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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인 사찰’ 폐해에도…경찰청 ‘정보국 폐지 불가’ 버티기

등록 :2018-03-30 05:03수정 :2018-03-30 08:51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기 경찰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보고 문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정보경찰 개혁소위·위원장 서보학)가 경찰에 ‘본청 정보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폐지하고 기존 정보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해당 부서에 이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보국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정보경찰 개혁소위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 △경찰서 정보과 폐지 △국민 일반에 대한 사찰 활동 폐지 △정보 생산 실명제 및 문서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해 최근 정보경찰 개혁회의 때 경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경찰 개혁소위 위원들은 경찰청 정보국 및 각 지방경찰청의 정보과,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가 폐지돼야만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등 정보경찰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 지휘 계통을 통해 각종 정보보고를 취합하고 보고 문건을 생산하는 조직 체계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 정치권력에 의한 오남용이 벌어질 위험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선 등이 깨알같이 기록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바 있다.(<한겨레> 3월22일치 1·6면) 당시 경찰의 사찰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 다수였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간부들은 문건의 작성 사실 자체를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경찰의 독자적 생산-보고 체계가 가동되고 있어 전체 경찰 조직 차원에서의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보경찰 개혁소위는 범죄 정보의 수집, 집회·시위 등 집단 사태의 관리, 대외 협력 업무 등 경찰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 업무를 해당 부서(수사국, 경비국, 기획조정관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됐던 ‘치안 정보’, ‘정책 정보’, ‘신원조사’ 등 업무는 모두 폐지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직제를 근거로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치안 정보와 정책 정보를 수집해왔다. 사실상 전방위 사찰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었던 셈이다.

 

또 경찰이 수집한 정보는 현재 ‘열람 후 폐기’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사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경찰 개혁소위는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 신분을 공개하고, 국가안보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비공개 정보 수집 활동을 허용하라고 했으며 경찰 수집 정보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공개하라고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경찰 정보국의 각종 개혁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정보국 폐지 등은) 현재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직 내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보국 라인’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국은 경찰 내부의 핵심 보직으로 승진과 보직 관리 등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렬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정보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경찰의 정보 수집 분야를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 정보로 제한하고 경찰 정보국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365.html?_fr=mt1#csidx0058431a7c70d41bc0589a867ec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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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역사라도 기록하고 기억해야…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   임병도 | 2018-03-30 09:52:45

▲노수복 할머니는 42년 만에 한국에 있는 동생과 위성중계로 만났다. 당시 할머니가 태국에 있었던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 갔기 때문이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나, 광산 노가, 노수복이. 안동군 풍천면 광덕리 안심부락. 내 동생 노수만이, 여동생 노순음이.” 1984년 3월 할머니 한 분이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왔습니다. 태국인처럼 보였던 할머니의 입에서는 어눌한 한국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40년 넘게 살았던 할머니의 이름은 노수복, 한국에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한다는 소식에 동생을 만나기 위해 한국 대사관을 찾은 것입니다. 1984년 3월 12일 노수복 할머니는 태국의 BB TV 스튜디오에서 위성중계를 통해 KBS 스튜디오에 있는 동생 노순음씨와 막내 동생 국현씨를 TV 화면으로 만납니다. 30여 분간의 화면 상봉을 했던 할머니는 두 달 뒤인 5월, 42년 만에 고국땅으로 돌아와 동생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가 됐던 노수복 할머니’     1921년 경북 안동군에서 태어난 노수복 할머니는 가난 때문에 14살의 나이에 한센병 환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혹독한 시집살이와 배고픔에 친정으로 도망쳤으나 다시 아버지에게 쫓겨나, 식모살이를 하러 부산으로 갑니다. 1942년 가을, 부산 근교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노수복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습니다. 할머니는”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40여 일 가량의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싱가포르’였습니다. “막사로 가서 방을 하나씩 배정받은 후 조금 있으니 장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살려 달라’고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몇 차례 실랑이 끝에 나는 매를 맞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옥 같은 ‘위안부’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군인들의 옷을 빨거나 청소를 해야 했고, 오후에는 탄약통 등을 져 나르는 중노동을 했다. 어떤 때는 하루 60여 명의 병사들을 맞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이런 날은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노수복 할머니의 증언) 싱가포르에서 7.8개월을 지낸 노수복 할머니는 군용 트럭을 타고 다시 방콕으로 이동합니다. 방콕에 억류됐던 노수복 할머니는 일본군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영국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됩니다. 당시 포로수용소에는 태국이나 버마에서 온 조선인 위안부가 무려 2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던 노수복 할머니는 포로수용소를 탈출한 뒤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지를 전전한 끝에 태국 핫야이에 정착해 결혼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시도 고향을 잊지 못했습니다.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노수복 할머니의 이야기는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교수연구팀이 만든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 사진과 자료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이야기”에 실린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후 노수복 할머니를 비롯한 6명의 피해자 증언과 4건의 위안부 관련 주제를 담아 이번에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기존 증언집이 피해상황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위안부 이야기’는 식민지 사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다가 끌려가게 되었는지부터 멀고 먼 귀환 여정, 그리고 귀환 후 생활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쟁 수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당한 ‘기업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피해를 증언하고 일본의 가해책임을 물었던 남･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피해 여성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포함됐습니다.     과거에는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가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생존자가 줄어들면서 증언을 기록해 사료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중요성은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방해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타이완 등 9개국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분담금 지불을 거부하며 일본군 위안부 자료 등재를 막았습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는 보류됐습니다. 아픈 역사라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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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의 이목이 온통 북중 두 정상에게 쏠렸다. 관례적으로 비공식 방문에선 볼 수 없던 중국인민해방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와 군악대의 사열을 실내인 인민대회당에서 거행하는가 하면, 정상회담에 이은 인민대회당에서의 환영연회에는 시진핑 주석 내외는 물론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고위급관료들이 총출동했다. 중국 외교 역사상 외국 국가원수를 위한 환영연회를 이처럼 준비한 것은 초특급 예우라 할만하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탄 기차가 북중 국경도시 단둥에 도착하자 역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마중 나와 극진히 예우했다. 쑹타오 부장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결과 통보차 북을 방문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담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회장에서 두 정상이 한 연설을 보면 대략적인 기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라고 부르며,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방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특별한 시기’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대한 의의’에 대해 북한(조선)과 중국 쌍방이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쌍방 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의 첫 외국 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북중관계에 대해 시 주석은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품을 들여 키우신 것”이라고 언급했고, 김 위원장은 “조중 두 나라 선대 영도자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며 공동의 재부인 조중 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다고 답했다. 회담 성과와 관련해 시 주석은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김 위원장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닿아 있는 형제적 이웃인 두 나라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적 환경과 안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쟁취하고 수호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똑똑히 새겼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다소 긴 연설에서 김일성 주석이 40여 차례 중국을 방문해 모택동 주석과 주은래 총리를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가 기억하기에는 1983년 6월 김정일 총비서 동지께서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나의 아버지(시중쉰)가 김정일 총비서 동지를 역전에서 맞이했고 모진 더위를 무릅쓰고 고궁참관에 동행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끝으로 시 주석은 “친선적인 인방이며 친근한 동지로서 우리는 조선 동지들이 정치적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굳게 지지하며 조선의 사회주의건설 위업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거둘 것을 축원하며 이를 확신”한다며, “나는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기 위해, 중조 두 나라의 융성번영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이설주 여사의 건강을 축원해, 이 자리에 참석한 중조 쌍방 전체 동지들의 건강을 위해” 잔을 들자고 건배를 제의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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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호석 소장의 모든 기사가 연재기사에

편집국

기사입력: 2018/03/30 [03: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유태영 박사와 시사 대담을 나누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노길남 기자   한호석 소장이 개벽예감 연재를 시작한 것은 2012년 2월부터입니다. 하지만 자주시보 이전 기사들은 자주민보 폐간 문제로 보기 어려웠는데 최근 독자들의 요청이 있어 모든 기사를 자주시보에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주민보 관련 재판에서 예정웅 정세분석가의 글은 이적표현물로 판결을 받았지만, 한호석 소장의 글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다시 찾아 올렸습니다.   한호석 소장의 모든 기사는 자주시보 첫화면 맨 오른쪽 칸 중간 단에 있는 '연재기사' 꼭지에 있습니다. 기사제목을 딸각하면 기사만 뜨고 '한호석의 개벽예감'이라는 연재제목을 클릭하면 모든 기사 목록이 뜹니다.    이번에 다시 모아 올리면서 살펴보니 한호석 소장의 분석이 매우 정확했음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으며 '북의 인공지능 전투함', '세계에서 가자 조용한 잠수함이 북에 있다' 등등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한호석 소장이 미리 분석 소개했던 북의 이런 무기들이 후에 적지 않게 현실로 증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북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도 앞으로 공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결국 북의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도 압도할 세계 최강이라는 것입니다.    외교는 결국 나라의 힘이 좌우합니다. 그 힘의 핵심은 군사력입니다. 한호석 소장이 분석한 북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천동지할 한반도 대격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분석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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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집 팔라더니…청 참모·장차관 24명 여전히 다주택자

등록 :2018-03-29 20:37수정 :2018-03-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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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과열을 억제하겠다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고위 공직자들도 아직 다주택자 꼬리표를 못 떼고 있는 셈이다.

 

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1급 이상)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정부 부처 장차관급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 강남·송파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에 쏠려 있다.

 

청와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5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4명이나 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채(7억700만원·5억7천만원)를 갖고 있고, 박종규 재정기획관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8억2400만원)과 서초구 우면동(7억3600만원)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이날 ‘실거주 목적’ 또는 ‘매각 추진중’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10명도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 가운데 절반(5명)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자치구·세종·성남 등 40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강경화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은 주택을 3채나 보유한 3주택자였다. 박 위원장 쪽은 지난 2월 종로구 오피스텔을 팔아 현재는 2주택자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처분 문제를 놓고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에 래미안팰리스 아파트(11억4400만원)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양아파트(5억32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매각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강남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정책을 이끄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해 간신히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지만,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재산변동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장관의 강력한 권유에도 국토부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부처로 꼽힌다. 김 장관을 제외하고도 1급 이상 간부 8명 중 절반(4명)이 다주택자였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 9명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3명이나 된다. 특히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서울 강남과 분당, 세종, 마포 등에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4주택자’였다. 물론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경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빌라(2억8500만원)를 처분해 경남 양산 자택 하나만을 보유한 1주택자가 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배우자 명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2억1900만원)를 처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직자들은 지방이나 비강남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강남4구의 고가 주택을 보유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흐름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 조국 수석은 부산 아파트를 판 대신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7억7400만원)를 보유하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아파트(4억8200만원)를 처분하고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아파트(8억300만원)를 남겨뒀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세종시와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아파트(16억5000만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이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의 재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75명(약 42%)이었다. 또 강남4구에 보유한 고위 공직자의 주택은 289채에 달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80명이었다.

 

허승 노지원 김경욱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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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류제웅 전 YTN기획조정실장의 부당한 취재압박을 비판한 YTN 15기 기자들이 류 전 실장의 부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YTN 15기 기자들이 "류제웅과 최남수,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15기 기자들은 "성명에는 한 치의 거짓도 없다"며 경찰서로 들어갔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지부) 조합원들은 "9년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29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는 YTN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YTN 15기 기자들이 류제웅 전 YTN기조실장의 부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는 YTN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YTN 15기 기자들이 류제웅 전 YTN기조실장의 부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이다.(사진=미디어스)

류 전 실장이 이른바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받고 이를 삼성측에 알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YTN 15기 기자들은 지난 9일 사내게시판에 성명을 내어 류 전 실장이 사회부장 재직시절 위안부 문제와 세월호 사건에 대해 부당한 취재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YTN 15기(김경수·우철희·이형원·임성호·최아영) 기자들은 성명에 "공교롭게도 당시 류제웅 부장의 아내인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업무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었다"며 "이후에는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이사까지 지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권력 지향적'인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구절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기 기자들을 고소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류제웅의 직장 후배들로 류제웅과 최남수,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면서 "'최남수의 부적격함이 자명', '류제웅 실장이 상징하는 보도 적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최남수와 류제웅에 대하여는 노골적인 비방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에서 류 전 실장, 최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15기 기자들에게 함께 덧씌웠다.

29일 오전 서울마포경찰서 앞에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YTN15기 기자들이 서 있다. 왼쪽부터 임성호 기자, 이형원 기자, 김경수 기자, 우철희 기자, 최아영 기자. (사진=미디어스)

15기 기자들은 경찰서 앞에서 "성명은 한 치의 거짓도 없다"며 당당히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YTN 15기)는 "우리 5명은 잘못된, 부당한 지시에 부끄러워했고 괴로워했다. 그걸 글로 올렸을 뿐"이라며 "중요한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성명에 들어간 표현을 문제 삼아 자신의 남편 회사 후배 5명을 고소한 김 변호사의 상황인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방 목적이 아니었고, 한 치의 거짓도 없었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며 "이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나온 상황이 YTN의 현 주소"라고 총평했다.  

우철희 기자는 "정작 반성해야할 사람들은 부인 뒤에 숨고, 휴가를 갔는데 우리가 왜 (경찰서에)와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세월호'라는 세 글자가 나오면 스스로 부끄럽고 유족들께 죄송한 마음을 느낀다. 더 이상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기자는 어제(28일) YTN주주총회 현장에서 최남수 사장에게 15기 기자들의 피고사실을 알리고, 고소장에 최 사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최 사장에게 물었다. 최 사장은 "사내게시판을 보고 사실을 알았다", "고소장을 보지 못했다. 상황을 보고 파악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우 기자는 이날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최 사장에게)온 연락이 없다"며 "(김 변호사의 고소는)최 사장이 뒤에 숨어 본인을 비방해 고소하고 싶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원 기자는 "어제 주총장에서 '순진한 후배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이 또 나왔다"며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을 이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월호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기자는 "최남수 사장 반대 투쟁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순진한 후배들 그만 좀 이용하라"며 "우리가 걱정된다며 최 사장 체제의 형사고소 과정을 왜 그냥 보고만 있나. 최남수 옆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면 그만"이라고 YTN 간부들을 질타했다.

임성호 기자는 류 전 실장의 부당한 취재지시, '삼성제보토스' 등이 성명을 작성하게된 직접적인 계기였다며 "이런 사람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최남수 사장이 부적격 하다는 것을 성명으로 드러내고 싶었다. 그것 외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썼던 글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아영 기자는 "가장 무서운 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 때 우리가 따랐던 선배들이 양심 고백을 한 후배들에게 법적 칼날을 들이댔다는 무자비함, 그리고 (최 사장)본인 때문에 직원들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 사실을 사내게시판을 통해 확인했다는 무책임함과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쓴 성명은 양심고백이었고 한 치의 거짓도 없다. 여기 계실 분들은 그 분들이 돼야 한다"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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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침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10시20분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후 2시15분까지 행적은 모호하다. 최순실씨가 2시15분 경 검색 절차도 없이 청와대 관저로 들어왔고 직후 박근혜·최순실씨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과의 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그리고 화장과 머리손질을 한 이후 중대본을 방문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발견이 힘드냐”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고 다시 관저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28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 등의 수사 결과를 요약하면 위와 같다. 참사 이후 국회 질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 등에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내놨던 해명과는 차이가 크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은 서면보고만 11차례에 이르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후와 저녁, 총 2회 보고서를 출력해 박근혜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2016년 11월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간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 이것이 팩트입니다’ 등을 통해 주장했던, 10시 첫 보고, 10시15분 첫 지시 주장도 거짓이었다. “참사 당일 외부인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은 없다”던 정연국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말도 거짓이었다.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3월29일자. 한겨레 2면.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세월호에 탑승했던 수백명의 승객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당시 대통령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청와대는 우왕좌왕하다 골든 타임을 놓쳤다. 하지만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은 이를 덮고자 문서를 불법 조작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

29일자 언론은 대체로 이 점에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최순실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었다”고 비판했고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황당하고 참담하다”, “말문이 막힌다”고 개탄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모두 박근혜씨가 최순실씨와 참사 당일 관저에서 회의를 했다는 점을 제목으로 뽑았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만은 달랐다.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지면에 2개 전했는데 10면 윗 보도에는 “문 정부 검찰 “성형 시술·굿판…세월호 7시간 괴담 실체 없다””는 제목을 뽑았다. 기사의 시작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나온다. 

3월29일자. 조선일보 10면.

반면 타 매채의 검찰 발표와 관련한 지면의 첫 기사는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청와대 관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관저 침실에서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승객 구조의 골든타임 후에야 첫 상황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씨와 회의를 했고, 최씨의 제안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당시 청와대 관저에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씨와 의논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했다고 검찰이 28일 밝혔다” 

한겨레 “‘박근혜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의 부실 대처를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을 20분 앞당긴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한국일보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가라앉던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수수께끼 일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3월29일자 경향신문 1면.

반면 조선일보는 첫 기사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위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신 “‘세월호 7시간’ 의혹은 2016년 말에서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중요한 요소였다”며 “(검찰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를 제외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시 박근혜씨를 둘러싼 ‘특정 인물과의 밀회’ 논란, ‘성형 시술’ 논란, ‘굿판’ 논란은 ‘괴담’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하단에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과 관저서 대책회의” 제목의 별도 보도를 내긴 했지만, 이번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서 ‘괴담’에 주목도를 더 높여 편집한 것은 조선일보가 유일하다.

또한 조선일보가 앞세운 해당 보도는 28일 이 사안과 관련해 발표된 자유한국당 논평과도 맞닿아 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검찰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경악한다”며 “7시간을 두고 정상적인 근무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말, 정윤회 씨와의 밀회설, 종교의식 참석설, 프로포폴 투약설, 미용 시술설 등 온갖 유언비어가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세월호 7시간을 탓하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태워 올린 그 많은 세력과 사람들은 무엇이냐”라며 “박 전 대통령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뒤에야 참사 발생을 알게 됐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오기 전까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 지시를 한 번씩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 업무를 잘못했다고 탓을 했으면 됐지 7시간의 난리굿을 그토록 오래 벌일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순실 씨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에 대해 ‘사전에 예약된 만남’일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2014년 7월18일 최보식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며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 (중략)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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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 북중혈맹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3/29 [06: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부부의 양위안자이(양원재) 오찬 기념 사진     ©조선중앙통신   때로는 사진 한 장, 그림 한 편이 백마디 천마디로 말을 대신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표현한다.  지난 26일, 27일 전격 진행된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강조했던 북중혈맹관계 강화가 앞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란 느낌을 준 사진은 국빈관 양위안자이(養源齋)오찬장에서 두 정상 부부가 만나고 헤어질 때 나눈 인사 장면이었다.   ▲ 북중정상 부부가 양위안자이(양원재)에서 자를 마시는 모습    ▲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부부의 화기애애한 국빈관 양원재 오찬       이미 북중정상회담 후 성대한 만찬연회를 가졌음에도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문을 여는 양위안자이(양원재)에서 북중 정상 부부는 차를 마시고 오찬을 나누었는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실무적이고 의례적 측면이 강한 만찬과 달리, 격이 없이 정을 나누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특별히 마련한 오찬이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케 하는 행보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양원재 오찬 자리를 마련하기는 했다. 하지만 양위안자이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 나눈 두 정상 부부의 인사는 더없이 친근하고 따뜻했다.    북중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고하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원재 오찬을 위한 북중 정상의 만남 , 시진핑 주석의 미소가 더 없이 따뜻하다.     ▲ 양위안자이(양원재) 오찬을 마치고 시진핑 주석과 헤어짐이 아쉬워, 찬 안에서도 손을 흔드는 다심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 , 리설주 여사의 단아한 미소가 특히 인상적이다. 중국 누리꾼(네티즌)들도 단번에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며, 한류스타 송혜교처럼 곱다는 반응까지 내놓았다. 리설주 여사는 남측 대표단을 만날 때에도 더없이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환영해준 바 있다.   ▲ 차에 탄 김정은 위원장 부부를 향해 친근한 정을 다해 손을 흔드는 시진핑 주석 부부, 신진핑 주석의 따뜻한 미소에 북중관계의 밝은 앞날이 어려있다.   관련기사 북중정상회담으로 사회주의 지향, 북중혈맹 합의 김정은국무위원장 방중과 김여정부부장 친선적인 북중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 김 위원장, 중국 방문 환영 연회, 두 정상 연설문 [정문일침432] 북 지도자의 비행기 이용과 김일성 주석이 허리를 다친 사연 김정은위원장 25~28일 중국 비공식 방문 북미정상회담 전에 뭐라도 북과 합의해야 할 중국의 절박성 경호규모상 김정은위원장 방중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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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2018.03.29 12:08:17

 

국회가 다시 '4교섭단체 체제'로의 재편을 앞두게 됐다. 원내 4당인 민주평화당(14석)과 5당 정의당(6석)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잠정 합의하면서다. 

평화당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총 6개항인 양당 합의문은, 공동 교섭단체의 명칭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으로 하며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으로 하되 국회 등록 대표는 번갈아 1명씩 하기로 했다. 초대 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일 뿐, 정책·선거 등에서는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교섭단체 운영 기간은 등록시부터 20대 국회 종료시까지이며, 만약 그 전에 공동 교섭단체에서 탈퇴를 원하는 경우 상대 측에 1개월 전까지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입법과 관련, 최소한의 공동 방침은 정해졌다. 이들은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8대 과제의 나머지는 권력기관 개혁, 국회 개혁, 식량주권 실현과 농수축산업 보호,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와 '미투' 운동 지지 등이다.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의 동참이 불발되면서 의석 기준이 교섭단체 기준 하한선(20명)을 간신히 유지하게 된 데 대해서는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평화당 소속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공동 교섭단체 구성까지는 양당의 최종 추인 절차만이 남게 됐다. 원내 중심인 평화당은 의원총회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어서, 남은 변수는 31일로 예정된 정의당 전국위의 승인 여부다.  

앞서 정의당 대표 선거나 '민주사회당'으로의 당명 변경이 무산된 전례 등을 보면, 평당원들의 목소리가 강한 정의당 대의기관 회의의 결과는 예측이 쉽지 않다. 다만 각 정당의 정체성은 존중된다고 명시한 점, 당원들 사이에 대중적 인기가 높은 노회찬 원내대표가 초대 대표를 맡기로 한 점과 지난 17일 전국위에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 협상이 승인된 점 등을 놓고 보면 가결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으로 관측된다.  
 

▲민주평화당 이용주(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공동교섭단체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정의 공동 교섭단체, 기대 효과는? 

양당이 최종적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추인한다면, 국회는 현재의 3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체제에서 4교섭단체 체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작년 11월 구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지 4개월 만이다.  

2016년 총선 후 20대 국회는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3교섭단체로 출발했으나, 탄핵 사태를 기점으로 2017년 1월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화되면서 약 11개월 동안 4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됐었다.  

국회 운영의 '정식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교섭단체 수가 달라진 것은 향후 국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과거 범(汎)진보진영으로 분류됐던 구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치며 범보수 쪽으로 색채 변경을 한 터라, 기존의 3교섭단체는 범진보 1(민주당) 대 범보수2(한국·바른미래) 구도로 평가됐었다. 평화·정의 모임이 등장하면 2대 2로 균형추가 맞춰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개헌 협상을 개시한 상황에서 기존의 우원식·김성태·김동철 등 3당 원내대표의 논의 테이블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끼게 될 전망이다. 앞서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지난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나머지 두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는 데 합의했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진보정당사(史)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구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한 이래, 진보정당은 국회에서 늘 소수 정당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자력으로 20석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내게 됐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이번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소수당에 대한 배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으로서는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국회 개혁이 중요함을 환기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진보정당이 국회 운영에 관여도를 높이고 국정 참여 경험을 갖게 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힘을 발휘하려면 연합 정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DJP연대까지 나왔던 상황을 연상케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주의 타파를 외쳐온 진보정당이 지역주의 기반 정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도 "평화당은 (대북정책 등에서)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했다. 그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얼마나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서민과 민중을 위한다는 진보정당이 이를 통해 뭘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별 성과가 없을 경우 정체성 시비나 권력 추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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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9  11:05:37

▲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왼쪽 리선권, 오른쪽 조명균. [사진-공동취재단]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윤영찬, 천해성 대표,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과 전종수, 김명일 단원이 오전 10시 3분경 회담장에 입장했으며, 바로 회담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는 것이다.      ▲ 리선권 북측 단장이 통일각의 유래를 길게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리선권 단장은 “통일각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겠다. 위대한 장군님의 집중적인 발기에 따라서 1985년 8월에 완공됐다”고 유래를 설명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것처럼, 통일각 안에서 열린 회담은 모두 잘됐다. 민족이 바라는 소망, 열망이 다 반영되고, 또, 통일각에서 진행되는 회담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결과물들이 이룩됐다.” 리 단장은 “그런 의미에서 남측 대표단 선생들의 표정이 밝은 것을 놓고봐도 그렇고, 통일각에서 진행된 과거 회담을 염두에 봐도 그렇고,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수석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9일 고위급회담에서 ‘시작이 반이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성과를 냈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초심(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마음도 다시한번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회담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 북과 남의 최고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수뇌 회담이 잘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성의를 다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오전 전체회의는 10시경 시작해서 50분 여분 만에 끝났다. [사진-공동취재단] 10시 53분께 1차 전체회의가 끝났다. 정상회담 일자 등에 대해 상호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보도문 도출을 위한 대표접촉이 이어진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차려진 프레스센터에 들른 통일부 당국자는 “낮 12시 35분부터 57분까지 2대 2로 대표접촉을 하고 공동문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시34분께 남북 대표단은 통일각 로비에서 상견례를 했다.   리 단장이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건네자 조명균 수석대표가 “평양에서 내려오는 길은 편안하셨습니까”라고 화답했다.  (추가, 13:42) <남북 고위급회담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리선권 : 서울에서 언제 떠났습니까? 조명균 : 서울에서 아침 저희가 7시 반에 출발했던가요. 리선권 : 내 기억에는 수석대표 선생이 통일각에 한 서너댓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조명균 : 그 이상 될겁니다. 예 그 이상되고 마지막에 왓떤게 2007년 8월달에 그때 회담 때문에 온게 아니고 평양올라가는 길에 통일각에 잠시 여기 있다가 올라간게 아마 제가 통일각에 들른 거는 마지막일겁니다 리선권 : 10년이 넘었으니까 감회가 깊겠습니다. 조명균 : 예 리선권 :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없이 나름대로의 큰 감회에 젖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일각이 판문점이 민족 분열의 상징 아닙니까. 이 민족 분열의 상징인 판문각에 다름아닌 통일각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의미 그 뜻이 아주 깊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각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장군님이 직접적인 발계에 따라서 1985년 8월에 완공됐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8월 15일은 우리 민족 해방의 날이 아닙니까. 이거 천해성 차관이 815가 생일이니까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 815를 계기로 통일각이 완공됨으로 해서 조국 통일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제2 해방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게 돼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면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 통일각에는 우리 위대한 장군님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직접 다 와보신 곳입니다. 이 지구 상에 돌이켜보면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구한 역사도 자랑하고 또 남다른 형식도 자랑하고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하나같이 과거를 해산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각처럼 우리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반영한 그런 건축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절세 위인들께서는 이 통일각을 돌아보시면 이름이 참 좋다는 것, 오늘 현재는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뜻이 깊고 통일이 이룩된 다음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그런 뜻에서도 또 의미가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또 해외에 사는 우리 겨레들에게 있어서 이 통일각은 민족의 열망을 반영한 마음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통일각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다 표정들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각이라는 현판 앞에 자기가 서보면 야 참다운 애국, 애족, 애민이 어디있나. 이 통일각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희적인 희열에 넘쳐서 내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구나 이런 긍지감을 안고 들어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 살아온 과거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그 어떤 죄책감에 잡혀서 들어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남측 대표단 성원의 표정을 제가 좀 봤습니다. 조명균 장관 선생, 천해성 대표 선생 다 이거 들어오는 거 보니까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북남 대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써오시고 또 민족의 틀에서 하고 있는 북남 수뇌 상봉의 준비 회담에 참가하니까 그거만으로도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기여하는 그런 성원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마음에서 표정이 밝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처럼 이 통일각 안에서 진행되는 북남 회담은 예외없이 잘됐습니다. 민족이 바라는 그 소망 그 열망이 다 반영됐고 또 이 통일각에서 진행하는 회담에서는 민족이 바라는 좋은 결과물들이 이룩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측 대표단 선생들의 표정이 밝은 것을 놓고 봐서도 그렇고 이 통일각에서 진행된 과거 회담을 염두에 두고 봐도 오늘 회담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 북측 리선권 단장의 말이 길어지자, 물 한잔 마시는 조명균 남측 수석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 (물 한잔 따라서 마심) 예 오늘 이렇게 저희 남측의 대표단을 우리 리선권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측 대표단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리선권 위원장께서 통일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평화의집에서 회담을 했고 오늘 또 통일각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좋은 의미가 그 자체에서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이름에 걸맞게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 걸맞게 저희가 잘 협의해서 우리 내외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잘 내야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이제 가만히 지난번 1월 9일날 우리가 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첫술에 배가 부르랴 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1월 9일 이후로 지금까지 3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입니다만 이 기간 중에 진행된 여러 가지 남북간의 일들을 보게 되면 시작이 반이다는 말 이상의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평창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에 우리 북측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해서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저희가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북측 대표단이 모든 부문에 있어서 아주 성의있게 잘 준비를 해서 와서 저희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축하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 모든 사람들이 느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때 참여하신 분들 또 그걸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신 모든 북측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작이 반이다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동시에 첫술이 배가 부르랴 하는 그런 초심 우리가 너무 또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이렇게 잘 해나가야 한다는 마음도 다시 한번 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 하신 대로 저의 표정을 보고 오늘 회담 또 이렇게 전망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이미 다 들킨 거 같습니다(웃음). 어쨌든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된 것도 그렇고 오늘 회담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 북과 남의 최고지도자들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펽쳐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수뇌 회담이 잘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리선권 : 기본발언에서도 좀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80여일 동안에 일찍이 북남 관계에서는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변적인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의 결단에 의해서 대규모 사절단들이 많이 나갔고 또 남측에 나온 사절단들에 대해서 남측에서 귀측에서 참으로 많은 성의가 그런 마음을 보태서 잘 대해줬습니다. 조선 속담에 있는 것처럼 같이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노력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을 비롯해서 민족사에 남을만한 그런 기록들이 옳게 이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측 수뇌부와 또 남측 인민들에게 우리 북측 동포들의 진심어린 감사의 뜻도 전해주기 바랍니다. 조명균 : 예, 감사합니다. (통일부 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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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밀림 산불현장서 ‘연기’ 뿜어내는 야생코끼리 발견

재 불어내고 숯 섭취 행동 추정…원숭이도 숯을 해독제로

 

» 산불이 난 숲 바닥의 재를 코로 집어든 뒤 잎에 넣기 전에 바람을 불어내는 야생 인도코끼리의 모습. 야생동물보전협회(WCS) 인도 지부 제공.

 

야생동물보전협회(WCS) 인도 지부 직원들은 인도 남서부 나가라홀 국립공원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뒤 호랑이와 그 먹이동물을 장기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카메라를 점검하러 가던 도중 이들은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야생 아시아코끼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비나이 쿠마르 부지부장은 “산불을 막기 위해 일부러 소규모 불을 질러 반쯤 탄 축축한 활엽수림을 지나는데 길가에 출현한 암컷 코끼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23일 지부 누리집에 올린 글에 적었다. “코끼리는 코로 재를 한가득 집어 들어 입 가까이 가져간 뒤 훅 분 뒤 나머지를 입에 가져갔다”며 “꼭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본 이 지부의 코끼리 전문가 바룬 고스와미 박사는 “코끼리가 숯을 먹으려는 것 같다”고 누리집에서 밝혔다. 그는 “숯은 영양분이 없지만 독성물질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데다 배변을 쉽게 하는 완하제 기능을 해 야생동물이 종종 이용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독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숯을 섭취하는 콜로부스원숭이의 행동은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는 인도에서 들여온 인도아몬드와 망고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붉은콜로부스원숭이는 단백질이 풍부한 이 나무의 잎을 즐겨 먹는다. 문제는 이 잎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페놀이라는 독성물질도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나무가 초식동물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차 대사산물을 만든 것이다.

 

»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의 붉은콜로부스원숭이. 즐겨먹는 나뭇잎의 독성을 없애기 위해 숯을 먹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올리비에 르제이드,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원숭이의 해결책은 바로 숯을 먹는 것이다. 산불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만든 숯가마를 찾아가 숯을 앞다퉈 가져와 먹는다. 숯은 단백질은 그대로 두고 페놀만 흡수해, 이 지역 원숭이는 다른 지역 집단보다 출생률이 높다.

 

숯을 독성물질 중화에 활용하는 예는 사람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번 관찰로 야생 인도코끼리가 숯을 ‘야생 치료’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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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정상회담으로 사회주의 지향, 북중혈맹 합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3/28 [19: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3월 26일 북중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는 중국 cctv    북중정상회담 25부터 28일까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외국방문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쑹타오 대외연락부장 등 고위간부들을 단둥으로 보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접하였으며 28일 귀국할 때도 북경에서 단둥까지 쑹타오 부장 등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배웅하게 하였다.   먼저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연회를 베풀고 환영 공연을 감상하였으며 다음날 양국 정상은 부부동반으로 오찬을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안내했던 중국과학원도 방문하였다.  경호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 때보다 더 삼엄하였으며 중국이 외국 국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의전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하였다. 회담과 모든 일정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즉, 논란 없이 모든 내용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본지의 예측대로 이미 정상회담 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른 상황에서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593   환영만찬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환영연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례연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주요 논의 내용과 합의내용이 들어있었다. 따라서 이 내용만 잘 분석하면 이번 북중정상회담의 핵심 합의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은 환영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이번 방문은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방문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쌍방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조중친선과 협력에 대한 합의를 가장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올려 세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에 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도 조중친선과 협력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북중정상회담에 가장 중시한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쌍방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다. 북이 중국과 척을 지지 않고 북중친선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다. 그에 기반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협조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중국패싱'을 걱정했는데 그 우려를 덜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 북이다. 미국의 대중국포위망형성에서도 결정적인 지역이 북이라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막대한 미국 자본이 한반도에 투자되면 중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중국이 무리하게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재 북중관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전에 중국은 북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놓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노세대 영도자들이 마련해준 조중혈맹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쌍방은 세계발전의 큰 흐름과 중조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국면을 튼튼히 틀어쥐며 고위급 내왕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키며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리라고 확신합니다."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북중관계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존에는 필요할 때는 북중혈맹 운운했지만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북중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강도 높게 북중혈맹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으로부터 고립 우려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본지에서는 북의 뛰어난 군사력, 정확히 말해서 군사과학기술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하여 북과 군사기술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해 북의 미사일 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이 위성을 쏘건 미사일을 쏘건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신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방문으로 계기로 합의 서명된 북과 군사기술협력을 진행한 후부터 러시아 무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2005년 토폴M이 그 시작이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593   러시아에 비해 군사과학기술이 떨어진 중국이기 때문에 북의 군사과학기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으로 북과의 대결전을 일단락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남중국해문제 등 대중국 군사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으로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중관계는 이전과는 달리 훨씬 더 공고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그간 북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환영 연설에 대한 답사에서 사회주의를 가장 강조하였다.   "나는 방금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조중 친선 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 정세관리 문제들을 비롯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언했습니다. 　　 선대 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돌풍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은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귀국 인민이 새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 위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귀국의 국제적 권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귀국 인민이 당 제19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해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할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와 조중친선을 강조했는데 특히 양국 정상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일 것이다.  이는 중국이 반제자주진영으로 확고히 돌아서기로 했다는 것이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는데 북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다. 거기다가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런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공개 연설을 통해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떤 북중정상회담보다 높은 수준에서 전략적 합의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회만으로도 세계사적 대격변이 불가피한데 북중정상까지 새로운 세계질서를 개척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세계사는 일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 위원장, 중국 방문 환영 연회, 두 정상 연설문 친선적인 북중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 김정은위원장 25~28일 중국 비공식 방문 북-러, 두만강에 새 우정의 다리 건설 북미정상회담 전에 뭐라도 북과 합의해야 할 중국의 절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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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인후염 치료로 침실에 있었을 거라 추정"

18.03.28 19:40l최종 업데이트 18.03.28 20:06l

배지현(creativebjh)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꾸미기 위해 실제 보고가 이뤄진 시각과 횟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고 혼자 침실에 있을 때,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지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유일하게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조차도 '비선 실세' 최순실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28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 보고 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행적도 드러났다. 참사 이후 계속 논란이 됐던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4년 만에 확인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침실에 머물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을 리 만무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언론사 TV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센터는 오전 9시 24분께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으로 내부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무자들이 해경을 통해 선박명, 승선인원, 출항시간, 구조인원 등의 상황을 파악한 뒤, 오전 9시 57분께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완성했다. 

상황보고서는 VIP, 즉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보 초안을 전달받았고, 오전 10시쯤 휴대폰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연락을 두절한 채 관저에서 머물고 있었다. 결국 김 전 실장은 보고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 12분. 김 전 실장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서 1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말한 뒤,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에게도 전달을 지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소식을 전할 방법은 '인편'뿐이었다. 모든 보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이다.

신 전 센터장의 지시를 받은 상황병은 관저까지 달려갔다. 검찰은 상황병이 상황실을 출발해관저에 도착하기까지 7분이 소요됐다고 봤다. 실제 검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달려 측정한 시간이다. 상황병은 오전 10시 19분쯤 박 전 대통령의 살림을 돕는 김아무개씨(71세)에게 보고서 1보를 전달했다. 김씨는 평소처럼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측근들 보고에 박근혜 "그래요?"

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20분. 김장수 전 실장의 전화를 받은 안 전 비서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관저 내 침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불렀다. 박 전 대통령은 그제야 침실 밖으로 나왔고, 이들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고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래요?"라며 다시 침실로 들어가 오전 10시 22분쯤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청와대가 사고 소식을 접수 한 지 1시간 3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였다. 세월호는 이날 오전 10시 17분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침몰하고 있었다. 청와대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 그때가 선내에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시지가 발신된 시각이었다. 당초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 시각을 당일 오전 10시 15분으로 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작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이후로도 박 전 대통령은 제대로 상황 보고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총 11회에 걸쳐 상황보고를 작성해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관저에서 나오지 않아 오후와 저녁 시간에만 각 1회씩 일괄 출력해 전달하는 데 그쳤다.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이 지난해 2월 9일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최씨는 특검 소환에 자진 출석해 삼성 뇌물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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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15분께 'A급 보안손님' 최순실씨가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청와대 관저로 들어왔다. 'A급 보안손님'은 실제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관저 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보안검색도 받지 않는다. 최순실씨,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이렇게 세 사람만 'A급 보안손님'의 특권을 누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문고리 3인방은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중대본 방문을 제안한 것은 '비선실세' 최씨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의견을 따랐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주요 결정을 최씨가 이끈 것이다.

그 뒤 윤전추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화장과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정아무개 자매에게 '상황이 급하니 빨리 청와대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화장이 급했던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를 마친 뒤 오후 4시 33분 관저를 나섰다. 

오후 5시 15분.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중대본에 도착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 그는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며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오후 6시쯤, 관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그 뒤로도 본관으로 가지 않고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검찰 "미용시술 아냐... 전날 인후염 진료받아"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왜 당일 오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세월호 참사 뒤에도 계속 관저에 머무른 걸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일각에선 불법 미용시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사 다음 날인 17일 진도 체육관에 방문할 당시와 21일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할 당시 사진에 박 전 대통령의 턱밑에 주삿바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비선의료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인후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이나 이상한 치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이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용 가글을 받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건 맞다. 평소에도 관저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위증 혐의를 받는 윤전추 행정관 또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5인 회의니, 중대본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부분에 조력한 사람으로서 그에 관한 일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최순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오른쪽 두번째 자리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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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8.03.26  15:58:41

▲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통일뉴스>가 만났다.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미 3자 군사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들의 만남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이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미 3자 군사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통일뉴스>가 만났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정책자문위원으로 10.4선언 내에 종전선언을 담을 것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문재인 캠프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 작성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조절위’ 조직 '남북.미 3자 군사회담'을 통한 군사균형 재정비 조성렬 연구위원은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기본협정’을 채택하고 국회가 비준할 것을 제안했다. “통일추진 과정에서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의 내용은 시기에 안 맞는 내용도 있다. 그대로 반복할 수 없다”며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계승해서 현재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새롭고 대담한 접근법’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공동선언 2항을 보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며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6.15선언 2항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것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게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기본협정’을 이행할 기구로 과거 ‘남북조절위원회’를 제시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4성명’ 6항에 따라 남북 간의 제반 문제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가동됐으며, 위원장은 총리급 인사가 맡았다. 하지만 비정치.비군사적인 분야 우선 원칙을 내세운 남측과 정치.군사문제를 해소하자는 북측의 입장이 대립해 1979년 변칙대좌를 끝으로 사라졌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두고, “유럽연합(EU)의 초기 모습을 띤 유럽집행위(EC)와 유사하다”며 “10.4선언 이후에도 총리급 회담을 필두로 각종 회담구조를 만든 바 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초보적인 형태나마 남북연합의 출발점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남북조절위에서는 거의 논의하지 못한 군사적 긴장완화”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이른바 체제 안전보장의 군사적 안전보장조치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조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군비통제조치가 논의되어야 한다”며 “북한군, 한국군, 주한미군까지 포함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한 행위자 간에 전반적인 군사구조에 대한 재편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군사적 균형을 맞추면서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른바 재래식 군사적 위협이 소멸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비핵화 평화협정 논의와 병행해서 남북·미 3자 군사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게 이뤄지면 별도의 3자 군사협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일을 위한 잠정협정인 ‘남북기본협정’ 이행을 위한 총리급 ‘남북조절위원회’에서 군사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별도의 남북·미 3자 군사대화를 열어 군사적 균형을 맞추면서 3자 군사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이다.  조성렬, “북, 비핵화 의지 확고..CVIG는 한.미의 몫”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남북·미 최고지도자들 간의 만남으로 한반도 상황의 급변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남는 것은 비핵화 문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러나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측이 북미대화를 하려면 비핵화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북측이 비핵화 문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거꾸로 한발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북측이 비핵화를 통해서 단번에 한반도 비핵화 체제나 북미관계 정상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북한으로서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군사강국이라는 목표달성이 질곡이 될 수 있다. 군사강국 목표가 결국 체제 안전이기 때문에, 체제 안전이라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결되면 경제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기본설계이다.” 북한이 경제강국의 걸림돌인 군사강국은 체제 안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위해 비핵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인 것. 2016년 5월 당 7차 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굳건히 하고 남한, 미국과 대화를 위해 2017년까지 국가핵무력완성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12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을 홀로 등정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남한과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조 연구위원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위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CVIG)’를 담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지만, 거꾸로 물어본다면, 북한의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방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평화협정이 능사는 아닐 터. 조 연구위원은 북한 당 7차 대회 결정서에 나온 ‘통일국가’를 언급하며, “북한의 입장에서 통일국가를 이룬다면, 결국 미국이든 중국이든 주변국이 통일국가인 남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남한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은 이른바 연방제에 의한 평화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도 하나의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 상 핵보유국이라는 문구를 빼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 헌법 상 핵보유국 빼는 조치로 ‘비핵화’ 의지 보일 것”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점쳤다. 북한 매체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현재까지 보도하지 않는 이유도 ‘비핵화’를 공식화하기 위한 내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 제7기 전원회의, 12월 당 세포대회를 통해 북한 체제 내 장악력을 확보해 ‘비핵화’로 인한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이 과정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지 않겠나. 정책 전환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서 핵보유국이라는 명문을 미리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뺄 수 있다. 현재 헌법상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비핵화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이 달성되기는 어렵다. 그만큼 정교하고 견고한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20여 년간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키는 내용을 한국과 미국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가가 어렵다”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태도가 이번 기회의 창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을 견인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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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야의 사람과 현장] 세월호에 대못 박는 안산시장 후보님, 민중이 개돼지입니까?

어차피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고들 합디다. 기왕에 하는 거짓말이면 강하고 확신있게 하라. 그러면 유권자들이 표를 준다. 
이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이라고 저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선거철이 돌아왔나 보네요.
그래도 000씨, 서명한 글씨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너무했습니다.

“안산시는 화랑유원지 납골당 조성방침 즉각 철회하라!”

제가 사는 동네는 화랑유원지와 꽤 떨어져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거리에 당신의 당 이름으로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더군요. 이제 참사 4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화랑유원지를 지나면서 보이던 추모 현수막도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더군요. 유가족의 이해로 안산지 전역의 분향시설과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그 해 어느 정치인은 아이들을 가슴에 묻으라고 했었죠. 네. 이제 아이들의 부모들은 겨우 자식들을 가슴에 묻을 준비를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소리랍니까.

낮에 동네마다 방송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웅변조의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딱 두 단어였습니다. 
“납골당...(중략)... 죽음의 도시...(중략)”
그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안전도시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죽음의 도시라니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고통에서 모든 이들이 벗어나고 치유받기 위해 노력한 지난 4년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에 직면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 우리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않고, 온 국민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애쓴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고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이제 비로소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특조위가 세월호 변침의 원인을 4년간 은폐하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대통령은 우리가 몰아냈으니, 그 정도는 당신들이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9일 바른미래당 안산시지역위원회는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뉴시스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산시에 출마한 12명의 후보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 당신 이름도 있더군요. 
‘세월호 영령앞에서’, 첫 번째 항은 이랬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과 안산시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000후보님. 또 이런 말도 있더군요. 이슈를 선점하는 자가 이긴다. 찬반 여론을 형성하라. 
그래서입니까? 그래서 선택한 이슈가 안산시민의 가장 아픈 곳인 세월호입니까? 시민들이 분열되든 말든,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심지어 자신의 지난날의 약속이 번복되더라도 당장 눈앞의 선거를 위해 그 아픈 이슈를 선점하기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안산이 죽음의 도시가 된다”고 시민들에게 부정한 인식과 공포심을 심어주기로 하신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당신은 다시 약속을 뒤집지 않을까요? 통합의 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약자를 배려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을까요? 선거 때면 재래시장을 돌고, 다시 거듭나겠다고 무릎을 꿇다가도 배지하나 달면 민중의 머리꼭대기에 군림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다 자신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이 두 번 약속을 어기기가 어려울까요?

선거 때가 돌아왔습니까? 
바른미래당 안산시장 후보 박주원님, 당신은 정말 민중이 개, 돼지로 보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