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부는 미국이 대북관여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 궤도에 오르고 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9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상반기가 남·북·미 모두 함께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적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간 전략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국내 정치일정도 대선국면으로 치달으며 대북정책 추진 여건이 왜곡되거나 장애가 조성될 수 있어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5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만남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전략적 조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속도와 방향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 대북 조기 관여, 그리고 방식에서 외교적 해법, 방향에서 단계적·동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 온 성과를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형식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측과 마주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남북 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민간 차원, 지자체 차원의 교류나 접촉이 먼저 활성화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남북이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방역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쌀과 비료 등 민생협력 분야로 발전시키면서 협력을 먼저 복원하고 점차 북미대화와 비핵화·평화정착 또 제재 문제 등을 둘러싼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점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문제, 그리고 제재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같은 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다.

물론 이 과정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속에서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측에 대해서는 초기 관망세에서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전후에 대외정세 탐색 시도로 보이는 모습이 보였고, 4.27 판문점선언 이후 지금까지 고강도 군사행동은 자제하면서 때로 거친 수사와 비난을 하면서도 일정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비핵화 해법에 있어서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나름 어느 정도 있다"고 기대했다.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보이지만 "미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또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협력 사안이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민주당의 유전자에 '인권'은 깊숙히 새겨져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다만, 북미대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남북대화는 재개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협력에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관련한 제재의 유연한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나아가 인도적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비핵화와 평화정착, 경제협력 등을 위한 협상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국무부가 중·러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대북제재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속에 일관되게 제기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제, 우리 정부에게 앞으로의 몇 달은 남북미간 신뢰의 동력, 대화의 불씨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각오와 철저한 또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화상 회의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미 청문회 긴급진단 간담회를 가졌다.

“톰 랜토스 인권위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였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112명의 한국, 미국, 유럽등 전 세계의 평화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미 의회 청문회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지난 미 의회 청문회 당시 유일하게 대북전단 단체 출신 증인으로 참석했던 전수미 탈북민 인권 변호사가 주 강사로 참여했다.

다음은 간담회의 프로그램과 주요 발언 내용이다.

[전수미 변호사]

"20년 전부터 북한 인권 관련 NGO에서 유엔, BBC방송, CNN 방송등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해왔고 NED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과도 같이 활동을 해왔다."

"대북 전단을 직접 날리기도 했고 단체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들을 돕다가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탈북민 인권을 위해 일하며 하나원, 법무부등 기관에 자문을 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은 NED와 관련 단체들을 통해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로 매년 3백만불 이상을 지원 받는다. 문제는 회계 보고가 거의 되고있지 않다. 심지어 회식비, 술값, 룸사롱비 등으로 쓰인다.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 분위기는 한국정부를 인권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로 전제하고 나를 불쌍하게 취급하는 느낌 이었다. 이유는 한 쪽으로 부터 편향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수잔 숄티 여사에게 실망했다. 20년전 처음 봤을때는 순수 했는데 청문회때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탈북자 단체들이 숄티 여사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절도범 전과를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다고 거짓말로 꾸며 미국 순회 강연을 다녔다."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일종의 권력이다. 미 의회에 나가서 사실이 아닌 증언들을 하고 인권 투사의 이미지를 만들고 심지어 여성 탈북자들을 성추행하고 성착취 하기도 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1% 전단 살포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다양한 탈북자와 그들의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대화를 하길 바란다"

"미 의회에 평화운동 및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달이 안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한국의 시민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내 시민권자, 유권자, 납세자인 단체들은 미국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청문회 전후로 대북 전단 관련 단체들에서 살해 협박 문자나 전화가 많이 왔다. 청문회 직전까지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 그 예로 북한 탈북민 가족들은 실종이나 사망 신고를 한다.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 후에는 실지로 사망인지 탈북인지를 추적해서 탈북이 드러날 경우 가족들을 처벌하고 있다."

"미주와 해외 동포들의 평화 통일 염원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것에 감동 받았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함께 연대해 나가길 바란다."

[박용석 접경지역 농민]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대북전단 살포때 북한군 고사포 탄알이 면사무소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그후 지하 대피소도 만들어야 했다."
"대북전단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미 의회 청문회은 내정 간섭이다.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참담하다."

[이금주 교사]

"2019년 북한 방문을 통해 그들고 우리와 같은 언어와 문화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같은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협정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하고 북한여행 금지법이 철회되길 바란다."

[양호 뉴욕 평통 회장]

"이번 미 의회 인권 청문회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향후 공세적인 입장에서 종전협정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요청하길 바란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원하면 우선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의료품 지원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이재수 워싱턴DC 평통 회장]

"청문회의 편파성등이 우려 되었으나 전수미 변호사등의 증언으로 사실이 전달되는 성과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인 한국 정부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국, 미국, 전세계의 평화 염원 동포들과 양심세력이 함께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정지석 목사]

"미주 동포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들이 한국내 평화 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된다. 감사하다."

[조원태 목사]

"인권 청문회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본다."

"한국, 유럽, 미국등 전 세계의 평화 활동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주셔서 감동 받았고 감사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호(49) 씨에겐 최초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문재인 정부 최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국가보안법 최초 경제 관련자 등 범상치 않은 이력이 눈길을 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김호 씨는 5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돌연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호 씨 취재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4월의 봄 햇살이 내리쪼이는 금요일 오후 한적한 식당에서 IT(정보통신) 사업가 김호 씨를 만났다. 그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인 8월 9일 군사기밀을 북한(조선)에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듬해 2월 보석으로 출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대북 제재 위반이냐?

김호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자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념 문제가 아닌 대북 제재 문제를 다뤘다고 기소 과정을 떠올렸다.

2018년 8월 검찰은 김호 씨가 북한(조선)이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상업화하면서 수억 원의 개발비와 군사기밀을 북에 건넨 혐의로 기소하고, 김호 씨의 재산을 몰수했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이다.

공소사실만 보면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인다.

김호 씨는 구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 놓았다.

문 대통령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약속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군대교류까지 합의했다.

“이런 합의를 하러 평양으로 떠나면서 ‘대북 지원’,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나를 구속했다고?”

‘내국인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으니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북 제재에 악용된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사유재산까지 부정하면서 김호 씨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김호 씨의 구속 이유를 찾기 위해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가설을 듣고 난 김호 씨는 “문빠(문재인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김호 씨는 자신이 왜 구속됐다고 생각할까? 김호 씨는 대북제재와 관련 있지만 미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김호 씨 구속을 미국이 주도했냐,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냐’를 두고 설전이 오갔지만 정황만 있을 뿐 입증할 만한 근거는 어느 쪽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특별한 이유

김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을 기소할 리 없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말문을 연 김호 씨는 “180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국회의원을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철폐에 전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김호 씨는 국가보안법만 철폐되면 대북 제재가 아무리 강화돼도 남북 경제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김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기업가가 대북 제재가 무서워서 북한(조선)과 경제 교류를 안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때문에 못한다. 국가보안법만 사라지면 기업인들의 대북 투자는 당장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정했다는 국가보안법이 이제 사유재산까지 침범해 대북 경제교류를 차단하는 데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시간여 인터뷰가 끝났을 때 문득 ‘김호 씨 구속을 누가 주도했냐’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남북 경제교류가 대북 제재 때문에 재개되지 못하는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졌다. 어쩌면 이 답을 아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판문점선언 이행이 좌절된 지난 3년은 주권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싸워 나갑시다.”

3년 전, 온 겨레와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생생하게 지켜봤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먼 옛이야기처럼 희미해진 오늘,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는 ‘자주’로 귀결됐고 그 타겟은 ‘미국’으로 모아졌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27일 오후 5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북미대화에 기대고, 비핵화를 앞세워, 발목이 잡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의장은 “3년 전,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날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뜨거웠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그날의 봄이 언제였던가 싶게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오늘의 기념식과 공동토론회가 민족의 역량과 힘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형근 6.15해외측위 위원장은 일본에서 영상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대 방지 긴급사태선언이 내려져 도쿄행사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며 “공동선언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 가슴이 답답한 심정”이라고 인사했다.

6.15해외위측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일본 도쿄에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방한 중인 김광일 6.15대양주 위원장만 서울 행사장에 직접 참석했다.

이어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 것은 미국측”이라며 “바이든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요구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자주’와 ‘반미’에 방점을 찍었다.

손형근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부터 10.4선언 14돌까지의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에 돌입하게 된다”며 “자주의 기치아래 굳게 연대연합하여 함께 전진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온라인 축사에 나서 “남북미 대화는 중단되고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의 평화적 수단과 상호주의적 노력마저 여전히 제재에 묶여 있다”며 “한미동맹은 퇴행적인 분단냉전동맹이 아니라 선진적인 평화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상호불가침 조약체결,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적 환경 구축과정이 비핵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는 평화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민간교류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국민이 지닌 주권재민의 민주의식 위에 남북정상들의 평화선언과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종교시민사회와 함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고, 기념식에 이어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가 ‘판문점 선언 3년, 한반도 정세와 통일운동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렴문성 일본 조선대학 준교수, 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학 교수, 최은아 6.15남측위 사무처장이 발제에 나서고 공동결의문이 채택, 낭독될 예정이다. 공동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 YWCA 행사장에는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 김동환 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장미란 YWCA 평화통일위원장,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등이 자리했고 온라인으로 황철하 6.15경남본부 상임대표 등이 접속했다.

<추가> 6.15남·해외측위, ‘민족자주’ 강조한 공동결의문 발표

비공개로 진행된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에서 ‘민족자주 정신으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 제목의 공동결의문이 채택,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정종성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와 조명진 6.15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 공동회장이 공동낭독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온 겨레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한 선언은 오늘날 단 한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의 불이행은 신뢰를 무너뜨렸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자!”고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민족분열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제재 등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자국의 패권 실현을 위해 갈등과 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일본의 도전에 단호히 맞서 나가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미국을 ‘근본적 걸림돌’로 적시하고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활용하여 저들의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패권 정책과 이를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고 대결정책에만 몰두하는 사대세력들의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나아가 “민족의 고통은 그 어느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로지 단결된 겨레의 힘만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4.27-10.4 기간 동안 남북해외 온 겨레가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펼쳐, 적대와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