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1심 판결과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 전자는 만덕건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후자는 SPC 계열사 공장에서 벌어진 제빵 제조과정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다.

만덕건설 사고는 굴착기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만덕건설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해당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없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라고 감형 이유를 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같다. 당시 많은 재판부는 해당 이유를 들어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경영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위반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 상황인데도 재판 결과는 변함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6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경영책임자의 처벌'은 또 다시 유예됐다.

검찰의 '늦장기소'와 '원청 경영자 책임 빼기' 

재판부도 문제지만 검찰의 수사지연과 늦장기소, 무혐의 처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작년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278건 중에서 22건만 기소했다. 기소율이 10%도 되지 않는다. 검찰공화국임에도 검찰은 중대재해 경영자는 기소하지 않고 있다. 

8월 25일엔 SPC 계열사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에 대한 기소 결과가 10개월 만에 나왔다. SPL 평택 공장에서 소스배합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게 벌써 작년 10월의 일이다. 당시 SPC불매운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센 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늦장기소 한 것이다. 

기소 결과는 어떤가. 검찰은 혼합기 내부에 손을 집어넣고 작업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고, 덮개가 개방된 채 가동했고,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SPL 강동석 대표이사가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관리 감독자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유사한 기계끼임 사고가 12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원청경영자인 SPC는 빼고 기소했다. SPC는 삼립, 샤니, 파리바게뜨 등 한국에서 여러 제빵업체 등을 거느린 대기업이다. SPL도 SPC의 계열사다. 검찰은 "SPL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해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라며 "(SPC 허영인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작년 사망사고 때 SPC 허영인 회장이 사과할 정도로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SPC 원청 대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SPC의 산하 계열사나 공장을 넘나들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업총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SPC 계열사에서 또 산재사망사고가 나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원청을 무혐의처분한 것이다.

검찰이 재벌 대기업의 경영자를 불기소하거나 그들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서울동부지검은 'LG전자 에어컨 수리기사 추락사'와 관련해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심지어 울산지검은 에스오일(S-Oil) 사건에서 에스오일 대표이사를 빼고 이민호 CSO(안전경영책임자)만 기소하기도 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권을 위임받은 경영책임자'라는 억지 주장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이런 주장을 한 기업들이 다수 있었으나, 22곳의 기업 모두 경영책임자(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을 생각하면 확연히 다른 케이스다. 대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에도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결국 '대기업이라서' 특별대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대표이사가 에스오일의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라는 점을 불기소 사유로 든 것은 더욱 황당하다. 대한민국 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에스오일 대주주가 외국기업이라거나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대기업 경영자 빼주기가 개별 지검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크레인 작업을 하다 사망한 동국제강의 산재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동국제강 포항공장장과 하청업체 창우이엠씨만 검찰로 송치됐다. 원청인 동국제강 장세욱대표이사는 빠졌다. 대검찰청의 지시에 지검이 따랐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본인들이 직접 해설책자에 쓴 것과는 다르게. 대기업 원청의 책임을 빼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윤석열의 킬러규제 해제는 '산재 킬러' 면책방안 

검찰공화국인 한국사회에서 검찰이 기업주의 중대재해에 대해 불기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검찰이 정쟁사건 대하듯이 중대재해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중대재해는 줄어들 것이다.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의 직무유기는 단순 유기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기에 권한 남용에 가깝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킬러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현실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기업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목한 화평법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도 직결된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신고,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심사와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2013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화학물질이 노동자나 시민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화평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로 병에 걸리고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사람이 2021년 기준 7천 명이다. 사회적참사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피해규모가 큰 재난참사다. 시민들은 '집조차 안전하지 않은 사회를 막겠다'고 화평법을 만들었다. 이렇듯 정부가 말하는 '규제'는 노동자, 넘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것이 다수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 규제란. 사실은 기업이 산업재해라는 ‘살인’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킬러는 규제가 아니다.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영자들이 킬러다. 

최근 철근을 빠뜨리고 지은 자이 아파트, 철근이 콘크리트 밖으로 나온 캐슬 아파트까지 대기업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대기업의 안전의무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원청의 책임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지지는 받을지언정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윤석열의 킬러 규제 해제는 '산업재해 킬러', '시민재해 킬러'에게 면죄부를 주는 면책방안일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와 시민재해가 기업의 범죄임을 명확히 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불기소나 늦장기소,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적 비판이 많았는데 정부는 이를 더 노골적으로 후퇴시키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해 법을 개악하려고 했다. 지난 5월 17일에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장은 강연회에서 원청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대표이사라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에 친화적인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있는 TF가 내놓을 방안이 어떨지는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2022년 고용노동부의 발표로 산재사망자는 49명이나 늘어난 874명이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처럼 시민재해도 늘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되지 않고 있기에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기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어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니 법이 필요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떠들고 있다.

법대로 기소하고 법대로 처벌하면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법이 소용없다는 전도된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킬러규제 해제가 아니라 중대재해의 킬러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야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다.

박창범 고등과학원 교수(이론천문학자)가 우주에 제5원소가 있어야 한다는 논문을 썼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랐다. 제5원소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거나, 대중문화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화(1997년)의 모티브로 소비되어 왔을 뿐, 한국의 대표적인 천문학자가 할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구나 박 교수의 제5원소론이 국제천문학계의 최상위 학술지인 '천체물리학 저널'(Astrophysical Journal)에 출판되었다니,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논문은 2023년 8월 8일자에 실렸다. 한국 당대 최고의 이론천문학자가 도대체 무엇을 알아낸 것인가를 본인에게 묻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서울 고등과학원으로 찾아갔다.

"현재의 우주론은 틀렸다" 

박창범 교수는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 틀리다는 걸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증명'이란 단어를 사용하다니, 엄청난 말이다. 현대 우주론은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기원과 현재, 미래를 연구하여 구축한 이론이다. 현대우주론의 표준모형은 현재 ΛCDM다. Λ(람다)는 우주상수를, CDM은 차가운 암흑물질(cold dark matter)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우주론 표준모형은 우주를 이루는 물질과 에너지의 대부분이, '우주상수'와 '차가운 암흑물질'이라는 거다. 우주공간은 가속적인 팽창을 하고 있고, 현대 우주론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 미지 에너지인 암흑에너지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여러 가능한 암흑에너지 중의 하나가 우주상수, 즉 진공 에너지라고 보고 있다. 또 '차가운 암흑물질'은 암흑물질이라는 아직 정체를 모르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성질은 차갑다, 즉 운동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거다. 이 암흑물질이 갖는 중력 특징은 인력, 즉 잡아당기는 힘이다. 그런데 박 교수는 우주를 가속팽창시키는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우주상수가 아니라 제5원소이라는 주장을 이번 논문에서 한 것이다. 차가운 암흑물질과 우주상수가 우주 물질-에너지의 대부분을 이룬다는 현재의 우주 표준모형이 틀렸다는 논문이고, 그렇기에 박 교수 주장은 예사 얘기가 아니다. 

박 교수는 미국 뉴멕시코 주 선스팟에 있는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의 SDSS망원경이 관측한 적색이동 자료를 갖고 연구했다. SDSS(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는 은하들의 적색이동 탐사 데이터를 측정했다. 적색이동(redshift) 값을 보면 천체가 지구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천체다. 즉 멀리 있다는 건 초기 우주에 있었던 천체라는 게 된다. 은하들의 적색이동탐사 데이터를 박 교수는 분석했고, 그러면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팽창해 왔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우주 팽창의 역사를 측정한 방법은 알콕-파친스키 테스트(Alcock–Paczyński Test)다. 이 측정법으로 측정한 우주팽창 역사에 따르면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 값이 –1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우리가 얻은 값은 -0.903이다. 두 값이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1은 알콕-파친스키 측정법의 오차 한계 멀리에 있는 값이다. –1이라고 상정하는 현재의 우주론 표준모델은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파친스키 교수로부터 논문을 한 부 건네 받다

박 교수가 알콕-파친스키 측정법을 접한 건 이 논문을 1979년에 내놓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파친스키 교수로부터다. 보단 파친스키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천문학자였다. 박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유학 때에 그의 강의를 한 학기 들은 바 있다. 박 교수는 학위를 하고 미국 서부로 가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했다. 

LA 인근 패서디나에 있던 중, 1990년 11월 어느 날 동부의 모교인 프린스턴을 잠시 찾았다. 파친스키 교수가 점심을 먹자고 하더니 논문을 하나 갖고 왔다. 파친스키 교수는 논문 아이디어가 좋은데, 나오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방법을 갖고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 박창범 박사가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파친스키 교수는 이때 자신의 집으로 저녁 때에도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했다. 박 교수는 "나는 굉장히 고마웠다. 따님이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극진한 대접을 해줘서 황송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박창범 박사는 연구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박사후연구원을 마치고 한국으로 서울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가 되어 돌아왔다. 1990년대는 한국에서 천문학 연구를 제대로 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고등과학원에 와서 천문학 연구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알콕-파친스키 측정법을 이용한 연구는 시작하지 못했다. 고등과학원에서 일하던 2000년 대 후반 프린스턴을 다시 찾아 보단 파친스키 교수를 만났다. 파친스키는 뇌졸중이 와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는 몇 달 후인 2007년 초 사망했다. 그의 생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네 명의 젊은 천문학자와의 연구 

박 교수는 2007년에 드디어 우주공간팽창 역사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우주가 진화해도 은하들이 공간에 분포하는 모양은 크게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서 우주공간의 팽창역사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마침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막 학위를 한 김영래 박사가 연구원으로 합류해 이 연구를 함께 했다. 그 뒤로도 세 단계에 걸쳐 세 사람과 연구를 이어갔다. 

첫 번째 연구자는 2013년 중국에서 온 박사후연구원 리샤오동 박사다. 그 연구원에게 앞서 개발한 은하분포 진화 이용법과 알콕-파친스키 측정법을 서로 결합하고, 이를 관측 자료에 적용하게 하였다. 박 교수는 그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논문을 여러 편 썼다. 박 교수는 "이때 연구는 은하 공간 분포에 담겨 있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걸 받아 연구를 또 확장한 사람은 박창범 교수 아들인 천문학자 박현배 박사(1987년생)다. 박현배 박사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한국천문연구원, 일본 IPMU(우주수리물리연구소)를 거쳐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다. 우주론 연구자다. 결혼을 위해 한국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박 교수는 연구를 시켰다. 박현배 박사가 주어진 SDSS 자료에 있는 정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개발했다. 2019년에 논문이 나왔다. 박현배 박사의 연구를 이어받기 위해 2020년 중국에서 박사후연구원이 또 왔다. 동푸유 박사(현 중국 윈난대학교)가 알콕-파친스키 측정법으로 마지막 연구를 해냈다. 네 사람과 수행한 연구는 2010년 논문, 2016년 논문, 2019년 논문, 그리고 2023년 논문으로 네 단계에 걸쳐 나갔다. 

박 교수는 이들의 연구를 이렇게 설명했다. 

"리샤오동 박사와 박현배 박사는 알콕과 파친스키가 낸 아이디어와 나의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상술하여 구체화한 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적용해서 이 방법의 효용을 검증했다. 마지막 연구자인 동푸유 박사는 그 모든 걸 관측 데이터에 적용해서 분석했다. 그래서 우주배경복사 관측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은하들의 공간분포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우주 모형을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우주 파라미터 측정을 이번에 해냈다." 

암흑에너지가 또 문제 

박 교수는 우주모형 검증을 위해 표준우주모형 보다 약간 일반화된 우주모형 집단을 채택했다. 우주는 공간의 기하학적 성질이 평탄하고 암흑물질은 차가운 성질은 갖는 점은 표준우주모형과 같다. 그러나 암흑에너지를 우주상수로 확정하지 않고 다른 물질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암흑에너지의 압력과 밀도의 비를 상태방정식 계수 w라고 하는데, 이 계수는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말해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암흑에너지의 압력을 밀도로 나누어준 값 w가 –1/3보다 크면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고, 이 보다 작으면 가속팽창을 한다. w가 정확히 –1인 경우가 암흑에너지 정체는 진공 에너지다. 우리 연구진이 암흑에너지의 상대방정식 계수를 이번에 새롭게 정밀 측정을 했다. 측정 해봤더니 표준 우주론에서는 w가 –1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0.903이 나왔다. 과거 같으면 오차가 너무 컸기에 –0.9라고 해도 –1인 표준모형과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우리도 내렸을 거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오차가 작게 정교한 측정을 했다. 우리의 측정값은 -1에서 표준편차의 4.2배(4.2시그마) 만큼 떨어져 있다. 보통 3시그마를 넘어가면 두 값이 서로 부합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4.2시그마가 나왔으니 두 개가 맞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거듭 재확인 되어야 하겠지만, 우주상수를 채택한 현재의 우주 표준 모델은 일단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KISTI 슈퍼컴퓨터로 연구 

박 교수의 연구는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수행했다. 고등과학원을 가다보니, 바로 앞에 KISTI가 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갖고 연구를 했느냐?"라고 물었다. 박 교수는 "KISTI에는 'I'(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책과 같은 게 서울 분원에 있고, 과학기술(ST)는 대전에 시설이 있다"라며 "KISTI의 도전과제에 지원해 선정됐고, 그 비싼 슈퍼컴퓨터 이용 시간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줘서 이번에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제5원소론 

박창범 교수가 KISTI얘기 전에 우주론 얘기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말을 옮겨 본다.

"우주 표준 모형이 채택하고 있는 암흑에너지 정체는 우주 상수다. 우주 상수는 진공에너지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 상태방정식 계수가 –1이면 암흑에너지가 진공에너지인데, -0.903이니 진공에너지가 아니다. 그러면 압력과 밀도의 비가 –0.903인 물질은 무엇인가? 이걸 Quint-essence라고 한다. 우리말로 제5원소라고 하는데, 제5원소 물질이 우주에 깔려 있을 거라는 거다. 제5원소론은 제임스 피블스(2019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와 바흐랏 라트라(Bahrat Ratra, 미국 캔자스 주립 대학교 교수)이 1988년에 제안했다. 바랏과 나는 캘텍에서 박사후연구원을 같이 했다. 친한 친구다. 나는 제5원소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제5원소에 대한 증거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박 교수가 이번에 제5원소론을 제안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가 논문의 핵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듯하다.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 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예측이 된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예측하는 진공에너지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진공 에너지가 너무 차이가 난다. 관측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 이론적 예측값이 몇 배, 몇 십 배가 아니라, 약 10의 120승 배나 크다. 입자물리학 하는 사람이 보면 진공 에너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큰 건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우주의 나이나 가속팽창을 설명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그렇기에 제임스 피블스와 바흐랏 라트라 이런 분들이 제5원소론을 생각해 낸 거다." 

피블스와 라트라 박사가 1988년에 제안한 가상의 물질인 제5원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박 교수는 "진공 에너지는 우주에 공간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거다. 반면에 제5원소는 실제 물질이 있는 거다. 압력과 밀도의 비(w)가 –1보다 큰 물체가 실제로 우주에 차 있는 거다. 우주 안에 진공, 즉 아무 것도 없는 진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물질은 우주의 어디에는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디에는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제5원소와 암흑물질 

그러면 제5원소는 또 암흑물질과는 다른 것인가? 현재 우주표준모델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약 25%는 암흑물질이 차지한다고 말한다.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인류는 모르고 있다. 중력은 있고,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일반물질'이라고 한다. 일반물질은 전체 물질-에너지의 5% 밖에 안 된다. 

박 교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w가 –1/3 지점에서 갈린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압력과 밀도의 비가 –1/3보다 크다. 그래서 중력이 인력이고 우주를 감속 팽창시킨다. 우주가 팽창하기는 하나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물질이니 질량을 갖고 있어 중력이 작용하기에 서로 잡아당긴다. 박 교수가 "질량의 일반적인 개념이 에너지다."라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항상 인력을 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귀가 솔깃하다. 물질인데, 인력, 즉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고 밀어내는 힘, 척력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인가? 박 교수는 "척력을 낼 수도 있다. 인력을 내느냐, 척력을 내느냐 하는 건 바로 압력과 밀도의 비율인 w에 의해 결정된다"라며 "비율이 –1/3을 기준으로 크면 인력, 작으면 척력이 된다"라고 말했다. 

인력과 척력이 엇갈리는 지점 

박 교수는 "물질이라고 무조건 인력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강조했다. 나는 왜 –1/3에서 밀어내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으로 물질의 물리적인 특징이 갈리는지가 궁금했다. 설명해달라고 했다. 박 교수가 뉴턴을 말했다.

"뉴턴 역학에서는 질량에서만 중력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는 물질 밀도 뿐 아니라 압력도 중력을 만들어낸다. 뉴턴 중력에서 아인슈타인 중력으로 가면 중력을 주는 항이 질량이 아니라 에너지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압력도 에너지다. 중력을 주는 물리량이 에너지 즉 물질 밀도 항과 압력 항 2개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궁금했다. 중력 값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나 싶다. 박 교수는 이런 질문에 대해 "물질 밀도만 있으면 물질 질량이 음수가 되지 않는 한 플러스다. 항상 인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항이 두 개 이기 때문에 합이 음수가 되느냐 양수가 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두 개의 항을 합한 값이 마이너스라는 건 물질 밀도보다는 압력 항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인가 싶다. 박 교수는 "압력항이 결국은 중요해지고 있는 거다. 훨씬 큰 거다"라며 "물질 밀도에 의한 중력항과 압력에 의한 중력항이 지금은 비등하나, 압력에 의한 중력항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설명을 계속 옮겨 본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진공에너지와 같은 우주상수라면 압력에 의한 중력 항은 안 커진다. 물질 밀도에 의한 중력항은 줄어들고 있다. 왜냐면 우주에 있는 물질의 양은 그대로 인데, 자꾸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피가 팽창하니 밀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중력이 약해진다. 인력은 자꾸 약해지는데, 척력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밀어내는 힘, 척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왜 –1/3일까? 두 개의 힘 중에서 어떤 힘이 나타나느냐는 –1/3의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가 결정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공간에 세 방향이 있어서 그렇다. 세 방향 압력이 등방한 개념이다. 그렇기에 물질밀도/압력의 값이 –1/3이면 전체 중력 값이 0이 된다. 그러면 우주 팽창 가속도가 힘을 잃는 거다. 그리고 이 값이 –1/3보다 크면 전체 중력값이 음수가 되어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는 것이고, -1/3보다 작으면 전체 중력값이 양수가 되어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SDSS관측데이터 보정을 위해 KISTI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다 

알콕-파친스키 방법을 관측 데이터에 적용했다. 관측 데이터가 주는 건 은하들의 적색이동 수치다. 적색이동 수치는 빛을 내고 있는 천체가 지구에 있는 관측자로부터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속도를 알려준다.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그려보려면 적색이동 수치를 거리로 환산해야 한다. 적색 이동을 거리로 정확히 환산하려면 우주가 그동안 어떻게 팽창해왔는지를 가정해야 한다. 어떤 모델이든 쓴다고 하자. 그거에 맞춰 구간 별로 관측된 은하들을 그림으로 그린다. 가까운데에서부터 멀리 있는 데 까지를 표현한다. 적색이동 값밖에 없었는데 시선 방향 거리로 환산해서 은하 그림을 얻는다. 적색 이동을 제대로 거리로 변환했다면 은하들의 공간 분포가 실제 우리 우주의 우주거대구조의 공간 분포 모습과 일치해야 한다. 

박 교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주거대구조가 시선방향으로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된다. 호떡처럼 납작하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적색이동을 거리로 잘못 환산하면 은하들의 공간분포 모습이 찌그러진다. 그러면 내가 우주 모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멀리 있는 은하 분포 자료에서나 가까이 있는 은하 자료에서 분포의 성질이 통계적으로 똑같이 되는 그런 우주 모형을 찾는 거다. 그런 모형을 찾으면 그게 정답이다"라며 "잘못된 우주모형을 채택하면 은하들의 공간 상의 분포 모습이 실제에 비해 왜곡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우주모형을 찾는 방법이 알콕-파친스키 테스트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모든 관측 데이터는 지저분하다. 간접적인 선택 효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라며 "관측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왜곡 효과를 모두 보정하기 위해 관측 과정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관측의 왜곡 효과 보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호라이즌 런 1~5 

박 교수는 KISTI로부터 슈퍼컴퓨터 사용시간을 지원받아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는 대전에 있는 KISTI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수행한 우주 거대 구조 생성 시뮬레이션 연구는 '호라이즌 런(Horizon run, 이하 HR이라고 표현)'라고 한다. 매 단계의 시뮬레이션이 당대에서는 가장 큰 우주 거대 구조의 진화를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었다. HR1은 2007년에 시작했고, HR2, HR3, HR4, HR5를 2019년까지 진행했다. 이번 제5원소론 연구 성과는 HR4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다. HR4는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까지 석 달간 KISTI의 슈퍼컴퓨터 4호기인 타키온을 갖고 했다. 박 교수는 "KISTI의 슈퍼컴퓨터 능력의 4분의 1은 사용했을 것이다. 코어를 8000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HR1~4는 N체(N-body) 시뮬레이션이다. N개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주 진화 모형을 연구했다. HR1에서 HR4로 숫자가 커질수록,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입자 수가 늘어났다. 우주를 모사해서 정확하게 그 진화를 알려면 입자 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에 입자를 집어넣고 입자의 중력만으로 우주에서 은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지켜보았다. 별 생성은 볼 수 없었다. 

후속 연구인 HR5에서는 유체 역학을 추가했다. 박 교수 연구진은 중력과 유체역학을 같이 보는 우주 진화 시뮬레이션을 이번에 처음으로 수행했고, 이 역시 세계적으로 최대의 시물레이션이었다. 박 교수는 "HR4까지는 물질 분포의 요동을 입자들을 갖고 표현해서 중력 계산을 했다, 가스는 없다"라면서 "HR5에서는 입자, 즉 중력의 특징에 가스와 별 생성이 들어갔다. 관측 데이터와 직접 비교가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HR 연구는 매번 세계 최대의 우주 진화 시뮬레이션이 되었다. 이는 KISTI가 우수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가령 2018년에 구축한 누리온은 25.7페타플롭스(PFlops)의 계산 능력을 갖고 있다. 플롭스는 초당 수행할 수 있는 연산 횟수(부동소수점 연산)이고, 페타플롭스는 초당 1000조 번 연산을 할 수 있다.

박 교수는 HR5 데이터가 아니라, HR4 결과를 갖고 논문을 작성했다. 박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HR5는 유체역학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기는 하지만 관측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관측을 시뮬레이션할 수가 없다. 시뮬레이션 공간 크기로는 HR4가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한국 연구자가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려면 KISTI가 더욱 강력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박 교수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KISTI에서 시뮬레이션할 때 연구자가 현장에 붙어 있어야 한다. 슈퍼컴퓨터가 알아서 잘 돌리겠지 하고 나는 짐작했으나, 그건 잘못이었다. 슈퍼컴퓨터는 병렬계산 방식을 쓴다. HR4 8000개, HR5 17만 개의 코어 중 슈퍼컴퓨터를 돌리다보면 코어 중 잘못 되는 게 있다. 고장 나면 계산이 안 된다. 한 개가 계산을 못하면 다른 코어들도 계산 수행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고장 나면 시스템을 안전하게 죽여야 한다. 그러니 박 교수가 시뮬레이션하는 동안에 연구원 두 명이 밤샘 근무를 해야 했다. 이재현 박사(KIAS연구원)과 김용휘 박사(KISTI 선임연구원)가 고생했다.

HR5는 KISTI의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을 2018년 3개월, 2019년 삼 개월씩 사용하여 진행했다. 처음 3개월에는 우주 나이 30억 년까지의 계산을 했다. 그리고 중간에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돌려 100억 년까지 계산 결과를 얻어냈다. 현재 우주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본다. 

KISTI시뮬레이션이 끝나 데이터를 얻어냈을 때 그걸 KIAS로 갖고 와서 분석 작업을 했다. 고등과학원 내에는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가 있다. 김주한 연구교수가 이 작업을 수행했다. 

제5원소론 논문에 대한 반응 

박 교수는 제5원소론 논문에 대해 "우주론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연구다. 하지만 한 연구자의 연구 내용으로 확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 그룹은 SDSS, 즉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거다. 추가적인 연구가 잇따라야 하고, 실제로 DESI라는 후속 은하적색이동탐사가 진행 중이다. DESI(Dark Energy Spectroscopic Instrument)는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주도하여 남반구와 북반구 해서 두 대의 망원경을 갖고 수행 중이고, 우주 팽창의 역사와 암흑에너지 물리학 연구가 목표다.(북반구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메이올 망원경이고, 남반구는 칠레의 블랑코 망원경이다. 각각 직경 4미터 크기다. 반면에 SDSS 관측 망원경은 2.5미터 크기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3분의 1 영역에 있는 3000만 개 은하를 미리 선정, DESI가 관측한 적색 이동 데이터를 갖고 우주의 3차원 지도를 만든다. 박 교수는 "SDSS보다 DESI가 훨씬 큰 서베이이고, 한국에서는 고등과학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DESI 회원이다"라고 말했다. 

학술지에 우주론 표준모형이 틀렸다는 연구가 자주 나오는 걸까? 박 교수는 "아닐 거다. 직접적으로 물리량을 측정해서 표준 모형이 채택하고 있는 물리량과 다른 측정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일 거다"라고 말했다. 나는 "지난 10, 20년 간 이런 지적은 없었나?"라고 물었고, 박 교수는 "그렇다. 표준모형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측정치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우주 팽창의 속도를 설명하는 관측치로 허블상수가 있다. 허블상수는 우주배경복사에서 계산한 것과, 주변은하에서 측정한 게 다르다. 어느 게 옳은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허블상수는 우주론학계에서 세계적인 이슈다. 그거에 비하면 이번의 암흑에너지 연구가 더 임팩트가 있다. 우주의 구성 성분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발견을 한 것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나의 연구가 다른 사람의 연구에 의해 추가 확인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라면서 "천문학 분야 사람들이 다 보는 학회지에 나왔기에 사람들이 충격이 클 것이고, 반신반의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알콕-파친스키 테스트는 다른 데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보통 BAO(Baryon acoustic oscillations, 중입자 음향 진동)방법을 쓴다. 박 교수는 "BAO방법은 태생적으로 알콕-파친스키 테스트의 정확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이번 논문에 대한 세계적인 뜨거운 반응은 아직은 없다. 그의 '제5원소론' 연구의 운명이 궁금하다. 우주론을 뒤흔드는 위대한 발견의 첫 단초가 될 것인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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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합성어일 것이다. 이 말을 쓴 윤석열 대통령이 개념 정립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말이 나온김에 전체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언어는 생물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언어의 쓰임새도 변화해 왔다. 과거 전체주의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나치즘, 파시즘, 스탈린주의 체제의 주요 특성으로 연구됐다. 이후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나 권위주의 체제 등 체제 특성을 구별짓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특히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한 체제에서는) '전체주의'란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세력에 대한 비유적 의미로 많이 쓰인다.

즉 '공산전체주의'는 진짜 스탈린주의자와 같은, 공산당원이면서 전체주의자가 현존하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말은 너무 섬뜩하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 및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말은 '음모론'처럼 들린다. 반국가 세력, 즉 국가 전복 세력이 위장침투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모종의 '진지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로 읽힌다.

'전체주의'라는 말을 '자유'롭게 해석해 활용하는 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겠지만, 너무나 자유분방한 해석은 어떤 임계점을 건드린다. 

반대파를 '전체주의자'로 몰고 숙청했던 이야기는 70년 전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 때 반공주의자들은 반공 이외의 모든 것을 '전체주의'로 규정하며 '전체주의'라는 말을 남용했는데, 역사학자 월터 라퀘르는 "공산주의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요구하고 달성하려는 사상을 유럽에서 발생한 '야만의 정치' 파시즘(전체주의)과 억지로 엮어 이 두 사상을 등치하려는 우익 권위주의자들의 고질적인 선동 방식"이라고 했다. 적대 세력을 '전체주의자'라고 규정하는 역사는 꽤 오래됐다. 

공산 전체주의에서 '공산'은 북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김정은을 '공산전체주의 지도자'라고 평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남한에 있는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 등을 싸잡아 '공산전체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매카시즘 광풍을 닮았다. 6.25 전쟁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맞선 전쟁일 수 있겠지만, 70년 후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대국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위장 암약하며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건 '음모론' 수준에서 더 나갈 수 없다. 이를테면 박정희 같은 전체주의자가 운동권 학생들을 '전체주의자'라고 규정하거나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가를 '전체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것도 넌센스에 가깝다. 하긴 독립운동이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운동이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판국에 이런 '커먼 센스'를 논하는 게 다 무슨 의미랴. 

'공산전체주의'라는 신조어가 '표현의 자유'와 '해석의 자유'를 업고 등장하니까 내친김에 '용산전체주의'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해석을 가미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유의 의미로 전체주의를 강조했다고 하면, '용산전체주의'도 비유의 의미라는 걸 전제해 둔다.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떠돌고 있다. 용산전체주의[Yongsan totalitarianism, 龍山全體主義]라는 유령. 용산전체주의의 핵심은 '자유'다. 다만 '자유'를 부정하는 자는 '자유'를 가질 수 없다. 즉 여기에서 자유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특수한 이념이 된다. 물론 공산전체주의자들도 그들만의 의미를 부여한 '자유'를 자신들의 핵심으로 여긴다. 용산전체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둘 다 '자유'의 해석을 소유하고자 한다. 내가 규정한 '자유' 이외에는 '자유'를 위장한 '체제 전복 이념 무기'가 돼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자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다. 허락된 자유만 자유가 된다.

용산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주의 운동가로 종종 위장한다.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한 목사와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 공천권을 대놓고 차지하려 한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목사가 요구한 공천권이) 십 수개보다 훨씬 많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같이 할 수 없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서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일의 가장 큰 일이 이뤄진 것"이라며 정권 수립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통해 공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했다. '자유주의 운동가'로 위장한 용산전체주의 세력은 집권 여당의 공천과 정책 수립에 집요하게 관여하려 해 온 것이다.

용산전체주의 세력도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시도한다. '교육자'로 알려진 한 유튜버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됐는데,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가 극성이던 2021년 8월4일 청와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는 노무현의 죽음은 공작의 의혹이 있으며 좌파 세력이 그의 죽음을 '교사'했다는 괴담을 퍼트리기도 했다. 이 유튜버 기용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은 "소통에 능한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지낸 누군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사면의 수혜를 입었다. 그는 군인 신분임에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민간인 사찰은 자유의 무수한 반댓말 중 하나다. 그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처럼, 마찬가지로 민간인 사찰하고 계엄령을 검토한 자를 사면해 준 용산전체주의 세력에도 같은 말이 돌아갈 수 있겠다.

용산전체주의 세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송 장악'을 '방송 정상화'로 위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면 오히려 어렵다(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는 논리로 누군가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했다. 그리고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고 있다.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공산전체주의 세력' 뿐 아니라 '용산전체주의 세력'도 마찬가지다.

국민통합위원회 2기 출범식에서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거꾸로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제거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자유론으로 읽힌다. 섬뜩한 말이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날개는 떼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익(국가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자들은 전체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다. 용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자유주의 운동가', '우파 운동가', '보수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 및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용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용산전체주의 세력이 실제로 있느냐고? 글쎄,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겨울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경험이 많은 한 선배에게 물었다.

"윤석열 후보가 감세를 저렇게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감세를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부자 감세는 무조건 해주겠지. 그래야 정권 내내 지지율이 유지될 테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예산을 깎을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예산안에서 그렇게 몇 조씩 깎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해보면, 어디서든 그렇게 사업을 훌쩍 줄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크게 자를 수 있는 게 있지. 아마 R&D 예산을 대폭삭감 할거야. 복지는 못 잘라. 받던 걸 못 받으면 사람들이 화내니까. SOC도 어려워. 그건 GDP나 실업률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국방비를 줄이겠어? 반북 보수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크게 줄이진 못해. 그럼 어디겠어? 줄여도 당장은 표가 안 나는 곳, 국가가 직접 통제 가능한 곳, 이익단체가 힘이 약해서 찍소리 못하는 곳, R&D야." 

"에이 설마요. R&D는 국가의 미래에요. 보수는요, 아무리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해요. 박정희도 중공업에 투자하고, 대관령에 목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우유를 먹였어요. 이승만, 박정희도 그 어려운 시절에 국책연구소들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형님이 보수를 너무 우습게보시는 것 아닙니까. R&D를 줄이면 그게 보숩니까?" 

"두고 봐라. 이 이야기 할 때 온다~" 

그날의 술자리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별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서 세금을 깎아줬다. 소득세 감세는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 하위 35%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금액상 큰 이익을 보는 것은 고소득자들이다.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규모의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의 세율도 20%에서 10%로 낮췄다. 가업승계가 목적이라는데, 공제혜택을 받은 가업의 업종과 고용 등 사후관리 의무기간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오히려 줄였다. 결국 그냥 상속세를 깎아준 셈이다. 결혼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도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세 배나 늘어났다. 모두 돈 있는 사람들이 낼 세금들이다. 

공약했던 부동산 세제 완화는 바로 적용되었다. 2022년 1인당 주택분 종부세는 1년 전에 비해 473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42% 줄었다. 여기서만 1조 원 이상의 과세결정세액이 줄었다. 

2022년의 세수를 세목별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하나의 특정이 있다. 근로소득세수는 21.6%가 늘었는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노동을 해서 얻는 세금은 늘어났고, 자산에 대한 세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얼마나 될까? 나라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2028년까지 감세효과가 있는 금액은 총 89조 원 규모다. 

이렇게 세금이 줄어들면, 나라살림을 어떻게 해야할까?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8월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과연 어디서 허리띠를 졸라맬까? 

설마 했던, 그 선배의 말이 맞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삭감 규모만 무려 3.4조 원 규모다. 이대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일반 R&D 예산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해 감축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는데, 애초에 왜 지금같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기에 R&D에 대한 투자를 감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원 예산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R&D 비효율 혁신을 목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일괄 삭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1500억 원, 한국전자통시연구원 1000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00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00억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200억 원, 출연연구원 상위 5개 기관에서만 이렇게 일괄 삭감했다.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출연금을 20% 삭감하라는 일방적 지침에 따라 각 기관들이 2, 3일 만에 내년 예산을 졸속으로 재조정하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원천기술을 연구하던 부서 하나를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태양광 무인기 개발을 2대에서 1대로 줄였다. 처음 해보는 연구라 기체결함을 예상해 2대를 만드는 것인데, 이제 1대가 망가지면 실험 전체가 실패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조차 '예산 삭감의 방향은 맞지만 방식은 잘못됐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지 일괄적으로 깎으면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를 포기한 나라

아찔하다. 이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때려잡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경제에 대해 사실상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지만, 오히려 다행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감은 좀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로 나라가 부도를 맞았을 때도 R&D 예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으로 온 나라를 '공구리' 칠 때도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투입되는 예산이야 결국은 한국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환경 파괴의 후과가 남겠지만 서서히 개선해 나가면 결국 회복이 되리라고 봤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겠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큰 위기감은 들지 않았다. 교과서에서 몇 줄을 바꾼다고 역사가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들은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삭제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가의 미래가 날아갈 판이다. 

외교가 잘못되면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 경제가 어려우면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도둑맞으면 회복할 길이 없다. 아무리 전쟁이 급한 나라도 국가의 인재들을 모조리 전선으로 내보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하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의 앞길이 풍전등화다. 

'밥은 굶어도 학교는 보내자'던 보수는 어디에 있나? 

진보는 인간의 힘으로 단기간에 무엇인가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미래를 더 낫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수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선대들이 만들어 온 전통과 관습, 제도를 가능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 보수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한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야말로 보수가 붙들어야 할 가치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서라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애국 보수'다. 보수에게 조국과 민족은 유기체와 같아서 생각없는 진보들처럼 당장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남발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만은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땅의 보수는 말해왔다. '밥은 굶어도 학교를 가야 미래가 있다.'

그 '애국 보수'가 사라졌다. 보수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셈이다. 국가와 민족의 장차 먼 미래를 생각하며 시류에 흔들리지 않던 보수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위기를 막아야 할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이제 '애국 진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은 어디서 싸워야 하는가 

지난해 민주당이 대선평가를 하면서 펴낸 '새로고침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도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룹은 국가가 '미래를 위한 혁신'에 투자하기를 바랐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의 모습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는 정당'이 앞 순위에 있었다. 

야당은 여기서 싸워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건 싸움이다. 방향은 명확하다. 자산에 대한 감세를 멈추고 R&D 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 야당이 다수당이다. 'R&D 예산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올해 예산안 심의는 없다'는 각오를 갖고 버텨야 한다. 

간단한 싸움은 아니다. 검찰정부는 예산이 잘못 투입되거나 부정이 있었던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다. '사 놓고 쓰지도 않는 장비', '교수들 호주머니로 들어간 연구비', '흥청망청 새는 연구비 카드' 같은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판을 칠 것이다. 

믿을 것은 국민이다. 사전에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버텨야한다. 국내 과학계의 많은 연구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호도된 여론이 두려워 그런 싸움을 포기하면 야당이 설 자리가 없다.

이관후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