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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블라디보스토크 출발..9박10일 러 방문 마쳐

북, '전통적 유대 더욱 강화,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 계기' 평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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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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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9.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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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1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으로 향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1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으로 향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1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으로 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9시(현지시각)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인근 크네비치 군용비행장 참관과 태평양함대 기지 방문 등을 마친 뒤에도 4년 5개월전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던 극동연방대학과 연해주수족관, 아르니카생물사료합성공장 등 과학, 교육, 문화 시설을 참관하는 일정을 진행하는 등 마지막 참관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이틀간 체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평양을 출발해 12일 새벽 국경도시인 러시아 하산에 도착했으며, 13일 오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15일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로 이동해 수호이 전투기 생산공장을 참관했다.

16일 연해주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군용비행장을 참관하고 태평양함대 기지를 방문하면서 '무력과 국방안전분야에서 양국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협조,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전용열차로 이동과 숙박을 해결한 김 위원장이 18일 평양에 도착하게 되면 9박10일간의 최장 외유가 된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당시 정차했던 아르쬼-프리모르스키 1역에서 러시아측의 환송의식을 받으며 전용열차에 올랐다.

러시아 방문 기간 중 줄곧 김 위원장과 동행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장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와 연해주 지방간부인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행정장관, 뱌체슬라프 권 아르쬼 시장 등이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친선방문에 대해 "동지적 우의와 전투적단결에 뿌리를 두고있는 전통적인 조로(북러)선린협조의 뉴대(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로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틀에 걸친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기간중 극동연방대학을 찾아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이틀에 걸친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기간중 극동연방대학을 찾아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앞서 김 위원장은 극동연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은 자신이 뿌찐대통령과 처음으로 상봉한 곳이고 우리(북) 류학생들이 있는 곳이여서 더욱 더 친근해지는 대학"이라며 "조로과학기술분야의 협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극동연방대학은 27개 대학과 47개 학부, 400여개의 연구센터 및 실험실을 보유한 대규모 종합 과학교육연구중심지.

연해주전시관과 공업무역성전시관을 참관한 자리에서는 러시아의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성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연해주수족관 참관과 블라디보스토크시 방문을 환영하는 연회에도 참가했다.

김 위원장은 극동연방대학에 유학중인 학생들, 신흥철 주러시아 북한대사와 조석철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영사관 직원들을 만나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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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장 앞에 모인 수만 명 "화석 연료 사용 끝내라"

뉴욕 시위, 5년 만 최대 규모·15%가 첫 참석자…남유럽선 "환경 불안" 정신 건강 문제 대두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20:24:39

 

이번 주 유엔(UN)총회를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화석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올여름 북반구가 극단 기후에 시달리며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과 분노가 커지는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을 보면 17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화석 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기후 활동가들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5만~7만5000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포함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열린 관련 집회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18일부터 뉴욕에서 열릴 78회 유엔총회를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화석 연료를 끝내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라", "젊은층은 화석 연료에 투표하지 않는다" 등의 팻말을 들고 총회가 열릴 유엔 본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날 집회는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비영리 단체 '기후 그룹(Climate Group)'이 매년 펼치는 '뉴욕 기후 주간'(9월17~24일)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주 내내 미국, 한국, 독일, 영국, 인도 등 54곳 국가에서 500개가 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주최 측은 전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여름 폭염, 홍수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잦아지며 보다 많은 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이번 집회 참가자를 연구한 미 아메리칸대 환경·공동체·평등 센터(CECE) 소장인 다나 피셔 교수를 인용해 15%의 참가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짚었다. 피셔 교수가 인터뷰한 참가자의 86%는 최근 극심한 더위를 겪었고 21%는 홍수 피해를, 18%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야외 작업이 많아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멕시코 및 중미 이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 소속인 라파엘 차베즈(37)는 집회에 참여해 "건설 및 농업 현장, 심지어 창고에서 일하는 이들이 폭염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다. 기후 활동가인 다프네 프리아스(25)는 "미국과 북반구가 행한 오염과 해악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 때"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알래스카주 대형 유전 개발 사업 '윌로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환경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저명한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청소년 주도 기후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활동가이자 뉴욕의 고등학생인 에마 부레타(17)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를 두려워 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의 표를 원한다면, 당신 손에 우리 세대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면 화석 연료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연설에 나선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은 기후 행동이 "무시될 수 없는 유권자 및 대중의 힘"이라고 표현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초 알래스카 국가석유비축지의 40%에 해당하는 5만2000㎢에서 원유·가스 채굴 시추 및 부지 임대를 제한하기로 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윌로 프로젝트 승인에 실망한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시도했지만 이번 유엔 총회에서 기후 변화 의제를 적극 선도할 의지까지 보이진 않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구 곳곳의 이상 기후는 이어지고 있다. 여름 동안 폭염에 시달린 북반구를 가을을 향해 가고 있지만 봄을 맞은 남반구에선 벌써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이 보고된다. <로이터>는 18일 호주 기상청이 시드니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에 폭염이 닥쳐 예년 9월 평균 기온보다 최고 16도 이상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기상청은 18일 오후 남동부 포트 어거스타 등의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고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를 넘길 것으로 봤다.

 

올 여름 폭염, 산불, 홍수 등 다양한 기후 재난을 경험한 남유럽에선 "환경 불안(Eco-Anxiety)"으로 불리는 정신 건강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대 정신과 의사인 파올로 시안코니 등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에서 환경 불안을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는 기후 변화 현상을 겪은 이들이 갖게 되는 "환경 재앙에 대한 만성적 두려움"으로 넓게 정의했다. 이어 이로 인해 "좌절, 무력, 절망" 등이 경험될 수 있으며 "공황 발작,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결합될 수 있다고 봤다. 

 

매체는 전문가들이 특히 지난 10년 간 금융 위기, 이민자 위기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을 차례로 겪은 그리스인의 경우 극단 기후로 인한 정신적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고 짚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신과 의사 크리스토스 리아피스는 매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단발성 급성 스트레스보다 정신 건강에 더 깊은 영향을 준다"며 "이미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집이 홍수로 물에 잠겼을 때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최근 37도를 넘는 로마 거리에서 만난 16살 사라 마기올로가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시험이 다가오는데 기후 불안까지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올여름 알프스 산맥을 방문했을 때 햇볕으로부터 빙하를 보호하기 위해 흰 방수포를 씌우는 작업자들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는 그는 "TV에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 걸 봤다"며 "세상이 없어질 텐데 세계의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렵다. 여름은 매년 더 더워질 것이고 항상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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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핵강국의 전투적 우의, 전진하는 반제공동투쟁

 

[개벽예감 555] 두 핵강국의 전투적 우의, 전진하는 반제공동투쟁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9/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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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워스또츠느이 우주발사장에서 만난 두 정상

2. 악의 무리 징벌하는 반제공동투쟁에서 연대한다

3. 제국주의7국동맹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

4. 대통령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한 단독회담 

 

 

1. 워스또츠느이 우주발사장에서 만난 두 정상

 

 

 

 

2023년 9월 13일 김정은 총비서는 로씨야 아무르주(Amur Oblast)에 있는 워스또츠느이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Vostochny Cosmodrome)에서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V. Putin) 로씨야연방 대통령을 만나 조선-로씨야 정상회담(조로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조로 정상회담 하루 전인 9월 12일 밤, 전용기를 타고 워스또츠느이 우주발사장에 도착한 뿌찐 대통령은 다음날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할 우주발사장 현장에 나가 사전 점검을 하였다. 뿌찐 대통령의 그런 모습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김정은 총비서가 아닌 다른 나라 국가수반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뿌찐 대통령은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밤늦게 회담 현장에 나가 몸소 점검하나?

 

뿌찐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이 진행될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워스또츠느이 우주발사장에 도착했을 때, 취재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로씨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날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뿌찐 대통령은 다음날 개최될 조로 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보였다”라고 한다. 뿌찐 대통령의 기분이 좋아보였다는 언론보도는 김정은 총비서와의 상봉과 회담을 앞둔 뿌찐 대통령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준다. 

 

이윽고 이튿날 뿌찐 대통령은 조로 정상회담이 진행될 장소에 먼저 나가 김정은 총비서를 기다렸다. 원래 뿌찐 대통령은 다른 나라 국가수반을 만나 회담할 때마다 회담장에 늦게 나오기로 국제사회에 소문이 자자하다. 이를테면, 2018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만날 때는 2시간 30분 늦게 나타났고, 2014년 당시 도이췰란드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을 만날 때는 4시간 15분 늦게 나타났고, 2018년 당시 미 제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를 만날 때는 1시간 늦게 나타났다. 또한 뿌찐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를 만날 때는 1시간 45분 늦게 나타났고, 2019년 문재인을 만날 때는 2시간 늦게 나타났다.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회담 개최를 약속한 시간을 어기고 회담 상대보다 늦게 회담장에 나타나는 ‘지각 행동’은 자신이 회담 상대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과시하는 회담 전술의 일환이다. 

 

그런데 그런 전술에 능한 뿌찐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를 만날 때만은 예외적으로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2019년 4월 25일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Vladivostok-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먼저 회담장에 나가 기다리더니, 이번에도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회담장에 나타나 김정은 총비서를 정중히 기다렸다. 

 

김정은 총비서의 국제적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요설을 풀어대는 종미우익 언론보도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뜻밖의 일이겠지만, 위에 서술한 사실들을 보면 김정은 총비서는 정상회담을 할 때 ‘단골 지각생’ 뿌찐 대통령을 먼저 회담장에 나오게 할 만큼 높은 국제적 위상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드미뜨리 뻬스꼬브(Dmitry S. Peskov) 크레믈리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조로 정상회담 직후 로씨야 텔레비전방송 취재기자와 대담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양국 관계에서 매우 중대한 사변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의 전용 열차 ‘태양호’는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경 워스또츠니이 우주발사장 인근에 있는 역에 들어섰다.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무려 40초 동안 서로 맞잡은 두 손을 놓지 못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뿌찐 대통령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정 깊은 인사를 나누시었다”라고 보도했다. 뿌찐 대통령은 “당신을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우주기지입니다. 당신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어떠했습니까?”라고 인사했고, 김정은 총비서는 “바쁜 일정 중에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뿌찐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는 조선의 국가 창립 75주년이고, 전승 70주년이고, 조선과 로씨야의 국교 수립 7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보스또츠느이 우주발사장을 약 1시간 동안 함께 참관하였다. 보스또츠느이 우주발사장은 400여 개의 각종 시설들이 집결된, 로씨야의 종합적 국력을 과시하는 국가전략거점이다. 보스또츠느이 우주발사장 부지면적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나로 우주쎈터 부지면적보다 110배 이상 더 넓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로씨야 국방성 부상과 연방정부 부총리를 지낸 로씨야 국영회사 로스꼬스모스(Roscosmos)의 유리 보리쏘브(Yury I. Borisov) 총사장과 우주지상하부구조운영쎈터 니꼴라이 네스쩨추크(Nikolai Nestechuk)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로씨야의 긍지와 자부심이 어린 ‘쏘유즈(Soyuz)-2’, ‘안가라(Angara)’를 비롯한 최첨단 운반로켓의 기술적 특성과 조립 및 발사과정에 관한 해설을 들었으며, 우주발사장의 건설 및 운영실태, 로씨야가 우주 분야에서 창조한 성과와 경험, 발전 전망에 관한 해설을 들었다. 로씨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그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운반로켓 연료의 특성, 운반로켓의 추진원리, 운반로켓의 분리위치 등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자신의 수첩에 적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니꼴라이 네스쩨추크 소장과 운반로켓에 관한 전문적인 담화를 나눌 때, 곁에서 듣고 있던 뿌찐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가 운반로켓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당신은 전문가입니다”라고 말했다.

 

 

 

2. 악의 무리 징벌하는 반제공동투쟁에서 연대한다

 

 

2023년 9월 13일 오후 2시 30분경 보스또츠니이 우주발사장 경내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조선 대표단과 로씨야 대표단이 각각 배석한 전원회담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의 단독회담은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만찬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번 조로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정세를 급격히 전환시켰다. 전환의 파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백악관은 조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일언일행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안절부절못했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기시다 종미우익 정권이 서울과 도꾜에서 각각 초조하고 불안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돌이켜보면, 2023년 3월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뿌찐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중로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는 했어도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이번 조로 정상회담은 미증유의 파문을 일으켰다. 조로 정상회담은 왜 그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야 조로 정상회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로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고, 공동선언문이나 합의문도 발표되지 않았다.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구두 합의만 하였다. 이런 사정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했고, 무엇을 합의했는지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이 이번 조로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진절머리 나게 떠들어대는 억측과 왜곡만 난무하게 되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조선과 로씨야가 정치 분야, 외교 분야, 군사 분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 이전보다 더 긴밀하고, 더 폭넓게 서로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강대한 국가건설의 전략적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이룩되고 있는 괄목할 성과와 건설적인 협조 경험, 국가부흥과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누시었다. 또한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수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하고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시었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수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하고 강력히 지지연대”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되었다. 이것은 두 정상이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공동투쟁 과업을 논의하고 합의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2)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 사항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되었다. 이것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전쟁에 조선과 로씨야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조 사항들을 합의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들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결정한 것은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들을 구두로 합의하였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조선과 로씨야가 반제공동투쟁 과업을 수행하는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는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들이므로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 합의로 결정된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 총비서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시점에서 조로관계를 우리 대외정책에서 제1순위로, 최중대시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로씨야가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자기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로씨야 정부와 각하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시종일관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자주전선에서 로씨야와 함께 있을 것임을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확언”한다고 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정상회담 직후 만찬 연설에서 “우리는 로씨야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안정적인 발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영웅적인 로씨야 군대와 인민이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전쟁을 뜻함-옮긴이)과 강국 건설이라는 두 개 전선에서 무한히 값진 영예와 성과를 성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만찬 연설에서 언급한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무리”는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 제국을 수괴로 하여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캐나다, 일본이 이른바 7개 집단(Group of Seven, G7)이라는 명칭 아래 결합한 제국주의 7국 동맹이다. 미 제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일본은 지난 시기 전 세계 곳곳에서 침략전쟁과 집단학살, 식민통치와 자원약탈을 잔혹하게 자행했던 특등 범죄 국가들이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 7국 동맹으로 변신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쟁 위협과 무력 도발, 불법적인 강압과 지배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제국주의 7국 동맹을 징벌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조선이 로씨야와 연대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였고, 뿌찐 대통령이 적극 찬동하였다는 사실이다. 반제공동투쟁을 지향한 강렬한 의지, 바로 이것이 9월 13일 조로 정상회담과 3월 21일 중로 정상회담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현격한 차이다. 시진핑 주석과 뿌찐 대통령이 만난 3월 21일 정상회담에서는 반제공동투쟁을 지향한 의지가 그닥 뚜렷이 천명되지 않았다. 그 회담에서 중국과 로씨야는 “유엔 안보리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국가나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로씨야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에 비해, 이번 조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제국주의7국동맹을 징벌하기 위한 반제공동투쟁에서 연대할 의사를 천명하였다.

 

 

 

3. 제국주의 7국 동맹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

 

 

돌이켜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된 이후 30년 동안 반제자주전선을 지키며 단독으로 미 제국에 맞서 싸워왔다. 지난 시기 중국과 로씨야가 반제자주노선에서 이탈하여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 7국 동맹과 어울리면서 ‘평화로운 발전’이니 ‘공동이익’이니 하는 허망한 소리를 운운하며 반제투쟁이 배제된 중립을 지키고 있었을 때, 오직 조선만이 변함없이 반제자주전선을 단독으로 지키며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7국동맹에 맞서 견결히 투쟁해왔다.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 7국 동맹에 맞서 단독으로 투쟁하는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자기의 반제투쟁역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을 때, 반제자주노선에서 이탈해 투쟁이 배제된 중립을 지키던 중국과 로씨야는 조선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제국주의 7국 동맹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찬성했었다. 

 

그런데 그랬던 로씨야가 2022년 2월 24일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 7국 동맹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을 개시했다. 표피적 현상만 보면 우크라이나전쟁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본질을 보면 그 전쟁은 지난날 반제자주노선에서 이탈했던 로씨야가 반제자주전선에 복귀한 극적인 방향 전환에 의해 일어난 정의의 전쟁이다. 지금 로씨야가 맞서 싸우는 적은 젤린스끼 종미우익 정권이 아니라 그 정권을 앞잡이로 내세워 로씨야에 대한 무력침공야욕을 대리 충족시키는,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 7국 동맹이다.  

 

로씨야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반제자주전선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를 체험하며 피의 교훈을 얻었다. 그런 체험과 교훈을 문서화한 것이 2023년 3월 31일 로씨야 외무성이 발표한 ‘로씨야연방의 대외정책 개념’이라는 제목의 정책문서다. 이 장문의 정책문서는 뿌찐 대통령 명령 제229호에 의해 승인되었다. 로씨야 외무성은 이 정책문서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기술하였다. 이 정책문서에 기술된 새로운 국가전략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과 비우호 국가들의 지배 흔적을 제거하고, 신식민주의적 야망 또는 패권적 야망(neo-colonial or hegemonic ambitions)을 배격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로씨야 대외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 정책문서에는 “국내 정치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노리거나, 위헌적인 정권 교체 또는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저해를 노리는,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정치적, 외교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되었고, “몇몇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군사 영역에서 세계 지배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폭넓은 협력을 확립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위에 인용한 내용을 보면, 정의의 전쟁을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은 로씨야가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 7국 동맹과 어울리던 과거를 청산하고, 반제자주전선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고립’이니 ‘폐쇄’니 하는 모욕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반제자주전선을 지키며 단독으로 투쟁해온 조선은 로씨야가 반제자주전선에 복귀한 것이 눈물겹도록 고마왔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뿌찐 대통령에게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 7국 동맹에 맞서 정의의 전쟁을 벌이는 로씨야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두 나라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거듭 언급했던 것이다. 로씨야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반제공동투쟁에 관한 조선의 견결한 의지는 2023년 8월 24일 강순남 국방상이 발표한 담화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로씨야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다시 한번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정의의 싸움에서 로씨야와의 전투적 우의와 단결을 백배해나갈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손을 굳게 잡은 것은 두 핵강국이 진보적 인류의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 7국 동맹에 반대하는 반제공동투쟁에 연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실로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세계 정치사에 안겨준 거대한 의의가 바로 거기에 있다. 

 

2019년 4월 25일 울라지보스토크에서 진행되었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의 민족적 양식으로 특별히 제작된 장검을 뿌찐 대통령에게 선물로 증정하면서, “이 장검은 절대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나와 우리 인민의 뜻이 여기에 담겼습니다”라고 말했다. 뿌찐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에게 지난날 로씨야 기병들이 사용했던 칼 사브르(sabre)와 로씨야 전통 양식으로 제작된 다기 일습을 선물로 증정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선물교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마치 서로 약속한 것처럼, 김정은 총비서도 뿌찐 대통령에게 총을 선물했고, 뿌찐 대통령도 김정은 총비서에게 총을 선물했다. 로씨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뿌진 대통령은 로씨야에서 제작된 고품격 총을 김정은 총비서에게 선물로 증정했고, 김정은 총비서도 조선에서 제작된 특별한 총을 뿌찐 대통령에게 선물로 증정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에게 있어서 총은 정의의 전쟁을 표상하는 상징물이다.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이 선물로 교환한 총에는 반제공동투쟁에 나선 두 핵강국의 전투적 우의가 담겼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로씨야는 조선의 전적인 지지와 전략전술적 협동에 힘입어 정의의 전쟁을 머지않아 승리로 결속하고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제국주의 7국 동맹의 침공야욕을 파탄시킴으로써 유럽지역 반제자주전선을 굳건히 수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대통령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한 단독회담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의 단독회담이다. 양측 대표단이 배석한 전원회담에서 논의하기 힘든,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단독회담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의 단독회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의 단독회담은 약 5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번 단독회담은 약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에 단독회담이 30분 동안 진행되었지만, 통역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회담시간은 약 15분밖에 되지 않는다. 15분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를 논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이번 단독회담에서는 어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만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단독회담에서 거론된 가장 중대한,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로씨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드미뜨리 뻬스꼬브 크레믈리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취재기자들에게 “양국 정상은 조선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세계 및 역내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설명했고 뿌찐 대통령은 매우 흥미롭게 청취했다“고 말했다. 매우 흥미롭게 청취했다는 말은 정상회담의 심중한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은 어색한 표현이므로, 매우 진지하게 청취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의 단독회담은 통역 시간을 감안하면 약 15분 동안 진행되었으므로, 그 짧은 시간에 김정은 총비서가 한반도 정세, 동북아시아 정세, 국제 정세를 두루 해설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드미뜨리 뻬스꼬브 크레믈리 대통령궁 대변인의 말은,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동북아시아 정세, 국제 정세를 두루 설명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김정은 총비서는 단독회담에서 약 15분 동안 뿌찐 대통령에게 한반도 정세에 관해 해설하고, 뿌찐 대통령은 그 해설을 매우 진지하게 청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한반도 정세 해설을 매우 진지하게 청취한 뿌찐 대통령은 그처럼 중요한 정세 인식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뿌찐 대통령은 2023년 9월 15일 로씨야 남부의 휴양도시 쏘치(Sochi)에서 알렉싼드르 루까쉔꼬(Alexandr G. Lukashenko) 벨라루씨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 전 조선 지도자(김정은 총비서를 지칭함-옮긴이)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역 정세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뿌찐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정세는 김정은 총비서가 단독회담에서 해설한 한반도 정세를 의미한다. 뿌찐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의 한반도 정세 해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과 손잡고 제국주의 7국 동맹에 맞서 함께 싸우는 루까쉔꼬 대통령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뿌찐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총비서의 한반도 정세 해설을 전해들은 루까쉔꼬 대통령은 조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뿌찐 대통령에게 “로씨야, 벨라루씨, 조선 세 나라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공동투쟁에 벨라루씨도 합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다. 

 

무척 궁금해진다. 뿌찐 대통령과 루까쉔꼬 대통령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김정은 총비서의 한반도 정세 해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것은 2023년 8월 말 한미연합군의 전례 없는 대규모 북침 전쟁연습(‘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해괴한 명칭의 연합전투훈련)에 의해 고조된 대결상황에 관한 해설, 그리고 그런 대결상황이 극도로 격화되면 조선인민군이 불각시 전술핵 타격으로 72시간 만에 “적들을 무자비하게 괴멸시키고 남반부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정의의 전쟁”에 관한 해설이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남반부 평정 계획’에 관해서는 2023년 9월 11일 자주시보에 실린, ‘03분 전술핵타격으로 시작되는 ’남반부 평정 계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세히 논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단독회담에서 뿌찐 대통령은 미 제국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제압하고, 제국주의 7국 동맹의 무력 개입을 차단하고 “남반부를 평정하려는 정의의 전쟁”에 관한 김정은 총비서의 확신 넘치는 해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을까? 두 정상이 정의의 전쟁을 상징하는 총을 선물로 교환하면서 반제공동투쟁에서 연대하기로 합의한 회담 분위기를 생각하면, 단독회담에서 뿌찐 대통령은 조선이 “남반부를 평정하는 정의의 전쟁”에 나서면, 우크라이나를 평정하기 위한 로씨야의 정의의 전쟁을 조선이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준 것처럼, 로씨야도 “남반부를 평정하는 조선의 정의의 전쟁”을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반제공동투쟁에 연대하겠다고 화답하지 않았을까?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공동투쟁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2023년 9월 13일 로씨야 따스통신 보도에 의하면, 드미뜨리 뻬스꼬브 크레믈리 대통령궁 대변인은 “로씨야는 공개하거나 발표하면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조선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로씨야TV와의 대담에서도 “모든 군사 교류와 안보 분야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 등 민감한 분야에서 (조선과 로씨야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제공동투쟁의 기치를 치켜든 두 핵강국의 전투적 우의는 진보적 인류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고, 제국주의 7국 동맹에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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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여당 김태우 공천에 “비상식적 선례”

  •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3.09.18 08:11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 반응, 여야 태도 지적하는 신문들…총선 ‘용산 차출론’ 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보궐 출마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9일째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결의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8일 주요 신문들은 민주당의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 대표 단식에 대한 여권 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단식 대책‘ 비상의총 열어놓고 ‘총리 해임‘ 추진> 기사에서 이 같은 민주당 결정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자 검찰독재에 맞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린 결과”라 지적하며 “당내에서는 해임건의 탄핵소추 남발이 되레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현 정국에 대해선 여야 모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이재명 단식 중단하고 여권도 진정성 있게 대화 나서라)은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건강이 극도로 악화할 경우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단식은 그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선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데 이어 국민의힘에선 조롱하는 반응까지 나왔었다”며 “대통령실 역시 야당을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는 결국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월18일자 주요신문 1면

국민일보 사설(총리 해임건의안 결의한 野, 무한정쟁 언제까지 할 건가)은 “민주당의 결의문 5개 조항 대부분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야당 탄압이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국민항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여권, 거대의 석을 무기로 해임 건의안을 남발하고 국정발목잡기를 계속하는 야권 모두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의 경우 사설(이재명 대표, 이제 단식 중단하라)에서 “국민을 믿고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신문은 “과거에는 정치 지도자의 단식이 막힌 정국을 뚫는 돌파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이 대표의 단식에 여권은 줄곧 ‘방탄 단식’이라며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했다”며 “여권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 대표의 단식으로 당장 뭔가를 얻은 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당도 결의를 다지는 충분한 계기는 됐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추더라도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느닷없는 내각 총사퇴 요구, 단식 출구 찾기용 상식 밖 행태)의 경우 “내각 총사퇴 요구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정부· 여당에서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왜 하는지도 모르는 단식을 보름 넘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장관 5명 등 7명에 달한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도 가 지나치고, 너무나 상식 밖”이라고 민주당 비판에 무게를 뒀다.

 

힘 실리는 ‘용산 차출론’…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김태우 공천 논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산 차출론’이 거듭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지도부가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총선 공천은 소위 ‘윤심’(尹心) 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총선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그 규모가 클수록 현역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자칫 공천 갈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당내 불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과의 역학 관계를 감안할 때 총선 공천 과정에 ‘윤심’이 작용할 거란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격전지인 수도권뿐 아니라 텃밭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공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 눈치보기’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나온다”는 후문이다.

▲9월18일자 동아일보 사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의 재출마도 ‘윤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 의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경향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39억 원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당초 무공천 전망이 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확정 후 3개월 만인 지난 광복절에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해준 후 윤심은 공천이란 말이 나오고 조금씩 기류가 바뀌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판결로 職을 잃은 선출직이 바로 그 補選에 나온 적은 없다)에서 “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 선출직 공직자가 사면 복권을 받아 바로 그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고 출마한 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재판 중인 김 전 구청장을 공천했을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 재판 결과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만큼 원인 제공자를 공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선거 결과를 떠나 이런 비상식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힘의 정치적 책임은 무겁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사설(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김태우 공천하는 여당의 비상식)은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공당의 도리를 생각한다면 당헌을 존중하고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자신의 비위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에 비춰볼 때, 폭로 동기에 공익성이 없다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이 왜곡 판결을 내놨다는 여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궤변”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김태우 구청장 후보 선출... 집권당 책임 있는 자세 아니다)에서 “보궐선거 원인이 된 김 전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당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공학적인 선출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도 중요 선거를 앞두고 당헌을 뒤엎는 꼼수로 후보를 선출했다가 국민의 역풍을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다. 윤 정부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칙을 강조하는 마당에 집권당이 이를 허물어뜨릴 경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내부고발자 구제 기각 “유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15일 기자들을 만난 그는 “인권 문제는 좌우,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류 문명의 문제다. 인권위원이 ‘나는 어느 진영에서 추천해서 왔나’ 이런 것은 임명 순간 다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앞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등은 보류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선 회의를 열지 않고 미루다 기각했다.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 등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가 무산됐다는 지적이다.

▲9월18일자 경향신문 기사

18일자 주요 일간지 중에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를 지면에서 다뤘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유감 표명한 인권위원장)에서 송 위원장 발언에 대해 “최근 인권위 회의에선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정상적인 토론보다는 사실상 인권위원 간 ‘ 정치적 대립’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원장까지 11명으로 구성되는 인권위는 국회와 여야가 각 2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경향신문 사설(“인권은 좌우로 나뉠 수 없다”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일침)은 “군인권 보호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며 “인권위 내부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의결 구조 운영 절차에 대한 의견 충돌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 선포 이후 여야 보혁 간 대결이 갈등 구도로 치닫는 양상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초고령사회 직면한 문제들 다룬 기획들

전국에 여의도 면적 35배에 이르는 220만 기의 무연고 묘지가 있고, 사설 묘지공원의 무덤 10기 중 3기는 연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서 무연고 묘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 무연고 묘지 실태를 취재한 서울신문이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 신고 건수는 10년 사이 두 배 늘어난 1만4527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39.8명의 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있고, 3.97건의 치매 노인 실종 경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실종된 이들의 가족들은 ‘골든 타임’을 놓친 이유로 수사 당국의 안일함, 관련 기관과 사회의 외면 등을 지적한다. 치매 실종 실태를 취재한 한국일보가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9월18일자 서울신문 기사

▲9월18일자 한국일보 기사

‘죽음 부르는 갑질사회’ 기획 보도 중인 국민일보가 전국교사노조연맹을 통해 현직 교사 1008명이 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기억하는 학부모의 말’을 수집해 분석했다. 1008명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이는 98.5%에 달하는 993명, 폭언과 욕설을 경험한 교사는 83.9%에 달하는 846명에 달했다. 응답자 70.5%(711명)는 학부모로부터 특정 학생에 대한 높은 성적 수여와 수상 요구를 받았고, 30.8%(310명)는 아동학대 혐의 고소 등 각종 소송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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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집권 기간 중 고용률 사상 최고" 정면 반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의 글 링크…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틀만 첫 반응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9.17. 18:11:19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고용률이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했다.

 

17일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SNS 계정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김유선 이사장이 작성한 글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헀다. 

 

김 이사장은 해당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도 66.6%, 66.8%, 68.5%로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실업률은 2017년 3.7%에서 2022년 2.9%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p) 증가했다"며 "기간제가 469만명(21.6%)이나 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이 너무 많은 점, 코로나 위기로 증대된 불확실성에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한 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로 장시간 노동 감소 및 실노동시간 단축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조합 조합원수 조직률 증가 및 안정적 노사분규 관리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안정적 운영 등을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같은 글을 공유한 데에는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집값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이 개입하여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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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정신 혼미한 상황”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9/18 08:50
  • 수정일
    2023/09/18 08: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23-09-18 07:35수정 2023-09-18 08:25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며 “의식은 있지만, 약간의 섬망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회 내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해온 이 대표는 오전 7시10분께 의료진 차량으로 옮겨져 국회를 출발해,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55분께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악화로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 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18일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송된 여의도 성모병원에 정청래, 천준호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18일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송된 여의도 성모병원에 정청래, 천준호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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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방문.."양국 국방안전 협조 더욱 심화"

쇼이구 국방부장관과 담화..러 극동지역 우주기지, 전투기 공장, 함대 방문 이어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9.17 09:29
  •  
  •  수정 2023.09.17 09:47
  •  
  •  댓글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치고 세리게이 쇼이구 국방부장관과 담화하면서 '두나라 무력과 국방안전 분야에서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북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치고 세리게이 쇼이구 국방부장관과 담화하면서 '두나라 무력과 국방안전 분야에서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북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10일 오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15일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전투기 생산공장을 거쳐 16일 연해주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군용비행장을 참관하고 태평양함대 기지를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동지께서 9월 16일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블라디보스토크)시를 방문하였다"고 보도했다.

16일 오전 9시(현지시각)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아르쬼-프리모르스키 1역에 도착했으며, 영접행사에 이어 인근 크네비치 군용비행장 참관과 태평양함대 기지 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의 아르쬼 도착 영접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올레그 코체먀코 연해주 행정장관, 바체슬라브 권 아르쬼 시장이 나섰다. 

크네비치 군용비행장에서 김 위원장은 미리 나와 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과 반갑게 상봉한 뒤 "각종 전략폭격기들과 다목적전투기, 추격기, 습격기를 비롯하여 로씨야공군이 장비하고 있는 현대적인 군용비행기들을 돌아보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측에서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츠코 국방부 차관,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 세르게이 코빌라슈 장거리비행대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을 비롯해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북측에서는 리병철·박정천 군 원수와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수행간부들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코빌라슈 장거리비행대사령관으로부터 전시된 군용비행기들의 전술기술적 제원에 대해 해설을 듣고 전투성능과 탑재된 무장장비에 대해 파악하면서 러시아 군 지휘관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이 태평양함대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이 태평양함대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위원장은 호위함인 '마샬 샤포슈니코프'호에 올라 종합지휘실과 조타실 등을 돌아보면서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의 해설을 들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위원장은 호위함인 '마샬 샤포슈니코프'호에 올라 종합지휘실과 조타실 등을 돌아보면서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의 해설을 들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어 태평양함대 기지를 방문한 김위원장은 '프리게트함'(Frigate, 호위함)인 '마샬 샤포슈니코프'호에 올라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으로부터 "함의 해상작전능력과 주요 무장장비들, 전투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며 종합지휘실과 조타실 등을 돌아보았다"고 통신은 알렸다.

태평양함대 방문에는 쇼이구 국방부장관과 예브메노프 해군총사령관, 빅토르 리이나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영접을 나왔다.

통신은 태평양함대에 대해 "각종 수상함들과 전략핵잠수함들을 비롯한 각종 잠수함들, 항공대 등 최신 전략무장장비들을 갖추고 항시적인 실전태세로 로씨야의 령해와 국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국가방위력의 강력한 해상보루"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치고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 김정은'이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치고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 김정은'이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태평양함대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태평양함대 장병들이 용감한 전투정신과 영웅성을 발휘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는 방문록에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 김정은 2023.9.16"라고 썼다.

태평양함대가 지난 1945년 구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한반도 북부 작전에 참가하고 현재 미국 태평양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과 대치중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쇼이구장관은 김 위원장의 태평양함대 방문을 환영하는 오찬에서 "두 나라 국방성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의지를 피력"했으며, 강순남 국방상은 답례사에서 "로씨야군대와의 전투적 단결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할 용의를 표명"했다

오찬 이후 김 위원장은 쇼이구장관과 담화를 나누면서 "지역 및 국제군사정치정세에 대한 견해들을 공유하고 조로(북러) 두 나라 무력과 국방안전분야에서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호상교류를 더욱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다"고 통신은 알렸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장관에게 "(지난 7월 평양방문 이후)또 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고 국가의 자주적권리와 발전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가고있는 로씨야무력의 발전상과 현대성, 영용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에 쇼이구장관은 "김정은동지가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여 정의의 위업실현에 떨쳐나선 로씨야군대와 인민을 고무해 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블라디보스트크에 소재한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 발레극장인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발레극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블라디보스트크에 소재한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 발레극장인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발레극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에는 블라디보스트크에 소재한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 발레극장인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발레극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했다.

최선희 외무상과 오수용·박태성 당비서를 비롯한 수행간부들과 수행원들,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코제먀코 연해주 행정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중앙과 지방 간부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으며, 세르게이 반니코프 극장 지배인이 영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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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만든 장본인 재공천한 국민의힘...“국민과 영구이별”

여권 일각에서도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두 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7 ⓒ뉴스1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선출됐다. 강서구가 40억 원에 이르는 혈세로 이번에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는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유죄 판결 때문인데,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을 재공천하는 일은 전무후무하다”는 야권의 비판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국민과 영구이별하는 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이철규 공관위원장은 “세부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고 최종 후보자 명만 발표하겠다”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는 김태우 후보자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김태우 후보는 고도제한 규제 철폐 등 공약을 제시하며 “반드시 당선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1·2심, 대법 모두 유죄판결
보궐, 지방선거 때부터 예견된 일

 
(김태후 후보 자료사진) 2019년 1월 21일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검찰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여러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검찰로 복귀해야 했고, 감찰을 받았다.
 
위기에 몰리자, 김 후보는 “여권인사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6일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후보에 대한 해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당시 김 후보의 비위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① 특혜성 임용을 도모하다 특별감찰반장의 제지로 무산된 점 ② 한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실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 ③ 해당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와 같은 향응을 수수한 점 ④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첩보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점 등이다. 향응을 받은 행위는 회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에 대한 검찰수사도 이루어졌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반 시절 습득한 여권 비위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 “공익신고”라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 형사1부는 2019년 4월 25일 김 후보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후 1심은 ①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관련 동향 ②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검증 관련 보고 ③ 2018년 10월경 촬영한 동향폴더 내 첩보보고서 107건 목록 ④ 공항철도 비리 관련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감찰 절차가 진행될 때 김 후보가 폭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두고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5월 18일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김 후보는 강서구청장직을 잃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웠던 것이다.
 

사면설 “법치주의 유린” 경고에도
대법판결 3개월 만에 특별사면

 
(자료사진) 김태우 후보가 지난 2022년 4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김태우 후보 페이스북

1·2심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인 올해 8월 15일 그를 특별사면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김 후보는 사면되고 3일 만인 8월 18일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 뒤,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에 대한 사면설은 8.15 특별사면 발표 이전부터 나왔다. 정말로 김 후보를 특별사면한다면 “대법원판결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법치주의 유린”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보궐선거 최종후보를 뽑는 절차를 밟긴 했으나,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이전에 그를 특별사면했다는 점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읽히기 때문이다. 인지도 측면에서도 다른 경쟁 후보보다 김 후보가 압도적이기에, 이번 경선은 사실상 요식행위였다.

이 같은 경선 결과에 따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가 됐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치르는 보궐선거가 된 것이다.
 

여권서도 “국민의힘, 국민과 영구이별”
민주당 “윤석열 법치주의의 파산신청”
정의당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 되살아나”
진보당 “강서구민에 대한 우롱”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경선결과 발표에,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탄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17일 페이스북에 탄식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한 사면·복권이 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과는 영구이별하는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쥐약먹은 놈들’이라 폄하한 녹취가 나와도 어느 누구 하나 반발하지 못하는 죽은 정당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천권이 이미 용산에 예속된 마당에 총선은 볼 것도 없다”며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 측은 “윤심을 등에 업고 민심을 꺾어보겠다는 오만과 오기의 공천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능멸이자 윤석열 법치주의의 파산신청”이라고 비판했다.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측은 ‘당 소속 공직자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언급하며 “입맛에 따라 당헌당규를 취사선택하고 있으니 법을 뜯어고쳐 독재를 일삼던 과거 정권이 망령이 되살아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 측도 “김 후보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며 “무책임과 몰염치의 극치이며, 강서구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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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수당 더 준다? 이주호, 우릴 뭘로 보고" 다시 거리 메운 교사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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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말고 살아가자" 하늘에서 본 9차 교사집회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교사들은 ▲9월 정기국회 '교권 4법' 1호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촬영 : 소중한 기자, 전국교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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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을 향해 여기서 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죽지 말고 같이 갑시다. 살아주세요. 살아서 외쳐주세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3년차 초등교사의 무대 위 외침에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전국의 교사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많은 교사들이 "9월 국회 1호 통과"라고 적힌 피켓을 높이 들어 올렸고 몇몇 교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서이초 교사 49재 후 첫 집회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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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교사들은 ▲9월 정기국회 '교권 4법' 1호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아홉 번째 집회이자 49재 추모집회(9월 4일) 후 첫 집회이다. 검은 옷을 입고 집회 2시간 전부터 현장을 메우기 시작한 교사들은 먼 지역에서 온 교사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해당 지역명을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특히 "제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교사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주최 측은 약 3만 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무대엔 "회복, 연대, 그리고 행동,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하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장 곳곳에선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재발방지 대책 촉구한다", "허울뿐인 교육부 고시, 예산·인력 투입하라", "생기부가 만능키냐 근본대책 마련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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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1시간 전 현장에서 만난 초등교사 A씨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자꾸 담임수당이니 부장수당이니 그런 걸 대책으로 내놓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며 "우릴 돈 때문에 이러는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라"라고 꼬집었다.

일찌감치 현장을 찾아 집회 무대 바로 앞에 앉아 있던 대학 선후배 특수교사 B(서울, 18년차)·C(부산·15년차)씨도 "정글에 던져진 기분"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스승의날에도 두 번이나 민원이 들어왔었다"라며 "교사들이 너무도 위축돼 있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다친 상처에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동안 8번 집회를 하는 동안 '이걸 원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교육부는 자꾸 자신들이 편한 방향으로만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라며 "하나의 점이라도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오늘 집회에도 참석했다"라고 강조했다.

C씨는 "올해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곧 사직하지만 다음 세대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산에서 올라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권 4법은 첫 발자국... 아동복지법 개정 등 더 달려야"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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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의 사회를 맡은 교사는 '경과보고 및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표하며 "검은 파도가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을 움직여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부가 정신 차리고, 교권 4법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끝일까. 교권 4법은 저희의 첫 발자국"이라며 "우리는 지금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조항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통해 (교사들에게까지 적용됐고) 학교현장을 망가뜨려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일선학교엔 벌써 공문이 도착했을 것이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의) 고시 말이다. 보고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헷갈렸다"라며 "이제 우리는 교육부 공문을 받고 누가 분리교실을 담당할지, 누가 학칙을 담당할지, 누가 민원을 받을지 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생활지도였나. 지금의 교육부는 아직도 적절한 예산을 책정할 생각도 없고, 적절한 인력을 보낼 생각도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3일 현장교사 간담회를 하겠다고 불러내 호소문을 읽겠다며 교사들을 병풍으로 만들고 웃으며 퇴장하던 교육부장관, 그러고선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에 가서 눈물을 쥐어짜던 교육부장관. 아스팔트 위 선생님들의 노력에 우리의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교육부에게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들은 더 이상 교육부의 책임 회피와 행정 떠넘기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해 "내년이 총선이다. 우리 집회는 정치적이지 않다"라며 "우리가 정치색을 띄지 않는 이유는 정치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속거나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국회의원들이 이 점을 똑똑히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막내 교사의 외침 "서로 손 잡자"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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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4명의 교사가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9년차 초등교사는 "교사가 아프고 죽는데 그 아픔의 원인은 여전하다. 교사들은 죽은 선생님들을 애도하며 자신 옆에 놓인 아픔과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한다"라며 "이제 더 이상 하루 병가를 쓰는 것이 민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엄정 대응, 법적 조치, 위치 추적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실체적인 대체 인력 지원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건강이 교육이다. 교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정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죽게 두지 않고 살 만한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말이 아닌 교사의 건강을 위해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애도, 검은 옷과 함께 우리 교사들의 건강이 지지받는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본다"라고 말했다.

3년차 초등교사는 "저는 우리 학교에서 막내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집회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는 저 혼자일 줄 알았다"라며 "그런데 선배 선생님들이 제 옆에 함께 서주셨다. 그리고 저를 위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저는 알았다. 공동체는 허울뿐인 말도, 이론도 아닌 책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4일 이후 우리가 새롭게 지켜나갈 교육공동체는 불신, 혐오, 배제보다는 연대와 상호책임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막내로서 감히 부탁 하나만 드린다. 집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시면 우리 서로 책임을 나눠지고 서로 지켜주자고 (동료 교사들의) 손 한 번만 잡아 달라. 한두 명이 잡으면 별일 아니겠지만 여기 모인 모두가 함께 잡으면 그때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한 방패가 된다"라고 호소했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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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9년차 초등교사는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사들과 무수히 많은 간담회를 거쳤음에도 고작 허울뿐인 고시안과 모두가 반대하는 행정직과 공무직을 통해 민원을 전달받는 '민원대응팀'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폭탄돌리기일 뿐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현재 현장에서 적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교육당국은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매뉴얼을 또다시 교사들에게 던지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더해 "이주호 장관은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겠다'는 교육 효과도 없는 엄벌주의가 아동학대법과 맞물려 교사에 대한 소송과 신고가 시작됐음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교권침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자는 해결책을 내놓은 건가"라며 "현장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소송파티'의 시작이라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왜 이를 계속 논의하는가. 현장의 교사들이 내놓은 제안은 애써 귀 막고 모르는 척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11년차 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육부는 지금 갑질이 만연한 유치원 현장에 단순히 '노력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권고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고시문 조항을 갖고 스스로 보호하라고 한다. 노력·협력·권고·요청, 우리가 언제는 안 했던가"라며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지금은 마땅한 방법이 없다. 대다수 상식적인 민원과 일부 악성 민원을 구분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3가지 요구안(▲9월 정기국회 '교권 4법' 1호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또한 공동 호소문으로 힘을 보탰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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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윤석열 퇴진’ 동시다발 집회...“11월 민중총궐기로 폭주 멈추게 하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9/17 09:12
  • 수정일
    2023/09/17 09: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16일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6. ⓒ뉴시스
16일 서울 도심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서울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남영동 인근 대로에서 노동자와 시민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렇게는 못살겠다. 갈아엎자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오는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정권에 맞선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깃발을 높이 올리고 있다”고 이날 전국 집회 상황을 알렸다.

양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을 사냥했던 국토교통부와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철도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기관을 이념화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투쟁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원하는대로 우리는 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임금체계는 개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정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전두환 12.12 쿠데타를 옹호하는 자를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앉힐 수 있고, 여성가족부 해체를 입에 담는 자를 장관 자리에 앉힌단 말인가.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자를 또 다시 장관 자리에 앉힌다는 건 여전히 문화예술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것 아니냐. 친한 친구를 대법원장에 앉혀 사법권력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민중의 항쟁을 다시 한 번 조직하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앞장서야 민중들이 함께 나설 것”이라며 “11월 민중총궐기로 윤석열 정권에 ‘너희들의 폭주는 멈췄다’, ‘너희들이 살 곳은 없다’고 당당히 선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오염수 투기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현장. ⓒ뉴시스

오후 4시 30분께부터는 광화문 인근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윤 정권 퇴진’ 집회 참석자들도 행진으로 이동해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 현장에 합류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는 3주일 정도 설비를 점검한 후 추석을 즈음해 오염수 2차 해양 방출에 나설 것이다. 앞으로 30년 이상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면 바다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계 인사로 연단에 오른 혜안스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을 언급하며, 각계각층이 한데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17일째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폭주를 멈추기 위해 이제 시민들이 그의 단식에 답을 해야 한다”며 “자칭 진보라고 하는 모든 정당들과 단체들, 오염수 투기 반대 투쟁을 해온 환경단체들까지 한목소리로 이제는 외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한다”며 “한날 한시, 한 장소에 모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함은 물론, 현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2차 투기를 막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윤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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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15일 수호이 전투기 생산공장 참관..'러시아 항공기술 발전 체감'

5세대 전투기 '수호이-57'에 직접 탑승...16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한 듯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9.16 10:16
  •  
  •  수정 2023.09.16 10:34
  •  
  •  댓글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시험비행도 참관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비행성능을 파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시험비행도 참관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비행성능을 파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극동지역 소재 전투기 생산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시험비행도 참관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비행성능을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수호이(Cy)계열 전투기 생산공장으로, 5세대전투기인 '수호이-57'(Cy-57)을 비롯해 여러 전투기와 여객기를 생산하는 로시아 국방 및 항공운수산업의 중추기지.

1934년에 창립하여 한국전쟁 기간에 장거리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비행기를 만들어 파시즘을 격멸하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을 참관하면서 전투기동체 조립직장에서 수호이-57 전투기에 올라 시험비행사로부터 5세대 전투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성능에 대해 구체적인 해설을 들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에 위치한 유리가가린 공장을 참관하면서 전투기동체 조립직장에서 수호이-57 전투기에 올라 시험비행사로부터 5세대 전투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성능에 대해 구체적인 해설을 들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13일 푸틴 대통령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15일 아침 '꼼쏘몰스크-나-아무레'역에 도착하여 러시아측의 안내를 받아 '유.아.가가린 명칭 꼼쏘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으로 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최선희 외무상,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강순남 국방상과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 간부들이 동행한 가운데 도착한 유리가가린 공장에서는 제니스 만투로 러시아 부총리 겸 공업무역상과 유리 슬류사리 러시아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 알렉산드르 베카르슈 공장 지배인 등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인의 해설을 들으며 설계연구소와 전투기 동체조립직장, 비행기날개 생산직장, 도장 및 여객기조립 직장 등을 돌아보고는 전투기동체 조립직장에서는 수호이-57 전투기에 올라 시험비행사로부터 5세대 전투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성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여객기에도 올라 성능을 알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공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수호이-35'(Cy-35) 전투기의 시험비행모습을 지켜본 뒤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높은 선진기술과 강의한 정신력으로 우수한 생산성과를 달성하여 나라의 항공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로씨야 비행기제작공업의 풍부한 자립적 잠재력과 현대성,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진취적인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높은 생산장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4.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35와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57에 관심을 보여 전투기 도입 등 협력이 구체화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그기를 주종으로 하는 북 공군이 보유한 최신 기종은 30여대 안팎인 '수호이-25'기로 알려져있다. 

러시아측이 마련한 환영 오찬회.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러시아측이 마련한 환영 오찬회.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오찬회에서 "로씨야항공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 2023.9.15 김정은."이라는 친필 서명을 남겼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오찬회에서 "로씨야항공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 2023.9.15 김정은."이라는 친필 서명을 남겼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수호이-35 전투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수호이-35 전투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공장 참관에 이어 러시아측이 마련해 열린 환영 오찬회에서 김 위원장은 "로씨야항공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 2023.9.15 김정은."이라는 친필 서명을 남겼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1년전 이곳을 찾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록(영상사진문헌)을 둘러보며 북러 친선을 위해 쌓은 업적에 대해 추억했다고 덧붙였다.

공장을 떠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은 시험비행사들을 만나 축하인사를 전하고 수호이-35 전투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이날 오후 다음 방문지를 향해 출발했다고 통신은 알렸다.

16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과 인접해있는 아르쬼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역에서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장관과 하바로프스크주 행정장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장이 영접을 나온 가운데 민속의상을 여성들로부터 '빵과 소금'을 대접하는 전통 환영인사를 받았다.[사진-노동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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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정부 통계조작 의혹’ 22명 수사요청에 민주당 “조작감사”

민주당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 만든 감사원의 ‘조작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반박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발표 ⓒ뉴시스
감사원이 국가 주요 통계 왜곡·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포함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15일 오후 감사원은 서울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포함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주택통계 ▲가계소득통계 ▲고용통계 등 3개 분야에서 통계 왜곡 및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먼저 주택통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 등을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이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을 통해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고도 했다는 설명이다.

가계소득통계에서는 통계 공표·보도자료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인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청와대 정책실이 통계청에 그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고용 통계에서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봤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발표 ⓒ뉴시스

 

민주당 “감사원 조작 감사야 말로 국기물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며 감사원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다. 애초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며 “이런 억지 감사 결과를 지어내기 위해 감사원은 조사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7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강 대변인은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통계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이 참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감사원은 특수통 검사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끝내 조작으로 몰았다”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이냐”며 “전 정부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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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한 '승자의 대선 불복', 진짜 이유는 언론 '뽀개버리기'?

[박세열 칼럼] 대통령에서 떨어뜨리게 할 뻔 하도록 한 죄?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9.16. 05:10:47

 

윤석열 대통령은 0.73%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2위와의 표 차이는 24만 7077표다.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 수준으로 역대 최저 표차다. 많은 이들이 "0.73%포인트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정치하라"고 대통령에게 진심이 담긴 조언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많은 시민들이 바란 것과는 '다른 의미'의 0.73%포인트에 대해 고심을 한 것 같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성명(이 또한 처음 들어본다)을 보면,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 보도' 문제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한다. 도어스테핑에서, '성명 불상' 입장문으로, 1년 사이 대국민 소통 방식의 극적인 변화다.

 

2021년 9월 김만배가 언론계 선배인 신학림을 만나 한 대화 녹취 보도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2011년 조우형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에 검찰 수사에서 '무사 통과'한 조우형은 2015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수재 건으로 기소된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상관을 지낸 적 있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능함'을 자인한 것인데, 검찰은 스스로 '무능했다'며 열정적으로 강변하는 꼴이다. 하지만 검찰의 '무능함'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게 특수통 출신 거물급 전관 변호사라는 건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내내 남겨 놓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이며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뉴스 폭로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 최대 정치공작 사건"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며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검찰은 떠들썩하게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고 여권은 MBC 기자들을 비롯해 방송사 유명 진행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과연 이번 사안이 김대업 정치공작이나 이회창 부인 뇌물설(기양건설 로비) 수준의 스캔들인가? 이 사안의 핵심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와 신학림 대화 녹취 보도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애초 대장동 수사라는 게 김만배와 김만배를 둘러싼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녹취록에 기반해서 시작한 것 아닌가. 검찰발(發)로 살라미처럼 흘러나오는 대장동 일당의 '주장'만 의미있고, 언론이 수집한 김만배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김만배의 새로운 주장은 충분히 보도 대상이 된다. 오히려 이런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다. 김만배의 자기 과시적 동기가 있든, 목적 있는 거짓말이든 그건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들춰보면 앙상하다. 김만배의 자기 과시, 그리고 당사자 주장이 엇갈리는 보도 내용이 스토리의 전부다. 일개 언론 보도 분쟁인 셈이다. 결은 다르지만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 무죄를 받은 과정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자는 피의자에게 '플리바게닝'을 주선하겠다며 검찰 고위층과의 친분 및 자신의 '수사 개입' 능력을 과장했으나,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박근혜의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도 비슷하다. 법원은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다쓰야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설사 김만배가 '거물급 검사'의 커피 한잔 사건을 무마 스토리를 허구로 나열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다. '고의성', 즉 '허위임을 알고 상대에 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보도했거나, 현저한 '악의성', 즉 터무니없는 일을 꾸며내 보도한 게 아니라면 우리 법원은 언론 자유를 넉넉히 인정해 준다. 민주 공화국 헌법의 장점이다. 물론 '언론 보도 윤리'는 남는다. 신학림과 김만배의 돈거래는 신뢰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다. 신학림과 김만배의 돈 거래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곧 밝혀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뉴스타파의 사과, 방송사의 사과 모두 언론의 자정 능력에 기대를 갖게 한다. 

 

또다른 쟁점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정치 공작' 의혹인데, 이건 이른바 '민주당 배후설'이다. 허나 그 근거라는 건 어설프다. 보도가 나온 직후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가 '마치 짜고 친 듯이' 적극적으로 전파했다는 건데, 24시간 돌아가는 대선 캠프가 상대 후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기를 쓰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느 후보의 경우든 마찬가지 일이다. 사전에 민주당이 이 인터뷰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서 떨어뜨리게 할 뻔 하도록 한 죄? 

 

굳이 죄명을 지어보자면 '대통령에서 떨어뜨리게 할 뻔 하도록 한 죄' 쯤일까? 모기를 보고 뽑아든 검은 '내란죄'와 '사형'의 집행검이 되어 태산을 명동케 하고 있으나(태산명동), 정작 MBC 기자들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내란죄도, 반공법도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다(서일필). 그렇다면 모기를 보고 칼을 뽑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됐다. 0.73%포인트 차이 득표율의 의미를 새기고 정치를 하라고 주문했더니,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것을 '억울함'으로 치환했다. 기이한 '승자의 대선 불복' 풍경이다.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승자의 대선 불복'은 대선 1년 반 이상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불쑥 제기됐을까.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이 사건은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의 구속 기간 만료(7일 0시)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불거졌다. 많은 사람들이 놓친 장면이 있다. 

 

지난 1일 검찰이 김만배와 돈거래를 한 신학림 씨를 압수수색했다. '대선 공작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성명'은 5일에 나왔다. 검찰은 6일 오전에 김만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오후에 검찰은 구속 만기를 앞둔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김만배가 (2021년 9월) 스스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 내용이 뉴스타파에 보도되게 했다"며 "김만배가 자신과 배후 사범들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된다"고 새로 발굴한 '사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만배는 7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검찰이 김만배를 묶어놓으려 총력을 기울였는데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로 1년 6개월간 김만배를 구속해 놓고도 이른바 '몸통'에 대해선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년째 이어진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갈수록 곁가지 수사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며 그때마다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길 반복한다. 검찰 수사는 무한 확장의 우주론적 스케일로 진화 중이다. 이번 건도 대장동 수사에서 파생된 수많은 수사 중 하나인데, 김만배 구속에 실패한 검찰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사 10명을 꾸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또 발족했다. 이쯤 되면 수사의 목표는 '수사 확장' 그 자체가 된다.

 

'검찰 공화국'의 최종판,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대통령 

 

언론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방송 장악' 논란과 만나 시너지를 낸다. MBC 방문진 이사장을 쫓아 내는 건 시간문제고, 김의철 KBS 사장은 벼락처럼 해임됐다. 방심위는 방송 보도를 상대로 무더기 법정 제재를 쏟아내고 있으며, 연예인 발언을 집권 여당 대표가 때리고, 정부가 언론 보도를 팩트체크하겠다고 나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고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는 유인촌은 다시 장관직으로 컴백할 채비를 마쳤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암약하고 있었다는 그 세력 중 한 축이 알고보니 언론이었다는 얘기일까?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헤아려 보면 목표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협치는 싫다. 국회를 우회하고 싶다. 믿을 건 검찰과 언론인데, "공산당 기관지"같은 언론은 걸림돌이다. 언론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나라. '검찰공화국' 최종판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여소야대 아무리 얘기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하고 싶은 거 다하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점이다. 

 

언론을 '뽀개'버리기 위해 검찰이 나선 것도, 최근 '반국가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도, '윤석열식 역사 바로세우기'도 대통령을 '국정에 발목 잡힌 0.73%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한다. 총선을 대비해 중도층을 끌어 모아야 하는 대통령은 지금, '0.73%포인트'에 매달려 승리한 대선에 불복을 선언하고 있다.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과거와 싸우고 있는 '강한 대통령',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강한 대통령'을 보는 여권은 불안하다. '견제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유다. '승자의 대선 불복'은 영 어색하다. 아직 윤석열 정부의 시계는 대선에 머물러 있다.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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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조각 된 육사 명예졸업증... 갖고있을 이유 없다"

[현장] 윤기섭·지청천 후손, 흉상이전 비판하며 수여 5년만에 반납... 육사 "조치방안 검토"

23.09.15 17:14l최종 업데이트 23.09.15 17:15l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항의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항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지청천 장군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육사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육사 정문에 반닙할 명예졸업증을 놓고 있다.
▲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항의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항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지청천 장군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육사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육사 정문에 반닙할 명예졸업증을 놓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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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정문에 반납할 명예졸업증을 놓아뒀다.
▲  육사 정문에 반납할 명예졸업증을 놓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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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토를 찾고자 이 몸을 바쳤노라. 나는 겨레를 살리려 생명을 바쳤노라. 나는 조국을 광복하고자 세상사를 잊었노라. 나는 뒤의 일을 겨레에 맡기노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15일 오후 선조들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명예졸업증을 육사에 반납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선열의 시범'이라는 신조를 읊는 것으로 답했다.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이 그려진 포스터를 손에 든 후손들은 명예졸업증이 담긴 액자를 육사 정문 앞 텅 빈 위병소 아래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전날 명예졸업장 반납 예고에도 위병소 앞에는 육사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신흥무관학교 교장 윤기섭 선생 후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후손은 이날 명예졸업증을 반납하기에 앞서 육사 정문 앞에 모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과 육사 총동창회 그리고 육사가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우는 모습을 보면서 육사의 존치 이유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됐다"며 반납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는 조국을 되찾고 겨레를 살리기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쳤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며 "2018년 수여한 수치스러운 명예졸업증을 되돌려준다"라고 말했다.

육사 교장의 직인이 찍힌 두 독립운동가의 명예졸업증에는 "귀하께서는 독립군의 일원으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하셨으며, 특히 독립전쟁 중 몸소 보여주신 숭고한 애국심과 투철한 군인 정신은 위국헌신 군인 본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관생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독립운동 단절 선언 육사, 졸업증은 이제 휴지 조각에 불과"

육사는 지난 2018년 3월 독립운동가 후손 13명과 광복군 생존자 4명에게 명예졸업증을 수여하며 국군의 뿌리가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 육사 교정 내 흉상 철거가 결정된 홍범도 장군도 그 당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육사는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바깥으로 철거하고, 이회영·김좌진·지청천·이범석·박승환 흉상을 육사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항의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항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지청천 장군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육사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항의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항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지청천 장군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육사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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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정문에 반납할 명예졸업증을 놓은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육사 정문에 반납할 명예졸업증을 놓은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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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선생의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외할아버지께서는 임시정부 가족 200여 명을 이끌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상해를 거쳐 귀국시킨 독립운동가이자 훌륭한 어른이다"라며 "육사의 뿌리가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 군사영어학교와 국방경비대라고 주장한 군은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육사가 국군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설치한 지 5년이 지나서 갑자기 독립군과 광복군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독립운동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한 육사에서 수여한 명예졸업증은 이제 휴지 조각에 불과해졌다. 더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 광복회 이사도 "문제 될 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독립운동사를 새로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육사 "독립군 정신적 연원 맞아", 후손들 "비겁한 변명"
 
육사 정문에 놓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졸업증.
▲  육사 정문에 놓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졸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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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공보정훈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육사는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를 포함해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임시육군무관학교 등 근대적 군사교육기관들도 정신적 연원으로 삼고 있다"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반납한 명예졸업증은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학교 담당 부서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다'는 육사 쪽 주장에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비겁한 사후 변명에 가깝다"라며 "아무도 명예졸업증을 받으러 나오지 않고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이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독립운동사를 국군의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멈추고 신흥무관학교에서 이어지는 국군의 정통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은 10월 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태그:#독립운동가,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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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공탁불수리 이의신청’ 12건 완패...책임 논란일 듯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3.09.15 15:27
  •  
  •  댓글 0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지난 11, 12일 각각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추진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12건 모두 완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3자 변제 공탁 이의신청 처리 현황]

관할법원 공탁 이의신청 비고
광주지법 2건 기각(8.16) (이춘식,양금덕)
전주지법 2건 기각(8.14) (박해옥 유족)
수원지법 2건 기각(8.21) (박해옥‧정창희 유족)
수원지법 안산지원 1건 기각(8.24) (정창희 유족)
수원지법 평택지원 2건 기각(8.31) (정창희 유족)
서울북부지법 1건 기각(8.28) (정창희 유족)
춘천지법 강릉지원 1건 기각(9.11) (정창희 유족)
창원지법 마산지원 1건 기각(9.12) (박해옥 유족)
12건    

(자료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창원지법 마산지원(판사 사해정)은 12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의 경우 채권자만의 반대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불수리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판결금) 3자 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 심규선)이 정부(법무부장관 한동훈)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가졌다.[자료 사진 - 통일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지만 발표 당시부터 적법 논란이 일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4명, 12건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해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라며 “가해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려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사필귀정”이라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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