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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김영주 탈당에 내홍 폭발 “당 쪼개질 최대위기”

개혁신당 열흘만에 결별수순…입틀막 비판한 동아일보 논설위원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02.20 07:48

• 수정 2024.02.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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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1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문제로 갈등이 폭발했다. 현재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를 통보받자 탈당했다. 그는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돼 논란이다. 홍영표 이인영 기동민 송갑석 설훈 의원 등의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돼 반발을 샀다. “당이 쪼개질 최대위기”(한국일보)라는 진단까지 나왔다.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근본원인을 분석했다. 정권심판론에 취한 민주당이 디올백에만 매달렸고, 당 대표를 비롯한 주류는 희생하지 않은채 공천 개입에 나선 점을 지적했다. 최근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 추세도 이런 원인에 의한 예견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개혁신당 내부 주도권 다툼으로 제3지대 통합이 일주일여 만에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다. 개혁신당은 19일 국회 본관 1층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공동대표가 김만흠·김용남 공동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총선 캠페인과 정책 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준석계’ 개혁신당 세력이 총선 전권을 장악했다. 이낙연계의 새로운미래는 20일 오전 입장을 발표해 결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19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20일엔 종합병원 전공의도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정부는 첫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강경 입장이다. 2020년 의사들의 총파업 보다 이번 단체행동 여파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공천 내홍 폭발, 탈당 도미노 이어지나

민주당 공천 갈등이 심상치 않다. 현역 국회부의장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사진)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민주당이 제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하위 20%’를 둘러싼 첫 탈당 케이스다. 김 부의장은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면서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다”며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도 문제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 홍영표·이인영·송갑석 의원 등 친문계·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현역 의원을 빼는 대신 이 대표의 영입인재, 친명계 신진 인사들을 넣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력을 조사해 문제가 됐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 <김영주, 하위 20% 통보에 탈당… “민주당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에서 홍영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이상한 여론조사 때문에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민주당이 ‘사천’을 하고 있다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경선을 통해 공천하면 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문학진 전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막 뒤에서 특정집단과 특정인들을 공천하려 벌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최근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들은 당이 선정한 공식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이유”라며 “당은 앞서 공천 적합도 조사 등을 위해 6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한 ‘한국인텔리서치’와 ‘지식디자인연구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8면 기사 <[단독] 홍영표 뺀 “정체불명 여론조사”…이재명 시장 때 용역업체 작품>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한 업체는 ‘한국인텔리서치’로, 이는 현재 여심위 등록 업체인 ‘리서치디앤에이’의 옛 사명이었다”며 “리서치디앤에이는 이달 초 ‘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민주당 총선 경선 ARS투표 시행업체로 추가 선정된 업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 당직자가 “당초 중앙당 선관위에서 PT 발표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뒤늦게 리서치디앤에이가 추가돼 4곳이 되었다”며 “무척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고 썼다.

특히 중앙일보는 “‘한국인텔리서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둔 2013년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받아 수행했었다”며 “업체 대표 김모(60)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특정 후보들에 건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 어디가고 비선 밀실 공천만?

민주당의 이 같은 불투명한 공천에 여러 신문들이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민주당, 시스템 공천 어디 가고 ‘비선·밀실’ 얘기만 나오나>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며 “민주당이 공언한 시스템 공천은 자취를 찾기 어렵고 ‘비선·밀실 공천’ 논란이 당을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며 공천 물갈이를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친명 지도부가 공관위를 제쳐두고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친명 지도부·중진 의원들 중에는 선당후사 자세로 헌신과 희생을 자청하는 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이유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콕 찍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으니, 의구심을 사는 것 아닌가”라며 “공천 파동으로 당을 두 쪽 내고 유권자를 실망시킨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민주당 ‘하위20%’ 반발 탈당 불붙나…이재명 갈등수습 ‘고비’>에서 “‘밀실 공천’ 논란 등으로 당이 격렬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지도부가 제때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추가 탈당이 이어지고 수도권에서 당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안에서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이 31명에 달해 추가 탈당에 봇물이 터질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총선을 50일 앞두고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봤다.

중앙일보도 사설 <‘밀실 사천’ 논란 민주당, 이리 가면 참패 피할 수 없다>에서 “혁신 공천과는 거리가 먼 정략적 계산만으론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다”며 “반민주적 밀실 사천이 성공을 거둔 전례는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향 칼럼니스트 “디올백에만 매달린 이재명의 공천 위기 예견된 결과”

이 같은 민주당의 내홍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26면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린 ‘진실의 순간’ [김민아 칼럼]>에서 선거 패배 전에는 경고음이 울리는데, 그 위기 신호신호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진’이나 ‘찐’ 같은 접두사의 부상이다. 2016년 총선 때 ‘진박 감별’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경우다. 김 칼럼니스트는 “주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장난치다간 심판당한다”고 썼다. 둘째는 당내 주류의 자기희생 없는 물갈이이며, 셋째,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샤이 진보’ ‘샤이 보수’를 거론하며 자당 지지층 가운데 ‘숨은 표’가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경우다. 김민아 칼럼니스트는 “민주당은 지금 세 가지 다 해당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37%)이 민주당(31%)을 앞지른 결과를 두고 오차범위 내 격차이지만, 민주당이 밀리는 추세임엔 분명하다고 제시했다.(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참조) 김 칼럼니스트는 “예견된 결과”라며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 이후 정권심판론에 취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파격적 쇄신도, 피부에 와 닿는 정책도 없었고,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도 못했다”며 “‘디올 백’에만 매달렸다. 공천 과정에선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하며 무원칙·불투명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공약을 ‘살포’하고 있다.

김 칼럼니스트는 “친명·비명을 아우르는 통합적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주류 핵심 인사들의 선도적 희생 없이 위기 돌파는 불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디올 백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제와 언어도 필요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은 규명돼야 마땅하지만, 이것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 통합 열흘만에 붕괴 위기, 결별수순

개혁신당이 통합 열흘만에 결별 위기를 맞게 됐다. 통합 직후부터 이준석 공동대표가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더니 아예 총선 지휘권을 가져가겠다며 이낙연 공동대표를 밀어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이낙연-이준석, 합당선언 10일만에 ‘결별 수순’>에서 “제3지대 5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이 합당 선언 10일 만에 총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에 사용한 당명인 ‘새로운미래’로 당을 등록했다.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이낙연·이준석 신당 열흘 만에 결별 수순>에서 “이낙연 대표 측은 이후 여의도 모처에서 별도 대책 회의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서 ‘이준석과 성급히 통합한 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독자 행보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반(反)윤석열·반(反)이재명 노선을 걷되 옛 민주당·정의당 정체성에 맞는 야권 신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총선 지휘권’ 이준석에 전권 부여…자리 박찬 이낙연 “이준석 사당화”>에서 “개혁신당 내부 주도권 다툼으로 제3지대 통합이 일주일여 만에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새로운선택), 조응천·이원욱(원칙과상식) 등 나머지 세력들은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하면서 새로운미래가 고립된 형국이라는 진단이다.

경향신문은 기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내홍을 두고 “가치와 이념, 노선이 다른 세력들이 무작정 통합하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라고 평가했다.

거대 양당 극단정치에 새로운 대안 제시한다더니

신문들은 이 같은 극단적인 분열 양상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집안싸움에 날 새는 개혁신당, ‘새정치’ 기치 어디로 갔나>에서 이번 갈등을 두고 “4·10 총선 정책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공천을 놓고 벌어진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양측의 대립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거대 양당의 양극화 정치 극복을 내건 개혁신당이 주도권 다툼과 정체성 논쟁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통합 비전이던 ‘새로운 개혁정치’ 깃발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새 정치의 핵심은 양극화된 정치 극복이며 그것은 정치적 다양성 존중과 다원주의에 기반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떴다방’ 비난 자초하는 개혁신당, 결국 결별 수순 밟나>에서 “거대 양당의 이전투구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에게 선택지를 주겠다고 출범한 개혁신당이 계파 갈등이라는 구태를 똑같이 답습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두 공동대표가 초심으로 돌아가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지 않으면 개혁신당은 과거의 ‘떴다방’처럼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무당층이 여전히 24%나 되지만 개혁신당 지지율은 4%에 머문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가 이들을 대안세력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며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유권자에게 무엇을 말할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경호처의 입틀막 비판한 동아일보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대통령 경호처의 이른바 ‘입틀막’ 졸업생 강제 퇴장조치를 두고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비판했다. 김승련 논설위원은 30면 칼럼 <[횡설수설/김승련]경호처의 ‘입틀막’,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에서 지난 16일 발생한 이 사건을 두고 “예상 밖 위기와 맞닥뜨리면 몸에 밴 무언가가 툭 튀어나오기 마련”이라며 “최근 불거진 대통령 행사 강제퇴장 문제를 경호처 매뉴얼의 적절성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력과 국정 스타일의 문제로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은 김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에 이어 지난주엔 대전 KAIST 졸업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석사 졸업생이 소란을 일으켰다가 들려 나간 사건을 두고 “둘 다 경호원 손에 입이 틀어막혔다”고 지적했다. 정치구호이자 의도한 소란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김 논설위원은 “‘입틀막(입 틀어막기)’이라는 신조어가 말하는 과잉 대응 논란은 피할 수 없다”며 “누구나 촬영하고, 실시간 공유하는 세상이다. 옛 시절에 고여 있는 경호처 때문에 대통령이 손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은 “찰나의 대응에 안위가 결정되는 만큼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기계적 경호는 아쉬움을 남긴다”며 “국회의원을, 대학원 졸업생을 요원 4, 5명이 들어내지 않고 걸어 나가도록 안내했다면? 퇴장시키는 동안 주장을 외치도록 놓아뒀다면? 들어내기와 입 막기는 대통령 안위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경호였고, 심기 경호였다”며 “경호처 판단에는 우리 대통령이 저 정도 주장도 불편해할 것으로 본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논설위원은 “이런 일을 2번이나 겪고도 용산 참모들이 매뉴얼도 고치지 않고, 대통령의 임기응변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입틀막’만큼은 경호처가 경호 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썼다.

종합병원 전공의 집단 휴진 “파행운영 무책임”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주요 병원에서 수술 보조와 응급처치 등을 맡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응급실 운영은 파행이 불가피해진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당국과 의사들 간에 오가는 말들도 비이성적이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외과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과 함께 보험 등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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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 <국 병원 비우겠다는 의사들, 무책임의 극치다>에서 “적어도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 초기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이런 최소한의 배려조차 보이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병원을 비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전공의들은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의료계 일부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명분 없고, 희소가치에서 나오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행동’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 의사들은 진료 거부를 할 때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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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구독

총선넷(2024총선시민네트워크)의 1차 공천반대, 낙선명단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35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올랐다.

공천 부적격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후보자는 추경호 의원(6회)이다. 총선넷은 “다양한 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수해 복구 지역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김성원 후보자(4회)가 이름을 올렸고 3회 이상 공천부적격 후보자로 제안된 인물은 9명. 김기현, 김병욱, 박덕흠, 신현영, 윤상현, 이종성, 임이자, 정진석, 주호영 후보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후보는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냐” 발언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정서를 키웠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의원과 함께 전자전송법을 발의해 의료민영화를 부추겼단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민단체와 의약계는 ‘국민 편의성 증진이 아닌 보험사의 배를 불릴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명단에 오른 의원은 총선넷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선정했다.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주간 10여 개 연대기구 및 단체에서 89명을 선정했고, 내부 논의를 통해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확정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은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김영선, 박대출, 박덕흠, 유상범, 윤상현, 임이자, 조경태, 태영호, 김미애 의원을 선정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역사 언론을 탄압하거나, 친일을 미화·옹호한 후보로 국민의힘 박성중, 배현진, 윤두현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선정했다.

앞서 ‘한국환경회의’도 국민의힘 임이자, 하태경 의원 민주당 허영 의원을 환경 악법 다수 발의, 환경단체 폄하 등을 이유로 낙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총선넷은 해당 정당에 명단을 전달하고 공천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총선넷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반개혁적 입법·정책을 추진한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을 보인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선발 기준을 설명했다.

끝으로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 총선넷이 선정한 1차 공천반대 후보자 35명은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성산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진(서울 강남구을),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윤두현(경북 경산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종성(비례), 이헌승(부산 진구을),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시),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추경호(대구 달성군),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 서울 구로구을),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의원.

민주당 의원으로는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김병욱(경기 성남분당구을),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신현영(비례),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 외에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개혁신당으로 둥지를 옳긴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이 선정됐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여야 공천 관리 평가 엇갈려...조선 “민주당, 총선 공천을 두고 밀실·비선 논란이 확산”

의사 집단 행동 단호한 대응 주문하면서도 정부 역할 강조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2.19 07:38

• 수정 2024.02.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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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천 관리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공천은 무난하다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천에 대해선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동아일보는 1면 <[단독]與 TK 현역 25명중 4명만 공천확정… “텃밭 물갈이 시작”>에서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현역 의원 25명 가운데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등 4명만 단수공천해 나머지 불출마를 선언한 김희국 의원 외 현역 20명에 대한 물갈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현역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최소 2개의 ‘비밀 지도부 회의’를 통해 현역 물갈이 등 당내 공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

동아일보는 “TK 지역에서 이날 발표된 단수공천과 경선 대상 의원을 제외한 대구 5명, 경북 5명 등 현역 10명은 추가 경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컷오프나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TK 물갈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현역 물갈이 움직임 속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하거나 이 대표 지시로 열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핵심 지도부가 컷오프 등 공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친명 지도부 의원들이 공천 관련 전략이나 현황들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공관위나 전략공관위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고 전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민주당 공천이 친명계 지도부를 위주로 해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맥락이 강하다.

동아일보 4면 <[단독]친명 비공식회의 2곳서 공천 논의… 친문 “밀실 사천”>에서도 “특히 현역 컷오프 반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비공개 회의 사실이 알려지자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홍영표, 이인영 의원 등 친문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친명 예비 후보들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주말 사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천 논란’이 더욱 커져가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언급한 ‘여론조사’와 관련, 조선일보는 1면 <“전국서 정체불명 여론조사”… 野, 밀실공천 논란>에서 민주당 비주류가 “정체불명의 해괴한 여론조사”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공천을 두고 밀실·비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공천을 위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주류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일례로 지난 16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울 송파갑 지역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경쟁력을 물은 여론조사와 관련 “‘지도부’라 불리는 최고위원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공천 여론조사의 배경과 목적을 모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광주 서구갑에서도 지난 주말 현역 송갑석 의원을 배제하고 정은경 전남대 의대 교수와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 등 3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며 “정체불명 여론조사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벌어지면서 밀실·비선 공천 의혹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공천 내홍’이 커지고 당 지도부의 위기 관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겨레는 4면에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노출되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 구도가 흔들리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을 표방하며 추진하기로 한 야권 비례연합정당 논의도 어그러졌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1%, 국민의힘은 37%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시비에스(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국민의힘 44.3%, 민주당 37.2%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한겨레는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실패라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용’이라도 일관된 방향으로 압박과 회유를 통해 큰 갈등을 노출하지 않은 채 공천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도부가 애초에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어 총선을 일차원적으로 봐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논의에 불참하면서 야권 연합 명분이 약화되고 소수 정당과 협상에서 판이 깨질 경우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서울신문도 4면 <민주, 이번주 ‘현역 하위 20%’ 통보 시작… 친문·친명 갈등 폭풍전야>에서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친문재인) 대 친명(친이재명) 갈등, 사천(私薦) 논란, 사법리스크, 녹색정의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불참 결정 등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통보되면 공천 내홍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서울신문은 “민주당은 녹색정의당 불참 때도 20~23석 수준의 비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자신하지만 조국 신당 등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 진보 진영 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4면 <‘약세’ 험지부터 채웠지만…‘찐명’ ‘부패혐의자’ 산 넘어 산>에서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기동민·노웅래·이수진(비례) 의원의 공천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 공천도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대표에게 부정부패 혐의자 공천은 딜레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뇌물수수 혐의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이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가 검찰탄압’이라는 기존 입장과 어긋난다”면서 “이 대표 본인도 대장동 사건 등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인천 계양을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자가 탈락하면 이 대표와의 공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공천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의힘 공천 무난하다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천에 대해선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이다. 국민일보는 3면 <한동훈표 ‘쿨하게 룰대로’ 공천 순항>에서 “현재까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이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과거 ‘옥새 파동’이나 후보가 확 뒤집힌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호떡 공천’ 등 폐해는 사라지고 있다는 긍정론이 제기된다”고 했다. 다만 “서울 강남과 영남 등 국민의힘 ‘양지’에 대한 공천 문제,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와 향후 경선 등 갈등의 뇌관은 여전해 호평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영남 지역의 현역 물갈이 폭을 놓곤 “예상보다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남권만 놓고 보면 공천 확정자 21명 중 현역 의원이 18명(83%)으로 집계됐다. 영남권을 포함해 지역구 현역이 컷오프된 사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4면 <윤재옥·추경호·김도읍·주진우…영남권 18명 단수공천>에서 “과거 총선 공천과 비교해 현역 교체율이 떨어지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장제원(부산 사상),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 두 명”이라며 “비례대표 의원 2명만 공천 배제(컷오프)됐고,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선 아직 컷오프 대상이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체 의원의 3분의 1가량이 본선 기회를 갖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면 <평가 엇갈린 한동훈號 첫 공천… 다음은 컷오프·험지 출마 ‘고차방정식’>에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두고 잡음이 없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비판론도 거세다”면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한홍·정점식·서일준·박대출·추경호 의원 등 친윤 주류들이 살아나고 있다”며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빠진 자리에 신성범 전 의원이 들어가는 등 새로운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천 잡음은 없지만 새 인물도 없다”며 “인공지능·배터리 등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국회는 이런 신문물을 따라갈 인재를 발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공천 관리 잘하는 게 김건희 명품백 때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관리의 긍정적 평가와 관련해 명품백 효과라고 분석한 칼럼이 나와 흥미를 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한동훈과 이재명의 ‘리더십 무게’ 어디로 기울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은 ‘많이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지만 여권 총선 전략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후광은 없다’며 공천 불관여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긴가민가했는데, 현재까지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보면 윤심(尹心) 논란이 뚜렷이 부각된 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는 역설적으로 명품백 효과가 아닐까 싶다. 국정 지지율이 낮은 윤 대통령이 명품백의 늪에서 제때 효과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당에 대한 장악력도 약해진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총선 공천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쥘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득실 계산이 복잡하게 됐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리더십과 관련해 “용산의 사퇴 요구 및 반격을 거치며 한 위원장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총선 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또 충돌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양쪽 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 집단 행동 단호한 대응 주문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 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절대적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23개 병원, 715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 총리의 담화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입장이다

언론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의사 못 이긴다”는 의료계 오만… 이번엔 용납 안 될 것>에서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는 오만으로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는 과거 3차례나 의료계 단체행동에 물러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4년 전인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정부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의사면허 취소가능성 등의 경고가 더 이상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말기암 수술도 연기… 이러면서 국민과 환자 위하는 척하나>에서 “이들은 의대 증원 반대 명분으로 국민과 환자를 내세운다. 의료비 폭증과 의료 질 하락을 낳아 결국 국민과 환자의 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약분업(2000년), 취약지역 비대면 진료(2014년),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2020년) 등 이전 파업 때도 그랬다. 그들은 늘 그런 식으로 밥그릇을 지켰지만, 정작 국민들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직업윤리 망각한 전공의 집단행동, 윤 정부 물러서지 말아야>에서 “어떤 이유가 됐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직업윤리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생사가 위태로운 환자와 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게 될 현실을 의사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환자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인륜과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보도도 눈에 띤다.

동아일보는 <환자 떠나는 의사 무책임하지만 이것 막는 것도 정부 일>이라는 사설에서 “의사들은 2000년부터 의약분업,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세 차례 파업했고, 그때마다 자신들 요구를 관철했다. 대체 인력이 없는 직종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매번 속수무책이었다”며 “이번에도 의사 증원을 지지하는 여론만 믿고 있다가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다. 가용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더라도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은 보건의료 행정을 책임진 정부의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은 2면 <[기자수첩] 의사 대하는 정부의 감정 섞인 언어>에서 “정부 곳곳에서는 ‘대국민 상대 협박’ ‘타협은 없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부터 ‘죽음’ ‘반의료’ 등의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 ‘국민 대 의사’ ‘환자 대 의사’의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것 같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누구든 반발할 수 있고, 그 때 정부가 할 일은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차분하게 설득하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증원 계획에 대해 ‘로드맵’을 설명하고, 이를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되풀이해야 한다. 정부의 언어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설득의 언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이후 첫 공식석상 김건희 여사? 사진은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오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오찬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찬을 함께한 데는 관저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함께 김 여사가 국빈 방미 전후 넷플릭스 측과 교류해온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서면 브리핑과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진에서 김 여사 참석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명품 가방 수수 문제 이후 언론 노출을 차단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6면 <윤 대통령, 배우 이정재·넷플릭스 대표와 오찬>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

안형준 MBC 사장, 방송 민영화에 “민주주의 흐름 거슬러”

안형준 MBC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YTN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라기보다는 사주를 찾아주는 공영방송의 사영화 아닌가”라며 “기업의 영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방송이 많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결과다. 공영방송 민영화는 민주주의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MBC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영화할 경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일각에서 엠비시 민영화를 검토해본 적이 있는데, 현재 방문진과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엠비시 주식을 특정 사주나 세력이 사려면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송법에서는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 대담 재방송해놓고 세월호 방송은 연기하라?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미디어세상] 미래가 현실을 좌우?>에서 “KBS 제작1본부장은 ‘다큐 인사이트’에서 4월18일 방송 예정했던 ‘세월호 10주기 방송-바람이 되어 살아낼게(가제)’ 방송을 6월경으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연기 지시 이유 중 하나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올해 총선은 4월10일 치러진다. 4월18일 세월호 특집을 본 시청자들이 4월10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투표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미래의 방송이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월호라는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극복하려는 프로그램은 막으면서, 대통령에게 변명의 기회만 제공했다고 비판받는 프로그램(대통령 대담)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함에도 재방송을 결정했다. 정작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영상업계 종사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호소하는 이유

텍스트를 최대 1분 분량의 영상을 구현하는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새 인공지능 모델 ‘소라’(Sora) 출시를 앞두고 광고·영상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2면에서 “한두줄 짜리 짧은 텍스트로 ‘실제 촬영물인지 가늠하기 힘든 영상’을 생성해내는 소라가 등장하자, 광고·영상 업계에서 놀라움과 당혹감 섞인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숏폼 등 1∼2분짜리 짧은 영상을 제작하는 광고·영상 제작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며 ‘일자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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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업계 종사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피부로 와닿는다”며 “현재 소라가 내놓는 영상의 완성도를 보면, 스톡 영상(단일 주제 영상 클립)이나 광고에서 짧게 쓰이는 영상을 만드는 제작 업체들은 머지않아 소라에게 잡아먹힐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소라 출시로 그동안 인공지능 기업들과 창작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온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문제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오픈에이아이는 소라 훈련에 얼마나 많은 영상을 사용했고, 그 훈련 영상들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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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임두만 | 2024-02-16 16:40:44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진보대연합을 모색 중인 야4당(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야4당은 각 정당 간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도출해 연합정당으로서 윤 정부 폭정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과제로 ▲거부권·시행령 통치 저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검찰 권력 견제 ▲기후위기 극복 등에 뜻을 함께하며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연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당과 야1당 사이가 아닌 진보연합으로 3지대 구축

16일 국회에서는 야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야4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의 교집합을 찾아 최소한의 합의를 끌어내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보적’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제3세력이 아니라, 더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다. 김상근 목사는 “선거철마다 제3의 당을 자처하는 당들이 생기고 있다”며 “진보정치연합당이 제3의 교섭단체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1야당 그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자처하던 당은 모두 금방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렸다. 3지대를 자처했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으로 합쳐졌다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흡수됐다.

이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중립을 기치로 내걸었던 정당의 한계를 보여줬다.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주당을 넘어 더욱 진보적 가치를 기치로 내건 야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목사는 이어 “4년도 못 채우고 없어지는 교섭단체는 한국 정치 발전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진보정치연합을 강고하게 결성해 정치를 만드는 국민의 마당을 국민에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틀에서 동의 이끌어내, "개헌으로 대통령 권력 약화해야"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야4당의 개혁과제는 대동소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들은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 문제에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현재까지 9가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오명을 남겼고, 시행령 정치를 통해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해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김태일 전 총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소수파의 가치를 실현하고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4당은 김 전 총장의 발제에 동의하는 한편,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큰 민주당은 말을 아꼈다. 박주민 의원은 앞선 시민사회, 정당의 발제에 “우리 당, 또는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이뤄져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작업을 해서 바뀐 선거 제도를 염두에 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의가 나왔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언론장악진상규명, 검찰국가화진상규명 특별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추진할 의사가 있냐”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녹색정의당 합류 부정적, 토요일엔 결정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도 이번 토론회에 함께했지만, 민주당의 연합정당 제안에는 수락하지 않고 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당내 이견 많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나오자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당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1차로 정책토론회를 마친 야4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다음 주에도 계속 토론회를 이어가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