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최대 관광지
‘경포 해변’ 큰 피해
세수부족 빨간등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54조 2천억 원으로 22년 같은 기간보다 15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다.
1월 세수 감소액이 6조 8천억 원, 2월은 9조 원 감소했다. 세금 납부 시기 연장에 따른 1~2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세수 감소액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 5천억 원 예상하는데, 2월까지 세수진도율(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세수)이 13.5%에 불과했다.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 16.9%보다 훨씬 밑도는 것으로,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이런 식이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확정적이라고 봐야 한다.
세수 부족의 심각성은 지난 7일 추경호 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화되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애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언급하고 “전반적인 일반 경기 흐름과 자산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 영향으로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아 올해 세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 총괄정책관은 경기침체, 자산폭락, 기업실적 부진이 세수에 악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식 농사를 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반기 경제가 좋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현재 한 사람도 없다.
‘건전재정’이라는 주술
사실 세수 부족은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운운할 때부터 예고되었다. 후보 시절부터 ‘확대재정’을 비판하고 ‘건전재정’을 외쳐온 윤석열은 작은 정부, 감세, 정부지출 축소정책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견해는 감세를 통한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세수 증대를 노린다는 전형적인 시장주의 정책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양도소득세는 1월 2조 6천억 원, 2월 누적 4조 1천억 원 세수가 감소하였다. 주택거래가 감소한 탓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1월, 2월 각 4천억 원씩 누적 8천억 원 세수가 줄었다. 주식거품이 꺼졌기 때문이다.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6조 원, 부가가치세 5조 9천억 원, 법인세 7천억 원이 감소했다. 여기에 관세 7천억 원, 교통세 5천억 원 등 모든 분야에서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세수 상황은 3월 납부된 법인세에 의해서 좌우된다. 올해 국세 수입 400조 4,570억 원 중 법인세는 104조 9,969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법인세가 삼성, SK 등 실적 쇼크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법인세는 8월에 절반 정도를 선납(중간예납)하고, 다음 해 3월에 나머지 절반을 낸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 국내 500대 기업 중 262개 대기업 영업 이익이 69.1%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당기순이익은 6천억 원에 불과해 작년 1분기에 비해 95.8%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올해 8월 법인세 전망은 볼 것도 없다. 경기 전망과 전혀 연계하지 않은 채, 우파 경제학 교과서에서 몇 줄 외운 것으로 ‘감세→민간경제 활성화→세수 증대’라는 유치한 논리로 나라 살림을 하겠다고 하니, ‘건전재정’이 아니라 ‘거덜재정’이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일관성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논리는 앞뒤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670조 원 정도의 예산지침을 작성했는데, 당초 예상한 700조 원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돈으로 푸는 복지는 안된다’, ‘총선이 다가오지만 퍼주기 복지는 없다’라면서, 복지 관련, 서민생계 관련 지출 삭감에 나섰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 인원 축소, 공공주택 지원 삭감, 장애인 복지지원 삭감, 양곡법 거부 등 서민 지원예산을 골라 삭감, 축소했다. 모두 나라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재정건전성 논리의 후과다.
반면 지난달 28일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감세 규모가 역대 최대규모인 70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정책의 결과이다.
정부지출도 아껴야 하지만, 정부 세수도 잘 챙겨야 한다. 그런데 부자들에 걷어야 할 세금은 다 깎아주고, 돈이 없으니 서민복지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달성되었나?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K칩스법’으로 대기업 감세 규모는 더 커지게 되었으니 내년 법인세 세수 감소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경기부양, 금융위기 대처할 재정 여력 부족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수결손 상태는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도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 부채가 많다고 난리 치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꼴이다.
더 큰 위기는 하반기에 닥친다. 경기침체와 금융위기가 이어지면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이나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에 실탄이 없다. 결국, 경제 위기는 증폭하고, 국민 고통은 가중한다. 나라살림은 관심 없고 부자 감세에만 눈이 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동해안 최대 관광지
‘경포 해변’ 큰 피해

그을린 잔해만 남아…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11일 발생한 산불이 번져 사근진 해변 일대 건물이 검게 타 있다. 강릉 |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집·숙박시설 등 100여채 불타
수백년 된 소나무 숲도 훼손
주민 530여명 긴급 대피
“관광시설 피해 너무 커 걱정”
동해안 최대 관광지인 강원 강릉시 경포 해변 인근 마을과 관광시설이 화마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11일 오전 8시22분쯤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을 타고 동해바다 쪽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경포관광단지 인근인 안현동·저동·경포동 일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해변 소나무숲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전원주택뿐 아니라 펜션 수십채와 소규모 호텔 등이 불에 타 앙상한 몰골을 드러냈고,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눈물을 머금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보물 2046호인 경포대 정자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한 객실 16개 규모의 한 한옥펜션은 산불에 초토화돼 검게 그을린 잔해만 남아 있었다. 20년 전부터 이 펜션을 운영해온 김남수씨(57)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루봉 줄기의 야산에서 우리 마을 쪽으로 산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고 아내, 자녀 2명과 함께 피신했다가 1시간30여분 만에 돌아와 보니 집과 펜션이 전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어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망연자실했다. 이어 “관광시설 피해는 복구하면 되지만 경포 일원의 수백년 된 소나무숲이 불타면서 아름다운 풍광이 훼손된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이곳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저동골길 126번지 일대 관광숙박단지의 펜션 10여동도 모두 불에 탔다. 불탄 펜션에서 잔해를 치우고 있던 한 업주(52)는 “관광시설 피해가 너무 커 올여름 피서철 관광객 유치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 같다”며 “산불이 강풍을 타고 ‘휙’ ‘휙’ 소리를 내며 도깨비불처럼 번져 미처 손쓸 틈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현동 주민들은 “작은 불덩이가 삽시간에 골짜기를 뛰어넘어 700~800m가량 떨어진 주택과 펜션으로 날아들었다”며 “공무원들이 총동원되고, 놀러왔던 젊은 관광객들까지 진화작업을 도왔으나 불길이 워낙 거세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산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이날 주민 530여명은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경포호 주변에 사는 주민 박영수씨(78)는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라며 “피해를 입은 이웃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경포해변 인근 상인들은 “하루빨리 관광시설이 복구되지 않으면 관광경기 침체 등 2차 피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방으로 거세게 휘몰아치던 불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며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후 오후 4시30분쯤 주불이 진화됐다. 진화 과정에서 80대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6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주택, 펜션, 호텔 등 100여채가 불에 탔고, 산림 379㏊가 소실됐다.
[박해성의 여의대교] '여의도 아저씨'의 세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 기사입력 2023.04.12. 06:02:11
'여의대교' 연재를 시작하며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선거·공공정책 여론조사와 데이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티브릿지'의 대표, 박해성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에 두 번 '박해성의 여의대교'라는 칼럼을 통해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강을 건너 여의도로 들어오려면 세 개의 다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입니다. 저는 주로 마포대교를 이용해 집과 회사를 오갑니다. 국회대로 76가길에 자리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시원하게 한강을 가로지르며 놓인 서강대교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입니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가 언제나 새로운,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여의도. 한국의 정치와 금융을 상징하는 섬입니다. 여의도공원을 가운데 두고 서쪽은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공간, 동쪽은 최근 다소 옅어진 느낌이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사람들끼리는 편의상 서여의도, 동여의도라 부르곤 합니다. 티브릿지는 2009년 설립 이후 서여의도를 떠나본 적 없는 토박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주 업무는 어떤 문제와 관련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할 방법을 설계하고, 여론조사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숫자로 표시된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일입니다. '숫자로 세상을 읽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또는 '데이터 컨설턴트'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정치적 현상이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씁니다. 오랫동안 국회와 정당에서 일한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나 정치처럼 골치 아프고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여의도 아저씨'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의도와 여러분을 직접 연결하는 가상의 다리, '여의대교'를 자처하고자 합니다.
'천 원의 아침밥'이라는 '스몰 딜',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최근 이슈인 '천 원의 아침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여당 대표는 한달음에 대학으로 달려가 학생들과 밥 먹는 장면을 홍보합니다. 야당은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고, 우리는 연일 관련 기사와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아침을 책임지겠다는 정책은 청년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물론, 기성세대에게도 따뜻하고 흐뭇하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취임 초, 윤석열 정부는 인사와 외교 분야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하며 지지율이 반토막 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시작된 시리즈가 일종의 감성형·생활형 접근들이었습니다. '작은 접근방식'(small deal·스몰 딜)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대통령의 이 발언,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 9일 축구 국가대표팀 포상금 관련 메시지였습니다. '만 나이' 도입,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석가탄신일·성탄절을 포함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노조 회계장부 공개 압박 등도 같은 맥락의 정책들입니다.
최근 '천 원의 아침밥'은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지만, 정작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시킨 건 이런 작은 접근법이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일단 시민들의 생활 체감도가 높습니다. 만 나이, 대체공휴일, 아침밥 등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갈등을 불사하는 '어려운 길'을 피하는 대신, 상황에 대한 감성적 프레임을 통해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체감효과가 높습니다. 축구 포상금, 화물연대 파업, 노조 회계장부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효과가 분명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몰 딜은 지나치게 야심찬 계획이 아니므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게 아니므로 정책 효능감이 상승합니다. 전면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저항이 적습니다.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당사자 만족도는 크게 높아집니다.
취임 직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 수준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연말·연초를 거치며 30%대 중반까지 회복됩니다. 그러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주 69시간으로 촉발된 근무제 논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등에 대한 실망으로 최근 다시 하락 추세입니다. 지난 5일 재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여권은 어지간히 긴장한 기색입니다. 어쩌면 조만간 또 다른 스몰 딜이 등장해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건 아닐까요?
뉴스와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이니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칼럼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주로 다양한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치권 소식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실 겁니다. 크고 작은 뉴스들, 때맞춰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 그에 대한 해석들이 이러쿵저러쿵 넘쳐날 시기입니다.
누군가의 주장이나 의견을 믿고 따르기에 앞서 표면화된 이슈의 속사정, 발표된 숫자 이면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어렵지 않게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여의도의 소식이 왜곡되지 않고 한강을 잘 건너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실에 근거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 역할을 잘해보고 싶습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최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및 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인 장현구 열사의 부친 장남수 유가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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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할 때부터 청년 갈등 조장하더니…” -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정부” - “노사 합의로 가능?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부터 조사하라” - 포괄임금제… “또 잘못 짚은 정부” |
“우리는 만난 적 없다.”
청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년팔이' 행태에 분개했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간 개편안에 청년들이 왜 반대하는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청년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답시고 간담회를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청년만 선별·편향적으로 만난다는 지적이다.
6일, “이정식 장관과 만나겠다”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공개토론회 자리를 만들고 장관을 정식 초대했지만 이 장관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지난달 15일,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들이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기습항의행동을 벌였다. [사진 : 뉴시스]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에 쏟아져 나온 청년들의 분노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했다.
포인트 1> 갈등 조장… “정부 출범할 때부터 갈등 조장하더니…”
김 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갈등 조장 정부”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MZ노조) 구분해 청년 노동자를 갈라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이 장관은 주69시간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MZ노조 청년 조합원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 그러나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들은 예외였다.
지난달 15일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들은 이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찾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 피케팅을 벌였다. 당시 이 장관은 현장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민주노총 청년과 면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엔 불참을 통보했다.
김 대표는 “선거 때는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을 나누며 재미를 보고, 젠더갈등·세대갈등·지역갈등·노노갈등, 심지어 색깔론까지 온갖 차별과 배제, 혐오를 끌어들여 정권을 잡더니, 이젠 청년을 위한 정부인 양 행세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는 무시하고 청년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청년세대를 철저히 이용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포인트 2> 장시간 노동…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정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일하는 공공서비스 노동자가 ‘현실 노동시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공공부문이 이럴진 데 사기업은 어떻겠는가?”라는 한숨이 뒤섞여 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 교육청, 중앙정부 등 공공·민간·유관 기관과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그는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근태 확인 지문을 찍지도 않고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총인건비 제한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주52시간 이내로 야근을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고발했다.
금천 수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는 청년 노동자는 “뇌혈관질환 또는 척수손상 환자분들의 재활을 위해 하루 8시간 일한다. 30분 간격, 하루 12명~18명까지 꼬박 8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루하루 지쳐 쓰러지기 일쑤다. 환자를 재활하면서 허리디스크에 목 디스크, 어깨·손목 통증까지 내 몸이 망가져 간다”고 토로했다.
그리곤, “정부가 69시간제를 내놨을 때, 그나마 그럴듯하게 포장된 논리라도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장기휴가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공개토론회 이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를 향한 비난 댓글이 난무했다.
“노동부 장관부터 먼저 69시간 일하는 모범을 보여라.”,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직접 몸으로 부대껴보고 말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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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3> 노사 협의로 가능?…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부터 조사하라”
정부는 주69시간제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마치 합리적인 합의와 시행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대표가 노동자를 대변할 수 없는 처지다.
“제가 있는 병원에서도 노동조합 생기기 전까지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대표가 누군지 질의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의를 제기하려 하면 소위 ‘찍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데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시행하고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게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에 대한 법적 이행 권한이 뒤따르지만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노동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법의 보호를 교묘히 피해 가면서 장시간·공짜·편법 노동을 착취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포인트 4> 포괄임금제… “또 잘못 짚은 정부”
“악의적인 포괄임금이 낳은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폐지 위해 투쟁할 것”
정부는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연장·야간·휴일노동시간(시간외근무) 등을 정해두고 이에 상응하는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이를 적용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 휴무가 없다는 뜻이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해도 그림의 떡이다.
이정식 장관은 “포괄임금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포괄임금 폐지로 무마할 수는 없어 보인다.
유념할 것이 있다.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없는 계약 형태라는 것. 그러나 법원의 판례로 인정된 경우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에 견줘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등에만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임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현실에선 부당한 방법의 포괄임금 약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발표한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곳 가운데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사업체가 37.7%에 이르며, 사무·관리직의 경우 이 비중이 79.6%에 달한다.
포괄임금 폐지는 근기법에 없는 법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이지, 노동시간 유연화와 연결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포괄임금 형태로 임금이 지급된 사업체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2018년) 전인 2015년 42.8%, 2017년 48.3%로 이미 만연한 계약 형태였다.
청년들은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공짜·편법 노동을 만연하게 포괄임금제가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청년단체, 정당소속 청년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청년 노동자들도 이미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수없이 경험했다.
2017년 넷마블에서 주당 78시간에서 89시간 일한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는 만 27세로 태권도 공인 4단의 건강한 청년이었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미 청년 3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번아웃 증후군(탈진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통신사 콜센터 노동자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 청년 노동자들은 또 다른 소희가 되길 거부한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낸다며 “곧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차별하고 배제하고, 해결책도 잘 못 짚는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를 제대로 해석하고 신뢰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일본 내 반대여론 재확인한 야당의원들, 현지 목소리 전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방일 결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갑 의원, 양이원영 의원, 박 원내대표, 위성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장, 윤영덕 의원. 2023.4.10. ⓒ뉴스1
서울서 시작해 마산·광주로... "노동자, 농민, 시대의 피해자들과 함께"23.0 태그 4.10 21:32l최종 업데이트 23.04.10 22:35l글: 조혜지(hyezi1208)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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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시국기도회를 봉헌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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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시국기도회를 봉헌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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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소속 나승구 신부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시국기도회에서 강론을 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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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구현사제단 첫 전국 시국 미사 "윤석열 이름만 들어도 부끄럽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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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신도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시국기도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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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신도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시국기도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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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신도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시국기도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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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이틀 연속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동아일보 “음주 시동 잠금장치 필요” ‘일광 횟집’ 소동 언급하며 서울신문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 어불성설” |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감청 조작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코앞에 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11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미국의 한국 외교안보라인 감청 소식을 다뤘다.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도 썼는데, 매체마다 논조가 각기 달랐다. 조선일보는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 모두 다른 나라를 감청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미국에 당하고도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미국 도·감청 사태에 조선 “미국만 하는 것 아냐” 한겨레·경향 “적극 항의해야”
미국 도·감청 사태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향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면에 “저자세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도청 당하고도 저자세... 항의도 않는 대통령실> 기사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국가안보실 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은 도·감청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며 파문을 줄이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대통령실의 극도로 신중한 저자세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라는 외교·안보 성과를 부각하려는 대통령실은 도청 사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역력하다”고 했다.

▲11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레 1면.
대통령실의 태도가 그동안 미국에 감청 피해를 본 다른 나라의 행태와 차이가 크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은 2013년 10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행태가 폭로된 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2013년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 회의에서 ‘친구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경향은 3면 기사에 용산 이전 문제를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은 <용산 이전 때 여야 모두 ‘도청’ 경고... 우려가 현실 됐다> 기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옮기면 도청 등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된 터”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2005년 5월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무려 15년 만에 완공했다.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혹시 아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안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면 도청장치 때문이다. 도청’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고 보도했다.

▲11일자 경향신문 3면.
조선일보는 전직 외교·안보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도청 사태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듣고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는 1면 <“정보전엔 피아 따로 없어... 첩보 대응력부터 점검을”> 기사에서 “외교·안보 원로들은 10일 미국이 한국 등 우방을 도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된 데 대해 ‘우방끼리 첩보전을 펴는 건 공공연한 비밀로 흥분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서 유출 경위에 관해 미국 얘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의 방청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로들은 ‘야당이 초당적 사안인 국가 안보 문제를 정부 비방 소재로 삼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야당을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원로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는 데는 야당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야당 입장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안에 허점을 보였다며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다 하는 식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11일자 조선일보 1면.

▲11일자 조선일보 3면.
한겨레·경향과 조선일보는 사설 내용도 반대됐다. 한겨레는 <‘도청’에 주권침해 당하고도 미국 눈치 보는 대통령> 사설에서 “지난 주말부터 미 언론 보도로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을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먼저 선을 긋고 미국의 잘못을 감싸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미국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를 비롯한 공식 입장은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태도”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미 CIA 용산 안보실 도청, 사과·재발방지 약속 받아라> 사설에서 “미국의 도청이 맞다면 심각한 주권 침해 사안이다. 미국 발표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 아닌가”라며 “도청이 확인된다면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자 한겨레 사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국가 간 정보 전쟁엔 동맹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우리 능력 키워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감청 의혹을 섣불리 사실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자체 조사 결과 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발 방지 요구 등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그러나 국가 사이의 정보 전쟁에는 우방도 동맹도 없다. 정보 세계의 상식이며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미국만 감청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정보 동일체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은 전 세계를 감청한다. 이 감청 대상에 동맹국이라고 빠지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 모두가 다른 나라를 감청한다. 하지 않는다면 무능이거나 바보일 뿐이다. 이는 안보 문제로서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정치적 비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틀 연속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동아일보 “음주 시동 잠금장치 필요”
9일 오후 6시39분 경 경기도 하남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김아무개(49)씨는 오토바이로 떡볶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 하남시 덕풍동 풍산고등학교 인근 왕복 4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31)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8일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10)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지 하루 만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교통 선진국처럼 술을 마신 경우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11일자 동아일보 1면.

▲11일자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이어 “교통 안전 관련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000명대(2916명)로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도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오히려 늘었다”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대당 250만 원가량만 내면 기존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이미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2006~2018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9% 줄이는 등 효과를 입증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유럽연합 국가에선 음주운전 유죄 판결 시 운전 금지 조치와 시동잠금장치 설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도입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4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고 했다.
‘일광 횟집’ 소동 언급하며 서울신문 “방통위원 최민희 추천 어불성설”
지난 6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회의에 참석했다가 인근에 있는 ‘일광(日光)’이라는 횟집에 들렀다. 이후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일광이라는 지명이 일본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곳에서 만찬을 가진 것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광은 일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자 서울신문 사설.
이에 11일 서울신문은 <가짜뉴스 전방위 대응 필요성 보여준 ‘일광 횟집’ 소동> 사설에서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황당무계한 소동의 발원지다. 일광이 욱일기를 연상케 하니 친일 식당이라는 것이다. ‘슈퍼챗’ 돈벌이를 하려고 윤 대통령 행보를 친일로 엮으려다 벌어진 일이다. ‘뉴스’라는 언급을 하기조차 입이 쓰다”며 “이번 소동 역시 아무 근거도 팩트체크도 없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 온라인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돼 믿고 싶은 대로 믿게 유도했다. 평범한 횟집이 무차별 ‘별점 테러’까지 당해 생업을 위협받고 있다. 문제의 유튜브 채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려 재미를 크게 봤던 매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언급하며 서울신문은 “가짜뉴스 물의가 잦은 민주당은 심각하게 무감각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할 자리에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를 앉히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장성 출신 의원들 “조금이라도 의심 있다면 대통령실 이전 공사 새로 해야”, “이전 시설 강도 높은 보안 진단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뉴시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대량 유출되면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이 적대국뿐 아니라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도 감청해온 사실이 함께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측의 동맹국 감청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나온 악재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美,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의 내용도 감청…윤 대통령 순방에 악재
이번에 외부로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러시아의 동향,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상황, 중동 정세 등이 담겨 있다. 유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며, 미 국가안보국(NSA)·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미 고위 관리는 CNN에 “유출된 문건 대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도감청해 얻은 내용들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에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일일 정보 업데이트에서 나온 것으로 분류된 한 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자를 제공하라고 압력을 가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유출된 대화 내용은 이달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포탄 지원에 관한) 분명한 입장 없이 한-미 정상통화는 곤란하다”며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어길 수 없으므로, 유일한 선택지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에 대해 3월2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언급돼 있다.
그러나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시기적으로 ‘국빈 방문’과 ‘포탄 지원’을 맞바꾼 것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한 것으로 나온다. 결국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155㎜ 포탄 33만발을 우크라이나 무기 전달 통로인 폴란드에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뉴욕타임스는 공교롭게도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 모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한달여 앞둔 지난달 말 불분명한 이유로 사직하는 바람에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는 이같은 한국 내 논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설명돼 있는데, NYT는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 등 모든 종류의 통신 감청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문건은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
NYT는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냈다”면서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으로써 향후 외교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서방 국가의 고위 관리는 문건들을 살펴본 후 “고통스러운 유출”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 변함없어”
이달 말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보름여 앞두고 불거진 감청 의혹에 대통령실은 곤혹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감청 내용이 보도된데 대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의약품과 방독면 등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미국 측에 항의나 진상파악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을 요청할 계획을 두고는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 등에 대해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미동맹이 굳건한 만큼 이번 의혹 역시 동맹 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손흥민(토트넘)이 아시아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100호골을 달성하자 10일자 아침신문 1면은 골을 넣고 기뻐하는 모습, 매 시즌 터뜨린 골의 공인구 진열대 등 손흥민 관련 사진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1면 사진을 제외하고 각 언론이 주목한 지점은 서로 달랐다.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은 연일 ‘가짜뉴스’를 언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춰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했고,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감청에 주목해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尹, 가짜뉴스 비판 “끝없는 거짓이 헌법정신 위협”>에서 “통상 대통령의 부활절 메시지는 종교적 취지에 맞춰 ‘사랑’과 ‘기쁨’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거짓’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팬덤특위)도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해 유튜브 언론중재 대상 추가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가짜뉴스’는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단어로 학계에선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생산자 의도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나 ‘오정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선호한다. ‘가짜뉴스’로 뭉뚱그리다 보면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뉴스 딱지를 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팬덤특위는 정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 용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꼽았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이른바 ‘날리면’ 사건, 그해 10월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근엔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들른 횟집이 ‘친일(親日) 식당’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실제 해당 횟집 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불경기에 단체 손님이 수십 명 온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예약을 받았는데, 그렇게 높은 분이 올 줄은 몰랐다”며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바빠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3면에서 조선일보는 <야권의 가짜뉴스 친일 공세 … 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거부 검토>에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20대 총선 TV 토론’,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윤 대통령 강릉 음식점 사진’ 등의 사례들이 “최민희 방통위원 ‘가짜뉴스’ 및 설화”라며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적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번엔 ‘친일 횟집’ 소동, 갈 데까지 간 가짜뉴스 테러>에서도 “가짜뉴스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전자파 괴담 등은 모두 특정 정치 세력이 정략적으로 생산, 유포했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 덕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참에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처벌과 포털, 소셜미디어 등 유포 채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기댄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 폐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이나 의혹을 생산, 유통하는 행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라며 “유튜브를 하나의 언론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유튜버들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제재를 피해가며 공적 책임에 눈을 감았다”고 했다.
계속되는 미국의 동맹국 감청 논란… 한국 “용납 못할 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1면 머리기사는 미국의 한국 외교안보라인 감청 소식이 차지했다. 한겨레는 1면 상단에 <미 CIA, 국가안보실 불법 감청했다> 기사를 내 “2013년 미국 국가정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코앞에 두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문제는 지난 6일과 7일(현지시간) 게임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와 미 극우성향 온라인 게시판인 ‘포챈(4chan)’ 등에 우크라이나와 중국·중동 관련 미군의 기밀이 담긴 문건이 유포되면서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이 생산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트위터, 텔레그램 등)를 통해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건에는 미군 무기 정보뿐 아니라 동맹국 동향이 담긴 중앙정보국(CIA) 일일정보보고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며, 국가안보국(NSA)·CIA·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는 3면 기사 <미 감청에 안보사령탑 뚫려… 윤 방미앞 ‘동맹신뢰’도 흔들>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영국·캐나다·이스라엘 등 동맹국에서 ‘비밀스럽게’ 수집한 정보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를 감청한 게 가장 심각한 내용으로 파악된다”며 “한·미가 밀접한 동맹이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민감 현안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내 내밀한 논의를 몰래 정탐하고 있었다면, 한국의 국익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으로 감청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주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항변은 하지 않는 모양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미 동맹을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 등에 대해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美 한국 정부 감청 정황···동맹 관계에 용납 못할 일>에서 “뉴욕타임스(NYT)가 한미 관계 악영향을 우려할 정도”라며 “동맹에 대한 감청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사실 확인을 거쳐,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흔들 유사 사태가 반복되고, 한미 간 불신만 쌓일 것”이라고 했다.
“양당 정치 타파엔 진영 없다”… 전원위 개최에 입모은 신문들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놓고 정형화된 양당 정치를 타파할 선거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고 신문들이 입을 모았다. 보수‧진보를 떠나 다양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원위에는 현행 소선구제를 대도시 지역구에선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 <총선 1년 앞, 양당 독점과 대립 줄일 선거제 합의부터>에서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가 일상화한 데에는 거대 양당 독점 구조를 낳는 선거구제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소선구제에선 지역구 선거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조여서 상대 정당을 악마화하고 지지층만 의식하는 정치 활동이 반복된다”며 “거대 양당이 의석수 유불리부터 따지는 태도를 버려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선거제 개편’ 전원위, 요식절차로 끝나선 안 된다>에서 “의원들은 본격 토론에 앞서 왜 선거제를 다루는 전원위가 열리게 됐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현행 선거제는 여야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합의해 고친 것이다.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낯선 제도가 그때 처음 도입됐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해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좁히고 사표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탓에 일찌감치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번 토론은 무엇보다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3개 안을 바탕으로 삼되 그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여론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선거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국회 전원위, 원론적 주장·상대 탓 말고 선거제 개편 성과내라>에서 “정치권은 인기영합성 발언과 공허한 원론적 주장을 펼치며 상대를 탓하는 식으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켜선 안 된다. 실효성 없는 백가쟁명식 주의·주장에만 머물고 문제를 정쟁화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여야는 승자독식의 현 제도가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기고 현실적 대안을 찾으라는 국민 요구를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도원 열사여, 도예종 열사여, 우홍선 열사여, 송상진 열사여, 이수병 열사여, 김용원 열사여, 하재완 열사여, 여정남 열사여"
추도사를 하는 헌쇠 박중기 4.9통일평화재단 고문의 목소리는 유난히 떨렸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
4.9통일평화재단이 주관한 4.9통일열사 48주기 추모제가 4년만에 공식 거행됐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9년 44주기 추모제가 열린 뒤 2021년 46주기 추모제는 대구칠곡현대공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묘역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략해서 진행됐다.
한쪽 지팡이로는 지탱이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힘겹게 무대에 오른 박중기 고문은 "해마다 4월 9일 그날이 오면 가신 님들의 영면에 회환에 찬 가슴을 친다.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사회 건설의 길에 함께 하자던 젊은 날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48년전인 1975년 4월 9일 박정희의 사법살인으로 한날 불귀의 길을 떠난 인혁 8열사를 추모했다.
"반공 독재의 사슬을 깨뜨린 1960년 4월 혁명의 폭풍속에 우리는 처음 만났다"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땅이 뉘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더 높은 함성으로 민주·자주·통일의 깃발을 추켜 세우고 투옥과 처형, 갖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이끌어 왔다"고 열사들의 투쟁을 회고했다.
"님들은 그 역사의 격량속에 목숨을 던짐으로써 후진들에게 불굴의 투혼을 심어주었다. 누가 님들의 희생을 헛된 것이라 하는가. 누가 님들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이라 하는가"라며 "님들의 붉은 혼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영원히 불타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인민이 진정한 자유 평등을 향유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열사들이여, 열사들이여...'를 외쳤다.
추모제 자료집에는 인혁 8열사와 함께 복역중 옥사한 장석구, 이재문 선생,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나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한 전재권, 유진곤, 조만호, 정만진, 이태환, 이재형, 나경일 선생, 2016년 5월 24일 숙환으로 별세한 이성재 선생, 그리고 최근 3년간 숙환과 병고로 별세한 김한덕 선생(2020.11.8), 강창덕 선생(2021.9.3), 김종대 선생(2022.9.8)의 영정이 추가되어 4.9통일열사로 수록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인 문정현 신부와 우홍선 선생의 아내 강순희 여사, 이수병 선생의 아내 이정숙 여사, 김용원 선생의 장남 김민환씨를 비롯한 유가족들, 인혁 열사의 동지인 임구호 선생, 그리고 유가협 장남수 회장,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와 임방규 선생,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장영달 대표와 김학민·이철 선생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인혁당 사법살인을 세계에 고발한 조지 오글 목사(2020.11.15)와 1964년 1차인혁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2022.10.25)이 별세하고 생존하는 선생들의 건강도 여의치 않아 날이 갈수록 추모제에는 빈자리가 늘어가고 있다.
김형태 재단 상임이사는 "돌아가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자료집 형식으로 최근 발간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과거사 정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통일과 평화쪽에 좀 더 힘을 실으려고 한다"고 재단의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창복 전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아들 이성호 시인은 법무부가 지난해 부친을 비롯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지연이자를 원금분할납부 조건으로 면제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원금 납부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기도 양평 소재 자택을 내놓았으니 의향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이 전 의장은 이날 추모제 장소로 오던 중 사고를 당해 얼굴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이수병 선생의 장남인 이동우 시인이 '용서를 강요받을 때'를 낭송해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진심어린 사과없이 용서를 강요받았던 참담함을 이야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727_94324_4220.jpg)
![무브먼트 당당의 김현아, 최철욱, 최정현, 원채리씨가 열사들의 부인이 쓴 편지를 바탕으로 구성한 '꽃 필 사원의,'를 무대에 올려 추모제의 의의를 더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727_94325_4416.jpg)
![이소선합창단 대표인 테너 임정현씨가 '진달래'와 '먼 훗날'을 불러 유가족들,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727_94326_459.jpg)
![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727_94327_4637.jpg)
![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727_94328_4730.jpg)
![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727_94329_48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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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727_94331_5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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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727_94333_51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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