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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오미크론 확산세, 방역준비 제대로 되고 있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1/21 09:05
  • 수정일
    2022/01/21 09:0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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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  조준혁 기자 
  •  
  •  입력 2022.01.21 08:08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3년 9개월 만에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검토한 북한
코로나19 우세종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오미크론에 주목
홍준표 등장과 함꼐 다시 내홍 국면 맞이하는 국민의힘?

 

21일 아침신문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북한은 3년 9개월 만에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우세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을 통해 “북한이 다음 달 김정일 생일 80주년 등에 맞춰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간주돼온 핵실험, ICBM 카드를 꺼낼 경우 미·북 관계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공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관련 소식을 1면에 전했다. 동아일보는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 4년 만에 핵·ICBM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고 행동에 나선다면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고 미 전역 동시 타격이 가능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들고나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북한이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 발사나 기습 핵실험 역시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향후 행동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열린 8차 당대회를 주목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소형 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거리의 정교한 타격 능력 확보 등 전략무기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며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수중·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체형 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5대 핵심 과제도 내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북문제에 ‘현상 유지’로 일관하는 미국의 관심을 어떻게든 끌어내려는 성격이 짙다. 북한은 2021년 한 해 미국에 탐색과 압박을 병행했다”며 “가령 지난해 말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응 기조를 숨겨뒀다가 연초부터 연쇄 미사일 도발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식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중기준 철폐’ 등 북한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는커녕 추가 제재로 맞불을 놓자 초강수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바라봤다.

▲21일 자 아침신문 모음.
▲21일 자 아침신문 모음.

심상치 않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주목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에 임박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대책 준비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확진자 증가 속도에 비해 새로운 방역체계 준비는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미크론 방역대응 실험은 이제서야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 관리에 참여하는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가 임박한 데 비해 재택치료·신속항원검사 활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며 “호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는데, 일선 지역 병·의원 등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세부 지침이 아직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21일 자 북한 핵 실험 관련 셰계일보 보도.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21일 자 북한 핵 실험 관련 셰계일보 보도.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서울신문은 “질병관리청의 수리 모델 연구대로 2월 말 하루 2만명, 3월 말 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무증상자까지 일일이 검사해 접촉자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지금의 전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 투입해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중환자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정부는 5000명 확진자 발생 시 ‘대비 단계’를 거쳐 7000명 발생 시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격리기간을 단축하며, 동네 병원·의원이 코로나19 검사·치료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응 단계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자 국민의힘 내홍 관련 국민일보 보도.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21일 자 국민의힘 내홍 관련 국민일보 보도.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홍준표 등장과 함꼐 다시 내홍 국면 맞이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홍준표 의원과 만찬 회동을 하면서 ‘원팀’ 구성을 논의했으나 오히려 갈등만 터져 나왔다는 소식도 아침신문에 담겼다.

이번 3·9 재보선은 서울 종로, 서초갑,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홍 의원은 이 중 2곳에 자신을 도왔던 인사의 전략공천을 요구한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홍 의원이 회동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등 대선 경선 때 자신을 도왔던 인사 2명을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며 상황을 전했다.

연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일보는 이날 아침신문에도 관련 기사를 담아냈다. 이번엔 은수미 성남시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자 대장동 의혹 관련 한국일보 보도.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21일 자 대장동 의혹 관련 한국일보 보도.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한국일보는 자신들이 입수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리역 사업 성공을 위해 김만배씨가 은 시장을 포섭하려고 한 듯한 흔적도 나온다”며 “LH 오리사옥과 하나로마트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오피스텔 등을 세우려면 성남시를 움직여 '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녹취록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장의 재판 관련 얘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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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고쳐 쓰자” 이재명이 ‘수리할 권리’ 공약 내건 이유

제조사 횡포에 사설·셀프 수리 제한…주요국은 이미 권리 보장 제도화 추세

 

애플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한 30여개국에서 개별 수리 서비스 제공업체 프로그램(IRP)을 시행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애플

 

전자기기 수리 시장은 제조사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부품을 틀어쥔 채, 사설 업체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조사가 운영하는 공식 센터도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실상 독점 시장이니 비용도 제조사가 좌지우지한다. 이른바 ‘수리할 권리’ 보장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20일 애플과 스마트폰 사설 수리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2 액정 수리 비용이 애플 공식 센터는 33만원, 사설 업체는 27만원 수준이다. 약 6만원 차이 난다. 

삼성전자 갤럭시 S20은 삼성전자 공식 센터가 17만원, 사설 업체는 11만원 정도다.

대체로 스마트폰 수리는 제조사 공식 센터보다 사설 업체가 더 싸다. 정보통신연구원의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8~2019년 설문조사를 통해 유상 수리 건당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공식 센터는 12만 4,940원, 사설 업체는 8만 2,648원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소비자는 사설 업체 이용을 주저한다. 사설 업체를 한 번이라도 거친 제품은 공식 센터가 수리를 거부한다.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한 아이폰 사용자는 수리 보증 기간에 액정 파손으로 애플 공식 센터를 찾았으나,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설 업체는 수리 분야도 제한된다. 제조사가 부품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설 업체는 부품을 중고폰에서 추출하거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다. 조달이 안 되는 부품이 필요한 수리는 할 수 없다.

사설 업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장은 공식 센터를 가야 한다. 공식 센터에서도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 십상이다.

공정위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조사는 스마트폰은 부품을 최소 4년간 보유해야 한다.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9년이다.

보유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수리를 요구할 때 일정 금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제품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이 들어간다. 소비자는 성에 차지 않는 환급금에 추가로 돈을 보태 새 제품을 사게 된다. 고치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은 버려진다.
 

애플은 내년 초부터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아이폰 일부 고장을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11월 18일 밝혔다. ⓒ애플

이재명 공약으로 제도화 힘 받을 듯…계류안 보니, 제조사·사설 업체 의무 규정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사설 업체를 통해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를 이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수리할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최근 43번째 소확행 공약을 소개하면서, “전자·가전제품 소비자의 수리권을 확대하겠다”며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기간 확대와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수리할 권리 관련 법안이 두 건 계류돼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소비자와 사설 업체에 부품·장비·설명서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설 업체가 수리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오류로 인식해 시스템을 차단하는 행태도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 사례를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리할 권리 보장 방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았다. 적용 대상도 스마트폰뿐 아니라 부품으로 이뤄진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단통법 개정안과 같이 제조사가 부품·장비·설명서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했다. 제조사는 제품 판매량과 부품별 수명, 소비자 수리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

제조사가 납품가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사설 업체가 받는 부품을 비싸게 공급받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리 비용이 올라간다. 법률안은 제조사가 부품을 팔 때, 부품별로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설 업체도 수리 비용을 제한받는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식 센터가 사설 수리를 빌미로 수리를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설 업체를 양성화하고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설 업체를 이용하면 공식 센터보다 수리 품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소비자 인식을 반영했다.

등록제를 도입한다. 사설 업체를 운영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일정 요건을 부여한다.

사설 업체 의무도 규정했다. 수리에 앞서 기간·내용·비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 개인정보와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사설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수리 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해 등급을 매긴다. 소비자가 사설 업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수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사설 업체가 양성화되면 소비자가 수리받을 때 선택권이 넓어진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를 하고 있다. 2022.01.07. ⓒ뉴시스


제조사 난색 표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추세

제조사는 난색을 표한다. 제품 수명이 길어지면 제조사는 판매량 감소 영향을 받는다. 공식 센터를 통한 매출도 줄어든다.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분위기가 읽힌다. 검토보고서는 제조사에 부품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데 대해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애플은 수리할 권리 제도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9개 주가 관련 법안을 추진할 때다. 법안은 사설 업체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도록 제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부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애플 측 로비스트가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을 만나, 사설 수리 확대에 따른 우려를 설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제조사 반발에도 주요국은 수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사설 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 국가로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2015년부터 등록수리사업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약 50만원을 내고 총무성에 등록해야 스마트폰 수리 사설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수리 대상은 전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액정·카메라·스피커 등이다. 수리는 반드시 설명서를 따라야 한다.

미국도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7월, FTC가 소비자 수리 선택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성명을 채택했다. 관련 법률을 통해 불법적인 수리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른 움직임이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소비자가 손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국에 권고했다. 제조사가 제품 설계 과정에서 수리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플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사설 업체도 개별 수리 서비스 제공업체 프로그램(IRP)에 가입하면 부품과 도구,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가입비는 없고, 애플로부터 ‘테크니션(기술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미국을 시작으로 일반 소비자에도 200여개 부품과 장비, 설명서를 제공한다.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 권익 보호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원활한 수리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폐기되는 전자제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럽환경국에 따르면, 유럽 내 모든 스마트폰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매년 210만톤 감축된다. 연간 1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다. 세계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수리권 보장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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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 되든 ○○○ 아이템 손본다... 정답은?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 비교 분석] 위상 달라진... 게이머 대통령은 누구일까

22.01.21 07:02l최종 업데이트 22.01.21 07:02l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전에는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점이 하나 있다.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게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대와 30대의 표심이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들 세대에서 관심이 높은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대접이 달라진 것이다. 


특히 게이머들도 게임업체의 부당한 횡포를 비판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찾으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 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위해 게임 관련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는가 하면, 이들 게임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출연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게이머들도 누가 게이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핫이슈, 확률형 아이템]
이재명 "의무적으로 아이템 당첨 확률 공개, 어기면 제재"
윤석열 "게이머 의견 존중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안철수 "확률 공개는 당연한 것, 안 지키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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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유튜브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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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 되든 확률형 게임 아이템 관련 논란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내면 게임 중 '아바타'의 능력을 키우거나 게임 진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무작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뽑기'다. 운이 좋으면 들인 비용보다 더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얻지만, 반대로 가치가 낮은 아이템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데 있다. 이용자들은 복권을 사듯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용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 사업은 게임업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았다.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확률에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게임 세계에서는 많게는 수억원까지 지출한 사례도 회자된다. 게다가 게임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접한 청소년들이 도박 등 사행성 게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지난 2015년 게임업계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화면에 당첨 확률을 표시하는 식이다. 하지만 엔씨소프트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방식을 적용하면서 분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지난 2020년 엔씨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2M'에서 최상급 무기 아이템인 '신화 무기'를 출시했다. 신화 무기를 얻기 위해선 2중으로 구성된 확률형 아이템 뽑기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용자 입장에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엔씨는 두 번째 관문의 뽑기 확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아이템 당첨 확률이 이중으로 구성된 만큼, 자율규제에 따라 첫 번째 확률만 공개하면 된다는 게 엔씨쪽 주장이었다. 분노한 이용자들은 '트럭 시위'로 엔씨를 향한 불만을 표출했다. 자율규제의 한계가 노출된 셈이다. 대선주자들이 게임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유명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확률 공개와 엄중 제재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몇백만원씩, 아니면 억대로 투자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데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건) 사기다"라며 "최소한 의무적으로 (당첨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어길 경우엔 기만인 만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확률형 아이템을 보고 사기구나라고 생각했다"며 "확률을 밝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확률대로 지키지 않는 건 더 심각한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 조사하고 사후에 문제로 밝혀지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게임 중독은 질병?]
이재명 "게임이 질병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
윤석열 "게임은 사용자 정신에 영향 미쳐".... 하루 만에 "질병 아니다"
안철수 "WHO의 게임질병분류기호 등재 후 상황 보고 결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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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게임 이용자들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선 역시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WHO(세계보건기구)가 통과시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에서 WHO는 게임중독(게임사용장애)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국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질병 분류 체계인 한국질병분류(KCD) 개정은 2026년 예정돼 있다. 아직 시간이 있지만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이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게임관'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이 대선주자들에게 직접 "게임은 질병이냐, 아니냐"고 묻게 된 데는 뿌리 깊은 이유가 있다. '셧다운제'나 '4대 중독법' 등 게임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긴 정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 수면 부족 등이 논란이 되자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다. 셧다운제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 게임에 접속할 수 없었다.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게임 접속이 자동 차단돼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셧다운제는 시행 이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셧다운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줄었는지 불분명했고, 셧다운제로 늘 줄 알았던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 2019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고작 1분 30초 증가했다고 밝혔다. '게임은 중독성이 강해 통제 대상'이라는 기성세대의 편견에서 비롯된 악법이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았다.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탄 건 초등학생을 타깃으로 한 글로벌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다. 게임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PC버전의 보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국에서는 19세 이상 성인만 PC용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특정 연령대 이용자들을 특정 시간대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 전용 서버'를 만들 수 없으니 이용을 제한해 버린 셈이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자 결국 셧다운제는 올해 부로 폐지됐다. 

이재명 후보는 <김성회의 G식백과>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엔 여러가지 형태의 중독이 있다"며 "게임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면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게임은 공부를 방해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산업이고 일자리고 문화"라며 "(게임 중독을 질병화하는 건) 극단적인 예외 사항을 일반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 역시 "(마인크래프트를 못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우리나라뿐"이라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셧다운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시지 꼬이고 인기 유튜브 채널 출연 불발... 홍역 치른 윤석열

반면 윤석열 후보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서면 인터뷰 답변을 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게임 전문 매체 <인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을 포함한 모든 문화콘텐츠들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만일 게임질병에 관한 개념이 사회 보편적으로 마련된다면 건강보험 기준의 정비나 또는 게임이용 장애 현상을 보이는 사용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적절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실상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해당 답변이 윤 후보는 모르는 사이 캠프 실무자가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보 패싱' 논란에까지 휘말렸다.  

파장이 커지자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우리 선대위의 젊은 인재들도 학창시절 게임과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후 윤 후보는 게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이용자들을 향한 '러브콜'을 보냈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게이머들의 적'으로 불리는 게임 규제론자 손인춘 전 의원이 윤석열 선대위에서 여성 특보를 맡고 있는 상황도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 또 19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일명 '4대 중독법'을 발의했던 신의진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 역시 캠프에서 아동폭력예방특보로 활약하고 있다. 당시 신 교수는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중 하나로 꼽았다. 
 
게다가 윤 후보는 경쟁상대인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출연한 <김성회의 G식백과>에 당초 출연 약속을 했다가 번복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캠프에 '빡친' 게임유튜버 "직접 겪은 일 전한다" http://omn.kr/1wydv)

[P2E 합법화 될까?]
이재명 "나쁘게 볼 필요 없어"
안철수 "일단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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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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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일명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게임을 보는 대선주자들의 시각 또한 유권자들에겐 큰 관심사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P2E을 게임의 미래로 치켜세우는 등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사행성 우려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P2E 게임은 최근 게임업계에선 가장 큰 화두다. 돈을 버는 구조도 다양하다. 게임에서 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화를 주거나, 게임을 하면서 모은 아이템·캐릭터 등 콘텐츠를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사고파는 식이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지난해 8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 글로벌 버전이 대표적이다. 게임의 핵심 아이템인 흑철을 직접 채굴하거나 퀘스트(임무)를 깨는 방식으로 벌어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형태다. 하지만 미르4의 국내 버전에선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 화폐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가상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만들어 우회 접속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P2E 게임과 관련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 없다"며 P2E 합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남들은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걸 5억원에 사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요가 있다면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없는 것이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선 "게임과 블록체인·NFT 등의 신기술을 결합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해지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P2E 게임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안 후보는 신중론을 폈다. 안 후보는 "현재 새로운 직업이 현실 세계가 아닌 메타버스에서 창조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론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P2E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만큼 1년 정도 지난 후에 좋은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이 많은지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그:#확률형아이템, #안철수, #윤석열, #P2E, #이재명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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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가상자산' 공약…"가상자산 법제화" vs "5000만원 비과세"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 공개(ICO)에는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nbsp;이재명&nbsp;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나란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 세대를 겨냥,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날 두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며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내건 '가상자산 정책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먼저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인 상장기준 마련 및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ICO가 금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 후보는 또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허용하겠다"면서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투자수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직접적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측면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 면세한도인) 250만 원에서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나, 그게 주식시장과 같은 5000만 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약 발표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동학 혁명군의 '우금치 전투'를 거론하며 "화승총의 최대 무기였던 동학 혁명군이 개틀링건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에 전멸당하면서 조선이 일본에 복속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라며 "자칫 구한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고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능성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nbsp;윤석열&nbsp;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윤 후보도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2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 명에 달한다"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770만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청년들이 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와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같지만,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으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를 규제하기 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경제 및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고 행위들이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믿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선(先)정비, 후(後)과세"라는 원칙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부터로 유예한 상황인데 이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윤 후보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ICO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동일한 공약을 내걸었다. ICO를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가 우선인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또 "NFT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특정 거래소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묻는 말에 "은행이 연계 계좌를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지금 4곳 뿐인데,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해주겠다"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다 판단되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ICO와 관련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 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한다는 말"이라면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기반을 구축해주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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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녹취 공개에 ‘50억 클럽’ 수사 일제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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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2.01.20 07:50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코로나 첫 확진 2년, 1면에 재유행 위기 진단
한국, 정영학 녹취록 “박영수, 화천대유에 5억 입금”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오늘로 2년이다. 현재까지 70만5900여명이 감염되고 6452명이 숨졌다. 19일 0시 기준 새로 나온 확진자는 5805명으로 한주 전보다 1400명 가량 많다. 20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국내 첫 확진 2년’과 ‘오미크론 5차 대유행 위기’를 조명하면서 현 의료대응 체계에 진단을 내놨다.

다수 신문이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주목하면서 이번 주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1일(내일) 앞뒤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 확진자는 방역전략 전환 기준인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일 아침신문 갈무리
▲20일 아침신문 갈무리
▲20일 국민일보 1면 사진
▲20일 국민일보 1면 사진
▲20일 한겨레 1면 사진
▲20일 한겨레 1면 사진
▲20일 세계일보 1면 사진
▲20일 세계일보 1면 사진
▲20일 경향신문 1면 사진
▲20일 경향신문 1면 사진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한 건 처음”이라며 “정부는 이날부터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본격 유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본격화 기준을 5000명 시점으로 봤는데 18일 이 기준이 충족됐다”고 했다.

▲20일 국민일보 1면
▲20일 국민일보 1면

세계일보는 “오히려 오미크론이라는, 지난 위기보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더 조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의 핵심은 일상적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환자를 감당할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2면 ‘숫자로 본 코로나 상륙 2년’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전체 확진자의 0.91%”이고 “일평균 965.6명 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라고 했다.

▲20일 세계일보 1면
▲20일 세계일보 1면
▲20일 세계일보 2면
▲20일 세계일보 2면

한국일보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이상이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해 동네의원 치료와 개별 검사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바뀐다”며 “아직도 어느 동네 의원이 코로나 환자를 볼지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오미크론 대응 준비가 한참 멀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고 했다.

▲20일 한국일보 1면
▲20일 한국일보 1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에 “앞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영국은 위중증 환자 발생은 감소세이고, 치명률도 떨어졌다”며 “(오미크론이) 확진자 규모를 크게 늘려 단기적으로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에 코로나19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2년 간 한국 사회가 겪은 변화를 “공포, 회복, 그리고 무기력”으로 요약했다. 한겨레는 “최근 방역정책의 효용이 떨어지고 갈등이 양산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연구팀과 함께 설문조사를 분석했다”고 했다.

▲20일 한겨레 1면
▲20일 한겨레 1면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해 초 국민 반응은 ‘공포’였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31일~2월4일 감염자 규모는 100명이 안됐지만 ‘위험 인식’ 질문엔 ‘심각하다’는 답변이 73%였다. 이후 신천지발 대구·경북 확산과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중심으로 위험인식은 68~73%를 기록했다. 한겨레는 “1~3차 코로나 유행 시기 시민들의 높은 위험 인식은 정부가 방역정책을 강하게 설정하고,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주요 국가들과 견줘도 한국 시민의 위험 인식 수준은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이 온 지난해 8월 사회·경제적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 한겨레는 “위험 인식이 낮아지기 시작한 데도 영향을 미쳤다”며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확진자 규모는 10배 커지고, 사망자는 한자릿수에서 세자릿수 안팎으로 치솟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10월5∼8일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감염 위험(64.6%)보다 강력한 방역에서 파생되는 다른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5차 대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방역의 성패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역패스 등 강한 방역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정책 효능감은 떨어지는 추세”라고 했다.

▲20일 동아일보 사설
▲20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그제 ‘대유행의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경고했다”며 “섣불리 ‘끝이 보인다’며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쳐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때다. 위기가 오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서 함께 ‘코로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하루 수만명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 위험보다 자가격리로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필수 시설과 인력을 보호할 대책도 세워놔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오미크론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50억 로비’ 녹취록 보도 이어간 한국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거액을 챙겨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19일 한국일보 보도로 공개됐다. 20일 다수 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한국일보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독 보도를 내놨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전대유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20일 한국일보 1면
▲20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에서 “박 전 특검 이름이 ‘박영수 고검장’으로 불리며 여러 차례 등장한다. 박 전 특검이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는 걸 감안하면, 김씨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4월4일 대화에 따르면 김씨는 박 전 특검 인척인 이기성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언급하며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 “기성이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고 정 회계사에게 말했다. 한국일보는 “화천대유 설립 당시 유입됐던 초기 자금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을 통해 들어왔다는 설명”이라며 “정 회계사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20일 한국일보 인포그래픽
▲20일 한국일보 인포그래픽

한국일보는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돈의 흐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5억 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거래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5억 원 투자를 포함해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김씨가 박 전 특검 측에게 돈을 건네는 방법을 두고 정 회계사와 논의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는 전날 한국일보의 녹취록 보도를 바탕한 사설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19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등 정치인과 법조인에 50억원씩을 챙겨주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20일 중앙일보 사설
▲20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경찰 최윤길 구속…검찰·감사원은 손 놓고 있어”에서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이 420억원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용지의 분양수익을 이른바 ‘50억클럽’ 인사들에게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주기로 했던 돈을 달라’고 채근했다는 등 정영학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심기일전해 재수사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일 동아일보 사설
▲20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로비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담긴 녹취록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50억 클럽 실체 규명에 실패한다면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은 이들 중 유독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명단에 있는 다른 검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검찰에 있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제 식구를 감싸는 ‘선택적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50억원 클럽’에 대한 예외 없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20일 한겨레 사설
▲20일 한겨레 사설

세계일보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는 50억원 퇴직금 의혹이 불거지자 ‘일 열심히 하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의 말은 신빙성이 낮아졌다”며 “검찰이 녹취록 공개를 두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 등사한 자료를 재판 이외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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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대로 가면 삿포로에서만 동계올림픽 재개최 가능"

온실가스 '저배출' 시나리오에도 평창은 2080년대엔 부적합

 
 
 
 


 기후변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세기 말에는 기존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일본 삿포로만이 적합한 개최지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더힐>등 외신과 워털루대학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워털루대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동계올림픽의 미래: 코치와 선수의 관점에서' 연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기존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대부분의 개최지가 올림픽을 열기에 부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스콧 워털루대 지리·환경경영학 교수는 <로이터>에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궤적을 따라간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삿포로만이 동계올림픽을 치를만한 기후 조건을 가진 개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국적 연구자들로 꾸려진 연구진은 1920년부터 최근까지 역사적인 기후 데이터를 살피고 온실가스 '저배출'과 '고배출'로 시나리오를 나눠 2050년대와 2080년대의 기후변화를 예측했다.


 

연구 결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2월 낮 기온은 192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0.4도 올랐고 6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3.1도가 올랐으며 21세기 들어 다시 6.3도 올랐다. 연구진은 이번 세기 남은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2도에서 4.4도까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시나리오를 검토해도 2080년대에는 한국 평창, 러시아 소치, 이탈리아 토리노,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프랑스 샤모니 등에서는 안정적으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로버트 슈타이거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교수는 "온실가스 저배출 시나리오를 검토해도 유럽 대부분의 개최지가 2050년대 초반에는 개최가 부적합한 곳이 되거나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봤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기온이 올라가면 눈의 품질이 나빠지고 선수들의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2014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소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이었는데, 당시 선수들의 부상이 유독 많았던 것이 일정 부분 설명해준다고 봤다. <로이터>는 알파인 스키, 스노우보드 종목 등을 포함해 최근 세 번의 동계올림픽에서의 설상 종목 사고율이 이전 다른 올림픽들에 비해 55%나 높았다고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선수들은 이미 기후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연구진이 20개국의 339명의 선수들과 코치들을 조사한 결과 89%가 변한 기후 환경이 경기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94%가 기후 변화가 자신의 종목의 향후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연구진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한 목표가 잘 지켜진다면, 세기 말에 (기존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8곳에서 안정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6곳만이 개최하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 5일 충북 진천선수촌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91452325019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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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 검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1/20 08:51
  • 수정일
    2022/01/20 08: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당 정치국회의..핵 실험·ICBM 시험발사 재개 강력 시사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01.20 07:49
  •  
  •  수정 2022.01.20 08:17
  •  
  •  댓글 0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해 그동안 취했던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중단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해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의지를 강력 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취했던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중단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여 전날 당 본부청사에서 개최한 당 정치국 제8기 제6차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우리(북)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고 했다.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강력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20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통해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한 바 있다.

당 정치국회의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들어 북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당 정치국회의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들어 북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대미 대응방향에 대한 토의에 앞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성대히 경축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당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정치국회의는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같은 결론은 "싱가포르 조미(북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중지를 약속한 합동군사연습을 수백차례나 벌이고 핵전략무기들을 '조선(한)반도' 주변지역에 투입하여 북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에 대해 20여차례에 달하는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들어서는 북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북미관계를 2018년 6.12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만큼, 앞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광명성절), 김일성 주석 생일인4월 15일(태양절) 계기에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는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국회의는 "제반 사실은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회의 결정은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대미 대응방향에 대한 토의에 앞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성대히 경축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당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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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연속 발사한 진짜 이유

기자명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1.19 07:08
  •  
  •  댓글 1
 
 
 

북한(조선) 국방과학원이 쏜 전술유도탄 2발이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고 18일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연속 발사, 14일 열차기동미사일에 이어 올해만 벌써 4번째다.

북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북제재와 이중기준 철회를 위한 대미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쏟아진다.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교수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대북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철폐 등을 최대로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북이 이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양새”라며 “절대 밀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미사일 도발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연속 발사한 진짜 이유

북이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이유가 대북제재나 이중기준 철회에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다.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도 전략 무기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불안정한 군사적 환경’이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북 군사 도발을 의미한다.

미국이 말로는 대북 대화를 촉구하지만, ‘작계(OPLAN)-5015’를 적용한 선제 타격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다.

지난 14일 열차기동미사일 발사 때도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해 왔듯이 동맹의 준비태세를 앞으로도 계속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해 ‘작계-5015’를 통한 도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중국과 북한(조선)은 달라

일각에선 미국이 핵무력을 완성(1971년)한 중국과 국교를 수교(1979년)할 때처럼 머지않아 북과 국교를 수교할 것이라는 안이한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당시 중국과 지금 북은 처지가 다르다.

중미 수교가 이루어진 데는 중국의 핵무력 완성도 있지만, 모택동 주석 사망 후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량주의화 한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였다.

1976년 집권한 덩샤오핑 주석은 ‘흑묘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을 주창하며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해 버렸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핵무력은 미국이 통제 가능한 동물원에 갇힌 맹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조선)은 사정이 다르다.

최강의 군사 압박에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데다, 초강력 경제제재를 자력갱생으로 돌파한 북한(조선)은 결코 미국의 쉬운 상대일 수 없다.

특히 언제든 미 본토를 타격할 의사가 분명한 북의 핵무력 완성은 당시 중국이 보유한 핵무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미국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선군정치’를 강행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북이 결코 미국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미국의 이런 전략을 꿰뚫어 본 북한(조선)은 핵 억제력을 갖춘 후에도 고도화하는 미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 전략 무기 개발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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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인정”

등록 :2022-01-19 09:16수정 :2022-01-19 09:5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르면 이번주 내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 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일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뒤 격리해제자 △1차 접종 뒤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이에 더해 질병청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고 특히 호남권, 경북권, 강원권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다. 3차 접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미크론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3차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는 면역이 취약한 집단을 여지없이 공격해왔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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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북한 동향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2/01/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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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서방 선진국은 줄줄이 ‘코로나 방역 파산’…북한은 어떨까?

 

올해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3년째다. 이제는 신종 오미크론 변이까지 번지면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코로나 감염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서방 각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에 빠졌다.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을 자신했지만, 성공은커녕 실패의 기색이 매우 뚜렷하다. 새해부터 하루 기준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미국이야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복지국가로 ‘잘 알려졌던’ 스웨덴에서는, 기본적인 방역대책조차 세우지 않은 방역 당국 때문에 수천 명이 넘는 고령층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코로나 확진자 집계가 두 자리 수준으로 급감했던 일본의 수수께끼도 풀렸다. 새해 들어 무료 PCR 검사와 오미크론 대상 검사를 확대한 일본은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통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 선진국에서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벌인 이른바 ‘집단면역 실험’은 파탄 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K-방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확진자, 사망자가 적으니 피해가 적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식의 논리가 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고 많음을 따지며 마냥 좋아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

 

한국의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 사망자도 5,600명이 넘었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방역대책이 잘못됐음을 인정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전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유독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0명’을 자랑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대륙 곳곳을 휩쓴 지난 2년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앞서 살펴봤듯 선진국에서도 적게는 하루 수만, 많게는 100만 명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북한이 어떻게 확진자 0명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언뜻 미심쩍고 아리송하게 느껴질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공식 인정한 사실이다.

 

WHO에 따르면 북한의 2022년 1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검사 수는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WHO 남·동아시아 사무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북한 보건성은 지난 1월 6일까지 주민 총 5만 1,336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 연말,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북한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조사에서도 북한의 확진자 수는 0명이었다.

 

‘개인주의로는 안 된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집단주의의 핵심은?

 

어떤 이들은 ‘북한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며 여전히 반신반의한다.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주로 북한을 악마화하는 수구 적폐언론과 서방의 기준에서 왜곡된 측면이 크다.

 

하긴 정신 차리기 힘들 만큼 날마다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다른 국가들의 시선에선 공식 통계상으로도 ‘확진자 0’인 북한의 모습이 무척 이상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 0명이라는 ‘기적’이 펼쳐졌을까

 

먼저 북한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발 빠르게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한편, 외부 물자 유입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만한 통로를 원천 차단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북한 말고도 코로나 확진자 0인 ‘코로나19 청정국’이 몇 나라 더 있다. 모두 통가를 비롯해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나라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한 섬나라에서 확진자 0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며 별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똑같이 국경을 봉쇄한 북한에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건 편견이지 않을까 싶다.

 

북한은 올해 코로나 방역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올해에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강력히 전개해야 할 최중대사는 비상방역사업이다.”

-지난 1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의 사설 내용 중에서.

 

돌아보면 북한은, 2년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오가는 항공 편, 국제열차 운행을 모조리 멈춰 세웠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석유 같은 중요한 외부 물자 유입도 중단됐다. 당시 국내외에는 북한의 방역대책을 강압·비자유주의적이라며 비방하는 시선도 적잖았다.

 

현재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양상이다. 그만큼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 비상방역을 전개한 북한 당국의 판단이 주효했음이 드러나는 국면이 아닐까 싶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와 함께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북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 특이점이 있다.

 

지난 1월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새해맞이 공연에는 웃음꽃 핀 주민들로 북적인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사회적 거리 제한도 없이 한 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지난해 전원회의부터 열병식에 이르기까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자리에서 한결같이 마스크를 내린 장면이 사뭇 인상에 남는다. 이는 조선인민군을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이자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안전이 북한 사회 집단의 힘으로 지켜진다는 뜻이다. ‘최고지도자의 영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북한 사회를 떠올려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 제압’했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 2020년 3월 3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에서는 ‘코로나와의 투쟁’ 과정에 사회주의의 생활규범인 집단주의가 높이 발양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국가방역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휘와 통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자각적으로 지키면서 주인의식을 높이고 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14일, 노동신문은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덕과 정으로 화목한 우리 사회의 국풍,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집단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북한 주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토록 그 누구든 소조, 분조, 세포, 위원회 등 집단 조직에 속해 있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가 한 집단으로 묶여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스스로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북한에는 지위 고하 막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터놓는 총화를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성과를 북돋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이런 집단주의 체제와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특성상, 북한 사회는 지위 구분 없이 생사고락을 함께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코로나 사태를 마주한 북한에서는 이러한 집단주의의 장점이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코로나 방역대책에서 엿볼 수 있는 핵심은 대다수 국민이 비상방역대책에 따른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기존의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격상,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접경지역인 함경북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 구역별로 설치된 편의봉사관리소에서 코로나 상황을 각별하게 관리, 만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분조의 조장이 성원들의 건강을 살피고 시시때때로 편의봉사관리소에 알리는 식이다. 

 

또한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인해 북한 주민은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기도 한다. 이쯤 되면 각 주민들이 국가에서 심각한 감시, 간섭을 받는다는 불만이 커질 법도 하다. 실제로 미국, 유럽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달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다’라며 총질과 차량 폭파가 난무하는 심각한 폭동이 각지에서 빗발쳤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폭동이 발생했다는 징후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집단주의가 나라와 집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헌신, 희생정신에 그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집단주의를 상징하는 다른 말로는 ‘일심단결’이라는 표현이 있다.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정으로 굳게 뭉쳐진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재부”라고 강조한다.

 

이를 봐도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만연한 서방과 집단주의·일심단결에 중점을 둔 북한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집단주의 체제, 정서가 코로나 방역에 탁월하다는 점은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감한 장면을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집단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방역 성공이 뜻하는 바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 제재 속 경제성장까지? 북한의 불가사의한 힘

 

북한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표가 있다. 바로 경제성장이다. 혹심한 제재와 코로나 사태를 뚫고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삼지연시 3단계 꾸리기 같은 굵직한 공사도 끝마쳤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를 큰 무리 없이 이겨내고 있다는 또 다른 징표는 열병식, 무기현대화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극초음속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을 비롯한 최신무기는 북한이 코로나 방역 이외에도 무기 개발을 추진할 여력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밑바탕을 둔 나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마냥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사회 혼란을 감당하기에도 정신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 사태 속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선택한 체제에서는 극심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막대한 이득을 보는 극소수로 나뉜다. 양극화 속에서 극소수인 1%는 막대한 부를 거머쥔 반면, 99% 대다수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경제성장·회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국 국민이 그동안 진 빚을 갚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뾰족한 대책 없이 달러를 마구 푼 탓에 조만간 공황이 닥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알아서 살아남아라’라는 식의 천박한 개인주의, 자본주의에 찌든 미국답다고 해야 할까.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보다는 방역 상황이 비교적 낫다. 그렇지만 북한과 비교해보면 최근 하루 확진자만 수천 명대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에는 국민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자’며 주의하자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문화가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가 적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개인주의도 강하다. ‘왜 나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냐’라며 자신의 피해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짙다. 

 

여기에는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절규에도 제대로 지원조차 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며 생색을 내는 배경도 있다. 이렇듯 한국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일관된 방역대책을 세우지 못하며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코로나 사태를 안정되게 관리하고 이겨내는 북한을 보며 기상천외, 불가사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어쩌면 국민이 희생되든 말든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기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닐지, 이제라도 개인주의 사회의 자화상을 솔직히 돌아봐야 할 때다.

 

물론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확보와 접종은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사례는, 개개인을 향한 백신에 앞서 집단 중심 사회의 책무 또한 중요함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런데 최근 들어 2년째 ‘나라의 문을 통째로 걸어 잠그는 방역대책’을 고수해왔던 북한의 코로나 방역대책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돼 눈길을 잡아끈다.

 

노동신문은 지난 1월 10일 사설에서 “지금까지 비상방역장벽을 든든히 쌓은 데 토대해 통제위주 방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적 방역, 인민적 방역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볼 때 북한은 집단주의로 코로나 사태를 정면돌파한 긍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대책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북중 신의주-단둥 국경에서 물자가 오간다는 소식, 북중 무역 재개가 머지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북한의 전환된 방역대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방은 뒤늦게야 항공 편, 기차 편 등 온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집단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북한이 앞으로 대외활동에 활발히 나선다면 그동안 북한을 악마화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표정은 과연 어떨까? 몹시 궁금하다.

 

북한은 올해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띤 코로나 박멸투쟁에 떨쳐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집단주의·일심단결로 일컬어지는 북한의 방역대책을 꾸준히, 있는 그대로 주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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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에 '빡친' 게임유튜버 "직접 겪은 일 전한다"

김성회의 G식백과 작심 토로 "먼저 제안해놓고 한 달 넘게 시간 끌어... 대선 콘텐츠 끝낸다"

22.01.18 23:28l최종 업데이트 22.01.18 23:28l
게임을 주제로 '대선토크' 기획을 진행 중이던 유튜브 채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대선토크 콘텐츠는 없다"라고 발표했다.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의 운영자 김성회씨는 18일 '대선토크 최종편 기다리신 분들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게임을 주제로 "대선토크" 기획을 진행 중이던 유튜브 채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대선토크 콘텐츠는 없다"라고 발표했다.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의 운영자 김성회씨는 18일 "대선토크 최종편 기다리신 분들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김성회의 G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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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주제로 '대선토크' 기획을 진행 중이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대선토크 콘텐츠는 없다"라고 발표했다.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씨는 18일 '대선토크 최종편 기다리신 분들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독자 76만 명을 보유한 이 채널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인터뷰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이 영상들은 각각 조회수 96만 회, 55만 회를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작 제일 먼저 얘기 꺼낸 윤석열 캠프는 확답 없어" 김성회씨는 "윤 후보 출연 관련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겠다. (이번 기획은) 윤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출연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래서 판을 벌였고 (윤 후보 측 제안 이후) 이 후보, 안 후보 (측을 접촉해 인터뷰했고) 영상이 업로드 됐는데 그 와중에도 정작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낸 윤 후보 캠프 측에선 확답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난쇼'처럼 세트 꾸미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연락 라인이 계속 달라지고, 입장은 확정이 안 되고, '연락드릴게요' 해놓고 확답 최종일이 지나서도 답이 안 왔다"라며 "세트비가 인건비를 빼고도 300만 원이다. 세트 다 치우고 마음도 접었으며 비어놨던 스케쥴도 다시 다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기자와 지인들이 '윤 후보 출연한다며', '업로드 언제야'라며 막 연락이 오더라. '내가 모르는데 뭔 소리야' 했는데 뜬금없이 '기존 무산됐던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한다'는 뉴스가 뜬금없이 나왔더라"라며 "황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다. 윤 후보 안 부른다고 '빨갱이 XX'라고 욕 먹는 거 짜증났었는데 이제라도 출연한다고 하니 마음이 편했다"라고 덧붙였다.

"캠프에 전화했더니...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은 아냐' 답변 들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기 위해 12일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기 위해 12일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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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성회씨는 끝내 윤 후보 측으로부터 출연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대위 이름으로 기사까지 났으니 연락이 오겠지 생각했는데 연락이 없더라. 슬슬 짜증이 또 났고 일은 손에 안 잡혀 캠프에 전화해봤더니 '모르겠다', '그 기사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싶다'는 거다"라며 "(당내 분란으로) 격랑이 일었던 거 나도 뉴스 봐서 알았기 때문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마지막에 들은 답변은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다'였다"라고 지적했다.

"캠프랑 통화하면서 속마음 못 지른 것, 샤워하면서 계속 'XX XX' 거린 것, '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신다고 하면 오케이 해야 돼요? 제 채널 편의점 아닌데요?'라고 말하지 못한 것 이불킥(뒤늦게 후회)했다.

윤 후보 캠프 측에선 지금 이러는 저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다. '아무리 그래도 대선토크까지 하는 채널이면서 상도의 생각 안 하고 속사정까지 까발려도 돼? 이제 저 집이랑 뭐 못하겠네'라며 저한테 뭐라 그러실 수 있다.

만약 그러시다면 제가 반문하겠다. 여기가 고작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공중파나 유력 언론이었어도 이런 애매한 상태로 연락책 바꿔가면서 한 달 넘게 시간 끌 수 있었겠나?

윤 후보에겐 대선 행보 중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그 한 걸음 패인 웅덩이에 유튜브 채널은 빠져 죽을 수 있다. 대형 유튜브 채널들도 한 번 삐끗해서 날아가는 것 많이들 보시지 않나. 저는 (대선토크) 이거 목숨 걸고 했던 시리즈다(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게임 채널에서 정치 이슈를 다루는 데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는 취지 - 기자 주)."


그러면서 김성회씨는 "최종적으로 윤 후보 출연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다. 캠프 측에서 출연을 먼저 최종 거절한 게 아니란 것을 인정한다. 제 쪽에서 먼저 이 대선토크 시리즈를 최종 종료하겠다"라며 "윤 후보만 일부러 쏙 빼고 출연 안 시켰다면서 '종북 빨갱이'라는 개소리도 하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이재명, 73만 게임유튜버와 인터뷰 예정... 한다던 윤석열은 혼선 http://omn.kr/1wd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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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배송', '주 6일제'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

[기고] 과로사 방지 대책 요구하며 민주당사 앞 단식 중인 택배 노동자 김성룡 씨 인터뷰


 1995년부터 택배 일을 했다는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김성룡씨는 민주당사 앞에서 나흘째 단식을 하고 있다. 그는 택배노조의 출발을 함께 했다. 2009년 광주지역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수수료 30원 인상을 요구했다. 원청인 대한통운은 78명 전원을 해고했다. 투쟁을 앞장 서 이끌었던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이 사측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뼈저린 고통이 있었지만 택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산전수전 다 겪은 고참 노동자는 이번엔 곡기까지 끊으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절박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다.

 

'당일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이 택배 과로사 방지대책?

 

서현진 : 부속합의서의 '당일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3가지 항목이 왜 문제인가?

 

김성룡 : 택배노조가 택배사와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정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지난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합의문을 만들었다. 택배기사를 분류 작업에서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은 주 60시간 이내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택배 사업자는 이러한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구비해야만 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의 취지와 반대되는 내용인 위 세 가지 항목을 부속합의서에 명문화하겠다고 한다.

 

택배 기사는 어떻게든 배송을 하려는 사람이다. 당일 배송을 해주고 싶다. 이론적으로 보면 고객의 물건을 당일 배송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생물(상하거나 썩는 제품)은 당일 배송이 원칙이고 다른 제품도 최대한 당일 배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일단 물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간선차가 빨리 들어와서 하차를 해야 한다. 간선차가 오후 1시, 2시에 들어오는데 당일배송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집화한 물건을 당일 실어 보내기 위해 일 하다가 다시 터미널로 가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그렇게 되면 밤 11시, 12시까지 배송해야 되고 2회전 배송까지 해야 한다. 아침 8시나 9시까지 분류를 마치면 당일 배송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발하지 않고 기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건 아닌가? 부속합의서를 승인해 준 국토교통부를 이해할 수 없다.


 

서현진 : 왜 이해할 수 없는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준다면.


 

김성룡 : 다시 말하면 허브터미널에서 서브터미널로 물건이 내려오는 시간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일 배송을 명문화하면 사측은 쉽게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광주 지역은 기사들에게 공식적으로 클레임을 묻지는 않는데 다른 지역은 다르다. 특히 노조가 약한 지역은 심하다. 그런데 당일 배송을 명문화하면 이를 못해서 퀵이나 용차(택배 재위탁 개인 화물차)를 쓴 후 기사들에게 더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다. 퀵을 쓰거나 용차를 쓰면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당일 배송을 못할 경우 소장이 그걸 명분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기사들의 구역을 정리할 수도 있다.


 

주 5일제를 넘어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주 6일제를 명문화한다는 것도 사회적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작년 논의 때 주 5일제를 당장 하기는 어렵고 올해부터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주 6일제를 못 박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토요일까지 일해야 하고 많은 기사가 일요일에도 일해야 한다. 이런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게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데, 지금까지 계약서에도 없던 주 6일제를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측은 "'주당 작업시간 60시간 이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라고 하면서 "60시간을 넘기게 되면 당일, 주말 배송 등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안 해도 되면 왜 넣는가? 국토교통부가 현장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았더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이걸 받아주었는지 의심스럽다.


 

서현진 : 사회적 합의 때 부속합의서를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는가?


 

김성룡 : 택배사와 대리점마다 조건이 다르다. 대한통운은 시장 점유율이 50% 넘고 기사도 많다.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휠소터(Wheel Sorter)라는 자동분류기도 먼저 설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한진은 터미널 시설도 열악해서 아직 설치가 많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속합의서를 만들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취지를 부정하는 부속합의서를 들이 밀 줄은 전혀 몰랐다.


 

이 문제가 기사들하고 회사하고 단순하게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다. 양자만의 문제라면 국토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택배비 올릴 필요도 없었고 국토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 부속합의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회적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 사측은 과로사를 줄일 의무가 없어지고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구조는 깨지지 않는다. 정부와 민주당 역할은 뭔가? 과로사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포장하면서 막상 일이 터지니까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민주당은 눈보라 치는데 천막도 못 치게 하고 있고 100인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100인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서현진 :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분의 50% 정도가 수수료로 배분되고 분류인력도 차질 없이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데. 

김서용 : 지난 30년 동안 택배비를 올린 적이 없었을 거다. 출혈 과다경쟁을 계속 해왔다. 30년 동안 전체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200% 이상 올랐지 않았을까? 물가도 그만큼 오르고. 그런데 택배기사들의 건당 수수료는 오르지 않았다.

 

누구에게 50%를 썼다는 얘기인가? 건당 수수료는 오른 적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택배비 170원을 인상하고 올해 100원을 인상하기로 한 이유는 과로사를 줄이고 택배기사들의 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합의 2조 '택배요금 인상분을…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최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디에 쓰고 있는가?

 

작년 9월인가 집화 수수료에서 별도 항목이 생겼다. 예를 들어 내가 5000원 짜리 물건을 집화하면 5000원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5000원에서 56원을 제외한 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반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간다. 우리 계산대로라면 택배비 인상으로 연간 3000억 원 이상을 번다.


 

분류인력 투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직영 기사가 온다던가 어떤 곳에서도 대리점 소장과 소장 아들이 나온다. 기사들에게 분류인력 조끼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노조가 없는 많은 곳에서는 아예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서현진 : 수수료 인상을 위한 싸움이 아닌데, 절박한 이유는?


 

김성룡 : 1995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1998년 IMF사태가 터지고 비정규직으로 밀려났다. 2009년 노조를 처음 만들고 건당 수수료를 920원에서 95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박종태 열사가 목숨을 끊었지만 수수료는 올리지 못했다. 노조를 지켜냈다. 2013년 CJ가 대한통운을 합병하면서 또 수수료가 깎였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평균 잡아 850원 정도 될까. 거기서 대리점 소장이 5% 떼어가는 곳도 있고 15% 떼어가는 곳도 있고 많게는 20%, 30% 떼어가는 곳도 있다.


 

CJ대한통운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평균 연봉이 8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부부택배 기사 등 두 명이 일해서 버는 걸 포함하는 거다. 사측도 인정했듯 두 명이 일하는 비율이 전체의 20~3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의 연봉은 4000만 원으로 깎인다. 그리고 그건 매출이지 실제 수입은 아니다. 유류비, 보험료, 각종 수수료,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다 제외해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로 물량이 많이 늘어서, 일을 많이 해서, 그만큼 오래 일해서 매출이 늘어난 것이지 수수료가 올라서 매출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인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대로 진행되었다면 파업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부속합의서 때문에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불만도 많다. 다시 말해 수수료 인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로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CJ 대한통운 택배 파업의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길


 

서현진 : 회사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가?


 

김성룡 : 노조는 파업 전부터 수차례 교섭을 요구했다. 어떤 뉴스에서는 노조가 이제 와서 불리해지니까 협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건 아니지 않는가? 파업 전부터 협상을 요구한 건 노조다. 회사가 파업을 유도했다고 생각한다. 고객을 볼모로 잡은 건 역으로 회사라고 본다. 노조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면서도 해볼테면 해봐라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한다. 회사는 화주와 지점장들에게 15일만 버티라고 했다. 그러면 해결된다고. 우리가 15일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다.


 

고객의 입장에선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파업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면 정말 고맙겠다. 우리는 배송하지 못하면 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못한다. 사실상 모든 걸 포기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없는 일터를 만들고 싶다.


 

비닐 한 장에 의지해 노숙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룡 씨는 인터뷰를 마친 후 필자에게 물었다.

 

"택배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는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80941068684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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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이재명 파일·무속인 논란까지 “막 나가는 대선”

기자명

  •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2.01.19 07:50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선대위 조직 해체로 대응한 윤석열 무속인 논란…의혹해소는?
젠더 갈등 부추기지만 대안 고민 없는 갈등조장 정치판 지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음성·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이재명 욕설’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19일자 신문엔 이 같은 맞불 대결로 비화한 녹취록 논란에 ‘막장 대선’이라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녹취’가 MBC·서울의소리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면, ‘이재명 녹취’ 공개엔 국민의힘이 관여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60분 분량 녹음 파일 30여 건을 공개했는데, 이 자리를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클린선거전략본부가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국회 기자회견장 사용은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변인, 차관급 이상 국회 공무원 등 사용권이 있는 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서울신문 기사(김건희 녹취, 이재명 욕설…막 나가는 대선)는 “대선을 50일 앞두고 판세가 전례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충돌을 불사하는 모양새다. 대선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국민의 안위, 민생 등과 직결된 정책 대결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오는 23일 MBC의 김씨 ‘7시간 통화’ 녹취 후속 보도가 예고돼 있어 양측 간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1월19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1월19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김건희 녹취록’ 관련해선 윤석열 후보의 ‘이중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무속의혹과 관련해선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를 통째로 해체했지만 성폭력 2차 가해 논란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무속 논란 신속차단, 미투 비하엔 침묵… 尹의 계산된 이중대응)는 이를 “‘표의 유불리’를 따진 결과”라 봤다. “무속 논란은 국민의힘 집토끼인 보수 개신교계나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예민한 문제다. 윤 후보는 ‘왕(王) 자’ 논란 당시 성경책을 들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를 보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며 “반면 미투 폄훼 발언에 분노하는 여성 유권자들은 어차피 윤 후보의 적극 지지층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MBC의 ‘김건희 녹취록’ 보도를 비판하는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의 타 신문사(중부일보) 칼럼 내용을 지면 기사로 다뤘다. “MBC가 아니어도 녹취록 방송은 다른 매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텐데 왜 굳이 공영방송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사실상 어느 한 쪽을 편드는 역할로 뛰어들어야 하느냐”며 “작은 유튜브 채널의 ‘하청’ 역할을 맡았다”는 대목 등을 인용해 전했다.

윤석열 ‘도사 리스크’

19일 신문 사설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윤석열과 무속인’이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아무개씨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논란에 국민의힘은 18일 이와 관련된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의문들에 대해 윤 후보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관련 사설을 게재했다.

윤 후보의 무속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나와 무속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근 ‘김건희 녹취록’에서 그의 배우자가 “내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무속인이 캠프 업무 전반에 관여한 정황이 언론(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1월19일자 중앙일보 사설
▲1월19일자 중앙일보 사설

다수의 언론은 이번 ‘건진법사’ 의혹을 부인하던 국민의힘이 ‘선거조직 해체’로 대응한 데 의구심을 보냈다. 한겨레 사설(‘무속인 관여’ 부인하면서 선거조직은 왜 해체하나)은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먼저지, 조직을 해산함으로써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에게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후보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조직을 희생양 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 지적했다.

중앙일보 사설(윤석열 무속 고리 못 끊으면 지도자 자격 없다)은 “윤 후보가 무속인과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무속 논란이 심각한 것은 우선 ‘비선 실세’의 폐해 때문이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박근혜 정부를 파국으로 몰고 간 발단이었다”며 “전씨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 후보에게 각종 사안에 조언해 준다며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장막 뒤에서 권력자에게 영향을 끼치며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구태의 싹이 자라는 것”이라 지적했다.

누가 유권자 편 가르나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 편을 가르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젠더’ 문제와 관련해선 치열한 갈등을 조장할 뿐 철학도 세부적인 대안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에 “젠더 공약에 젠더 철학이 없다”는 기사로 이 같은 지점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에 들끓고 ‘이대녀’, ‘이대남’은 여전히 동네북이다. ‘젠더 갈등’이 정쟁으로 비화됐지만, ‘젠더 공약’은 실종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3면 기사(여가부 폐지·명칭 변경뿐 구체 대안 없어…성소수자 인권·포괄적 성교육 비전 ‘전무’)에선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 대한 개선 의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여지 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1월19일 서울신문 3면 기사
▲1월19일 서울신문 3면 기사

경향신문 ‘최민영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은 한국의 경제사회질서를 가족자유주의로 이론화한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인터뷰했다. 제목은 “정치인들, 남녀 갈라치는 역사 중범죄…청년층 뭉쳐 싸워야”다. 장 교수는 인터뷰에서 “모든 문제를 만든 건 기성세대다. 청년층은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기성세대와 투쟁해야 한다. 청년 조직화를 돕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남녀를 갈라친다. 매우 악질적인 선동이자 역사적으로 추잡한 중범죄”라며 “과거 영호남이나 색깔논쟁으로 권력을 나눠먹은 것처럼 이번에는 젠더갈등으로 정치기득권 유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국민 편 가르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들어 “문재인 정권 5년간 사실상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로 ‘국민 편 가르기’였으며 정권을 이어받겠다는 이 후보도 그 주역 중 한 사람”이라 했다. “누가 국민을 편 가르나”라는 제목의 ‘태평로’(최승현 논설위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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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적은 유시민"이란 김건희... 유시민이 어땠길래

[상황의 재구성] 전방위 압수수색 직후부터 적극 참전... 약 2개월 후 검찰 결국 구속영장 청구

22.01.18 06:04l최종 업데이트 22.01.18 06:04l
가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서울의소리>
▲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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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진짜 적은 유시민이야. 유시민이 너무 키웠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김씨는 이 통화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시민 이런데다가, 걔도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조국 전 장관 관련 발언 전문 공개] 김건희 "조국의 진짜 적은 유시민...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수 있었다" http://omn.kr/1wwyb

김씨 발언은 2019년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으로 인해 '조국 사태'가 커지는 바람에 '윤석열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구속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장관 쪽을 적극 옹호했고, 야당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는 당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난까지 들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이후, 유시민 본격 참전
 

2019년 8월 27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병원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상자를 옮기고 있다.
▲  2019년 8월 27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병원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상자를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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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조국 사태'의 본격적인 시작은 2019년 8월 27일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고려대, 코링크PE,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틀 후인 8월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거기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밑에서 작용한 검사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죠. 조국 싫다, 법무부 장관 오는 거."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9월 4일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9월 6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인사청문회 막바지인 오후 10시 50분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상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겨 큰 파장이 일었다. 

9월 9일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조국 사태'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9월 13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시뵈이다>에 출연해 현 상황을 '가족 인질극'이라고 규정했다. "조국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없으니, 조국을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후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주무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9월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에서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 본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서도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자"라면서 "누가 약자냐 하면, 시민 정경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이시장은 이후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9월 29일),"윤석열의 난"(10월 1일)이라면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유시민 향해 "수사 방해" 성토하기도
 
큰사진보기에서 검찰이 전날 자신과 인터뷰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녹취록을 확보, 특정언론사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차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정 교수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유 이사장과 한 인터뷰에서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정 교수 PC를 동양대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10월 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전날 자신과 인터뷰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녹취록을 확보, 특정언론사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차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정 교수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유 이사장과 한 인터뷰에서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정 교수 PC를 동양대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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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사태'에 더욱 깊숙이 파고 들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KBS 법조팀이 김경록씨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 내용을 검찰에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쪽은 이 방송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유 이사장의 검찰 비판은 계속됐다. 야당으로부터 '괴벨스·간신·유체이탈·우주 최강 궤변·망령된 혓바닥' 같은 원색적 비난을 받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10월 2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시민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라는 김건희씨의 발언은 그로부터 약 2년 1개월 후인 2021년 11월 15일 전화통화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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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에 무속인 논란까지, 명쾌하게 해명 못한 윤석열

무속인 논란에는 석연치 않은 해명도…선대본부 “몇 번 드나들어”, 윤석열 “소개받아 인사한 적 있어”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span style="font-size: 0px; letter-spacing: -0.8px;"> </span>
  • 발행 2022-01-17 18:40:30
  • <span style="font-size: 0px; letter-spacing: -0.8px;"> </span>
  • 수정 2022-01-17 18:48:49
  •  
 

<figcaptio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357143em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font-size: 0.875rem;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 max-width: 100%; line-height: 1.71429em; color: rgb(136, 136, 136);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letter-spacing: -0.18px; white-space: normal;">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17. ⓒ뉴시스 </figcaption><figcaptio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357143em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font-size: 0.875rem;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 max-width: 100%; line-height: 1.71429em; color: rgb(136, 136, 136);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letter-spacing: -0.18px; white-space: normal;">
</figcaption><figcaptio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357143em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font-size: 0.875rem;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 max-width: 100%; line-height: 1.71429em; color: rgb(136, 136, 136);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letter-spacing: -0.18px; white-space: normal;">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7일 배우자 김건희 씨가 캠프 운영에 영향을 끼쳤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구체적인 해명 없이 부인으로 일관했다.</figcaption>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처가 선거 운동에 많이 관여했다고 그러면 그런 통화를 장시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선거하는 과정에서 저도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제 처가 저와 대화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바쁘게 남편의 선거에 관여하고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그런 통화가 가능했겠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전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에서는 김 씨가 캠프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기자에게 "나한테 (선거) 컨셉 같은 걸 문자로 좀 보내 달라. 이걸 정리해서 우리 캠프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우리 몇 명 한테 캠프 구성할 때 그런 강의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30일 이 기자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방문해 강의를 했다.

또한 김 씨는 "나중에 우리 팀(선거 캠프)으로 와라. 나 좀 도와 달라"는 등 이 기자를 향해 여러 차례 영입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 기자가 캠프 합류 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묻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답했다.

이에 윤 후보는 '캠프 인선에 배우자가 관여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도 정치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오고 있는 마당에 제 처가 여의도 정치권에 누구를 알아서 저것(인선)을 하겠나"라며 "그런 이야기 자체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윤 후보는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다. 사적인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라고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그는 "어찌 됐든 이런 걸 많이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남편인 제가 조금 더 잘 챙기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선거 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 ⓒ뉴스1


설상가상, 무속인 전 모 씨가 윤 후보 캠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추가로 불거졌다.

같은 날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선대본부 내에서 네트워크본부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하는데, 조직과 직함을 넘어 비공식 통로로 윤 후보의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며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던 발언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 후보나 선대본부 차원에서 내놓은 해명도 서로 엇갈리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의구심만 증폭되는 형국이다.

당초 선대본부는 입장을 내고 전 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도 없고,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인사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전 씨가 마고할머니라는 신을 모시는 무속인으로 파악됐으며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에서는 종정협의회라는 모임이 없다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내놨다. 또한 전 씨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들었다'는 선대본부 설명과 달리, 전 씨가 위원회 사무실 직원을 지휘하거나 윤 후보를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인됐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무속인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소리 내 웃으며 "그분이 무속인 맞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소개받아서 인사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며 "직책이나 그런 걸 전혀 맡고 계시지 않고 자원봉사자분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일정, 메시지를 (관여했다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 황당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며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가 '이분이 많이 응원한다'고 해서 인사한 적은 있지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지 않나. 저는 스님, 불교인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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