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 총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힌 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등은 일제히 1면에 ‘윤 총장 사퇴’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은 사설에서 정치 행보를 시사하며 사퇴한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대신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3면에 “윤석열, 4월 보선후 독자세력화 무게… 당분간은 정치와 거리둘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국민’ ‘자유민주주의’ 등 정치적 함의가 가득한 키워드를 내세우며 사퇴하자, 정치권에선 ‘대선 행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지막 행보를 대구에서 한 점이나 2022년 3·9 대선을 1년 5일 앞둔 시점에서 사퇴한 것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 여야는 윤석열 변수로 4·7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까지 새판이 만들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석열식 대선 플랜’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의미에 대해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윤 총장이 인맥이 많다는 기사도 썼다. 조선일보는 “정치권 인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 팀장에서 좌천된 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박지원 국정원장 등과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이 여권과 긴장관계를 형성한 뒤 여권 인사와는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치권 행보를 시사하는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보다 이런 상황을 만든 여권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총장의 중도 사임은 검찰총장 임기제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본인의 소신대로 중수청 설치를 막고 원전 수사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임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해 퇴임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검사가 퇴직한 뒤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이를 의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여권의 무리한 중수청 추진과 검찰에 대한 막무가내식 압박이 윤 총장 사퇴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을 중도 하차시키려고 갖은 수를 동원한 청와대와 여당은 독재시대를 연상케 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경향·서울·한국·국민, 윤석열 총장 정치 행보 시사 비판

반면 보수언론을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윤 총장이 정치 행보를 시사하며 사퇴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3면 “‘어떤 위치든 국민보호 온 힘’ 대선 출사표 같은 ‘윤의 고별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그의 정계 진출 선언 시점이다. 이제 막 현직 검찰총장 신분을 벗어난 만큼, 곧바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 비판이 쏟아질 공산이 크다. 당분간은 ‘야인 생활’을 하며 정치권 등판의 ‘적기’를 노릴 것이란 얘기”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계 진출을 시사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부와 극심하게 갈등하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정치를 위한 사퇴라는 점에서 나쁜 선례로 남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장에서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고 운을 뗀 후 최근 이례적 언론 인터뷰, 대구 고검·지검 방문으로 정치 의사를 비쳤다. 이미 그가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정망이 파다하다. 그러나 사퇴의 변에서 그는 정계 진출 여부에 선을 긋지 않았고, 또 한번 국민을 언급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열어젖혔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총장이 사퇴 후 정치인이 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비롯해 정권 관련 수사를 과하게 밀어붙일 때마다 윤 총장의 의도를 의심했던 일각의 시선을 사실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윤 총장 사직 사태는 먼저 정치권이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검찰 개혁에 내심 불만이 많았다”면서도 “검찰 수장으로서 윤 총장의 언행에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윤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정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마치 정치인처럼 오해받을 언행이 적지 않았다. 한때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날도 윤 총장은 여느 정치인처럼 국민을 앞세우며 사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한 뒤 “어쨌든 검찰 수장이 임기 중에 정치적 행보가 예견되는 발언을 하고 중도 퇴진한 것은 옳지 않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에서 “윤 총장은 과도하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수청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대구의 검찰청을 찾아가 ‘고향에 온 듯하다’며 검사들에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의 총수답지 않은 정치색 짙은 언동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경향·한국일보, 변희수 하사 죽음은 ‘사회적 타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뒤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2017년 변 전 하사는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2019년 11월 타이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숨진 변 전 하사에 대한 사설을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들은 변 전 하사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변 하사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차별과 혐오 언행을 쏟아냈다. 성소수자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비틀린 인식이 그에겐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느껴졌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한겨레는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도 지난달 24일 숨진 것에 대해 쓴 뒤 “두 사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를 ‘누구나 존재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체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산업재해나 젠더폭력 희생자,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곧잘 ‘사회적 타살’이라고 한다. 법·제도의 출구는 없고, 외진 곳에서 몸부림치다 죽어야지 쳐다보는 ‘약자들의 죽음’을 지칭한다. 혐오가 낳는 성소수자의 죽음도 이제 다를 바 없다.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는 한 사회의 인권·관용·성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며 “국회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법의 출발선을 서둘러 만들기 바란다”고도 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4일 전국단위 아침신문은 모두 관련 소식을 1면에 올렸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은 LH 직원들이 지인을 동원해 토지 대출과 쪼개기 공동매입을 한 알박기식 투기 정황을 확인해 보도했다. 다수 신문은 LH의 공공택지 사업 전반으로 조사 확대를 요구하는 등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그 범위와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까지’로 넓혔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LH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 해당 지구에서 1000억원대 토지를 수천 평 매입했다고 밝히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LH 임직원과 임직원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의 7천평가량의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때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10개 필지 등기부등본 등을 취재해 알박기 투기 정황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LH 직원 4명이 지난해 6월3일 경기 시흥 과림동의 3996㎡에 달하는 ㄱ답을 공동매입했고, 같은 날 다른 직원은 지인과 인접 ㄹ답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직원 5명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2명이 한 필지를 공동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은 대출로 마련했다. 동아일보도 “15억1000만원에 거래된 농지 3996m²(약 1209평)는 LH 직원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며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4건이 더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해설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현행법이 개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들의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자본시장법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내부자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투기를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다. 그러나 두 법에 따라 유죄 판단하려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은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엘에이치 ‘임직원 행동강령’(26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만 제한하고 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한겨레는 “사실상 새도시 지정 관련 업무만 하지 않으면, 개발이 예상되는 지구에 투자하고 택지개발 관련 기관에 종사하면서 얻은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개발이익을 챙겨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도리어 “인기 지역 재건축”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땅을 선뜻 LH에 넘기겠느냐”며 “공공이 주도하면 저렴한 주택을 공정하게 공급할 것으로 믿기 쉽다. 실제 낙후지역 재개발이나 서민용 임대주택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영역은 따로 있다. 인기 지역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여기에 더해 LH가 진행한 모든 공공택지 조성 사업 전반으로 조사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LH가 최근 10여년간 벌인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사업에서 특정 민간 건설업체가 수천억원의 이윤을 챙기는 사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신문은 “국토부나 감사원 등 정부가 고양이가 생선을 넘볼 수 있도록 방관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전환수술 이유로 강제전역’ 변희수씨 숨진 채 발견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뒤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변 전 하사는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2019년 11월 타이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22일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다음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심사를 강행했고,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2월10일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바뀌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변 전 하사의 사망을 1면에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2면에서 육군 강제 전역 처분에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이 트랜서젠더 군인의 복무를 인정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변 하사는 지난해 3월 한 언론에 “전역심사위 전날만 하더라도 죽어도군인으로 죽을 것이고 군도 저의 다짐과 의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전역 명령이 떨어지니 ‘죽어서라도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나’라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변 하사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제주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김기홍씨가 지난달 24일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실도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총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다룬 3일 지면 보도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신도시 지역 토지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직원 10여명이 100억원 상당 7000평 가량의 토지를 사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시 신도시 선정 지역에 총 10개 필지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약 100억원, 이중 5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추정됐다.

민변, 참여연대 등은 신도시 선정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지 명의자와 LH 직원 이름을 대조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이 거론된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업무를 맡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대부분 농지다. 개발 후에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토지 보상 방식)을 받을 수 있어 투기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렵다”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LH 내부에서는 “우려했던 것이 터지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신도시 같은 굵직한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유혹을 우리 임직원들이 이겨내지 못한 것이어서 참담하다”는 LH 한 고위임원의 지적을 실었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 경우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알짜배기 지역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일부 토지에서는 2·4공급대책을 통해 신도시 발표가 나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됐다”며 “통상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보상금 규모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사 직원이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들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넣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중수청 반대" 전면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이 강력히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전면에 나섰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경유착' 시대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는 역사의 후퇴“라는 입장이다. 언론은 검찰총장이 여론전에 나섰다며 그 배경으로 검찰 존립에 대한 위기감을 지목했다.

윤 총장은 2일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검사 수사권 박탈은 결국 사법경찰관에 수사권을 집중한다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시대로 돌아가 공정한 사회와 시장 시스템이 무너지면 힘없는 약자와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2일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더라도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통합한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자"고 말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역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 “내 밑에서 (검사를) 다 빼가도 된다”며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이든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윤 총장의 작심 비판의 이유로 검찰 내 반발이 격화되는 분위기를 전하며 “‘검란’ 재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검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전국 각 지청의 검사들이 실명으로 중수청 설립 반대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한겨레는 “‘검찰 조직의 존립 위협’이라는 내부 위기감이 깔려 있는 데다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윤 총장 개인으로서 더는 잃을 게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 내 수사청 신설 ‘속도전’이 윤 총장 등판에 명분을 준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이 ‘정치적 계산’보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자’로서의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부실수사가 될 수 있다거나 기존에 진영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충실히 수사해왔다는 발언을 봐도 ‘검찰이 옳다'는 엘리트 의식이 드러난다”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의 말을 전했다.

윤 총장은 3일 중수청 설립에 대한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모은 뒤 추가 입장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이 이날 대구지검·고검을 방문하면서 직접 추가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 19일 남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만료되는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총장 등의 지시로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윤 총장의 직무 배제로 당시 수사팀 기소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애초 임 연구관에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사건에 주임 검사를 지정하지 않고 입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일 처음으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임 연구관에 수사권을 부여(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해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이에 윤 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면서 맞섰다는 평가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되나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25조 2항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는 이날 김 처장이 “당장에라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25조 2항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문구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에 김 처장이 “조문 그 자체로 명백하다. 기소 시점을 혐의 발견이라고 늦게 볼 것은 아니다”며 일축했다는 점에서다.

수원지검은 2일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차 본부장은 이에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사팀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앞두고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며 차 본부장에 ‘김학의 불법 사찰 혐의’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