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종합] 새해 첫 주말에 울린 ‘윤석열 퇴진’ 함성   [특별취재단] -현장취재: 강서윤·김영란·문경환 기자, 이인선 객원기자 -사진취재: 김영란 기자, 이인선 객원기자   새해 첫 주말인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윤석열 퇴진’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2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해가 바뀌었지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90대 노인부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까지 모두가 추위를 뚫고 민주주의와 평화, 자주와 민생, 공정과 상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일주일 뒤 토요일인 14일 새해 첫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보: 오후 6시 55분] “더이상은 못참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숭례문, 서울역, 남영역을 거쳐 삼각지역 인근까지 행진한 시민들은 힘있게 집회를 마무리했다.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시민들은 행진하면서 “더이상은 못참겠다! 윤셕열은 퇴진하라!”, “나라망신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방송 차량의 연설자들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을 비판했다.   [4보: 5시 30분] "윤석열 퇴진의 봄‥‘촛불이 꿈꾸는 나라’로 전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2차 촛불대행진에는 연인원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시민이 함께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22차 촛불대행진 사회를 맡은 강남촛불행동의 김지선 씨가 “우리 촛불의 마음을 담아낸 시를 낭독해주실 분을 소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봄. 새순 돋는 그 봄 안에서 먼저 싸우셨던 선생님들이 꿈꿔온 나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 촛불이 꿈꾸는 나라로 가기 위해 더 힘껏 봄을 당겨와야겠습니다, 봄을.”   극단 경험과상상 단원 배우 정윤희 씨가 위처럼 권말선 시인이 지은 시 「촛불이 꿈꾸는 나라」를 낭독했다.    이날 촛불대행진에서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잇달아 이어졌다.   ▲ 조동환 토착왜구박멸 시민행동 대표.  © 이인선 객원기자   조동환 토착왜구박멸 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의 그 뿌리는 매우 깊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며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일본은 신종 친일파를 육성하고 있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뿌리 깊은 친일 속성’을 지적했다.   “지방은 정말 굶어 죽기 딱 직전이다. 정치란 뭐냐 곧 민생이다. 민생 해결이 정치를 잘 하는 것이다. 국민은 선제타격 이따위 발언이나 하며 전쟁 위기 일으키고 표적 수사, 정치 보복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평택시민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종호 씨는 위처럼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원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보내온 영상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행위는 지금도 처벌할 수 있다. 민족반역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공통”이라면서 “지금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시민들이 윤 대통령 얼굴 그림이 그려진 풍선을 때리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촛불대행진에 등장한 천공.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로 때리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윤석열, 김건희 새해 벌 많이 받아라!”  “윤석열은 지구를 떠나라!”   사회자의 위 발언을 신호로 윤 대통령 얼굴 그림이 그려진 풍선을 때리고 터뜨리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남녀노소 시민들은 주먹으로 윤 대통령 얼굴 그림을 때리고, 손으로 누르고, 발로 짓밟는 등 풍선을 터뜨리며 추위를 날렸다.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일본놈이다. 빨리 내려와라!”   마지막 순서로 촛불가수 백자 씨와 기타 연주가 신희준 씨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곡을 잇달아 펼쳤다. 공연 중간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촛불 파도타기’도 펼쳐졌다.   ▲ 백자 씨가 노래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가수 백자 씨와 기타 연주가 신희준 씨가 함께 공연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발언과 공연을 마친 뒤 시민들은 대통령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3보: 오후 5시] “나라 팔아먹는 친일 매국노 집단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7일 오후 4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새해 첫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2차 촛불대행진’이 시작되었다.    무대에는 항일 선열이 촛불에 “중단없는 투쟁으로 역사의 혁명을 완수하자”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영상이 나왔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 강남촛불행동 대표가 올해부터 새로 준비한 ‘이번 주 퇴진 뉴스’를 소개했다.    퇴진 뉴스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 진행 ▲일제 강제노역 노동자 배상을 한국 기업이 하는 것으로 조율 ▲북한 무인기 관련 안보 무능 전쟁 위기 고조 등 3가지가 꼽혔다.   이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새해 우리 국민의 바람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재해와 참사 걱정이 없는 안전한 나라, 불평등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는 나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민주의 나라,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될 수 있는 정의의 나라, 외세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주의 나라”라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이인선 객원기자   특히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친일 매국 세력으로 규정하며 “나라 팔아먹는 친일 매국노 집단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라고 외쳤다.    이어 일과 후 노래모임 ‘다시 부를 노래’가 무대에 올라 공연하였다.    ▲ 무대에 오른 '다시 부를 노래'  © 이인선 객원기자    촛불대행진의 인기 순서인 ‘구본기 소장의 현장 인터뷰’가 뒤를 이었다.    구본기 소장은 먼저 집회장 주변에서 방석과 핫팩 나눠주고 따끈한 어묵을 나눠주는 유튜브 연합 ‘진실 알리미 나눔 봉사단’, 따뜻한 대추생강차와 둥굴레차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부부가 운영하는 ‘촛불다방’ 등 천막 부스 소개를 하였다.    ▲ 촛불다방을 운영하는 부부.  © 이인선 객원기자   다음으로 구 소장은 ‘2023년 우리는 왜 촛불집회에 나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주술을 좋아하는 김건희를 주술로 퇴치하려고 북어를 들고 나왔다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온 시민은 “첫째도 탄핵, 둘째도 탄핵, 셋째도 탄핵, 죽을 때까지 탄핵!”이라고 외쳤다.    겨우내 촛불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휴대용 가스난로를 사서 참석했다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온 시민은 “우리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고 멋진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며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등에 풍선을 달고 횃불 들고 참가한 참가자는 평택시민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위 평택총본부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 평택에서 온 참가자.  © 이인선 객원기자   그는 “선조들이 지켜낸 한반도,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 후손들이 살아갈 한반도를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사위, 손자와 함께 참석한 인천에서 온 94세의 백발 할머니는 사위가 집회하러 간다니 오고 싶어서 쫓아 나왔다고 말했다.    ▲ 인천에서 온 94세 할머니.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이어 춤 강사로 일하는 자원봉사자 오솔잎 씨의 진행으로 모두 일어나 「지랄하고 자빠졌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추위를 떨쳐냈다.    ▲ 가운데가 오솔잎 씨.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김영란 기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참가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서울 강남에서 단체옷을 맞춰 입고 참석한 동네 주민들.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2보: 오후 3시 46분] 인기를 끄는 ‘촛불정론 자주시보’   오후 2시경부터 자주시보는 신문 ‘촛불정론 자주시보’를 국민에게 배포하고 있다.   ▲ 신문을 배포하는 대학생들.  © 김영란 기자   약 1,000부의 ‘촛불정론 자주시보’는 자주시보 부스와 민족위 부스에서 각각 배포하고 있다.   국민은 “고맙다”, “종이신문을 언제부터 만들었느냐”, “지역 소식도 실려 있네” 등의 말을 하면서 신문을 가져가며, 후원금도 보태고 있다.   ▲ 신문을 정독하는 시민.  © 이인선 객원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신문 배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신문 배포가 곧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한 분은 주위 동료에게 주겠다며 신문 여러 장을 가져갔다.   한편 자주시보 기자들은 현재 촛불대행진 곳곳에서 취재하고 있다.    [1보: 오후 3시] 명동서 울려 퍼진 목소리 “100만 명의 힘을 모아 새해에는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윤석열의 폭주를 막아야 전쟁 없고 민생이 파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을 외치는지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서명이 100만으로 가득 차면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 첫 토요일(7일), 오후 2시께 서울 명동 일대가 촛불행동 회원들의 목소리로 들썩였다.  촛불대행진을 주관하는 촛불행동은 새해 첫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22차)’ 본대회를 앞두고 100만 선언(아래 범국민선언) 행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아무리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처벌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꽤 추운 날이었지만 촛불행동 회원으로 가입하고 선언에 동참하려 줄을 서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 범국민선언에 동참하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 촛불행동   ▲ 범국민선언 동참을 호소하는 참가자들.  © 강서윤 기자   ▲ 범국민선언 동참을 호소하는 참가자들.  © 강서윤 기자   ▲ 범국민선언에 동참하는 가족.  © 강서윤 기자   ▲ 범국민선언에 동참하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 강서윤 기자   원래 촛불대행진의 공식 명칭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이었지만 새해부터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으로 바뀌었다.   이에 관해 지난 4일 촛불행동은 “존재가 참사인 윤석열 정권 퇴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촛불행동은 2023년을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선언에는 7일 기준 현재까지 19만 명 가까운 국민이 동참했다.    © 강서윤 기자    © 강서윤 기자   촛불대행진 본대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문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 발행 2023-01-07 11:50:43
•  
• 수정 2023-01-07 12:07:07

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3.01.06. ⓒ뉴시스

본문

 

“남조선에서 새해벽두부터 전쟁대결 망동질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무소속 대변지 [통일신보]가 7일 ‘대결병에 걸린 자들의 말기 증상’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는 “도발은 다름 아닌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공화국에 걸어오고 있다”고 역습을 가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그 이유로 국방부 장관이 말한 “북이 언제라도 성동격서식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와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이 밝힌 ‘작전태세 유지’ 등의 발언들을 들었다,

아울러, 지난 2일에는 남측에서 북측의 핵무력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 본부창설식’을 진행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해안에서는 상륙작전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문은 지난해에만도 남측이 “미국상전과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재개 및 확대, 미 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전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등을 합의한데 따라 매일과 같이 공화국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과 적대적 군사활동에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새해벽두부터 호전적 망언과 전쟁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남조선 호전광들”이라면서 “대결병, 북침전쟁병에 걸린 자들의 말기 증상”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날로 고도화되는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에 미국상전마저 벌벌 떨면서 제 살 구멍을 찾고 있는 판에 미국의 하수인, 대포밥에 불과한 것들이 쓰다버린 파철과 다름없는 병쟁기를 휘두르며 같잖은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보면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혀를 찼다.

특히 “공화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엇서다 못해 제 죽을 줄도 모르고 절대병기를 비축한 초강국에 불질하려는 얼간이들에게 차례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신문은 “윤석열 역적패당은 이제라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산하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본부’가 창설식을 했다. ‘핵·WMD대응본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로 기존 합참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작전·전력·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신설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본문

▲ 2022년 12월28일 조선일보 5면

본문

본문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본문

[인터뷰] 종편 재승인 심사 참여했다가 검찰 수사 받는 정미정 박사

23.01.06 21:09l최종 업데이트 23.01.06 21:11l

신상호(lkveritas)

▲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입구.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학자의 전문성과 양심을 부정당했습니다."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언론학자들이 최근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방송통신위 관계자들과 공모해, TV조선에 대한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의심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심사위원들을 불러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편성채널들은 3~5년 주기로 재승인 심사를 받는데 2020년 이루어진 심사에서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총점의 50% 미달, 210점 만점에 104.15점)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TV조선 감점 의혹을 감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는 방송·법률·경영·기술 등 5개 분야 12명의 전문 심사위원(위원장 미포함)이 참여했다. 현재 검찰 수사는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수정한 일부 심사위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 심사위원은 지난해 이미 자택 및 차량 압수수색을 비롯해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정미정 박사(저널리즘 전문)도 지난 3일 서울북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4일 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에서 만난 정 박사는 많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짜내듯이 말을 이어갔다. 조만간 성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학자의 양심적인 판단이 검찰 수사로 전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담겨있었다. 

정 박사는 "학자로서 가진 자긍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면서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증거 하나도 없는데 끊임없이 영장을 치고, 무리수를 두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TV조선 심사 당시 점수 수정에 대해 "일부 항목에 '과락' 수준의 점수를 주긴 했지만 총점 기준으로 보면 TV조선에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줬다"며 "TV조선에 악의가 있었다면 그런 점수를 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방송사 재승인 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점수를 낮게 준 게 문제라고 하면 점수를 높게 준 것도 문제가 된다. 모든 걸 다 문제삼을 수 있다"며 "종편 재승인 심사를 포함해, 수많은 형태의 정부 심사 제도가 목적에 맞게 작동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이 사건은 공적 심사에 참여했던 학자의 전문성과 양심을 전면 부정당한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볼 사건이 아니고, 방송학회와 언론학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박사와의 일문일답.

"검사가 '전 국민이 보는 방송사 문 닫을 뻔한 일이었다' 하더라"
 

▲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긴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지난 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상당히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졌다고 들었다.
 
"북부지검에서 어제(3일) 오후 1시 35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오후 9시를 넘겨서 조사하려면 야간 조사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은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9시에 조사는 끝내고, 조서 수정을 다 한 뒤 오후 11시쯤 끝났다."

- 검찰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는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재승인 점수를 알려줘서 제가 심사 점수를 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TV조선 심사 항목에 중점 심사항목이 있다. 중점심사 항목 점수가 총점의 50%를 미달하면 과락이 되고, 조건부 재승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심사 점수를 수정하면서 과락이 됐고, 그래서 아무 무리 없이 재승인 될 수 있는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게 주요 혐의라고 했다."

- 심사점수 일부 항목을 수정한 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점수를 수정하게 된 배경은 뭐였나?
 
"사실 총점 기준으로 보면 나는 TV조선에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줬다. TV 조선에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그런 점수를 줄 수 있었겠나. 점수를 수정한 것은 공정성 평가 중 시청자 권익 항목이었다. 당시 심사를 하면서 시청자 의견을 많이 봤는데, TV조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매우 거칠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그래서 점수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수정하기 전 점수도 이미 과락 점수였다. 내가 수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과락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조사 받으면서 '점수가 미달된다고 재승인이 거부된 경우는 없고 조건부 재승인 사례는 다수 있었다. 또 방송사가 조건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검사가 '전 국민이 보는 방송사 문 닫을 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

- 검찰이 어떤 부분을 추궁하던가?

"방통위 심사 담당 공무원들이랑 대화를 나누었냐는 거다. 사실 심사 당시 상황들이 명확하게 다 기억나지 않는다. TV조선 점수를 수정했던 것도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고 '내가 했나보다'하는 정도다. 당시 확실히 기억나는 건 심사 마지막 날 아침, 어떤 심사위원이 점수 수정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심사위원장이 다 모이면 물어보자고 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점수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었다."

-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근거는 검찰이 제시를 하던가?

"애초에 그런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조사 당시 제시했던 건 당시 평가표, 의견서, 심사일정 정도다. 그리고 일부 참고인과 공무원의 진술이 있었다. 진술에 심사 마지막 날 방통위 국장과 나와 몇 명이 같이 앉아 있던 걸 봤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건 3년 전 일인데다, 당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이슈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검찰에도 그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당시 보안요원이 심사 4일째 되는 밤에 내가 다른 심사위원과 한방에 들어가는 걸 본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고도 했는데, 3년 전에 참여한 일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던 내 얼굴을 보안요원이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누가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 심사할 수 있겠나"

- 그동안 방송과 미디어 전문가로 방통위 등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것 아닌가.
 
"모욕이다. 학자로서 가진 자긍심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했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다. 그동안 언론 분야 전문가로서 제도와 정책에 관련한 의견을 소신껏 피력해왔다. 하지만 특정 방송사가 싫다는 이유로 감정을 담아서, 그 회사가 문 닫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검찰이)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면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끊임없이 영장을 치고, 무리수를 두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 앞으로 종편 재승인 심사도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젠 무서워서 누가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이번 재승인 심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학계 추천의 심사위원들이 꾸려질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심사위원들이 꾸려진다면 과연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양심에 맞추어 심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점수를 낮게 준 게 문제라고 수사를 한다면, 점수를 높게 준 것은 문제가 안될까. 모든 걸 다 문제 삼을 수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포함해, 수많은 형태의 정부 심사 제도가 과연 온전하게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 학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정보학회는 학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언론학회나 한국방송학회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학회가 워낙 다양한 의견의 학자들이 있으니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 지향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된다. 이 사건은 공적 심사에 참여했던 학자의 전문성과 양심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매우 심각한 일이다. 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저 사람(정부와 여당)들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단순히 이번 TV조선 심사 뿐만 아니라, TBS는 거의 문을 닫을 판이고, MBC는 비행기도 안 태우면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언론 탄압은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한다. 관련 학계가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문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5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위처럼 촉구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함께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민중총궐기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며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민중총궐기   그러면서 “밝혀야 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라면서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라”라고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68일이 지났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참가자들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민중총궐기   이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충실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깊은 슬픔은 분노가 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 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 못 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는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 앞에 조사의 결과 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 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 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1월 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태원 참사 2차 시민추모제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해달라”

본문

[인권학의 프런티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일상을 흔드는 장애인들의 싸움

김민성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3.01.06. 06:50:35 최종수정 2023.01.06. 09:24:14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성 박사가 글을 쓴다. 편집자 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은 지난해 12월 3일로 1년을 맞이했다. 지난 4일까지 총 49번의 집회가 개최됐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들의 주된 요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재개정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투쟁을 향한 시선들 

 

전장연의 투쟁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적극 응원하는 사람,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한다는 사람, 하지만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사람, 아예 용납하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모두가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도 확대됐지만, '나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해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사회적 약자의 투쟁에 대한 냉소적 태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다수의 불편'이란 말이 언급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장연의 투쟁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첨예한 이해관계, 특히 개인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인권'을 눈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전장연이 이 장소에 등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특히 '이동권'과 관련된 상징적인 행위다. 국내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은 2001년 이른바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전장연은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싸웠다. 그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비장애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우리는 지하철 노인 전면 무임승차 정책을 놓고도 이런 생각을 한다) 

 

'장애인이 이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지하철을 막아 세울 정도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면,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 

 

본문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3일 최종 파악→4일 보고... 김병주 의원 "지도에 그려보고 유추"

23.01.05 21:18l최종 업데이트 23.01.06 08:07l

유창재(karma50)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대통령실이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왔다고 3일 군 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렸고, 다음 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은 직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부터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보고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이 이같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이를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오전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공에 들어왔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접근했다는 분석이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그동안 군 당국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P-73 진입 사실을 줄곧 부인해 오다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기사 : 북 무인기에 서울 뚫렸는데... 군 "대통령실 안전 위한 거리 밖" http://omn.kr/228wg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그뒤에 추가로 알려드려야 될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을 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 27일까지 여진이 계속된 뒤에 28일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 이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이 발견, 이에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이 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다. 

다음날인 2일부터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더 컴퓨터를 재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3일 내린다.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을 다음 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부 의장이 보고하게 됐다는 것. 

"정밀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해명
 

큰사진보기
▲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 국회 국방위 제공	관련사진보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에 포착 범위를 감안해서 여러 대의 레이더 컴퓨터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레이더들이 같이 본다"면서 "정밀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더 한 대에서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항적선이 발견됐기 때문에 나머지 레이더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수방사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외에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3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규정한 정치 사회 교란용 소프트테러 북한 무인기에 대한 강력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바가 있었고, 이후 이 보고를 받은 후 국민들께 공개하고 알려드려서 확고하게 국방부가 앞으로 추가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면서 "여기서 무장이라고 하면 무기 무장이 아니라 정신무장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최초 의혹 제기한 김병주 의원 향해 "정보 어디서 입수하셨냐"
 

큰사진보기
▲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의혹 제기로 역공세를 폈다. 

이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 "전비태세검열은 2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으신 것이냐,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받느냐, 모처로부터 우리가 파악 못한 것을 입수하신 것이냐,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합참이 국방위에 비행궤적을 보고했고 그걸 지도에 그대로 옮겼고 용산으로부터 비행금지구역 3.7㎞ 반경으로 그리니까 그 비행궤적이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스치면서 지나가더라. 합리적으로 유추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 보좌진들과 지도 놓고 일일이 그려보니까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이 많겠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방위원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군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근거 없이 했다'거나 '이적행위 했다'고 하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한편, 국가정보원도 이날(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최근 서울 상공에 침투했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은 입장을 묻는 말에 "국정원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거나 그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본문

▲6일자 종합일간지 1면 갈무리.

▲6일자 한겨레 3면 갈무리.

▲6일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6일자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3일(한국시각) 백악관에서 한국과 공동(연합) 핵 연습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6일자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6일자 한겨레 칼럼 갈무리.

▲2021년 4·7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투표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6일자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6일자 매일경제신문 사설 갈무리.

▲6일자 경향신문, 한겨레 사설 갈무리.

▲6일자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본문

최첨단 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대놓고 밀어주는 것” 지적

• 조한무 기자 chm@vop.co.kr
•  
• 발행 2023-01-05 18:16:2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2. ⓒ뉴시스
정부가 최첨단 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기획재정부가 뒤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혜택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 윤 대통령이 집요하게 ‘재벌 감세’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세액공제는 법인세를 정산할 때 투자 규모에 비례해 일부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지난 3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3일 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도록 하는 정부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번 추가 조치의 발단이 됐다. 그는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처리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 기재부를 향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라고도 했다.

법인세를 원하는 만큼 못 낮췄으니, 투자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p)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는 과도하다는 비판에 부딪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우회로를 모색한 셈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 감세에 대한 윤석열의 집요함이 도를 넘었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극소수 재벌 대기업에 이익을 안겨주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야는 법인세와 투자 세액공제를 모두 고려해 합의점을 찾았다. 투자 세액공제를 늘리려면 법인세를 높여야 계산이 맞다. 법인세를 낮추지 못한 만큼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건, 국회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세 1%p 인하를 전제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8%로 인상하는 건 마일드한 수준이었다”며 “어떻게든 재벌 대기업 감세를 목표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는 맥락에서 이번 조치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삼성전자다. 국가전략기술은 37개 기술로 구성된다. 반도체 20개, 배터리 9개, 백신 7개 등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수조원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이 15%일 때 삼성전자가 받는 세제 혜택 규모를 4조 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기계장치 취득액 31조 5천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올해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리면 수치는 더 커질 수 있다. SK하이닉스 감면액은 1조 1천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번 조치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방안도 담겼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공제율이 최대 2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해당 내용까지 반영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제 혜택 예상 규모는 각각 최대 7조 9천억원, 1조 8천억원이다.

기재부는 실제 삼성전자의 세수 감소 규모가 예측치보다 작을 거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라고 해서 모든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투자 가운데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것만 추리게 돼, 실제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시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설투자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설투자 규모는 54조원 정도였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시설투자 규모를 50조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전체 시설투자 규모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수치만 30조원 이상이다.

시설투자 대부분은 반도체 분야에 집중된다. 그중에서도 국내 평택공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평택공 메모리 반도체 생산과 파운드리(위탁생산) 생산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공급을 정면 돌파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공급 초과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주요 수요처인 서버 고객사 재고가 쌓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PC 산업도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급 과잉-수요 축소는 메모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는 실적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세계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감산 계획을 내놓은 이유다. 이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감산은 없다’며 치킨게임에 나설 모양새를 보인다.

파운드리 투자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경기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제시해왔다. 현재 이 분야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다. 시장점유율을 보면, TSMC는 55%, 2위인 삼성전자 15% 수준이다. TSMC 추월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시설투자다. TSMC 생산능력(CAPA)은 웨이퍼 투입량 기준 월 280만장 이상이다. 삼성전자는 100만장에도 크게 못 미친다.

세액공제는 투자 활성화 목적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투자 판단에 세금 감면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본다. 삼성전자 투자 규모를 예측할 때 조세 정책을 반영하는 증권사 보고서는 전무하다. 핵심은 시장 상황이다. 산업의 경쟁 구도, 공급과 수요, 경기와 금리 등이다.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를 유인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얘기다. 감세는 기업이 투자할 때 현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만 할 뿐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2021년 말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올해 3월이 이뤄진다. 산업·기업별 투자 규모에 대한 자료도 안 나왔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전후의 투자 규모 변화 분석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집계도 안 나왔고 효과 분석도 안 됐는데, 논거도 없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를 논의할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감세 정책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데 대해 이론적 합의가 된 바 없다”며 “대기업이 많은 이윤을 내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는 확실한 반면, 투자 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위험을 떠안고 국가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는 의문”이라며 “특히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대기업의 투자 판단은 세제지원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는 투자를 활성화한다기보다, 이미 투자 결정을 내린 기업에 대한 혜택 성격”이라며 “삼성전자 맞춤형 감세”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정부 세제 정책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삼성전자 투자 계획에 맞춰 세제지원을 퍼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본문

장혜영 “첫 마디부터 위증”, 윤건영 “책임지는 방법 무엇인가”

• 이승훈 기자 lsh@vop.co.kr
•  
• 발행 2023-01-04 16:19:15 

10·29 이태원 참사 이전 핼러윈 축제 때는 경비기동대가 인파관리를 위해 이태원 일대에 배치됐다. 감염확산 방지 취지도 있었지만, 경찰 보고서에는 분명히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대비”라고 적혔다. 이처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 발생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경비기동대를 해마다 이태원 일대에 배치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은, 이전에 경비기동대를 배치했던 이유는 단순히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4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고도, “작년과 재작년 배치는 (단순)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경력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첫 마디부터 위증”
경찰 핼러윈 대책에 적힌
‘인구밀집 인한 압사 대비’
 
이날 김광호 청장이 “압사 등 인파밀집에 따른 위험성 제기는 (그동안) 없었다”라고 말하자, 정의당 소속 장혜영 특위 위원은 “첫마디부터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그 근거로 경찰의 2019년 핼러윈 생황안전대책, 2020년 핼러윈 종합치안대책, 2021년 핼러윈 생활안전계획 등을 제시했다.

장 위원은 PPT 화면으로 이 자료들을 보여주며 “2019년 경찰에서 작성한 핼러윈 생활안전대책이다.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경력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2020년 핼러윈 종합치안대책이다. 여기는 더 명확히 돼 있다. ‘핼러윈 전후 이태원 일대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112 신고 폭증 대비 파출소 가용 근무 인력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고, 특히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말한 것과는 반대”라고 짚었다.

2021년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장 위원은 “2021년 핼러윈 생활안전계획에도 수십만 명 인파운집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적시하고 있다”라며 “이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핼러윈 때 경비기동대가 배치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감염 예방 등)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기동대 원래 존재 이유는 군중통제 및 인파관리”라며 “경찰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방역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인파관리 필요성을 사전인지 했을 것이기에 당연히 인파관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던 올해 2022년 봄철 벚꽃 개화 기간에도 혼잡완화 조치 및 안전활동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경찰에서 기동대를 배치해 상광을 관리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김광호 청장은 작년과 재작년 경비기동대 배치는 단순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올해는 범죄예방을 위해 형사 인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112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부터 핼러윈 관련 용산·마포·강남 경찰서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경비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해 “경비기동대 여유가 있느냐”라고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비부장이 “주말 집회에 지방중대까지 상경해서 대비 예정”이라고 하자, 김 청장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이걸(남아있는 인력)로 잘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장 위원은 이 부분을 짚으며 “기동대 여유를 검토했다는 것은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기동대 배치를 왜 검토했겠나? 증인은 집회를 우선시해서 이태원에 경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하자면 증인은 이번 핼러윈 데이 때 매년 예측됐던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경비)기동대 여유 경력을 문의한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안전사고보다는 정권퇴진 관련 집회를 우선시했고, 마약 관련 가시적 경찰활동에 훨씬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려, 참사가 발생했다. 잘못된 판단에 인정하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 청장은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길게 답변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잘못 드러나기 전엔 사퇴 없다는 서울청장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조차 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특위위원의 질의에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동대 지원지휘 권한과 재난예방 및 초동대응 책임이 있는 김광호 청장은, 민주당 소속 윤건영 특위위원의 ‘책임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퇴한다, 이런 것보다는”이라며 “제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때”라고 답했다. 재차 ‘자진사퇴할 생각 없느냐’라는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특히, 윤건영 위원은 서울청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김광호 청장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윤 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영장에는) ‘서울청 경비과에서는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았으나 사건 당일 경찰청 전체 경력이 집회에 동원됨에 따라 핼러윈 대비 경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혔다) 또 그 밑에 ‘보고 계통 거쳐 참고인인 김광호 증인에게 보고되어 승인됐다’고 나와 있다.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내용) 이게 당시 실무자들의 증언”이라며 “물론 그 증언들이 뒤바뀌고 있다. 그리고 증거들도 사라지고 있다. 경찰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 이승훈 기자 ” 응원하기

본문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회사 돈과 사용자 돈은 다르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  기사입력 2023.01.05. 08:34:51

사용자는 회사가 아니다. 노동자도 회사가 아니다. 둘 다 회사의 일부다. 물론 법률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조직인 회사의 소유권은 사용자, 즉 자본가에 속해 있다. 하지만 소유권이라는 법률적 관계가 회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자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제공하는 실질적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회사다. 현실에선 사용자 역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의 일부로서 회사라는 법적 조직체로부터 보수나 급여를 받는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주머니 돈을 구걸할 이유도 없고 구걸할 필요도 없다. 노동자들이 만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돈을 구걸하는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자신의 보수나 임금을 회사로부터 받듯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회사의 공금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의 급여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의 공금에서 나오지, 단 한 푼도 정의선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다. 

 

회사 돈과 사용자 돈은 다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용자는 회사가 아니다. 사용자 역시 노동자처럼 회사라는 현대적 조직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일부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과 법적 제약을 인정한다면, 회사 돈과 사용자의 개인 돈은 다르다는 자명한 결론에 이른다. 

 

현대자동차의 재산은 이 회사의 소유주인 정의선 회장의 재산과 분리된다. 현대차의 법인격은 정의선 회장의 법인격과 구별되고 분리돼 있다. 재벌 회장이 회사로부터 받은 개인 돈에서 노동조합으로 원조되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쓰는 공장 안 노조사무실도 정회장의 개인 소유물에서 원조 받은 게 아니라 법인격에서 독립된 회사의 공적 자산에서 원조 받은 것이다. 회사 조직에는 정씨뿐만 아니라 수 만 명이 넘는 금속노조 조합원도 함께 일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이 회사 돈에서 지원받은 업무용 자동차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노조사무실의 법률적 지위는 본질적으로 같다. 주식회사라는 법인격을 부여받은 현대차 조직 안에서 정의선 회장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처럼 하나의 기관(organ)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인들과 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 대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상대는 기업이 아니라 사용자단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대변한다. 그럼 사용자를 대변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독립된 법인격체로서의 회사가 아니라 개별 인간으로서 권리와 이익,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사용자(자본가) 자신이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같은 사용자단체들이다. 

 

노사관계에서 선수(players)는 무생물인 회사가 아니라 생물인 인간 대 인간, 즉 노동자와 자본가다. 그리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기업 안에서는 사용자와 자본가를 상대하고 기업 밖에서는 전경련과 경총 같은 사용자단체를 상대하는 조직이 노동조합이다. 

 

제대로 된 법치주의라면 '결사의 자유'라는 규칙 하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회사에서 창출된 이윤을 두고 각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회사라는 조직 안팎에서 자주적으로 게임을 해 나간다. 

단체교섭와 사회적 대화가 그런 것이다. 

 

노사관계의 본질이 대립적인 이유 

 

노사관계의 본질이 대립적이고 투쟁적이라 할 때, 그것은 노동자와 회사 혹은 노동조합과 회사의 관계가 대립적이고 투쟁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관계가 그렇다는 말이다. 대립과 투쟁이 노사관계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권리와 이익을 둘러싼 노사 간의 권리와 이익이 상호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것'과 '사용자(자본가)하기 좋은 것'은 다르다. 투쟁적인 노동조합과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노사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어용스러운 노동조합과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회사를 망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노조가 망친 기업은 별로 없지만, 사용자(자본가)의 탐욕이 망친 기업은 수두룩하다. .

 

회사 공금에서 제공되는 노조전임자 급여가 무슨 문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내는 회비를 회사 공금에서 낸다. 회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는 자본가단체인 전경련과 경총에 내는 회비가 자본가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공금에서 나가는 것을 뭐라 하는 이는 없다.

 

당연한 이치로 조합원을 대표하여 자본가의 권리와 이익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를 자본가나 사용자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공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의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회사라는 조직체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은 회사 재원을 요구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교섭권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회사와 분리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며 회사라는 조직체를 이루는 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정의선 회장이 타는 차와 그가 받는 보수를 현대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게 당연하듯이,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사무실과 그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제공하는 것도 당연하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택시노련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천영세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일터에 실현하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과 정치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에 ‘9.19 남북군사합의서’(2018)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전력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다시 우리 영토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극한대결로 치닫는 현재 남북관계로 보아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북·미 모라토리엄’ 파기에 이어 또 다른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4가지를 지시했다.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 합동 드론(무인기) 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연내 구축,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 박차, △드론킬러 드론 체계 신속 개발 등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서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이 됐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나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인가”라며,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안 대변인은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마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발언을 멈추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방지를 위한 핵심 합의이자 현재로선 유일한 안전핀”이라며 “대통령이 나서 다짜고짜 이 합의의 효력 정지 또는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전쟁과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임에도 “도리어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즉자적 강경 대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도, 강대강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을 끝낼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이 점을 인정하고, 대북 기조를 전면 재검토,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연일 대책 없는 강경 발언과 무능한 강경책만 쏟아내게 하는 현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참모들의 인사를 일대 혁신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통일부, '같은 민족 핵무기로 위협하는 北태도 개탄'
• 북, ‘명백한 적’ 남한 겨냥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 북, 이틀 연속 ‘600mm 초대형방사포’ 발사
• ‘북 무인기 대응 실패’ 윤 대통령, 뒤늦게 “응징 보복”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