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높고 대기는 더없이 청량합니다. 아침 출근길, 도심 한복판의 널찍한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선글라스에 헬멧을 쓰긴 했지만 드러난 얼굴에서 밝은 표정이 읽힙니다. 자전거 모양이 그려진 초록불 신호등이 켜지자 자전거 행렬은 썰물처럼 도로 위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듯 이동하는 모습은 익숙한 아침 풍경입니다.
자전거 행렬이 지나간 자리에는 자전거 표식이 도장처럼 찍힌 붉은 포장도로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내 새로운 자전거들이 속속 그 자리를 채웁니다. 신호가 바뀌고 이번엔 전기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 안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지요. 전기 버스 뒤로는 승용차들이 느린 속도로 따라 움직입니다.
주차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다, 시속 3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니, 도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언제나 한산합니다. 차도와 주차장을 걷어낸 도심 곳곳에는 숲이 들어섰습니다. 숲이 생기니 점점 많은 새들이 찾아와 도시는 지저귀는 새소리로 정겹습니다. 이런 상상 어떤가요? 그저 꿈같은 이야기일까요?
자전거 도로 비중이 공유자전거의 격을 가른다
작년 1월,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재선에 출마하면서 여덟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시내 샹젤리제를 비롯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겠다, 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걷어내고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과연 안 이달고를 파리시장으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파리시민들은 이 멋진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삶의 질에 대한 성찰을 파리시민들은 제대로 했던 걸까요? 파리시는 지금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대신 자전거 도로를 늘리며 2024년까지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5년 파리에 갔을 때 전철역마다 즐비한 공유자전거 '밸리브(Velib)'를 보고 무척 부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에도 '따릉이'가 생겼고 이제 세계 여러 도시에서 공유자전거는 트렌드가 되었어요. 하지만 공유자전거에도 격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격을 가르는 척도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동 수단 1위가 자전거일 만큼 세계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나라니까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위트레흐트는 세계 자전거의 메카 도시입니다. 출근 시간 암스테르담에는 자전거 물결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택시조차 자전거에 밀려 거북이 운행을 하지요. 위트레흐트에는 세계 최대 규모 자전거 주차장도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그린 웨이브'라는 자전거 속도를 고려한 반응형 신호등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벨기에 헨트 역시 자전거 친화 도시입니다. 헨트시의 경우 1996년부터 교통 체증, 보행자 안전, 그리고 대기 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으로 일반 차량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작년 1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는 클라우디아 로페즈 시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로페즈 시장은 집에서 취임식장인 공원까지 7km를 자전거로 갔습니다. 자전거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 해석됩니다.
세계 도시들은 왜 이토록 자전거에 열광하는 걸까요? 자전거는 인류의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인간의 동력으로 움직이며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6㎡ 면적이면 자전거 열 대를 세울 수 있지만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하려면 적어도 자전거 주차 면적의 20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을 때도, 도로와 주차장은 그 넓은 공간을 24시간 점유하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일 년 내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돼버린 일상이지만 자동차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7만 대로 국민 2.7명당 한 대꼴로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➊를 인하하면서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한 나라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자동차 대수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도로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코로나 기간 서울시 따릉이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자전거 도로 사정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도로 일부를 자전거 전용으로 만든 곳도 있지만,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좁은 인도를 갖고 사람과 자전거가 경쟁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오염물질 없는 깨끗한 대기를 위해서도 자전거 이용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로 어디든 막힘없이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함께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지요?
➊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최원형님은 환경생태작가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착한 소비는 없다> 등을 썼습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21년 4월호에 실렸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당내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한 김 위원장은 마지막 메시지로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의원들에게 ‘내부분열을 유의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자연인의 한사람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포함,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데 대해 “국민이 주신 값진 승리다. 현 정권과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은 당시 당의 ‘완패’ 결과를 안고 씁쓸히 퇴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해 6월 연달아 비대위원장 직책을 맡아 당을 이끈 그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이룬 만큼 기쁨이 묻어난 표정으로 지난 10개월 임기의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약속했던 건 국민의힘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을 확립하면 언제든 주저 없이 물러난다는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투성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분열과 반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았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그거에 더해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수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며 “그러한 욕심과 갈등은 그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이라며 “대의보다 소의, 책임보다 변명, 자강보다 외풍, 내실보다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충고했다. 또 “더욱 철저한 자기혁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당 밖에서 “국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앞으로의 일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보수 야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날 수 있냐는 물음엔 “자연인으로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이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원과 사무처 노동조합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정당은 항상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계속 인식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정강·정책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들은 우리 정강·정책에 정해진 사항들을 좀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의정활동을 해 달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을 무시하고 방치해도 괜찮단 사고에서 탈피하라”며 그동안 당이 등한시했던 호남지역 민심을 잘 보살피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 모두발언 중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부를 출범시켜주는 것인데 (김 위원장이) 지도부 출범을 안 시키고 가셔서 저는 성공 못 한 비대위라 평가한다”며 내심 섭섭함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은 “굳이 내가 여기서 그걸 안 해도 차기 지도부 선출되는 것에 지장 없을 것”이라며 미련 없이 떠나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의원들의 배웅 속에 장내를 나선 김 위원장은 밝은 표정을 유지한 채 차량에 올라타 국회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차기 당 대표를 포함, 새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을 마친 뒤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2021.04.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2021.04.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범민련 남측본부는 3일,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해 이태형 신임 의장을 선출했다. 이태형 신임 의장(왼쪽)과 이규재 명예의장.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16기 임원 선출을 비롯 올해 사업계획 확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3일 오후 2시,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이태형 의장을 비롯한 16기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16기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김준기 민자통 상임의장 옆으로 16기 감사로 선출된 채희준 변호사, 원진욱 사무처장, 모성용 부의장, 이규재 명예의장, 이태형 신임 의장, 노수희 부의장, 정동근 감사.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개회식에서 이규재 의장 인사말을 비롯하여 범민련 공동사무국 연대사가 대독됐다. 본 회의에서는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운영규약 개정, 16기 임원 선출,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총회 결의문과 특별 결의문 채택 등 안건이 처리되었다.
‘10만이 미대사관 앞에서 소리치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
16기 임원 선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이규재 전임 의장과 이태형 신임 의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16기 임원으로는 나창순, 이규재 두 전직 의장이 명예의장으로 추대되고, 의장에 이태형, 부의장에 노수희, 모성용, 감사에 정동근, 채희준 5명이 각각 선출됐으며 원진욱 현 사무처장이 재인준됐다.
이규재 의장은 2005년 취임한 이후 16년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끌어 왔다. 이임사를 하는 이규재 의장.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으로 추대된 이규재 의장은 이임사에서 “저는 부끄럽게도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범민련을 잘 모르고 범민련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범민련의 여러 선배님들과 동지들의 도움으로 큰 잘못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먼저, 이 의장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기는 엄중하고 중요하다”고 운을 떼고 “3자연대 조직 범민련은 해마다 열리는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조직을 이끌고 지도해왔는데 작년과 올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상당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진단하고 어느 때보다 범민련 일꾼들의 각성과 분발을 주문했다.
또한, 범민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철같은 내부결속, △지역과 소통강화, △각계각층과 지속적인 연대사업, △반미월례집회 강화,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성사, 민족자주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태형 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 성원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오로지 범민련 조직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헌신하고 범민련 3자연대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온 이규재 명예의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특히, 이 의장은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반미월례집회는 참 시의적절하고 시작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부역량 부족과 코로나19 등 주객관적인 상황으로 기대만큼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게”생각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해야 한다”며 “10만이 미대사관 앞에서 모여 소리치면 미국을 압도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자주역량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태형 의장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회의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의장단회의는 물론 상집, 중집 등을 직접 챙기면서 중앙과 지역 사이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범민련 성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이 하나에서 열까지 꼭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장은 “비록 큰 힘은 못 되더라도 범민련 성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취임사 하는 이태형 신임 의장. 이태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구호로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의장단이 앞장서서 범민련을 강화하자!”, “범민련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16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태형 의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미 굴종은 날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내외의 반대에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조국반도 정세는 엄중한 국면에 놓이고 남북관계는 파국에 처해있다”면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외면하고 민족앞에 다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민족자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조국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증되었다”며 “범민련이 반미자주화투쟁을 보다 대중적으로 공세적으로 벌여나가고 한사람이라도 더 손잡고 연대해서 전국적으로 반미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그 길에 의장이 선봉장이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하지만 범민련의 기치는 정당하고 범민련의 활동은 애국적이며 범민련 성원들의 희생과 헌신, 불굴의 투쟁정신은 안팎의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범민련을 강화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임기동안 범민련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토대를 쌓고 범민련 운동의 ‘대중적 기초’, ‘조직적 기초’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동투쟁의 새 문을 열자!’
2021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 안건을 진행하고 있는 이태형 신임 의장, 원진욱 사무처장.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동투쟁의 새 문을 열자!’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반미투쟁의 전국화·대중화·상설화 실현과 반미세력의 전선적 단결, △8.15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성사로 반미전선 형성과 민족단합 실현, △(가)<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을 위한 남북해외제정단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노력 등을 결의했다.
또한, 민족사적 대전환기인 판문점시대에 3자연대 조직 범민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전선간부로서 범민련 일꾼들의 활동기풍과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범풍(汎風)’ 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범풍(汎風)’ 운동은 △사람중심의 활동, △정치사업 우선, △민족우선의 원칙과 민족이익 중심의 활동, △민족자주를 위한 범민족적 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운동을 활동의 기준과 과제로 세우고, △군중화를 위한 6대사업 현실화 등 모두 12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회 참석자들은 올해 대중적 반미투쟁을 벌여나갈 것과 범민련 확대강화 등을 결의했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총회에서는 각 지역연합의 올해 계획과 결심을 차례대로 발표하였다. 대중과 함께하는 반미투쟁, 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반미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과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성사를 위한 지역대회 성사, 지역 차원의 반미월례집회 개최, 반미투쟁기구 구성 등 지역마다 다양한 사업과 계획이 제출됐다.
민족대단결과 3자연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
이날 총회에는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를 대신해 공동사무국에서 연대사를 보내 “조국반도의 엄중한 현 정세에 흔들림 없이 조국통일 선봉대의 역할을 지켜온 범민련 남측본부의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인사를 전해왔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연대사를 보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를 축하했다. 연대사를 대독하고 있는 노수희 부의장.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이어 “이제 범민련은 성숙한 창발력으로 민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함께 사는 세상, 우리민족끼리 오순도순 사는 세상을 선참으로 설계해야 하는 새로운 정세 발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침략자를 몰아내는 전투를 벌려야 할 때에 침략자가 스스로 물러나길 마냥 기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3자연대가 곧 조국통일’ 이라는 이 말을 깊이 세기며 민족대단결과 3자연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며 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위해 앞장에서 투쟁해 나가리라 확신한다”는 굳은 연대의 뜻을 전해왔다.
한편, 이날 총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단과 의장단을 비롯하여 전국의 중앙위원, 후원회원 등 약 80여명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열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는 16기 임원진과 전국의 중앙위원, 후원회원 등 약 80여명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였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연대사(전문)
범민련 남측본부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보내는 연대사
조국반도의 엄중한 현 정세에 흔들림 없이 조국통일 선봉대의 역할을 지켜온 범민련 남측본부의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제 범민련은 성숙한 창발력으로 민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함께 사는 세상, 우리민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세상을 선참으로 설계해야하는 새로운 정세 발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새 날은 저절로 밝아옵니다.
하지만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더하여 분단적폐세력의 사대매국이 판쳐온 만신창이가 된 남녁땅에 새날이 저절로 밝아 오리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제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투쟁한지는 오래지만 민중의 각성과 발동은 여기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빼앗긴 강토에 정녕코 봄이 오기를 기다림에 너무도 지친 우리 이지만 침략자를 몰아내는 전투를 벌려야 할 때에 침략자가 스스로 물러나길 마냥 기다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범민련의 희생적인 투쟁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장장 75년간 조국통일을 방해하면서 전쟁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단호한 기상과 의지를 똑똑히 보여준 불굴의 투쟁이었습니다.
참으로 지난 30년간 범민련이 걸어온 노정은 오로지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누구나 쉽게 결심하고 걸을 수 있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애국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감히 선택할 수도, 선뜻 내디딜 수도 없는 전인미답의 혈로였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3자연대가 곧 조국통일’이라는 이 말을 깊이 세기며 민족대단결과 3자연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며 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위해 앞장에서 투쟁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범민련 민족대단결투쟁 만세!
범민련 3자연대 만세!
범민련 반미투쟁 만세!
2021년 4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총회 참가자 결의문(전문)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동투쟁의 새 문을 열자!
미국은 대북적대와 대결책동을 날로 강화하고 한미일군사협력을 확대하여 대북 대중국 포위전략을 노골화하면서 한반도 일대를 첨예한 대결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포박되어 대미추종 사대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고, 조미 핵담판이 열리는 판문점시대이며, 민족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는 엄중한 투쟁 앞에 서 있다. 판문점시대는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핵무력 강화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이다.
반미만이 살 길이며, 반미자주투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이 땅 한반도 남단에서도 반미자주의 함성이 더 크고, 더 광범위하게 울려 퍼지도록 더욱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반미전선 구축!’을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북의 핵능력 강화로 미 본토 안전이 중대한 위기에 빠지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낼 수 있는 전략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리 민족의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남에서 반미 주체역량이 강화되지 못해서이다.
반미대결전에서 우리 민족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남 반미자주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전선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반미투쟁의 전국화, 대중화, 상설화를 실현시키고, 반미투쟁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며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반미투쟁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바쳐 나갈 것이며, 반미투쟁세력을 한 데 모아 전선적 단결을 이뤄내고, 민족의 요구에 화답하고 복무해나갈 것이다.
하나,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성대히 성사하여 반미전선을 열고, 민족단합을 촉진시켜나가자!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는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의 전략적 구호를 높이 들고 반미 현안투쟁에 함께 연대하여 전국의 반미투쟁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를 더욱 대중적으로 꾸려내고, 준비위를 상설화할 것이다. 촉진대회 준비위 상설화로 반미월례집회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반미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주요한 토대로 만들 것이다.
촉진대회 준비위가 주체가 되어 각계의 반미투쟁세력과 적극 연대하면서, 반미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반미공동투쟁기구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하나. (가)<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성사시켜 내자!
단절된 남북관계의 출로를 열어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해외연석회의를 성사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민족의 총의를 모아내자!
우리민족끼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6.15 공동위원회는 물론 소속과 정견,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해외의 애국적 인사들이 모두 호응해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가자!
반미투쟁을 활성화하고, 반미투쟁세력의 광범위한 결집으로 남북해외연석회의를 성사할 수 있는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엄중한 정세를 투쟁으로 돌파해나가자!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 주적, 미국이다.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한미동맹과 민족공동의 이익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미국의 편에 서서 민족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를 준열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초래한 남북관계의 파국적 상황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전민족적 단합으로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의 이행국면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판문점시대에 맞는 범민련 활동기풍을 높여내는 ‘범풍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범민련을 강화하여 역사와 민족이 부여한 3자연대 조직 범민련의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반미투쟁을 일상화하고, 반미자주로 단결하여 민족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내기 위해 자주통일의 선봉장 범민련답게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여당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에 압승을 안겨줬던 민심이 1년 만에 차갑게 돌아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 이날 재보선 결과에 대해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방역, 민생, 개혁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된다”며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완패로 끝난 이번 재보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국정심판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불과 1년 전 여당에 180석을 몰아주며 힘을 실어줬던 민심이 정반대로 돌아선 데에는 명분만 앞세운 채 거칠게 추진한 검찰개혁, 개혁을 외치면서도 법망을 피해 이득을 챙긴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 부동산 파동과 자산 양극화 심화 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선거 참패로 임기를 1년여 남긴 문 대통령은 급속한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며 국면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인사나 국정기조를 확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정쇄신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figcaption itemprop="caption description"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margin: 1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color: rgb(153, 153, 153);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75px;">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4.7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 후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1.04.07ⓒ공동취재사진</figcaption><figcaption itemprop="caption description"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margin: 1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color: rgb(153, 153, 153);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75px;">4.7 재보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서울과 부산시장을 모두 압도적인 격차로 국민의힘에 내줬다. '수구 세력 심판'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그동안의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의 심판 대상은 집권세력인 민주당으로 향했다.</figcaption>
이번 선거는 어느 전국 선거 못지않게 의미가 컸다. 서울과 부산이 갖는 상징성과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6년 총선부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연승 행진을 이어온 민주당은 범진보 진영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끝내 참패했다.
패인은 복합적이다.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정권 임기 말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성격도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촛불 민심'으로 집권했음에도 그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원인 성찰 않고 안일하게 대응했던 선거 초반
'LH 사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민심에 속수무책
정권 심판 부추기며 반사이익으로 승리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오 후보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4.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부산은 어렵더라도 서울만큼은 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정적인 데다가 조직 면에서도 국민의힘을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109명의 서울시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101명에 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질 수 없는 선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이렇다 보니 자당의 '원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민주당의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 모두 민주당 전임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원인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됐다. 40% 안팎을 오가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무난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전략에 기댄 것이다.
그러나 3월 초 'LH 사태'가 터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도 신뢰를 주지 못했다. LH 사태 자체에 대한 공분도 컸지만 이전부터 쌓여왔던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LH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뒤늦게 읍소 모드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지만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네거티브 공방에 몰두하면서 복지 의제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같은 민생 문제는 덜 부각되는 악효과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기댄 국민의힘은 오랜만에 승기를 거머쥐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을 발목 잡았던 '극우' 이미지도 다소 떨쳐낼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까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약만 보더라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보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힘이 잘해서 민심을 얻었다기 보다는 정권 심판 여론에 따른 반사이익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던 민심이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강도 높은 쇄신책 내놔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등 여러 대응책 논의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4.7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 후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1.04.07ⓒ공동취재사진
이날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과감한 쇄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내달 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태지만,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 총사퇴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골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 중진 중 한 명인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후보들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방송 3사 출구조사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심이 두렵다. 민심을 살펴보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에 경고를 줘야 한다는 회초리론"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혁신할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며 "더 철저히 개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오만과 위선처럼 비치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과 태도,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대선도 쉽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기득권 양당과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낸 군소정당 후보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노동권과 성 평등, 기본소득 등의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 조직비서를 비롯한 당 비서들이 회의를 지도하는 가운데 7일 토론 중심으로 제6차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2일회의에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3직장 조사1당세포비서,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기관차조립직장 대차작업반 당세포비서를 비롯해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세포비서들의 진취적인 사업경험이 소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토론자들은 당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는 '당의 말단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김정은 총비서의 영도를 받드는 충성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여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당의 당세포중시사상을 받들고 당사업의 화력을 세포강화에 총집중하여 자기 단위의 세포비서들을 높은 사상정신적 풍모와 자질을 갖춘 유능한 초급정치일꾼으로 준비시키며 당세포를 하나같이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드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통신은 이번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에서 "모든 세포비서들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강조되었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 6일 개막된 이번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는 생산현장의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여러 부문의 당세포비서들과 당 위원회 책임일꾼들, 시, 군 및 연합기업소의 당책임비서 등 모두 1만명이 참가했다.
조선노동당의 말단 기층조직인 당세포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이번 세포비서대회는 지난 2013년 1월 제4차 세포비서대회, 2017년 12월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 이어 김 총비서 집권 이후 세번째 열리고 있는 회의이다.
북한은 지난달 초 열린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기층 당조직인 초급당, 당세포들이 당 사업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시,군당 조직의 사업을 당위원회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앞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해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박빙의 승부는커녕 서울과 부산 모두 20% 이상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후보 의혹을 겨냥한 전략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후보의 자질보다 ‘정권심판론’이 훨씬 강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터진 부동산과 LH 사태는 트리거로 작동했습니다.
청년은 진보, 노인은 보수라는 공식도 깨졌습니다. 출구조사만 봐도 20대 젊은 남성들은 70% 넘게 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40대 여성도 박영선 후보가 아닌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민주당의 참패 원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든 원인이 합쳐져 민주당이 패배했을 겁니다. 패배 원인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4·7 재보선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지도 필요합니다.
선거의 시작을 기억하라.
이번 4·7 재보선이 치러진 이유는 민주당 시장들의 성추문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믿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믿고 후보를 내는 자체가 무리수였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열린우리당 후보를 밀어줬다면 어땠을까요? (정의당은 무공천) 승리할 수도 패배할 수도 있었겠지만, 원칙을 지키고 반성을 하는 모습은 충분히 어필했을 겁니다.
또한, 야권 단일화 대신 3자 구도를 만들어 표를 분산시켰거나, 정권심판론을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거의 시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졌다며 외부 원인을 찾기보다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지자들도 언론이나 검찰 등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패배했다며 그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본인들의 문제는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180석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불과 1년 전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에 나온 조국 사태와 청년층의 이탈,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만들어줬음에도 민주당의 모습은 실망감만 안겨줬습니다.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했고, 부동산 문제나 언론 개혁 등 무엇하나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4·7 재보선에서 샤이 진보가 투표를 거부하고, 결집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180석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무엇을 못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숫자이지만, 못하면 불과 일 년 만에도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간과했습니다.
특히 샤이진보가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이며 절대 이탈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믿음은 종교에서나 나오는 말이지, 정당이나 정치인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지지자들만이 전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근간은 소위 ‘문파’라는 지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정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 능력과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스피커를 좋아하는 지지자도 있지만, 그의 말에 갸우뚱하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모두가 같은 성격과 범주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습은 소위 찐팬만 우리 사람이라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마치 결사대, 당신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결사대 또한 자신들이 전쟁의 주역이자 전부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번 4·7 재보선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결사대는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처럼 너무 소수였고, 임진왜란 당시 신립처럼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구사하다가 패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병처럼 각자의 지역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인정은 하지 않으면서 같이 싸울 것이라는 믿음은 헛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민주당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칼럼을 쓰는 기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의 말에 더 힘을 실어줬던 기사 속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했던 마음도 담겨있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모자랍니다.
4·7 재보선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임기 1년 2개월짜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고름이 이제야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고름을 꽉 짜내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느냐,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고 버티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에 따라 국민들의 선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사기관들이 하고 있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방식에
인권침해 논란이 이는 이유는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국회는 아날로그 정보 시절의 낡은 형사소송법을 방치하고 있고,
법원도 범죄 처벌 여론에 밀려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수색영장과 압수영장 분리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을 분리해 발부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검찰은 혐의를 두루뭉술하게 적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대로 발부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수사기관은 자그마한 혐의라도 찾아내 별건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압수해, 당초 혐의와 관계없는 세금포탈이나 성범죄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 특히 범죄와는 무관한 사적인 정보도 모두 수사기관 손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영장을 다소 넓게 발부하고, 여기서 찾아낸 혐의 관련 증거만 압수토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수색 과정(제106조)과 압수 과정(제109조)은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검찰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수사에서는 수색영장만, 정보위치가 공개된 공공기관에는 압수영장만 청구해서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에서는 압수수색영장으로 묶어서 청구하고 받는다. 통째로 압수하고 그다음에 수색하는 식이다.
대법원이 형사절차 개선 작업을 벌이던 2007년 서울중앙지법이 수색영장만도 발부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수색영장과 압수영장 분리를 정착시키려면 수색 이후 보존명령을 내리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좋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이 분리되면 수사가 수월해진다는 견해도 있다. 지금도 언론사, 정당, 노동조합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실력으로 막는다. 이 기관들은 언론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포괄적인 압수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학계도 이를 지지한다.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이 분리되면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디지털 별건수사 사전봉쇄
법원 영장 발부에 문제 제기 못해
범죄와 무관한 정보는 보호 마땅
‘수색 후 보존’식으로 제도 바꿔야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를 근거 없이 저장하고 이를 향후 별건수사에도 활용하고 있어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청과 대검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게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은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의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2012년 4월 전국디지털수사망(D-NET)을 구축해 전자정보 이미징 데이터 14만1739건을 저장해왔다. 이 가운데 35.2%인 4만9942건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여전히 서버에 있다. 남아 있는 데이터 중에는 2012년에 저장돼 9년째 보관 중인 자료도 439건이나 된다. 한번 저장된 자료는 다른 검찰청이나 검사 개인 저장장치에 복제되기도 한다.
검찰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D-NET에 저장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대검 내부 예규가 있는데 2017년에야 폐기사유를 정했다. 하지만 폐기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 자신이고 예외도 지나치게 넓다. 가령 “재심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보존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 보존이 정말로 재심청구를 위해서라면 데이터가 삭제된 사건은 재심청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재심청구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근거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례 규정은 데이터를 통째로 남기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D-NET에 저장되는 전자정보는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팀만 접근할 수 있을 뿐 그 외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사들이 D-NET의 정보를 압수해 재판에 증거로 내는데, 어떻게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체포 상태에서 임의제출 불법화
휴대전화는 ‘칼·몽둥이’와 달라
체포 상태서 임의제출 못하게 해야
데이터 복제·저장도 ‘제동’ 필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임의제출하는 칼이나 몽둥이 등 범행도구는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영장 없는 체포 상황에서 임의제출이 가능한 범행도구에 휴대전화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 암호를 대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합법으로 만든다. 수사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이 휴대전화는 진술과 관련된 기억장치가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 칼이나 몽둥이라고 대법원 논리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가능케 하는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필로폰 거래 수사에서 긴급체포된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주거지 압수·수색도 시간 제약 등으로 무제한 수색은 어려운 반면 휴대전화에는 범죄와는 무관한 개인의 삶 전반에 관한 정보가 있다. 휴대전화의 무제한 탐색은 주거지를 아예 수사기관에 내어주어 수사기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수색을 허용하는 것에 비견된다. 휴대전화에는 종전에 수사기관이 아무리 피의자의 주거를 샅샅이 수색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민감한 사생활이나, 수사기관이 쉽게 체계화할 수 있는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하급심 판사들의 문제 제기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많이 나온다.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면 여론이 강하게 비난한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적법절차 원칙은 진보·보수 관계없이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제3자 통한 우회압수 통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통한 개인정보 압수수색은 법률과 법원의 통제를 우회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위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제공된다. 사정이 비슷하던 독일은 지난해 이러한 정보 획득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위험이나 혐의가 없으면 통신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 자료는 영장이 아닌 허가로 확보가 가능하다. 영장은 헌법에 정해진 형사절차이지만 허가는 민사·가사 등 여러 절차에 쓰인다. 2018년 한국 헌재는 위치추적을 허가하는 게 합헌이라 했고, 같은 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헌이라고 했다. 법원 명령(Court Order)이 아닌 영장(Warrant)을 받으라고 했다.
e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판사의 영장을 거쳐 압수되지만, 피압수자의 권리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나 무엇이 압수당했는지 파악할 권리가 당사자(가입자)에게는 없다. 당사자는 나중에야 압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검찰이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 뒤이고, 그것도 수사기관이 통지해준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대화 내용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집행절차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코 적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당사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실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렌식과 수사 과정 분리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수사기관이 변호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검사들은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압수수색을 하지만 변호사들은 기술 전문가를 참관시키지 못한다. “압수수색 현장에 로펌 디지털 전문가가 있으면 검사가 나가라며 소리를 지른다. 변호사만 있으라고 한다. 다른 층에 가 있는 전문가에게 전화로 물어봐야 한다.” 로펌 변호사들 설명이다. 그나마 디지털 전문가가 있는 로펌은 손에 꼽힌다. 2009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포렌식과 수사 과정을 분리하라고 판결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관은 증거분석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에 의하여 분리된 증거에만 접근하도록 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오히려 변호인이 디지털 전문가와 함께 참여토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현재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없다.
구속영장은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영장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청구 등에서 가능하다. 이와 달리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되면 그걸로 끝이다. 이에 대해 전자정보 압수가 인권침해 우려가 큰 만큼 이의제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다만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보존하도록 해주자는 전제를 달 수 있다.
조성훈 변호사는 “본안 재판에 가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그 전에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벗어났다고 준항고를 해도 이미 정보가 검찰 손에 들어간 다음”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의 적정성 여부도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진보 지식인들을 그리 과대평가 해주시다니요. 한국전쟁 후 진보 운동이 사라진 뒤 수 십 년간 진보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평생을 걸고 노력해도 못 이룬 진보 운동을 부활시킨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전두환이지요."
"전두환이요?"
"네."
"아니 전두환이 왜?"
"그가 1980년 광주학살을 통해 불가능할 것 같은 진보 운동을 단칼에 복원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반미의 불모지에서 반미 운동이 살아나고요. 사실 전두환이 진보를 부활시키기 위해 군에 위장 취업했던 북한의 프락치가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광주학살을 통해 반미 운동 등 진보 운동을 부활시켜 적을 이롭게 했으니 전두환에게 적용해야하는 진짜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지요."
부산의 중심가인 광복동 뒤쪽에 있는 부산근대역사관 앞에 서자 떠오른 것은 김영삼 정부가 12.12 군사쿠데타 등과 관련해 전두환을 감옥에 보냈던 1990년대 중반에 한 언론과 가졌던 이 인터뷰였다. 그렇다. 역사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두환의 1980년 5‧18 광주학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학살은 우리에게 "국가란, 미국이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반미의 무풍지대에 거센 반미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은 1982년 2월에 있었던 부산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다. 부산근대역사관은 1999년 미문화원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아 만든 것으로, 부산미문화원 방화의 현장인 이곳에 서자 문제의 인터뷰가 생각난 것이다.
▲ 대학생들이 방화했던 부산미문화원은 이제 부산근대역사관으로 변해, 부산의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다. ⓒ손호철
▲ 역사관에는 부산의 근현대사가 잘 요약돼 있다. ⓒ손호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전쟁 이후 사라진 반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은 광주였다. 첫 방화 사건은 부산미문화원이 아니라 광주미문화원이었다. 부산미문화원 사건이 일어나기보다 1년 3개월 전, 즉 광주항쟁이 처참하게 진압된 지 반년이 지난 1980년 12월 9일, 전남 농민 운동가들과 대학생들이 광주미문화원 직원들이 퇴근한 뒤 지붕에 구멍을 뚫고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질렀다.
광주항쟁 당시 부산 앞바다에 미국항공모함이 와있다는 보도를 보고 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국이 군의 만행을 제어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항쟁 지도부인 윤상원 대변인이 전화로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에게 군부와의 협상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조차 거절당하고 진압 작전에 의해 처참하게 사살 당하자, 분노한 생존자들이 반미 운동에 나선 것이다. 여론을 우려한 전두환 정권은 이를 단순 누전사고로 발표했다. 방화자들이 밝혀진 뒤에도 '부랑아들의 영웅심리'로 치부하고 쉬쉬했다.
15개월 뒤, 젊은 신학대 대학생이 부산미문화원 앞에서 통을 들고 택시에서 내렸다. 통을 전해 받은 두 여대생은 문화원 안에 미리 들어가 있던 다른 여대생들과 문을 깨고 실내에 잠입, 통에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다. 밖으로 나온 이들은 준비한 방화봉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졌다. '펑' 소리와 함께 문화원은 불타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휘발유통을 전해준 총지휘관 문부식은 건너편 2층 창가에서 이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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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파쇼정권을 타도하자!" "미국은 더 이상 남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가까운 국도극장과 유나백화점에서는 다른 대학생들이 창밖으로 구호가 적힌 유인물을 살포했다. 기이하게도, 구호 중에는 "전두환은 이미 북침 준비를 완료하고 다시 동족상잔을 준비하고 있다"는 엉뚱한 것도 들어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들, 나아가 미국과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특히 문화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학생이 죽고 여러 명이 화상을 입자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수배령이 떨어진 문부식 등은 원주 최기식 신부를 찾아갔고 그의 주선 하에 자수했다. 최 신부는 이들을 의식화시킨 김현장을 숨겨준 죄로 구속됐고, 방화 사건은 전두환 정권과 가톨릭의 대립으로 발전했다. 결국 김현장, 문부식은 사형선고를 받은 뒤 감형을 받았고 민주화가 되자 1988년 출소했다.
▲ 대학생들이 방화해 불타고 있는 부산미문화원 사진. 민주인권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손호철
▲ 방화 사건의 배후인 김현장을 숨겨준 혐의로 최기식 신부가 구속되는 사진이 역사관에 진열되어 있다. ⓒ손호철
방화라는 극단적 수단을 사용한 것과 그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긴 것은 소영웅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들이 어찌되건 극우 정권을 지원해온 미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한 역사적인 기여를 했다.
나아가 미국과 세계가 한국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줬다. 김현장은 2012년, 사건 30주년 인터뷰에서 담당검사가 "신미양요 이후 미국 코를 납작하게 해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해 줬고, 석방 후 만난 해외공관 무관은 "이 사건 이후 제3세계 관계자들이 자신을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더라"며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여파는 엄청났다. 강원대 성조기 소각 사건(1982년), 광주미문화원 2차 방화(1982년), 대구미문화원 폭발 사건(1983년), 부산미문화원 투석 사건(1985년), 서울미문화원 집단 점거(1985년), 부산미문화원 집단 점거(1986년) 등 반미 투쟁이 이어졌다. 1886년에는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가 신림동에서 대학생들의 전방입소훈련 시위 중 "양키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 반대"를 외치고 분신해 사망했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 앞에는 1986년 '양키 용병교육 전방 입소를 거부한다'며 시위 도중 분신한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손호철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학생운동, 나아가 오래 동안 민중 운동의 최대 정파로 활동해온 반미통일운동 중심의 자주파 내지 민족해방주의파(NL)가 이 방화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중 일부는 북한을 추종하는 반미주체사상파(주사파)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와 미국의 잘못된 대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이후 지나치게 모든 문제를 외세의 탓으로 돌리고 북한을 미화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다.
▲ 서울미문화원을 점거하고 주한미국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대학생들. 민주인권기념관 전시물 ⓒ손호철
풍문과 추측에 의존하던 광주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난 것은 1996년이다. 미국의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이 정보자유법을 통해 4천 페이지에 달하는 5‧18 관련 미국 정부의 문서들을 받아서 공개한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글라이스틴주한미국대사 5‧18 직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건 따라갈 것이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하지 않다"는 망언을 한 인종주의자 존 위컴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극소수 비밀 팀과 만든 '체로키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12 쿠데타는 한미군사협정 위반이지만 미국은 이를 묵인했다. 1980년 봄 학생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국무장관은 글라이스틴에게 미국이 진압을 위한 군사 작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군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신군부가 5월 18일 계엄령을 선포하자 놀랐고 이후 전개에 당황했다. 백악관은 분단위로 광주 상황 보고받았는데 신군부의 왜곡된 정보에 의존해 통제 불가능한 폭동 내지 혁명이라고 인식했다. 카터 대통령은 광주를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정적인 것은 21일 군의 대학살이 있은 뒤 열린 22일 백악관 회의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군의 학살을 알면서도 광주 점령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민주화보다 진압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최대 실책이었고 미국은 광주에 사과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공수부대의 이동을 몰랐다는 등 책임이 없다고 밝혀 왔지만, 셔록은 그 허구성을 폭로했다.
세월이 흐르며, 김현장은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아니라 자신의 대법원 재판의 판사였던 이회창을 지지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를 지지했다. 문부식은 방화로 학생이 목숨을 잃은 것, 동의대 사태 때 진압 경찰이 숨진 것 등과 관련해 '우리 속의 폭력', '우리 속의 파시즘'이라는 문제를 놓고 운동의 자기성찰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로 운동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했다.
물론 이 같은 성찰은 필요하지만, 운동권의 폭력은 극히 예외적 현상이며 한국전쟁 이후 우리 운동의 주된 특징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테러가 아니라 분신, 투신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기 폭력'이었다는 점을 보지 못한 일면적 관찰이다. 다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민주화운동 진영의 일련의 일탈을 보면, 민주화운동 세력의 자기성찰이라는 그의 문제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근대역사관은 부산에 역사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는 좋은 지역 역사관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근현대 한미 관계'에 대한 전시이다. 개화기인 '19세기 한미 관계'로부터 '미군정', '한국전쟁과 미국의 원조', '미문화원 방화 사건과 반환 운동'을 간단히 시기별로 설명하고 있고 미군정 관련 서적도 진열되어 있다.
▲ 역사관에는 미문화원방화 사건과 이후 문화원 반환 과정을 설명해 놓았다. ⓒ손호철
기이한 것은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방화에 대해 "당시 일방적인 의존의 대상이었던 미국에 대한 반감 표시"라고 쓰여 있을 뿐, 정작 기폭제였던 5‧18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미문화원의 역사도 방화 사건과 1995년 시민단체의 미군부대 반환 운동, 1996년 문화원 폐쇄, 1999년 반환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이곳이 해방 후 미군이 주둔했던 미군정 사무실이었다는 사실이다. 미군정 사무실에서 미문화원으로 변신하고 반미 운동으로 불탔다가 시민들의 반환 운동 덕으로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아 부산근대역사관이 된 이 건물의 역사는, 복잡했던 한미관계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사파쇼 정권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큰 힘은, 정치적 기반도, 경제력도, 경찰력도, 군사력도 아니며, 바로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문부식이 38년 전 재판부에 쓴 탄원서의 일부다.
부산근대역사관을 떠나며 물었다. 민주화가 됐으니 이제 군사파쇼 정권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탱시켜주는 가장 큰 힘은, 문부식이 생각했듯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인가? 그리고 문부식이 생각했듯이, 그리고 이후 자주파들이 생각했고 일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의 근원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인가?
▲ 한국전쟁 포스터가 걸려있는 미대사관. 미문화원방화 사건은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손호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는 속담은 옛말이 아니다. 전국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운 97개 도시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서울로, 서울로 향한다. 텅 빈 마을을 보고 '골다공증 걸린 한국'이라는 한탄과 자조가 쏟아진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펴낸 <지방부활시대>는 지방소멸시대에 대한 역설이다. 지난 1일, 한 시간여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먼저 한국 사회가 매우 희소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농어촌 지역은 점점 더 위축되고 대도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전 세계가 공통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처럼 수도 서울이라는 한 곳에 모든 권력과 자본과 문화가 모두 집중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언론'을 주제로 한 우물을 파온 장 교수의 '지방분권론'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지방소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신선하다. 그는 '왜 지방부활을 위한 수많은 대안이 실현되지 못하는가'를 한참 동안 설명했다.
"최근 지방소멸 문제, 서울과 지방의 균형 문제를 다루는 언론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대안은 새로울 게 없어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서울에 있는 것들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하고... 그동안 해왔던 얘기뿐입니다."
그가 내놓은 핵심 처방은 '서울에 기대지 말라'는 것이다.
"왜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지역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거라는 의식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줄까요? 역사를 보면 한 국가 내에서 한 지역의 문제를 이웃 지역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다른 나라의 문제를 옆 나라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 지방은 소멸하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는 지역 인재를 서울로 많이 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로 평가되는 현실을 예로 들었다.
"무작정 서울 상경하거나 서울에 정착해 성공한 모델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지방의 엘리트들도 '지방은 소멸하지만 나는, 내 자식들은 서울 가서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죠. 지방에서 '좋은 학교'의 기준은 아이들을 서울로 많이 보내는 학교죠.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학교에 수많은 지원을 하고,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만들어주고 장학금도 주죠. 지역에 남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열등감을 주는 일인데도 말이죠."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장 교수는 정책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주제를 풀어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은 핵심 공약으로 항상 등장했고 추진됐죠.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왜일까요? 노무현 정부는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내용도 진정성이 있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죠.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진정성이 없는 정치적 수사와 속 빈 공약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 사람들도 큰 관심이나 기대를 하지 않게 됐죠."
"지방대학=문화적 열등감 상징... 청년이 가장 큰 희생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진전이 있긴 하지만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인해 훼손되긴 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죠. 하지만 기대가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새롭고 안정적, 효율적, 경쟁력 있는 지방분권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지방분권 개헌조차도 추진이 되지 않았어요."
장 교수는 <지방부활시대> 책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예로 들며 '서울에 있는 진보 좌파들의 지방에 대한 배신' 또는 '자해성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만을 보면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얻을 수 있는 답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왜 그렇게 과도하게 비쌀까요? 투기, 금리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돈도, 문화도, 직장도, 학교도 서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몰릴 수밖에요.
근본 대책은 뭐냐. 결국은 서울을 분산시켜서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병행돼야죠. 그런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죠. 해법으로 내놓은 게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니 자해하는 거예요. 너무 비만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 더 비만해지는 거죠."
그는 "지방소멸시대의 가장 큰 희생자는 청년"이라며 청년들을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문화 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전망했다.
"지방대학 육성과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 없고 배고프고 집이 없는 것보다, 주류에서 멀어져 비주류가 되고 사회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 재래시장에 청년 창업하게 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문화적인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을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문화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미 지방대학이 문화적 열등감의 상징이 돼버렸거든요."
그가 내놓은 지방소멸 원인과 지방부활 방안은 모두 '언론'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으로 만들어 지방소멸을 부른 주원인으로 주저 없이 언론을 꼽았다.
"한국의 언론은 지방분권에, 지방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울 대 지방을 보면 인구는 1대 4로 지방에 사람이 더 많아요. 인구로만 보면 지방이 훨씬 유리하죠. 80%의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인데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대부분 언론이 서울의 기득권 수호에 매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고 지역의 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언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언론들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 중심 언론이 서울공화국 체제를 호위해줬죠."
그는 이 책에서 미디어의 분권을 제2의 민주화운동, 독립투쟁이라고 썼다.
"지금 전국의 모든 시민이 언론에서 서울시장 선거 뉴스를 보고 있어요. 충남이나 대전에 살면서 충남도지사나 대전시장 이름은 몰라도 서울시장 이름은 대부분 알고 있죠. 한국에서 민주화 투쟁이 있었지만, 미디어 영역에서는 지방 사람들이 자기 주권을 n분의 1만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표를 다 서울 사람들이 행사하고 있어요.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 분권을 어떻게 실현하자는 걸까?
"미디어 권력 구조를 지방분권 구조로 바꿔야 정치 권력도 지역 중심 권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우선 KBS, MBC 방송 정도만이라도 지방분권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국 이사회와 각종 미디어 정책 기구 이사회부터 지역 인사를 배치하라는 겁니다. 고향만 지역 출신인 사람 말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 일정 비율의 지역 뉴스 게재를 의무화하라는 겁니다."
장 교수의 책은 '당진시대 방송미디어협동조합'에서 펴냈다.
"이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지난 5년간 지역 언론에 쓴 칼럼을 수정·보완해 새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책도 지역 주간지와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당진의 지역 언론 미디어협동조합에서 출판업을 하고 있어 이곳에 책을 맡겼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 편리함을 위해서 서울 출판사를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론 분야도 서울 집중도가 높지만, 출판업도 서울 또는 수도권과 다름 없는 파주에 쏠려 있더군요."
그의 지방부활 시대를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은 지역주민들을 향했다.
"지방민들의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기대하는 지방부활 시대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지방분권 청사진도 필요하긴 하죠. 궁극적으로는 지방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문제를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방독립투쟁이 필요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결정하였다.”
북한 체육성(체육상 김일국)이 5일 홈페이지에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올림픽위원회 총회’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 개최지는 일본 도쿄이다. 2018년 ‘평창 데탕트’에 이어 ‘도쿄 데탕트’를 재연하려던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
지난달 1일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화상으로 열린 북한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총화와 올해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을 체육 선진국 대렬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데 대하여” 언급하고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 국제경기들에서 메달획득수를 지속적으로 늘이며 온 나라에 체육열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올해 전문체육기술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조직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되였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하게 된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북측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북한 스스로 선수단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얘기한만큼 코로나 상황 등이 앞으로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남북이 국제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이런 계기 찾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40대 야 지지자 “내로남불 심판”
‘그래도 오세훈은 안 돼’ 주장도
20대선 “이번 선거 왜 하게 됐나”
일부는 “여야 모두에 실망, 기권”
여야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 연령대를 각각 40대와 20대로 보고 있다. 40대는 더불어민주당에 ‘콘크리트’라고도 불리는 굳건한 지지층이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이뤄진 조사들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앞선 가운데 40대에선 접전 양상이었다. 40대가 흔들리면 민주당의 근간도 흔들리게 된다.
20대는 국민의힘에 ‘다크호스’처럼 나타난 신흥 지지층이다. 통상 20~4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국민의힘에 손을 내민 세대가 20대다. 여당으로선 40대 지지층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켜내느냐가, 야당은 20대 지지를 얼마나 더 끌어내느냐가 각각 주요 승부처 중 하나다.
경향신문은 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7명, 40대 7명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캐스팅보터’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 40대, ‘부동산 실패’ 대 ‘반국민의힘’
40대 중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부동산 문제에 민감했다. 평소 투표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회사원 이승훈씨(42·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투표를 마쳤다고 했다. 이씨는 “분노 때문에 ‘정권을 꼭 심판해야겠다’ ‘내 권리를 버리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사전투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전에 전셋값과 임대료를 각각 올렸던 일을 거론하며 “이번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회사원 최모씨(40·여)는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이 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론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을 잡아주고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업가 이모씨(40·남)는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뜨끔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견제론을 말했다.
반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민주당 견제도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을 뽑을 수 없다는 반감이 강했다. 프리랜서 장모씨(44·여)는 오 후보를 향해 “애들 급식 문제로 난리 쳐서 떨어진 사람이 뭘 또 한다고 나오느냐”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투 문제’도 크긴 한데, 오 후보는 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씨(43·여)도 “오 후보는 이미 시장을 해봤지 않으냐. 그때도 무상급식 때문에 나갔는데 왜 그런 사람을 뽑느냐”고 했다. 박 후보를 뽑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잠깐 반짝한 걸로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있다. 여전히 너희들(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 20대 화두는 ‘젠더’
20대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와 무관하게 이번 선거를 ‘젠더 선거’로 인식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선거인 만큼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과 ‘그래도 야당은 뽑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대학원생 송모씨(27·남)는 “이번 선거는 여당 시장의 잘못으로 발생했다. 여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도의인데도 당헌·당규를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야당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교사 서모씨(29·남)도 서울시장 보선에서 “젠더 문제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검찰개혁 운운하며 정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 건을 거론하면서 “정당 색깔도 불분명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청년과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제3의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취업준비생 정모씨(27·여)는 “오 후보는 인물과 정당 모두 싫고, 민주당은 선거에 책임이 있다”며 “청년 의제와 소수자 인권을 얘기하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군소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씨(27·여)도 “민주당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고, 오 후보는 인물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1번과 2번은 안 뽑겠다”며 “여성 이익을 제일 잘 대변해줄 제3의 여성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도 맞부딪쳤다. 교사 박모씨(25·여)는 “거기서 거기 같다는 생각이 크다”면서도 “굳이 표를 주자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회사원 구모씨(26·남)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당을 그대로 지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 투표와 기권 사이
항상 투표를 해왔던 이들도 이번만큼은 머뭇거리고 있다. 20대와 40대 모두에게서 기권하거나 마지막까지 투표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6·여)는 “명확하게 뽑고 싶은 후보가 없는 선거는 처음”이라며 “누구를 뽑아도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여야 후보 모두를 가리켜 “2011년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 고찰과 반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이모씨(40·여)도 “투표를 할지 말지조차 결정을 못한 선거가 처음이다. 아직도 고민 중”이라며 “이러고 투표장에 가면 또 결국 여당 후보를 찍고 나올까봐 차라리 기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인 이모씨(40·남)는 “이번에 투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되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3월 9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667, 667-1,2,3번지에 보상을 노린 수백 그루의 측백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2021.3.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농지 투기가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투기행위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국민 분노가 임계치에 달한 듯하다. 문재인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와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의 뿌리인 농지 수탈(임야 포함)을 멈춰야 한다.
1960년대 초까지 강남 일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였고, 대부분 논과 밭, 과수원이었다. 1963년 서울시로 편입 당시 인구 2만 7000명에 지나지 않던 조용한 시골 마을 강남은 이른바 영동지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상상을 초월한 토지 투기장으로 변해 갔다. 1966년 1월 제3한강교(한남대교)가 착공되자, 한 평에 200원에 지나지 않던 땅값이 3000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시작된 강남의 땅값은 1963년 기준으로 1977년에 강남 지역 평균은 176배, 학동은 1333배,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은 1000배 올랐다.
이처럼 강남 땅값이 폭등한 것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용 및 산업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땅 투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농지를 수용하여 그 땅에 공공용지·공공시설을 지어 땅값을 올리고 남는 땅을 팔아 개발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손정목 서울시립대 교수가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윤아무개는 당시 청와대 지시로 강남구 토지의 2%인 24만여 평을 매매해 차익을 남긴 뒤 청와대에 바친 것으로 나온다. 뿐만 아니라, 박 정권은 각종 토지개발 이권을 재벌들에게 넘겨주고 막대한 정치헌금을 강요했다. ([관련기사] 헬리콥터 타고 땅 보러 다닌 공무원 그의 뒷배http://omn.kr/1sjrg)
정권 차원의 땅 투기, 정경유착과 재벌들의 땅 투기로 국토는 투기장으로 변해 갔고,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주요한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재벌기업·건설업자·공직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중산층·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부동산 '대박'을 노리는 부동산공화국이 건설됐다.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승자는 한 줌의 투기꾼이고 패자는 국민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동산에 의존해서 성장했는가는 국제비교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토지자산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독일의 3.5배, 핀란드의 4배 이상, 인구밀도가 비슷한 네덜란드의 3배, 심지어 토건국가로 유명한 일본의 2.5배이다. 국가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토지자산 비중도 53.6%로 OECD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데, 일본의 38.9%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다.
핵심은 농지 전용
1960년대 이후의 땅 투기는 농지 수탈의 역사다. 농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기반 정비가 잘 돼 있어 다른 용도로 전용이 용이하다. 농지가 전용되면 적게는 수 배 많게는 수십 배 가격이 폭등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땅 투기꾼이 농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땅 투기꾼은 스스로 농지가격을 끌어올릴 힘이 없다. 그들은 국가와 자본에 의한 농지 수탈에 기생할 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주택단지 등 다양한 명목으로 농지를 수용하여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로 인해 개발지역과 주변 지역 땅값이 폭등한다. 땅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니 돈 밝은 투기꾼이 농지를 노린다. 심지어 수지 안 맞는 농사보다는 땅이 전용돼 한몫 잡기 바라는 농민도 적지 않다.
국민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공기업인 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처럼 사회 지도층, 특히 공직자들이 농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의 38.6%, 국회의원의 25.3%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차로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폭로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LH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며 "농지법이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업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돼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시･구･읍･면)와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970년 229만 8000ha에서 1990년 210만 9000ha, 2010년 171만 5000ha, 2019년 158만1000ha로 급속히 줄어왔다. 50년 동안 71만 7000ha, 전체 경지면적의 30% 이상이 감소했다. 경지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지면적은 1975년의 224만ha에서 2018년에 159만 6000ha로 64만 4000ha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농지전용 면적은 총 46만 6286ha로 72%를 차지한다. 최근에 올수록 농지전용에 의한 경지감소가 가팔라지고 있다. 다른 한편 농사가 수지맞지 않아 놀리는 농지도 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황한 명분으로, 다니는 사람 거의 없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리고, 4차선 옆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입주할 업체도 없는 산업단지를 필요면적 이상으로 크게 건설하고, 주택문제 해결한다고 신도시 건설을 남발하는 따위의 농지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0.03ha로 세계 평균 0.24ha에는 말할 나위 없고, 중국 0.1ha, 일본 0.035ha에도 미치지 못한다.
곡물자급률이 21%로 세계 최저인 나라에서 더는 농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농지 수탈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농지전용이 주로 이뤄지는 수도권과 대도시 근교 농지는 대부분 이미 비농민 소유이다. 이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농지를 빼앗긴다.
농지 수탈은 식량안보와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적 가치의 토대를 파괴하여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의 흡수·저장 능력을 지닌 유일한 산업인 농업과 농지, 토양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때에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적으로만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는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5%이다. 2015년 농업총조사이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쉽게 전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농지법 3조 1항의 농지 이념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헌법이 무시되고 법이 지켜지지는 않는 나라, 더욱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이 앞다퉈 농지 투기를 하는 나라, 국민들은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냐고 묻는다.
▲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규탄 및 농지소유실태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에서 LH직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의 농지불법취득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3.11
농지취득 농민 자격 기준 강화, 농지취득증명원 발급 심사 엄격, 농지법 위반 농지 즉각 처분명령,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폐지, 농지 투기 엄벌,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참여 제한, 농지관리기구 신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투기이익 소급 환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보유세 인상... 모두 시급히 도입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농지전용으로 수 배 혹은 수십 배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한 농지 투기를 막을 수 없다. 농지 투기의 근본 원인인 농지전용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너무 쉽게 농지전용을 허용하고 있다. 농지법 28조 1항은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다. 우선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너무 작고 그나마 지켜지지 않는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2004년 92만 2000ha(전체 농지의 50.2%)에서 2019년에 77만 6000㏊(전체 농지의 49.1%)로 감소했다.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셈인데, 이 땅들은 쉽게 전용돼 투기 대상이 된다. 심지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조차 매년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2000∼3000ha가 전용되고 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의 농지는 모두 잠재적 투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의 70% 이상이 공용·공공용·공익시설이란 사실에서 보듯이 국가가 농지 전용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 의한 태양광 사업으로 농지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을 위한 전용면적은 2016~2018년 3년간 5618.8ha로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한다(태양광 산지 훼손 면적은 4407ha). 국가가 농지 수탈과 땅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와 농업 조건이 비슷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용지 면적이 농지의 89.6%를 차지한다. 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대폭 확대에 대한 농지소유자의 반발이 두려우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등급화해 전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불필요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는 농지 수탈이 아니라 기존 용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부이자 경제학자였던 아더 영(Arthur Young)은 <여행기(Travels)>(1792년)에서 '소유는 모래를 황금으로 만든다'고 했다. 농지는 농민이 소유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소유에 비할 바 아니지만, 장기간 안심해서 농사 지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차선이다. 젊은이가 귀농하려 해도 농지를 구할 수 없다. 전국의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소유자와 이용자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농지에 어떤 작물이 어떤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기존 60%에서 55.4%로 낮추면서 필요한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책을 당했다. 농지의 필지별 전수조사를 통해 제2의 농지개혁에 준하는 근본적 대책 없이는 농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덧붙이는 글 | 박진도 기자는 충남대 명예교수로 지역재단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농정>에도 실렸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3일,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해 이태형 신임 의장을 선출했다. 이태형 신임 의장(왼쪽)과 이규재 명예의장.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46_270.jpg)
![이날 총회에서 16기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김준기 민자통 상임의장 옆으로 16기 감사로 선출된 채희준 변호사, 원진욱 사무처장, 모성용 부의장, 이규재 명예의장, 이태형 신임 의장, 노수희 부의장, 정동근 감사.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47_2754.jpg)
![이규재 의장은 2005년 취임한 이후 16년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끌어 왔다. 이임사를 하는 이규재 의장.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49_2842.jpg)
![이태형 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 성원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오로지 범민련 조직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헌신하고 범민련 3자연대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온 이규재 명예의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50_2911.jpg)
![이규재 명예의장이 이태형 의장에게 범민련 남측본부 깃발을 전달했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52_3028.jpg)
![취임사 하는 이태형 신임 의장. 이태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구호로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의장단이 앞장서서 범민련을 강화하자!”, “범민련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51_301.jpg)
![2021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 안건을 진행하고 있는 이태형 신임 의장, 원진욱 사무처장. [사진-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53_3053.jpg)
![총회 참석자들은 올해 대중적 반미투쟁을 벌여나갈 것과 범민련 확대강화 등을 결의했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54_3115.jpg)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연대사를 보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를 축하했다. 연대사를 대독하고 있는 노수희 부의장.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48_2820.jpg)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는 16기 임원진과 전국의 중앙위원, 후원회원 등 약 80여명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였다. [사진 - 범민련 남측본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9_82555_31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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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73_82572_511.jpg)
‘네 정보 내놔’를 멈출 5가지 제안](http://img.khan.co.kr/news/2021/04/07/l_2021040701000638300054611.jpg)
‘네 정보 내놔’를 멈출 5가지 제안](http://img.khan.co.kr/news/2021/04/07/l_20210407010006383000546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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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열린 북한 올림픽위원회 총회. [사진출처-북 체육성 홈페이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650_82538_11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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