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6일 언론은 이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보이지만’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첫 공지에서 “미상 발사체”로 밝혔고 일본 당국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담아 공지하는 등 사건 초기에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정보가 달랐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사안이 되지않지만 탄도미사일일 경우 대북 결의 위반 사안이다. 

다음은 미사일 발사 관련 종합 일간지 1면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김정은, 바이든 첫 회견 앞두고 ‘탄도미사일’ 쐈다”
국민일보 “북한,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軍, 또 ‘뒷북’ 대응”
동아일보 “美 자제 경고 3시간 뒤, 北 탄도미사일 쐈다”
서울신문 “바이든 회견 전날 北탄도미사일… 대놓고 美압박”
세계일보 “탄도미사일 쏜 北, 바이든 시험대 세우다”
조선일보 “北 전술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韓美 동시에 노렸다”
중앙일보 “북한이 쏜 미사일 정체, 일본 발표 보고 안 국민”
한겨레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450㎞”
한국일보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나흘 만에 수위 높였다”

경향신문 1면은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썼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1면에 “북한이 쏜 미사일 정체, 일본 발표 보고 안 국민”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합참은 또 오전 7시25분 첫 공지에서 ‘미상 발사체’로 밝혔지만, 일본 당국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발표에 담았다”며 “오전 9시부터 1시간30여 분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담은 발표문에도 ‘탄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전 10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도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대해 “분석 중인 만큼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만 답했다. 결국 ‘탄도미사일’을 거론한 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 4시간여가 지나서였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알렸다.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합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아직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어서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은 과거 미국에 대해 거듭 사용해온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역효과만 내왔다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언론은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도발적 행동’을 한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전략 수립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을 택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북·미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정치적 제스처라도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인될 수 없다”며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발사와 관려해 “북한의 ‘나쁜 버릇’이 또 도졌다”며 “위협으로 양보를 얻어내는 ‘벼랑 끝 전술’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기 바란다”고 썼다. 또한 국민일보는 “북측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이함 그 자체”라고 일본보다 늦었던 대응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문 대통령과 AZ 백신 흠잡아 뭘 노리겠다는 건가’에서 SNS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맞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접종할 때 주사기가 바뀌었다는 건데, 당시 간호사가 백신 접종을 위해 주사기 바늘 캡을 벗겼는데 이후 칸막이 뒤에 다녀오니 바늘에 캡이 씌워져 있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문 대통령 접종 과정에서 촬영을 해야했기 때문에 시간 차가 생겨 오염을 막기 위한 캡을 씌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국민일보는 “수많은 사람이 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전 국민을 속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의학적 근거에 바탕한 방역당국의 설명에도 아랑곳없이 접종한 간호사와 보건소에 ‘양심선언 하라’는 등의 협박 전화와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청맹과니나 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AZ 백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주사기 바꿔치기’ 같은 가짜뉴스는 혼란을 가중시켜 치르지 않아도 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이상 서둘러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4면에,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받았던 보건소의 담당 간호사를 협박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던 종로구보건소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담당 간호사 등을 협박한 이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 ‘누적 확진자 10만, 정파적으로 백신 불신 높이지 말라’에서 “AZ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등을 강조하는 가짜 정보들이 카톡 단톡방과 온라인 등에서 퍼져 나가면서 백신 접종 수용 비율이 90%대에서 68.0%까지 떨어졌다”며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져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어지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정파적 이유로 백신 접종에 어깃장을 놓아 사망률이 높아진다면 천벌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을 당부했던 법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만 잠시 입법 의지를 보이다가 슬그머니 폐기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역시 ‘또 미뤄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할 생각 있긴 하나’ 사설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여야가 모두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라며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공직자 절반 이상 토지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고위공직자들의 지난해 재산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시·도 교육감 등 1885명이 대상이다.

행정부 고위공무원 759명 중 절반이 넘는 388명(51%)이 본인과 가족 명의의 토지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공개 대상자의 80%가 지난해 재산이 늘어 평균 증가액이 1억3000만원이다. 또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였다.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9명 중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48명(19.5%)였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행정부 및 지자체, 국회의원, 사법부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 중 1위부터 8위까지 순위를 매겨 공개했다. 국회의원 중에서 무소속 정봉민 의원이 914억20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599억885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5억31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고위 법관 중에선 강영수 인천지법원장의 재산이 498억97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에서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1대 국회의원 49명(6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3주택 의원도 4명이었다. 택지 지정 5년 전후로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의원은 3명이었다”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 포함)을 2개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모두 49명이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날 재산 공개 결과 중앙정부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지만, 서민들은 토지는커녕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비판한 뒤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농지법과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 또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3분의1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공직자들의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짚은 뒤 “땅은커녕 내 집 한칸 없는 서민들로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이 그저 허탈할 뿐이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와 투자까지 싸잡아 비난할 순 없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부동산 정책·입법·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뼛속 깊이 성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와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인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서울신문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어코 ‘금배지’를 달게될 모양이다. 김 전 대변인 개인으로서는 가문의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로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며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전념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 ‘선량’으로 국정에 복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 건을 상정, 의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여권 단일화 경쟁에서 패해 출마가 좌절됐지만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 결국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번 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김 의원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 바통을 넘겨받는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까지 물려받는다는데 더 용납하기 어렵다”며 “김 전 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기 전에 스스로 모든 자격을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신문들 “21일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외신 보도로 접해” 비판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외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미 군 당국이나 북한 매체의 발표가 아닌 발사 사흘 뒤인 지난 24일 외신 보도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21일 오전 북한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위협도가 떨어지는 순항미사일 발사는 대체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한 뒤 “북한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고 있던 한미 군 당국이 사흘간 함구한 것은 이번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사전 합의했기 때문이었다”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다만 비공개하기로 한 사안을 미국이 언론에 흘린 배경은 의문이다. 최근까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미국이 상황 관리를 위해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이에 군 당국의 ‘선택적 공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를 지나치게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거리가 짧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한반도를 타격하는 무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렇다면 작년 4월 같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왜 공개했나. 이제 우리 국민은 북의 중요한 군사 움직임도 미국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한다. 한미 당국은 이번 도발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 여기 지난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이 사실을 자국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행위가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금 한국 정보와 군은 북한 집단의 실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초점이 안보에 있지 않고 남북 이벤트에 있다. 그런 이벤트로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한다. 이 정치 행위에 군이 가담하고 있다. 정권의 정치를 돕다가 적을 변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외신을 통해 북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게된 점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한미는 발사 상황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보자산 노출 우려 등으로 모든 발사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간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하지만 군은 같은 순항 미사일이어도 북한이 지난해 4월 동해상으로 쐈을 땐 즉각 상세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었다. 그땐 공개하고 이번에는 숨기니 국민들로선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또 정보자산 노출 우려에서든 한미간 합의에 따른 것이든 간에 양측이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했으면 끝까지 지켜져야지 외신에는 왜 알려졌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저강도 도발이긴 하나 거의 1년만에 미사일을 쏜 것은 뭔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차제에 북측의 도발이나 대북정보와 관련된 대국민 공보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한국일보, ‘박원순 재평가’하자는 임종석 비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글로 야당의 비판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박 전 시장을 거론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며 “대체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속도와 효율이 강조됐다면, 박 전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현시점에서 임 전 실장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의 글을 보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고 짚은 뒤 “그러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는지를 엄중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 박 전 시장을 불러낼수록, 이번 보궐선거가 결국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진다는 걸 상기시킬 뿐이다. 철저한 반성은 없이 공적 재평가부터 하려 한다는 국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이다. 누구보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마땅하다. 자칫 ‘박 전 시장은 억울하다’라는 정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18일 공개 사과하고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물러났다. 임 전 실장의 언행은 박 후보와 민주당 사과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임 전 실장은 민심을 등지는 잘못된 언행을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인데,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안 그래도 심각한 2차 가해의 판을 깔아주는 셈이다. 심각성을 모르는지 여권 인사들이 ‘박원순 감싸기’를 반복하는 것이 절망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서 24일 다수 아침신문은 오세훈 후보의 ‘부활’을 조명하며 대선 판세를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2개월새 조연서 주연... ‘보수 부활극 쓰나” 기사를 내고 “오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10년 전 멍에를 벗을 기회가 주어졌다”며 “오 후보가 10년 만에 후보가 되면서 서울시장 탈환뿐 아니라 보수 재건의 주춧돌을 쌓는 역할도 맡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운명, 보선에 달려... 제3지대 흡수하나, 흡수되나 기로” 기사를 내고 “당 재건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1년 만에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당 내 평가를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단순히 임기 1년 짜리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를 넘어 대선 정국을 앞두고 펼쳐질 야권 재편의 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보수신문들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힘 중심 ‘빅텐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중심의 빅텐트에 안철수, 윤석열 등을 모아 경쟁하는 시나리오를 전하며 “중도우파 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오 후보가 승리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은 물론 윤 전 총장을 포함해 반민주당 세력 규합에 나서며 몸집을 키울 전망”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왔다. 경향신문은 “존재감을 잃은 3석짜리 국민의당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활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정치권에선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제3지대의 한계를 절감한 안 후보가 결국 약속했던 합당을 통해 제1야당에 편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라고 전했다. 

‘사법농단 유죄판결’ 조선일보만 1면에 없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아침신문 8곳에서 판결 소식을 1면에 다루며 비중 있게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

다수 신문은 사설을 통해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겨레와 경향은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낮은 형량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재판부의 판단이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처분이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범행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향후 재판에서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법농단 첫 유죄, 남은 재판도 엄정하게 단죄하길”(한국일보)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사법 정의 세우는 계기 돼야”(서울신문) “사법의 정치화 첫 유죄.. 사법농단 단죄 마땅하다”(국민일보) 등 사법농단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설이 나왔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진짜 사법 농단으로 불러야 될 일들은 현 정권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동아일보는 “(유죄판결 받은 법관들이) 법관의 본분을 한참 벗어난 행위”라면서도 “기소된 14명 가운데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람이 8명으로 늘었고, 이 중 3명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무죄판결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소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광주 언론 “매일신문 변명 대신 사과가 순서”

집값이 급등해 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의 폭력 진압에 빗댄 대구 지역신문 매일신문 만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해당 만평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매일신문은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인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무게감을 전적으로 공감하나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를 강조했다.

광주전남지역 신문들은 매일신문의 입장을 비판했다. 광남일보는 사설 “매일신문, 변명 대신 사과가 순서 아닌가”를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 그 언론사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 기가 막힌다”며 “매일신문이 바로 선 언론이라면, 즉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매일 역시 사설을 내고 “만평의 목적은 국정비판이라 보이지만, 이는 광주시민들의 깊은 상처를 덧내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공감대와 상식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일보 장필수 제2사회부장은 칼럼을 통해 국내외 만평에 대한 역대 논란을 전하며 “아무리 촌철살인의 풍자라 해도 때로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비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등일보는 “매일신문 만평 5·18 왜곡법 처벌 가능할까” 기사를 통해 해당 만평의 처벌 가능성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다수의 법조계 인들로부터 처벌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당초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도록 수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신문에서도 이 논란을 다뤘는데 한겨레와 조선일보 기사의 온도 차가 컸다. 한겨레는 “5·18 기념재단과 5·18단체들은 22일 성명을 내어 매일신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매일신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매일신문 소유주인 천주교 대구대교구측 인사들이 1980년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부동산 실정, 5·18 계엄군에 빗댄 만평 ‘특별법으로 처벌’ ‘표현의 자유’ 논란” 제하의 기사를 내고 “(5·18 처벌법 적용이) 정치권, 법조계, 문화계 등에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사안 자체를 조명하기보다는 5·18 처벌법 적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전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