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에 투입된 차륜형 장갑차 사진. [사진출처-국가정보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연행되는 학생 모습. [사진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는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뤄졌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비롯해 관련 기록물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에 제공했다.

차륜형 장갑차는 일반 차량처럼 타이어가 달린 장갑차이다.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1,242쪽 분량의 기록물 22건과 사진 204장을 진상규명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진상규명위에 제공한 자료 중에 5·18 항쟁 초기 시위학생 연행 사진 및 차륜형 장갑차 사진 등이 포함되었다. 

진상조사위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는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 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루어졌다’, ‘그 장갑차를 제외하고 다른 계엄군 장갑차는 모두 궤도형이었다’라는 진술과 문헌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2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위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차례>

1.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2. 생사운명 가를 특대형 산포탄과 함화공작

3. 10,000개의 타격대상 조준한 10,000문의 타격수단

4.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은 허점투성이

1.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2020년 12월 3일 미국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조선과 (대치한) 상황에서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미국군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다. 이것은 문제다. 하지만 미국군 전투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속하므로 문제로 되지 않는다.”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은 경기도 평택기지에 거주하는 미국군 가족들이 전시에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이 평택기지에 집중될 것임을 예상한 발언이다. 한미련합사령부가 서울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되었으므로,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 지하전쟁지휘소가 있는 평택기지를 제1차 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았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평택기지를 선제타격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평택기지에는 얼마나 많은 전투원과 비전투원들이 몰려있을까? 그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미국군 지휘관 및 전투원 - 14,500명

미국군 가족 - 11,000명

미국군 군무원 - 5,400명

한국군 전투원 - 800명

한국군 지원병력(KATUSA) - 1,600명

한국인 근로자 - 1,100명

총 34,400명 

위에 인용한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평택기지에 배치된 전투원들이 전시에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기지에 거주하는 비전투원들까지 위험에 빠지질 것이 우려된다는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한미련합군에게 평택기지 방어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미국군은 페이트리엇(Patriot)-3 지대공미사일을 장비한 제35방공포려단을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배치하였지만, 그 지대공미사일의 전과를 보면, 미국 국방부가 실망할 만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리아내전에서 이스라엘군이 그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했는데, 전투기 2대와 무인항공기 5대를 격추했고, 무인항공기 2대는 격추하지 못했다. 무인항공기 격추에 실패한 초라한 요격능력이라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더욱이 페이트리엇-3 지대공미사일은 컴퓨터로 탄도비행궤적을 계산하여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탄도비행이 아니라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을 하는 조선인민군의 신형 전술유도탄과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요격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전시에 한미련합군은 평택기지를 비롯한 동두천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 대구기지, 왜관기지 등 모든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조선인민군의 통합화력타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화력타격은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기동포, 박격포, 순항미사일을 동시다발로, 파상형으로, 일제사격으로 수 천 발씩 연속발사하여 적진을 무자비하게 짓뭉갠다는 뜻이다. 

2) 평택기지에 배치된 전투원들이 전시에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기지에 있는 비전투원들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평택기지의 미국인 비전투원들을 전시에 안전지대로 긴급히 대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자인한 것이다. 미국군은 ‘작전계획 5077’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비전투원소개작전계획에 따라 주한미국인 비전투원들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훈련을 진행해왔다. 미국군은 오산공군기지에 집결시킨 비전투원들을 대형 수송기를 태워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일 년에 한 차례씩 진행하는데, 참여인원이 극소수인 것을 보면, 보여주기식 훈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각종 작전헬기들이 늘어서 있는 평택기지 헬기리착륙장을 촬영한 것이다. 평택기지는 미국군이 운용하는 수많은 해외기지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크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이 가장 현대화된 군사기지다. 평택기지의 둘레는18.5km이고, 면적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맞먹는다. 한미련합군 사령부와 지하전쟁지휘소가 평택기지에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평택기지를 제1차 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고, 평택기지를 공격하는 화력타격전, 포위전, 습격전, 점령전을 계속 연습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택기지의 군사시설과 군사장비는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을 받고 초토화될 것이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그 기지를 단숨에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생사운명 가를 특대형 산포탄과 함화공작

미국군 지휘부가 우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전시에 긴급대피통보를 받은 주한미국인 비전투원들을 오산공군기지에 집결시키는 것이야말로 자멸행위로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산공군기지가 조선인민군의 제1차 공격대상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은 개전과 동시에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을 오산공군기지에 집중시켜 완전히 초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부연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오산공군기지로 발사할 신형 전술유도탄에는 중량이 2.5t이나 되는 육중한 탄두가 장착되는데, 크기가 정구공만한 자탄(submunition) 1,000발이 그 탄두 안에 들어있다. 이런 탄두를 특대형 산포탄(cluster bomb)이라고 한다. 특대형 산포탄은 1발만 발사해도, 축구장 15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는 직경 1km의 넓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특대형 산포탄을 6발만 쏘면, 오산공군기지는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6.25전쟁, 윁남전쟁, 이라크전쟁, 꼬쏘보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피폭사태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군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폭격으로 대량살상만행을 저질렀지만, 조선인민군은 무차별 화력타격으로 대량살상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이 집결되어 있는 곳에 강력한 화력타격을 퍼부으면 비전투원들에게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선인민군은 전투원만 선별적으로 살상하는 고도의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화력타격수단을 개발, 배치했다. 원래 방사포는 고도의 정밀타격기능을 지닐 필요가 없는 화력타격수단이지만, 조선국방과학원은 고심 어린 탐구 끝에 고도의 정밀타격기능을 지닌 여러 종의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개발했다. 그것은 강력한 화력타격을 퍼부어도 비전투원들에게는 인명피해를 주지 않는 인도주의적 작전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적 전투원이라고 해서 마구 살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진을 전격적으로 포위하고, 군사장비를 파괴하는 것으로 적 전투원들 속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그들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함화공작을 수행하고, 투항자들을 생포하여 무장을 해제하는 특이한 전법을 쓴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갖지 못한 함화공작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전투 중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많은 적을 투항시킬 수 있는” 함화공작의 중요성과 그 실행방법에 관한 서술은 2012년에 조선인민군출판사가 발행했고, <월간조선> 2013년 1월호의 보도를 통해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적군와해사업 학습제강’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비전투원들에게 인명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선별적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화력타격수단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 평택기지에 있는 미국군 가족들이 막심한 인명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고도의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순항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하여 평택기지에 있는 군사시설과 군사장비들만 선별적으로, 절제수술식으로 적출, 파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군 가족 11,000명이 거주지역 아파트 안으로 긴급히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엄청난 폭발충격이 아파트 건물을 통째로 뒤흔들어 유리창이 모두 박살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군이 정말로 우려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는, 전시에 발생하지도 않을 주한미국인 비전투원들의 인명피해가 아니라, 전시에 엄청나게 발생할 주한미국군 전투원들의 인명피해다. 이런 예상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설명된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으로 평택기지의 군사시설과 군사장비를 단숨에 날려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벼락전법이다. 벼락전법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장거리전략갱도를 통해 한국군 방어선 후방지대에 불시에 출현하여 평택기지를 향해 노도처럼 진격할 것이다. 그들은 평택기지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습격전을 벌여 그 기지를 순식간에 점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폭풍전법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 함화공작대는 영어로 의사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화력타격의 ‘지옥불’ 속에서 살아남은 주한미국군 패잔병들을 상대로 함화공작을 할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조선인민군의 함화공작은 한국군에게만 통하는 것이다. 평택기지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주한미국군 패잔병들은 함화공작마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상황을 오판하고 저항할 수도 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저항하는 패잔병보다 투항하는 패잔병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군은 정신무장과는 거리가 먼 군대이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전쟁 중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 장애스트레스(PTSD)를 앓는 미국인 제대군인들이 64만8,992명이라고 한다. 이런 놀라운 현실은 미국군이야말로 정신무장을 모르는 오합지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전시에 대피하지 못하고 군사시설 안에 남아있거나, 군사장비 곁에서 우물쭈물하는 주한미국군 전투원들은 조선인민군의 엄청난 통합화력타격을 받고 전멸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한미국군 28,500명 중에서 특히 경기도 동두천기지에 전진배치된 미국 육군 제2보병사단 제210화력려단 전투원 3,000명은 가장 먼저 전멸할 것이다. 이 전투원들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엄청난 선제타격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므로, 미처 반격에 나설 틈도 없이 현재 위치에서 전멸할 것으로 보인다. 

개전시각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조종방사포를 숨 쉴 틈도 없이 연속발사하는 엄청난 선제타격을 퍼부을 것인데,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날아오는 조종방사탄을 요격할 방어수단이 한미련합군에게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이 열압력탄(thermobaric bomb)을 장착한 대구경 조종방사탄을 일제사격(salvo)으로 연속발사하면, 제210화력려단에 배치된 다련장로켓포(MLRS)와 지대지미사일(ATACMC)은 천지를 뒤덮은 ‘지옥불’ 속에서 흐물흐물 녹아내릴 것이다. 이런 소름 끼치는 광경은 전쟁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다. 

2013년 4월 7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WND>와 단독대담을 진행한 익명의 미국군 정보장교가 예상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조선인민군은 사전에 입력된 타격대상들을 향해 방사포와 미사일을 일제사격으로 연속발사할 것이므로 전방에 배치된 주한미국군은 전멸할 것이라고 한다.    

제210화력려단만 전멸하는 게 아니다. 그 화력려단이 속해 있는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 전체가 전멸할 것이다. 제2보병사단의 전투병력은 동두천기지에 주둔하고, 사단지휘부는 평택기지에 있는데, 그 두 군사기지는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을 퍼부을 제1차 타격대상들이다. 그런데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에게는 조선인민군의 통합화력타격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고, 대피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제2보병사단은 1950년 8월 말 낙동강전선에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와 격전을 벌였었는데, 또 다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와 맞붙으면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야간열병식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유도탄과 발사대차다. 무한궤도차량위에 절반이 갈라지는 덮개가 설치되었고, 그 안에 전술유도탄 2발이 탑재되었다. 무한궤도차량은 포장도로가 아닌 험한 산길에서 운행하는 이동수단이며, 전술유도탄은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미사일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첨단미사일이다.육중한 탄두에는 특대형 산포탄이나 열압력탄이 장착된다. 조선인민군의 전술유도탄은 선제타격에 최적화된 위력적인 무기다.

3. 10,000개의 타격대상 조준한 10,000문의 타격수단  

동서고금 전쟁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전쟁의 운명은 선제타격에서 결정된다. 선제타격을 먼저 시작하였는데도 패전한 사례도 있지만, 교전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화력으로 선제타격을 개시하는 쪽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전상대를 압도할 강력한 선제타격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된다. 

이런 작전원리를 이해하면, 압도적인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순항미사일, 자행포, 견인포, 기동포, 박격포를 타격거리에 맞춰 일곱 겹으로, 전선에 골고루 집중배치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작전방안을 짐작할 수 있다. 개전시각에 그들은 압도적인 선제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의 지하전쟁지휘소, 방공기지, 공군기지부터 먼저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1월 5일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국정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100km에 이르는 전방지대, 다시 말해서 황해북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동서로 잇는 전방지대에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박격포 8,000문을 전진배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근 10년 전에 수집된 낡은 정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조선인민군은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기동포,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아직 갖지 못했었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인민군은 기존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박격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하며, 타격정밀도가 높고, 강력한 고체연료엔진을 장착한 신형 전술유도탄,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신형 대구경 기동포, 신형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했고, 각종 포들도 더 많이 생산하여 배치했으므로, 그 수량을 전부 합하면 10,000문이 넘는다. 가히 압도적인 선제타격력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선제타격시간은 개전시각으로부터 1시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운명은 바로 그 1시간 안에 결정되는 것이다. 

2017년 8월 15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을 남북으로 4등분한 통합화력타격권을 설정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설정한 4등분 통합화력타격권 안에 있는 타격대상은 몇 개인가?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3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간부들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남측 전역에 10,000개의 타격대상을 지정해놓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10,000개의 타격대상을 향해 10,000문의 화력타격수단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한미련합군이 북측 전역에 지정해놓은 타격대상은 700개밖에 되지 않는다. 2016년 3월 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은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 합동요격지점(Joint Designated Point of Impact) 700개를 새로 지정하고 검증을 마쳤다고 한다.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을 제압하기 위한 선제타격력을 강화해왔다. 그것이 ‘킬체인(Kill Chain)’이라는 작전명칭의 선제타격체계다.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가 나타나면, 먼저 선제타격을 개시하려는 것이다. 이 선제타격체계에 따르면,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를 포착하면, 30분 안에 대상을 타격한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표적탐지에 1분, 좌표식별에 1분, 무기선정 및 사격결정에 3분이 걸리므로, 30분 안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신형 자주포를 개발했고, 현무 계렬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으며, 2020년에는 사거리가 800km이며, 탄두중량이 2t인 현무-4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이 통합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갸름한 형태의 불줄기는 방사포탄이 뿜어내는 것이고, 뭉게구름 형태의 발사화염은 대구경 장거리포가 뿜어내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순항미사일은 물론 자행포, 방사포, 견인포, 기동포, 박격포를 타격거리에 맞춰 동시다발로, 파상형으로, 일제사격으로 수 천 발씩 연속발사하는 통합화력타격을 개시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민군이준비한 선제타격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미련합군에게는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징후을 사전에 탐지할 능력도 없고,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방어할 능력도 없다. 한미련합군은 화력타격에서 절대적 열세다.

4.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은 허점투성이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한국군의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1) 한국군은 선제타격계획에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2009년 9월에 진행된 한미년례안보협의회 군수협력회의에서 한국군은 미국군에게 탄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군은 한국에서 자체로 탄약을 생산하던지, 아니면 미국산 탄약을 사가던지 하라고 응답하면서 탄약지원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다급해진 한국군은 자기들과 미국군이 합의한 전시지원절차에 탄약지원문제가 들어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탄약지원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나, 미국군은 그런 절차가 없다고 잡아떼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최소 30일치, 최대 60일치의 예비탄약과 예비미사일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술유도탄은 3~4일이면 바닥나고, 자주포 포탄은 7일이면 바닥나고, 해군 함선의 120mm 함포에서 발사하는 포탄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함미사일은 각각 7일이면 바닥나고, 대잠수함어뢰인 홍상어는 3~4일이면 바닥나고,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공미사일은 7일도 되지 않아 바닥나고, 공대지미사일은 9~15일이면 바닥난다는 것이다. 전시에 교전쌍방은 상대의 탄약창고와 미사일보관고부터 파괴할 것이므로, 탄약과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사활적인 문제인데, 한국군은 탄약과 미사일이 부족해서 전쟁을 하지 못할 판이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전방지대에 배치한 각종 화력타격수단 10,000문을 연속발사할 포탄과 미사일을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1997년 9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월남한 조선인민군 포병중대 군관(소좌)의 경험담이 <조선일보> 2010년 4월 12일 부에 실렸는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군사복무했던 포병중대 포탄저장고에 포탄 3,000발이 쌓여있었고, 예비포탄저장고에 포탄 1,000발이 쌓여있었다고 한다. 그는 중대에서 대대, 연대, 사단, 군단으로 올라가면서 포탄저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남측 전역을 10cm의 두께로 뒤덮을 엄청난 양의 폭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 한국군은 탄약과 미사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전문병도 부족하다. 2021년 1월 14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2016년에 미사일사령부를 창설했고, 각종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지만, 그 미사일을 운용할 부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숙련되지 않은 일반병사들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오발사고가 우려된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전략군 소속 미사일전문병은 대폭 증원되었다. 한국 국방부가 2021년 2월 2일에 펴낸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미사일려단이 9개에서 13개로 증편되었다고 한다. 여러 종의 신형 미사일이 개발되고 배치되었으므로, 미사일려단을 증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13개 미사일려단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은 2,600발로 추산되고, 배속병력은 26,000명으로 추산된다. 

3)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계렬 탄도미사일은 조선인민군의 번개-6 지대공미사일로 요격당할 수 있다. 한국군 지대공미사일은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과 신형 조종방사포를 요격하지 못하지만, 조선인민군 지대공미사일은 한국군이 발사한 현무 계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번개-6 지대공미사일은 탐지거리가 600km이고, 사거리가 400km며, 탄도미사일 요격고도는 60km다. 번개-6은 스텔스전투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위력적인 반항공무기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사거리가 7km이고, 사고도가 3km인 자행고사로케트로 한국군의 현무 계렬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4) 한국군의 ‘킬체인’ 선제타격체계에서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결함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항공정찰능력이 미약해서 미국군 정찰위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미국군 정찰위성도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찰위성의 실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정찰위성을 띄워놓고 조선 전역을 24시간 뚫어지게 감시하는 미국군이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 소속 미사일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가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사격점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우주공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상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다.   

비근한 실례를 들면, 미국군 정찰위성은 조선국방과학원이 2021년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신형 전술유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이전에도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여 수없이 시험발사했지만, 미국군 정찰위성에 발사징후를 노출한 적은 없다. 미국이 몇 차례 포착했다는 발사징후라는 것은, 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차가 발사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가 시험발사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발사점에 미리 출동하여 사전준비작업을 하는 장면이었다.  

이런 실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위성감시망이 지상에 있는 10cm 크기의 작은 물체까지 식별할 정도로 엄청난 감시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 소속 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의 이동장면을 우주공간에서 내려다보는 줄로 상상한다. 하지만 미국 정찰위성은 지상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고, 지상에 고정된 물체만 정지영상으로 탐지할 수 있다. 미국군 정찰위성의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군 정찰위성 1기가 조선 상공을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기회는 하루에 한 차례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을 통과할 때 촬영시간은 약 3분으로 제한되고, 촬영범위도 10~50km로 제한된다. 미국은 약 50기의 정찰위성을 띄워놓고 전 세계를 감시하는데, 50기의 정찰위성을 순차적으로 조선 감시에 전부 동원해도 하루에 약 2시간 30분밖에 촬영하지 못한다. 

조선인민군은 레이저측정기를 사용하여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과 고도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 미사일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를 이동시키면 사격징후를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 소속 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가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미국군 정찰위성이 포착하고, 사격징후를 탐지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지구위성궤도를 날아가는 장면이다. 태양빛전지판을 날개처럼 펼쳤고, 접시처럼 생긴 위성안테나가 얹혀져 있다. 사진에는보이지 않지만, 정찰위성이 지구표면을 내려다보는 정찰위성 하단부에는 고성능 전자광학촬영기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정찰위성의 실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에서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샅샅이, 24시간 감시하는줄로 상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군 정찰위성은 하루에 한 번 조선 상공을 지나면서 약 3분 동안 촬영할 수 있고, 촬영범위도 10~15km로 제한된다. 그래서 지상에 고정된 물체는 촬영할 수 있지만, 지상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이동장면은 촬영하지 못한다. 조선인민군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나타나는 시간과 촬영각도를 피하여 움직이므로,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는다.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징후를 탐지하는 또 다른 방도는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선통신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무선통신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특이한 현상은 선제타격징후로 된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동안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하여 한미련합군에게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면, 한미련합군으로부터 선제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무선통신량은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또한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현재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신형 무선통신기는 한미련합군의 감청체계로는 통신내용을 해독할 수 없는 고성능 무선통신기라고 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이 제3자가 감청하지 못하는 최첨단 무선량자암호통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은 평시에도 유선통신망을 사용하여 통신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시상태를 선포하면, 최고 수준의 통신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유선통신망마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군사통신망을 완전히 중단하면, 최고사령부의 작전명령이 각급 전투부대 지휘부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2015년 8월 21일 <조선일보> 보도에서 풀린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8월 위기사태’로 조선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던 2015년 8월 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파견한 연락군관과 작전지휘관이 각급 전투부대들에 내려가 비상작전회의를 소집하여 최고사령관의 작전명령을 직접 하달하고, 작전통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보면,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징후를 정찰위성으로도 포착하지 못하고, 무선통신감청으로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불시선제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정반대로, 한미련합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미련합군이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동안 무선통신량이 급증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화력타격수단들이 공격에 유리한 지대로 이동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시에 북진공격에 앞장선다는 한국군 제7기동군단은 전차 800대를 보유했고, 장갑차, 보병전투차량, 자주포, 탄약보급장갑차도 엄청나게 많이 보유했는데, 그처럼 방대한 기갑무력이 작전을 개시하려면, 엄청난 양의 유류를 보급받아야 하므로 유류보급차량 100여 대가 유류저장소를 들락날락하면서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그처럼 뚜렷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할 수 없다. 2021년 3월 15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대남담화에서 한미련합군이 “우리의 눈을 피해가며 2018년에는 110여차, 2019년에는 190여차, 2020년에는 170여차의 크고 작은 전쟁연습을 도적고양이처럼 벌려놓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한미련합군이 은밀히 진행한 대대급 야외기동훈련을 면밀히 감시하였음을 말해준다. 대대급 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감시할 능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군단급에서 벌어지는 방대한 규모의 선제타격준비상황을 포착하지 못할 리 없다.  

<신동아> 2020년 1월호 분석기사에 따르면, 전방지대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2014년 이후 보병부대의 경우에는 여단별로, 그리고 땅크부대의 경우에는 대대별로 자체 유류저장소를 각자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최고사령부가 파견한 연락군관과 작전지휘관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기동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유류보급을 끝내고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인민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선제타격을 할 수 있지만, 한미련합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한미련합군이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면, 그 징후를 포착한 조선인민군은 곧바로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미국군 부사령관을 지내면서 북침작전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했던 장-마크 조나스(Jan-Marc Jounas)는 2017년 11월 7일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에 보낸 자신의 서한에서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어떤 소규모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제 명백한 결론에 이르렀다. 조선인민군은 화력타격과 정신무장에서, 전법과 작전계획에서, 탄약비축과 훈련수준에서 한국군을 압도하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집필했고, 2020년 9월 15일에 발간된 ‘격노(Rage)’라는 제목의 책에 서술된 일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8월 5일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보내 친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고 한다.

“며칠 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도발과 위협으로 간주하고, 만약 우리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 그들은 우리 군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남조선군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 당신이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남조선군은 우리 군대의 상대로 되지 않는다.”

“4.3 학살 책임, 미국은 사죄하라!”

“코로나부대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주한미군 철수하라!” 

4.3항쟁 73주기인 3일,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 앞에서 울려 퍼진 함성이다.

▲ 4.3항쟁의 넋이 비로 뿌린 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서울 미 대사관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용산 미군기지·평택 캠프 험프리스·군산 미군기지·대구 캠프 워커·부산 미8부두 앞에서 ‘4.3항쟁 73주기 대학생 반미행동(이하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대학생을 막는 한국 경찰들.  © 김영란 기자

▲ 용산 미군기지 6번 게이트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서울대진연 회원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대진연]

▲ 경기인천대진연과 대전충청대진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담벼락에 선전물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출처-경인대진연 반미행동 동영상 화면 갈무리]  © 김영란 기자

▲ 군산 미군기지에 계고장을 붙인 광주전남대진연과 전북대진연. [사진제공-광전대진연]

▲ 대구 캠프 워커에서 주한미군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는 대경대진연 회원들. [사진제공-대경대진연]

▲ 3일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진연  © 김영란 기자

4.3항쟁의 넋이 비로 뿌린 이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서울 미 대사관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용산 미군기지·평택 캠프 험프리스·군산 미군기지·대구 캠프 워커·부산 8부두 앞에서 ‘4.3항쟁 73주기 대학생 반미행동(이하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대진연은 반미행동에서 주한미군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모든 미군기지 앞에서 한국 경찰은 “주한미군은 항의서한을 받지 않는다”라며 대진연 회원들을 저지했다. 

대진연 회원들을 “학살자 미국은 사죄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완강한 투쟁을 벌였다. 

대진연은 항의서한에서 4.3항쟁 학살 책임자인 미국이 73년이 지나도록 사죄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것과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대진연은 “미국은 단 한 번도 동맹국이 아니었다. 이들이 말하는 동맹은 허울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다니는 6번 게이트와 13번 게이트 앞에서 약 120명의 학생이 15개조로 나뉘어 반미행동을 했다.

서울과 중앙대진연 회원들은 약 70m 간격을 두고 미군기지를 에워싸고 연설과 상징의식을 했다. 

▲ 서울대진연 회원들이 성조기를 뚫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대진연]

▲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서 반미행동을 하는 중앙 대진연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성조기 찢는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 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행진하는 학생들  © 김영란 기자

▲ “4.3 학살 책임, 미국은 사죄하라!”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  © 김영란 기자

“통일된 한반도, 자주로운 한반도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4.3항쟁 영령들의 뜻을 계승하겠다.”

“제주도민들의 그 숭고한 정신과 애국심을 이데올로기로 조작하고 무차별 학살한 미국은 제주도민들이 겪어왔을 아픔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해야만 한다.”

“미국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주한미군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미군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서울대진연은 6번 게이트를 시작해서 전쟁기념관까지, 중앙대진연은 13번 게이트에서 6번 게이트까지 행진을 하고 반미행동을 마쳤다. 

용산 미군기지 앞 반미행동에 참가한 대진연 회원들은 아래와 같이 심정을 토로했다. 

“첫 투쟁이어서 매우 떨렸는데 대학생들 모두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뜨겁게 외치는 모습을 보고 힘을 받아 더욱 뜨겁게 투쟁할 수 있었다. 투쟁하는 내내 우리의 목소리가, 학살당한 제주도민들의 절규가 담벼락을 넘어 미군에게도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4.3항쟁 학살배후인 미국이 제주도민들의 고통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한국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전 국민이 미국의 실체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 목소리 내리라 다짐했다.”

“4.3학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미국의 모습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 미국은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이 땅을 당장 나가야 한다.”

“끔찍한 4.3 학살을 자행한 미국이 지금까지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화가 난다. 그리고 경찰이 항의서한문 전달을 가로막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가 너무 크다는 것을 행진하면서 실감했다. 이 땅을 미군이 사용한다는 것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 경기인천대진연과 대전충청대진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대청대진연]

▲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 반미행동 [사진제공-경인대진연]

경기인천대진연과 대전충청대진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을 규탄했다. 또한 4.3학살 사죄를 요구했다. 그리고 4.3항쟁과 관련된 시 ‘경계의 사람’와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 등의 문예공연을 진행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노마스크 댄스파티 등을 벌이며 한국의 방역법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부대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당장 나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 담벼락에 반미 내용의 선전물을 부착했다. 

▲ 광주전남대진연과 전북대진연은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전대진연]

▲ 군산 미군기지에 계고장을 붙이는 대학생들 [사진제공-광전대진연]

광주전남대진연과 전북대진연은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4.3학살 배후 미국 사죄하라”.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은 허상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고, 전쟁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고 강조했다. 

구중서 ‘군산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반미행동에 함께 참여해 연대발언을 했다. 

이들은 군산 미군기지 문에 계고장을 붙이는 행동을 한 뒤에 반미행동을 마쳤다.

▲ 대구 캠프 워커 후문 앞에서 반미행동을 진행한 대경대진연이 대형 성조기를 찢고 있다. [사진제공-대경대진연]

대구경북대진연(이하 대경대진연)은 대구 캠프 워커 후문에서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대경대진연은 “4.3항쟁 학살자, 미국은 사죄하라”, “캠프 워커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경대진연 회원은 “반환예정인 캠프 워커에서 비소·다이옥신·카드뮴·석면 등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미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하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문제를 책임지고 정화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책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대경대진연은 성조기와 이승만 사진에 물풍선 던지기와 성조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부경 대진연 회원들의 항의서한 전달을 가로막는 경찰들 [사진출처-부경대진연 반미행동 동영상 화면 갈무리]

부산경남대진연(이하 부경대진연)은 부산 8부두 앞에서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부경대진연 회원들은 “4.3학살 배후 미국은 사죄하라”, “코로나부대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8부두 세균실험실 당장 폐쇄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부경대진연은 “주한미군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세균실험을 이곳 미8부두에서 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세균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세균실험실 폐쇄를 요구했다.   

부경대진연은 성조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대진연 회원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아래는 항의서한문 전문이다.

---------아래---------------

4.3항쟁 73주기, 학살 책임자 미국은 사죄하라!

제주 4.3항쟁이 73주기를 맞았다.

제주 4.3은 미군정과 분단에 반대하며 자주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주도민의 뜨거운 항쟁이었다. 그러나 몇 년간 지속된 싸움에서 제주도민 3만 명이 학살당했고, 그 수법 또한 잔혹했다. 그 해 감자와 갈치는 인간의 피와 살을 먹고 자라 팔뚝만 했다고 한다. 제주도 학살은 미군정 하에서 자행됐다. 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군이 개입한 사실 또한 분명하다. 미국이 학살의 책임자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학살의 책임은 결코 지울 수도, 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73년이 흐르도록 사죄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기만적인 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의 두 정상이 세 차례에 걸쳐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 지난 3월에는 북 선제 타격과 지도부 참수 작전을 명시한 전쟁훈련을 진행하는가 하면, 2+2 회담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서슴지 않고 드러냈다. 미국은 이미 국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자리에 사드를 배치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두 가지 역량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말은 무슨 심보인가. 미국의 존재는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한반도에 긴장감만 조성할 뿐이다. 

바이러스까지 퍼뜨리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정말이지 무용지물이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삶이 위태롭다. 주한미군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주한미군은 어떠한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입국한다. 지난 12월에는 미군기지에서 댄스파티까지 벌였고, 이후에는 열댓 명이 모여 술을 마시다 집단감염까지 일으켰다. 심지어 미군기지는 치외법권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다. 주한미군 발병률은 우리 국민의 16%에 달한다. 확진자 소식은 연일 들려온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은 최근 용산 지역의 코로나 보건조치를 ‘브라보’로 완화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주한미군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헤아린 적이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이상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이 땅에 들어온 주한미군은 제주도민을 무참히 학살했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급기야 바이러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미국은 매번 본인의 패권을 고수하기 바빴다. 미국은 단 한 번도 동맹국이 아니었다. 이들이 말하는 동맹은 허울에 불과하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주한미군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사죄 한 마디 없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4.3 학살 책임 미국은 사죄하라!

코로나부대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1년 4월 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