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보건위기를 공동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이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의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이 10일 출범했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민간단체, 보건의료 분야 직능단체 등이 참여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이하 플랫폼) 출범식을 진행했다. 

출범식에 이어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우리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주민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 정치·안보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플랫폼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 서문에서 한반도 보건위기에 대해 남북이 협력해 공동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출범 취지를 밝혔다.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형성 △개방된 공동체이자 집단지성의 장 △남북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지 및 국제사회와 협력 추구 △글로벌 보건이슈에 대해 한반도 차원의 공동대응 및 포괄적 협력 통한 건강한 한반도 추구 △플랫폼 참여자들의 개별적 지향 존중과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협력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정례회의 개최 등 플랫폼의 목표와 방향, 운영원칙 등에 대한 6개항을 발표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개회사에서 플랫폼은 △우리가 열어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 새로운 가능성의 토대가 될 또 하나의 '상생과 공존'의 플랫폼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두고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설계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자 실천의지 △한반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에 관한 모든 의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협의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북한 또한 지금 당장 인도적 협력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상황이 있겠지만, 보건의료 협력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 가고, 멈춰선 한반도 평화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이때에, 남북 주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한반도와 민족의 미래를 여는 이 길에서부터 남북이 함께 마주 앉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최근 유럽 순방 등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제재와도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 또한 제재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인도적 협력만큼은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실제 한미간 공동의 인도적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플랫폼 출범에 맞춰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과감히 나서고 이에 수반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피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관찰시스템을 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제기구 대표들은 영상으로 특별메시지를 보내왔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이에 대한 협력적 대응의 중요성, 그리고 보건은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천연두 예방에 협력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날 출범한 플랫폼이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건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제 마노엘 바호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의장은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세계 20여개국 정상의 '팬데믹 조약' 공동기고문의 경고를 되새기고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공여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나라인만큼 플랫폼에서도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추진방향'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남북이 인도적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 경쟁력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교류협력으로 전환하여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의 질 높은 의료인력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토대로 남북이 협력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창조하고 보건의료 현대화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남북 보건의료 연구개발 우선 순위 과제로  △결핵 △기생충 △B형간염 △인수공통 감염병 △모자보건 부문 △식품과 영양 △만성질환 △천연물 신약 △구강 △간호 △보건정책 등 12개 분야 22가지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중 결핵, 관절염에 적용할 수 있는 천연물 신약 개발과 기생충 감염 진단법 등은 오랜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북과 협력하면 기간을 단축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북의 보건의료체계가 전국민 무상의료체계와 예방치료 중시, 호담당의사제를 주축으로 광역도시와 지방도시에 각각 4차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의료인력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북간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위험이 상존하고 질병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예방과 조절을 위한 남북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가내축산이 만연한 북에서 조류독감이 계속 발생하던 중 최근 독감이 확산되는 추이로 보아 사람과 동물간에 병원체를 공유하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와 모니터링이 전무한 가운데 신종 변이 감염병 병원체 출현 가능성도 있으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북의 경우 결핵, 장티푸스, 류마티스열 등 세균성 질환이 흔한 상황인데 비해 남쪽은 독감 인플루엔자, 라이노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질환이 유행하는 등 질병패턴이 달라서 한꺼번에 섞이게 되면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경을 넘는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남북 통합과 주민 통합에 대비해 질병과 진단,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역량 강화 협력은 물론이고 의료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반도의 남과 북 밖에 없는데, 보건위기의 시대에 건강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서로에게 이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플랫폼 출범뒤에 남은 핵심적인 과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 개방된 장에 북측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도록 하느냐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박원순 지우기’는 10년차를 맞는 서울 마을미디어 사업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2022년 마을 미디어 예산이 올해 대비 절반 규모로 줄었고, 특히 단체지원(공모) 예산 항목 자체가 사라지면서 일선 마을미디어들은 사업을 전면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마을미디어 관련 예산을 2021년 10억464만 원에서 2022년 5억3763만 원으로 절반 가량 삭감했다.

세부 예산을 보면 2021년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 명목의 예산이 5억6500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2022년에는 해당 항목 자체가 사라졌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직원 인건비를 7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활동단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5850만 원 규모에서 2억346만 원 규모로 늘렸는데, 사실상 5억 원대 ‘단체 지원’ 예산이 사라지고 통합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정책은 민간기구인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위탁 받아 사업 전반을 운영하며 단체지원(공모) 사업을 통해 개별 마을미디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예산안이 현실화되면 단체 지원 예산 항목이 사라져 일선 마을미디어들은 사업 자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이번 예산 삭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발언할 때 예견됐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시민사회와 연관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을미디어 역시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한 축이었기에 같은 기준의 삭감이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시 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시 의회에서 예산을 복원시켜도, 서울시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일선 마을미디어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11월2일부터 5일까지 지난 3년 간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모 사업이 사라질 경우 31%가 ‘콘텐츠 제작 약화’를 우려했다. 이어 ‘인력 문제’ 18.3%, ‘단체 운영 문제’ 15.5%, ‘교육 축소’와 ‘지역 네트워크 약화’가 각각 12.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문에서 한 응답자는 “한 경로당은 2015년부터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미디어교육과 콘텐츠 제작으로 어르신들이 삶이 질을 향상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일을 했다. 만일 이를 중단한다면 인력, 장소, 기기, 교실 모든 것이 중단되고 우선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북 마을미디어 와보숑TV(wabosyongTV)의 경우 공모 사업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와보숑TV의 제작자 A씨는 “예산 삭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발표를 보고 너무 황당했다”고 했다. 2년 간 마을 미디어 제작자로 활동한 60대 여성 B씨는 “최근 마을 미디어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며 “마을 미디어 제작을 하는 이들은 제작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밝혔다. 

B씨는 “갑자기 예산을 없앨 것이 아니라, 마을 미디어 제작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민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라며 “이전 시장의 정책이라고 해서 지워버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 활동을 원하고 있는지, 공동체에 필요한지, 제작자로 활동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등을 살피고, 가능하면 예산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마을미디어공동체지원사업 설계 과정부터 참여했던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는 “2011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담당부서, 지역미디어단체 등과 많은 논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며 시작됐고 이후 매년 시, 민간, 의회가 함께 토론하면서 진행해온 사업”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10년 간 사업을 함께 하며 행정과 민간이 쌓은 신뢰를 처참히 깨부수고 있다. 시간을 쪼개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정성과 노력은 안중에도 없는 시정운영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을미디어 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참여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합리적 근거와 명분없이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 공익활동 지원예산의 일방적 삭감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영주 서울시동부권 NPO지원센터장은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기록해나간다.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가면서 미디어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미디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주민 참여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올해 10년차를 맞는 서울 마을미디어사업은 다양한 부문에서 가치를 보여왔다. 마을미디어는 각 지역의 마을신문, 공동체 라디오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비롯해 다양한 주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며 마을 자치는 물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 서울에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신문은 5곳에 불과했으나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기준 55곳의 마을미디어가 서울시 사업 지원을 받아 활동할 정도다.

와보숑TV 제작자 A씨는 “마을미디어는 공공방송의 틈새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방송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는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마을미디어가 기록하며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했다. 일례로 성북구는 구청에서 도로 면적을 늘리기 위해 50년이 된 나무를 자르려 했는데, 와보숑TV에 방영된 ‘주민 토론회’를 통해 반대 의견이 나왔고 관련 시도는 중단됐다. 

성북구 마을미디어 잡지 성북동천은 서울시가 성북구에 ‘대표보행거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행권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조명했다. 이후 주민들이 ‘보행권을 고민하는 성북동 사람들의 독서모임’을 열고 ‘성북동 개발계획검토 워크숍’ ‘환경 부정의투어’ 등을 진행했다. 사양산업이 된 봉제업 중심 지역인 서울 창신동의 창신동라디오는 봉제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봉제마을 살 길 찾기’ 간담회를 열었다. 박원순 시장이 출연했을 때 봉제 사업자들을 위한 세무업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마을미디어는 지역별 커뮤니티 형성과 소외계층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곳곳에서 이어오고 있다.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은 “오늘날 유튜브가 보편화됐지만 소외된 곳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전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측면에서 봐야 한다. 다양한 시민들이 마을미디어를 통해 마을에 참여하는 통로로 활용해오고 있다. 미디어 복지 시대 진입 과정에서 마을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 국방예산을 55조 2,277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가 9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는 "(국방예산 증액은)9.19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합의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문재인표 종전선언 추진에도 앞뒤가 안 맞는 자기부정, 자기 분열 정책"이라 꼬집으며, "미국을 위한 기만적인 자주국방 정책들로 국민혈세 낭비하며 군비증강을 시도하는 국방예산증액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민주노총대전본부장)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복지, 차별 해소 예산은 정부 재정이 없어서 확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22년 국방비 예산은 55조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허연 목사도 규탄 발언에 나서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주겠냐?"며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연습을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6.15대전본부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혈세낭비 미국산 무기증강,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며, "지금은 국민혈세로 군비증강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대결정책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주국방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를 향한 목소리를 덧붙였다.관련기사

최근 ‘이중기준’을 배격하는 북한(조선)의 공격적인 외교 행보가 눈길을 끈다.

미국이 북한(조선)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총회에 안건 상정을 시도하자, 북한(조선)은 유엔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인종차별과 이주민 배척, 아동학대와 경찰 폭행, 총기류 범죄와 같은 만성적인 인권 합병증에 시달리는 미국의 인권 상황을 철저히 감독 통제하는 특별보고관 직제를 내오는 조치부터 시급히 강구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역공을 펼쳤다.

앞서 미국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포함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너무나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엔에 대북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북한(조선)의 총살 지령은 확인된 바 없으며, 국경을 맞댄 중국에서조차 총살 관련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조선)은 현재 유엔 WHO(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집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5만여 명 중 확진자 0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누계 확진자 4천6백만 명, 사망자 75만 명을 훌쩍 넘겼다. 게다가 1년에 총기 사망자만 4만 명에 달하고, 미국 어린이 1/5이 영양실조 상태다.

이에 북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우리 국가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에 대처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취한 가장 현실적이며 정당한 방역 조치까지 악의에 차서 걸고 들었다”고 미국과 유엔의 이중기준을 비난했다.

북한(조선)은 ‘이중기준’을 배격하기 위한 국방 관련 외교도 적극적이다.

최근 미국이 한미연합사의 군비를 증강하고, 북핵 시설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사실을 공개하는 등 대북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북한(조선)은 ‘유엔사령부’의 정체와 문제점을 폭로하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압박했다.

실제 유엔사는 유엔이 창설한 기구가 아닐뿐더러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사 해체가 가결된 바 있다.

 유엔을 참칭한 가짜 ‘유엔사’ 논란이 불거지자, ‘종전선언’을 미끼로 한 미국의 시간 끌기용 대북 대화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북한(조선)의 핵과 최첨단 무기에 대해 미국은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며 대북 제재 소동을 벌였지만, 정작 가장 많은 핵무기와 첨단 전략 무기를 보유하고 세계를 향해 핵 군사 위협을 가하는 쪽은 미국이라는 사실이 북한(조선)에 의해 폭로되면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 북한(조선)의 ‘이중기준’ 배격이라는 외교적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당장 유엔안보리 성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정식 안건으로 요청하는가 하면, 중국은 별도의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의 코로나19 통제 불능 상황, 미국식 민주주의 실종, 인종 차별, 소수 민족의 지위 악화, 사회 불안 등 악화한 미국 인권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방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4일 ‘해상연합-2021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23일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도는 ‘합동 순항’을 통해 중러 육해상 군사훈련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무기·지휘시스템을 공유하는 차원에 이르렀다.

특히 북핵·이란핵·아프간 문제 등 주요한 외교 현안마다 찰떡 공조를 이루면서, ‘이중기준’을 배격하는 ‘반미연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 지배 논리는 인권을 문제 삼아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조선)의 ‘이중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논리적 정당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미국내 인권 문제와 미국의 반인륜적 군사 위협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됐다. 공약 경쟁도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카드는 꺼내 들었다.

9일 아침신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점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윤 후보 공약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野 “43조 원” 자영업 지원은 옳지만 쉽게 빚 늘릴 나라 형편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후보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43조 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5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당선되면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실천하겠다고 했다”며 “윤 후보 측이 제시한 43조 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돈보다 2~3배 큰 규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자신들의 생계를 희생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국민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43조 원이라는 돈은 실로 엄청난 액수다. 이 돈이 당장 어디서 나오겠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또 “여든, 야든 우리 국민을 너무 낮춰보지 말기 바란다. 코로나로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지만 우리 형편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한다”며 “쉽게 빚 늘릴 생각은 안 된다. 우리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李·尹 서로 삿대질하며 수십조 선심 띄우는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이날 아침신문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라며 ‘이번 대선은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고 말해 왔다”며 “그래 놓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0일 내 50조 원 투입’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 등의 약속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조 원이면 내년 정부 예산안 (604조 원)의 12분의 1이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어디까지 현금 지원인지,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인지도 불분명하다.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십조 원의 지원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공공연히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이 후보가 보여 온 언행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윤 “손실 전액 보상”

국민일보 : 예고된 참사 현장마다 특성화고 희생 있었다

동아일보 : 사망 늘고 중환자도 증가 조마조마한 ‘위드 코로나’

서울신문 : 청소차‧마을버스…집 앞까지 ‘요소수 대란’

세계일보 : 韓, 성장엔진 식고 빚만 는다

조선일보 : 요소수 가뭄, 단기간에 안 끝난다

중앙일보 : 1주 새 11%P 뛴 윤석열 2030 마음은 안갯속

한겨레 : “국토보유세 신설하면 국민 90%는 혜택”

한국일보 : MZ세대 손에 달린 20대 대선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의 시선은 각각 고졸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에게 향했다. 이들을 집중 조명한 기획기사는 1면에 실리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예고된 참사 현장마다 특성화고 희생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1면을 장식했다. 온라인판 기사 제목은 ‘“이러다 죽어요”라던 고졸 노동자, 11m 아래로 떨어졌다’이다. 국민일보는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20명을 접촉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은 취업 순서로 서열이 정해진다. 성적이 높거나 기능경진대회 같은 외부 실적이 있는 학생을 필두로 하나둘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남은 이들은 초조해진다”며 “열악한 근로 조건이라 해도 ‘낙오자가 될 수 없다’는 걱정에 일단 어디든 붙잡으려 했다”고 현 실태를 전했다.

이어 “졸업 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가 붙인 ‘고졸’이라는 꼬리표는 떼어내기 어려웠다”며 “영세업체에 첫발을 디딘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의 일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그저 ‘고졸’로만 인식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요양 시설에 꼼수…급여 年 400만 원 떼이는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1면에 실었다. 온라인판 제목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한 해 400만 원 떼이는 요양보호사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이다.

한국일보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절반만 받고 있다. ‘반값’으로 매겨진 돌봄 노동 문제를 한국일보가 3회에 걸쳐 짚어봤다”며 기획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임금 중간 착복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간 요양 시설이 정부에서 받은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인건비에 대한 감독·처벌조차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이 속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전체 산업 임금 평균의 절반 정도(53.1%)에 해당하는 심각한 저임금을 전전한다”며 “공공재원이 일하는 노동자에게 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요소수 대란 속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도 이날 아침신문에 담겼다.

한겨레는 ‘“요소수 문제 커질 줄은…” 청와대 오판이 혼란 불렀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는 요소수 수급 불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의 이번 요소수 관련 대처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때와 비교된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요소수 가뭄, 단기간에 안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요소수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중국발(發) 요소수 공급 대란으로 한국 산업 각 분야가 멈춰 설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중국에서는 11월 들어 요소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라며 “요소수는 요소와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중단 조치 이후에도 중국 내 생산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단시일 안에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t 내주 수입…품귀 해결엔 역부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다음 주중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내 요소수 품귀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물량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요소 및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을 도모하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대화는 커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 더 위태로워진다"며 군비증강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정부 총예산 604조 4천억원중 국방예산은 55조 2천억원원에 달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조원에서 5년동안 36.9%가 오른 규모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국방부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2022~2026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70조원에 이르고 5년간 누계로는 315조 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늘어나는 국방예산의 문제점으로 △주로 공격형 무기(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등)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점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우려가 있는 장거리 투사를 위한 무기(경항공모함, 중형 잠수함)라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군비증강 시도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남북합의 위배임은 물론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 예산을 비롯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한정된 자원을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쓰도록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이들은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이 공고한 평화체제로 튼튼히 구축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남북대결이 아닌 남북협력이야말로 군비경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평화와 주권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지향 예산'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5년간 연평균 6.5%씩 증가하여 내년에 55조 2천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에 비하면, 일자리 예산(1조2천억원),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확대(1조4천억원),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4조4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보강(8천억원) 등 국방비 인상에 비해 너무도 답답한 민생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이 1위이고, 매일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매일 발생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종전선언을 언급한 정부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이중노선"이라며, "임기 6개월을 남긴 문재인 정부가 할일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단계적 군축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제일 조건"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중요한 걸음은 군비증강이 아니라 군축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전쟁도 종전도 모두 상대가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전혀 쌍방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말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던 그 시각 한반도 상공에서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지난 1일에는 한미 외교당국이 워싱턴에 모여 인도적 대북지원과 대북제재 방안을 동시에 협의하는 이중행보를 보인 것을 꼬집은 것.

윤 대표는 "군비증강, 전쟁훈련하고 대북적대시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무슨소용이냐"며, 임기말 이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선제적 평화군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는 길이고, 임기말 이 정부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도 "국민의 삶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