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57)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수사와 공판을 모두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해당직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해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 받았다.
2017년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간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본인 의사를 존중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26일부터였다. 남구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25일 밤 12시에 종료되면서 해당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정순신 변호사 입장문 전문>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리 집회에 앞서 권오혁 촛불행동 사무처장은 참가자들과 “체포 동의안 부결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부패비리 검찰독재 윤석열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힘있게 외쳤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정리 집회에서 전래동화 「햇님과 달님」 내용 중 ‘썩은 동아줄을 잡은 호랑이가 수수밭에 떨어져 죽은 이야기’를 하며 “수수 하나는 약하지만 거대한 숲처럼 하나가 되면 호랑이도 물리칠 강력한 힘을 낸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도 수수밭처럼 붉게 빛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오혁 사무처장은 “다음 주 토요일에는 3.1정신을 이어 전국 곳곳에서 촛불 봉기를 일으키자”라며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대통령을 타도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권오혁 사무처장은 숭례문 인근에 있는 ‘이재명 구속영장 전면 거부, 윤석열 타도 범국민단식농성장’에도 많이 찾아줄 것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3월 첫 번째 토요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쳤다.
[3보: 오후 7시] “친일정권 매국정권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가수 송희태 씨가 무대에 올라 노래 「검은 손」, 「우리의 세상」을 불렀다.
시민 발언이 이어졌다.
자영업을 하다 윤석열 때문에 ‘시사급발진’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김정훈 씨는 “과거 우리는 4.19 때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는 다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구희민 씨는 “근본 없고 개념 없고 상식 없는 윤석열을 타도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 사회자의 진행 아래 참가자 전체가 건설노조를 응원하는 상징 행동을 하였다.
또 해외 곳곳에서 진행된 촛불행동 현황이 영상으로 나왔다.
이어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아래 비상시국회의) 추진기획단원인 김호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총장 발언이 있었다.
1월 19일 민주주의를 위해 40년 이상 투쟁해 온 원로 100여 명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해 오는 3월 1일 12시 탑골공원 앞에서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쟁 위기가 코앞에서 어른거린다. 한미일동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책을 통해 미국의 뜻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일본 군대가 이 땅에 들어올지도 모를 상황까지도 맞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노역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에 떠넘기려는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재침략을 막고, 당당한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려면 우리 모두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친일정권 매국정권을 타도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김 사무총장은 “친일정권 매국정권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내려갔다.
이어 가수 백자 씨와 기타 연주자 신희준 씨가 무대에 올라 노래 「칼흥칼망쏭」, 「법비 공화국」,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나는 돌멩이」를 불렀다.
경상남도 고창에서 온 KTX 승무원 여성 ㄷ 씨는 “이게 나라인가. 정말 어른이라면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태원 참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코레일 열차사고가 났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늦게 대응했다. 이것도 사과하고 책임져라”라고 외쳤다.
퇴진뉴스 순서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를 풍자해 ’강백호 기자‘를 연기한 배우 이상혁 씨가 무대에 올랐다.
“포기하는 순간 바로 시합 종료인 거다. 탄압이면 영광이다. 무조건 정면돌파다!”
이렇게 외친 이상혁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재가에 결국 배후에 윤석열이 있는 거 누가 모르나. 다른 때는 거부권 행사 그렇게나 잘하더니”라면서 “내가 한마디 하지 ‘윤석열 퇴진 재가한다’”라고 외쳤다.
강득구 의원은 “어떻게 보면 80년대 전두환 군사 정권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다”라면서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한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하였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들은 제발 민생을 챙겨달라, 국민들의 삶을 먼저 좀 챙겨달라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윤핵관들을 앞세워서 김기현 챙기기, 윤석열 사단에 좋은 자리 챙겨주기, 오직 검사들 밥그릇 챙겨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게 과연 나라인가”라고 외쳤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 부부와 차 마시고 밥도 먹는다는 정법 패밀리라고 주장하는 천공 스승은 왜 고발하지 않는가. 천공 스승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및 후원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양심수후원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올해들어 급증하고 있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사면・복권, 구속양심수 지원 사업을 비롯한 2023년 사업을 확정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현재 3명이던 양심수가 해를 넘기며 20명으로 늘어나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양심수후원회는 2023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무참히 전개될 공안탄압에 대해 대중적 연대투쟁을 활발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올해 들어 구속된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황규탁 통일촌 회원,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이상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을 비롯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현우 고문, 최영찬 위원장, 최인기 부위원장, 최오수 대회협력국장, 이중호 전 인천지역 지부장, 안대성 인천지역 지부장, 그리고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 2월 23일 현재 총 20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다.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와 이미경 통일촌 회원,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민영재 제주평화쉼터 공동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체포된 상태이다.
양심수 후원회는 "윤석열 정권은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되는 민생탄압과 10.29 이태원 참사, 굴욕적인 한미동맹 강화와 친일행보, 거듭되는 외교참사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이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모한 공안탄압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무참히 전개될 공안탄압에 대해 대중적 연대 투쟁을 활발히 벌여나가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다"고 올해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양심수후원회 제35차 정기총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등 악법철폐와 모든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전쟁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비전향장기수들과 평양시민 김련희의 조속한 송환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시민합창단의 축하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총회 참가자들은 이날 채택된 총회결의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법 등 악법 철폐 △모든 양심수에 대한 지지와 석방 및 사면복권 △미 제국주의의 전쟁책동 저지 △전쟁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 사대매국 분열세력 해체와 민족의 단결, 평화번영, 자주통일 △비전향장기수들과 평양시민 김련희의 조속한 송환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 인권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호연 이사장을 고문으로, 김혜순 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김동원 푸른영상 대표, 원희복 민족일보 조용수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 등을 신임 이사로 선출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민생파탄, 전쟁위기 조성, 공안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결의문 전문)
윤석열 정권의 중첩되는 민생파탄으로 노동자들은 대량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대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국지 충돌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제재와 대규모 한-미 전쟁연습은 이 땅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동해에서 서해에서 연일 전쟁 연습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일본의 군대까지 끌어들여 전쟁 놀음을 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다.
윤석열 정권은 심화되는 민생과 안보 위기의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진보단체 회원들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구속시키더니 이제 간첩단이라는 어마무시한 조작을 일삼고 있다. 노조 활동가 한 사람의 책상을 수색하기 위해 700명의 경찰과 매트리스까지 준비한 공안몰이쇼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4일에는 작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 연대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가를 소환조사하였고, 지난 토요일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을, 같은 시간 진보당 제주도당에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과 민주주의의 파괴로 작년 12월 화물연대파업으로 3명, 생존권 투쟁을 한 현대차 노조원 4명, 노점상철거 반대 투쟁에 참여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위원장과 활동가 5명에게 1~2년의 실형이 떨어져 작년 11월말 기준 3명이던 양심수가 해를 넘기며 18명으로 늘었다. 압수수색과 헌법을 무시한 강압수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양심수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멍에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들을 한순간 간첩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가 곳곳에서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북을 적으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전쟁불사와 선제공격을 강조한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은 이 땅에서 호혜와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하고, 굴욕적인 군사적 패권과 지배를 강요하고 있다. 형제를 적으로 규정한 마당에 어찌 한 자리에 마주할 수 있겠는가.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린 마당에 어찌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분단이라는 폭력에 의해 지척에 가족을 두고도 만날 수 없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들의 시름이 깊어만 간다. ‘엄마를 기다리며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겨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김련희 씨의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어떠한 이념과 사상이 그리운 가족의 품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권을 논할 수 없고 인륜 또한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는 흐르는 강물처럼 오늘도 도도히 흐른다. 우리 강토에 사람의 손길이 닿은 때로부터 이 행성이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땅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다. 그 역사는 민중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민중의 역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역사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자주성을 지키고 드높게 실현해 나가기 위한 투쟁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다.
민중의 위대한 힘으로 역사를 개척해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무엇보다 미국과 윤석열 사대매국 정권이 지펴대는 전쟁의 기운을 막아야 한다. 온 겨레의 지혜와 힘을 모아 평화의 물줄기를 열어야 한다. 패권 유지를 위해 세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며 전략자산을 끌어들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북을 압박하면서 남을 지배하려는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자주통일 활동가에게 색깔을 덧씌워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켜야 한다. 그런 뒤에야 평화가 있고 통일이 온다.
오늘 우리는 제35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이 오로지 정면돌파만이 우리의 사명임을 명심하며,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과 전쟁위기에 맞서 정의·평화·인권의 이름으로 야만의 세월을 걷어내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법 등 반민주악법을 철폐하고 양심수 전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부당한 압수수색, 강제연행, 강압수사 등 공안기구의 반인권 행패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희망자들과 김련희 평양시민의 북녘 조국과 가족 품으로의 송환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를 이행하고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을 위해 민족민주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남북 합의에 반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철거 투쟁에 민족민주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북침전쟁연습과 미국의 전략자산전개를 당장 중단할 것을 민족민주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고 일제의 전범기업들이 조선인에게 강제노역에 사죄하고 직접 배상할 것을 관련 단체와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 3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단체와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여러모로 30여 년 전 일본과 비교되는 요즘의 한국이다.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달한 후 빠른 속도로 시장이 경착륙 중이다.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투기로 인해 가계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난 모습도 지금 한국과 과거 일본이 닮은꼴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한국이 옛 일본보다 무지막지하게 심각할 뿐, 역시 두 나라가 닮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달한 1989년 1.57을 기록했다. 훗날 일본 사회가 이를 '1.57 쇼크'로 기억했다. 일본에서 인구절벽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화한 시기다.
메이지 유신 이후 시작된 일본 현대사는 천황의 연호를 기준으로 메이지-다이쇼-쇼와-헤이세이(平成)를 이어 오늘날 레이와(令和)에 이른다. 서력을 사용하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 여전히 연호를 고집하는 일본의 감각은 낯설지만, 일본인들은 연호를 기준으로 시대상을 구분하는 데 익숙하다. 이 중 특히 눈여겨 볼 시기가 쇼와(1926~1989)와 헤이세이(1989~2019)다. 쇼와 시기 일본사는 역동의 시대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굵직한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도쿄올림픽-오사카 만국박람회-부동산 버블이다. 일본이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부흥에 성공했고, 이후 세계 제일의 나라로 성장했다는 신화적 스토리가 쓰여진다.
헤이세이 30년은 그와 대비된다. 버블 붕괴(1990년대)-한신·아와지 대지진/옴진리교 테러 사건(1995년)-9.11. 미국 테러(2001)-2011 동일본대지진이 일본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네 가지 쇼크'다. 줄곧 내리막의 이야기로 일본인에게 기억되는 시기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오늘의 한국을 복기하고 미래의 한국을 대비하려면 일본의 헤이세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이 시기를 조명하는 책이 헤이세이를 떠나보낸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 한국에도 빠른 속도로 번역돼 출간되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여겨 볼 책은 <헤이세이사 1989-2019: 어제의 세계, 모든 것>(요나하 준 지음, 이충원 옮김, 마르코폴로)다. 마침 이 책을 읽던 중 장석준 신현재 기획위원이 <프레시안> 지면에 직접 이 책을 소개했다. (☞관련기사: 일본 표류하게 만든 '근대의 가을', 한국은 더 혹독하다)
함께 볼 책으로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요시미 슌야 지음, 서의동 옮김, AK)가 있다. 두 책은 헤이세이사를 다뤘다는 점 말고도 공통점을 갖는다. 두 책을 국내에 소개한 옮긴이가 모두 도쿄 특파원을 지낸 한국 기자다. 일본의 헤이세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살펴본 이들의 작업물이다. 두 책은 차이점도 있다. <헤이세이사>가 에세이라면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리포트다. 일본의 현대 사상가 이름을 줄줄이 꿰는 이가 아니라면 저자의 감상과 해석이 깊이 들어간 <헤이세이사>보다는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읽기 편할 수 있다. 책은 2020년 국내에 발간됐지만 지금이야말로 국내에서 갖는 의미가 뚜렷하다.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도쿄대 교수인 저자는 헤이세이 30년의 일본이 앞서 언급한 4대 쇼크(버블 붕괴-대지진/옴진리교 테러-9.11 테러-동일본대지진)로 인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붕괴했다고 기억한다. 그 각각의 기억을 저자는 크게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4대 차원으로 나눠 세밀하게 살핀다.
'헤이세이 실패'는 무엇보다 일본 경제의 실패담이다. 부동산 버블이 절정일 당시 일본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1989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7개가 일본 기업이었다. 상위 50개사 중 32개사가 일본 기업이었다. NTT(1위), 일본흥업은행(2위), 스미토모은행(3위), 후지은행(4위), 제일권업은행(5위) 등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일본 기업이었다. 미국 기업은 IBM(6위), 엑슨(9위) 단 둘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알 듯, 언급된 당시 일본기업 중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기업은 없다. 2018년 상위 50개사에 들어간 일본 기업은 토요타 자동차(35위)뿐이다. 과거 전 세계를 호령한 마쓰시타, 도시바, 샤프 등의 이름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잊힌 지 오래다. 가전제품의 대명사는 어제의 소니에서 오늘의 삼성으로 바뀌었다.
저자는 지연된 기준금리 인상, 재편된 글로벌 공급망에의 적응 실패, 시장예측 실패 등을 중요 원인으로 꼽는다. 도시바, 닛산, 샤프 등의 실패담이 과거 세계 언론을 장식한 뉴스를 되새김하며 거론된다.
일본 정치도 실패했다. 일본의 오랜 문제였던 정경유착이 1989년 리쿠르트 사건으로 인해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은 정치 개혁을 위해 기존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바꿨다. 계파 정치의 주요인으로 꼽힌 중선거구제를 개혁해야만 깨끗한 정치가 가능하리라고 당시 일본 사회는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당의 몰락과 고이즈미식 포퓰리즘 정치의 득세였다. 사회당을 이은 제1야당 민주당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유일하게 성공 사례로 남은 고이즈미식 포퓰리즘은 이후 아베 정권을 통해 복기됐다. 그 사이 지역 유권자와 유착한 정치인들의 건설자금 끌어오기 정치가 극에 달해 일본 전역을 토건공사 현장으로 만들었다. 남은 건 유바리시 사태에서 보듯 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한 지방재정의 붕괴일뿐, 어떤 정치도 지방소멸과 고령화(초소자화)를 막지 못했다.
저자는 헤이세이 일본이 입은 가장 큰 쇼크로 동일본대지진을 꼽는다. 이는 헤이세이 일본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했다. 일본이 자랑한 안전 신화가 무너졌다. 원자력의 위험을 세계 누구보다 알고도 이를 제어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일본의 기술 신화도 붕괴했다. 이로써 저자의 말대로 "1970년대에 확립된 도시개발과 에너지 공급체계 전체에 심각한 물음표가 붙게 됐다."
옴진리교 사건을 비롯해 일본 매스미디어를 열광에 빠뜨린 엽기 사건이 일본 사회에 남긴 상처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버블은 '1억 총중류(一億総中流, 1억 인구 모두 중산층)' 신화를 자랑한 일본을 본격적인 양극화의 늪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바람이 고이즈미 정권을 지나면서 일본에도 상륙했다. 사회는 점차 분열됐다. 불안한 조짐은 옴진리교 사건을 비롯해 1989년 미야자키 쓰토무 유아연속 유괴살인사건, 1997년 고베 중학생 연속 살상사건, 2008년 아키하바라 도오리마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청년 실업 문제, 히키코모리 문제, 사토리 세대 문제가 양극화의 그늘이었음이 확실해졌다. 저자를 인용하자면 "198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생활기반이 안정돼 있고 예측가능성이 높고, 생활목표가 뚜렷하고,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에 도달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사회, 곧 헤이세이 시대 일본에서 사람들은 "장래의 생활파탄이나 생활수준 저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이는 상시 디플레에 빠진 경제상과 맞물리며 사회의 활력을 앗아가고, 절망을 키우고, 분노를 끓어오르게끔 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런 절망은 1990년대 특히 찬연하게 빛난 일본의 대중문화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저자는 <아키라>, <공각기동대>, 아무로 나미에, 고무로 데쓰야 등의 이름을 통해 불안에 빠진 일본이 어떻게 예술을 통해 세상과 조우했는지를 드러낸다. 책에는 거론되지 않았으나 많은 이들이 1990년대~2000년대에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링>, <주온>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공포영화가 불안에 빠진 일본의 당시를 보여줬음을 기억한다. 후루야 미노루, 오노 후유미, 이토 준지, 마나베 쇼헤이 등의 작가가 만화와 소설을 통해 일본의 민낯을 직시하는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다.
책은 일본의 어제를 다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남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은 일본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비슷한가. 버블 절정기 일본의 실업률은 낮았다.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을 위협했다. 일본 사회 전체가 자신감에 넘쳤다. 부동산 절정기 한국의 오늘이 과연 당시 일본보다 낙관적인가. 한국이 2000년대에 성장하는 데는 신자유주의적 공급망 재편이 있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인 중국을 타고 신자유주의 파고를 넘었다. 이제 한국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한 글로벌 공급망이 닫히고 있다. 1년째 이어지는 무역적자가 경종을 울리는 가운데 부동산 버블은 여전히 과도하고, 그 사이 가계부채 잔액은 1600조 원대로 불어났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미 자녀 갖기를 포기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낮지만, 이 엽기가 일상이 되면서 어느새 체념의 정서가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다. 일본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국이 공부해야 할 것은 많지만, 그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두의 의문이다.
제시민사회종교단체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제시민사회종교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중단과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윤석열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에 걸쳐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검·경의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건설노조의 활동에 대해 불법행위로 매도하며 거짓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건설현장의 참혹한 현황을 폭로하고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윤석열정부가 정권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건설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실업과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 임대료 체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불안전한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쳤으며,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바꿔나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자본들의 진짜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비호하면서 오히려 그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던 건설노동자를 적반하장의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격렬하게 성토하였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가 건설노동자들의 산재와 직업병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설노조의 탄압에 대하여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건폭(건설현장 폭력집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관련 정부부처와 건설업계까지 총동원하여 건설노동조합의 채용요구, 전임비 지급요구 등 활동을 처벌하고 규제하기로 하는 등 건설노조를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폭로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히 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광란적인 노조탄압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을 일삼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표명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지훈 변호사 (민변, 법무법인 다산)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안혜영 대협실장의 사회로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스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지훈 변호사,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이 규탄발언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길 건너편에 있는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에서 제시민사회종교단체 간담회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에서 간담회를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간담회 요약본이다.
<간담회 요약>
1.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다.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GDP의 약 15.2%)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간산업이다. 2022년 기준 총 94,567개의 건설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발주처-원청건설사-하청건설사-(재하청)-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다.
건설노동 현장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이른바 '오야지', '십장'중심의 인력공급체계로 되어 있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면서 부실시공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장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1년 6월 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 현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를 보면,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공사비는 1평(3.3㎡)당 28만 원이었으나, 하도급→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6%인 1평당 4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당시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차단’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없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윤을 독식하고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불안정 고용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을 해야만 까닭으로, 한해 417명의 건설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전체 산재노동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관행을 건설노조의 ‘적폐’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장 내 다른 하도급 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업무외 작업수당으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제 건설현장의 작업지시는 원청 및 모든 하청업체들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월례비는 각 하청업체가 연장근로의 대가인 수당의 성격, 자신들의 공정을 먼저 진행해 달라는 급행료, 산업안전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에 대한 사례비의 성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해결책은 원청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노조의 강요 또는 협박 때문에 지급된 돈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2. 건설 산업의 고용구조는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가지고 있다.
건설사 중 단 한 곳도 건설현장의 시공에 필요한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고용하지 않는다. 2022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결과,‘오야지’등 인맥 75%, ‘인력사무소’9%, 새벽인력시장 5%, 노동조합 등 무료직업소개 2.4%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야지에 종속된 건설노동자는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건설노조는 건설사와 직접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노동조건과 안전한 현장, 투명한 건설현장을 지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21일 건설노조가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지키며 일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노동청 등에 고발하는 활동들을 ‘태업’으로 규정하는 악행을 보였다.
3. 건설 산업의 인력 구성은 고령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고용인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더 이상 청년들이 찾지 않는 건설 현장의 일자리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 고용확대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조사결과 2022년 건설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1세이며 2~30대 청년층은 14.8%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10만 2천여명 규모이나 통계로 파악되지 않은 체류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계는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손쉽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값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기능인 양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사와의 단체협약 및 직접고용, 나아가 원청이 직접시공확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등 안전 감시활동과 편의시설 확충 등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생산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건설산업의 불법하도급, 중간착취, 산재사고가 만연한 지옥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문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불법의 원흉이 건설노조 때문인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말까지 200일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보수언론까지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 산재사고, 비리온상의 정점에 있는 건설현장 슈퍼갑인 발주처와 원청건설자본의 온갖 불법과 온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말한마디도 없었다. 추위와 혹한에도 땀 흘리며 중노동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만든 헌법상의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건폭’이니 ‘조폭’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하였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을 정말 원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해 417명의 건설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노조가 안전위반 고발한다고 건설현장 안전위반규정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건설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 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현장을 바꾸어 왔다.
건설노동 현장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이른바 '오야지', '십장'중심의 인력공급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면서 부실시공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장이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윤을 독식하고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이런 건설노동현장을 바꾼 조직이 바로 건설노조이다.
건설노조의 임금.단체협약으로 인해 10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8시간 노동체계로 바뀌었고 부실시공이나 부정부패가 근절됐으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생기며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변하는 희망도 생기게 되었다.
일용직, 임시직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극복하고자 건설사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와 건설자본이 내팽개친 기능훈련과 취업지원 사업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진행하였다.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자본들의 진짜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비호하고, 오히려 그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노동자를 탄압하는 적반하장의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또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사의 불법적 이윤추구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에게 촉구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계속적인 탄압을 일삼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를 옹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KBS'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로 인해 전학 처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정 변호사가 전학을 무효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닐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지내던 동급생 A씨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다. 정 씨는 A씨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깐 꺼져라" 등의 폭언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학교폭력에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씨는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다. 당시 검찰 신분이었던 정 변호사가 직접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맡았고, 정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학교 측이 내린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검찰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검찰 시절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맡고 있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일했으며,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을 나온 것은 2020년이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정 변호사는 2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다"며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겠다"고 말했다.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던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정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임명했다. 정 변호사의 임기는 26일 시작될 예정이다.
2월 18일 북이 ICBM을 발사했다. 2017년에 세 번(화성-14형과 화성-15형), 2022년에 두 번 발사(화성-17형)했으니 여섯 번째 발사였다. 그런데 이번 발사는 지난 다섯 차례의 발사와는 다른 점이 있다. 지난 다섯 차례의 ICBM 발사는 ‘시험’(test)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군사훈련의 일환 즉 발사 훈련이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북의 ICBM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어 실전 배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김여정 부부장이 2월 20일 담화에서 “우리는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 발사된 ICBM 화성-15형은 “최대사거리 체제로 고각발사”되어 989km를 비행했다. 2017년 시험 발사한 화성-15형에 비해 최고고도는 약 1,300km 높아졌고, 비행시간 약 14분 길어졌다. 비행거리 역시 39km 늘었다. 6년 동안 화성-15형의 기술과 능력이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북의 군사행동이 실전 단계로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ICBM 발사는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 발사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위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담화에서도 “(실제 각도로)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하여 정상적 발사를 시사한 바 있다.
당 군사위에서 “전쟁 준비 태세 완비” 결정 후 군사훈련 본격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2월 6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작전 전투 훈련 확대 강화 및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결정했다는 대목이다. ICBM 발사 훈련과 연이어 실시된 초대형 방사포 훈련,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은 이 회의를 집행하는 과정이었다.
2월 20일 북은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이었다. 초대형 방사포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 이 훈련을 보도하면서 북은 “적의 작전 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했음을 밝혔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북은 ‘적의 작전비행장’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여기서 ‘적의 작전 비행장’은 오산, 군산 등 주한미공군기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월 23일엔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군사훈련을 새벽에 실시했다. 전략 순항미사일부대의 “신속대응태세를 검열판정”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였고,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핵전투무력의 림전태세가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되였다”고 평가했다. 비행거리는 2,000km, 즉 주일미군 기지와 태평양 인근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2.6 당 군사위원회에서 ‘훈련 강화와 전쟁 준비 태세’를 결정한 이후, 장거리인 ICBM 고각 발사, 단거리인 초대형 방사포, 준중거리인 전략 순항미사일을 차례로 훈련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의 정상각 발사인 셈이다.
한미 군사 움직임에 신속한 대응
2023년 들어와 한미 군사훈련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을 결정한 이후 2월 한미 군사훈련이 4차례 진행되었다. 또한 괌에 전략폭격기가 배치되었다.
북은 2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초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2월 6일 당 군사위원회를 열어 훈련 강화를 결정했다. 2월 18일엔 ICBM 훈련이 있었고, 2월 20일 초대형 방사포, 2월 23일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14일 프리덤쉴드(Freedom Shield)라는 이름의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다.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북 ICBM이 정상각으로 발사되는 장면을 목격할는지도 모른다.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관계자 공소장에 적나라한 행태 담겨
이상민 장관이 경찰 측 의견 받아 ‘책임 덜기’ 발언한 정황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과 경비라인 관계자들이 참사 수습 과정에서 경찰의 책임을 덜어내는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골몰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보보고서를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3일 입수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의 추가 공소장에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여론 형성을 시도했다”고 적시했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총 4건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경찰의 책임을 면하려고 이들이 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기사를 두고 박 경무관과 친분이 있는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박 경무관에게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불똥은 면하겠습니다 ㅎ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박 경무관은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찜찜하네. 축제·행사의 안전유지 책임을 경찰에 맡기는 입법이 이뤄질까봐”라고 답했고, 해당 경비국 관계자는 다시 “넵 흐지부지 전략으로 시간끌기로 ㅎ”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10월30일 이상민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가 박 경무관에게 보낸 메시지 중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라는 대목은 경찰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이 장관실에 의견을 전달했고, 이 장관이 이 의견을 받아 해당 발언을 했음을 시사한다. 박 경무관 등이 이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경찰 책임이 덜어질 수 있다고 안도했음도 보여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경무관이 “ ‘수익자 부담 원칙’ ‘경찰의 경비원화 방지’ ‘경찰 만능주의 극복’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노력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경무관은 지난해 10월31일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들에게 “경찰은 안전 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 앞으로 경찰 경비원화를 막는 좋은 논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경비국 관계자들은 “부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당분간 집회는 잠잠해질 듯합니다 ㅎ” 등의 메시지로 응답했다.
박 경무관은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작성된 보고서는 1건만 있다’며 3건의 정보보고서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을 구속 기소했다. 이어 보고서 3건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2월 21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겠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월 22일)
'대통령 거부권'이 가벼워지고 있다. 최근 정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말이 남용되는 탓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집권여당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야당들은 "입법권 무력화"이자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언론의 거부권 관련 보도들도 매일 쏟아진다.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통과를 예고했다. 여야 쟁점 법안이지만,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은 손쉽게 해당 법안들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을 활용해 이들 법안을 저지하려 했으나, '직회부' 카드에 막혔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회수해 본회의로 바로 상정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정의당과 손잡고 직회부할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마저 저지선이 되지 못하자, 여당이 기댈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용산이 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앞장 서서 거부권 행사를 천명하는 이유이다.
거부권 카드 만지작하는 윤 대통령, 사실상의 선전 포고?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의 요구권,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자 최후의 무기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66번 발동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와 갈등을 빚으며 45회나 거부권을 남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후 11명의 대통령을 더 거치면서 21번 발동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은 집권 정부의 이념적 지향성보다는 국회 내 여야 구도에 따라 그 빈도가 결정됐다.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각 1번과 2번 썼을 뿐이다. 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를 이끌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차례,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는 7차례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역시,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 탓이다. 야당이 안건조정심의 같은 숙의 제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여당을 '패싱'하고 추진한 데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을 쓰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부터 '거부권'을 시사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사실상 '해볼 테면 해봐라' 수준의 선전포고다.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할 말이 많다.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야 공통의 공약이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 단체의 숙원 중 하나일뿐더러,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애초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언제까지 여당의 '지연 전술'에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발목 잡힐 수는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어 다수 의석을 점한 원내 제1당의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권과 야권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토론과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역시 여야 협상의 물꼬를 트는 대신, 힘으로 입법부를 맞상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사당 내 갈등이 용산과 여의도의 갈등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민생을 챙기겠다'라며 임시국회를 계속 열고 있지만, 이러한 대결 구도 탓에 정작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거부권' 언급을 남발할수록, 거부권의 중량감은 떨어지고 정치적 함의는 옅어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고, 칼을 꺼내서 휘두르면 효과가 떨어진다"라며 민주당의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비판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을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임 건의가 희화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 국회의 고유 권한인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던 여당의 논리가 '대통령 거부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를 거쳐 가결된 사례는 헌정사상 아직 한 번도 없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만 통과된다는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견제 권한을 입법부가 그간 존중해 온 영향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거부권이 '희화화'된다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이번 국회에서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169석의 민주당이 무소속 친민주당 성향 의원들, 기본소득당 같은 위성정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과 손잡는다면 '3분의 2' 벽을 넘을 수 있다. 국회가 재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일단락되는 게 아니다. 다음 총선까지 쟁점 법안들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정치가 실종된 자리를 혐오가 채우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양극화되면서 퇴행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양측이 자신들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 없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용산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특히 "과거 DJ나 YS 같은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 여야 경색 국면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내거나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실종됐다"라며 "국무회의에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재의 요구를 운운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건 사실상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24일 대부분의 아침종합신문 1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로톡 탈퇴를 종용한 변호사 단체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등은 정부가 기존 노동조합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절반을 비(非)노조와 MZ노조에 준다는 소식도 1면에 다뤘다. 이에 한겨레는 노조 갈라치기를 통한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노동단체 보조금 절반 비(非)노조 지원에 동아일보 “선정 절차 투명해야”
2023년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44억 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지원금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에만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두 노총 소속이 아닌 비노조 단체(배달플랫폼노조 등)나 MZ노조 등에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아침신문들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회계 장부를 비치했음을 증빙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은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전체 근로자 중 소수가 가입한 한국노총, 민노총 등 대형 노조가 정부의 지원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고, ‘깜깜이 사업’ ‘눈먼 돈’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과 검증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원금 사용 내역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고용부가 자체 검증해 왔지만 올해부터 회계 전문기관에 맡겨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노조에 한해서만 실시했던 현장점검도 전수 점검으로 확대한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바뀐다. 다른 목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간부 교육, 국제 교류 사업은 앞으로 지원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산업안전 중심 내용으로 재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4일자 동아일보 4면.
이와 같은 지원금 개편에 한국노총은 동아일보에 “회계장부와 보조금을 엮어 마치 노조가 지원금을 부정 유용한 듯 엮으려는 치졸한 계략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다 보고했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정부는 지원금을 빌미로 노조를 겁박하는 졸렬한 짓을 관두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비(非)노조도 보조금… ‘깜깜이’ 개선하되 ‘줄 세우기’ 시비 없어야> 사설에서 “양대 노총은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은 이미 지원 기관에 보고하고 있으며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 자료는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보존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비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합비 사용 실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기업에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회계 자료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중 잣대다. 정부의 요구와 관계없이 노조 스스로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번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4일자 동아일보 사설.
비노조 지원에 대한 선정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노조 가입 비율이 14,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을 비노조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 단체가 4400개, 비영리법인이 1130개나 된다. 정부가 지원을 명분으로 노동계를 길들이거나 줄 세우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단체들 지원에 한겨레 “노조 갈라치기를 통한 길들이기”
44억원의 절반을 양대 노조가 아닌 비노조나 MZ노조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편을 앞두고 ‘노조 갈라치기를 통한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정부는 ‘취약한 노동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보조금의 애초 성격과 최근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공세를 고려할 때, 양대노총의 고립을 꾀하는데 국가 재정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24일자 한겨레 1면.
▲24일자 한겨레 4면.
한겨레는 이어 “노동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44억7200만원으로, 양대노총의 한해 예산에 견줘 큰 규모는 아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법률 상담, 연구, 교육 사업 등에 쓰는 예산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제도다. 보조금을 받는 노조의 사업 가운데에는 조합원 교육 등 조합원을 위한 사업도 있지만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연구 활동처럼 노동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다. 노조 살림을 위해 주는 지원금이라기보다 노조가 노동자 권익을 실현하는 데 드는 사업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에 가까운 셈이다. 지난해 보조금 35억 원의 대부분은 한국 한국노총이 받았고, 민주노총은 지역 본부 등에서 3억 원 정도 지원받았다. 청년유니온 등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도 일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새로운 노동단체로 노동부가 꼽은 ‘근로자 협의체’는 법으로 규정된 조직이 아닌 모호한 형태라 예산 지원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한겨레에 “근로자 협의체는 노조처럼 법적인 등록 단체가 아니고 마치 동아리 같은 임의적인 조직이다. 정부가 겉으로 미조직 노동자를 강조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갈라치는 데 국가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들 20억 과징금에 언론들 “전문직 기득권 깨야”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에게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변호사들이 광고료를 내면 사건 의뢰를 요청한 고객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당시 변협은 해당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로톡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8년 만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나왔음에도 변호사 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4일자 한국일보 8면.
한국일보는 8면 기사에서 “로앤컴퍼니가 법적 다툼에선 연전연승하고 있지만, 경영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변협이 ‘로톡 변호사 징계’를 일성으로 내걸면서 이미 변호사 회원 절반을 잃었고, 막대한 법률 대응 비용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직원 절반 감원을 목표로 21일 희망퇴직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로톡 입장에선 변협 징계 조치를 심의하는 법무부의 신속한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청년변호사는 한국일보에 “변협은 로톡을 반대하는 이유로 변호사의 자본 종속 방지를 들지만, 이미 대형 포털에선 대형 로펌들이 사건을 독식하고 있다. 징계 절차도 독선적이라 변협 행태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24일자 한국일보 사설.
▲24일자 조선일보 칼럼.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지금 거대 노조, 은행, 통신 등을 상대로 ‘과점 기득권’을 허물겠다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기득권은 그보다 훨씬 막강하고 노골적이다. 혁신 플랫폼을 막고, 원격 의료를 봉쇄하고, 증원에 결사 반대한다. 이 모든 것이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행동들”이라며 “로톡처럼 개별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한 나 홀로 사투를 벌이기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 전문직종의 기득권을 허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정부가 나서달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늦었지만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IT 강국인 국가에서 법률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계속 생겨나기 마련이다. 정부가 그때마다 이익 단체와 스타트업 사이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피해는 플랫폼 이용자인 일반인들에게 전가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변협 논리가 맞는다면 그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라. 그러나 그 반대라면 다시는 이익 단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의 새싹 같은 스타트업을 이리저리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19. ⓒ뉴시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압수수색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해 부 전 대변인은 “천공이라는 역린을 건드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24일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압수수색이 아직 안 끝났다. 포렌식 확인 작업 등 5~6시간 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 기록된 내용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군사기밀을 수집, 기록하고 이 내용을 책 출간에 포함시켜서 누출했다는 혐의라는 것이다.
그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두 번, 세 번 읽어도 군사기밀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며 “군사보안도 다뤄봤고 점검도 나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부 전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예측하고 있었다”며 “책을 출간하고 형사고발 됐을 때 군사기밀 유출(혐의)에 따른 저서의 신뢰도 추락 (시도) 등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페이스북에도 이미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이례적인 민간인 압수수색의 원인으로 “천공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역린을 건드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방첩사는 전날부터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부 전 대변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부승찬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기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3일 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는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으로 커졌으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반박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다른 빌미를 잡아 부 전 대변인을 압박하거나 사법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의 싸움은 13살, ‘중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일제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가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처음으로 일본 재판부에 미쓰비시사를 고발하며 25년의 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할머니의 훈장을 빼앗긴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우리 국민 모두의 훈장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훈장을 빼앗은 이유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나라를 팔아먹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승리가 곧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외교 장·차관 회담을 잇달아 진행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를 받아 지급)을 추진 중이다. 굴욕적인 정부 해법에 대한 전국민적 반발로 정부가 계획한 ‘설 전 합의’. ‘2월 말 합의’는 파탄이 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5월 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 전까지 한일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2일 인도 뉴델리에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여기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 22일, 외교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집중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
굴욕외교에 빠진 정부와 외교부를 대신해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등을 요구하며 자주외교·평화외교의 목소리를 터친 건 국민들이다.
지난 1월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공식화된 후 967개 단체와 3,173명의 시민은 비상시국선언을 내놨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1인시위에 전국 각지 59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정부 해법안 폐기 여론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국민 분노에 긴장한 50여 명의 국회의원도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을 결성하며 뜻을 같이했다.
104주년 3.1절을 앞두고 국민 분노와 항의행동은 더욱 거세질 예정이다.
“윤 정부, 일본과 내선일체” 규탄… 3.1범시민대회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 정부를 향해 “일본과 한 통 속인 내선일체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범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하는 게 아닌데, 제국주의 착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임을 뻔히 알면서도 일본에 애걸하는 윤 정부에 분노한다”면서 “박근혜가 강제동원 대법 판결을 막으려던 공작을 그대로 이어받아, 판결은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자존감과 나라의 자주성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배상이 없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적기지 반격 능력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했다.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야욕에 불타는 일본,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 ‘한미일 전쟁동맹’에 목메는 미국을 위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지우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1.12. [사진 : 뉴시스]
이들은 104주년 3.1절을 앞두고 ‘굴욕외교 중단’ 집중 행동을 벌인다.
22일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3,100인이 1인시위를 벌이고, 3월 1일엔 서울시청 광장에서 ‘104주년 3.1절 범시민대회’ 열어 “굴욕외교 중단”의 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한다.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외교부가 빼앗아 간 국민훈장을 대신해 ‘평화인권훈장’을 달게 된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30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 오가며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투쟁해 온 할머님의 굳센 모습을 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시민들이 힘을 모았다. ‘양금덕 할머니 평화인권훈장 수여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 양금덕 할머니 ‘평화인권훈장’ 추진위원 함께 하기)
앞서, 강제동원 굴욕 해법을 내놓은 외교부는 일본 눈치를 보며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을 취소시켰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달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열린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17. [사진 : 뉴시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할머니의 빼앗긴 훈장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3.1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국회에서, 거리에서 ‘굴욕적인 한일합의 중단’, ‘식민지배 사죄배상’을 위한 3,100인 1인시위에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27~28일 양일간 16개 가맹조직이 강제동원 노동자상과 함께 1인시위를 벌인다. 또 한국노총과 함께 3월1일 ‘강제동원 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과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합계출산율)가 0.78명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3일 이 소식을 1면에 내걸고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7년 저출산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위원장을 해임시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의하는 등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1.59명) 중 꼴찌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지출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280조 원에 달한다.
▲2월2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갈무리.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3일 이 소식을 1면에 내걸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2면 <대책 없는 저출산위, 정부 출범 9개월 만에야 첫 회의> 보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모두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 상승에 실패한 터라, 윤석열 정부에만 저출산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 지적처럼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저출산 해소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임기 1년이 지나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프랑스, 일본이 성공한 출산율 반등을 한국이 못 해낼 리 없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 행동”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2월23일 한국일보 2면 기사 갈무리.
한국일보는 “상징적 장면은 전날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1차 운영위원회”라며 “저출산 대책 지휘 본부 격인 저출산위가 1차 운영위를 실시한 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모습과 비교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로 꼽혔던 나경원 전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해임한 결정 역시 저출산을 대하는 정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3면 <16년간 280조 투입 ‘백약이 무효’…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기사를 통해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2월23일 국민일보 기사 갈무리.
국민일보는 “(저출산위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나경원 부위원장이 교체되는 등 위원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현금지급식의 단기대책이 아닌 고용과 주거, 보육과 교육 등 전 생애를 유기적으로 고려한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 <0.78명까지 추락한 출산율,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에서 “사태가 심각해진 지 오래인데, 정부 정책은 게으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나경원 전 부위원장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해임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그 정도인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임신·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입는 불이익,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심각한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하는 것도 앞날을 어둡게 한다”고 밝혔다.
▲2월23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 <‘출산율 0.78’ 국가 소멸 위기, 대통령이 나서야>를 내고 “초저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위기의식은 지나칠 만큼 안이하다”며 “그간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원인과 대책 또한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아무도 근본 원인을 해소할 행동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2월23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국가 소멸의 위기라면 저출산 대책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 둬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련 정책의 최전선에 서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치를 위한 장식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 아닌 행동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핀란드처럼 미래 이슈를 현안으로 끌어들여 해결하는 국회 미래상임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적 대안도 적극 생각해 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어스테핑 중단 100일 “독백 수준의 일방적 메시지만 발신”
MBC와의 갈등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겨레는 4면 <문 닫은 도어스테핑, 편안하십니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이 공을 들였던 새해 기자회견이나 순방길 기내 간담회 등을 모두 건너뛰며 언론 접촉을 최소화했다. 대신 보수 언론·외신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공개회의 발언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했다고 대통령실은 자평한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 대통령실 이전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서 ‘출근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매일 목격하고, 출근길 국민의 궁금증에 수시로 답하는 최초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용산시대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2월23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또 한겨레는 사설 <출근길 문답 중단 100일, ‘질문받는 대통령’ 약속 잊었나>를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쌍방향 소통 대신 독백 수준의 일방적 메시지만 발신해왔다. 언론의 질문 기회는 차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뿐이다. 새해 기자회견을 대신한다던 각 부처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의 20~30분에 이르는 장황한 연설로 마무리됐다”며 “출근길 문답 재개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23일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세계일보,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위헌”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계일보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체계에 어긋나는 위헌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등법원은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생활공동체 관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위헌적 ‘동성 결합’ 건보 인정 판결, 대법원이 바로잡아야>에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서 사실혼 관계와 같다고도 하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 판단은 건강보험 취지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며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소수자 권리 보호와 법원 책무를 거론함으로써 헌법과 법률보다 판사 개인의 신념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가족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섣불리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는 일이다. 건보공단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세계일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 통일교 관련 단체들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문사다. 통일교는 보수적인 가족관을 중시하는 등 동성혼을 반대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2월23일 서울신문 칼럼 갈무리.
반면 서울신문의 박록삼 논설위원은 칼럼 <법 밖의 부부>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가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외에도 충돌할 법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연금, 납세 문제, 상속 문제, 병원 보호자권 등은 현실의 높고 낮은 벽”이라고 했다. 박 논설위원은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에 가깝다. 또 다양성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작동 원리”라고 밝혔다.
박록삼 논설위원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의 동반자등록법 형식 동성혼 합법화를 비롯해 아시아의 대만과 일본 24개 지자체 등의 사례가 있다”며 “우리가 허락해 주거나 동의해 줄 영역의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갈 것인지, 아니면 항소와 많은 법적 쟁송 뒤로 미뤘다가 바꿔 나갈 것인지만 남은 셈”이라고 했다.
▲2월23일 경향신문 10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10면 <“동성혼 인정 판결 기다리기보다 입법적 대안 시급”> 보도에서 “‘혼인’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이 관건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며 “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입법적·행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성소수자가족구성원네트워크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2월23일 파이낸셜뉴스 사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상혁·전현희에 “자진사퇴 선례 남기는 것이 순리”
파이낸셜뉴스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과거 정권에서 코드인사로 임명된 두 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자진사퇴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 <한상혁 방통,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만 물러날 때>에서 “두 장관급 정무직 기관장은 그동안 국무회의 참석과 대통령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고도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텨왔다”며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나 정책 노선이 다른데도 임기제를 구실로 자리를 지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관장 본인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은 물론 몸담은 조직마저 만신창이로 만들어 직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데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향후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기획을 통해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청년 건설노동자 제치성 씨가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2.18 ⓒ민중의소리 30대 건설노동자 제치성 씨(34)의 바람은 소박했다. 안전하게 일하고, 월급이 밀리지 않고,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일터. 조선소 하청노동자로, 건설사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겪은 '아픈 경험'들 때문이었다.
"곪을 대로 곪은 상태"였던 제 씨의 삶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만나면서 달라졌다. 올해로 5년 차 건설노동자인 그는 건설노조를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라고 얘기했다.
저임금에 임금체불까지 있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 생활,
'기회'인 줄 알았던 건설사 관리직도 절망적이었다
제 씨는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23살의 나이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컴퓨터 공학도였던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로 일했다. 용접 가스에 중독돼 응급실에 실려 가고, 밀폐된 곳에서 작업하다 기절하기도 했다. 훈계라는 이름으로 온갖 폭언과 폭행도 시달렸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며 그가 받은 월급은 200만원 남짓. 설상가상 조선업 불황기가 시작되자 이 적은 임금마저 받지 못한 달이 늘어났다.
"같이 일하던 형님들도 '3개월이 넘어가면 회사가 망했다고 봐야 한다, 접어라'고 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았었죠. 다른 조선소에 경력직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아버지가 하시던 옷 수선 가게를 물려받을지. 당시에 부산이나 경남에도 일할 곳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300만원을 버는 친구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다 군대 선임이 '나랑 건물 지을 생각 없냐, 아버지가 소장이니까 일 배우기 쉬울 거다'라고 제안해서 바로 정리하고 올라간 거죠."
제 씨가 새롭게 일하게 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전문건설업체 회사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 도면을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감독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건설노동자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평균 데이터를 뽑고 평균 작업량에 미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를 채근했다.
제 씨가 처음부터 노조에 우호적이었던 건 아니었다. 제 씨가 회사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관리하는 시공팀이 어떻게든 공사를 빨리 마쳐야 한다. 제 씨는 현장에서 주로 건설노조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일명 '노조팀'을 담당했다. 노조팀이 집회라도 열 때면 '일 좀 하자'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제 씨의 역할이었다.
"건설사에서 일할 때는 노조가 집회하고 있으면 욕도 하고 심하게 대했죠. 저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자리 잡아야 했던 때였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노조팀이 저를 부르던 별명이 '미친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악랄하게 일을 시키고, 집착적으로 괴롭히는 관리자가 없었다고. 지금은 부끄러운 흑역사죠."
당시만 해도 제 씨는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과장'이라는 직책에 오르면 넉넉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 자리는 제 씨가 건설노동자를 쥐어짜고, 회사는 제 씨를 쥐어짜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제 씨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갑작스러운 하혈로 수술을 해야 했어요. 회사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네가 꼭 가야 하냐. 일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고 '회사를 그만두고 가겠다'고 하고 나왔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제시간에 도착을 못 해 수술 날짜도 미뤄졌어요. 이후 다시 출근했는데 '네가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됐다'면서 듣기 힘든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씨는 '과장'이라는 자리만 바라보면서 참았다. 마음속으로 "조금만 버텨보자"를 수없이 되뇌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도 노조팀을 관리하던 중이었는데, 회사는 '왜 작업자들을 제대로 컨트롤 못 하냐', '물량이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다그치더라고요. 당시 노조팀장님은 제가 회사 문제로 힘들 때마다 제 하소연을 다 들어주셨던 분이셨어요. 사석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좋아했던 분이었고요. 그런 분에게 차마 그렇게 하기가….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 회사를 관둬야 할지 고민할 때 노조팀장님이 제가 걱정되셨는지 '명절 잘 쇠고, 올라오면 술 한잔하자'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잡았죠. '저 노조 들어갈게요. 팀 한자리만 알려주세요. 바닥부터 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건설노조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관리직에서 현장 노동자로 전환해 일하는 건 쉽지만은 않았다. 형틀목수로 처음 건설현장에 발 들인 제 씨는 "내가 목수 망치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동료 건설노동자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제 씨는 고마워했다. 그는 어느덧 한 팀을 운영하는 '팀장'을 맡을 정도로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했다.
열풍기 쟁취하고, 쉼터·화장실 개선까지
위험하고 불합리한 건설현장 바꾼 건설노조
비계공인 건설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 자료사진. ⓒ건설노동자 제치성 씨 제공
제 씨는 '비계공'이다. 비계란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이다. 건설현장을 보면 쇠 파이프를 가로세로로 연결해 건물 외벽을 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비계공이 하는 일이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로 꼽힌다. 힘이 필요한 일이 많아 여러 공정 중 청년 건설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형틀목수였던 제 씨가 비계공으로 공정을 바꾼 이유는 위험하고 불합리한 공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비계공이 모인 '시스템팀'은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팀'으로 구성돼 있어, 사측의 부당한 작업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제 씨의 설명이다.
제 씨는 한 예로, 실제 일반 비계공들이 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 속에는 한 노동자가 본인 키의 4배가 넘는 쇠 파이프를 연결해 들고 휘청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장 용어로는 '지주 꽂기'라고 불리는 작업이다. 사람 키만한 기둥 4개를 높이 연결해 이동하는 모습은 한눈에 봐도 아슬아슬해 보였다.
"17지주(1m 70cm 쇠기둥)라고 불리는 걸 4단, 5단씩 이어서 들고 중심 잡으려 비틀거리면서 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헤드라고 불리는 고정장치가 떨어질 때도 많아요. 운 좋으면 쇄골 골절로 끝나고요, 최악의 경우는 팔을 못 쓰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일해야 할까.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건설사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일하면 위험하단 걸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건설사는 '며칠 안에 끝내라'는 식으로 통보하니까, 노조가 아닌 일반팀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건설사가 '기한을 맞추면 내가 단가를 올려주겠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층에 4세대가 있는 아파트 한 동을 기준으로 보면, 이 구조물을 설치하기까지 보통 4~5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일반팀에게 이틀 만에 끝내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노조팀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2단까지만 연결해서 하자고 요구합니다."
제 씨는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문화를 많이 개선해오고 있다고 자부했다. 이번 겨울에 벌어진 일이었다. 체감온도 영하 21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찾아온 날, 손이 오므라들지 않을 정도로 추웠지만 현장에는 난로 하나 없었다. 노조팀이 "이 추운 날 다 죽으라는 것이냐, 열풍기라도 달라"고 요구하자, 사측은 '이미 현장에 다 지급했다'며 회피하기만 했다. 사측이 지급했다는 열풍기는 건설노동자 몫이 아닌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풍기뿐이었다.
노조팀의 거듭된 요구에도 사측의 무시는 계속됐다. 결국 건설노조 경기지부의 노동안전위원들이 건설사와 협상하면서 열풍기를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다. 비조합원으로 구성된 일반팀 건설노동자들도 "노조팀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할 정도였다.
쉼터나 화장실 문제도 이렇게 하나씩 개선해가고 있다.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쉼터나 화장실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 열악한 시설도 문제지만 개수도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노조팀이 나서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실제 개선까지 이끌어낸다.
이런 사례는 '건설노조'라는 이름으로 뭉치고, 싸워서 만든 변화였다. 특히 제 씨는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게 된 '유급휴일 보장'에 대해선 "혁명 같은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반 회사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명절이나 민방위·예비군 소집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저한테는 혁명과도 같았어요. 여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돈을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건설노조가 단협을 통해 만들어 준 거죠. 물론 하루 일당도 저에겐 큰돈이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던 건 '다른 사람들처럼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일터서 쫓겨나는 건설노동자들, "건설사들만 날개 달았다…윤 대통령, 생각 좀 깊게 하고 말하길"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청년 건설노동자 제치성 씨가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2.18 ⓒ민중의소리
최근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선봉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건설노조를 악마화했다. 지난 21일에는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며 노조와 청년세대를 대립 구도로 몰아갔다.
제 씨 역시 자신의 또래들이 건설현장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그는 청년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노조 기득권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현장에서 이를 개선해가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건설노조 조합원들이었다.
"보통 대학생들이 방학 때 인력사무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기도 해요.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건설노동자로 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임금 수준이나 일만 보면 할 만한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게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실제 하는 일이죠."
이전까지 청년 건설노동자들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사들이 일용직인 건설노동자를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건설노조 청년 조합원들은 2019년 '청춘버스'를 운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찾아가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 공제 사업과 고용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정부는 그제야 움직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건설노동자의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해 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은행과 협의한 것이다. 그러자 바로 다음 해인 2020년부터 건설노동자도 은행에서 원활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 씨는 이 일을 노조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꼽았다.
최근 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건 다름 아닌 정부다. 제 씨는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 탄압이 시작되자 건설사들은 이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제 씨는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열린 청년 건설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는 피켓 문구를 적었다.
"정부 탄압이 건설노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건설사들은 날개를 단 격이에요. 요즘에는 노조와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보통 겨울에는 건설현장이 많이 쉬다 보니까 노조팀 중 많으면 10개 팀 정도가 (일이 없어서) 쉬고 다른 팀에 지원 나가는 식으로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형틀팀 기준으로 30팀이 놀고 있어요. 노조팀을 안 쓰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상황이 더 심해진 거죠."
제 씨는 '노조가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간다'는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윤 대통령에게 청년은 누구냐고.
"건설노조는 이제 저에게 희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희망.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불안전한 환경 모두 노동조합이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치했던 건 정부였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건설노조가 귀족 노조라고요? 청년 희망을 뺏어간다고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저도 청년입니다. 생각 좀 깊게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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