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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저질러도 의사 면허 회복...의사들은 신성 불가침의 직업인가

안종주의 안전사회] 이재명 지사, 오죽 했으면 간호사 백신 접종권 제안했을까?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  기사입력 2021.02.26. 09:59:17 최종수정 2021.02.26.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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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 간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21-02-26 10:53:54
수정 2021-02-26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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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2021.02.26.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2021.02.26.ⓒ사진 =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가 26일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라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도 현행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 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첫 번째로 백신을 맞는 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은 그간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지켜내기 위해 애써오신 분들"이라며,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감염돼 피해를 줄까 조심조심하느라 위축감을 느꼈고 우울함마저 호소하는 분도 계신다"라고 전했다.

또 "첫 접종이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은 분이 많다"라며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지 않을 거다. 정부는 그 염원이 하루 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총리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 간 이어지는 연휴에도 대인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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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득 상위 0.1%, 주식·부동산으로 자산 ‘쑥’…세금은 ‘찔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2/26 11:16
  • 수정일
    2021/02/26 11: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윤지원 기자 이호준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1.02.26 06:00 수정 : 2021.02.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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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득 상위 0.1%, 주식·부동산으로 자산 ‘쑥’…세금은 ‘찔끔’사진 크게보기
 

연소득 5년 새 12억→15억 이상…소득 26% 늘 때 실효세율 9% 늘어
이자·배당 수익에 부자들도 ‘소득분화’…“조세제도 재검토 필요” 

평균 연소득 1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층인 상위 0.1%의 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조세부담은 소득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0.1%의 소득증가세가 상위 1%나 상위 10%에 비해서도 빨라지면서 기존 양극화는 물론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세제도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4~2019년 국세청 통합소득(종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2019년 상위 0.1% 인구가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4.2%로 2014년 소득점유율(3.9%)보다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10.8%에서 11.2%로 3.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증가세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37.1%에서 36.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액도 높게 나타났다.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은 총 2만4149명으로, 이들이 2019년 1인당 벌어들인 연소득은 평균 15억원이다. 이는 2014년 12억원에서 26.3%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 1%인 24만1494명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0.79% 증가한 4억8000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억6000만원으로 14.94% 늘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고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한 데 비해 세금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2014년 30.8%에서 2019년 33.6%로 9.4% 늘어 같은 기간 0.1% 집단 전체의 소득증가율(50%)을 크게 밑돌았다. 상위 1%의 실효세율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5.8%에서 27.9%로 8.2% 증가해 소득증가율(43%)과 격차가 컸다. 같은 기간 전체 납세자들의 평균 실효세율 증가율은 16.1%였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지않는 부분은 하위 소득 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이 될 수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의 종류 중에서도 이자·배당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비과세 금융상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최상층 소득자로 소득이 집중되고 있지만 고소득 계층일수록 실효세율 증가세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자산 격차 확대와 이에 따라오는 소득 불평등을 시정할 근본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상위 10% 이내도 ‘부 쏠림’ 심화…주식·부동산이 큰 몫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 비중의 45% 육박…배당소득도 70%나 차지
당정, 고소득층 세부담 완화 잇단 계획…‘코로나 양극화’ 더 커질 우려 

■상위 0.1%…부자 만든 건? 

25일 국세청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서 확인된 초고소득층에게 부가 쏠리는 현상은 자산소득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산소득은 임금 외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을 의미하는데, 근로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몇년 새 감소한 이자소득을 제외하면 2019년 배당과 임대 소득은 각각 2014년과 비교해 75.3%, 41.3% 치솟았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늘어나는 자산소득의 혜택은 상위 1% 미만에 집중됐다. 2019년 국세청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배당소득에서 상위 0.1%와 1%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 70%에 달한다. 전체 이자소득에서 상위 0.1%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7%, 45%에 육박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했지만 부유층들에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기회가 늘면서 향후 자산소득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에게 부의 쏠림이 계속되면서 자산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과세 체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통합소득 전체의 실효세율은 2014년과 비교해 16.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상위 0.1%의 실효세율 비중은 30.8%에서 33.6%로 9.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실효세율 증가세가 더딘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의 조세지출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 비중은 2019년 30.29%, 2020년 31.18%, 올해 31.81%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중·저소득자 세금혜택 비중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69.71%, 68.82%에서 올해 68.19%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계획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만기 보유 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국채 투자상품과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해주는 뉴딜 인프라펀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5%이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각종 조세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국장도 “여러 금융 비과세 상품들이 일정 구간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오히려 아래 구간 사람들보다 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 고소득 집단 내에서만 악화 

이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돈이 돈을 불리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분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통합소득 전체 집단의 10분위 배율은 2014년 71.2배에서 2019년 64배로 개선됐다. 또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 전체 통합소득 집단은 2014년 0.524에서 2019년 0.509로 나아졌다. 10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모두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계층 내에서는 간극이 더 벌어졌다. 상위 1%를 10구간으로 쪼개서 비교한 10분위 배율은 7.5배에서 8.1배로 늘었다. 상위 10%의 10분위 배율은 4.9배에서 5.3배로 악화했다. 지니계수도 상위 1%는 0.361에서 0.376, 상위 10%는 0.271에서 0.285로 커졌다.

■국내 상위 0.1% 그들은 누구?
 
[단독]소득 상위 0.1%, 주식·부동산으로 자산 ‘쑥’…세금은 ‘찔끔’
 

2019년 국세청 자료 기준
초고소득층 2만4000여명
한 해 36조원 넘게 벌어
전문직·경영자 다수 추측


25일 국세청의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국내 상위 0.1%인 초고소득층은 2만4149명,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은 36조6239억원에 달한다. 하위 628만명의 연간 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번 것으로, 근로소득은 물론 금융소득 차이가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근로소득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2.05%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상위 0.1%가 각각 47%와 17.43%를 차지했다.

36조6239억원을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4149명으로 나눠보면 이들이 연평균 15억1658만여원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만 놓고 봐도 연간 종합소득이 10억원을 넘었다는 신고자는 지난해 6000여명에 불과하다. 매년 배당으로만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재벌 총수일가를 비롯해 평균을 끌어올리는 0.01%의 슈퍼 초고소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착시를 제거하면 0.1%에 속하기 위한 허들은 훨씬 낮아진다.

정부가 특별히 이들 슈퍼리치에 대한 별도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과 본인 소유의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직업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년 전인 2016년 내놓은 ‘최상위 소득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소득 상위 0.1% 소득기준은 3억6000만원, 상위 1% 기준은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계층에 드는 10명 가운데 3명은 경영자였고,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주주)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전문경영인인 관리자(28.7%)였고 의사(22.2%), 사업주(12.7%), 금융소득자(12.5%), 금융인(7.2%)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집단만 놓고 보면 의사가 독보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업 사업자의 평균 사업소득은 2억2640만원으로 전문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변호사가 1억1580만원, 회계사와 변리사가 각각 9830만원과 7920만원 순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0600005&code=940100#csidxdcca79bb5d9a4be904ff14d3f27cb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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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대장정 돌입... 백신이 K-방역을 완성한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접종 시작, 첫날 5266명... 11월 집단면역  세가지 암초를 극복하라

21.02.26 07:15l최종 업데이트 21.02.26 07:15l
박정훈(twentyrock)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국내 첫 출하가 시작된 24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공장에서 출하돼 경기도 이천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로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 차량.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국내 첫 출하가 시작된 24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공장에서 출하돼 경기도 이천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로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 차량. ⓒ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상되는 11월 이전에 국민의 70% 이상을 접종함으로써,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약 8개월간의 대장정이다.

'검사-추적-치료'라는 K-방역 시스템은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됐다. 백신 접종률과 집단면역 여부가 K-방역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은 코로나19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일컬어져 왔다. 정부가 얼마나 원활하게 백신을 공급하느냐, 국민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백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접종하느냐에 따라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24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 등장한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저는 국민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게 되어서 그것을 축하드리고 싶다는 뜻이다"라고 백신 접종 시작의 소감을 전했다. 이전까지는 감염병을 막아내기만 했다면, 이제 감염병을 제압하기 위한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분명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약 8개월간 백신에 대한 불신, 논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재유행 등 넘어야 할 암초가 많다. 코로나19 탈출을 위한 유례 없는 '전 국민 백신접종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역당국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전 국민 백신접종 프로젝트... 첫날 5266명
 
부산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소포장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전국 배송작업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부산에 도착한 백신이 군, 경찰 등의 호위 속에 부산 금정구 보건소로 옮겨지고 있다.
▲ 부산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소포장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전국 배송작업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부산에 도착한 백신이 군사경찰 등의 호위 속에 부산 금정구 보건소로 옮겨지고 있다. ⓒ 김보성
 
백신 접종 첫날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만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5266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당초 '백신 1호 접종자'가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질병관리청은 "25일 오전 9시 접종자는 모두 첫 번째 접종자"라며 '1호 접종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27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국제백신공급기구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는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가 백신 접종 대상이다. 우선 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등 4156개소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28.9만 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동의율은 93.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143개소, 생활치료센터 35개소에서 일하는 의료인 중 5.5만 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동의율은 95.8%로 나타났다. 한편 고위험의료기관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대상자 등록‧확정 절차는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들 모두 3월 중에 1차 접종이 완료될 예정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 노인재가시설과 장애인 거주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로, 3분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9월 안에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3가지 암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2~3월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2~3월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당시 백신을 맞은 이후 사망한 국민들의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방역당국이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러한 사태가 코로나19 백신에서도 벌어질 경우 접종률이 낮아져서 집단면역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결국 방역당국의 가장 큰 과제는 신뢰다. 과학적으로 백신이 안전하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방역당국이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주느냐는 접종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다. 현재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효과를 급격히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2%, 화이자는 현재 효과의 2/3, 모더나는 최대 1/6까지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 제약사에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업데이트 백신'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실제 사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백신의 효과를 낮추면서 동시에 집단면역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코로나 대유행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집단면역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의 위험은 여전하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국민 33%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현재 하루 확진자가 4184명(24일 기준)이 나오고 있다.

여기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이할 경우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 부족 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목표대로 진행하려면 코로나19의 유행이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만 가능하다"라며 "국민들이 가지는 경각심이 무뎌져서 또 다른 큰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금 백신은 매우 안전하고 충분히 효과적"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의료진이 훈련 참가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의료진이 훈련 참가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가며 초기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만이 코로나19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보낸 글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백신 개발과정을 진행해 3만~6만 명 사람 대상의 임상연구를 거친 후 출시됐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2억 명에 가까운 접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은 충분한 검증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서 중증 알레르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서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10만 명당 2~3명이 발생하는 것 빼고는 중증 이상 반응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라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만 명 이상의 임상연구와 영국에서 15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이뤄진 상황에서 중증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백신의 효과는 단순히 임상시험에서 제시되는 %가 전부는 아니다. 백신은 유증상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 이외에도 사망과 입원을 막아주는 기능, 감염자에 의한 전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이런 효과에 대한 증명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지금 백신은 매우 안전하고, 우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효과적이다. 어차피 백신접종이 이번 2회로 끝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존 백신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어 업데이트된 백신을 최소한 1번 이상 더 접종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쓸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다"라며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접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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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시민단체 “결단의 시간이 왔다. 군사훈련 중단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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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각계 시민사회는 2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당국에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김영란 기자

 

▲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의 내용으로 실천활동을 하는 6.15서울본부 회원들  © 김영란 기자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각계 실천 사진 모음 [사진제공-615.남측위]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이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와 각계 시민사회는 2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당국에 위와 같이 요구했다.

 

6.15남측위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1,000단체 선언을 조직했다. 지난 24일까지 963개 단체가 동참했으며, 3월 6일까지는 1,000개 단체가 넘을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 의장은 “남북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그런데 신뢰가 파탄 났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북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미 당국은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참수작전 등 입에 담기 민망스러운 것을 하려고 한다. 정부 당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미군사훈련과 양립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의 군사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 군사 행동과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 훈련이 아니라 공격훈련이며, 전쟁훈련이다. 여성은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이를 계획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연합군사훈련과 연계시켜 말한다. 하지만 연합군사훈련을 한다면 전작권 환수 문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작전권 환수를 하려면 대한민국이 자체의 군사 운용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과 함께 하는 연합군사훈련에서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오히려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작전권 환수에도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 헌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김영란 기자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전쟁연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 명예회장은 “어느 나라나 내부의 군사적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은 처음부터 북을 대상으로 해 북의 정부를 없애려고 하는 훈련이다. 작전계획만 봐도 알 수 있다”라며 군사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쟁훈련 중단하라’의 내용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실천 활동을 하는 6.15서울본부 회원들과 현장 연결을 하기도 했다. 권순영 6.15서울본부 집행위원장과 회원은 “전쟁훈련은 반드시 전쟁을 부른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남북대화를 여는 첫걸음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이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며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이다”라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이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6.15남측위를 비롯한 각계 단체는 오는 3월 5~6일에 걸쳐 ‘평화의 1만보 걷기 운동’을 평택에서 청와대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오는 3월 5~6일 진행되는 '평화의 1만보 걷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사진제공-6.15남측위]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과 1,000단체 선언에 참여한 단체이다.

 

-------아래-----------------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온 지난날의 피땀 어린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결과 적대의 시간을 마감하고 평화를 일구기 위한 몸부림을 기억합니다. 

그런 헌신이 모여 남북공동선언들의 소중한 결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앞에 신뢰는 금이 갔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실마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입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분이라 말하는 전작권 환수에도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이미 ‘조건의 덫’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 정부는 조건 충족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굴레 속에서 무기도입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능력 여하를 그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주권회복의 관점에서 즉각 환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냅시다!

 

 

2021년 2월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1,000단체 선언운동(963개 단체)

 

중앙단체 (※부문단체는 별도 분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27시대연구원, 개척자들, 겨레하나, 국민주권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민중당),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월혁명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주춧돌, 진보당, 진보당 노동자당,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시대기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 487차 수요평화촛불 참가자

 

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한삶위원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한국천주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 한국천주교 여자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 사)동학민족통일회

 

여성 (*2/22, 6.15남측위 여성본부와 여성단체들 성명 연명단체 등)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성공회전국여성성직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여성엄마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청소년·청년학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2/22 기자회견 개최)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 대표자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전국청소년행동연대날다,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동국넷, 진보대학생넷 둥지넷, 진보대학생넷 성공인천넷, 진보대학생넷 한양넷, 즐거운 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청년 진보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

 

예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강진군농민회, 전농 거제시농민회, 전농 거창군농민회,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경산시농민회, 전농 고령군농민회, 전농 고성군농민회, 전농 고창군농민회, 전농 고흥군농민회, 전농 곡성군농민회, 전농 공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괴산군농민회, 전농 구례군농민회, 전농 군산시농민회, 전농 김제시농민회, 전농 김천시농민회, 전농 김포시농민회, 전농 김해시농민회, 전농 나주시농민회, 전농 남원시농민회, 전농 남해군농민회, 전농 논산시농민회, 전농 단양군농민회, 전농 담양군농민회, 전농 당진시농민회, 전농 무안군농민회, 전농 무주군농민회, 전농 밀양시농민회, 전농 보령시농민회, 전농 보성군농민회, 전농 봉화군농민회,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부안군농민회, 전농 부여군농민회, 전농 사천시농민회, 전농 산청군농민회, 전농 상주시농민회, 전농 서천군농민회, 전농 성주군농민회, 전농 순창군농민회, 전농 순천시농민회, 전농 아산시농민회, 전농 안동시농민회, 전농 안성시농민회, 전농 양구군농민회, 전농 양산시농민회, 전농 여주시농민회, 전농 연천군농민회, 전농 영광군농민회, 전농 영동군농민회, 전농 영암군농민회, 전농 영양군농민회, 전농 영주시농민회, 전농 영천시농민회, 전농 예산군농민회, 전농 예천군농민회, 전농 옥천군농민회, 전농 완주군농민회, 전농 원주시농민회, 전농 음성군농민회, 전농 의령군농민회, 전농 의성군농민회, 전농 익산시농민회, 전농 임실군농민회, 전농 장수군농민회, 전농 장흥군농민회,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전주시농민회, 전농 정선군농민회, 전농 정읍시농민회,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제천시농민회, 전농 진도군농민회, 전농 진안군농민회, 전농 진주시농민회, 전농 진천군농민회, 전농 창녕군농민회, 전농 천안농민회, 전농 천안시농민회, 전농 철원군농민회, 전농 청송군농민회, 전농 청양군농민회, 전농 청주시농민회, 전농 춘천농민회, 전농 춘천시농민회,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농 충주시농민회, 전농 평택시농민회, 전농 포천시농민회, 전농 포항시농민회, 전농 하동군농민회, 전농 하동군농민회 적량면지회, 전농 함안군농민회, 전농 함양군농민회, 전농 함평군농민회, 전농 합천군농민회, 전농 해남군농민회, 전농 홍천군농민회, 전농 화성시농민회, 전농 화순군농민회 / 전농 경북도연맹 운영위 집행위 연석회의, 전농 충남도연맹 집행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여농 강원도연합, 홍천여농, 횡성여농, 양구여농, 여주여농, 전여농 충남도연합(준), 부여여농, 논산여농, 진천여농, 청주여농, 음성여농, 전여농 경북연합, 상주여농, 성주여농, 의성여농, 경산여농, 안동여농, 전여농 경남연합, 거창여농, 진주여농, 고성여농, 함안여농, 합천여농, 함안여농, 창녕여농, 전여농 광전연합, 나주여농, 구례여농, 순천여농, 무안여농, 순천여농, 영광여농, 화순여농, 전여농 전북연합, 정읍여농, 김제여농, 고창여농, 순창여농, 전주여농, 임실여농, 군산여농, 전여농 제주도연합, 제주시여농 서귀포시여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_언니네텃밭 봉강공동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언니네텃밭 사무국 / 진보당 농민당

 

빈민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말바우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광주푸른길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연합, 민주노련 남한산성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대구지산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지역연합,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양주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만세대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종로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진주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 민주노련 포항죽도지역, 민주노련 함안가야오일장지역, 민주노련 해남지역, 민주노련 화성오산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2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1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4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3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1지부 / 진보당 빈민당

 

해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선통일지지 일본위원회

 

강원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강원도당 영월지역준비위원회, 진보당 강원도당 춘천지역위원회

 

경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중부지부, 6.15안산본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요양현장위원회,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중부 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진보당 누리공방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마이구미 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부천분회, 경기청년진보당 티키타카분회, 공공연대노조,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운영위원회, 남양주여성회, 민족문제연구소 경기지부, 민주현장, 성남여성회, 이웃사촌, 장도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고양 지화자분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FL2X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남부건설현장위원회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고양시 신명마루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공공연대 매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가칭) 석안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노란리본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창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직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더불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동행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뒤집자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등받이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디딤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모베이스전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바람부네, 진보당 경기도당 부네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바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분당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불꽃송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수정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쌍용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영과천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영통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예술놀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등산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으라차차 수정구 꽃길을만들자,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일터사랑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년진보당 소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팔달넷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평택시 송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하남지역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한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행동하는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희망천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힐링분회, 진보당 경기요양현장위원회 미소분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도장분회, 진보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시흥안산 지역지회 동양피스톤 분회, 진보당 평택현장위원회 건설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우정장안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현대남양분회, 진합심분혹, 평택현장위원회 각 분회, 풍물굿패 삶터, 학비 경기 현장위원회 해산분회

 

경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 진주시민운동본부, 6.15 창원시지부, 경남진보연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준), 진보당 경남도당 진해구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성산구 운영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시의창구위원회, 진보당 김해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진보당 사천시위원회,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 진주진보연합

 

광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서구청지부,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중앙위원단, 광주청년진보당, 광주청년진보당 대단한대학생분회, 광주청년진보당 도비분회, 광주청년진보당 파도분회, 광주평화통일교육샌터,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늘 따순풍암마을 풍두레, 동천분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광주·전남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 광주전남 지역회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 기업은행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광주하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동광주지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우리민족,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사랑방씨엔에스노동조합, 생활정치발전소,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봉선지회,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 용봉보물터, 진보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 어룡동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 동운골분회 선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4선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삼각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서구을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광산을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호원지회,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토론방,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시당 신가동신창동, 진보당 광주시당 여성-엄마당, 진보당 동운골마중물분회,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철도노조 광주차량지부, 해관문화재단

 

대구경북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전기지부,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금속노조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KBWS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공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금속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성공업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한국OSG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현대IHL분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글쓰기동아리 ‘글볕’,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영상제작동아리 ‘시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춤동아리 ‘해봄’,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동부모임, 대구경북주권연대 서부모임,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대구통일열차,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회, 범민련 대경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대구경북사업본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영남대한총련세대, 적폐청산 전문채널 대구의소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당, 평화N경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민중의힘 대표자, 대전세종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학비현장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인권'나무', 유튜브 "대전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청춘학교,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부산

 

부산겨레하나 동래역사모임, 부산겨레하나 철도마중물,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거제동지부, 부산여성회 본부 사무처, 부산지하철현장위원회, 부산학부모연대,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동래구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건설현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금정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꿈다락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지역위 전조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상록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구동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주춧돌 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수다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아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절영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중구영도구위원회 곰솔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초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한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해운대기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영도구 친구분회, 진보당 상록분회, 진보당 아싸분회, 진보당 학부모현장위 통학길분회, 진보당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서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615구로본부, 615용산본부, AOK(action one korea) 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범민련서울연합,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서부노련, 서울겨레하나,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송파시민연대 통일위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대문 안산사랑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꽃피우는합정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노원구위원회 우리가당이다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마트현장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산울림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선녀들-성북 엄마당 분회모임, 진보당 서울시당 재벌은 하와이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적폐청정강북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학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주황장미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둥지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북부분회, 통일비빔밥사업본부, 통일로, 통일로걷다, 통일염원시민회의,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이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총서울본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세종충남충북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플랜트현장위원회,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현대제철비정규직현장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뉴인텍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명랑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아산 지역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아산시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천안시위원회 명랑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플랜트분회, 진보당 충남여성엄마당 청고래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정책연구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천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청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시위원회

 

울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사)울산민예총, 울산겨레하나, 울산대학교 민주 동문회, 울산동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운영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꽃마리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대륙금속지회, 진보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방어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방어여성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선더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울주군지역위원회, 평화통일교육센터

 

인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하나가 열 분회, 함께걷는 길벗회

 

전남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군민연대 장흥항꾸네,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 전남진보연대,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 보성군위원회, 진보당 전남도당 여수 새물분회, 진보당 전남도당 영암위원회

 

전북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6.15남북경제교류협회,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고산주민(율곡교회), 교수노조전북지부, 군산YMCA,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다움교회, 군산동국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성화교회, 군산소망교회, 군산시농민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금선암, 금속노조현대차노조전주공장위원회, 기독교장로회군산노회, 기독교장로회익산노회, 기독교장로회익산노회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장로회전북노회, 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농촌목회자협의회, 기독실업인회전주온고을지회,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장전북동노회교회와사회및평화통일위원회, 김제구암교회, 김제정의평화행동, 남원살림교회, 남원수영을사랑하는사람들, 노무현재단전북지역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전북지구,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당,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덕유산의친구들, 동일교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전북지부, 들녘교회, 룸비니산악회, 마이산탑사, 무주군공무원노조, 무주군공무직노조, 무주군농민회, 무주마을교육협동조합, 무주시민행동, 무주시민회, 민족문제연구소장수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익산지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통완주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민주평통전주시협의회, 민주평화당전북도당, 변산산들바다, 부안군농민회, 부안복지관, 비전대민주동문회, 사)더불어이웃,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새정치디딤돌, 사)익산실본,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교육마당,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 사)한몸평화,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생명평화마중물전주지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송광사신도회, 순창YMCA(준), 순창군농민회, 순창청소년수련관, 시민행동21, 영생고평화통일동아리 YS겨레하나, 예술로뚝딱협동조합, 옥계교회,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자원봉사센터,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 우석대민주동문회,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원불교전북여성회, 원불교중앙교구청년연합회, 익산민예총, 익산중앙교회, 익산참여연대,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임실YMCA, 자연음식문화원, 장수YMCA, 장수군농민회,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장수민중의집우리동네, 장수시민연대, 전광교회, 전교조무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국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전주공장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북본부, 전국여성농민회전북연합, 전라광장,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북NCC, 전북간호조무사회, 전북경제인총협회, 전북교사불자연합회,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전북NCC), 전북녹색연합, 전북대민주동문회, 전북대학교상과대학생회, 전북대학교총학생회, 전북도의원연구모임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한 자치분권 대응방안', 전북민언련, 전북민예총, 전북민족미술인협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전법사회, 전북불교대학총동창회, 전북생명평화대학생회, 전북생명평화센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작가회의, 전북장로교연합회,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전북지역대학생겨레하나,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전주갈보리교회, 전주고백교회, 전주금암교회, 전주대민주동문회, 전주대학교총동창회, 전주먹자계, 전주민예총, 전주불교연합회, 전주불교청년회, 전주새누리교회, 전주서곡사랑방, 전주소망교회, 전주소망성결교회, 전주시민회, 전주시장로교연합회, 전주친환경영농조합, 전주통일로,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화평교회, 정읍YMCA, 정읍통일연대, 정의당전라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순창 극장분회, 진보당 전북도당 엄나바분회, 진보당 전북도당 완성특장분회, 진보당 전북도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진보당 전북도당 정읍시위원회, 진안좌표교회, 진안협동조합연구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좋은우리절, 천도교청년회전주지부, 천주교전주교구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초록누리협동조합, 태고종전북교구,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평화통일강사단, 한국노총전북본부,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한국묵자연구회전주학당, 한국예총전북연합, 한목회,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대자동차전주공장자주노동자회, 흥사단전주지부, 희년교회

 

제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통일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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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불확실한 내 삶 지켜줄까

 

[흑백 민주주의⑧]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불확실한 내 삶 지켜줄까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입력 : 2021.02.25 06:00 수정 : 2021.02.25 06:00
 

ㆍ기본소득, ‘복지’를 묻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경험이 마중물로
모두에 무조건…정치권서 뜨거운 이유
단순 분배보다 복지 체계로 접근 필요
재난으로 예측 불가한 위험에 처할 때
공공부조 형식으로 ‘안전망’ 기능해야 

서울 4년제 대학 중국어학과 졸업반인 이현경씨(25·가명)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페 아르바이트는 주 4회에서 2회로, 근무시간은 반 이하로 줄었다. 과외도 끊겼다. 대신 온라인 튜터링 사이트를 통해 홈스쿨링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얼마간의 돈을 벌고 있지만 교재값이나 생활비, 월세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경기 수원시에서 4년간 운영하던 PC방을 올해 초 접고 배달원으로 나선 신주원씨(38·가명)는 “PC방이 집합금지업종에 지정되면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입임에도 월세, 업그레이드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빠져나갔고 나중엔 아르바이트생 퇴직금도 겨우 지급했다”며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몇번이고 잠에서 깰 정도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은 기존 사회복지의 울타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불안정 노동자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국상가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4분기에 문 닫은 상가 점포는 총 14만3403곳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엔 23만여점포가 사라졌다. 통계청 지난해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였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복지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코로나19 쓰나미가 서민들을 휩쓸면서 기존 정규직, 근속 노동자 위주로 짜인 사회보장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급진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사용 경험이 마중물이 돼 단연 관심의 대상이다.

기본소득이 뭐길래 

“엄마가 난생처음으로 동네 빵집에서 5000원이 넘는 마카롱 세트를 사왔어요. 평소엔 단팥빵도 꼭 떨이 시간에만 사오던 엄마가요.” 이선영씨(31)는 지난해 5월 무렵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당시를 즐겁게 회상한다. 정기적 지급도 아니고, 생활비를 전부 댈 만큼 큰돈도 아니었지만 얼마간의 현금은 힘들어진 가계와 자영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았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해 신용·체크카드 소비가 약 4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민간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정관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공유부(common-wealth)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제2조)을 뜻한다. ‘공유부’란 빅데이터나 축적된 지식, 자연환경 등과 같이 개인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자원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개개인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 기본소득론의 출발점이다. 정관에 포함된 기본소득의 5대 조건이 모두 충족된 형태로 현실에 구현되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성·보편성 등을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로 꼽고 있다.

기본소득이 정치판에서 ‘뜨거운’ 이유는 명확성 때문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체계는 일반인들이 절차나 자격조건 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지만 기본소득은 명료하다.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에 자격 조건이 따로 없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현실적 문턱인 ‘자격 조건’이 사라지면서 모든 유권자들이 정책 당사자가 된다. 시민들은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한 차례 혹은 그 이상 유사 기본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다. 중산층에 소구하는 드문 복지정책이라는 점도 대선 주자들의 구미를 당긴다. 그간 중산층들은 의료보험 등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체제 테두리 안에 있긴 했지만, 직접적 지원 등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재난지원금은 납세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중산층들을 복지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로 만들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기본소득 본뜻이나 복지 체계 전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보다는 단발적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최초로 ‘청년배당’을 시행하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거는 등 그간 꾸준히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하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인당 10만원) 실시를 확정,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소득 개념을 더한 ‘기본주택(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모델도 주장한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다”며 기본소득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차라리 허경영처럼 1억원을 주겠다고 하라”고 힐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거론한 것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욕구와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이를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 의제, 언어가 없다보니 기본소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기본소득이 복지 논의를 납작하게 만드는 단어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기본소득이 작동하는 맥락이 다를 듯한데 우리는 아직 분배에 대한 생각도 잡히지 않은 사회”라며 “세금을 쓰는 방향 등의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다보니 자칫 현금성에 집중해 분배율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재원은 어디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재원 부족으로 기존 사회복지 체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가 복지예산 역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꾸려가야 하는데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적은 액수라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만들어진 공포’일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 ‘복지병’을 내세우며 복지예산을 줄였던 마거릿 대처는 ‘국가 경제도 가정 경제와 같아서 아껴쓰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돈이 없어서 (복지 정책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강남훈, 남기업, 금민 등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학자들은 시민기본소득세, 토지보유세, 탄소세 및 빅데이터세 등의 공유부 추징을 통한 증세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기본소득은 마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모두 타파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전문가, 학자들은 기본소득을 만능 대안으로 여기는 것에 비판적이다. 단번에 이상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을 구현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뿐더러, 사회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 과정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미 10~20년 전부터였지만,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지금 상황은 기존 복지 체계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 이를 (기본소득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로 발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론 

코로나19 이후를 사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김만권 참여연대 참여정치연구소장은 정기적으로 소액을 분배하는 기본소득 모델 대신 생애주기별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자산제를 주장해왔다. 김 소장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 중심적 분배의 근간이 된 ‘능력주의’는 최근 외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의 공통적인) 핵심은 노동 중심적인 부의 배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부터 한국의 중산층조차도 자신들 지위의 안전함, 전망에 대해 불안해했다”며 “과거엔 많은 이들이 사회복지가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누구나 일시에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부의 분배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분배 정의와 권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맥락이다.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 도입이 ‘사회 복지망을 더 촘촘히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서 교수는 “통상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을 공공 차원에서 부조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계산 불가능한 위험’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게 됐다”며 “불확실한 위험에 대처하는 기본소득을 1차, 소득 비례 방식의 기존 사회보험을 2차로 한다면,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실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기본소득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 혹은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각 사례들은 기간이나 금액, 대상 선정 과정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대표적으로 꼽히는 주요 관련 참고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미국 알래스카주

지급 기간 : 1982년~현재
대상 : 배당 신청일 이전 알래스카주 1년 이상 거주민
전체금액 : 해마다 다름. 2019년 1606달러(약 178만원), 2020년 992달러(약 110만원)
집행 주체 및 재원 : 알래스카 주정부,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의 25%로 조성한 기금
특이사항 : 주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편 지급. 82년 당시 연 35만원 수준으로 지급 시작했으며, 해마다 금액은 변동. 지급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기본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도 함. 해당 기금 시행으로 농촌의 원주민, 노인의 빈곤 감소 효과 나타남.
 

핀란드

지급 기간 : 2017년 1월~2018년 12월
대상 : 복지수당을 받는 25~28세 국민 중 2000명 무작위 선발
금액 : 월 560유로(약 75만원)
집행 주체 및 재원 : 핀란드 정부
특이사항 : 좌·우파 세력이 합의. 전국 단위 무작위 통제실험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참여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 실험 참여자들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꼈으며 사회 참여와 직업 선택의 자율성 증가. 다만 2018년 1월 ‘활성화 모델’(적극적 구직 노력 없을 경우 실업급여의 약 4.6% 삭감) 도입 이후 정확한 실험 결과 도출이 어려워짐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급 기간 : 2017년 7월~2019년 3월
대상 : 4000명(18~64세 시민 중 연소득 일정 금액 이하 가구)
금액 : 연 최대 1만6989캐나다달러(미혼 약 1500만원, 부부 약 2070만원)
집행 주체 및 재원 : 캐나다 온타리오주
특이사항 : 근로소득의 50%가 기본소득에서 공제되는 ‘부의 소득세’를 채택해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무조건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 의의를 실현. 실험 결과 참여자의 80%는 건강상태 개선, 66%는 가족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 3년 프로젝트로 예정됐으나, 보수 성향 주지사 당선으로 1년 만에 중단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지급 기간 : 2018년 6월~2019년 10월
대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 250명 대상
금액 : 개인 월 972유로(약 130만원), 부부 월 1389유로(약 186만원)
집행 주체 및 재원 : 위트레흐트시
특이사항 : 위트레흐트시. 흐로닝언 등 네덜란드 각 지자체에서 동일한 프로토콜 및 구성으로 동시다발 이뤄짐. 정부가 강조한 ‘노동시장 재진입 의무(PA)’ 조건을 두고 암스테르담 등 일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대립. 다양한 실험군으로 나눠 근로 의욕 및 복지 효과를 관찰한 결과, 수급 단위의 노동 참여율 및 사회참가, 웰빙 등의 지수가 모두 높게 나타남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250600005&code=920100#csidx7a82f4d5d434492bf315ad41c4e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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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용성 공방, 1차 접종 앞두고 끝날까

영국 보건당국·에든버러대, 스코틀랜드 시민 1차 접종 효과 발표...“AZ, 최대 94% 입원 위험 감소”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1-02-24 17:23:17
수정 2021-02-24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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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 중 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공급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2021.01.2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 중 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공급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2021.01.20.ⓒ뉴시스
 
 “문재인 정부를 융단 폭격한다. (…)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고령층 접종 금지를 권고했다. 스위스는 아예 모든 연령층에서 접종 승인을 보류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까지 나온 백신 중 평가가 가장 좋지 않다. 물백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올린 영상의 한 대목이다. 이달 6일 ‘식약처, 文정부에 반기? 물백신을 노인에게 접종하다니...’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 영상의 조회수는 금세 27만 건을 훌쩍 넘었다. 1천 건이 넘는 댓글에서도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와 정부에 대한 욕설이 난무한다.

여기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불안·불신을 극대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먼저 접종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효능·안전성을 믿지 못하겠으니 “대통령부터 접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백신 불신을 부추겼고,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다수의 언론은 이 같은 공방을 집중 보도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집단면역 형성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공방이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쟁점화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와 관련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발표됐다. 영국 보건당국과 에든버러대학이 스코틀랜드 시민 중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을 조사한 결과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백신보다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실제로 주를 이루었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는 이전의 평가와 달랐다.

 
SSRN에 공개된 논문 본문
SSRN에 공개된 논문 본문ⓒ기타

4주후…AZ 94%, 화이자 85% 효과
두 백신, 80세 이상 노인 81% 효과
“스코틀랜드 접종자 연구서 확인돼”

지난 19일 국제학술지 ‘랜싯’의 온라인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SSRN에는 ‘스코틀랜드 입원 위험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 효과:5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 미래 코호트 연구’(Effectiveness of First Dose of COVID-19 Vaccines Against Hospital Admissions in Scotland:National Prospective Cohort Study of 5.4 Million People)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 연구 결과가 의미 있는 지점은 실제 접종단계에서 확인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540만 명의 스코틀랜드 시민 중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두 종류의 백신을 1차 접종한 114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14만명의 1차 접종자 중 65만 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49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하고 28일~34일이 지난 뒤 입원 위험이 85% 줄었다.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후 42일이 경과한 뒤에는 입원 위험이 64% 줄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하고 28~34일 후 입원 위험이 94% 줄었다. 같은 기간 화이자보다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셈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후 효과에 대해서는 관찰 기간 부족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논란의 핵심이었던 고연령층에 대한 효과도 나왔다. 두 백신 중 하나를 1차 접종한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뒤 4주 후 입원 위험이 8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인구집단은 1회 접종 후 42일이 지난 뒤로도 80%의 효과를 유지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65~79세 백신 1차 접종에 두 백신이 비슷한 비율로 사용됐고, 8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를 공동으로 주도한 에딘버러대학 어셔연구소의 아이즈 셰이크 교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 연구 결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료사진.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료사진.ⓒ뉴시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실제 접종 상황에서 확인된 데이터여서 3상 임상연구보다 더 가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예방효과, 중증감소 효과가 뛰어나다는 결과가 스코틀랜드 접종자 대상 연구에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관련 논란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 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연령층의 효과에 대한 논란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제공됐다”고 짚었다. 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최대 80% 입원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며 “2회 접종 데이터까지 나올 경우 그 효과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1차 접종 결과라는 점을 경계했다.

정 교수는 “두 백신 모두 28~34일에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그 뒤로 갈수록 효과가 감소했다”며 “2회 접종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또 중요한 것은 백신 1회 접종 7~13일 후, 18~64세 인구집단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라며 “백신의 보호 효과는 접종 2주 후부터 나타난다. 더 확실하게는 4주가 필요하다. 접종 후 바로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전성 논란에도 전문가들은 답했다.

이날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에 관해 묻는 국민소통단 질문에,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모든 백신이 보여주는 효과와 이상반응 발생률 등은 같진 않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라며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유효성과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날 이천물류센터로 이송됐다. 오는 2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27만2천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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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가 말해준 범인 이름 놓쳐…목숨도 놓쳤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 지인 살인사건' 중간조사 발표
112 신고 접수 요원, 피해자가 말해준 피의자 이름 놓쳐…38분 지나서야 재확인
경찰, 50분만에야 현장 도착…범인은 검거했지만, 피해자 죽음 못 막아
유족 "경찰 처벌·제도 개편 요구"…국민청원 3천명 넘어

경기남부경찰청 본관. (사진=김기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본관. (사진=김기현 기자)

 

경찰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언급한 피의자의 이름 등을 놓쳐 범인 검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고자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현재 당시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2신고 접수 요원은 지난 17일 0시 49분에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접수 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다”라고 답했다.

 

○○○는 신고자인 A(40대·여)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남)씨의 이름이다.

 

접수 요원은 42초간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납치와 감금, 살인, 강도 등이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동시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접수 요원이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을 놓쳐버린 것이다.

 

코드 제로가 발령되자 지령 요원은 접수 요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상황을 광명경찰서에 전파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

 

심지어 A씨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꺼져있어 오차범위 반경이 큰 기지국과 와이파이 값만을 이용해 얻은 위치만 파악된 상태였다. 당시 이 곳에는 660여 가구가 있었다.

 

상황을 전달받은 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신고 접수 5분 만인 0시 54분에 현장에 도착해 44가구에 대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결국 현장을 찾는 데 실패했다. 동시에 진행된 CCTV 수사에서도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0시 59분에 A씨 신상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수사를 요청했다. 그로부터 10분 뒤인 오전 1시 9분에 A씨의 주소지를 확인했고, 오전 1시 20분쯤 A씨 집으로 가 딸에게 A씨의 소재를 물었다.

 

그러나 딸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딸로부터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다시 수사에 나섰다.

 

그럼에도 현장 확인이 되지 않자 광명경찰서는 오전 1시 27분쯤 접수 요원이 받은 신고 전화 녹취를 다시 확인하자고 요청했다. 바로 그 때, 신고 접수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

 

경찰은 곧바로 특정조회를 통해 B씨 주소지를 확인한 뒤 A씨 딸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알고 있냐”고 물었다.  A씨 딸은 B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그의 주소지를 경찰에게 알렸다.

 

경찰은 A씨 딸이 알려준 주소지와 특정조회로 확보한 주소지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렇게 신고가 접수된 지 50여 분 후인 오전 1시 42분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B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현장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앉아있던 B씨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경찰에 신고한 A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격분해 A씨를 둔기와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시신 상태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신고 전화를 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했을 경우, A씨가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찰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녹취를 다시 들어보니 (피의자의 이름을) 들으려면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들렸다”며 “급하게 상황을 전파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 접수 및 지령단계부터 현장 초동조치까지 전반적으로 감찰을 진행해 잘못이 드러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해 저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24일 오후 2시 8분 기준 3171명이 동의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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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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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는 총을 들었고, 우린 휴대폰을 들었다"

[인터뷰] 유학생 에에띤·윤쉐진이 전하는 '2021년 미얀마 민중이 저항하는  방법'21.02.25 07:18l최종 업데이트 21.02.25 07:18l글: 신나리(dorga17)사진: 권우성(kws21)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과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윤쉐진(Yunn Shwe Zin)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한 곳인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과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윤쉐진(Yunn Shwe Zin)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한 곳인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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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얀마 사람들은 오후 8시가 넘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군부가 야간 통제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럴 땐 고전적인 방식으로 저항한다. 각자 집에서 악을 몰아낸다는 의미가 있는 냄비를 두드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날 하루 상황을 공유한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매일, 매 순간 싸운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다."

1988년 미얀마 민주화 항쟁을 경험한 에에띤(AYE AYE THIN)이 목소리를 높였다. 1988년 8월 8일 미얀마 양곤에서 수만 명의 학생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8888시위'다. 당시 10대인 에에띤도 그중 한 명이었다.

반면, 1990년대 생인 윤쉐진(Yunn Shwe Zin)은 이번 시위가 처음이다. 그는 학창시절을 보낸 미얀마 양곤에서 경찰이 고무탄과 실탄 등을 발사하는 걸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켜봤다. 이후 미얀마의 소식을 각국의 대통령 트위터에 전달하고 유튜브 중계를 퍼나르며,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사실 미얀마 민중들은 늘 저항해왔다. 1962년을 시작으로 1988년, 2021년까지. 군부는 세 번의 쿠테타를 일으켰고, 그때마다 미얀마 민중은 군부 세력을 몰아내려 목숨을 걸어왔다. 지난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자 곧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시작됐다. 현재(24일 기준) 군부의 진압에 수백 명이 다쳤고, 최소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지 인권감시단체인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군부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약 569명이 구금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에에띤과 윤쉐진은 세대는 다르지만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같은 '민주화 세대'가 됐다.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이들은 8888 시위를 본딴 '22222 시위(2021년 2월 22일)'를 서울에서 함께했다. 멀리서나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미얀마 국민의 평화 시위를 지지하는 마음을 모았다.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들은 "한국도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중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획득하지 않았느냐"라며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 불복종 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난 군부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미얀마도 한국처럼"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한 곳인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한 곳인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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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22222 시위'에 참여했다. 같은 날,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에에띤 : 나는 8888 시위도 거쳤고, 군부의 탄압도 겪을 만큼 겪었다. 겪었기에 안다. 절대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미얀마에서 한국어 부교수로 있었기에 교육자로서의 책임감도 있다. 군부 시절 우리의 교육은 형편없었다. 군부는 정보를 차단하고 주입식 교육을 반복하며, 교육을 하찮게 여겼다. 그때로 돌아가면 미얀마에 미래는 없다. 내 몸은 한국에 있지만,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함께 한다고 알리고 싶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쉐진 : 매일 친구들과 페이스북으로 미얀마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사실 나는 8888 시위를 거치지 않아 당시의 상황을 잘은 모른다. 하지만 내 윗세대들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건 곧 내 일이고, 내가 살아갈 곳의 이야기다. 나는 군부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 미얀마 현지 상황은 어떤가.

에에띤 : 군부는 시위 초부터 야간통행과 5인 이상 집합을 전격적으로 금지했다. 인터넷도 통제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였다. 이를 어기면 유혈진압을 하겠다는 식으로 경고했다. 결국 총을 쏜다는 건데, 나의 미얀마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에에띤은 눈물을 흘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우리 모두 죽는 게 가장 무섭잖나. 미얀마 국민은 죽음보다 군부 통치가 더 무서웠던거다. 그래서 모두 22222 시위를 비롯해 매일 시위하고 있는 거다.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윤쉐진(Yunn Shwe Zin)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한 곳인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윤쉐진(Yunn Shwe Zin)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한 곳인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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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쉐진 :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대학생인 내 동생도 22222 시위에 참여하기 전에 엄마한테 절을 했다더라. 군부가 무력진압을 경고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의 인사였다. 그리고 다른 미얀마의 젊은이들처럼 팔뚝에 혈액형과 전화번호를 적고 시위에 참여했다.

확연히 달라진 시위 방식... "너무 똑똑하지 않나"

- 과거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비교하면 시위 방식이 달라졌다.

에에띤 : 확실히 그렇다.  8888 시위 때는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며 싸웠다. 지금은 아니다. 군부 쿠테타 이후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지 말고 시위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 차가 고장났다며,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저항하는 식이다. 그날 밤, 군부가 정지한 차를 견인해가니 이제 사람들은 1시간 동안 5km 속도로 운전하며, 교통상황을 지체시켰다. 너무 똑똑하지 않나? 또 군부가 아예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니 이제 사람들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평화시위인 셈이다. 시장에서 장 봐온 물건을 길에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모여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일상에 저항하는 거다.

윤쉐진 : 군부는 총을 들었고, 우리는 휴대폰을 들었다. 우리의 무기는 휴대폰이고 SNS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집회를 중계했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기 위해 트위터를 활용했다. 20대인 우리 세대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 유학생이 많은 편이다. 그게 이번 시위의 장점이 됐다. 미얀마 현지에서 영상이 나오면 유학중인 나라의 자막을 달아서 퍼트렸다. 그 사람들(군부)은 실탄으로 무장했고, 우리에게 남은 건 미디어뿐이다.

- 군부가 일부 대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윤쉐진 : 수백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보다 더 세게 싸우고 더 많이 모이고 있다. 우리가 이 투쟁에서 이겨야만 체포된 사람들도 풀려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다.

300만 원이던 유심칩이 5000원이 된 세상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과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윤쉐진(Yunn Shwe Zin)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교정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운동의 상징으로 '세 손가락'을 펼치고 있다.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과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윤쉐진(Yunn Shwe Zin)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교정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운동의 상징으로 "세 손가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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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띤은 군부통치와 민주정부를 모두 거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나.

에에띤 : 군부는 정보를 통제했다. 휴대폰도 비쌌지만, 당시 유심칩 가격이 어마어마했다. 1980년대에는 유심칩이 300만 원일 때가 있었다. 그러다 100만 원대로 떨어지고, 25만 원에서 2014년 경에는 5000원대로 가격이 낮아졌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다. 우리가 겪어온 군부통치가 잘못됐고, 민주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배운 것이다.

윤쉐진 : 나는 1990년대생이라 에에띤 만큼 군부통치를 겪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차별이 있었다. 내가 중고등 학생일 때, 군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시험 전날 미리 시험지를 받아봤다.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부모가 군인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과 석사과정인 윤쉐진(Yunn Shwe Zin)이 서울대 학생회관앞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기념탑앞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운동을 성공시킨 한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과 석사과정인 윤쉐진(Yunn Shwe Zin)이 서울대 학생회관앞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기념탑앞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운동을 성공시킨 한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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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져도 상관 없다, 우린 끝까지 함께 할 것"

-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윤쉐진 : 반가운 소식이지만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군부도 겁먹을 것이다. 내 친구 중에 미얀마 유엔사무소 CCTV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고 쓰인 피켓을 들고 3~4시간 서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전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

- 이후에도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에이띤 : 미얀마가 불교 국가잖나. 일단 이번 주 유학생들과 함께 절에 다녀올 생각이다. 다들 다치지 않고, 살아 남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미얀마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집회와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사실 정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있어 일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다. 이른 시간내에 미얀마의 투쟁이 승리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길어진데도 상관없다.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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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얀마, #22 222,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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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언론 분석 정말 맞을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2/25 09:07
  • 수정일
    2021/02/25 09:0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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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일부 언론·야권 사안마다 ‘레임덕’ 주장하지만 임기말 역대 최고 지지율…한겨레, 네이버 실검 폐지에 ‘언론도 변해야’ 
 
 

 

연일 신문에 ‘레임덕’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파동’이 일단락되자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레임덕과 연관지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고,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도 여당 강경파가 이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한다며 비판했다. 

▲ 25일 9개 종합일간지 1면
▲ 25일 9개 종합일간지 1면

 

거슬러 올라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두 가지를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 수사 대응능력·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 후퇴 불가 등이었다.  

박 장관의 전언 형태로 알려진 ‘수사권 개혁 안착’ 발언을 언론에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으로 봤다. 정부여당에서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겪은 뒤 검찰개혁 속도전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바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당에선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게 과연 속도 조절이냐.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말씀은 일상적 당부로, 속도 조절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특히 황 의원은 “검찰이나 보수 언론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 같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중앙일보는 25일 1면 기사 제목을 “당청 국회 설전까지 커지는 레임덕 논란”이라고 뽑았다. 야당은 꾸준히 레임덕을 주장해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속도조절론까지 거부하는 여권 인사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속도조절론 관련해 회의 마지막에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중앙일보는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청와대 장악력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석했다. 

▲ 25일 중앙일보 1면 기사
▲ 25일 중앙일보 1면 기사

 

이번 사건 이전에 레임덕과 연결한 사건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이었다.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장급 인사 발표 이후 신 수석이 수차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만류한 사건이다. 민정수석과 협의 없이 박 장관이 검찰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과 문 대통령의 사후재가를 받았다는 주장,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주장 등 해석이 난무했다. 

이에 유영민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사안 승인은 발표 전에 했다”며 “전자결재는 통상 (발표) 다음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사의파동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 실장은 “(신 수석 사표 관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수리될 수도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신 수석의 ‘항명’이라는 말이 나왔고, 정권 후반기라는 상황과 맞물려 레임덕이란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6년 전 당시 문재인 의원이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파동’에 콩가루 집안이라 위아래도 없고 국가기강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며 “신현수 항명이야말로 콩가루 집안 위아래도 없고 국가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신 수석) 사퇴 파동으로 문 정권의 ‘레임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한 바 있다. 유 비서실장은 “항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는 사설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 레임덕 자초하는 꼴”에서 “결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긴 시점에 대통령 영(令)이 안 통하는 모양새여서 임기말 당청 갈등이 이미 시작한 것이란 해석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레임덕임을 단정하기엔 두 가지 점이 걸린다. 첫째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최근 여론조사들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줄어든 모양새다. 26일부터 진행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의 요인이 있어서라는 해석이다. 

둘째는 신 수석 항명 논란과 속도조절론 모두 검찰개혁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극심했던 추-윤 갈등, 그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사실 일부 공무원들의 ‘항명 논란’은 정권 초부터 존재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논란인 이슈들을 모아 제시하며 ‘레임덕’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 25일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 25일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조선일보 사회면 ‘“법 어기면 처벌된다”며 반발…관료發 레임덕 징후 뚜렷’이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최근 정책 주요 현안마다 당정 간 이견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갈등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로 사후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는 등 ‘레임덕’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말 정책 추진은 당이 주도하겠다’며 군기 잡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제는 레임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신문은 사설 “여당 강경파가 文정권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패싱 논란의 진상을 직접 해명하고 폭주 정치에 대해 사과해야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강경파들에 휘둘려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부 부처 다 반대 가덕도法 文은 강행, 선거에 미친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를 정부 부처들이 반대하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담당 부처도 반대한 가덕도 신공항법, 대통령이 막아야”에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멈춰 다시 생각하길 바라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다”며 “관련 부처 대부분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선거 때문에 추진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네이버가 25일부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중단한다. 16년 만이다. 한겨레는 “네이버 ‘실검’ 폐지, 이제 언론이 답할 때다”란 사설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지난해 2월 실검 서비스를 폐지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실검이 저널리즘을 망치고 조회수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하는 공범이라고 비판해왔다.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논란의 역사. 디자인=이우림 기자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논란의 역사. 디자인=이우림 기자

 

한겨레는 “사회적 이슈를 확산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순기능이 사라지고 역기능만 남게 돼 정치적 목적이나 장삿속에서 의도적으로 관심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이 실검 상위에 오른 검색어를 이용해 제목만 다른 유사기사를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씩 만들어 내는 ‘어뷰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뉴스가 포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한국 상황에서 이는 저널리즘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네이버와 다음은 실검 폐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검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댓글 관리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 댓글이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도배되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진리(설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다음과 네이버는 연예, 스포츠 분야 댓글을 폐지했는데 정치와 사회 등 다른 분야 기사에 대한 댓글 관리도 한층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변화도 주문했다. 한겨레는 “어뷰징과 낚시성 제목 같은 꼼수가 아니라 이젠 기사의 질로 승부해야 한다”며 “실검 폐지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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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신속 출범, 과연 필요하고 가능한가

[기자의 눈] 통일부, 인권 앞세운 '대북적대'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텐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2.23 17:50
  •  
  •  수정 2021.02.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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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사 추천 등 뜻을 모아주면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사 추천 등 뜻을 모아주면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이사 추천 등 뜻을 모아주면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민의 힘에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야당 교섭단체 몫의 이사 5명을 24일까지 단독 추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지 인권재단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춰왔고 현재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법의 취지와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제정과 사업예산 확보, 사무실 임차 등 행정적 조치를 다 마무리했었기 때문에 국회 입장이 정해지기만 하면 출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이 지난 5년간 출범하지 못한 건 단순히 국회 추천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국회 절차에 따라 원만히 재단출범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이 절실한 정부로서는 대북 적대 정책의 상징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장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자고 한 약속을 깨버렸다고 비난하면서 24일까지 법정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귀추가 주목된다.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당시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의 설립을 추진했다.

통일부 내에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등 북 인권 관련 기능이 강화된 직제개편을 단행했으나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일부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살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다.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인권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2016년 10월 마포구 한 건물에 재단 사무실을 임대했으나 12명 이사진 중 국회 추천 몫의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21개월동안 매달 6천 3백여만 원의 임차료 손실을 감내하다 결국 2018년 6월 14일 문을 닫았다.

당시 북한은 4.27판문점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재단이 폐쇄된 직후인 2018년 6월 28일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박근혜 역적패당이 조작해낸 '북 인권법'과 함께 출현한 반공화국 모략기구'라고 하면서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금세 되기 어렵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는 통일부장관이 2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에서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총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여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고 그래야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구성되는 또 다른 기구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2년 임기의 자문위원을 추천해 주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지금은 임기 종료상태이다. 

2기 구성을 위해서는 역시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

북한인권기록센터장에 대한 외부 공모 절차도 현재 진행중이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절차는 차분하게, 상대와 소통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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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본소득, 유토피아 아닌 현실'

기본소득 세계는 지금①

최인숙&nbsp;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파리정치대학 정치학박사
▲ 최인숙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파리정치대학 정치학박사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대선 길목에선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토마스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정부차원의 기본소득은 핀란드가 효시다. 코로나 시대 대안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복지 선진국 프랑스를 시작으로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 일본, 브라질의 기본소득 실태를 전문가를 통해 점검해 보는 '기본소득 세계는 지금'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Covid19는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마스크가 필수인 생활을 연출하고 여럿이 모여 식사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어디 이뿐이랴. 기존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심한 균열로 몰아가고 있다. 테슬라의 일런 머스크(Elon Musk)처럼 통 크고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 억만장자가 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될 지경이다. 많은 이들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날을 학수고대하지만 이제 그 날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해가는 세상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빨리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일 아니겠는가.

 

코로나시대 대세로 떠오른 프랑스 기본소득 

 

일단 이런 비전을 가졌다면 기본소득은 더 이상 소모할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확대하자고 제안하자 그의 정적들은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라는 네 단어로 이를 매도만 할 것인가. 지속되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한 보급품은 필시 기본소득일지도 모르는 데 말이다. 차라리 문제 삼으려면 기본소득을 보다 구체화하라고 다그치는 편이 낫다.

 

프랑스는 그 동안 기본소득을 유토피아(Utopia)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2017년 대선 때 사회당 후보인 브누아 아몽(Benoit Hamon)이 기본소득을 빅이슈로 쟁점화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뒤 이 이슈는 점차 잊혀져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작년부터 세계가 코로나 격랑에 휩싸이자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재정이 어디 있어 기본소득을 실시하느냐며 펄쩍뛰던 반대자들이 하나씩하나씩 기본소득 옹호자로 돌아서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기본소득 말고는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전진하는 공화국의 발레리 쁘띠(Valérie Petit) 하원의원은 코로나시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과 국가의 안전망이 완전하지 않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한다.

 

따라서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4월 일용직과 임시직, 자영업자들 중 자택격리로 인해 수입이 끊어진 극빈자 가정과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뒤범벅인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를 수술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의 일종인 활동기본소득(revenu universel d'activité, RUA)을 신설하기 위한 작업도 착수했다. 그러나 쁘띠 의원은 “이 활동기본소득이 단지 구직자들에게 주는 수당들을 통합한 것이지 사실상의 기본소득은 아니다”라고 비난한다.

 

그러므로 쁘띠 의원은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진짜 기본소득을 “시민의 주춧돌(Socle citoyen)”로 이름붙이고 이를 실현할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21년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국민 71% 기본소득 찬성 

 

프랑스는 기본소득을 시민들의 가난과 불안정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시대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3월 옥스퍼드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을 포함한 유럽인 71%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 이는 2018년 1월 조사에서 63%가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위기의 시대 인류의 평화공존을 위한 해법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알게 된 것이다. 로마의 프란체스코 교황도 마찬가지다, 그는 작년 4월 공개서한을 통해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나섰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기본소득을 선거용이라 매도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프랑스에서 보았듯이 코로나위기에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려면 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정치인들은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앞 다퉈 기본소득을 쟁점화하고 재원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 이상 기본소득은 선택지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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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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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수백만원 “네카라쿠배 입사”…한쪽선 청년 42만명이 쉰다

 

등록 :2021-02-24 04:59수정 :2021-02-24 07:20 

[청년 노동시장도 ‘K자형 양극화’]

카페 알바 자리도 ‘20대1 경쟁’ 치열
초임 연봉 5~6천만원 IT쪽과 딴세상
임금 불평등, 다른 연령대보다 심화
“현재 고용정책서 누락된 청년 많아
40~50대까지 고용불안 이어질 우려
노동시장 진입 전방위 대책 마련을”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내 취업 카페 상담부스에서 한 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 “코로나19가 취업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아이티(IT) 쪽은 코로나19 이후에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있으니까요.”

지난달 서울의 한 핀테크 기업에 입사한 ㄱ(25)씨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은 체감하지 못한 얘기다. 그는 취업률이 낮기로 소문난 ‘문사철’(문학·역사·철학) 전공자지만, 지난해 2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직후 6개월짜리 코딩 교육과정을 거쳐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 등 개발자 실무를 가르치는 학원 수업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5일 동안 ‘풀타임’으로 진행됐다. ㄱ씨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대부분 수강생이 밤 10시까지 남아 수업 내용을 예습·복습하는 분위기”라며 “대다수가 정보기술(IT) 기업 취업을 목표로 온 20대 중·후반의 비전공자들”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에만 학원 이름에 ‘코딩’이나 ‘코드’가 붙은 학원 5~6곳이 ‘취업률 95%, 합격자 평균연봉 4천만원대’ 같은 홍보문구를 내걸고 성업 중이다. 이들 학원의 개발자 교육과정 수강료는 6개월 기준 700만~800만원 수준이다. ㄱ씨는 학원비를 부모님이 대신 내줬다고 했다.

#2. 지난해 2월 비수도권 대학의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이아무개(24)씨의 요즘 한달 수입은 35만원이다. 집 근처 카페에서 일주일에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손에 쥐는 돈이다. 이씨는 지난해 첫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6개월간 집에서 “그냥 쉬었다”. 취업한 첫달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치과 환자가 뚝 끊기자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기억은 사회초년생인 이씨에게 트라우마가 됐다.

 

그 무렵 이씨의 어머니도 수입이 끊겼다. 엄마는 딸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준 적이 없다. 이씨는 어머니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서 ‘불안정 노동’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따름이다. 그는 “‘이제 뭘 하고 살지?’란 생각을 계속 하느라 우울하다”며 “집 밖에 나가면 돈이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케이(K)자로 벌어진 양극화 현상이 2030 청년 노동 시장에서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특수’를 맞은 정보기술기업 취업을 겨냥해 수백만원의 학원비를 들여가며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거나 당장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알바 일자리를 전전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았던 음식점·숙박업 등에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집중된 영향으로 청년층 내 임금 불평등은 다른 연령대에 견줘 더 두드러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임금불평등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29살 이하 연령대의 임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한해 전보다 0.017 상승했다. 30~54살(0.011)과 55살 이상(0.014) 연령대보다 불평등 정도가 더 악화됐다는 의미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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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원 다니며 네카라쿠배 입사 준비

요즘 ㄱ씨와 동료들 사이에선 일명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 기업의 채용이 화제다. ‘네카라쿠배’란 우수 개발자를 잡기 위한 아이티 기업들의 채용 경쟁으로 연봉이 오른데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티 기업들의 첫 글자를 조합한 신조어다.

네카라쿠배를 비롯한 아이티 기업들은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외려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취업자가 한해 전보다 21만9천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 모습이다. 최근 쇼핑·금융 사업을 확장 중인 네이버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홉달 사이에 등기이사를 제외한 전체 직원 수가 10% 이상(365명) 늘었다.

이달 들어서만 게임기업 넥슨을 시작으로 넷마블·컴투스·게임빌 등이 전직원 연봉을 800만원씩 일괄 인상하고, 개발직군 신입 초봉을 5천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쿠팡이 신입 개발자 연봉을 최고 6천만원까지 제시한 바 있다. 연봉 인상 발표 이후 이들 기업 직원들 사이에선 “800(만원)만큼 (회사) 사랑해” “이젠 (연봉순으로) ‘쿠네넥카라’(쿠팡·네이버·넥슨·카카오·라인플러스)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네카라쿠배’ 기업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학원까지 등장했다. 성인교육 스타트업인 패스트캠퍼스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된 15명에게 6개월간 개발자 양성 과정을 전액 무료로 강의하는 ‘네카라쿠배 프론트엔드 취업완성 스쿨’을 열었다. 기존 수강료가 700만원에 이르는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8일 마감까지 약 3주 동안 모두 4185명이 지원했다.

연령대별로 지난해 고용률을 한해 전과 비교해보면, 20대의 하락폭(2.5%p)이 가장 크다. 신규 채용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일부에선 이처럼 고액의 학원비를 대가며 적극적인 취업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카페 알바 경쟁률이 20 대 1

하지만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아이티업계의 연봉 인상 소식이 딴 세상의 얘기로 들리는 청년들이 더 많다. 지난해 이씨처럼 학업이나 가사·육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던 20대는 41만5천명으로 한해 전보다 25.2%(8만4천명) 늘었다.

6개월 만에 집 밖으로 나온 이씨는 지금 일하는 카페 알바를 하기 위해 20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 최저시급 알바 자리에 20명의 지원자가 몰리자 당황한 사장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이씨는 올해 들어 취업 대신 소규모 공방을 차리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 1년간 쉬었던 병원 일을 다시 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다 “또 잘릴 수 있겠구나”란 생각에 취업 대신 창업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이씨가 공예수업을 수강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과 직결되는 자격증이나 기술교육 과정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이씨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그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대학을 가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은 청년기 때의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간의 임금 손실 외에 경력 상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표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향후 10년간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생활비 급해 택배 알바 찾는 청년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주로 사회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했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탓에 실업급여 혜택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 최아무개(26)씨는 지난해에만 두차례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대학을 다니며 드러그스토어에서 9개월간 알바생으로 일했던 최씨는 지난해 3월 권고사직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서 가게 매출이 10분의 1로 하락한 영향이었다. 매장 쪽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테니 실업급여라도 받으라”며 최씨를 내보냈다.

월 20여만원의 실업급여로 한달 생활비 70만~80만원을 감당할 수 없었던 최씨는 신용카드 대출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9월 다른 드러그스토어 매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3차 유행이 발생한 12월에 두번째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본사에서 계약직을 권고사직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씨와 사정이 비슷한 친구들은 요즘 택배 상하차 작업이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다. 그는 “다른 알바는 안 구해져도 물류센터는 일이 많다. 노동 강도에 비하면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닌데, 당일 입금을 해주니까 생활비가 급한 사람들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청년층의 고용지표에서 유독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20대의 ‘쉬었음’ 인구 증가율이 25%를 넘어섰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의 고용정책에서 누락된 청년들이 많다는 걸 뜻한다”며 “청년기 때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후 40~50대까지도 (노동)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4239.html?_fr=mt1#csidxfb88463cb4495a29b74b4b8569ecb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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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직접 확인한 이명박·박근혜 때 불법사찰 문건 20만 건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1-02-23 17:59:44
수정 2021-02-23 18:24:2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사찰 문건 수가 2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과거 정부 발생한 국정원 불법사찰과 관련해 보고받은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과 법조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인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사찰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생산한 문건은 20만여 건에 달한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2.23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2.23ⓒ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김 위원장은 “1인당 신상정보 문건 수를 보면 적게는 3~4건, 많게는 10여 건”이라며 “평균 10건 정도로 해서 추정하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만여 건 중 극소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 때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이 당시(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아주 특이한 게 한 건 나왔는데, 박정희 때 정보도 나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사항’이 기재된 불법사찰 문건이 생산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차인 2009년 12월 16일부터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돼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VIP 통치를 보좌하기 위해 대정부 협조관계를 구축하고자 비협조적인 정치인, 여야 국회의원 막론하고 신상자료 수집해서 관리하라는 지시”라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자료를 수시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 국정원이 보안을 유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경찰과 국세청 등을 통해 전해받은 첩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면, 국정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다가, 청와대가 특정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국정원이 넘기는 형식으로 청와대-국정원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식의 국정원 불법사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지속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2009년도 사찰 지시가 내려온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 답변이었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조직을 해편할 때까지 계속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정보공개 신청자들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가 나오고 있다. 그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지속된" 국정원 불법사찰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이후인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 문건에 명시된 ‘보고처’는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이다. 여기서 의아한 부분은 ‘보고처’로 ‘국무총리’가 명시된 점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국무총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국무총리에 보고됐다는 것으로 봐선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지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 후에 ‘보고처’인 ‘국무총리’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내곡동 국가정보원.
내곡동 국가정보원.ⓒ사진공동취재단

다만 과거 또 다른 정보기관인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시기 계엄령 선포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이와 관련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과 교감한 흔적이 드러난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 전 총리가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으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잠적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 전 총리의 권한대행 시절에도 청와대를 다녀갔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황 전 총리가 국정원을 통해서도 각종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계엄 선포의 후속 조치로 정치인 통제가 이뤄진다면 국정원발 정보가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크고, 국정원-기무사 공조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국정원과 국무총리 간 이뤄진 교감이 기무사 문건과 연관된 것이라거나, 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 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때 불법사찰 주장은 아직 ‘사실무근’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가능성을 제기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사찰 의혹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일단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찰 지시가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임동원 전 원장이 불법도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불법사찰과 동일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 ‘내가 사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한다’고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당시 도청 장비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이전) 관행대로 해오던 게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들어 불법 도감청 하지 말라는 공개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국정원장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장들에 책임을 물어 유죄가 선고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보위 일정과 관련해 “국정원에 사찰 방법과 정보 활용 방식 등을 규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이후에 책임자 처벌, 불법사찰 정보 폐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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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산의 주인인가?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1.02.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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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운동 (3) 서명과 선거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이룩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놀라운 기록을 연재한다. [편집자]

(1) 대중 자신의 운동으로
(2) 화를 복으로
(3) 서명과 선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부산시민 197,747명의 참정권이 18일째 시청 로비에 갇혀있다. 부산시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부산시의회는 협의해 보겠다고만 하곤 차일피일 의결을 미룬다.

한편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치러진다. 다 같은 참정권인데 왜 한 쪽은 이렇게 유린당할까?

참정권을 유린하는 이유

헌법 24조에서 보장한 참정권은 선거권, 탄핵권, 발안권 등으로 표현된다.

국민에게 참정권이 얼마나 폭넓게 주어지고 행사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가늠한다.

부산시는 현재 법률가의 해석을 빌어 부산항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란다.

주민투표 조례 4조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지만 세균실험실은 미군부대이므로 부산시 관할 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따지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 소유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무리 위협해도 손댈 수 없다는 소리다. 하지만 그 어떤 조약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법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유는 법 절차 때문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들지 않아도 입법‧행정‧사법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모든 집행권은 국민에게 있다.

물론 군 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주적일 수는 없지만 주민투표와 같은 초보적인 참정권조차 통제하는 것은 부산시의 행정 권한이 부산시민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부산시민은 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는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가 아닌 부산시민 자신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부산시민은 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197,747명의 마음이 서명용지에 모였다. 부산시민들은 세균실험실 폐쇄를 부산시장이나 시의회가 대신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세균실험실 ‘사이렌 사태’ 때 현장 조사 한번 못하고, 사이렌이 울린 이유조차 알아내지 못한 부산시에 시민들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

20만 명에 달하는 부산시민의 서명용지를 수령조차 않고, “세균실험실은 가동하지만 세균실험은 하지 않는다”는 미군 측의 황당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부산시에 무슨 미련이 남았겠나.

서명용지와 투표용지

단일 사안에 서명한 유권자가 20만 명이라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 누구라도 욕심을 낼 만하다. 하지만 추진위는 후보들을 찾아가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공약하면 표를 주겠다”는 구차한 선거놀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번 기회에 부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고, 미군 세균실험실을 반드시 폐쇄한다는 결심을 밝혔다.

과연 부산시민은 투표용지를 미끼로 개별 정치인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고,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단결한 시민”이라는 진리를 증명해 낼 수 있을지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집중해 보자.

키워드

#세균전부대 #세균실험실 #주한미군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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