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바이든, 미국 국방부에 임시특별기구 설치했다

2. 차츰 더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대치 

3. 대만해협위기가 대만통일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

4. 미국 전략사령부가 예상한 조중미 3자전쟁씨나리오

1. 바이든, 미국 국방부에 임시특별기구 설치했다

2021년 4월 14일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는 ‘세계적 범위의 위협(Worldwide Threats)’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에이브릴 헤인스(Avril D. Haines)는 지금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중국문제를 “비할 바 없는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동석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크리스토퍼 뤠이(Christopher A. Wray)는 중국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미국에 안겨주는 나라는 없다고 하면서, 연방수사국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2,000건이 넘는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중국위협론이 거론되기 며칠 전인 2021년 4월 9일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미국 정보계의 연간위협평가서(Annual T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이 평가서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중국, 로씨야, 이란 조선이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았다. 평가서에서 그들은 로씨야, 이란, 조선이 각각 ‘도발적인 행동’으로 미국을 위협한다고 서술한 데 비해, 중국은 ‘세계적인 강국 지위를 추구’함으로써 미국을 더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서술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위협평가서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금 중국은 전방위적 도전으로 미국의 세계지배체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미국은 전대미문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백악관은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중이다.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둘렀고, 2021년 4월 16일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첫 외국정상으로 백악관에 초청하여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2021년 2월 10일 미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국방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1) 대중국군사전략을 검토할 중국문제실무단(task force)을 미국 국방부 산하 임시기구로 설치할 것. 

2) 미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장관실, 각 전투사령부들, 국가정보기관에서 차출한 15명 전문관료들로 중국문제실무단을 구성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의 특별보좌관 엘리 래트너(Ely S. Ratner)를 책임자로 임명할 것. 

3) 중국문제실무단은 경제문제, 정치문제, 외교문제를 담당한 연방정부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미중관계에 제기된 전략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4개월 안에 정책건의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 

중국문제실무단이 2021년 2월 중순으로부터 4개월 안에 정책건의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르는 기간에 정책건의안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추진일정을 보면, 중국문제실무단이 정책건의안을 작성하는 작업은 2021년 4월 하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내리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 9일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9항모전투단과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11항모전투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다층적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전략을 중심에 두고 중국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정치대결과 무력도발을 계속 감행하면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21년 2월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회의실로 걸어가는 장면이다. 그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문제실무단을 국방부 산하 임시기구로 설치할 것을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중국문제실무단은 미중관계에 제기된 전략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4개월 안에 정책건의안을 작성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정치대결과 무력도발을 계속 감행하면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2. 차츰 더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대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력대치상태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아래에 서술한 상황일지는 2021년 3월 1일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력대치가 차츰 더 격화되어온 심각한 양상을 보여준다.   

3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은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가상적인 적국 함대와 교전하는 실탄사격훈련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실탄사격훈련은 2~3일 동안 계속되었다. 

3월 7일 

미국군 무인정찰기가 사상 처음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출동하여 정찰비행을 했다. 미국군 무인정찰기의 해상정찰비행은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함대를 공격하는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정찰활동으로 보인다. 무인정찰기를 출동시켜 적국 함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반함선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3월 15일 

중국인민해방군 무인정찰기가 사상 처음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출동하여 정찰비행을 했다. 중국은 미국군 무인정찰기의 출동에 대응하여 이날 자국의 무인정찰기를 같은 해역 상공에 출동시켰다. 그러자 미국은 정찰비행강도를 높이면서 중국을 더 심하게 자극했다.  

3월 22일 

미국군 정찰기 RC-135U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한 중국 광둥성(廣東省)과 푸젠성(福建省) 인근의 영해선으로부터 47km 떨어진 상공까지 접근하여 정찰비행을 했다. RC-135U는 적국 레이더가 발신하는 전파를 탐지한다. 이전에 미국군 정찰기는 중국 본토 영해선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상공까지만 접근하여 정찰비행을 해왔는데, 그날은 47km 떨어진 상공까지 바짝 접근하여 도발적인 정찰비행을 감행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미국군 정찰기가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에 있는 공군기지들과 방공기지들의 레이더전파망을 탐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월 26일 

미국의 도발적인 정찰비행에서 심한 자극을 받은 중국은 대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중타격전을 연습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 2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대만 남부지역을 동남서 3면에서 포위하는 공중타격전을 연습한 것이다. 각종 작전기 20대가 한꺼번에 대만 해역으로 출동한 것은 당시로서는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이다.  

3월 27일 

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 커티스윌버가 동중국해에 출동했다.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9항모전투단이 인디아 해군 함선들과 함께 인디아양 동쪽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해상합동훈련을 진행했다. 

3월 29일 

미국-인디아 해상합동훈련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 1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출동시켰다. 

3월 30일 

주일미해군 제7함대 지휘함인 블루리지호와 일본해상자위대 미사일구축함 곤고호가 동중국해에서 해상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그로써 미국은 미국-인디아 해상합동훈련과 미국-일본 해상합동훈련을 연속적으로 벌이며 중국을 심하게 자극한 것이다.

4월 3일 

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 머스틴호가 중국 저장성(浙江省) 앞바다 저우산(舟山)군도에서 50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고, 그런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여 중국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동중국해로 출동시켰다. 

4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군, 일본군, 오스트레일리아군, 인디아군이 프랑스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인디아양 동쪽 해상에서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을 진행하여 중국을 심히 자극했다. 

4월 5일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에서 자극을 받은 중국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대만 동쪽 해역에 출동시켜 해상기동훈련을 했고, 작전기 15대를 대만 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출동시켰다. 

4월 7일 

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 존 맥케인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하여 남하했다. 

4월 9일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9항모전투단은 40,000t급 상륙강습함 메이킨 아일랜드호와 함께 남중국해에 출동했고, 그런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중국은 작전기 11대를 대만 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출동시켰다. 

4월 10일 

중국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남중국해에 출동시켰다. 그로써 중국 항모전투단과 미국 항모전투단이 남중국해에서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4월 12일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 25대가 대만 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출동했다. 각종 작전기 25대가 한꺼번에 대만 인근 해역에 출동한 것은 사상 최다출동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위에 서술한 상황일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에 하루가 멀다 하고 출동하는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은 출동회수를 차츰 증가시키고, 군사장비수량을 차츰 증가시키고, 상호접근거리를 차츰 더 가깝게 줄이는 첨예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양측이 우발적 충돌을 일으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쟁을 불사하는 첨예한 대결양상이 벌어진 2021년 4월 4일 미국 해군 정보실은 홈페이지에 이상한 사진을 실었다. 그 사진은 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 머스틴호 함장 로벗 브릭스(Robert J. Briggs)와 부함장 리처드 슬라이(Richard D. Slye)가 각각 방역마스크를 착용한 채 머스틴호 함상에서 부근을 지나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멀건이 바라보는 장면이다. 회전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함장은 두 다리를 꼬아 앞의 난간에 올려놓았고, 부함장은 그 곁에 서 있는 장면이다. 만일 함장과 부함장의 손에 커피잔이 들렸더라면, 한가하게 휴가를 보내는 유람선 여행객을 찍은 장면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2021년 4월 4일 미국 해군 정보실이 홈페이지에 실은 사진이다.주일미해군 제7함대 미사일구축함 머스틴호 함장과 부함장이 함상에서 부근을 지나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멀건이 바라보는 장면이다. 함장과 부함장은 마땅히 조타실 안에서 작전통제를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함상관측병 배정석에서 쌍안경을 목에 걸고 중국 항공모함을 멀건이 구경한 것은 의도적인 연출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2020년 6월 4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해군 미사일구축함 럿셀호 조타실에서 해군 소위가 쌍안경으로 전방을 관측하는 장면이다. 2021년 4월 3일 상하이 앞바다에 살짝 들어갔다가 필리핀해 서북해역으로 도망쳐나온 머스킨호는 이튿날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함포사거리 밖에서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감시하고 있었다. 문제의 사진은 바로 그런 정황 속에서 연출된장면을 담은 것이다.

미국 해군 정보실이 그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퍼뜨리자,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은 용맹한 미국 해군이 중국 항공모함을 깔보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벅적 고아댔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다. 

문제의 사진은 머스틴호에 탑승한 미국 해군 정보실 소속 3급 대중통신전문가(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아서 로즌(Arthur Rosen)이 촬영한 것이다. 해군 정보실의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미국 해군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촬영하여 대외선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임무를 맡은 대중통신전문가가 촬영했으므로, 문제의 사진도 당연히 미군 해군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장면을 찍은 것이다. 그런데 아서 로즌은 해군에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애송이 3급 대중통신전문가여서, 중학교 사진반 학생처럼 매우 어색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문제의 사진은 머스틴호가 동중국해에서 벗어나 필리핀해를 항해하고 있었던 2021년 4월 4일에 촬영되었는데, 촬영시각은 당일 오전 8시 22분 58초다. 그보다 하루 앞선 2021년 4월 3일 머스틴호는 중국 저장성 앞바다 저우산군도에서 50km 떨어진 근접해역까지 들어갔고, 그런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중국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동중국해로 출동시켰다. 상하이(上海) 남동쪽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군도에서 필리핀해 주변부 북서해역까지 직선거리는 800km이고, 머스틴호의 최고항해속도는 시간당 56km다. 그러므로 머스틴호는 저우산군도 앞바다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중국 해군과 대치한 게 아니라, 저우산군도 앞바다를 살짝 스쳐가면서 전속력으로 그곳을 벗어나 안전해역인 필리핀해 북서해역으로 달아나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던 것이다. 

그런데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이 대만 동쪽 해역으로 접근하기 위해 필리핀해 북서해역을 지나는 도중에 그곳으로 달아난 머스킨호와 조우하였다. 조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머스킨호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함포사거리 밖에서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감시하고 있었다. 문제의 사진은 바로 그런 정황 속에서 촬영된 것이다.    

2) 문제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스틴호 함장은 쌍안경을 목에 걸고, 함상관측병 배정석에 나가 있는 모습이다. 함장과 부함장은 마땅히 조타실 안에서 작전통제를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함상관측병 배정석으로 나가서 중국 항공모함을 멀건이 구경한 것이야말로 의도적인 연출장면이다. 더욱이 항모전투단이 머스틴호에 근접한 거리에서 항해하는 시각에 맞춰 문제의 사진을 찍었다. 중학교 사진반 학생이 연출한 것처럼 너무 어색한 장면이다. 좀 더 그럴듯하게 연출하려면, 함상관측병 배정석에 나가 회전의자에 앉아 멀건이 구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타실 안에서 쌍안경을 손에 틀어쥐고 중국 항공모함을 노려보는 모습으로 연출했어야 한다. 만일 문제의 사진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면, 미국 해군사령부는 작전통제임무를 소홀히 한 함장과 부함장을 군기해이로 처벌해야 하며, 군기가 빠진 지휘관들의 모습을 담은 수치스러운 사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대만해협위기가 대만통일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

중국이 대만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지난 72년의 세월을 지내온 근본원인은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성하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은 두 가지 작전력량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대만접근을 먼 거리에서 차단하는 강력한 작전력량, 그리고 대만을 사면에서 전격 포위하고 대만해안에 상륙하는 강력한 작전력량을 마련하기까지 70여년이 걸린 것이다. 

중국이 그런 두 가지 작전력량을 갖지 못하였음을 보여준 사례는 제3차 대만해협위기다. 제3차 대만해협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는 1996년 3월 8일부터 15일까지다. 대만통일전쟁에 필요한 두 가지 작전력량을 확보하는 절실한 과제를 중국에 가르쳐준 제3차 대만해협위기를 되돌아보자.    

1996년 1월에 선거로 집권한 리덩후이(李登輝)를 우두머리로 하는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은 미국의 사촉을 받으며 국가분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리덩후이는 일제의 대만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명되어 일제의 침략전쟁에 가담한 친일파였으며, 일제가 패망한 뒤에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친미파로 변신한 대표적인 반중인사였다. 그런 그가 정권을 잡았으니, 국가분렬세력이 더욱 광분하게 되었다.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리덩후이의 집권으로 기세가 등등해져 광분하자 중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중국은 국가분렬세력의 준동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중국인민해방군은 ‘해협 961’이라는 작전명칭으로 불린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군사작전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해협 961’ 군사작전은 1996년 2월 4일 대만과 마주한 해안지대에 150,000명의 전투병력과 방대한 규모의 군사장비를 공격형으로 전진배치하는 포진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무력을 대만과 마주한 해안지대에 집결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미국군 정찰위성은 그들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대만해협에 전운이 감돌던 1996년 3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둥펑(東風)-15 탄도미사일 3발을 대만 앞바다로 발사했다. 3발을 연속발사한 위력시위사격이었다. 제1탄은 대만 남부의 주요항구도시 가오슝(高雄) 앞바다에 떨어졌다. 제2탄은 리덩후이가 있는 타이베이(臺北) 상공을 넘어가 타이베이에 인접한 대만 북부의 주요항구도시 지룽(基隆)에서 30km 떨어진 앞바다에 떨어졌다. 제3탄은 또 다시 가오슝 앞바다에 떨어졌다. 

둥펑-15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군 지하전쟁지휘소와 공군기지를 파괴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20킬로톤급 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900km를 날아가며, 타격정밀도는 15~20m에 이른다. 만일 중국이 핵탄두를 장착한 둥펑-15를 대만 상공으로 쏘아올려 30km 고도에서 터뜨리면, 엄청난 핵전자기파(NEMP)가 대만 전역을 휩쓸며 모든 반도체와 전기장치를 파손시키고, 그에 따라 대만은 미증유의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사정은 중국이 둥펑-15를 연속발사하는 선제타격으로 대만의 전쟁수행력을 30분 만에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연속발사한 둥펑-15 탄도미사일 3발이 대만 앞바다에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은 전쟁공포에 빠져들었다. 해외로 대피하려는 엄청난 인파가 타오위안국제공항과 가오슝국제공항으로 밀려들었고, 대만의 고속도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려는 엄청난 차량대렬로 마비되었다. 공포와 혼란은 대만의 전쟁의지를 꺾어놓았다. 대만군은 인명손실이나 군사시설피폭 같은 물리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는데도 정신적 공황에 빠진 대만주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전투의지를 상실했다. 

미사일 3발로 대만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린 중국은 1996년 3월 12일 대만과 마주한 둥산다오(東山島)와 난아오다오(南澳島)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기습작전을 연습했다. 또한 중국은 1996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핑탄해협(平潭海峽)과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하이난성(海南省)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육해공군무력을 동원하여 대만상륙을 상정한 실전급 상륙강습훈련을 각각 진행했다. 잠수함대, 구축함대, 수호이(Sukhoi)-27 전투기편대가 상륙강습훈련에 참가하였다. 중국이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하이난다오에서 상륙강습훈련을 진행한 까닭은 그 섬의 해안지형이 대만의 해안지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1999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가한둥펑-15 탄도미사일을 촬영한 것이다. 대만해협에 전운이 감돌던 1996년 3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바로 그 미사일 3발을 대만 앞바다로 연속발사했다. 둥펑-15탄도미사일 3발이 대만 앞바다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은 걷잡을 수 없이전쟁공포에 빠져들었다. 공포와 혼란은 대만의 전쟁의지를 꺾어놓았다. 대만군은 인명손실이나 군사시설피폭 같은 물리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는데도 정신적 공황에 빠진대만주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전투의지를 상실했다.

중국이 이처럼 대만통일전쟁을 상정한 대규모 실전훈련을 전개하고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998년 6월 21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장문의 보도기사가 당시 클린턴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부산한 움직임을 전해준다.  

대만 인근 해역에 일찌감치 들어가 중국인민해방군의 동향을 감시하던 미국 공군 RC-135 정찰기와 미국 해군 9,800t급 순양함 벙커힐호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발사한 둥펑-15 탄도미사일 3발이 대만 앞바다로 날아가는 비행궤적을 추적한 다음, 미국 합참본부 작전상황실에 즉각 보고했다. 1996년 3월 8일 아침, 당시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는 국방장관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윌리엄 페리를 위시하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레이크(William Anthony K. Lake),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Warren M. Christopher), 중앙정보국장 존 도이취(John M. Deutch), 합참의장 존 섈리캐쉬빌리(John M. Shalikashivili)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합참의장 섈리캐쉬빌리가 대만해협의 군사동향에 관한 정보를 설명했다. 

회의에서 그들 5인방은 두 가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대만에서 320km 떨어진 해역에 이미 배치된, 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인디펜던스호 항모타격단을 대만 동쪽 앞바다로 진입시키기로 결정했고,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항공모함 니미츠호 항모타격단을 전속력으로 항해하게 하여 대만 서쪽 대만해협에 진입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은 두 개의 항모타격단을 대만의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에 각각 출동시켜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을 예방적으로 억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해역에 출동한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7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군사행동이었고, 분노한 중국을 더욱 자극하여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무력도발이었다. 

미국의 무력도발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설 중국이 아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의 두 개 항모타격단이 대만의 동서쪽 바다에 각각 진입한 상황에서 중국은 대규모 실탄사격훈련과 대규모 강습상륙훈련을 연속 진행하면서 미국의 무력도발에 정면으로 맞섰다.   

1998년 6월 2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기사에 따르면, 1996년 3월 8일 아침 미국 국방장관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합참의장 섈리캐쉬빌리는 당시 중국 해군의 전투력이 대만에 상륙할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국의 실전훈련이 대만통일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회의참석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1996년 당시 중국은 대만해방에 필요한 두 종의 전략자산을 아직 갖지 못했다. 대만상륙작전을 수행할 항공모함과 상륙강습함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4. 미국 전략사령부가 예상한 3자전쟁씨나리오

그로부터 어느덧 25년 세월이 흘렀다. 리덩후이가 유학했던 바로 그 미국 대학교(코넬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친미반중세력의 대표자로 등장한 대만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은 25년 전 리덩후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가분렬책동에 광분하는 중이다. 차이잉원이 이끄는 국가분렬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중국은 그들의 준동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중이다. 

주목되는 것은, 제3차 대만해협위기에서 군사적 교훈을 찾은 중국이 지난 25년 동안 자기의 군사적 장점을 더욱 보강, 확대하고, 자기의 군사적 결점을 극복, 해소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이다. 그 노력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가져왔다. 

1) 1958년 8월 23일 제2차 대만해협위기가 조성되었던 때, 미국은 10~15킬로톤급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함재기를 실은 항공모함을 중국 푸젠성 샤먼(廈門) 앞바다로 들이밀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드와잇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미국 군부의 핵공격 건의를 수락하지 않았지만, 제2차 대만해협위기를 전후로 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 괌(Guam), 대만, 일본 오끼나와,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 각종 전술핵탄을 다량배치하고 핵공격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경험은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미국의 핵공격을 예방할 핵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는데, 1996년 제3차 대만해협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의 핵공격을 원천봉쇄할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했다.    

2) 중국은 2개 항모전투단을 보유했다. 중국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 잠수함 2척, 구축함 4척, 호위함 12척,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었다. 그에 비해, 미국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 잠수함 2척, 순양함 1척, 구축함 2척,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었다. 무력편성을 비교하면, 중국 항모타격단이 미국 항모타격단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2개 항모전투단은 전시에 대만을 포위하고, 미국 항모전투단의 대만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중국은 2개 항모전투단을 보유했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항공모함은 랴오닝호다. 중국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 잠수함 2척, 구축함 4척, 호위함 12척,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었다. 미국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 잠수함 2척, 순양함 1척, 구축함 2척,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었다. 무력편성을 비교하면, 중국 항모타격단이 미국 항모타격단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통일전쟁이 일어나면,중국의 2개 항모전투단은 대만을 포위하고, 미국 항모전투단의 대만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

3) 2021년 3월 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한다. 미국 해군 정보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255척이었던 중국의 군함은 2020년 말까지 360척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미국의 군함건조기간은 3년인데, 중국의 군함건조기간은 6개월이므로, 군함건조속도에서 미국은 중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중국 해군력은 지난 20년 동안 3배나 장성했는데, 양적 증대만이 아니라 질적 발전도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중국 해군이 2020년에 실전배치한 13,000t급 055형 구축함은 미국 해군이 보유한 9,800t급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보다 화력타격력이 더 강하며, 스텔스기능, 미사일요격능력, 전자전능력, 대잠수함작전능력을 두루 갖췄다. 중국 해군력이 이처럼 급속히 증강된 것은 대만통일전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요인이다. 

4) 중국은 대만상륙에 필요한 각종 상륙함선을 다음과 같이 보유했다.

- 25,000t급 071형 상륙수송함 8척 

- 30,000t급 075형 강습상륙함 3척

- 4,000t급 072형 상륙함 3척 

- 4,800t급 072A형 상륙함 15척 (이 상륙함은 기존 130mm 함포를 떼어내고, 200mm 전자가속포[railgun]를 장착했다. 최첨단 무기인 전자가속포를 실전배치한 나라는 중국과 미국밖에 없다.)  

- 공기부양상륙정 50척

- 6,000t급 815형 전자정찰선 8척

5) 중국은 대만상륙전에 참가할 륙전대를 대폭 증강했다. 중국 륙전대는 지난 시기 2개 여단에 10,000명이었는데, 오늘에는 6개 독립려단에 35,000명으로 늘었다. 중국 륙전대는 100대의 작전헬기와 무인항공기를 장비했으며, 항공병려단과 공중돌격대대도 새로 편성했다. 중국의 상륙작전능력이 이처럼 증강된 것은 대만상륙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6) 제3차 대만해협위기에서 중국이 절감한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가로막은 미국 항모전투단을 격침시킬 결정적인 타격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 인근 해역으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전투단을 격침할 타격수단과 타격전법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중국이 항모격침무기로 개발한 것은 사거리가 4,000km인 둥펑-26B 반함선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1,800km인 둥펑-21D 반함선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은 2020년 8월 이 두 종의 지대함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수 천 km 떨어진 남중국해에서 이동하는 표적선박을 한 방에 격침시키는 놀라운 타격력을 과시했다. 이 반함선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장착되어 미국 항모전투단의 대만접근을 차단하게 된다. 

2008년 5월 13일 미국의 핵무력분석가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은 ‘대만위기 속의 핵무기(Nukes in the Taiwan Crisi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1994년에 작성한 2개의 중국전쟁씨나리오다. 2개의 중국전쟁씨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 씨나리오는 미국이 중국과 조선을 동시에 상대하여 싸우는 조중미전쟁씨나리오이고, 두 번째 씨나리오는 미국이 중국만을 상대로 싸우는 중미전쟁씨나리오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조선을 동시에 상대하여 싸우는 3자전쟁씨나리오가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중미 전쟁씨나리오를 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선의 조국통일전쟁과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2개 전쟁 씨나리오로 보인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작성한 조중미 3자전쟁씨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자전쟁씨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에게 “적합하게 계획된 대응(adaptively planned response against NK)"을 하고, 중국에게 대규모 공격이 아닌(not a full scale attack against China)” 제한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3자전쟁씨나리오에 따르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중미 3자전쟁에서 전술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중미 3자전쟁에서 조선과 중국에게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조중미 3자전쟁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정한 재래식 무기는 공중발사순항미사일과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이다.  

요즈음 중국과 미국이 대만문제를 놓고 무력대치국면을 차츰 격화시켜가고 있는 군사상황은, 중국의 대만통일전쟁과 조선의 조국통일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뚜렷한 징후로 보인다. 미국 전략사령부도 조중미 3자전쟁씨나리오에서 그런 징후를 예상한 바 있다. 

▲ 경찰이 대학생을 무자비하게 끌어내고 있다.     ©김영란 기자

▲ 대진연 학생을 가로막는 경찰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16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농성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대학생들의 농성 소식에 “장하다”, “응원한다”, “국민을 대변한 대학생들을 적극 지지한다”라며 격려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종로경찰서가 도를 넘은 대응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대진연의 농성장이 있는 일본대사관 앞으로 취재를 갔다. 

▲ 농성장 주변을 통제하는 종로경찰서  © 김영란 기자

▲ 경찰이 농성장 접근을 가로막아 차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학생들, 이마저도 학생들 앞에 도열해서 기자회견을 차단하는 경찰들.  © 김영란 기자

#1. 농성단을 고립하는 경찰들

농성장 주변은 한 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경찰은 다섯 명의 대학생이 있는 농성장 주변을 아무도 접근 못 하게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고 있었다. 

농성에 연대의사를 표하러 온 다른 대학생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6~7명이 마치 한 조처럼 움직이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에워싸 끌어내고 있었다. 학생들이 왜 기자회견을 못 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학생들을 한쪽 벽면으로 밀쳐내고 고립시켰다. 경찰은 진압작전을 벌이듯 그냥 막무가내로 끌어내고 밀치고 할 뿐이었다.

경찰 고위 간부는 방송으로 일선의 경찰의 과잉 행동을 선동하고 있었다.

“집시법 위반이다. 해산하라.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모두 채증하라.”

“경찰에 저항하면 연행하라.”

경찰은 무수한 카메라를 들고서 대학생을 채증하고 항의하는 시민도 채증했다. 심지어 취재 하는 기자들도 무조건 자신들의 카메라에 담았다.

▲ 경찰들이 농성장 주변에서 촬영하는 모습.   © 김영란 기자

그리고 대학생들의 활동을 촬영하려 하면 이조차도 가로막았다. 경찰은 유튜버들의 촬영을 가로막으며 끌어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본 기자 역시 10명의 여경이 취재를 못 하게 끌어내려고 해 한동안 몸싸움을 해야만 했다.

경찰은 왜 농성장을 고립하려 하는가. 

#2. 농성단을 조롱하는 경찰들

경찰은 16일 밤부터 농성장에 물품 반입을 막았다. 시민이 경찰과 실랑이 끝에 넣어 준 얇은 돗자리에서 농성단은 밤을 보냈다.

17일 서울 날씨는 비가 오락가락하며 제법 추운 날씨였다. 비가 내리는 데 학생들은 비를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 일본대사관 주위에서 1인시위를 하던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학생들에게 비에 물건이 젖지 않도록 무엇인가 넣어주려 했다. 경찰은 이 역시도 가로막았다.  

비가 내리자 경찰이 농성단에 “비가 내리니 경찰차에서 들어와 비 피해 쉬었다가 나오라, 추우니 여기서 식사도 하시라”는 방송을 해, 모든 사람을 아연실색게 만들었다. 

▲ 농성장 모습. 비닐로 비를 막고 있다.   © 자주시보

학생들은 비가 오는 상황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오랜 시간 벌여 탈진한 상태에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육성연설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의 학생이 발언하다 너무 힘들어 잠시 큰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이때 간부로 추정되는 경찰이 그 학생 앞에서 “자기도 웃긴가 보네”라는 식의 말을 했다. 

이에 다른 대학생이 항의하자 그 경찰은 자기 부하에게 한 말이라며, 자기는 말도 못 하냐는 식으로 변명을 하며 자리를 피했다. 경찰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16일 밤, 농성단에 깔개라도 넣어주려는 시민들에게 한 경찰은 건들건들 거리며 “얼어 죽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농성하라고 말해 달라”, “대진연이 윤미향 씨에게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학생들이 항의하자 문제의 발언을 한 경찰을 다른 경찰들이 내빼게 했다.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단.   © 김영란 기자

농성단은 “경찰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학생들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오히려 농성단을 조롱하고, 시민들에게 황당한 말을 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종로경찰서의 모습은 마치 일본이 ‘한국 따위’라는 말을 한 것처럼 국민을 ‘국민 따위’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 당국은 종로경찰서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강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 대진연이 16일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조두윤 통신원

▲ 대진연이 1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욱일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하는 대진연.  © 조두윤 통신원

▲ 항의서한문 전달을 가로막는 한국의 경찰들  © 조두윤 통신원

▲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문 전달을 위해 경철과 대치 중이다.   © 조두윤 통신원

© 조두윤 통신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대진연은 16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진연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찢으며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 즉각 취소하라”, “미국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방침 감사 표시 맹렬히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일본을 비호하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를 비판하는 상징의식도 진행했다. 

대진연은 격문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의 생명과 전 세계의 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국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후안무치한 만행의 뒷배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짚었다. 

대진연은 또한 문재인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정식제소뿐 아니라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지소미아 파기, 한일외교단절 등의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지윤 회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는 우리의 목숨, 우리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라며 일본을 질타했다.  

박성호 회원은 “일본을 지지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미국이 과연 상식과 도덕성이 있는 나라인가. 미국에 분명히 경고한다. 당신들이 책임지지도 않을 것이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양희원 회원은 “2019년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공격을 감행했던 일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오염수 무단 방류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라로 결의를 피력했다.

구한이 회원은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한 치의 주저함도 양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조두윤 통신원

대진연은 격문 낭독 후,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려 했다. 일본대사관은 항의서한문을 받지 않겠다며 대학생들과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대진연은 바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처럼 또다시 거세찬 반일운동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대진연 격문이다. 

------------아래-----------------------

[격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학생들의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자!

지난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여 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의 생명과 전 세계의 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국제 범죄이며,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 칠 황당한 궤변이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일본은 ‘중국·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 ‘오염수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 그렇다면 그 오염수, 바다에 방류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마시면 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도 없는 일본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린다.

일본의 후안무치한 만행의 뒷배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를 환영한다며 일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호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오염수 방류 만행에 '감사'와 '환영'을 이야기하는 미국, 그리고 그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IAEA는 제정신인가? 일본과 미국, IAEA가 한통속이 되어 태평양을 일본의 하수구 취급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대학생들은 오늘 4월 16일을 기점으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역사와 시대의 주인인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대학생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정식제소 등 문재인 정부의 적극 대처를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가 더욱더 민심을 받아 안고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지소미아 파기, 한일외교단절 등의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온 국민의 분노의 뜻을 모아 대규모 촛불집회를 성사시키자. 우리나라엔 일본의 반성 없는 제국주의적 행태에 분노해 노재팬-노아베 10만 촛불을 성사시킨 위대한 국민들이 있다. 현수막 걸기, 차량 스티커 붙이기 캠페인 등을 펼쳐 전 국민의 뜻을 모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하자. 

더 나아가 한중러일 청년학생들과의 국제연대, 수산업 종사자와의 공동투쟁을 통해 반드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시키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 싸우자.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방침을 즉각 취소하라 !

미국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한 감사 표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의 적극 대처를 지지한다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학생들의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자!

2021년 4월 16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