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29일 저녁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 한 시간 뒤 “^_^p” 게시글을 또 한 번 남겼다.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남긴 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불참 등 중대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충청 방문에 자신이 동행한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던 것에 언짢음을 표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에 협조 안 한다.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황당한 거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영입하고 김기현 당 원내대표 등을 영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0일자 아침신문들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대는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은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게시글을 쓴 것을 기사에 다뤘다.

이수정 교수 한겨레에 “이재명 후보 조카 변론도 결심에 영향”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의원,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인 스트류커바 디나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상임대책위원장의 반대에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기용한 데 이어, 이준석 대표가 남성들 사이에서 대표적 페미니스트로 꼽혀 ‘이대남(20대 남성)’ 표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영입에 반대했던 이 교수를 선대위에 합류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전 이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교수의 영입이) 지지층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몇 시간 뒤 선대위 회의에서 인선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대위 안건으로 올라온 이상 후보가 뜻을 꺾지 않으면,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도 어쩔 수 없다’며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이 교수와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상황을 당무 우선권이 있는 윤 후보의 의지대로 선대위 진용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당 안팎에선 이를 둘러싼 권력 투쟁설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윤한홍·장제원 의원 등 윤 후보 측근들이 자신의 입지를 유지 하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막았다는 주장이다”고 보도한 뒤 이들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수정 교수는 한겨레 4면 기사에서 선대위 합류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당을 설득하신 거로 알고 있다. 여성이나 아동 관련 전문가로 저에게 도와달라고 지난 21일 연락이 왔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교제살인 사건 변론 보도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 저는 음주가 감경 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십수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어 한겨레에 “저는 특별히 2030 남자들을 위한 정책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성만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다.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특히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왔다. 피해자 피해 회복도 사법제도 내에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엄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선대위 수뇌부 다툼에 동아일보 “원팀 선대위 사상누각”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이유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합류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점과 윤 후보 충정 방문에 자신이 동행하는 일정 등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점 등이 이유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조기 합류가 불발된 데 대해 ‘이제 그를 영입하려면 소 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얹어서 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김종인 영입론자’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라고 지칭하면서 ‘소 값 문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한다. 전권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준석 대표 말을 뒤집어보면 김 위원장이 선거 캠페인을 이끄는 동안 윤 후보 지지율이 답보하거나 하락하면 김종인 영입론이 다시 부상할 것이란 뜻’이라고 했다. 반면 ‘김종인 영입론을 띄우려 위기를 조장하는 언행도 문제’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적잖다.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로 후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들이다”고 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표가 최근 김 전 위원장 영입이 뜻대로 되지 않은 데다, 최근 윤 후보 일정과 관련해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결국 윤 후보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선 이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중대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대는 모습에 동아일보는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너도나도 내 몫 챙기기에만 바쁜 ‘웰빙정당병’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도졌다. 윤석열 선대위 수뇌부에서도 알력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또 당 일각에서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권경애 변호사 등은 최근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자로 백의종군을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고 나섰다. 장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당 사무총장,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다”고 쓴 뒤 이 대표가 장 의원이 당사에서 회의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분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한심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윤 후보의 측근인 권 총장과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인연과 지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고 한다.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자질이나 역량보다 윤 후보 측근들의 호불호가 앞섰다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윤석열 선대위의 현재 모습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만 믿고 눈앞의 대선보다 자리나 잿밥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데도 윤 후보 측근들이 인사나 주요 의사결정에 벽을 친다면 ‘원팀’ 선대위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내부에서 먼저 문호를 열고, 과감히 소통하는 열린 선대위로 바뀌어야 한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 후보 몫”이라고 조언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종전선언 제안(9월22일) 직후 북측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김여정부부장담화 9월24일)고 지적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인 조선 측이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기상조이다”(리태성 외무성 부상담화9월23일)고 언명함으로서 이 문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왠 일인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이 협의하고 있다”느니,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사리에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이 뛰어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적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는 조선과 미국이다.

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간과해서도 안 된다.

1953년 7월에 맺어진 정전(휴전)협정에 남측당국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이승만이 북침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남조선당국이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정전(휴전)이 성립된 사실이다. 정전(휴전)이 조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전쟁을 계속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이 남측 당국에 있지 않았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는 조선전쟁의 본질이 민족 내부의 내분이 아니라 조미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여 준다. 전쟁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군이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빼앗겨 미국이 만든 유엔군의 모자를 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첨병이 되어 북침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으며 한국이 정전(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 측 지역에 넘어갔을 때 미국 측 경호원이 트럼프의 뒤를 따르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앞길을 막아 문을 닫아 맨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또한 미군의 허가 없이는 트럭 한대 분계선 남측 비무장 지대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도 눈앞에서 목격하였다.

정전(휴전)을 이룬 당사자가 종전의 핵심 당사자로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종전을 시발로 세워져야 할 평화 보장체계도 조미가 합의해야 이루어진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며 이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종전선언은 정전체제, 휴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일부에서는 종전이나 한(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가 남북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이나 되는 듯한 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연합통신에 의하면 11월 4일 남조선 외교부 보도관은 종전선언은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로서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와 휴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 통신은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누가 적격이겠느냐며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행사하지 못한 뿐더러 반환될 가능성도 없으며 정전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측은 종전의 ‘적격자’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조미 대결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휴전)체제를 그대로 둔 종전선언이나 ‘남북 간 평화체제’는 허구에 불과하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종전은 평화에로 가는 길목에서 선언했다가 평화협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평화협상의 첫머리에서 선언할 수도 있다. 또한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전쟁당사자의 의사의 표현인 종전선언은 정전(휴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말만 종전하자고 하고 대결체제인 정전체제, 휴전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부인하는 선언은 이미 종전선언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조선과의 교전 타방인 유엔군은 종전이 선언되면 즉시에 해체되어야 마땅한데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선언으로서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선언이라는 몰상식한 주장도 종전선언 제안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셋째, 종전선언 제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 직후 남측 기자들과의 간담(9월23일)에서 “북한(조선)의 핵억지력이 <고도화 또는 진전>되였기 때문에 <북한(조선)의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말하였다고 남측 언론이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조선)을 비핵화 교섭에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전하는 언론보도도 있다.(중앙일보 11월15일)

한미당국이 <북비핵화>를 위한 관여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 제의를 거듭하여 왔으며 조선측은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속에서 조선의 핵억지력의 고도화가 뚜렷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한미 당국은 초조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외교가 시급하다”(국무성대변인 9월9일)고 하면서 애걸하다싶이 거듭 대화를 운운해 나서고 있다. 또한 10월 7일에 있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과 창의적 북핵 해법의 모색’(남측 통일연구원 주최)에서 미국과 남측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북핵 협상을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가 더욱 어려울 것”, “오늘이 가장 빠를 때”라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만약 남측 당국이 초조감에 사로잡혀 <북한(조선)을 비핵화 교섭에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면 어리석은 짓이며 한(조선)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대립을 격화시킬 결과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

남조선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이 한미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였다는 괴상한 말을 늘어 놓았다.(연합통신11월25일)

조선은 한미 당국과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하였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왜 거짓을 늘어놓는가. 종전선언을 말하면서 관심이 평화가 아니라 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 무장해제에만 있는 것 같다.

한때 조선과 미국, 남조선 사이에서 오간 종전선언 문제는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을 짓밟고 체제 붕괴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무산되었다.

미국의 적대행위로 무산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종전선언을 또다시 들고나온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넷째 남측 당국은 조선과 미국 사이의 중개자로 될 수 없다.

종전선언 제안에 대하여 조선 측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자 남측 당국은 ‘북측의 남측에 대한 협력, 지원 요청’이라는 괴상한 해석을 내놓았다. 한겨레가 9월 27일에 ‘대미 설득 지원 요청’이라는 해설을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권을 대변하는 이 신문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까지도 발걸음을 맞춘 것이 우연한 일이었는가.

북측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대미 설득 지원 요청’이라고 해설하는 것은 밭에 가서 대합조개를 케겠다는 것과 같은 엉뚱한 소리이다.

조미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남측은 조미 사이의 중개자로 될 수 없다.

종전하는 데서 실권자도 아닐뿐더러 미국의 승인에 얽매여 추종하는 처지인데 중개가 가능하기도 하는가.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남측은 미국의 군사 보호 아래서 ‘한미동맹’이 안보의 요체라고 하면서 스스로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붙잡는데 바쁜 것이 현실로 보인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주인으로서 중개자가 아니라 북과 손잡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것이 남측을 향한 겨레의 바람이 아닌가.

다섯째, 총질하면서 종전선언이 왠 말인가.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는 그 모든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여정부부장담화 9월24일)

종전선언 제안이 있은 후 10월부터 현재까지 ‘호국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한미련합공군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종전이란 말그대로 전쟁을 끝내자는 것인데 말로는 전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총 쏘는 격이다.

미국은 말로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며 전략무기들을 한(조선)반도 주변과 남조선에 전개해 놓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종전이라고 하면서 총질하는 남측의 언동은 미국을 꼭 닮았다.

종전선언 제안에서 평화를 위한 진실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종전선언 제안이 조선의 핵억지력 강화에 초조해져 들고나온 궁여지책이라고 하면 너무 과할가.

  현광 코리아 뉴스 편집장 webmaster@minplusnews.com

“제 가슴을 열어보면 아마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문 소리만, 바스락 소리만 나도 정말로 이 사람이 오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절대로 아직도 죽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KAL) 858편이 실종될 당시 1남 1녀의 자녀를 둔 36살이었던 고 김용진 씨의 미망인 이수옥 씨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저는 수천 번 제 집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밖에 없었다”며 끝내 눈물을 비쳤다.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천주교 예수회센터에서 ‘제34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갖고 34년간 앓아온 가슴앓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옥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놓고 제 나이 36살 때 진짜 사랑을 알고, 가정을 알 때, 그 무렵에 그렇게 가셨는데 지금 34년 동안 제가 70되도록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 정말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찾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미얀마 해저 수색을 촉구했다.

박명규 DC10기 기장의 딸이자 차옥정 전 가족회 회장의 딸인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은 “엄마는 포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진짜 기상천외한 일을 다 하셨더라”며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순간 이내에 이 비행기를 찾고 진상규명도 해서 빨리 목표를 이루”기를 소망했다.

지난해 1월 대구MBC가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 가라앉아있는 KAL858기 추정 물체를 촬영, 보도한 지도 한참 지났지만 미얀마에서 군부가 등장하는 등 정정불안이 계속돼, 현지 수색 예산까지 책정됐지만 현지조사는 아직까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KAL858기 유족들은 지난 10월 13일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전화통화에서 “미얀마 측에 수색을 건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건기 중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통상 11-4월이 건기, 5-10월이 우기이며, 우기에는 해상작업이 어려운 조건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수색이 미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초반부터 이 건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얀마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임옥순 가족회 회장은 “얼마 전에 이 정치공작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죽음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며 “반드시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켜야 함으로써 이 KAL858기 사건을 1987년 11월 29일 선거일 보름 앞두고 기획하고 실행한 정치공작 사건이었다”고 규탄했다.

임옥순 회장은 “우리 KAL858기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정치공작의 진상규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참석해주고 격려해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린다”고 인사했다.

진상규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대 신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미루어질수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스런 마음은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해 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진상규명위 소속 채희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족분들이 더욱더 중심을 잡아주시고, 외부의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해 주셔서 미얀마에 작은 유품이라도 찾을 수 있는 진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오들 또다시 11월 29일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깊은 경의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김정대 신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는 가족들의 심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박은경 유족회 부회장이 미얀마 현지조사 관련 경과보고를, 스텔라데이지호 이등항해사 둘째 누나 허재용 씨가 연대사를 했고, 헌화와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전날(28일) ‘대한항공 KAL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유족회)가 주최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후원한 ‘KAL858기 사건 34주기 추모제’가 ‘희생자 유해를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를 제목으로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15층 교육관에서 열린 바 있다.

프랑스 최대 지역일간지 ‘우에스트 프랑스(Ouest France)’가 2022년 대선에는 지지 정당 혹은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그 어떤 보도도 싣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언론사들 사이에 여론조사 보도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신문의 편집국장, 프랑소와-자비에 르프랑은 지난 10월23일 트위터를 통해 “우에스트 프랑스는 대선 전까지 정치적인 여론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논평을 듣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사 칼럼을 통해 “토론을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여론조사를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며, 대선 보도는 “르포나 탐사보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는 “여론조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마치 진실인 양 언론이 대대적으로 호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다른 프랑스 언론사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군가에겐 용감한 행위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나치게 단순한 도덕주의적 발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르프랑의 선언이 있고 며칠 후 발행된 ‘르몽드’의 전 편집국장, 뤽 브로뇌르의 여론조사에 대한 심층 보도 역시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수백 개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후 온라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불투명성을 해부했다. 조사기관들이 “실질적인 통제없이 인터넷에서 모집한 패널들을 대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대신 낮은 보수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게다가 누구나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취향, 소득 정도, 직업, 정치 성향, 연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만 하면 각 조사기관의 패널로 등록이 가능하다. 몇몇 정보는 허구로 기입할 수 있어 대표성을 갖는 표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르몽드’는 자체적으로 엄정하고 투명한 방식의 여론조사 방법을 고안하기로 했다.
    
정치적 여론조사를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한 언론사는 ‘우에스트 프랑스’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독립언론인 ‘메디아파르트’는 2008년 창간 당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논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보의 신뢰성 때문이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전화통화를 대체하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해진 반면, 여론조사가 수행되는 방식의 투명성 문제는 수년에 걸쳐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매체의 입장이다. 즉, 신뢰하기 힘든 여론조사 보도로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논란이 더 많은 관심을 얻는 것은 프랑스 최대 일간지의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점과 2015년 영국 총선이나 미국 대선 예측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에서 기인한다. ‘우에스트 프랑스’ 편집국장에게 여론조사 보도는 “진정한 토론을 방해하는 여론조작에 기여”할 수 있다. 그의 선언이 옳든 아니든, 이후 쏟아지는 이 신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독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언론사, 그리고 일부 유럽 언론사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고 있다.

우리 역시 정치적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언론은 여과없이 보도하기 일쑤다. 때로는 여론조사의 결과 자체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 결과를 부풀리거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전달한다는 비판도 들린다. 헛된 희망일 수 있겠지만 우리도 여론조사와 관련 보도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피는 선언이 등장한다면 좋겠다.

"우리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남북합의 이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민중행동(준)과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가 참가한 가운데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과 미군기지 일대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가 진행됐다.

전국민중행동(준) 상임공동대표인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회사에서 100년 가까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한국은 세계사의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끝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결정적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족대단결에 결정적 방해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중적 토대와 투쟁의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는 12월 11일 예정된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와 내년 1월 15일 '불평등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상설적이고 전국적인 공동투쟁전선을 기필코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식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민중 생존이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최대 규모의 미국산 전략무기 구매·배치, 국방비 인상 등 무기장사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전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을 영구 분단국가로 유지해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전쟁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문식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대표, 백순길 평화협정운동본부 조직위원장,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류경완 아메리카NO국제평화행동 대표가 낭독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반미자주투쟁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앞당기고, 사대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자주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요 지름길"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대북적대정책 철회 △분단고착화·동북아패권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했다.

대북적대정책 철회없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한미당국의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면배치 등 전략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정책과 적대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주한미군은 '순환배치를 통해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 빠트리고 항시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미군이 나가야 우리 민중들의 자주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와 통일, 시대의 대전환은 결코 올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촛불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 민중이 살 길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로지 반미자주"라며, "남북관계도 조국통일도 '자주'없이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경제·군사가 미국 제국주의 패권의 손아귀에 있는 한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농업주권 식량주권없이 농사를 지어봐야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도시 서민들은 가진 자들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1 반미자주대회'를 시작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쉼없이 반미자주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호소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며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전략에 필요한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협의따위는 집어치우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권력교체가 아니라 자주와 평등의 길로 가는 체제교체를 위한 투쟁의 길, 노동자·민중의 집권을 위한 길에 섰다"고 결의를 다졌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우리민족의 힘으로 전쟁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구축, 평화체제 구축도 우리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목청껏 외쳤다.

이어 "우리 겨레를 살릴 수 있는 자주와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촛불시민과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이 어려운 시국에 미국에 가져다 줄 주한미군 분담금을 비롯한 많은 비용은 미래세대인 청년학생과 고통받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하지 않나"라며, "조국통일과 민중해방을 바라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들과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비정규직 노동자 17명과 함께 총 22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자본가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는 이들의 배후에 선 미국과 독점재벌, 정권과의 투쟁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22년 6개월 징역을 살더라도 저들이 멈추라고 한 그곳에서 한발 더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은 한국 방역당국의 조치가 미치지 않는 특수지대이다. 지난 2013년부터 주한미군이 세균전 실험을 위해 치사율 80%에 달하는 세균들을 자유롭게 반입해 부산 등에서 16차례 실험을 진행했다"며,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평등한 한미SOFA는 없애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일간 조약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대행진 단장은 "온 나라 천지에 미군기지를 설치하고,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 노동자 민중의 목에 빨대를 꼽아 빨아도 나가라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미국에 참 좋은 나라"라고 비꼬아 말하고는 "미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전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야 쫓겨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가로 막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민중의 각성과 단결,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사상은 마음껏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단 8일만에 폐지 입법청원 10만명을 달성했지만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20여명의 국회의원만 그 법의 폐지에 동의한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는 전 민중이 나서 반미자주투쟁과 함께 전개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문 전국민중행동(준) 사무처장과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2021 반미자주대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회를 마친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근처 녹사평역 방향으로 미군기지를 따라 6번게이트까지 1시간여 차도를 따라 구호와 현수막을 앞세워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