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한국의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졌다. 인구 동태가 재앙적인 붕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를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예상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1명대가 붕괴(0.98명)했다. 이어 2020년 0.8명대(0.84명)로 떨어졌고, 그로부터 2년 만에 0.7명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꼴찌이자,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내내 OECD에서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출산율,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통계청의 참고 자료를 보면,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OECD에서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회원국은 없다. 

통상 국가가 인구 구조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명은 돼야 한다. 부부가 2명의 아이를 낳으면 재생산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상 합계출산율이 1.8명대까지 내려가면 국가적 문제로 취급된다. 

OECD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일본에서는 초소자화로 지칭)길목에 들어선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절정을 향해가던 1989년 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지자 이를 '쇼크'(1.57 쇼크)로 규정해 본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일본은 출산율이 2005년 1.26명까지 내려가 국가 붕괴와 지방소멸이 국가적 화두가 됐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상황도 지금 한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59명을 기록해 전국 시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0.6명대 이하의 시도 지자체는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되지만 삶의 질이 떨어져 인구 재생산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세종이 출산율 1.12명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시도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1명을 넘어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강원과 전남(이상 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이 0.9명을 웃돌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출생아 수를 보면 지난해 총 24만9000명의 신생아가 탄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만1500명(4.4%) 감소한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 출생률은 전년 대비 0.2명 감소한 4.9명으로 집계됐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전년 대비 0.2세 오른 33.5세였다.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 73.5명, 30대 후반 44.0명, 20대 후반 24.0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20대 후반이 3.5명 감소하고 30대 초반은 2.6명 감소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산모의 고령화 현상이 지난해에도 역시 이어졌다.

 

 

인구 감소 3년째 이어져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인구는 전년 대비 12만3800명 자연 감소했다. 2020년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관측된 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2020년 3만2000명이던 자연 감소 규모는 다음해 5만7000명이 돼 두 배가량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두 배를 넘었다. 

 

이 같이 엽기적이라 할 만큼 빠른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히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이미 지난 2006년 한국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기존보다 더 높여주면서 사업성도 끌어올렸다.

특별법에 적용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30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안전진단을 20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에서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경우 안전진단마저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까지 높이고 역세권 등은 최대 5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에만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인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가 여기에 속한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된다. 

더구나 국토부는 택지지구가 100만㎡에 못 미쳐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크기가 100만㎡ 이상이면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되면 노후 구도심도 이번 특별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논란도 예상된다. 30만 이상 주택이 존재하는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 구도심까지도 포함하는 이번 특별법이 진행될 경우, 전국이 건설현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기존 정비사업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것도 문제다. 비대해진 집적 효과로 발생할 교통 문제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등이 지적된다. 더구나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렇게 용적률을 높인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200만호 가까운 주택을 질서정연하게 순차 정비하는 과제는 어쩌면 인류사에도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거의 한 세기 만의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소장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구조적으로 멀쩡한 집을 허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기존 용적률을 높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한 수리·보수 방식으로 가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 기회라는 것이다.  

최 소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최경호 소장과의 진행한 인터뷰를 둘로 나눠 게재한다. 그 두 번째 인터뷰 내용.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인터뷰] 上 "과거 MB가 만든 '뉴타운 악몽' 재림할까 두렵다") 

프레시안 : 주변 지역 전월세 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규모로 나눠서 정비를 해야 할 듯싶다. 한 번에 2만호씩 한다고 해도 30만호를 하려면 15번에 나눠서 해야 하니, 전체적으로는 2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순서가 뒤로 밀리는 지역은 원성이 자자할 것 같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순서대로 하려면 어떤 원칙으로 해야 할지 생각한 부분이 있나.

최경호 : 현재의 재건축 판정 기준은 개별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순서를 정하는 데에 쓰기엔 한계가 있다. 구조안전이나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의 열악함 등이 주요 채점 항목인데, 이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하느냐를 정해야 할 것이다.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집부터 할 것인지, 녹물이 나오는 집부터 할 것인지, 주차장이 부족한 집부터 할 것인지. 안전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안전진단 결과 가장 위험한 집부터 하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건축하는 집들 중에서 구조적으로 위험해서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프레시안 :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최경호 :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 어떨까 싶다. 바로 주택의 ‘에너지 성능’이다.

프레시안 : 에너지 성능이 낮은 집부터 하자는 이야기인가? 최근 난방비가 오른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것인가? 

최경호 :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멀쩡한 집을 허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하지만 녹물이 나오는 집에서 계속 사는 건 인권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 설비 노후도를 우선순위로 할 수도 있고, 배관만 고치는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건물을 허무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집부터 먼저 에너지성능이 좋은 집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 허물어 탄소를 좀 배출하더라도 향후 몇 십 년간 감소시키는 탄소배출량이 더 많다면 허무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이러한 부분도 판단기준에 넣자는 것이다. 건물의 전체 생애주기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길이라면,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이라도 먼저 철거를 하는 명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이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고, 개별 가구들에게는 난방비를 줄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에너지 복지 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난방이 취약하다는 의미는 집을 지은 지 오래됐고, 낡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또한 단열재 등 보온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한 빈곤층이 사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그런 주택이 밀집한 지역부터 재개발을 한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는 듯하다. 

최경호 :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건설폐기물이다. 30만 채보다 더 많은 집을 이제는 부수고 새로 지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할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국토부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쓰레기 매립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부 혼자 해결할 일이 아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잔여용량이 1.5년 정도다. 전국적으로도 5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신설‧증설 한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할뿐더러, 기적이 일어나서 계획대로 늘린다 해도 17년 어치를 더 확보할 뿐이다. 그런데 이번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걸린다. 여전히 매립지 용량은 부족한 셈이다. 폐기물을 묻을 곳도 만들어놓지 않고 어떻게 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길거리에 콘크리트 잔해를 쌓아 놓을 수는 없지 않나. 

프레시안 :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최경호 : 새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죄악시 할 수 없다. 다만, 새 집을 짓기 위해 헌 집을 부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도 같이 만들자는 이야기다.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을 굳이 허물겠다면 ‘매립지 확보 증명제’라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직접 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나. 집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가야 한다. 1980~1990년대에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더는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다.

"정부, 손 안대고 코 풀려 하면 안 된다" 

프레시안 : 기존 방식을 수십 년 동안 진행해 온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듯하다. 다른 방식이 가능하겠나.

최경호 :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것도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용적률을 늘려봤자 미분양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해야겠다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지난 대선 전까지 1기 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은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선 때 유력한 두 후보 모두 대단한 특혜를 줄 것처럼 약속하니, 리모델링 조합 추진이 유야무야되고 재건축 조합으로 방향을 바꾼 곳들이 많다.

프레시안 : 난방에 취약한 낡은 주택의 경우, 단열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는 곳은 배관을 교체하는 식으로 하자는 말인가. 그러면 폐기물은 덜 나오긴 하겠다. 

최경호 : 사실 그래도 문제가 있긴 하다. 리모델링을 한다면 대규모 폐콘크리트가 나오진 않는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세부 내역 중에서 재활용이 제일 어려워 매립해야 하는 분야가 ‘혼합폐기물’이다. 이는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애초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최대한 '제로에너지빌딩(ZEB)'으로, 그리고 '장수명주택'으로, 또 '유연 평면 설계'로 지어야 한다.

프레시안 : 낯선 용어들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장수명주택, 유연 평면 설계는 무슨 개념인가?

최경호 : 제로에너지빌딩은 쉽게 말해 드나드는 에너지를 합치면 ‘0’이 된다는 개념이다. 단열이 잘 되어 에너지를 절약하는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는 ‘액티브 하우스’가 합쳐진 것으로 보면 된다. 에너지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하고, 심지어 외부로 송전해서 팔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체계도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송전이 가능하고 드나드는 에너지를 조절하고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신축이나 1기 신도시 정비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장수명 주택은 말 그대로 오래 쓰는 집으로, 수명이 긴 구조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수명이 짧은 배관 같은 것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물 수명이 50년을 넘어 100년도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십 수번 바뀔지 모른다. 4인 가구가 살다가 1인 가구가 살게 될 수도 있다. 또 몇 십 년 뒤 후손들이 살 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떨지 지금 예측하긴 힘들다. 그러니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춰서 방의 크기나 개수, 설비의 교체가 쉽도록 하는 것이 가변 평면, 혹은 유연평면 주택이다. 

프레시안 : 그러면 건설비가 더 비싸지는 것 아닌가. 용적률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의 부담이 커질테니 사업 진행이 더 어렵고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생길 듯 하다. 

최경호 : 그래서 그런 주택으로 바꾸면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 국가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벨기에의 에코팩 프로그램 같은 경우, 30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죽을 때까지 살다가 집을 팔아서 갚아도 되는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건물을 허물고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바꾸는 그린-재건축에도 정부가 파격적으로 보조금, 융자, 출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용적률을 늘려준 뒤 '알아서 팔라'고 하면서 손 안대고 코 풀려 하지 말고, 필요한 돈을 마련해서 풀어야 한다. 

프레시안 : 출자는 생소한 이야기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국가가 투자한다는 것인가? 

최경호 : 비용이 부담되는 원주민에게는 공공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주택으로 공급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다가 나중에 공공과 시세차익을 나누는 개념이다. 이미 '공공주택특별법'에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이것도 일종의 특혜라는 논란은 없겠나? '왜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유재산에 돈을 보태주나'라는 지적이 나올 듯하다. 

최경호 :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가. 탄소배출을 줄여야 다 같이 살아남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공공 지원의 명분이 있다. 어차피 용적률을 늘려줘서 일반분양하는 돈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실 더 큰 특혜다. 인구가 늘어나서 생기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다 같이 나눠지는데 말이다. 물론 정부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기반시설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그 개발이익 환수에도 반발하는 힘이 막강하다. 선거 때 출마하는 정치인들 중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서 종합적 관점에서 올바로 사용하겠다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합리적인 순환 정비 로드맵 만들어야 한다" 

프레시안 : 용적률 늘려서 정비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했다. 용적률은 정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가?

최경호 :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둔촌 주공’의 용적률이 얼마였는지 아는가? 전에 90%였다. 이것을 3배 늘렸다. 그래도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든다고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다가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270%로 공급하는데도 분양 측면에서 고전 중이다. 

프레시안 : 앞으로는 이렇게 세 배씩 올리지는 못할 듯하다. 그래도 조금 더 올릴 순 있지 않나?

최경호 : 5층이 15층이 될 때에는 10개층만 채우면 되지만 15층이 45층이 되면 30개층을 더 팔아야 한다. 그리고 전에는 그런 아파트가 한 동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많아졌다. 10동이라고 쳐 보자. 전에는 한 개 동을 3배 늘려도 10개층 어치만 채우면 되는데, 지금은 10개 동이니 한 동을 3배가 아닌 2배만 늘려도 15개 층씩 총 150개 층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과거에 10개층을 늘릴 때는 인구가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늘어날 때였지만, 지금 그 15배인 150층 어치를 채울 수 있을까? 이미 2019년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 과반을 넘었고, 2021년부터는 전체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15배를 채운다? 아무리 1인가구가 늘고 1인당 필요 면적이 늘고 외국 인구가 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프레시안 : 과거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이번에 지어진 둔촌주공에 근접한 수준 같다.

최경호 : 지금 1기 신도시 용적률은 가장 낮은 일산은 170%가 안 되지만 중동은 220%가 넘는다. 이들의 용적률을 과연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줄어드는 인구를 놓고 누가 먼저 용적률을 키우냐는 건 제로섬 게임, 어쩌면 마이너스섬 게임이다. 물론 역세권은 용적률을 키워도 분양에 성공할 수도 있다. 먼저 하는 곳이 용적률을 키워놔야 다음에 정비하는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그래도 미래에 다시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수도권 인구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최경호 : 설령 인구가 늘어나서 수도권의 용적률 증가를 감당해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남는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 교통 문제는 심각하다. 여기에 전기나 도시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구해오나. 또한 생활쓰레기는 어디에 버릴 건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다 빼 내고 지방에는 쓰레기장과 발전소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프레시안 :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조금 살기 불편해져도 용적률 1000%를 넘는 홍콩처럼 가야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최경호 : 홍콩이나 뉴욕의 용적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경제가 작동하는 배후지가 있다. 국제정치 측면은 잘 모르는 분야지만, 홍콩은 전력 공급이나 쓰레기 처리 문제만으로도 독립이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는 기후가 다르다. 겨울철에도 난방비 걱정이 없는 곳이다. 한국에서 집을 그렇게 촘촘히 지으면 일조시간이 줄어서, 지금도 난리가 난 난방비가 더욱 폭등할 것이다. 기후의 차이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베껴오면 안 된다. 

프레시안 : 자원순환이나 기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용적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런데 국토부나 지자체들은 다 용적률 완화만 유일한 인센티브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최경호 : 설령 에너지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도 끝이 아니다. 지상이 고밀해지면 그만큼 지하도 많이 파야한다. 사람들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이유도 있다. 마냥 주차대수를 늘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세대 별 1대가 안 되는 단지 같으면 주차문제도 심각하니 대책이 필요하다. 주차대수를 늘리지 못하는 단지는 용적률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리모델링을 선택하기도 한다. 

프레시안 : 뒤집으면, 주차장을 지하에 확보하려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최경호 : 그런데 지하를 팔 수 있으면 파더라도, 이것 역시 공짜가 아니다. 깊게 들어갈수록 지하수 때문에 생기는 부력이 커져서 건물을 밀어올린다.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앵커로 붙들어 매어 고정하든가 펌프로 물을 퍼내야 한다. 그러면 공사비나 관리비가 비싸진다. 개별 단지에서야 그런 비용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단지가 많아져서 스케일이 커지면 지하수의 수위나 흐름이 변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싱크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최경호 : 2018년에 지하안전법을 시행하고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게 돼 있지만 아직 지하 상황을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없는 곳도 아직도 많다. 거칠게 말하면, 어디를 파면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냥 '깜깜이'로 공사하고, 싱크홀이 생기면 그때그때 메우는 식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발생한 싱크홀이 230개가 넘었다. 모 택지지구에는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넘고 깊이는 18미터나 되는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저기에 용적률을 다 올리고 지하를 다 파헤치겠다? 도박을 하는 것이다. 지하안전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 : 과다 지정후에 지지부진하면 뉴타운의 악몽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대로 지어지면 과밀화의 문제, 지하안전의 문제 등이 심각해질 것 같다. 대안은 무엇인가? 

최경호 :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막상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선도지구에서 늘어난 용적률은 이후 순환 정비과정에서 이주민을 받을 임대주택으로 쓰겠다고 하면, 생각보다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프레시안 : 이번 발표에 경기도의 제안도 어느정도 반영되었다고 들었다. 

최경호 : 사실 노후 도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그나마 고민한 경기도가 제시한 것이라 들었다. 경기도의 제안 중에는 단계별 인허가 총량제를 도입하여,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도 있었다고 아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국토부 안에는 빠졌다. 중앙에서 방침만 세우는 국토부나, 자기 지역을 먼저 챙길 수 밖에 없는 시장·군수가 아닌 ‘광역의 눈’으로 보는 경기도의 안목이 드러난 부분인데, 이후 이런 취지가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관계 당국에서 제반 문제들을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순환 정비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이런 사례가 해외에는 없는가. 

최경호 : 한국은 단시일내에 대량 공급에 성공한 몇 안되는 경우다. 사실 분배측면이 좀 실패해서 그랬지, 이 정도 공급한 것도 세계사적으로 대단하긴 하다. 따라서 200만호 가까운 주택을 질서정연하게 순차 정비하는 과제도 인류사에서 유래가 없던 일이다. 거의 한 세기 만의 새로운 도전 과제이고, 기후위기 대응의 차원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허환주 기자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는) 안 돼, 이런 말은 아니었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가"를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한 장관의 태도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돼온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감정적 반발들과는 그 결이 조금 달랐다. 그는 해당 법안이 "억울한 (무고)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확언했다.

즉 한 장관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만들고 있음을 인정하되,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아닌 '무고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국에 비해 높은 국내 성범죄 유죄율 △기존재하는 성폭력 관련 특별법 등 구체적인 논거를 이날 쏟아냈다. 강간죄 개정 시의 "실익보다 위험성이 크다" 주장하면서, 법안을 둘러싼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신중한 토론을 시작'하자고 피력했다. 

<프레시안>은 ①피고인 입증책임 전가 현상 ②국내 재판 현장의 높은 성범죄 유죄율 ③특별법을 통한 입법공백 보완 등 한 장관이 언급한 비동의강간죄 관련 논의사항들을 다시 살폈다. 연구현장에 쌓여왔던 반박 논리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문가들은 비동의강간죄를 두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논의'만을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가 "기만적"이라 입을 모았다. 

Q.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경우,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전가된다?

A. 한 장관은 "강간은 당연히 동의가 없는 것(성관계)"이라면서도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될 경우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조문구조상 백퍼센트 그렇게 된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증거가 남기 힘든 '동의'를 피고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무고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성범죄법을 통해 성폭력을 '동의없는 성적 행위'로 개념화한 영국은 '비동의'에 대한 판단기준과 입증책임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형법이 인정하는 비동의란 '고소인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고소인이 동의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즉 '각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식의 일부 조롱과 달리 검사는 비동의 강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고소인의 신뢰(비고의성)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모든 단계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무엇보다 "결과의 추정은 오직 검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피고인이 관련행위를 하였고, 제2항의 사정(비동의 및 고의성)이 존재함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할 때만 성립한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서 무고한 케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심신상실·항거불능 등을 입증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음을 기본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도 "피해자 측은 행위 당시와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제시하면서 그 '비동의'를 입증하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어 그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간으로 규정하지 않아온 사회적인 인식"이라며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니 비동의강간죄가 당장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판결 상의 관행은 유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피해를 먼저 입증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 소명하는 것은 "모든 재판 과정의 기본 구조"며, 이는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사건 당시와 이전과 이후를 포괄하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양측 진술의 신빙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그 합리적 추산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 변호사의 지적처럼, 오히려 비동의강간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 '평가와 추산' 과정엔 사회적 통념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이 변호사는 "절도나 살인 같은 범죄엔 피해자의 행실이나 피해자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식의 통념이 없지 않나" 되물으며 "오히려 왜 유독 성범죄에만 비동의 기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지 되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Q. 성범죄 유죄율이 90%가 넘는 상황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과한 대처? 

A. 한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 등이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배경엔 "너무 낮은 성범죄 유죄율"이 있었다며 성범죄 유죄율이 90%에 이르는 국내 상황이 해외와는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유죄율이 이미 90%를 웃도는 상황에 비동의강간죄까지 도입해 고소인(피해자)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국내 여성계는 '낮은 기소율과 신고율'을 '높은 유죄율'의 맹점으로 꼽아왔다. 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 자체가 적다면 '유죄율'만으론 성범죄 현황을 평가하기 어렵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1심 유죄율은 96.3%에 이르렀지만,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같은 해(2021년) 기준 검찰에 송치된 전체 성폭력 피의자(3만1991명) 중 기소된 이들(1만3740명)은 42.9%에 불과했다.

이는 살인(751건 중 68.8%), 강도(753건 중 66.9%), 방화(907건 중 53.8%) 등 같은 흉악범죄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기소율이다. 성범죄는 해당 범죄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가장 적게 기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고소 건 중 얼마나 기소가 돼서 유죄로까지 이어졌느냐 전 과정을 세심히 살펴봐야 정확한 데이터"라며 "기소율이 높은 나라의 유죄율과 한국의 경우를 단순 비교한 한 장관의 말은 (비록 거짓은 아니라고 해도)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법사위 업무보고 당시 "한동훈 장관이 사용한 우리나라 유죄율 90%는 기소 대비 유죄율로, 독일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70% 수준"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정부질문 당시 독일의 성범죄 유죄율을 8%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에 더해 "성범죄 유죄율 안에 있는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통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성폭력특례법으로 내려진 1심 판결 4673건 중에선 1802건이 집행유예를, 1101건이 벌금 등 재산형을, 26건이 재산집유를 받았다. 

여론에 비해 낮은 수위의 판결이 지속되고, 사회 통념 등이 그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성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감정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형법 개정이 "그러한 통념을 형법체계 내에서 제거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지적이다. 

성폭력 상담 현장의 전문가인 김 소장은 특히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최근까지도 실태조사 상의 신고율이 10%대로 집계되고 있다"라며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로 현장의 피해가 누락되고 있음에도, 현행 형법은 그 누락된 피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유죄율 90% 논리'의 맹점으로 제시했다. 

Q.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이미 강간죄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A. 현행형법이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있느냐' 여부는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한 장관은 독일(51개)이나 일본(16개)에 비해 많은 국내 성범죄 관련 법률(150개)이 이미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선, 그를 보완하는 법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재판 현장의 '최협의설'을 극복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예로, 현행 강간죄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대표적인 법령은 형법상 준강간죄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일을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으로 규정한다. 법령대로라면 폭행과 협박이 없는 성폭력 또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셈이지만, 현장 전문가의 판단은 다르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 발간한 <젠더 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에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성폭력범죄의 기본적인 유형이므로, 이와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된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미약의 상태를 제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협소하게 규정된다"라며 준강간죄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김혜정 소장은 "가령 피해자가 명백하게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더라도, 재판부가 심신상실의 정도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걸음이 힘든 상태에서 숙박업소에 끌려가듯 도착했더라도 벽지색깔을 기억한다거나 가해자의 말에 어느 정도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대법원은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준강간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거나 저항행위에 대해 진술했다'는 이유로 그의 상태가 만취나 인사불성이더라도 심신상실에 까진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의 정도라 판단한 바 있다.(2011도11518) 

반대로 피해자가 상황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엔, 블랙아웃(기억하지 못하나 의식이 있었던 경우)의 가능성 등으로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워진다. 김 소장은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기억하면 준강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반대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엔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논리가 우세해지는 모순이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약물·수면상태 등을 활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에서 법적대응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38%(전체 65건 중 25건)에 불과했다.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처벌에 대한 불확실(30.8%) 때문이었다. 

형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성범죄를 특별법 중심으로만 다루려 하면, 필연적으로 "실재하는 피해가 누락되는 기간"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형법은 제302와 303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위력관계의 범위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302조), 업무 및 고용 관계(303조) 등으로 한정된다. 이 변호사는 "미투 운동 이후 위력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지만, 지금도 법률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위력관계들이 현장엔 무수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결국 가부장적인 강간죄 규정이 남아있는 한, '물리력이 극심하게 동원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끝없이 의심하는 방식'의 판단기준이 변할 수 없다"라며 "특별법을 두텁게 할 때가 아니라 강간에 대한 사회적-형법적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Q. 법무부는 '비동간' 논의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자는 것? 

A. 형법개정은 민감한 문제다. 신중한 토론이 따라야 함이 당연하다. 다만 2023년 현재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자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다소 민망하다. 20여 년 간 이어져 온 논의가 이미 학계와 현장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만으로는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폭행·협박 요건에 따른 최협의설에 대한 비판은 90년대 초반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 당시부터 이어져왔다. '비동의강간(간음)죄'가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도 그때부터다. 최은순 변호사가 93년 <여성과 형사법>에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4년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에서 각각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을 형법상 대안으로 언급했다.

김 소장은 "애초에 당장 이 법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일상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게 오해"라고 지적한다. 법 개정을 위한 논의만 20년째 반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강간 통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강간죄 개정은 실제 범죄현장에서 수사, 사법기관에 이르지 못하는 누락된 피해들을 조금이라도 가시화할 수 있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 또한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최협의 폭행·협박만을 강간의 요건으로 보아왔다.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관행과 현실 간의 혼란이 잇따를 것"이라며 "그 혼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강간죄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26일 법무부가 삭제를 요청한 제3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2023~2027) 상의 '비동의간음죄' 관련 문구는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지난 8일엔 당초 여가부가 '비동의간음죄 개정' 문구에 '검토' 표현을 추가한 것조차 법무부의 의견에 따른 일이었다는 내용을 <한겨레>가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검토도 안 되는가'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언론 보도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현장에선 '완전무결한 검토의 시간은 대체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비동의강간죄) 논의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오해와 논쟁이 없는 '논의'는 드물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40일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176억 달러에 달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무역적자액의 두 배에 달할 뿐 아니라,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6년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2023년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금융경제연구소, 경기연구원 등에서 연구 활동을 해온 임수강 경제학 박사는 14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수출 주도'인 한국 경제에서 무역수지는 곧바로 경상수지로 연결된다"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정도 경상수지 적자가 난 다음에 IMF 외환위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의 원인은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분업 관계를 유지하던 '차이메리카'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로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이다. 어느 때보다 실용적인 외교가 필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수장들이 '친미·반중'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임수강 박사는 또 윤석열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 정책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보다는 단기 외국 자본으로 그 적자를 메우려는 생각은 아닌지 걱정이다. 무역 적자가 늘어날수록 그것을 메우기 위한 단기 자금 유입량이 커지기 마련인데, 단기 자금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 아닌가. 자칫 나라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다음은 임 박사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난방비와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생활요금은 오르고 있는 반면, 경상수지 규모와 무역적자 등 대외적인 경제지표는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기대 심리와는 다른 모습인데,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걱정이다.

임수강 : 물가가 오르는 요인과 무역수지 적자가 생기는 요인은 그 뿌리가 거의 같다고 본다. 2008년 이후, 더 멀리는 1990년대 초 이후로 물가가 오르지 않다가 지금 몇십 년 만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물가 체감률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다. 

진짜 문제는 무역 수지의 적자다. 한국의 경제를 '수출 주도 경제'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무역수지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무역수지는 곧바로 경상수지로 연결된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한 3년 정도 경상수지 적자가 난 다음에 IMF 외환위기가 왔다. 이번에도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데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체로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 거꾸로 흑자가 나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 흑자가 난다는 것은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유입된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되니 은행의 대출 여력이 풍부해져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 부동산 상황을 짧게 정리하면, 금리가 오르고 여기에 무역 수지 적자가 합쳐져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안타깝게도 단기간에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험 경고 1. '중국 효과'가 사라진 지금, 尹정부의 '친미·반중 외교' 위험하다 

프레시안 :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 요인이 같다고 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임수강 :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물가가 지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 효과' 덕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됐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필요도 있었지만 미국 자본의 필요도 강했다. 세계 시장은 당시 '과잉 달러'가 문제였는데, 과잉 달러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결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미국 자본의 요구가 있었다. 그렇게 중국과 미국이 일종의 분업 관계를 형성하면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저가로 공급하는 상품량이 늘어났다. 그로 인해 전 세계 물가가 장기간 안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 관계를 금융학자인 닐 퍼거슨은 '차이메리카(Chimerica, China+America의 합성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한국은 여기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비교적 빨리 극복한 데도, 이 같은 중국 효과 도움이 컸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해마다 300~400억 달러씩 계속 흑자를 내면서 그 돈으로 에너지 부문의 적자를 메워왔다. 그 효과가 이제는 사라졌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그리고 중국과 가까워진 러시아에 대해 봉쇄전략으로 나오면서 국제 분업 관계가 흔들리고 이것이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문제도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요인의 뿌리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효과'를 누리면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했는데,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임수강 : 중국과 미국의 분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물가가 안정되자,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물가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화폐 정책을 펼 수 있었다. 중앙은행들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의 정책을 펴는 것이 가능했는데,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끌어올리기를 반복했다. 그 결과 GDP에 대비한 자산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예컨대 미국 연준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다가 꺾이면 개입을 해서 다시 끌어올리고는 했다. 이를 당시 연준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이름을 따서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 또는 '앨런 풋(Yellen put)'이라고 한다. 금융시장 또는 경제가 크게 약세를 나타낼 때, 연방준비제도(Fed)가 적극적인 통화완화에 나서 시장을 떠받치는 것인데, 이 같은 '풋 옵션'은 2000년대의 양적 완화로 연결됐다. 우리가 '금융 세계화' '금융화', '세계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이와 같은 자산 자산 규모의 팽창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레시안 : 지난 30년간의 상황을 보면,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임수강 :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수장들이 이념적으로 굳어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친하면 우리 편이고 미국과 대립하면 적이라는 생각인 듯하다. 윤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이라는 발언도 UAE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우리 친구고 이란은 미국하고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 적이라는 인식 아닌가. 

사실 중국은 그동안 한국 경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는데, 현 정부는 경제 문제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념과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위험하다. 

프레시안 : 윤석열 정부를 이명박 정부와 많이 비교하는데, 비즈니스맨이었던 MB의 외교는 실용주의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임수강 :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 이명박 정부도 윤석열 정부 못지않게 외교 정책에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나름대로 실용적이었다고 본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얻을 게 많은데도 현 정부가 지금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부정적인 효과가 불리한 무역수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중국과 무역 수지가 악화한 이유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전체적인 교역 규모가 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중국의 전 세계 수입량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다. 반면, 한국의 중국 수출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무역수지 감소가 코로나 봉쇄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위험 경고 2. 외환시장 개방으로 무역 적자 메우려는 尹 정부, 위험하다 

프레시안 : 지금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중국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이 큰데,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가들이 어떤 대안과 방향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다. 

임수강 : 금융 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연준')의 의사결정에서 독립하는 것, 그리고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유출입을 한국 경제 현실에 맞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외환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방·규제 완화는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큰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울 것이다. 

프레시안 : IMF 외환위기 이후 남아있던 빗장을 풀겠다는 것인데, 해외 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고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환시장 개방, 특히 어떤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가. 

임수강 : 전사를 조금 얘기하자면, 1980년대에는 실물 생산인 GDP 규모와 금융자산, 곧, 주식, 채권, 수익증권 규모가 1대 1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금융화' '세계화'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면 GDP와 금융자산 규모가 1대 4 가까이 됐다. 20년 동안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팽창한 것이다. 

금융자산의 팽창은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의 자본력과 중국, 그리고 개도국의 노동력을 결합한 데서 생기는 효과를 반영한다. 미중 분업 관계의 발전은 미국 자본, 특히 금융자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중국 노동력의 숙련도와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전체 자본의 이해에 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부 때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라는 지니를 알라딘 램프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 때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중국을 제재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을 앞세워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은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이고 무역 수지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단기 자금으로 무역 적자를 메우려는 전략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부의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검토는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보다는 단기 외국 자본으로 그 적자를 메우려는 생각은 아닌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무역 적자가 늘어날수록 그것을 메우기 위한 단기 자금 유입량이 커지기 마련인데, 단기 자금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 아닌가. 자칫 나라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프레시안 : 약간의 음모를 더하자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벌겠지만, 반대로 돈을 잃는 사람은 더 잃는 것 아닌가. 

임수강 : 그렇다. 그럼에도 외환시장 개방·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리고 외환시장 개방이 외국 자본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이뤄진 사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 개방은 무역 적자를 단기 외국 자본으로 메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필요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투기적인 단기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외국 자본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나 

프레시안 :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임수강 : 2008년 미국 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산 가격이 폭락하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샬롬 버냉키(Ben Shalom Bernanke)는 양적완화(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정책을 펼쳤는데, 그는 '양적완화의 목표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적완화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양적완화의 효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미국 연준과 주요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효과 때문이었다. 만약 수요 공급 문제라면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만 올랐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핵심에서 벗어난, 공급을 늘린다든가 청약제도를 바꾼다든가,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것과 같은 엉뚱한 대책으로 일관했다. 실제로는 어떤 걸 했어야 하느냐? 미국의 양적완화로 달러, 곧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걸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어야 했다. 금융당국이 그걸 했어야 했다. 

노무현 정부 때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틀림없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 같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은 단기 외국자본 규제에 소극적이었을까? 이명박 정부마저 신현송 경제고문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거시 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도입하여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규제하려 했는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에 개입하는 것도 극도로 꺼렸던 듯하다. 혹시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관념에 강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 결과 정부가 중앙은행에 협력을 구하는 데 거부감을 느꼈고, 결국 방임한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당시 이주열 총재(2014~22년까지 총재를 역임한 최장기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상황만을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의 발언은 마치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금융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모두가 다 부동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것일까.

한국은행이 담보대출을 늘리고자 하는 은행들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기업, 부유층의 눈치를 너무 본 것은 아닐까? 담보대출은 사실 완전히 땅 짚고 헤어치기식 영업이다. 은행들의 압력 행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이 늘면 늘수록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은행들은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너무 크게 인식한 결과 방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임수강 :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정부와 정치에서 독립한다는 의미, △연준에서 독립한다는 의미, △시장에서 특히 은행들 입김에서 독립한다는 의미,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 독립성 하면 정치와 정부에서 독립하는 것만을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책 <바젤탑> 저자인 아담 레보어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이나 정부에서 독립은 금융자본이나 금융 세력이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국 상황에 비춰보면,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에서 독립하는 것, 외국 자본에 장악된 은행의 입김에서 독립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정부와 정치에서 독립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잘못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정치적인 독립, 이것만 생각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 연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특히 시장에서 독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없었다. 

프레시안 : 한국의 정치적·언론적 상황 감안했던 것 아닐까?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연준의 역할'이라며 끊임없이 신호를 주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독립성 침해로 받아들일 것이다. 

임수강 : 맞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한국은행 독립성이 진보의 가치로 받아들여지기조차 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필요할 때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개입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겠는가, 아니면 집 없는 다수 서민을 보호하는 가치가 중요하겠는가?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명으로 일종의 '개입'이 가능하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명 △한국은행 총재 추천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명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금통위는 정부 대표자와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 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금통위에 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농민·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다. 결국 자본의 이해관계, 특히 금융자본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지지율도 높고 다수의 의석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금통위 의사 결정 구조를 바꿨다면? 그때도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이 부동산 부자 편향적이었을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은행법'은 금통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권한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이다. 

"금융정책의 레짐이 바뀌고 있다. 국내 부동산도 미중 관계에 영향받아…"

프레시안 : 지난해 출간한 번역서 <바젤탑>은 각 나라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격인 국제결제은행(BIS)를 중심으로 한 금융 이야기를 다뤘다.(☞ 관련 기사 : "BIS 모르면 사회 양극화 이야기 할 수 없다") 이 책의 부제가 '금융이 무너지는 시기, 무엇을 할 것인가'로, 의미심장해 보인다. 

임수강 :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금융이 무너진다'기보다는 '금융자산 가격의 거품이 무너진다'고 해야 할 것 같다.

BIS 화폐경제국장 자리는 각 나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을 통일시키고, 통일된 정책을 다시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화폐경제국장이 최근 "금융정책의 레짐(regime)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1990년대부터 유지돼 온 금융정책의 레짐이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력과 중국의 노동력의 결합으로 생긴 물가 안정 국면의 자산 가격 보호에 중점을 둔 금융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시기는 중앙은행들이 자산가 편향적인 정책을 펴기에 유리한 시기였고 실제로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왔는데, 거기에서 금융세력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러시아 고립화 정책,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자산가격 중심의 정책을 더 이상 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저물가를 기반으로 한 자산격 유지 중심 금융정책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자산 가격의 거품이 붕괴하는 시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금융자산의 가격이 무너질 텐데, 문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무너질 것인가'이다.

미국의 정책 금리가 이에 대한 하나의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 미국 금융자본은 중국과의 분업 관계 악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대중국 정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한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서는 연준이 금융자본의 이익을 고려하여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미국 내 전체 자본의 이해와 금융자본 분파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책 금리가 결정될 것이다. 미국 금융자본이 아우성을 치고 연준이 정책 금리 기조를 바꾸는 국면까지는 자산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프레시안 :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금리가 문제인데….

임수강 : 이창용 현 총재가 "한국은행은 정부에서는 독립해 있지만 미국 연준에서는 독립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 연준이 정책을 수립하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연준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사실 한국의 금리 예측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미국의 금리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이 금리를 거의 1% 수준까지 완전히 낮췄다. 이 같은 초저 금리에 대출 장벽까지 낮추면서 돈이 풍부한 상태가 됐다. 그러다 몇 년 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5% 선에 이르렀다. 그 지점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라는 형태로 거품이 터졌다. 이에 비춰보면, 미국의 정책금리 5%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미국 금리가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4.50~4.75% 수준인데, 거의 위험 수위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일정 기간 가격 하락을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같은 침체기가 오래갈까?

임수강 : 부동산 가격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금융 세계화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금융시장으로 포섭된 상태다. 부동산 소유권의 많은 부분은 은행 담보대출에 묶여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증권으로 포장되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또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라는 펀드가 부동산 소유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은 금융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융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결국 현 국면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역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달려있다. 미국이 중국을 밀어낼수록 물가는 안정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프레시안 :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강남 불패',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서민 입장에서 또 '영끌'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열패감이 드는 상황이다. 

임수강 :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한다고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도 주고 있는데, 당장의 가격 유지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을 때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강남불패'가 신화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강남도 결국 떨어질 것이다. 좀 더딜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포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얘기해야겠다.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영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본다. 부채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한 40%만이 대출을 받고 있다. 60%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얘기다. 왜? 신용등급 낮기 때문에…. 특히 큰 금액의 대출은 상위 10%의 사람들에게 몰려 있다. 이들이 생계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을까? 아니다. 부동산 구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결국 '영끌'해 집을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영끌론'은 부동산 부자들이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둘러대는 허위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 

"'은행=공공재'라는 尹 대통령, '금융 배제' 포용해야…" 

프레시안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다"며 '은행의 돈잔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임수강 : 고금리 시대인 만큼 대통령이 은행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를 요구하며 압박해 얻은 지지율과 같은 경우다. 실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규정한 만큼 이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은 부유층 대상 담보대출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은 적극적으로 쫒아 내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한 영업전략 때문에 '금융 배제' 문제가 생겨나고 은행 바깥에서는 고리채 사업이 번성하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담보대출은 규제해야 하고 금융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은행에서 밀려난 계층을 제도 금융으로 끌어들여서 포용금융을 실현해야 한다. 누구든 제도금융 이용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금융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 주요 은행지주의 외국 자본 지분율이 대략 70% 선이라는 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런 사례는 동유럽 국가 몇 군데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 또한 외국 자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공성이 실현될 수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 거버넌스 문제다. 은행이라는 기관이 주주만을 위한 기관은 아니다. 은행에는 노동자, 고객, 정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은행들이 주주들의 이익만을 이해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전홍기혜 기자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프레시안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