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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6명 ‘SNS 열쇠말’ 보면, 내년 대선구도 보인다

 

등록 :2021-03-09 04:59수정 :2021-03-09 07:2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구름.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을 분석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가장 큰 크기로 그려졌다. 기본소득이 눈에 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구름.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을 분석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가장 큰 크기로 그려졌다. 기본소득이 눈에 띈다.
대통령 선거를 꼭 1년 남겨둔 지금, 여야 주자들은 각각 어떤 비전을 품고 있을까? 21대 대선의 화두는 또 무엇일까? <한겨레>가 8일 대선 도전이 유력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6명의 지난 100일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774개를 분석했다. 에스앤에스를 하지 않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여당은 ‘공수처’ ‘방역’…야권주자는 ‘문재인’ ‘부동산’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56회 언급)과 ‘공수처’(30회), ’불평등’(20회)이 핵심 열쇠말이었다. 민주당과 공수처가 많은 건 여당 대표로서 공수처법 처리를 주도한 것을 지지층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엔 ‘신복지체계’ 등 불평등 관련 메시지도 많아지고 있다. 또다른 여권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열쇠말은 ‘백신’(125회)과 ‘방역’(88회), ‘경제’(38회)였다. 지난해초 취임 뒤 경제 총리를 자임했지만, 줄곧 코로나19 대응을 맡으면서 백신과 방역 관련 글을 많이 썼다.
 
야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열쇠말에선 ‘검찰’(53회)과 ‘정권’(38회), ‘티케이’(38회)가 눈에 띈다. 검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 글을 많이 쓴 탓이다. 다른 주자들과 달리 ‘코로나’(21회)는 주요 열쇠말이 아니었다.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열쇠말은 ‘대통령’ ‘문재인’이 많았다. 정치사회적 현안을 문 대통령과 엮어 비판하는데 집중한 결과다. 안 대표는 ‘부동산’(95회)과 ‘백신’(90회) 등을 통해 주로 공격했고, 유 전 의원도 ‘백신’(120회)과 ‘양극화’(69회)를 열쇠말로 삼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튀는 이재명…‘기본소득’ ‘지역화폐’ 많아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이재명 지사의 열쇠말이다. 그의 열쇠말은 ‘경기도’(323회) ‘기본소득’(275회), ‘지역화폐’(145회) ‘경제’(140회)가 많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선도하며 ‘기본소득’ 관련 이슈를 선점하는 데 주력한 결과다. 반면 공수처 등 검찰개혁 관련 언급은 주요 열쇠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쓴 ‘코로나’에 대한 의미연결망을 분석해보면 각 주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동시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의 횟수와 밀집도 등을 분석해 사용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이다.이재명 지사는 ‘코로나’를 ‘희생’ ‘회복’ ‘협조’ 등과 많이 썼다. 이낙연 대표는 ‘협력’ ‘혼신’ ‘힘냅시다’ 등과 함께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복’ ‘포스트’ ‘협력’ 등과 같이 썼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야권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와 함께 ‘피해’ ‘파탄’ ‘협력’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피해’ ‘효과’ ‘포퓰리즘’ 등을 같이 썼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도 여야 양쪽으로 나뉘었다.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폭정’ ‘수사’ 등과 함께 주로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백신’ ‘코로나’ ‘문제’ 등과 같이 썼다,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 ‘(검찰) 총장’ 등과 많이 썼다. 야권 주자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지자들 결집을 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정세균 총리는 ‘포용’을 같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판서 사라진 화두, 남북관계

미증유의 재난 상황을 경험하며 정치사회의 화두가 ‘복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다만 복지 확대에 필수적으로 평가받는 ‘증세’에 대해선 대선 주자 모두 주요 열쇠말로 삼지 않고 피해갔다. 통일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열쇠말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이완 권오성 기자 wa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85959.html?_fr=mt1#csidx9ce7e981cbf6c73959c170237ed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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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대선 D-365, 유력 대선 주자 뽑기와 시대과제

[아침신문솎아보기] 중앙, 전문가들 예측 “당선 가능성 이재명>윤석열>이낙연”…한겨레 “윤석열 정치하지 마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았다. 9일자 아침신문들은 대선 D-365 관련 기획기사를 내놨다. 

최근 대선 레이스에서 1위를 달려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야권 대표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3명의 유불리와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역시 당선자를 전망한 중앙일보 보도다. 

▲ 9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 9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중앙일보는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전문가 10명에게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선에서 이 세명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일지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현시점에서 이 지사의 당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답했고, 나머지 1명은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당선 가능성을 똑같이 1위로 예측했다. 이낙연 대표의 당선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전문가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지사를 1위로 예측한 9명 중 4명은 ‘이재명>윤석열>이낙연’ 순, 3명은 ‘이재명>이낙연>윤석열’ 순이었다. 나머지 2명은 ‘이재명>윤석열=이낙연’으로 답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당선가능성을 이 대표 당선가능성보다 높다고 본 것이다. 

▲ 9일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
▲ 9일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
‘빅3’ 이외 인물 중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10명 중 8명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꼽았다. 유승민 전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꼽은 전문가는 5명, 김경수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4명이 지목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이 1년이나 남았고, 5월 재보선이나 거대양당의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남은 만큼 여전히 유동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역대 대선에서 선거 1년전 1위가 최종 당선이 됐는지 따져봤다. 역대 대선에서 1년 전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주자가 최종 승리한 경우는 절반정도였다. 


▲ 9일 동아일보 2면 기사
 

지난 대선(19대) 1년 전인 2016년 6월 7~9일 여론조사에서 1위(26%)를 달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최종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지 못했다. 18대 대선을 1년 앞둔 2012월 1월 2~6일 여론조사에서 31%를 얻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3%를 얻은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후보단일화로 대선 레이스엔 불출마를 선언했다. 

16대 대선에서도 1년 전 1위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31.6%)는 당선되지 못했다. 대선 1년전인 2001년 12월 지지율 1.6%에 불과하던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 대세론’을 꺾었다. 

반면 1년전부터 1위를 유지해 당선된 대통령도 있다.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1년전부터 줄곧 격차를 크게 두며 선두를 유지했다. 15대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1년전인 1996년 11월 여론조사에서 19.9% 지지를 얻어 당시 19.6%를 얻은 박찬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박찬종 후보는 최종 불출마를 선언했다. 


▲ 9일 경향신문 4면기사
 

경향신문은 대선 1년을 앞두고 시대과제를 꼽았다. 지난 대선의 과제가 적폐청산 등 개혁이었다면 다음 대선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권, 생존권, 생활권 등 ‘3생’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복지 의제가 빠지진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이번 대선에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분출된다고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접종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 주요 대선의제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 확충을 위한 증세논쟁, 현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거와 일자리 불안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며 당선자 예측을 경계했다. 정치면에서 “여, 이재명 주춤하자 眞文 후보론”, “야, 尹 기대하지만 독자행보 경계” 등 두 개의 기사에서 여권 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악재요소, 야권에서 1위 자리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우려점 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위 자리 내준 이재명”, “부활의 기로에 선 이낙연” 등을 소제목으로 정하고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의 등장으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으며 친문과 관계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상승세에 주목하면서도 “반짝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제3지대로 갈지 미지수라는 점 등을 짚었다. 

한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한겨레에는 ‘정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두 편의 칼럼이 실렸다. 


▲ 9일자 한겨레 오피니언면 칼럼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는 “윤석열 총장, 정치하지 마시라”라는 칼럼에서 “윤 전 총장의 지금 상태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특수부 검사들의 영웅일 수도 있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팔아먹은 파렴치한일 수도 있다”며 그가 정치를 하게 된 배경과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언급했다. 

성 기자는 윤 전 총장에게 ‘정치 바람’이 들어간 이유로 첫째 여론조사, 둘째 수사 경험을 꼽았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뜨면 멀쩡했던 사람도 눈이 돌아간다”며 “2011년 청춘콘서트에 나섰던 안철수 교수가 그랬고 고건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랬다. 그래도 고건·반기문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한 “특수부 검사는 프레임을 짜는 사람”이라며 “프레임을 짜서 피의자를 악당으로 선언하고 구속영장과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여론재판’에서 성공하면 승리하며 뒷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내면 금상첨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레임을 짜서 상대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과 닮은 데가 있다”고도 했다. 

성 기자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해서 안 되는 이유 첫째로 경제와 외교 관련 경험이 없어 “(대통령을) 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는 반문재인 성향 유권자들의 화풀이에 불과하지 이를 “진짜라고 믿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남일 한겨레 디지털콘텐츠부장 역시 “교조적 검찰소아병”이란 칼럼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후배 검사들이 앞으로 하게 될 정의로운 수사마저 정치수사, 표적수사라는 기본값에서 출발하게 만든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의 행보가 황당하고, 조직으로 뭉쳐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검사들이 기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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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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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분노한 민심 돌릴 유일한 카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주장] 부동산투기 공화국 막을 근본적 대책 필요... 잘못하면 대선도 위태롭다

21.03.09 07:21l최종 업데이트 21.03.09 07:21l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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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빙우세였던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에 빨간 불이 켜졌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박탈감이 심했던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1주 전만 해도 안철수와 박빙, 오세훈에 비해 우세였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조사 결과(중앙일보 의뢰, 5~6일 서울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유선 14.9%·무선 85.1%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오세훈, 안철수 모두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YTN 의뢰, 지난 2~5일 만 18세 이상 전국남녀 2006명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31.0% - 국민의힘은 32.0%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역전됐다. 서울로 한정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은 34.2%로 지난주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7%포인트 하락한 29.6%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마저 하락세다. 민주당이 통절한 반성과 발본색원 수준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4월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대통령선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심각한 빨간 불... 일파만파 번지는 투기 의혹들  혹여 LH 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 대상 이해관계 충돌방지법 정도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번 부동산 투기제보 물꼬가 터진 이상 보수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에게 쏟아질 제보는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LH 발 부동산 투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세웠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친척의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개발·재건축 투기 의혹, 민주당 시흥시의원 자녀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책으로 토지·주택 관련 부처와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거래는 신고토록 하며, 부동산 등록제 도입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정부여당의 지지를 확보하긴 쉽지 않다.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고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부동산불패신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엘리트들 중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일부 직원 및 부처로 한정해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한들 분노한 민심은 꼬리자르기로 인식할 것이다.

민주당이 정말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고 싶다면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 선출직 공무원 일가친척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근원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반드시 전면 개조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며 배수진을 쳐야 한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의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도화 방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지난해(2020년) 7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이 그것이다.

배수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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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수월한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들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 중 실수요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신탁위원회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제도화하면 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한다면 1년이 멀다하고 터지는 고위공직자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앞으로는 보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때문에 발목이 잡혀 공직에 나가지 못하는 능력있는 인재들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해방시켜 구인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 인재풀 구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의지만 있다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180석의 힘을 가지고도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를 입법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도 쏟아지는 소나기 잠시 피하면 그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입법화하고자 한다면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팔 하나를 내어줄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차기 대통령 자리도 위태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는 권력 투쟁을 할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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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조작' 조선일보 수천억 토해내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3/09 08:55
  • 수정일
    2021/03/09 08:5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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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BC 발표 유료부수 허위 의혹
정부 보조금 광고 게재하며 부당이득
민주당 미디어 TF 고발조치 방침

그래픽 = 이정한 기자
▲ 그래픽 = 이정한 기자

 

조선일보가 잘못 조사된 신문 유료부수를 근거로 지원받은 예산을 토해내게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를 통해 신문 '부수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진 조선일보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의원들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TF는 8일 회의를 열어 그간의 진행상황을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수원갑)으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앞서 2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수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이 유료부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적극 조사하겠다고 표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선일보는한국 ABC 협회가 발표한 부수가 116만 부에 달했는데, 실제 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만 부였다”고 밝혔었다.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진 것도 실제 유료 부수는 116만 부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조선일보와 한국ABC가 집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을 단장으로고 한 TF는 우선 조선일보사를 고발 조치한 뒤, 나머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유명 일간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발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보조금법 위반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입증되면,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핵심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보조금법 33조 등에 의해 부정이익의 500%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현행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발행 유가부수가 60만부 이상인 종합 일간지의 경우 A군으로 편성해, 1면의 광고단가를 최대 2300만원으로 편성한다. 나머지 20만부 이하는 최대 1500만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사의 부수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선일보사는 최대 1회에 800만원의 부정이익을 본 셈이다.

 

단순계산으로 300일 동안 신문 1면에만 최대 2300만원짜리 정부 보조금 광고가 집행됐다고 계산하면, 1년에 120억원의 부정이익, 제재부가금은 5배인 600억원이 된다.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평균 5년, 또 다른면에도 정부 보조금 광고가 집행됐음을 감안하면 최소 수천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TF관계자는 말했다.

 

신문의 발행.유가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 ABC의 '2020 한국ABC 신문부수 공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조선일보는 116만부, 동아일보는 73만부, 중앙일보는 67만부로 각각 조사됐다. 

 

TF는 향후 결과에 따라 부정 수급 환수조치와 함께 신문부수 조사에서 한국 ABC협회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들은 특가법 상 사기, 불공정행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보조금법 위반 불법비리 등의 혐의로 조선일보사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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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이 연습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실시하나”

한·미연합군사연습 시작, 18일까지 지휘소훈련 위주로

 

 

  • 기자명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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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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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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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군사연습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군사연습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우리는 이 연습이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실시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8일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하고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많은 집권당 의원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기 위해 이 연습을 중단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주한미군이 이를 무시하고 연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연습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원한 전지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라며 “그들의 뜻대로 소위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상시전투태세)와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위해서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즉각 중단하라!” [영상 - 통일뉴스 강연경 기자]

평통사는 “이 연습은 한국 정부와 집권당 국회의원들, 한국군의 요구를 배제한 채 미국의 요구로 미국의 의도에 맞춰 실시되고 있는 연습”인데 “이 연습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한반도 정세가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느냐, 대결과 전쟁, 분단고착으로 나아가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민족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한·미연합연습을 그저 미국의 뜻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하면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재개하면 재개하는, 한 나라의 군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주견 없는 태도와 청와대 NSC 참모 및 국방부(의) 무능에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지난 2~6일 실시된 한·미연합 위기관리참모연습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훈련도 한국방어보다는 태평양 미군과 일본,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준비태세 중심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FOC 검증을 하는 게 조금 제한이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훈련 간에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일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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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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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0순위·그림자 노동…“여성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등록 :2021-03-08 05:00수정 :2021-03-08 09:31
 
[3·8 여성의 날]
‘노회찬 장미꽃’ 받은 여성들 이야기
노회찬재단이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투명노동자(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 장미를 건네는 행사를 벌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로 한 봉제공장에서 노경숙(52)씨가 봉제작업을 하는 미싱대옆에 전달받은 장미꽃이 놓여있다.달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노회찬재단이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투명노동자(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 장미를 건네는 행사를 벌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로 한 봉제공장에서 노경숙(52)씨가 봉제작업을 하는 미싱대옆에 전달받은 장미꽃이 놓여있다.달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대유행의 영향은 여성 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방역 영웅으로 추켜세워진 간호사들은 병원에선 만성적 인력 부족에, 가정에선 돌봄노동에 시달렸다. 30여년 가족을 떠받쳐온 여성 봉제노동자들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성 감정노동자를 상담하는 또 다른 여성 감정노동자는 “아이엠에프(IMF) 때처럼 여성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되기 시작했다”고 걱정했다.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회찬재단으로부터 장미꽃을 건네받은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 최전선에서 성평등 문제를 온몸으로 절감하는 이들이었다.
노회찬재단이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투명노동자(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 장미를 건네는 행사를 벌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노조사무실에서 장미꽃을 건네받은 김효은(42) 간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김씨의 업무 강도는 높다. 서울대병원은 병세가 이미 중증이거나 희귀질환 검사를 받기 위한 환자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거동이 힘든 탓에 ‘기본간호’의 품이 많이 들어간다. 몸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는 2~3시간마다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한다.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워 수시로 빼줘야 한다. 때때로 환자들의 기저귀도 갈아야 한다. 코로나19로 보호자 출입 통제가 강화되면서 병동을 오가는 안내 업무도 늘었다. 간호사 한명이 돌봐야 할 환자 수는 적게는 10명에서 밤 근무에는 16명까지 늘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간호사 1명당 6~8명의 환자를 간호한다.
신경과 간호사 김효은씨“코로나 방역 영웅 수식어보다직업인으로서 존중이 더 중요”
병원 안 간호사 지위는 여전히 취약하다. 많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간호사를 여전히 ‘아가씨’라고 부른다. “아가씨가 기저귀 갈아야지 왜 보호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냐는 말도 들었어요.” 여성 간호사에게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이 의료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다.성희롱도 자주 일어난다. 최근에도 한 간호사가 환자에게 심각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 환자는 묘하게도 의사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간호사는 병원 법무팀에 알리기까지 2주간 그 상황을 참아냈다. 김씨는 “성희롱이 일어나도 ‘너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니 이해하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가장 괴롭다”고 했다.3교대로 병원을 지켜야 하는 김씨는 돌봄노동도 부담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딸이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아이들의 밥 세끼를 챙기는 것도 불가능했다. “정말 재택근무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언니는 아이들 챙기느라 일을 못 한다며 오히려 회사에 일부러 출근을 했어요. 아이는 사회가 같이 키워야 하는데, 재택을 하나 안 하나 아직까지는 엄마의 몫인 거죠.”김씨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때도 격리병동에서 6개월간 환자를 돌봤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그때 마련한 수칙과 인력 기준이 있어 코로나19 대응 때는 혼란이 비교적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사 처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간호사 인력은 여전히 모자란 소모품 같아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끼워 맞추는….”
노회찬재단이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투명노동자(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 장미를 건네는 행사를 벌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로 한 봉제공장에서 장미꽃을 전달받은 노경숙(52)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노회찬재단이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투명노동자(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 장미를 건네는 행사를 벌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로 한 봉제공장에서 장미꽃을 전달받은 노경숙(52)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서울 중구 신당동 태일피복에서 일하는 노경숙(52)씨는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 봉제노동자다. 노씨는 당시 어린 여공들이 그렇듯 중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7살 때 아는 언니를 따라 고향 전라도를 떠나 봉제공장이 모여 있는 서울로 왔다. “그때는 학업을 이어갈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아는 언니들, 동네 언니들 따라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숙식이 해결된다고 하면 덜컥 미싱 일을 하게 되는 거죠.”노씨가 처음 취업한 공장은 창문이나 환기시설이 없어 종일 깜깜하고 공기는 퀴퀴했다고 한다. 복층으로 만들어진 다락방에서 잠을 해결하고 곧바로 작업대로 내려와 하루에 10~12시간씩 일했다. 천장 높이가 낮아 일을 할 때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일했지만, 공장은 2년 가까이 월급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보호자도 없는 18살 여자애가 돈을 달라고 하면 욕설이 날아오는 거죠. 저도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어영부영 일했던 거고.”
30년 봉제노동 노경숙씨“17살 때 올라와 월급 절반 집으로권리 찾은적 없어 뭐 필요한지도…”
“머리가 좀 더 커진” 뒤 공장을 옮겨 한달에 9만원의 돈을 벌기 시작한 뒤에도 삶은 녹록지 않았다. 7남매 중 둘째였던 노씨는 월급의 절반 정도를 집으로 보내야 했다. 노씨가 시다(미싱사 보조)로 일하면서 번 돈은 동생들의 학비가 됐다. 노씨가 오야(미싱사)가 된 다음에 번 돈은 결혼 뒤 낳은 아이들 양육비가 됐다. 그렇게 신당동과 창신동을 오가며 집안을 떠받치는 사이 노씨에게는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가 찾아왔고, 일을 한두달씩 쉬는 일도 있었다.30년 넘게 미싱사로 일해온 노씨는 임금노동자가 아니었다. 봉제노동자는 사실상 공장 소속으로 일하지만 고용노동자가 아닌 ‘객공’, 일종의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한다. 공장이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려면 아침 8시에는 출근해 밤 10~11시까지 일을 이어가야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물론 상여금·퇴직금은 꿈도 꿀 수 없었다.월급을 받아왔다는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봉제노동자 대다수는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외에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못했다. 50대 이상 여성으로 집안 생계를 맡고 있는 봉제노동자 상당수가 코로나19 지원의 사각에 있는 셈이다.“어느 정도 자기 권리를 받아본 사람들이나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하지 우리처럼 살아오면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임신을 해도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먼지밥을 먹어가며 일해야 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할 새도 없이 가족을 떠받쳐온 30년이다. 노씨는 “언젠가 봉제노동자들도 사무직처럼 생리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 몸이 아프면 하루 정도 월차로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회찬재단이 3월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투명노동자(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 장미를 건네는 행사를 벌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조돈문 이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장미꽃을 전달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노회찬재단이 3월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투명노동자(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 장미를 건네는 행사를 벌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조돈문 이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장미꽃을 전달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유금분(54)씨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심리상담팀장을 맡고 있다. 최근 ‘해고 불안감’을 토로하는 여성 노동자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아이엠에프 때도 비혼 여성 노동자부터 먼저 해고가 되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조업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직종에 있는 여성들이 요새 부쩍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2018년 설립된 센터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상대로 일대일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8곳 거점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70여명이 한달에 2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한다. 콜센터 종사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잘 알려진 감정노동자 외에 교사, 공무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상담을 위해 센터를 찾는다.유 팀장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면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안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움을 제공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겨 정신적인 위기를 겪더라도 상담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감정노동 상담 유금분씨여성들 해고 불안감 부쩍 호소“백화점 청소노동자분도…속상하죠”

유 팀장의 걱정은 단지 기우가 아니다. 지난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취업자 수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여성 취업자 감소 폭은 13만7천명으로 남성(8만2천명)보다 1.6배가량 많다. 15~64살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57.8%에서 56.7%로 낮아졌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40만5천여명 줄었는데, 그중 여성이 25만1천명(62%가량)이었다.“백화점에서 일하는 청소원들은 1~2년에 한번씩 위탁회사들과 재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약을 이어가지 못하고 많이 해고가 되시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던 분도 연말 계약기간이 끝나서 해고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속상했죠.”유 팀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충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여성 노동자가 먼저 해고되고,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온 경우를 몇차례나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해결해나갔으면 합니다.”

 

▶바로가기 : 노회찬 장미꽃, 여성노동자에 대신 전합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33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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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에서 들려오는 스텔스전략잠수함의 전설 같은 이야기

[개벽예감 343] 신포에서 들려오는 스텔스전략잠수함의 전설 같은 이야기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3/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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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중국 대만 국방부의 이상한 행동

2. 수중전략환경 변화시킨 무기성발전기의 출현

3. 조선이 건조한 3,000톤급 스텔스전략잠수함

4. 신포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1. 중국 대만 국방부의 이상한 행동

 

나는 2019년 4월 8일 <자주시보>에 실린 글 ‘북변의 산골마을에 울리는 열차의 기적소리’에서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을 세계 정상급으로 올려세운 핵미사일렬차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번에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을 세계 정상급으로 올려세운 스텔스전략잠수함에 대해 설명할 차례다. 

 

조선의 스텔스전략잠수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뜻밖에도 중국 대만이다. 2017년 4월 5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는 대만군 해군장교의 전언을 인용하면서 대만 국방부가 작전수명을 넘긴 낡은 외국산 잠수함 4척으로 이루어진 잠수함대를 증강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온라인 정치매체 <디플로맷> 2018년 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만이 잠수함건조사업을 시작한 때는 2014년 12월이었다. 또한 그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유럽의 6개 군수기업, 미국의 2개 군수기업, 일본의 1개 군수기업과 인디아의 1개 군수기업으로부터 각각 전달받은 잠수함설계제안서들을 검토한 끝에 유럽의 어느 군수기업이 제출한 잠수함설계제안을 낙점했다고 한다. 

 

2018년 4월 미국 국무부는 대만의 잠수함설계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의 잠수함설계기술을 대만에 수출할 수 있도록 특별허가를 내주면서 다른 나라 잠수함건조업체들과 경합을 벌였으나, 대만 국방부는 도이췰란드의 잠수함건조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였다. 그렇게 된 까닭은, 도이췰란드가 잠수함건조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28일 중국 대만의 언론매체들이 놀라운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몇 해 전 대만 국방부가 잠수함설계 경쟁입찰에 나선 외국 업체들 가운데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조선의 잠수함건조업체도 대만의 무역회사를 통해 참여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대만의 언론매체 <샹바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잠수함건조업체가 대만의 무역회사를 통해 대만의 잠수함설계 경쟁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때는 2016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도내용에는 착오가 있다. 조선이 대만의 잠수함설계 입찰경쟁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내용은 착오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나라이므로, 그 원칙에 배치되는 대만의 무력증강사업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1992년 8월 중국은 조선이 철석같은 신념으로 지켜오는 ‘하나의 조선 원칙’을 한중수교로 저버렸어도, 조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처럼 원칙을 고수하는 조선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고 대만의 잠수함설계 입찰경쟁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6년에 조선이 대만의 잠수함설계 입찰경쟁에 참여할 의사를 대만 국방부에 전했다는 언론보도는 오보가 아닐 수 없다.    

 

오보를 걷어내고 진실과 마주하면, 어떤 사연이 보이는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흥미로운 단서는 <문화일보> 2019년 4월 10일 단독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단독보도에 따르면, 2014년에 조선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특수강판을 대만의 무역회사를 통해 수입하였다고 한다. 2014년에 대조선수출금지품목인 특수강판을 조선에 수출하였던 대만의 무역회사가 위에 서술된 오보에 나오는 바로 그 무역회사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12월 23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당시 유엔주재미국대사였던 니끼 헤릴리가 대조선제재결의 2397호에 거수로 찬의를 표시하는 장면이다. 그녀의 오른쪽에서 거수로 찬의를 표시한 사람은 당시 유엔주재 영국대사다. 그날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조선제재결의 2397호는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언제까지나 미국의 핵위협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언어도단의 망발을 유엔안보리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 보유를 '범죄'로 몰아감으로써 조선을 비롯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평등권과 자위권을인정한 유엔헌장을 부정한 희대미문의 망동이요 횡포였다. 그런 점에서 2017년 12월23일은 유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치욕과 암흑의 날이었다.  

 

이런 사연을 살펴보면, 2016년 어느 날 대만의 무역회사는 대만 국방부에게 잠수함설계기술을 조선에서 수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무역회사는 조선이 세계 정상급 잠수함설계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을 거래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 국방부에게 그런 의견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대만의 무역회사를 통해 대만 국방부에 경쟁입찰 참여의사를 전한 게 아니라, 대만의 무역회사가 자기 의견을 대만 국방부에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의견은 꺼내놓으나 마나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를 받는 조선으로부터 잠수함설계기술은 고사하고 잠수함의 나사못 한 개도 수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2019년 4월 5일 대만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대만 국방부는 조선이 잠수함설계 입찰경쟁에 참여할 의향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수함전문가를 중국 단둥에 파견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정황으로 봐서, 단둥에 파견된 대만의 잠수함전문가는 대만의 무역회사를 통해 조선측 인사를 만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잠수함전문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어쨌든 대만 국방부의 그런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를 받는 조선으로부터 잠수함설계기술을 수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조선에서 잠수함설계기술을 수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부는 조선이 세계 정상급 잠수함설계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대만 국방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만큼 조선의 잠수함설계기술이 세계 정상급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조선과 거래한 대만의 무역회사가 대만 국방부에게 제기한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그 무역회사가 대만 국방부에게 제안한 수입품목은 조선의 연어급 잠수정, 유고급 잠수정, 상어급 잠수정과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잠수함 핵심장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보도내용에서 또 하나 착오가 보인다. 대만 국방부가 건조하려는 것은 수중배수량이 300톤 미만인 소형 잠수정이 아니라, 수중배수량이 2,000톤급 정도 되는 중형 잠수함이다. 그러므로 대만의 무역회사가 대만 국방부에게 제안한 수입품목에는 조선의 중형 잠수함이 들어갔어야 한다. 그런데 대만의 언론매체들은 그 무역회사가 대만 국방부의 관심 밖에 있는 소형 잠수정을 제안하였다고 보도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사실만 놓고 봐도, 조선이 대만의 잠수함설계 입찰경쟁에 참여할 의사를 대만 국방부에 전했던 것이 아니라, 대만의 무역회사가 자기 의견을 제기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연은 이제부터 펼쳐지기 시작한다. 2016년 당시 대만의 무역회사가 대만 국방부에 제기한 의견 중에는 전 세계 잠수함전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놀라운 정보가 들어있었다. 놀라운 정보는 대만의 무역회사가 대만 국방부에 제기한 의견 중에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기불요추진체계(air-independent propulsion)와 무기성발전기(VNEU)의 설계도 일부와 기술이전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2. 수중전략환경 변화시킨 무기성발전기의 출현

 

공기불요체계와 무기성발전기가 무엇이기에 그 보도내용이 놀라운 것인가? 이 사연을 알려면, 디젤-전동식 잠수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은 잠수함 안에 설치된 디젤엔진을 돌려서 얻은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하고, 그 충전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잠수함 축전지에는 제한된 양의 전기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해 도중에 틈틈이 디젤엔진을 돌려 충전해야 한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이 최대속력으로 잠항하는 경우, 축전지에 충전된 전기는 1시간 밖에 쓸 수 없으며, 정상속도로 잠항하더라도 축전지에 충전된 전기는 하루밖에 쓸 수 없다.

 

만일 잠수함 안에서 디젤엔진을 돌리면, 잠수함 안의 산소를 금방 다 써버려 승조원들이 산소부족으로 죽게 되므로, 잠수함은 디젤엔진을 돌리기 위해 해수면 아래 3m까지 떠오른 뒤에 도관처럼 생긴 통기구(snorkel) 두 개를 해수면 위로 내민다. 통기구 한 개는 대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관이고, 다른 통기구 한 개는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방사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배출관이다. 

 

잠수함이 해수면 위로 통기구를 내밀고 디젤엔진을 돌려 충전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잠수함에서 디젤엔진이 돌아가면 엔진동음이 발생하여 적국 군함의 수중음향탐지기(sonar)에 포착될 위험이 생긴다. 또한 잠수함이 해수면 가까이에 떠올라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통기구를 통해 배기가스와 방사열을 대기 중으로 계속 방출하면, 적국의 해상초계기 또는 대잠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생긴다. 광역초계작전을 펼치는 해상초계기나 대잠헬기는 넓은 해역을 감시, 추적하는 적외선(열)탐지기를 장착하고 빠른 속도로 해수면 위를 날아다니며 잠수함을 색출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통기구에서 내뿜는 방사열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수중음향탐지기나 적외선탐지기에 위치가 노출된 잠수함은 공격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잠수함은 통기구를 해수면 위로 내밀고 충전하다가 적국의 군함이나 해상초계기, 대잠헬기가 나타나는 경우 10초 만에 후닥닥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숨는 비상경보훈련을 반복한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탐구해오던 잠수함건조국들은 디젤엔진을 돌리지 않고서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꿈의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애썼다. 그런 고심어린 노력 끝에 세상에 나온 것이 공기불요추진체계다. 공기불요추진체계는 잠수함이 통기구를 통해 대기 중의 산소를 흡입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디젤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전기를 얻어내는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공기불요추진체계의 핵심장치는 대기 중의 산소가 없어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무기성발전기(anaerobic generator)다. 

 

잠수함건조국들은 앞을 다투어 더 좋은 무기성발전기를 개발하려는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였다. 이를테면, 프랑스는 폐쇄순환식 무기성발전기(closed-cycle anaerobic generator)를 개발하였다. 산소와 에탄올의 혼합물을 고압에서 연소시켜 증기를 생산하고, 그 증기로 발전기를 돌리는 전기발전체계다. 그런데 이 무기성 발전기는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증기터빈회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결함을 지녔다.         

 

스웨리예, 중국, 일본은 스털링순환식 무기성발전기(stirling-cycle anaerobic generator)를 각각 개발하였다. 스털링순환식 무기성발전기가 설치된 획기적인 첨단잠수함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나라는 스웨리예다. 스털링순환식 무기성발전기에는 연료전지(fuel cell)이 들어간다. 연료전지의 구조적 원리는, 수소(연료)와 산소(산화제)의 혼합물에서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를 산화환원반응(redox reaction)을 통해 전기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연료전지를 수소연료전지 또는 전기화학전지라고 부른다. 

 

도이췰란드와 로씨야는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fuel-cell anaerobic generator)를 각각 개발하였다. 이것은 스털링순환식 무기성발전기보다 효율이 더 높은 무기성발전기다.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의 특징과 우월성은 세 가지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도표는 미국 노틸러스연구소(Nautilus Institute)가 2020년 9월 2일에발표한 조선의 석유수급상황에 관한 논문에 실린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것처럼, 조선은 2014년 1월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는 정제유 수입도 대폭 축소했다.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조선의 원유수입과 외화소득을 차단하여 국가경제의 숨통을 1~2년 동안 계속 조이면, 조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굴복하여 핵포기의 길로 끌려나올 것으로 타산했다. 그러나 조선의 국가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뿐아니라, 국내총생산을 연평균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발전을 이룩했다. 이런현상은 자본주의경제론리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조선의 경제현실 속에서 일심단결과자력갱생의 힘이 작동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가 설치된 잠수함은 소음을 내지 않는다. 스텔스잠수함이 출현한 것이다. 잠수함의 소음은 잠수함의 생존을 위협하고, 잠수함의 무소음은 수중작전능력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킨다.  

 

둘째,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가 설치된 잠수함은 승조원들이 먹고 마실 식량과 식수만 있으면, 45일 동안 해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수심 300m 깊은 바다 속에서 작전할 수 있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은 충전하기 위해 하루에 한 차례씩 해수면 가까이 떠올라야 하는데,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가 설치된 잠수함은 45일 동안 깊은 바다 속에서 수중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가 설치된 잠수함은 디젤-전동식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세한 수중작전능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폐기하지 않고,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설치하여 성능을 대폭 개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많이 보유한 조선이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개발하는 경우, 잠수함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다.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스웨리예, 도이췰란드, 중국, 일본, 로씨야다. 그런데 스웨리예, 도이췰란드, 중국, 일본이 개발한 연료전지들은 발전용량이 150~400킬로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1,500~2,000킬로와트급 연료전지를 설치해야 하는 잠수함에는 턱없이 부족한 발전량이다. 그래서 스웨리예, 도이췰란드, 중국, 일본은 잠수함에 소용량 연료전지를 2개나 설치하고서도 부족하여 디젤엔진도 설치해야 했다. 

 

디젤엔진을 완전히 없애고 대용량 연료전지만으로 가동되는 연료전지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로씨야다. 로씨야는 2010년에 건조한 수중배수량 2,800톤급 잠수함 쌍끄뜨뻬쩨르부르그에 연료전지를 설치하였다. 미국은 그 잠수함을 라다급 잠수함이라고 부른다. 쌍끄뜨뻬쩨르부르그함에 설치된 연료전지의 발전용량은 2,013킬로와트인데, 이것을 추진력으로 환산하면 2,700마력이다. 그러나 시험운항 중에 연료전지의 결함이 나타나는 바람에, 연료전지를 들어내고 종전의 디젤엔진을 다시 들여놓았다. 로씨야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2,000톤급 연료전지형 무기성전기발전기는 ‘VNEU’라고 부른다. 로씨야의 경험은 그 어떤 잠수함건조국도 2,000킬로와트급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소리 소문 없이 개발한 군사과학기술강국이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벨라루스공화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툿바이> 2019년 4월 8일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대만의 무역회사가 대만 국방부에게 조선의 잠수함설계기술을 수입하는 문제를 제안하면서 언급한 조선의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는 로씨야의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VNEU)와 다른, 독자적으로 개발된 무기성발전기라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은 2016년 당시 조선이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이미 개발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잠수함에 설치한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의 발전용량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은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 개발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로씨야와 경쟁하는 최첨단기술을 2016년에 이미 보유했던 것이다.    

 

 

3. 조선이 건조한 3,000톤급 스텔스전략잠수함

  

2016년 9월 30일 미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38노스>는 함경남도 해안공업도시 신포에 있는 잠수함건조공장이 개건, 확장되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보도기사에서 <38노스>는 그 잠수함건조공장을 남신포조선소라고 불렀다. 신포조선소에서 남쪽으로 2.3km 떨어진 륙대리반도에 있기 때문에 남신포조선소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남신포조선소를 봉대보일러공장이라는 별칭으로도 부른다고 한다. 남신포조선소라는 명칭이 조선에서 사용되는 공식명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남신포조선소라는 명칭을 쓴다. 

 

남신포조선소 개건확장공사는 2012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언론매체 <워싱턴자유횃불>은 2017년 4월 20일 보도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조선제재 전문가집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개건확장된 남신포조선소가 잠수함을 동시에 1척 이상 조립하는 함체조립공장 1개동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조립하는 미사일조립공장 1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38노스> 201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서방측 상업위성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부품들이 쌓여있는 남신포조선소 야적장을 촬영하였다고 한다. 그 상업위성사진자료에서는 대형 화물차들과 철길이동식 기중기 4대가 오가는 모습도 보인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개건확장된 남신포조선소에서 2016년부터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상업위성사진자료를 분석한 <38노스> 2017년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남신포조선소 야적장에는 지름이 7.1m인 원통형 자재들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그처럼 커다란 원통형 자재는 잠수함 함체를 조립할 때 쓰는 것이므로, 2017년 당시 남신포조선소에서는 함폭이 7.1m인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함폭이 7.1m인 잠수함은 얼마나 큰 잠수함일까? 

 

로씨야가 2010년에 건조한 쌍끄뜨뻬쩨르부르그함의 함폭이 7.1m다. 그 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2,800톤이므로, 2017년 당시 남신포조선소에서 2,800~3,000톤급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언론매체 <도꾜신붕> 2017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공기불요추진체계가 설치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관 2~3문이 설치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공정이 2017년 9월 현재 80% 진척되었는데, 2017년 안에 진수될 것이라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6년 6월 초 조선의 서조선만 유전에 나타난 중국 원유채굴선 중요우하이 17호의 모습이다. 아래쪽 사진은 당시 중요우하이 17호가 원유채굴작업을 진행했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사진 속에 보이는 Rig라는 글씨가 원유채굴작업현장의 위치를 가리킨다. 그 주위로 보이는, 일련번호가 붙은 여러 개의 노란 표시들은 탐사정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섬이 초도다. 조선은서조선만 유전에서 연간 60만톤의 원유를 채굴하고 있다. 조선은 자력갱생의 산유국이다.  


또한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6월 말 군수공업부문 간부들에게 공화국 창건 70주년이 되는 2018년 9월 9일까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명령했는데, 2017년 말에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게 되었으므로 건조공정이 예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자유횃불>은 2017년 4월 20일부 기사에서 남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동시에 1척 이상 조립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므로, 남신포조선소에서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이 1년 6개월마다 2척씩 건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2017년 말에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2척 건조하였고, 2019년 6월에 그 신형 잠수함을 2척 더 건조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 서술된 보도내용은 조선이 2017년에 공기불요추진체계가 설치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관 2~3문이 설치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이 2017년에 달성한 국가핵무력완성은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으로만 이해될 수 없고, 3,000톤급 신형 전략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가 설치된 조선의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소음이 가장 적은 스텔스잠수함이다. 이 스텔스잠수함은 45일 동안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무소음 수중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스텔스잠수함에 설치된 어뢰발사관 4문에서는 533m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고, 기뢰도 부설할 수 있다. 이 스텔스잠수함에 수직으로 설치된 수중발사관 3문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밑에 두 번째로 진행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북극성-1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2,500km를 날아가는 핵공격미사일이므로, 조선의 3,000톤급 스텔스잠수함은 핵공격전략잠수함이다.   

 

 

4. 신포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스웨리예가 1996년 4월 무기성발전기를 설치한 고틀랜드급 잠수함을 세계 최초로 실전배치하였다. 수중배수량이 1,600톤인 고틀랜드급 잠수함은 발전용량이 970킬로와트인 디젤엔진 2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주동력으로 하고, 발전용량이 75킬로와트인 스털링순환식 무기성발전기 2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보조동력으로 하여 움직인다. 15일 동안 작전수심 150m 바다속에서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수중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 무장장비는 어뢰발사관 6문, 어뢰 18발, 기뢰 48발이다.   

 

세계 최초로 무기성발전기를 설치한 최첨단 잠수함이 출현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은 그 잠수함의 수중작전능력을 파악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국은 스웨리예에게 고틀랜드급 잠수함을 1년 동안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스웨리예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2005년 6월 27일 거대한 수송선에 실린 고틀랜드급 잠수함 1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있는 쌘디에고 해군기지에 나타났다. 미국 해군은 고틀랜드급 잠수함의 수중작전능력을 평가하는 가상전투를 쌘디에고 앞바다에서 벌였다. 항모타격단이 그 평가전에 투입되었다.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은 구축함, 순양함, 핵추진잠수함, 대잠헬기로 편성되었다. 수중배수량이 1,600톤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잠수함 1척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상대로 실전환경과 똑같이 전개되는 가상전투를 벌인 것이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쌘디에고 앞바다에서 벌어진 평가전에서 고틀랜드급 잠수함 1척이 세계 최강이라는 항모타격단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것이다. 평가전이 시작되자, 고틀랜드급 잠수함은 핵추진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대잠헬기가 로널드 레이건함을 둘러싸고 3중, 4중으로 밀집구축한 호위경계망을 귀신같이 뚫고 들어가 어뢰사거리까지 바짝 접근하였다. 그리고 수중에서 533mm 중어뢰를 연발로 가상발사하여 로널드 레이건함을 가상격침시키고, 여러 척의 핵추진잠수함도 가상격침시켰다. <사진 4>   

 

2003년 7월에 실전배치된 최신형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은 함체길이가 332m이고 배수량은 101,400톤이며, 90대의 함재기 및 대잠헬기들이 탑재되고, 승조원은 5,000명이다. 이 거대한 항공모함의 함체가격은 자그마치 62억 달러다. 

 

그런데 그처럼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둘러싸고 빈틈없이 호위한 수중경계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렸고, 101,400톤급 항공모함이 1,600톤급 잠수함에게 보기 좋게 격침당한 것이다. 항모타격단은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을 중심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이 격침되면 항모타격단 자체가 궤멸된다. 항모타격단을 상대로 펼친 고틀랜드급 잠수함의 가상전투에서 어이없는 완패를 당한 미국 해군 지휘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그들은 항모타격단을 동원한 가상전투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미국 국방부는 고틀랜드급 잠수함의 임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가상전투를 반복하였으나, 항모타격단이 고틀랜드급 잠수함에게 여지없이 격침당하는 참담한 결과만 계속 나올 뿐이었다. 

 

미국의 온라인 군사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6년 11월 11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고틀랜드급 잠수함 대 항모타격단의 평가전에서 고틀랜드급 잠수함이 번번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틀랜드급 잠수함은 스털링순환식 무기성발전기로 소음을 내지 않고 움직이면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수중음향탐지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소음을 내지 않는 스텔스잠수함이 항모타격단을 궤멸시킬 강력한 수중무기라는 사실이 현실로 입증된 것이다. 

 

둘째, 함체크기가 작고, 수중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고틀랜드급 잠수함은 민첩한 수중기동으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경계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함체크기가 작아야 적국의 능동형 수중음파탐지에 노출되지 않고, 민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입증된 것이다. 

 

스텔스잠수함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최근 조선에서 들려오고 있다. 남신포조선소에서는 고틀랜드급 잠수함보다 수중작전능력이 더 뛰어난 신형 스텔스잠수함이 건조되었다. 조선의 신형 스텔스잠수함들은 미국의 항모타격단을 궤멸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가 핵탄두를 장착한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초토화시킬 핵공격력도 갖추었다. 조선의 신형 스텔스전략잠수함들이 미국 본토 가까이 접근하여 수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무너진다. 

 

2005년 고틀랜드급 잠수함과 벌인 평가전에서 수없이 격침당하는 바람에 ‘무적함대’라는 명성을 잃어버리고 치욕을 당한 로널드 레이건함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 10월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의 제7함대로 이전, 배속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해군에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고틀랜드급 잠수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중작전능력을 가진 조선의 3,000톤급 스텔스전략잠수함이 로널드 레이건함을 상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2018년 1월 1일부터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스텔스전략잠수함으로 무장한 조선으로부터 심각한 핵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가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 조미관계에 조성된 전략적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조선에게 핵무력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백악관은 조미관계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모르는 무지몽매에 빠져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어쨌든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지몽매는 올해 12월 이전에 영원히 끝날 시한부 무지몽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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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천의 일과 법] 세계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행 2021-03-08 08:38:48
수정 2021-03-08 0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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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은 1977년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고,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는데, 2018년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는 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 여성의 선거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했지만 임금은 남성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선거권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 여성들은 생존권과 참정권을 절박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등 여성들의 폭넓은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톱(STOP) 조기퇴근시위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톱(STOP) 조기퇴근시위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2항을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여권통문의 날은 생소할 수 있다. 여권통문의 날 지정에 관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에 관한 정부의 2019년 10월 3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권통문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선언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 된 여권통문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권통문’이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소사(召史)’는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이다.)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첫째, 문명 개화정치를 수행함에 여성들도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둘째, 여성들도 남성과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셋째,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여권운동으로 이어졌다(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즉,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실천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혹 이목구비와 사지 오관(四肢五官)의 육체에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처럼 사나이가 벌어 주는 것만 앉아서 먹고 평생을 깊은 집에 있으면서 남의 제어만 받으리오.” 이는 여권통문에 나오는 문장이다. 남녀평등에 기반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했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보다 약 20년 전에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권과 참정권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들의 외침이 이후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실천으로 이어졌다면 1898년 9월 1일 조선 여성들의 선언은 여성단체와 여학교 설립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 시대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과 요구는 담대하고 아름다운 연대와 개척의 역사를 만드는 도화선이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특히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극심한 노동착취에 시달리던 여성 공장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주축이 되어 강건한 연대 정신을 보여줬다.

여권통문의 날 소개한 여성가족부 홍보 이미지
여권통문의 날 소개한 여성가족부 홍보 이미지ⓒ여성가족부

미국 여성 노동자보다 20년 전 먼저
경제활동 참여권과 참정을 요구한 우리 여성들
여성 구직자나 노동자 여전히 성차별 피해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부동의 1위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이 1988년부터 시행되어 어느덧 30년이 넘었고,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 구직자나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차별의 피해를 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성차별 금지 규정과 각 규정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들 규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고, 고용상 성차별 사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형사처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공기업과 은행의 채용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어간 여성 지원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탈락시킨 사건, 유명 주류회사에서 1950년대 후반 창사 이후 결혼하는 여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도록 하면서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퇴사를 강요한 사건, 방송사에서 남성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만 여성아나운서는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한 사건, 제약회사 채용 면접에서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남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냐?’고 질문한 사건... 최근 몇 년간 언론을 장식한 채용 성차별 사건들이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혹은 더 우수하게 학업을 마치고, 취업시장에 도전하지만 취업을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직, 간접적인 채용성차별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취업이 되더라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좌절을 다시 겪게 된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대 후반을 기점으로 M자형의 모양을 보이는데, OECD 회원국 중 30대 여성 고용률이 갑자기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최근 모 병원장이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해 유산의 위험을 느낀 직원이 퇴사하자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일화는 왜 30대 여성 고용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나라 출산률이 세계 최저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이 가장 높고, 이어서 40대 후반, 50대 전반 순으로 높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30대, 40대에 경력이 단절되었던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은 40대 후반, 50대 전반에 비로소 저임금 일자리에 불안정고용형태로 다시 취업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일자리 중 특히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다. 2019년 8월 기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여성(73.3%) 임금근로자로 이루어져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특히 여성 집중 업종인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중요성은 코로나 19 사태이후 두드러지게 부각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여전하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 심의 최종 견해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게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여성비율이 70.2%이고 그들이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2019년 8월 31일 서울 종로구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름 없는 북촌 여성들의 외침, 여권통문'에서 관계자가 여권통문 글자에 색칠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선언 '여권통문' 발표 121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됐다.
2019년 8월 31일 서울 종로구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름 없는 북촌 여성들의 외침, 여권통문'에서 관계자가 여권통문 글자에 색칠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선언 '여권통문' 발표 121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됐다.ⓒ뉴스1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오랫동안 부동의 1위이다. 2019년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여성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인데 최하위 수준의 남녀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라고 한다. 또한 대졸 여성들의 취업률이 OECD 최저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저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가 더 많고, 그 결과 여성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성별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남녀간 직접적인 임금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이 주로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도 성별임금격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대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임금차별은 없다 하더라도 승진과 배치에서의 차별로 인해 고임금을 받는 관리직이나 임원급에 해당되는 여성이 적어서 결국 남녀 임금격차가 커진다.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러하기에 133년 전 한국의 여성들이, 113년 전 미국의 여성들이 외쳤던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의 요구는 2021년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라는 악재가 덮친 지금의 현실은 저임금,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어두워 보이지만 과거부터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결국 여성 연대의 힘을 통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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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LH투기 비판 발언·윤사모 등 윤석열로 채운 아침신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3/08 08:53
  • 수정일
    2021/03/08 08:5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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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축소 “당연한 선택” vs “나쁜 선례”, 한겨레 ‘여성 투명 노동자’ 조명

LH 투기 논란 재발방지 대책 반응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합동 조사단을 꾸려 LH직원 1만명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대책으로 ‘부동산 등록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공개해 투자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날 신문은 ‘문제는 개선하되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부동산 정책까지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한겨레는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 8일 아침신문 1면 기사.
▲ 8일 아침신문 1면 기사.

반면 동아일보는 “국민의 74%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강행할 경우 시장 안정효과 없이 시간만 낭비할 공산이 크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보수신문들은 ‘셀프 조사’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땅을 살 때 LH사장을 지낸 변 장관이 벌이는 셀프 조사의 객관성이 의심받는 만큼 정부는 우선 변 장관과 국토부부터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검찰, 국세청, 감사원이 참여하는 조직을 설치해 차명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투기를 ‘망국의 범죄’라고 비판한 대목을 전하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정권 아픈 곳은 감추고 덮기 바쁜 경찰에게 조사나 수사를 맡겨 본들 헛일이다. 검찰이 전 정권 적폐를 처단했던 그 엄정함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이런 수사에 많은 경험을 가진 검찰은 배제했다”며 “고위공직자에까지 수사가 번지는 일은 막겠다는 심산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띄우기? “대대적 수사” 발언 부각

이런 가운데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안 발언을 부각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 “윤석열 ‘공적 정보 도둑질 LH투기 대대적 수사해야” 기사를 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 발언을 부각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1면 기사로 낸 중앙 종합일간지는 조선일보가 유일하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전체가 윤 전 총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2면 기사를 통해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전한 기사 “윤석열 2005년 파주운정 수사 경험... LH 의혹 시간 끌면 안 돼” 기사를 냈다.  

▲ 8일 조선일보 1면 기사.
▲ 8일 조선일보 1면 기사.

보수신문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주목한 해설 기사를 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윤사모 2만명... 윤은 거리두며 메시지 정치” 기사를 내고 윤 총장의 대선 행보 가능성을 조명하면서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팔로워)이 ‘2만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분석한 기사를 통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선거 후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그리고 세 결집 방식 등이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총장이 메시지 정치를 하는 데 대해 “집권 세력의 문제점과 검찰 개혁의 부당함 등을 직접 알려 대중의 관심 범위 내에 머무르는 한편 정치 활동을 본격화할 때까지 동력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 8일 동아일보 기사.
▲ 8일 동아일보 기사.

한미훈련 축소 “당연한 선택” “나쁜 선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첫 한미연합훈련이 9일간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열린다. 

보수신문은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공개 요구한 다음 훈련 규모가 축소된 사실을 전하며 ‘북한 눈치를 본 결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례로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워게임 형식이 된 것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재연된 것”이라며 “한미 안팎에선 당장 대북준비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미훈련, 반격 않고 방어만?” 기사를 내고 “북한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미훈련 축소, 코로나·정세 관리 감안한 당연한 선택이다” 제목의 사설을 내고 “훈련 규모 축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고도 타당한 결정”이라며 “야외 기동훈련을 생략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결정을 감안해 북한도 냉철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8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사설.
▲ 8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 ‘여성 투명 노동자’ 조명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여성’ 관련 기사를 쓴 신문이 많았다. 특히 한겨레는 1면을 비롯해 지면 전반에 여성의날 특집 기사를 쓰며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을 조명했다.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은 “불평등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우리 곁 투명 노동자”다. 한겨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조명한 뒤 “고용위기에도 성별 격차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1차 확산 때 남성 취업자가 8만1000명 줄어들었고, 여성 취업자는 11만5000명 줄었다. 3차 확산 때는 여성 취업자 35만7000명이 줄어 남성(27만1000명)보다 많았다. 

한겨레는 미디어 속 ‘성별 편향’ 문제도 짚었다. 지난 4일 나온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젝트’ 예비 보고서를 보면 2020년 TV뉴스와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인물 및 취재원 중 여성의 비율은 각각 26%, 24%에 그쳤다. 한겨레는 “한국에선 매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뉴스에 나온다. 착각하면 안된다”며 “코로나19 관련 TV뉴스에 보건전문가로 등장하는 인물이나 취재원 중 여성 비율은 21%에 그쳤다”고 했다. 

▲ 8일 한겨레 기사.
▲ 8일 한겨레 기사.

광주 신문사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항쟁을 돕기 위해 연대단체를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날 광주 지역 신문사들은 이 소식을 적극 다루며 미얀마 민주화운동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은 삭혀지지 않은 41년 전 광주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게 한다”며 “광주의 아픔을 함께 해준 세계인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일보는 사설에서 “80년 5월을 겪은 우리로서는 미얀마 군부독재의 만행이 도저히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미얀마 군부는 당장 시민 학살을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매일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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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신부는 왜 아직도 강정을 떠나지 못하나

[손호철의 발자국] 1. 제주 강정 :강정마을에서 21세기 '자주국방'을 생각한다

▲ 문정현 신부가 강정마을 입구에서 이끌고 있는 강정미사 천막 ⓒ손호철

그렇다. 허름한 천막에 붙어 있는 '강정미사천막'이라는 팻말이 보여주듯이 이곳은 우리 시대의 어른인 문정현 신부님이 이끌고 있는 강정노천평화성당이다. 4779일이면 고령의 문 신부가 주민들과 함께 싸움을 시작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다.(지난 주 다시 강정을 찾았더니 그 날짜는 5040일로 변해 있었다.)

 

가슴 아픈 것은 그 옆에 써 놓은 또 다른 숫자였다. 이 투쟁으로 연행된 사람 700명, 기소가 587건, 구속이 60명, 벌금이 3억 원, 손해배상 구상금이 34억5000만 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제주도가 삼무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하고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중문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제주평화의 섬 선포와 함께 건립한 제주국제평화센터에 있다.

 

▲ 서귀포에 있는 제주평화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제주평화헌장 ⓒ손호철

이곳에 들어서면 커다란 돌에 쓰인 제주평화헌장이 우리를 맞는다. 이로부터 16년 지난 2020년 현재, 제주는 해군 군사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다. 바로 강정마을이다. 한국근현대사 기행의 다른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일'이거나 '과거가 되고 있는 일'이라면, 강정마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미래의 현장'이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10여 명의 주민들이 앉아 있고 본인이 직접 파서 만든 '강정 생명 평화 미사'라는 목각 아래, 낯익은 문정현 신부의 검게 탄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이상의 열정으로 아직도 정의와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곳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시대의 '어른'의 모습을 보고 있자 정말 오랜만에 한 인간에 대해 경외감이라는 것을 느꼈다.


 

▲ 문정현 신부가 강정마을 입구에서 이끌고 있는 강정 미사 천막 ⓒ손호철

미사가 끝나자마자, 노신부는 작은 경차에 나를 실고 어디론가 빠르게 움직였다. 도착해 보니 강정해군기지 앞이다. 매일 정오에 이곳에서 열리는 집회로, 한 젊은 외국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능숙한 한국말로 사회를 보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들이 '구럼비야 일어나라!', '평화의 섬 제주' 팻말을 들고 모여들었다. 특히 'Stop Militarization(군사화 중단)'이라는 영어 피켓과 '미 핵함공모함 입함 금지'라는 피켓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앞에서 매일 정오에 열리는 문화집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외국여성 ⓒ손호철
▲ 문화행사에 참석한 평화운동가들. 제주로 날아온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갑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보인다. ⓒ손호철

기이한 것은 갑자기 이들이 대낮에 해군기지 앞에서 '뽕짝' 노래자랑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해군기지 앞으로 행진해 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해군기지 앞에서 벌어진 춤의 향연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다. 그리고는 무릎을 쳤다. 아마도 집회 허가를 얻으려고 '문화행사'로 신고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행사라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다. 게다가 '죽음의 문화'인 군사시설 앞에서 '삶의 희열'인 춤과 노래라니, 얼마나 멋진 대비인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앞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진 춤파티는 그 의마가 심장하다. ⓒ손호철

아스팔트 보도블록에 쭈그리고 앉아 춤을 추고 있는 젊은이들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노신부의 얼굴에는 10년이 넘는 노상 미사의 피곤이 배어났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의 해군기지 건설이 무엇이기에 이제 은퇴를 하고 편하게 여생을 즐기고 있어야 마땅한 노신부를 10년 이상 거리 미사로 내몬 것인가?

 

▲ 노구를 이끌고 몇년동안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이끌어온 문정현 신부에게 피곤함이 묻어난다. ⓒ손호철

정부는 세계 G2로 떠오르며 세계 패권을 위해 '대양해군'의 기치를 걸고 해군력을 강화하는 중국과 7광구 분쟁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쟁 가능성이 큰 이어도와 7광구에 가까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원래 최적지라고 판단한 화순이 내부 반발 등으로 표류하면서 강정마을의 마을회장 등 극소수의 개발론자들이 날치기로 유치 계획을 통과시켰고 제주도 역시 환경보호 등과 관련해 절대보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강정의 등급을 낮춰주며 해군기지건설을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이장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탄핵시키고 유치 결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는 한편, 환경평가 등의 졸속성, 부당성에 항의했으나 일단 칼을 뽑아든 정부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지만, 처음 구상한 것이 김대중 정부이고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진보진영이 이에 대한 비판을 하자 노무현 정부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해군기지 이외에도 두 척의 민간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만든다는 계획 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2015년 제1단계 공사가 끝났고 이제 해군기지는 작동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가 끝나고 해군기지 작동이 시작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왜 노신부는 아직도 반대운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 해군기지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반대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 손 교수까지 그따위 질문을 하세요? 그 이유야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지요. 이 기지는 주민 결정에 의해 해군기지를 유치했다는 것부터, 처음부터 모두가 사기지만 지금도 사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원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기로 할 때 방파제 이외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양해각서를 작성했는데, 해군이 최근 항구 전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했어요. 이는 크루즈 운항에도 지장이 있고 어로 작업 등을 침해하는 약속 위반이에요.

 

- 아 그런가요?


 

= 그건 큰 틀에서 보면 지엽적인 문제이고 문제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로 만드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에 운동을 중단할 수 없어요. 해군기지만 있으면 함정 보호에 문제가 있으니 제2공항이라는 이름아래 공군기지를 만들려 하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레이더기지도 설치해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려 하고 있어요. 요즘 진행되는 각종 도로공사도 이와 관련이 많아요. 특히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미군은 언제든지 우리 기지를 쓸 수 있으니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가 되고 있는 거지요. 

 

- 이에 대한 제주도의 분위기는요?





 

= 의식 있는 소수는 우려하고 있지만, 다수는 '개발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나라도 끝까지 여기를 지켜야지요. 한명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언젠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강정을 떠나 제주도청 앞으로 가면, 제주 제2공항과 도로공사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천막농성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성산으로 향하는 비자림로에는 도로 확장공사로 숲을 베어낸 흔적들과 이에 항의하는 현수막들이 나를 맞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나무에 매달아 놓은 '根音(근음)'이라는 글씨였다. 근음이니 '뿌리의 소리'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이 숲을 파괴할 때 들리는 나무뿌리의 신음소리, 뿌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였다. 이 글씨를 보자 정말로 나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졌다.


 

▲ 제주 제 2공항 건설을 위해 베어버린 비자림숲에 '근음(나무뿌리의 소리)'을 들으라는 환경단체의 구호가 걸려있다. ⓒ손호철

▲ 제주 제2 공항 건설 관련한 도로확장을 위해 비자림숲을 베어 버린 흔적과 이에 반대하는 구호 ⓒ손호철

진짜 중요한 것은 강정이 단순한 강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강정은 또 다른 심각한 분쟁 끝에 미군기지가 이주한 평택 대추리, 사드가 설치된 소성리, 미국 공군기지 증설로 논쟁이 되고 있는 군산 등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강정은 '지는 해'인 미국, 그리고 그 하위 파트너인 일본과 '뜨는 해'인 중국이 21세기 세계 패권, 특히 동북아 패권을 놓고 벌리고 있는 군사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강정은 불가피한 우리의 자구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 신부 등이 우려하고 있듯이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강정기지를 비롯한 우리의 군사기지를 미국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정기지는 언제든지 대중국 미 해군기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이 미중 전쟁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미국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미국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세계 제2의 해양대국인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항해 (미국의 도움이 없는)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만일 우리가 통일이 돼서 중국·소련과 국경을 맞대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퍼부어야 이들에 대항해 '자주국방'이 가능할까? 자주국방이란 애당초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해군기지 건설과 군비강화 지지론자들은 이에 비판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양육강식의 현실을 모르는 낭만주의자, 이상주의자라고 콧방귀를 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 등 인구나 영토 크기나 군사력이라는 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강대국들이 우리의 주변국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군비강화를 통한 자주국방론이야 말로 '낭만주의자', '이상주의자', '돈키호테'가 아닐까?

 

군비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리고 현대가 '기술전'의 시대라고 하지만, 애당초 체급이 전혀 다른 '고양이'가 아무리 전투력을 강화한다고 '호랑이'에 대해 자주국방이 가능할까? 현실이 그러하기에,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발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반도를 스위스와 같이 영세중립국으로 만드는 '한반도영세중립화'를 선언하고 '제3의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강정마을은 우리에게 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묻고 있다. 그러하기에 강정은 21세기 한국의 미래가 달린 '미래의 현장'이다.


 

<후기> 답사를 다녀온 뒤인 2020년 말 문재인 정부는 문정현 신부 등 강정해군기지반대시위 관계자 18명을 특별사면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선별적 사면이라며 그간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문 신부는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해군이 기지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구상권,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해군이 진정으로 사과하려면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전제되어야"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071541555647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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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회부는 日이 먼저 꺼낸 것...한국은 더이상 ICJ 꺼리던 '신생국'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④] 신희석 국제법 전문가가 보는 'ICJ 제소' 필요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의 신희석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는 4일 <프레시안>과 화상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 주장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가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난데 이어 3일에는 정의용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 지난 3일 외교부 찾은 이용수 할머니를 안내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국제법 전문가인 신 박사는 현 시점에서 'ICJ 제소' 주장이 나온 배경에 대해 "ICJ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먼저 언급한 것은 일본 정치권"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8일 한국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한국이 주권면제(주권 국가의 정치 행위는 타국의 민사 재판권으로부터 면제 된다)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2월초에도 자민당 3역 중 하나인 시노무라 정조회장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무대신을 상대로 'ICJ에 회부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외무대신이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ICJ 제소'를 먼저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한국 정부가 절대로 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신 박사는 설명했다. 과거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당시 '신생국'인 한국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제법적 분쟁이나 조정을 피하는 것이 유리했고, 이를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지난 1월 말 출범한 바이든 정부 초기이며, 바이든 정부가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 박사는 "한국 입장에서 한일간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ICJ 회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파기한 것은 한국 문재인 정부이며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고 미국에 어필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귀책 사유는 한국에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입장을 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일본이 과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악화된 것이라고 반론을 펼 수 있다."
 

 

신 박사는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에서 ICJ 제소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용수 할머니 비롯해 국내에 15명 밖에 안 남은 피해자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ICJ에 회부한 것 자체가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한다는 의미다. 2015년 12.28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피해자들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또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인권 이슈다. 현재 피해국 중에 ICJ 회부를 시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을 제외하고 솔직히 없다. 중국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이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한국이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경우 다른 나라 피해여성들의 사례도 언급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 인정이나 공식 사과 등 비금전적 보상의 경우 충분히 공유 가능한 성과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국제 여성 인권의 문제나 아시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신 박사와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ICJ 제소, "한국의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일본이 먼저 들고

나왔다


 

"어제(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이용수 할머니가 만났다. 여가부에 비해 외교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예상했던 바다.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실무자들에게도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이 2012년 1월 이후 거의 9년 만이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게 할머니가 문재인 대통령도 면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결정은 청와대에서 하겠지만 장관이 전달을 약속했다. 이런 점에서 만남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용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가리자'와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분히 공감이 가기는 하지만 ICJ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에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써서 파문이 일어난 것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권위 있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지난 1월 8일 한국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국 국내 판결일 뿐이며 한국이 오히려 주권면제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CJ는 유엔의 재판소다. 유엔 헌장에 부속물로 ICJ의 지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유엔 회원국이 되면 자동으로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유엔 헌장에도 유엔 회원국들은 ICJ 결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ICJ에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일본 정부가 무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독도 병합? 성폭력 범죄와 전월세 분쟁을 병합하자는 격"
 

 

"ICJ 회부 주장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혹은 독도 문제와 병합시켜서 가자고 할 것이다 등 일본 정부의 반응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어떻게 보나?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한다. 

ICJ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언급한 것은 일본 정부 쪽이다. 지난 1월 8일 한국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한국이 주권면제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2월초에도 자민당 3역 중 하나인 시노무라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무대신을 상대로 'ICJ에 회부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외무대신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ICJ는 당사국 간에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회부할 수 있다. 한국이 ICJ 회부를 요구한다고 일본이 그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일본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국의 요구를 수락해서 ICJ로 가는 것이고, 두번째는 안 가겠다고 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절의 의미는 그 자체가 이미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해버리는 일이다. 앞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집권세력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부는 ICJ 제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이 ICJ 제소를 제안했을 때 일본 정부가 회피한다면 이건 자기들이 재판에 가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병합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안부 문제는 전쟁시 여성인권의 문제이고, 독도는 한일간의 영토 문제다. 누가 봐도 전혀 다른 별개의 사인이다. 국내법에 비유하자면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범죄와 전월세 분쟁을 같이 하자는 격이다. 전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하면 우리 정부가 이는 사실상 위안부 ICJ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선언하면 된다.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영토 문제인데 반해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세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비웃음을 사는 제안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어떻게 되나?"


 

ICJ는 국가들만이 갈 수 있는 재판소다.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갈 수 있다. 물론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노사이드 조약'(학살 금지 조약)이 있다. 인종 학살을 금지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다.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추방을 당했는데, 유엔에서도 이를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했다. '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 감비아가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가입해 있는 미얀마를 ICJ에 2019년 제소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 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ICJ로 가져갈지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ICJ에 회부를 한다.
 

특별협정에서 어떤 법적 이슈를 판단을 구할 지가 중요하다. 법적 분쟁이 되는 이슈가 서너 가지가 있다면, ICJ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어제 외교부 갔을 때 특별협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4가지 쟁점이다. 첫째,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인가. 둘째,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냐. 금전적 배상과 비금전적 배상(공식 인정, 사과, 역사 교육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두 가지는 절차적 문제다. 셋째,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합의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포기된 것인가. 넷째, 지난 1월 8일 한국 법원의 판결이 주권면제를 위반한 것인가.


 

"ICJ 제소 후에도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기간은 불확실한 게 맞다. 이번 1월에 나온 한국 법원 판결도 처음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3년이다. 8년 만이다. 국내 소송에서도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 ICJ도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빨라도 2-3년은 걸릴 것이다.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걸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올해 안에 일본에 ICJ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신희석 박사가 4일 <프레시안>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프레시안(전홍기혜)

일본의 ICJ 주장, 과거 한국의 '국제 소송 회피' 태도 알기 때문


 

"일본 정부 쪽에서 먼저 ICJ 이야기를 꺼낸 것은 국내 정치용인가, 아니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인가?

 

당연히 일본 국내정치적 요소도 있다. 대외적으로도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일본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 쪽에서 먼저 ICJ에 가자고 하거나 한국에서 동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이나 조정을 하자고 한 전례가 없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국제법적 소송이나 중재에 대해 노이로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역사적 연원이 있다. 한국은 1948년 정부가 수립이 됐고,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외교 경험이 있다. 1950년대 독도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자고 주장을 해왔다. 그 당시 외무부 전체 인원은 30명 정도로 일본 외무성의 한 부서 정도 수준이었다. 국제소송하려고 해도 변호사나 로펌을 구할 돈도 없고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에 독도 문제로 ICJ를 갔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졌을 것이다. 2000년에 공개된 외교문서를 보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나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은 강제 중재 절차라든가 강제 ICJ 회부 규정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한국에서는 이건 절대로 해주면 안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일본은 한국의 이런 태도를 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에 굉장히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ICJ에서 당사국으로 참여한 소송이 단 한 건이다. 

 

2014년에 판결이 났던 남극 포경사건이다. 그 사건은 당시에는 일본이 국제포경규제협약에 가입해 있었다. 이 조약은 멸종 위기의 고래 포획 행위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과학 연구라는 명분으로 수천 마리를 잡아서 소비하는 행태를 보여서 호주가 협약 위반을 근거로 ICJ에 제소를 했고, 일본이 패소했다. 그러자 일본은 조약을 탈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포경사건은 일본이 조약을 탈퇴하면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위안부 사건은 ICJ 판결이 나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연 일본과 우리가 ICJ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뤘을 때 일본이 유리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ICJ의 과거 판례를 봐도 팩트나 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 절차적인 측면이나 소송 경험은 부수적인 문제다.

 

"이기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다."


 

그렇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 과거사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 뿐 아니라 대만,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여성인권, 특히 전시 여성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위안부 제도 자체가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압박이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한일관계도 개선시키려는 인식을 보이는 건 맞다. ICJ로 가져간다는 것은 한일간의 가장 큰 분쟁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와 ICJ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는 지역국에서 다루게 되고, ICJ에 회부할 경우 이는 국제법률국에서 다루게 된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외교적 공간이 생길 수도 있다.

 

미국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과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일본쪽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2.28 합의가 한일간에 만들어졌는데, 한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파기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됐다, 이렇게 미국에 어필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귀책 사유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일본 정부는 국제법적 해결을 거부한 것이 된다. 일본이 과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 ICJ 제소, 일본이 거부해도 충분히 의미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일년 밖에 안 남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도 있다."


 

ICJ 회부를 일본에 제안한 것 자체가 국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보편적인 여성 인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ICJ가 이 문제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일관계에도 큰 의미가 있고 여성 인권 차원에서도 세계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 이용수 할머니 비롯해 15명 밖에 안 남은 피해자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는 의미다. 12.28 협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입장에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날림이었다.
 

 

또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만한 나라가 한국 밖에 없다. 피해국이 대부분 아시아다. 중국은 2차대전 후 승전국이라 일본에 요구했던 배상액이 1000억 불이었다. 그런데 1972년에 중일 수교를 하면서 모택동이 1000억 불의 배상금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 정부가 개발지원 등을 많이 해주는 식으로 딜을 했다. 중국 정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뿐 아니라 중국 자체가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ICJ로 가져간다. 한국 이외의 피해자들도 자꾸 언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피해와도 부합이 되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050921147808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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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북아 연합군을 편성하는가

  • 기자명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  
  •  승인 2021.03.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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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투데이(RT)의  “전쟁기계가 돌아왔다”(The war machine is back) 보도[사진 : RT 홈페이지 갈무리]
▲ 러시아투데이(RT)의 “전쟁기계가 돌아왔다”(The war machine is back) 보도[사진 : RT 홈페이지 갈무리]

1. 전쟁기계(War Machine)가 돌아왔다

바이든 정부의 패권주의적 행보가 우려했던대로 노골화되고 있다. 바이든대통령의 지난달 19일 G7 정상 화상회의와 뮌헨안보회의(MSC) 화상회의에서 “미국이 돌아왔다.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The transatlantic alliance is back)고 한 선언은 그간 실추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미 변화된 국제적 힘의 관계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제국주의적 간섭과 침략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러시아투데이(RT)는 이에 대해 “전쟁기계가 돌아왔다”(The war machine is back)고 보도하였다. 

최근까지 바이든 정부가 일으킨 지구촌 곳곳의 정치 군사적 긴장고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달 25일 시리아 이라크 국경지대에 있던 이란지원 민병대 기지에 대한 공습이다. 또 한 번 주권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무시하고 벌인 이 침략행위는 미국이 시리아 전쟁의 재확전과 이란, 이라크에 대한 강한 적대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친미 이스라엘은 연일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가하고, 러시아는 지난 3일 이스라엘의 공습도발에 격추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였다. 한편 미국은 이란에 핵합의 복귀를 위한 이란의 선제적 행동을 요구해 고의로 핵합의 복귀를 늦추고 있다. 중동에는 또다시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여 영국 첩보기관 MI6와 연계의혹을 받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니 체포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지난달 22일 러시아 해군기지 인근의 노르웨이 공군기지에 미국의 B1 전폭기와 공군병력 등을 보내 연합훈련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와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를 추종하는 유럽 각국들은 러시아 반정부 시위에 직접 가담하였고, 이에 러시아가 시위에 가담한 독일, 스웨덴, 폴란드 대사를 추방하자, 이들 국가들도 러시아 외교관을 맞추방하면서 러시아와 유럽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처음으로 2개의 항모전단을 남중국해 일대에 배치하였다. 또 중국이 격렬히 반대하는 대만해협에서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여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였다. 사실 미국의 대중국 적대정책은 전면적이다. 중국을 자국 패권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국으로 여기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협력을 촉구하면서 “기술의 진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규범을 지배할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적 신냉전 전략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미일동맹 수준을 넘어서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유엔군) 편성을 연상케 하는 조치가 일본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일본에서의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이미 일본에 도착해 체류 중인 영국의 퀸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비롯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1급 첩보동맹) 군대와 프랑스 해군 합류 등 일본을 포함한 7개국 군대의 다종다양한 연합훈련은 미국이 사실상 동맹에 기초한 실제적인 연합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대중 적대정책은 더 강화되고 있다.

▲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체계 개념도 [사진 : 인터넷 갈무리]
▲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체계 개념도 [사진 : 인터넷 갈무리]

2. 미국은 동북아 연합군을 편성하는가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일본 장기배치는 미국에 의해 2018년부터 시작된 파이브아이즈 군대의 일본 배치 추진의 완성이다. 그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군대는 2018년부터 일본에 파견돼 수시로 공동 훈련을 진행하였고, 올해 영국의 항모전단이 장기 배치되면서 5개국이 모두 일본에 모인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프랑스 해군까지 합류하면서 일본에는 서방 7개국 군대가 집결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 군대 모두 일본 자위대의 군수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 후방기지에 머물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군대 모두 유엔사라는 유령 간판 밑에 미국의 실질적 지휘 통제 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 미 국방부 엠블럼
▲ 미 국방부 엠블럼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체계를 미군만이 아니라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에게도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난 2일에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합동군뿐 아니라 핵심 동맹들과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설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VOA 3.3)

결국 일본에 집결한 서방7개국 군대가 벌인 여러 훈련은 미국의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일급동맹인 파이브아이즈는 물론 일본, 프랑스에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사실상 자국의 통일적 지휘를 받는 실제적인 연합군을 편성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일본에서 전개된 이들 나라들 간의 다국적 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소리(VOA)에 보도된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해안에서 9일간 기뢰전 합동훈련(‘1JA2021’) 수행(1.28~2.5)

2) 미 태평양공군, 일본 자위대, 호주군 함께 태평양 괌에서 3개국 통합 능력 향상을 위해 '코프 노스 2021' 훈련 진행(2.3~19)
 
3) 지난달 19일 일본, 미국, 프랑스 해군 일본 서남부 규슈 해역에서 연합훈련 진행. 2019년 일본과 프랑스는 상호 군대에 식량, 연료,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프랑스 플로레알호는 선박 간 환적 등 북의 안보리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동중국해에 배치

4) 미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페랄타호 일본에 배치. 순항 또는 탄도 미사일 동시 요격, 저고도, 고고도 또한 동시 요격가능. 일본 해역 인근에서 탄도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해군 훈련인 ‘미일 2021 연합훈련’ 실시(2.22~26)와 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2.23)

이러한 상황전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폐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JADC2의 한국군 적용에 대해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평시에는 동맹군과의 연결망 접촉을 제한 상태로 운용하다 전시 또는 위급상황에 미군과 연결망 접속허가를 통한 완벽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VOA 2020.12.1.) 즉 한국은 일급동맹이 아니어서 당장은 미국의 신형 지휘통제체계를 적용할 수 없으나 전시상황이 되면 바로 통합해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과 전쟁위기 시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 JADC2를 한국군에도 적용해 과거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이상 가는 대규모 통합적 연합군체계를 갖추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되는 훈련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이다. 

▲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 모습. [사진:뉴시스]
▲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 모습. [사진:뉴시스]

3. 전쟁 수행 박사과정-연합지휘소(CPX)훈련

이렇듯 현재의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두 나라의 대북 공격 및 방어능력, 지휘통제능력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준비 중인 연합군 지휘통제체계와의 결합까지 대비하는 다목적용 전술훈련이다. 

특히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이 지난달 23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듯이, 북의 미사일 능력이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이 군사훈련의 핵심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도 '핵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북은 계속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VOA. 3.4)이라고 밝힐 정도로 현재 미국이 벌이는 모든 군사적 태세는 북에 맞춰져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전략 관련 주목할 점은 존 하이튼 미 함참차장이 ‘향후 미사일 방어는 핵 억제력과 공격 작전 등과 연계된 종합 대응전략‘으로 ’발사 준비단계에서 타격(Left of Launch)’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데 있다. 한마디로 발사 준비단계가 포착되면(혹은 의심되면) 선제타격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실행을 위해 미국은 오산공군기지내 제 607항공작전센터 (607th Air Operations Center)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국 우주군 병력을 배치하고 위성과 관제센타, 무기체계(전폭기, 전투함, 지상무기 등)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훈련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한반도용으로 자체 개발한 자동 전술표적화·대화력 타격 순환체계 (Automated Tactical Targeting & Counter-Fire Kill Chain System. ATACS)를 미 공군의 자체 전술통제망인 링크 16(Link-16)과 연계해 전투기 조종석에서 실시간 표적정보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보통신 체계는 기존 사람 사이에 송수신 과정에서 걸렸던 5분 내외의 시간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처 가능하게 해, 인지 즉시 목표지점 타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결국 이 체계는 지난 2015년 발표된 작전계획 5015(선제타격-정밀타격-참수작전)의 실행방안인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이처럼 지극히 위험한 선제타격훈련을 중점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미 제 8전투비행단과 한국 공군, 육군 전력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무기체계 군산’교리, “일본도 오늘 밤 싸우는 전력”으로 일본에 배치된 제5공군과 긴밀한 공조체계 등 육,해, 공군 전반의 전면적 통합지휘체계를 세우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선제타격능력과 통합지휘체계를 세우는 훈련이 이번 한미연합지휘소(CPX)훈련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 지휘소훈련(CPX)에 대해 “야전 단위에서 평시에 실시하는 전술훈련보다 더 중요하며, 전체적인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즉 실제 부대를 동원하지 않지만 연합사와 산하 구성사령부들이 복잡한 한반도 방위전략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방점을 둔 “전쟁수행과 관련해서는 박사 과정”이라는 것이다. (2.23)

이렇듯 한미연합훈련은 대북적대정책을 최고 수준에서 구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작 중요한 야외기동훈련이 빠진 ‘앙꼬 없는 찐빵’이라거나, ‘방어적 훈련’이라는 등의 주장은 내외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련 보도를 헷갈리게 해 이 훈련을 하는지조차 모르게 하려는 것 같다. 모두 북을 의식한 행동이다. 그런다고 남북의 모든 이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관련 보여준 것은 대북제재 유지와 인권문제 부각. 그리고 통합적 지휘통제체계 구축에 의거한 연합군 편성 시도다. 이런 군사적 적대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대화와 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북미간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거족적 요구가 제기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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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전국 집중행동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3/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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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전국 집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전국 집중행동을 5~6일 진행했다.

 

평화의 1만보 걷기는 5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평택 미군기지를 출발해 오산 공군기지까지 걷는 일정으로 시작했다. 6일에는 2시부터 국방부에서 청와대까지 “평화의 1만보 걷기” 도보 행진을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집중행동이 펼쳐졌다. 특히 전국 1,347개 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운동에 동참했다. (3월 5일 기준)

 

6일 진행된 평화의 1만보 걷기는 실시간 생중계로 전파를 탔으며, 참가한 단체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9인 1조로 행진했다.

 

이날 평화의 1만보 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4시에 청와대 앞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전쟁연습은 함께할 수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각 단체는 ‘전쟁연습 중단’ 머리띠를 둘러멘 곰 인형, ‘전쟁연습 그만두고 미군은 나가라’ 등의 구호와 단체명을 적은 피켓을 기자회견에 보냈다.

 

이창봉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을 실천하고 추진하는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역량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은 “지금도 삶이 파탄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누가 감히 전쟁을 말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미국이 만약 이 땅에서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영원히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장은 “미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동맹이라는 말을 하는가. 정부는 군사놀이를 거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조원호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했다. (박한균 기자)

 

▲ 시민단체들은 5일 평택미군기지 동창리게이트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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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우리마을위원회 회원들이 6일 국방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각계 단체들이 6일 국방부-서울역, 경복궁역-청와대까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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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한 원로 인사들이 행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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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박한균 기자

 

▲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 박한균 기자

 

▲ 문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통일위원장.  © 박한균 기자

 

▲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이자 청년진보당 대표.  © 박한균 기자

 

▲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장.  © 박한균 기자

 

▲ 조원호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박한균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용산 미군기지 일대 행진 후 기지 둘러싸

 

“미국 패권유지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 절대 줄 수 없다.”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산 미군기지 일대를 행진하고 게이트별로 둘러싸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행진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최대 9인 1조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서로서로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을 통해 동시에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 등 참여도를 높였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평화의 1만보 걷기” 전국 집중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일대를 행진했다.  © 하인철 통신원

 

© 하인철 통신원

 

© 하인철 통신원


 

[부산] 미국은 각오하라!

 

“이 땅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며, 이 땅의 생명안전, 자주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주체도 미국이 아닌 우리 민족이다. 미국은 각오하라!”

 

이는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이다. 

 

부산의 진보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3시에 ‘2021 민족자주 부산대회(이하 민족자주대회)’를 진행했다.

 

민족자주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미 영사관 근처 세 곳에서 ‘미군철수 부산공동행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진보당 부산시당’이 각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실외에서 100명 미만이 집회를 할 수 있어 세 곳에서 나뉘어 집회를 한 뒤에 대표단 99명이 민족자주대회 장소인 미 영사관으로 행진을 했다.

 

민족자주대회 대표단은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이라는 선전물을 부착한 ‘미국 허수아비’를 행진의 맨 앞에 세웠다.

 

99명의 대표단은 한 손에 금줄을 쥐고, 한 손에는 미국 규탄의 선전물을 들고 미 영사관까지 행진했다.

 

미 영사관에 도착한 대표단은 ‘미국 허수아비’를 금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민족자주대회에서는 ‘2021 민족자주 부산대회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민족자주대회 선언문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인상 시도와 무기강매 중단 ▲대북삐라단체 지원 즉시 중단,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미군 세균실험실, 세균전 부대를 즉각 철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줄로 꽁꽁 묶은 ‘미국 허수아비’에 ‘나가’라는 부적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후에 민족자주대회는 마무리되었다. (조윤영 통신원)

 

▲ 금줄로 묶인 미국 허수아비 ‘나가라’라는 부적을 붙이는 참가자들.  © 조윤영 통신원

 

▲ 미국 허수아비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부산 민족자주대회 대표단.  © 조윤영 통신원

 

▲ 미국 허수아비.  © 조윤영 통신원

 

▲ 부산 민족자주대회 대표단이 한 손에는 선전물을 한 손에는 금줄을 쥐고 있다.  © 조윤영 통신원

 

▲ 미군철수 부산공동행동의 사전집회.  © 조윤영 통신원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현수막.  © 조윤영


 

[대구] “전쟁연습 중단 촉구” 등의 현수막으로 캠프워커 에워싸

 

대구경북 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2시 캠프워커 주한미군기지 후문에서 앞산네거리까지 현수막 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전쟁연습 중단 촉구, 방위비분담금인상반대, 사드철거,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현수막으로 캠프워커 기지를 둘러쌌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총 83개 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운동에 동참했다.

 

현수막 잇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대경대진연)의 율동과 남준현 대경대진연 대표의 주한미군 규탄 발언, 노동자를 대표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장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전쟁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 열어내자!”, “군사무기 도입 중단, 사드부터 철거하라!”, “전쟁연습 중단으로 남북정상선언 이행하자!”,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한 푼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 주한미군기지 표지석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으로 에워싸 단체들의 항의 피켓 부착을 원천 봉쇄했다.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직접 현수막 글씨를 쓰고 현수막 잇기 행사에 참여했다.  © 조석원 통신원

 

▲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전쟁연습 중단 촉구, 방위비분담금인상반대, 사드철거,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의 현수막으로 캠프워커 기지를 둘러쌌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총 83개 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운동에 동참했다.  © 조석원 통신원

 

 

[광주] 2021년 자주독립운동은 반미투쟁이다!

 

6일 오후 1시 30분, 광주 송정역 앞에서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이하 광전대진연)의 주최로 3.1운동 102주년 민족자주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족자주대회는 “2021년 자주독립운동은 반미투쟁이다!”라는 기조로 진행되었다.

 

박찬우 5·18동아리 오월빛 대표는 “(지난 3일은)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우리 민중들이 외쳤던 구호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102년 전 그날 민족자주를 실현했는가? 그렇지 않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1945년 해방되었지만 미제로부터 또 다른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 땅은 일제에서 미제로 통치자가 바뀐 식민지일 뿐 아직 진정한 조국해방은 오지 않았다.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지금 청년학생과 민중들의 투쟁으로 진정한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 2021년의 독립운동은 반미투쟁이다”라며 민족자주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최근 한미정부가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탄하는 발언, 코로나 방역의 구멍인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특히 조대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의장은 내정간섭을 일삼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 응원하는 발언을 하여 대학생들이 결의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이날 집회는 풍물공연과 율동공연, 미군 규탄 영상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외세와 코로나19의 역병’을 막아내는 장승 경연대회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광전대진연 소속 동아리들은 각자가 의미를 담은 장승들을 만들어서 소개했고, 신선하면서도 뜻깊은 의미를 담은 장승들을 차례로 소개할 때마다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민족자주대회가 마무리되고 3시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봄 염원 걷기대회”가 진행되었다. 평화의 봄 염원 걷기대회는 민족자주대회 참가자들을 비롯하여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진보연대와 진보당 등 광주의 진보단체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광주송정역을 시작으로 송정시장과 그 일대를 행진하며 한미군사훈련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주변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후 걷기대회는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는 제1전투비행단 기지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종이를 대형 한반도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광주송정역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되었다.

 

▲ 6일 오후 1시 30분, 광주 송정역 앞에서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이하 광전대진연)의 주최로 3.1운동 102주년 민족자주대회가 열렸다.  © 김태현 통신원

 

© 김태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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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통신원

 

▲ 민족자주대회가 마무리되고 3시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봄 염원 걷기대회”가 진행됐다.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는 제1전투비행단 기지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종이를 대형 한반도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김태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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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국민의힘이 손해인 이유

 
국민의힘 입당? 제3정당? 계륵이 된 윤석열
 
임병도 | 2021-03-05 09:15: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3월 4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입장문)
 
그동안 정치권과 검찰,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75분 만에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발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2019년 7월 24일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 총장은 임기를 142일 앞두고 1년 8개월 만에 검찰을 떠납니다.

윤 총장의 사퇴로 정치권이 요동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궐선거와 대선 정국의 핵심 키워드가 되며 여당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사퇴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손해입니다.

안에서 흔드는 보궐 선거 도우미가 필요했는데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습니다. 만약, 윤 총장이 보궐 선거 기간에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날을 세우며 민주당과 싸웠다면 야당은 훨씬 유리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윤 총장은 트로이 목마처럼 문재인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어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퇴했다는 점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에서의 공격보다는 효과가 약합니다. 

하필이면 윤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최종 선출되는 날에 사퇴하면서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범야권 단일화 과정을 통해 흥행 몰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한동안 모든 이슈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윤 총장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사퇴했더라면 국민의힘은 더 좋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제3정당? 계륵이 된 윤석열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윤 총장이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어디서 시작할까요?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까요? 아니면 제3 정치세력과 힘을 합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까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외부의 여러 정치 세력과 힘을 합치는 경우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총장은 이용만 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꼭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제3 정당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윤 총장이 제3 정당 창당을 위해 정치 세력을 모으거나 안철수 대표와 힘을 합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질질 끌려 다닐 수 있습니다. 반문재인 세력과 중도층을 포용하기 위해 영입할 수도 안 햘 수도 없는 계륵이 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른다고 그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내부 조직력이 전혀 없는 윤 총장이 당내 특정 계파와 손을 잡지 않고는 힘듭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 굴러온 돌입니다. 당연히 견제와 계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윤 총장을 원했지만, 막상 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변수로 작용해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에게 박근혜 국정농단을 묻는다면?

국민의힘이 태극기부대 등 극우 세력과 결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윤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돼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윤 총장이 박근혜를 옹호하는 순간 촛불을 들었던 중도층이 원했던 정의로운 검찰총장은 사라지고 보수 정치인 윤석열만 남게 됩니다. 박근혜를 비난한다면 보수 지지세력으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윤 총장이 왜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서 앞섰을까요? 반문재인 정서를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윤 총장이 정치적 역량이나 시대적 과제 해결 등 대선주자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극우와 중도층에 있는 반문재인 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능력이 떨어지고, 잡음이 생긴다면 높았던 지지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윤 총장이 정치 능력도 있는 대선후보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잡음이 없다면 민주당을 위협할 순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오히려 진보의 결집을 부르는 촛불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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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혈세 강탈, 주권침해”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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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3/06 09:51
  • 수정일
    2021/03/06 09:5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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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대전본부,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  입력 2021.03.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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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오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가운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혈세 강탈이고 주권침해”라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6.15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1966년 체결된 한미SOFA협정 5조 1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담은 특별협정으로 애초 부담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을 특별협정으로 만든 것”이라며, “미군 주둔 분담금은 엄밀히 따져보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요지경 속”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13% 인상안 반대, 분담금 삭제, 주한미군 떠나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촉구발언에 나선 원불교대전충남교구 노은교당 추도엽 주임교무는 성주 사드기지 배치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성격 자체가 대한민국 영역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환 자체로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의미 자체가 상실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도엽 교무는 “결국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만들어 낸 것은 자신이 짓밟은 국민들의 피눈물, 혈세낭비뿐”이라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주국가로서의 위엄을 되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진보당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도 촉구 발언에 나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의안에는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결정해야 하느냐”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발언을 마친 후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지수표와 다름없는 동맹비용청구서를 요구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13% 인상? 우리가 글로벌 호구냐? 돈없으면 나가라!’, ‘한미동맹은 혈세 퍼주기동맹,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평화 행동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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