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상호 방문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요원하게 됐다. 경향신문·한겨레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지만, 조선일보는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며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을 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와 1시간 반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됐다고 자평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주요 아침신문들은 17일 이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아래는 주요 아침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한·일 정상 “미래로”… 과거사는 끝내 묻었다>

국민일보 : <尹 “한·일 새 시대 열자” 기시다 “셔틀외교 재개 합의”>

동아일보 : <日, ‘징용 사과’ 계승… 韓해법 호응조치 언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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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경제안보대화’ 창설>

세계일보 : <셔틀외교 복원한 韓·日정상… “새 시대 열겠다”>

조선일보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중앙일보 : <한·일, 지소미아·셔틀외교 복원>

한겨레 : <기사다, 강제동원 사과커녕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한국일보 : <손잡은 한일 “미래 함께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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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한겨레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내놓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4면 <일본 호응 없었던 ‘3무 회담’… ‘면죄부 배상안’ 결국 쐐기>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에 쐐기를 박았다”며 “과거사 관련 핵심 사안 세 가지가 모두 빠진 ‘3무 회담’으로 피해자 반발 확산 등 후폭풍이 기정사실화했다”고 썼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토한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역대 내각의 인식에는 아베 신조 전 정부의 극우적 인식도 포함된다”며 “일본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끝나지 않은 문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배상안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확산 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일본 ‘성의있는 호응’ 전무… 저자세 윤대통령 ‘외교참패’> 보도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일본 쪽 주장만 관철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최대 관심사였던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사죄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쪽 ‘호응 조치’는 전무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사과 안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 없다’ 약속한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이야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선언에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겼다는 것을 제대로 생각해 보기는 했는가”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일본이 이날 상응조처처럼 내놓은 조처들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일본 정부가 2019년 취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이날 풀기는 했지만, 완전한 원상복구가 아닌 절차 완화로 보아야 한다. 아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백색국가 목록)에 다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벌써 취하한 것은 너무 성급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압승을 거뒀다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윈윈’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에 동의할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간접 표현으로 대신했고, 일본 측 피고 기업의 배상도 ‘한일 미래기금 참여’라는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일본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일본은 용서받을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과거사 갈등은 일단 접어뒀다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3면 <양국정상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기시다, 과거사 추가언급 없어> 보도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온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일단 ‘봉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두 정상 모두 법대 출신… 尹>은 사시 9수, 기시다 대입 3수>, <尹, 국빈급 의장대 사열… 2차 친교 자리선 韓소주·日맥주 곁들여>, <재일동포들 “어렵던 징용문제 해결, 우리에게 힘이 돼”> 보도를 통해 이번 일본 방문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韓 대통령 12년 만의 방일과 日의 유보적 태도>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하며서도 “하지만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와 차관급 전략 대화를 비롯해 분야별 소통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양국 정상의 만남이 거듭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과거사를 비롯해 이번에 풀지 못한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주 60시간 이상 무리”에 한제 “노동개혁 후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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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을 빚은 지 열흘 만에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둥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지들은 “노동개혁 후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되물리기, 노동개혁 후퇴 아니고 뭔가>를 내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젊은 직장인들의 오해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을 때 하되, 월·분기·반기 등의 총 근로가능시간은 오히려 줄이는 제도 개편 취지가 ‘주 최대 69시간’이란 극단적 프레임에 가려버린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이젠 회사도 근로시간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전하지만, 사측이 과로로 몰고갈 것처럼 과장하는 반대론도 여전하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되물리는 노동개혁 후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주 60시간이든 69시간이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이다>에서 “일이 몰릴 때 일을 더하고, 일이 적을 땐 일을 덜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하자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도 ‘주 69시간 근로제’로 오도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썼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행정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성난 여론에 갈팡질팡 주 69시간제, 졸속 행정 책임 물어야>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일주일 120시간 노동’을 거론해온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 마치 이 정책을 자신은 몰랐던 것인 양 노동부에 보완을 지시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노동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는 등 가볍게 접근하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손자 ‘검은 돈’ 폭로… “검찰은 추징금 환수 의지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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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가족 비리를 폭로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겨레가 사설 <손자 폭로로 다시 주목되는 ‘전두환 비자금’>을 통해 당국이 사실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씨는 전두환 일가가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법원에서 확정된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미납 상태에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전두환씨에게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지난해 10월까지 환수한 금액은 58%(1279억원)에 불과하다”며 “1996년생인 손자 전씨가 말하는 일가의 재산은 판결 확정 뒤 검찰의 추적을 피한 검은돈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손자 전씨의 말에 일부 전언이나 추측이 섞여 있긴 하지만,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관련 당국은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는 칼럼 <전두환 추징금 926억, 검찰이 찾아 와야>에서 “전 씨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한 사항을 전 씨의 가족이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말했다. 상식은 복잡하지 않다. 잘못된 것은 늦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에 의지를 다시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MBN 민원성 기고 지면에 실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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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MBN의 업무정지 처분 해결을 요구하는 기고를 지면에 게재했다. MBN의 최대주주이기도 한 매일경제가 올해 지면에 MBN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4차례에 달한다. 자사 이기주의 보도로 볼 수 있다.

기고문 작성자는 지난해와 올해 MBN 공적책임·공정선 외부기관 진단을 도맡은 전희락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다. 전 교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기고문에서 “6개월 동안 방송 업무를 중단하면 MBN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재기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라며 “이미 두 번의 재승인 과정을 통과했음에도 10년 전 잘못으로 언론사 자체가 존망의 기로에 봉착하는 제재를 받는다면, 향후 언론사들 모두 행정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자기검열을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권위주의 시대로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렵다”고 주장했다.

전희락 교수는 업무정지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2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전 교수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과 벌 받는 사람이 다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종편 설립 당시 일부 경영진인데도 6개월 업무 정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힘없는 MBN 종사자들과 제작 협력사 근무자들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불법 자본금 충당 재판 당시 경영진뿐 아니라 MBN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전희락 교수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배경에는 정부의 실책도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문제가 된 MBN의 편법적 선택은 대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결과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 과정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문제의 자본금(556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MBN이 자본금 문제로 종편 사업자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썼다. 전 교수는 끝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MBN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허술한 행정 관리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국제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원인과 파장, 시사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광속 뱅크런 : 어디까지?

실리콘밸리은행은 자산 276조원, 미국내 은행 16위 규모로 스타트업에 특화된 상업은행이다.

1983년 창립한 SVB는 테크, 헬스케어, 바이오 등 스타트업 신생업체들이 벤처캐피탈(VC)의 펀딩을 받고 그 자금을 SVB에 예치해 왔다. 덕분에 SVB 자산규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 2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다. 막대한 예치자금을 대출해 줄 곳이 마땅치 않은 SVB는 수익창출에 문제가 발생하자 미 장기국채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테크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스타트업체들이 예금인출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SVB 예금잔액은 작년 한 해 동안만 160억 달러 감소하고, 올해 1, 2월에 80억 달러가 감소했다. SVB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고 국채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여 예금인출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채권손실액이 18억 달러에 달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약 23억 달러 증자를 시도했으나, 이 증자시도를 자본잠식의 위기로 감지한 예금자들이 마침내 뱅크런을 일으켰다. 지난 10일 은행 전체 예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2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광속 뱅크런이 진행되었다. 컨퓨터기술을 이용한 금융기법이 이제는 초스피드 뱅크런의 역사를 쓴 것이다. 결국 SVB는 현금잔고가 마이너스 10억 달러로 떨어져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은 48시간 만에 SVB파산을 선고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법정 관리인으로 나섰다. 미 재무당국은 애초에 예금보험 한도(25만달러, 약 3억3천만원) 내의 예금은 돌려주겠으나 그 이상의 구제금융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SVB의 예금계좌 중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계좌가 전체의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스타트업 줄도산과 금융권 2차, 3차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재무부와 연준, FDIC는 결국 예금자를 전면보호한다는 사실상의 구제금융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녹녹치 않다. SVB가 파산한 지 이틀 만에 뉴욕에 있는 자산 1100억 달러 규모의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다. 시그니처 은행은 다수의 암호화폐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은행이다. 신용펑가기관 무디스는 14일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자이언스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코메리카, UMB파이낸셜, 인트러스터 파이낸셜 등 지역은행 6곳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미국 대형은행은 아직 건재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특화은행들에 이어 일반 지방 중소은행들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전반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14일 스위스크데딧은행(CS) 주가가 폭락했다. 사우디국립은행이 추가자금지원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벌써 뱅크런 조짐이 보이고 파산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 대형은행 주가도 폭락하고 있다.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분위기이다.방귀가 잦으면 큰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2. 저금리의 재앙 - 고금리의 충격 : 이제 시작

SVB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시대의 막대한 금융팽창에 있다.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미 연준은 저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엄청난 달러를 살포하였다. 풍부해진 유동성은 성장산업인 테크산업, 벤처산업의 주가폭등과 과잉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테크산업의 자금줄이었던 SVB와 같은 특화은행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이같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발판으로 SVB는 안전자산인 미 장기국채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미 연준이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하자 미 장기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미 연준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추진한 것은 파월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판도 작용했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긴축시기를 뒤로 미루다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 구조화되기 시작하자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미 장기국채금리가 4%선에 진입하면 반드시 한계기업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일반적 상례이다. 결국 저금리 시대의 수익원천이었던 장기채가 고금리시대에는 독으로 변하였다. 이미 미 장기국채 보유하고 있는 미국내 다수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800조원(6200억 달러)에 달한다. 미실현 손실이란 미 국채가격 하락으로 인해 미 국채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한다. 이런 조건에서 다량의 미 장기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SVB가 고금리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장기채의 손실을 떠안고 쓰러진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SVB파산의 여파로 미 연준이 3월 21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 빅스텝 금리인상을 접고 0.25% 베이비스텝으로 갈 것이고, 이후에는 어쩌면 금리를 인하할 지도 모른다고 진단한다. 이 말은 미 연준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고,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5%대를 유지하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져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미 연준의 본격적인 줄타기가 시작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파월 의장이 물러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3. 장단기 미스매칭의 공포 : 어디서 터질지 알 수가 없다

사실 SVB가 미 장기국채를 팔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손실도 보지 않고, 안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문제는 만기 전에 손실을 보더라도 국채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데 있다. 이것을 장단기 미스매칭이라고 한다. 장단기 미스매칭은 테크산업 생태계의 특성과 SVB 재무구조 양 측면에서 발생했다.

테크산업은 성장산업이라고 하여 장기투자가 기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이 나기까지는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시대, 과잉유동성 시대에는 테크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벤처투자, 사모펀드가 몰려 잘 나가는 산업이었다. 그러나 고금리시대에는 경기가 침체하고 가장 치명타를 받는 산업이 또 테크, 바이오 스타트 업계이다. 수익은 먼 미래에 있고, 당장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같은 테크 산업의 장단기 미스매칭은 은행에 예치한 투자금을 인출하여 버티기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SVB 역시 테크분야 편딩자금을 예금이라는 단기부채로 예치를 받아 장기성 채권에 집중투자하면서 장단기 미스매칭이 극대화된 경우이다. SVB는 벤처,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상품이 취약하고 사업모델이 다변화되지 못한데다가 미 국채라는 특정자산에 집중하는 투자모델을 보였다. 게다가 채권 이자를 활용한 위기관리 상품투자도 소홀히 함으로써 테크기업들이 예금인출을 시작하자 급격하게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몰락한 것이다.

이같은 장단기 미스매칭의 공포는 한국에서 ‘레고랜드사태’나 ‘부동산 PF’를 상기시킨다. 레고랜드 사태는 단기자금을 부채로 조달하여 먼 미래에 수익이 나는 장기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다. 이같은 단기부채-장기수익 모델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 부동산 PF는 건설사들이 증권사 등을 통해 단기자금인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대출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한 뒤 발주처에서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정산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폭등에 힘입어 금융사들이 PF 규모를 크게 늘려왔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천465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요 금융기관 연체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국내 카드업계도 장단기 미스매칭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카드업계는 금리가 높아지자 수익율 제고를 위해 단기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비카드영업 자산을 확대하면서 만기구조가 장기화하여 미스매칭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금융, 장기카드론 등 영업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자금의 만기구조가 복잡해져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7년 IMF 위기 역시 단기외채를 빌려와 장기대출로 수익을 얻던 종금사의 장단기 미스매칭이 달러부족으로 자금경색을 겪으면서 발생한 외환위기였다.

이같은 복잡하고 중층화된 장단기 미스매칭구조를 금융당국이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PF처럼 일부 알고 있다하더라도 고금리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는 한계금융기관의 파산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 것은 언제고 오고야 마는 것 아닐까.

4. 한치 앞을 못 보는 한국정부 : 반복되는 오류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내 은행 과점체제를 해소한다면서 ‘특화은행’ 설립구상을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특화은행 모델이 실리콘밸리은행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거대은행의 이자수익급증과 성과금 잔치를 비판하며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계가 문제라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재벌의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새로운 은행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지난 3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 설립을 논의했다.

일단 IMF 이후 세계적인 금융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메가뱅크(거대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시중은행들을 인수합병, 통폐합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과점이 문제라니 어이가 없다.

그렇다고 은행 경쟁체제 도입을 안한 것도 아니다. 카카오뱅크니, 케이뱅크니 하면서 무슨 ‘메기론’, ‘핀테크산업 발전론’을 이야기하며, 테크산업은 금산분리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통신사업체에 인터넷 은행 설립을 허가해준 것이 몇 년 지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은행들 이자수익은 욕은 먹어야 하지만 고금리 현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런데 은행들의 이자 잔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진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금산분리원칙을 허물고 재벌들의 은행업 진출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그리고 검토한 것이 특화은행이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모델인 SVB가 파산하였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에 한국 산업은행이 리만 브러더스와 인수협상에 나섰던 것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산업은행이 리만을 인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똑같은 오류가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법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에 집요하게 봉사한다는 법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 배상을 결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 “모순이 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나중에 정권교체 등으로 강제동원 해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맞춤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안보 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협력 사업을 준비하는 한일미래준비위원회(가칭) 발족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자 성과”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에 지난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부정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정상회담 앞두고 대법판결 부정, 일본엔 “걱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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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강점기 관련 피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1965년 협정과 2018년 대법 판결에 대해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 대상 소송에서 ‘강제동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모순’ 발언은 마치 일본 정부가 1965년에 식민 피해를 배상했는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 분란을 일으켰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부정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않는 일본 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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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더욱이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추후 확정 판결이 나와도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행정부가 뒤집겠다고 예고한 셈”이라고 설명한 뒤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은 보편적 인권과 상식의 문제이고, 역사 정의에 대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부에선 ‘강제동원’, 다른 매체에선 ‘강제징용’으로 표기하고 한 매체 안에서 두 용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강제동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용어로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징용’은 비상사태 때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강제성은 있지만 불법성을 지운 표현이다. 군징집(징병) 등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배제하는 효과도 있다. ‘강제징용’은 강제성을 두 번 넣은 동어 반복이다. 외교부의 공식 용어는 ‘강제징용’이고 행안부 산하 피해지원재단에선 ‘강제동원’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선 불법성과 강제성을 모두 희석하기 위해 ‘징용’이라고 표기한다.

관련해 만평에서도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의 일본 맞춤형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국민일보 만평은 일본 출국을 앞두고 “방일 자체에 큰 진전”이라며 일본에 선물보따리를 가져다주는 그림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방일 자체가 큰 진전”이라는 평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정상회담이 양국간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회담 전부터 이미 모든 카드를 다 썼기 때문에 정상회담으로 일본이 무언가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만평이다. 

한겨레 만평 역시 ‘군사 협력’, ‘제3자 변제’, ‘WTO 제소 취하’ 등 선물 보따리를 들고 일본에 방문하는 윤 대통령 모습을 그리면서 윤 대통령을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 것을 두고 “뭐지?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라면서 조건 없는 선물들을 오히려 의심하는 상황으로 표현했다. 정상적 거래가 맞는지 의심할 만큼 일방적 퍼주기라는 취지의 만평이다. 

오늘 한일정상회담, 엇갈린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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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방일, 한일 경제협력 복원도 미룰 수 없다>에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뒀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 요리무리신문 인터뷰 중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분야가 매우 많다”며 반도체, 우주 과학기술, 첨단 바이오 산업을 대표 협력 분야로 꼽은 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제조업 강국인 한일은 5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며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없이 성장하기 어렵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 역시 한국 시장 없이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일 경제협력의 틀이 전 정부 시절 갈등으로 크게 흔들렸다”며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절반 가까이 철수했다. 지난 3~4년간 한일이 경쟁적으로 자해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중의 첨예한 전략 경쟁과 더불어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한일의 경제협력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부담을 무릅쓰고 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시한 것은 이런 경제적 이유도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매듭을 다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며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며 “만약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 같은 수준과 내용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다면 윤 대통령은 두고두고 그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에 할 말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안보관도 문제 삼았다. 일본 정부가 전수방위 원칙을 허물고 반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평화헌법 폐기는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다. 게다가 일본의 군비 증강은 동북아 군비 경쟁에 기름을 부을 중대 사안”이라며 “이렇게 함부로 동의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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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노동, 정부 한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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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의견 수렴을 거쳐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주00시간’ 숫자만 손본다는 정부…논란의 ‘본질’은 외면>이란 5면 기사에서 “정부안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정 여론을 타파하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안이 ‘집중노동’으로 노동자 과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습 시위를 열고 “청년들이 반대하는 주 69시간 제도를 폐기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나중에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앞서 “우리나라는 연장 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 근로가 빈발하고 있다”며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 조정이 아닌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주당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이번 정부 개편안에 우려를 내놨다. 세계일보는 사설 <주 52시간제 개선 취지 살리되 과로 우려 불식시켜야>에서 “합법적인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 야근’이 적잖은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연장 근로 시간을 모아 휴가로 쓰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는 정부가 귀담아들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단체 반발이 큰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재검토에 나섰으니 개선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업자 악용이나 과로 우려를 씻어낼 안전판을 마련하는 등 세밀하게 다듬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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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ediatoday.co.kr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 확대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에 떠밀려 8일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MZ세대 의견을 청취하라”고 강조했다. 15일 다수 아침신문은 정부가 ‘최장 69시간 근로 방안’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여론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연 단위로 푸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으로 유지하라는 것인데, 주 7일로 일요일 근무를 합하면 주 80.5시간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와 청년이 주축인 8개 노조 연합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정부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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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내세웠지만…청년 포함 노동계 전체 반발, 구상 흔들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며 “노동개혁이 MZ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당초 프레임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가 노동자들의 예외없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우군’이라고 여긴 청년 노동자까지 비판에 가세하며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집중해 일하고 몰아서 쉰다’고 개편방안을 홍보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보도에 이어 3면을 관련 기사로 채웠다. “노동조건 개악안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게 영향을 미쳤다”며 “‘MZ세대’를 콕 집어 언급한 데는 그간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미래세대를 내세우고 청년세대 지원을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 한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노동부는) 극단적 가정에 기초한 장시간 노동 시나리오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어 보완책은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최종 정부안이 미세조정 수준에 그칠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MZ세대 노조도 개편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자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방안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주 7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일 최대 80.5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며 “주 최장 69시간 근로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주 69시간제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결국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제도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노동시간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진정한 노동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장시간 압축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분석 기사에서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를 수 있는 일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편방안을 설계해 보통 직장인들의 분노에 부딪혔다”며 “보완 지시를 계기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문가 중심의 노동개혁 추진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개편방안은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대통령 뜻에서 출발해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당사자 노동자 의견을 소외하면서 직장인들이 이미 있는 연차 휴가도 쓸 수 없는 현실이나, 제도가 구현될 복잡한 노동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또 “휴가 사용의 어려움, 몰아치기 노동, 예측 불가능한 근무 스케줄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개편방안으로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정부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장시간 근로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며 “(법안에는) 노조가 없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선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 사용자 재량권만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재검토 지시 배경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지만, 그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잘못 인식됐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전했다. 같은 면 ‘팔면봉’에선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쉴 때 푹 쉬자는 걸 ‘주 69시간’으로 설명하는 놀라운 재주”라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여론 반발을 조롱조로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호주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메인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고 전했다. 호주 ABC방송은 한국사회에서 용어로 굳어진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옮긴 ‘kwarosa’로 표기하며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ABC에 따르면 호주의 주 최대 근무시간은 38시간이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신문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주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는 과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전공의 2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법이 제한하는 주 평균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4주 평균 주 80시간 넘게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주요 9개 과 전공의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80시간을 넘겼다.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넘겼다.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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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선소 2등 시민, 이주노동자’ 기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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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면 ‘일손 없어 불러놓고… 횡포에 멍든 코리안드림’ 기획기사로 차별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한국 조선소의 이주노동자 노동환경을 전했다. 베트남에서 온 후이 씨는 용접기술을 배우고 2021년 특정활동 비자(E-7)를 받아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 주말근무를 포함해 주 30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지만 E-7 노동자 최소 수준인 270만원을 받고, 허리를 다치고도 산재 처리는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선업 현장에선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정부는 조선업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E-7 용접공과 도장공의 연간 입국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비전문취업 비자(E-9) 쿼터 한도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등 외국인력 도입을 대책으로 내놨다”고 했다. 한국은 “이미 조선소 하청업체에 이주노동자는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며 “그러나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렵게 한국까지 온 이주노동자들을 조선소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조선업 호황의 그늘, 차별 받는 이주노동자’ 주제로 기획 보도를 이어간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