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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코로나 대처 정부 비판, 정치인가 학자 양심인가

임두만 | 2020-03-19 09:27: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8일 코로나19와 관련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을 낸 정교모는 지난 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에 서명한 전국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활동상이 나타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살피면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 강력 반대하는 단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같은 성격을 가진 교수단체인 ‘정교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면서, 의료진과 시민들의 헌신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 홈페이지 및 시국선언서 일부 갈무리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인 입국금지가)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조기 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작금의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지난달 18일 이른바 수퍼 전파자로 불리는 31번 신천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집단 감염의 참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즉 31번 신천지 교인의 감염경로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교수들은 이 환자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서 생긴 일로 치부, 이 정권의 공격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안정화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즉 문 대통령이 “이 사태는 곧 종식될 것이다”라고 한 점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 ‘자기합리화’ 등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박능후 장관의 실언을 문 대통령 발언에 더해 비판하므로 정권비판을 위한 성명서 발표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정권에 대해 “역병 대처 등 국가 운영에는 무능하지만, 자기 책임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표를 얻는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술책에는 능하다”며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그 얄팍한 간계의 끝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은 ‘줄 것’이지만 ‘그래주기를 바란다’이다. 따라서 이는 어찌 보면 또 다른 ‘민주당만 빼고’다.

노골적으로 ‘민주당만 빼고’를 말하기는 너무 속이 보여서일까. 그 내심이 궁금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문 정권을 반대하는 보수진영이 급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들의 성명을 신속하게 보도, 이 내용이 SNS를 통해 여러 곳으로 공유되면서 야권과 정부 비판자들에게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앞뒤가 착착 맞는다. 하지만 이는 또 한편으론 작금 여론이 보수진영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0%에 가까운 58.4%로 나타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9%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 한다’는 응답이 58.4%(매우 잘함 36.4%, 대체로 잘함 22.0%), ‘잘못 한다’ 응답은 39.9%(매우 잘못함 26.9%, 대체로 잘못함 13.0%). 모름/무응답은1.7%였다고 밝혔다.

▲도표 출처 : 리얼미터 홈페이지

그런데 이는 지난 2월 5일 <리얼미터>가 비슷한 문항으로 실시했던 조사 결과, 잘 한다 55.2% vs 잘못 한다 41.7%보다 오차범위 이내(±4.4%p)지만 긍정평가에서 3,2% 오른 수치다.

특이할 점은 지난 2월 5일은 31번 환자의 발생 전으로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이처럼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은 시기였다. 그리고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 우리나라는 무려 5일간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2월 5일 조사 당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초기였음에도 정부대응 긍정평가가 55.2%에 그쳤다는 말이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당시와 전혀 다르다. 그 기간 안에 확진자가 하루 900명이 나온 날도 있었고, 18일까지 사망자가 80명에 달했다. 따라서 여론은 정부에 불리해야 함에도 도리어 2월 5일에 비해 오차범위 안이지만 긍정평가가 더 높다. 왜 그럴까? 이는 다분히 외국의 긍정평가에 기인한다.

현재 코로나19는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 등 중동과 서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지구촌 곳곳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초기 신천지 교인들을 위주로 쏟아지던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조사가 끝나면서 100명 이하로 떨어진지 5일째다.

특히 세계 어느나라도 하지 않은 ‘드라이브 스루’라는 방법까지 동원, 의심환자의 진단검사를 실시, 양성자를 찾아내 격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그렇다.

▲워싱턴 포스트 모바일 화면 갈무리

이에 외신들은 우리의 코로나 대응에 경이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극찬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데일리메일, BBC 등이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고 나섰다.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 스페인 등에서 급속도로 확진자가 퍼지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치사율이 3~4%를 넘나드는데도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1%대에 그친 점에 외신들은 주목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16일 호주 ABC, 스페인 El Pais, 오스트리아 Wiener Zeitung 등이 한국의 대처를 칭찬하며 배워야 한다고 보도하고, 17일에도 CNN, USA Today, Reuters, AP, Bloomberg 등에서 한국을 칭찬하며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기조의 기사와 칼럼 등을 쏟아냈다.

결국 이런 외신의 보도는 국내 언론들의 인용보도와 원문 등이 그대로 SNS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국내여론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선거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것 같다.

즉 초기에 야당은 물론 문재인 정권에 비우호적인 조중동 등 보수언론, 보수 유튜버들은 “정부가 중국봉쇄조치를 하지 않아 코로나가 확산됐다”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내 국내의 마스크가 부족해 배급제까지 한다”등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또 이를 통해 4월 총선에서 보수진영 압승을 기대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국내언론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도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민심의 확연한 변화와 함께 선거판도 또한 여권의 우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총선 한 달을 남기고 조사 발표된 각 언론사들의 접전지 조사결과 상당한 지역구에서 여권우위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모의 정권 비판 성명이 나오고 조선일보 등은 즉각 보도했다. 또 신동아는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검사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런데 보도된 기사를 자세히 살피면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며 그랬지 않나 의혹을 제기하고, 마지막에 질본은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식의 내용이다.

보수언론들은 한 때 대구의 확진자가 쏟아질 때 정부가 중국봉쇄를 하지 않은 면책을 위해 ‘신천지를 티킷’으로 삼으려고 무증상 환자까지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환자수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3월 9일~10일 인터넷판 제목 갈무리

더구나 중앙일보는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자 “또 집단감염 터졌다, 구로 ‘보험 콜센터’ 22명 무더기 확진”이란 제목을 단 기사를 보도하므로 마치 대규모 환자가 터지기를 기대했던듯한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 반대하는 일부 대학교수들은 ‘국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의사들이 고생하여 얻은 것을 정부열매로 하지 말라’는 투로 정부를 훈계하고 ‘지금의 이 환자들도 정부가 잘못해서 나온 것이므로 유권자들은 이런 정부의 심판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

그래서다. 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국민건강과 감염병 퇴치의 목적보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로 보인다. 언론도 학자도 보도와 학문연구가 아니라 모두 정치를 하고 있음이 보인다는 말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은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이견이 없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지금 도시봉쇄를 떠나 실질적 전면 통행금지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여당 정치인이 ‘대구봉쇄’ 얘기를 했다가 뭇매를 맞고 직을 사퇴하기도 했으며 우리는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대구를 이웃으로 두고도 위기를 넘기고 있다.

감염병과 전 국민이 싸우는 지금 시기에 과연 언론이나 학자가 직접은 물론 간접이라도 ‘민주당만 빼고’의 정치를 꼭 해야 하는가? 나는 이런 ‘지식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먼저인가 정파가 먼저인가. 예방과 퇴치가 먼저인가 질타가 먼저인가. 내가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자동응답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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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례 없는 정책 요구하는데... 청와대 게으르다"

[인터뷰] 소장파 경제학자 정태인 "지금은 보수주의자들도 재난기본소득 주장"

20.03.19 07:52l최종 업데이트 20.03.19 07:52l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  정태인 경제학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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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다못해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도 그랬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기 어려우니 급한 대로 미국 국민 전원에게 1000달러씩 주라고 한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채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와 청와대, 미래통합당만 반대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반대 대연정'이다."

독립연구가로 활동 중인 경제학자 정태인의 지적이다. 정 연구가는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과감한 정책 마련에 소극적인 청와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청와대가 피해계층 지원 방법으로 안정적인 전달체계가 작동하는 곳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 경제시국에서 나온 전례가 있는 정책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 경제시국에 맞는 전례 없는 정책을 고민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례가 있는 정책만 고려하다 보니 결국 기존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재탕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까지 재난극복을 위한 일회성 기본소득을 줄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 건 게으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높아져... 피해 심각한 계층에는 현금 지원도 해야"

 

정 연구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18년 정의당에 입당한 그는 현재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금 청와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른바 진보적 경제학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참여정부 청와대와 분위기가 다르다"라며 "우리는 개혁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기재부를 넘어설까를 고민했지만, 내가 직접 들은 이 정부 초기 청와대 분위기는 '사고치지 말자'였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연구가는 유럽과 미국의 본격적인 감염 확산으로 우리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단기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피해가 심각한 계층에게는 현금 지원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실제로 정책 수혜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여정부 때 근로소득장려금(EITC)의 대상을 확정하는 데 1년 걸렸다"라며 "때문에 지금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발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가는 장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그린뉴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기후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주도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물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금은 최소 몇 년 지속될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을 만들 때"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투자가 대폭 늘어야 한다는 점인데 생태전환 투자, 그린뉴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뉴딜은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 체제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투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연구가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정책, 방역체계 우수성의 반만이라도 따라가야"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증시 현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증시 현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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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하강이 시작되고 있다.
"어떤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팬데믹이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글로벌 생산사슬이다. 다만 중국과 한국은 3개월 내에 생산을 회복할 수 있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마비로 인한 공급쇼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유럽과 미국의 공급쇼크가 문제다. 생산이 중단되면 수입이 없어지고 수요쇼크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각국의 증시도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금융 부문으로 위기가 옮아갈 가능성은?
"과거 금융위기는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 부문에 영향을 줬다면, 지금은 실물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도 있는 게 문제다. 오랫동안 거품이 커진 미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도 변수다. 트럼프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환율 전쟁 등 제2차 경제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

- 단기적으로는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가?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피해가 심각한 계층에게는 현금 지원도 해야 한다.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이동을 줄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할 목적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은 이미 늦었다. 이젠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전주시의 모델을 참고로 할 만 하다. 전주시가 택한 방식은 그 지역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지자체장이 파악하여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자기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면 광역과 중앙이 이에 비례해서 추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도 마찬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
"정부가 50조원을 더 쓰면 국가채무비율이 2.5%포인트 정도 올라 43~44%가 될 수 있다.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켜온 이유는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결국 가계 부채가 늘 것이다. 가계 부채 증가가 더 위험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저금리 시대다. 정부가 재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라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 알려진 방역체계 우수성의 반만이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정부 대책, 기존의 경제 활성화 정책 재탕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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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다못해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도 그랬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기 어려우니 급한 대로 미국 국민 전원에게 1000달러씩 주라고 한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채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와 청와대,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만 반대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반대 대연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청와대는 재정의 전달경로를 신경 쓰는 것 같다. '이미 안정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전달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복지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의 재난상황에서는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 등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정책 수혜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여정부 때 근로소득장려금(EITC)의 대상을 확정하는 데 1년 걸렸다. 때문에 지금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발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피해계층 지원 방법으로 안정적 전달체계가 작동하는 곳에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 경제시국'에서 나온 '전례가 있는 정책'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 경제시국에 맞는 전례 없는 정책을 고민하라고 했는데 안하는 것 같다."

- 청와대가 소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전례 있는 정책만 고려하다 보니 결국 기존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재탕한 수준밖에 안된다. 지금 청와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른바 진보적 경제학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청와대와 분위기가 다르다. 우리는 개혁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기재부를 넘어설까를 고민했지만, 내가 직접 들은 이 정부 초기 청와대 분위기는 '사고치지 말자'였다. 특히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까지 재난극복을 위한 '일회성 기본소득'을 줄 논리를 못 만드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정책 권고해 달라고 해서 메시지라도 보내면 '고맙다, 계속 해달라'고 할 뿐 반응이 없다."

-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보면 2차 추경도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면 2차 추경도 준비해야 한다. 다만 1차 추경과 같은 방식은 안된다. 비상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대규모 그린뉴딜 인프라 투자, 꼭 가야 할 길"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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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경기의 'V자 반등'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황에 대비한 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최소 몇 년 지속될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을 만들 때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투자가 대폭 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태전환 투자, 그린뉴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꼭 가야 할 길이다. 팬데믹의 발생, 환자의 치사율 등은 모두 생태위기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생태전환 없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재발을 막을 수 없다."

- 그린뉴딜 투자의 구체적인 효과는 뭔가.
"그린뉴딜은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 체제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들을 고효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만 수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또 수많은 연구개발 일자리도 생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투자 정책이다."

- 정부나 여당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적 논쟁이 없는 게 아쉽다.
"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만들긴 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린뉴딜 안은 온통 '추후 검토'로 채워져 있다. 이건 공무원 용어로 '하지 않겠다', '할 생각 없다'는 뜻이다. 2050년까지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수준인데, 너무 늦다. 30년 후의 의미 없는 계획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서둘러야 한다. 최소한 정의당의 공약처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40%로 상향 조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도 2050년 이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 사태의 수만 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린뉴딜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린뉴딜 없이는 확실하게 위기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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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연합이 지키려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장석준 칼럼]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이룬 혁신의 의미

 

 

 

결국 거대 양당 모두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선택했다. 미래통합당 진영과 달리 그 반대편에서는 비록 수줍게 연합정당이라 자처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계 위성정당 추진 세력은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리는 세력에 맞서려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취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댄다. 한국 정치에는 양당 독점 구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을 고상하게 하려니 이렇게 난해해진다.

또 다른 논리도 있다. 이쪽은 좀 식상하기는 해도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다. 극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제21대 국회를 좌우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더불어민주당부터 원외 진보정당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계 위성정당을 굳이 연합정당이라 부르는 이들은 바로 이 논리에 따라 정당 투표용지에서 양대 세력을 제외한 다른 선택지를 모조리 지워버리려 한다. 그리고 정의당처럼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세력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연합의 방해자로 낙인찍는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민주대연합'론이다.

저마다 여러 근거와 경험을 대며 민주대연합을 강변하며, 거기에는 영미식 양당 정치 추종, 김영삼-김대중 시대 이래의 상식 등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 한데 그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1980년대 운동권의 도식적 사회과학 학습의 잔재다. 이 시기에 민족해방파(NL)와 민중민주파(PD)가 갈렸다고 하지만, 둘이 내세우는 혁명론에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그것은 '반파시즘 민주혁명'이었다. 그리고 '반파시즘'은 흔히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최대 결집을 요청한다고 이해됐다. 이것이 대중적 관념으로 자리 잡으면 민주대연합 논리가 된다. 

그러나 이참에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야 한다. 정말 파시즘만 아니면 모든 세력이 다 연합해야 한다는 게 전 세계 반파시즘 투쟁의 핵심 교훈인가? 지금 시점에 굳이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단지 민주당계 위성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대연합론을 논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오늘날 불평등과 기후 재앙, 신종 바이러스 대유행 같은 지구자본주의의 실패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100년 전 지구자본주의의 첫 번째 위기 속에 전개된 역사적 경험을 제대로 재구성-재평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시즘을 막기는커녕 키운 리버럴-사회민주주의 연합  

늘 그렇듯이 역사는 선과 악, 정통과 오류의 단순 도식으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역동적이다. 왕년의 운동권이 해외 교과서들을 통해 접한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논리는 지극히 단순 명쾌했지만, 역사를 따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과 파시즘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흔히 파시즘이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급격히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휩쓸고 지나간 유럽 대륙에서는 1920년대부터 숱한 원시-파시즘, 정통-파시즘, 유사-파시즘 세력들이 활개 쳤다. 또한 이들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나선 리버럴(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연합도 이미 1920년대에 각국에서 집권하고 있었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에도 이런 세력 구성의 연립정부들이 들어섰고, 프랑스에서도 '좌파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정부가 1920-1930년대에 걸쳐 두 차례 등장했다.

프랑스에서 좌파 카르텔을 구성한 양대 세력은 급진사회(주의)당과 사회(주의)당이었다. 급진사회당은 비록 당명은 아주 급진적이지만, 실제 성격은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았다. 이 당은 프랑스 리버럴의 결집체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아주 유사한 정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 전두환 독재에 맞섰던 86세대가 결집해 있는 것처럼, 급진사회당에는 세기 전환기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드레퓌스 사건에서 왕당파-군부-가톨릭교회-반유대주의 동맹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 투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정치가, 지식인, 중산층이 모여 있었다.

급진사회당은 1923년에 처음으로 사회당과 선거연합을 맺었다. 나날이 강성해지던 우파 블록에 맞선다는 게 명분이었다. 우파 블록은 단지 당세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해외 파시즘의 영향을 받으며 드레퓌스 사건 이전의 수구 세력으로 회귀하려 했다. 급진사회당과 사회당은 이런 극우파의 집권을 막겠다며 제1차 좌파 카르텔을 결성했다. 당시 프랑스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원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했고, 좌파 카르텔은 결선투표에서 급진사회당-사회당 후보 단일화를 통해 위력을 발휘했다. 1924년 5월 좌파 카르텔의 총선 승리로 사회당까지 참여한 중도 좌우파 연정이 출범했다.  

다음 총선에서는 우파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좌파 카르텔의 힘이 소진된 것은 아니었다. 급진사회당과 사회당이 제2차 좌파 카르텔을 결성해 1932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런데 이런 잇단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급진사회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이웃 나라 이탈리아와 독일처럼 현대화된 극우 대중운동, 즉 파시즘이 급성장했다. 급기야 1934년 2월 6일에는 파시스트 행동대가 의사당을 급습해 거의 쿠데타 성공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극우파의 성장을 막겠다며 리버럴-사회민주주의 대연합을 만들어 선거에서 승리하기까지 했는데, 왜 극우 파시스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는가? 우선, 좌파 카르텔을 주도하던 급진사회당의 부패와 위선 때문이었다. 급진사회당 정치가들은 선거 때는 “200대 가문 타도”를 외치며 사회당보다 더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부를 늘려가는 금융 자본(200대 가문)과 대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집권하고 나서는 금융계의 이익에 자기들도 한 발 걸쳐보려고 온갖 모략을 일삼았다. 1934년에 의문사(많이 이들이 자살'당했다'고 믿은)한 금융 브로커 알렉상드르 스타비스키의 배후에는 급진사회당 정치인들이 있었다. 이 추악한 스캔들은 대중을 격앙시켰고, 극우파를 단결시켰으며, 프랑스판 파시즘을 급성장시켰다.  

그러나 이런 '민주-좌파' 세력의 부정부패는 단지 더 근본적인 질병의 한 증상일 뿐이었다. 그 질병이란 좌파 카르텔이 지키자고 부르짖는 '민주주의'가 텅 빈 상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좌파 카르텔은 극우파를 '반민주' 세력이라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신들을 지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막상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보면 아리송하기만 했다. 스타비스키 사건 따위의 추문들로 얼룩진 의회제, 1789년 대혁명의 기억을 닳고 닳을 정도로 반복하는 시민-종교적 의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가톨릭교회와의 문화 투쟁 ... 이런 것들뿐이었다.  

좌파 카르텔이 수호하자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수록 파시즘의 매력은 커져만 갔다. 파시즘은 바로 그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공허하기만 한 이 민주주의를 폐기하자고 외쳤기 때문이다. 대신 대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새 체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옆 나라 독일에서는 새 정권(나치당)이 실업 문제 해결에 성공하고 있었다. 1930년대 어느 시점을 살아가던 대중에게는 이쪽이 훨씬 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구도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수록 지게 돼 있었다. 그것은 그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대중의 상당수는 파시스트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민주-좌파의 '민주주의'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것이 지구자본주의의 첫 번째 대위기 시대에 리버럴-사회민주주의 대연합이 만들어놓은 필패(必敗)의 대립 구도였다.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진짜 혁신 – 민주주의에 내용 채우기  

그러나 혁신이 나타났다. 1920년대식 리버럴-사회민주주의 연합 대신에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등장했다. 좌파 카르텔이 파시즘의 토양을 만들어준 나라, 프랑스가 그 탄생지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 좌파 카르텔과 반파시즘 인민전선 사이에는 단절보다는 연속의 측면이 더 눈에 띈다. 좌파 카르텔의 두 축인 급진사회당과 사회당이 고스란히 반파시즘 인민전선 구성 세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산당이 새로운 요소로 추가됐을 뿐이다. 그래서 흔히 급진좌파의 결합을 인민전선의 주된 혁신 지점으로 들기도 한다.  

한데 공산당이 참여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혁신의 부수 효과일 따름이었다.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진정한 민중운동에 바탕을 두고 등장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전에 없던 특징이었다. 1934년 2월 6일 사건이 벌어지자 노동자들이 곧바로 거리로 나왔다. 조합원들은 이미 나치 독일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치당 집권 몇 달만에 모든 좌파정당과 노동조합들이 금지됐다. 그런 일이 여기에서도 반복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2월 6일 당일에는 노동자들과 파시스트 행동대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1주일 뒤에는 사회당 지지 노총과 공산당 지지 노총이 함께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는 500만 명에 육박했다.

좌파 카르텔의 기존 구성 요소에 공산당까지 추가돼 인민전선이 결성된 것은 이런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의 압력 때문이었다. 급진사회당은 좀처럼 공산당과 함께 하려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거부했다가는 각 당 지휘부보다 먼저 주도권을 잡은 노동 대중이 급진사회당을 심판할 기세였다. 그래서 1935년에 급진사회당-사회당-공산당 3당 선거연합('반파시즘 인민전선')이 결성됐고, 1년 뒤 총선에서 집권하기에 이른다. 덕분에 프랑스 사회는 전쟁으로 나치 독일에 점령되기 전까지 일단 파시즘의 득세를 막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운동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아직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성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민전선의 혁신은 좌파 카르텔과는 다른 '민주주의'를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었다. 좌파 카르텔은 실체 없는 '민주주의'만을 되뇌었고,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런 유령 같은 상태에 머물길 바랐다. 적어도 급진사회당의 경우는 이쪽이 자신들이 바라는 질서, 즉 주기적으로 “200대 가문 타도”를 복창하면서도 일상적으로는 현 상태 그대로(status quo) 돌아가는 자본주의에 더 어울렸다.  

반면에 인민전선은 대중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권 강화와 구매력 향상을 강령 맨 앞에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민주주의'와 등치시켰다. 이로써 '민주주의'에는 전에 없던 실질적 내용이 담겨지기 시작했다. 3당 협약에 따르면, 이제부터 국가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완전고용과 경기 활성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해서라면 중앙은행도 국유화(지금은 상식이지만)하고 누진소득세와 독점기업 법인세도 강화하며 외환과 무역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럴 때에야 대중은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선택(파시즘)에 더 이상 끌리지 않게 될 것이었다.

사실 프랑스의 반파시즘 인민전선은 이런 '민주주의'를 약속만 했지 실제 실현하지는 못했다. 인민전선의 선거 승리로 들어선 레옹 블룸의 사회당-급진사회당 정부(공산당은 입각하지 못했다)는 (극우파가 아니라) 급진사회당 내 보수파의 반대 때문에 인민전선 강령이 내세운 과제들을 대부분 실현하지 못했다. 다만 총선 승리 직후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대중파업을 벌인 덕분에 프랑스 현대사에 길이 기록될 유급 휴가와 주 40시간 노동, 산업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산업별 단체교섭이 처음 제도화될 수 있었다.  

텅 빈 '민주주의'라는 상징에 대중이 바라는 사회경제적 내용을 채우려 한 노력은 슬프게도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서야 일정하게 실현됐다. 뉴딜 체제의 미국과 5개년 계획 체제의 소련을 두 축으로 한 군사 동맹이 전 지구적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역할을 했다. 이후 한 동안 지구자본주의의 일부에서나마 '민주주의'는 완전고용과 보편복지를 보장하는 체제와 동일시됐다. 지금의 대혼돈을 낳게 될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이다.

민주대연합 이전에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내용을 말하라  

100년 전 먼 나라 이야기가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급박한 총선 정국에 무슨 세계사 학습이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지난 번 지구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에 닥친 시험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시련과 결코 멀어 보이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우리 모습을 너무나 진실에 가깝게 비춰주는 섬뜩한 우화 같기만 하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민주대연합 논리는 1920년대 리버럴-사회민주주의 연합을 닮았다. 프랑스 사례와 견준다면, 반파시즘 인민전선보다는 좌파 카르텔을 연상시킨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라는 늑대가 '민주주의'를 빼앗으러 온다고 외치지만, 정작 빼앗길 위험에 놓인 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알쏭달쏭하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민주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그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놓아야 할 대안은 무엇인가? 불평등을 뒤집기 위해 민주주의가 대결해야 마땅한 상대는 누구인가? 전염병의 지구화 시대에 민주주의가 공허한 이상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100년 전에 완전고용과 보편복지의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가 비로소 실체를 갖추었다면, 오늘날은 어떤 무기로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총선이 한 달 앞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대파국과 대전환의 갈림길을 앞에 둔 시대를 살고 있다.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답부터 내놓으라. 연합은 그 다음이다.  

 

daramji@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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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창원시지부, 방위비분담금 강압 미국 규탄 포스터 붙이기

“6조원을 주한미군 말고 코로나 피해 입은 우리 국민에게 주라!”
창원=양영아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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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8  1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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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창원시지부가 방위비분담금을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포스터 붙이기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양영아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상임대표 김정광)가 18일, 방위비분담금을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포스터 붙이기에 나섰다.

이 포스터에는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와 대폭 증액 강압하는 미국 규탄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6조의 금액을 주한미군에게 주지 말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주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 즐겁게 포스터를 붙이는 6.15창원시지부 소속 단체 회원. [사진-통일뉴스 양영아 통신원]
   
▲ 6.15창원시지부 회원들은 이날 창원시내 상남동, 사림동, 도계동 등 버스정류장에 120장의 포스터 붙이기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양영아 통신원]

6.15창원시지부는 방위비분담 협정 1차부터 6차까지의 회의마다 기자회견, 1인시위, 포스터 붙이기, 유인물 나눔 등의 활동을 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7차 회의에 대응하는 활동으로는 대면 접촉이 없는 버스정거장 포스터 붙이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6.15창원시지부는 창원시내 상남동, 사림동, 도계동 등 곳곳의 버스정류장에 120장의 포스터 붙이기를 진행했다.

한편, 6.15창원시지부는 지난 2019년 10월 23일 호놀룰루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 1차 회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2020년 3월 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진행되는 오늘까지 미국의 부당한 6배 인상요구에 대하여 끊임없는 규탄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 6.15창원시지부에서 붙인 미국규탄, 굴욕협상 반대 포스터를 유심히 보고 계신 시민. [사진-통일뉴스 양영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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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3/19 08:43
  • 수정일
    2020/03/19 08:4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봄 | 기사입력 2020/03/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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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김봄 씨가 기고 글을 보내와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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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에서 히트한 말 중에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말이 있다.

 

3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을 거론하며 부폐 사례로 조국 전장관을 거론했는데 이것을 보며 떠오른 말이 바로 “미국,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였다.

 

한국의 모든 정치를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미국을 만나게 된다.

 

얼마 전 개봉된 영화 ‘남산의 부장들’도 김재규가 주한미국대사를 만나고 돌아가 박정희를 죽이는 내용이다.

 

올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작년 가을 쯤, 몇몇 시민단체에서 ‘태극기 모독부대 촛불이 하나로 착착 뭉치고 있다’, ‘적폐 당들이 통합하려고 한다’, ‘조국 사태를 넘어 문재인 탄핵을 노리고 있다’고 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콧방귀를 뀌었다.

 

민주당은 경각심이 너무 없었고,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저들의 싸움’이라며 강건너 불구경을 했다.

 

당장 1월에만 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박지원 의원은 특유의 코맹맹이 소리로 “보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들이 불출마를 해야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으나 그가 말한 딱 그대로 보수통합이 됐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 탄핵 이후 서로 물어뜯고 싸우던 보수가 맞나 싶을 지경이었다. 뒤에 뭐가 있지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흉흉했다.

 

한국 정치의 방정식에 이 지문을 대입해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 바로 미국이다.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태극기 모독부대의 광화문 난장판, 윤석열의 청와대 공격, 미통당과 미한당, 이만희와 코로나, 안철수 등판, 진중권 등등. 

 

이 모두를 일사분란하게 움질일 수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미국밖에 없다.

 

이런 미국의 ‘계획’에 색다른 것이 나왔다.

 

그것이 바로 국무부 ‘인권보고서’다.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대로 ‘조국 전 장관’ 건은 ‘아직 재판중인 사안’이고 ‘외려 인권침해의 끝판왕’이었으며 또 부패라면 ‘나경원’을 들거나 그를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을 들었어야 옳다는 것이고 또 시기도 왜 하필 지금 총선직전이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다급함을 보여준다.

 

뒤에서 꼭두각시들만 움직이던 미국이 결국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미국이 다급해진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이상 미국의 정치공작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더이상 ‘북풍’을 몰아올 수 없는 가녀린 처지의 미국으로서 다시금 오래된 카드인 ‘진보개혁진영 갈라치기’나 ‘진보진영 조직사건’등을 만지작거리고 있을까?

 

미국의 ‘계획’이 무엇이든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분쇄될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해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총선은 촛불2차전’, ‘총선은 한일전’의 깃발아래 총선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 광화문에 ‘미군철수 100만 촛불’이 벌어질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다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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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 출장 ‘샛길’마저 막히고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20.03.18 06:00 수정 : 2020.03.18 06:00

 

ㆍ해외 마케팅 ‘코로나19 비상’
ㆍ정부 ‘기업인 예외적 입국’ 추진에도 입국제한 국가는 계속 늘어
ㆍ나라별 허용 상세기준 달라…기업·외교당국, 맞춤형 대응 ‘진땀’

[단독]해외 출장 ‘샛길’마저 막히고 있다
 

지난 7일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10여명이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했다. 당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에 육박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던 때로,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2주일간 수용돼야 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은 별도의 시설격리 처분도 피하고 현지 타이아타쉬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직행할 수 있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 벗고 나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편의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은 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에 자율적으로 조성한 격리용 숙소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본사와 e메일로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더 이상 이들의 사례와 비슷한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지난 16일부터 외국과의 모든 항공·육상 교통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엔지니어링뿐 아니라 현지에 체류 중인 국내 기업 주재원들의 발이 꽁꽁 묶이게 된 것이다. 한 주재원은 “다른 나라로의 출국까지 금지돼 당분간 근무 교대를 하거나 휴가를 가는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출장길이 얼어붙고 있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각국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라별로 상황이 세세하게 달라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가용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개별 국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 

지난 9일 산업부 당국자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과 함께 주한 터키대사관을 방문했다. 오는 7월 터키 이즈미트 지역의 현지 공장에서 ‘신형 i20’ 생산을 앞두고 100명이 넘는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터키 정부가 대규모 인력 송출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현대차는 터키 측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직원들을 보낼 전세기를 띄운다는 데 합의하고 현재 출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현대차 측에 ‘입국 전후 14일 자가격리와 건강확인서 제출 시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상대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발 입국자를 2주일 동안 격리시키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에게 예외를 인정해 입국을 허용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일부 국가의 과도한 격리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광둥성과 항저우 지방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처분을 당초 ‘지정 호텔 집중 격리’에서 ‘자가격리’로 변경했다. 청두와 시안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비용을 한국인에게 부담시켜오다 이를 중국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바꿨다. 

산업부는 입국 제한을 당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 제한 등으로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3180600005&code=920100#csidx86cfe14bcf8f6d3a0af6e6c127a12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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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협상 재개… “혈세강탈·굴욕협상” 규탄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0.03.17 15:16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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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단체, 협상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 촉구
민중당 72명 후보도 공동입장 발표

오늘(17일)부터 양일간 미국 LA에서 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열린다. 17일에도 “혈세 강탈”, “굴욕협상”이라는 규탄 목소리가 여지없이 울려 퍼졌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굴욕 협상 중단·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 17일 오전 청와대 앞, 방위비분담금 협상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사진 : 뉴시스]
▲ 17일 오전 청와대 앞, 방위비분담금 협상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사진 : 뉴시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을 두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몰아 5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무도한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킨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리곤 “한 푼이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마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을 규탄하며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정권”이라고 분노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미국의 강압에 굴종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 미국산 무기구매나 호르무즈 파병 등 다른 명목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과 7차 협상에 대한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가운데가 김유진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다. [사진 : 민중당]
▲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과 7차 협상에 대한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가운데가 김유진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다. [사진 : 민중당]

지난해 10월18일, 18명의 대학생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압박에 항의하며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은 후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16일 보석으로 석방된 김유진 후보(민중당 비례대표)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후보는 옥중에 있던 지난달 국회 정론관, 미 대사관저 앞에서 연이어 옥중 출마를 알린 바 있다.

민중당은 이날, 총선에 나서는 비례대표 후보 8명, 지역구 후보 64명의 명의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민중당 후보들은 “미국이 터무니없는 자신의 협상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고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완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면서 한국정부를 향해 “국민의 의지를 믿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안을 거부하고 압력에 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 ▲미국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임금 반드시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주권국 사이의 협정으로는 매우 부당하며 평화통일의 시대를 거스르는 협정”이라며 “조속한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후, 21대 총선에 출마한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반대와 비준 거부 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또, “남북은 평화통일을 선언했고 한미관계도 냉전시대의 낡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방위비분담금 협정도 이제 시대를 마감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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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는 전세계의 롤모델

매일 2만 명 검사, 정확도 98%, 한국 사망률 0.7%, 세계는 3.4%
 
뉴스프로 | 2020-03-17 14:44: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BBC,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는 전세계의 롤모델
-매일 2만 명 검사, 정확도 98%
-한국 사망률 0.7%, 세계는 3.4%
-폐쇄조치 없이 추적, 진단, 치료로 이뤄내
-항체 감지 단백질 개발 성공, 백신에 대한 희망도

영국 BBC가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는 전세계의 롤모델이라며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했다.

BBC는 12일 “Coronavirus in South Korea: How ‘trace, test and treat’ may be saving lives-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시험, 치료’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과정과 진단 방법,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속도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 진단 센터를 소개하고 한국 전국에 드라이브스루 진단 센터가 수십 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BBC는 또 “한국에서는 매일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구당 비율로 가장 높은 숫자”라고 전하며, 이런 진단 능력과 이른 격리, 치료로 인해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이 0.7%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사망률 3.4%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언급했다. 기사는 아울러 모든 사례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의 실제 사망률은 3.4%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과학자들의 의견도 함께 언급했다.

BBC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처는 지난 2015년 메르스 감염에서 얻은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며, 이후 한국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고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으며 이번 상황에서 이런 준비가 결실을 본 듯하다고 전했다.

기사는 진단의약재단 이사장인 권계철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정확한 검사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사망률을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 “과거로부터 배우고 사전에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새로운 재앙을 극복하는 진정한 힘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기사에서 진단기구를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전국에 실험실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작동시키는 이 모든 일을 17일 만에 이루어낸 것은 한국인의 “빨리빨리”유전자의 힘이라고 말했다.

기사는 또한 현재까지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방 조치에는 폐쇄, 도로 차단 및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은 없었다며, 이러한 폐쇄 조치 없이, 추적, 진단, 그리고 치료를 모토로 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온 국가가 학교 휴교, 재택 근무 권장, 대규모 모임 중단 등으로 함께 돕고 있다고 말했다.

BBC는 4개의 회사가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승인허가를 받아 일주일에 14만 개의 샘플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 정확도는 98%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아울러 회복된 환자의 혈액 또한 관찰되고 분석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항체를 감지할 수 있는 “독특한” 단백질을 개발했고 이는 백신 개발에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BBC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bc.in/3aVJfil

Coronavirus in South Korea: How ‘trace, test and treat’ may be saving lives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시험, 치료’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가

By Laura Bicker BBC News, Seoul
· 12 March 2020

Daegu city has been worst affected by the coronavirus in South Korea.
한국에서 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

In a car park behind a hospital in Seoul, 45-year-old Rachel Kim rolls down her car window and sticks out her tongue. She travelled to Daegu last week, the area with the highest number of coronavirus cases in South Korea.

서울에 있는 어느 한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45세의 레이첼 김이 차창을 내리고 혀를 내민다. 레이첼 김은 지난 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대구에 다녀왔다.

Now she’s developed a bad cough and a fever. Fearing the worst, she decided to get a Covid-19 test at one of the dozens of drive-through centres. Two people dressed head-to-toe in white protective clothing, clear goggles and surgical face masks are ready for her.

현재 심한 기침과 발열 증세가 나타났다.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그녀는 수십 개의 드라이브스루 센터 중 한 곳에서 코비드-19 테스트를 받기로 결심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보호복에 투명 고글과 수술용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두 사람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A long swab stick is rummaged around the back of her mouth and throat and then placed carefully into a long test tube.

긴 면봉이 그녀의 입안과 목구멍을 훝은 다음, 그 면봉은 긴 시험관 안에 조심스럽게 놓여진다.

Then comes the tough bit. The swab goes right up her nose. She screws up her eyes in discomfort, but the whole thing is over in minutes. She rolls up her car window and off she drives.

그 다음은 좀 힘든 단계다. 면봉이 그녀의 코로 바로 올라간다. 레이첼 김은 불편해서 눈을 찡그렸지만 모든 것이 몇 분만에 끝난다. 그녀는 차창을 올리고 차를 몰고 떠난다.

She will get a call if the result is positive, or a text if it’s negative.

그녀는 결과가 양성이면 전화를 받을 것이고, 음성이면 문자를 받을 것이다.

NEGATIVE PRESSURE ROOM
음압실

Nearly 20,000 people are being tested every day for coronavirus in South Korea, more people per capita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한국에서는 매일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구당 비율로 가장 높은 숫자이다.

Rachel’s sample is quickly shipped off to a nearby laboratory where staff are working 24 hours a day to process the results.

레이첼의 샘플은 근처의 실험실로 신속하게 보내지며, 그곳에서는 결과를 알기 위해 하루 24시간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This drive-through test centre in Seoul is one of dozens across the country.

서울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진단 센터는 전국에 있는 수십 개 중의 한 곳이다.

In the battle to contain the contagion, these labs have become the front line. South Korea has created a network of 96 public and private laboratories to test for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한 싸움에서 이 실험실들이 최전선이 되어왔다.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96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소로 구성된 연결망을 만들었다.

Health officials believe this approach may be saving lives. The fatality rate for coronavirus in South Korea is 0.7%. Globall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reported 3.4% – but scientists estimate that the death rate is lower because not all cases are reported.

보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접근방법이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믿는다. 한국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망률은 0.7%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이 3.4%라고 보고했지만, 과학자들은 모든 사례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실제보다 더 낮게 추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I turned up at Green Cross laboratories just outside Seoul as a new batch of samples arrived to be tested. Dr Oh Yejin gave us a tour until she stopped at a door and made it clear we were not allowed through.

테스트를 받기 위해 새로운 샘플들이 도착할 즈음 나는 서울 외곽의 녹십자 실험실을 찾았다. 오예진 박사는 우리에게 시설을 안내해주었지만 어떤 문 앞에 이르자 멈춰서서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The tests are carried out in this negative pressure room,” she told me. “It prevents any droplets from the samples escaping.”

오 박사는 “테스트들은 이 음압실에서 진행된다”며, “이는 샘플에서 한 방울이라도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했다.

Inside, two doctors in bright yellow protective clothing are moving around the sealed room. They lift up a number of test tubes and get to work.

내부에서는 밝은 노란색 보호복을 입은 의사 두 명이 밀폐된 방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많은 시험관을 들어 올리며 일에 착수한다.

Beside us dozens of machines are whirring away and processing results. These are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s – in very basic terms it is searching for the presence of Covid-19 in the sample.

우리 옆에서는 수십 대의 기계가 윙윙거리며 결과를 처리하고 있다. 이 장비들은 PCR(중합유전자 연쇄반응) 시험으로, 아주 간단히 말하면 표본에 Covid-19가 있느냐를 찾는다.

The whole process from test tube to test result is about five to six hours.

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관의 전 과정은 대략 5-6시간 정도 걸린다.

Lessons from Mers 메르스에서 얻은 교훈 Professor Gye Cheol Kwon, the chairman of the Laboratory Medicine Foundation, calls this the Korean “bali bali” gene. Bali means quick in Korean. He says this because the South Koreans managed to design and create a test, set up a network of labs across the country and get it all to work in 17 days.

진단의약재단 이사장인 권계철 교수는 이를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유전자라고 부른다. ‘빨리’는 한국어로 빠르게를 의미한다. 권 교수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진단기구를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전국에 실험실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작동시키는 이 모든 일을 17일 만에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But this has come from bitter experience.

그러나 이는 뼈아픈 경험에서 얻은 것이다.

“We learned the risk of new infection and its ramifications from the experience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back in 2015,” he told me. Thirty-six people died in South Korea during the Mers outbreak.

권 교수는 “우리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감염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에서 36명이 사망했다.

 It forced the country to reassess its approach to infectious diseases. South Korea’s Centres for Disease Control even set up a special department to prepare for the worst. In this case, that preparation appears to have paid off.

이후 한국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상황에서 이런 준비가 결실을 본 듯하다

“I think that early patient detection with accurate tests followed by isolation can lower the mortality rate and prevent the virus from spreading,” said Prof Kwon. “To learn from the past and prepare systems in advance… that might be the true power to overcome this new kind of disaster.”

권 교수는 “정확한 검사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사망률을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과거로부터 배우고 사전에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새로운 재앙을 극복하는 진정한 힘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It had been quite quiet for the team at Green Cross until early February when a patient – now known in South Korea as “patient 31” – with no known history of travel and no contact with previous case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31번 환자”로 알려진 어느 한 환자가 여행 경력도 알려진 바 없고 이전에 발생한 환자와의 접촉도 없는데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단을 받았던 2월 초까지 녹십자 팀에게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She belonged to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a religious sect with over 200,000 members. It led to a race to find the source of the outbreak and trace everyone affected. South Korea’s labs were put to the test. Fatigue among staff has been an issue. Now they work shifts and Dr Oh tells me, delightedly, that she is finally able to get some sleep.

31번 환자는 2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종파인 신천지 예수교에 속해 있었다. 그것이 발병의 근원을 찾고 영향을 받은 모든 감염자를 추적하기 위한 동선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실험실들은 그 역량을 선보일 시험대에 올랐다. 직원들 사이의 피로도가 이슈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오 박사는 기쁜 듯, 마침내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Role model 롤모델 There is no shortage of testing kits in South Korea. Four companies have been given approval to make them. It means the country has the capacity to test 140,000 samples a week.

한국에는 진단시험 키트가 부족하지 않다. 4개의 회사가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승인허가를 받았다. 그 승인 허가로 한국은 일주일에 14만 개의 샘플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Prof Kwon believes the accuracy of South Korea’s Covid-19 test is around 98%. The ability to test so many people has made the country a role model as others look to battle their own coronavirus outbreaks.

권 교수는 한국의 코비드-19 시험의 정확도가 98% 정도라고 본다. 다른 나라들도 각기 자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싸울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한국을 롤모델이 되게 했다.

But there have been missteps too. 그러나 잘못된 조치도 있었다. At least two patients died waiting for a hospital bed in Daegu, the worst affected city. The initial reaction was to quarantine everyone infected with the virus in a hospital bed, but now the doctors have learned to treat those with mild symptoms in residential centres and leave the clinical beds for those needing critical care.

최악의 피해 도시인 대구에서 병원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 최소 2명이 숨졌다. 초기 대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병원 내 병상에 격리시키는 것이었지만, 현재 의사들은 주택가에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상은 꼭 필요한 중환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기는 방법을 습득했다.

“We can’t quarantine and treat all patients. Those who have mild symptoms should stay home and get treated,” Dr Kim Yeon-Jae, an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 from the Korea National Medical Centre told me.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염병 전문가인 김연재 박사는 “모든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할 수는 없다.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We should change our end goal strategy to lower death rates. So other countries like Italy, that see huge numbers in patients, should also change their strategies as well.”

김 박사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최종 목표 전략을 바꿔야 한다.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Wherever the virus hits in large numbers
 – makeshift test centres follow.

코로나바이러스가 대량으로 발병하는 곳에서는 임시 검사 센터가 만들어진다.

This week in Seoul, there was a mass infection at a call centre. Medics set up outside and quickly took swabs from hundreds of staff in the building.

이번 주 서울에서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다. 의료진이 밖에 자리를 잡고 건물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면봉 검사를 했다.

Vaccine hope

백신에 대한 희망

The blood of recovered patients is also being monitored and analysed. Scientists have developed a “unique” protein that can detect antibodies – the hope is that it will help create a vaccine in the future.

회복된 환자의 혈액 또한 관찰되고 분석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항체를 감지할 수 있는 “독특한” 단백질을 개발했다. 그것이 앞으로 백신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One of the former patients undergoing weekly blood tests is Mr Lee. (He did not wish to give his first name). He was working in Wuhan, China in December when the virus struck the city. He was flown home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ested positive for Covid-19 while in quarantine near Seoul.

이 씨는 매주 혈액검사를 받는 회복된 환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당시인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의해 귀국했으며 서울 근교에서 격리되어 있던 동안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Mr. Lee was working in Wuhan and tested positive – but had only a mild case of the virus.

이 씨는 우한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증상은 가벼웠다.

His mum was upset.

그의 엄마는 속이 많이 상했다.

“People around me were very worried,” he said. “I heard my mum cried every night.”

그는 “내 주변 사람들이 매우 걱정을 했다”고 말하며, “매일밤 엄마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But she did not need to worry. The 28-year-old only had a mild case of the virus.

그러나 그의 엄마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28세의 이 씨는 경증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였다.

“I felt fine and almost had no symptoms. Just a little cough. Speaking from my own experience, it’s really important to still be cautious and safe, but I wish people would have less fear of the virus itself.

“아프지 않았고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기침만 좀 했어요. 내 경험으로 보면,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안전한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가졌으면 좋겠어요”

“For me at least, the virus felt weaker than a regular cold. I know those who are older need to be careful. But for young people like me who are healthy, they shouldn’t be too worried.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hough.”

“적어도 내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보다 약하게 느껴졌어요. 고령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처럼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예방책도 중요하지요.”

‘Better to know’
‘아는 편이 더 낫다’

The preventative measures being taken in South Korea have so far involved no lockdowns, no roadblocks and no restriction on movement.

현재까지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방 조치에는 폐쇄, 도로 차단 및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은 없었다.

Trace, test and treat is the mantra. So far this country of over 50 million people have been doing their bit to help. Schools remain closed, offices are encouraging people to work from home, large gatherings have stopped.

추적, 진단, 그리고 치료가 모토이다. 지금까지 인구 5천만 이상의 이 나라는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학교는 휴교 상태이고 직장은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대규모 모임은 중단되었다.

However, slowly, day by day, more people are creeping back onto the streets of the capital city, Seoul. Restaurants, buses and subways are beginning to get busy again.

그러나 천천히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 서울의 거리로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다. 식당, 버스, 지하철이 다시 사람들로 분비기 시작하고 있다.

Dealing with the threat of coronavirus is the new normal. Most people wear masks (if they can get hold of one). There are thermal imaging cameras in the entrances to major buildings.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대처하며 사는 일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주요 건물 출입구에는 열영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Bottles of hand sanitisers have been placed in lifts. There are even people dressed in costumes at subway entrances reminding you to wash your hands.

손세정제가 승강기 안에 놓여 있다. 심지어 지하철 출입구에는 손을 씻을 것을 상기시켜주는 특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This may be the new normal for South Korea and elsewhere. But health officials are still on edge and warning there is no room for complacency. One large outbreak at a church, office, exercise class or apartment block can change everything.

이것은 한국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건 당국자들은 여전히 긴장하며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회, 사무실, 운동 교실 또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대규모로 발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And as for Rachel Kim, she got a text the day after her test. She doesn’t have coronavirus. But she’s glad she got tested.

그리고 레이첼 김은 검사 다음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음성이다. 하지만 검사를 받아서 기쁘다.

“Better to know”, she said, “and that way I am not a danger to others.”

레이첼 김은 “아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며, “그리고 그래야 내가 다른 이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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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연대는 차별철폐로 이어질 것”

시민들, 재일 조선학교 마스크 지원 감동 물결 이어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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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7  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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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하지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머리 하얀 사람들은 집 안에 있다 보니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조금 보냅니다.”

시민들이 재일 조선학교에 보내는 마스크 감동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 시가 재일 조선유치원만 빼고 마스크를 배포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자신들이 써야 할 마스크를 흔쾌히 내놨다.

17일 재일 조선학교에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 긴급하게 시민단체들이 모인 ‘조선학교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모인 마스크는 1천여 장에 가깝다. 후원금 모금액은 2천만 원을 넘고 있다.

   
▲ 한 시민은 자신이 모은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재일 조선학교에 지원해달라고 보내왔다. [사진제공-조선학교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 한 시민이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수제 마스크를 보내왔다. [사진제공-조선학교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한 시민은 손수 만든 마스크를 보내왔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분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수제 마스크”라며 “일본 정부에 재일 조선학교에는 마스크 배포를 제외한다는 뉴스를 보고 이 마스크를 보내고자 한다. 약소하지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손편지도 함께.

다른 시민은 “머리 하얀 사람들은 집 안에 있다 보니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조금 보낸다”며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보탰다.

“당분간 집에 있을 예정이고 동네 발병상황도 심각하지 않으니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낸다”면서 자신이 미리 사 둔 마스크를 지원한 시민도 있다.

또 다른 시민은 재일 조선학교에 마스크를 꼭 보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성인용 마스크라 아이들에게 맞지 않을 텐데..고무줄은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걱정’담긴 편지와 마스크를 보내왔다.

네 살 아이는 부모의 도움으로 4천 원을 보내는 등 시민들이 보태는 돈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한 상자가 탐나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이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던 박양자 사이타마 조선유치원 원장의 말에 호응한 것. 

‘조선학교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측은 재일 조선학교 마스크 지원이 단순한 마스크 지원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인 것이라며 고무된 상황이다.

윤미향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는 “보내주신 마스크와 성금에 담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느끼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대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대의 마음들을 모아서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을 철폐시키고 재일 조선학교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국제사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조선학교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는 19일까지 마스크를 받는다. 후원금 모금도 20일까지만 진행된다. [자료제공-정의연]

‘김복동의희망’,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대협동우회’, ‘희망래일’, ‘평화의 길’ 등이 참여하는 ‘조선학교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는 19일까지 마스크를 받는다. 후원금 모금도 20일까지만 진행된다.

이후 마스크와 모금액은 재일 조선학교 측에 전달되며, 배분 등 사후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사이타마 시는 지난 11일 재일 조선유치원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소식을 들은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은 사이타마 시에 팩스를 보내는 등 항의를 이어갔으며, 결국 13일 사이타마 시장이 차별배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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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친일정치 심판!”

아베규탄시민행동,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선포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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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친일청산 4대입법’ 요구 및 총선 후보 검증계획을 발표 했다. (사진 : 현장언론민플러스)  © 편집국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청산 4대입법’ 요구 및 총선 후보 검증계획을 발표 했다.

 

시민행동이 말하는 친일청산 4대입법은 친일극우망언 피해자 모욕 처벌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 등이다.

 

시민행동은 21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을 상대로 4대입법 관련 의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행동은 4대입법 요구와 함께 각 후보들에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도 묻는다시민행동은 법을 다루고 제정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마땅히 사법 판결에 대해 존중할 뿐더러 이 판결이 이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친일정치인이 아나다며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치인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는데되려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정치인친일청산 법을 발목잡고 가로막는 정치인사사건건 아베 편만 들면서 아베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인그런 사람들이 친일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친일청산 의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후보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친일청산의 의지가 없는 후보친일청산을 가로막는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3일까지 1차 답변, 30일까지 최종 답변을 받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나경원 후보 사무실 앞에서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아베규탄시민행동 소속 회원들. (사진 : 아베규탄시민행동)  © 편집국

 

시민행동은 이날 아침 서울 동작구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사무실 앞에서 사사건건아베편이라며 항의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시민행동은 홈페이지(http://nojapan415.com)를 통해 친일정치인 불매 선언을 받고 있다. 18일 오전 7시 현재 7,002명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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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친일정치인은 누구인가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친일정치인이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치인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는데되려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정치인친일청산 법을 발목잡고 가로막는 정치인사사건건 아베 편만 들면서 아베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인그런 사람들이 친일정치인입니다.

 

"친일부역배들에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반민특위를 만들던 1948년 국회의 심정이었다고 합니다지난 여름 온 국민이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불매운동으로 아베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을때 국민들 편에 서기는 커녕 사사건건 아베 편을 들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친일청산이 되어야 온 국민이 단결할 수 있습니다.

2의 반민특위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우리는 21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친일청산을 요구합니다.

 

1. 친일극우 망언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친일극우주의자들의 망언과 행동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습니다이들은 급기야 일장기를 들고 수요집회에 나타나 소녀상 철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인권반역사반평화적인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피해자들의 삶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할수 없습니다우리는 21대 국회에이들을 사회적으로 제재하고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배를 곯고친일파는 3대가 떵떵거리며 잘 산다” 부끄러운 이 말이 사실이 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해야 합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련된 법은 이미 2005년 제정되고 2006년 기구가 설치되어 4년동안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해야 할일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 땅만 해도 파악된 것이 2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최근 법무부는 새로 찾아낸 이완용의 땅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이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림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는 한시적으로 처리할 일도어쩔 수 없다고 미룰 일도 아닙니다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서훈 취소하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국가 훈장은 명예의 상징입니다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아직도 명예롭게 훈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떳떳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안 됩니다얼마 전 인촌 김성수 훈장 서훈 취소 사례처럼적극적인 서훈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보다 적극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훈장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아시아를 개척할 것”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 안장

이런 글을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발표한 신태영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혀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달라

독립운동가 조경한 (1900~1993) 선생의 유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죽어서도 대접을 받고독립운동가들은 죽어서도 홀대를 받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요구합니다.

 

5.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2018년 10월 30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기업이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했습니다그러나 일본 아베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7월에는 이를 빌미로 수출규제조치까지 취했고 관련한 서류를 송달거부하는 등 외교적으로도국제법적으로도 문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가해기업과 재판부간의 재판거래가 있었고그렇게 이 판결이 미뤄지기까지 피해자들은 판결만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피해자들의 손이 아니라 아베정부의 편을 드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을 다루고 제정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마땅히 사법 판결에 대해 존중할 뿐더러 이 판결이 이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및 가해기업에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판결대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친일이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자” “후대에는 친일청산된 사회를 물려주자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올해 친일청산을 더 이상 해묵은 과제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친일청산 의지를 묻습니다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친일청산의 의지가 없는 후보친일청산을 가로막는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그것이 2020 독립운동친일정치인 불매운동입니다.

 

2020년 3월 17

아베규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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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가야 이겨”…공천 탈락자들 잇달아 무소속 출마

[총선 인사이드]“내가 나가야 이겨”…공천 탈락자들 잇달아 무소속 출마

박용하·김상범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20.03.17 06:00 수정 : 2020.03.17 07:08

 

[총선 인사이드]“내가 나가야 이겨”…공천 탈락자들 잇달아 무소속 출마
 

“나 없이 이길 거 같아?” 여야의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 결과 탈락한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승리는 힘들다”고 주장하며 경선 확정자를 돕지 않고 ‘본선 경쟁자’로 나선 것이다. 어렵게 지역구 공천을 따낸 신인들은 당 안팎에서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구 ‘볼모 정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에서 지역구 경쟁력을 이유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민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방송에서 “동대문 사람들은 될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자는 심리가 있다”며 “내가 나가면 의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청년 후보들은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청년전략경선지로 지정됐고 김현지·장경태 두 청년 예비후보가 맞상대다. 다만 민 의원은 본선에서 당 청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자기 ‘표’를 몰아주겠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 금천 예비후보였던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도 이날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역인 이훈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구다. 민주당은 최기상 전 판사를 전략공천했지만 차 전 구청장은 불복했다. 그는 “동의받지 못하는 권력은 유권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의정부갑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전 지역구 상임부위원장이 1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문 전 부위원장은 지역구 세습 논란에 출마를 포기했지만 영입인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전략공천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원 강릉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권성동 의원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 지역 공천 확정자인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자신의 지역구 영향력을 근거로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 다시 따져보자”는 취지다. 통합당은 권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은 차갑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선에서 이기려면 당 지지율, 당원과 지지자들 도움이 동반돼야 한다”며 “개인기로 승부하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자들 중 중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 당선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들은 영구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정치 퇴행을 막고 공천 원칙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0600015&code=910110#csidxcaa1b22dbbcb1b7a59bff2f1ece53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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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저 월담시위, 김유진 학생만 보석 결정

미 대사관저 월담시위, 김유진 학생만 보석 결정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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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4명의 학생 중에서 김유진 학생만이 16일 보석이 결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은상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들어 김수형김재영이상혁 학생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4명의 학생을 변론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4명 중에서 1명만을 보석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4명의 학생은 구속 만기일이 4월 말이다하지만 공판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학생들은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가 양심에 관한 문제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검사 측이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명만 보석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혹시 재판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보석 판단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3명에 대해 기각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그리고 최근 김수형 학생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건을 병합해 혹시 이후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4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김유진 학생은 민중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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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용언론 기자님들 전 상서

‘어용신문’이 쪽 팔린다더니 ‘검용신문’은 그리 좋은가?
 
강기석 | 2020-03-16 14:02: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기자는 특종(요즘은 ‘단독’이라 한다더만)을 위해 죽어라 뛰지만 남이 죽어라 뛰어서 얻어낸 특종은 별 거 아닌 걸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신문이 나올 때가 되면 같은 출입처의 다른 경쟁사 기자가 혹시 나 물 먹이는 무슨 특종을 내지는 않았을까 조마조마하다가 정작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한 기사가 나와도 겉으로는 호걸처럼 허~허 웃으며 “어~ 그거 별 거 아니여~” 하기 일쑤다.

▲MBC ‘스트레이트’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모가 관련된 사건을 추적한 ‘검사와 장모’ 속편(저녁 8시55분)을 방송한다.

오늘 저녁 MBC가 윤석열(과 그 가족) 검찰청장에 얽힌 사기 의혹사건에 관한 특종 2탄을 날린다고 한다. 뉴스타파와 MBC가 연일 윤석열 일가의 ‘파렴치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언론들은 굳게 침묵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드높다. 검찰청 출입기자들의 그런 호걸풍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다른 대형 의혹사건이 터질 경우 취재 기자가 아무리 “별 거 아녀~” 시치미 떼려 해도 회사 데스크로부터 “너 이XX! 뭐 하고 있는 거냐!”는 불호령이 떨어져 마지못해 후속 취재에 뛰어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윤 청장 의혹 건에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갑자기 호걸이 된 검찰청 출입기자들 때문만은 아닌가 보다. 아예 모든 언론사가 윤석열 일가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취재해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런가? 만일 뉴스타파나 MBC 보도가 맞다면 조폭을 능가하는 검사동일체라는 철혈 조직논리로 똘똘 뭉친 무소불위의 막강한 검찰권력이 한 소속 검사 가족의 사기극을 덮고, 오히려 그 사기 피해자를 핍박하는데 총동원됐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전 언론이 묵살할 만큼 사소한 이야기인가.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라 그걸 덮는데 검찰이 동원됐다는 이런 엄청난 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최소한 맞나, 틀리나에 대해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그 해당 검사가 검찰의 수장 자리에 올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말이다.

혹시 다른 언론사가 특종한 것을 뒤치다꺼리하는 것 같아 쪽 팔려서 인가? 70년 대 초반 미국이 승산없는 월남전을 지속하면서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를 폭로하며 닉슨 행정부에 치명타를 먹인 ‘펜타곤 페이퍼’를 특종한 것은 원래 뉴욕타임스였다. 닉슨 행정부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각 1심 법원으로부터 국가기밀서류의 공표를 금지시키는 임시명령을 얻어냈다. 이 문서가 계속 보도된다면 미국의 안보이익에 ‘치명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것을 깬 것이 뉴욕타임스의 경쟁사인 워싱턴 포스트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을 중심으로 사주 캐서린 그레이엄부터 일선 취재기자까지 똘똘 뭉쳐 후속보도에 나섬으로써 결국 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에 우선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끌어냈던 것이다. (여기서 ‘언론자유’란 허접쓰레기 칼럼을 실어놓고 왜 시비냐고 우겨댈 때 들이대는 그 언론자유가 아니다!)

피가 끓지 않는가, ‘언론자유’를 사랑하는 언론계의 젊은 벗들! 이미 수구권력과 한 몸이 된 수구언론 말고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진보 언론에 몸담고 있는 젊은 기자들, KBS YTN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공영언론에 몸 담고 있는 젊은 기자들 말이다.

특히 관심법이 뛰어난 경향신문 검찰 출입 유XX 기자님.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대통령에 대한 충심 그대로”라는 속마음까지 알아내 단독 보도한 검찰청장 이야기 아닌가. 그 정도 열의와 검찰 인맥과 취재 실력이라면 윤 청장이 과연 검사 선후배들에게 “우리 장모님 잘 봐 달라”며 어떤 청탁 혹은 압박을 했는지(혹은 안 했는지) 얼마든지 취재가 가능할 법 하다.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 분은 워낙 과묵하고 마땅히 해야 할 정의로운 말만 하는 분이니 주변의 온갖 측근들 다 동원해서 기어이 그 분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나. 왜 지금의 그 분 심경은 보도하지 않나.

한겨레신문의 젊은 벗들,
검찰 출입 선배기자 칼럼 하나를 싣지 않았다고 “편집국장 물러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던 그대들 아닌가. 그토록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고 싶어 하는 그대들, 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저 악취 진동하는 살아있는 검찰권력과는 싸우지 않는가.

‘어용신문’이 쪽 팔린다더니
‘검용신문’은 그리 좋은가?

※어용신문(御用新聞)=권력에 빌붙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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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대체한 해외교민들... BBC 기자의 놀라운 인터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3/17 08:28
  • 수정일
    2020/03/17 08: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게릴라칼럼] 외국인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찬사'... 불신만 쌓고 있는 한국 언론

20.03.16 20:58l최종 업데이트 20.03.16 20:58l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정부합동 외신브리핑에서 앤드류 새먼 기자가 질문하고 있다.
▲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정부합동 외신브리핑에서 앤드루 새먼 기자가 질문하고 있다.
ⓒ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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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면역력 증진에 좋은 김치나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은 것입니까? 감염률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느 외국인의 트위터 댓글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한국 특파원을 지낸 <타임스> 한국 특파원 앤드루 새먼이 지난 3월 9일 열린 '코로나19 정부합동 외신브리핑'에서 했던 질문이다. 동시에 앤드루 새먼은 "신천지 신도들 나이가 많지 않아서냐? 추후에 치명률(case fatality rate)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증상발현과 확진에 이어 입원할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과 "중국에 비해 젊은 연령의 인구가 많고, 빠르게 환자를 발견해 치료한 것" 등을 꼽았다. 다만, "집단 요양시설에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날 경우 사망률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 역시 "지금 시점에서 치명률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 확진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30대가 굉장히 많고, (확진자 중 95%가 관련된) 신천지 요인(factor)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려면 전체가 아니라 연령군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중국과 일본, 이란과 이탈리아와 달리 우리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성공했다면서도 "갑자기 환자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 없었다면 피할 수 없는 사망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두 사람의 답변 모두 단정적 평가나 자화자찬은 피하려는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BBC 로라 비커 기자가 만난 완치 환자

 
 로라 비커 기자가 쓴 Coronavirus in South Korea: How 'trace, test and treat' may be saving lives
▲  로라 비커 기자가 쓴
ⓒ B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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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의 전체 분위기가 그랬다. 전 세계 47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전방위적이었다. 반면 모두발언을 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을 비롯해 방역 당국을 대표한 8명의 전문가들은 침착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의 현재와 성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답했다.

최근 외신들이 한국 방역 당국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호평을 쏟아내면서, 이날 브리핑 내용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청와대가 공식 유튜브 계정에 공개한 4분여의 요약 영상은 이틀 만인 15일(오후 1시 현재) 11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고, KTV국민방송의 생중계 영상 역시 18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이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고 흔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오보까지 양산하는 일부 우리 언론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3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이렇게 평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난하는 건 한국 신문밖에 없다고 한다. CNN, BBC 등 외신들이 객관적으로 한국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주는 민족정론지라 한다."

이렇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호평한 외신 기사 중 로라 비커 BBC 한국지국장이 12일 쓴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검사,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법>(Coronavirus in South Korea: How 'trace, test and treat' may be saving lives)이란 제목의 기사는 특히 주목할 만했다.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검사 과정과 대처 방법을 높이 평가한 이 기사에 소개된 "한국인에게는 '빨리빨리' 유전자가 존재한다"던 권계철 충남대 교수의 설명이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등에서 회자된 대목은 조금 달랐다. 로라 비커 기자가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인물을 발굴했기 때문이다.

바로 중국 우한의 직장에서 근무하다 정부 전세기로 귀국, 격리 수용됐던 28살 남성 김아무개씨였다. 기사에 따르면, 귀국 직후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던 김씨는 경증환자(무증상)였는데,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매주 혈액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김씨와 같은 완치 환자들의 혈액을 기증 받아 분석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우한에서 귀국했던 완치 환자의 혈액 기증은 우리 언론에선 전혀 접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양성 판정 이후 어머니가 매일 밤 울기도 했다"는 김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바람을 전했다.

"경험에 의하자면,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안전은 정말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덜 가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론 (증상이) 일반 감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노년층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나처럼 건강한 젊은이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론, 예방책은 정말 중요하고."

인천공항 다녀간 어느 일본인의 경험기
 
 지난 13일 오전 주한외교단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1단계 발열체크 현장을 방문해 출입국 검역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체온을 측정해보고 있다.
▲  지난 13일 오전 주한외교단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1단계 발열체크 현장을 방문해 출입국 검역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체온을 측정해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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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단은 한국의 선제적인 출국 검역 및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입국 검역 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출국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자가진단앱을 통한 감염병 유입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문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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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4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이 참석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입국 검역 현장 참관 행사를 마련한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 이날 행사에 15개국 주한대사가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메르스 사태 당시 외신이 우리 정부의 '비밀스러운' 대응을 비판했던 5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이렇게 전 세계 외신이나 정치권, 전문가들이 우리의 대응을 호평하는 가운데,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우리 정부와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만이 '나홀로 비판'에 나선 형국이다. 도쿄올림픽 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연일 "일본이 한국보다 감염자 수가 적다"거나 "한국과 같은 코로나 위험국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의료 붕괴' 운운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 경제 매체는 "한국이 대량으로 검사를 실시하면서 '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도 "한국의 검사 체제는 일본보다 앞서 있지만 의료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 초래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건수가 만 8천여 건에 그치며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일본 여론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13일 JTBC <뉴스룸>, <"한국, 적극적 검사" 외신 호평…일본만 '나홀로 비난'> 중)

이와 관련, 이러한 일본 내 부정적 반응에 반하는 어느 일본인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물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신을 '한일교류센터' 관계자라 밝힌 가나야마 고헤이씨는 12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 검역을 받는 과정을 영상과 사진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며 '호평'을 이어갔다.

"입국 심사는 평소대로 순조롭게 종료. WIFI를 빌려 예약해 놓은 택시에 연락해 탑승. 여기에서 무려 알코올(소독제) 선물(받음). "

특히 고헤이씨는 보건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접속,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일 신고하는 과정을 칭찬하며 세세하게 기록하기도 했다. 고헤이씨의 인천공항 검역 영상은 조회 수 29만 회, 리트윗 6천 회를 기록 중이다.

홍콩에서 온 응원
 
 한국의 선진적인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보도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  한국의 선진적인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보도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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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관적인 느낌에 한국보다 3~4주 정도 바이러스의 파도를 일찍 넘기고 있는 홍콩의 오늘 현재 모습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참고를 할 만한 정황을 전해 드립니다." 

권오준 생태작가가 30년간 홍콩에 거주했다는 교민 친구의 글을 받아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 중 일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반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경청할 만한 조언이었다. 

특히 홍콩에서 한국인으로서 경험한 판단이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이 글에서 이 홍콩 교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히 연관된 홍콩의 7가지 모습을 전했다.

"일반 대중식당들의 매출도 서서히 정상 수준을 향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전만 해도 매출이 1/3 이하로 떨어져서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와중에(악수 금지), 개인 간 유동성을 다시 확보해서 사람들이 교류하기 시작, 예년의 평년 매출대비 70~80%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홍콩 사람의 90% 이상은 한국 돈으로 장당 500원 이하의 세 겹 부직포로 만든 의료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마스크 부족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장당 1500원 이상 하는 KF-94, KF-80 같은 게 주력 아이템이 되어 공급부족, 유통곤란으로 고통을 받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홍콩 달러 $10,000불을 (한국 돈으로 150만원 정도)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의결을 하고 7월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6천불을 지원했었고.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그는 ▲ 각급 학교는 4월 20일로 확정, 현재 온라인으로 학습지도 및 연락 ▲ 일반 회사 업무는 90% 이상 정상 복귀, 출퇴근 대중교통도 거의 정상화 ▲ 정부의 충분한 공급으로 인한 일상용품 사재기 중단 등 눈여겨 볼 만한 홍콩의 현 상황을 전했다.

끝으로 이 교민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는 제 생각에 대만 (현재 확진자 50명), 홍콩 (134명), 마카오(10명)가 아닐까 싶고 조만간 한국도 큰 줄기를 잡아가면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라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우리 방역당국과 정부의 대처를 둘러싼 나라 밖 외국인들의 시선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불신의 확산 말이다.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자체에 궁금증이 쏠렸던 사태 초기와 '신천지'발 대규모 확산 이후 우리의 상황을 우리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 불신으로 인해, 외신 기사와 함께 끊이지 않는 각국 교민들의 목소리 역시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관련 기사 : "외국 친구들이 그래요, 한국 정부 욕하는 사람들은 한국인 뿐이라고" http://omn.kr/1mtkf). 코로나19를 이겨낸 홍콩 교민의 조언은 물론이요, "가급적 유럽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유럽 교민들의 목소리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서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막아야 될 나라에서 배워야 될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14일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다. 이렇게 코로나 19 대응으로 세계적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는 한편 사태 장기화로 지쳐가는 '대한민국'에게 우리 언론 대신 갖가지 나라 밖 목소리와 교민들의 응원이 희망을 주고 있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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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돈 풀기’ 나선 세계 중앙은행들

미 연준 ‘0% 금리·양적완화’ 발표하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유동성 개입력 확대…주요국 달러 통화스와프 공고히

홍민철·장윤서 기자
발행 2020-03-16 19:22:19
수정 2020-03-16 19:43:2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에 흔들리는 금융시장에 돈을 더 많이 쏟아붓는다. 5년여 만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재개한다. 우리 돈 852조원으로 파격적 규모다. 3차 양적완화 규모를 넘어선다.

일본은 자국 주가지수 연계펀드 매입 규모를 130조원까지 늘렸다. 기업 어음·회사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0%대 자금을 공급한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0%대로 인하하고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여지를 대폭 확대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제공 = 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양적완화 실시와 기준금리 0%를 전격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기준금리는 0.00~0.25%로 인하했고 향후 수개월 동안 7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한다. 5천억달러로 국채를 사들이고, 나머지 2천억 달러로 금융기관이 가진 부동산담보부 증권을 매입한다. 시장에 풀린 채권을 대폭 사들여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연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일본이 나섰다. 이미 -0.1%인 기준금리는 어쩔 수 없이 동결했지만 양적완화 규모를 대폭 늘렸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자국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지속 매입해 왔다. 매입 규모는 매년 6조엔, 우리 돈으로 70조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에서 규모를 두 배 늘려 138조원까지 끌어올렸다.

기업 어음과 회사채 매입 규모도 기존에 비해 확대하고, 매출 감소 기업에 민간 금융사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급 루트를 만들어 0%대 자금을 공급한다. 유럽은행은 이미 3일 전, 유사한 조치를 내놨다. 0% 기준금리를 더 조정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들에 장기 대출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규모를 16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낮췄다. 사상 첫 0%대 금리다. 정책대출로 볼 수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은 0.25%로 끌어 내렸다. 중소기업이나 창업·일자리 대출용으로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의 금리를 더 낮춘 것이다. 자금이 보다 신속하게 위기 기업에 전달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통화량을 조절해왔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사거나 팔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발행 채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수협이 발행하는 농업·수산금융채권을 추가로 살 수 있게 했다. 채권 종류를 넓혀 유동성 공급 총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내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제공 : 뉴시스
미국 기준금리 추이
미국 기준금리 추이ⓒ제공 : 뉴시스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 스와프 협력 체계 강화
한국 외환 시장 4년여 만에 최고치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통화 스와프 연결고리도 다졌다. 달러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기한을 연장했다.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 6개국 중앙은행은 기존 달러 스와프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스와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기존 1주일 단위인 스와프 거래에 84일 만기 거래를 추가 제공한다.

달러 유동성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를 낮추려는 시도다. 달러가 부족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달러 자금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격과 만기 혜택을 적절한 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G20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은 달러 통화스와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이 아니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집단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시 당사국이었다.

최근 한국 외환시장은 달러 강세가 꾸준히 지속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7원 오른 달러당 1,226.0원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2016년 3월 2일(1,227.5원)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091억7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 자칫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적 불황이란 케이크가 90% 이상 구워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단계에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수 없다. 지난번 전망(2.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세계통화기금이 정의하는 세계 경기침체는 연 성장률이 2.5%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보통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4%가량을 기록하는데 이보다 1.5%p 이상 떨어지면 ‘경기침체’로 보는 것이다.

홍민철·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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