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22년 말부터 지속된 광주전남지역의 장기간 가뭄은 이상기후로 인한 실생활의 위협을 보여준 시기였다. 비록 가뭄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향후 기후위기 시대에 이번 가뭄과 같은 현상이 언제고 반복될 수 있고, 더욱 빈번하고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우리 사회에 각인시켰다.

또 다시 등장한 '4대강 물그릇론'

상황이 상황인만큼 정부 대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적인 위협으로 직면한 가뭄 위기에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와 우려가 섞인 상황에서, 환경부는 '4대강사업' 카드를 들고 나섰다. 4월 3일 환경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에는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16개 보의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후위기 시대 수자원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4대강사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했던 이른바 '4대강 물그릇론'이다. 

이 '물그릇론'에 대한 무용함은 역대 감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2018년 이뤄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에 따르면 4대강 보로 인해 확보된 수자원 중 활용 가능한 규모는 8.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물 부족 지역은 대부분 도서해안 및 산간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4대강사업같이 본류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전국 단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또한 마찬가지로, 영산강의 승촌보와 죽산보는 용수 공급 능력이 미미하기에 물그릇을 확보한다 한들 실제적인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위협받고 있으니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며 4대강 보의 '유용성'을 강변하였다. 정부는 마치 4대강의 보가 기후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열심히 4대강의 보를 홍보했다. 

기후위기 해결사 아닌 기후위기 유발

정부의 가뭄 대책 발표 약 한 달 뒤, 정부의 믿음과는 다른 한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진이 수행한 '3개 하천과 하구역의 온실기체 분포에 나타난 유역-고유의 오염 및 저류화 영향' 연구에 따르면 보 때문에 물의 흐름이 느려진 낙동강에서 주요 온실기체 중 하나인 메탄이 대량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였다.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4대강의 보는 기후위기의 대응책이 아닌 오히려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인 것이다.

박지형 교수 연구진은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주요 지점의 3대 온실기체(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조사하였다. 한강과 영산강의 경우 각각 하류인 수도권, 상류인 광주에서 높은 온실기체 농도가 측정되어 수질오염과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낙동강의 경우 중하류의 수질오염이 영산강 상류에 비해 낮음에도 오히려 높은 메탄 농도를 보였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낙동강의 높은 메탄 농도는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의 영향이었다. 보의 건설로 인해 느려진 유속이 녹조의 대량 발생을 촉진시켰고, 녹조에서 유래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 속 혐기적인 조건에서 메탄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기온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물 속에서 메탄의 산화 작용(oxidation)도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소가 희박한 하천 퇴적층에는 물 표면에서 배출되는 메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메탄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메탄의 경우 지구대기에 미치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80배에 이르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23일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시민강좌-기후위기와 우리강의 건강성'에서 연구를 수행한 박지형 교수는 해당 연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본인을 생태계의 탄소 순환 연구자로 소개한 박지형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가 기후위기에 다시 영향을 주는 이번 사례와 같은 내용들이 앞으로의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형 교수는 기후가 변화하며 하천 생태계에 주는 영향으로 온난화와 강우량 증가로 인해 하천에 영양염류 유입이 많아지는 부영양화가 발생하며, 이는 곧 녹조의 대량 발생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의 연구 결과 최근 40년간 세계 주요 71개 호수의 68%에서 여름철 녹조 강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지형 교수는 인공적 하천 시스템의 불연속성에 대해 지적했다. 하천 연속성의 개념에서 볼 때 자연 상태의 연속적 하천의 경우 상류부터 하류까지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 물질대사가 완만하게 변화하는데, 오늘날 댐이나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과 각종 오염물질의 방류로 이러한 하천의 연속성과 균형은 이미 붕괴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강 유역을 조사한 박지형 교수는 북한강 유역의 경우 댐으로 인해 녹조류의 생산성이 증가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 녹조류의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는 감소한 반면, 소양댐을 제외한 의암댐과 청평댐, 팔당댐에서 메탄 발생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 하류의 경우 수도권 지천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발생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은 하천의 온실기체 배출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박지형 교수의 설명이다. 2015년 장기 가뭄 당시 소양호 퇴적물이 수면 밖으로 노출되며 수십 년간 댐 바닥에 축적된 탄소가 단기적으로 급격히 배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5년 가뭄 당시 한강에서도 녹조가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이 당시 대량 번성한 녹조로 인해 낮에는 녹조류가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밤에는 다시 크게 배출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전반적인 녹조 농도가 증가할 때 메탄 또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박지형 교수 연구진의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한강 하류하구역과 영산강 상류의 경우 수질오염으로 인한 온실기체의 국지적 증가를 겪고 있으며, 낙동강 중하류하구역의 경우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감소 및 메탄의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 필요 

박지형 교수의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박지형 교수는 강좌에서 미시시피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하류로 갈수록 보의 영향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감소하는 반면 메탄의 발생은 증가한다는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박지형 교수 연구는 한국의 낙동강 또한 미국의 미시시피강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같이 앞선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앞선 교훈을 모두 잊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뭄을 핑계 삼아 4대강 보의 유용성을 강변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메탄의 발생을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다. 더군다나 4대강 보 구간에 강력한 독소를 품은 녹조가 매년 여름 대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 저감 방안에 보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실제 이행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4대강에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거대한 16개 보로 훼손된 물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4대강 보를 지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함께 사는 길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묘사하는 것이 유행이다.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의 전쟁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2015년 <애틀랜틱>지에 "투키디데스 함정: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글을 기고한 것을 계기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사실 그 이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석 석상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 몇 번인가 언급한 적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중진국 함정’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잘 비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앨리슨 교수가 그의 논지를 확장하여 2017년에 펴낸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널리 읽히면서 여러 정치지도자, 학자, 언론인은 미중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말을 즐겨 인용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 말의 운명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다.

앨리슨 교수는 그의 글에서 투키디데스가 가리키는 은유가 현재의 미중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다룬 역사서(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다. 당시 스파르타는 기존 강국이었고 아테네는 새로 떠오르는 세력이었다. 앨리슨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관계에서 현대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핵심은 새로 떠오르는 세력이 지배세력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라면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법칙’에 가깝다는 것이다. 

앨리슨은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과장해서 설명한다. 앨리슨에 따르면 미국에 대비한 중국의 경제규모가 1981년에는 10%였지만 2007년에는 60%, 2014년에는 100%, 그리고 <예정된 전쟁>을 펴낸 2017년에는 115%가 되었으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150%, 그리고 2040년에는 거의 세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곧, 올해 말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1.5배에 이른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앨리슨은 중국이 이제 '세계사에서 가장 큰 행위자로 변모했는데도, 미국인 가운데는 "이런 사실이 미국에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한숨을 내쉰다.

물론 앨리슨은 투키디데스 함정이 운명론이나 비관론과 거리가 멀다고 항변한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현재 정면충돌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길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그 길이란 중국이 상승세를 계속 타지 않는 것과 미국에 대해서 호전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한다. 곧,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오로지 중국 쪽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한다. 구체적으로, 엘리슨은 중국이 미중 대립을 피하려면 미국의 하위파트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을 은연중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앨리슨이 현재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CIA)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앨리슨의 투키기데스 함정론은 미어샤이머 등이 주장하는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과 더불어 미국이 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봉쇄전략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미국과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투키디데스 함정론

투키디데스 함정론의 한계는 무엇보다 그것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이 일어난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올바르게 이끌어낸 함의인가 하는 데에 있다.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마이클 허드슨은 지난해 펴낸 <문명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스파르타의 과두정치(경제)체제와 아테네의 민주정치(경제)체제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새로운 세력에 대해 기존의 강대국이 느끼는 두려움을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앨리슨의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 스파르타는 자체의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채 이웃 국가들의 인구를 노예로 부려서 잉여농작물을 생산하도록 강요하는 체제를 유지했다. 그 덕분에 스파르타인들은 농업노동에서 해방되어 군사훈련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잉여 생산물 수탈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7세기부터 3세기까지 부채탕감과 토지 재분배를 요구하는 대중 반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러한 반란에 대해 아테네는 솔론, 페리클레스 시기에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토지 재분배와 부채탕감이라는 민주적인 개혁으로 대응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민주적 개혁이 자기들의 불로소득 과두정치에 끼칠 안 좋은 영향을 걱정하여 그에 반대했는데,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마이클 허드슨은 설명한다. 

앨리슨의 논리가 국민국가의 경쟁이라는 좁은 틀로만 미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투키디데스 함정론이 갖는 또 다른 한계이다. 세계체제론 연구자인 훙호펑은 지난해 펴낸 <제국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그러한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는 지정학적 경쟁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해도 작용한다. 사실 자본의 이해가 국가의 대외 관계를 규정하는 더 본질적인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이 지정학 안보론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이끌어 들인 데에는, 훙호펑도 설명하듯이, 미국 자본의 이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농촌에 흩어져 있는 우수한 노동력을 도시에 집중시켜서 수익성이 떨어진 미국 과잉 자본과 결합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이 수출주도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저가의 상품을 세계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장기적인 물가 안정 현상이 나타나자 금융자본, 특히 미국의 금융자본은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화폐 당국이 물가 안정을 근거로 화폐량과 이자율의 조절을 자산 가격의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던 점이 이에 크게 기여했다. 낮은 금리와 낮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산가격의 조합을 연준 의장을 지낸 버냉키는 ‘대안정’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한편 중국은 세계시장에 상품을 공급하여 번 돈을 주로 미국의 국채를 사는데 썼는데, 이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안정되었다. 또한 앨리슨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매년 6000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하여 주요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다. 보수파 금융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를 차이메리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2010년 이후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삐걱거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훙호펑은 거기에도 기업들의 이해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은 선진국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글로벌 가치 사슬과 연계 속에서 이른바 ‘후진성의 특권’을 누리면서 자본을 축적해 나갔다. 중국의 기업들은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공정에 집중했지만 나중에는 첨단 기술분야에도 진출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숙련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에 쌓인 과잉자본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일대일로 정책이다. 이리하여 세계시장에서는 미국 기업들과 중국기업들의 이해 대립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훙호펑은 설명한다. 

훙호펑도 얘기하고 있듯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를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유추해 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수준 낮은 시도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행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은 일차적으로 자본의 요구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노력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렇다고 이것이 국가가 자본의 요구만을 직접 반영하여 대외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대외 정책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힘은 자본의 이해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정책 수립과정을 지정학이나 이데올로기 측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앨리슨의 저서는 한계를 갖는다. 그런데도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미국의 정책 당국이나 주류 사회에서는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는 무엇보다 투키디데스 함정론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해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그것이 미국 대기업들의 이익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위협의 크기와 긴급성을 과장하여 미국이 수립한 여러 정책들은 결국 기업에 대한 국내 지원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지원 예산 52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과 같은).

투키디데스 함정론에 빠진 한국 무역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 정부의 중국 정책은 대체로 이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따르는 모습이다. 한동훈 장관이 외국 출장을 나갈 때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남들 눈에 띄도록 팔에 끼고 나간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인식, 강경한 탈중국 주장, 대만 문제에 대한 간섭적인 발언은 투키디데스 함정론과 이러저러하게 맞닿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동맹에 대한 옹호, 한미일 공조 강화, 특히 미국의 압력에 의한 한일관계 개선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투키디데스 함정론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무역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7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적자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미 올해 4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가 253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의 무역적자는 225억 달러인데, 이는 분기 수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증대는 수입 증가보다는 수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수출감소의 많은 부분을 대중국 수출이 차지한다. 전체 수출 감소에서 대중국 수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4분기에는 58.6%였고 올해 1/4분기에는 57.8%였다.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제시된다. 하나는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향상, 중국과 기술 격차 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대중국 수출 감소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이러한 설명 방식을 제시한다. 정부도 대체로 이러한 설명 방식을 따르면서 여기에 코비드-19에 따른 영향을 추가한다. 다른 하나는 현정부 들어 변화한 대중국 정책의 효과로 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대중국 첨단 제품의 수출 제한, 또 다른 제한을 우려한 중국의 중간재 수입선 다변화와 자국산 대체, 대중국 강경 정책에 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상품 기피 등이 결합하여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구조적 요인론으로는 현정부 들어 급속하게 대중국 무역 적자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중국 수출 감소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 그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 감소를 코비드-19에 따른 영향 탓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코비드-19가 유행하는 기간에도 중국의 수입은 줄어들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나라만 중국 수출이 감소한 이유를 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중국 정책 변화만으로 중국 수출 감소를 모두 설명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이미 2013년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구조적 요인과 대중국 정책 변화 요인이 모두 중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책변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이다. 전체 대중국 수출 감소액 가운데 구조적 요인과 정책 변화 요인이 각각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 계산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튼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감소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점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부분에서 생기는 무역 적자는 대중국 정책 선택이 달랐다면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주도형으로 굳어진 우리 경제에서 무역 적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고, 따라서 무역 적자 문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는 과거 3~4년의 무역적자 누적으로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불가피하고 그것도 머지않은 시점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가정하는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순전히 미국의 지정학적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이론이 미국 금융자본이나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 상당한 이데올로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 당국자나 주류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규제하는 힘이 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투키디데스 함정론에 기반한 대외 정책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 자본의 이익을 표현하는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그리고 그에 따라 형성되었지만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무턱대고 따를 이유는 없다.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 동맹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중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국 경제가 얻을 이익은 없을 것이다. 

<도움 받은 자료> 

그레이엄 앨리슨, 정혜윤 옮김, <예정된 전쟁>, 2018. 

마이클 허드슨, 조행복 옮김, <문명의 운명>, 2023. 

조반니 아리기, 강진아 옮김,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 2009. 

한국경제연구원,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고착화 가능성", 보도자료, 2023. 6.2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중국 수출부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 <Trade Focus> 2023년 7월호.

훙호펑, 하남석 옮김, <제국의 충돌>, 2022.

임수강 금융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