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에 5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앞으로도 간호법, 방송법 등 야당 주도 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야당 반발이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협치 없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한 소통 환경을 지적하는 언론도 다수였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협치 없는 정치’ 민낯>에서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협치 제로’의 정치 현실을 재확인시켰다”며 “헌정사 초유의 야당 불참 대통령 시정연설, 장관 탄핵소추 등 극단적 대립 정치 징후가 쌓여온 데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7년 만에 발동됐다. 윤 대통령 역시 타협 없는 무한대치가 되풀이되는 데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양곡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는 ‘정치 실종’의 예정된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발의 이후 여야 간에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조건 처리네, 거부권 행사네 하는 힘겨루기만 이어졌다”며 “정작 당사자인 농민들은 논의 과정에 끼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곡법 강행 처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 실종’ ‘협치 부재’의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며 “거야는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사사건건 입법 힘자랑에 나선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야당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마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중 누가 더 센지 끝장을 보겠다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입법 독주-거부권 ‘악순환 정치’ 시작>에서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야의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헌법 53조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정치실종’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3면 기사 <민주당 거부권 예상하고도 입법 강행…발표 뒤엔 규탄시위>에서도 ‘입법 독주에 나선 민주당’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화와 타협이 없는’ 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집권 이후 야당 지도부와 한 차례도 만나지 않는 등 소통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사설에서도 “1차 책임은 야당에 있지만 여권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며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은 전혀 없었는지, 대야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은 입법 폭주와 협치 실종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 비판에 집중했다. 1면 기사 <입법 폭주에 첫 거부권…총선까지 충돌정치>는 “정쟁 법안은 대부분 특정 이익 단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야당의 내년 총선 ‘득표 전략’에도 연동된다”며 “여의도에는 연일 농민 단체, 간호사 단체, 노조 등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진 3면 기사에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양곡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활용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며 “야당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국회와 민의를 무시한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 득표에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정작 실효적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쌀값 폭락 대책없이, 양곡법 거부했다>에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쌀값 폭락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작 그렇다면 쌀값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식량 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등 애초 이 개정안의 입법 동기에 해당하는 민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거부권만 휘두르고 돌아설 게 아니라,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농민의 고통을 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여당은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하지 않았고, 농가의 시름을 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사전에 대책을 제시하고 야당과 조율했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번지지 않았을 수 있다. 여권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거부권도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이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보완책을 함께 찾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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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117조에 ‘문 정부때문’ 중점 두고 보도한 경제지·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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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가 2300조원을 넘어섰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의 절반 수준인 1181조원에 달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7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경향신문은 16면 기사 <작년 나랏빚 1000조원 돌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금 증가로 1년 새 130조원 넘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도 2면 기사 <국세 52조 더 걷고도 ‘코로나 지출’에 빚 늘어>에서는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영향이 컸다”며 “정부 씀씀이가 커 나라살림은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경제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파장이 윤 정부에까지 영향을 줬다며 이를 중점에 두고 보도했다. 8면 기사는 “나랏빚은 문 정부 시절 크게 늘었다. ‘세금 일자리’ 확대 등 확장 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한 탓”이라며 “지난해 국가 채무 규모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해 440조8000억원 불었다”고 했다.

서울경제 1면 기사의 제목도 <文정부 퍼주기에 나라살림 117조 적자>였다. 기사는 “5년 내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고질화됐던 재정 중독의 여파”라며 “이전 정부 방만 재정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 속에 윤 정부도 전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등 퍼주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2면 <국가부채 2300조 넘어 사상 최대…文정부 때 890조 폭증 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리재정수지 –112조원을 기록한 뒤 ‘연간 100조원대 적자’가 일상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지난 문 정부의 ‘재정 중독’ 탓에 국가부채는 5년간 62.3% 폭증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이’를 연 5조원 이상의 혈세로 메우고, 10조원 넘게 들여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퍼주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겨레는 “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를 통해 세수 확보 기반을 허무는 모순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1면 기사 <‘건전재정’ 머쓱 적자 117조 ‘최대’>는 “재정 건전성 악화는 ‘건전 재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전성 훼손을 어느 정도 감내한 뒤 올해부터는 지출 관리를 엄격히 해 점차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세수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지출을 줄이더라도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도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재정 운용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고장 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주장만 되뇌고 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복지 축소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된다. 정부는 복지에 대한 부당한 선동을 그만두고 세수 결손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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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경계령 속 골프 치고 술자리 찾은 도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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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데 일부 광역자지단체장들이 골프연습장을 방문하거나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다. 한겨레는 13면 기사 <산불 났는데 골프연습장 간 김진태 강원지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께 춘천의 한 골프연습장을 방문해 20분 정도 골프를 쳤다. 당시에는 산불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진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영환 충북지사도 제천 봉황산에서 불이 났을 때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며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밤 9시30분께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단체 등과 술자리를 겸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사설을 통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사설은 “강원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지난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상황대응실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 지사가 대책본부장”이라며 “직원들에겐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본인은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총력을 다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명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수준”이라며 “도는 김 지사가 1시간 연가를 냈다고 해명했는데, 연가 처리는 사흘 뒤에 이뤄졌다. 연가를 냈다 해서 면책될 사안도 아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이행을 거부해 기업어음 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무책임 무능 행정이 고질적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산불 진화를 진두지휘해야 할 도지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도지사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이 집권당 소속인 만큼 엄중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마땅하다. 그래야 나사 풀리듯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성난 민심의 분노에도 최소한의 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75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봉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4일 일부 신문은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 국정운영에 ‘통합’ 의미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제주 4·3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렸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창범 4·3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민주당은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념식이 열린 4·3평화공원 앞에선 4·3 당시 학살을 저지른 서북청년단이 집회를 시도해 유족들과 충돌을 빚었다.

여러 신문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불참 또는 여당 의원이 제주 4·3의 정의를 부정하는 행보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추념사에) 구체적 명예회복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아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추념사의 분량도 이례적으로 짧았다”고 했다.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특시 실장한 건 추념사의 절반 정도를 ‘문화 관광 활성화’ ‘IT콘텐츠, 디지털 기업 유치 지원’ 등 지역경제 관련 약속으로 채웠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유족회원이 “추념사의 절반은 문화관광 활성화나 IT콘텐츠, 디지털 기업 육성 등 4·3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어들로 채워졌다”며 “하다못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확충과 같은 기본 약속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우’만 보는 대통령, 사라진 ‘국민통합’>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해 참석은) 당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의 첫 추념식 참석이라는 점에서 통합 행보로 주목받았다”며 “이번 추념사에선 ‘정부가 저지른 반인권적인 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4·3을 고리로 한 통합 행보 의미는 퇴색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불참한 데는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취임 직후까지 반짝 이어졌던 통합 행보가 이후 사실상 사라진 흐름”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을 부패세력으로 규정해 적대시하거나, 대일외교 비판 여론을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발언 등이 이어졌다”며 “편가르기 국정운영 기조가 이어진다”고 했다. “통합 행보 중단이 여권에 ‘우편향’ 신호로 작용하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아픔 치유를 약속했었지만, 어제 ‘제주 4·3 추념식’에 한덕수 총리를 대신 보냈다. 네 차례나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에서 적극 지지층을 만난 것과 비교됐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민주당 역시 ‘오로지 여당 반대’만으론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여야는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극우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태영호 최고위원이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색깔론'에 또다시 불을 지핀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제주를 찾아 “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3일에도 자신이 (유족들에게) “뭘 사과해야 하느냐”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때”라며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폄훼하고 과를 부각하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는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기술된 사건의 정의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이 법에서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민간인 희생 사건을 의미한다. 경찰의 3·1절 발포사건이 발단이 돼 남로당 반란과 극우단체의 민간인 과잉진압으로 확산됐다는 점이 기술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도 4·3 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어긋나게 사건을 규정하는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4·3사건, 폭동 진압 과정서 무고한 희생자 발생> 기사에서 “시작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남로당의 테러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 3곳 중 북제주 갑·을 2곳은 끝내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됐다”며 “제주도에 파견된 진압군이 남로당 무장대와 무력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이 희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다 희생 당한 사건’인 것처럼 해석하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무장 경찰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사건이 제주 4·3의 도화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보고서를 인용해 극우청년단체의 테러가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라고 밝힌 점도 조선일보는 언급하지 않은 대목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속속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시켰고, 이는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배치한 3면 머리기사에 <5월엔 5·18, 6월엔 민주항쟁··· 여야 ‘달력정치’에 달마다 지뢰밭>를 배치했다.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과 6·10 민주항쟁을 두고 지뢰밭에 빗대며 여야가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4·3희생자 추념일’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 대통령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제주 4·3 명예회복” 한목소리 냈지만 윤 불참에 날 세운 야> 기사를 낸 뒤 사설에서 “매년 참석하지 않으면 제주를 홀대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편협하다”며 불참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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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정말 불가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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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한겨레와 서울신문이 4일 사설을 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냉정한 결단’을 주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밝혀온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도 겹친다.

한겨레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이는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형편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불만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정부·여당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기대를 걸어왔던 듯하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해 정책 결정을 하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현재 원가 회수율이 70%가량에 그친다”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지난해 말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난 미수금이 올해 말엔 12조9천억원까지 불어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전기·가스, 요금 동결보다 과소비 줄이기 힘써야>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부는 인상의 불가피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범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게 정도”라고 했다.

전 국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공공요금 관련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고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SK, GS,포스코 등 민자발전사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비쌀 때 단기계약 물량을 수입하도록 해 천연가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민자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이 늘면서 한전은 적자를 본 반면 발전사들은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 이들 세 기업의 영업이익은 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

단체들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대기업 특혜 폐지로도 한전의 적자 절반 이상이 해결된다고도 밝혔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70~80%는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전력 소비가 차지한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구 방문과 야구 관람 등은 하락세인 지지율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3일자 주요 신문들은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수층만을 바라보는 지지층 결집 노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향신문 <영남·청년 이반 ‘실점’에…윤 대통령, 보수 결집 ‘전력 투구’> 기사는 현 상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긍정평가)이 이중의 위험 신호를 마주했다”며 “올해 최고치에서 최저치로 추락한 최근 5주 동안 전통적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각각 13%포인트가 빠져나갔다. 20대 지지율도 같은 기간 반토막 나 전통적 지지층과 미래세대 양쪽에서 경고등이 켜졌다”(2일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전남 지역을 방문한 다음날 이뤄졌다. 호남과 TK를 하루 만에 오간 행보이지만, 대구 일정에는 30%선 사수를 위해 전통적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벌써 세 번째 대구 간 尹…‘여론 반전’ 민생 행보 강행군> 기사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서문시장 방문 관련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4월과 정부 출범 이후인 같은 해 8월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그 후 7개월여 만이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 없이 김 여사만 홀로 서문시장을 찾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권 주자 시절에도 세 차례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자 대구를 찾아 반등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대구 찾고 안보 강조하고…지지층 결집 나선 윤 대통령> 기사는 “당분간 정국 운영기조도 보수층 표심에 부합하는 한미동맹 강화가 전면에서 강조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며 “다만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당분간 직접 언급을 삼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이 통상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던 것과 다른 기조다. 전체 국민 여론을 살피기보다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로 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하지만 집토끼만 보고 가는 국정 운영기조에 대한 우려는 진영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특히 선택적 국정 행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민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여권, 보수층 내에서의 비판 사례로는 윤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의 2일 페이스북 글이 꼽힌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며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인 예”라고 했다. 그는 “한국 선거는 보수·중간층·진보의 ‘3대 4대 3’의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위기감 도는 여권…“검찰 중용·보수 편향 탈피” 잇단 쓴소리> 기사는 신 변호사 글에 더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지적한 사례를 전했다. “극우 성향으로 국민의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와 그와 가까운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새 원내대표 또한 ‘친윤’으로 사실상 예정돼 있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양자 구도를 형성한 김학용(4선·경기 안성),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 모두 친윤계 후보로 분류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보수지지층만 본다’는 쓴소리, 與 새겨들어야>에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마저 고언(苦言)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상징한다”며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조차 보편화된 지적이었지만 ‘야권의 상투적 비판’으로 치부하며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해 민심을 끌어안는 여당의 기능도 작동되지 않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10분의3을 이루는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만 치중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 나갈 때 긍정적 결과도 뒤따르는 것이 정치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MZ소통’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청년을 선택적으로 만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선택적’ MZ 소통 추구하다 ‘주 69시간제 역풍’…“다양한 청년 목소리 들어라” 정부·여당에 지적> 기사는 “정부·여당은 생산직 중심 노조의 MZ세대 노동자는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가진 청년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노조=기득권=약탈세력’과 ‘청년=미래=피해자’라는 이분법이 엿보였을 뿐, 윤 대통령이 이들 청년에게서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래 지난해 1월 대선캠프 청년보좌역 간담회, 3월 청년 무역인, 12월 지지층 청년 200명(청와대 영빈관 초청), 올해 2월 ‘MZ세대’ 공무원 150명(정부서울청사) 등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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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가족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 제주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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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선자 시절 제주를 찾아 “절대 우리 (4·3사건)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 <또 대구 서문시장 간 윤 대통령 “힘이 난다”> 기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참 이유에 대해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념사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 <오늘도 보수가 할퀴는 ‘제주 4·3’>은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제주 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왜곡과 폄훼가 심각하다”며 “역사 왜곡과 폄훼는 여권이 진원지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던 당선인 시절의 약속대로 악의적인 역사 왜곡을 방치해선 안 된다. 여전히 피해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치유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1면 등에 4·3 생존자인 91세 강순주씨 인터뷰 등을 전했다. “강순주씨와 독립유공자 한백흥 지사의 후손은 의인들의 뜻을 받들고, 4·3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받은 국가보상금을 4·3 유족회에 기부했다. 이들 외에도 4·3의 완전한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보상금을 유족회와 마을 등에 쾌척하는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문재인은 오후, 이재명은 오전…제주 4·3 행사에 야권 집결>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제주를 찾아 제주4·3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며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4·3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정부·여당이 4·3 사건에 소홀하다는 취지의 비판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일정상 추념식에 불참하는데, ‘집권 여당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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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챗GPT 일시 차단…국내 기업 ‘기밀유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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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이 현지시간으로 1일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개발사인 오픈AI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미성년자 발달 및 인식 수준에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일자 국내 주요 신문들은 중국·북한·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 이어 서방 국가에서의 첫 챗GPT 차단이 이뤄진 의미와 전망을 짚었다.

경향신문 <‘챗GPT 차단’ 이탈리아가 댕긴 ‘AI 디스토피아’ 논쟁> 기사는 이런 움직임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EU의 모든 데이터 보호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 밝혔고, 영국 정보위원회도 데이터보호법 미준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는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차세대 모델 GPT-4가 “편향적이고 기만적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오픈AI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FLI)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모든 AI 연구소에 GPT-4보다 더 강력한 AI 개발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은 현재까지 28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다만 FLI공개서한에 담긴 서명 일부가 가짜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최근 쏟아지는 AI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잘못된 과녁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정치경제학 관련 뉴스레터 ‘엑스멀티튜드’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과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의 미래’라는 제하의 글에서 ‘어리석은 사람만이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그대로 세상에 내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대기업들이 챗GPT 사용 과정에서의 ‘기밀 유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세계일보 <‘챗GPT 기밀 유출’ 우려가 현실로‥기업들 ‘사용 적정선’ 고심> 기사는 최근 삼성전자가 DS(반도체) 부문에서 불거진 챗GPT 오남용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내부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DS 사내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챗FPT에 설비정보 2건, 회의내용 1건이 공유됐다고 한다. 포스코는 챗GPT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SK하이닉스는 사내망에서 챗GPT 활용을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사용 전 보안성 검토를 받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내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교육을 수시 진행한다. 해외의 경우 아마존,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체방크, 소프트뱅크 등이 대화형 AI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부 일본 기업은 대화형AI 활용 지침 및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조선일보 <“챗GPT에 묻다가 밀 샌다” 기업마다 정보보안 골머리>, 국민일보 <챗GPT에 기밀 말할라 입단속 분주한 기업들> 등도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김인순 더밀크코리아 대표는 한겨레 칼럼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법>에서 “실리콘밸리의 에이아이 개발자들은 이 시대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샌드위치 워크플로’를 이야기한다. 샌드위치를 빵-패티-빵 단계로 본다면 인간의 명령어→패티 부분인 인공지능→인간의 최종적 작업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에이아이가 한 부분을 완성한다면, 최종 마무리는 인간이 해야 한다”며 “에이아이 잠시 멈춤 공개서한에 참여하지 않은 에밀리 벤더 워싱턴대 교수는 ‘에이아이 위험과 폐해는 결코 ‘너무 강력한 에이아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문제는 권력의 집중, 억압 시스템의 재생산, 정보 생태계의 훼손, 에너지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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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모기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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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기를 끝낸 안형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이 동아일보에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공익성 훼손>이라는 칼럼을 썼다. 종합편성채널 모기업인 신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내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주장이 연일 실리고 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은 이 칼럼에서 “최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양대 정당이 비공식적으로 이사를 지명한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공영방송이 특정 방송 관련자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논할 때 ‘방송 장악’이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방송·미디어 시장 전체를 봐야 한다”고 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는 <[김정기의 소통카페] 편향성 우려되는 방송법 개정안>에서 “민주당이 지난 21일 KBS·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새로운 사장 선임 방식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하고 4월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사 추천권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가져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편향성에 대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