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진짜사장’이 CJ대한통운임이 밝혀졌다. 2017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노조 필증을 받은 지 6년 만이다.

이 판결로 ‘진짜사장’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노조법 2조, 그리고 ‘손배폭탄’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늦출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핵심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대리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리점 뒤에서 좌지우지한 CJ대한통운

그동안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대리점(점주)와 택배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택배기사와 택배화물운송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게끔 한다. 대리점 뒤에 숨어 ‘진짜 사장’으로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택배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은 CJ대한통운의 필요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업무는 CJ대한통운의 이름으로 고객들에게 택배를 배달하는 일이었고, 따라서 CJ대한통운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일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대리점주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했다. 대리점은 전국적 규모의 택배전산시스템을 통해 CJ대한통운에 노무제공 과정 전체를 보고했다. 운송장·바코드·요금정산내역·화물추적 시스템 등을 구비해 놓는가 하면, 도난·분실 근절 지침, 잡화금지·제한 상품 지침, 급지수수료 등 업무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택배기사들에게 지시했고, CS(고객만족) 지표를 통해 업무지침을 강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청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다”,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주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므로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이 옳고 정당했음을 법원이 확인시켜준 셈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교섭의 대상이 형식적인 계약관계인 대리점, 하청회사가 아닌 원청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하청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진짜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지난 6년 동안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당한 당사자, 택배노조도 이번 판결에 대해 “진짜 사장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교섭 못하는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투쟁’뿐

그동안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사장이 아니”라 우겼다. 택배노조의 말처럼 ‘노조의 교섭요구 → 원청의 거부 → 노조 투쟁 돌입’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낳았다.

원청 기업들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몰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이들을 시시각각 옥죄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진짜 사장과 교섭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은 손배폭탄을 떠안았다.

택배노조는 2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쓰러져갈 때 과로를 유발하는 택배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원청 택배사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는 지키지 않고, 인상된 택배요금으로 매년 35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만 취했다.

지난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이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음에도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오히려 CJ대한통운은 과로사 해결을 위한 택배노조의 파업에 20억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중노위의 판정이 옳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 승소 판결 직후 택배노조는 “‘교섭 못하는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투쟁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여름 국민 관심 속에 파업을 이어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 화물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스스로 노동자성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하고, 투쟁해야 하는 지난한 시간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들도 2018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4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받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대우조선,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도 굴지의 대기업 원청기업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법정 소송 투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늦출 명분 없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대로 임금과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갖는 ‘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원청과는 교섭할 수 없으며,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낙인찍혀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에 내몰리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 이들의 현실을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때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을 원천 차단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상정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 또 한 번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이 예상되지만, 투쟁만이 답일 수밖에 없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회삿돈 2억 원을 들여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지원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을 도운 모양새라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진보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수사받는 가운데 보수언론에선 연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아침신문에서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올해 말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인권침해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서울시가 보조금 전용을 적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던 민간단체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서울, 이재명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 벌어질 수도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김만배씨는 2015년 10월경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영입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한 행정소송의 법률 자문,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해당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표 측을 측면 지원했고 변호사비 2억 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름으로 2016년에 지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의 당시 역할에 대해 물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서울신문은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은 김만배씨가 대법관 인맥을 동원해 소송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이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2011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성남시장이 이겼지만 2015년 8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최종 성남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화천대유는 그 직후에 성공보수 포함 2억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

서울신문은 “김씨가 선고에 이어 변론 과정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며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변호사는 서울신문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츨에서는 “화천대유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서 그 부분을 자문한 것이지 이 대표 개인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자녀 앞에서 압수수색’ 인권침해 국정원·경찰 고발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간첩사건 수사 상황이 보수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보수정당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17일 조선일보 사설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창원, 진주, 제주 등지에서 지하조직을 건설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는 인사들이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 김명성이란 공작원의 지시를 받았다며 지하조직이 남부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 만들어진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 포착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활동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는 아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찰엔 간첩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없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조작하던 시대는 이미 끝낚다. 이제 이런 일은 통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아무리 국내에서 정쟁을 벌이더라도 누군가 나라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안 잡겠다는 뜻…재검토해야”라는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의 기고와 장세정 논설위원의 “‘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이란 글을 싣고 비슷한 주장을 폈다.

한편 경향신문은 사회면 “자녀 앞에서 위압적 압수수색…국정원·경찰이 인권침해”란 기사에서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자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 경남대책위 등은 16일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분보,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직권 남용 및 불법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고발장에는 피의자 아들(13세)이 등교하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주거지에 진입했고 ‘약 십여명이 둘째아들을 에워싸며 모친 A씨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약 1시간 동안 둘째아들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울었고 A씨는 안방에 감금된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을 행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민간단체 국보법 위반 수사 의뢰

조선일보는 사회면 “촛불연대, 발간한 책에서 ‘김일성 단체’ 계승 자처”란 기사에서 “촛불연대는 2021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90만 원을 수령했으나 사업 계획을 바꿔 ‘중고생운동사’란 책을 발간했는데 김일성이 14세 때 대표를 맡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책에는 촛불연대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잇는 단체로 표시한 ‘한국 중고등학생 운동단체 계보도’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계보도에는 조국통일 남북학생회담 추진위원회(1960~1961),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중고생연대 등 남한 단체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에서 “책 내용을 볼 때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책을 만든 동기 및 경위, 이적행위의 목적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해 논란을 빚었다”며 “서울시는 지난달 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시가 지급한 보조금 9100만 원 중 1600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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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새해 첫 이태원 참사 추모제... "꼬리 자른 특수본, 아무것도 못한 국정조사"

23.01.14 18:36l최종 업데이트 23.01.14 20:07l

글: 김성욱(etshiro)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던 겨울비가 거짓말처럼 그쳤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해밀턴호텔 골목에서 불과 1500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한 아버지가 단상에 올랐다.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함께 있던 친구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다 지난 12월 12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고 이재현군의 아버지였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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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태원 참사에서 겨우 생존해 돌아왔는데, 한 달 전에 다시 먼저 아들을 보낸 재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재현이한테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재현이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재현아, 아빠야.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재현아, 너의 마지막 43일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태원에서 겨우 살아왔는데 또 다른 고통을 겪다가 친구들에게 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차라리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함께했다면 43일간의 고통은 없었을 거잖아.

재현이가 기적적으로 이태원에서 살아왔을 때, 살아온 것만 기뻐했지 너의 마음을 몰랐어. 지금 재현이가 없으니 이제야 재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재현이가 먼저 간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아빠 엄마는 모르고 있었어. 시간이 지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이제야 친구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 것 같아. 정말 친구들을 사랑했구나 우리 재현이가.

재현아.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허전함과 고통이 이렇게 심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뭘 해도 가슴이 뻥 뚫린, 시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 그래도 엄마, 아빠는 서로에게 의지하는데, 우리 재현이는 혼자서 그 고통을 안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친구들을 두 명이나 한 번에 잃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그리웠을까. 재현이가 죽기 전 일주일 동안, 밝은 모습으로 밥도 잘 먹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게임도 재미있게 해서 이제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오나 하고 안심했었어. 그런데 그것이 친구한테 갈 결심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랬다는 걸 알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왜 아빠는 재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아빠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재현이의 마음을 몰랐던 거야. 지금 재현이가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바로 어제 일 같아. 그런데 재현이가 한 달 만에 친구들의 죽음을 잊고 예전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다니. 너의 마음을 몰라서 아빠가 바보 같고 미안해.

재현아, 너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아빠가 제일 많이 화를 낸 사람도 재현이더라고. 왜, 제일 사랑하는 재현이에게 제일 많이 화를 냈을까. 아빠와 아들 사이가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이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일을. 우리 재현이한테 화를 많이 낸 거 미안해 정말.

재현이 너는, 그렇게 아빠 말 안 듣더니. 마지막도 아빠 말 이렇게 안 듣고. 혼자 먼저 가버리는구나. 아빠가 너한테 말했잖아. 죽더라도 아빠 죽고 나면 죽으라고. 그거 농담 아니었는데. 너 먼저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는 남은 인생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잖아.

우리 재현이 이제 겨우 16살인데. 엄마, 아빠 품에 더 있어야 하는데. 우리 품에서 너를 더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너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어리니 친구들을 따라 훌쩍 떠날 수 있지만 엄마, 아빠는 그럴 수가 없잖아.

아빠의 제일 큰 행복이 재현이랑 OO 품에 안고 자는 거였는데. 니들이 다 커서 이제 그럴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같이 여행가면 핑계 대고 둘 다 꼭 안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재현아, 네가 떠난 지 한 달 되던 날에 밤부터 비가 내렸어. 꼭 네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우는 거 같았어.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마. 전혀 미안해하지 마. 엄마, 아빠 아들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생에도 엄마는 꼭 엄마 해주고 아빠는 꼭 아빠 해달라고 했잖아.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 다음 생에는 좋은 아빠가 될게. 아빠 죽는 날 꼭 마중 나와야 해. 죽는 날까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재현아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윗선' 수사 안 한 특수본, '맹탕' 된 국정조사… 유가족 "시민 여러분, 연대해주십시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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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번째 희생자인 고 이재현군 아버지의 편지에 우비를 입고 모인 유가족들과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함께 울었다. 한 어머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붙잡고 한참을 서서 오열했다.

가수 장필순씨도 검은 옷을 입고 추모제에 참석했다. 그는 유가족들 앞에 서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제비꽃>을 불렀다. 그는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아주 평화롭고/ 창 너머 먼 눈길 넌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라고 노래하다 눈물 흘렸다. 그는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날짜만 지나가는 것 같다"라며 "노래로 위로해 드리러 왔다"고 했다.

새해 들어 열린 첫 번째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제였다. 참사 후 78일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은 멀어지고 있다. 전날인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은 채 70여 일간의 '셀프' 수사를 마무리했다. 50여 일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역시 여야의 무관심 속에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전날 사실상 종료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정조사는 아무것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보고서 채택만 남겨뒀고,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을 맺었다"라고 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이자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인 이종철씨는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태원 사태로 인해 경기지표가 나쁘다고 발언했다"라며 "정부는 이제 경제까지 아이들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시민들이 연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 막아달라"고 했다.

가족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부둥켜안고 가슴을 치고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향해 "사죄하라"고 소리쳤다. 이날 유가족들, 참사 생존자들 발언을 그대로 싣는다.

[고 조경철씨 누나 조경미씨]

"안녕하세요. 엄마 대신 편지를 읽겠습니다.

'안녕 경철아 엄마야. 경철이가 떠난 지 78일이나 지났어. 경철이 사진들을 봐도 또 봐도 너무 보고 싶고 너의 방에서 지내도 늘 너의 빈자리 좁혀지지가 않아. 좁혀지기는커녕 더 너의 빈자리를 크게 느낄 만큼 너의 빈자리가 너무 커. 그만큼 엄마는 경철이가 너가 떠나간 뒤로, 일을 할 때도, 잠을 자기 전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매 순간마다 너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구나.

너의 동생들과 누나가 엄마를 도와줬고, 너가 없는 빈자리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진다. 내 곁에 있을, 장난 치는 경철이를, 엄마를 마중하는 경철이. 간단한 요리를 하는 경철이, 노래하는 경철이, 커피 스무디 만드는 경철이. 애교 부리는 경철이. 엄마 이름 불러주는 경철이. 이렇게 많이 하던 너가 이제 없어서 너무 슬프면서도 그리워.

경철아,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나는 10.29 그날을 반드시 기억할 거고, 늘 그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야. 경철아 나는 너가 지금도, 그리고 항상 가족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들만큼 너를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내 부탁 좀 들어줘. 보고 싶은 경철아. 제발 엄마 꿈에 나타나 줘. 꿈에 나타나서 엄마랑 이야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자. 알겠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쉬렴.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영원히 있을 거야. 경철아,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많이 많이 사랑해. 엄마가 가는 날까지. 잘 지내고 있어. 나의 영원한 껌딱지 경철이. 사랑하는 엄마가.'

그리고 저와 저의 동생의 심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동생이 유튜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영상을 봐도,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에 잠겨 화를 참지 못해 분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른들의 말, 국정조사 등 어른들이 말하는 얘기를 귀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못 알아들어도 조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저의 하나뿐인 오빠가 억울하게 방치되었다는 것과, 마지막 오빠를 눈앞에 두고도 붙잡지 못해 후회하고 슬퍼하는 기분을 모르고, 무책임한 정부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국민들에 의한 정부인지, 무엇을 위해 159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고작 몇 명 없다는 게 참 놀랍고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가 겁쟁이마냥 남 탓하고, 발을 뒤로 빼도 됩니까? 아주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뭐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민 등 '골든타임 지났다', '몰랐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그 사람들의 말 자체가 혐오스럽습니다. 골든타임 지났다, 몰랐다 등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정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어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정부를 이제 믿겠습니까. 이제는 나라도 못 믿습니다. 어디에다 양심과 개념을 팔아먹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제대로 한 게 없으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엄마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잘 들으십시오.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진상 규명 철저히 밝히시고 겁쟁이마냥 남 탓하면서 뒤로 발 빼지 마시고 사과를 제대로 하세요. 저희들의 요구를, 부탁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귓등으로 듣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무책임하게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이래도 됩니까. 이제 저희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경고를 하겠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아니라면, 유가족 희생자에 대한 말을 생각하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막말했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을 희롱하지 마세요. 욕되게 만들지 마세요. 바보 취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된 사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님,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 지금 당신이 앉은 그 자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목숨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이상은씨 이모 강민하씨]

"보고 싶은 상은이에게. 네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지 벌써 두 달이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넘어갔구나. 내 사는 동안에 네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내 마음은 내내 휘청이고 있단다. 그래서 상은아, 이모는 한 달 전부터 심리상담 치료소에 다니고 있다.

출근하다, 점심 먹다, 업무 보다 작은 실마리에도 너의 부재가 폭풍처럼 몰아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터지곤 했단다. 책상 옆 네 사진들을 보면 싹싹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저쪽에서 '이모 나 왔어!'라고 나를 부를 것만 같은데…

핼러윈 열흘 전쯤 우리 맛있게 쌀국수 먹은 날,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되어 버렸지. 고된 수험생활 합격으로 끝나고도 취업 준비로 또 바쁘길래 면접 연습이나 같이 해보자고 내가 불렀었지. 간만에 보니 부쩍 어른스러워졌더라. 지나간 면접을 복기하는 네 모습이 어찌나 똘똘하고 열정적이던지… 보태고 손봐줄 것 하나 없었어, 우리 상은이가 멋지게 컸구나, 어느 회사 인터뷰에서도 손색이 없겠다, 곧 합격하겠다 생각했단다.

스물다섯 해 전 병원 분만실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너는 연약해 보여도 늘 사려 깊고 기특한 아이였어. 그런 너를 이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눈물이 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모는 더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 중이야. 따스한 봄볕 같고 화사한 여름꽃 같은 내 조카와의 추억들을 기억 속 가장 큰 서랍에 소중하게 두고 눈물나고 그리울 때마다 꺼내 볼게.

상담사분이 이제 내 마음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 이 암흑이 길어지지 않게 조금씩 줄여가는 게 최선의 목표라고 하더라. 이모는 받아들이면서도 새삼 또 가슴이 미어진다. 그래도 이 슬픔과 이 고통들이 우리의 행복한 기억들을 압도하지 않게 스스로 잘 다독여볼게. 그리고 너의 소원들, 이모가 다 지켜줄게. 너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 멋진 데 같이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같이 여행 가자고 한 것들. 걱정하지 마. 이모가 너 대신 엄마, 아빠랑 다 해주도록 할게.

그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의 미래, 그 시간 그 공간에 같이 있던 많은 친구들의 미래를 앗아간 데에 책임 있는 자들, 모두 다 기억해둘게. 막중한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지 않은 자들, 조아려 사죄했어야 하는 자들. 합당한 처벌과 책임지도록 여기 모인 유가족분들과 함께 노력할게. 너와 같이 떠난 모든 친구들을 기억해주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노력할게.

곧 설이다. 이제 세배는 못 받겠네. 그래도 너 좋아하던 리시안서스 꽃다발 들고 너 누워있는 산에 갈게. 바람이 되어 이모 곁에 와주렴. 내 가장 어린 '베프' 상은아. 안녕."

[일본인 토미카와 메이씨의 아버지 토미카와 아유무씨(편지 대독)]

"메이에게. 정말 좋아하는 한국에서 많은 친구가 생겨서 매일 즐겁다고 얘기했었지. 꿈을 향해 나아가다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지금까지 고마웠다. 아빠가."

[참사 생존자]

"안녕하세요. 저는 10.29 이태원 참사 목격자이자 생존자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개인적인 일로 한 학기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작년 9월에 복학했고 대학 시절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청춘을 즐기기 위해 작년 10월 29일 지인들과 함께 이태원에 갔습니다.

그날 이태원은 참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식당 웨이팅이 기본적으로 한 시간을 훌쩍 넘기고 행인들과 쉽게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8시 반 정도였는데 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식당에 들어가 10시 20분 30분쯤에 나왔습니다. 분명 지인들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너무 많아 밀물과 썰물이 오가듯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치이고 또 치어 해밀턴호텔 사고 지점까지 밀려갔습니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릴 것 같아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다가 숨을 쉬기 어려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어도 숨을 쉬기가 너무 어려워 저는 거기서 까치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제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실려 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 일행 중에서 사상자는 없지만 저는 사고 지점까지 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후에 공황과 극심한 우울감을 느껴 심리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 우울감은 감히 현장에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편지를 빌려 유가족분들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뉴스를 보고 가해자 소리를 들으며 저 자신을 한국에 사는 이방인이라 표현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과 유가족분들의 모습을 보니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대통령 등 적어도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토끼 머리띠 남성에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보니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는 지금 참사의 기억을 옅게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사의 기억은 참 고통스럽고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는 매우 크고도 깊은데 왜 윗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건의 책임이 없다고 한 이상민 장관, 세월호와 이태원 유족분들께 공격을 한 권성동 의원, 유가족들을 향해 "같은 편이네"라고 비아냥거린 조수진 의원, 이상민 장관에게 힘내라는 듯이 어깨를 토닥였던 윤석열 대통령 등은 사람이 아닌 건가요?

책임 회피하며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들을 우롱하고 모욕하고 피눈물 쏟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에 마땅히 사과를 하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두렵기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가족분들, 저는 제 일행 이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같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외롭고 힘들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유가족분들 뒤에는 저처럼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생존자들이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뉴스타파 보도를 보다 고 이지한 님의 아버님과 고 김산하 님의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생존자들과 연락을 기다리는 유가족분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유가족분들과 같은 마음이기에 참여연대 측에 제 전화번호 공유를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으니 아마도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유가족분들께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여러분들, 저와 같거나 비슷한 생각이 있지만 마음이 아파 나설 용기가 나지 않는 생존자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국민이 무서운지 모르는 윗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2의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참여연대 측에 연락하기 전에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았지만, 진상이 밝혀져야 제 마음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심리 상담 선생님 또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상처를 공유하면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최전방에 나가 투쟁에 참여하는 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분들 그리고 다른 생존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힘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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