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총 295명이다. 찬성은 149표, 반대는 136표, 기권·무효는 10표다. 가결정족수(출석의원의 과반)를 1표 넘겨 가결됐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음에도 가결된 것은 이탈표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가결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모두 사퇴했으며, 사무총장과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의를 표했다.

주요 아침신문들은 22일 1면에서 이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아래는 주요 아침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방탄’ 뚫은 체포안… 이재명, 구속 기로>

국민일보 <野 29명 반란… 방탄 뚫렸다>

동아일보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서울신문 <비명의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세계일보 <민주 무더기 반란표… ‘부결 호소’ 안 먹혔다>

조선일보 <역풍 맞은 팬덤정치… 단식·부결 호소 안먹혔다>

중앙일보 <야당 29명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한겨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

한국일보 <반란표 29장… 이재명 방탄 뚫렸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게 언론의 공통된 평가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만으로 이 대표의 지도력은 치명상을 입었고 민주당은 내분의 격랑에 빠지게 됐다”며 “이 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하며 ‘방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로에 선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친명 진영은 ‘반란표’ 색출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영장)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선 표결 직후부터 내홍 조짐이 나타났다”며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2면 <리더십 치명타 맞은 이재명… 법원 결정에 ‘정치 미래’ 달려>에서 “1차 관문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의 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극도로 불투명해진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이 이재명을 버려서 구속됐다’는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당이 분당까지 향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복원되고 반격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내홍 수습에 민주당 운명 걸렸다>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추스른 뒤 법정에서 스스로 주장한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의 문제로 당의 운명도 중대 국면에 처했다는 걸 직시하고,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면서 당이 분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성찰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내홍 수습에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명 자초한 체포안 가결... 겸허히 법원 판단 받아야>를 통해 “철벽같던 민주당의 방탄이 뚫린 데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가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식투쟁에 동정 여론으로 기울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외려 돌려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구속이 되면 당 대표 부재 상황이 길어져 민주당 내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체포동의안 가결…회복 어려울 정치적 상처 입은 이재명>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리더십 혁신과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내분을 막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용단을 내리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양심적인 큰 인물로 당의 리더십을 개혁해 환골탈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 대표 사퇴해 방탄 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에서 “이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데 전력하는 것이 옳다. 그게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 최선의 길”이라며 “끝까지 당권과 공천권을 지켜 민주당을 이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고 국정도 어지러워진다. 이제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최초 국무총리 해임 건의 통과

21일 국회에선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동아일보는 5면 <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에서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 총리를 포함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라고 했다.

조선·중앙일보는 이번 해임건의안을 ‘거야의 폭주’라고 봤지만,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헌정사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 거야의 폭주 멈춰야>에서 “총리직에서 해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실책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의 권한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만한 중대한 이유 때만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야당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남용하도록 부여한 권한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영문 모를 ‘총리 해임 건의’, 민주당 당리당략엔 한계가 없다>에서 “(한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없었다”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우며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안’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민주당 내 이탈을 막으려 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 무겁게 새겨야> 사설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 책임을 묻고,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국회의 준엄한 경고가 표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총리 해임건의를 무겁게 새기고 국정 기조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형식적으로는 총리를 겨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줄곧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정·인사 쇄신을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 해임 경고에 국민의 뜻도 배어 있음을 윤 대통령은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드보이’ 김행·유인촌의 복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김행씨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씨를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행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김지은 한국일보 선임기자는 27면 칼럼 <‘이명박·박근혜’의 그림자>에서 “정권 곳곳이 그렇게 낯익은 얼굴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다. 기시감이 들어도 너무 든다”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도 ‘선전포고’를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보도개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 게 상징적 조치”라고 했다.

김지은 선임기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온 KBS·MBC 경영진 교체에 벌써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이미 ‘실세’ 장제원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을 틀어쥐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친이계 인사가 ‘미디어법’ 개정을 주도한 것을 언급했다. 김 기자는 “총선이 코앞인데 역사·언론전쟁에 불을 지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진영은 정권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권을 무너뜨린 건 국민이었다. 윤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사의 가르침은 이것 아닐까”라고 밝혔다.

남도영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30면 칼럼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에서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문무를 겸비한 군사전략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K컬처 도약을 이끌 적임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탁월한 정무 판단력의 소유자’로 설명했다”며 “지금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화예술계에 기여한 공로나 업무 능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 후보자를 K컬처와 연관짓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더 정확할 듯하다”고 했다.

남도영 논설위원은 “김행 후보자 지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지 여러모로 궁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여론의 관심은 김 후보자가 어떻게 장관으로 발탁될 수 있었을까에 모아졌고, 김 후보자의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 의혹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상태다.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장관 교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필규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은 23면 칼럼 <내게 불리하면 ‘가짜뉴스’?>에서 김행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인 것을 두고 “트럼프 대응방식”이라고 했다. 김 특파원은 “제기된 의혹은 본인이 자청했던 출근길 인터뷰나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될 일인데, 그는 일단 모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었다”며 “지금 정부 여당에선 트럼프의 대응방식까지 따라 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일찌감치 이런 트럼프의 언론 대응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했다…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들여올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미국에서 위험한 건 우리에게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행 후보자와 위키트리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겨레는 6면 <김행, 소셜뉴스 경영권 되사며 회삿돈 사용… “배임 가능성”> 보도에서 “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배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장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경영권 인사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김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탄 차량이 소셜뉴스의 법인차량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0면 <“지분 공동창업자에 다 팔았다”던 김행, 시누이에 매각 정황>에서 “(2013년 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소셜뉴스 주식) 매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시누이”라며 “주식 1만135주를 보유한 김 후보자가 전량을 매각했다던 공동창업자는 1만3321주에서 1만4558주로 1237주만 증가했다… 본인 주식을 공동창업자에게 전량 매각했다던 김 후보자 발언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1907년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주권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벌였던 당시 외교활동을 2023년 현재 야당이 이어받은 모양새다. 당시 활동의 주체가 고종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 말고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용선,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6일 뉴욕을 방문했다. 엘렌박 뉴저지주 의원, 고든 M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앤디김 뉴저지주 하원의원과 뉴욕주지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함마슐드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당시 집회에는 7만 5천여 명이 모였다.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미국 내부 사정은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방문단, 미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에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에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원전폐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방사성 폐기물의 방류금지 사례를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도 지적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된 현재까지 어떤 입장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엔인권이사회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여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므로,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 해양법에 의한 제소를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지난 주말,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뉴욕, LA, 시드니 등 8개국 15개 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우원식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의 과제는 명확해졌다”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을 잘 모르는 국제사회에는 알리고, 문제를 알고 있는 세계시민과는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자의 말과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왜 그렇게 자주 하나”라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로 사설을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청문회에서 그는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며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됐다는 말은 법을 다루는 공직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뒤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이 후보자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 후보자는 본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넘어갈 사안들이 아니다. 이 후보자가 추가로 해명을 하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하든 사법부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은커녕 고위 공직자로도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라는 제목의 한겨레 사설은 “현재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현행법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일반 공직자라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법원장으로는 더욱 가당찮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부결 처리가 마땅하다”고 했다.

신문들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부결을 예상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에 부적격하다는 기류가 높아,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있다”며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관 논란…경향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후보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나라를 구하러 나왔다고 본다”고 했고, 5·16 쿠데타에 대해선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라고 발언했다. 경향신문은 신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경향신문은 <12·12 쿠데타와 이완용 두둔한 신원식, 국방장관 자격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 후보자가 2019년 광화문 집회 연설문에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두둔했던 것도 새롭게 드러났다. 5·18특별법과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며 “신 후보자가 1985년 중대장으로 근무한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잘못 발사된 박격포(오발탄)’였으나 ‘불발탄’에 의한 것으로 조작됐다고 결론내렸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가벼운 처신과 막말로 얼룩진 이가 국방·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신 후보자는 반헌법적 발언과 왜곡된 역사인식, 군 사망사고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부적격 사유는 선을 넘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신 후보자를 묵인할 게 아니라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도 경향신문 ‘정동칼럼’에서 “신 후보자의 생각대로라면, 그것이 신원식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뜻이라면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보이는 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을 보면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신원식은 국방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긴 이재명에 “방탄 단식 자인”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자 당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당을 내분에 휘말리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다수 아침신문은 이 대표의 부결 호소를 1면으로 다루며 비판을 이어갔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단식 21일째에 스스로 ‘방탄 단식’을 인정한 꼴이 됐다”며 “당대표가 당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저지’라는 단식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도 <약속 깬 이재명>이었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선 “이 대표가 결국 이럴 것이라 예상한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도 새삼 혀를 차게 만든다”며 “결국 단식도 구속을 피해보려는 방탄 목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믿을 말이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김창균 칼럼’에서 “이재명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 변명 한마디 내놓지 않고 당당하다.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 들였느냐’고 받아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핀잔을 듣는 셈이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국회 연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더니 해산물 왜 먹었냐’고 묻고 싶다. 그랬다가 ‘진짜인 줄 알았냐’고 키득대는 조롱을 듣게 될까 겁난다”고 비판했다.

신문들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무너지고 거취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부결되면 이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게 되지만 ‘방탄 단식’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신뢰의 추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도 한층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 일각에선 ‘패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가 당내에 가결을 당부하며 ‘방탄정당’의 혐의를 덜어내긴커녕 오명에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 대표 메시지가 표결 방향을 놓고 숙고 중인 이들에게 되레 역효과를 낼 거란 관측도 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커진 까닭에 당내에선 부결론이 탄력을 받던 상황에서, 부결 지침 메시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19일 오전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지난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사 5곳(KBS·MBC·SBS·YTN·JTBC 지난해 3월7일 방송분)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MBC는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해 참석하지 않았다. 의견진술은 1회 연기할 수 있다.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에 대한 긴급 안건 상정부터, 과징금 제재 의결까지의 절차는 2주 만에 이뤄졌다. 총 5인의 심의위원 중 긴급 심의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2인(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퇴장으로 긴급 심의 안건은 국민의힘·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이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옥시찬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제재에 경향신문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고, 한겨레는 1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논란 심의 진행시 포털이 해당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향 “보도에 문제 있으면 수사로 밝혀라”

경향신문은 <방송사 인용 보도 중징계한 방심위, 도 넘은 재갈 물리기다> 사설에서 “방심위 출범 후 소위에서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단정했다. 그는 ‘김만배 녹취록 조작에 대해 방송한 KBS, MBC, YTN, JTBC,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을 발췌·편집, 좋은 말이 그렇지 허위 조작했다’고 했다. 해당 방송사들이 ‘녹취록 원본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대측 입장도 기사에 충분히 담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권력자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사후에 진위 논란에 휘말렸다고 반론을 담은 인용 보도까지 중징계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버젓이 침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방심위의 발 빠른 제재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느라 무리수를 두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로 밝히면 된다. 보복 조처를 하는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도 넘은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한겨레 “반헌법적 행태”

지난 18일 방통위가 인터넷신문까지 심의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은 물론 포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법 과제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폐간 조치뿐 아니라 언론사 재창간과 종사자의 기자 활동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경우 심각한 위반 행위 시 재허가·재승인 기한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짜뉴스 논란 심의 진행 시 포털이 해당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겨레는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사설에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라며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문제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선제적 조처는 삭제나 임시차단 등을 통해 게시물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가짜뉴스로 신고가 되면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의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가 포털 사업자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말이 좋아서 ‘요청’이고 ‘자율규제’이지 포털을 통한 정부 기관의 게시물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 등의 심의가 진행 중일 경우 ‘심의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다는 방통위 발표에 한겨레는 “보도가 허위인 것 같다는 신고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오명을 씌우겠다는 것인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비판 보도 공격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아직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논란의 영역”이라며 “주로 정치권에서 자기 쪽에 불리한 보도를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방심위가 허위 여부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 가짜뉴스를 단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반헌법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재산 신고 누락·아빠 찬스 이균용에 한국일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19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8억 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추궁당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몰랐다” “송구하다”라고 말했지만, 증여세 회피 등 법 위반 의혹에는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학부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국일보는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 사설에서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위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몰라서 그랬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뜻인데, 법원장까지 지낸 고위 법관으로서 무척 안이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는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한 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김앤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이 독자적으로 김앤장 인턴이 됐다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의 이런 해명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의 저변도 확대한다. 재산 신고 기준을 지켜온 공직자들과 세제를 공부해가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보통 사람보다 준법정신이 떨어져 보여서다”라며 “더구나 2세 아들과 함께 토지를 쪼개기 증여받아 아들을 20대에 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준 과정 또한 ‘평범한 자산 불리기’ 수준으론 보기 어렵다. 국민이 대법원장 후보에게서 법 정신이 아니라, 재산·탈세 관련 의혹만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과 해명,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자격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1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일본 정부의 2차 해양투기 계획 중단, △오염수 육상 보관, △한국 정부의 방류 반대 입장 표명,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요구했다.

22년 한 해만 일본산 식품 11.5%서 세슘 검출

회견을 주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오염수 공동행동)’은 “일본의 1차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하고 있으나, 그 이외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통해 수입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시민 방사능 감시 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본산 식품 전반에서 세슘 검출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2년 한 해만 해도 일본산 전체 식품의 11.5%에서 세슘이 검출될 정도다. 방사성 물질의 영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말이다. 이는 후쿠시마 현 포함 8개 현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5.83%의 세슘과 더불어, 수입 허용지역의 0.83% 세슘 검출량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삼중수소 리터당 10베크렐 검출...1차 방류의 결과

문제는 이들 어류들은 한 군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며, 가깝게는 해류를 타고 일본 열도 일대를 넘나든다는 사실이다.

이에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해류는 예측한 방식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바다 속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두리를 친다고 해서 플랑크톤이 거기에만 갇혀있지 않을뿐더러, 물고기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1차로 방류된 핵오염수 7,800톤은 전체 134만 톤의 0.5%에 불과하지만, 그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이미 1차 방류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상황.

김 사무처장은 “방사능에 피폭된 플랑크톤이 새우로, 이어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 인간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삼중수소가 인체에 들어가면 세슘보다 훨씬 큰 내부 피폭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타령을 하려거든 일본산 수산물 전면수입 조치부터 취하라”며 “아이들 낳는 게 죄짓는 거 같은 세상에서 누가 애를 낳냐”고 꼬집었다.

방사능 안전급식 위한 조례 시급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박인숙 공동대표는 급식이 방사능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급식이 실행되는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는 당사자들의 실질적 거부권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로 말미암아 친환경무상급식이 무위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방사능 안전급식을 주장해야 할 판”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마트서부터 일본산 수산물 판매 금지해야”

오염수 방류 이후 마트 현장의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의 이현숙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김장철도 아닌 한여름에 대형마트의 천일염이 동나는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냈다”며 “마트에서는 소금품절 고지가 일상이고, 수산코너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보고도 되묻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수산물을 사재기하는 사람도 많아, 방사능 측정기를 따로 구입해 마트 지점마다 내려보낼 정도라고 증언했다.

이 지부장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회의원과 장관이란 자들은 몰려다니며 수조 물 퍼마시고 횟집 먹방 쇼나 벌이고 있다”며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에서부터 일본수산물에 판매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염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야한다”며 “바다의 방사능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바다 생물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라 경고했다.

19일자 아침신문에선 여야의 대치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일부 매체에선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매체에선 이 대표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으며 단식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여야에게 각각 책임이 있다며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전 백지신탁 하기로 한 주식을 팔았다가 되산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선 후 한국정치서 벌어진 일 모두 이재명 때문

조선일보는 사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정 왜곡·마비, 더 이상은 안 된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개인 비리이며 이를 불식시키지 못해 대선에서 패했다면서 “(대선) 이후 1년 6개월간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 ‘이재명 방탄’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이 대표 단식과 그간의 모든 민주당의 행태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고 한 뒤 “이 대표 한 사람의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더는 국정 왜곡과 마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 단식에 대한 비판은 동아일보에도 실렸다.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이 쓴 <지극히 이기적인 이재명의 단식>을 보면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약속을 받아 인증샷을 공유 중이고 발빠른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SNS에 부결을 다짐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며 “결국 이 대표의 단식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가뜩이나 기분 좋은 뉴스도 없는 마당에 올해 추석 밥상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까지 오르게 생겼다”며 “제1야당 대표의 지극히 이기적인 단식이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최후의 투쟁수단이라는 단식마저 한없이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의 <이재명 대표, 판사 앞에 서라>는 칼럼에선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맡은 이래 ‘이재명 문제’는 사사건건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빚으며 국내 정치를 파행으로 몰아간 최대 상수였다”며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나 민주주의 파괴, 야당 탄압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총력투쟁의 이면엔 결국 ‘이재명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라고 했다.

한겨레, 여야 대립 집권세력 책임 더 무거워

반면 한겨레는 사설 <‘정치’가 사라진 여야 대립, 집권세력 책임 더 무겁다>에서 여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의 병원 이송,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맞받은 여당 등 최근 정치권 상황을 열거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화 시도는커녕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화가 실종된 채 극한 대결로 치닫는 우리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날이다”라고 했다.

여당이 이 대표 병원 이송에 대해 “이 대표의 단식이 (국회 운영중단 등)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한겨레는 “정치권 갈등이 전부 야당과 이 대표 탓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여야 극한 대결의 책임이 집권여당에 있는 건 명확하다”며 “정치는 만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는 단 한번도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일보는 여야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 실종된 ‘블랙홀’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은 상대를 흠집내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결국은 자기 진영만 환호할 뿐이다”라면서 “민주당에선 이 대표부터 단식을 접고 건전한 견제자인 야당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국정 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을 진 여권은 야당과의 대치로 일관하기보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타개할 정책적 대응과 협조 구하기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김 후보자는 자신이 2009년 설립한 소셜 홀딩스와 소셜 뉴스(인터넷뉴스 위키트리 운영사) 지분을 김 후보자 부부 합쳐 11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는 김 후보자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을 때 백지신탁 대상으로 매각했다가 몇 년 뒤 다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행의 ‘꼼수’ 주식 매각…檢 출신 與 의원도 “수사 대상”>에서 “김 후보자는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에게 매각하고, 남편 지분(소셜 뉴스 12.8%)을 남편의 누나에게 팔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동창업자나 시누이는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매우 밀접한 관계일 수도 있다”며 “실제로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한 2013년에 위키트리에 집행된 정부 광고가 1년 전 5건에서 30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김 후보자 부부는 공동창업자와 시누이에게 판 지분을 다시 사들였고, 2019년 봄 회사로 복귀했다. 김 후보자는 “10년 전엔 매출이 작고 빚이 많아 팔 수가 없었다”며 “시누이가 떠안아 주겠다고 해서 팔았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어렵잖게 되살 수 있는 상대에게 매각한 것인 만큼 꼼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0년 전 거래가 진짜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 경력증명서에 2016년부터 부회장직을 맡은 것으로 나오고, 복귀했다는 2019년 이전인 2018년에 급여(7500만 원)와 취재비(240만 원)을 받은 기록 등도 함께 보도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창업자 예우 차원에서 3년 해외 연수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옛 창업자에게 연수비를 주는 회사가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직함도 유지하고 월급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되사기까지 했다. 99.9% 주식 파킹”이라며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남편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배회사)에서 총 3억8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셜뉴스, 소셜홀딩스에서 아무 직책이 없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역시 신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2022년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기간 김 후보자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3억1700만 원, 배당수입은 6억5735만 원으로 총수입이 9억7435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