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골자로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실소가 나올법한 주장을 버젓이 내놓는 게 윤석열 정부 안보 수뇌부의 수준이다.

신 장관은 9.19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관련한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싹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만 떼 와서 남북 대치 상황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싶은데, 마침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벌어지니 억지춘향 식으로 꿰 맞추는 격이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9.19군사합의와 같은 장치다.

한반도 상황과 이-팔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첫째,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부의 일개 무장 정파다. 북한과 같은 국가 형태도 아니고, 정규군도 아니다. 하나의 과격 정치 세력이자 '비정규군 테러 단체'다. 둘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영토 경계선이 명확한 남북 분단상황과 완전히 다르다. 양 진영은 왕래가 가능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건너와 경제활동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정착해 불법 자경단을 꾸려 활동하기도 한다. 적대적인 두 집단이 무력 충돌과 확전 가능성을 일상적으로 품고 사는 곳이다. 웨스트뱅크에선 매일같이 죽고 죽이는 혈투가 벌어진다. 

북한이 하마스 수준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는 건, 국가대 국가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기습 공격, 민간인 납치 등의 방식을 대대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정보 실패는 하나의 원인이긴 하지만, 하마스 기습 공격의 배경을 이런 식으로 축소해 입맛대로 끌고 오는 건 적절치 않다. 핵심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극단 세력'들이 어떻게 중동의 평화와 이-팔 민간인의 안정을 망치고 있는지에 있다. '극우 정치'다. 윤석열 정부가 교훈 삼아야 하는 것도 이 지점이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7일, 그보다 닷새 전에 <포린어페어스>에 한 편의 기고가 실렸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마틴 인딕과 유엔 주재 요르단 대사를 지낸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이 쓴 '사우디-이스라엘 거래가 팔레스타인에 의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닷새 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언한 듯 해 주목된다. 

이스라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중재하고 있는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관계 개선 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낀 팔레스타인 내 강경파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위해 기습공격을 벌인 것이란 분석이 다수다. 팔레스타인 내 강경파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포함한 인질을 잡아들였고, 이웃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극단적 정치 세력'이 활동할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게 목표다.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다. 심지어 저 멀리 극동에 있는 남북한의 극우파들까지 고개를 들게 만들었으니까.

리딕과 후세인이 주목한 인물은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극우파로 네타냐후 집권 연립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다. 1980년생인 스모트리히는 웨스트뱅크 정착촌 출신이다. 1967년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를 점령한 후 처음으로 서안 지구 정착을 주장한 초민족주의 종교 단체 구시 에무님(Gush Emunim)을 배출한 메르카즈 하라브 예시바에서 교육을 받은 극우파다. 그는 2005년 가자 지구 정착민 철수 반대 시위에 참여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스라엘의 주요 교통 동맥인 아얄론 고속도로를 폭파할 계획을 세훈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이력도 있다. 정계로 진출한 그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을 대변하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청소' 수준의 주장을 내놓았다. 스모트리히는 2017년 발표한 글에서 팔레스타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이 땅에서 아랍 국가가 결코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네타냐후는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이런 극우파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다. 그리고 법관 임명을 행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법 개혁' 법안을 내놓았다. 네타냐후 본인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탓에 논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스모트리히같은 극우파가 '불법 정착촌'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를 손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면 팔레스타인인을 내모는 '극우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인딕과 후세인은 이 글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모스트리히 같은 극우파를 막도록 힘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천만한 이스라엘 극우파의 폭력이 중동 정세를 악화시키고, 하마스와 같은 상대편 극단 세력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우려다. 놀랍게도 이 글이 쓰여진 후 5일만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다. 

미국은 안이하게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극우화는 가속화됐다. 이스라엘의 군정보 당국은 '도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다. '이-팔' 내부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를 통해 봤을 때, 이미 갈등 수위의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돼 왔다. 극우파가 설 자리가 없어지만, 하마스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는 걸 두려워하는 하마스는 잔혹한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허를 찔렀다. 이-팔 양 진영의 '호전적 극우파'들이 벌인 이 참사는 안타깝게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 보복은 피의 보복으로 돌아온다. 영원한 보복의 굴레다.

극우파와 손 잡은 윤석열 정부가 우려스럽다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힘에 의한 평화'의 예시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하마스가 핵이 두려워 테러를 포기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 우리는 잘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호전적 극우파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주장한 인물을 국방부장관에 앉혔다. 어렵게 만들어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는 극우파의 주장이 힘을 얻도록 둔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연장을 위해 스모트리히와 같은 극우파와 손 잡은 네타냐후와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도 교훈은커녕, 입맛에 맞는 파편적 사실을 떼 와 '남북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한 약속을 휴지통에 던져버리려 하고 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여러차례 어겼다는 것도 맞다. 하지만 모든 약속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공고해진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일본이 국제법과 한국 대통령을 무시하며 '독도는 일본땅'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폐기하지 않나?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고, 한국에도 '강경파'가 있다. '평화파'들이 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최대한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호전적 강경파에 휘둘리는 북한 정권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양측 강경파들의 불만으로 인한 몇 차례의 불미스러운 합의 위반이 있다고 해서 합의 자체를 폐기하는 건 남북 양측 극우파들이 바라는 시나리오다. 

9.19합의와 같은 걸 '전 정권'의 불온한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기하려 안간힘을 쓰지 말고, 극우 세력과 손 잡은 이 정부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도 확인하지 않았나. 극우파와 손잡고 이념 전쟁에 나선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지금이라도 전환해야 한다. 휴전 상황을 종식시킬 생각은 안하고, 이-팔 상황마저 국내 정치에 활용해 '평화 협정'을 폐기하려는 저급한 정치 공세는 그만두자. '이-팔'과 다른 길을 걸으며 전 세계에 모범을 보여준 9.19군사합의를 팽개치려는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에게 올해 5월과 6월은 "폭풍 같은 두 달"이었다. 지난 5월 8일, 학생회가 "성공회대 미니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연서명을 받겠다"는 연서명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서 지옥이 시작됐다. 대학교 온라인 익명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학생회 인원들을 향한 사이버 테러가 빗발쳤다.

"두창(원숭이두창) 걸릴까봐 그날 학식 못먹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비난과 욕설이 대다수였다. '행사가 열리면 영상을 찍어 포르노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식의 협박성 조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학생회는 행사 개최를 주제로 한 학내 교수들과의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 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인터뷰 참여자들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돌아왔다.

지난 6월 20일 미니 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되기까지 지속된 이 같은 사이버 불링, 혐오성 게시물은 총 700여개에 달했다. 학부 학생회장 윤영우 씨는 이 같은 혐오정서가 "외부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교내에서 열려고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통해 정당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7월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별개의 외부행사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특정 학내 구성원에 대한 사이버 불링, 여기에 일종의 가짜뉴스까지 유통된 셈이지만 이 같은 '폭풍'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이미 "(에브리타임 내에서) 특정대상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등의 내용"이 유통되고 있다며 사이트 측에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지만, 권고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대학 커뮤니티 내 '혐오문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오전, 이들 미디어콘텐츠 학부 학생회를 비롯한 성공회대학교 미니퀴어퍼레이드 조직위원회 학생들은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그간 수집한 700여 건의 성공회대 에브라팀 내 혐오 게시물들을 방심위 측에 진정했다. 지난 2020년 에브리타임에 대한 방심위 자율규제 권고 의결을 이끌어낸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의 진정 이후 이어진, 대학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대한 학생사회의 두 번째 '방심위 개입 촉구 운동'이다.

퀴어'라 욕하고 '페미'라 신상 털고 … "에브리타임 속 혐오, 위험수위 넘겨"

이날 방심위를 찾은 학생들은 모두 "에브리타임의 혐오가 이제 위험수위를 넘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부분의 혐오성 게시물들은 이번 미니 퀴어퍼레이드를 향한 공격처럼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 더욱 문제적이다. 일부 적극적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소수자 차별 게시물이 인기를 얻고 '여론'이 되어가면서, 대학 커뮤니티 또한 과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격과 혐오를 하나의 커뮤니티 정체성으로 삼았던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처럼 변모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가령 이번 진정의 주인공인 성공회대 에브리타임의 경우, 미니퀴어퍼레이드 이전에도 지난 2021년 성중립 화장실 설치운동을 겨냥한 혐오성 게시물이 에브리타임을 통해 빠르게 유포된 바 있다.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소속 재학생 김태현 씨는 "당시 성중립 화장실 설치운동을 주관한 인권위원회 소속 학생들을 향한 혐오발언 및 사이버 불링이 계속 이어졌고, 이후엔 아예 학내의 모든 문제를 '인권위의 책임'으로 돌리는 식의 혐오담론이 생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소수자 운동 주체들을 대상으로 "이게 다 OOO 때문"이라는 식의 '놀이문화'가 퍼진 셈이다. 

소수자 및 소수자 운동을 향한 공격은 성공회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온라인에만 머물지도 않는다.

같은 해 중앙대학교에서는 학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창구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가 '성평위가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익명의 에브리타임 연서명을 기반으로 9일 만에 폐지됐다. 숭실대학교 총학생회는 '인권위원장이 페미니즘 교수와 연대했다'는 에브리타임 '저격' 글을 근거로 1주일 만에 인권위원장을 해임했다. '페미니즘은 나쁜 것'이라는 커뮤니티 여론이 오프라인까지 확장돼 나온 졸속행정이었다. 학생들은 "일부 과격한 여론이 에브리타임을 통해 과대대표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혐오문화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일종의 테러행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연합 FOF 소속의 지원 활동가는 2021년 당시 "평소 안티 페미니즘 성향을 보여 왔던 (중앙대)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의 혐오자들이 페미니스트 학생들의 신상을 털고 '소주병으로 머리 깨고 싶다', '호수에서 물고문을 시켜야 한다'는 등의 혐오발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규모가 작고 접촉이 잦은 학생사회 내에서의 '신상털이'는 학교 밖에서의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다. 지원 씨는 이 같은 사이버 테러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실질적인 '백래시'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이 같은 행위가 커뮤니티 내의 놀이문화가 되면서 실제적인 오프라인 테러로 이어진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선 교내 가판대에 놓여있던 여성주의 교지 <녹지> 간행물에 누군가 압정을 박아 놓았고, 이를 수거하던 한 편집위원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녹지> 소속 학생들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압정 사건이 알려지자) 에브리타임에 '정의는 살아있다'는 등의 조롱성 반응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 시기 에브라타임엔 학내 여성주의 교지를 훼손하고 이를 인증하는 게시물도 여럿 올라왔다. (관련기사 ☞ 인하대 성폭력 사건은 "정말 '개인의 문제'인가?") 

지원 씨는 "지난 겨울 학교 축제 당시엔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이 축제 부스를 운영했는데, 에브리타임에 실시간으로 (부스를 운영 중인 학생에 대한) 신상유포 및 혐오성 게시물들이 올라오기도 했다"라며 "실제로 부스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최 측은 10명의 불법촬영 범죄자들을 적발했다. 혐오게시물은 현실에서도 페미니스트 동료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 '자율규제'는 어디에? 학생들 "오히려 운영진이 혐오 조장" 

2020년 에브리타임 내 혐오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유니브페미의 당시 조사에 따르면 그해 4월부터 3개월간 20여개 대학 에브리타임에선 삭제되지 않은 혐오성 게시물이 550개에 이르렀고, 이 중 47%는 여성혐오를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당시 해당 게시물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는 대다수 대학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로서 영향력이 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직접적 개입이 아닌 자율규제 강화 권고만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학생들은 성공회대 미니 퀴어퍼레이드를 대상으로 두 달 만에 700개에 달하는 혐오게시물이 해당 사이트에 누적된 일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방심위) 권고 이후 에브리타임은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대학혐오문화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브리타임 운영진 측이 '혐오성 게시물은 방관하고, 페미니즘 등 일부 성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열'하며 커뮤니티 내 혐오문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에브리타임은 자사 사이트 내에 게시된 '서울여성회 페미니즘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활동 홍보 게시물을 일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이용정지시키며 '페미니즘 검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에브리타임은 "서페대연의 게시글은 에브리타임의 커뮤니티 이용 규칙을 위반"했다고 통보했지만, 이용규칙상의 금지행위(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행위,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숭실대학교 학내 여성운동활동팀 '적토마' 소속 학생 조혜원 씨는 "비단 연합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페미니즘 및 성평등 활동을 하며 모임 홍보글을 게시하기만 하여도 게시물이 삭제되며, 계정의 정지가 이루어지는 일이 (에브리타임에선) 허다하다"라며 "(본인 역시) 페미니즘 소모임 홍보 글을 올렸을 때, 방심위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그리고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타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브리타임과 방심위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통념과 악영향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는 이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는 대학 내 공장에 입장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요구할 때마다 방심위에서 그토록 중요시하는 표현의 자유는 왜 혐오하고 차별할 자유에만 한정되는 것인가" 되물었다.

방심위 등이 혐오표현 규제에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안이한 태도를 보이지만, 페미니즘과 같은 특정 성향에는 '갈등을 유발한다'는 식으로 즉각 규제에 나서는 등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 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로 평가되는 에브리타임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이는 공론장의 독점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는 사이 "여러 대학 에브리타임 인기 게시판에는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등 혐오가 더 깊고 다양해졌다고 조 씨는 지적했다.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및 혐오표현에 대해 연구해온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해 '방치된 혐오: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혐오 표현을 방치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의 총량은 축소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혐오표현이 방치되고 그에 반하는 표현을 규제한다면 결국 사회적 소수자들은 침묵하게 되고, '그들이 점점 발언하지 않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혐오 표현 방치하면, 되레 표현의 자유 총량 축소된다") 

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지난 인터뷰에서 "경청될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면 된다'고 방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총량을 늘린다고 할 수 있는가. 총량이 100에서 1000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이미 100 중 90을 말하던 사람이 1000 중 900을 말하고 있다면 총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며 "더구나 혐오 표현은 평소에도 말할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던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정치인과 언론의 '받아쓰기', 혐오 표현에 정당성 부여해주고 있다")

한예섭 기자 

"형,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 형, 엄마가 안 와."

밤 11시가 넘었을까. 퇴근 후 거실에서 누워 '이제 씻고 자러 갈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전화를 받아보니 동생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엄마가, 사라졌단다. 창밖엔 비가 거침없이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던 그날 저녁,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한 차례 불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 많이 오니까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분명히 '알겠다'고 했었는데. 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 때문에, 저녁의 그 불길한 영상이 다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설마'가 맞았다. 엄마는 기어이 비를 뚫고 수문을 열러 나갔다. 그리고, 실종됐다.

엄마는 하천의 수문을 관리하는 감시원이다.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하천의 물이 넘쳐 농지를 침범하기 전에 엄마는 수문을 열려고 했을 터였다. 

그 길로 서울에서 전남 함평까지 차를 몰았다. 엄마가 담당하는 엄다천 학야제수문 주변에는 경찰차, 소방차가 도착해 있었다.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넋이 나가 있었다. 동생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이틀 후 엄마가 발견됐다. 수문에서 1km 떨어진 하천에서, 시신으로. 

"어머니가, 올해 폭우로 인한 첫 사망자래요. 동생과 저는, 엄마가 '처음 죽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긴 했을까, 종종 이야기합니다." 

올해 장마가 앗아간 첫 생명. 그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 

수문은 엄마가 아닌 누구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왜 사라졌을까. 무엇이 그를 다시는 형제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언제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폭우와 거센 물살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수문 다리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달리는 열차에서 편지를 쓴다. 어쩌면 전하지 못할 편지. 

"지문철(가명, 75세) 선생님께. 우선, 이 편지를 받고 많이 놀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지난 6월 말, 지문철 씨는 폭우에 아내 오혜선(가명, 67세) 씨를 잃었다. 여러 기자가 연락해왔지만 지 씨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본지가 제3자를 통해 건넨 인터뷰 요청도 이미 거절한 뒤였다.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한 KTX였다. 노랗게 익은 남도의 들판이 뒤쪽으로 빠르게 멀어져갔다. 다시 볼펜을 쥐고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열차는 어느새 광주 송정역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차로 전남 함평군으로 갈 예정이다. 최종 목적지는 함평군 엄다천 어딘가에 있다는 한 '수문'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논밭 주변 하천에서 수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을 인근 마을 주민 중에서 선발한다. '수리시설 감시원(이하 수문 감시원)'이라 불리는 이들은 물 관리가 필요한 농번기에 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수문 관리를 담당한다.

오혜선 씨는 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엄다천에 있는 학야 제수문을 관리하는 감시원이었다. 지난 6월 27일, 함평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그날 밤 오혜선 씨는 하천이 넘쳐 논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수문을 살펴보러 나섰다가 실종됐다. 오혜선 씨는 이틀 후 약 1㎞ 떨어진 교각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올해 장마 폭우 첫 사망자." 당시 언론에서는 혜선 씨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언론은 혜선 씨가 '수문 점검에 나섰다가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당시 농어촌공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문 감시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혜선 씨의 죽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못했다. 농어촌공사는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안전 매뉴얼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아직이다. 

여러 의문이 들었다. 혜선 씨는 어떤 순간에 급류에 휩쓸린 걸까. 수문에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장치는 없었던 걸까. 무엇보다 혜선 씨는 왜 '일하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까. 폭우는 올여름 한 번만 오고 마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는 지속될 것이기에,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봐야 했다. 

현장에 가보고 싶었다. 언제나 진실의 단서는 현장에 있다. 그리고 지문철 씨를 만나고 싶었다. 지 씨는 오혜선 씨의 남편이자, 오혜선 씨가 사라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다. 

지난달 21일, 함평에 도착해서 든든한 지원군을 만났다. 지역활동가인 김영수 씨는 지문철 씨와 같은 동네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고향 후배였다. 먼저 지문철 씨에게 인터뷰 요청을 전해준 이도 김영수 씨였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호탕하고 구수했다. 

"나(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 그 형님(지문철 씨)이, 인터뷰는 하기 싫다고 항께, 와서 현장이나 보소. 거까진 나가 데려가 줄 수 있응께." 

김영수 씨의 안내를 따라 엄다천에 있는 학야제수문에 도착했다. 여섯 글자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위험 접근금지." 

농어촌공사는 수문 위 다리에 해당 팻말을 걸고 다가갈 수 없게 쇠사슬로 막아뒀다. 

"수문이, 엄청 크네요." 기자가 말했다. 수문은 엄다천과 함평천이 합류해 물길이 확장되는 지점에 있어 규모가 컸다. 전체 길이가 20m는 돼 보였다. 적회색 돌로 이뤄진 교량이 하천을 가로질렀다. 교량을 따라 가로 폭 1.5m 이상의 수문 6개가 나란히 놓였다. 수문과 수문 사이는 위로 솟은 회색 벽이 연결했다. 

팻말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은빛 난간이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지 반짝반짝 윤이 났다. 짙은 적녹색의 수문에는 세월의 흔적이 여실했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난간은 더 눈에 띄었다.김영수 씨는 '오혜선 씨가 죽은 뒤에야'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시설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것(난간 등)들은 다 새로 생긴 것들이지. (사고) 전에는 이것이 다 없었다고. 다리만 있고, 이거 새로 다 한 거라고. 물이 다 넘어불잖어. 밤에 여길(다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물은 찰랑찰랑 넘칠랑 말랑 하고 있는디, 응?"

'그날'의 오혜선 씨처럼 다리 한가운데 서보니 직감할 수 있었다. 여기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걸.

바람이 많이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휘감았다. 손수레 한 대 지나갈 정도 너비의 이 좁은 다리에서 넘어진다면, 바로 하천으로 고꾸라질 테다. 그때는 없던 난간이 지금은 있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칠흑 같이 어두운 밤, 몰아치는 비바람, 난간 없는 교량, 그리고 발밑에서 일렁이는 하천. 그날의 오혜선 씨는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의문은 남았다. 혜선 씨를 물에 빠지게 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선생님, 그런데 그때 여기서 (혜선 씨가) 발을 헛디딘 건가요?" 

"헛디딘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봐봐. 쓰레기가 걸려 있잖어." 

김영수 씨가 가리킨 곳에는 수문 주변에 얽힌 수초 등 부유물이 보였다. 

"수문을 열라 해도 저것들 때문에 문이 다 안 열린겨. 그래갖고 저런 것을 치다가(치우다가) 물이 확 덮치니까 넘어가서 뒤로 빠져버려 (돌아가신 것 같아)." 

오혜선 씨가 수초를 치우려 한 까닭은 간단했다. 

"수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응께. 물이 확 (논을) 덮쳐불면 그해 농사 망치는 거지." 

수문 양 끝에는 2층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보였다. 김영수 씨가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다. 사고 이후 교체됐는지 새 것처럼 윤이 나는 사다리엔,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그래도 막상 오르려니 솔직히 무서웠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은 후, 기자도 사다리에 발을 올렸다. 

발밑은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사다리 끝까지 올랐다. 제어장치 앞에 서 있는 김영수 씨가 보였다. 2층에는 수문 제어장치로 보이는 직사각형 형태의 알루미늄 상자가 6개가 있었다. 김 씨가 알루미늄 상자를 열었다. 손잡이가 달린 다홍색 제어장치에는 '자동', '중립', '수동'이라고 쓰여 있었다. 

"수문을 조절하려면 늘 이렇게 사다리를 타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녀. 근디 야(제어장치)를 '자동'으로 돌려놔야 버튼 하나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제. 운전하듯이 이거(손잡이)를 돌려야 이게(수문이) 움직이는겨."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수문을 좀 더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천천히 달려오던 파란 트럭이 멈추고 두 남자가 내렸다. 김영수 씨는 그 둘을 단번에 알아보고 악수를 나눴다. 김영수 씨가 두 남자에게 우리를 소개했다.

"서울서 온 기자들이여. 그 문철이 형님네 색시 얼마 전에 돌아갔잖어. 그거 취재하러 왔다네. 자네도 수문 감시원이지? 설명 좀 해줘 봐." 

운전석에서 내린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말을 시작했다. 인근 지역에서 사는 그 역시 수문 감시원이었다.

"이게 평상시에는, 비 안 올 때는 농사지어야 되니까 수문을 닫아야 해. 물을 품어야 하니까. 근데 그때(사고 당시)처럼 비가 막 쏟아져갖고 여기가 막혔어, 그럼 그걸 빨리 물 나가게끔 할랑께(열려고 하니까) 그게 위험한 거야. 그때 주민들이 관리원한테 막 전화하는 거지. '비가 많이 오니까 얼른 수문을 열어라' 농민들이 막 군청에다도 전화하지."

비가 많이 오면 밤에도 수문을 열러 나와야 하냐고 물었다. 

"그럼, 그러니까 위험하지. (사고 이후에)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선물을 막 무지하게 주더라고. 여러 가지 줘부러. 하이바(안전모)에다 장화에다 구명조끼에다…. 뭐 안 준 것보다야는 낫지. 이번에 사고 나고, (농어촌공사에서) 비 올 때 나가지 말라대요? 근데 누가 하긴 해야 하잖아. (수문을 열러) 안 나가면 (주민들) 욕은 즈그들(농어촌공사)이 묵는 게 아닝께." 

농어촌공사는 오혜선 씨의 사망 이후 인근 지역 수문 감시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했다. 난간 설치와 안전모·구명조끼 지급, 이 같은 조치들이 지난 6월 전에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오혜선 씨가 죽고 나서야 그들의 눈에도 '위험'이 보이기 시작했다. 

취재진은 오혜선 씨가 살던 마을,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로 향했다.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들말'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문으로 '야리(野里)'라고 썼다. 이름처럼 마을은 온통 논밭이었다. 

여기서 학야리 이장 지성옥(66세) 씨를 만났다. 그는 오혜선 씨의 실종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날 밤에, (지문철 씨가) 울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아내랑 수문에 같이 나갔는데, (아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신고는 했냐고 물었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신고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지문철 씨가) 기자들이 찾아와도 인터뷰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어제도 마을 사람들한테 아내 수색 도와주고 함께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장 지성옥 씨에게 박카스 한 상자와 아침에 열차에서 쓴 편지를 맡겼다. 

"이장님, 지문철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이것 좀 전해주세요." 

지성옥 씨는 흔쾌히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강조했다. 

"너무 안타까워. (오혜선 씨는) 참 착하고 동네 으른들한테도 잘했어요." 

지성옥 씨의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회관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동네 주민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한 70대 여성은 꼭 쥔 주먹을 가슴에 대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혼자 사는 노인네들 한번씩 돌보러 오고. 찌개며 반찬이며 맨들어서 가져오고. 우리 집에도 자주 왔어. 나 챙기러. 사람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엄다면 사람들이 다 말해. 너무 짠하다고. 우덜(우리들)도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말도 못해. (오혜선 씨 전에) 우리 집안 시동생이 했어요. (수문) 감시 일을. 근데 우리 시동생이 할 때도 '거기 위험하니께 뭘(안전장치를) 해주라' 해도 잘 안 해줬어, 농어촌공사에서. 난간 새로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랬다고, 우리 시동생이 그래."

TV 앞에 앉아 있던 다른 노인이 말을 거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람 죽고 나서 난간이며 조명이며 뭐며 새로 해놓으면 뭐대(뭐해)? 이미 사람은 죽었는디."

오혜선 씨가 숨지자 노동당국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 인정' 여부다.

이날 저녁 광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문 감시원들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나요? 바로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농어촌공사는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었으니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국에 수리시설 감시원이 70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는 쏟아질 테고요. 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그분들이 다치거나 돌아가시면 지금처럼 책임지지 않을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혜선 씨 유가족에게 전달할 '성금'을 모금했다. 그러나 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가족 측에 합의안을 제시했다는 한국방송(KBS)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합의안 내용은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왜 돈이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성금'의 형태로 지급됐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농어촌공사 이름으로 된 정식 합의금 혹은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정식으론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KBS 보도가 있고 약 일주일 뒤 농어촌공사는 유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돈을 통해 합의를 하려던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셜록>과의 통화에서 "성금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한 것이고, 합의를 위해 전달을 미뤘다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다.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 측은 '성금의 목적은 위로'라며 순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가 성금을 전달하기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공사임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합의서(안)를 유가족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공사 측은 사고 현장인 학야제수문과 관련해 '난간,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안전시설 등이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진행했다"며 "매년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지만 제수문까지는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책임' 문제가 남았다. 농어촌공사 측은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답만 내놨다. 관계자는 "공사의 책임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수사기관과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서 공사의 책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 날 22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평소처럼 침대에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통해 메일함부터 접속했다. 한 메일의 제목을 보고 순간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안녕하세요, 주보배 기자님. 저는 함평 수문 관리원의 …." 

함평에서 전하고 온 편지의 답장이 도착했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주보배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최근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