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차례> 

1. 쑤호이-35 전투기를 수입할 유력한 구매자가 나타났다

2. 공중우세 전투기 도입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해결된다

3. 공중 핵타격훈련은 왜 보도되지 않았을까?

4.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에서 중요한 문제

 

 

1. 쑤호이-35 전투기를 수입할 유력한 구매자가 나타났다

 

미 제국은 공중우세 전투기(air superiority fighter)인 F-35 전투기를 운용한다. 미 제국은 F-35 전투기를 영국, 캐나다, 도이췰란드, 일본, 이딸리아, 벨지끄(Belgique), 네덜란드, 단마르크(Danmark), 핀란드,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뽈스까(Polska), 싱가폴에 수출하였고, 한국에도 40대를 수출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 제국은 F-35 전투기의 치명적 결함을 아직도 퇴치하지 못했다. 치명적 결함이라는 것은 그 전투기에서 기관포를 사격하면 기체가 손상되어 기관포 사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 제국은 F-35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기관포 실탄을 제공하지 않았다. 무용지물로 되어버린 기관포를 달고 있는 F-35 전투기에는 공중우세 전투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한국은 F-35 전투기를 대당 1억 달러씩 주고 40대나 수입했다. 하지만 한국군은 F-35 전투기에서 기관포를 쏘는 실탄사격 훈련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공갈탄’이라고 불리는 훈련탄(교탄)이나 쏘아야 할 한심한 처지에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F-35 전투기가 사용할 기관포 훈련탄을 2019년 3월 미 제국에서 수입한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훈련탄마저도 탄약상자에 넣어두고 한 발도 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한국군이 기관포를 사용하는 근접 공중전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작전 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는 전시에 근접 공중전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는데, 한국군은 그처럼 중요한 훈련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F-35 전투기에 필적하는 로씨야의 공중우세 전투기는 쑤호이(Cy)-35 전투기다. 쑤호이(Сухой)라는 표기가 ‘수호이’라는 표기보다 원음에 더 가깝다. 

 

© MAKS Airshow 2015

 

쑤호이-35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2.25, 항공작전 거리는 1,600km, 상승 비행 속도는 초당 280m, 최고 비행고도는 1.8km다. 그에 비해, F-35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1.6, 항공작전거리는 1,200km, 상승 비행 속도는 초당 230m, 최고 비행고도는 1.5km다. 

 

위에 열거한 성능지표를 대조하면, 쑤호이-35 전투기의 기동력이 F-35 전투기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35 전투기가 내세우는 비교우위가 있다면, 그것은 스텔스 기능이다. 쑤호이-35 전투기 기체는 레이더 전파의 반사량을 입사 방향으로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를 기체 표면에 도포하면 스텔스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 전투기 조종사가 적기의 접근 비행을 육안으로 관측하면서 기관포를 쏘아야 하는 근접 공중전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없어도 무방하다.

    

로씨야는 2014년 2월부터 쑤호이-35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2023년 11월 현재 그 전투기를 118대 운용하고 있다. 쑤호이-35 전투기의 기동력이 F-35 전투기보다 더 우세하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여러 나라들이 그 전투기를 수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만 그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쑤호이-35 전투기 보유국은 로씨야와 중국 두 나라뿐이다. 

 

2015년 11월 로씨야와 중국은 쑤호이-35 전투기 24대를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2월 중국은 쑤호이-35 전투기 1차분 4대를 인수했다. 로씨야는 중국에 쑤호이-35 전투기를 판매할 때, 전투기의 설계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고, 완제품으로 수출하였다. 매매계약을 앞두고 로씨야는 중국이 쑤호이-35 전투기를 48대 이상 수입해주기를 바랐건만, 중국은 24대밖에 수입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중국인민해방군은 광둥성에 있는, 남부 전구 제6항공여단이 주둔하는 쒸시(遂溪) 공군기지에 쑤호이-35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였다. 

 

중국이 쑤호이-35 전투기를 24대만 수입한 까닭은 작전성능이 그 전투기만큼 우수한 J-20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로씨야가 쑤호이-35 전투기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하려면, 자국 수요량을 충족시키는 것과 더불어 해외에 수출도 해야 하는데,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이 앞으로 그 전투기를 더 수입할 가망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쑤호이-35 전투기를 수입할 유력한 구매자로 떠오른 나라가 있으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은 이미 전부터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1월 9일 로씨야 따스통신 보도에 의하면, 2014년 11월 18일 김정은 총비서의 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비서는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V. Putin) 대통령에게 김정은 총비서의 친서를 전달하고 회담하면서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김정은 총비서의 의향을 전했다고 한다. 

 

 

2. 공중우세 전투기 도입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해결된다

 

공중우세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군사적으로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보아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지난 시기 조선이 미그-29 전투기를 도입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6년 10월 24일 김일성 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당시 소련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쵸브(Mikhail S. Gorbachev, 1931~2022)와 회담하면서 미그-29 전투기 도입 문제를 해결하였다. 

 

소련은 당시 최첨단 공중우세 전투기로 국제사회에 명성이 자자했던 미그-29 전투기를 1983년 8월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 1984년 소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디아와 미그-29 전투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98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선과 미그-29 전투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조선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미그-29 전투기 30대를 도입하였다. 

 

조선은 미그-29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전투기를 자체로 조립, 생산하는 면허생산권도 획득하였다. 면허생산권을 획득한 조선은 당시 다른 나라들이 도입한 수출용 미그-29 전투기보다 작전성능이 더 우수하고, 로씨야에서 생산된 미그-29 전투기와 거의 같은 작전성능을 가진 미그-29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미그-29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전투기의 엔진과 몇몇 핵심 부품들까지 생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로씨야에서 그것을 수입하였다. 1993년 4월 15일은 조선에서 조립, 생산된 미그-29 전투기 제1호기와 제2호기가 첫 시험비행을 한 날이다. 1997년 조선은 로씨야 국영회사 로스부루제녜(Rosvooruzhenye)와 기술협약을 맺고 미그-29 전투기 생산에 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받았다. 1999년 조선은 미그-29 전투기 10대를 조립,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였다. 그렇게 되어 조선은 미그-29 전투기를 매년 2~3대씩 조립, 생산할 수 있었다. 조선은 미그-29 전투기 10대를 자체로 조립, 생산하였다. 그로써 조선이 보유한 미그-29 전투기는 40대로 늘었다. 

 

1986년 10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조로정상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33년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총비서는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Vladivostok)에서 뿌진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2019년 4월 25일 조로정상회담에서 전투기를 거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20년 12월 9일 로씨야의 온라인 군사전문매체 아비아 프로(AVIA.PRO)에 실린 흥미로운 보도기사가 눈길을 끈다. 보도에 의하면, 공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은 로씨야에서 미그-35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왔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산 J-10C 전투기를 미그-35 전투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조선에 판매하려고 나서는 통에 로씨야와 중국이 전투기 판매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 전투기 시장의 가격 동향을 보면, 미그-35 전투기 출시가격은 대당 5,500만 달러이고, J-10C 전투기 출시가격은 대당 4,000만 달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3년에 들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선은 미그-35 전투기도 아니고 J-10C 전투기도 아닌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이다. 2023년 8월 17일 아비아 프로에 실린 보도기사에 의하면, 조선은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가졌다고 한다. 

 

그 보도기사가 나온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3년 9월 15일 김정은 총비서는 로씨야의 꼼쏘몰스크-나-아무레(Komsomolsk-na-Amure)에서 뿌찐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방문한 곳은 유리 가가린(Yuri A. Gagarin, 1934~1968) 명칭 꼼쏘몰스크-나-아무레 항공기 공장(Komsomolsk-na-Amure Aircraft Plant)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 항공기 공장을 시찰하면서 최신예 5세대 전투기인 쑤호이-57(Cy-57) 전투기 조종석에 몸소 올라 전투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 성능에 관한 해설을 들었으며, 2023년 8월 첫 시험비행을 한 최신형 여객기인 쑤호이 수퍼젯-100의 조립공정을 시찰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 항공기 공장을 시찰하는 도중에 쑤호이-35 전투기 시험비행을 참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투기를 조종한 비행사를 불러 쑤호이-35 전투기를 배경으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로씨야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은 김정은 총비서의 공장 방문을 기념하여 쑤호이-35 전투기 모형을 김정은 총비서에게 선물로 증정하였다. 이런 정황을 보면, 쑤호이-35 전투기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정보에 의하면, 조선은 로씨야에서 전투기와 여객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로씨야에 파견되어 비행 위탁교육과 정비 위탁교육을 받을 기술자들을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의 항공 부문 기술자들이 로씨야에 파견되어 비행 위탁교육과 정비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조선이 도입할 전투기 기종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이 쑤호이-35 전투기 도입사업을 이미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이 로씨야에서 도입할 쑤호이-35 전투기의 출시가격은 대당 8,500만 달러다. 

 

 

3. 공중 핵타격훈련은 왜 보도되지 않았을까?

 

데일리 NK에 실린 2022년 6월 30일 보도기사, 2022년 7월 1일 보도기사, 11월 29일 보도기사를 종합하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보도기사에는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세 가지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결정적으로 중대한 군사전략 문제들이 다음과 같이 의결 또는 비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육군, 해군, 공군의 작전 임무를 60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해 협동 작전체계와 화력타격 시간 단축 계획을 확정했고, 군사 조직편제를 그에 따라 개편하였다.

 

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전술핵 전투부대를 배속시켰고, 그에 따라 전투조직표가 수정되었고, 전군적 범위에서 인원 조동, 부대 신설 및 통폐합이 진행되었다. 

 

3)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남측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술핵무기로 타격하는 작전전술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에 서술된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전술핵 전투부대가 배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전군의 핵무장화를 실현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협동 작전체계라는 전략개념은 전군의 핵무장화를 실현한 조선인민군이 지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군종 간 협동작전을 체계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3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육군, 해군, 공군에 배속된 전술핵 전투부대들이 지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 대상물을 타격하는 협동작전훈련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배속된 전술핵 전투부대들이 협동작전훈련을 하려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은 군종별로 전술핵무기 사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훈련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육군이 실시한 전술핵무기 사용훈련

 

1월 1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600mm 조종방사포 사격훈련

2월 20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600mm 조종방사포 사격훈련

2월 23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3월 9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3월 14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3월 19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3월 22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3월 27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6월 15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7월 19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7월 22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7월 24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8월 30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9월 2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9월 13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발사훈련  

 

▲ 해군이 실시한 전술핵무기 사용훈련

 

3월 12일 잠수함 ‘8.24영웅함’에서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수중 발사훈련

3월 21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 공격시험

3월 25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 공격시험

4월 4일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 공격시험

8월 20일 제661호 경비함(호위함)에서 전술핵 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위에 열거한 9개월 훈련 일정을 보면, 조선인민군 육군과 해군은 전술핵 전투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는데, 공군의 전술핵 전투훈련은 언론보도에 전혀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전술핵 전투부대들이 배속되었고, 지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협동작전훈련이 실시되었는데도, 공군이 전술핵 전투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4.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에서 중요한 문제

 

2014년 9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로씨야의 위성항법 체계인 글로나스(GLONASS)를 사용하는 신형 정밀유도폭탄을 가까운 시일 안에 완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위성항법장치로 유도되는 재래식 정밀유도폭탄을 만들었으므로, 9년이 지난 오늘에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위성항법장치로 유도되는 정밀유도폭탄을 보유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금 조선인민군 공군은 폭격기에서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하는 공중 핵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공중 핵타격훈련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류신(Ilyushin)-28A 폭격기다. 조선은 이 폭격기를 80대 보유하였다. 이 폭격기에 설치된 폭탄창은 적재중량이 3,000kg이다.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정밀유도폭탄 1발의 무게를 600kg이라고 본다면 일류신-28A 폭격기의 폭탄창에 전술핵 정밀유도폭탄 5발이 적재되는 것이다. 

 

일류신-28A 폭격기는 4.5km 고도에서 시속 900km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그 폭격기가 투하한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은 시속 1,000km의 속도로 날아가 40km 밖에 있는 대상물을 2분 20초 만에 정밀타격으로 소멸할 수 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화력타격 시간 단축 계획은 고속으로 날아가는 일류신-28A 폭격기에서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여 타격 시간을 크게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초고속 공중 핵타격으로 화력타격 시간을 크게 줄이면, 한미연합군은 대응 시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대응 시간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야말로 한미연합군 앞에 닥쳐온 치명적인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공중 핵타격 시간을 줄이는 데서 항공기의 기동력이 결정적인 문제로 나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중 핵타격훈련에 동원되는 일류신-28A 폭격기의 최고 비행 속도는 시속 900km다. 이 폭격기는 초음속 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1950년대에 생산된 폭격기이므로 공중 기동력이 그처럼 떨어진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공중 핵타격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한미연합군의 대응 시간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기동력이 일류신-28A 폭격기보다 더 뛰어난 새 기종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 조건에 아주 적합한 기종이 공중우세 전투기인 쑤호이-35 전투기다. 이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는 시속 2,778km(마하 2.25)다. 일류신-28 A 폭격기보다 세 배나 빠른 초음속 비행이다. 그런 쑤호이-35 전투기에 위성항법장치로 유도되는 정밀유도폭탄 2발이 탑재된다. 그러므로 조선이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해 전술핵 정밀유도폭탄을 2발씩 탑재하면, 초고속 공중 핵타격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공중 작전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초고속 공중 핵타격을 수행하려면, 쑤호이-35 전투기를 40대 도입하고 그것을 1개 비행연대에 20대씩 배치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공군 편제를 보면, 1개 비행사단 아래 4개 비행연대가 있는데, 1개 비행연대는 전투기 20대씩 보유하였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5개 비행사단, 20개 비행여단을 두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 조선과 로씨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군사협력은 조선의 핵전투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면, 이미 고도화된 조선의 핵전투력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선이 쑤호이-35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이 공중우세 전투기를 거래하는 수준으로 진전되는 것을 바라보는 미 제국은 미쳐 버릴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미 제국은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을 가로막아보겠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제국의 구겨진 체면을 더 구겨버리는 옹졸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 제국이 아무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들 두 핵강국의 전략적 군사협력을 무슨 수로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조선과 로씨야는 전략적 군사협력을 무한대로 진전시켜 미 제국의 침략적 핵패권을 제거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것이다. 

<순서>

1. 전단이 날면 전쟁이 난다

2. 북한 악마화

3. 전쟁 전도사 블링컨과 오스틴

4. 탄핵, 한다

 

 

지난 10월 17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의 하위 행정규칙인 ‘적용 범위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단 규제 조항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이른 시일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무력화시킴으로 남북 군사충돌의 위험을 불러오는 대북 전단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배경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윤석열과 전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과 관련된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며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선제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은 2014년 10월 고사총 발사,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이 남북 군사충돌,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을 불러올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2. 북한 악마화

 

인권을 빌미로 한 ‘북한 악마화’ 역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태영호는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함께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시위를 뉴욕 맨해튼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벌였습니다. 이들은 반북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북한의 인권을 시비하며 탈북자를 북송한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북한인권결의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을 인권유린국으로, 중국을 이에 동조하는 인권탄압국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인권 문제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외교부에서 일가족의 탈북 과정을 다룬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다큐 영화 상영회를 진행한 후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담았다”라며 탈북자들을 국내로 이송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까지 북한 인권을 문제시하며 반북선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13일 취임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인 16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인권에 대한 한·미공조를 협의하였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달 6일에는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며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6년간 공백 상태에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한 줄리 터너의 반북인권 공세는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악마화하기 위한 미국의 반북대결정책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총기사고, 거리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마약 범죄,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인종차별 등 자국의 숱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세계 최고 인권후진국인 미국이 북한 인권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북러간 무기 거래’, ‘불법 환적’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추측을 바탕으로 쏟아내고 있는 미국발 카더라식의 기사들까지 북한 악마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3. 전쟁 전도사 블링컨과 오스틴

 

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속해서 만났습니다. 

 

블링컨은 윤석열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라며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조태용 실장, 박진 장관과 연이은 면담에서는 ‘북러 군사 협력에 단호히 대응’, ‘북러 협력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 촉구’,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와 지속’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토니 블링컨의 방한 목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북·중·러를 압박하는데 윤석열을 앞장세우기 위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에 맹종하는 윤석열을 반북, 반중, 반러 대결의 최전선에 세워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미 블링컨의 방한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블링컨에 이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한반도 전쟁 위기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13일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의에 앞서 기하라 일본 방위상까지 참가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과 미사일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해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려는 미국의 전쟁 의도는 다음날 개최 예정인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참가했던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단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의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앞세워 대북적대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시 한·일 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까지 끌어들일 구체적인 전쟁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와 안보 책임자인 블링컨, 오스틴의 연이은 방한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예측과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 탄핵, 한다

 

오늘의 전쟁 위기는 철저히 미국의 패권정책, 반북대결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패권이 몰락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보지 못하는 외교천치 윤석열은 미국만을 맹신, 맹종하며 반북을 넘어 반러, 반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최악의 경제 위기, 최악의 전쟁 위기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미국을 뒷배로 제 잇속만 차리는 윤석열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애국이고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마침 윤석열이 탄핵할 테면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은 답합니다. 

 

탄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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