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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8: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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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대법원이 국회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사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4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국회에 청구한 것과 동일한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국회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신청서를 작성한 지 2주 후 돌아온 답변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한이 10일 더 연장됐다”는 것이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센터장 정명호)는 기자에게 보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서 연장 사유로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 달여 전에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내용과 동일한 청구 내용인데도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다.
국회가 정보공개 결정 연장 사유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2항에는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당초 정보공개 결정 기한이 지난 7일이었는데 연장 결정 기한이 22일로 미뤄진 점에 대해 국회민원지원센터 담당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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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4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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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천재지변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라고 해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국회는 “청구인이 신청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올라와 업무량 폭주는 맞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의 해명대로라면 국회 정보공개 처리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7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4곳 교섭단체 정당에 주는 특활비 규모라면 국회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를 수십 명 더 채용하고도 남을 돈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 온 정의당은 지난 4월과 5월, 6월 석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활비를 반납하고자 한다. 국회 특활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활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혀 임금을 사실상 저하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이 수천만 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 판결에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등이 매달 받는 특활비는 계좌 입금과 현금 지급 1대 1 비율이다. 왜 현찰로 나눠서 주는지는 받는 사람도 알 수 없고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용처도 불분명하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받으면서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지침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말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올해 국회 특활비 총액은 72억2200만 원(예비금 포함)이 책정됐다. 지난해 국회 특활비 예산이 88억8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총액은 15억8600만 원 줄었지만, 이 감액분은 특정업무경비와 토론회·공청회 등 소요경비, 포상금으로 전환됐다. [관련기사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목소리에도 내년 72억원 책정]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의 '핵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이란, 그리고 하나는 북한이다. 이란 핵문제는 파국으로, 북한 핵문제는 평화로 가고 있다. 최소한 겉보기에는 그렇다. 두 핵문제에 직접적 연관관계는 없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정치 역학 구도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아직 '북미협정'이랄 게 없어 순전한 '가정'에 불과하지만, 이를테면 미국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한 것을 두고 '왜 북한에는 관대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소식이 있다. 시리아 얘기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증오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자국민을 학살하는 독재자이며, 미국의 적국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로 규정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짐승 아사드'(Animal Assad)'라고까지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두 차례나 시리아에 미사일 공습까지 단행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꼬마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했던 대상이다.
이란은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어렵사리 타결한 핵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새로운 핵합의를 요구해 이란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트럼프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돌연 정반대의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훌륭하다"고 극찬까지 했다.
한차례 취소 소동까지 벌어졌던 북미정상회담은 기사회생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이무사히 열릴까 아직도 노심초사하는 관계자들도 많은 민감한 시기인데,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지난 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까지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6.12 북미정상회담에 암운을 드리우는 불길한 소식"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류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게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북미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시리아 정상회담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색다른 시각도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좌파 성향 매체 <카운터펀치>에 지난 6일 게재된 "아사드-김정은 정상회담, 막후에는 이란(The Assad-Kim Summit with Iran in the Background)'이라는 기고문(☞원문보기)은 아사드와 김정은의 만남이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면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미국 터프스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필자 게리 럽이 쓴 글이다.
그는 트럼프가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강경파들에 둘러싸여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나 이란과 가까운 아사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좁히게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최악의 관계로 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사이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어떤 전망을 내놓기에는 다소 이르다. 그래서 '기묘한 일'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다음은 이 글의 전문 번역이다.(편집자)
▲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설이 북한의 관영매체에까지 보도돼 파장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길에 올라탄 트럼프, 이란에서는 재앙을 향해 갈 가능성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논리적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외국의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실용적'이라거나 그의 행동은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며 지지기반을 겨냥한 것이라고 점잖게 결론짓고 있다.
트럼프를 만난 인사들은 자국의 정보기관들로부터 트럼프의 자아도취적 성격에 대해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한 트럼프의 행위를 '용기'라고 찬사를 보냈다.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일정이 정해지고 점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외교관계를 증진하는 합의가 나온다면, 트럼프에게 외교적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압박으로 북한이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 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역사적 선언이 나왔다고 자찬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으로 삼길 원한다는 것에 남북은 개의치 않는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의 발언에 경악한 남북은 한 팀처럼 선제적으로 움직여 트럼프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남한의 대표단이 전달하는 기발한 방법을 썼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이후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을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든 비핵화는 '영구적'이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다른 조건들도 요구했다.
트럼프가 어떤 속셈이든, 이성적인 판단으로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향한 길을 어설프게나마 가고 있다면(stumbles on a way towards peaceful Korean reunification), 이란에 대해서는 재앙을 향해 점점 빠져들(stumbling towards disaster in Iran) 가능성이 있다.
이란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칭찬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보다 개선된 이란 핵합의에 필요하다며 제시한 12가지 '기본적 요구사항'을 읽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나라가 경악하는 제안이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압박하면 소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재가를 받는다면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들은 이란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고, 카타르에 대한 사우디의 압박(카타르가 이란과 밀착한다는 이유 등으로 단교. 편집자 주)은 장차 전면적인 아랍-이란 전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란에 대항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회담을 가져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이란을 폭격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동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최강 네오콘' 존 볼턴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을 빼고는 모두가 경악한, 미국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이뤄질 정도로 트럼프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에게도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정은-아사드 정상회담설이 트럼프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란의 핵심 동맹이기도 한)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두 위기지역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시리아 정상회담설은 아사드가 시리아에서 반정부 세력에 대해 승리한 이후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 김정은은 국제적 지도자로 인식되는 자신의 위상에 새삼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언론에 등장하는 논객과 국무부 전직 관료들은 김정은이 '전범'을 초대할 것이라는 얘기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주목할 일은 트럼프에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란을 포함한 강한 동맹국들이 있다. 우리는 각자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시리아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볼턴이 무력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대상국들이 트럼프를 둘러싼 매파들로부터 자신들과 세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지닌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트럼프를 만나본 김정은은 아사드에게 트럼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이후 아사드는 트럼프에게 모종의 서한을 보낼 지 모른다. 이 서한에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란과 헤즈볼라 세력에 대한 언급을 비롯해 2011년부터 단절된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복원, 그리고 이란과의 물밑 접촉 과정에서 시리아가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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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은 "결국 (비핵화 완료) 시기다. 2020년까지 비핵화 할 거냐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 |
| ⓒ 유성호 | |
6월 12일이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하는 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숨죽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언제 또 '취소 서한'이 트위터에 올라올지 몰라 더 그렇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로 '잘 될 거다'라고 써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은) 결국 (비핵화 완료) 시기다"라며 "2020년까지 비핵화 할 거냐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비핵화 초기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폐기 혹은 반출 방식, 또 그 수량에 대한 정상 간 합의 정도가 남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북미 공동선언문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올 듯하다"라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비핵화 관련한 타임라인,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잘 되면 10.4 선언처럼 되는 거고, 안 되도 6·15 선언 때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처럼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를 담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정도로만 돼도 괜찮다는 것이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이뤄졌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김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안보정책 수립을 도왔고,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남북미의 전·현직 관료, 학자들이 헬싱키에서 만나 연 '1.5트랙(반관반미)' 대화에 한국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담판 핵심은 결국 시기다"
- (7일 현재)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할 때, 미국이 제시했던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바로 포기, 폐기하고 핵무기 일부를 반출 또는 폐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개를 반출하느냐도 협상 중인 걸로 안다. 그 다음, 북한이 핵 사찰·검증을 받는 부분을 넣지 않을까. 이게 완성되는 시점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2년 안에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면 미국으로선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건 물론 경제지원도 할 수 있고 북·미 수교 예비단계까지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말 그대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트럼프 임기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핵시설을 이 잡듯이 뒤지고 머리 속에 있는 핵무기 기술까지 없애는 게 어떻게 2년 안에 가능하겠나. 핵심은 미국이 보고싶어 하는 것과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 합의하느냐다. 타협 가능한 수준에서 북한의 핵을 사찰·검증하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CVID로 봐주고, 거기서 부족한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까지가 2년 안에 현실화 가능한 CVID이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 북한이 갖고 있던 로드맵은 무엇이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 중) 앞부분에서 ICBM을 폐기하더라도, 그 방식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때처럼 자신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다. 핵무기도 일부분만 반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핵무기를 러시아나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 4.27 남북회담 때 많은 부분이 미리 조율됐지만 '완전한 비핵화' 합의문구를 넣는 핵심 부분은 정상 간 합의의 몫으로 넘어간 바 있다. 이번 북미회담도 비슷할 것 같은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에 맡겨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결국 (비핵화 완료) 시기다. 2020년까지 비핵화 할 거냐는 거다. 북한이 초반에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결정해야겠지.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어쨌든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전이었다. 미국에 신뢰를 줬잖나.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회담 때 북한에 양보하는 결정을 해버릴까봐 걱정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
-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 이렇게만 들어가면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거기에도 구체적 이행방안이 있는지, 실제 이행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비판이 많을 수 있다.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게 북한의 '프론트 로딩'(front-loading), 즉 초기 이행조치다. 북한에 대한 UN 제재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제재 해제는 빠르면 오는 9월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제재로 돌아간다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붙이면 된다."
"북·미 합의 뒤엔 한국이 중·일 끌어당겨 가속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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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 교수는 비핵화 초기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폐기 혹은 반출 방식, 또 그 수량에 대한 정상 간 합의 정도가 남았다고 봤다. | |
| ⓒ 유성호 | |
-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그 실행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이건 핵 문제라 북한·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관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반도 프로세스에서는 일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체제보장이나 비핵화 같은 건 북한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나면, 이후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를 기정사실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끌어당겨서 가속화하는 거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 쪽에서 '내가 이렇게 (핵을) 포기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거라고 본다. 북한은 보증인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북미 양쪽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쪽에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보증을 서는 거고, 북한 쪽에는 한국이 미국의 체제보장을 보증해주는 거고.
결국 속도전이다. 최소 2년이다, 2년. 이 과정을 좌초시키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중간에 하고. 원래는 비핵화 2년 기간 중 1년 되는 시점에 사찰·검증이 완성되면,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주는 구도였던 걸로 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사찰·검증 완료를 3개월로 앞당기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북한이 난색을 보였다고 들었다. 트럼프가 북미회담 여러 번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로 방북(5월 9일) 한 뒤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 건 초기에 ICBM을 처리하는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 같다. 그 뒤 발언들을 보면 상당 부분 북한의 양보를 전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한 번에 (합의가) 안 될 것을 대비해 회담을 두세 차례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동선언문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올 듯한데…. 잘 되면 (구체적인 통일 로드맵을 담았던) 2007년 10.4 선언처럼 되는 거고, 안돼도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2000년 6.15 선언 때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6.15 선언만큼만 나와도 평타 이상은 한 거다."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50대 50.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 지금은 철저하게 북미정상회담 결과만 기다리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누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잖나."
-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걸 북한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한다.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 북미 합의문에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까.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예민한 문제다. 북한의 방공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레이더로 잡기 힘든 F-22 같은 전투기가 뜨면 평양까지 바로 올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북한으로선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는 없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이번 회담 결과물에 그런 합의가 담긴다면, 그 말은 북한이 초기에 내놔야 하는 것도 많아진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관련해 북미 간 논의는 하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결과물에 담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북한의 양보로 회담 결과 좋으면 미국 의회 비준도 해볼만"
- 트럼프 대통령은 '6.12 회담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비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합의 이행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 2년 안에 진행하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셋 중에 리더십과 임기가 가장 불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볼턴(백악관 NSC보좌관)이나 펜스(부통령)가 중간에서 흔드는 거다. 실제로 북한도 이를 걱정하더라. 지난 3월 헬싱키에서 남북미 1.5트랙 회담이 있었잖나. 그곳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남한과 미국의 정부가 교체되는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다.
북한도 CVID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 다만 북한이 단계론을 말하는 건 미국도 좀 북한에 조치를 하라는 뜻이다. 9.19 합의처럼 '행동 대 행동'을 1 대 1로 바꾸는 '단계적 조치'와는 다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말은 북이 두세 걸음 가면 미국도 가고 이러자는 건데, 북이 몇 걸음 먼저 가는데 분명히 미국도 같이 가기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고받는 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면서 미국에 뭐 요구한 게 있었나. 없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전략적 목표가 같다. 2년 안에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 전체 구도를 2년에 맞춰서 생각하면, 초기에는 북한이 양보할 게 많다. 미국은 북에 대한 불신이 강하니까. 그에 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종전선언, 불가침 선언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게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대북제재 해제해주겠다 같은 걸 약속할 거다. 전체 틀은 폼페이오가 2차 방북해 김정은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본다."
-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건 북미회담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시도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내에서도 북미회담의 실패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관건이다. 트럼프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비판이 많겠나. 앞서 <뉴욕타임스>가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선언은 멋지지만,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평했는데, 아마 이번 회담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뒤 25년간 비핵화 타임라인이 나온 적이 없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비핵화 관련한 타임라인,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의회 비준도 가능할 거 같나.
"트럼프는 북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의회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지난 25년간 북미 관계의 결과로 미국에서 북에 대한 신뢰도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 결과가 좋다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공화당 51, 민주당 49석) 교체 대상(100석 중 35석)은 공화당(9석)보다 민주당(26석)이 많아서 공화당에 유리하다. 하원은 다수당이 바뀔 위험성이 있지만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본다. 그렇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북미관계 좋아지면 우리도 균형외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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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대해 "잘 되면 10.4 선언처럼 되는 거고 안 되도 6·15 선언 때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
| ⓒ 유성호 | |
-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아버지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들이 많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현재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는 근본 원인 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북이 전략적으로 변화한 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계기가 된 건 작년이고. 북한은 지나치게 빨리 핵을 완성하려고 했고, 결국 완성했다. 북한이 이렇게 서두른 데에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의 국가 전략, 국가 비전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른 거 같다. 향후 30, 40년 또는 50년 동안 최소한의 안보로 생존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 같고. 핵 붙잡고 살면, 버틸 수야 있겠지만 그 삶이 뻔하잖나. 문 대통령의 비전이 평화라면 북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다.
지난 6, 7년 동안 북한 내 엘리트의 변화도 크다. 세대교체도 됐다. 김정은은 자기와 같이 갈 정치적 엘리트, 경제적 엘리트를 키우고 있다. 내 생각에는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의 기초 인프라를 다 깔았다. 금융 전산화도 꽤 되어있고, 체크카드 보편화 되어있다. 물론 평양 같은 대도시 중심이지만, 체크카드 사용 내용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북한에 500여 개 장마당이 있다고 하는데, 야시장 수준이 아니다. 점주가 있고, 이른바 부르주아가 형성돼 있다. 북한에서 경제, 정치 엘리트는 특권세력이다. 박정희 개발독재부터 베트남까지 연구 많이 했을 거고, 북한은 이미 상당한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식 균형외교가 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전략적 태도가 필요할 거 같은데.
"북한을 따라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보다 강대국 외교를 훨씬 더 잘 하는 편이다.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대한 북한의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지난 3월 헬싱키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중국에 대한 경제예속 상황을 두고 '경제 식민지'라는 표현도 나왔다. 북한도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균형외교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동맹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균형외교가 가능해진다. 미중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밀고 당기며 그걸 자산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은은 그런 그림까지 그린 것 같다."
- 트럼프가 오바마와는 무조건 반대로 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선 오바마를 계승하는 것 같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 하는 것도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나.
"트럼프는 오바마에게 근본적으로 경쟁의식이 있다. 일종의 트라우마다. 오바마의 반대로 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의 전략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거시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이익' 때문이다. 중국을 압박해서 나올 수 있는 당장의 이익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미국의 보수진영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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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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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3월 공개 차세대슈퍼무기 실전 배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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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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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6/08 [07: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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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례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근 격화된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으로 인한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3차 대전을 어떤 무기로 치를지 모르겠다. 하지만 4차 대전은 돌과 막대기로 해야 할 것이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3차 대전이 문명의 종말이 될 것이란 이해가 국제 관계에서의 과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상호 파괴에 대한 공포가 주요 군사 강국들의 과격한 행동을 억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도 주요 군사 강국들 사이에 전략적 균형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모습]
푸틴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002년 미국이 옛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을 글로벌 전략 균형 파괴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는 그렇지만 첨단무기로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량에 100조 달러를 투자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미 의회에서도 핵무기 개량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미국은 주로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푸틴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6가지 차세대 슈퍼무기를 전격 공개한 바 있는데 기상천외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대기권 상층부를 마하 20의 속도로 자유자재 요격회피기동을 하는 아방가르드(아반가르드) 신형탄도미사일, 대기권을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여 항공모함이나 육상 전략적 거점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람제트엔진 장착 킨잘 순항미사일, 단 한 발로 프랑스 정도 크기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거대한 사르맛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양 건너편의 항구 목표물도 스스로 찾아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수중어뢰, 강력한 레이저포 등을 직접 소개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41)
그리고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러시아제 첨단무기가 아직 완전히 개발된 게 아니며 일부는 상상 속의 무기라고 비판한 서방의 반응을 반박하면서 마하 20(음속의 20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가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내년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며 "아반가르드는 현 단계에서 절대적(우위의) 무기로 향후 몇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무기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발 후 시험 단계에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맛'도 2020년까지 실전 배치될 것이라면서 다른 신형 무기들도 계획대로 개발·배치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푸틴은 서방의 대러 제재와 지속적인 대러 비난에 대해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러시아에서 위협을 보고 러시아가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건설적 협력 구축만이 세계 경제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위기는 서방이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때만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참전과 관련 아직 시리아에서 철군할 계획이 없다면서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 계속해 현지에 러시아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리아 참전이 러시아의 신형 무기를 실전에서 시험하고 개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는 최근 들어 대공미사일로 대부분 요격하는 전과를 올리고 있다. 초기보다 요격능력이 훨씬 발전하고 있었는데 실전을 통해 끊임없이 개량한 결과였음을 푸틴 대통령이 암시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런 첨단무기의 핵심 기술 5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마도 인공지능프로그램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러시아에 넘겨줄 나라는 이북이 사실상 유일하다.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하여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북은 더이상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만 비핵화된다고 해서 세계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스스로도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나서는 용단을 내려야 러시아 중국과의 무기경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세계가 안전해질 것이며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 스스로도 핵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세계비핵화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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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스쿠스 남부 테러단체 주둔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제 화학무기 발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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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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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6/07 [05: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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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전문-----
2018년 6월 3일 일요일 5시 54분
시리아군은 얄다, 베베이라, 베이트샴에서 탈환지 정리(소독, 청소 등)를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전 테러단체들의 주둔지에서 폭발물과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화학무기) 등을 제조하던 화학무기공장(작업장)을 찾아내었다.
-----원문 전문-----
Sun Jun 03, 2018 5:54 Syrian Army Discovers Saudi-Made Chemicals in Terrorists' Positions in Southern Damascus
TEHRAN (FNA)- The Syrian Army troops continued mop-up operation in the recently-liberated Yalda, Bebeila and Beit Sahm regions in Southern Damascus, discovering an explosive workshop and Saudi chemical materials on Sunday.
The army men continued cleansing operation in Yalda, Bebeila and Beit Sahm and found a workshop in terrorists' former positions used for making explosive and poison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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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③ 10년 후의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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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이 만나는 한반도 생태축의 정점인 지역 | |
| ⓒ 서재철 | |
감동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들뜬 민심은 벌써부터 비무장지대로, 접경지역으로, 북한의 땅으로, 그리고 그 너머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행복한 심경으로 상상을 펼쳐 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다.
이번엔 뭔가 다르다. 진짜 이뤄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벼랑 끝에 서있던 상황,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적 사안이 된 현상,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각기 입장 차이는 있으나 주변 강대국도 하나같이 손을 얹고 있는 상황 등, 천우의 기회다.
현실화가 가능한 상상을 펼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북한은 어엿이 주체가 작동하는 땅이라는 점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남북뿐 아니라 온 세계의 힘과 기대감까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실용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낭만적 태도가 돼서도 곤란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에 절대 상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부동산'이라면, 비무장지대에 절대 상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공원'이다. '기념'이라는 말 대신에 '기억'이란 말이 자주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개발'이라는 말까지 아예 등장시키지 말라고는 않겠다.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작업은 필요하니 말이다. 대신에 '최소 개발' 개념이 등장하면 좋겠다. '평화'라는 말은 저절로 우러날 개념일 것이다. 평화란 끝없이 노력해야 지켜질 수 있다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 한 지역의 평화에 세계의 평화가 달려있다는 진실을 새기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비무장지대에 '공원'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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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뤼네스 반트’는 독일어로 ‘녹색 띠’라는 뜻이다.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곳을 따라 약 1,400km 길이의 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1989년부터 자연보호구역으로 보존되고 있다. | |
| ⓒ 참여사회 | |
왜 비무장지대에 '공원'이란 말이 마땅치 않아야 하는가. 공원이란 인간의 손, 인간의 존재를 상정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원이란 도시 속이면 모를까 자연 속에서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공원 안이 가장 자주 등장했다. 유일하게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 건설을 제안했으나 공원 속의 도시 개념에 가깝고 그 외에는 다 공원 안이다.
가장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평화공원'을 구상하며 스포츠 시설과 어린이 시설 등을 제안했던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인수위 시절부터 '생태평화공원'을 구상했으나 백지계획에 그쳤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자연공원화'를 제안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한반도 생태공동체와 백두대간 복원, 자연생태복원법 제정 등과 함께 '평화생태공원'을 제안했다.
왜 '공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을까? 공원은 평화스럽게 보였고, 자연스러워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테니 평화가 따라올 것이라는 전제가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단'과 '대립'을 상정했기 때문에 마치 중립의 공간과도 같은 '공원'을 선호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시대에도 공원 개념을 주창해야 할까?
여기서 독일의 비무장지대가 통일 후 지난 20여 년 동안 탈바꿈한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를 떠올릴 만하다. 말뜻 그대로 '녹색 띠'다. 우리의 폭 4km 비무장지대와 달리 200여 미터의 좁은 폭, 길이가 무려 다섯 배가 넘는 1400km다. 이 공간이 고스란히 자연의 한 부분이 됐다. '공원' 대신 '푸른 숲'이다. 특히 남부 튀링겐 지역에 복원된 숲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다. 그 숲을 훼손할세라 나무 위를 떠다니는 공중 보행로를 만들 정도다. 그뤼네스 반트의 한결같은 태도는 사람 때문에 끊어진 자연의 힘을 다시 잇는 것이었다.
비무장지대 하면 사람들은 마치 '밀림'과도 같이 무성하리라 연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미루나무'를 자른 행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야를 가리는 큰 나무들은 다 없애버렸고 덤불과 관목이 살아있을 뿐이다. 게다가 우리의 비무장지대는 독일의 평원과 달리 많은 부분이 습지로 이뤄져 있기도 하다. 습지와 야산과 평야와 산들이 얽혀있는 우리 비무장지대 속 독특한 자연의 힘을 다시 읽고 살려내는 일은 그 자체로 상당한 도전이다.
평화는 '기억'으로부터
평화시대의 비무장지대가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공간이 되는 것은 반대다. 대한민국은 너무 잘 잊는다. 아픈 기억이 많아서인지, 감추고 싶은 기억 때문인지 더욱 지우려 들고 완벽하게 새롭게 인위적 공간을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 '개발주의'도 이 맥락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비무장지대 공간이 얼마나 슬픈 공간이었던지, 얼마나 잔혹하고 치열한 공간이었던지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민족상잔의 비극뿐 아니라 체제 대결의 장이었고,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이 부딪치며 이념 전쟁이 부딪치는 공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계사의 한 장이 녹아있던 그 과거를 기억할수록 현재의 다짐은 탄탄해질 것이고 세계 속의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다.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를 보자면 철책이 있던 자리를 따라 자전거길이 이어진다. 듬성듬성 박힌 벽돌 사이로 풀이 돋아있는 공간을 걷고 자전거로 트래킹하면서 동서독의 분단을 기억해보는 장치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행위로 비무장지대를 기억할 것인가?
비무장지대의 3대 전쟁 요소라면 철책, 지뢰, 그리고 초소다. 지뢰는 당연히 제거돼야 하고 철책은 마땅히 걷어내야겠지만 걷어낸 지뢰와 철책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남북한의 초소들을 무작정 걷어내지 않으면 좋겠다. 이 '지구의 마지막 GPS 트레일'이 어떤 의미로 세계인들에게 다가갈지 누가 알겠는가? 그뿐인가. 땅굴도 있고 격전지의 흔적도 있고 한국전쟁 이전의 흔적들도 있다. 하나하나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흔적들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흔적들이다.
'최소 개발'로 '무한 성장'의 바탕이 될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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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굴도 있고 격전지의 흔적도 있고 한국전쟁 이전의 흔적들도 있다. 하나하나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흔적들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흔적들이다. | |
| ⓒ 참여사회 | |
'10년 후의 비무장지대'라는 주제로 글을 썼지만, 10년 후에 천지가 개벽한 듯 비무장지대가 바뀐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10년이면 원칙을 세우고 보전의 틀을 세워서 남북이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최소 개발' 방식을 합의하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다. 철마는 달리겠으나 이 구간만큼은 갑자기 느리게 달려서 차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로는 최소한의 넓지 않은 1차선만 만들어서 비무장지대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노루와 토끼와 멧돼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무장지대 이상으로 신경 써야 할 공간은 아마도 접경지역일 것이다. 이미 부동산 열풍이 부는 현상에서도 드러나듯 남한의 접경지역은 더욱 세심한 관리를 요한단다. 설마 비무장지대 폭 4km만 달랑 남겨두고 양쪽에서 빽빽한 공간이 들어서는 일도 생길까? 벌써부터 초고층이 즐비한 경제자유구역, 뉴욕 맨해튼이나 싱가포르처럼 개발하자는 안도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남북한의 입장 차이도 있으니 지혜를 모아야 할 쟁점이 아닐 수 없다.
비무장지대만큼은 한반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숨 쉬는 공간, 인간보다 다른 생명들이 우선하는 공간, 느린 공간, 기억하는 공간, 생각하는 공간, 성찰하는 공간, 상상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더 크고 새로운 성장을 약속하는 공간이 될 것인가? 설렌다!
등록 :2018-06-06 05:00수정 :2018-06-06 10:26
5일 <한겨레>는 2014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에스엔에스(SNS) 소통본부 상황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록 일체를 입수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개설된 이 채팅방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5명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후보 캠프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상황실 구성원 ㄴ씨는 채팅방 개설 이유에 대해 “(각 지역 선거 캠프들의 온라인 대응이 필요한 콘텐츠에) 좌표를 찍고, 이곳에 담당자들이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라며 “캠프마다 사용 수준은 달랐지만 ‘오토핫키’ 등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에스엔에스 홍보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오토핫키’는 사용자가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하나다. 채팅방의 일원이었던 한 광역단체 후보 캠프의 실무자 ㄱ씨는 “중앙당과 지역 캠프가 함께 매크로 등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에스엔에스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손작업으로 일일이 복사 및 붙이기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도 하다.
세월호 의혹 야권 향하도록 조작
새누리당 공조직이 ‘가짜뉴스’ 공장
북풍 부추긴 무한RT
이들이 좌표를 찍고 화력을 지원해 에스엔에스에 유포한 콘텐츠에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투표 하루 전인 2014년 6월3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한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 주소를 채팅방에 올리며 “을(乙) 위한 정당이라더니 뒤로는 서민 뒤통수? 새정치연(聯), 38억 블루바이크 의혹 ‘막판 변수’ 박원순 캠프까지 연루 확인… 선거 하루 앞두고 파장”이란 문구를 달아 배포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 담당자는 “이건 내용이 모든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기사의 원문은 삭제되어 찾아볼 수 없다. 블로그 등에 남아 있는 내용과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기사는 민주당 선거 유세에 자전거(블루바이크)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사업자가 제기한 일방적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기사에 ‘박원순 연루가 확인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덧붙여 퍼뜨린 것이다.
같은 날, 이 담당자는 “박원순 후보 부인 강난희씨, 유병언 일가와 연관 의혹 유대균이 실소유주인 몬테크리스토 레스토랑 조각전시, 발레공연 핵심멤버 참여 주장 제기”라는 제목을 달아 또 다른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도 퍼뜨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 역시, 익명 제보자의 전언을 들었다는 또 다른 익명 제보자의 전언을 인용하는 등 최소한의 기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가짜뉴스에 가깝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쪽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바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승리 이후 취하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누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캠프에서 엄중한 대응을 논의했었지만, 그 유포를 새누리당 공식 조직이 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당시는 ‘세월호 참사’ 직후여서 구조에 실패한 정부 무능론이 제기되던 때다. 채팅방을 보면,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세월호 관련 의혹이 야권을 향하도록 허위사실 유포를 서슴지 않았다. 2014년 5월30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유병언 ‘야권연대 의혹’ 파문 예상 유병언 관련 트위터입니다”라며 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에 채 몇분 지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해당 주소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게시글은 스스로를 ‘새누리당 지지 단체’라고 소개하는 곳의 일방적 주장을 한 매체가 기사화한 것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 참여단체 중 한 단체가 유병언 세력과 관련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단체의 일부 회원이 구원파 신도일 뿐 유병언과 직접 연관은 없었다. 당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진행된 흑색선전”이라며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극우 성향 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글을 퍼뜨려달라는 주문도 등장한다. 이런 요청들에 선거 캠프 담당자들은 2분 만에 “완료했다”고 답하거나 3분 만에 “40개 완료했습니다”라고 답한다. ㄱ씨는 “지시가 내려진 지 1~3분 만에 확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매크로를 썼기 때문”이라며 “매크로를 쓰지 않는 수작업은 캠프별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알바를 고용해서 했다”고 말했다.
채팅방에는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14년 5월30일 한 지역 캠프 담당자는 ‘네이버 블로그 공감+댓글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주소를 공유하면서 ‘단! 블로그에 1분정도는 머물러주세욤ㅠㅠ’라고 부탁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쓸 때, 공감과 댓글만 달고 바로 나오지 말고 1분간 머물고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부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감과 댓글 말고도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인기 있는 블로그 게시글을 판단해 메인 화면에 노출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거에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당이 저품질 불공정 정보를 확산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측면에서 심각한 해악이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누구에 의해서든지 매크로 활용 선거운동은 심각한 여론 왜곡이고 불법적 선거 개입이다. 이 행위를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다. ‘드루킹’ 같은 사적인 인물이 매크로를 쓰는 것보다 더 위중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 선거 과정에 매크로 활용 여부를 실시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카톡방 개설은 새누리당 에스엔에스 소통본부장이었던 전하진 의원에게도 보고됐다고 채팅방 참여자들은 전했다. 개설 직후에는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선거를 잘 부탁한다”고 격려까지 받았다고 한다. 당 공식 보고를 거쳐 청와대도 이 카톡방의 존재를 알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에 있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했다”며 “카톡방의 존재도 몰랐다. 매크로 활용에 관해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무소속)은 “매크로나 가짜뉴스 부분은 전혀 모르고,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완 박준용 오승훈 기자 funnybone@hani.co.kr
법률가들, '사법농단' 사태 강제 수사 촉구...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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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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