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조선의 핵무력정책법과 미국의 대응책 모색

2. 나토식 핵공유 체제의 실상 모르는 종미우익세력

3. 즉각 개입조항 없는 이상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 윤석열의 독자적 핵보유 망언과 백악관의 은밀한 압력

5. 한미동맹에 균렬을 낸 조선의 ‘디스코 볼’

 

 

1. 조선의 핵무력정책법과 미국의 대응책 모색

 

2022년 10월 18일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쎈터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북조선 핵교리에 대한 새로운 걱정거리(The Troubling New Changes to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클링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한 엄청난 상황변화를 목격하고 그 논문을 집필했다. 

조선의 핵무력정책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제시한 선제핵타격 5대 조건이다. 선제핵타격 5대 조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공격 또는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조선이 적대세력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2) 조선의 국가지도부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공격 또는 재래식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조선이 그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3) 조선의 중요전략대상들에 대한 적대세력의 치명적인 군사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조선이 그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4) 조선이 전시에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적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5) 조선에서 국가 존립과 조선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경우

 

한미련합군의 북침 도발 징후가 나타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선제핵타격을 결행하게 될 것이라는 핵무력정책법이 발표되자, 미국에서는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클링너의 논문에는 조선의 핵무력정책법에 대처하는 대응책이 다음과 같이 열거되었다. 

 

1) 미국은 본토에 구축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증강한다. 

2) 미국은 해외에 구축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증강한다.

3) 미국은 핵무력 현대화사업을 완성한다. 

4)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

5)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정한다.

6) 미국은 미국, 한국, 일본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3자 회의를 정례화한다.

7) 미국은 한미련합군의 군사훈련을 확대, 재개한다.

8) 한국은 중거리지대공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한다.

9) 한국은 함상 배치 스탠더드 미사일-6을 구입한다.

10) 한국은 자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미국,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로 통합시킨다.

11) 한국은 대북 공격력을 강화한다.

12) 한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 중요성을 확인한다.

 

클링너는 자기 논문에서 위와 같은 대응책들을 열거하면서, 그 대응책이 실행되면 조선의 선제핵타격 위험이 해소될 것처럼 서술했지만, 그가 열거한 잡다한 대응책들은 조선의 선제핵타격을 막아낼 실효적인 방책이 아니다. 그것은 해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온 구태의연한 방책에 불과하다. 그처럼 실효성 없고 구태의연한 방책을 가지고 조선의 선제핵타격을 막아내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클링너가 열거한 비현실적인 대응책 중에서 다섯 번째로 언급한 대응책이 눈길을 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해주는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정하는 대응책이다. 클링너는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정하는 것을 대응책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정한다는 클링너의 주장은 무슨 뜻인가? 위에서 언급한 논문에서 클링너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 체제와 유사한 핵공유 체제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국군 기지에 배치하고, 핵공유 체제를 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링너는 2022년 8월 4일에 발표한, ‘지금은 남한에 핵무기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니다(Now Is Not the Time for South Korea To Go Nuclear)’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2022년 10월 18일에 발표한, ‘북조선 핵교리에 대한 새로운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나토식 핵공유체계를 한국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2022년 8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클링너의 주장이 180도로 바뀐 것은, 2022년 9월 8일 조선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타격을 법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함으로써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타격이 확정적으로 되자, 클링너는 자기 주장을 180도로 바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 나토식 핵공유 체제의 실상 모르는 종미우익세력 

 

조선의 핵무력정책법은 워싱턴과 서울에서 충격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조선의 핵무력정책법이 뜻하지 않게 강력한 심리전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나타난 심리전 효과보다 서울에서 나타난 심리전 효과가 한층 더 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시에는 물론이고 북침 전쟁 도발징후가 나타나기만 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타격으로 종미우익세력을 타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제핵타격이 타격 대상을 전멸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종미우익세력은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종미우익세력의 몸부림은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한국에 도입하는 대응책을 여론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종미우익세력이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무 절급해진 탓에 나토식 핵공유 체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목청부터 높인 것이다. 

 

무지몽매한 종미우익세력은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여론화하려고 시도하면서 핵공유라는 개념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나토의 핵공유 체제에서 사용되는 핵공유(nuclear sharing)라는 이상야릇한 개념은 전술핵무기 사용 권한을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뜻이 전혀 아닌데도, 종미우익세력은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도입하면 미국과 한국이 전술핵무기 사용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 

 

나토의 핵공유 체제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전술핵폭탄을 사용하는 권한은 미국과 핵공유 체제 가입국들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항상 배타적으로,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핵공유 체제 가입국들에 건설한 핵무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전술핵폭탄은 미국 합참본부가 핵무기보관소로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메시지(EAM) 발사암호가 입력되어야 활성화된다. 활성화되지 않은 핵폭탄은 터지지 않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미국이 핵공유 체제에 가입한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네데를란드, 벨지끄, 뛰르끼예에 각각 건설한 6개 핵폭탄보관소에는 전술핵폭탄 150여 발이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핵폭탄보관소를 관리하는 권한은 미국이 항상 배타적으로,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미국의 핵폭탄보관소를 자국 영토에 설치한 5개 가입국들은 핵폭탄보관소를 관리하기는커녕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한다. 

 

미국은 6개 핵폭탄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전술핵폭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핵작전계획을 배타적으로, 독자적으로 수립해놓았다. 핵공유 체제에 가입한 5개국 국방장관들로 구성된 나토 핵계획집단(Nuclear Planning Group)이라는 상설기구에서 미국의 핵폭탄을 유럽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핵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핵폭탄을 사용하기 위한 핵정책을 논의하지만, 그것을 알맹이 없는 논의다. 왜냐하면, 나토의 핵공유 체제에 가입한 5개국은 미국의 비밀핵작전계획서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고, 나토의 핵공유 체제에 배치된 전술핵폭탄을 사용하는 최종 결정은 오직 미국 대통령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토의 핵공유 체제에 가입한 5개국이 전시에 수행할 임무는 무엇인가? 그들은 핵폭탄보관소에서 활성화되어 출고한 전술핵폭탄을 자기 전투기에 장착하고, 출격시켜 적진으로 날아가는 위험천만한 핵공습작전에 동원되는 것뿐이다. 교활한 미국은 핵공유 체제에 가입한 5개국을 로씨야의 S-400 지대공미사일에 맞아 격추될 위험천만한 핵공습작전에 내몰고, 자기는 안전한 후방에서 핵공습을 원격 조종하는 것이다. 핵공유 체제에 가입하면 미국의 핵공습작전에 ‘총알받이’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의 참담한 실상이다. 

 

3. 즉각 개입조항 없는 이상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만일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한국에 도입하면, 전시에 미국은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즉각 개입해야 한다. 미국이 즉각 개입해야 전술핵폭탄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즉각 개입조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외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당사국은 협의하고 (중략)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화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즉각 개입하지 않고 한국과 개입문제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각 당사국은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상의 절차는 미국 연방의회에서 무력 개입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즉각 무력 개입을 하지 않고 미국 연방의회에서 복잡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무력 개입 문제를 놓고 중구난방으로 말싸움이 벌어지면, 미국 연방의회가 의결하기도 전에 전쟁은 신속히 종결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달리, 나토 조약에는 즉각 개입조항이 들어있다. 나토 조약 제5조에는 “어느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으면 즉각 그것을 모든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유엔헌장 제51조가 승인한 개별적 자위권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피침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한국에 도입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즉각 개입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0%다. 미국이 압도적인 핵무력을 가졌던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즉각 개입조항을 넣지 않았는데, 조선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강력한 핵무력을 보유한 오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즉각 개입조항을 넣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공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즉각 개입 조항이 없다는 것은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한국에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한국에 도입해주기를 바라는 종미우익세력의 희망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몽매의 부산물이다. 

 

한국의 종미우익세력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종미우익세력도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일본에 도입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은 2022년 2월 24일 로씨야가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을 개시하자 충격과 불안에 사로잡힌 나머지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일본에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일본 종미우익세력의 대표자인 아베신조(安培晋三)가 앞장에 섰다. 그는 2022년 2월 27일 일본 텔레비전 방송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일본에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미국은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일본에 도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일본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조선과 중국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군사행동은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의미한다. 만일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한국이나 일본에 도입하면, 조선과 중국은 미국의 전술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증폭될 것이다. 전술핵무기를 서로 사용하는 핵교전이 벌어지면, 심각한 전쟁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과 중국은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한국이나 일본에 도입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을 결행하여 미국의 핵공유 체제 도입책동을 파탄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조선해방전쟁’과 대만해방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게 된다. 미국에게는 조선과 중국의 선제공격을 촉발시킬 위험천만한 ‘도박’을 감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4. 윤석열의 독자적 핵보유 망언과 백악관의 은밀한 압력

 

종미우익세력은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한국에 도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종미우익세력이 마지막으로 꺼내놓은 것이 독자적 핵보유 망언이다.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북의 전술핵공격 위험을 상쇄시킬 확장억제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이른 시일 안에 핵무기를 개발해 북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것이야말로 독자적 핵보유를 주장한 망언이다. 독자적 핵보유 발언을 망언으로 보는 까닭은, 독자적 핵보유 책동으로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전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의문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불신하게 된 것일까? 이 의문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핵보유 망언을 꺼내놓기 열흘 전인 2023년 1월 1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에 방영된 영상은 종미우익세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날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김정은 총비서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추진체 30기가 가지런히 놓인 보관시설과 화성-12형 전투부(warhead) 30기가 가지런히 놓인 보관시설을 각각 시찰하는 영상을 방영했으며, 이스칸데르형 변칙비행 미사일을 2발씩 탑재한 발사대차 10대가 일렬로 주차된 지하핵기지를 시찰하는 영상도 방영했다. 

 

 

조선이 실전배치한 이스칸데르형 변칙비행 미사일의 전투부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디스코 볼(disco ball)’이라고 부르는, 지름이 약 20cm인,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전술핵탄두가 장착되었다. 한반도에서 군사대결이 극도로 격화되거나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개시하면, 조선은 지체없이 ‘남조선해방전쟁’을 단행할 것인데,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개전 시각에 ‘디스코 볼’이 장착된 변칙비행 미사일을 집중 발사하는 치명적인 초탄필격전술로 종미우익세력의 전략거점들을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낼 것이다.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은 종미우익세력의 완전 파멸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디스코 볼’을 날려보내는 불시 핵타격, 초정밀 핵타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지 못한 종미우익세력은 자기들에게 파멸의 암운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2022년 10월 4일 일본 열도를 넘어 약 4,500km를 날아가 북태평양에 떨어진 바로 그 미사일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2017년 8월 미국의 핵전략 거점인 괌(Guam)을 포위 사격하기 위해 발사 준비를 끝냈던 바로 그 미사일이다.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였을 때, 전략군사령관은 괌의 동서남북 인근 해상으로 화성-12형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포위 사격 준비를 끝마치고 김정은 총비서의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었다. 당시 전략군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김정은 총비서는 전략군의 괌 포위 사격 계획은 “미국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이므로, 자신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7년 8월 29일과 9월 15일 화성-12형을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발사하여 김정은 총비서의 항시적 발사태세 명령을 실행에 옮겼다.

 

그로부터 5년 4개월이 지난 오늘, 화성-12형 전투부에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디스코 볼’이라고 부르는, 지름이 약 40cm인,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전술핵탄두가 장착되었다. 전시에 미국이 괌의 핵전략 시설을 가동하는 징후를 보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디스코 볼’을 아주 멀리 날려보내는 선제핵타격으로 괌의 핵전략 시설들을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낼 것이다. 

 

전시에 미국이 확장억제공약을 실행하려면 괌의 핵전략 시설들을 가동해야 하는데, 그 핵전략 시설들이 조선의 선제핵타격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괌의 핵전략 시설들은 사실상 불능화된 것이고, 그에 따라 미국은 확장억제공약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핵보유 망언을 꺼내놓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불신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능력이 조선의 선제핵타격능력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것과 대비되지 않을 만큼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적 핵보유 망언을 듣고 경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불신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을 불신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불신하는 것은 곧 미국을 불신하는 것이다. 종미우익세력은 한미동맹을 영원히 맹신하고, 미국에 영원히 맹종해야 하는데, 종미우익 대통령이 감히 미국을 불신하다니, 백악관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적 핵보유 발언은 미국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미국에 대한 불복종을 불러올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어찌 백악관이 경악하지 않았겠는가.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적 핵보유 망언 사건을 수습해야 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핵보유 망언을 철회하고,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신뢰하는 수정 발언을 하라는 긴급 행동 지침을 비공개 통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하면서 은밀한 압력을 가했다. 2023년 1월 24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미국이 확장억제공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불신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최고위급(very senior levels)"에서 윤석열 정부와 확장억제공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최고위급 논의라는 것은 백악관과 윤석열 대통령실의 은밀한 논의를 의미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핵보유 망언을 철회하고,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신뢰하는 수정 발언을 하라는 은밀한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한미동맹에 균렬을 낸 조선의 ‘디스코 볼’

 

윤석열 대통령은 백악관의 긴급 행동 지침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2023년 1월 19일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한 길에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과 대담하는 자리에서 “저와 한국 국민은 북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매우 존중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핵보유 망언을 철회시킨 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더 취했다. 

 

1) 백악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을 서울에 급파했다. 2023년 1월 31일 서울에 나타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F-22 스텔스전투기, F-35B 스텔스전투기, 제7함대 항모타격단이 전개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런 핵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다. 한국을 방위하는 미국의 공약은 구호가 아니라 철통같은 공약이다. 이것이 확장억제공약의 핵심이다. 두 정부가 확장억제를 강화할 여러 방안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확장억제공약에 대한 종미우익세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2023년 2월 1일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F-22 스텔스전투기 2대, F-35B 스텔스 전투기 2대, 공중급유기 1대를 거느리고 서해 상공에 출동했다. 

   

2)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서해 상공으로 긴급히 출동시켜놓고서도 안심하지 못한 백악관은 주한미국대사를 언론 앞에 내세웠다. 2023년 2월 1일 필립 골드벅(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적 핵보유 망언 이후 종미우익세력 속에서 확산되는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보려고 나름대로 애썼다. 그날 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 확장억제공약을 실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3) 백악관은 올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여 환대하면서 연방의회 연단에 올려 세우는 워싱턴 내방을 검토하는 중이다. 백악관은 은밀한 압력과 파격적인 대우를 번갈아 동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백악관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독자적 핵보유 망언을 철회하고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신뢰하는 척했지만, 그것은 백악관의 은밀한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취한 가식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종미우익세력은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에 대한 불신을 내려놓지 않았다. 미국이 실전 상황에서 확장억제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의 대미불신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 불신 현상은 그가 맹종해온 한미동맹에 균렬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의 ‘디스코 볼’이 한미동맹에 균렬을 낸 것이다. 앞으로 정치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면, 균렬은 더 커질 것이다. 균렬이 커지면 파렬되는 것이 물리학의 법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