, 북측 사회, 해외동포사회가 다함께 번영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통일국가를 조기에 건설하고, 8천만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의지가 당규약에 표명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연방통일국가를 조기에 건설하고, 8천만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방도는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로동당이 “전조선(=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을 당면목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로동당의 표현을 빌리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이 창건 이후 75년 동안 견지해온 전략로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는 통일전선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부서가 있다.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상대하는 통일전선부가 바로 그 전문부서다. 2020년 6월 12일과 6월 17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담화를 발표했고, 2020년 6월 5일에는 익명의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다. 

 

원래 통일전선(united front)은 정치적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은 한시적, 전술적으로 제휴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 전략적으로 연합한 단일역량으로 편성되는 정치적 연합이다. 일시적으로 이용하다가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는 것이 통일전선전략이다. 

 

통일전선전략은 세계사회주의운동에서 중요한 혁명전략이다. 세계사회주의운동사 초기에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한시적, 전술적으로 제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1930년대 항일전쟁시기에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통일전선이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제국주의의 폭압에 의해 국가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과 지역적 범위의 통일전선으로 구축되는데,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은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이고, 지역적 범위의 통일전선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고 명시된 것을 보면,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국적 통일전선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통일전선의 연합대상은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이다. 이것은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데서 정치적 연합의 기준은 애국주의(patriotism)과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매국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은 통일전선의 연합대상이 아니라 타도대상이다. 조선로동당이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당면목적은 애국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정치세력들과 손잡고 연방통일국가를 조기에 건설하는 것이다. 

 

 

7.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남조선혁명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남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남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이라고 서술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남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이라고 서술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했다면,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남조선혁명의 과업을 남조선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 당규약에 서술된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서술된 남조선혁명의 과업을 결부시켜야 조선로동당이 수행하는 남조선혁명전략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로동당은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했고, 남조선혁명의 과업을 남조선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이라는 말은 남측에서도 널리 쓰이는 일상적인 언어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혁명에 관한 문헌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선로동당의 남조선혁명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대남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95년 10월 24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국정원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동식이 집필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남조선혁명전략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논문의 주요내용은 <월간조선> 2013년 3월호에 실렸다. <월간조선> 보도내용에 따르면, 1991년 5월 24일 김정일 총비서가 “대남부서 책임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은 북에서 “5.24 비공개 문헌”으로 출판되었는데, 김정일 총비서는 비공개 문헌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남파공작원 출신 김동식은 2017년 1월 31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연했는데, 그의 강연원고를 읽어보면 조선로동당이 수행하는 남조선혁명의 과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강연원고는 전문이 2017년 2월 4일 자유경제원 웹싸이트에 실렸다. 강연원고에 따르면,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통치체제를 타도하고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은 남조선의 예속적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2021년 1월 초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연단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다. 조선로동당은 제8차 당대회에서조선로동당이 추구하는 최종목적이 인민의 이상적인 미래사회 곧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모든 인민들이 무탈하여 편안하고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이 확립되어 있는 사회가 곧 미래의 공산주의사회라고 언명한 바있다. 조선로동당은 다른 나라 사회주의정당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공산주의사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명시된, 조선로동당이 수행하는 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은 두 가지다. 조선로동당이 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보는 까닭은, 분단체제가 분리시킨 북측 지역(공화국북반부)과 남측 지역(공화국남반부)에서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혁명이 각각 수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북측에서 수행되는 사회주의혁명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주의혁명은 인민의 이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계속혁명인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계속혁명을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라 부른다. 김일성 총비서는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제시했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사상의식을 자주적으로 개조하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따라세우는 것이다. 또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낡은 문화와 생활양식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사회변혁이라는 것이다. 

 

 

9.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 -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 건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고 하였다. 조선로동당이 말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화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것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인민의 자주성이 고도로 실현되어 사회주의적 인간관계가 완성되고, 물질기술적으로 끝없이 발전하여 부강한 사회주의적 생산력이 완성되고, 문명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완성된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는 곧 미래의 공산주의사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을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던 것이다. 

 

일찍이 칼 맑스(Karl Marx)는 1875년 5월에 집필한 ‘고타강령비판(Critique of the Gotha Program)'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적 생산력이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만큰 고도로 발전된 이상적인 미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라고 정의했었다. 김일성 총비서는 1975년에 출판된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적인 미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라고 정의했다. 2021년 5월 14일 <로동신문>에 실린 ‘인민의 심부름군당’이라는 제목의 정론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인민들이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이 확립되여 있는 사회”라고 언명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은 다른 나라 사회주의정당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공산주의사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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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하고 반민족행위자 등 묘 이장하라”

-대전단체들, 현충원 맞아 대전현충원에서 시민대회 개최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  입력 2021.06.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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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6일 오전 11시,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2021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일 오전 11시,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2021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오전 11시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친일 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회 여는 발언에 나선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김창근 운영위원은 “우리는 결코 자신의 영달을 통해 호의호식했던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이 국가가 마련한 경건한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십 년 전부터 민족반역자들을 국립묘지에서 물아 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근 운영위원은 이어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것이며, 민족혼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라며, “진정한 국립묘지를 만들어 후손들이 역사를 올바로 배우고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광복회대전광역시지부 윤석경 지부장은 지난해 7월 15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을 거론하며, “백선엽이 묻힌 바로 옆 애국지사 4묘역은 김준엽 애국지사가 잠들어 계신다”며, “왜 김준엽 애국지사와 백선엽이라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도로 하나를 두고 같은 국립묘지에 잠들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모순적 적폐를 청산해 달라며 우리는 민주당에게 180여 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는데, 1년 넘도록 온갖 패악질만 일심고 있는 적폐 세력들 눈치만 보고 있다”며 한탄했다. 윤석경 지부장에 이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안정섭 위원장과 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도 연대 발언을 했다.

대전청년회 김원진 대표가 규탄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청년회 김원진 대표가 규탄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들은 마지막에 규탄 성명서를 통해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군사반란에 가담한 자 등 국립묘지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자들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등 이들의 이장을 실천하는 여론 조성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선엽, 김창룡, 소준열, 안현태 등 반민족, 반민주행위자 유족들을 향해 “그들이 국립묘지에 있는 한 국민들은 그들의 죄상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게 되고 손가락질을 더 할 것”이라며, “진정 고인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현충원에서 그 묘를 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언론과 애국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하루빨리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도록 여론을 만들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며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밝고 가며 볼 수 있도록 국립묘지 바깥으로 이장할 대상자들이 적힌 현수막을 인도에 설치했다. 이들이 선정한 이장 대상자는 총 74명이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밝고 가며 볼 수 있도록 국립묘지 바깥으로 이장할 대상자들이 적힌 현수막을 인도에 설치했다. 이들이 선정한 이장 대상자는 총 74명이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37명)를 비롯해 군사반란 가담자(22명), 민간인학살 관련자(8명), 반헌법행위자(7명) 총 77명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할 대상자로 선정해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시민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행했다.

한편, 매년 시민대회 후에 진행해 왔던 김창룡 묘 파묘 퍼포먼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올해는 진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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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 폐습 송구"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에 사과…"보훈은 인권과 일상 지켜주는 것"

군내에 이어지고 있는 부실 급식 문제,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군통수권자로서 처음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신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잇따르는 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 직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한 부사관의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유족들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반도 비핵화 다시 큰 걸음을"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한 한미동맹 의미를 강조하며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061145190347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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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모욕받는 천안함 생존자들

등록 :2021-06-06 09:06수정 :2021-06-06 09:11
 
 
[토요판] 기획
천안함 생존장병의 트라우마

천안함 사건 뒤 11년 지났지만
생존장병 여전히 패잔병 취급
제대로 된 지원이나 관심 없고
사건만 볼 뿐 생존자 주목 안해
 
천안함재단과 46용사 유족회, 생존자전우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승섭 제공
천안함재단과 46용사 유족회, 생존자전우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승섭 제공
▶ 2010년 3월26일 해군 천안함 장병 46명이 숨지고 58명이 살아남았다. 진보와 보수 진영은 이 사건을 두고 첨예한 정치 공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작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의 고통을 살피는 이는 드물었다. 한 생존장병은 지난 11년을 “보수는 이용했고, 진보는 외면했다”라고 표현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다른 양상의 진영 대결이 이어졌다. 그렇게 고통에 대한 공감은 취사선택됐다. 두 사건 생존자를 모두 연구한 김승섭 고려대 교수는 이들의 고통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진영에 따라 고통의 크기를 다르게 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레시오 아베난티 박사는 2010년 <현대 생물학>(Current Biology)에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합니다. 연구팀은 흑인과 백인 각각 18명씩으로 이루어진 36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낯선 사람의 손등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동영상과 부드러운 면봉으로 자극하는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보는 동안 실험 참가자들의 뇌에 전자기 자극을 가하고 손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측정합니다. 낯선 이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알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손의 피부색이 3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실험은 백인, 흑인, 그리고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보랏빛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연구 참가자의 인종에 따라 나눠 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흑인 참가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흑인의 고통에는 공감했지만, 백인과 보라색 피부를 가진 사람의 고통에는 그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백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영상 속 백인의 통증은 자신의 것처럼 느꼈지만, 흑인과 보라색 피부를 가진 이가 겪는 고통은 그만큼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인종의 고통만을 선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보라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

2018년 <한겨레>와 함께 ‘천안함 생존장병 실태조사’를 하며 이 실험이 종종 떠올랐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은 제가 연구를 하며 만났던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집단 중에서도 비교 대상을 쉽게 찾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그 참혹한 현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무관심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 다른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많은 이들이 천안함 생존장병을 다른 ‘인종’으로 생각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타인의 상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었을 때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진보 진영은 2018년 이전까지 한 번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의미에만 주목했지 정작 그 배를 탔던 이들의 고통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찾아와 사진을 찍어 갔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연락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존장병들은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그 슬픔을 함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지난 11년을 버텨왔습니다.베트남전에 참여했다가 트라우마를 겪은 군인들을 조사한 연구들은 피해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생존장병들은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들은 ‘패잔병’으로 취급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신음하는 군인들의 고통은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꾀병으로 폄하됐습니다. 그런 낙인 속에서 그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말을 번번이 목에서 삼켜야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트라우마로 배를 타지 못했던 생존장병 중 몇몇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동안 배를 타지 않은 탓에 장기복무에 필요한 점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업군인으로서 꿈을 접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국가로부터 내쳐졌던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손팻말에 적은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말이 안타깝다. 김승섭 제공
국가로부터 내쳐졌던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손팻말에 적은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말이 안타깝다. 김승섭 제공
 

군과 정부는 생존장병들을 보듬는 대신 이 참혹한 사건의 방패막이로 활용했습니다. 생존장병들은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2주 뒤인 2010년 4월7일, 환자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두고 여러 언론이 비난했습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인이 환자복을 입고 언론에 나왔다거나, 군에서 진실을 감추기 위해 함구령을 내렸다는 말들이 한국 사회를 떠돌았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의 짐작과 달랐습니다. 생존장병들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전날 밤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들은 급작스레 기자회견에 투입되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말해야 했던 시간을 내내 아쉬워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로는 그들이 세상에 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경위도 알 수 없습니다. 군에서 처음에는 군복을 입으라고 했다가 갑자기 환자복으로 바꿔 입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생존장병들은 그 이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군은 생존장병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심선언을 해라”라는 말이나, “도대체 이명박한테 얼마를 받았길래 진실을 그렇게 숨기냐”는 댓글을 보면 생존장병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더 보여줄 진실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해했습니다. 앞장서서 의심을 풀어야 할 군은 여전히 생존장병 뒤에 숨었습니다. 생존장병들이 군에 왜 온갖 억측과 음모론에 대응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럴 가치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어떤 이들은 최원일 함장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했고 그로 인해 ‘고속 승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올해 전역을 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한 차례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한 생존장병은 새로운 발령지에서 상사로부터 “함장이 죽었어야 니들이 보상금을 받는데, 걔가 살아 있어서 니들이 못 받는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최 함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 군 감찰단의 고소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모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 조롱하는 잔인함
지난달 28일 최 함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한 군인이어도 누가 욕하고 때리면 아픈 인간일 텐데, 도대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틴 거냐.’ 한참을 생각하던 최 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죽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뒤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내가 죽었다면 사고로 처리해버렸을 것 같다. 그럼 천안함에 탔던 104명의 장병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살아남았기에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다.”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용역연구 책임자로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2010년의 천안함과 2014년의 세월호는 침몰 원인과 그 사회적 대응이 전혀 달랐고, 오늘날 전자는 보수, 후자는 진보의 사안으로 여겨져 아무런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사건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을 잃었던 생존학생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전우들을 잃었던 생존장병을 모두 만나 그들의 상처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던 제가 보기에 이 두 사건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앙상한 실력이 드러난 사건들이라는 점과 그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진영 논리의 폭력성과 잔인함이 만개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생존한 학생이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그 가족들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이 자살 시도가 세월호 참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증빙되지 않으면 개인 의료보험으로 입원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치료비를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이 자살 시도가 참사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하면 병원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내 고통이 재난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역자 21명 전액 사비로 치료
세월호 생존 피해자 모습과 겹쳐
국가가 우선 심리치료 지원해야

 

천안함 생존장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은 생존장병의 몫입니다. 제대 이후 치료비가 없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 시기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네 상태는 천안함 사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세월호 생존학생과 천안함 생존장병 모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과 같이 재난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알려진 질병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의 지원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 인과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국가가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심사를 거쳐 개인이 사후적으로 돈을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2018년 연구에 참여한 생존장병 중 연소득 2천만원이 안 되는 비율이 40%에 이르렀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절실하게 필요한 변화입니다.천안함과 세월호의 생존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보상금을 떠올리고 상처를 헤집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생존학생의 부모에게 어떤 이웃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수억원의 보상금을 언급하며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돈은 없었다고 말하자, “다 아는데 뭘 감추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생존학생의 특례입학 제도를 두고 ‘친구 팔아 대학 간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간혹 “살아서 좋냐”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총살해야 한다” 같은 댓글을 만날 때면 온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을 견디는 데 필요한 것

이러한 비난은 진영 논리 속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진보, 보수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서 생존자의 상처에 생채기를 더하면서 자신이 정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을 독점한 사람들이 가장 잔인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의 생존자를 두고 양 진영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얼마나 더 가혹해질 수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듯 상대방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건의 피해자를 함께 애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천안함 생존장병과 세월호 생존학생은 누구보다도 비슷한 상처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중 가장 젊은 군인의 당시 나이는 20살로 세월호 생존학생이 참사를 겪었던 17살과 불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생존자 트라우마와 싸우는 동안
주위에선 “살아왔다”며 모욕도
우리 사회가 그들 지킬 외벽 돼야

 

남극에서 무리 지어 살아가는 황제펭귄은 가혹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허들링’을 합니다. 피부를 맞대고 원형으로 모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리의 바깥쪽과 한가운데는 온도가 섭씨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떤 펭귄도 계속해서 차가운 무리의 바깥 경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동료의 몸으로 체온을 보존한 펭귄은 곧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차가운 세상을 감당한 펭귄이 무리 안으로 들어와 몸을 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펭귄들은 함께 살아남습니다.하지만, 가장 위태로운 자리를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며 평화의 대가를 치렀던 천안함 생존장병들에게 사람들 속으로 돌아와 자신의 몸을 데우며 삶을 추스를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낙인찍고 보수는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생존장병은 누구도 그 고통을 온전히 공감해주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었던 보라색 펭귄이 되어 무리 밖으로 버려졌습니다.그렇게 내쳐진 생존장병들이 천안함 유가족분들과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매일 아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26일 전사한 뒤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된 46명 용사와 달리, 같은 배에 탔던 생존장병 중 다수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생존장병 34명 중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21명은 자신의 치료비를 전액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천안함 전우회는 굿즈 판매 등을 통해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존장병들은 이 시위가 서해바다에서 이 땅을 지켰던 군인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1953년 휴전협정 이후 국지전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불안정한 평화는 군인들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모욕받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황제펭귄에게 허들링은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외벽이 되어 그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138.html?_fr=mt1#csidx37ea0ccf73d72329811ea202f8c37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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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100일’ 복지부 “접종률 세계 평균 이상, 상반기 목표 조기 달성”

허지영 기자 
발행2021-06-05 15:53:03 수정2021-06-05 17:50:55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민중의소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5일로서 100일을 맞았다. 정부는 국내 인구의 14.5%가 1차 접종을 마쳤으며, 현 속도라면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약 14.5%로 세계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전예약률은 80%를 초과하였으며, 실제 접종하신 분들도 99.8%에 달하는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백신 물량도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다. 총 1억 9,300만 회분의 물량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60세 미만 국민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7월에는 전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변화될 것”이라며 “나와 우리 가족,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확대해 6월까지 1300만 명+a 접종을 달성하겠다”라며 “세계 공동체의 방역에도 기여하는 백신 허브 국가 달성과 우리 국내 백신 개발에도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누적 743만 5천726명이다. 7일부터는 접종 대상이 약 396만 명 규모인 60~64세로 확대되며 접종 속도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까지 1차 접종 누적 1천300만명+α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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