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여론 사이에 온도차가 뚜렷하다.

애초에 23일 즈음으로 잡혀있던 시찰단 활동은 5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의 조사 범위와 대상은 물론이고 파견할 전문가 선정마저 일본의 눈치를 살펴야 할 처지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이날 박구연 국무1차장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현안보고'를 했고,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방사능 오염수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전문가, 시찰단에 포함될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찰단 구성에서 일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일본이 반대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은 “일본 관계 법령상 방문 일주일 전엔 시찰단 명단이 통보돼 대상지 출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일본 측이 시찰단 명단을 사전에 검토하는 셈이다.

이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성 검증이 시찰단의 목적이라면, 방류에 반대하는 전문가가 시찰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박 차장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추리는 중”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시찰단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시찰단 포함 여부는 끝까지 확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방류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꾸려 외교적 공치사만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대로라면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반대하는 전문가 참여도 미진하다”며 “시찰 위치 역시 일본이 정해주는대로만 한다는 것은 시찰단이 아니라 유람단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IAEA 회원국 중 최초로 현장 시찰?...사실무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정부가 ‘후쿠시마 현장 시찰은 IAEA 회원국 중 한국이 최초’라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올해 3월 이미 후쿠시마를 시찰했는데, 이 포럼에 소속된 호주, 뉴질랜드 등은 IAEA 회원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차장은 “(IAEA 차원의) 개별 회원국이 간 적 없다는 뜻이다. 회원국이 소속된 국제기구는 간 적은 있다”며 정부의 발표가 거짓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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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시찰단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대만시찰단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 정부가 조사권한도 확보 못했는데, 왜 시찰단을 보내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차장은 “조사 분석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관련 자료도 요청하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대만시찰단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렇게 오염수에 관해 일본에 자료를 요청하고, 일본이 주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대만이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거였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일본 정부 발언에 대해 항의했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뿐"이라고 한 일본 정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에 대해 실무과정서 항의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은 “그건 (일 국내 여론을 의식한)외교적인 발언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일본을 감싸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를) 떠서 하는 검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하고 있다"며, 시찰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절차나 시설,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한다"고 말해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와 동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IAEA와 전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며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의 시료를 채취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한편 오는 19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려 할 경우 윤 대통령의 참석이 일본의 방류 강행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맹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일본과의 안보 동맹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가 “진보층이 보수보다 가짜뉴스 잘 믿는다”는 여론조사를 1면에서 보도했다.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유리한 뉴스는 믿고, 불리한 뉴스는 안 믿는다’는 확증편향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에게 진보, 보수 성향이 각각 선호할 만한 진짜뉴스, 가짜뉴스 각 2개씩을 섞어 제시한 뒤 각각 참과 거짓을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광주·전남 지역일간지들은 이날 1면 기사에서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해야 한다고 다뤘다. 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라며 여권에서도 5·18 헌법 전문 수록하면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로 논란 끝에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간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 의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징계 잣대를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지자’에서 두드러진 확증편향

중앙일보는 1면, 6면 기사에서 진보성향이 선호할 진짜뉴스로 ‘202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여덟단계 하락했다’를 제시했고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를 제시했다. 실제론 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보수 성향이 선호할 진짜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응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을 못 하고 있다’를 제시했고 가짜뉴스론 ‘문재인 정부는 비밀리에 6억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했다. 이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가짜뉴스다.

여론조사회사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3월 10~16일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이용과 확증편향층의 형성 및 그 특징’ 조사다. “이들에게 위 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완전히 거짓), 2(대체로 거짓), 3(거짓 반 사실 반), 4(대체로 사실), 5(완전히 사실) 등 5점 척도로 물었더니 뉴스의 진위가 아니 진영의 유뷸리에 따라 신뢰도가 크게 나뉘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은 진보진영에 유리한 진짜 뉴스엔 3.74, 가짜뉴스엔 3.75의 평점을 내렸다. 가짜뉴스를 더 진짜라고 믿은 것이다. 반면 보수진영에 유리한 진짜뉴스엔 2.39, 가짜뉴스엔 2.08로 높은 불신도를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보수에 유리한 진짜뉴스에 3.18, 가짜뉴스에 3.65를 주며 더 큰 신뢰도를 보였고 진보에 유리한 진짜뉴스에 3.08, 가짜뉴스엔 2.8를 줬다.

에스티아이는 지지정당에 유리한 가짜뉴스는 사실(4~5점), 반대 성향 진짜뉴스는 거짓(1~2점)이라고 한 응답자를 ‘확증편향층’으로 분류했는데 민주당 지지층 303명 중 110명(36.5%), 국민의힘 지지층 253명 중 46명(18%)이 포함됐다. 확층편향층 비중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두배정도 많다고 나타난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정치 성향별로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온도(0~100도)를 물었는데 중도층 51.6도 > 보수층 50.6도 > 진보층 42.3도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고령층’에 대해서도 42.2도(중도층 48.9도, 보수층 56.2도)로 가장 차가운 감정을 보였다고도 전했다.

또한 확층편향층의 21.8%는 ‘정치사회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로 ‘유튜브’를 꼽았고 유튜브로 정보를 얻는 비확증편향층은 8.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유튜브에 몰입하는 5060 정치고관여층에서 ‘확증편향’이 두드러졌다”며 “양 진영은 최근 코인 사태에서도 무작정 ‘검은돈 유입설’을 주장하거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두둔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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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3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 참석

광주전남 지역신문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를 1면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전남매일은 1면 톱기사 <‘오월 정신’ 헌법에 담아 국민 대통합 꽃피우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5·18민주화운동이 43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제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오월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5·18 정체성 확립과 역사 왜곡을 청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숙원과제로,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기념식에서도 국민요구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남매일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얻어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고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광주일보는 1면 톱기사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원 포인트 개헌 나서야>에서 “민주당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드라이브에 나섰다”며 “원 포인트 개헌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국민의힘도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내세우며 서진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여야 간의 소통만 원활히 이뤄진다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오늘 43주년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되나>(무등일보), <정부·여당, ‘5·18 헌법전문 수록’ 진정성 보여라>(광주매일신문), <오월정신 계승…국민 대통합 이룬다>(광남일보), <‘오월 광주’를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하는 이유>(전남일보) 등 다른 지역신문에서도 1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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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후 윤리특위 제소까지 12일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엄정·신속한 징계 잣대 세워야>에서 “애당초 민주당 자체 조사와 징계로 수습될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여야는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의 자정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특위에서 다룰 우선순위엔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발언 등으로 지난달 제소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도 포함돼야 한다”며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행위를 인정·사과했고, 태 의원 망언은 당에서도 징계했다. 현재 39건이 계류돼 있는 특위는 시민 분노와 정치혐오를 일으킨 두 의원 사건부터 시급하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강제력이 없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여야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남국 의혹, 국회 윤리특위 제소로 끝낼 일이 아니다>에서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로 ‘이제 우리 할 일은 다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김 의원이 나중에 슬그머니 복당을 신청하고, 민주당도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잠시 떠난다’는 김 의원의 발언, 문제 의원들의 탈당과 복당이 반복된 민주당의 ‘전력’ 때문에 이런 의혹을 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복당 신청 자격을 엄격히 손질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분명한 자정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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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마련한 결의문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김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 원칙을 넣자는 내용이 빠졌다. 당내 가상자산 거래(암호화폐) 자진 신고센터 만들자는 요구안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결의문에 넣는 것을 반대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 가상자산 의혹에 대해 ‘기획 수사설’을 언급했는데 한겨레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에 나와 “(코인 거래를 한 게) 상임위 시간 내냐, 외냐를 떠나서 너무 잘못한 일”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의혹을) 흘린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실장 등을 지낸 2인자 장세동씨가 한겨레에 “5·18 직전인 1980년 5월15일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면에 이소식을 전하며 “5·18 직전 장씨의 광주 방문은 이상한 전 특전사 군수참모 등이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한 바 있지만 장씨가 직접 날짜를 특정해 방문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김남국 처리 문제 놓고 갈등하는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 처리 건을 계기로 당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1면 <김남국 ‘제소’ 결의 이재명이 반대했다>를 보면 송갑석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앞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자고 여러 명이 얘기해서 결의문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오리라 생각했는데 빠졌다”며 “결의문에 김 의원 이름도 없다. 왜 의원총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자진 신고센터를 만들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총선에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들이 최종적으로 지도부끼리 모여서 성안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와 가상자산 전수조사 신고센터 설치 문구는 결의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팬덤정치를 청산하자’는 요구도 담기지 않았고 초안에 담겼던 ‘처절한 반성’ 등 더 센 표현도 최종 결의문에 빠졌다”고 전한 뒤 이재명 대표가 의총에서 “김 의원이 진상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면 김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의원은 코인 거래 종목과 거래 내역 등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상태”라며 “이 대표는 의총 직후 박광온 원내대표와 함께 결의문 작성 현장에 남아 문구 수정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쇄신 의총 결의문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관련 내용을 이 대표가 반대해 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톱기사 <“누가 누굴 쇄신하나” 비판까지…벼랑 몰린 이재명 리더십>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표 사퇴론은 지난 2월 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로 일각에서 제기됐다”면서 “이 대표가 지난 3월16일 의총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일부 지명직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을 교체하면서 사퇴론은 사그라지는 듯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전대 돈봉투 사건, 김 의원 가상자산 논란이 연달아 터지고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선 사퇴론이 당 주류 여론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이 대표 사퇴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여전히 소수이고, 이 대표를 대체할 민주당 지지층의 구심점이 없다는 대안 부재론도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재창당 선언한 이재명 대표, 당 쇄신 무한책임 져야>에서 이 대표가 의총에서 대국민 사롸를 하고 ‘재창당 각오’를 밝혔지만 그와 친명계 의원들이 김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반대하며 “이 정도(탈당)면 정치 생명이 끝난 것 아니냐”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사실을 거론하면서 “사실이면 대표적 친명계인 김 의원에게 온정주의가 작동했고 당의 자정 의지와 도덕성을 이 대표와 당 주류가 앞장서서 훼손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쇄신 의총 후에 김 의원 사태가 ‘당대표 책임론’으로 불똥 튀는 상황을 이 대표는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보는 시민의 눈은 매섭고, 이 대표는 이제 그 벼랑 위에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락가락 해명과 도피성 탈당이 키운 이 사건의 진상조사·일벌백계 결과를 책임있게 내놓아야 한다”며 “이 대표는 ‘쇄신의 칼’을 진두지휘하고, 그 쇄신은 김 의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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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피해자 행세, 조선 “음모론”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이런 폭발적 이슈를 (내년 4월) 총선 전에 터뜨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1년 전에 터뜨렸다면, 또 다른 무언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에도 뉴스공장에 나와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가 아니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 <김남국, 김어준 유튜브 나와 “尹정부 기획” 음모론 제기>에서 “김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한지 하루 만인 15일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20분 넘게 해명성 발언을 쏟아냈다”며 “김 의원은 코인 의혹이 터진 이후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지만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는 두 차례 나가 인터뷰를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른바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김 의원에게 ‘꼭 민주당으로 돌아오라’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돕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온라인 게시판에는 김 의원으로부터 ‘마음 굳게 먹고 이겨내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는 인증글과 사진도 올라왔다”고 전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회의를 여는데 애초 상견례 성격으로 예정된 회의지만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둔 국민의힘은 김 의원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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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5·18 직전 5월15일 광주 방문 직접 밝혀

한겨레는 “광주에서 아직 특별한 소요 상황이 벌어지기 전 신군부의 핵심이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심복인 장씨가 광주를 찾은 것은 주의깊게 살펴야 할 대목”이라며 “장씨는 항쟁 기간인 5월21일, 24일, 26일에도 광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머물며 계엄군의 진압 작전 계획 수립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장씨는 공수특전사령부(특전사) 작전참모(대령)였다.

한겨레는 “전문가들은 장씨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의중을 광주 현지의 계엄군 지휘부와 공수특전여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5월15일 C-54 비행기를 타고 (광주) 전교사에 잠깐 들러 이틀 뒤(17일) 7공수 특전여단 2개 대대가 광주에 도착한다고 알렸다”며 “전교사 실무자들 몇 사람 만나 ‘(7공수여단이) 배속(된다는) 명령 받으셨죠. 잘 좀 돌봐주십시오’하고 얼굴을 내밀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5·18에 대해 사과한 것 관련 장씨는 한겨레에 “다음에 그건 자연스럽게 돼. 그런데 지금 당장 (사과)할 필요도 없고 할 것이 없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관련 당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 도중 탈당하자 ‘방탄 탈당’, ‘꼼수 탈당’ 등의 비판이 나왔다. 15일 아침신문 중 한겨레를 제외한 다수 일간지가 1면에 해당 소식을 전했고,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자료 또한 당에 다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 의원 탈당이 계속되자 민주당을 향한 ‘꼬리 자르기’ 비판도 세졌다. 조선일보는 “9명째 탈당 연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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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의원총회 앞두고 탈당 선언… “당 진상조사, 실효성 없어져”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 했다. 자신에 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14일 당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탈당을 선언한 것이다. 당 차원에서 진행된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 도중 탈당해 김 의원은 앞으로 진상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식 징계가 나오기 전 탈당한 것을 놓고 조선일보는 “추후 복당까지 염두에 두고 당헌 당규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려고 서둘러 탈당한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탈당으로 코인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도 중단된다고 밝혔다가 강한 당내 비판을 받고 “엄정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김 의원이 당 소속을 떠난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언론의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3면 <김남국 코인 의혹 해소 안 됐는데 진상조사‧윤리감찰 사실상 ‘중단’> 기사에서 “진상조사를 재개해도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난 10일 출범한 조사단은 출범 나흘 만에 활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당 전까지도 당에 코인 관련 핵심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김남국 핵심자료 안 내고 코인 안 판 듯… 민주 “탈당해도 조사‧징계”> 기사에서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의 의혹을 밝힐 코인거래 내역과 관련한 핵심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청 자료 중에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 등과 관련해 상당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원내대변인이)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탈당 전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속된 ‘꼬리자르기’식 대처에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세졌다. 조선일보는 4면에 <논란→출·탈당→복당… 민주당 ‘잔기술의 역사’> 기사에서 “민주당은 그간 각종 논란이 터지면 일단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문제 인사들을 출·탈당 조치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의원들이 다수 탈당했던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부동산 투기 의심, 돈 봉투 사건 등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復黨)시키기를 반복했다. 당 관계자는 ‘탈당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3면에 <검찰 탓하다 뒷북 수습…민주당 ‘도덕 불감증’ 곪아 터졌다> 기사를 내고 “당 지도부는 사태에 침묵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뒷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당 지도부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도부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거부하다 당내 반발이 커지자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떠밀듯 탈당시켰다. 이번에도 ‘당사자의 부인→지도부의 미온적 대처→여론 악화→탈당’ 수순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김남국 꼬리 자르기 탈당, 민주당 부끄럽지 않은가>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커진 뒤에야 뒷북 진상조사, 윤리감찰에 착수했다가 회피성 탈당조차 손 놓고 보고 있는 꼴이니 한심하다.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공당이라 할 수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이 국민을 대표하는지, 재산 불리기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잠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대응으로는 결코 위기를 넘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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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건의, 조선 “야당 편가르기”, 한겨레 “당정 껍데기 중재”

여권이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국민의힘은 앞서 ‘지역사회’ 표현 삭제 등 간호법 조항 네 곳을 수정한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간호사의 업무 및 처우 개선을 보장하고, 간호사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밖으로까지 넓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의료계, 간호조무사 등의 직군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여럿 얽힌 법안에 결국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이어지는 것을 놓고 15일 아침신문은 일제히 ‘타협의 부재’를 지적했지만 비판 타깃은 서로 달랐다. 보수신문은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진보신문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반복하는 당정을 겨냥했다.

한겨레는 사설 <해법 못 내놓고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당정, 무책임하다>에서 “정부·여당이 갈등의 중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당정이 내놓은 중재안에는 일관되게 ‘지역사회’가 제외돼 의사협회 쪽의 의견만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쪽이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에서 일방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중재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일보는 사설 <새 협의 전제 없는 간호법 거부, 갈등 더 키운다>에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호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고 했다”며 “간호사 4명 중 3명이 최근 3개월 새 이직을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처럼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갈등을 부추겼다면 정치권은 이 또한 조정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했다.

보수신문은 민주당이 정치적 셈법으로 간호법을 ‘편가르기’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8면 기사 <50만 對 100만… 의료 뒷전, 수싸움 된 간호법>에서 “보건 의료 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현재 간호법 추진은 ‘정치적 수 싸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 가르기를 통해 오히려 자기편 만들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간호사 편을 든 것은 간호사 단체의 ‘단합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조직화된 반면 다른 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력이 약하다 보니 간호사 단체가 여론전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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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르는 전기요금, 중앙 “요금동결, 정치권의 도 넘는 압박”

오는 16일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료가 8원이 오를 경우 4인 가구(월평균치인 307kWh 사용 시)는 현재 월 5만7300원에서 월 6만90원으로 2790원 늘어난다. 그간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당연시됐지만 정부는 ‘서민 경제’를 이유로 인상을 미뤄왔다. 그 사이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만 6조 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채권시장 불안을 일으킨 바 있다. 한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한전은 남서울본부 건물 매각,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등의 자구책을 내놨다.

인플레이션 압박을 무시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미봉책은 그만, 해법은 제대로 된 요금 현실화다>에서 “한전 자구책에는 정치권의 도를 넘는 압박에 밀린 ‘자폭’ 수준의 대책도 들어 있다”며 “한전·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제대로 된 요금인상뿐이다.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2원가량 올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