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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표독스런 원희룡, 정치가 얼굴 바꾼다

 
왜, 그곳에만 가면 얼굴이 바뀌는걸까
 
신상철 | 2023-07-11 10:06: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bKStNrk_Z8 (풀영상)

[신상철TV] 표독스런 원희룡
정치가 얼굴 바꾼다

왜, 그곳에만 가면 얼굴이 바뀌는걸까

https://www.youtube.com/watch?v=nvug75Zb1qI (8분58초)

원희룡 말장난
양평 HW백지화?
특혜 의혹이 IC와 JC를 혼동한 것?

https://www.youtube.com/watch?v=Fjt5eZEiCbs (22분22초)

괴이하게 생긴
괴담 공화국의 태생
2010년 이후로 과반을 넘은 적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3TIbFjvfBBA (3분34초)

수사 가능성 있다
검총 특수 활동비
공수처 고발대상으로 충분하다 사료됨

https://www.youtube.com/watch?v=MqgxMI_vCw8 (11분09초)

분명히 경고했지?
준킬러 초특수현상
교육, 함부로 입대는 거 아니라 했지

https://www.youtube.com/watch?v=QnQ7NSNJ4rI (10분11초)

국짐의 무리수
국짐 이해찬 고문 고발
노회한 사자 코털 뽑겠다 달려든 국짐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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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 국민일보 “KBS가 청사진 내놔야”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3.07.12 07:46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정부·여당이 KBS에 변화 필요하다고 보면 대안 제시해야”

北 김여정 ‘대한민국’ 사용에 조선·동아 “북 의도 분석하고 대응해야”

현대차 기술직 여성 사원 첫 채용에 서울신문 “늦었지만 의미 크다”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KBS·EBS)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 하지 않고, 오는 10월부터 분리고지 한다. 한전은 별도 청구서 제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곧바로 재가했다. KBS도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KBS는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한전은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발생할 비용이 최대 2269억 원으로 전망했다.

▲12일 아침신문들 1면.

30여년 만에 TV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자, 12일 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KBS가 분리징수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방만 경영이 문제라면 수신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세계 “KBS 분리징수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청사진 내놔야”

조선일보는 8면 <30년 통합징수 끝… 오늘부터 TV수신료·전기료 분리> 기사에서 “자동 이체해 온 경우 :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전기요금 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자동 납부 고객들은 당분간 매달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할 전망”이라고 납부 방식을 알렸다.

▲12일 조선일보 8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한전과 계약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 요금을 가구별로 사용량에 맞게 배분해 왔다. 앞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주택관리사협회는 시행령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전기료를 일괄 납부할 수는 있으나, TV수신료를 각 가구에서 따로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신료를 한전 대신 걷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2일 경향신문은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민주주와 공영방송 퇴행이다>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전은 연간 수신료 분리징수 비용을 통합징수 때보다 4~5배 많은 최대 2269억원으로 전망했다. 징수 비용은 늘고 수신료는 적게 걷히니 KBS 경영 부담은 커지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공영방송 재정 대책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KBS는 신규 사업 중단과 기존 사업 재검토 등 비상경영에 나섰다. 재난·해외송출 등 공익 프로그램 축소, 콘텐츠 질적 저하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12일 경향신문 사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KBS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KBS가 공공성·공익성 등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재허가 제도 등을 활용해 개선할 수도 있다. 방만 경영의 문제라면 수신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친정부가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이분법적 언론관을 보여왔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돈줄을 죄어 정권에 순치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퇴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예고한 KBS를 비판하는 사설도 있었다. 세계일보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진정한 공영방송 거듭나는 계기로> 사설에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찬성 의견이 9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발할 게 아니라 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세계일보 사설.

▲12일 국민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가 자초한 것이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해 온 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KBS는 거꾸로 갔다. 특정 정파에 편향된 방송과 불공정 보도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KBS가 지금 할 일은 헌법소원을 내는 게 아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다.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고 비대한 몸집을 하루빨리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뢰받는 공영방송 회복 계기 돼야> 사설에서 “지금 KBS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와 방만한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 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있다”며 “KBS는 분리징수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분리징수는 수신료 거부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北 김여정 ‘대한민국’ 단어 사용에 조선·동아 “북 의도 분석하고 대응해야”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냈다. 비난 담화에서 김여정은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 ‘<<대한민국>>족속’ 등으로 표현했다. 그동안 북한은 통상 한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조선일보는 1면 <“남조선” 대신 돌연 “대한민국” 꺼낸 북한> 기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담화에 한국의 정식 국가명을 사용한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 정책이 ‘같은 민족이지만 정전협정으로 분단된 특수 관계’ 개념에서 같은 민족이라도 결국 남남이라는 ‘국가 대 국가(두 개의 한국·Two Korea)’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12일 조선일보 1면.

▲12일 조선일보 6면.

동아일보도 1면 “北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지칭… ”별개 국가로 적대하겠단 뜻“” 기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0, 11일 이틀 연속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통상 한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제 우리를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北 첫 사용 ‘대한민국’ 용어, 무심코 넘길 일 아니다> 사설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표현은 ‘같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을 쏘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앞으로 핵·미사일 문제 등에서 남북 차원의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폭침처럼 증거를 찾기 어려운 도발을 하거나 새로운 핵 실험에 나설 수 있다”며 “북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조선일보 사설.

▲12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南 ‘대한민국’ 칭하며 미군기 ‘격추’ 위협... 北 책동 경계한다> 사설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지칭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가울 일이지만 그 의도는 정반대일 것”이라며 “과거 말끝마다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던 북한이다. 하지만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북한에서 ‘민족’은 지워졌다. 대남비서 직책이 사라졌고, 조평통의 존재도 온데간데없다. 이제 북한은 ‘적대 국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도발과 음모를 획책할지 모른다. 철저히 경계하며 대비 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 기술직 여성 사원 첫 채용에 서울신문 “늦었지만 의미 크다”

현대자동차 창사 이래 생산 공장에 처음으로 여성 직원이 채용돼 투입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해 기술직 신규 채용 인원 400명 가운데, 1차 최종합격자인 200명을 선정해 개별 통보했다. 200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 창립 후 여성 노동자에게 처음 열린 기술직 공채의 문”이라면서도 “더 많은 여성 노동자가 배제 없이 채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현대차 생산직 女신입 탄생 늦었지만 의미 크다> 사설에서 “현대자동차에 생산직 여자 신입사원이 처음 탄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여태 없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여성 생산직 문호 개방은 많이 늦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12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현대차가 10년 만에 재개한 생산직 공채는 공고 단계 때부터 ‘킹산직’(고연봉 생산직)으로 회자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은 합격자 200명의 명단이 엊그제 공표됐는데 여성도 6명 포함됐다. 창사 이래 현대차가 생산직 여성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과거에는 차 만드는 일이 워낙 육체노동이고 현장 여건도 열악해 여성 지원자가 적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라면서도 “하지만 생산라인 자동화와 모듈화 등이 이뤄진 뒤에도 현대차는 단 한 명의 여성도 뽑지 않았다. 외국 완성차 공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두 자릿수인 것과도 비교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현대차는 이달 말 생산직 신입 공채 합격자 200명을 추가로 발표한다. 내년에도 300명 공채가 잡혀 있다. 노동계는 그간 현대차그룹의 시대착오적 채용 행태를 성토해 왔다. 이런 압박에 떠밀려 ‘보여 주기식’ 채용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벽이 무너졌으니 더 많은 여성의 도전과 더 많은 합격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휴게공간 등 현장 시설과 임금격차, 기업문화 등도 남녀 평등시대에 걸맞게 손봐야 한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현대차의 변신은 다른 기업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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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의 집속탄 제공에 "반인륜적 만행" 비판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7/12 09:36
  • 수정일
    2023/07/12 09: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여정에 이어 최선희 내세운 북한, 집속탄 반대 여론 활용한 미국 때리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집속탄 제공에 대해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두둔해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집속탄 제공을 미국에 대한 공격 구실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7일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송이폭탄(집속탄)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결정을 발표하여 커다란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무도한 나토의 계단식 동진으로 유럽대륙의 안보를 끝끝내 전쟁위기상황에 몰아넣은 미국이 이번에는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까지 위태하게 만드는 반인륜적 만행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 이러한 치사성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침략과 살육을 국책으로,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는 평화도살자로서의 정체를 다시 한 번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대하여 '어려운 결정'이였다고 실토한 것은 송이폭탄 제공이 참혹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패권유지를 위해서라면 평화적주민들의 생명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특등전쟁범죄국, 대량살육무기전파국으로서의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세계 앞에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외무상은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우크라이나사태를 의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원흉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인류의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며 "미국이 추종국가들조차 꺼려하고 있는 대량살육무기를 끝끝내 우크라이나전쟁에 투입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엄청난 재앙적 후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육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세계를 새로운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준렬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된 담화임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의 이번 결정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로씨야(러시아) 군대의 불굴의 기개를 절대로 꺾을 수 없으며 로씨야 인민의 반미의지만을 더욱 배가해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정부와 전체 인민은 로씨야가 모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고 반드시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 는것을 확신하며 로씨야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다시 한 번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정부는 집속탄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속탄이 포함된 데 대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수십~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 있는데, 폭탄이 폭발하는 순간 작은 폭탄들이 퍼지면서 주변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는 성질이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집속탄을 사용하면 민간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123개국은 지난 2008년 집속탄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을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번 집속탄 제공에 대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분류되는 영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8일 리시 수낵 총리는 "영국은 집속탄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의 이웃국가인 캐나다에서도 집속탄 사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스페인 역시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에는 찬성하지만 집속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도 집속탄 사용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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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 “제3자 변제 공탁 그만둬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당사자 원치 않는 공탁 왜 하나” 물어도 아무 답 못한 재단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장남 정종건 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입주한 건물 1층 로비에서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민중의소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1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3자 변제' 공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일본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피해 당사자들의 뜻이라며, 정부와 타협 없이 이 뜻을 따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67) 씨와 장녀 이고운(64) 씨,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66)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을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의 자녀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폭우 탓에 광주에서 상경하지 못했다.

정종건 씨는 "아버지의 뜻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것이고, 저는 이 뜻을 이어 나가겠다"며 "모래성 같은 일본과의 성을 쌓는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절규를 무마하려는 정부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제3자 변제라는 이상한 것으로, 우리 법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공탁은 전면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우리 모두 간절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외교부가 (피해자) 개개인을 찾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 우리가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정부와 싸우게 된단 말인가. 정부는 무시하고, 일본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고운 씨는 "지금 아버지는 현 정부에서 공탁을 걸어놓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 이겼던 재판을 정부에서 무마하며 공탁하는 건 돌아가신 피해자들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한 씨도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권리를 정부가 끝까지 보장하고 지켜주길 강력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탁 추진 과정은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된 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은 민법상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무리하게 공탁 절차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광주지법, 전주비법, 수원지법에서 잇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망신을 자초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중이다.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공탁과 관련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창환 씨는 "(외교부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아버지의 주소를 물어보더니, 공탁 과정에 대해 간단히 말하며 '공탁할 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종건 씨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 그 다음에 연락받은 건 없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탁 주최인 재단에 항의 방문하며 '공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지만, 재단 측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춘식 어르신 장남분이 가장 처음 질문한 게 '공탁을 왜 하냐'는 것이었다. 아드님은 우리 공공기관이 공탁을 했다는 얘기만 들은 것이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재단 이사장에) 직접 얼굴 뵙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미 이뤄진 공탁에 대해 당사자가 와서 왜 공탁했는지를 묻는데, 설명조차 못 하는 행정 행위를 왜 하나"라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이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든 채권과 판결을 신속히 없애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날림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건 씨는 재단 측과의 면담에 대해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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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땅은 ‘돈 되는 땅’…상속 뒤 지목변경 작업

 
9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78-3, 57-4, 578-7 일대. 주황색 지붕있는 집 뒤로 보이는 일대의 땅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9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78-3, 57-4, 578-7 일대. 주황색 지붕있는 집 뒤로 보이는 일대의 땅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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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 여사 일가가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토지 상당수가 개발이 가능한 땅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 쪽 땅에 대해 “조상들 무덤이 있다”며 개발할 리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10일 <한겨레>가 김 여사 일가가 양평군에 보유한 29개 필지(3만9394㎡·1만1937평)의 ‘용도지역’을 살펴본 결과, 9개 필지(3095㎡·937평)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부동산업계에서 ‘토지 투자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분류되는 곳이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편입’ 가능성이 가장 큰 땅으로, 상업시설 개발 제한이 거의 없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을 땅의 계급이라고 부른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은 가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눈다.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등 하위 갈래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관리하는 지역 중 1㎡당 개별공시지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가 1987년에 상속받은 땅(1895㎡)과 김 여사의 오빠가 매매한 땅(1200㎡)들이 계획관리지역(9필지)으로 묶여 있다. 이 땅들은 애초 상속받은 임야였지만, 김 여사 일가는 등록 전환, 지목변경 작업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 도로, 창고용지 등으로 만들었다.

 

가장 많은 11개 필지(3만1663㎡·9594평)는 ‘보전관리지역’이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산림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주로 도시 편입 가능성이 큰 계획관리지역 인근에 지정되는 편이다. 아파트 등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개발이 되면 낮은 가격으로 큰 투자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보다 고위험-고수익 투자 지역으로 평가된다. 땅 투자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한 행정사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땅값이 배로 뛸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는 양평 도시지역에도 필지가 있다.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4필지(879㎡·266평)를 보유 중이다. 김 여사 일가 필지 가운데 1㎡당 공시지가가 170만원 선으로 가장 비싸다. 자연녹지지역도 5필지(3757㎡·1138평)였다. 김 여사 일가는 이 땅들을 2000년대 들어 매입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무분별 개발을 막고자 ‘녹지 보존’을 전제로 하는 땅이다. 인근 도시가 확대되면서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해질 경우 자연녹지지역도 일부 개발이 가능해지지만, 개발을 장담할 순 없다.

 

반면,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농림업 발전이나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김 여사 일가의 필지 중 여기에 포함된 땅은 없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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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박정희 수뇌회담 첫 제안..'민족대단결' 앞세운 통일 3원칙 논의

[남북회담문서 ②] 이후락-김영주 평양회담, 박성철-이후락 서울회담('72.5.2~'72.6.1)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11 01:37
  •  
  •  댓글 0
 
7.4남북공동성명 산파역인 이후락 중앙정부보장과 김영주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사진출처-노동신문 1972.7.4]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방문-'72.5.2~9]


"대동강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선이야 다 아름답지요."

1972년 5월 2일 저녁 6시 5분 평양 주암초대소에서 마주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의 첫 대화는 이렇게 시작한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당국 고위급회담은 저녁 7시 53분까지 1시간 53분간 진행됐다.

남측에서는 실무접촉을 계속해 온 정홍진이 한적 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장 직책으로, 북측에서는 김중린 당 비서, 류장식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대외사업부장, 그리고 정홍진과 실무접촉을 해 온 김덕현(당 중앙위원회 직속책임지도원) 이 배석했다고 『남북회담사료집』은 기록하고 있다.

이후락은 "12시 반에 서울에서 점심을 들고 벌써 이렇게 평양에서 마주 않게 되니 참 가까운 곳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오가지도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평양가기를 결심한 것은 관광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는 시발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도 말렸지만 김영주 선생의 정치적 역량을 믿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고 왔습니다. 수상께서도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넸다.

김영주는 "박대통령께서도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고는 "이후락 부장선생의 친서를 받았고 내가 정홍진 선생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전달받았고...우리 구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기회에 오셨습니다"라며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안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이후락의 물음에 김영주는 "초보적 접촉을 통해서 말씀한 바를 분석해 보면 오시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래 4월 중에 오기를 원했던 것은 정홍진이 '''조국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오셔서 토의하자는 생각이었다. 우리는 (4월)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며 제기하여 하였다. 원래 두가지 문제를 취급하려 했는데 예산문제만 취급하고 대남문제는 보류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영주는 "지금 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단히 좋은 정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세를 놓치지 않고 정세에 맞게 우리가 대화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한다"고, 이후락은 "성공을 꼭 해야지요"라고 화답했다.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사진출처-남북대화사료집]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사진출처-남북대화사료집]

덕담과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이후락은 "나 자신이 사회주의 체제를 보고 내가 알게 되고...또 김영주 부장도 와보고 서로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인도적 회담을 촉진시켜 인적교류, 물적교류, 통신교류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서로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그러한 단계를 거쳐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먼저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영주가 임명한 몇 사람의 그룹과 자신이 임명한 그룹이 서로 평양과 서울을 왕래하며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을 위한 '작업회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다. 

그리고 김영주와 자신이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중앙정보부장을 가장 미워할 줄 안다. 그러나 나는 통일문제는 이념을 초월하여 생각하고 있다. 김부장의 경우도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당과 내각에 반대의견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안에서도 내가 무어라 이야기를 하면 오해받기도 한다. 북쪽은 김부장이 책임지고 남쪽은 내가 책임지고 남북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자"

김영주는 "합시다. 그럽시다"라고 혼쾌히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시작이고...어떻게 하자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거북한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대화를 풀어나갔다.

이후락은 △진행중인 적십자회담의 순항 △양측 실무자간 인사교류, 경제교류 등 협의 △남측 상사(商社)의 평양주재 제의 △대외선전 성격의 일방적 제안 중지, 상호 비난과 비방 중단, 상호 무력사용 중지를 언급하며 이를 확고히 합의하면 통일문제는 90%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계층의 내부에는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강경론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도 오면서 당신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았다. 이런 것들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김영주 선생과 내가 평화의 기수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는 먼저 '상호불신과 오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으니 먼저 북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대해 말해보라고 이후락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후락은 '6.25전쟁'을 거론하며 "격폐(隔閉)해 놓고 보면 불신과 오해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고는 "사람이 오가고 하면 과거에 피맺힌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도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피에 맺힌 원한도 풀 용의가 있다"고 운을 떼자 김영주는 '그 나머지 다 이야기 하자'고 기다린다.

이후락이 "오해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 도리없이 생겨나가는 것이 아니냐"며 북측 김중린 비서에게 의견을 말하라고 넘기자 김중린은 "제도상의 모순에서 오는 오해와 불신을 민족적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왕 부장님께서 오셔서 오해와 불신이 무엇인가 툭 털어놓고 서로 확실히 해두고 시작하면 풀릴 수 있다. 이를 대화의 기초로 하자는 뜻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처음 만났으니 '툭 털어놓고 체계없이' 이야기하자는 대화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김영주는 먼저, 왜 남측은 제국주의 군대 철수를 반대하는지를 따졌다.

이에 대해 이후락은 "북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을 한국내에 끌어들인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미군이 나가고 없을 때 남침해 오지 않았나. 이제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하는 것도 바로 당신들(북)의 책임이다. 그것은 이제는 다시 남침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일이다"라고 대꾸했다.

김영주가 "우리의 전쟁준비는 방위적인 성격이다. 우리는 남침기도가 없다. 어째서 있지도 않은 남침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이후락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무장간첩이 내려오고, 대통령을 암살하려 1.21사태를 일으키고..., 이런 사태를 김 부장이 모른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다. 군인들의 말을 서로 믿지 말자. 우리도 전쟁준비하고 있지만 북침할 의사가 없다"고 응수했다.

북측은 '일본 군국주의가 초보적인 남침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를 조직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지 우리 민족끼리 싸우자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6.25전쟁 발발에 대해서도 "그것은 이승만이 까치봉이요, 송악산이요 먼저 도발행위 자꾸 했고, 그 뒤 미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략하니 맞받아 싸운 것"이라고 하면서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에 맞받아 싸우기 위해 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후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을 없애야 한다. 결국 북이 남을 믿지 않고 남이 북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쪽도 정부의 기본방침이 자주, 자립, 자위이고 언젠가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도 힘을 키워 남침을 막자는 뜻이지 북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맞받았다.

북측이 '박정권은 미국과 일본의 앞장이로 생각하고 일본과 미국이 추켜 가지고 쳐들어 올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펼치자 남측은 "박대통령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추킨다고 그렇게 할 정부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라고, 그것은 큰 오해"라며 펄쩍 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미국과 일본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이야기하자 이후락은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주노선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자주노선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고 맹렬히 주장했다.

이쯤에서 북측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공작원, 간첩문제를 거론하고는 '호상성'이라고 주장했다. 서로에게 모두 있는 일이 아니냐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28일에도 한사람 죽였다. 손들라 하는데 손들지 않아 죽였다"고 했다.

이에 이후락이 간첩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이야기가 더 많다고 나서자 북측은 '청와대 사건'('68.1.21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공작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우리 사회의 내부에서도 좌경기회주의, 우경기회주의, 좌경맹동주의, 우경분자가 있다. 청와대 사건은 좌경맹동주의자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군대에 있는 맹동분자들이 조직했다. 이것을 우리는 후에 알고 다 처벌했다"라고 고백한 것.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총비'(總秘)동지(김일성 수상)를 세계에서 다 존경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런 너절한 짓 안한다. 청와대 사건에 대하여서는 똑똑히 이해하여 주셔야 한다"고 거듭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후락이 "앞으로는 그런 맹동분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자 북측은 "앞으로는 절대 없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김영주와 이후락은 체제와 이데올로기는 각기 내부의 문제이고 '민족의 자주통일'이 최대, 최상의 과업'이라는데 동의하고, 이후락은 이에 더해 "이 다음 통일될 때 어떤 '이데오로기'가 채택될 것인가는 그때 우리 5,000만 민족의 대다수 의견에 맡길 것이고...나는 자본주의 골수이고, 김부장은 공산주의 골수이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에 김영주가 "옳다. 우리의 세계관은 유물론이요, 유물변증법이요, 자본주의는 형이상학이요, 유심론이요. 이부장이 이제 말한 것이 옳다. 이런 문제는 제켜 놓아야 한다"고 대꾸한 것도 인상적이다.

김영주가 '외세배격' 주제를 꺼내자 이후락은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은 김부장이 밝히지 않더라도 내가 할 임무"라며, 다소 장황하게 "박대통령의 정권이 있는 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가 절대 안된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측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항의성 언급이 나오자 이후락은 "제발 부장 선생의 '솔하(率下)에 아까 말한 맹동분자 없기를 바란다"고 일축하고는 북측에서 넘어오는 삐라를 문제삼아 "그것은 절대로 그쪽에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극하여 단결하도록 만든다.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김영주는 "그것은 호상성이다. 앞으로 안하면 되는 것"이라고 짧게 답변하고는  첫날 회담을 마무리한다.


김영주, 김일성-박정희 정상회담 첫 제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면담하는 김일성 수상 [사진출처-중앙일보 1972.7.5]

2차회담('72.5.3)은 모란봉(牡丹峰) 초대소에서 전날 남북 참석자들이 다 나온 가운데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김영주는 서두에서 "남조선을 집권하는 분들이 미국과 일본놈들의 앞잡이가 안되고,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박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이전 시기에 통일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며 "특히 오해와 불신에 대해서 초보적인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통일의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가 이어진다.

김영주는 남측 통일방안을 △남북적십자회담 가족찾기 운동부터 시작해 인적 물적 교류를 거쳐 정치회담을 하자는 것으로 정리하고, 북측 의견으로 △정치협상을 빨리 해야 그밖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즉 가족찾기, 물적 교류 이런 것들은 정치협상만 되면 저절로 풀려나간다. 인적왕래, 물적교류는 정치협상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시했다.

"비공개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정치협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는 정치협상의 방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부장과 내가 정치협상을 하고 있는 만치 이 급에서 내려가지 말고 급이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만 단번에 해결된다"며, 이번 "정치협상의 '구경'(究竟, 궁극)은 수뇌회담을 마련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문제, 우리 급에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협상은 우리 당 '총비동지'와 박대통령간에 정치협상을 열어야 한다. 정치협상을 한다하는 것이 전체 우리 동지에게 알려진다면 긴장완화가 될 것이다. 정치협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인민이 협상에 기대를 걸고 그 다음으로 조국통일을 빨리하는 의의를 가지게 된다"며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의에 대해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위한 사업으로 "수뇌자급 회담을 조직하고 인민들에게는 이 부장이 제3국에서 공동성명 발표하자고 한 것, 이것이 전적으로 좋은 방안"이라며, "이부장 선생과 나하고 협상하면서 수뇌자 회담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측에서 중요간부 한 사람을 파견하고 이부장도 중요간부 한사람을 파견해서 서울이나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는 것"을 제안했다.

공동성명에는 "쌍무적, 다무적 정치협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각 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키고, 물론 공화당이 주역을 하고.."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대화는 사실 공화당과 노동당의 대화"이지만 "양당간에 우리는 철저히 하고 정치협상할 바에는 다른 정당들이 참여할 것이 뻔한데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도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단식'(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시기성 문제가 중요한데, 너무 지연된다"며 "과거에도 정치협상, 평화협상 하자고 우리 총비동지께서 여러번 제의했다"고 재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더불어 정치협상과 관련해 '공존' 문제를 거론하고는 "독일에서는 공존문제가 제기되었다. 서독은 군국주의가 부활되고 독점자분주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적 공존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패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남반부에는 독점자본가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군국주의도 아니오, 그러므로 우리는 영구분열이 필요없고 공존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72.1.11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성급한 통일론 엄금'을 거론하고는 "이것은 시대사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세계정세는 통일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는 "남조선 내부에 보면 친일파, 친미파, 국수주의자도 있지만 이후락 부장 선생 누르면 될 것 아닌가? 우리 안에도 좌경맹동주의자, 우경기회주의자, 이것은 내가 누르겠다"며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남북 직통전화 가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식사하면서 직통전화 놓자, 직통전화로 남파, 북파 다 막자고 했다. 이런 째째한 문제를 갖고 전화 놓자면 나는 놓을 생각 없다. 그러나 정치협상 논의하자면 당장 놓자"고 재촉하듯 말했다.

다음으로 두개 체제·제도에 관한 문제도 언급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제도간에는 원칙적으로 불상용적 모순이 있으나 맑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박대통령이나 이후락부장이 자본가 아니므로 투쟁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남측에 있는 절대다수의 자본가는 제국주의 국가에 있는 독점자본가가 아니라 민족자본가이며, 연구 결과 사회주의 경리형태와 자본주의 경리형태를 그냥 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민족자본가는 사회주의 경리의 우월성을 인정하여 우리에게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투쟁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국주의 세력을 업고 나라 팔아먹은 극소수의 매판자본가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하면 안될 것이니 우리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논리이다.

남측 정권이 자본주의 체제를 대변하고 북은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것일 뿐 "구조적 근본적 모순은 없다"는 대목에 이르자 이후락은 "결국 공산주의로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영주는 "계급투쟁은 작은 문제이고 민족통일이 가장 큰 과업"이라고 주장을 이어가고, 이후락은 "통일이 될려면 한 '이데오로기'로 통일이 될 것이 아닌가"라며 대답을 다그쳤다.

외세를 배격하는 당면 투쟁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이 각각 10만명 규모로 군비축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후락은 "그러면 우리 남쪽 군대도 두만강, 압록강으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쏘아붙였다.

김영주는 지지 않고 '대국주의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국과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에 침략은 없다'고 하면서 남측이 '실력배양, 승공통일' 구호를 대신해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구호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력배양은 전쟁준비이고 승공통일은 공산주의를 이기고 통일한다는 것 아닌가? 공산주의를 뒤집어 없앨 수 없다. 공산주의가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너무 무서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의 공산주의은 자주적인 공산주의이다."

당시 냉전체제가 무너지는 데탕트 분위기에서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근저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립적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북에는 중공업이 발전되었고 남에는 경공업이 발전되었다"고 하면서 "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빨리 정치협상을 하고 총비동지와 박대통령과의 협상을 빨리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락, '남북 정상회담'..여건 마련이 더욱 중요
"섣부른 정치협상은 큰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방문과 박성철 제2부수상의 서울방문을 뒤늦게 알린 [노동신문] 1면 [사진출처-노동신문 1972.7.4]

장시간 김영주의 이야기를 듣던 이후락이 본격적으로 반론을 폈다.

"어제 제기한 것은 진정 통일을 빨리 하기 위한 것이지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양단된 상황에서 너무 섣불리 정치협상을 했다가 희망이 큰 실망으로 될 수 도 있다. 그래서 단계적인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

그리고 "통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김 수상과 박 대통령의 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김 수상과 박 대통령이 회담을 하면 잘못될 경우 실망이 크게 된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또 "남쪽에 있어서의 체제는 박 대통령과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고 그 체제의 변경도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북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정희도 그해 5.16기념 치사에서 "조국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앞으로도 여러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하나하나 단계적인 접근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통일문제의 단계적 접근론'에 힘을 실었다. 

이후락은 북측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승공통일'에 대해서는 마치 '남반부 해방'이란 구호와 같이 '체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한 구호'이지 않느냐고 되받아치고,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군이 우리(남)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나아가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남북의 불신이 생겼는데, 과연 외국군이 남한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 것인지, 물러갔던 미군을 다시 들어오게 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전쟁때문에' 초래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또 "많은 사회단체와 통일협의 하자는 것은 대외적 '쇼'이지 실질적 의미는 없다"며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실질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북측이 제의한 제정당 사회단체가 망라되는 정치협상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과 김 수상의 회담에 대해서도 "통일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금 당장 만나야겠지, 그러나 여건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영주는 "협상은 협의하고 상론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인민들에게 역효과를 주는 것인가? 정치협상은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인적, 물적 교류 다 해결된다"며 주장을 접지 않았다.

논의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접어들자 의견대립도 차츰 날카로워졌다.

김영주는 사회단체 협상에 대해 "모두 앉아서 깊지 않은 문제를 취급하게 하고 깊은 문제는 우리들이 해야 하고, 궁극에 가서는 박 대통령과 '총비동지'(김 수상)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긴장완화를 위해서 지붕을 씌워놓고 내부미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후락이 "나는 기초를 닦아놓고 집짓자는 것"이라고 대꾸하자 김영주는 "정치협상은 기초가 되고 지붕도 된다"고 응수했다. 

체제 차이는 당연히 더욱 뜨거운 논쟁이 됐다.

남북 체제 차이 논쟁

북 : 체제의 차이, 이것은 이부장 선생 말씀처럼 책임지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박 대통령과 남조선의 집권하고 있는 분들은...대변하는데 있지, 계급투쟁은 아닙니다.

남 : 대변한다는 것은 체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북 : 차이는 상호대변하는 것이고 투쟁대상은 매판자본가입니다. 박 대통령, 이부장님, 자본가도 아닙니다. 개인이 투쟁대상이 아닙니다.

남 : 대변한다는 것은 수호한다는 것입니다.

북 : 개인은 투쟁대상이 아닙니다.

남 : 개인은 문제되지 않읍니다.

북(김중린) : 부장 동지 말은 이 부장 선생이 양극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깊이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주는 민족해방, 민족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남 : 나는 민족해방은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 :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은 당신들이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나라 팔아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고...그 다음에 남반부 해방과 승공통일..., 이는 다릅니다. 해방이란 미국, 일본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남 : '승공통일' 이런 문제는 상호성입니다. 5차당대회때 수상께서도 남반부 혁명...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승공통일'이란 말은 '슬로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 신경쓸 것 없읍니다.

북 : '슬로간'의 의미에 차이가 있읍니다.

남 : 인민혁명 다 같은 뜻입니다.

북 : 그것은 내부문제이고 다릅니다.

남 : 승공통일이든, 공산통일이든 그것은 주권자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북(김중린) : 좋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공산화해서 통일한다는 구호 내놓지 않고 있읍니다. (김영주) 논쟁 많이 해야 해결됩니다. 앞으로 합작하자면 민족통일이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남 : 자본부의, 제국주의로 규정짓고, 욕하는 것이나, 공산주의 욕하는 것이나 이런 것 갖고 신경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북 : 우리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지 맙시다. 우리 이념을 초월합시다.


이후에도 양측은 6.25전쟁 발발에 대해 '맨 처음 우리(북)를 집적거린 것은 이승만이다. 그후에 유엔군이 위성군을 데리고 들어왔다', '미군이 철수하자 북쪽에서 쳐내려 왔다'는 등의 입씨름을 하다가 다시 정치협상 문제로 복귀했다.

이번엔 김중린 비서가 나서서 "우리 정치협상 하자는 공동성명 하나 발표할 수 있지 않나?"라며 "모처럼 고위급 회담이 마련되었는데 그 급을 낮출 필요 있겠는가? 수뇌급 회담으로 가야지"라고 분위기를 몰아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휴식에 들어가기로 한다.

이번에 공개된 회담 대화록 중 이후락과 김영주의 회담 기록은 여기까지이다. 

통일부는 이후 이후락 중정부장이 김일성 수상과 면담한 과정(남북제7권103~125쪽)은 모두 '공란'으로 남기고 공개했다. 

이후락 부장은 평양 방문 기간 중 김영주와 두차례 회담을 하고 김일성 수상과 2차례 면담했다.

이 부장은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상호비방 중상 중지 △선전적 통일제안 중지 △무력도발 중지 남북직통전화 계속 유지 등 신뢰분위기 조성 문제를 주로 제기하고 김일성 수상은 △외세의존반대, 평화적 해결, 민족대단결 등 통일 3대원칙 △6.15와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 △청와대 사건 관련 좌경맹동분자 철칙 △박성철 서울 파견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방문-'72.5.29~6.1]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박성철 제2부수상의 서울회담(1972.5.29) [사진출처-남북대화사료집]

박성철 제2부수상은 1972년 5월 29일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해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25분까지 서울 영빈관 회의실에서 이후락 중정부장과 마주 앉아 1차 회담을 진행했다.

남측에서는 실무접촉을 계속해 온 정홍진이 한적 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장 직책으로 계속 참석하고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희 정보차장보, 김동근 보안차장보, 강인덕 제9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북측에서는 이후락의 평양방문시 참석했던 김중린 당 비서가 빠지고 류장식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대외사업부장과 북측 실무자인 김덕현이 같이 왔다.

이후락 부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중에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인도적인 문제를 하루 빨리 처리해 나가는 일방, 우리가 인적, 물적, 통신적 이러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위한 즉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제가 평양에서 주장했던 기본방향"이라고 자락을 펼쳤다.

또 "우리가 통일을 위한 정치회담을 열때는 기필코 그 회담을 성공시키는 안전판을 마련해 놓고 회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안전판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피력했다.

우선 자신과 김영주 부장이 신뢰를 두텁게하면서 이런 문제를 정리해 나가고 "하나 하나씩 문제를 제기해서 합의를 보고, 그것을 발표하고 하는 이러한 협의체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우리가 제3국으로부터 다같이 흉을 듣기 쉬운 상호비방을 한다든지 또는 되지도 않는 선전적인 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무력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한 제의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평양회담에서 자신의 제의가 이렇다 할 결론은 얻지 못했지만 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모두가 평화적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후락은 "회의의 마지막 고비에 들어가서 특히 김일성수상께서도 여러가지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고무적인 격려가 있었다"며 김일성 수상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성철은 "김영주 조직부장 동지께서 몸이 여의치 못하시기에 김일성 수상님의 위임을 받고 제가 오게 되었다"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해 자신이 서울을 방문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전번 이후락 부장 선생의 평양방문은 부장 선생의 입장으로보나 우리들의 공동사업의 견지에서 보나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인사를 전하고는 준비한 원고를 낭독했다.

이후락의 평양방문 성과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것은 "부장선생께서 두차례에 걸쳐 김일성 수상님의 접견을 받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세가지 원칙에 대해서 상호합의를 본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오해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제도와 신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전쟁이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성철은 "바로 이것이 앞으로의 통일의 성공을 위해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렇게 되니 사실상 우리는 서로 손잡고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가장 튼튼한 토대를 쌓은 셈"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했다.

이어 "조국통일의 근본적 입장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조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일은 이미 합의된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긴장완화 △동족상잔 방지 △상호비방과 중상 중지 △민족적 화목과 단결 도모 △민족적 유대 회복과 인도적 조치 △정치, 경제, 문화의 다방면에서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는 문제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자면 "상호 정치적 타협을 이룩하고 실무적인 합의를 달성하며 해당한 실무적 조치들을 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성철은 평양회담을 전진시키기 위한 △상설적 협의기구 설립 △수뇌자(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등을 공식 제안했다.

상설 협의기구는 "지난번 평양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조절위원회 혹은 민족통일공동위원회와 같은 것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영주와 이후락을 양측 위원장으로 하고 각각 3~5명의 위원을 임명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성철, '상설협의체·수뇌회담·공동성명 발표' 제의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의 예방을 받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출처-중앙일보 1972.7.5]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위원회의 역할은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일로부터 조국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군사문제 전반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분야의 문제를 다 토의하도록 하면 오히려 복잡해 질 수 있고 또 취급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 '고위급 경제, 문화교류 협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술인, 체육인, 과학자들의 교류문제, 기업가, 상인들의 내왕문제 등을 협의하고 해당한 행정적 조치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 문화 교류협의회'는 해당 분야를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다른 급으로 구성하며, 필요하다면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양회담때부터 강조해 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제기된 복잡한 사업들이 원만히 풀려 나가자면 수뇌자회담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다시 제안했다.

"이미 김일성 수상님께서 박 대통령과 친우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박 대통령께서만 응낙하신다면 두분의 상봉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부장선생이 이 문제를 푸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박성철은 이어 "부장선생의 평양방문과 우리의 서울방문 결과를 발표하자"고 제의했다.

"남북 고위급 대표들의 상호방문이 있었고 이러저러한 중요문제들에서 이해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을 온 겨레와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의 위업에 대한 서로의 책임감을 높이고 이미 합의된 내용을 확실히 굳여 나가는데는 물론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자 "남북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일부 열강들을 제압하는데서도 큰 작용을 하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락은 박성철의 3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숙고 후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회답과 관계없는 사견이라며 "오늘까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있던 정부가 갑자기 국민들에게 뒤집어 제시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혼란을 가져오기 쉬운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려운 과제들도 많이 있는 것"이라며 회담내용 공표에 대한 부담을 털어놓았다.

박성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조선혁명을 한다는 구호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론이 옳다. 우리 제도도 옳다. 서로 이렇게 똑같은 소리만 계속하면 이것은 상치(相馳)될 뿐이며,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침체된 상태에 그냥 머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초월하자. 초월해서 민족적 대단결의 입장에서 문제의 출발을 찾고, 또 이에서 출발해야 문제가 풀리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래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밤낮 그대로 있지요"라며 이후락이 김 수상과 합의한 통일3원칙을 풀어 말했다.

또 "정치협상을 먼저 하다가 이게 합쳐지지 않을 때에는 또 다시 서로 등지고 싸움이 붙을 수 있다"는 이후락의 우려에 대해 북쪽 내부적으로도 고민했다고 하면서 긴장상태를 푸는 문제와 남북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문제를 비롯한 기타 문제도 많은데 자신들도 생각타 못해 "이 두가지를 다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진일보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합의 못보는 것은 놔두고, 또 합의보는 문제는 또 합의해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장선생이 말한 인적, 물적, 통신교류하는 것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락의 의견을 수용한 절충안인 셈인데, "(그렇게) 접촉해서 이해시킬 것은 접촉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끼리 접촉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가 안되는가 의사도 소통해 보고, 이래서 한번, 두번, 세번 계속해 봐야 그 무엇은 못하겠으니 못하겠으면 놔두고, 긴급한건 앞에 하고 또 이렇게 해보아야 되겠다, 우선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로 래왕해도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 같지 않다. 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며, "문제는 민족의 대단결을 앞세우고 이론과 제도의 차이도 초월해서 민족의 대단결의 입장에 서야 각각 합의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락의 앞선 우려에 대해서는 "회담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방금 합의를 못보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합의된 거라도 하나씩 풀어가고, 안되면 한 절반 또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이것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지하게 풀어보자"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단난다고만 생각하고 밤낮 그저 있겠는가"라는 행간의 질타도 읽힌다.

박성철은 김일성이 이후락에게 "하여튼 당신처럼 용감한 분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 놓았다. 당신은 영웅이다"라고 했다는 말을 상기시키고는 "누구든지 그 전에 그런 인물이 없으니까. 가면 죽겠는지, 붙들어 매겠는지, 겁이 펄펄 나니까 못왔지요, 우리도 배웠다. 이후락 선생이 와서 우리를 믿고 왔으니까, 우리도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도 왔지요"라고 이후락을 추켜세웠다.

이후락은 "사실 이것으로 공식적 회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평양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나 오늘 박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내용, 상당히 근접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진다"고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평양에서 만난 김일성 수상이 박성철의 서울방문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일과 회담내용을 공표하자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남조선 해방한다고 인민교양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북측 의중을 떠보는 일도 잊지 않았다.

박성철은 "올때까지는 비밀이고 또 그 합의해서 공표를 하면 하는 거고, 하여튼 우리가 대담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 무섭고, 저것 무섭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또 "우리가 솔직해 말해서 그 전에는 자기만이 옳다고 자꾸 했다. 남조선 해방하자. 여기서는 또 승공통일하자.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둘다 다 똑같은 거다. 양측이 똑같은 주장이지만 어느 측이 더 좋고 더 나쁘고 할 것도 없다고 본다"고 융통성있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평양에서 이후락을 만난 김일성이 '두가지(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 하는 식으로 자꾸 시비나 논쟁을 한다면 몇십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한 말을 거론하고는 거듭 '민족대단결' 원칙을 강조했다.

이미 그의 서울 방문을 며칠 앞둔 '72.5.26 김일성 수상이 뉴욕타임스 기자들과 회견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민족 대단결을 위해 제도상 차이와 이념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남북 사이 서신거래와 인사 내왕, 무역과 경제협조에 대해서도 통일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후락은 "우리의 통일은 외세에 의해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다. 셋째는 서로 단결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단결할 분위기가 안된데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통일 3원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지난번 내가 평양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과정에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적, 물적 교류를 하자'는 박성철의 제의에 대해서는 평양에서 김영주가 '긴장상태 완화'와 순서가 바뀌었다며 반대하더니 어찌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성철은 이에 대해 "안한다는게 아니라 정치회담 먼저 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이후락이 돌아간 후 많은 내부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친김에 이후락이 북측은 한국의 자본주의를 일본놈들이 착취하던 사회체제로 오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박성철은 "새마을운동도 좋은 것이다. 인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이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남북조절위원회 합의, 수뇌회담 등 결론 미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사진출처-남북대화사료집]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사진출처-남북대화사료집]

첫날 1시간 30분 가까운 시간동안 회담을 마친 남북 양측은 이튿날(5.3)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에 만나 2차 회담을 시작했다.

이후락은 "귀측의 의견들이 지난번 평양회담에 비해 상당히 우리측 의견에 접근하고 있음을 환영하는 바"라며, '조국통일과 남북관계의 제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방침'을 여러차례 이야기 했으니 북측 의견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며 △조절위원회 △기타 위원회 △수뇌자 회담 △공표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절위원회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용해 이후락과 김영주가 위원장을 맡아 각각 3~5명의 위원으로 조절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찬동하며, 역할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남북문제 개선을 위한 제사업'으로 규정하되 '결코 공식적 결정의 역할까지 할 수 없다'고 북측의 양해를 구했다.

남북 정상, 수뇌자 회담에 대해서는 "통일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때에나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원칙적 의견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시기, 여건 등은 이미 평양에서 본인이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으며, 그 내용에 변함이 없다"고 부정적 판단을 재확인했다.

회담내용 공표에 대해서도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밝혀야 할 책임도 있으나 그 시기는 다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철이 '조절위원회 합의 사항에 대해 공식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문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후락이 "국회에서 중앙정보부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정부조직법 관계도 있으니 이렇게 표현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라고 답하자 북측은 즉각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성철은 수뇌회담에 대해 "서로 만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한다. 당장 만나는 날짜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형편이 못되면 안되는 것이고..."라고 하면서도 이미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서인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 내용 공표와 관련해서는 이후락이 평양에 다녀 온지도 1개월 여가 지났으니 이제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북측 의견이 나왔고, 이에 이후락은 '발표하는 원칙에는 물론 찬동'이지만 "지금 5월은 아직도 '승공의 달'이다. 이 시기에 발표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 정권이 존속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며 신중을 기했다.

"지금 북쪽에서 아무리 평화적 통일을 하자고 해도 우리 국민은 이를 믿지 않는다. 만일 박 대통령께서 북이 평화적 통일하자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국민들은 박 대통령께서 돌았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 체취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근거로 북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박성철은 "서로 긴장해서 싸움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큰 마음을 먹고 만났다. 그러나 전선의 군대나 전체 인민은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른다 믿고 있다.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비밀로 하면 아무 일도 못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회담내용 공표할 것을 재촉했다.  

이후락은 "발표가 설사 좋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늦추고 빨리 서두르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니까...김 수상께서는 (남측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고 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 박성철에게 할 이야기가 없으니 이 문제는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잘라 말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 재개된 회담에서 북측은 이후락의 6월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거듭 '보도하지 않고서는 불신을 풀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후락은 "발표야 한 두장의 문서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먼저 남북의 지도자간의 신임이 문제이다. 거기서부터 국민에 대한 계몽이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며 북측의 이해를 구했다.

결국 이날까지 이후락과 박성철은 두차례 회담에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마치는데 그쳤으며, 다음 날 박성철은 박정희 대통령을 한차례 만나 의견교환을 했다.

박정희-박성철 면담 기록(160~181쪽) 역시 이번 남북회담사료 공개에서는 누락됐다.
 

11차례 비밀실무접촉과 실무자 상호방문

이후락의 평양방문과 박성철의 서울방문은 실무자인 남측 정홍진과 북측 김덕현이 11차례에 걸친 비밀접촉을 하고 평양과 서울을 상호방문해 김영주와 이후락을 만나 사전 조율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홍진과 김덕현의 앞선 비밀접촉에서 양측은 실무자급 교환방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홍진은 1972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2차례에 걸쳐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과 면담을 갖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부장사이의 회담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정홍진은 김영주 부장에게 보내는 이후락 부장의 신임장과 서신(김영주 부장 귀하)을 휴대하고 '72년 3월 28일 오전 9시 15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평양으로 향했다. 판문점에서 김영주 부장이 이후락 부장앞으로 보낸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접수한 것은 물론이다.

김영주와의 면담에서 정홍진은 △이후락-김영주 면담 조속 실현 △선진적 통일제안·상호비방 지양 △물적 인적 교류 선행으로 남북 격폐해소를 주장했고 김영주는 △이후락과의 회담목적은김일성-박정희 수뇌자 회담 마련에 있고 △상호불신과 오해 제거 문제, 정견차이 문제, 자위 문제,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김덕현은 그해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을 방문해 2차례에 걸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면담을 통해 이후락 부장의 평양방문과 김영주화의 회담을 확정했다.

김덕현은 1972년 1월 7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신임장을 휴대하고 그해 4월 19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실을 거쳐 서울을 방문했다. 이후락 부장이 김영주 부장에게 보낸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접수한 그는 김영주 부장의 초청 서신(리후락부장 선생 귀하)을 전달했다.

이후 '72.4.27일 남북직통전화 가설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리고 다음날 남북직통전화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집'과 '판문각' 사이 2회선 가설되어 4월 29일 서울-평양간 직통전화가 시험통화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와 이를 위한 첫 시도인 이후락의 평양방문이 가능하게 된 사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됐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부터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72.10~11)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11~'73.6)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73.12~'75.3)까지 '남북회담문서 ③'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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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박경석 "징역 살아도 멈추지 않는다"

전장연, 2030 부산엑스포 반대투쟁 예고하며 전선 확장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7.11. 05:57:59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징역을 산다 해도 정당한 권리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투쟁전선의 확장을 예고했다.

 

박 대표는 10일 오후 5시경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장연 주최 '퇴근길 지하철 선전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했던 박 대표가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의 일부 현장에선 다수의 휠체어 이용 활동가들이 연속으로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바 있다. 현재 전장연은 오는 9월 예산안 상정일까지 해당 시위 방식을 중단한 상태다. 

 

이날 박 대표는 자신의 검찰 송치 사실을 두고 "얼마 전 유엔(UN) 특별조사보고관은 '한국정부가 전장연에 대한 탄압의 기조로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제거하고 있다'라는 우려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라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적 권리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한 번이라도 보장됐는가" 꼬집었다. (관련기사 ☞ 유엔, 정부의 '장애인 탄압'에 "심각한 인권침해, 깊은 우려") 

 

이어 그는 "저희가 (권리예산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그 하위 법령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라며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우리들을 손가락질 하고, 불법이라고 이미 규정하고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가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지금의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들도 엑스포의 한국유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부산시와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장애인들에게 부산엑스포는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라며 '2030 부산엑스포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경상남도 및 부산시는 지역 간 장애인 광역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용 시간 확장을 위해 "정부가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분의 운영비를 책정해 총액 33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책임 돌려막기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투쟁 계획으로 "11월에 있을 파리에서의 (엑스포 유치) 위원회에도 참여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지, 자유가 없는 한국 장애인들의 상황을 폭로할 것이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며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권고를 코웃음 치듯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반인권적인 대통령과 시장’으로 국제사회에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8월 7일에는 부산에서 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린다. 그러나 지자체가 장애인 권리를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대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부산시장이 부산시가 책임져야할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에 대해서 7월 19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8월 7일 있을 세계장애인대회에 참여해서 부산시의 반인권적인 장애인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는 7월 19일은 '특별교통수단 광역 및 24시 운행'이 시행되는 날이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확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전장연은 "(정책에) 운영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또다시 제약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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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노선 변경 이유 팩트와 180도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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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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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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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 다룬 보도들

    오염수 방류 앞두고 기시다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 입에 주목...관심 높아지는 스레드 열풍 비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권의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을 “거짓 의혹”이라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경기 양평군 양하면과 강상면을 잇는 노선이 최적이라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강상면 종점’ 노선의 등장이 꼽힌다. 11일자 경향신문은 국토교통부가 과거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속도로 사업을 계획했을 때에도 강상면 종점이 내부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힌 것과 달리, 민간건설사들이 제시했던 노선 종점은 양서면이었다고 보도했다. 2008년 한신공영 컨소시엄, 2018년 대우건설이 각각 제출하나 보고서, 2021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도 강상면 종점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양평군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 및 검토를 거쳐, 대선 직후인 2022년 5월 용역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민간투자사업 계획에도 ‘강상면 종점’은 없었다

    ▲7월11일자 주요 신문 1면

    반면 조선일보는 강상면 종점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작년 7월 김건희 여사 토지 쪽으로 종점이 변경된 대안 노선이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보도했다. 2022년 1월 국토부가 복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해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고 동해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등 설계전문업체가 지난해 5월 현재의 노선을 대안으로 국토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토 기간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토부 보고는 윤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 취임 사흘 뒤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 양평 대안 노선, 文정부가 맡긴 민간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

    한겨레는 종점 변경 제안자로 양평군만 지목해왔던 국토부가 원안(예비타당성 노선)보다 종점 변경안(대안 노선)이 교통난 해소 등에 월등히 우월한 노선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토부 설명자료에는 대안 노선을 제안한 곳은 동해종합기술공사로 돼 있다며, 제시 시점은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공식 출범(2022년 5월)한 때와 겹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이 교통 분산 효과, 경제성 등에서 예타안보다 월등하다면 최소 7년 동안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안 노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까닭이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 말바꾼 국토부 “강상면 종점 첫 제안, 양평군 아닌 설계회사”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2020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땅을 3필지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정 전 군수는 “당시 살고 있던 집 진입로에 살던 할머니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다음 매입자와 갈등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 땅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 속 기시다 만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순방 기간 예정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언급될지 관심이다.

    한국일보 <윤 대통령 ‘외교의 시간’… 기시다에 '오염수 우려' 수위 주목> 기사는 “국민들의 건강·안전, 수산업 종사자 생존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안이나 해결책 마련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우려 불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다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정부 입장과 국민 불안에 기반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겨레는 오염수 방류 관련해 도쿄전력과 주고 받은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11일 <‘한국 어민 배상?’ 묻자…도쿄전력 “주변국 피해 있다 생각안해”> 기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며 든 명분은 원전 내 부지에 보관 탱크가 부족하고, 폐로(원전 해체)를 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환경·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한 뒤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고체화시켜 재활용(방조제 등)하는 대안이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관련 인터뷰를 전했다.

    ▲7월11일자 한국일보

    일부 신문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0명의 일본 항의 방문을 사설로 비판했다. 국민일보 <[사설] 효과도 없이 반발만 부를 야당 의원들의 방일 ‘원정 시위’>는 “(야당 의원 일정은) 일본 주요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아닌 항의 시위가 주된 일정이다. 일본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나 국회와 조율 없이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라고 했다. 세계일보 <[사설] 국격 떨어트리는 野 의원단의 ‘보여주기’ 오염수 방일 쇼>는 이번 방일을 두고 “지난 4월 초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를 방문했다가 도쿄전력 및 정부 관계자도 만나지 못한 채 사진만 찍고 돌아온 ‘빈손 방일’의 재탕”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첨단산업에서의 전력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2024~2038 전력 설비계획을 제시하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탄소중립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전력 수요만 대응해 원전만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 홀로 역주행’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에너지 시장조사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세계 원전 발전량 비중은 9.2%로 2000년 대비 16.8% 감소했다고 짚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freen taxonomy)에 포함했다고 강조하지만, EU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충 등 조건을 내세웠기에 신규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고 했다.

    5일만에 1억 명 가입한 스레드 열풍, 비결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새로 내놓은 SNS ‘스레드’가 미국 현지시간 5일 출시한 지 7시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 5일 만인 10일엔 가입자 1억 명을 넘기면서 성공 비결과 전망에 집중한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스레드 돌풍 “생큐, 머스크”> 기사는 트위터 이용자 이탈의 반사이익, 인스타그램 연동과 더불어 ‘소통’에 집중하는 SNS에 대한 향수를 스레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각자의 진솔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SNS에 대한 그리움이 스레드의 가입자 폭발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출된 사진, 중독성 강한 짧은 영상으로 가득 찬 기존 SNS에 대한 염증과 반감이 '사람들 간 소통'에 보다 집중하는 글 기반 SNS의 인기를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7월11일자 중앙일보

    경향신문 <‘밉상’에 날개 꺾인 트위터 스레드가 1억명 엮었다> 기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스레드 흥행의 ‘일등 공신’이라는 의견도 있다. 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 인수 후 유료화에 이어 극우주의자 등의 계정을 해제하면서 이를 우려한 이용자와 광고주들이 대거 트위터를 떠나게 했다. 지난주에는 돌연 게시물 수를 제한하고, 서비스 먹통 등이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이 스레드로 넘어갈 이유를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머스크가 추진하는 ‘트위터 2.0’ 플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돈을 보내고 예금 이자를 벌 수 있는 기능 탑재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 <스레드, 가입 속도 챗GPT 제쳤다…저커버그 “10억명 목표”> 기사는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등 트위터가 겪은 논란을 스레드는 피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며 “아직 광고가 없는 스레드의 수익화 시점에도 이목이 쏠린다”고 했다. 아울러 “트위터는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텍스트 기반 게시물을 남길 수 있고 좋아요·댓글·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는 스레드의 기능과 디자인이 트위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미국 IT매체 세마포에 따르면, 트위터 측은 저커버그 CEO에게 스레드 출시 첫날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경향신문 <드라마 ‘킹더랜드’ 속 아랍 왕자, 술집 음주에…아랍권 ‘문화 왜곡’>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 등장한 ‘아랍 왕자’ 배역을 인도 배우에게 맡기고 술과 여성에 집착하는 캐릭터로 설정했다는 비판이 미국 영화 정보 사이트 IMDB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tvN ‘작은아씨들’의 베트남전쟁, SBS ‘라켓소년단’의 인도네시아 관련 에피소드, 아이돌 블랙핑크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 등 한국 콘텐츠에서 외국인이나 해외 문화를 부적절하게 묘사해 논란을 부른 사례들을 전했다.

    세계일보 <BBC 방송 유명 남성 진행자 10대에 돈 주고 음란사진 요구>

    영국 공영방송 BBC는 9일(현지시간) 자사의 한 유명 남성 진행자가 2020년 17세 청소년이었던 A에게 최근까지 3만5000파운드(약 5848만원)를 주고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진행자를 정직 처분했으며, 런던 경찰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번 의혹은 A의 모친이 7일 대중지 더 선을 통해 폭로하면서 커다란 파장을 불렀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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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평생 꽃게잡이 어민 “여야 있을 수 없어...오염수 못 버리게 막는 게 당연지사”

강성희 의원 “오염수 방류 늦어지는 이유,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

전북 부안 꽃게잡이 어민 김경복 씨 ⓒ민중의소리
“평상 바다만 바라보며 살았다. 바다를 내 집처럼, 가족처럼, 친구처럼 여겼다.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버린다니. 정말이지 내 몸에 독극물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반평생 꽃게잡이 어민으로 살아온 김경복(55세) 씨의 말이다.

10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일본 핵 오염수 피해 국회 증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전북 부안에서 상경한 어민 김 씨는 “바다가 일본 쓰레기통인가, 함께 사는 바다를 왜 멋대로 더럽힌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탄식했다.

김 씨는 증언대회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바닷물에 전부 희석될 테니 괜찮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내 원자력계 전문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잡은 수산물은 방사능 측정을 하고 우리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은 특별히 측정을 안 한다. 왜 그런 거냐? 그런 이상한 현상을 봐야지,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기자의 우문을 질타했다.

그리고 해양생태계에 관한 조사기구도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활동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언론이 IAEA 활동을 조명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는 비판이다.

 

일본 핵 오염수 피해 국회 증언대회 ⓒ민중의소리

 

일단 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
투기, 계속 연기되는 이유...“국민이 싸우고 있기 때문”


이날 증언대회에는 전남·전북 어민과 진보당 여성엄마당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과학이니 괴담이니 정치권이 다투는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이날 증언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윤 상임대표는 “오늘의 증언대회가 오늘로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 이대로 8월부터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고 10년, 20년 후 전 세계 곳곳에서 오염수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한다면 어떻겠나? 그때 가서 바다와 거리두기 하시겠나?”라며 “조금이라도 우려된다면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증언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증언대회에 참가한 어민은 정부·여당이 국민과 함께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꽃게잡이 어민 김 씨는 “이 당연한 문제 앞에 여야도 없고, 정치적 셈법도 없는 법”이라며 “내 몸에다가 독극물을 뿌린다는데, 일단 못 뿌리게 막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어민은 절규하는데,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이럴 때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정부는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횟집 수조 물이나 퍼먹으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 신안군에서 낙지잡이를 하는 어민 김성기 씨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은 일본 정부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탄식했다.

최근 울산시와 전라도의 수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진보당 강진희 울산북구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수협의 태도를 짚었다.

강 구의원은 “울산에서 어민들을 만났다. 수협에서 대출도 받고 정부 지원금도 받고 있다 보니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라며 “몸은 이곳에 있지 못해도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울산북구 8개 어촌계 중 7개 어촌계 등과 만나본 결과 “2년 전 해상시위 때는 수협에서 도와줬는데, 지금은 수협이 꼼짝을 안 한다”는 얘길 들었다고 전했다. 전과 다른 수협의 태도는 전라남도에서도 비슷했다. 오 의원은 “제가 사는 지역이 바다가 낀 곳인데, 수협에서 현수막 하나 달지 않는다”라며 “수협과 그 조합원이 가장 큰 피해를 볼 텐데, 그런데도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보인다.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전국의 수협이 정말 어민들을 위한 단체인지 반문 안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꼼짝 안 하니, 지자체나 수협 등도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강 구의원은 울산북구 횟집 상인들의 생각을 경청한 결과 “상인들 대부분이 회의적이었다. 반대하려면 진작 했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다 못 막는다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자, 강성희 의원은 “원래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7월에 하겠다고 언론에 누차 발표했는데, 8월에 하겠다고 미뤄지고 있다”라며 “지금 우리 국민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덕이다.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연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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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총선, 야당 승리 50% 여당 승리 38%...야당 승리 여론 더 높아

尹 직무평가 긍정 38% 부정 54%...정당지지도 國 33% 민 32% 팽팽
 
임두만 | 2023-07-10 09:21:4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차기총선, 야당 승리 50% 여당 승리 38%...야당 승리 여론 더 높아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차기 총선이 8개월 여 남은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현 정부의 견제를 위해 야당이 총선에서 다수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여당 다수 당선’ 38%, ‘야당 다수 당선’ 50%

▲ 도표제공, 한국갤럽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여권은 정부 지원론을, 야권은 정부 견제(또는 심판)론으로 맞서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앞으로의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7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부지원론’을 주장하는 여당 주장과 ‘정부심판론’을 주장하는 야당 주장 등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0%로 나타났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기존 여당 지지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이 높다.

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의 승부처로 보는 서울과 인천/경기는 물론 중부권인 대전/세종/충청 지역까지 야당승리 여론이 높고, 50대 이하 연련층 전체에서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성향 보수층의 68%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78%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고 중도층도 여당 승리(32%)보다는 야당 승리(55%) 쪽으로 쏠렸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

야당 승리 여론은 지난 3월 조사에서 44%로 여당 승리 42%와 비등했으나 4월 정부 견제를 위한 야당 승리 우세 구도로 바뀌었으며 지금까지 넉 달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으로 대비되는 응답자 특성별 경향은 여섯 차례 조사에서 일관된 경향이다.

이와 관련 갤럽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년 전인 2019년 4월 조사에서는 47%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는 조사결과와 "이듬해인 2020년 2월과 3월 초에는 지원·견제론이 팽팽했으나,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다"고 지난 여론조사도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 선거도 당시 이 여론조사와 다르지 않게 여당 압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석)으로 귀결했다.

따라서 현재의 견제론 우세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현재 당 내분으로 시끄러운 민주당이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국민앞에 나타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023년 7월 4~6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더 자세한 조사 개요와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한편 갤럽은 이번 조사부터 갤럽 자체에서 실시하던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하던 표본추출 프레임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음을 고지했다.

 


 

尹 직무평가 긍정 38% 부정 54%...정당지지도 國 33% 민 32% 팽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미세하게나마 움직이고 정당 지지도 또한 다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등, 지난주 국민여론은 야권보다 여권에 더 우호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4%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2023년 7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고 발표했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이날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도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 층은 그동안 답보하던 36%선에서 2%p 올라 38%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 층도 56%에서 2%p 내리면서 54%를 기록, 전체적으로 약 4%가 우호적 여론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는 기존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 층인 국민의힘 지지층(80%), 70대 이상(64%) 등에서 지난주에 비해 조금 더 상승했으며 대구/경북 등 기존 우호층도 더 결집하고 있는 때문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 40대(74%)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여론이 바뀔 개연성이 보이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분포는 현재의 상황에서 굳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4%, 중도층 32%, 진보층 14%다.

이에 대해 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달부터 30%대 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물며 각각의 평가 이유 내용만 조금씩 달라져,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태도 변화를 이끌 만큼 영향력 있는 사안은 부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30%

이날 갤럽조사에서 나타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30%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6%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5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3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0%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지난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3%에서 변동이 없으며 민주당만 지난주 34%에서 2%p하락한 32%를 기록, 다시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1%p 미세하지만 국민의힘 우위로 올라섰다.

이와 관련 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023년 7월 4~6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더 자세한 조사 개요와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한편 갤럽은 이번 조사부터 갤럽 자체에서 실시하던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하던 표본추출 프레임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음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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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윤 방송'으로 가는 수신료 분리 징수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김종구 (언론인)  |  기사입력 2023.07.10. 09:45:08

 

영화 <노팅힐>로 유명한 로저 미첼 감독의 유작으로 2022년 개봉된 <웰링턴 공작의 초상>은 1961년 영국에서 일어난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다. 60세의 전직(해직) 택시 기사 캠턴 버튼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를 훔친다. 버튼은 자전거 사고로 숨진 딸을 그리워하는 희곡을 끊임없이 쓰고,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료 징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캠페인에 힘을 쏟으며 산다. 당시 영국 정부는 워털루 전투의 영웅인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가 미국인 수집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4만 파운드에 그림을 사들여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했다. 정부가 예술품에는 큰돈을 쓰면서 노인과 저소득층 복지에는 무관심한 데 화가 난 버튼은 1961년 3월21일 새벽 내셔널 갤러리 뒷담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 들어가 초상화를 훔쳐낸다. (진범에 대한 반전이 있긴 하다.) 그리고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정부가 자선 사업에 쓸 14만 파운드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림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무위로 끝나고 결국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다. 그런데 버튼의 모습에 매혹된 배심원단은 예상 밖으로 무죄 평결을 내리고, 그는 도난 과정에서 분실된 초상화 액자(80파운드 짜리)를 훔친 죄만 유죄로 인정돼 3개월의 가벼운 징역형을 받는다. 

 

"No BBC, no license." (BBC를 시청하지 않으니 시청료를 낼 의무가 없다.) 텔레비전 시청료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집을 급습한 단속반원들을 향해 버튼은 이렇게 항변한다. 집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BBC 방송 채널의 전파 수신 회로를 제거했으니 BBC 시청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한민국 땅에도 똑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KBS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시청료도 내지 않겠다." 1984년 전북 가톨릭농민회가 처음으로 이 선언을 한 뒤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은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국의 시청자들은 버튼처럼 텔레비전 수상기의 기계 회로를 차단한 것은 아니었다. 전두환 정권 찬양과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는 KBS에 '마음의 회로'를 닫아버린 것이다.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 정치에 대한 전면적 항거임과 동시에 언론학적 측면에서는 '시청자 주권 운동'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방송의 주권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것이 시청자 주권 개념이다. 전파는 공공자산이다. 방송사는 전파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용할 권리를 위임받아 활용할 뿐이며 방송의 주권은 시청자에게 있다.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방송의 주인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사건이다. 시청자 주권 운동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텔레비전 끄기 운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4년 정부는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통합 징수하도록 법을 바꾸었다. 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수신료 징수 방식은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논란을 이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군사작전 펼치듯이 통합징수를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렸다. 

 

언뜻 보면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 중단은 '1994년 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당한 '원상복구' 조처로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눈속임일 뿐이다. '시청자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부터 이를 입증한다. 수신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면 우선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의견부터 묻는 게 순서다. 그런데 정부는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깡그리 생략했다.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4746건 가운데 '분리 징수 반대' 의견이 89.2%에 이른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분석 결과인데도 방통위는 이런 시청자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중요한 것은 권력자의 명령과 지시뿐이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방통위는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의 주권자는 시청자가 아니라 권력자'라는 사고방식은 30년 전이나 똑같다. 

 

방송사를 호주머니 안 공깃돌쯤으로 여기는 태도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군인 출신 대통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보인다. '날리면' 소동을 비롯해 이 정권이 그동안 보여온 숱한 행태가 이를 웅변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극진한 '극우 유튜버 사랑'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원하는 공정 보도 수준이 어떤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땡전 뉴스'에 버금가는 '땡윤 뉴스' 정도가 돼야 비로소 공정 보도로 인정할 태세다. 만약에 이 정권이 KBS의 경영진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꾸려 '땡윤 방송 체제'를 마련한 상태라면 과연 수신료 분리 징수 환원의 칼을 빼들었을까.

 

이 정권은 방송 장악을 향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진군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다. 아들 학폭 논란 등 숱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통제의 주역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통위 수장에 앉히려는 것도 노련한 방송 장악 '기술자'가 필요해서일 것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의 항복을 받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고문 기술'이다. 극우 단체들은 대대적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여 KBS 경영진을 압박할 것이다. KBS 내부 일부 세력은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며 백기항복을 재촉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KBS의 편파·왜곡 방송에 항의하는 또다른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때는 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까. 버튼은 시청료 납부를 거부한 죄로 13일간 구류 처분을 받는다. 이런 광경이 이땅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과도한 법 해석으로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게 지금 검찰공화국의 실상 아닌가. "시청료 거부 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레퍼토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신료 거부 운동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내적남불'(내가 하면 적법, 남이 하면 불법)의 원칙도 등장할 것이다. 

 

캠턴 버튼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말한다. "I am you, and you are me!" '내가 당신, 당신이 나'라는 이 말은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빈부 격차, 인종적 편견, 사회적 불평등, 복지의 사각지대 등 영화에 등장하는 주제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말 하나에 수렴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수신료 납부 거부나,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 문제도 이 명제를 화두의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너와 내가 하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공영방송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수신료가 그런 방송, 나아가 그런 온기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성찰할 과제다.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정반대다. '너와 나는 별개' 사회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전반적 정책 기조는 공영방송의 미래에도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리고 '나는 네 위에 군림할 거야'라는 권력의 오만함만이 무한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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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고속도로’, 해명이 되려 의혹 키워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3.07.09 22:59
  •  
  •  댓글 0



 

원희룡, 김건희 땅 진짜 몰랐을까?

김건희 땅, 쓸모없는 땅일까? 노다지일까?

상속받은 선산, 설마 땅 투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생명을 건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쪽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장관직까지 걸고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원 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이 되려 의혹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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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를 거쳐 원 장관이 내놓은 해명은 크게 3가지다.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될 때, 원 장관은 김건희 일가 땅의 존재를 몰랐다. 이 때문에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강상면 종점 500m 거리의 김건희 일가 땅은 나들목(IC)이 아니라 갈림목(JC)에 위치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기는커녕 소음과 먼지 피해만 생길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땅 12필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에 이용될 리 없다.

 

원희룡, 김건희 땅 진짜 몰랐을까?

김건희 일가 땅이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사실을 원 장관이 몰랐다는 해명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강상면 병산리에 위치한 12필지 지번은 모두 윤 대통령의 재산신고서에 버젓이 공개돼 있다. 특히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된 지난 5년 동안 줄곧 양서면이던 종점이 대선 후인 지난해 5월 8일 돌연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대선 캠프부터 줄곧 결합한 원 장관이 김건희 여사 땅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에게 질의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당시 한 의원은 원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땅 지도와 함께 지번을 짚어가며 지가 상승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한 의원은 원 장관을 상대로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에 위치한 땅에 대해 질의하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산지였던 해당 땅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접도구역(도로와 접한 구역)이라서 형질변경(땅을 다듬어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이 불가한데도 김 여사 일가 땅에는 형질변경과 후속절차가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지도 이미지를 띄우기도 했다. 원 장관은 한 의원의 질의에 대체로 답하지 않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김 여사 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지켜볼 일이다.

 

김건희 땅, 쓸모없는 땅일까? 노다지일까?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나도 김건희 일가 땅은 갈림목(JC)에 위치한 관계로 쓸모없는 땅이라며 땅 투기 의혹을 극구 부인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갈림목과 나들목을 구분하지 못해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는 것.

반면 현지답사를 마친 강득구 의원의 주장은 다르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만나 갈림목(JC)을 형성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건희 일가의 땅은 갈림목에서 500m 거리. 그런데 2km 남짓 거리에 남양평 나들목(IC)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김건희 일가 땅에서 강남까지 가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땅은 2만 평방m가 넘는다. 축구장 3개 넓이다. 차명으로 소유한 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 장관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종점 변경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그 땅이 노다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뜻도 된다.

 

상속받은 선산, 설마 땅 투기?

논란이 된 김건희 일가의 땅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집안에서 상속받은 선산이다. 이 때문에 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원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건희 일가가 투기 목적으로 그 땅을 개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데 따르면 김건희 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양평 강상면 일대 임야를 2003년 형질변경을 해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하고, 이후 필지를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지목변경에 따라 땅 가치가 상승했다. 20년 사이 땅 가치는 56배가량 뛰었다. 형질변경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산지전용 허가는 받지 않았다.

요컨대 김건희 일가는 상속받은 선산을 형질변경으로 이득을 챙긴 것도 모자라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리고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원 장관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불러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만약 현안질의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원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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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후쿠시마 오염수 시음회’ 열고, 원샷해서 국민 안심시켜보시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7/10 09:50
  • 수정일
    2023/07/10 09: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3.07.10 07:48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에 한겨레·경향 “자기 할말만”

오염수 방류 시민 항의에 조선일보 “폭행 빼고 다 당한 IAEA 총장”, “대한민국의 수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한겨레 현지르포, 경향신문 팩트체크

지난 7일 밤 항의 시위 속에 한국에 입국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연기와 대안 검토를 위한 공동 행동을 요청했지만, 그로시 총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기준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로시 총장의 방한 내내 시민들은 방류 반대 시위에 나섰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10일 아침신문에서 진보언론은 그로시 총장이 방류를 옹호하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났다고 평가했지만, 보수언론은 항의한 시민들과 민주당의 행동을 부각하며 ‘국제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로시는 일부 국내 언론과 개별 인터뷰를 했는데,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 등은 아침신문에서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그로시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 조선일보 사진 갈무리.

그로시 총장은 인터뷰에서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를 “물”(water)이라고 칭했는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해상 방류가 아닌 다른 방식을 동원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사용된 적 없는 방법을 사용해 전 세계인을 ‘실험실 쥐’로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다.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IAEA의 개입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어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학’(science)이 아니라 ‘평판’(reputation)”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그로시 총장이 IAEA 보고서에 우호적인 국내 일부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했다며 “그로시 총장이 과학적 설명보다 정치적 플레이만 했다는 지적이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한겨레도 그로시 총장이 이번 방한 내내 일본의 방류를 적극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오염수 시료 분석 가운데 1차 분석 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애초 계획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을 두고선 ‘원자력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하는 말이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생선회, 수조물 ‘먹방’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은 오피니언면 ‘아침 햇밭’의 <차라리 ‘후쿠시마 오염수 시음회’ 열고, 줄지어 원샷을>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불안해하는 이들을 불완전하고 영혼 없는 ‘과학’의 이름으로 조롱한 꼴”이라며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여당의 고관대작들에게 권한다. 그렇게도 자신이 있다면, 차라리 후쿠시마 오염수 시음회를 열고 일렬로 서서 한명씩 원샷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보시라. 그럴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칼럼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 <폭행 빼고 다 당한 IAEA 총장>에서 “지난 7일 방한한 그로시 초장의 2박3일 일정 내내 시위대는 그를 따라다녔다”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대 시위를 ‘과격 시위’라며 비판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IAEA 대표를 당혹스럽게 만든 대한민국의 수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나라가 정상의 길을 가려면 이성과 상식, 과학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국제기구가 2년 검증 끝에 확인한 내용을 다수 의석 정당이 폄하하면서 자기편 국민의 감정적 반응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광우병, 세월호, 천안함,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등 괴담 정치가 반복되면서 국민 다수가 이젠 피로를 느끼고 있다. IAEA 대표를 대하는 상식 밖의 태도를 목격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 기사 <그로시 국회 불러놓고 민주당 호통·시위·욕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과 야권 성향 유튜버들이 민주당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한 그로시 총장을 향해 면담장 밖에서 ‘그로시, 고 홈(Go Home)’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했다. 기사 <국회 면담장 바께 노재팬 티셔츠, 욕설 시위…여당 “국제 망신”>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세계적 시각에선 미개해 보일 것”이라며 “한국을 찾은 외교 사절에 대한 결례이자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했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한겨레 현지르포, 경향신문 팩트체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확산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책사업 백지화를 돌연 선언했다.

이에 한겨레는 고속도 백지화 논란이 일고있는 양평 현장 르포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와 만난 경기도 양평군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은 김 여사 일가 땅 가운데 종점 변경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볼 “노른자 땅”으로 양평읍 공흥리와 백안리, 양근리 9필지를 우선 지목했다. 부동사업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발 이익을 따져볼 때, 양평 일대 땅값과 강남 집값이 연동된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까지 ‘가짜뉴스’, ‘괴담’으로 치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연일 방어에 나서고 있다”며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엄호에만 몰두하는 지도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을 파기 선언했음에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 알아서 하라’는 식의 비상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겁하다. 갑자기 장관을 허수아비 만들고 불쑥 나설 땐 언제고, 여론이 불리하다 싶은 사안에는 숨어서 눈치만 살핀다. 대통령 관심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 관심사안에는 침묵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김 여사 땅에 특혜는 없는지, 더불어민주당도 2년 전엔 노선 변경을 추진했는지, 변경된 노선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입각해 팩트체크를 했다. 사설에서는 “국회는 예타까지 통과한 종점이 왜 변경됐고, 누가 주도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 진상을 토대로 수도권 동북부 주민의 숙원이던 이 사업의 답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토부와 양평군은 왜 하필 종점이 강상면이어야 하는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통체증 해소 효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며 “종점 변경 과정에 대한 투명한 규명만이 의혹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을 떠나 수도권 민생과 직결된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계산을 멈추고, 정부는 최선의 안을 검토해 재추진하는 게 옳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 근처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평군의 요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최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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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의 전쟁 광기 억제하는 조선의 전략핵잠수함

[개벽예감 546] 미 제국의 전쟁 광기 억제하는 조선의 전략핵잠수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7/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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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하는 전술핵 공격 훈련

2. 1,800t급 잠수함에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 탑재 

3. 3,000t급 잠수함에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전술핵 미사일 탑재

4. 11,000t급 전략핵잠수함 3척 보유한 조선

5. 24,000t급 전략핵잠수함 건조에 박차 가하는 조선

 

▲ 2023년 3월 22일 발사한 화살-2형 순항미사일.     

 

1.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하는 전술핵 공격 훈련

 

2023년 3월 22일 오전 10시 15분경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바닷가에서 조선인민군 전술핵 공격 부대 전투원들이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하였다. 그날 발사된 전략 순항미사일은 2021년 10월 11일 조선로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전시되었던 화살-1형과 화살-2형이다. 화살-1형은 원통형 발사관이 5개 설치된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되고, 화살-2형은 원통형 발사관 4개 설치된 5축 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된다. 화살-1형과 화살-2형에는 각각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에 장착되는 전술핵탄두는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화산-31 전술핵탄두다. 화산-31은 타격 대상의 크기와 견고성에 비례하여 폭발위력을 0.1킬로톤, 1킬로톤, 5킬로톤, 10킬로톤, 15킬로톤, 20킬로톤 등 6단계로 다채롭게 조절할 수 있는 첨단 전술핵탄두다.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였을 때, 조선의 언론보도 사진을 통해 화산-31 전술핵탄두 실물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2023년 3월 22일 조선인민군 전술핵 공격부대 전투원들이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는 화살-1형과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실시한 발사훈련은, 바로 그날 41,000t급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USS Makin Island)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키면서 조선을 자극한 미 제국의 북침 전쟁 광기를 억제하는 전술핵 공격 훈련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조선인민군 전술핵 공격부대가 전시에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을 더도 말고 딱 1발만 쏘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제국의 41,000t급 강습상륙함은 산산이 부서져 바닷속에 쳐박힐 것이다. 그 강습상륙함에 타고 있는 해병대 병력 2,900명, 그 강습상륙함에 실려 있는 F-35B 스텔스 전투기 6대, V-22 아스프리(Osprey) 수직이착륙기 12대, 공격헬기 4대, 대잠수함전 헬기 6대, 수송헬기 8대가 한꺼번에 수장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예상이 전쟁소설에 나오는 공상적 씨나리오가 아니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입증된다. 2023년 3월 24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진행된 3월 22일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은 “핵공격 명령 인증 절차와 발사승인체계 등 기술적 및 제도적 장치들의 가동 정상성과 체계 안전성을 재검열하고 그에 따르는 전략 순항미사일 구분대들의 행동조법과 화력복무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숙련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한 뒤에 곧바로 실시된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을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발사훈련”이라고 한다. 

 

2023년 3월 24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전략 순항미사일을 사용한 전술핵 공격 훈련에 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하였다. 

 

1)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 2발과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 2발에 각각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해 발사했다.

2)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한 훈련 중에 “초저고도 비행시험과 변칙적인 고도조절 및 회피비행능력을 판정하는 시험도 진행하였다.”

3) 화살-2형 2발 중에서 1발은 “설정 고도 600m에서의 공중폭발 타격방식을 적용하면서 핵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을 다시 한번 검증” 받았다. 

4)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각각 7,557~7,567s(s는 초를 뜻함-옮긴이)와 9,118~9,129s 간 비행하여 목표를 명중 타격”하였다. 

 

2. 1,800t급 잠수함에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 탑재 

 

2023년 3월 22일 조선인민군 전술핵 공격부대가 5축 10륜 발사대차 2대를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바닷가에 세워놓고 화살-1형 2발과 화살-2형 2발을 발사하기 10일 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2023년 3월 12일 새벽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가 함경남도 신포 경포만 수역에서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2,000t급 잠수함 ‘8.24 영웅함’에서 발사하는 수중 발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날 화살-1형 2발을 수중에서 발사한 훈련은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공화국 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구성부분으로 되는 잠수함부대들의 수중 대 지상 공격작전 태세를 검열판정”한 전술핵 공격 훈련이라고 한다. 그날 발사된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7,575s 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언론보도 사진에 나타난 수중 발사장면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왜냐하면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이 해수면 위로 출수하는 찰나, 수직으로 솟구쳐 날아가지 않고 뜻밖에도 사선으로 비스듬히 솟구쳐 날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뜻밖의 출수 장면은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이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 잠수함 어뢰발사관에서 발사되었음을 보여준다. 2,000t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는 수직발사관이 1개밖에 없고, 어뢰발사관은 2개 있으므로, 그 잠수함에서는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수직발사관에서 쏠 수 없고, 어뢰발사관에서 쏠 수 있다. 

 

원래 ‘8.24 영웅함’에 설치된 어뢰발사관에서는 직경이 533mm인 중어뢰를 쏠 수 있는데, 그런 어뢰발사관에서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이 발사되었으므로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의 직경이 533mm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조선은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을 지상의 5축 10륜 발사대차에서만이 아니라 수중의 어뢰발사관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전략 순항미사일의 직경을 중어뢰의 직경과 동일하게 533mm 설계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들이 533mm 어뢰발사관이 설치된 잠수함들에서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533mm 어뢰발사관이 설치된 조선의 잠수함은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Romeo-class) 잠수함이다. 

 

조선은 1970년대에 중국에서 1,800t급 잠수함 7척을 도입했고, 1976년부터 1995년까지 1,800t급 잠수함 22척을 자체로 건조했다. 그러므로 지금 조선이 보유한 1,800t급 잠수함은 모두 29척이다. 

 

1,800t급 잠수함에는 533mm 어뢰발사관이 함수에 6문, 함미에 2문이 각각 설치되었으며, 533mm 중어뢰 14발이 탑재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1,800t급 잠수함은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지상의 타격목표를 기습타격, 정밀타격, 전방위 타격으로 감쪽같이 제거하는 공격 잠수함(attack submarine)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3월 14일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방위 주간(Jane's Defense Weekly)에 실린,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한 기사에 의하면, 조선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동해안 마양도조선소와 서해안 다사리조선소에서 2~5년에 걸쳐 1,800t급 잠수함의 작전성능을 대폭 개량하였다고 한다. 이 잠수함 개량사업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r-independent Propulsion System)를 설치하고, 기존 수중음파탐지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에 공기불요추진체계를 설치하면, 디젤엔진을 돌리기 위해 해수면 가까이 떠오르지 않고 깊은 바다 속에서 15일 동안 계속 작전할 수 있다. 

 

위에 서술한 사실들은, 조선이 보유한 1,800t급 잠수함의 수중 작전능력이 대폭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전술핵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공격 잠수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들이 1,800t급 잠수함들을 동해, 서해, 남해로 은밀히 출동시켜 기습타격, 정밀타격, 전방위 타격을 배합한 절묘한 전술핵공격을 시작하면, 줄곧 전방만 뚫어지게 살펴보던 한미련합군은 갑자기 후방에서 날아온 ‘불화살’을 뒤통수에 맞고 궤멸될 것으로 우려된다. 

 

3. 3,000t급 잠수함에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전술핵미사일 탑재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몇 해 사이에 조선의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급속히 강화, 발전시켰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급속발전을 이룩한 부문은 잠수함 부문이다. 2020년 6월 30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조선 국방과학원 산하 선박연구소가 선박연구원으로 승격되었고, 선박연구소 산하 5개 연구실은 연구소로 격상되었으며, 각 연구소들마다 실험실이 3~4개씩 배치되고 전문연구사와 연구인력들이 집중 배속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소형, 중형, 대형 잠수함별로 은밀성과 기동성을 높이고, 마력 및 타격력을 상승시키는” 과업을 국방과학원에 주었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 나오는, 은밀성과 기동성이 높고, 추진력과 타격력이 강화된 대형 잠수함은 전략핵잠수함을 의미하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조선에서 전략핵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조선에서 전략핵잠수함 설계심사가 마침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 11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한 전략핵잠수함 설계심사를 2021년 8월 말에 완료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의하면, 상부에서는 “다각화된 핵발사수단을 탑재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각화된 핵발사수단은 미 제국의 북침 전쟁 광기를 보기 좋게 짓눌러 버릴 3종의 초강력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의미한다. 그것은 잠수함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 단거리 전술핵미사일이다.

 

돌이켜보면,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 상정된 여러 과업들 가운데는 “수중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케트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도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중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케트는 잠수함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의미하고,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는 잠수함발사 전략 순항미사일과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을 각각 의미한다. 

 

위에 서술한 내용에서 잠수함발사 전략 순항미사일은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인데, 이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서술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잠수함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에 대해 서술한다.

 

조선이 개발한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부터 살펴보자. 2021년 4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야간열병식에 처음 보는 소형 미사일이 등장했다. 그것이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이다.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은 2021년 9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전시되었다. 

 

2021년 10월 19일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는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 1발을 ‘8.24 영웅함’에서 발사하는 수중 발사시험을 실시하였다. 비행고도는 약 60km, 사거리는 약 590km였다. 2022년 5월 7일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제2차 수중 발사시험을 실시하였다. 비행고도는 64km, 비행거리는 약 600km였다.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은 60km 정도의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다가 종말단계에서 변칙궤도 비행을 한다. 낮은 고도에서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것은 적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가공할 첨입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은 소형 미사일이므로, 조선이 보유한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된다. 조선이 보유한 3,000t급 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4문이 설치되었다.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되어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돌아보았다. 2020년 8월 20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북 정보를 보고하면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진행되어온 3,000t급 잠수함 건조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조선의 3,000t급 잠수함은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을 탑재하고 동해를 지나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였을 것이고, 미 제국의 아시아침략거점이 구축된 하와이 근해 해저 작전구역으로 들어가 잠항하고 있을 것이다. 

 

4. 11,000t급 전략핵잠수함 3척 보유한 조선

 

군사전문 웹싸이트 오스트레일리아 공군력(Air Power Australia)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소련은 미 제국이 얭키급(Yankee-class)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전략핵잠수함을 개조하여 그루샤급(Grusha-class) 전략핵잠수함 6척을 건조했는데, 그 가운데 3척만 실전 배치하였고, 나머지 3척은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실전배치도 하지 못한 채 1994년에 폐기 처분했다고 한다. 미 제국은 소련의 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을 얭키 낫취(Yankee Notch)라고 부른다. 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은 함체 길이 141.5m, 함체 직경 11.7m, 수중배수량 11,000t이며, 수중 작전심도가 320m다. 

 

소련이 붕괴된 후 로씨야[러시아]가 심각한 재정부족으로 실전배치를 하지 못하고 1994년에 폐기 처분했다는 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 3척은 K-253, K-395, K-423인데, 이 전략핵잠수함들은 1993년에 퇴역한 것이 분명한데도 퇴역 날짜를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이런 정황은 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 3척이 1993년 어느 날 퇴역 조치를 받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93년에 종적을 감춘 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 3척은 어디로 갔을까?

 

1993년에 종적을 감춘 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의 행처는 1994년 1월 20일 뉴욕타임스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북태평양에서 로씨야군 잠수함의 동향을 추적해온 일본, 남한, 미국 정부 관리들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기사에 의하면, “북조선은 로씨야 태평양함대가 보유한, 오래된 공격형 잠수함 40척을 일본의 소규모 무역회사를 통해 조용히(quietly) 구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 로씨야군 태평양함대가 보유한 잠수함은 30척밖에 되지 않는데, 조선이 그 함대가 보유한 잠수함 40척을 구입했다는 보도는 오보였다. 하지만 조선이 1993년에 로씨야군 태평양함대가 보유한 잠수함 몇 척을 은밀히 구입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991년 12월 24일 소련이 붕괴되자, 소련의 군사지휘 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전략무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때에 정비와 수리를 받지 못한 로씨야 잠수함들이 고철로 팔려나가 해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조선은 그런 혼란 속에서 로씨야군 태평양함대가 멀쩡한데도 폐기처분한 잠수함을 고철값으로 사들였다. 2005년 4월 8일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방위 주간에 실린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1993년에 로씨야에서 667A 잠수함을 사들였다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이 1993년에 로씨야군 태평양함대에서 사들인 잠수함은 667A 잠수함이 아니라 667AT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이 바로 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이다. 다시 말해서, 1993년에 폐기 처분된 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 3척을 조선이 고철값으로 사들인 것이다. 

 

조선이 로씨야군 태평양함대에서 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 3척을 구입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2023년 3월 12일,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벌어졌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가 함경남도 신포 경포만 수역에서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수중 발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그날 화살-1형 전략 순항미사일은 2,000t급 ‘8.24 영웅함’에서 발사되었지만,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은 조선이 30년 전에 로씨야에서 구입한 11,000t급 전략핵잠수함(그루샤급 전략핵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다. 조선이 30년 전에 구입한 11,000t급 전략핵잠수함은 전략 순항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수직발사관이 무려 20문이나 설치된, 강한 타격력을 가진 미사일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이 30년 전에 구입한 11,000t급 전략핵잠수함은 핵탄두를 장착한 SS-N-12 쌤슨(Sampson) 전략 순항미사일을 무려 70발이나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사실이다. 오만방자한 미 제국을 벌벌 떨게 만들 어마어마한 핵공격력이다.

 

오늘 조선인민군 잠수함 부대가 운용하는 11,000t급 전략핵잠수함에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 70발이 탑재되었다. 전시에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 70발은 11,000t급 전략핵잠수함 수직발사관 20문에서 연속 발사된다. 조선이 자랑하는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은 길이 7m, 직경 53cm, 무게 1,500kg, 사거리 2,000km로 추정된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시기 소련은 11,000t급 전략핵잠수함을 미 제국 본토 대서양 해안에서 약 1,000km 떨어진 섬 버뮤다(Bermuda) 동쪽 해저 작전구역에 상시적으로 대기시켰다는 사실이다. 만일 미 제국이 정세를 오판하여 소련에 핵공격을 가하면, 버뮤다 동쪽 해저작전구역에서 대기 중인 11,000t급 전략핵잠수함이 핵탄두를 장착한 쌤슨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미 제국 본토에 보복 핵공격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소련군은 11,000t급 전략핵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대기시킨 버뮤다 동쪽 해저 작전구역을 ‘경비초소(patrol box)’라고 불렀다. 

 

오늘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가 운용하는 11,000t급 전략핵잠수함도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화살 계렬 전략 순항미사일 70발을 싣고 미 제국 본토에서 멀지 않은 대서양의 어느 해저 작전구역에서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미 제국이 정세를 오판하여 조선에 핵공격을 가하면, 대서양 해저 작전구역에서 대기 중인 조선의 11,000t급 전략핵잠수함이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전략 순항미사일 70발을 집중 발사하여 미 제국 본토의 전략거점들을 모조리 초토화할 것이다. 

 

대서양 해저 작전구역에 들어가서 최후 결전의 순간을 대기하는 조선의 11,000t급 전략핵잠수함이야말로 미 제국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을 가장 확실하게 짓눌러버릴 무비의 핵억제력이다. 

 

5. 24,000t급 전략핵잠수함 건조에 박차 가하는 조선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북극성> 계렬의 수중 발사 탄도로케트들이 특유한 작전적 사명에 맞게 우리식으로 탄생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이 세상에 공개한 북극성 계렬 잠수함발사 전략탄도미사일은 지금까지 3종이다.  

 

1) 북극성-4ㅅ형 잠수함발사 전략탄도미사일

조선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야간열병식에서 신형 전략핵잠수함에 탑재될 북극성-4ㅅ형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다. 북극성-4ㅅ형의 탄체 길이는 9.8m다. 

 

2) 북극성-5ㅅ형 잠수함발사 전략탄도미사일

조선은 2021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야간열병식에서 신형 전략핵잠수함에 탑재될 북극성-5ㅅ형을 공개하였다. 북극성-5ㅅ형의 탄체 길이는 11m다. 

 

3) 북극성-6ㅅ형 잠수함발사 전략탄도미사일

조선은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이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명칭은 북극성-6ㅅ형인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6ㅅ형의 탄체 길이는 13m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전략핵잠수함의 함체 직경은 13m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탄체 길이가 13m인 북극성-6ㅅ형 잠수함발사 전략탄도미사일이 들어가는 수직발사관을 설치하려면, 신형 전략핵잠수함의 함체 직경은 13m 이상 되어야 한다. 함체 직경이 13m 이상인 조선의 신형 전략핵잠수함은 얼마나 큰 잠수함인가? 

 

2023년 4월 26일 바이든-윤석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서 미 제국은 전략핵잠수함을 한국에 출동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23년 6월 16일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핵잠수함 1척을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켰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함체 직경은 12.8m다. 조선이 건조하는 신형 전략핵잠수함은 함체 직경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보다 더 긴, 어마어마하게 큰 전략핵잠수함이다. 로씨야 해군이 운용하는 보레이급(Borei-class) 전략핵잠수함의 함체 직경은 13.5m인데, 지금 조선은 함체 직경이 그 정도 되는 초대형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이다.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24,000t이므로,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전략핵잠수함의 수중배수량도 24,000t 정도로 추정된다. 미 제국 해군이 운용하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18,750t인데,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전략핵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24,000t이므로, 조선의 신형 전략핵잠수함이 미 제국의 전략핵잠수함을 압도하는 것이다.

 

2020년 4월 17일 유엔안보리 산하 조선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집단이 연례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그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길이 194m, 폭 36m인 대형 건물 안에서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형 건물 안에서 건조되는 신형 잠수함이 바로 북극성-6ㅅ형 잠수함발사 전략탄도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신형 전략핵잠수함이다. 

 

로씨야 해군이 운용하는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은 길이 170m, 직경 13.5m, 수중배수량 24,000t이므로,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전략잠수함은 길이 170m, 직경 14m, 수중배수량 24,000t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11월 11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에서 전략핵잠수함 설계심사가 2020년 10월에 시작되어 2021년 8월 말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설계심사가 완료된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3년 정도 걸린다. 따라서 2023년 7월 현재 조선은 24,000t급 전략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24,000t급 전략핵잠수함은 2024년 말에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11,000t급 전략핵잠수함 3척에 더하여 24,000t급 전략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현실은 미 제국 본토 전역이 조선 전략핵잠수함의 직접적인 핵 위협 앞에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 제국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나 B-52H 전략핵폭격기를 동원해 조선을 자극하는 북침 전쟁 도발이 자기의 멸망을 재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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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살에 노르웨이로 입양된 아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해외입양인 남편의 편지

신광복 해외입양인의 남편  |  기사입력 2023.07.08. 12:59:57

 

노르웨이로 입양 간 잉거-톤 유랜드 신(INGER-TONE UELAND SHIN, 신광복과 결혼하고서 성을 SHIN으로 바꿈)의 남편 신광복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한국이름은 김정아(金貞娥)였습니다.

 

2019년 노르웨이 브뤼네(BRYNE)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1964년생이고요 1966년에 경기도 안양의 <안양의 집>이라는 보육원에 입소를 하였고요 1978년 3월까지 지내다가 노르웨이로 입양을 갔습니다.

 

당시 노르웨이에서 입양부모의 자격을 2번이나 거절당했던 이 부부가 어떻게 입양부모의 자격을 받게 되었는지는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각각 55세, 54세이던 양부모는 입양아인 아내와 나이 차이가 무려 41살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입양부모로 자격이 통과된 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경기도 안양의 삼성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명여자중학교(나중에 근명중,고등학교로 변경)를 1주일 정도 다녔다고 합니다.
▲입양될 당시 아내 김정아(한국 이름) 씨의 모습. ⓒ필자 제공

 

우리 부부는 2023년 5월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삼성초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를 근명여자중학교에서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를 떼어왔습니다. 

 

만 13세에 노르웨이로 입양 간 아내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마음과 인정을 전혀 갖지 못한 입양부모는 한국에서 데리고 온 아내에게 사랑과 교육에 관심을 두기는커녕, 아내는 양부로부터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양모는 그때부터 남편의 범죄를 인정하지는 않고 아내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강요받았고 집안일을 해야만 했고 인격체로 존중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노르웨이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잠을 많이 잤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은 저 입양부부는 아시아에서 소녀를 입양해 성폭행, 성추행과 집안일을 시키려는 의도로 입양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부가 외출을 하고 밤늦게 돌아오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내는 집 열쇠가 없어서 문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열쇠조차도 주지 않은 양부모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아내는 입양 부모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노르웨이 경찰서인지, 당시에 살던 지역시청인지, 한국대사관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부모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 홀트아동복지회, 노르웨이 정부, 노르웨이 입양기관, 노르웨이 시청 등 어느 한 곳도 아내에 대한 관리감독과 염려나 보살핌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입양 가정에 배치된 후 사후 모니터링에 실패한 결과로 인한 잉거-톤 U. Shin 씨에 대한 보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노르웨이 지방 정부 문서. ⓒ 필자 제공

 

제가 입장을 바꿔 아내였더라면, 이 지구에서 생존하지 않을 것이거나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 노르웨이로 입양 와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잘 살고 있는 입양인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아내는 자신에겐 고향인 <안양의집>보육원에 3번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누이와 형과 같이 자라온 나는 보육원에 가보는 것이 처음이었고요. 아내는 <안양의집>에 대한 기억이 좋았습니다. 13살 나이에 입양을 보낼 때 아내의 의사를 심각하게 물어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누군가가 입양을 한다니까 노르웨이에 가서 잘 살라는 마음으로 보육원에서는 떠나보냈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아내는 어릴 적에 같이 보육원에서 지냈던 한 언니를 만났고, 우리 부부와 그 언니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이용해 대화를 자주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2023년 1월에도 한국에 와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5시간가량 조사원들과 통역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포함해 한국 출신이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많은 입양인들의 바람은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이유를 들어보고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직까지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 등 그 어느 누구도 본인의 의사가 없이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입양인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죠.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뒤로는 저는 입양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과거의 진상규명을 들을 수 있고 입양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입양인은 우리의 가족이며 이웃입니다. 

 

▲이 글을 쓴 신광복 씨와 부인 김정아 씨. ⓒ필자 제공

 

2022년 9월, 283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입양될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월 15일, 12월9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7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에 한국에서 덴마크와 전세계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의 입양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와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다행히 진실화해위는 12월 8일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월 8일 추가로 237명에 대한 조사 개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이 해외입양을 시작한지 68년만의 첫 정부 차원의 조사 결정이다. <프레시안>은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요청한 해외입양인들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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