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용산 비서실 하명을 받은 졸속 추진"이라며 중간에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다. 분리징수가 이뤄져도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납부 거부 가구 증가, 각종 비용 증가로 KBS는 기존 6000억 원 규모의 관련 수입이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련 기사 : 민주당 추천 위원 퇴장 속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외한 6일 아침신문은 1면에 수신료 분리징수 소식을 전했다. 제목부터 신문의 논조가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말많은 KBS 수신료 전기료세 떼어 낸다’고 했고, 서울신문은 ‘강제 수신료 시대 끝났다’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언론계 “생태계 대혼란”’, 한겨레는 ‘분리징수 의결 강행’ 등의 제목을 달았고, 경향신문은 ‘한 달 만에 졸속 의결’이라 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소식을 8면에 전했다.

경향 “분리징수 절차적 하자 수두룩” 조선 “KBS 도를 넘은 방만”

김현 상임위원이 “용산 비서실 하명”이라 할 정도로 이번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KBS는 방통위가 통상 40일 이내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KBS와 EBS는 물론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도 혼란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에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당사자들의 반발은 무시됐고 이달 중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방통위에 “개정 시행령 이행을 위해서는 업무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겨레는 “한전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아파트 등의 경우 전기사용계약 대상이 관리사무소라는 점을 들어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는 분리 징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며 “방통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신료 징수 현장의 혼란 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령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행할 테니 그에 따른 대책은 한국방송과 한전이 알아서 정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건 대중 여론이다. 지난 3월 온라인 투표 방식의 국민참여토론에서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1%로 집계됐다. 하지만 설문의 방식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해당 국민 참여 토론에 달린 전체 댓글을 분석해보니 댓글 25.8%는 중복 이용자가 남겼고, 댓글을 62개 작성한 이용자도 있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4746건의 의견이 제출돼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내용이 4234건(89.2%)이었지만, 해당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3면 <대통령실 권고부터 방통위 의결까지 ‘절차상 하자’ 수두룩>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와 함께 KBS의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담겼지만,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 절차도 졸속이었다. 통상 시행령 개정에는 3~5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언론학계에서는 ‘학계 패싱’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고, 위원간 치열한 논쟁을 위한 자료는 연구반 등 학계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학계를 패싱한 것 뿐 아니라 공청회를 열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도 패싱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 것에는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장악’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KBS 2TV 채널 폐지까지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활을 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한겨레는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시행령 개정이 ‘KBS가 자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도 넘은 도덕적 해이와 편파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 자초>에서 “KBS는 지난 정권에서 정권 응원단이 되어 공공성 의무를 저버렸다. 대통령 방미 기간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비율은 야당이 여당의 7배를 넘었다.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조작 방송까지 했다. 이런 편파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수신료 강제 징수를 없앤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KBS”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공공성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도를 넘은 방만과 도덕적 해이다. KBS는 전체 인원 4400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200여 명으로 절반을 넘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른다. 수신료 6900억원 중 1500억원 이상이 무보직 간부의 급여로 나간다는 뜻이다. 사실상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중앙일보 또한 사설 <KBS 수신료 분리징수…공정보도·방만경영 쇄신 전기 되길>에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시청료를 강제로 내느냐’는 여론이 있던 게 사실”이라며 “KBS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진정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동시에 “정부·여당 역시 방송 길들이기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KBS 2TV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성급하다. 시청료 분리징수 방안이 짧은 기간에 서둘러 추진되면서 KBS 시청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온 EBS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의혹 보도 이어가는 경향·한겨레 “윤석열이 수사지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해서도 ‘언론 장악 배후’ 의혹을 이어갔다. 2010년 국정원 ‘언론개입’ 문건에 보고자료의 요청 주체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 당시 홍보수석실이 구체적으로 지목된 데 이어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MBC 장악의 배후에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1면 <‘MBC 장악’ 설계한 이동관 홍보수석실> 기사에서 “검찰은 2009~2010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며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피디·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당시 검찰은 이동관 당시 수석을 김재철 당시 문화방송 사장에게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했을 유력한 인물로 지목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정보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되는 문건이다. 문서 작성을 지시 받았을 때 김재철이 MBC 사장으로 임명될 것을 알았다”며 “이동관과 김재철의 친분을 알고 있어 이동관이 김재철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손석희 등 좌편향 진행자 퇴출’ 등을 위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방송국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후쿠시마 안전” IAEA 보고서, 언론의 엇갈린 평가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월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1면에 <“선진국은 과학을 정쟁 도구로 안 써”> “IAEA라는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가 문제 없다고 답 냈는데 싸움만 한다”며 “국민이 100% 받아들일 때까지 정부와 과학자들이 설득해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한 면을 통째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강조하는데 썼다. <日오염수 논란, 유전자 검사 99.9% 친자 나왔는데도 못 믿는 것> 기사에서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을 믿지 않아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이라 했고, <오염수 가장 먼저 도착하는 美 “문제없다”… 늦게 가는 中은 반발> 기사에서도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각)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본지에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검토와 보고’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1면 <IAEA, 오염수 분석 3차례 중 1차만 끝내고 ‘안전’ 결론> 기사에서 “IAEA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낸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심 시료들의 분석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자, 보고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온갖 깨알 지시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엔 침묵>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국립대 사무국장 인선, 태양광 사업까지 만기친람으로 언급하는 윤 대통령이 정작 국민적 현안인 오염수 문제에만 아무런 말을 않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국민 85%가 반대하는 등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IAEA 보고서에 대해선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면서, 방사성 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졌고 방사성 물질이 장기적으로 인체와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확인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이라고 평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3박 4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해 방류시설을 살펴보고, 오는 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IAEA의 최종 보고서에도 오염수 방류를 향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애초 원래 IAEA가 원자력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이번 오염수 방류 검토는 ‘일본의 방류계획’에 대해서만 진행됐을 뿐, 중요한 ‘안정성 검증’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IAEA도 속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은 괴담이라고 하기에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탄소-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탄소-14의 방사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5730년이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알프스의 오염물질 여과 필터 25개 중 24개가 손상된 사실이 드러났다. 2년 전인 2019년에도 똑같은 필터가 파손된 바 있지만, 도쿄전력은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이에 각 분야의 시민들이 오염수 투기를 막아달라 촉구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열렸다.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접국인 홍콩과 대만,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오염수 투기를 두둔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 치부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남 어촌계 사무처장은 “안전하다면 일본 자국에서 공업용수든, 식수로 쓰면 되지, 왜 바다에 버리냐” 지적하며 “지식이 짧아 전문가들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면 정부도 나서 일본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직접 일본에 방문해 항의했다. 강 의원을 단장으로 꾸려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진보당 도쿄원정단’은 3일 일본에 입국해 도쿄 총리관저에서 입장 발표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4일에는 그로시 총장 및 IAEA 관계자들이 방문할 때까지 총관저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며 101,257명의 해양투기 반대 서명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측은 “10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는 절차상 이유로 서한을 받지 않았다.

강 의원은 IAEA의 결정에 반대하며 “IAEA는 오염수 투기에 면죄를 주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늘 IAEA의 결정으로 인류는 한 발 더 재앙에 다가갔다”고 강조하며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허가할 권한을 그 누가 IAEA에 주었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상 194조는 ‘자국의 최선의 수단을 다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않았고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IAEA는 4일 오후 일본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오염수 분석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를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결과를 두고 국내 정치권은 분열됐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IAEA가 과학적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주요 아침신문의 5일자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IAEA, 결국 일본 오염수 방류 용인했다>

국민일보 <“국제 안전기준 부합”… 日 오염수 수문 열어준 IAEA>

동아일보 <IAEA “日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점검”>

서울신문 <IAEA 최종보고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 기준 부합”>

세계일보 <IAEA “日 오염수 방류, 국제 안전기준 부합”>

조선일보 <IAEA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중앙일보 <“후쿠시마 방류, 국제기준 적합”>

한겨레 <일 오염수 방류 ‘보증서’ 쥐여준 IAEA>

한국일보 <일본 손 들어준 IAEA “오염수 방류, 기준 부합”>

조선일보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인용,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한국 바다에 삼중수소?… IAEA “日 방류 3km 지나면 영향 없어”> 보도에서 “최종 보고서에서 IAEA는 처리 후 한국 등 먼바다로 흘러간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방류로 인한 환경 영향과 인체 피폭 영향이 미미할 정도로 낮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는 한·미·중 등 11개국 전문가들이 2년간 오염수를 분석했다면서 IAEA 결정에 힘을 보탰다.

조선일보는 2면 <후쿠시마 방류 30년간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오염수 모니터링에 참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4면 <“바닷물로 희석 땐 문제 없다”… 日 방류 ‘과학적 근거’ 제공> 보도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봤다. 세계일보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게는 일종의 보증서”라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측과 첨예하고 맞섰던 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일본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한겨레는 IAEA가 오염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3면 <일 정부 자료로만 평가… 정화 기술 검증 빠진 채 “문제없다”> 기사를 내고 “이번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의 적정성을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져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IAEA가 일본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했다면서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인접국에는 어떤 이득도 주지 않고, 크든 작든 피해만 준다는 점이 사실상 무시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4면 <숨죽이던 일본 여론도 ‘방류 반대’로 흐른다>에서 일본 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정치권 및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도 방류 반대에 뜻을 같이 했다.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의회는 이날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사설 <일본 손 들어준 IAEA 보고서, 오염수 방류 정당화 못해>를 통해 “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 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의 검토를 해왔기에, ‘예정된 결론’이나 마찬가지”라며 “보고서가 원전 사고로 발생한 대량의 오염수를 수십년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영향을 받는 주변국 국민에게 위험성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권리도 되지 않는 건 분명하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는 ‘과학’을 내세우지만 답변되지 않은 중요한 질문이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국 정부가 방류 강행을 최대한 미룰 것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IAEA ‘안전’ 평가 지켜지는지 후쿠시마 방사능 감시 계속해야>에서 안전성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 30년간 서서히 방류한다면 한국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걸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고,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사태를 경험한 국민도 과학적 설명과 괴담성 선동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국가와 협업으로 진행해온 평가를 부인하는 것은 잠시 국민 판단을 흐릴 수는 있어도 지속적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세력에 대한 지금의 국민 평가를 냉정하게 보고 국제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 <여야, IAEA ‘후쿠시마 보고서’ 공개 토론하라>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신문은 “보고서에 대해 누구든지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금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과학적 근거는 거의 제시하지 못한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일러야 4~5년 뒤에나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IAEA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불안 키우는 ‘정치 실패’ 없어야>에서 “원자력 문제에 관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IAEA의 안전성 평가를 못 믿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과학적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근거를 대며 따져봐야지 불신의 낙인부터 찍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야당에 맞서 수산시장 수조 물까지 먹는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헤집어 놓는 여야의 정쟁은 공포와 불신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라고 했다.

파업도 경제상황 봐서 해야 한다는 매일경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보수·경제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칼럼 <파업도 하필 이런 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지난달 16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반등 동력을 마련한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현대차는 하루 동안 5000대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게 된다”며 “현대차와 함께 국내 최대 제조 기업 중 하나인 HD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예고는 그 자체가 합리적인 행동인지 의문이다. HD현대중공업이 2027년까지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지만 조선업계는 10년 불황 끝에 올해에서야 흑자 기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한국경제가 입는 피해 규모가 막심하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두 차례 운송 거부 사태만으로 5조원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현실 인식 없이 '투쟁만능주의' 행보만 반복한다면 후대에 한국 경제를 끌어내린 주범으로 지목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불법집회·폭력시위 엄단, 이게 국민 뜻이다>에서 “집회·시위에서의 무분별한 소음이 안겨 주는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당연한 듯 반복되고 있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검거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 그제는 500명 남짓한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의 간선도로 한쪽을 차지했다.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 일대와 종로, 을지로, 남대문, 서울역 주변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가 집회·시위 참가자들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집시법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면서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누구도 불법집회와 폭력시위의 자유는 없다. 소시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피해를 안기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단하라는 것,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4일 민주노총의 집회 때문에 교통장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도심 집회를 제한 허용했다. 경향신문 11면 <법원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 기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노총이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가 퇴근시간대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퇴근시간대 도로 전체를 점유하면 교통정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부 도로에서 오후 시간대 집회하는 것을 허용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들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이 공익 콘텐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소영·허정원 MBC·KBS 구성작가협의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인터뷰는 11면 <“수신료 분리징수 땐 권력 감시자 역할 위축”>을 통해 소개됐다. 경향신문은 “작가들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오히려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공영방송의 재원이 흔들리면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은 물론 <차마고도> 같은 대형 다큐멘터리도 사라질 수 있다. 제작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장기 기획 다큐멘터리는 인건비만 따져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다.

허정원 회장은 경향신문에 “제작비로 따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KBS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이 있어 이런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수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소영 회장은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보면서 MBC에도 제작비가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두렵다”며 “후배 작가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매일신문 칼럼 <문제는 수신료보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KBS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그것 때문에 따가운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KBS 일꾼들의 탓만은 아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희생자 비난론'에 기초한 공영방송 길들이기이며, 아무리 선의로 본다 하더라도 본질을 비켜난 헛다리 짚기 해법”이라고 했다.

김태일 전 총장은 “대통령이 KBS 문제를 수신료 문제로 비틀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의도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장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정치적 후견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공동체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칼럼 <‘진영방송’ KBS>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정당화했다. 한국경제는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고 지난 정부에서 친정부 행태를 보였다며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공개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참여자의 96.5%가 찬성했다. 이런 국민 여론은 KBS의 편파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 언론 통폐합 때 KBS로 통합된 2TV 폐지론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 다르지 않은 오락·예능, 드라마 위주의 채널을 운영할 이유가 뭔가. 공영방송이 공영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업방송으로 돌아가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강준만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고칠 뜻 없다면 언론기능 내놔야”

방송계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끝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방송의 비정규직 착취, 이젠 끝장내자>를 통해 방송계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답습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언론기능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준만 교수는 이재학 청주방송 PD 사망사건을 소개하면서 “뒤늦게나마 이 PD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세상, 즉 비정규직이 억울해 미치지 않고서도 정당하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송 환경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착취해 얻은 이익을 정규직들만 나눠 먹는 방송 환경·구조·관행은 건재하다”고 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청주방송에서 해고된 이 PD는 1심 패소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준만 교수는 “방송은 참 이상한 괴물이다. 세상을 향해선 온갖 정의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도맡아 전하고 역설하면서도 그런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방송사 내에서 구현되는 것에 대해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니 말이다”라며 “방송의 비정규직 착취는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는 방송엔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교수는 “거의 모든 정규직이 공범으로 가세한 비정규직 착취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포퓰리즘 슬로건으론 끝장낼 수 없다”며 “사실상 비용 절감을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하겠다는 이런 방만·부도덕 경영을 그대로 방치한 채 비정규직의 노예화가 종식될 수 있을까? 이제 적어도 KBS·MBC 등 대표 공영방송만큼은 이 물음에 답하거나 그럴 뜻이 없다면 스스로 언론 기능만큼은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인공은 바로 택배, 대리운전, 배달 노동자에서부터 학습지교사, 가전 방문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다. 더운 열기만큼 구호도 뜨거웠다.

3일 서울 세종대로를 메운 이들은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규탄하며 ‘정권 퇴진’을 외쳤다.

노동탄압, 노조법2,3조... 특고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먼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있다.

파업대회 참가자들은 “윤 정부 들어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향한 노동탄압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정위를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탄압에 이어 건설노조를 향한 거짓선동으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질타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점 또한 이들의 파업에 당위를 더한다. 노조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하나가 특수고용 노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도 사용자로 인정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측과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노동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조가 2017년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으나 여태 사측과 단 한번도 교섭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원청과의 교섭을 위해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1천만 특수고용노동자와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이라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특수’자 떼고 ‘노동자‘로 불리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평균 수익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경비를 제하고 6,340원가량 남짓”이라며 “코로나에 이은 경제위기에 배달, 대리, 퀵 서비스 노동자들의 수입은 들쑥날쑥해도 플랫폼 기업의 이윤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정부는 특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며 “외려 탄압은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법적 권리의 사각에 있는 특고 노동자들에 집중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플랫폼노동자가 직접 나서 자신의 처지를 알렸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배달시장이 성장해 배달노동자들이 월 천만원을 번다는 식의 선정적인 기사가 나오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9년째 기본배달료를 동결 중이고, ‘쿠팡’과 ‘요기요’는 오히려 배달료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작년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월평균 25일 일한다고 알려졌다.

홍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해내자”며 “나아가 ‘특수’자 떼고 ‘노동자‘로 불릴때까지 싸우자”고 독려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구국의 총파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첫날 파업대회에 모인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에게 격려인사를 전했다.

양 위원장은 윤 정부의 실정을 요약하며 “전두환 군사독재 못지않은 검사독재가 판을 치고, 이명박식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무색한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 판을 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모든 민중들의 삶이 파탄 날 것이기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구국의 총파업”이라 강조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현장 특성을 살린 행진대오가 종로를 장악했다. 배달노동자, 퀵 서비스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선두에 섰고, 택배차와 가전 방문원 등의 행렬이 뒤이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파업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핵오염수 방류 저지’와 윤석열 퇴진 요구를 담아 오는 4일 오후 7시 전국동시다발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부실 집행이 드러난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기요금에 3.7%를 부가해 조성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4억 원은 환수 요구하고 626건은 수사 의뢰, 85건에 대해선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정 집행이 이뤄진 곳은 주로 대출 등 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했다. 설비 투자 비용을 크게 책정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세금 계산서를 축소했다.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해당 이슈로 총 5개의 기사를 내며 이전 정부의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1면에 <신재생 비리로 샌 전력기금 8440억> 기사를 냈고 3면에도 <가짜 세금 계산서로 대출받고, 버섯농장이 태양광 둔갑> 기사를 배치했다. 3면 <취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 기사에선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를 놓고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쌈짓돈’, ‘눈먼 돈’”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기금을 정권 입맛에 맞는 용도에 사용하는 현상이 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33면에선 ‘독자마당’을 통해 “전임 정부에서 친환경 미래형 에너지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작용”이라며 “탈원전 찬성론자들이 정부 요직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단체의 장이 되었다”고 했다. 사설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됐다>에선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도 이 돈(전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는 지난 정부가 탈원전의 문제를 메운다고 체계적 전략도 없이 신재생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무조정실 조사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비중 자체가 줄 것을 우려했다. 전력기금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기금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RE100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늘리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데,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축소하게 될 경우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보급은 줄고 가격은 내려가지 않아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에너지 전문가 발언을 인용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키워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태양광과 풍력은 기후위기를 막고 선진국들의 탄소 감축 압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 우리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3%로 늘리겠다고 했다.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에너지 조합이 적절히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 “감사원, 이태원 감사 의도적 늦춰… 의지 보이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1면에 감사원을 겨냥해 “‘정치 감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력기금 부실 집행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이지만, 감사원을 놓고도 “전 정부에 대해선 유례없이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인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겨레는 감사원 증원을 놓고 “공직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이태원’ 연말 감사… ‘총선 염두한 정치 감사’ 의혹>에서 “감사원이 올해 연말에야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감사 결과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사 착수 시기를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이마저도 각종 재난 관련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이태원 참사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감사를 놓고 수차례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감사를 의결해놓고 ‘계획 없다’며 거짓말했다는 지난 2월 경향신문 보도에 감사원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보도자료를 냈고, 경향신문은 지난달 ‘허위보도자료’라고 재반박했다. 경향신문이 회의록을 입수한 결과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가 포함돼 첫 보도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최고 감사기구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결국 처음 경향신문 보도대로 이태원 참사 감사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관련 기사 : 이태원 참사 감사 의결 놓고 경향신문-감사원 진실 공방]

[관련 기사 : 경향 "감사원, 허위보도자료 배포" 이태원참사 감사 의결 놓고 재격돌]

경향신문은 “올해 1월 연간 감사계획 수립 당시부터 감사위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감사 시기를 올해 말로 결국 미룬 것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이마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에도 <세월호 참사 때는 13일 만에 감사… ‘의도적 미루기’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기사를 내며 “감사원의 이 같은 태도는 과거 대형사고 발생 때와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13일 만인 4월29일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8일 감사 중간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10월10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 최종결과를 내놨다”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관 50명 증원을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 <감사원 불법은 모르쇠, 사정몰이만 관심 둔 윤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춘 공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역시 증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불거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결재 조작 등 불법 의혹은 외면한 채, 감사원을 사정몰이의 첨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만 선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연일 공직사회를 향해 강한 언사로 ‘군기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야당과의 협치 포기로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니, 행정부 공무원들을 확실하게 틀어쥐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각 부처의 상시 감찰·감사를 강화해 공직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에 친북, 친일 갈라치기 재점화

국가보훈부가 좌익 활동이나 친북 활동 경력은 독립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친일 행적에 대해선 대한민국 건설 기여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검적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히자 이념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항일운동 했다고 무조건 오케이(OK)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어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한겨레는 1면에 <보훈에도 ‘이념 잣대’…또 정치적 편가르기 부추기는 정부> 기사를 내 “역대 정부 움직임과 달리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를 다시 좁히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며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만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는 북한과 달리 한국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까지 폭넓게 인정해 정통성을 넓혀왔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양성이 기본인데, 정부가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 왜 북한의 움직임을 닮아가는가”라고 말한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독립유공자, 친일은 되고 좌익활동은 안 된다는 건가>에서 “서훈이 고려될 수 있는 인사로는 일제 작위를 받았지만 임시정부에 참여한 김가진, 3·1운동에 참여했지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위로금을 낸 조봉암, 친일 행적으로 서훈이 박탈된 장지연·김성수 등이 거론됐다”며 “만약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김근수·전월선)나 손혜원 전 의원 부친(손용우)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그 검토가 정권의 이념 잣대에 따라 임의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올해 1~3월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였다. 국내 가계대출자들이 평균 연소득의 약 40%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전 분기(40.6%)보다는 0.3%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다”고 했다. DSR은 대출 받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갚이다.

가계대출자 175만명, 소득<원리금 상환액

175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더 많았다. 동아일보는 “이 (가계대출자) 중 175만 명은 소득을 모두 쏟아부어도 원리금 상환액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 1분기 DSR이 100% 이상인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의 8.9%(175만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20년 3분기(7.6%) 이후 2년 6개월간 오름세다. 경향신문은 “DSR이 100%를 넘는 이들은 전체 대출자의 8.9%로 2020년 3분기 이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DSR 70% 이상 구간을 포함한 대출자 수는 299만 명까지 늘어난다. 통상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를 넘어서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황에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빚을 갚느라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하면 연체에 내몰리는 가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비 여력이 없는 가계가 많을수록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채무자와 대출 잔액은 각각 줄긴 했지만 일부 차주의 상황은 위험한 상태다. 한겨레는 “지난해 연말과 견줘 3개월 동안 차주 수는 4만 명, 대출 잔액은 15조5000억원 각각 줄었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도 9392만 원에서 9334만 원으로 0.6%(58만 원) 줄여, 미약하지만 가계의 부채 축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DSR을 적용해 전체 차주를 분류하면 비율이 70% 넘는 차주 수가 전체의 15.1%인 299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는 저소득·저신용의 취약계층에 더 가혹했다. 동아일보는 3월 말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DSR은 62.0%라고 했다.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셈이다. 동아일보는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 차주의 DSR은 67.0%에 달한다”. 취약 차주 DSR은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늘면서 0.4%포인트 늘었다.

한국일보는 소득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사람이 299만명으로 나타났다며 “전분기(304만명) 대비 1.6%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대출자의 15%를 웃돌았다”고 했다.

한겨레 “윤 발언, 통일부 기능 법규정 무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통일 정책을 비판하며 통일부 기능을 “해체 수준”으로 바꾸고 강경한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주문이라는 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이뤄진 통일부 장관 등의 인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론자이자 극우 성향인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차기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외부 인사·강경론자들을 통일 정책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기존 통일부 시스템 ‘해체’ 수준의 변화”라며 “통일 정책을 다루는 핵심 라인을 일괄 교체한 데 이어, 이날 지시사항을 통해 정책 전환 의지를 더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정부 국정철학에 맞춘 공직사회의 변화가 더디다고 판단하고 집권 2년차에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데 이어 2일 발언으로 “통일부라는 부처의 성격과 기능을 대북 압박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고발하고 개선 촉구하는 업무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신문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제 정세와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대북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최근 한반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용병조직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법에 규정된 통일부의 고유 업무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정부조직법에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전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이를 “위험한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외교·안보 사안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더욱 우려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등으로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처벌한 데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과 종전선언 추진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공격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8월 4일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추진하려던 방북 계획도 무산됐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 코앞, 아사히 보도 2면에 올린 경향

도쿄전력 후쿠시마 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염수 처리 방식에 관한 주민 공청회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증언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보도를 2면 상단기사에 실었다. 그 외 다수 신문은 오염수와 관련한 국내 여야 공방을 ‘강 대 강’ 대치 또는 ‘막말 대치’로 그리는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지난 1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2018년 8월 참여했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정부 공청회’를 “김빼기”, “요식행위”로 회상했다. 공청회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경향신문은 “주민들은 ‘일단 지상 보관을 검토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공청회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두고 진행된 것이며,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고 밝혔다.

소위 측은 공청회에서 중요한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고, 그 뒤 공청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2021년 4월 비용 면에서 저렴해 당초 선호했던 해양 방류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아사히는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문이 많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원전 전문가이자 당시 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야마모토 이치로 나고야가쿠게이대 교수(부학장)도 당시 위원회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두고’ 주민들을 만났음을 인정했다”며 “야마모토 교수는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끝났었다’라며 ‘우리는 반대하는 이들이 가진 우려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오염수 처리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적의 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수용해왔지만, 공청회 당시 주민들이 전한 실상은 달랐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이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논의 과정을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원전 사고와도 비교했다. 당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원전사업자는 삼중수소(트리튬)을 함유한 오염수를 강물에 방류하려 했다.

경향신문은 “스리마일섬에서의 결정 과정은 일본 정부와는 확연히 달랐다.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자 NRC와 원전사업자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청회를 포함해 13년간 총 78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오염수의 처리 방식 자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3시간반 동안 질의응답이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괴담’ 선동이라는 프레임을 입히는 배경을 분석했다. 오염수 방류를 국민 건강이 아닌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진영 대립 이슈로 만들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시민사회 주장에 괴담 프레임을 펴왔다. 지난달 25일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발표 후엔 공세를 보다 전면화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에선 원내지도부가 ‘괴담’을 23번 언급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과거의 경험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전략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 시위’로 집권 첫해 국정 동력이 크게 꺾이는 경험을 했고, 당시 주류이던 친이계 정치인들이 현 정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진영 논리로 만들어 힘을 빼려 한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당에선 그때 대선 패배에 승복하지 않은 민주당 세력의 광우병 괴담 선동에 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초반부터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여론전에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여론은 80%에 육박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성인 1007명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는지 물으니 ‘매우 걱정된다’와 ‘어느 정도 걱정된다’는 답변이 78%였다.

국민일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오는 4일 일본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은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IAEA 보고서 내용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대치 전선을 형성한 국내 정치권은 IAEA 최종 보고서가 여론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인용했다.

국민일보는 외부 기고를 통해 오염수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견해를 전했다. 안희욱 LUX경제그룹 대표·경제학박사는 “독일의 원전은 보잉747기가 충돌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건설됐으나 독일 사람들은 비행기 두 대가 연이어 부딪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견고함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며 “불안심리(Angst)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얼마든지 지불하려는 자세는 일본과 묘한 대조가 된다. 이제 우리 수준은 가성비만이 아니라 안전성도 고려할 정도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