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유승민의 길을 가는 것인가'라는 당내 친윤계의 비판에 대해 자신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 전 의원은 10일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 의원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유승민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통령실의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진의가 굉장히 다르게 알려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당대회 출마 두고 "아직 더 고민해야"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이 출생시 대출원금 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정부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공개 비판을 듣게 됐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이날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사의 표명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 문자와 전화로 표명했다"고 그는 재차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땠나'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나 전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섰나'라는 질문에 나 전 의원은 "아직 더 고민해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 전에는 결심한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친윤은 나경원 때리기, 유승민·김종인·박지원이 '나경원 파이팅'?

당 주류인 친윤계는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기록 중인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정부와 반해서 본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예전의 '유승민의 길' 아닌가"라고 나 전 의원을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 의원이 이미 친윤 그룹으로 포섭되면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2년 전에 나 전 원내대표에게 조언했던 참모 그룹이 지금 거의 다 그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과거 나 전 의원과 정치적으로 대립해온 이들이 그에 대한 동정론을 펴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눈길을 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대구·경북 지역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딱 지목하니까 윤핵관들이 달려들어서 (나 전 의원에게) 집단 린치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며 "무슨 학교폭력 사태에서 보는 그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 당이 이렇게 거꾸로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대통령실 반발에 대해 "개인적으로 발표한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햇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이날 광주방송(KBC) 인터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 여기에서 굴복을 하고 나오지 못하면 나경원의 미래는 없다. 어떠한 핍박과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당 대표 경선에 임해서 되든지 떨어지든지, 또 떨어지더라도 처참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가면 미래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현재지 미래는 아니다. 유승민 나경원이 미래다. 정치적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최용락 기자 

2020년 선거법 개정과 총선은 최선의 개혁을 약속하는 듯싶었다가 오히려 최악의 결말을 선사했다. 한때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침내 도입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준연동형'이라는 기이한 타협과 비례위성정당 사태를 거치며 양당 독점 정치가 더 강화되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3년 동안 선거제도 문제는 계속 쉬쉬 하는 쟁점이 되었다. 준연동형이라는 기묘한 제도의 손질과 비례위성정당 사태의 재연 방지를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누구도, 심지어는 진보정당조차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만큼 2020년의 경험이 불러온 트라우마가 컸다.

그러다 이제 다시 차기 총선을 1년 조금 넘게 앞둔 시점이 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선거제도 개혁이 정가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번에 화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래도 소선거구제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으니 일단 환영하고 볼 일인가? 한데 환영만 하기에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대목이 더 많다. 무엇보다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안에 최선의 선택지와 최악의 선택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 때에도 최선의 가능성과 최악의 가능성이 함께 했지만, 그 진폭은 지금이 더 크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최악'이란 말인가? 

 박주민 의원안, 지금껏 제출된 최선의 선거제도 개혁안

최선의 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박주민 의원안')이다. 사실 이 법안은 정확히 말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은 아니다. 개정안 스스로 밝히듯이 '개방명부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상정하는 국회의원 선출단위는 '중대선거구제'라는 틀에서는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이 점 때문에 아직도 일부 언론은 이 안을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의 한 흐름처럼 소개하곤 한다.

이 안은 기본적으로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이라 칭하고 각 권역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복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다만, 인구가 너무 많은 광역시도는 6인 이상 12인 미만의 국회의원을 뽑는 몇 개의 대선거구로 나눈다는 조항을 덧붙인다. 중요한 점은 행정구획과 일치하는 권역이든, 권역을 나눈 대선거구든, 유권자는 일단 (후보가 아니라) 지지 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선거구별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예를 들어, 10인의 당선자를 내는 '가' 권역이 있다고 하자. 여기에서 '중도'당은 40%를 득표했고, '보수'당은 30%, '좌파'당은 20%, '녹색'당은 10%를 득표했다. 그러면 '중도'당은 4개, '보수'당은 3개, '좌파'당은 2개, '녹색'당은 1개의 의석을 배정받는다. 이 의석들을 각 정당의 '가' 권역 국회의원 후보 명부에 올라온 후보들이 채우게 된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안은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덧붙는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정당에 표를 던지지만, 원할 경우에는 지지 정당의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방명부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후보명부 내 순위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폐쇄명부형' 비례대표제(한국의 현행 방식도 이것이다)가 아니라 유권자가 우선 당선자 순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방명부형'이다. 

가령 앞의 사례에서 '좌파'당은 '가' 권역에서 2인의 당선자를 내게 되었다. 이때 '좌파'당의 후보명부에 '갑', '을', '병' 세 후보가 있다고 치자. '좌파'당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 가운데 5만 명이 '갑' 후보에게도 표를 던졌다. 반면 '을' 후보는 이보다 적은 3만 표를 받았고, '병' 후보는 더 많은 8만 표를 받았다. 그러면 '좌파'당의 당선자는 '병'과 '갑'이 된다. '좌파'당의 당원들의 의사가 아니라 '가' 권역 전체의 '좌파'당 지지자들의 의사에 따라 '가' 권역 '좌파'당 당선자가 결정되는 셈이다.

박주민 의원안은 현행 지역대표 의석 253석을 이 방식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한다. 그럼 비례대표 의석 47석은? 이 47석은 이른바 '조정의석' 역할을 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투표 결과를 전국 합산했을 때 각 정당이 권역별 선거를 거쳐 얻은 의석 비율과 전국 득표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조정의석'은 이 불비례성을 교정하기 위해 각 당에 추가로 배분하는 의석이다. 이런 조정 절차까지 거치면 총 300석의 국회 의석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과 거의 같아진다.

박주민 의원안이 제안하는 이 방식은 실은 유서 깊은 제도이며, 가장 보편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한국처럼 단순다수대표제로, 즉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민주 국가는 비례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때의 비례대표제는 대부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제껏 한국의 비례대표제 도입 시도에서 주된 참고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은 독일, 뉴질랜드 등 몇 국가에서만 실시하는 극히 예외적 방식이다. 

게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개방명부 방식이 결합된 선거제도는 의회민주주의와 사회국가(복지국가)가 가장 유기적으로 결합된 나라들인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적인 제도다. 박주민 의원안이 밝히듯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선거 방식이다. 개방명부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조정의석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스웨덴, 덴마크의 공직선거법을 거의 그대로 원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박주민 의원안은 비례위성정당 사태를 겪고 난 뒤의 한국 정치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며 또한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2020년 총선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치에서 양대 정당 안팎 세력들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으며 이를 법률로 원천 금지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는 박주민 의원안이 제안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말고는 비례성이 보장된 선거제도를 도입할 다른 길이 '없다'. 

더구나 개방명부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대 정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는 데에도 훨씬 건강한 경로를 열어줄 수 있다. 이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병립형이나 준연동형, 연동형에서처럼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기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교차 투표'를 할 수 없다. 교차 투표는 그간 신진 제3당이 결국 양대 정당 중 어느 한 쪽에 구조적으로 복속되도록 만드는 덫 노릇을 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안과 같은 내용에서는 이 경로는 이제 닫히게 된다.

다만, 박주민 의원안에 담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국 정치에 도입하려 할 경우에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근본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이런 온전한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의회제(의원내각제)와 함께 발전된 선거제도다. 따라서 박주민 의원안이 제시하는 선거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가 의회제나 최소한 핀란드형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보다는 의회제 요소가 더 강한 이원집정부제)로 바뀌어야 한다. 즉, 제6공화국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함께 해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2~4인 중대선거구제', 최악의 미래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라 이야기되는 여러 방안들 가운데에는 어쩌면 기존 소선거구제보다도 못한 최악의 제안도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단박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 속 내용이 그것이다. 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막연한 이야기다. 그래서 막연한 희망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의 입에서 "4명을 선출" 운운하는 말이 나왔으니 4명 정도를 뽑는 커다란 선거구가 생기겠거니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 양대 정당 말고 다른 정당들이 당선자를 내기도 지금보다는 쉽지 않겠는가?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야 양당 독점이 이완된 원내 정당 구도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그것만 해도 진전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서 우선 정색하고 봐야 할 것은 이런 식의 '중대선거구제'론은 기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온전히 포착하지 않으며 그 중요한 일부를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당선자의 숫자만 이야기할 뿐 유권자의 투표 방식은 말하지 않는다. 당선자를 2~4인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런 당선자들을 내기 위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관심 밖으로 내몬다. 

여러 명의 당선자를 내는 '중' 혹은 '대' 선거구를 운영하면서 소선거구제처럼 유권자가 단순히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복수의 당선자들 면면에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이 좀 더 비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훨씬 진보한 투표 방식을 택한다. 그 중 일반적인 것이 박주민 의원안이 제시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고, 특수한 사례로는 아일랜드 의회 선거에서 쓰는 단기 이양식 투표제도(정당명부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의 비례대표제라 할 수 있다)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식 논의에는 이런 중대한 '절반'의 내용이 빠져 있다. 

사실 윤석열식 '중대선거구제'론은 모순적이다. 막연한 만큼이나 또한 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4인의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한국 정치에서 사용되고 있다. 바로 기초의원 선거다. 다른 부연 없는 모호한 '2~4인의 중대선거구제'론은 실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 방식이라는 뚜렷한 전례를 국회로 확대하자는 진의를 숨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 한국의 기초의원들은 어떻게 선출되고 있는가? '2~4인의 중대선거구제'라고 하지만, 양대 정당이 주도하여 획정한 선거구는 대개 2인 선거구다. 그리고 2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출된 기초의회의 구성은 소선거구를 중심으로 선출된 국회의 구성보다도 더 문제적이다. 양대 정당이 사이좋게 한 명씩 당선시키며 양당 독점 정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물론 3인이나 4인 선거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양당 이외의 정당들이나 지역 사회운동 세력이 지겹도록 비판하니까 마지못해 3~4인 선거구를 몇 곳 만들어주는 수준이다. 애초에 2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게 열어놓았기에 마치 중력의 작용인 양 2인 선거구가 획정되는 게 기본이고 예외적으로만 3~4인 선거구를 만들어준다. 양대 정당 이외 세력들은 단 한 곳이라도 3인 이상 선거구를 따내려는 시지포스의 노동을 선거 때마다 반복해야 한다. 이것이 소선거구제보다 더 교묘한 '2~4인 중대선거구제'의 마술이다. 

앞으로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눈앞에 그려지고도 남는다. 기초의회에서 훈련된 저 마술이 온갖 번잡한 논의의 안개를 뚫고 결국은 국회 법안 심의의 최종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다. 처음에는 박주민 의원안처럼 열의와 포부, 기대로 가득 찬 의안들과 함께 논의되겠지만, 온갖 복잡한 논란과 모호한 단어의 속임수 끝에 결국 남는 것은 기초의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실시됐다는 배경을 갖춘 '2~4인 중대선거구제'일 것이다. 

그때에 진지한 선거제도 개혁론자들이 이 막판 선택지를 기를 쓰고 반대하고 나서면, 마침내 양대 정당에서는 진실한 외침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2020년 이전 선거제도로 돌아가자." 그렇게 제6공화국의 심장과도 같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다시 한 번 승리를 구가할 것이고, 양당 독점 정치 또한 그 지겨운 승리를 반복할 것이다.

최선과 최악이 공존하는 혼란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세력의 길은?

그럼 이렇게 강력한 최악의 가능성과 미약한 최선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혼란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진심인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지면 사정상, 여기에서는 위의 여러 판단에서 곧바로 끄집어 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만 정리하며 끝맺겠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 세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미련을 접고 시급히 박주민 의원안을 통일된 대안으로 채택해야 한다. 비례위성정당의 재연을 입법으로 막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전통적 개혁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고집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통적 개혁안보다 더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박주민 의원안을 선거제도 개혁 세력의 공동안으로 합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개방명부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싶다면, 현 대통령제의 개혁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의회제 혹은 핀란드형 이원집정부제로 나아가는 개헌을 주장해야 한다. 제6공화국 정치 질서를 극복하려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서 제시되지 않는 선거제도 개혁론은 더는 진지하거나 솔직한 주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현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 세력이 반드시 먼저 풀어야 할 내면의 족쇄다. 

셋째, 2020년 선거법 개정(개악)의 패착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최선의 의도가 최악의 결말로 굴절되어가던 동안에도 당시 정의당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세력은 그런 최악의 결말 안에서 조금이나마 실리를 얻는 데 집착했다. 이런 행태는 선거제도 개혁 세력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대중의 의심만 더욱 부추겼을 뿐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는 오로지 최선의 선택지, 즉 개방명부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현 대통령 개혁이라는 대안을 설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최악의 경로를 약간이나마 반대쪽으로 굴절시키는 일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되었다. 10년, 20년 집권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수명은 5년을 넘지 못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만 놓고 보면 최소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책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문재인의 그것과 비슷하다니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나?" 하지만 두 정부의 국정과제 문서자료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실제로 싱크로율은 90%가 넘는다. 5년 전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베낀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이니 말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대안들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것일까? 촛불 정부 흔적이 거의 사라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새 정부가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낡아버린 과거의 프레임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역량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 기존 정부에서 업무를 맡아 왔던 공무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정책의 흔적이 강하게 묻어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정과제 속의 내용은 활자 속에 있는 것일 뿐, 현실에서 벌어진 일은 많이 달랐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는 작년 11월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아니 어쩌면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가기를 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6월 1차 파업에 이어 11월에 시작된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을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지지율 상승이라는 꿈에도 그리던 것을 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낡은 프레임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몇 달 동안 세미나를 한 뒤 내놓은 대안이라곤 고작 노동시간을 어떻게든 늘려보겠다는 것, 임금체계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기존 정권에서 한번쯤 내놓았거나 검토했던,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책들이었다. 

 5~6년 사이 격변을 겪은 지구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대안이다. 우선 '미래노동시장'의 핵심이라 할 젊은 세대들이 호응하지 않는다. 청년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연장해서,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갈아서 임금소득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에 익숙한, 낡고도 낡은 방식이며 더 이상 작동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불과 5~6년 지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화했다. 5~6년 전만 해도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말이 상당수 비정규직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그 사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 플랫폼 노동에게 '정규직 전환'이란 완전히 낯선 슬로건이다. 

기후위기가 산업의 전환을 추동하거나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와 노동조건의 엄청난 격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얘기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Lock-down)'라는 상황에서 산업과 경제활동의 격변을 겪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으로 시작된 공급망(Supply Chain) 위기를 더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그 결과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저성장·저물가·저이자율의 시대가 저물고 고물가·고이자율 시대를 열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점점 더 예측불가능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낡은 것은 수명을 다했는데 

당연히 노동과 일자리 문제도 엄청난 격변을 겪었으며 지금도 급변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만이 아니라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확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진입하는 중이다.

이를테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며 재조명된 이들 중 배달·배송·모빌리티·간병 노동자들 대부분이 특수고용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었다. 노조를 결성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고 있긴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정부는 노동기본권은 물론이고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안전망에서까지 배제시켜왔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과 헌신 없이는 팬데믹을 버텨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서둘러 이들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실소득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중요해지자, 그동안 한사코 나서려 하지 않았던 국세청까지 동원해 세금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만들어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노동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속성' 논리 역시 완전히 낡은 것이 되어 박물관 전시 대기순번을 받은 상태이다. 우선 투 잡, 쓰리 잡에다 'N잡러'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지는 시대에 책임지는 사용자가 하나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노동으로 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최소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라이더들, 다수의 업체로부터 콜을 받아야 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1대1 대응이라는 '전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넌센스 아닌가. 

새로운 프레임은 여전히 미완성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가 가동되던 시절, 배달하다가 죽고 다치는데도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기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이어지자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거짓말처럼 인수위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2~3개월 만에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조항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는 일이 벌어졌다.

많은 이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 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첫 번째 노동법 개정으로 기록되었다. 내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을 합한 산재보험 가입자 규모는 무려 10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소한 법조항 하나 개정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것은 산재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조건일 뿐, 고용보험이나 다른 노동기본권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투 잡, 쓰리 잡을 뛰는 노동자가 한 곳의 일자리에서 해고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이런 종류의 '부분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 과거의 프레임이 얼마나 낡았는지 다시 폭로된다. 한국은 부분 실업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업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힘들다.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에만 실업자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아니라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실업자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이곳 대한민국 아닌가.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고시생들은 모조리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만일 유럽의 실업률 계산 기준을 따를 경우 두 자릿수로 치솟아올라야 마땅할 한국의 공식 실업률이 여전히 3~4%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낡은 프레임 역시 도대체 어디에서 쓸모를 찾을 수 있을까.

100년 역사의 ILO 협약을 뒤늦게 비준해 추가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국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OECD 최악의 산재사망율 오명을 갓 태어난 중대재해법이 씻어줄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5~6년 전만 해도 없었던 이들 제도가, 코로나19와 전쟁·인플레이션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노동자운동의 핵심도 바뀌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다. 온통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얘기만 늘어놓았는데,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한 플랫폼·특수고용 부문에서 대체 노동시간은 무엇이고 임금체계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쉴 권리(휴식권)'와 '적정임금 보장'인데 연구회 발표문 어디에서도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연구회가 내놓은 대안은 오로지 조직된 노동자운동을 약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중심적으로 다루는 조직노동자운동은 노동시간·임금체계와 같은 개념들이 정상적으로 계측 가능한 부문, 이를테면 철도·지하철이나 현대차·대우조선과 같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얘기이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과 관련해 세상의 눈과 귀를 가장 집중시킨 사건들은 무엇이었나? 누구나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투쟁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얘기할 것이다. 여기에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시켰던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태면, 이들 모두 연구회가 강조하는 노동시간·임금체계 따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부문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위기의 시대, 누가 새로운 틀을 짤 것인가 

이탈리아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위기(Crisis)로 정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부 5년의 기간은 노동정책도, 그리고 노동도 모두 위기 국면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임금체계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할 것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작동 원리도 변화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운동도 달라지고 노사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들의 격변이 따라올 것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그런 대안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낡은 것을 대체할 새로운 틀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결국 새로운 것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인 바, 이 위기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내용과 주인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틀을 짜낼 역량을 가진 세력이 향후 몇십년 간의 노동 관련 쟁점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2023년 <인사이드경제>는 이렇게 '낡은 틀에 갇힌 새로운 노동' 그리고 이 노동을 담아낼 '새로운 틀'에 대한 일련의 시리즈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사이드경제>는 해답을 갖고 있냐고? 그런 걸 갖고 있었다면 한가하게 글이나 쓰고 있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부딪혀볼 생각이다. 어설픈 답이나마 내어놓고 독자들에게 호된 꾸지람 받아가면서 토론을 하다보면, 최소한 정답에 가까운 오답에는 이를 수 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