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찾았다. 사드 철거, 기지 정상화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주민들은 사드 배치 6년에 즈음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기나긴 싸움에도 주민들은 지친 기색 없이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불법 사드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처음 소성리에 들어온 이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루가 멀다고 각종 건설 장비와 쓰임조차 알 수 없는 군사 설비가 마을을 가로질러 반입되기 시작했고, 수천수백의 경찰들이 몰려와 이를 비호했다.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소한 일상이 평화인지도 몰랐던 시골 마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한반도 사드전개 요청 발언

▲ 2015년 3월 11일: 청와대, 사드관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 재확인

▲ 2015년 4월 17일: 미 태평양 사령관,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 사드 포대 배치 논의중’이라고 발언

▲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 검토 발언

▲ 2016년 2월 7일: 한미,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 2016년 3월 4일: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및 공식 출범

▲ 2016년 7월 8일: 한미,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 2016년 7월 13일: 국방부, 사드 배치 부지(경북 성주군 성산리) 공식 발표

▲ 2016년 8월 29일: 한미 공동실무단, 성산포대 제외 제3부지 3곳(성주골프장, 염속봉산, 까치산) 현장 실사

▲ 2016년 9월 30일: 국방부,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발표

▲ 2016년 11월 16일: 국방부, 롯데와 남양주 군용지-성주골프장 맞교환 합의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사드 부지 공여절차 완료

▲ 2017년 4월 26일: 주한미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장비 반입

▲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미국측과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 지시

▲ 2017년 9월 4일: 환경부, 사드 기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정

▲ 2017년 9월 7일: 국방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완료

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배치된 사드는 사실상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다. 그 전략의 중심에 한미일 MD 구축과 사드가 있다.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고, 한중 관계는 악화하였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역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임시 배치되었던 사드 포대는, 2018년 남과 북의 평화 무드 속에 잠시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드 정상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애당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은 졸속·불법적으로 진행되었고, 기지 인근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드 부지를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주민이 동의한 적 없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는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는 주민들을 다수의 경찰이 막아 나섰다. 주민뿐 아니라 원불교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소성리를 찾은 교도들을 범죄자 다루듯 무릎 꿇리고 억압했다. 곧이어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교도들 앞으로 사드 발사대 차량이 유유히 지나쳐 갔다. 주민들은 뉴스를 보고서야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자비한 경찰의 폭압 속에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에는 마을회관 앞길을 지나는 미군이, 항의하는 주민들을 차량으로 밀어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사드 정상화’ 추진 속에, 이곳 주민들은 31년 전 양주에서 두 소녀의 목숨을 앗아갔던 끔찍한 사건이 소성리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소성리에서는 사드 기지 부지 공사가 한창이다. 부지 공사는 사드 체계의 성능 유지 및 개량을 위한 것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진 배치 모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체제의 구축이 목적이다. 사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 모드로 사용하여 본격적인 중국 감시 임무 수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사드 부지의 자체 전력을 외부의 상업 전력(한국전력)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알려졌다. 유류를 사용한 현재의 자체 전력 생산방식은 엄청난 폐기물과 소음을 발생하며, 사드 레이더의 전진 배치 모드 가동에 필요한 중간 전압(4160볼트) 전기만 생산하는 등 여러 제약 요인을 갖는다.

이런 제약으로 현재 사드 레이더는 임시 배치 상태이며, 이를 상업 전력을 이용하여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탐지체계와 지휘 통제체계의 성능개량, 주한미군 긴급 작전 요구 구현 등)을 뒷받침하고 중국 감시와 미 본토 방어 및 태평양 미군 방어를 위한 본격적인 작전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상업 전력 설치는 사드 레이더의 임시 배치를 장기 배치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건인 셈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이 공사에 우리가 낸 세금, 방위비 분담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1∼2023 회계연도 사이에만 계획된 미 육군의 성주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무려 1억 달러(약 12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묵인 속에,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공사비에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3국은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통해 북 미사일 경보 실시간 정보공유에 합의했고,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 두 회담의 결과로, 최근에는 동해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실시되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MD 구축과 군사동맹 추진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드 정상화’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우리의 안보와는 무관하다. 우리의 국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무기체계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사드 배치 6년. 엄마 손 잡고 입학한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갈 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드 정상화가 아닌 주민 생활 정상화를 외치는 ‘소성리 할매들’의 주름도 깊어졌다.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더욱 뜨거운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 최종 지시자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의심하는 모양새다.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초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전해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돈봉투 의혹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사에서 가짜뉴스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발언이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다. 조선일보는 21일 사설에서 미국 폭스사가 가짜뉴스로 1조원을 배상하게 됐는데 한국은 오히려 가짜뉴스로 돈도 벌고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탓하며 정부 비판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살던 집 경매 절차 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책이 나온 것이다. 부족한 매수 자금은 장기저리로 빌려주겠다고도 했다. 정치권이 공방을 떠나 입법 등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수사 두 갈래, 돈봉투+이정근 청탁

​

경향신문 보도 등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송영길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금살포 과정을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와 선거인에게 9400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 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를 받는다.

강 협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첫 고비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거쳐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

한겨레 보도를 보면 돈봉투와 별개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에 등장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 ‘실제 돈이 건너갔는지’도 또 다른 수사 방향이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각종 청탁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가 박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 송 전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만 의원 등 이름도 돈을 받아내는 명분으로 활용했다.

다만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은 실제 이 전 부총장을 거쳐 돈이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강제 출당 의견 등이 나왔다. 지난 20일 당 의원총회 이후 강병원 의원은 기자들과 대화에서 “송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본다”며 “마지막 정치생명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쓸 건가. 당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런 의원들의 뜻을 감안해 본인의 입장이나 향후 행동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해결 없이 당 미래 없다>에서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사태 발생 직후에 진작 귀국 일정을 밝히는 등의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송 전 대표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 초선·중진, 당 출신 원로 가릴 것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출당, 자진 탈당 권고 등 강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러한 당내의 강경-온건 반응을 ‘비명’ ‘친명’으로 나눠 바라본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한 뒤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당의 미래도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돈봉투’ 당사자 송영길, 당장 귀국해 소명하라>에서 “여당 대표를 지냈다는 인물이 당당하게 대처하기는커녕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지금까지 보여 준 잡범같은 행태로는 더 큰 의심만 불러올 뿐”이라고 송 전 대표를 비판했다.

​

조선 “가짜뉴스 사과 않는 이들 퇴출해야”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후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에서 개표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가 약 1조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지난해 매출의 5%로 미국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크다.

조선일보는 사설 <가짜 뉴스로 美는 1조원 배상, 韓은 오히려 돈 벌고 정치 이득>에서 “이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2008년 MBC PD수첩 보도로 시작한 광우병 사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잠수함 충돌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 발언, 최근 ‘무속인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대통령-법무장관 청담동 술자리’ 등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것으로 애초에 사실 여부엔 관심도 없다. 그러니 가짜뉴스로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벌에 처하는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도 가짜뉴스로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이들은 퇴출시킨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가짜뉴스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혼란을 키운다”며 “가짜뉴스를 마약만큼 중대한 사회 병리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폭스사의 배상 사례를 가져와 최근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힘을 실은 것이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 서울대저널리즘스쿨, 싱크탱크준비위원회와 협의해 빅데이터나 AI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와 가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걸러내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경향신문은 가짜뉴스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나 정부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설 <세대 갈라치고 ‘사기꾼·가짜뉴스’로 비판 막는 윤 대통령>에서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며 4.19혁명 기념식에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 신문은 “사기꾼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 쪽을 겨냥한 걸로 해석된다”며 “불의에 저항한 4.19 정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언론, 시민사회에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고 지난달 19일 민주주의정상회의와 지난 6일 신문의날 축사에서는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라고 가짜뉴스를 공격했다.

경향신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정 비판,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싸잡아 매도하려는 독선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비판 세력의 선동, 날조나 가짜뉴스 탓으로 몰고가려고 하면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을 윤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권, 전세사기 대책 시급하게 마련해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또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이 추가로 적발됐다. 아이돌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씨가 2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2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신문은 사설 <여야 힘겨루기로 전세사기 대책 때 놓치지 말아야>에서 “전세사기 원인을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조차 한가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잠 자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 법안만도 17건이고 경매 때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적지 않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로 이들을 피해자로 내몬 데는 가격 정보 비대칭, 보호장치 미비 등을 방치한 사회의 책임이 크다”라며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가 제때 입법 작업에 나서 실효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고인이 바라는 조화일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청년들의 잇단 극단선택, 패자부활 없는 사회 경종이다>에서 “잇따르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추세라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소비주체로, 유권자로 필요할 때만 ‘MZ세대’를 호출할 일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세워가야 한다”고 했다.

​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

20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전세사기’ 소식을 집중해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고 국빈 방미를 앞두고 서방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와 한겨레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도 우려했다.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고,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58건에 달했다. 세계일보는 방지 법안 30건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표를 위한 법안은 꼼수를 동원해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국민 생존권이 걸린 법안에는 무관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에 한겨레·경향 “방미 앞두고 서방에 굴복”

​

19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만 제공했다.

20일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 인터뷰는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러시아는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한국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고 했다.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묻는 언론의 질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확대되면 한·미·일 안보협력과 충돌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다. 현대차, 엘지전자, 삼성전자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 기업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수조원대로 알려졌는데,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 이들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시사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사설에서 “그 스스로 지난해 10월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대신 인도·평화적 지원을 한다고 밝힌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심상치 않은 외교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빈 방미 일정을 앞두고 서방에 굴복하는 모양새라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언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간 벌어진 일들로 미뤄 다음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계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출된 미 정보기관의 도청 문건이 근거다. 한 문건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기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든지, 지금 와서 방침을 바꾸면 대통령 국빈방문과 맞바꿨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가안보실 내 대화가 담겼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앞두고 서방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평화국가로서 살상무기 수출은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중요한 외교 행사인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방문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한 수단”이라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도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우려 커지는 방미> 사설에서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형태로 불쑥 꺼내는 방식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이거나, 지난주 미국을 다녀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과 논의를 거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된다”고 했다.

​

윤 대통령 4·19 기념식 ‘가짜뉴스’ 발언에 조선일보 한겨레 보도 엇갈려

​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과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행세하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많이 봐왔다.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20일자 1면에 조선일보는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가 1조 원을 물게 된 소식을 다뤘고, 한겨레는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을 겨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가짜뉴스 보도했다가 1조원 물게 된 폭스뉴스> 기사에서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해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수차례 보도했던 폭스사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미국에서 언론 보도 관련 재판이 이처럼 거액의 배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이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자, 반복적으로 개표기 조작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퇴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넘어서는 급선무가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에 통합 대신 특정 상대에 대한 거친 비난으로 편가르기를 거듭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념사 상당 부분을 할애해 가짜뉴스, 허위 선동, 협박, 폭력, 돈에 의한 매수 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19에 비판여론 향해 ‘가짜뉴스’ 운운한 윤 대통령> 사설에서 “누가 봐도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언론을 겨냥한 말로 읽힌다. 대통령은 자신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독점적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 곧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식의 단선적이고 편의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정수행 지지도가 27%(한국갤럽·13일)까지 떨어진 건 전적으로 윤 정부의 ‘자업자득’이지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원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모든 게 ‘가짜뉴스’ 때문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에는 무조건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럽고, 특히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게 당연하다. 독재에 항거해 목숨을 바친 젊은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에 비판세력을 사기꾼에 빗댄 윤 대통령의 언사는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4·19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일 정도다. 막말을 앞세운 분노를 발하기보다 깊은 성찰이 절실하다”고 했다.

​

조선일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무법안에 민주당 비판

​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연이어 숨졌다. 인천 미추홀구뿐 아니라 경기 화성 동탄새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신고가 58건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6개월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묘수를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전세 사기 ‘재난’ 수준인데 방지법안 30건 국회 낮잠 자다니> 사설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뒷북 대응”이라며 “일명 ‘건축왕’ 남모씨가 총 2846가구, 약 2700억원의 전세보조금을 돌려주지 못한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9개월이나 흘렀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1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피해 구제책은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이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3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야 간 극한 대립과 정쟁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이 와중에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까지 벌어지니 한숨이 절로 난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인천 전세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근거를 대라고 발끈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와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인데 이마저 날리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꼼수 동원 입법 폭주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법엔 무관심> 사설에서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게 2월이다. 그 뒤로 두 달 새 3명이 숨졌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 우선매수권, 경매 시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보전받을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둘 다 국회 입법 사항이다. 169석으로 국회를 완전 장악한 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처음 사건이 터지자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의무화 법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확대 법안 등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대부분 관련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유행처럼 법안을 내고는 나 몰라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언제나 표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편 가르기’ 법안이었다. 1조원 이상 세금을 들여 남는 쌀을 사주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며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한전공대 등 문 정부 사업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공영방송 경영진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의사와 간호사 싸움 붙이는 간호사법 등은 편 가르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사기 대책법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으면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짜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일은 뒷전이고 혈세 퍼주기나 편 가르기 법안은 ‘필수 입법 사안’이라고 한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에 중앙일보 “당장 귀국하라”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좋은미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귀국을 미루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직 대표로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로 체류 중인데, 귀국 대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송영길 전 대표는 당장 귀국해 진실 규명 협조하라>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파문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를 의심케 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다”며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 금품을 뿌렸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다. 당시 경선에서 0.59%포인트 차로 승리한 송 전 대표를 검찰이 돈봉투 살포의 최종 배후로 의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파문은 송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돈 살포의 무대였던 2021년 5월 전당대회는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 내 주도권이 친문계(친문재인계)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넘어가는 결정적 전기였다. 이후 ‘이심송심(李心宋心·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란 말이 나왔던 대선 경선 과정, 이 대표의 송 전 대표 지역구(인천 계양을) 접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파문이 어디로 튈지 종착점을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당장 귀국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만신창이인 당을 위해서도, 자신이 표를 호소했던 국민을 위해서도 그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더구나 송 전 대표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 도청 문건이 유출되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첫 반응은 “상당수 위조된 문서”라는 발언이었다. 국방부에 보고되었던 공식 문서가 유출되었다고 미국 정부가 인정하자 윤석열 정부는 “미국 관리들의 유감 표명을 들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누가, 어디서 유감을 표명했는지 논란이 일자 나온 세 번째 반응은 "한국과 미국은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였다.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자 결국 꺼내든 카드는 ‘전가의 보도’인 동맹의 가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북의 군사적 위협 아래에서 미국의 안보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도청이라는 ‘하잘것없는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려서야 되겠냐는 뜻이다. 그러니 문제 삼지 말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사고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우리가 한미동맹 ‘덕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한미동맹 ‘덕분에’ 경제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는 사고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 거의 ‘신화’가 되어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출발한 동맹이, 어느 순간 목적이 되어 신성불가침의 가치가 되어 버렸다. 도청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에 항의 한번 못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졸속하게 이전한 것만 문제 삼는 민주당 역시 한미동맹을 신화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된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단순한 전쟁 위기가 아니라 ‘핵전쟁’ 위기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 위기를 해소할 수단을 찾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한미동맹이 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한미 군사훈련,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 협상을 파탄하는 효과 낼 뿐

동맹은 두 가지 기능을 통해 안보를 제공한다. 첫째는 억지 기능이고, 둘째는 방어 기능이다.

억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는 기능이다. 억지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 억지력의 보유 ▲ 억지력의 과시 ▲ 억지력 사용 의지의 천명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더 큰 보복을 가할 무기를 보유하고, 그 무기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시켜야 한다. 그래야 공격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깨닫게 해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이 억지의 기본 논리이다.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자들은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를 억지 기능에서 찾는다. 즉 북이 남쪽을 공격하면 더 강력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군사훈련은 필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이 필수라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한미 양국이 하는 군사훈련은 통상적 훈련이 아니다. 북에 침투하여 북 지역을 점령하고,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군사훈련이다. 이는 억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발을 초래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발생한다.

둘째, 평화를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고에 집착하게 되면 평화 협상 중에도 훈련을 지속하여 협상을 파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됨으로써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를 여러 번 발견했다.

따라서 한미동맹 논리 하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은 억지 기능을 하지 않고, 긴장 유발 기능, 평화 협상 파탄 기능을 할 뿐이다.

북미 전쟁 발발 시, 한미동맹은 작동하지 않아

방어는 전쟁 시 적국을 영토 밖으로 ‘격퇴’하는 개념이다. 억지는 전쟁을 단념시키는 군사 행위이고, 방어는 격퇴하여 전쟁 세력을 밖으로 몰아내는 군사 행위이다. 한미동맹이 억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방어 기능은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의 방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반도 전쟁은 크게 북미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로 나뉜다.

우선 북미 전쟁시나리오부터 검토해 본다. 북미 전쟁은 규모에 따라 전면전과 제한전, 기간에 따라 장기전과 단기전으로 나뉜다. 제한전에 그치고 협상하면 단기전이 되고, 제한전이 지속하면 장기전이 된다. 북미 양측이 핵 수단까지 동원하는 총력전에 돌입하면 전면전이다.

제한전의 경우 협상의 결정권은 미국이 쥔다. 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한미동맹은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쟁 교리, 미국의 협상 교리가 작동할 뿐이다.

장기전의 경우 전쟁 정책 결정권은 미국이 쥔다. 한국 정부는 어떤 전쟁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작동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의 전쟁 교리만 작동할 뿐이다. 한국 군대는 미국의 전쟁 교리를 집행하는 ‘총알받이’로 전락한다.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동원되는 꼴이다.

전면전은 핵전쟁이다. 또한 북미 전면전은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이다.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한전이건, 장기전이건, 전면전이건, 북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동맹은 어떤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미국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한미동맹은 사실상 사라진다.

남북 전쟁 발발 시에도 한미동맹의 방어 기능 존재하지 않아

남북 전쟁도 전면전과 국지전으로 나뉘어 검토할 수 있는데, 미국의 지원 여부에 따라 보다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첫째, 남북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하고 미국이 동맹 조약을 발동하여 참전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하는 순간 남북 전쟁은 북미 전쟁으로 그 성격이 바뀐다. 전쟁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다.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일 뿐이다.

둘째, 남북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했으나 미국이 동맹 조약을 발동하지 않아 참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군사적 지원은 할지언정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핵보유국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 역시 핵보유국이다. 미국은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동맹 조약을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한미동맹은 사라진다.

셋째, 남북 사이에 국지전이 발생하고 주한미군이 개입하여 참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남북 국지전은 남북 전면전 혹은 북미 전면전으로 발전한다.

넷째, 남북 사이에 국지전이 발생했으나 주한미군이 개입하여 한국 군대를 통제하는 경우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은 남북 군사적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국군 통제에 나섰다. 한국군 포사격 훈련에 주한미군 요원을 파견하여 포사격의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고, 포사격 규모를 축소했다. 미국의 이런 개입으로 남북 군사적 충돌은 더 커지지 않았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군을 통제한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방어 기능이 아니라 한국군 통제 기능이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도 방어 기능으로서의 한미동맹은 존재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선택, 노동자 민중의 선택

한미동맹은 억지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방어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합리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한미동맹을 고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쟁 위기의 반복뿐이다. 상시적 전쟁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국방비는 증가할 것이고, 사회복지비는 감소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뿐 아니라 대만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말려드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하여 한국의 경제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의 글로벌 호구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미동맹 논리 속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문제에서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펼쳤다. 지난 3월 일본의 호구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미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을 2024년부터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조달해서는 안 되며,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배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바이든의 말을 믿고 13조를 투자했던 현대자동차, 우리 기업의 투자를 종용했던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대화를 도둑질당하고 자동차 산업이 수탈당하는 현실, 이것이 현재 한미관계의 현주소이다. 한국은 미국의 호구가 되고 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쟁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미 핵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선택지는 문재인 정부도 선택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도 선택하지 않았다. 보수 양당 체제에서 이 선택을 하는 정부는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 강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머리에 이고, 미국과 일본의 호구가 되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의 선택만이 남았다. 만약 노동자 민중이 전쟁을 머리에 이고, 미국, 일본의 호구가 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우선 윤석열이라는 ‘돌덩이’부터 치우고 볼 일이다.

‘돌덩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은 보수 정치를 갈아엎고, 자주를 지향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실현할 정치적 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