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페이스북 공익제보자 폭로 ‘반향’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상무위원회 소비자보호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프랜시스 하우건의 폭로는 전세계가 주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하우건은 ‘내부자’로서 알고리즘 설계의 치부를 폭로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혐오발언, 허위정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인스타그램의 특정 게시물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페이스북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며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안전보다 자사 이익만을 우선시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우건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등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서도 방치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폭로가 나오자 미 의회는 한 목소리로 페이스북 규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자율규제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폭로”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논란이 일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연구 결과를 무시했다면 왜 우리가 업계 최고의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유해 콘텐츠와 싸우는 데 관심이 없었다면 왜 가장 열정적인 전문가를 고용했겠는가”라며 폭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누적된 문제 제기, 성토 쏟아져

페이스북을 향한 성토가 이어지는  까닭은 하우건의 폭로에 앞서 페이스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에 해가 된다는 비판은 여러번 제기됐다.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부정선거 주장이 퍼지고 초유의 미 의회 의사당 점거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페이스북 책임론’이 대두된 바 있다. 미얀마, 필리핀에선 권위주의 권력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호적 여론을 만들고 허위정보를 유포해 민주화를 저해했다는 평가도 있다.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에도 친 미얀마 정부 계정들의 갈등 조장과 허위사실 유포가 영향을 미쳤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로 202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언론인 마리아 레사는 두테르테 정권 못지 않게 페이스북을 비판해왔다. 2016년 그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가짜 페이스북 계정 등이 ‘친 두테르테’ 뉴스를 퍼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페이스북의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노벨상 수상 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은 ‘추천 알고리즘의 재료’인 개인정보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2018년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은폐한 사실을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 케임브리지 대학 알렉산더 코건 심리학 교수에게 ‘성격분석 퀴즈’ 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 문제는 코건 교수가 개인정보를 캐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데이터 회사에 넘겼으며 이 회사의 데이터가 트럼프 후보 캠프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몇차례 이어지기도 했다.

‘추천 알고리즘’ 제도화 논의 어떻게?

페이스북 문제는 ‘추천 알고리즘의 폐단’과 ‘개인정보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규제는 ‘개인정보 문제’ 대응에 집중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하고 수집한 사실을 확인해 64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엔 페이스북이 연동된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나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018년 국회에서는 박대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과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절충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 감독 등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리인제’ 법안을 마련했다.

반면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알고리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은 8건에 그쳤다. 

이들 법안 다수는 포털 등 ‘국내 사업자’ 규제 성격이 강하지만 일부 규정은 플랫폼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페이스북이 포함될 수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알고리즘 서비스’ 등을 정의하고, 설명 책무를 부과하고, 방통위 산하에 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은 ‘노출 기준’ 조항을 통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결과, 추천 등을 결정하는 요소 등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 및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제출받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국에서도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 뿐 아니라 언론도 요구를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선 청소년보호위원회 같은 기구가 게임규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알고리즘 문제에는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전담 부처들의 의제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규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온 EU의 규제 체계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내에선 생소한 방식이지만 유럽의 인공지능 규제 흐름은 위험의 영향성의 정도를 파악해 수준을 나누는 ‘위험 기반적 접근’(Risk-Based Regulation)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해악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U의 AI규제안은 유형에 따라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한의 위험’ 등으로 나누고 ‘고위험 AI’를 중심으로 공급자 의무 부과, 적합성 평가·인증 등의 규제 내용을 담았다. 고위험 AI의 경우 전세계 매출의 4%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의 기준과 달리 6%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가 올해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이 ‘위험기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Δ투명성 Δ공정성 Δ책무성을 명시했으며 실천적 방안으로 ‘자율검증’을 통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조정함으로써 위험성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자율검증은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기본원칙’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내홍에 휩싸였다. 2위를 기록한 이 전 대표 측이 무효표 처리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며 결선투표를 요구하면서다. 신문들은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 측 요구를 일축했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을 것이라 전망했다. 일부 신문은 이 전 대표 측의 “대승적 결단”을 주문했다.

20~30대 안에서 자산 격차가 지난해보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세계일보와 한국일보가 이 같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를 1면에 보도했다.

국민·세계 “이낙연 전 대표, 대승적 결단”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별당규 59조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료로 처리한다”고 규정했는데, 후보자의 사퇴 이후 득표만 무효이고 사퇴 이전에 얻은 표는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조항(60조1항)을 근거로 들었다.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 전 얻은 표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계산에 따르면 이 지사 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떨어진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전 대표 측 이의제기를 사실상 거부했다. 송 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어제 이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고 했다.

대부분 신문이 민주당의 경선 후폭풍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원팀’ 구성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도 민주당 상황을 각각 ‘내홍’과 ‘내분’. ‘후폭풍’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당 지도부 측의 이의제기 거부를 제목에 올렸다.

서울신문은 “송 대표가 특별당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송 대표는 ‘원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 안팎에서 집권당 대선 후보가 전례 없는 불복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며 이번 표 처리 방식은 “역대 대선 경선(2002·2007·2012)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는 이 전 대표 지지자 수백명이 전날에 이어 몰려들어 ‘사사오입 부정선거’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당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를 봉쇄했다”고 했다.

다수 신문이 사설에서 ‘질서 있는 수습’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 대표 측은 ‘게임의 룰’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하나, 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인사로서 당의 분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는 한편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 측이 이의신청을 한 만큼, 공식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신문이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경선룰을 논의하는 단계에선 침묵하다가 경선이 시작되고 판세가 불리하게 기운 뒤부터 그런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는 점도 설득력을 반감시킨다”며 “민주당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듣기 좋은 ‘원팀 정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는 (법적 대응이 아닌) 정치로 풀겠다’는 굳은 의지”라고 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이 전 대표 측에 승복을 권했다. 국민일보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지난달 중순 ‘사퇴한 후보자의 기존 득표도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선관위 결정이 못마땅했다면 당시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 전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제 사전에 불복은 없다’고 선을 그어 온 만큼 이런 명분 없는 공방은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경선 내분이 “대장동 특검 막은 게 화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분) 근간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생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있다”며 “대장동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 지사를 사퇴 후보들의 득표 산입 여부와 상관 없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더 벌어진 2030 자산격차, 부 대물림 탓” 세계·한국 1면

20~30대 내에서 자산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세대 상위 20%의 자산 총액이 하위 20%의 35배를 넘겼다. 하위 20%(1분위)의 평균 자산은 2473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상위 20%(5분위)는 8억7044만원이었다.

특히 20대의 격차는 30대보다 더 심각했다. 소득 격차가 아닌 부의 대물림이 요인이었다. 20대 가구 하위 20%와 상위 20% 자산은 각각 844만원, 3억2855만원이었다.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115만원, 즉 11.9% 감소했으나 상위 20%는 817만원(2.5%) 늘었다. 그러나 소득 격차는 20대가 30대보다 더 작았다. 지난해 20대 상위 20% 자산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5263만원, 하위 20%는 2145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가 소득 차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란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며 “부모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 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라고 했다.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1면에 이 같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도 지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B1면에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 49만3570건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31%를 차지했다”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결국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는 일해 번 돈보다 부모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전 받은 자본으로 형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11일자 대다수 아침신문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실제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유 이사장에 대해 “작가할 때가 제일 낫다”며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재명 ‘턱걸이’로 대선 후보 확정”으로 기사 제목을 뽑았고, 3면에선 “대장동 경고음 켜진 이재명, ‘불안한 후보’ 불식이 최대과제”라는 기사에서 “민주당 순회경선에서 대세론을 타고 ‘과반 연승’을 이어갔으나, 경선 마지막날 ‘대장동 민심’이 확인되면서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제목에서 이 후보가 “불안한 출발선에 섰다”고 표현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다들 멘붕(멘탈붕괴)이다”라며 “갑자기 완전히 정반대로 나온 거라 현장 사람들도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선 본선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대응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겨레는 “이 후보는 최근 부동산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을 법적으로 공공이 환수하는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도입해 토지개발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이재명 불안론’을 잠재우고 ‘이재명은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심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대선후보 된 이재명, 본선에서는 달라져야 한다”에서 “이 후보는 비판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경선 과정에서 싸움에 불사하는 강한 모습이 당내 지지층 결집에 유리했을지 모르나 본선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써서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이를 미리 보여준다”며 “이재명의 ‘사이다’와 추진력이 엇나가면 자칫 위험하고 독선적이라는 인상이 심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앞에 놓은 과제”에서 이 후보 앞에 놓은 ‘무거운 과제’로 ‘대장동 의혹’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옛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 이 후보 본인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이 후보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비리와 무관하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의 패배는 대장동 의혹이 이러한 ‘선 긋기’로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또다른 난제는 ‘원팀’ 만들기다. 경향신문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재명 후보의 구속가능성까지 거론할 만큼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라며 “당장 2위 이 전 대표 측은 중도사퇴한 경선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는데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지 못할 경우 대선 승리로 가는 길은 험난해질 것”이라고 했다.  

보수진영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중앙일보는 사설 “이재명, 경선 불복까지 낳은 대장동 표심 새겨야”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며 “상당 기간 170여석 거대 집권당의 정치적 혼돈은 불가피해졌다”고 봤다. 

이어 “여권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의 여파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회의가 확산된 게 아니냐고 보는데 타당한 해석”이라며 “이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더니 이제 와서 ‘국민의힘’ ‘토건세력’만 비난하는데 솔직하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전 대표 측의 승복을 이끌어 내고 전체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좀 더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누적 투표율에서 ‘턱걸이 과반’한 것에 대해 “국민의 회초리”라면서도 “야당 선동이나 일부 가짜뉴스 때문에 대장동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의지를 1면 제목으로 뽑은 언론사들도 있었다. 

이재명 경선 승리 “기득권과 최후대첩” (중앙일보 1면)
이재명 “국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경향신문 1면)
이재명, 턱걸이 과반…“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일보 1면)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세계일보 1면)
與후보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할 것”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 ‘작가 유시민’ 괜찮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4일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이 이사장으로 마지막 공식 행사”라고 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데 며칠 전 그가 ‘프리선언’을 했다면서 중앙일보 칼럼 “대선과 ‘자유인’ 유시민”에선 “이 지사를 돕는다면 당분간은 선대위 외곽에서 역할을 하리란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역시 유 이사장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를 기대하고 그런 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유시민 역할론’에 대해 “지지 기대의 이면에는 여권의 위기감이 어른거린다”며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 중이지만 당 내부에선 다른 기류가 적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거부감이 극도로 팽배해 ‘정권을 넘기면 거덜이 난다’는 생각이 어느 대선 때보다 강하다”고 분석했다. 

인물난도 거론했다. 중앙일보는 “이 지사가 후보가 됐지만 명락대전을 거치며 난 상처가 깊다”며 “민주당 지지자 중 반이재명 정서를 지닌 이들에게 유 이사장은 약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여권 일각에선 유 이사장이 과거 친문들 사이에서 대선후보로 거론돼 온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포석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과거 ‘싸가지 없는 유시민’에서 방송 등을 통해 온화한 이미지를 쌓은 ‘작가 유시민’일 때는 괜찮았지만 조국 사태로 바닥을 드러냈다”며 “정경심 교수의 압수수색 전 검퓨터 반출이 ‘증거 보전’이라는 주장은 궤변 중의 궤변이고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1년 후 사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유 이사장이 이 지사를 돕고 나서면 사실상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직접 출마하는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치 안 한다’는 평소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를 봤지만 자신의 말대로 작가일 때가 제일 낫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