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오전 9시30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날 보도된 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여전히 일관성이 없어 의혹을 더한다.

8일 한겨레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당이 제공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고발장은 그해 4월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받아 당에 넘긴 고발장과 내용이 똑같다고 보도했다. (1면 “’최강욱 판박이 고발장’ 쓴 미래통합당 변호사 “당에서 초안 받아”“)

한겨레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아무개 변호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 (초안이) 법률적으로 고소장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다듬어야 할 부분 등을 몇가지 보고 ‘접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접수한 것”이라는 조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초안을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에 조 변호사는 “모른다”고만 답했다.

한겨레는 또 이 고발장을 김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사는 ‘4월 고발장’과 비교한 결과 “31줄에 이르는 범죄사실 부분은 토씨까지 거의 같고, 결론도 ‘앞서 살펴본’이라는 표현을 빼면 100% 같았다”면서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고발장 초안’이 모두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며 당과 ‘고발 사주’ 의혹 사이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진위를 파악하기는커녕 방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4월 고발장’)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 고발장은 내가 잡았던 초안과도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매체 ‘뉴스버스’에 ‘내가 (고발장) 초안을 잡았다’고 밝힌 이유를 묻자 “내가 우리 당 법사위 관계자한테 종이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도표 같은 것을 그려가면서 (메모를) 건네줬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발장을 받아서 고발했다고 말하길래 ‘내가 했을 텐데’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준성 검사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전달 받았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해 온 김 의원은 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김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손준성이한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인데 너라도 잘 보필해라’라는 문자를 보낸 건 기억이 난다”며 “그쪽에서 문건을 보냈으면 ‘이런 문건이니 잘 좀 봐달라’고 미리 전화를 했을 거고, 그 통화 정도는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자신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받고 넘긴 게 아닌데 조작됐을 가능성이다.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조작하고 이랬던 경험이 정말 많다”며 “두번째 가능성은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 판결문 등을 전달받은 것이) 다 사실일 수 있다.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강조했다.

“강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언론은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계일보는 감찰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안의 위중함과 감찰의 한계를 감안해 수사 전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손준성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에 대해 포렌식 작업이 최우선 과제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도 곧장 해당 컴퓨터를 확보했다”며 “그러나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는 대검 내부 지침에 따라 1∼2개월마다 한 번씩 포맷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또 “김 의원에게 넘겨진 판결문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결문을 출력하면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판결문과 이 기록을 대조하면 출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해당 판결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문제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X’ 처벌 기록을 담은 판결문인데, 그 출처가 검찰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혹을 최초보도한 매체 뉴스버스 취재에 응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군폭’에 또… 군 간부 방관·무관심 ‘구태’ 여전

지난 6월18일 군대 내 가혹행위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해군 강감찬함 소속 정아무개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1월 입대한 정 일병은 지난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됐고 지난 3월부터 선임들의 폭행·폭언, 구타, 집단 따돌림 등에 시달렸다. 이를 함장(대령)에게 가혹행위로 신고했으나 함장은 군 인권보호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2차 가해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족들은 선임병들이 정 일병에게 “꿀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라며 폭언하고 정 일병이 승조원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다 같이 나가 버리는 집단 괴롭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족은 또 근무 중 실수가 있었을 땐 머리 등을 밀쳐 갑판에 넘어뜨리는 폭행도 있었고, 정 일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선임들은 “뒤져 버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신고를 받은) 함장은 즉시 군 인권보호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렸어야 했지만 함구했다. 정 일병은 신고 후에도 배 안에서 가해자들과 수시로 마주쳤다”며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정 일병은 지난 3월 30일 갑판에서 기절했고 구토, 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였다. 함장은 다시 일주일 뒤인 4월 6일이 돼서야 정 일병에게 하선을 지시했다. 정 일병은 민간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 지난 6월 퇴원한 정 일병은 휴가를 나갔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언론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군 간부들의 방관이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도 기본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상부 보고, 신속한 하선조치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군사경찰도 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극 수사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서울신문은 “함장은 정 일병의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고참 부사관) 당번병으로 바꾸고 승조원실을 변경했지만 같은 배 안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3월 26일 정 일병이 자해 시도를 했을 때 “함장은 두 시간 뒤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자리에 모으고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권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또 다른 날 강박감에 기절한 정 일병에게 “부함장(소령)이 ‘나랑 잘해 본다더니 왜?’라며 책망하는 듯한 말을 했고, 정 일병을 제외한 모든 병사를 집합시킨 다음 정 일병은 식당 안에 있게 하는 등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가해자 선임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괴롭힘이 시작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함장은 가해자들을 하선시켜 수사를 받게 하는 대신 함내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려해 사건 축소 의혹도 산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군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본질보다 가족관계와 여자친구와의 불화, 기존 정신병력 등을 따지는데 그런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며 “입대 전의 병력을 유족에게 얘기하는 것은 군 수사기관이 ‘원래 아파서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몰고 갈 우려가 큰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은둔 청년’ 37만명 추산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7일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국내 은둔청년 규모를 지난해 기준 37만4156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 설문조사에 응한 만 18~34세 청년 3520명 중 3.4%(112명)가 평소 외출 정도에 대해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연구자들은 이를 근거로 청년 1100만4611명 가운데 3.4% 정도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 결과는 8일 경향신문이 인용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은둔형 청년’이 사회 문제로 등장한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에 이들의 실태를 살펴볼 만한 공식 통계는 현재까지도 없다”며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이나 의지 부족 등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에 지원이나 대책 등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은둔형 청년’은 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7년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였다. 5년간 은둔 생활을 한 한 청년은 경향신문에 “나를 이해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 상담과 지원센터 등을 통해 은둔 생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엔 오는 11월 ‘은둔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에, 부산시는 올해 6월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의 고발을 요청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7일자 조선일보 1면에만 관련 소식이 없었다. 뉴스버스가 지난 2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부터 조선일보는 7일까지 나흘간 1면과 사설에 해당 소식을 다루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당 사안을 축소보도하는 모양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2003년 주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며 “유럽연합은 이미 30년 전 주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에선 심 의원과 함께 이정미 전 대표와 김윤기 전 부대표 등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등이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넘어갈 예정이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입건된 현직 검사가 경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1면·사설에서 고발사주 의혹 안 다뤄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3일과 8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받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손 전 정책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이자 ‘눈과 귀’ 역할을 했다며 이 사실을 윤 전 총장이 알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이후로 1면뿐만 아니라 사설에서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소식을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 정치면 하단 기사에서 전날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박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입장(“정치공작은 여권이 상시로 해왔다”)과 함께 보도했다. 또한 사회면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 진상조사를 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친정권 인사’라서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를 밝힌 것을 톱기사로 다뤘다. 철저하게 해당 의혹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에도 “‘윤석열 고발 의혹’ 최초 제보자 누구였나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보도의 제보자가 누구인지로 논점을 전환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중앙·동아일보 등 여타 매체들과도 차이를 보이는 보도양상이다. 

중앙일보는 7일 사설 “윤석열 ‘고발 사주’ 논란, 정쟁보다 규명이 먼저”에서 “대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라 진실을 속단하기 이르다”며 “당사자들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사실 규명을 적극 촉구해야 하고 여당도 정쟁의 진흙탕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신속한 진상규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나 국민의힘 측이 언론의 합리적 의혹제기조차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조선일보에 비하면 적극적이다. 한겨레 사설 제목은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나”이다.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는 주체를 국민의힘으로 본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설 “‘윤석열 측 사주’ 논란 고발장 공개…실체 확인 서둘라”에서 중앙일보처럼 진실규명에 초점을 뒀다. 

김웅 의원은 지난 6일 입장문에서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 대부분은 당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이를 공익제보로 규정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가 나흘 만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두번째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이 커진 것이다. 

뉴스버스는 6일 김 의원이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뒤 “확인하시만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부분에 주목하며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과 달리, 누구에게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물론 고발장 전달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초선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서울 송파갑)를 준비중이었다. 경향신문은 “선거운동에 정신이 없었을 김 의원이 제보의 접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신문은 김 의원이 문건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해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이 고발장 관련 증거자료 등 사진파일 160여장, 판결문 19장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았고, 이들 파일엔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됐다. 손준성 당시 정책관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한겨레 역시 1면 “‘고발 사주’ 의혹만 더 키운 김웅·손준성 해명”이란 기사에서 당사자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봤다. 정치면에서는 “4월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8월 미래통합당 고발장 판박이”란 기사에서 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과 이번 사건에서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점을 보도했다. 

두 고발장은 31줄에 이르는 범죄 사실이 조사와 토씨까지 거의 동일했고, 38줄에 달하는 관련 판례 부분 역시 유사했다. 한겨레는 “총선 당시 만든 고발장을 통합당이 뒤늦게 재활용한 것 아니냐”고 했다. 

대선출마 심상정, 1호 공약 신노동법 

정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심상정 의원이 1호 공약으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 제정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6일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만들어졌는데 지난 68년간 얼마나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됐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나”라며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노동법상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고려한 법제정이다. 심 의원은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주4일제와 함께 육아·돌봄 등 필요할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도 주장했다.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도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는 사설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입법 과제로”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주목했다. 노동자(근로자)를 기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명백하게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특수고용 등)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진 노동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한겨레는 비슷한 취지로 심 의원이 내놓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함께 거론하며 “최근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여야 대선후보들의 노동 관련 공약이 실종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사람 다수에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노동관련법을 바꾸기 위한 공약 경쟁을 벌일 때임을 대선후보들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사건, 이르면 이번주 검찰송치

동아일보는 경찰이 지난달 말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입건된 현직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검사는 경찰 입건 전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고, 경찰은 해당 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입건된 경찰총경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않아 검찰이 넘기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전날 KBS 보도를 보면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8명 중 한명을 제외한 7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영수 전 특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또한 경찰은 김씨에게 벤츠 승용차를 빌려탄 의혹이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의 금전거래 내역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