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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산단 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세종시청 압수수색

최승현·윤희일 기자 cshdmz@kyunghyang.com

입력 : 2021.03.19 11:14 수정 : 2021.03.19 11:18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세종시 제공

 

공무원 등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19일 세종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세종경찰청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등 4곳에 수사관 12명을 보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선정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세종시청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 등 모두 7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중이다.

앞서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은 연서면 와촌리 등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종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14일 세종시청에서 근무하는 그의 부인과 동생 등 가족 2명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토지 구입 사실을 세종시에 자진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8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되기 6개월전쯤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내부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들이 토지를 매입한 뒤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일대에 조립식주택을 짓는 등 투기를 한 정황이 있는 민간인 B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세종시와 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인 2018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세종시 등은 빠르면 2022년부터 보상에 착수한 뒤 2023년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도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이날 세종경찰청과 별도로 세종시청 등 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충남경찰청은 내사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투기 의혹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친 후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91114001&code=940202#csidx9beb14e1a601eeb9c6b92b7b55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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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중국 견제' 구체화된 '한미동맹' 재정립

한미 2+2 공동성명 채택, "인도·태평양 핵심축…한·미·일 3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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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메시지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선’에서 ‘강’으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3/19 11:07
  • 수정일
    2021/03/19 11: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 기자명 김광수 
  •  
  •  입력 2021.03.18 16:57
  •  
  •  댓글 1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한미합동군사훈련(3/8-18)이 시작되었으나,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종료시점에 나온 메시지치고는 셌고, 내용은 보다 분명해졌다.

남측을 향해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군사합의서 파기를 언급하고, 통일 및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서단위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금강산관광국 등은 정리수순으로 들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3/15, 김여정 부부장 담화)

미국을 향해서는 최선희 제1부상이 나섰다. 담화에서 그녀는 "적대정책 철회없이 대화는 없다"는 기존입장을 공식 재확인하면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 말했다.(3/17, 최선희 제1부상 담화)

우린 위 두 담화에서 다음과 같은 두 특징을 발견한다.

첫째는, 북 메시지 내용 수위로 봤을 때는 남이든 미국이든 북의 제8차 당 대회 메시지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둘째는, 위 ‘첫째는’에서 확인되는 것과 연동돼 북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자신들이 전략노선으로 채택한 정면돌파전(강조, 필자)의 외교영역, 즉 ‘강대강, 선대선‘의 대응원칙을 ’선‘대’선‘의 대응기조는 빠지고, 오직 ’강‘대’강‘ 대응원칙만 남았음을 증명했다.

결과, 향후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철저하게 힘과 힘의 대결방식만으로 진행되는 명징함만 남는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면 다음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을 기다린다.

분명 한미 2+2회담 직후, 혹은 4월 태양절 전후로 북은 실제 정치·군사적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남과의 관계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군사합의서 파기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금강산관광국 등이 정리되어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난다.

미국과의 관계는 기간 북이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선보인, 즉 '괴물'의 실체 확인, 괌 포위사격, 정지위성 발사, 외에도 북의 정면돌파전 의지를 가장 강위력하면서도 실효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해서 한반도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 시계가 정말 완전 3년 전으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는 그만큼 더 증대된다.

더해서 한반도의 시계가 더 퇴행될 수밖에 없음은 미국이, 그것도 민주당 집권시절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북 인권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여느 정부보다 강하게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확인은 그리 어렵지 않다. 3월 17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의 인권 유린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및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 한국과 공동의 시각을 달성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실상’ 핵심의제여야 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 대신,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진 ‘한국도 함께 중국에 맞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그렇게 미 외교수장의 이번 방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확인해줬다.

앞 다퉈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를 보도해줬다. <중앙일보>는 3월 18일자 보도를 통해 정의용 만난 블링컨, 예상 밖 작심발언 "北 인권유린 맞서라"는 타이들 기사를 쏟아냈다.

씁쓸하지만, 충분히 예상된 결과이도 하다. 미 국무부(블링컨)와 국방부(오스틴) 두 수장이 방한하기 이전부터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우려했다.

‘쿼드 플러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을 참여시키는데 그 방한 목적이 있음을 말이다.

단지, 그것이 현실화 되었을 뿐이다. 반전 없이. 해서 미국의 두 가지 속내가 읽혀진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는 여느 때보다 높은 진정성을 담아 현대판 재조지은의 자세로 두 수장 방한 이전부터 ‘한미동맹’ 예찬가를 불러댔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아부굴종에는 아무런 관심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주 관심사는 오직 쿼드였던 것이다. ‘사실상’ 대중국 포위 전략인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켜 내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완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한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동맹을 한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위치지어야 하기에 이를 압박하기 위한 방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은, 문재인 정부는 주구장창 ‘한미동맹’ 예찬가만 불러대고 있었으니, 세상에 이런 ‘푸들’이 없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프로세스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직접 연동된다. 외교적 의제의 집중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을 압박하고, 북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활용해왔던 ‘인권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것도 매우 강하게. 속내가 분명하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미국에 대한, 아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짚고 상대하고 있었던가를 증명해준다.

달리는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이 정부의 무능의 극치만 드러나게 한 꼴이다. 어떻게?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은 동맹중시정책을 펼치니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인, 그것도 ‘혈맹’으로 맺어져 있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요구를 들어줘 그렇게 대북정책이 재정립될 것으로 잔뜩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난망인지만 드러났다.

‘닭 쫓던 개’도 이런 ‘닭 쫓던 개’는 예전에 없었다. 비례적으로 이 정부에 참여한 친정부 대북전문가들의 능력과 관료들의 대미인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미정책은 완전 실패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게 제대로 작동되는 대북, 대미정책 컨트롤 타워가 존재했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냥 ‘한미동맹’ 예찬가만 불러댄 결과는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반전 없는 드라마가 되였다.

이에, 우리 촛불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무능하고 친미예속에만 유능한 정부에 대고 더 이상 기대를 걸 필요가 없으며, 또한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래도 미국’ 환상은 이제 확 거둬내어야 하겠다.

오직 있다면,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한미동맹’ 예찬가를 그만 불러대고, 민족자주에 기반 한 민족공조의 정신으로 되돌아오라는 투쟁과, 미국으로 하여금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주한미군 당장 철수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는 외침과 항전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촛불시민사회의 시민사회진영 본령으로 되돌아오자. 4년간 매우 아팠지만.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 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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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릿길 걸어 청와대 도착한 고 정유엽군 아버지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고 정유엽군 사망 1주기...대책위 “정부가 나서서 의료공백 해결해야”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1-03-18 18:16:20
수정 2021-03-18 18:16:2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공백으로 숨진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고 정유엽 학생 사망 1년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화를 하고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03.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공백으로 숨진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고 정유엽 학생 사망 1년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화를 하고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03.18ⓒ김철수 기자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체계 공백 상황에서 숨진 정유엽(당시 17세) 군의 아버지가 한 달 가까이 걸어 18일 청와대 앞에 도착해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 씨는 아들의 사망 1주기를 맞은 이날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이 존재했다면 유엽이가 매몰차게 거절당하지 않았을 텐데 경산에는 공공병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씨는 "1년 전 유엽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상황은 마음 속 트라우마로 남았다. 하지만 유엽이의 억울한 경우를 가슴에 묻고 한탄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픔들을 보며 우리 의료체계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도보행진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씨는 "우리 유엽이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생각해봤다. 이건 사회 전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두고 수익률을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희생된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 확충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공백으로 숨진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고 정유엽 학생 사망 1년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화를 하고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03.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공백으로 숨진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고 정유엽 학생 사망 1년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화를 하고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03.18ⓒ김철수 기자

권영국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는 "코로나 방역에 가려진 의료공백으로 젊고 건강했던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며 "병원에선 '집에 돌아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 명령처럼 우리 사회는 응급환자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지난 1년의 의료공백으로 제2, 제3의 정유엽이 발생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천릿길을 걸어온 정유엽 아버지의 공공의료 확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대책위가 청와대에 고 정유엽 군 사태 대책 마련 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면담을 거부했다.

앞서 정 군은 지난해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증상이 심각해지자 구급차 대신 아버지의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에 입원했고 같은달 18일 끝내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14번을 실시한 코로나19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에 아버지 정 씨는 아들 사망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아들이 치료를 거부당한 경산중앙병원 앞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도보행진을 마친 정 씨는 직장암 3기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고 정유엽 학생 사망 1년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공백으로 숨진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가 오열을 하고 있다.  2021.03.18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고 정유엽 학생 사망 1년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공백으로 숨진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가 오열을 하고 있다. 2021.03.18ⓒ김철수 기자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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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일제히 1면 채운 한미 공동성명, 평가는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빼자고 지시한 것” 주장한 곳도
기자 출신 블링컨, 젊은 한국기자들 만나 “자유언론은 필수”


 

 

 

경향신문: 한·미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공감”
국민일보: 정부 면전서 中 때리기 美, 동맹 공동대응 요구
동아일보: 美 “北 압제정권” 北 “대화 없을 것” 南 “다시 협상을”

서울신문: 한미동맹 확인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

세계일보: 美 ‘反中연대’ 동참 요구에 답 안한 韓
조선일보: 韓美 공동 성명서 ‘북한 비핵화’ 뺐다
중앙일보: 북·중 놓고, 한·미 확 달랐다
한겨레: 한·미 “대북정책 완전조율하에 다뤄져야”
한국일보: 쿼드·북핵·인권… 美, 한국외교 ‘급소’만 찔렀다

▲3월19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3월19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양국 시각차 담긴 성명…중국 견제, 한미일 동맹 강화

이번 성명은 각종 현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와 더불어 양국의 시각 차를 드러냈다. 경향신문(미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대북 제재 정비·강화 뜻 밝혀)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남기려면 미국과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응 방안은 ‘상호 방위조약 이행 및 확장 억제 제공 재확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완전한 이행’ 등 2가지로 제시됐다. 후자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강하게 거론한 ‘북한 인권’ 문제도 향후 북·미 협상 등의 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동성명에 중국을 겨냥한 내용도 반영됐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는 대목이다. 다만 ‘중국’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경향신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목표가 북한의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명확한 대중국 정책 지향점을 갖지 못한 한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도 한 축이다. 이 신문은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 안정,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 대처 등 모든 분야에서 강조됐다. 한·미·일 협력은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일 모두에 압력일 수 있지만, 압박의 강도는 한국이 훨씬 크다”며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핵 문제 협의는 물론 한·미 정상회담도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3월19일 서울신문 3면 기사
▲3월19일 서울신문 3면 기사

한미동맹 확인, ‘비핵화’ 표현 빠진 성명

양국 장관 회의에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는 동맹 성공의 모범”이라 자평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만큼 중요한 관계는 없다”며 바이든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긴밀한 소통’ ‘완전한 조율’ 의지를 밝혔다.

서울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느라 청와대가 애를 먹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찌감치 한미 동맹의 공고한 기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표면적으론 양자택일을 압박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집중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이전보다 고차방정식 양상을 띤 미중 갈등 속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고 봤다.

한겨레(미-일 성명과 달리…한-미 ‘중국·쿼드’ 언급 없었다)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쏟아낸 ‘말폭탄’과 달리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이후 나온 공동성명은 뜻밖에도 ‘순한 맛’이었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16일 미-일 문서와 17~18일 블링컨 국무장관이 쏟아낸 대중 비판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은 애초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수위의 대중 언급을 문서에 넣자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중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부에선 한국 정부의 기조를 감지한 블링컨 장관이 두 나라가 조율해 발표하는 공동성명 대신 기자들에게 공개되는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머리발언 기회를 활용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중국 비난 메시지를 쏟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대중 압박 동참이 어렵다면 북한 인권에라도 목소리를 내야 동맹이 굴러갈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때다. 쿼드 참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사설(2+2회의서 드러난 미국 기조 변화, 직시해야)에서 “동맹과 공조해 북한에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트럼프 시절의 ‘정상회담 쇼’는 먹히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눈에 띄게 느슨해진 한·미 공조를 복원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전략 수립에 워싱턴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그러려면 발빠른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 회복이 필수적이며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는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월19일 조선일보 사설(위)과 한국일보 기사
▲3월19일 조선일보 사설(위)과 한국일보 기사

조선일보 사설(文 정권이 한미 공동성명에 ‘北 비핵화’ 못 넣게 막은 것이다)은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이 이상한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북핵의 가장 큰 피해국이자 실질적인 유일 피해국이 한국이다. 이런 처지에 미국이 ‘북 비핵화’란 말을 빼자고 해도 한국이 넣자고 해야 정상”이라며 “‘왜 빠졌느냐’는 질문에 한국 외교부는 ‘분량 제한 때문’이라고 했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렇게 해서 김정은 쇼를 다시 한번 하고, 그걸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이 정권의 목표일 것이다. 이들은 머지않아 북핵 묵인과 방조의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장관과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국일보(“北 완전한 비핵화” 먼저 꺼낸 文대통령)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양국의 시급한 과제”라 칭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과 문 대통령 발언의 ‘온도차’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의견과 입장을 대북 정책에 반영한다고 얘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북한 문제를 올리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다.

‘장관’ 뺀 호칭, ‘언론’ 이야기…신문이 전한 뒷얘기들

일부 신문에는 전날 공동성명 채택 등 자리의 뒷얘기들이 실렸다. 한국일보(장관 호칭 빼고 “토니” “욱”…서로 이름 불렀다)는 “8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는 ‘Minister’(장관)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 서로 ‘토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욱’(서욱 국방부 장관) 등으로 불렀다고 전해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2+2회담 이후에도 실무진 배석 없이 1 대 1로 정 장관 집무실에서 25분간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이 한미 우호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도 있었다. 양국 장관은 이달 초 타결된 방위비분담금 합의문에 가서명하는 행사에 참여해, 정은보 한국 협상대표와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서명하는 동안 박수를 보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청와대 예방을 마치고 서욱 국방부장관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사실상 한미동맹이 시작된 6·25전쟁의 전사자가 묻힌 곳이다. 오스틴 장관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군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라고 적었다.'

▲3월19일자 매일경제 6면 사진기사
▲3월19일자 매일경제 6면 사진기사

기자 출신인 블링컨 장관이 한국의 20·30대 언론인들과 화상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 기자, 졸업 후 약 1년간 ‘더 뉴욕 리퍼블릭’ 기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 경향신문은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에서 자유언론은 필수’라며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론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자회견에서 최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국계 여성 4명이 숨진 것과 관련 깊은 애도를 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희생자들의 유가족에 애도를 전한다’며 ‘이 같은 폭력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국 내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블링컨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통상 미 국무장관은 방한하면 국내 대학에서 강연을 했지만, 코로나로 상황이 마땅치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리가 마련된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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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핵·미사일 이슈가 동맹 우선순위... 무력사용 방어 재확인”

국무부 대변인, ‘북한 도발·무력사용 방어’ 꼭 찍어 강조... 대북 강경 일변 발언에 우려도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21-03-18 07:53:41
수정 2021-03-18 0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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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관해 양국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슈가 한미동맹의 우선순위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사용을 방어하는데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알리며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이슈가 (한미)동맹의 우선순위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양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논의했다”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어떤 무력사용도 방어하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 동맹들의 안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공식 트위터에 이러한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사용에 대한 방어와 억지, 무기 프로그램 범위 제한, 양국의 안전한 보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미 국무부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사용(North Korea’s provocations or use of force) 방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꼭 찍어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국제적 평화와 안보,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은 억지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중국 강경 발언과 함께 북한 문제도 인권을 내세우며, 강경 일변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이슈가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이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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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개국 2일차 방송

신상철TV 개국 2일차 방송
 
해양.해군.해운.조선 그리고 전산
 
신상철 | 2021-03-17 13:32: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https://www.youtube.com/watch?v=Emjhd0r3uMw 

2021. 3. 17 신상철TV 개국 2일차 방송 콘티

 

1. 해양.해군.해운.조선 그리고 전산

Intro. 아침뉴스

미나리 아카데미 6개 후보 노미네이트 (윤여정)
작품상감독상각본상남우주연상여우조연상음악상

미얀마 임시정부 국제대표, “미얀마는 전쟁 중반드시 이길 것”
“더 이상 쿠데타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넘기지 않겠다”

美국민 미국은 국제경찰평화지키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에 군부를 부추겨 쿠데타를 일으킨 원죄.

해양 : 1982년 한국해양대학 항해학 전공

해군 소위 진해함대인천5해역사. LSM-651(대초함중위진급갑판사관.포술장모교발령 군사학교관(해군사 강의) - 해운 한진해운 항해사(극동-미주라인 컨테이너선태평양 밤하늘 별빛...

조선 거제삼성조선 컨테이너선 10척 벌크케리어 3척 건조

- 3항사 시절 항해 중 무료함책만 보다가영어 씹어먹기.

가와사끼라인 <도모유키무라타> : 컴퓨터 CASIO-850P(베이직탑재)

선박에서 항해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전산화(적화항해계획)

본사에 소문이나서 전산실로 호출 로직 다 까발겨주고 다시 바다로.

전산실 근무해라싫다나 크루즈선 선장해야 된다.

거제 삼성조선소 감독 발령 대학원 석.박사 과정보다 더 많은 지식.경험

한진그룹 부산조선소 인수 한진중공업 수석감독 발령(32)

감독업무 중 한진중공업 경영진과의 전쟁

하늘같은 대선배 앞에서 커피잔 박살.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 1평의 공간과 컴퓨터 1프로그래밍의 세계

베이직코볼(RM,ACU), dBASEII, III, III+, FOXBASE, CLIPPER

- Web : ASP. PHP

의료기관 전산실장 겸 심사과장보험과장총무과장사무처장

병원의료보험 프로그램 개발 15개 병원 가동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두 분 프로그램으로 애들 가르치고 싶다

프로그램 개발해주고

겸임교수 (원무관리의료보험의학용어보험청구심사)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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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미국 퍼주기, 그냥 둘 순 없다

[주장]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역대 최악.... 폐기해야 ①

21.03.17 20:13l최종 업데이트 21.03.17 20:13l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아래 특별협정)이 타결돼 18일 가서명될 예정이다. 이 협정안대로라면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액은 1조1833억 원이 된다. 10차 협정 대비 13.9%(금액으로는 1444억 원) 인상된다. 2022∼2025년 사이에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 주기로 했다.
이번 타결안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인상액 1444억 원은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5차 특별협정(2002년)의 인상액 1254억 원을 뛰어넘으며, 인상률 13.9%는 노무현 정부(2005년) 이래로 가장 크다.
 

역대 최악 굴욕협정  지난 3월 11일, 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타결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역대 최악 굴욕협정  지난 3월 11일, 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타결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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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방위비분담금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 보장, 연간 상승률 상한 폐지, 특별협정 미체결 상태에서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지급, 불법으로 집행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협정의 소급적용 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뒤집으면 11차 특별협정은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뛰어넘어 가히 '갈취'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탐욕을 부린 안에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굴종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력에 걸맞은 공평한 분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지켜낸 협상" 운운하며 낯 뜨거운 평가로 일관한다. 95%의 국민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한 여론(통일연구원 의뢰, 한국리서치조사, 2020년 11월 10일~12월 3일 대면면접조사)이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위비분담금을 최고로 인상해줬다는 언론의 비판이나, 방위비분담금은 줄 필요가 없고 줘서도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줄기찬 외침에는 귀를 막은 정부의 아전인수식 평가와 전도된 현실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퍼주기'인 11차 특별협정을 용인한다면 매년 수조 원에 이를 주한미군 경비부담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가해질 바이든 정부의 각종 동맹청구서를 속수무책으로 떠안을 것이 뻔하다.

방위비분담금은 본래 주지 않아도 된다
불법 집행되거나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도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른다


미국은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 전가해 왔다. 그러나 특별협정은 원천적으로 불법부당한 협정이다. 한미소파(SOFA)는 5조에서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이요 시혜로 언제라도 주지 않을 수 있고 주지 않아도 된다.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 특별협정을 체결해 주둔 미군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극히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매년 불법적으로 집행되거나 이월되거나 남는 방위비분담금을 합치면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인데 이중 2615억 원이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전용 됐으며 263억 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됐다.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의 27.7%에 해당하는 2878억 원이 과도하게 책정된 셈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운영비에 쓰지 않겠다던 정부의 거듭된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사드기지 탄약고 등 설계비로 5만 달러(약 6000만 원)가 쓰였으며, 2021년도에는 4900만 달러(약 593억 원)가 쓰일 예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나 특별협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불법이다.

주한미군은 2019년 말 현재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현금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놓은 것으로, 1년 치 군사건설비(2020년 3710억 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용액은 한국의 국가재정법상 한국 국고로 환수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되레 방위비분담금을 최대로 인상해줬다.

한국,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막대한 주한미군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1469억 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하며 그 총액은 2조9177억 원이다. 여기에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4조42억 원에 이른다.

한국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11.6억 달러(1조 2788억 원, '미 국방부,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운영유지비 개요')의 무려 2.3배(국방부 집계기준) 내지 3.1배(저평가된 액수 포함)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역대 미국 정부는 예외 없이 한국이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해왔고, 역대 한국 정부는 이에 굴종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큰사진보기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내역 2020 국방백서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내역이 2.9조 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저평가된 토지임대료나 누락된 탄약시설관리지원 비용까지 산정하면 연간 4조 원을 넘어선다.
▲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내역 2020 국방백서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내역이 2.9조 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저평가된 토지임대료나 누락된 탄약시설관리지원 비용까지 산정하면 연간 4조 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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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1차 특별협정 하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의 44%에 해당"한다며 이는 "과거 40∼45%를 차지했던 흐름과 비교해 과도한 증액이 아니"(연합뉴스, 2021.3.11.)라면서 13.9% 인상률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계산 방식은 방위비분담금만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한국의 분담률을 왜곡하고 최소화하는 잘못된 방식이다. 이에 반해 미 국방부는 '미 동맹국 공동방위 분담 보고서'(2003.7.)에서 동맹국의 미군주둔비 분담률을 계산할 때 직접비(방위비분담금은 직접비의 일부)만이 아니라 간접비(기지임대료나 세금 면제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미 국방부의 계산 방식도 미국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면 한국이 아무리 많이 부담해도 100%가 나올 수 없는 구조여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왜곡된 방식이지만 그에 따르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16억 달러, 1조7600억 원)에 대한 한국 분담(한국 국방부 기준 3조1408억 원, 저평가 포함시 4조2450억 원) 비율은 최저 64.1%에서 최고 70.7%다. 미 국무부 계산 방식보다 20% 이상 높다.

2021년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 4조2450억 원은 주한미군(2만5506명, 2020년 12월 기준, 미 국방부 국방인력자료센터) 1인당 약 1억 6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이다. 이는 2021년도 한국군 사병 평균 연봉 661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13.9% 인상 근거 터무니없다

문재인 이전 정부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율 결정은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주한미군 규모 변동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다.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은 0.7%('회계연도 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다. 13.9% 인상은 물가상승률의 28배, 주한미군 경비증가율의 19.9배로 터무니없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미국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10차 협정 때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의 1.9배로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도 터무니없이 높다.

11차 특별협정의 13.9% 인상은 이명박 정부 때인 8차 특별협정(2009년) 인상률 2.5%의 5.6배고, 박근혜 정부 때인 9차 특별협정 인상률 5.8%의 2.4배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10차 협정(1조389억 원) 대비 1444억 원이 인상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의 8차 협정의 7차 협정 대비 인상액 160억 원의 9배다. 박근혜 정부 때의 9차 협정의 8차 협정 대비 인상액 505억 원의 3배에 달한다.
 
13.9% 인상은 역대 최대폭 인상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10차, 11차 협정은 이전 정권에 비해 역대 최대폭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보장해주고 있다.
▲ 13.9% 인상은 역대 최대폭 인상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10차, 11차 협정은 이전 정권에 비해 역대 최대폭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보장해주고 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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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6.5%)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면서 13.9%로 인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 마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안정, 즉 무급휴직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굴복한 잘못과 책임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다. 뒤에서 보겠지만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전혀 올리지 않고서도, 심지어 더 적은 방위비분담금으로도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매년 불법전용되는 2000억 원가량의 돈을 인건비로 돌리거나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을 줄이면 된다. 인건비 최저배정 비율 증대는 미국에 최대 인상률을 보장해 주고 사드 기지 공사비 등을 한국이 부담하는 한편 그 불법성을 숨기기 위한 대국민 꼼수다.

국방비 증가율만큼 연간 상승률 보장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 
 
인터뷰하는 정은보 대사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3.5
▲ 인터뷰하는 정은보 대사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3.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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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일본도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2021년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2%로 13.9%의 한국의 1/11배에 불과하다. 역대 한국 정부도 물가상승률을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1차 협정 기간(2020∼2025) 매해 인상되는 액수는 합치면 4507억 원(연평균 751억 원)으로 8차 협정(2009∼2013) 기간 1280억 원(연평균 256억 원)과 9차 협정(2014∼2018) 기간 907억 원(연평균 181억 원)에 비해 무려 3.5~5배(연평균 3~4배)나 많다.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이 얼마나 미국에 큰 특혜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11차 협정 타결안대로 하면 협정기간(2020∼2025) 한국은 대략 7조6800억 원을 미국에 줘야 한다. 마지막 해인 2025년에는 1조4896억 원을 줘야 하는데 이는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비해 43.4%가 인상된 것이다. 트럼프는 2020년 3월 13.6%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50% 인상을 한국에 요구했는데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50% 인상 요구를 충족시켜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연간 상승률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것에 대해 '국방비가 국력의 지표고 국력에 걸맞은 분담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가 국력을 상징하는 지표도 될 수 없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국력이 뒤떨어져서 연간 상승률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인가?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직·간접비) 비중이 0.147%로 한국 0.154%보다 낮은데 이것도 일본이 한국보다 국력이 뒤떨어져서인가? 서천 소도 웃을 일이다.

(* 다음 기사 '정부·국회는 방위비분담 가서명 중단, 비준동의 거부 나서라' 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기학씨는 평화통일연구소장으로 책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의 저자입니다. 이 글은 월간 '평화누리통일누리'(2021.4월 발행)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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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바이든 취임 이후 첫 무기 시험 준비 중” [CNN]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3/18 08:30
  • 수정일
    2021/03/18 08: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1.03.17 15:03
  •  
  •  수정 2021.03.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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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무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고 <CNN>이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4년 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그 징후라고 봤다.

<CNN>의 질문에 대해, 마틴 마이어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국방부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 긴밀히 조율하여 북한의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은 한·미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곤 했다. 브루스 클링턴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미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개처럼 훈련시키자’는 게 북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과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라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가장 나쁜 경우는 16~18일 한·일 순방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18~19일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이 대결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앤서니 루기에로 전 백악관 NSC 대량살상무기 선임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김정은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괴물 ICBM'.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괴물 ICBM'. [통일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무엇을 시험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괴물 ICBM’을  시험한다면 “매우 도발적일 것”이라고 봤다. 외교가 3~6개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와 실제 이동거리, 일본 영토 상공을 넘어가느냐 등에 따라 미국의 대응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험발사 대신 로켓엔진 시험만 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각각 한·미 외교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18일 오전에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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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관은 총 든 미군이 호위? 하얏트 호텔 앞에서 벌어진 일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3/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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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릿한 사진 속 오른손에 미군이 총을 들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대진연이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숙소로 알려진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이들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 기자회견 하는 대진연 회원을 몇 겹으로 에워싼 경찰들  © 하인철 통신원

 

▲ 대진연 회원들이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17일 한국에 왔다. 

 

이들의 방한 목적이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안 가서명과 한미일 삼각 동맹,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많은 이들이 관측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이들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진연은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숙소로 알려진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1인 시위를 불법이라며 채증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진연이 호텔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남성 경찰 4~5명이 현수막을 들고 있던 여성 회원을 들어 다른 위치로 옮겨버렸다. 이에 참가자들이 항의했지만 경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대진연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을 규탄하고 대북적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런데 경찰은 기자회견 도중에도 지속해서 현수막을 빼앗으려 했다. 이에 대진연 회원들이 “미국의 도를 넘은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왜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냐”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이후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가 들어섰고, 대진연 회원들은 차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표했다.

 

그러자 차에서 총을 든 미군이 나와 참가자들을 내려다보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대진연은 호텔 앞에서 17일 밤 1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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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베이비박스 심층리포트 ①] 보호 원칙은 원가정→입양→위탁·그룹홈→시설 순이건만

21.03.17 07:09l최종 업데이트 21.03.17 10:12l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언덕길 꼭대기에 베이비박스가 있다. 어렵게 베이비박스 문을 여는 친생부모들은 아이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다.
▲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언덕길 꼭대기에 베이비박스가 있다. 어렵게 베이비박스 문을 여는 친생부모들은 아이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다.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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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오전 3시, 새해 첫날이 밝기도 전이었다. 기온은 영하 11도. 바깥은 차갑고 날카로운 새벽 공기가 살갗을 찌를 시간이었다. 베이비룸 센서벨이 울렸다. 누군가 베이비박스 문을 열었다는 신호다. 매뉴얼대로 밤샘 근무를 서는 야간 당직자 중 한 명이 서둘러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다른 근무자는 밖으로 뛰어나가 아이를 두고 돌아서는 생모에게 다가갔다.     

십 년 넘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면서 돌아서는 생부모를 상담 테이블에 앉히는 순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2011년 23%에 불과했던 상담률이 작년에는 98%였다. 덩달아 오른 건 36%에 달하는 가정 복귀율이었다.

사람들은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이들 모두가 영영 부모와 헤어지는 줄 알지만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찾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통해 그 상황이 모면되는 시간을 벌어주고 아이를 맡아주면 부모는 다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모도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해 첫날 첫 번째로 베이비박스 문을 연 당사자는 젊은 미혼모였다. 아이에게 딸려 온 편지가 있었지만 자리에 앉자 눈물로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모든 게 준비되지 않은 출산이었다. 당장에 묵을 공간도 없었다. 그래도 남자는 옆에 있었다. 하지만 둘 다 너무 젊었고 가진 게 너무 없었다. 양쪽 집안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딱 한 달만 아이를 맡아달라 했다. 어떻게든 아이를 누일 수 있는 방을 구해 데려가겠다고 했다.
 
준비된 출산은 아니었지만 출산 후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만은 지켜내겠다는 각오가 보였다. 아이의 부모는 한 달 뒤 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한 칸짜리 작은 방이지만 이제 미혼 딱지를 뗀 젊은 부부가 아이를 위한 세상을 다시 살기 시작했다. 2020년 베이비박스를 찾은 아이가 137명이었고, 그 중 부모 품으로 다시 돌아간 아이는 27명이었다. 이럴 때 베이비박스는 위기가정의 일시 보호소다.

같은 날 오후 여섯 시가 조금 넘은 시간, 두 번째 아이가 들어왔다. 신생아였다. 삼십대 엄마는 기혼이었다. 폭력 남편을 견딜 수 없어 별거 중 우연히 만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였다. 당장 출생신고부터 문제였다. 정신이 온전치 못할 정도로 산후우울증도 심했고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게 난마처럼 얽혀 있었다.
 
도저히 아이를 지켜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절박함의 끝에 베이비박스가 떠올랐다. 아이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해야 아이가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아이를 남겨 두고 엄마는 완전히 떠났다. 홀로 남은 아이는 법적 용어로 '유기아동'이 되었다. 그래도 살아야 해서 남겨진 아이였다. 생명은 지켰지만 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된 이 아이의 보호는 이제 국가의 몫이 되었다.

베이비박스가 처음 문을 열었던 2010년 무렵에는 미혼모의 아이가 큰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갈수록 기혼자와 외도로 인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둘의 합계가 작년에는 32%까지 올랐다. 생모의 연령대도 10대(2020년 10%)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20대(2020년 50%)와 30대(2020년 32%)가 많아지고 있다. 절박함의 끝에 베이비박스를 찾는 사람들의 양태도 시대를 반영한다.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의 후진성
 
 생모가 남긴 편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까지는 모르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첨 아이를 버리는 비정한 사람이 아니다. 아이에 대한 마음을 꼭꼭 눌러담은 편지다. 아이에게 유일한 낳은 엄마의 흔적이다.
▲  생모가 남긴 편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까지는 모르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첨 아이를 버리는 비정한 사람이 아니다. 아이에 대한 마음을 꼭꼭 눌러담은 편지다. 아이에게 유일한 낳은 엄마의 흔적이다.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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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베이비박스 문을 열었던 미혼모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많아지지만, 같은 베이비박스로 와서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무작정 시설로만 가야 했던 안타까운 처지의 아이들이 있었다. 유감스럽게 이 아이들 모두 새로운 부모의 품에서 오로지 저에게로 향한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었다.
     
그러지 못한 이유는 어처구니없게 우리 사회 유기아동 보호 최후의 보루인 입양법과 유기아동보호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말하자면 유기아동보호를 위한 법률과 공적 장치가 가정보호라는 국가정책과는 반대로 유기아동을 마구 시설로만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      
 
2019년 11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헤이그 협약은 '행복하고, 애정 있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의 원가정 최우선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선진국들은 이 원칙을 따른다. 헤이그협약 비준 전 서명국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가정 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른 보호아동의 보호 원칙은 원가정→입양→위탁/그룹홈→시설 순으로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였다. 이를 감사원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했다. 현행입양특례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그 수치의 대다수였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나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아이들이 언론을 장식하는 동안에도 서울 관악구 난곡동 가파른 언덕길을 거슬러 올라 베이비박스 안에 포기된 아이들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다.
 
아이들 옆에는 여지없이 손으로 쓴  편지가 놓여 있었고, 입양법에서 강제하는 무조건적인 출생신고를 도저히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말하고 있었다. 거기 말하는 출생은 미혼, 근친, 외도, 성폭행 등 각각 저마다의 사연들로 다양했다. 사연이 무엇이든 살아난 삶은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완전하게 부모로부터 양육과 친권이 포기된 아이들에 대한 가장 최선의 보호 방식은 가정 보호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권리이자 국가적 책무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는 증언하고 있었다. '가정보호 비중이 감소하는 등 시설 중심 보호 체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가정 보호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2명 중 929명(96.6%)이 임시 보호되다가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로 보호조치 되었고, 임시 보호 이후 가정 보호로 조치된 아동은 33명(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공적 체계 안에서, 공적으로 명시된 가정 보호가 아닌 시설로 보호조치 되었고 그 아이들 숫자가 5년 동안 자그마치 929명이라는 의미였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장차 백 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들이 주는 사랑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속에서 삶을 시작했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5년간 962명 중 929명(96.6%) 시설로... 국가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을 국가가 온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하게 보호조치 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2019년 감사원에서 확인했다. 그 뒤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아이들은 속절없이 시설로 가서 제 평생의 삶을 시작한다.
▲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을 국가가 온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하게 보호조치 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2019년 감사원에서 확인했다. 그 뒤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아이들은 속절없이 시설로 가서 제 평생의 삶을 시작한다.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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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으며 새로운 엄마 아빠의 품으로 갔어야 할 929명의 아이들이 공적 체계와 국가정책의 결함으로 시설로 가야 했는데 2019년과 2020년을 지나 2021년이 되도록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다.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 등 가정보호 우선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보호조치 간 우선순위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최초 보호조치 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의 변경 보호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 조치 대상 선정 기준과 변경 절차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쓰면 보건복지부에 현재와 같은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가정 보호 중심으로 바꾸고 지금 시설에 사는 아이들 중 가정 보호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정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구체적 요구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현 정부의 국정 가치와 이념을 표상하는 복지구호다. 아쉬운 건 이 구호의 대상에 낳은 부모로부터 모든 권리가 포기된, 세상에 태어난 죄 밖에 없는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포용 되지 못한 채 관심 밖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에서 공인된 국가의 유기아동보호 실패 원인은 2021년인 지금 과연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성공했는가?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 보호 우선 정책의 보호 체계를 거쳐 '행복하고, 애정 있고, 이해하는' 새로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가? 그러므로 유기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는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베이비박스를 찾은 아이들은 15명. 이들 중 다시 친생부모가 데려간 아이가 2명, 친생부모로부터 출생신고 후 친권 포기 과정을 거쳐 입양으로 새로운 부모를 만난 아이는 3명이다. 출생신고가 포기되고 양육도 친권도 포기된 나머지 10명의 아이는,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출생신고 후 얼마든지 입양이 가능한 이 10명의 아이는 지금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살고 있다.
 
아직 국가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포용'하지 않았다.

태그:#베이비박스, #시설보호, #가정보호, #유기아동,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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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차별의 역사, 성소수자는 우리시대 백정인가?

[손호철의 발자국] 5. 경남 진주 : 형평운동은 한국 인권운동의 효시

가축을 도살하는 정육업이 이처럼 대접을 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은 노비는 아니지만 양민 중 최하층으로 차별과 천대를 받고 살았다. 이들은 거주가 제한되어 따로 집단을 이루어 살아야 했고, 호적이 없는 무적자여서 일반 상민들과 달리 별도로 관리되었다. 이들은 외출 할 때는 상투를 틀지 않은 채 백정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수한 모자인 패랭이를 써야 했다.

 

경기도 양주 불곡산에 가면 산 초입에 넓은 빈 공터가 나온다. 안내판을 보면,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의적으로 불리는 임꺽정의 집터라고 표시되어 있다. 임꺽정은 백정 출신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천대당하며 컸다. 백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동네 우물물도 마시지 못하게 해 가까운 불곡산까지 가서 산에 흐르는 물을 떠다 마시며 컸다고 한다.

 

▲ 경기도 양주 불곡산 입구에 있는 임꺽정 집터 보존비. 임꺽정은 백정으로 차별을 받고 살았다. ⓒ손호철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라. 그럼으로 아등(我等)은 계급을 타파하여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 사람이 되기를 기(期)함이 본사(本社)의 주지(主旨)니라. 우리도 조선민족 2천만의 분자이며 갑오년 6월부터 칙령으로 백정의 칭호를 없이하고 평민이 된 우리들이다. 애정으로 상부상조하여 (…) 공동의 존영을 기하고자 40여만이 단결하여 (…) 그 주지를 선명히 표방코자 하노라."


 

일제 치하인 1923년 4월 25일, 경산남도 진주의 한 강당에는 백정 출신의 지역 재력가들과 '깨인' 양반 출신 지식인 등 80명이 모였다. 창립선언문이 보여주듯이, 수백 년 간 차별을 받아온 백정들이 백정 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저울(衡) 같이 공평(平)한 사회(社)'라는 뜻의 '형평사(衡平社)'를 조직한 것이다.

 

▲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제6회 형평사 전국대회(1928년) 사진 ⓒ손호철
▲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형평사 제6회 전국대회 포스터 ⓒ손호철

이 선언에서 언급했듯이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폐지되었고 그동안 호적이 없는 무적자로 지내온 백정도 1896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차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직업란에는 여전히 백정이라 표시했고 학교나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수업을 받거나 예배를 볼 수 없었다. 일제도 이 같은 정책을 이어받아 직업란에 백정을 표시했고 입학원서나 관공서에 내는 서류에도 반드시 신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이 실질적인 차별이 계속되고 있던 때에 기폭제가 된 사건이 터졌다. 진주의 백정으로 돈을 많이 번 이학찬이란 사람이 자식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자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입학 거절을 당했다. 우회곡절 끝에 간신히 입학을 허가받았으나 백정의 자식임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압력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화가 난 이학찬은 1년 전 일본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백정들이 '수평사(水平社)'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진주에서 형평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형평운동이 불처럼 번져갔다. 5월에는 각 지방대표자 회의가 열린 진주에서 차 3대에 타고 시내를 다니며 7000장의 선전문을 나눠줬다. 부산, 대구, 논산, 옥천에 지사를 설치했고 이어 정읍에 분사를 설치했다.


 

1년 뒤에는 전국에 12개 지사와 67개 분사가 설치됐고 1926년에는 일반인에 의한 차별과 박해가 심한 것, 관광소와 교원이 차별 대우하는 것, 목욕탕, 식당 등에서 공공연하게 차별이 행해지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형평운동을 시작한 10년 뒤인 1933년에는 240개의 분사가 설치되어 40만 백정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물론 형평운동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형평운동이 시작되자 진주 각 동의 대표자들이 모여 쇠고기를 사먹지 않기로 결의하는가 하면, 각 마을마다 쇠고기 사먹는 집이 있는지 감시하고 협박하는 등 형평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반(反) 형평운동을 주도한 것이 상류층만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 노동자 같은 '기층민중'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23년 진주에서 형평사 축하식이 열린 다음날, 2500명의 농민들이 형평사 본부를 습격했고 제천에서는 노동자들이 백정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흔히 흑인으로 잘못 불려온 아프리카계에 대한 인종차별 폐지에 대해 같은 유색인종인 동양계가 펄펄 뛰며 반대하고 나서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이는 기층민중인 노동자, 농민이 자기들보다 더 하층인 백정을 탄압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층민중들의 의식이 얼마나 지배 질서가 강요해온 신분제에 물들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때 조국 서울대 교수 같은 부유층 좌파에 대해 '강남 좌파'라는 담론이 등장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강북 우파', 즉 보수적인 기층민중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형평사 운동은 반형평운동의 저항뿐만이 아니라 내분으로도 고통을 겪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동의 본부를 어디에 줄 것이냐는 지역적 주도권 문제, 온건한 투쟁방식을 추구할 것인가, 급진적인 투쟁방식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투쟁 전략 문제 등으로 갈등하고 내분을 겪었다.


 

"형평사 동인 제군, 우리들 수평사 동인과 제군 사이에 있는 것은 단 하나의 해협뿐입니다. 우리들은 고작 122마일에 불과한 이 해협이 우리의 굳건하고도 따뜻한 악수를 막는 데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몰지각한 인간모독자의 눈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른 바 정신적 노예제의 영역을 돌파하려는 인류의 기수로 선택된 민중이라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전진합시다."

 

 

형평사 운동에서 주목할 것은 이 운동이 처음부터 국제연대투쟁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형평사의 선배 격인 일본의 수평사는 형평사의 요청에 따라 형평사 창립대회에 축사를 보내왔다. 그들의 열악하고 천대받는 사회적 지위가 국경을 넘어 쉽게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진주 시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볼거리는 진주성, 특히 임진왜란 당시 논개가 왜장을 안고 남강으로 투신한 것으로 유명한 촉석루다. 이 촉석루의 강 건너편에는 남강을 따라 길게 만들어진 작은 공원이 있다.


 

그 공원에는 진주가 전국적인 형평운동을 주도한 것을 기념하는 형평운동기념탑이 설치되어 있다. 반달 모양의 탑 앞에 두 남녀가 서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특이한 모습의 조형물이다. 반달 모양의 탑에는 '자유, 평등, 형평정신'이라는 글씨와 함께 형평이라는 깃발을 든 투사를 부조로 새겨놓았다.


 

▲ 진주 남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형평운동기념탑 ⓒ손호철
▲ 다른 각도에서 본 형평운동기념탑 ⓒ손호철

이 탑은 '형평 정신'은 진주 정신의 상징이라는 취지에서 시민 1500명이 성금을 내서 1996년 진주성 앞에 세운 것이다. 하지만 진주성 앞에 진주대첩광장을 만들면서 여러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이것도 백정 차별의 유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기념탑 앞에 세워진 취지문에는 "형평운동은 수 천 년에 걸친 신분 차별을 없애려는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금자탑"이라고 쓰여 있다. 민주주의란, 인권이란, 모든 착취와 억압만이 아니라 모든 차별과 배제에도 반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취지문은 정곡을 찌른다. 그렇다. 형평운동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인권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의 참사를 목도하고 자성 속에 1948년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백정을 포함한 그 어떤 천민도 다른 사람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형평운동이다. 이 점에서 이 탑을 1996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에 설립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형평운동기념탑에 쓰여 있는 '자유, 평등, 형평정신' 글귀를 보고 있자 나도 모르게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차별받고 있는 성소수자 등 '우리 시대의 백정'에 대해, 그리고 2007년에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생각났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말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비판하는 쿠바도 2019년 성소수자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의 반대 등에 막혀 아직도 모든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백정이라는 차별의 언어와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성소수자와 같은 '또 다른 백정'은 여전히 존재하며, 차별 없고 저울같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는 형평정신, '누구나 공평하게 인간 존엄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형평정신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진주 남강을 떠났다.

 

▲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시위를 하는 기독교근본주의자들 ⓒ프레시안

그동안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30회에 걸쳐 되짚어왔던 <한국일보> '손호철의 발자국' 칼럼이 이제부터 <프레시안>에서 주 3회씩 연재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지역 곳곳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높이고 '교양 있는' 여행을 돕기 위해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발로 뛰며 쓰는 한국 근현대사 기행입니다.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영남, 충청, 강원, 경기, 서울까지 약 60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편집자>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161800405960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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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ABC협회 유가부수 부풀리기’ 지적에 가장 먼저 혁신 응답한 한겨레

문화체육관광부, ABC협회 신문사 유가율 과장됐다 밝혀… 한겨레 “한겨레 포함 신문사들 적극 나서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하고 “한국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과 실제 유가율 사이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고, 부수공사(인증) 과정 전반의 업무 처리가 불투명했다”며 오는 6월까지 전면적인 개선 조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문체부는 “(협회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의 부수인증을) 정부 정책(광고 및 기금 지원)에 활용하는 일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문체부, 부수조작 논란 ABC협회 ‘총체적 부실’ 잡아냈다 ]

17일 아침 주요 종합 일간지 가운데 한겨레는 1면에 이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2면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신문들의 투명한 부수 집계 제도가 필요하다고 짚었지만 문체부의 개선안은 빗나갔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0면에, 세계일보는 12면에 보도했다.

▲17일 한겨레 6면 사과문.
▲17일 한겨레 6면 사과문.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과 6면에 전하고 6면에 독자 사과문을 실었다. 한겨레는 6면 사과문에서 “협회 회원사인 한겨레 신문사도 유료부수 인증 부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협회의 유료부수 인증 기준은 정가의 절반 이상만 받으면 유료부수로 인정하는 등 매우 느슨하게 운영됐다”며 “정가를 다 받아야 유료로 보는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겨레 부수도 정직하지 못했다. 협회의 실사 절차 또한 엄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겨레는 자체적으로 발송 부수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내부 혁신에 먼저 나서겠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국의 유료부수에 맞춰 발송 부수를 대폭 줄여왔고 올해는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ABC협회 부수 인증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달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신문의 유료부수 부풀리기는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독자와 시민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부수인증 제도의 신뢰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 한겨레를 포함한 모든 신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17일 한국일보 2면.
▲17일 한국일보 2면.

한국일보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신문사들이 투명하게 부수를 전달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다만 문체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트래픽에 의존하게 돼 저널리즘 질을 하락시킬 수도 있는 방안이라며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한국일보 2면 “문체부의 엇나간 ABC 권고... ‘속보 어뷰징 경쟁만 하자는 건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의 발행·유료 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확인했다며 개선안으로 신문 부수와 온라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 ABC 제도’ 도입 등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그 실태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문체부는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와 함께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고려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 ABC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신문산업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기에는 어설픈 대책이라는 게 언론계 안팎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ABC협회 문제의 근원에는 정당하지 않게 부수를 뻥튀기한 신문사들에 책임이 있다. 문체부의 조사대로라면 일부 언론사들의 실제 유료 부수는 발표된 수치의 50%에 그친다. 이제라도 모든 신문사들이 실제 유료 부수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번 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17일자 아침신문 1면.
▲17일자 아침신문 1면.

 

AZ 백신 접종 일시 중단한 EU 주요국, 영국과 정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혈액이 일부 굳는 증상 보고가 유럽에서 이어지자 독일, 프랑스,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고 영국, 캐나다, 호주는 백신 접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각 나라들의 결정이 다르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른 상황이다. 한국 언론 역시 17일 아침 이 소식을 다뤘다.

▲17일 조선일보 1면.
▲17일 조선일보 1면.

이 소식을 1면에 전한 것은 주요 종합 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서울신문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EU 주요 국가들이 혈전 사례 등을 들며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고 백신 불안증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한국인의 혈전 사례는 유럽이나 미국인들보다 드물며, 백신 접종 일시 중단 사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든 영국과 EU의 정치적 갈등이 배경일 수 있다고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770만명 맞을 아스트라, 유럽선 중단”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EU(유럽연합) 4대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인데, EMA의 입장은 이르면 18일 나올 예정이다.

조선일보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1700만명 중 혈전 사례는 37건”이라는 입장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 가운데 “단순히 과학적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접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정부가 국민들의 백신 불안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중앙일보 5면.
▲17일 중앙일보 5면.

중앙일보는 5면 기사 “한국인 혈전증, 서양인의 20%…‘유럽 따라할 필요 없어’”에서 접종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혈전증 발생률은 유럽이나 미국의 10~20%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단 사태의 기저에 “영국과 EU의 정치적 갈등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회사이고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두고 영국과 EU가 65세 이상 노인 접종을 두고 대립했다는 배경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5일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하며 “면역학적 문제보다 백신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가 작용했을 수 있다”며 “지난 1월 AZ 백신 공급 물량을 두고 EU는 영국 제약사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라고 썼다.

한겨레는 8면에서 이 사안을 다뤘다. 백신 개발에 참여한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앤드루 폴러드 교수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접종 횟수가 가장 많은 영국에서는 혈전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과 독일 뮌헨 슈바빙 병원의 감염병 전문가 클레멘스 벤트너는 “독일 보건부 발표를 보면 백신 접종자 160만명 가운데 7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다. 1년간 100만명당 2~5명인 혈전증 기저 발생률보다 높은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동시에 전했다.

조선일보 “혈액 응고 0건”, 중앙일보 “혈전으로 인한 사망 의심되는 사례 나와”

AZ 백신 부작용에 대한 비교할 만한 기사가 또 있다.

조선일보는 17일 지면 3면에서 “한국은 아스트라 60만명 접종… 혈액응고 0건”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감염병 전문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과 혈전 사망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우주 고려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현재 60만명 가까이 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혈전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다만 접종자 중 혈전 발생 사례가 있는지 능동적으로 조사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7일 조선일보 3면.
▲17일 조선일보 3면.

중앙일보는 이날 5면 기사로 “접종 8일 뒤 숨진 60대 다리에 혈전…‘연관성 확인 안돼’”라는 기사를 실었다. 포털에서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 단독 표기를 달았다. 아직 백신 부작용인 혈전에 의한 사망인지 확실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사망자가 폐혈전색전증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보도다.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지난달 26일 AZ 백신을 맞은 64세 A씨가 지난 6일 사망했는데 폐혈전색전증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17일 중앙일보 5면.
▲17일 중앙일보 5면.

다만 중앙일보는 “국내에선 아직 접종자의 혈전증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쓰고,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A씨의 사망에 대해 “혈전이 나왔다. 이 혈전이 폐나 심장, 뇌 등으로 옮겨가 막으면 사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질병청이 혈전에 의한 사망 사례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가 인용한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으로 혈전이나 폐색전증이 생기는 건 알려져 있는데 백신 접종자에게서 혈전이 발생하는 건 의외의 상황”이라면서도 "국내에선 접종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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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내곡동, 리더십…상대방 약점 공격하느라 바빴던 오세훈-안철수 토론회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1-03-16 21:47:01
수정 2021-03-16 2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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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으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1.03.1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으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1.03.16ⓒ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단일화를 위한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장장 80여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신이 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하는지, 서울시장에는 어떤 인물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안철수 후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NK 더플러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자진사퇴했던 일을 언급한 뒤 "무상급식 아직도 반대하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나는) 어른들에 대한 선별복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최소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복지가 맞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 "유치원 무상급식에 반대하냐"는 질문을 연이어 던졌다.

이에 오 후보는 "무상급식을 반대한 게 아니라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것"이라며 "큰 틀에서 모든 복지가 다 부자를 위한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계층, 어려운 계층에게 가야 한다는 게 제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무상급식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올해부터 특히 초중고등학교가 다 실시되는데 그걸 굳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꼭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건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등과 상의해 무상급식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당 지도부와 소통이 잘 안 된 게 아니냐는 공세를 펼쳤다.

이에 오 후보는 "제가 속해있던 그 당이 그다음 해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있는 상태라서 용기 있게 나서서 그 점을 문제 제기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그때 아이들이 유권자가 됐다. 지금 그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냐"고 물었지만, 발언 시간 초과로 오 후보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최근 불거진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해당 의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9년 처가가 보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해 36억여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 후보에게 해명 기회를 드리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를 따져 물었다.

오 후보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처가가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조상때부터 갖고 있었던 땅인데 1970년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속받은 땅"이라며 평당 수용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수용되는 것을 반겼을 리 없고, 해당 사안은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 시장이었던 자신은 수용 절차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를 했거나, 그 지시를 받았던 혹은 제가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 해달라"며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무상급식, 내곡동 땅 논란 공세 펼친 안철수
부족한 리더십 집중 공격한 오세훈
단일화 협상은 난항 계속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자료사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반면, 오 후보는 안 후보의 리더십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특히 이날 안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범야권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는데, 안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으로 이를 이뤄낼 수 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우선 오 후보는 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옹고집이다", "상왕"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상태에서 조직과 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동 선대위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제가 단일후보가 된다면 또 김 비대위원장을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꼭 부탁드리겠다"고 말했으나, 오 후보는 "우리 당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오 후보는 "조금 듣기 거북하겠지만 이런 질문도 드리겠다"며 "안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고 점점 더 축소지향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가) 대표를 맡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왔다. 그러면서 점점 안 후보와 함께 정치했던 분들이 주변을 많이 떠났다"며 "지금까지의 안 후보 리더십과 미래의 안 후보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지기에 큰 야권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이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이라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9년 정도를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큰 당에 속해 있었다면 편하게 정치를 했을 거고 떠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며 "제가 가는 길이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다른 당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섭섭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합당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입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재차 제안했다. 오 후보는 "오늘 중으로 입당을 결단해주면 단일화는 약속했던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며 "지금 현재까지 협상에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 않나.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다. 경쟁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동의하겠다"고 역제안을 했다. 다만 안 후보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두 후보의 날 선 신경전은 토론회 막판에서야 단일화 성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오 후보는 "저희 두 후보 굳게 약속했다. 꼭 단일화 이루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도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서 선거까지 선거 후에도 저희는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 협상은 이날 밤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오는 17~18일 여론조사를 하고 19일에는 최종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예정된 단일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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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국방, 18일 방위비협정 가서명·청와대 예방

2+2회의, 공동성명·공동회견 예정...한미정상회담 논의도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1.03.16 17:05
  •  
  •  수정 2021.03.16 17:14
  •  
  •  댓글 0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2+2회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가서명, 청와대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2+2회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가서명, 청와대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17일 방한하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청와대를 예방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의 방문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방한한 것은 동맹을 복원하고 동맹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방한 일정을 발표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에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에 한국을 출발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곧바로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3.18~19)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순방을 마치고 방한하는 두 장관은 17일 오후 방역조치를 마친 뒤 블링컨 국무장관은 외교부를 방문해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한 이틀째인 18일 오전 9시 30분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이른바 2+2회의를 90분간 진행하고 오전 11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 이어 11시 30분 양국 장관들은 생중계로 공동기자회견를 갖는다.

블링컨, 오스틴 장관은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블링컨 장관은 먼저 출국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찬이나 만찬 등의 일정은 없다고 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양국 장관은 향후 양국 정상회담 개최 문제, 대북정책 긴밀한 조율 및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문제, 상호관심사를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 대면회담이자 지난 2월 12일 전화통화 이후 한 달만이라고 전했다.

2+2회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이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결과문서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기후 변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한미 양국이 최초로 발표하는 문서로서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모두 포괄”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장관급회의기 때문에 전략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할 것 같다”면서도 ‘쿼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고 비켜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쿼드' 관련 질문에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쿼드' 관련 질문에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협의체)에 우리 나라를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논지의 질문에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2회의의 주제는 △한미동맹 △한반도 △지역 △글로벌 의제로 범주화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자 대남 담화에서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싶어 몸살을 앓고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운을 띄운 바 있다.

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두 장관의 방한에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두 장관의 방한에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 MD(미사일방어체제)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연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굴욕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 평가하며 한미일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바이든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2018년 북미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MA 가서명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3월 7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지 46일 만에 제11차 방위비협정이 최종 타결됐고, 이로써 1년 3개월만에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며 “양국 외교·국방 장관 임석 하에 가서명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은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대신해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가서명한다. 가서명 후 우리 국회 비준 등 양국 내부 절차를 거쳐 양국이 공한을 공유하면 협정은 발효되며,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현안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6.15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 결과를 즉시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당국자는 “결국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이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 있다고 생각한다”며 “5년 만에 2+2 회의가 개최되고 동시에 또 출범 두 달도 안돼서 오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거기에 잘 호응해서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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