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이 서울 도심을 뒤덮었다.

25일, 서울시청 앞, 종로, 대학로, 서울시의회가 있는 덕수궁 돌담길까지…. 노동자, 농민, 빈민 대표단체는 물론, 여성, 청년학생, 진보정당, 풀뿌리 시민단체 등 869개 단체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윤석열 퇴진 대장정 시작”

서울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 심판의 날’ 포문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한 비상선언이 발표되고 시국회의가 구성되는 가운데, 서울은 지난 4일 143개 단체를 모아 가장 먼저 ‘서울시국회의’를 결성했다.

한충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개월, 한미군사동맹 강화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 윤석열은 한반도 전쟁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민중들과도 전쟁 중”이라며 “노동자 부패집단 조작, 간첩 조작, 그리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들을 상대로 역사를 팔아먹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 대표는 “서울시민이 앞장서 윤석열 심판과 퇴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자”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이에 호응하며 시청을 출발, 광화문 사거리-종로1가를 거쳐 다시 서울시청 앞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벌였다.

‘윤석열 심판의 날’ 외침은 4시에 더욱 확장됐다. 농민, 빈민 참가자들이 각각 사전대회를 마치고 서울시청 앞에 도착하자 대오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먼저 시청 앞에 자리 잡고 있던 서울 각계각층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적힌 붉은 팻말과 호루라기를 불며 이들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경고, 나아가 ‘퇴장’의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다. 농민, 빈민들 역시 호루라기를 들고 속속 결합했다.

오후 4시를 기해 ‘3.25 시민행동 대회’가 선포됐다. 한데 모인 참가자들은 거세게 호루라기를 불며 윤석열 정부 심판의 함성을 더욱 높였다. 이어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석열 정권 심판 이유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지한 님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무대에 올라 “자식을 잃은 억울함과 분노로 이 자리에 왔다”고 인사했다. 조 씨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원수로서 이태원 참사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죄, 노동자 민중을 간첩으로 내몬 죄, 친일굴욕외교를 저지른 죄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리곤 “이태원 참사에 대한 450여 가지의 의문을 밝혀내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농사일로 가장 바쁜 시기에 있는 농민들을 아스팔트 농사로 불러냈다”면서 “국민 생명 지키는 농민을 무시하는 정부, 식량주권도 못 지키는 정부를 갈아엎는 싸움에 물러섬 없이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철 지난 간첩몰이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윤석열 정부가 9년 전 있었던 노점상 강제철거 반대투쟁을 문제 삼아 전현직 간부 6명을 잡아 가뒀다”고 분노했다. 그는 “지금도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 광풍 정책으로 강제 철거, 강제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하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똘똘 뭉쳐 윤석열 심판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고 외쳤다.

2만 참가자, “탄압에는 항쟁이다”

오후 5시가 되자 “윤석열 심판”의 목소리는 절정에 달했다. 대학로에서 노동자대회를 연 민주노총 1만 3천여 조합원이 대회장에 들어서면서 이날 ‘윤석열 심판 3.25행동의 날’ 참가자 2만여 명이 모두 집결했다.

노·농·빈, 그리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공표했다.

대표단은 ▲서민들은 물가·난방비 폭등, 부자들 세금 대폭 감면, 역대 최대 자산불평등 ▲전쟁 위기 고조, 일본 식민 지배에 면죄부 ▲곽상도 무죄, 노점상은 구속, 무전유죄 유전무죄 ▲쌀값 폭락, 식량주권 농민생존권 말살 ▲노조탄압, 노동개악, 장시간 노동강요, 최저임금 삭감 등을 꼬집으며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친재벌 정책의 끝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탄압에는 항쟁이다. 이제 우리는 반격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 민중은 독재 정권에 맞서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민중승리의 대항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윤설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4차 범국민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문제는 윤석열이다”

농민대회, ‘양곡관리법 거부권’ 규탄

빈민대회, “노점말살·강제퇴거 중단”

진보당 “5월10일, 취임 1년 윤석열 심판의 날”

3.25대회에 앞서 노동자, 농민, 빈민단체는 각각 사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민생, 민주 파괴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에 맞선 2023년 대투쟁을 선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진행되는 노동시간 개악, 물가폭등, 대일 굴욕외교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며 “최근 건설노조, 민주노총을 향해 폭력집단화, 색깔론을 앞세워 진행되는 탄압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예노동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며, 검찰 독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 태세를 구축해 5월 총궐기 투쟁,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자”고 외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영풍문고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비판하는 한편, 시장격리 의무화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준비 중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은 “농민의 힘으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스스로 생존권 쟁취에 나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갈아엎는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노점말살 저지, 철거민 강제퇴거 중단, 윤설열 정권 공안탄압 규탄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민원이 세 번 발생하면 노점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노점 삼진아웃제’” 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날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대형건설사들의 무분별·무책임한 개발을 용납하는 윤석열 정권, 노점상 대표와 간부를 구속하며 공안탄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진보당은 정당 중 유일하게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당원대회’를 열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굴욕외교로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일하는 기계로 여기고, 검찰권력을 사유화하여 나라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정권 이대로 둘 수 있겠느냐”며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취임 1년이 되는 날을 ‘윤석열 심판의 날’로 만들자”고 밝혔다.

한국어는 서열을 전제한다. 상대와 나의 위치를 파악해 높임말과 낮춤말을 적절히 골라야 한다. 비민주적인 표현도 많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지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독재의 유산이 언어를 통해 계승되고 있다. 언어에도 신분이 있다. 표준어는 나머지 지역어(방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언론은 그동안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못했고 오히려 널리 유포해온 책임이 있다. 미디어오늘은 저널리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2023년 한국 사회에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저널리즘은 언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언어 저널리즘’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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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대통령 옷 벗으라”…野 외통위 단독 진행>

<“미쓰비시 돈 받아낸다” 다시 소송 나선 양금덕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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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지난 13일 KBS, 지난 16일 MBC 기사 제목이다. 최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목소리도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피해자를 부르는 방식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도할 때도 똑같이 발생했던 일인데 언론에선 ‘양금덕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로 표기하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이 피해자를 가리킬 때 ‘OOO 할머니’라고 쓴다. 

미디어오늘은 이전 기사 <뉴스 호칭에 녹아있는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을까>에서 언론이 호칭에 서열을 만들어 예우하고 싶은 대상에는 ‘이름+직함(직업)’으로 하고 그게 아니면 ‘이름+씨’로 표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두환은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기에 일부 언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씨’라고 하는 것이나 대통령 배우자에 ‘여사’가 아닌 ‘씨’를 붙이면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동원 피해자를 이용수씨나 양금덕씨보다 ‘이용수 할머니’나 ‘양금덕 할머니’로 표기하는 건 언론에서 그들을 예우하기 위해 붙인 호칭으로 볼 수 있다. 기사 본문에서 처음 등장할 때는 ‘양금덕 할머니’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양 할머니’라고 쓴다. ‘이 할머니’, ‘양 할머니’. 어딘가 좀 어색하지 않은가. 

할머니, 공론장에서 배제된 여성노인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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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내 부모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다. 가족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 보편적인 여성노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확대된 것이다. 영어에서 내 부모의 어머니가 아닌 여성노인을 가리킬 때 Ma’am과 같은 말을 쓴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여성노인을 지칭할 단어가 없다. ‘어르신’이란 말은 남성에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고, 통상 미디어에 등장하는 65세 이상은 주로 남성 전직 국회의원과 같은 기득권층이다. 평범한 사람,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언어가 없으면 그 존재도 없다. 가족관계를 벗어난 여성노인을 지칭한 표현이 없다는 건, 여성노인이 공적 영역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가족관계에서 사용하는 ‘할머니’를 가져와 ‘양금덕 할머니’라고 쓸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일상에선 ‘선생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뉴스에서 ‘양금덕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색하다. 

영화 <69세>를 보면 여성노인의 발언이 얼마나 거대한 장벽에 갇혀서 신뢰받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69세의 여성이 29세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어떠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지, 실화를 모티브로 그렸다. 치매를 의심받아 성폭력 존재 여부를 의심받거나 젊은 남성을 꼬셨다며 오히려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선 범죄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가 아이거나 젊은 여자였다면 그놈이 구속됐을 것”이란 내용이 유서에 있었다. 

2018년 미투운동이 한창일 때도 여성노인의 미투를 찾기 어려웠던 까닭을 이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적 영역에서 배제됐다는 건 이들의 문제나 목소리가 사회문제로 공감받거나 공론장에서 고민해야 할 대상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노인이라는 소수성이 중첩되면서 많은 여성이 성폭력을 말하는 분위기에서도 소외됐다. 

여성들이 받는 차별은 개인이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 젠더의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여기서도 적용해야 한다. 여성노인의 사적인 것도 정치적이다. ‘할머니’를 대체할 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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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발생하는 불평등한 가족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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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족관계는 사적영역으로 분류되지만 대다수 가족에게 적용되는 문제는 공적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가족내 젠더 불평등은 꽤 오래된 사안이다.

1966년 2월17일 동아일보에는 <네 살배기 ‘애기씨’>라는 독자 기고문이 실렸다. 독자의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네 살짜리 시누이한테 ‘애기씨’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하소연을 담았다. 해당 독자는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손아래 시누와 시동생은 내 동생처럼 사랑으로 다루어야 한다. 하녀가 아닌 바에야 동생들에게 도련님이니 작은아씨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가족적이고 친근하지 않을까?”라고 썼다. 50년 이상 흐른 지금 기고로 봐도 무방할 만큼 고질적인 문제다. 

결혼하면 여성과 남성은 서로의 가족과 연결된다. 하지만 그 호칭을 보면 동등하게 연결되지 않았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쪽 집안은 시‘댁’이고 여성쪽 집안이 처‘가’다. 시가와 처가로 부르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여성은 ‘아버님’, ‘어머님’이라며 남편 부모님에게 실제 부모를 높이는 호칭을 쓰지만 남성은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별도의 호칭을 통해 자신이 직접적인 자녀가 아니라고 밝힌다. 

동아일보 독자기고에서 보듯 여성은 손아래 시누이(남편의 여동생)를 ‘아가씨’,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으로 부르는데 이는 신분제 사회에서 하인이 주인집 자녀를 부르던 말과 같다. 남성은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 아내의 남성형제를 ‘처남’으로 부른다. 아내가 남편 형제자매를 높여 부르는 것과 달리 남편은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아내쪽 가족일 뿐이라며 일종의 선을 긋는 형식의 호칭을 쓰게 된다.

시‘댁’에서 며느리를 부르는 말과 처‘가’에서 사위를 부르는 말도 차이가 있다. 시‘댁’에선 며느리를 ‘새아가’, ‘며늘아가’라며 ‘아가’ 취급을 한다. 며느리를 높여부르는 호칭은 없다. ‘얘야’나 ‘너’로 부르는 집도 흔하다. 그러다 아이를 낳으면 순식간에 ‘에미야’로 바뀐다. 처‘가’에선 사위에게 ‘김 서방’ 등으로 높여 부르는 호칭이 있다. 장인·장모 입장에서 사위는 늘 어려운 손님이라는 뜻의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속담도 있다. 

시‘댁’과 처‘가’의 이러한 불균형은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으로 이어진다. ‘새아가’에겐 반말이 붙고, ‘O서방’에겐 ‘~하시게’가 따라붙는다. 남편 형제의 서열대로 각 배우자의 서열도 결정된다. 형님(남편 형의 부인)이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써야하고 형님은 손아래 동서에게 반말을 쓴다. ‘처제님’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처‘가’쪽 호칭엔 대부분 ‘님’이 붙지 않는 반면 시‘댁’쪽 호칭엔 ‘님’이 붙거나 어울린다. 

가족내 성차별의 문제는 호칭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1978년 4월18일 경향신문 <남녀불평등 여전히 깊다>란 기사를 보면 김복길 당시 한성여대 교수의 논문 ‘한국인의 양성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1975~1977년 서울 주요 일간지에 실린 부고 5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남편이 사망했을 때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남았으니 죄인이라는 뜻의) 미망인으로 표기한 경우가 42.8%(334건 중 143명), 처(妻)로 표기한 경우는 불과 0.9%(3명),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것은 56.23%(188건)로 나타났다. 또 유족을 기재할 때 아들만 쓴 경우가 49.9%(25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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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호칭이 가져온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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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 아가씨도 그렇지만 여성이 남편의 형에게 ‘아주버님’이라고 부르거나 남편 여동생의 배우자에게 ‘서방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최근 결혼한 부부의 경우 서로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들과 만남에서 호칭이 어색해서 아예 대화를 걸지 않거나 호칭을 생략한 채 본론만 말하는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오랫동안 연애하던 연인과 결혼했는데 이전부터 남편(남자친구) 남동생의 이름을 ‘누구야’라고 불러왔다. 그러다 결혼하면서 하루아침에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했다. A씨는 “입에서 도저히 ‘도련님’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아 호칭을 부르지 않고 명절 때만 도련님이라고 불렀는데 남편이 듣기에도 민망했는지 그냥 다 같이 이름을 부르자고 제안했다”며 “남편도 내 여동생한테 이름을 불러오다가 처제라고 하기 어색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남자친구의 동생이어서 이름 부르던 때와 달리 결혼 초 도련님으로 부르고 그쪽은 나한테 ‘형수, 형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 (도련님이) 조금 건방지게 변한 것 같았다”며 “결국 모두가 ‘OO씨’라고 이름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A씨와 그의 남편 형제자매들 간 이름 부르기로 한 합의에 대해 시어머니의 이해도 구했다. 

호칭이 어색하면 소통에 제약이 있다. 최근 결혼한 B씨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를 때 “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할 말만 한다”며 “서로 나이대나 관심사가 비슷해서 소통은 하지만 호칭이 어색해서 부르진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안부를 수시로 묻고 카톡을 자주하며 소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련님 잘지내세요’라고 통화를 시작했다면 전화하기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했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족관계상 서열로 인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하대하는 표현을 쓰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집안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이다. A씨는 “아버지 세대를 보면 이제 눈치 주는 어른이 없지만 그러한 호칭에 익숙해져서 고치지 않는다”며 “집안 아이들이 보는 게 교육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가족단위에서 호칭 변화를 끌어낸 A씨는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국립국어원에서 ‘도련님’ 같은 호칭 대신 ‘OO씨’로 부르자고 권고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러한 권고가 우리 가족이 실제 호칭을 바꾸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2017~2018년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라는 책자에서 “배우자의 동생을 ‘○○씨’와 같이 이름을 넣어 불러 친근함을 드러낸 것처럼 배우자 동생의 배우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씨’로 이름을 부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적인 관계로만 치부됐던 가족·친족 간 시대착오적 호칭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신지영, 언어의 높이뛰기

신지영, 언어의 줄다리기

장슬기,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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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권한 침해가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이날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이 법 때문에 검사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축소하고 검찰권 행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헌재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의 개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안 자체는 무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선 재판관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며, 법사위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5명이 법안이 유효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한 장관과 검사들은 개정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는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부 내 수사권과 소추권의 배분은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몫으로 참여해 법안 처리에 정족수를 채운 절차가 위헌적이라며 지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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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해석은 갈렸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는 과거에도 절차상 문제는 인정했지만 시행 중인 법률안 자체를 무효로 한 사례가 없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위장탈당 등 무리한 입법 폭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검수완박’은 정권교체로 탄압이 심해질 것이라 내다본 민주당의 조급증이 만들어낸 법률”이라며 “입법 이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림으로써, 입법 취지 자체도 무색해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여서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깨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한 장관은 9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주도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한 장관은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2개(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것을 사실상 모든 부패 범죄로 확대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이를 바로잡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헌재는 2009년에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위장 탈당 등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국회에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라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헌재 전원일치 “국회의장 공관 100m 집회 금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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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같은 날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전원일치 의견이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5월31일까지 해당 조항(집시법 11조2호, 3호 등)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는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관 출입·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할 다양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해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 집회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이를 보도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집시법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겨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조사한다”며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해당 분향소를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를 예고해왔다. 시민대책회의는 ’관혼상제‘의 경우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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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 사퇴, 경향 “최악의 관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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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가 23일 사퇴했다.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서다.

9개 아침신문이 모두 이 소식을 전했다. 신문들은 윤 후보가 22일 KT 이사진과 간담회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버티면 KT가 망가질 것 같다”며 사퇴이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KT 내부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구현모 현 대표이사가 연임을 선언했지만 KT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공개 반대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후 추천된 윤경림 사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다수 신문은 사퇴의 결정적 이유로 정부와 여당의 외압을 꼽았다. 국민일보는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보이던 윤 후보가 자진 사퇴로 돌아선 배경에 여권의 압박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여권에서 구 대표, 윤 후보를 비롯한 KT 전·현직 사내외 이사진을 ‘이익 카르텔’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새 후보를 KT 출신으로 세우기는 어렵다”고 했다.

KT 새노조는 정부여당의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구현모 대표이사의 측근인 윤경림 내정자 선임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KT이사회의 3번에 걸친 후보 선출 실패는 애당초 자기들의 인력 풀 내에서만 고르려는 아집 끝에 흠결이 이미 드러난 이들을 무리하게 뽑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KT이사회는 앞서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구현모 현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이사회가 새로 뽑은 사람이 윤 후보자”라며 “윤 후보자가 적임자든 아니든, 정부나 정치권이 선임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후보가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여권이 미는 대표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지난 2월 KT 차기 대표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윤석열 캠프 출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KT 사태는 현 정권이 직권을 남용한 최악의 관치 행태”라고 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