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구속됐다.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으로 이들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둘러싼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들 세 사람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택지분양 및 아파트 분양 등으로 최소 651억원의 추가이익을 거뒀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적용한 액수와 동일한 배임 혐의를 적용해 1일 추가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도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새벽 12시3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심리한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전 실장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원 클럽’에 등장한 유력 인사는 물론,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으로 검찰 칼끝은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화천대유가 아들 곽아무개씨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민족위 준)는 지난 1일부터 미 대사관 인근에서 미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미일 3각 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무기 강매 반대’를 촉구하며 ‘민족자주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3일째인 3일 정오에 농성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 인근에 모였다. 농성은 오후에만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먼저 1인 연설,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신은섭 참가자는 1인 연설에서 “한미는 11월 1일부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이라는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 훈련에는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략무기로 평가받는 F-35A도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번 훈련의 대북 적대시 성격이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이 입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본심은 대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영구히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자주·통일 달고나’는 시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선전물을 구경하던 한 시민은 달고나를 손에 든 인증 사진을 남기기도 하였다.
선전물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시민은 농성 참가자에게 다가와 “자주는 진보 운동에서 중요한 근본 문제다. 자주가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도 이야기할 수 없다. 자주를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용산에서 온 김은희 참가자는 3일째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이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입으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군사훈련을 하는 앞뒤가 다른 그 모습을 딱지치기라는 상징 의식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라고 딱지치기 소감을 남겼다.
용인에서 온 권말선 참가자는 “달고나 모양을 완성한 것처럼 한반도의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완성해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모든 일은 지난 8월 13일 자 <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에서 시작됐다. 제목은 독자 시선을 잡아 당겼다. <"아들아" 소리도 외면… 중병 아버지 굶겨 사망케 한 20대 아들>
56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한 가정에 닥친 비극을 다룬 기사. 아버지는 코에 삽입된 호스를 통해 음식물을 섭취했다. 온몸이 거의 마비됐으니 아기처럼 기저귀를 찼다. 폐렴으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 누군가 곁을 지켜야 했다. 욕창 방지를 위해 두 시간마다 누운 자세도 바꿔줘야 했다.
22세 아들은 아버지 돌보기를 포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는 존속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금세 여러 매체가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다. 포털사이트에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다. 누구는 "인간의 도리를 어긴 패륜"이라 비난했고, 어떤 이는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연민했다. 비난과 연민, 분노와 안타까움은 서로 뒤엉켜 오랫동안 싸웠다. 기사를 읽고 궁금했다. '왜 죽였지?', '22세 아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선택을 했지?'
가난한 처지에서 기약없이 아버지 돌보는 게 막막했다는 내용은 기사에 담겼지만, 허전했다. 모든 매체의 기사는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청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공공기관은 왜 돕지 않았는지, 가난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익명 처리된 판결문을 받고, 고양시 법원도서관에서 실명 판결문을 확인했다. 아버지가 굶어 죽은 집에 갔고, 치료 받았던 병원을 찾았다. 청년의 친척과 주변 사람을 만났다. 발로 찾은 사실의 조각과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구속된 청년의 이야기, 이제 풀어놓는다.
119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전화한 때는 일요일 오후였다.
"아버님께서 목욕탕에서 쓰러졌습니다. 빨리 A병원으로 오십시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며 동의서를 내밀었다.
"비싸지만 생명 살릴 가능성 높은 수술이 있구요. 비용은 덜 들지만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술이 있습니다. 어느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들 강도영(가명)은 수술을 선택했다. 일단 아버지(56세)를 살려야 하니,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때 강 씨는 몰랐다. 자신은 이미 외통수에 걸렸다는 걸,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말이다.
간병노동이 무엇이지, 가난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모든 걸 알기엔 강도영은 많이 어렸다. 아버지가 쓰러진 2020년 9월 13일, 그는 공익근무를 위해 대학을 휴학한 21살이었다.
수술 후 아버지 의식은 돌아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코에는 호스가 연결됐다. 음식을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는 능력을 잃어 누군가 호스로 음식을 주입해야 했다. 아버지 성기에도 '소변줄'이라는 호스가 연결됐다. 기저귀도 찼다. 타인이 소변과 대변을 치워줘야만 했다. 스스로 약간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신체는 오른쪽 팔과 다리뿐이다.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합니다. 욕창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도 바꿔줘야 하구요.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의사 말을 곱씹자 눈앞이 캄캄했다. 무릎도 저절로 꺾였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됐다"는 현실이, 120kg에 이르는 자기 몸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직후, 아들 강도영은 우울과 무기력에 시달리며 집안 청소를 게을리 했다. ⓒ오지원
대구시 수성구 OO동에 있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집에 도착해선 한동안 불도 켜지 않았다. 캄캄한 집에 가만히 서 있으니, 이제 정말로 이 세상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엄마가 강도영에게 말했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엄마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얼굴 본 적도 없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강도영을 맞아준 건 오늘처럼 불꺼진 거실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밤 12시께 들어왔다.
겁이 많은 강도영은 언제나 불을 켠 채 혼자 잤다. 그게 버릇이 돼 지금도 불을 끄면 불안해서 눈을 감기 어렵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기저귀를 차고,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그날도 불을 켜고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 눈앞이 어린시절의 거실처럼 캄캄했다.
아버지는 해고된 공장 노동자였다. 해고 기간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당 건설노동자로 일했다. 그러다 다시 자동차 부품공장에 들어갔다. 월급은 약 200만 원, 어떻게든 둘이 살 순 있는데 1개월여 만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수술비, 병원비, 간병비는 어떻게 하지…'
눈앞처럼 가슴도 까맣게 탔다. 코로나19 탓에 병원 면회는 금지됐다.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강도영이 간병을 하는 건 불가능했다. 병원은 중증 환자의 간병을 교육받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돈을 벌어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다. 사장님들은 강도영의 뚱뚱한 몸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 돈을 버는 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첫 달은 아버지가 일한 1개월 월급으로 어떻게 버텼다.
돈은 조금씩 바닥나고, 쌀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월세,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인터넷 이용료 등 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게 연체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A병원에서 2020년 9월 1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가 약 1500만 원 청구됐다. 강도영이 평생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고모 두 분이 계셨지만 연락 끊긴 지 오래였다. 아버지와 14살 차이 나는 막내 삼촌에게 부탁했다.
삼촌이 돈을 마련했다. 형편이 넉넉해서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었다.
"도영아, 삼촌 이거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받아온 돈이야. 네 숙모 모르게 진행한 일이다. 이거 들키면 삼촌 이혼당할 수도 있어."
미안하고, 괴롭고, 고마웠다. 삼촌도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뒤 삼촌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저는 사실 형이 결혼한 줄도 몰랐고, 형수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조카 강도영은 아주 가끔 할아버지 제사 때 봤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비용이 그나마 덜 드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아버지는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의 요양급여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아버지는 이제 겨우 56세다. 결국 다달이 나오는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를 또 삼촌이 냈다.
아버지는 가을과 겨울과 봄을 병원에서 보냈다. 삼촌 통장은 바닥났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평소 왕래 없던 형의 병원비로 썼다는 사실을 숙모가 알게 됐다. 가정 불화가 시작됐다. 삼촌에겐 열 살도 안 된 아이가 둘 있었다.
"도영아, 이젠 삼촌도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 퇴원시켜야겠다."
꽃 피는 3월, 삼촌은 많이 괴로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영은 할 말이 없었다. 멍하게 삼촌을 바라봤다. 삼촌 눈은 이미 붉어졌다.
▲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 후 누워 생활했던 집 안방의 모습. ⓒ오지원
강도영은 이미 월세 3개월을 밀렸고, 이용료를 못내 전화기와 집 인터넷도 끊겼다. 도시가스도 끊겨 난방도 요리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젠 집에로 아버지를 모셔와 콧줄로 음식을 주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는 간병노동도 해야 한다.
강도영은 용기를 내 집주인 할머니를 찾아갔다.
"월세 30만 원 세 번 총 90만 원 밀렸는데, 1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요? 보증금에서 100만원 제하는 걸로 하구요.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10만 원을 줬다. 그걸로 급하게 집 인터넷부터 살렸다. 그렇게 와이파이를 이용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한 편의점 면접에서 처음 보는 사장님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집 월세도 내야 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벌어야 합니다. 저는 전화기도 끊겼습니다. 일 좀 시켜 주십시오."
사장님은 일을 시켜줬다. 시급 7000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 노동. 인터넷을 살리고 일을 시작했지만, 끊긴 식량과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나서 폐기해야 하는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그래도 배가 고팠다.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다. 전기는 아직 살아 있으니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수 있었다. 힘들게 살린 카카오톡으로 3월 24일 새벽 4시 28분에 삼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삼촌 저 월급날이 15일인데요. 생활비가 없습니다.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화가 안 되는데요.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는지 삼촌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6시간 뒤인 오전 8시 28분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부탁할 사람이 삼촌밖에 없어요. 쌀이라도 살 수 있게 2만 원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 22세 강도영 씨는 아버지가 쓰러지고 간병을 책임지면서부터 무기력에 시달렸다. ⓒ오지원
얼마 뒤 삼촌은 쌀, 라면, 즉석카레, 즉석짜장, 간장 등을 사왔다. 강도영은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며 약 1개월을 살았다. 알바를 더 알아보려면 살을 빼야 했는데, 탄수화물과 즉석 식품만 먹으니 살이 더 쪘다. 4월 8일 새벽, 요양병원에서 긴급연락이 왔다.
"아버님 호흡 곤란이 와서 지금 급하게 A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날 강도영과 삼촌은 괴로운 합의를 했다. 아버지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하지 않겠냐고. 마음을 굳게 먹고 병원 담당 의사에게 말했다.
"아버지 연병치료를 중단해 주십시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의사가 답했다.
"아버님 상태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구요.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의사에게 강하게 말했다.
"병원비가 없다구요! 아버지를 퇴원시키겠습니다.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의사는 "지금 나가면 아버지가 위험하다, 대소변 치우고 식사 제공하는 일을 훈련도 받지 않은 아들이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했다. 아버지는 다시 요양병원보다 비싼 A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 걱정이 머리와 가슴을 지배했다. 강도영은 자기를 받아준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갔다.
"아버지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또 응급치료를 받아서요. 월급을 미리 땡겨 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본사 원칙 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온 세상이 벼랑끝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다시 강하게 요청했다. 정말 돈이 없다고, 아버지 퇴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나가겠다고. 어눌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아버지도 "퇴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도영 씨는 퇴원 이후의 일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퇴원 허가를 받았다. 병원비는 또 삼촌이 냈다. 수술비, 입원비, 요양병원비, 간병비… 삼촌은 약 2000만 원을 병원비로 썼다.
거의 온몸이 마비된 아버지를 대중교통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했다.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비용이 8만 원 나왔다. 이 돈도 삼촌이 냈다. 삼촌은 아버지가 먹어야 하는 죽으로 된 식사캔, 기저귀 등을 사줬다. 복잡한 마음 때문에 자기 형의 얼굴은 보지도 않았다.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아버지와 강도영은 4월 23일부터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제 아버지의 삶은 오로지 강도영의 손에 달렸다. 죽 형태의 식사를 콧줄에 넣고,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고…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간병노동을 22살 강도영이 감당해야 했다.
가스가 끊기고 월세가 밀린 단독주택 2층 집에서 말이다. 둘의 휴대전화도 모두 끊긴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돈은 없는데, 돈을 요구하는 곳은 많고, 돈을 써야 하는 곳은 천지였다.
우울했고, 무기력했다. 때로는 죽고 싶었다.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마비된 몸 마사지하던 어느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게 말했다.
"도영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
▲ 뇌출혈로 쓰러져 누워 생활한 강 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지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 그 시간에 혼자 집에 있는 아버지가 걱정됐다. 일에 집중 못했고, 사장님 인내도 바닥났다. 5월 2일 알바를 그만 뒀다. 편의점을 떠나면서 사장님에게 다시 부탁했다.
"15일에 나오는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장은 곤란하다고 했다. 강도영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의 심정을 편지에 적어 <셜록>에 보냈다.
"세상이 너무 막막했고 집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한 채 집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장 기저귀와 소변줄 교체 등 나갈 돈은 많았는데 막막하고, 좌절감, 또 무능력한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컸습니다."
강도영은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방에 5월 3일 밤 들어가봤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강도영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
"피고인(강도영)은 피해자(아버지) 방에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피해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고, 강도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한참을 울었다. 그 후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강도영은 집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외부의 도움 없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방에서 울며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 모든 걸 포기했는지 집도 치우지 않았다.
강도영은 5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꿈을 꾸었고, 그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걸으시며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지께 '괜찮아?'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괜찮다. 빨리 씻어. 청소 끝나면 아빠랑 시내 가서 영화도 보고 돈가스도 먹고 아들 좋아하는 책도 사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강도영은 아버지 방문을 열었다. 대변 냄새와 함께 무언가 부패한 냄새가 났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방바닥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코밑에 손을 댔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119에 연락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 아버지와 아들 강도영이 살던 집 모습. 강 씨 부자는 이 집 2층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고 살았다. ⓒ오지원
강도영은 도망가지도 않고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강도영은 <셜록>에 보낸 편지에 평생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걸 적었다.
"그저 남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 때 마주보고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겐 그저 하루의 한 순간이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겐 제일 간절하고 꼭 얻고 싶은 순간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었던 집, 꿈이 실현되지 않은 집, 아버지가 조용히 죽은, 혼자 울면서 시간을 보낸 집… 그 집을 강도영은 끝까지 지켰다. 119 대원은 경찰과 함께 왔다. 강도영은 집에서 체포됐고 경찰과 함께 집을 떠났다.
지난 8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강도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도영은 유기치사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선고는 11월 10일 내려진다.
대표발의자 권인숙·박주민·이상민·장혜영 공동 기자회견, 여야 대선주자에게 ‘입장 표명’ 요구
김도희 기자doit@vop.co.kr
발행2021-11-03 19:42:26수정2021-11-03 19:42:26
정의당 장혜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03.ⓒ뉴시스/공동취재사진
21대 국회에서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이 3일 한자리에 모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외면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제정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가 여느 때보다 긍정적인 만큼 국회의 차별금지법 논의도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야 대선 주자에게 입장 촉구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명칭은 다르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의 골자를 같이 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이뤄야 한다”며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단 절박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민주당에서 처음 ‘평등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헌법 규범에 맞게끔, 우리가 바라는 그 이치에 맞게끔 세상을 좀 바로잡아 보자는 것”이라며 “일부 특정 그룹에 속하는 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사회풍속을 저해한다’ 등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차별적이고 매우 삐뚤어진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의 주무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돼 (논의)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도 잘 안 되고 있다. 정말 부끄러워할 일 아닌가”라며 “법사위에서 빨리해 달라. 해줄 뜻이 없으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에다가 회부해 전체 의원들의 토론에 부치자”고 제시했다.
전원위는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되는 회의체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한다. 이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를 해서 이 법이 뭘 막는지, 이 법 때문에 무슨 피해를 주는지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이 여실하게 드러나도록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는 “못할 거 없다 회피하지 마시라”라며 “후보들이 정면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줘서 국민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공약화를 제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의원은 “아직 이 후보와 얘기는 안 해봤다”면서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공약화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돼 법사위에 회부된 사실을 상기하며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상황은 거의 변함이 없는 거 같다”고 답답해했다. 박 의원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에 법사위에서 평등법 제정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도 “(발의된) 4건의 법안이 체계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개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던 차별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진작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5%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 것”이라며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 이 법에 어떤 합의가 필요하단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첫 발의자 장혜영 “칼자루 쥔 건 민주당”
지난해 6월 21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민을 지켜낼 책무는 여야 대소를 막론한 모든 정당의 책무”라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원하는 거의 모든 법안을 야당의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단 것을 여러 번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이 만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상식적인 법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 억지를 단호히 돌파해낼 책임은 다름 아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면서 이 책임을 더 이상 미루는 건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굳히는 것엔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안에 논의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며 “여야 정책위가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4일 예정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남북연합 형성을 당면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통일부 명칭도 남북관계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민주평통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모습.[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쟁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가 주최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기조연설(남북한 UN동시가입의 의미와 통일관련 발상의 전환 필요성)에서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Unification)보다는 '남북연합'(Korean Union, KU) 형성을 당면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91년 9월 18일 유엔동시가입으로 남북은 '두개의 코리아'(Two Korea)를 기정사실화했으며, 이때부터 국제법적으로는 이미 별개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전제하에 남북관계를 논하거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는 것.
또 그해 12월 13일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가 서명하였는데, 분단 43년만에 정식 국호와 서명자의 공식 국가직책이 명기된 정부간 공식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은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실상 통일보다는 상호체제인정, 평화공존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명시된 '남측의 남북연합제'는 학술적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며,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Federation)보다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가까운 남북관계 지향을 드러낸 개념이라고 풀이했다.
"2000년 6월 시점에서도 북한은 당장 실현불가능한 통일보다는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관계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아래 올해 1월 8차당대회를 통해 당 규약 중 '당의 당면목적'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고 짚었다.
남한 적화 또는 공산화 통일로 인식되었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표현을 삭제하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으로 수정한 것 등은 결코 돌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남북간 국력격차가 시간에 비례하여 커져가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통일은 접어두고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각자도생할 수 밖에 없다는 북한의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방침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결국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북한의 대남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공동체-사회·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통일(정치공동체)의 기반을 닦아 나가려 해온 기존 남한의 통일정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실천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체제를 갖추고 전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가졌다. 이를 두고 3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등은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섰다고 바라봤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모습에 주목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노컷뉴스
한겨레·한국, 부동산 사과에 “문 정부와 선 긋기”
동아일보는 “이재명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 고통’ 文 정부와 선 긋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아침신문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 후보가 2일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사과했다”며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차별화에 나섰다”고 바라봤다.
서울신문은 “文이 할 말 없다던 부동산…李 ‘좌절‧고통’ 인정하고 중도층 공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3면에 실었다. 서울신문은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성장 담론을 ‘이재명 정부’의 청출어람 핵심으로 설정한 것은 그간 소홀했던 중도층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는 3일 “이재명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 고통’ 文 정부와 선 긋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아침신문에 실었다.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 한국일보는 3일 “文 정부와 선 그으며 ‘이재명 정부엔 집값 고통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한국일보는 “文 정부와 선 그으며 ‘이재명 정부엔 집값 고통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는 “부동산 실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지만, 이 후보는 거침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공개 선언으로 해석됐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으로 한국에 없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부동산 대개혁에 명운 걸겠다’ 이재명, 문 정부와 차별화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6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대개혁’을 내세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 박정희 언급한 이재명에 주목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이 후보 발언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박정희 언급하며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5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후보가 2일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고 말했다”며 “‘전환’과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는 3일 “이재명, 박정희 언급하며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5면에 실었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 중앙일보는 3일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난 에너지 고속도 깔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6면에 실었다. 사진=중앙일보 갈무리
중앙일보는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난 에너지 고속도 깔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6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강력한 추진력과 정부 주도 성장이 이날 이 후보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한 이 후보의 말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재명 정부’ 7번 언급…1호 공약 ‘성장의 회복’ 제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7면에 실었다. 세계일보는 “보수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한 것은 중도‧보수층을 겨냥, 이념에 갇히지 않는 실용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당 공식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언급하며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한 것과도 맞닿는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3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올라만 가는 생활 물가…아득합니다
국민일보 : 호국훈련 참관한 국방장관…文 정부 처음
동아일보 : 화천대유 만점, 경쟁업체 2곳 0점
서울신문 : “부동산 불로소득 오명 청산” 이재명, 文 정부와 선 그었다.
세계일보 : ‘부채 덫’에 이자 폭탄…벼랑 끝 자영업자
조선일보 : 아시아서도 밀리는 한국 대학들
중앙일보 : 물가 3% 대출금리 5%, 서민 허리 휜다
한겨레 : ‘무학’ 노인들, 코로나 사망에 더 취약했다
한국일보 : 더 끓는 고물가
▲ 3일 자 아침신문 모음.
3% 물가 상승에 아침신문들 한목소리 우려 표명
경향신문은 1면에 “올라만 가는 생활 물가…아득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연초부터 시작된 밥상물가 고공행진은 지속 중”이라며 “이상기후, 코로나19 등 영향에다 공급망 병목 수입도 원활하지 못하면서 신선식품, 가공식품 할 것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신문 역시 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제목은 “3.2% 뛴 물가…석유‧빵까지 다 올랐다”이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나 올라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월(2.3%)부터 7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목표치인 2%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통신비 2만원(만 16~34세, 65세 이상) 지원이 나비효과처럼 기저효과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무서운 물가…9년여 만에 3%대”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의 말을 전하며 서울신문과 같은 진단을 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했던 휴대전화 요금 지원(1인당 2만원)이 올해는 없어 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끌어올렸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또 “국제 유가 등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 소비 쿠폰 발행, 신용카드 캐시백 등 정부의 내수 진작책 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 노컷뉴스
중앙일보는 1면에 “물가 3% 대출금리 5%, 서민 허리 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이젠 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쳤다”며 “하루가 다르게 뛰는 금리도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3.2%”라는 간단명료한 제목을 1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치솟은 물가, 9년 9개월 만에 최고”라고 전하며 “국제 유가 상승과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겹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 올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더 끓는 고물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국일보는 “2%가 넘는 고물가는 4월부터 7개월째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시적이다’, ‘하반기에는 1%대로 회복한다’는 낙관론만 펼치다 3%대까지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계란 수입, 옥수수 수입할당세 인하 등 조치에 나섰지만, 이 같은 대응이 결과적으로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3일 자 사설(왼쪽부터). 사진=동아일보, 조선일보 갈무리
조선·동아, 사설로 검찰 대장동 수사에 의문 제기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설들도 이날 아침신문에 실렸다.
조선일보는 “檢 대장동 배임 ‘수천억→651억’, ‘李 빼고 수사’ 누가 믿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겉으로만 보면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사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대장동 수사는 개발 이익이 아무리 커져도 성남시 몫은 1822억원으로 줄여버리고 나머지 배당과 분양 수익은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특혜 구조를 누가, 왜 만들었느냐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 핵심 배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규씨를 구속할 때 배임에 따른 성남시의 손해가 ‘수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에게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며 배임 규모를 크게 줄였다”며 “유씨를 추가 기소할 때는 배임액수가 ‘651억원 플러스알파’라며 아예 자릿수를 낮춰버렸다. 검찰이 손을 댈 때마다 범죄가 쪼그라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잇달아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성남시 산하 도개公 스스로 ‘1793억 배임’ 인정했는데…”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 사업의 실제 총매출액은 화천대유 측이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3849억원 더 늘었다고 밝혔다”며 “사업협약서 초안에 적힌 내용대로 지분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배당했다면 과반 지분을 가진 성남도개공은 1793억원을 더 가져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전체 수익이 아무리 늘어도 성남도개공은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됐다”며 “검찰도 씨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측이 651억원 플러스알파의 수익을 더 가져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액수는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지구 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하면 섬과 해안 지역 사회에는 사형 선고가 될 것입니다. 우린 그 무서운 사형 선고를 원하지 않고 우린 여기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작은 섬나라에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한 것은 생존과 생활 면에서 충분히 측정이 되고 있으며 이는 부도덕하고 부당합니다. 우리는 너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더 이상 인류의 외침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 미아 모틀리 총리는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탐욕과 이기심이 파괴의 씨앗 뿌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강대국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모틀리 총리는 만약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식량, 교통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더 많이 투자했다면 기후위기 문제는 덜 긴박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태평양 섬나라 마셜제도의 티나 스테지 환경특사도 "국가가 잠기는 것을 막아달라"며 "이 세상 누구도 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용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마셜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를 위협받게 될 최우선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이들 국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기후위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선진국들이지만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 선진국들은 빈곤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액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미야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 ⓒAP=연합뉴스
바이든 "트럼프 대신해 사과"...환경운동가들 "행동 없는 약속은 기후위기 중단 못해"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전임 행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미국의 탈퇴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했다. 파리협약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자체적으로 실천하자는 협약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인류가 짊어진 멸망의 날 장치"라면서 국제사회의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선진국 정상들도 일제히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반성과 경고를 바라보는 기후변화 피해국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기후변화의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환경운동가들은 글래스고에서 회담장 밖에서 별도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을 압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툰베리 등 4명의 청년 환경운동가들은 공개서한을 내고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의해 무서운 미래가 현실이 되거나 현실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며 "지구가 파괴되면서 수백만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세계 정상들은 기후변화 관련 회의를 열고 있지만, 실제 행동이 없는 약속은 기후위기를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지만, 저소득층과 소규모 자영업자는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 물가 3.2% 상승?…"실제 10%는 오른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그보다 더 높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농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고 돼지고기(12.2%), 달걀(33.4%), 마늘(13.1%), 휘발유(26.5%), 경유(30.7%), 빵(6.0%), 전기료(2.0%), 전세(2.5%) 등이 줄줄이 올랐다.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고 지출도 많이 하는 141개 품목을 갖고 산정한 생활물가는 4.6% 뛰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의 상승 폭이 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700원 후반대로 1년 사이에 30% 넘게 올랐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900원에 육박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김모씨는 "위드 코로나로 그동안 못 만난 친지를 만나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약속도 늘어나는 데 물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을 볼 때 별로 산 것도 없는데 10만원이 나와 놀랐다"며 "물가가 실제론 10%는 오른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물가 급등세를 누그러뜨리려 연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 약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20% 내린다.
이런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 떨어진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히 판매가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중의 많은 유동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연초 식료품에 머물렀던 물가 상승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물가 압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소득이 낮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출문턱 높아지고 이자부담 커져…"생계형 대출 배려해야"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대출 금리가 이미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를 더 끌어올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키우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01%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4.15%로 0.18%포인트 상승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대 중반에 달한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대출 수요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리 변동 위험과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출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달에 이어 내년 1분기 중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이 가계대출 원금 분할 상환을 확대한다는데 단기가 아닌 20~30년짜리 고정금리 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폐업해 일시적 실업자 상태에 있을 때 소득은 없지만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규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이기범)는 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적기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백신 및 코로나 방역 물자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의 포괄적 면제를 추진해줄 것"도 촉구했다.
북민협은 이날 블링컨 장관에 보내는 서한에서 "현재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은 다름 아닌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도와 북한 주민들이 감염병의 위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방역 지원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하나로 연결돼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미, 남북미간 공동 협력은 2019년 이후 냉각된 당국간 관계를 정상화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다시금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북민협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 △향후 대북 백신 전달에 있어 국제기구, 한국 및 미국 NGO들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 줄 것 △백신 및 코로나 방역 물자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의 포괄적 면제를 추진해 줄 것 등 3개항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여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바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리 식 비상방역체계'의 높은 효율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세계적 범위로 델타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과 이를 통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위해 △최소 코로나백신 2,500만명분(5,000만 도즈 이상)과 타미플루 10만명분+대량 항생제, 콜드체인 관련 장비와 산소호흡기, 항생제와 수액제 등 기초 의약품 △대규모 검사장비 △대규모 검역장비 등이 필요하며, 인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형헬기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공동협력 세미나)
신 교수는 북한이 강력한 국경통제와 이동제한, 격리조치 등으로 코로나 유행을 일정 수준 관리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올 수 있고 계속 국경을 닫아 놓을 수도 없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 집단 백신접종을 통한 '위드 코로나'체제로 전환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도 "북한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강력한 봉쇄를 통해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일부지역에서 유행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대규모의 전국적인 유행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북측 상황을 짚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점진적인 개방을 위해 진단체계, 감시체계, 역학조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델타변이처럼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봉쇄로는 버티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개방을 하는 것이 위드코로나"라고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60여개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로 구성된 북민협은 1999년 결성 이후 남북 화해를 위해 인도주의 가치 실현과 인도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북민협 서한 전문
친애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귀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와 귀 정부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단체들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공동의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날로 악화하는 인도적 상황에 크게 우려하며 오늘 이 서한을 보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1억 6천만 도스 이상의 백신을 저개발국들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백신 수급이 어려운 국가들에 총 11억 도스 이상을 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노력은 보건 부문의 국제적 협력을 넘어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귀하와 귀 정부가 보여준 리더십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동시에 전지구적 팬데믹 극복을 위한 미국의 활동에서 북한도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국경 봉쇄와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귀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돼있음을 수차례 공표했으며, 실제 한국 정부를 비롯한 유관국들과 대북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은 다름 아닌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도와 북한 주민들이 감염병의 위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구적 팬데믹 상황을 통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타 국가의 코로나 위기는 해당 국가만의 위기가 아니며 나 자신의 안위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방역 지원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하나로 연결돼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미, 남북미간 공동 협력은 2019년 이후 냉각된 당국간 관계를 정상화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다시금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채널을 재가동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들은 미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코로나 대응에 있어 백신은 가장 핵심이 되는 물자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백신을 북한에 지원,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 또한, 향후 대북 백신 전달에 있어 국제기구, 한국 및 미국 NGO들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북한과 오랫동안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북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통해 백신 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북한과의 중장기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끝으로 우리는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백신 및 코로나 방역 물자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의 포괄적 면제를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국면을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 물자 지원을 포함,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미국 정부가 북한 코로나 극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재차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박용진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점퍼를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02.ⓒ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닻을 올렸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원팀’ 결의를 다진 선대위는 오는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127일간 이재명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한다.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토대에서 “청출어람의 새로운 정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KSPO)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용진·김두관 전 민주당 경선 후보를 비롯해 이해찬·문희상 상임고문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참석했다.
본격적인 본선 체제를 갖춤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민주당은 행사 전반에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밝은 노래에 맞춰 무대에 함께 오른 이 후보가 손을 맞잡고 율동을 하거나, 참석자 전원에게 파란색 손수건을 주어 ‘하나의 물결’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원팀 선대위’ 출범식의 상징성은 경선 주자들의 이 후보 지지 선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후보와 경쟁한 다섯 주자들이 단상에 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고, 선대위에 참여함을 직접 알렸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세균 선대위 상임고문은 “이 후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가 이 후보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민주당엔 민주당만의 내부 문화가 있다.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땐 하나 됐다”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동지”라고 말했다.
추미애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사회대전환, 대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웠고,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과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도 각각 “가장 강력한 후보”, “이재명 정부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자”고 발언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지지 연설을 마친 이들이 연단에서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며 감사함을 표했다. 행사 말미엔 직접 선대위 단체복인 파란색 점퍼를 각 주자에게 입혀주기도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는 “경선 후보자 전원과 원로 선배님들, 2030 청년 동지들, 169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 당 안팎의 최고 전문가들까지 함께하는 100% 민주당의 거당적인 통합 선대위가 구성됐다”고 자축하며 “보다 확실한 대전환, 보다 유능한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정책 비전을 완성시켜 나가겠다. 핵심 공약 성안 작업을 서둘러 내달 중엔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 역시 연설을 통해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이 함께하고 계신다.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렇게 멋진 드림 원팀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벅찬 마음을 가누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차담 자리에서 선물 받은 넥타이를 매고 연설에 임했다.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2021.11.02.ⓒ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집값 상승’에 “이 정부 일원으로서” 사과한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명운 걸고 확실히 청산”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불만과 반감을 의식한 듯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은 계승하되,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차별화를 보이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집값 하향 안정화’와 ‘투기 소득 원천 차단’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며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이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개혁을 곧바로 시행하겠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당정과 협의해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민주당에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이 “성장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퇴행 세력”이라며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 세력의 반성 없는 귀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선대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02.ⓒ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원종-인헌왕후 봉분 사이 검단새도시쪽 바라보면 시야 막혀
장릉 관리직원 “계양산 자락 선명했지만 지금은 콘크리트만…”
500m내 아파트 19개동 철거해도 주변 단지 탓 복원 어려워
조선 16대 국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 사이로 ‘왕릉뷰 아파트’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정하 기자
나지막한 산봉우리 2개 사이로 치솟은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는 마치 ‘병풍’을 둘러놓은 듯했다.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산 중턱에 자리한 ‘김포 장릉’에 다다르자 아파트 골조와 타워크레인이 눈에 들어왔다. 왕릉뷰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사적 202호)이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심의 없이 건축해 논란인 인천 검단새도시 내 3개 건설사의 아파트 조망을 빗대 부르는 말이다. 장릉은 조선 16대 국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나무가 우거진 고즈넉한 오솔길을 따라 300여m 걸었다. 곧 도착한 정자각(제사를 지내는 곳) 주변에서 방문객이 모여 웅성웅성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근 김포 한강새도시에서 왔다는 방문객 박아무개(50대)씨는 “요즘 뉴스에서 왕릉뷰 아파트가 문제라고 해서 찾았는데, 여기에선 건물 옥상 조금과 타워크레인이 살짝 보이는 정도”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사실 봉분이 있는 왕릉까지는 방문객의 접근이 금지된 ‘금단의 땅’이다. 장릉관리소의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자각보다 높은 곳에 있는 봉분에 가까워지면서 고층 아파트로 빽빽하게 채워진 광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원종과 인헌왕후 봉분 사이에서 검단새도시 쪽을 바라보면 시야를 가로막은 병풍이나 다름없었다. 장릉관리소 직원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계양산 자락이 선명하게 보였다”며 “순식간에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콘크리트만 보인다”고 했다.
‘왕릉뷰 아파트 논란’ 왜 불거졌나
왕릉뷰 아파트 논란은 문화재청이 지난 7월28일 검단새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광건영(735가구)과 대방건설(1417가구), 금성백조(1249가구) 등 3개 건설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건물 7층가량)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 건설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3개 아파트단지까지 저촉되는 최단거리가 213~395m 정도다. 아파트 3개 단지 전체 49개 동(3401가구) 가운데 19개 동(1400여가구)이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3개 건설사는 2019년 초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최고층 20~25층 높이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장릉 주변 김포지역의 다른 현장 조사에서 해당 3개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을 확인했다. 2년여 동안 몰랐다는 얘기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3개 건설사와 인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0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 이정하 기자
건설사 “현상변경허가 땅 사고, 건축 승인도 받았는데 억울”
3개 건설사는 2017년 6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했다. 이 땅은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8월 김포시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 인천도시공사는 당시 용적률 180% 이하에 최고 층수 25층 이하로 인가를 받았다. 토지에 대한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검단새도시 쪽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 관할 인천 서구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개 건설사는 이를 근거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문화재보호법 저촉사항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건설사 중 하나인 금성백조의 한 관계자는 “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행정구역 관할이 달라서 생긴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강화된 규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시공했다”며 “분양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받은 현상변경 허가와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별개이며, 2017년 1월 문화재보호법 개정 고시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만큼 이 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500m 내 아파트 철거해도 경관 복원 어려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내 문제가 된 아파트 19개 동을 모두 철거한다고 해도 예전 경관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3개 건설사가 철거를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500m 내 아파트를 철거해도 해당 아파트 3개 아파트단지는 물론 주변 다른 아파트단지도 여전히 장릉 경관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밖의 검단새도시 지역 높이 88m~124m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장릉의 경관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영국이 런던 세인트폴 성당의 경관을 보호하는 방식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을 설정해 보호전망 구역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릉 앞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에서는 ‘왕릉뷰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다. 울창한 숲이 자취를 감추는 겨울이면 아파트 상층부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장릉관리소 직원은 말했다.
“조선왕릉 40기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건설사 제안 ‘보류’
3개 건설사는 10월 초 건물 높이는 그대로 둔 채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변경, 장릉 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의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제시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10월28일 궁능·세계유산 분과 합동심의 회의를 열어 개선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제안만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따로 꾸려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소위를 통해 아파트단지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장릉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을 포함해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장릉 경관 훼손이 자칫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왕릉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교문화에 기반한 풍수의 원칙에 따른 자연경관 보존 등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았다. 앞서 문화재청은 경찰에 낸 3개 건설사에 대한 고발장에서 “여러 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은 무덤 18곳의 40기 모두 완전성을 갖출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아파트 공사로 조망이 가로막혀 장릉이 가진 세계유산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적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실제 지난 7월 마구잡이 개발로 해양경관이 훼손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를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1978년 세계유산협약 개시 이래 현재까지 등재된 1154건의 세계유산 가운데 리버풀을 포함해 모두 3건이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됐다.
철거, 존치 어느 쪽이든 거센 후폭풍 불가피
문화재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재 높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대안이 제시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위반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지면 입주 예정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각종 소송도 불가피하다.
한편, 문화재청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서부경찰서는 서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구청과 건설사들이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문화재청은 택지개발사업 당시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3개 건설 현장 모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어서 주변 문화재 존재 여부를 모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인섭 서구 주택팀장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물론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도 문화재 관련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했는데 없었다”며 “구 차원에서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입력 : 2021-11-02 06:00:00 ㅣ 수정 : 2021-11-02 06:00:00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난리다. 소재로 사용된 한국 놀이도 인기다. 코흘리개 시절 또래들끼리 동네 골목에서나 하던 소박한 우리 놀이에 범 지구적으로 열광해준다니 이것 참 쑥스러우면서도 감개무량하다.
80년대 아이들 놀거리래야 봤자 뭐가 있었겠느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얼른 생각해봐도 15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고도의 전술·전략을 요소로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그중에서도 숨바꼭질은 딱 어린애 손바닥만 한 동네에서 하기 더없이 좋은 놀이였다. 그 시절 기자를 비롯해 주 멤버였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점심이든 저녁이든, 모였다 하면 입에서 단내가 풀풀 나도록 노느라 날 저무는 줄 몰랐다.
숨바꼭질에서 숨어 있는 동무들을 찾는 사람을 '술래'라 한다. 그러나 기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 단어를 몰랐다. 서울로 전학 와서야 '술래'라고 부르길래 그런 줄 알았다. 전학 전 우리 동네 강원도 인제에서 '술래' 대신 부른 이름은 '오니'였다.
'오니'와 '술래'의 정체성 혼동으로 큰 충격을 받은 어릴 적 기자는 무려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을 펴 들고 '오니'를 열심히 찾아봤으나 적혀 있지 않았다. 발음이 비슷한 '온이', '온희', '오늬'도 찾아봤으나 술래를 의미하는 단어는 결국 찾지 못했다. 물론 인터넷이 없었던 때였다.
'오니'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된 때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한참 뒤였다. 196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 '오니바바(鬼婆, Onibaba)'를 우연히 보면서다. 말 그대로 '오니'는 귀신을 이르는 한자 '鬼'의 일본식 발음이다. 일본에서 술래잡기를 '오니곳코'라고 한다는 사실 역시 얼마 지나지 알게 됐다.
'오니'가 우리의 술래로 둔갑한 때는 필시 일제 치하였으리라. 우리말 술래의 어원은 순라(조선시대 궁중과 장안을 순찰하던 군졸)라고 한다. 못내 그리운 어린 날, 우리는 일본 귀신을 피해 숨고 달렸던 셈이다. 지금까지도 뒷맛이 씁쓸하고 오싹하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는 '깐부'라는 별칭이 나온다. 간단히 말해 친구끼리 맺은 구슬치기·딱지치기 동맹이다. 이 또한 우리말에는 어원이 없다. 국립국어원에서도 모른다. 지난 9월 한 국민이 올린 질의에 '표준 국어 대사전과 우리말샘 등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깐부'라는 표현에 대해 답변할만한 쓰임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을 뿐이다.
학자나 전문가들에 따라 '깐부'의 어원을 두고 여러 가설이 나온다. 영어의 '콤보(combo)'나 피부가 검은 친구를 정겹게 이르는 '깜보'가 어원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가장 그럴듯한 접근은 관포지교(管鮑之交, 관중과 포숙의 사귐.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우정) 중 '관포(管鮑)'의 일본 또는 중국식 발음이라는 가설이다.
일본에서는 관중과 포숙과 같은 친한 사람을 관포라고도 표현하며 이때 발음은 '간포'다. 중국어 어원설도 있다. 역시 같은 의미로, '꽌바오'라고 발음한다.
또래들끼리 동질감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은어들은 대부분 발음이 세고 격하며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일본어 '간포'의 첫 음절이 센 소리 '깐'으로, 포가 발음이 쉬운 '부'로 변했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여러 일본어 학자도 그런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했다.
반면 중국식 발음 '꽌바오'의 경우, 경험칙상으로 '꽌-'이라는 발음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다는 점, 뒤에 이어지는 '-바오'라는 두음절 발음이 한 음절 '-부'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그 시절 '깐부'는 우리들 서로에게 친구 이상으로 참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를 부르는 그 정겨운 이름이 알고보니 일제의 잔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이 감상은 '오니'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 일본이든 중국이든 K콘텐츠의 성공을 시기하는 이들이 '깐부'를 앞세워 딴지를 걸거나 한 다리 걸치려 용을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과연 단순한 노파심일까.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이하 검언개혁연대)가 촛불항쟁 5주년을 맞아 다시 100만 촛불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검언개혁연대는 11월 1일 오전 11시 30분, 5년 전 ‘박근혜 퇴진’ 촛불이 타올랐던 청계광장에서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위하여! 모이자! 100만 촛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언개혁연대는 지난 9월 17일 검찰과 수구적폐세력의 반개혁 도전에 맞서 다시 촛불세력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완성하자고 준비한 단체이다. 현재까지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검언개혁연대에는 진보, 개혁 목소리를 내는 28개의 유튜버도 함께하고 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배은심 여사(이한열 열사 어머니), 명진 스님, 정지영 감독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고,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전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 박준의 촛불전진 준비위원장, 조헌정 목사 등이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오는 6일(토요일) 4차 검언개혁 촛불행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본조직 선포를 한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안진걸 소장은 “5년 전 촛불혁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청계광장이다. 지금까지 좋아진 것도 있었고 실망한 것도 있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검찰, 언론 개혁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4차 촛불행동은 검언개혁연대 준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촛불혁명도 기념하고 촛불시민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통일이 모두 발전할 수 대선을 만들기 위한 다짐의 자리이다. 오늘(1일)부터 방역지침이 완화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지만 4차 촛불행동은 예정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민웅 전 교수는 “2016년 바로 이곳에서 촛불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촛불혁명 제1막이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고 적폐정권을 몰아내며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임무가 완수됐다고 믿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이 나라를 지배하던 세력들이 곳곳에 잠복해있었고 민주주의를 포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2막의 촛불혁명이 타올랐다.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외치는 시민의 집결이었다. 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혁명의 길은 앞으로 가기도 하고 잠시 퇴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하게 된다. 촛불혁명 제2막을 통해 공수처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교수는 “그런데 부패하고 잔혹하고 포악한 뻔뻔한 세력이 다시 대선을 노리고 있다. 다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언론도 검찰도 개혁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대전환을 이뤄야 할 역사의 임무 또한 새롭게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 검언개혁연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든 촛불은 촛불혁명 제3막이다.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가 모이면 힘이 되고 우리가 집결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민주주의 완수를 이뤄낼 수 있고, 한반도 평화도 이뤄낼 수 있다”라면서 검언개혁연대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의 촛불전진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경과와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박 준비위원장은 “검언개혁연대는 적폐들의 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를 내버려두면 적폐들이 다시 정권을 찬탈할 수 있다는 시국 인식에 공감하면서 촛불국민의 결집을 이루기 위해 준비했다. 지난 9월 25일 1차 촛불행동을 시작으로 10월 2일 2차, 10월 16일 3차 집회를 해왔다. 줌(Zoom) 화상 집회, 유튜브 중계, 오프라인 1인 시위를 결합한 온라인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집회 형식을 창출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3차 집회에는 누적 조회는 100만 이상을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준비위원장은 “검언개혁연대는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0만 국민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조선일보 대선 개입 차단 운동, 언론개혁운동, 고발 사주 책임자 처벌과 정치검찰 해체 등 검찰개혁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촛불행동을 밀접히 결합해 전국 각지, 세계 각지의 촛불시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4차 행동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출연해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다. 검언개혁연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상징하는 촛불정신을 기치로 모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공동 행보를 하는 큰 틀이 될 것이다. 지역조직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출신 첼리스트 김민지는 고대 히브리 전통 선율의 성가인 '콜 니드라이'를 첼로 독주와 관현악 반주로 변주한 환상곡인 '콜 니드라이 첼로 협주곡'을,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은 슬라브 민족의 독특한 색채가 넘치는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를 40여분간 열정적으로 연주해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 마음의 울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본 공연에 앞서 김소영 캘리그라피 작가는 '평화, 마음의 울림'을 주제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문화의 힘으로 분단을 극복할 수 있고 음악을 통해 그토록 희망하는 새로운 평화, 민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이 함께 제주에서 평화화 화해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음악이 모두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그를 통한 소통으로 통일의 소망과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평화음악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마중물의 첫 물줄기가 되길 바라며, JDC는 평화가치 증진사업에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25%, 이들 사이에서도 집단감염 가능성있어…‘코로나 불평등’ 해소할 대책도 오세훈의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 지우기’ 시작했다
2일 대부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사진은 술자리에서 ‘건배’를 하는 사진이었다. 야구장에서 ‘치맥’을 하는 사진들과 비수도권에서 12명이 회식을 하는 사진들도 있었다.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 때문이다. 1단계 방역완화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전국의 다중이용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졌다.
신문들은 1단계 방역완화 조치에 따라 북적이는 상권을 취재하고 자영업자들의 분주한 모습을 담았다. 그러나 개인방역 수친 위반이 늘어나면서 5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었다. 또한 여전히 25%의 미접종자들이 있어서 이들의 집단감염은 조심해야 한다는 점, 특히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점, 그동안 코로나19로 벌어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들도 담겼다.
▲2일 조선일보 1면.
다음은 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국민일보 “600일 만에 국경봉쇄 풀린 호주 공항 눈물의 상봉” (포토뉴스)
동아일보 “위드 코로나 첫날, 야구장에 치맥이 돌아왔다” (포토뉴스)
서울신문 “이 모습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포토뉴스)
세계일보 “얼마만이냐, 야구장서 즐기는 치맥” (포토뉴스)
조선일보 “651일 만에 맛보는 자유” (포토뉴스)
한국일보 “12명 회식 ‘위드코로나, 건배’” (포토뉴스)
▲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위드 코로나’ 첫날, 자영업자들은 분주했지만 웃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를 제외하고는 1면에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회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나 야구장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담겼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를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라는 제목의 기사로 배치하고 활기를 되찾은 음식점들의 모습을 담았다. ‘위드 코로나 첫날 표정’이라는 부제를 담은 기사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취재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늘어난 첫날인 만큼 자영업자들은 분주했다. 조선일보 역시 1면에 서울 중구 을지로의 주점 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2일 경향신문 1면.
국민일보는 1면 포토뉴스로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전달했다. 호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20일부터 국경을 폐쇄했지만 약 19개월만인 이날부터 자국민 가운데 백신 완전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야구장에서 ‘치맥’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1일 키움과 두산의 한국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렸고 이날부터 야구장의 음식 취식이 허용됐다.
▲2일 국민일보 1면.
▲2일 세계일보 1면.
서울신문도 경향신문과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기사를 1면으로 배치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12명(미접종자 4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신문은 글 기사로는 “‘백신 못 맞아서 외출도 못해요’, ‘방역패스’ 역차별 받는 아이들”이라는 기사를 배치해 12세 미만 아이들이 접종 선택권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비수도권 지역에서 12명이 회식하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달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사진을 쓰진 않았지면 2면 전면을 위드 코로나 관련 르포로 채웠다. 주요 상권에 밤늦게 활기를 띈 모습을 전했다. 홍대 클럽 입구에 줄서 있는 사람들과 을지로3가의 노가리 골목, 대학가 주변 상가등을 취재했다. 다만 전문가들이 미접종자가 25%이니 이들 사이에서만 감염돼도 집단감염으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한 언급도 포함됐다.
▲2일 중앙일보 2면.
위드 코로나여도 개인방역과 숙제는 잊지말자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첫날, 기쁨만큼 우려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사설 ‘방역 위반 속출한 핼러위, 위드 코로나 숙제 남겼다’을 썼는데 “집단감염이 늘고 개인 방역지침 경시 풍조가 팽배했다. 지난 주말 핼러윈 축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속출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총 101건, 1289명이 적발됐다고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명망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5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2일 서울신문 사설.
코로나19 시기에 벌어졌던 불평등을 해소할 시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적극적 재정확대, 코로나 불평등 해소에 집중할 때다”라는 사설을 썼다. 이 사설에서 한겨레는 “코로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 경제적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책을 내놨으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썼다.
▲2일 한겨레 사설.
오세훈의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 지우기’ 시작했다
서울신문이 1면 TBS와 시민단체의 예산을 절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를 보도했다. 서울시가 역대 최대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과 교통방송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고 청년 취약계층을 집중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1일 ‘2022년도 새해 예산’을 발표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추진한 민간위탁 및 주민자치 사업 등을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대폭 깎았다.
▲2일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TBS에 대해 서울시 출연금은 올해 375억원에서 약 123억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3면에도 관련 보도를 이어나갔다. 3면 기사에서는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회주택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3면 하단에는 “오세훈, TBS 김어준 정면 겨냥했나”라는 기사를 배치했는데 TBS의 경우는 예산이 123억원이 삭감됐다. 오 시장은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신문 3면.
서울신문은 “서울시의회는 특히 일부 ‘박원순표 예산’ 삭감에 인력감축 계획이 포함됐다면서 명백한 강제해고라고 날을 세웠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 짚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을 검증한 한겨레 보도 당일 한겨레에 광고 중단을 통보한 것을 보도하기도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남북연합 형성을 당면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통일부 명칭도 남북관계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민주평통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모습.[통일뉴스 자료사진]](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569_85979_40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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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난리다. 소재로 사용된 한국 놀이도 인기다. 코흘리개 시절 또래들끼리 동네 골목에서나 하던 소박한 우리 놀이에 범 지구적으로 열광해준다니 이것 참 쑥스러우면서도 감개무량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주최한 2021 제주평화음악회가 지난달 30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552_85931_4050.jpg)
![음악회에 앞서 주최즉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맨 왼쪽 문대림 JDC이사장, 왼쪽에서 세번째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 이상민 국회의원, 김홍걸 국회의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552_85943_5047.jpg)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552_85939_4810.jpg)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552_85940_4820.jpg)
![평화, 마음의 울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1/203552_85941_48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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