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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시간으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뤄진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20일 SNS)고 자평한 것처럼 긍정적 전망을 내놓는 매체들이 있는 반면, 사실상 ‘군사동맹’ ‘안보동맹’ 발판이 마련돼 신냉전 위기를 고조시킬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번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사실상 ‘준 군사동맹’ 수준의 길을 열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동맹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고 조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준동맹 표현은 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미로에 빠진 한국 외교… 국익은 ‘시계제로‘> 기사에서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안보적 이익도 분명치 않다. 한국 외교가 윤 대통령 결단에 의존한 전인 미답의 길로 들어섰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일이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신속히 협의하기로 한 대목은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헌장 제4조를 연상케 하는 준군사동맹 수준의 문구”라고 했다. 이어진 <3국 군사협력 강화에… 되레 더 커지는 ‘한반도 안보 불안’> 기사에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준동맹 수준으로 올라선 데 맞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보 강화가 군사 위협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가 남북관계 수준을 넘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확장된 만큼 긴장 관리는 더욱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1면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격랑 한복판 선 한반도> 기사에서 “대중 · 대북 견제 목적인 ‘정례적 연합훈련’ 등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 약속이 핵심으로 꼽힌다”고 했다. <“위기시 3자 협의 공약”…일, 한반도 유사시 입김 커질듯> 기사는 “한·미·일 협의체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제 5조)을 갖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는 군사협력 수준이 낮다. 그렇지만 일본이 한·미·일 협의 틀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직접 한국에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일본 중요 영향사태법(2조 4항)을 보면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3개국 협의 틀을 통해 한국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국민적인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1면 <‘언제든 무엇이든’ 한미일 협력 새 틀 짰다>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공동의 이해’는 문건에 있는 표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쓴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와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국으로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충돌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국 안보협력의 범위 확대는 필연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견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외교의 근본틀을 바꾸는 결정을 정치권과의 협의나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사설 <한미일, 3국 협력 새 시대 선언... 우리 책임, 도전도 커졌다>는 “공동선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후 폭풍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3국 모두 국내외 정치상황과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탓이다. 국민적 동의 과정이나 초당적 의견 수렴 부재가 그렇다”며 “특히 일본은 과거사, 강제동원 문제 등 한 일 현안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3국 협력의 심각한 균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3국 협력 강화에 따른 대내외적 도전에 대비돼 있는 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 <공급망·기술 협력 ‘3각 연대’... 리스크 줄이고 기회 키워라>는 “3국은 역내에서 제기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서로의 국익을 키워줄 수 있는 협력 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매년 1회 정례화를 약속한 상무·산업장관 회담과 신설에 합의한 재무장관회담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각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야말로 삼각 협력 강화는 물론 역내 전체의 경제 번영까지 이끌어낼 동력”이라고 했다.

한겨레 <더 명확해진 ‘반중’ 기조…‘국익·균형외교’ 여론과 역주행> 기사는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연대”(공동 기자회견)를 외치며 미·일의 노골적 반중 노선에 합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국내 여론과는 사실상 반대 방향”이라며 “지난 17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의 전국 지표조사(NBS) 에서 응답자들은 ‘한-미 동맹 강화’(41%)보다‘미-중 사이 균형외교’(54%)를 선호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뒤로도 이어지는 야권과 언론계 반발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은 “국민의 힘은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 또는 ‘ 부적격’ 처리 돼도 윤 대통령이 이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앞선 김영호 통일부장관 사례에 비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야권은 이 후보에 대한 청문회 위증 의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추가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기사 < 야 “이동관은 수사 대상” 청문회 위증·세금탈루 고발 검토>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언론장악, 자녀 특혜와 학교폭력, 재산 증식 등 걸어다니는 의혹 백화점’(박성준 대변인)인데다, 관련 의혹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등을 사찰하고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며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21일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양쪽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가 답이다>에서 “짧은 시간에 해임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공영방송이사구성을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전환해 사장 교체 시나리오를 실현하고, 심의 기관을 장악해 방송 내용을 정부에 유리하도록 이끌려는 의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마무리할 인사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조차 KBS가 정파적 보도를 한다고 주장하며 시스템을 선교정 하겠다는 언론장악 의지를 내보인 사람이다. 언론 장악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본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YTN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보도에 본인 사진이 잘못 사용된 건에 3억 원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한 데 이어, 18일 이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인사청탁 보도를 두고 5억 원 손배 및 형사고소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동관, YTN 또 고소·손배소>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한편 이 후보자 인사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일보 <온플법 다시 원점?...공정위·방통위 ‘밥그릇 싸움’ 조짐> 기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공정위와 방통위의 플랫폼 규제 주무부처 알력싸움도 재개될 조짐이다. ‘실세’인이 위원장이 임명될 경우, 주무 부처가 공정위가 아닌 방통위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후 온플법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공정위가 플랫폼규제주무부처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부처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재로 이뤄졌던 플랫폼 관련 부처 비공식회의도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2023년의 절반 이상이 한미 군사훈련으로 채워졌다. 8월 18일 기준으로 2023년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진행한 날은 총 230일 중 120일이다. 본 기자가 파악한 훈련만 해도 기동훈련, 해상 훈련, 공중 훈련, 특수전 훈련, 프리덤실드 훈련, 상륙 훈련, 대잠수함 훈련, 공군 편대 훈련, 화력 격멸훈련, 실사격훈련 등 50개가 넘는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횟수 역시 18회를 상회한다. 그 기종도 다양하다. 수소폭탄 24발을 탑재할 수 있는 B-1B 전략 폭격기,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B-52H 전략 폭격기,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전투기와 F-35 전투기, 각종 전투기와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탑재하여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일컬어지는 핵 추진 항공모함,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을 위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등이 한반도에 출격했다.

아래 표는 2023년 8월 말까지의 한미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현황(빨간색 글자) 그리고 북의 군사적 대응(파란색 글자)을 정리한 것이다.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의 기간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무려 43일이다.

한미 양국은 자신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훈련이라고 둘러대지만, 미국의 전략자산 등 한미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무기는 대부분 공대지 미사일 같은 공격형 무기들이다.

이에 반해 북의 군사훈련은 2023년 8월 18일 현재 총 13회이다. 그것도 무기 개발 단계라 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포함한 수치다. 시험 발사와 군사훈련을 진행한 날은 총 19일이다. 북의 군사훈련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120일 vs 19일, 50회 이상 vs 13회. 이 대조되는 수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한미 양국의 전쟁 연습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해의 상황을 비교해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 8월 14일 이후 12월까지 한미 군사훈련은 140일 중 86일 동안 28회 이상 진행되었고, 전략자산의 한반도에 출격한 횟수는 13회이다. 이에 반해 북의 군사훈련(시험 발사 포함)은 30일이다. 이 역시 북의 군사훈련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다.

미국의 대북 핵 협박과 북의 핵 정면 대결, 그 끝은 어디?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된 한미 양국의 군사 연습은 그 횟수나 규모, 성격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약 450일) 동안 200일 이상, 80회 이상의 군사 연습이 진행됐다. 냉전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볼 수 없는 수치다.

한미 양국이 전례 없는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강화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력으로 협박하여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도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난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그것이다. 어떻게 종말시키겠다는 것인가? 지난해와 올해 30회가 넘게 전개된 전략자산이 그에 대한 답이다. 핵무기로 공격하여 북 정권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는 세지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한미 군사훈련의 횟수가 늘었고 훈련에 동원되는 전략자산 역시 다양해지고 늘어났다. 예를 들어 7월 18일 부산항에 들어온 핵잠수함 켄터키함은 8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단 한 척으로 북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

올해 여러 차례 전개된 전략 폭격기 B-1B에 탑재된 24개 핵무기의 총 파괴력은 28.8메가톤으로 알려져 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가 15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졌으니, 그것의 2,000배 가까이 되는 폭발력이다. 이런 핵 공격 무기들이 1년에 수십 차례 한반도에 출격한다. 북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군사행동이다.

그렇다면 북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까? 오히려 북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천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북은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 사사건건 맞대응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이 핵으로 자신을 공격하려 들면 미 본토를 공격하고, 미군 기지와 전략자산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핵으로 협박하기 때문에 북의 군사 대응 역시 핵 반격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핵탄두 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포-18>형과 수중 무인 핵 공격 무기인 <해일>을 개발했다.

지난 7월 27일 ‘전승 70돐 경축 열병식’에서 북 강순남 국방상이 주목할만한 연설을 했다. 강 국방상은 미국의 “핵전쟁 흉계가 실천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한 개 나라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을 장착한 초대형 전략 핵잠수함이 남반부 항구에 출현”한 것을 들었다.

강 국방상은 더 나아가 “미 본토 전역을 뒤덮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핵무력”을 언급했다. 미본토 ‘전역’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가 된다면 미국 전역을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8월 9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동시다발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확고한 전쟁 준비 태세”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동시다발적 군사 공세’ 발언과 국방상의 ‘미 본토 전역 타격’은 일맥상통한다.

이런 상황을 단지 미래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 북의 동시다발적 공격을 우려한 미국이 전략자산에 핵탄두를 싣고 날아와 기습적으로 북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미 본토 공격을 받지 않고 대북 핵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 북은 이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북은 지난해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령은 “핵무기 사용 명령이 하달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핵무기 사용 명령을 즉시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핵무력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 즉 미국이 기습적으로 핵공격을 하는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미 본토는 북의 핵 공격을 받게 된다.

결국 대북 핵 협박을 본질로 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 연습은,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종국에 가서 북미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니 북미 양국은 이미 핵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자산이 수십 차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 핵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에 대한 반격으로 모의 핵탄두 훈련이 수시로 전개되는 상황이 핵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반도는 이미 핵전쟁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개의 핵전쟁, 무엇이 다른가

미국은 북을 핵무기로 공격하려 한다. ‘한반도 전쟁론’이라 할 수 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이건 미사일이건 군사력 증강은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핵 공격은 불법이며 침략성을 갖는다.

북은 미국과 미군 기지를 핵으로 공격하려 한다. ‘미 본토 전쟁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핵 협박에 대한 억제적 대응이고,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한 군사적 보복 조치이다. 핵 협박과 핵 공격이 불법이라는 점에서, 북의 대미 핵 공격은 불법에 대응하는 방어성을 갖는다.

미국의 핵전쟁과 북의 핵전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지만 북미 양국의 핵전쟁은 성격을 달리한다. 미국의 핵전쟁은 북을 때려잡겠다는 것이다. 북의 핵전쟁은 미국의 공격에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은 때리는 전쟁이고, 북의 전쟁은 보복하는 전쟁이다.

때리려는 행동이 중지되면 보복하려는 행동은 자동으로 중지된다. 전쟁을 막으려면 때리려는 행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북을 “격멸해야 할 대상”으로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발언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에 대한 최고수위의 적대감을 표출했다. 북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분단 현실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다음에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통해 “자유 사회를 교란하고 공격해왔다”라면서, 이것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생존방식이라고 선언했다. 흡사 반공을 국시로 삼고, 북진을 주장했던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윤석열 광복절 발언의 핵심 메시지는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이다. 윤 발언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에 의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승을 위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북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한미일 3국 공조에 의한 ‘대북 핵 협박’을 의미하며, 한미일 군사 연습을 강화하고, 한미일을 사실상 동맹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사가 피력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일의 ‘핵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6월 15일 한미 화력 격멸훈련을 ‘참관’하면서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그 답이 있다.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 그것이다.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을 격멸하겠다는 것이다. 북을 “격멸해야 할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윤석열 광복절 발언의 진의다. 따라서 윤석열의 광복절 발언은 대북 전쟁 선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대결 정세 더욱 격화될 듯

8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하는 체계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확장억제 체계도 논의할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안보 수장 회담을 정례화하고, 한미일 군사훈련 역시 일상화하려는 조짐이다. 북 위협을 명분 삼아 북을 때리는 한미일 전쟁 공조 체계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한미일 워싱턴 회담 이후 한미일 삼국의 대북 군사 연습은 핵 협박을 넘어 핵 공격성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8월 21일부터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다. 북은 전략자산의 잦은 전개는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 핵전쟁 상태’에서 ‘실제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인의 귀를 의심케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독립운동이 ‘공산 세력과의 싸움’이고, 민주화 투쟁이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억설 하며 역사를 왜곡했다.

반공주의를 부활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투사를 야비한 패륜아 취급하고, 일본과는 이제 안보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마치 해방정국에 미군정과 이승만이 친일 경찰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처단하던 때를 연상케 한다.

예나 지금이나 퇴행의 목적은 명백하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더욱 소름 돋는 현실은 해방정국 친일파의 반공주의가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윤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도 전쟁을 향해 직진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경축사의 4대 궤변

1. 공산 세력과의 싸움이 독립운동?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이는 궤변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틀렸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전범국 일본의 강점에 맞선 조국 해방 운동이었다. 당시 독립운동의 최대 우군은 2차대전 연합군이던 소련. 이 때문에 해방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회‧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77%P에 달했다.

독립운동은 좌우를 불문하고 일본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데 동의하는 전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전개되었다. 연합군의 구성도 마찬가지. 소련, 미국, 영국, 중국으로 구성된 2차대전 연합군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힘을 합친 반파쇼 전선이었다.

이런 초보적인 상식을 대통령이 몰랐다면 경악할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미국과 일본을)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을 굳이 반공주의와 연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뒤이은 연설 내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 공산전체주의 세력, 민주‧인권‧진보로 위장?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라며 탄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민주‧인권 운동가와 진보 행동가는 군부독재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일구어 온 87년 세대와 그 토대 위에서 성장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의미한다. 이들이 민주시민과 힘을 합쳐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고, 이들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 규정하고 퇴진투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표적으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하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 현대사는 민주주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전히 민주화 세력이 한국사회의 주류다.

그러니 독재 권력을 부활하려는 윤석열 정권으로선 이들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들을 탄압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들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마치 해방정국에 미군정과 이승만이 친일 경찰과 극우 세력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구속한 때와 마찬가지 경우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될 당시 사회적 지지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주의자들에게 모아졌다. 이후 1949년 한 해 동안 이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만4천여 명이 투옥되었다. 반면 1949년 6월 6일 ‘반민족행위자처벌을위한특별위원회’(반민특위)는 테러를 당해 해산되고 말았다.

반민특위 해산으로 일제강점기 친일 경찰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정부의 경찰이 되었고, 친일 극우 세력은 활개를 치고 다녔다. 이들 친일 경찰에 의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는 뼈아픈 역사가 시작되었다.

윤 대통령이 민주인사를 반국가세력에 비유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예고한 것이다.

3. 유엔사 제공 일본 후방 기지, 남침 최대 억제 요인?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날조와 억측이다.

우선 유엔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도쿄에서 유엔사령부를 설립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유엔사를 창설할 권한이 없다. 유엔사 창설은 오로지 유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1975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이 사실이 지적되면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미 국무부장관 키신저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을 참칭한 한국 주둔 유엔사 해체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아직도 해체하지 않았다.

일본이 후방 기지 7곳을 제공했다는 유엔사가 바로 유엔을 참칭한 가짜 유엔사이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일본 기지가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및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되고 말았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안보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반격능력이란 유사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에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일본은 북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할 명분을 얻었다. 또한 일본이 최근 영유권을 주장하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중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도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일본 후방기지가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라고 했지만, 되려 최대 전쟁 발화 요인이다. 왜냐하면 북은 일본을 100년 숙적으로 여기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해 대륙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4. 한·일 양국은 안보 파트너?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추켜세웠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작 이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특별히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안보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식 표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일본은 과거 조선을 강점할 때 독도가 자기네 땅이었는데, 독도를 한국에 돌려준 적 없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조차 독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긍정적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은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한국은 미 측에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걸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한 것으로 JTBC가 16일 보도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표기한 미국이 만약 독도 관련 한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쪽 손을 들어 줄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궤변 쏟아낸 이유?

윤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를 보수 정권의 의례적 행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경축사 내용이 너무 집중적이고 노골적이다.

윤 대통령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궤변을 쏟아낸 결정적인 이유는 한미일 동맹을 강조한 미국의 요청 때문이다.

미국이 펼치는 신냉전 전략의 핵심은 북중러 악마화를 통한 고립압박이다. 이를 위해 미-일-한 군사동맹이 선차적 과제로 나섰다. 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 역대 어떤 정권도 풀지 못한 난제였다. 왜냐하면 한일관계는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가 전제이며, 위안부, 강제동원, 독도 등 현안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배상과 해명 없이는 풀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역대 보수 정권조차 지지율을 의식해 이런 전제를 허물 수 없었다. 일본도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하면 군국주의를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죄 요청을 외면해 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한일관계에 조건 없는 개선을 먼저 제안한 쪽은 윤석열 정부다. 지지율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요청을 모두 수용한 것. 처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애 요청이 믿기지 않아 머뭇거렸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재에 힘입어 한일관계 개선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결국 일본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북중러를 상대할 전쟁동맹인 미-일-한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3국의 군사훈련까지 정례화하기에 이르렀다.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해’ 표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할 가능성은 없다. 한미일 전쟁동맹 구축이 순조로울 것이란 뜻이다.

한미일 전쟁동맹이 구축된 조건에서 미국은 미 본토만 위협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 동북아에서 전쟁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 대만, 댜오위다오, 한반도 그 어디든 가능하다. 이중 가장 유력한 곳은 한반도다.

대만은 내년 1월 총통선거 전까지는 전쟁위기를 부추길 가능성은 낮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댜오위다오도 마찬가지. 일본이 섣불리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결정할 리 없다.

결국 대선 때부터 선제공격 운운하던 윤 대통령만 남는다. 제 나라 국민 50만 명 이상이 죽어도 마치 전쟁 영웅이라도 된 양 화보까지 찍으며 국제사회에서 각광 받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전쟁 까짓것 할만 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퇴진이야말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며, 피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막는 길임을 똑똑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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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자가 사용 자격이 없는 국회도서관을 대관해 ‘북콘서트’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등을 토대로 2019년 이 후보자가 공저한 ‘평등의 역습’ 북콘서트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 지시로 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허 전 관장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국회도서관장이 됐다. 한겨레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8일 미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를 출범키로 한 가운데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다는 등 북한 정세가 불안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2개월 전 평양에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건수가 240여건으로 같은 기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 사실을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사무실에서 반바지를 입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며 반바지가 단정치 않다는 시각을 거두자는 칼럼을 썼다. 최근 여름 날씨가 유난히 더웠던 것도 반바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다.

경향, 이동관 아들 하나고 담임 인터뷰

이 후보자의 아들 담임 교사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시 한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심각하게 몇 번 가해자(이 후보자 아들)에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효과는 며칠 뿐이거나 아예 없었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입장문에서 ‘심각한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에 해당 교사는 “정말 심각한 폭력이 없었으면 왜 아들이 전학을 갔겠나”라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학교폭력위원회가 20번은 열렸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고’라는 권력을 왜 그만두고 나가나. 서울대생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서울대 그만 둬’라고 한다고 그냥 나가나. 당시 하나고의 상징성은 어마어마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피해 학생들 진술서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교사는 “지금까지 보도된 진술서는 원본 내용이 맞다”며 “지금 하나고 안에도 원본을 보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해당 사실이 적힌다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 후보자 아들이 전학간 것에 대해 교사는 “당시로써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당황한 피해 학생들이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겨레, 이동관 국회도서관 북콘서트 국힘 추천 관장이 허가해줘

이 후보자의 2019년 국회도서관 대관에 대해 국회도서관 담당공무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관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규에 따라 대관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같은 내규에는 ‘국회 운영 및 의정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는 허가될 수 없다’는 ‘허가제한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해당 북콘서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의원이 참여해 의정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전현직 의원들은 ‘손님’으로 참석한 것이어서 이를 의정활동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인데다가 2016년 이후 국회도서관이 국회가 주관하지 않거나 국회 운영과 무관한 외부행사를 직권으로 대관 신청·허가한 사례는 이 후보자 북콘서트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허 전 관장 등 국회 공무원(공직자)에게 국회도서관 시설(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을 법령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 등이 점유할 수 있도록 부탁한 행위가 부정청탁애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공저자 6명 중 한명이 장소를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국회 보고 다음날, 동아 ‘북한 최근 폭발물 테러’ 소식 보도

동아일보는 북한의 최근 폭발물 테러 소식을 전하며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들이 이어지는 건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식량난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동아일보를 통해 북한 정세불안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폭발 사건뿐 아니라 북한 내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장마당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김정은 정권에 불만이 많고 이에 북한 당국이 불평분자 색출을 위한 TF를 신설한 사실,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전했다.

해당 소식통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기사상으로 볼 때 국정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보고를 한 가운데 해당 내용 일부가 동아일보 해당 기사에 함께 실렸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동아일보는 다른 기사 <김정은 공개활동 절반 뚝…주변엔 ‘방탄가방’ 추정 경호원>에서 “경제 사정 악화로 북한 내 조직화·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경호를 강화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 중 “러시아의 핵 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한 내용을 전했다. 또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력해 무기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배경으로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각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행보와 맞닿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최근 미국의 한미일 협력 강화 요구에 한국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서며 신냉전체제를 만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과 국정원발 기사가 1면과 3면에 배치됐고, 동아일보 4면에선 대통령실 입장이 실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북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3국이 훈련과 정보공유를 할 때 협력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18일(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반바지 출근 허용 주장 칼럼 실어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는 <회사에서 반바지는 여전히 금기인가>라는 칼럼에서 “폭염의 한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괴로움보다도 두려움에 가깝다”며 “이제는 남자들도 일터에서 반바지를 입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일하는 건축가들 인터뷰한 경험을 인용하며 “살짝 놀랐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선했다”며 “그들이 유망주로 주목받은 것이 반바지 때문은 아닐 것이지만 하나의 예시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무실에서 반바지를 입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금기는 없다는 것을 그 자유분방한 옷차림이 보여주고 있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