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위해 급기야 ‘백신 특사론’까지 꺼냈다. 지금까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중·미 무역갈등을 이용해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해오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까지 사면 근거로 끌고 왔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중 ‘이재용 사면 보도’에 가장 적극적인 매체는 중앙일보다.

22일 중앙일보는 “이재용 ‘백신 특사론’…“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 3면 기사에서 “정·재계에선 그동안 글로벌 인맥을 배경으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를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고 밝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같은 말이 나온다며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발언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무역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 상황을 두고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발표하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추가 공급받자”는 제안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사설에서 다시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국을 도와줄 분야는 미국 정부가 애태우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등판이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사설] 한·미, 백신과 반도체로 결속력 더 강화해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체육계 활동까지 언급됐다. 중앙일보는 “고 이건희 회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것처럼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2002년부터 국내 인사로는 처음으로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앨런앤드코 미디어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거의 매년 참석해왔다”거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 정국으로 한·중 관계가 불편했던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쉰의 고향인 산시성 시안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혜 사면에 “특혜 주자는 건 아니”라는 언론인

중앙일보는 9개 전국단위 아침 종합일간지 중 ‘이재용 사면’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 매체다. 지난 17~21일 중앙일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조명한 보도를 6건 냈다. 동아일보는 5건, 조선일보는 4건 등이다.

● 중앙일보 관련 보도
5대 경제단체장 '이재용 사면' 건의 (17일 1면)
[이하경 칼럼]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19일 31면)
[사설] 세계 반도체 전쟁 속 삼성 총수 부재가 아쉽다(19일 30면)
"이재용 부회장에 다시 기회줘야" 조계종 26개 교구 주지들 탄원서(21일 2면)

● 조선일보 관련 보도
경제5단체장 "통상위해 국가가 나서라, 이재용도 사면을"(17일 17면)
삼성가, 최소 1조 사회공헌 바표한다(21일 B1면)
지금 급한 건 한미 '반도체 백신 동맹'(21일 1면)

● 동아일보 관련 보도
홍남기 "이재용 사면 건의, 관계기관에 전달"(20일 12면)
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부총리에 이재용 사면 건의"(17일 6면)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주지들 "이재용 선처를 (21일 12면)

중앙일보는 지난 17일 한국경총을 포함한 5개 경제단체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단 소식을 1면에 냈고 조계종 26개 교구 주지들의 같은 주장도 21일 2면에 비중있게 실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부사장)은 칼럼을 써 이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고 밝혔다. 이 주필이 사면 주장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도 ‘중·미 반도체 무역 갈등’이다. 매출규모 61조원의 삼성전자 법인의 경영 판단을 총수 개인의 결정권으로 환원하는 왜곡도 깔렸다. “미국이 중국을 아프게 때리는 지금이 한국 기업에는 한숨 돌릴 기회”인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 부회장의 부재는 뼈아프다”는 식이다.

경제 위기는 사면론이 지펴지는 내내 활용됐다. 이 주필도 “한국 경제에 불이 났다면 비상구가 필요하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라고 썼다. 그는 “‘재벌 3세 이재용’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국가를 위해 글로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대통령 측에 86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그만한 회삿돈을 횡령해 징역을 사는 이를 그의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특별 사면하는 건 특혜다.

한편 한겨레는 고 이건희 회장 재산의 상속 방식을 두고 상속인들 간 재산 분배는 이 부회장 몫을 키우는 쪽의 안을 따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팔아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이견이 분분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삼성 지배주주의 보통주 기준 삼성전자 지분 20.9%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15%여서 나머지는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 “일본에 위안부 배상 책임 못 물어”… “뒤집힌 정의”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되자 한겨레는 보도 제목에 ‘뒤집힌 정의’라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며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에 대해 한국 헌법과 법률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면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외교 정책과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며 “법원이 매우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는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의 주권 행위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범”이다.

이는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 결과와 반대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까지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부인했다.

한겨레는 이번 재판부가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12·28합의를 지적한 데 대해 “그러나 이 판결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두 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해차’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 해묵은 난제와 오염수 방류라는 새로운 악재로 시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2·28합의는 2015년 박근혜 당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해 최종 종결을 약속했다’며 서명한 합의다. 한겨레는 “‘중국의 부상’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합의에 이르고 말았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며 “한·일 과거사 문제가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사법’의 영역에 있다가 다시 ‘외교’의 영역으로 방향타를 틀었다”고 조명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기조 선회를 시작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동아·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은 환영하거나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재촉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은 뚜렷한 대원칙 없는 정책 변화는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인 1주택 가구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1주택 가구의 공제 항목과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19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 조정, LTV·DTI 완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종부세는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과세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6월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상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부과 기준 대폭 상향”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완화를 집중 요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고 제자리 잡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대책”이라며 보유세 인하를 촉구했다. 홍 직무대행은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율·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세를 강화해온 데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그간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보궐선거를 계기로 여당에 이어 정부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이낙연 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종부세에 손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던 기존 태도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여당은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제 완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유권자들의 세금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런 움직임에 ‘세금 기준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새 여당 지도부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러 언론이 여당의 ‘오락가락’ ‘슬금슬금’ 규제완화라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미세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원칙 없이 세제와 금융을 아우른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경우 파장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 인터뷰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민주당이 정책을 뒤집는다면 마땅한 이유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일부 전문가는 지금은 집값을 하향안정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며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정부여당의 정책은 지금의 집값 수준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는 비판을 전했다. 또 최근 공시가격 논란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은 과표나 부과 기준 등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마치 ‘공시가격 = 과세 기준’인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향신문도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정책 기조를 너무 쉽게 뒤집는다”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 국민 중 종부세 내는 사람이 지금도 2%가 안 되는데 대상을 축소하는 건 안 맞는다’면서 ‘집값 상승이 과한 게 문제인데 해결책으로 세금을 내리는 건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다 조세정책까지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재정을 통한 정부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러려면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한데 여론에 따라 고액주택 과세를 줄이면 나중에 다시 늘리기는 힘들다”는 정준호 강원대 교수 말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내 “그것(부동산 정책을 손보는 것)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무분별하게 흔드는 것이어선 안 된다. 자칫 시장에 ‘역시 버티면 정부가 두손 들게 된다’는 잘못된 신모를 주면서 가까스로 진정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가 다시 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아파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세심하게 진단한 뒤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부자 감세’ 기대만 키우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고가주택에 적용할 종부세 기준점을 오는 6월 시행도 해보기 전에 흔드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보완으로 “차제에 세금을 주택 매도·상속 시에 내는 ‘과세이연제’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내 환영했다. 중앙일보는 “여권발 보유세 경감 논의, 속도감 있게 결론내야” 제목의 사설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4·7 재·보궐선거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은 “관건은 속도감 있는 결론”이라며 “이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근본적 규제 완화를 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인 가운데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홍 직무대행 발언에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언제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지 당정 간 조율이 안 됐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조선은 “우군인 시민 단체가 “개혁 후퇴”라며 반발하는 것도 변수”라고 했다.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 “차라리 암호화폐 정보제공이 더 효과”

정부가 10개 부처 합동으로 6월까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너도나도 투기성 투자에 나서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자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신문들은 이것이 ‘뒷북’ 처방이라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마땅한 주무 부처도 꼽기 어려운 데다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고,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가 있어도 단속이 어려운 한계 등 때문이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오는 6월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발표 뒤 암호화폐 가격은 비트코인이 8200만원을 넘나들다 일주일여 만에 6000만원대로 내려앉는 등 떨어졌다.

신문들은 정부 움직임이 뒤늦었다고 했다. 단속이 시장 과열을 해소하는 데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한국일보는 “2018년 1월에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투자자들의 반발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뒤, 지금까지 이렇다 할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형상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국무조정실이지만, 4, 5년 전 ‘임시방편’으로 정해진 격이라 애매하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도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민원을 넣을 만한 부처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 단속은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을 막는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지, 합법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급팽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급변동이 낳을 후유증을 예방하는 조처와도 거리가 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는 2018년 2월 암호화폐 단속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거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 차단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거래 차익에 대해선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러나 암호화폐를 화폐는 물론이고 금융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허위 공시와 비슷한 불공정 거래가 있어도 단속·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 정책의 불가피한 한계”라며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익이 자신의 몫이듯, 손실도 누가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업계와 학계 반응은 싸늘하다”며 “차라리 수백 개에 암호화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 예방에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이미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만큼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 ‘여성 군복무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모병제 전환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전용기 의원)하겠다거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지자체 채용 시 군 경력 인정을 추진(김남국)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선 하태경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반페미니즘’ 정서를 자극해왔다.

한겨레(여성 군복무 다시 부각… “공론화 필요” vs “남성 표심잡기용”)는 “여성 징병제를 비롯한 여성 군복무 문제가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위헌판결을 내리면서부터”라며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교수 시절인 2008년 쓴 논문(징병제의 여성참여: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에서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군필자 보상 문제가 성별 논쟁으로 진전되면서 여성 징병제는 남성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출구가 되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부 여성주의 학자나 활동가들 중에서도 여성 군복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한겨레는 “여성 징병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여성 징병제를 실시 중인 북유럽 국가 사례를 한국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힘들다고 본다”며 “사회적으로 성평등 정도가 실현된 수준과 군내 인권 및 처우 문제에 있어서 이들 나라와 한국의 격차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 국방부 장관의 절반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군내 여성의 힘이 강력하며, 남녀의무복무제 시행 뒤 노르웨이 군에 복무한 여성의 90%가 만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병역제도를 두고 “내가 다녀왔으니 너도 가라”는 식의 소모적 다툼을 부추겨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군가산점·모병제…여, 맥 못 짚는 ‘이남자’ 구애)은 “병역자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과 여성복무제 도입 등은 생산적 논의가 가능한 시점” 임에도 “보편적인 사회복무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박용진 의원처럼) ‘군사훈련’이 유일한 것처럼 제안한 것은 사려 깊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의견을 전했다. “청년 문제의 또 다른 축인 ‘20대 여성’은 정치적인 고려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어진 사설(군가산점 부활·남녀군사훈련이 ‘이남자’ 대책이라니)에서 “여권의 오만과 국정 독선 등을 심판한 선거 민심은 외면한 채 엉뚱하게 젠더 문제로 원인을 돌리는 행태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20대 남성이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여권이 보인 불공정하고 오만한 행태 때문이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 대해 성찰하고 청년·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이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갈라쳐 접근하는 방식과 다름없다. 선거 참패 후 쇄신과 반성을 외친 것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사설(여성징병제, 정략적 접근이나 성 대결로 흘러선 안 된다)은 “안보와 직결된 병력 보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렇다고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느냐’는 식의 성 대결적 접근법으로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며 “4·7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20대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략이라면 더더욱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성별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사회 이슈라고 해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도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청와대에 ‘집단면역 계획 재정비’ 요구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초 6월에서 이번달 26일로 앞당겨졌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인해 30세 미만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자 1차 접종자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망 위험 높은 연령층에 우선 접종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백신 확보량 감안해 순서 바꿔 사회필수인력 먼저 ‘AZ 접종’)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큰 목표는 ‘사망 최소화’”라며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65~74세 대상 AZ 백신 접종은 5월 시작된다. 접종 시기를 조정하려면 65~74세 연령층 접종을 앞당기는 게 우선순위일 테지만 방역당국은 30세 이상 사회필수인력에게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고령층이 494만명 정도라 1만여개 위탁의료기관이 동시에 문을 열 때 접종을 단기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5~6월 AZ 백신 700만회분으로는 고령층 접종을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혈전증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나상훈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신문 인터뷰(“AZ 안 맞으면 ‘AZ혈전’ 보다 사망률 10배 높아”)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할 확률은 관련 혈전증 사망률과 비교해 10배 높다”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코로나 백신은 매우 드문 중증 부작용이 있고 백신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으로 접종을 두려워하기보다 부작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인사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기모란 앉혀 방역 강화한 靑… “백신 사령탑 만들었어야” 지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방역 컨트롤타워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에 국무총리가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있는데, 방역기획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끼어들 수 있다”는 비판을 전했다. “정부는 원래 해오던 업무 중 일부를 분리해서 명확히 한 것이라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에 코로나19 관련 자리를 만들려 했다면 방역보다는 백신이어야 했다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백신 접종률이 경제 성장률을 바꾼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를 통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1차 접종률은 2.93%로 37개 OECD 회원국 중 35위다. 느린 접종 속도만큼 경제 회복, 일상 복귀 시점이 경쟁국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일본 등 백신 접종이 느린 국가를 ‘느림보(laggard)’라고 지칭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과 사망률로 사치스러운 시간적 여유를 부렸고, 지금은 해외 개발·제조의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지연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의미를 퇴색시키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집단면역 계획을 사실상 새로 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사설(수급 차질에 인사 논란까지, 집단면역 계획 새로 짜라)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K주사기’라고 자랑했던 최소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대량 회수됐고, 이 사실이 한 달 이상 지나서야 드러나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16일 신설된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지난해 11월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 구매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임명돼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은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들이 적지 않다”며 “백신 수급 사정과 집단면역 형성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백신 확보 총력전도 기대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화이자 백신 5000만명분을 더 확보했다. 또 기모란 방역기획관 기용이 방역 성공의 한 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도 신문에 등장한 윤석열

오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김없이 신문에 등장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거리두기’를 권하는 듯한 논조의 기사들이 눈에 띈다. 한국일보(기성정치와 거리 둘수록 뜨거워지는 ‘윤석열 현상’)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윤석열’에 지지가 몰리는 현상은 기성정치에 대한 중도층의 실망이 만든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 건 ‘민주당을 계속 심판하고 싶은 민심’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니라는 민심’이 윤 전 총장을 당장의 대안으로 보고 가산점을 준 결과”라며 “‘정치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점이 현재 윤 전 총장의 매력 포인트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윤석열 현상’은 윤 전 총장이 제도권 정치와 손잡는 순간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 흙탕물서 놀면 백조가 오리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를 게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지금 정돈되지도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나.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선거 한 번 치러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거리두기’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날 중앙일보(“반기문 3주도 못버텼다”…야당이 윤석열 입당 믿는 구석)가 “대한민국 대선의 역사에서 돈 걱정 안 하던 대선 주자는 정주영 회장 부자밖에 없다”는 국민의힘 관계자 입을 빌려 윤 총장이 결국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거란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치르려면 100억, 200억원이 든다더라’는 경향신문 인터뷰 질문에 “우리나라는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국가가 대주는 데 염려할 게 뭐 있냐”고 받아쳤다.

한편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은 이날 기명 칼럼(‘인싸’ 윤석열, ‘아싸’ 이재명)에서 “윤 전 총장은 정치를 할 거면 이제 외곽 돌기는 그만하고 링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돕는다는 이들이 많지만 정치는 본인이 하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매일매일 사람과 정책으로 부대껴야 하는 정치 현장에서 어떤 실력을 보일지 궁금하다. 검사 출신인 그가 요즘 정치의 필수 덕목인 ‘에스엔에스 정치’를 제대로 해낼지도 미지수”라며 “대선 1년 전쯤의 구도가 계속 가기도 하지만 구도가 급변하는 경우도 많다. 정치인의 미래는 그가 살아온 과거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이전까지 삶의 이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