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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실상 북에 항복선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4 [04: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대북선제타격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폼페오 국장의 진단은 사실상 미국의 항복을 의미한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 대북선제타격은 재앙적 결과 초래   마이크 폼페오의 12일(현지시간)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3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북의 핵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외교의 길 즉 대화를 통한 해결뿐이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는 것이었다.    폼페오 지명자가 '제재가 북미정상회담을 가져왔다', '북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등의 여러 말들을 했지만 "대북선제타격은 쟁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폼페오는 특히 북핵해법에는 외교적 길밖에 없으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외교적 해법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실패시 북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간 전문가들의 진단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폼페오 지명자는 현재 북의 군사력만 놓고 봐도 북미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게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절대로 전쟁의 방법은 쓸 수 없다고 잘라말한 것이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 중앙정보국장 일은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최신 대북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면 현재 북의 군사력만으로도 미국에게 재앙을 안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다. 이는 사실상 미국은 북과의 대결전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듯 같은 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출선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면서, '북은 ICBM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도 실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미군 수뇌부 북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못 막아   북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국의 관련 군부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북미 사이에 전쟁이 터져서 북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하면 결국 대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말을 폼페오 지명자와 던포드 합참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앞)과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옆)이 2018년 4월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답을 하고 있다.     ©설명글: 이창기 기자   더욱 충격적인 점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의 미사일 공격을 미국이 막을 수 없다고 처음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국은 현재 북의 역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일단 의원들을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북이 계속해서 미사일 생산을 늘리는 등 역량 개발(미사일 수를 늘리는 일)에 나선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뛰어 넘어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군가 진지하게 공격용 역량을 키워가는 것으로부터 자신(미국)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던포드 합참의장: “We can never create the defense against growing serial production missile capabilities by the North Koreans. So North Koreans would be able to hold us at risks, where they go into serial productions with the numbers of missiles that would exceed our ability to defend, and the equation can never be, you can never afford to defend your way out of something that people are serious about building offensive capabilities.”]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958   북은 지난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도 얼마든지 미국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낮은 화성-12형으로 지난해 두번이나 일본열도를 넘겨 태평양 상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시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미국과 일본은 아예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바 있다. 그래서 괌과 화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 주민들 사이에 북 미사일 신경과민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미군 합참의장이 현재 화성-15형급 위력의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그 수가 많아지면 결국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분야에서 이런 미사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만드는 족족 실전배치하라는 과제를 제시하였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태백산 트럭에 실린 미사일들이 연속 동음을 울리며 자기 진지로 배치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은 발사관 방식의 더 위력적인 고체연료 미사일의 경우 실물만 공개했을 뿐 시험발사까지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다. 미국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본적도 없는 이런 미사일을 막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실상 항복   결국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하루라도 빨리 북이 더 강하고 더 많은 수의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북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미국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다. 대화를 하더라도 북이 핵폐기를 약속하고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등 실제 행동조치를 취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미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폼페오 지명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인 어떤 약속도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용 특사를 통해 전달한 '비핵화 용의가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원하니 평양으로 오기를 바란다는 말만 듣고도 너무 좋아서 당장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적극 환영하였다.  그리고 이 북미정상회담을 장막 뒤에서 총괄 주도해온 폼페오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나와 '전쟁은 재앙이고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회에서 그에 대한 인준을 결정한다면 미국 의회도 그에 동의한 것으로 된다.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기존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고 북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항복이라는 것이다.   특히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 정권교체 입장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대해 자신은 북의 체제전복(정권교체)를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북의 정권교체 뜻이 없음을 밝힐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해 7월 20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둘(핵무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국내외 언론들은 정권교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본지에서 앞뒤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결국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진단하고 향후 북미대타결을 향한 미국정부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4683   그 분석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폼페오 국장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수재이다.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어째든 북의 체제보장을 인준청문회에서 확실하게 표명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켜놓고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여행통제국으로 지정을 해놓고서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로 달성하겠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폼페오 지명자가 밝힌 핵심내용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통크고 대담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전략   그런데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 3월 22일과 지난 11일 뉴스룸과의 대담에서 자신도 참여한 헬싱키에 회담에서 북 최강일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 외교관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낙관하면서도 과연 트럼프가 정말 북미정상회담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밝혔다. 물론 그들도 미국이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하고 협상탁으로 나올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추가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 일부러 그런 반응을 보였을 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지난친 기우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초청을 그렇게 전향적으로 냉큼 받아들일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미  그럴 것을 내다보고 올해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남측예술단을 만나서도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며 한반도 평화과 교류협력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최강일 미국국장도 미처 알 수 없는 모종의 작전이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이 이제는 대화에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뭔가 심각한 압박과 경고를 은근히 미국에게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에 대한 뭔가를 파악했기 때문에 북중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미국과의 대북압박공조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반제자주전선에 확고히 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대미 압박의 하나가 지난 3월 1일 푸틴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6가지 차세대 슈퍼무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무기 개발에 북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역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41   ✦ 향후 전망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실무접촉에서 북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뭔가 착오가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은 최대한 주한미군만은 한반도에 주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지 여전히 태평양을 자신들의 호수로 삼을 수 있고 남측의 친미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북과 교류사업이 활성화된 국면을 이용하여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한미군은 있느나마나의 군대가 아니라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친미, 친일 사대매국세력들이 활개칠 수 있게 한다.  하기에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건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을 바라는 진보자주진영의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더욱 완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주한미군 주둔명분이 더욱 없어지게 된다. 과거엔 대소전진기지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 명분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북미관계만 풀리고 한반도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주한미군철수 운동은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다하라는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김종대 의원    ▲ 2018년 4월 13일 열린 방위비 분담 2차협상에서 미국은 미군 주둔비 증액은 물론 항공모함,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드는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다. 항공모함은 하루 운영비가 1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김종대 의원은 나토 등 어디에서도 미국이 전략자산 운용비용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만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주한미군 바짓가랭이 붙잡고 저렇게 쩔쩔매면서 제발 주둔해달라고  애걸복걸하니 어찌 봉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 설명글: 이창기 기자   더군다나 미군이 자기들의 기지를 지키려고 최근 도입한 사드미사일 때문에 성주 주민들이 피눈물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재정파탄에 이른 미국정부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떠넘기면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주한미군주둔비를 요구하고 있어 미군철수에 대한 전국민적인 열망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까지 개선되면 한반도에서 전쟁걱정은 사라질 것이며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기지만 한반도에 없다면 남측에는 북의 포탄이 떨어질 이유가 없게 된다.  남측에서 지출하는 천문학적인 미군주둔지원비와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민복지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면 그 돈들이 여기저기서 소비를 창출,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켜 한국경제위기 극복에도 더 없이 좋은 명약이 될 것이고 남북경협까지 추진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잘 되고 고용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날로 높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폼페오,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북미정상회담 낙관 북미정상회담 전에 뭐라도 북과 합의해야 할 중국의 절박성 조선중앙통신, 남측 겉으로 웃음 짓고 속으로 딴 꿈꾸지 말아야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훌륭할 것으로 생각 카터, 미국의 군사패권은 사실상 끝 미국과 유럽, 시리아 공습 운운하더니 망신 자초 [목요집회]일본에 구걸하지 말고 자주통일 강국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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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1가지 이유를 민플러스에 기고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진실의 길’ 대표)이 이번엔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이른바 ‘1번 어뢰’가 가짜인 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신 전 위원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한 구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8월 검찰에 기소돼 7년여 동안 재판(현재 항소심 진행 중)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0일엔 ‘천안함 침몰 사고 당일 국방부가 CCTV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국방부를 고발했다.[편집자] “천안함 ‘1번 어뢰’ 하면, 구멍 안에서 발견된 가리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동해안에만 사는 붉은 멍게도 나왔고…, 또 녹슬고 부식된 어뢰 위에 매직팬으로 쓴 ‘1번’…” “이것은 민플러스에 최초로 공개하는데 1번이라고 쓰인 곳 말고 다른 부분에, 파란색 매직팬으로 콕콕 찍어보고 몇 군데 테스트 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1. 백색물질의 분포 ▲ 무작위적으로 분포돼야 할 백색물질은 알루미늄 부위에만 집중 분포돼 있다. 어뢰에 백색물질이 분포돼 있다. 국방부는 어뢰 폭발 때 생긴 3000℃ 온도 때문에 폭약 속 알루미늄 성분이 산화하면서 생성된 하얀 가루가 어뢰에 달라 붙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무작위적으로 분포돼야 할 백색물질은 특정부위에, 즉 알루미늄에만 집중 분포돼 있다. 알루미늄인 프로펠러에는 붙어있고, 프로펠러를 조이는 스테인레스로 된 불트‧와셔엔 없다. 백색물질은 날라와 붙은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 자체가 부식해 생성된 것임을 의미한다. 2. 페인트 아래 백색물질 ▲ 검정색 페인트를 살짝 들어보면 그 밑에 하얀 물질이 가득하다. 국방부 주장대로 백색물질이 날아와 붙었다면, 어뢰의 검정색 페인트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정색 페인트 밑에 백색물질이 있고, 또한 백색물질이 넓게 퍼져 있는 곳엔 아예 페인트 자체가 없다. 손톱으로 긁어봐도 알 수 있다. 검정색 페인트를 살짝 들어보면 그 밑에 백색물질이 가득하다. 3. 우리집 보트가 ‘1번 어뢰’ 맞았냐? ▲ 네티즌이 찍어 보낸 보트 프로펠러(오른쪽), 천안함 '1번 어뢰' 프로펠러(좌측 아래), 해수에서 부식된 프로펠러(좌측 상단) 한 네티즌이 자기 보트의 프로펠러 사진을 찍어 보내 왔다. 그러면서 “우리집 보트가 ‘1번 어뢰’ 맞았냐?”고 반문했다. 네티즌의 사진을 보면 천안함 ‘1번 어뢰’ 백색물질과 똑같이 생겼다. 백색물질은 다름 아닌 알루미늄이 산화하면서 생긴 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어뢰의 부식상태 ▲ 어뢰 모터 부식 상태 어뢰를 보면 적어도 몇 년은 된 고철덩어리다. 처음부터 녹슨 어뢰를 쏘진 않았을 테고, 아무리 폭발로 손상을 입는다해도 이렇게 구석구석 썩을 순 없다. 특히 어뢰 모터 부분은 꽁꽁 감아둔 코일 사이사이가 녹슨 게 보인다. 코일은 녹이 잘 슬지 않는 구리로 만든다. 조사 당시 러시아조사단원들도 ‘1번 어뢰’의 부식상태로 볼 때 천안함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 어뢰에 쓰여진 ‘1번’ ▲ 어뢰에 매직으로 쓴 ‘1번’은 녹 위에 쓰여졌다. 어뢰에 매직으로 쓴 ‘1번’은 녹 위에 쓰여졌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1번’ 매직 밑에 녹이 피어있다. 더구나 사포 같은 걸로 닦은 흔적까지 있다. 그러다보니 닦은 곳과 닦지 않은 곳이 명확히 구분된다. 6. ‘1번’ 매직 테스트 흔적 ▲ 매직으로 콕콕 찍어보고 몇 군데 테스트한 자국을 찾았다. 신상철 전 위원이 최근 어뢰 정밀사진에서 ‘1번’ 글씨와는 별개인 매직팬 테스트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백장의 사진을 뒤져보다가 ‘1번’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매직팬으로 콕콕 찍어보고 몇 군데 테스트를 한 자국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신 전 위원은 이 사진을 다음 공판 때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7. 수산화물이냐? 산화물이냐?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백색물질은 3000℃의 온도로 인해 해수가 증발해 H2O(물)가 없는 알루미늄 산화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백색물질을 분석한 결과 H2O가 포함된 알루미늄 (황화)수산화물로 판명났다. 이는 3000℃의 온도, 즉 폭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안동대학교 정기영 박사는 법정에서 “백색물질은 알루미늄 입자가 와서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자라난 조직이다”고 증언했다. 즉, 알루미늄 녹이란 뜻이다. 8. 가리비 ▲ 어뢰 추진체 뒷부분 동그란 구멍 안에 가리비가 있다. 어뢰 추진체 뒷부분 동그란 구멍 안에 가리비가 있고, 그 가리비 위에 백색물질이 붙어 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려면 어뢰 폭발과 동시에 하얀 가루가 생성되는 0.00몇 초 사이에 가리비가 헤엄쳐서 구멍 속으로 재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가리비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전쟁기념관 유리상자에 비치돼 있던 어뢰에서 가리비를 후벼파 떼어내 없애버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2.5cmX2.5cm 조개 껍데기를 만들어 그것이 서해안에도 자라는 비단가리비라고 발표한다. 그러나 구멍 크기는 불과 2cm가 채 되지않았던 것. 프로펠러 뒤의 구멍(반경 1.8~2cm)이 아닌 앞쪽의 구멍처럼 보이는 5cm에 맞추다보니 잘못 제작했던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자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급기야 1번 어뢰를 수거해 국방부조사본부 창고로 이동시키고 현장에는 어뢰유사 모조품으로 대체해 버렸다. 2010년 11월 KBS <추적60분>이 ‘의혹의 천안함'편에 가리비 부분도 포함시켜 방영하려 하자 ‘가리비’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영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 결국 가리비 부분은 잘라내고 '안동대 정기영 박사의 백색물질'을 중심으로 재편집 방송되었다. 9. 동해안 붉은멍게 ▲ ‘1번 어뢰’ 프로펠러에서 동해안에만 자라는 붉은멍게 유생이 발견됐다. ‘1번 어뢰’ 프로펠러에서 동해안에만 자라는 붉은멍게 유생이 발견됐다. 프로펠러 블레이드 날 모서리에 빨간 점들이 콕콕콕 찍혀있는데, 네티즌들이 정밀 마이크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촉수가 있는 해양생물체, 붉은멍게 유생이었다. 붉은멍게는 Red Sea Squirt라는 학명을 쓴다. 10. 해양 식물 ▲ 백색물질 곳곳에 실타래처럼 생긴 해양식물이 곳곳에 박혀있다. 백색물질 곳곳에 실타래처럼 생긴 해양식물이 곳곳에 박혀있다.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3000℃의 폭발이 있었다면 나풀거리는 촉수와 해양식물은 타고 없어야 한다. 때문에 군데군데 박혀있는 해양 식물체는 어뢰 폭발의 존재를 부정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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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용 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해 삼성은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제기하며 이를 막으려 합니다. 수많은 언론들은 고용노동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보고서가 무엇인지 그동안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필자 주

 

 

2012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을 심리하던 중 삼성전자에게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이하 ‘작업환경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법원은 각기 다른 사건에서 삼성 혹은 고용노동부에게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된 적은 없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임의로 삭제·편집된 정체불명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사업장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2014년 10월 어느 직업병 피해가족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마저 거절되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보고서가 정말 삼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다투어보자는 거였다. 2년에 걸친 소송에서 피해가족은 완승을 거뒀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이 보고서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수용하기로 하며 “앞으로 작업환경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 소식을 접한 직업병 피해자들은 일제히 재해노동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김모씨 유족은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보고서를, 림프종으로 사망한 황모씨 유족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보고서를 림프종에 걸려 투병중인 김모씨는 삼성 LCD 탕정공장 보고서를 각각 청구했다.

 

 

▲ 지난해 11월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삼성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반올림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지난 10년간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약속대로 보고서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삼성이 여기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삼성의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며 고용노동부의 공개결정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걸었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소송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했다.

 

대체 이 보고서가 무엇이길래 이 난리일까.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동법 제42조). 여기서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뜻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는 발암성ㆍ생식독성 같은 인체유해성이 확인된 183종의 화학적 인자와 2종의 물리적 인자, 6종의 분진이 포함되어 있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요컨대 삼성 반도체 공장은 산안법이 말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다. 따라서 삼성은 산안법이 특별히 유해하다고 판단한 190여종의 유해인자가 공장 내부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하고, 그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 그 보고서의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보고서는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입증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다. 노동자가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 중 유해인자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그런데 그러한 노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 없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운영되는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 작동 기록이란 것도 있지만, 삼성은 관련 기록은 더욱 심하게 은폐해 왔다. “1년이 지나면 다 폐기해 버린다”고 주장했고 감독기관이 요청할 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니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공장 내부의 유해물질 노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이 ‘작업환경 보고서’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걸까. 이를테면, 지난해 어느 직업병 사건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작업환경 보고서’가 있다. 역시 삼성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라 상당부분이 삭제된 보고서였지만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은 총 57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공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물질 중에는 5종의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16종의 발암물질이 있었고 2종의 1급 생식독성 물질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이기에, 직업병 피해가족들은 소송까지 제기해가며 이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해 왔던 것이고, 대전고등법원은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른 반도체 사업장에서도 이 보고서의 공개여부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산재소송 중에 법원의 제출요청이 떨어지면 다른 사업장들은 이의 없이 제출했다.

유독 삼성만 직업병 피해가족들의 산재소송에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보고서 공개를 강하게 반대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이유가 뭘까. 아마도 피해자들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법원이 그 공개를 결정한 이유와 삼성이 보고서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같을 것이다. 이 보고서가 반도체 사업장 내 유해물질 노출 상황을 알게 하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발병 이유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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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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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23:47:55

▲ 예비역 공군중령 김성전 KAL858 대책본부 고문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1987, 전두환 그리고 KAL858기 사건”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대한항공 KAL858기 조사는 사고조사의 기본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조종사가 정말 교신 한 번 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사라졌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987년 11월 29일,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미얀마 안다만 인근 상공에서 사라진 대한항공(KAL) 858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예비역 공군중령 출신의 김성전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KAL858 대책본부) 고문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1987, 전두환 그리고 KAL858기 사건” 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김성전 고문은 먼저 ‘인간은 거짓말 하지만 비행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들어 항공기 사고조사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사고의 원인을 예단하지 말라 △사고의 원인은 현장과 잔해에 있다 △사고조사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잘못된 사고원인 규명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른다는 것. 그는 1988년 발생한 ‘팬암 103 사고’와 1996년 발생한 ‘TWA 800 사고’를 사례로 제시했다. 팬암103 사고는 잔해들을 수거해 항공기 기체 중앙하단에서 최초의 폭발이 있었고, 유류품에서 시한장치 부품을 발견해 폭발사고를 밝혀냈고, 범인을 검거했다. 애틀란타 올림픽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TWA800 사고는 4년간의 조사를 통해 테러와는 무관한 연료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연료 증기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으로 결론지었다. 주무부서는 빠지고 사고 당사자가 조사본부 참여     ▲ 김성전 고문은 최근 가족을 거쳐 입수된 비행기 잔해(오른쪽)에 대해 KAL858기 잔해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토론회에는 KAL858기 가족회 관계자들과 대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에 반해 KAL858 사고는 블랙박스를 회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신이나 유품, 잔해를 전혀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수색이 종료됐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주도로 북한의 테러공작으로 발표됐다. 특히 항공기 사고조사의 주무부서인 교통부는 당시 사고조사본부에 3명만 참가했고, 사고 주체인 대한항공이 오히려 18명이나 참여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서류상으로는 1명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사고조사는 안기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전 고문은 “사고조사 위원으로 참석했던 교통부 요원들이 사고 잔해가 발견되기도 전인 1987년 12월 10 본국으로 전원 철수함으로써 사고조사 주무부서인 교통부 요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모든 항공기 사고조사에는 사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사고조사의 주체로 참여했고, 나아가 “훗날 KAL858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잔해와 관련 자료 등을 안기부가 보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성전 고문은 “그 동안에는 제대로 된 사고조사가 없었다. 전부 김현희 증언으로 가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졌다”며 “아부다비에서 떠서 바그다드에서 짐을 싣고 내렸다. 거기에 대한 보안책임은 대한항공에 있다”고 짚고 중간기착지에서 타고 내린 승객 명단조차 부정확한 점을 들어 대한항공에 대한 전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물상에 팔린 KAL858 잔해... 잔해 재수색 필요 안기부는 1990년 3월 태국 어부들이 잔해를 대량으로 수거했고 상당량을 고물상에 넘겼지만 잔해 수거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의뢰한 잔해에서 폭파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국과수는 이를 처분하기까지 했다. 김성전 고문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5장 13절을 근거로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재조사를 할 수 있다’며 잔해 재수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건지는 기술이 발전해서 소나(SONAR, 수중음파탐지기)로 수색을 하고 카메라 통해 확인한 다음 잠수부를 집어넣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전 고문은 최근 피해자 가족을 통해 확보된 비행기 잔해에 대해 “대한항공에서 오랜 정비경험이 있는 퇴역 정비사에게 논의를 했다. 한마디로 그것은 보잉 707의 잔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 KAL858기와 같은 기종의 내부. 객실 선반이 공개형으로 중간기착지에서 짐을 두고 내렸을 경우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폭발시에도 파괴력이 분산되는 구조다. [자료사진 - 김성전]     ▲ 안기부가 수거했다고 공개한 KAL858기 잔해를 근거로 시물레이션한 결과. 붉은 색이 잔해다. 주로 비행기 진행방향 왼편에서 잔해가 발견됐고, 김성전 고문은 오른쪽 밑쪽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사진 - 김성전 제공] 그는 당시 안기부가 수거했다고 발표한 KAL858기 잔해 조각을 컴퓨터로 재구성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김현희는 7B.C석 상단에서부터 일어났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잔해 형태를 보게 되면 절대 거기에 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며 “오른쪽 잔해가 없다. 폭발이 오른쪽에서 있었다는 거다”라고 추정했다. 특히 당시 국정원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적시한 라디오에 적재한 컴포지션4 350g과 양주병에 넣은 액체 PLX 폭약 700cc로는 ‘조종사가 교신 한 번 하지 못할 정도’의 폭발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김성전 고문은 “TWA에서 보다시피 폭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반사적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그것조차도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종사들은 불행하게도 조종실 근처에도 폭발물을 설치해서 같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싶다”고 추론을 제시했다. 실제로 일본 <아사히TV>는 2004년 폭약 전문가 로버트 박사가 KAL858기와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김현희의 주장보다 3배의 폭약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안기부는 맨땅에 폭약과 강판(5mm, 10mm)을 놓고 폭파시험을 해 강판이 찢겨나갔다며 폭발력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 이듬해 동일 기종으로 폭발력 실험     ▲ Aloha 243 사고기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 - 김성전 제공]     ▲ KAL858기와 같은 기종을 이용한 FAA 실험 결과. 조종사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자료사진 - 김성전 제공] 더욱 결정적인 실험은 FAA(미국 연방항공청)이 사고 이듬해인 1988년 7월 KAL858과 동일한 기종으로 실시했고, 그 폭발력은 조종사가 구조요청 신호인 ‘메이 데이(mayday)’를 발신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전 고문은 작동하는 라디오에 컴포지션4 350g을 장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양주병을 올려놓아도 선반 천정과 22cm의 공간이 있고, 당시 KLA858기 객실 선반은 밀폐형이 아닌 개방된 형태였기 때문에 폭발력은 분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1988년 발생한 Aloha 243편 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훨씬 동체 파손이 크게 발생했지만 승객들은 무사히 탈출했다고 제시하고 “나한테 중고 707기를 주고 똑같이 폭파시켜봐라. 내가 끌고 내릴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전 고문은 1987년 제17전투비행단 대위 시절 좌측 엔진이 손상된 F-4E 항공기를 안착시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웰던상’을 받은 경력도 있다. 김성전 고문은 자신의 민항기 조종사 경험을 들어 “대한항공 사고는 조종사의 피로도가 절대적이다. 전 세계에서 조종사들을 가장 혹사시킨다”며 “결국 국토부와 대한항공을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조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어야 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전면적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KAL기도 마찬가지였고 천안함도 마찬가지였다”     ▲ 서현우 KAL858 대책본부 조사팀장(오른쪽)과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류지열 KBS 피디가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서현우 KAL858 대책본부 조사팀장은 토론자로 나서 “항공기 사고 매뉴얼에 대해서 오늘 몰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하고 “90년에 수거된 잔해를 실제 KAL858기 잔해로 기정사실화 하고 그 전제하에서 설명했는데, 그 잔해가 KAL858기 잔해가 맞는지 정확하게 입증된 것이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2003년 <KBS 일요스페셜>에서 이 사건을 다뤘던 류지열 피디는 “범행 준비와 실행, 탈출한 과정이 단 하나도 진실이 없다. 다 거짓말이다”며 90년 3월 수거된 잔해들의 촬영 일화를 소개한 뒤 “14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반박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정부의 책임하에 밝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8년째 재판을 진행중인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는 “국가기관이 어떠한 사고나 조작사건을 주도하거나 개입했을 때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조사의 주도권을 쥔다”며 “KAL기도 마찬가지였고 천안함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임채도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87년 마지막 순간에 KAL858기 사건으로 해서 엄청난 진실의 왜곡,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다”며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은폐된 진실, 조작된 사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KAL858 대책본부 총괄팀장 신성국 신부는 “국토부 차원의 사고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면서 “김현희의 폭발물 설치에 대한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음을 오늘 밝힌다. 그래서 김현희에 대한 재수사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국 신부는 “2부는 폭발물 문제를 심동수 박사가 다루기로 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제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며 “어제 오후에 오늘 이 발표회에 참석 못 하겠다라는 최종적인 연락이 왔다”고 전하고 “이 사건을 조작한 어떤 기관에서부터 아직도 이러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온갖 음해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전 고문도 “이 사고 조사를 하면서 두려움이 온다”며 정동영 의원에게 “신변보호라든가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파장에 대해서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주십사 꼭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KAL858 대책본부 총괄팀장 신성국 신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KAL858 대책본부가 주최하고 KAL858기 가족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민 홍강철 씨가 김현희 신원 관련 토론을 했고, ‘KAL858기 가족회’ 김호순 회장 등 가족들과 윤원일 KAL858 대책본부 대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점심 식사 후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신성국 신부 사회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KAL858대책본부, 11일 국회서 '폭발물의 진실' 토론회 “비행기 하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것”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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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시리아 공습 운운하더니 망신 자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3 [08: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8시간 안에 시리아를 공격하겠다고 분명히 언론에 공개해놓고도 48시간이 지나자 이제와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발뺌하는 트럼프,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13일 YTN보도에 따르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며 48시간 이내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이후 스마트한 미사일이 시리아에 날아갈 것이라며 러시아는 각오하라고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말을 바꿨다. 미국의 체면이 또 한 번 휴지처럼 구겨졌다.   YTN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아직 결정이 안 돼 공격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하여 연합뉴스도 매티스 장관이 청문회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고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실제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다.   어제 본지에서 미국은 절대 시리아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그대로이다.    YTN에 따르면 이에 대해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확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국민과 군인들을 말이죠."라며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응수할 것임을 분명했다.    한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가 동구타 두마지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지만 그 증거를 아직 공개하지는 못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물자는 공급할 수 있지만 군대를 파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시리아정부군은 동구타를 수복할 때 끝까지 반군을 소탕한 것이 아니라 항복의사를 밝힐 경우 이들리브로 떠날 갈 수 있게 길을 내 주었다. 동구타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반군과의 격전지에서 항복의사를 표현한 반군들에게는 원하면 가족들과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버스까지 준비해주었으며 조금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런 반군들이 지금 주로 결집하고 있는 곳이 이들리브이다. 아시드 정부는 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같은 혈통인 동족들과 골육상쟁을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아사드 정부가 무엇 때문에 반군도 아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염소가스통을 투하하여 수십명의 주민들을 죽이겠는가. 치열한 격전지도 아니고 이미 승리한 도시이고 3차에 걸쳐 반군도 다 이들리브로 떠난 곳이라 굳이 공격을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반군이 장악했던 지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친서방 어용조직으로 의심받고 있는 화이트헬멧과 같은 모략을 일삼아온 단체들과 온갖 서방 의료지원단체 및 인권단체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아사드 정부를 반인권 정부로 낙인을 찍고 난리를 피울 것이 자명한데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아사드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리가 없다. 실제로 아사드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화학무기 공격설은 음해이며 모함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하여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 러시아도 미국이 증거도 없이 48시간 공격설 운운하는 것만 봐도 음모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공격을 할 경우 강력한게 반격할 것이라고 맞경고 하고 나섰던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입장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중동의 강한 반미국이며 친러, 친이란, 친북적인 시리아정부를 전복하여 중동의 반미 핵심국 이란을 포위하고 지중해의 러시아 거점항인 시리아 타르투스항을 점령하려고 했던 미국과 서방의 기도가 반군 몰락과 시리아정부군 승리로 파탄이 나자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끝까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를 압박해보려다가 오히려 체면만 더 구긴 셈이다.   미국의 몰락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까지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유럽도 이런 미국의 위선적인 도발에 푸들강아지처럼 졸졸 따르는 것을 보니 이제 갈때까지 간 것 같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좀 할 말은 하는데 이런 나라도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면 군대만 파병안하지 군수물자나 병참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과 유럽 서방의 미래가 암울하다.   관련기사 트럼프, 시리아에 미사일 쏘려면 말 없이 쏘았을 것 [정문일침 442]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진실은 북러 외무장관, 현 정세는 상호협력강화 요구 미국 전투기 헬기, 전투상황도 아닌데 우수수 추락 시리아정부군 승리와 북미정상회담 미국과 유럽의 스파이 명분 대러제재는 위기의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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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노조하기④] 임원위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장

18.04.13 07:50l최종 업데이트 18.04.13 08:01l

글: 신지수(clickjs)

사진: 이희훈(leeheehoon)

▲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임원위 지회장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삼성에서 노조하기' 위해 임원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웰스토리 지회장은 휴가를 타의반, 자의반 반납했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받지 못 해, 근무 시간 외 모든 시간을 노조 업무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기자회견이 있는 날에는 반차를 냈다. '5-2 근무(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를 하고 난 뒤에도 퇴근을 못했다. 바로 노조 업무를 해야 한다. 지난 1년 임 지회장의 일상이다. 

삼성웰스토리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삼성웰스토리는 단체 급식과 식자재 공급 등을 하는 회사로, 지난 2013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분사했다.

기자회견 이후 1년이 흘렀다. 삼성웰스토리 노조의 첫 1년은 어땠을까.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 보정역 인근에서 만난 임원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웰스토리 지회장은 차가운 커피를 들이키며 '출범 1년'을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했다. 사측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는 않았지만, 회유·감시·최저고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임 지회장은 "노조간부에게 노조탈퇴를 회유하고 승진에서 누락하는 것은 물론 간부의 컴퓨터를 원격에서 사찰하고 주변에 감시자를 배치한 정황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웰스토리 지회는 삼성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로는 처음으로 다수 노조가 됐다. 단체교섭 권한을 획득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교섭마저도 '노조 고사'에 이용하고 있다. 임원위 지회장은 "교섭이 지난 1월 시작됐지만, 이제야 교섭안을 처음 회람 했다"라며 "사측에서 사소한 부분을 걸고 넘어져서 늦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다"라며 "그야말로 노조를 고사시키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삼성의 '노조와해'는 삼성웰스토리에서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삼성웰스토리는 검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있다. 임 지회장은 "검찰이 노조가 있는 삼성 4개 계열사 모두 압수수색 할 줄 알았는데 안했다"라며 "(이미) 삼성웰스토리 본사 직원들의 PC와 핸드폰이 다 바뀌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압수수색 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검찰 수사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음은 임원위 지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삼성은 회의에 넘어가는 순간 냉정해진다"

- 삼성웰스토리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나? 노조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2008년 1월 입사했다. 11년차다. 입사 4년차였던 지난 2012년 직장상사에게 구타와 폭언을 당했다. 너무 괴로워 노사협의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당시 노사협의회는 가해자인 상사에게 '임원위가 (당신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나만의 일이 아니었는데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거기다 회사는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를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불만을 제기해봤자 손해 보는 것은 나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불만을 틀어막는 것이다. 실제로 날 괴롭혔던 상사도 2억 원 넘는 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뒤, 협력사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2016년 4월 노사협의회 선거에 나갔다. 그때부터 사측의 방해가 시작됐다. 출마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다. 난 경인지사로 입사해 9년 동안 이 지역에서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서울로 출퇴근하게 된 것이다. 굴하지 않았더니 사측에서는 '(노사협의회 선거에) 안 나가면 고과를 챙겨주겠다'라고 회유했다. 방해공작은 계속 됐다. 노사협의회 선거에 갑자기 나와 같은 경인지역에서 한 명이 더 후보로 또 나온 것이다. 표가 분산돼, 결국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가 되지 못 했다."

-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가 되지 못한 게 노조 설립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가?
"그 해 말 회사는 100여명을 명예퇴직 시켰다. 회사는 퇴직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기존 근무지에서 60~70km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내버렸다. 그 곳에서 겨우 적응을 하면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 지금도 웰스토리 본사에 가면 PC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10명도 넘는다. 이런 상황인데도 노사협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오히려 '큰 돈을 받고 명예퇴직 하게 돼서 (그 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명예퇴직해서 (노동자들이) 엄청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울화가 치밀었다."

- '무노조 경영' 방침 아래서 노조를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다.
"(노조 출범 준비를 하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인사팀장과 상무가 나를 포함해 노조 간부들에게 찾아와 '형이라고 불러라', '왜 굳이 힘든 길 가려고 하냐', '원하는 거 해 줄 테니까 불만 있으면 말해라', '말로 하자. 왜 노조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 하곤 했다.

노조 출범 기자회견 전날 밤인 지난해 4월 11일에도 회유는 계속됐다. (사측에서) 비싼 참치회를 사주며 '어떻게 살거냐, 모아둔 재산은 있냐, 꿈 펼쳐야 하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했다.

심지어 기자회견 당일에도 인사팀장이 날 찾아와, 4시간 동안 설득하기도 했다. 인사팀장은 나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기자회견 가지마. 지금 핸드폰 끄고 짐 챙겨서 1주일만 잠수를 타라. 뒷일은 알아서 해줄게'라고도 했다. 나만 회유한 게 아니었다. 결국 사측의 제안에 넘어가 노조의 회계감사가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다."

- 동료가 회견에 나오지 않을 정도였는데, 사측의 제안에 흔들리지는 않았나?
"회사를 믿지 않았다. 회사는 설득할 때는 온갖 말로 회유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매몰차게 변한다. 2015년 삼성웰스토리가 에버랜드에서 분사한 것을 두고 소송할 때도 그랬다. 5명이 대표단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퇴사했다. '4년치 연봉을 주겠다'며 회유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자마자 회사는 '짐도 택배로 부쳐줄 테니 당장 회사를 나가라'라고 냉정하게 나왔다. 그런 모습을 알기에 (회사를) 믿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 8000명 중 조합원은 100명,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
 

▲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임원위 지회장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어렵게 노조를 만들었다. 그 이후 회사의 태도는 어땠나? 
"노조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해고도 각오했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해왔고 해고는 (그런 경영의) 수순이었으니까. 하지만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복직하는 것을 보면서, '삼성이 예전처럼 하지는 못 하겠구나', '잘려도 언젠가는 복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직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나 해고는 없다. 대신 노사협의회 출신이 사업장에 한 명씩 배치돼, 노조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다. 한 번은 (내 사업장에 배치된) 그 사람이 회식 날 술에 취해 '너무 힘들다. 뭔가 계속 보고하라고 하는데, 뭘 보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나한테 말했다. 

노조 조합원을 불법 사찰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한 조합원의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화면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 것이다. 누군가가 원력으로 해당 컴퓨터의 화면을 캡처하려다가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고과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작년에 입사 후 처음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역량 부족'이 이유였다. 황당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사측에서는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말해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렇게 연봉이 동결됐다."

- 삼성은 일명 '어용노조'를 노조와해의 전략으로 세우기도 했다. 웰스토리에서는 어땠나?
"우리 노조가 만들어지고 4개월 뒤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 노조를 어용으로 보는 건 삼성지회(에버랜드)의 어용노조 대표였던 사람이 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이다. 거기다 우리 노조의 회계감사를 회유했던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있다. 또 회사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하고 에버랜드에서 분사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노조에 있다. 본인들은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위에 나서자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현장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노조를 하겠다고 나서니, 반대급부로 우리 노조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늘었다. 한 번도 찾아가지 못 했던 지방 사업장에서 원서들이 들어오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노조에 심을 실어줘야 할 것 같아서 가입했다'라고 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긴 사람들이 희망의 씨앗인 노조까지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일명 '알박이 전략'은 웰스토리에서 효과가 없었다.
"노조 만든 뒤 한, 두 달 있다가 '업무개선 TF팀'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다. 사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유니폼을 바꿔주는 등 큰 돈 들지는 않지만 노동자들이 바라던 것들을 해주기 시작했다. '노조 없어도 회사가 다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노조 무력화 시도로 볼 수 있다.

거기다 사측에서 노조하면 큰 일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사내에 '임원위는 사기꾼이다',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애다', '큰 돈 받고 퇴사하려고 노조 하는 것이다', '(노조) 같이 하는 부지회장이 제일 불쌍한 애다' 등의 소문이 퍼졌다. 사업장마다 찾아가 노조 홍보를 했는데, 문전박대 당했다. 노조 홍보지랑 명함 나눠주면 직원 몇몇이 그것을 걷어갔다.

사람들이 노조 가입 하는 것에 겁을 낼 수밖에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노조 가입이 저조하다.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웰스토리 노동자 8천 명이 노조 가입 대상인데 금속노조 소속은 100여 명, 한국노총 소속은 30여 명 밖에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다."

- 그럼에도 노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가 일한 만큼 인정받고, 회사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근무조건이 필요하다. 웰스토리는 그렇지 않다. 단적으로 웰스토리 매출이 5년 사이 1조가 늘었지만 노동자의 기본급은 20만 원이 올랐다. 11년 차인데 내 기본급은 180만 원이다.

기본급이 낮지만 '능력급'이라고 해서 성과급을 받는 구조다. 고과권자가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심지어 고과권자가 한 직원의 고과를 잘 주는 대신 직원의 성과급을 나누고 접대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징계하고 끝내버렸다. 고과 시스템의 문제인데 말이다.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조에 가입하면 고과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커녕 임금이 깎인 사람도 있다. 반대로 (회사에) 잘 보이면 고과를 잘 받아 임금이 확 뛴다. 노조가 투명한 고과 시스템을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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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 떨어진다”…청년임대주택 막는 주민들

등록 :2018-04-12 05:01수정 :2018-04-12 08:47

11일 서울시 청년임대주택부지인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에 임대주택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10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에서 걸어서 4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은 폐쇄된 서울상운차량공업 부지에는 ‘990세대 임대주택 건설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서울시는 이곳에 저소득 청년에게 시세의 60% 수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7층, 지상 35층 규모의 임대주택 건물이 신축될 계획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묻자 “지금 주민들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여서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 꺼내면 난처해진다”며 손사래를 쳤다. 성내동 주민 수십명은 전날 강동구청 앞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성내동뿐만이 아니다. 최근 영등포구 당산동2가 하이마트 부지에 626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추진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5평짜리 빈민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 폭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중 현재 18곳이 인가를 받았고 15곳에서 인가 절차가 추진 중인데, 거의 모든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하이마트 부지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 비대위가 붙인 안내문.

이런 갈등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이 최근 빈곤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시는 현재 57곳에서 2만2천가구의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과거 임대주택은 도심 외곽의 신규 택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지만, 청년임대주택은 학업·일자리 문제로 도심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임대가 단순히 값싼 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거를 발판으로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는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도심 안에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성세대보다 주거부담이 훨씬 커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행복주택’(청년임대주택) 14만가구의 갑절에 이르는 물량이다.

 

 

건설 예정지에 ‘결사반대’ 현수막
“월세로 생계 꾸리는 노인 많은데…”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 기대” 환영
혐오시설 몰고 싼 월세정책 ‘반기’ 
서울시 예정지 33곳 대부분 갈등
전문가 “임대료 하락 등 제한적”
성내동선 ‘개발이익 특혜’ 논란
시 “기부채납 등 회피 혜택만 누리려” 
전문가 “이익·손실 공적 배분 필요”

 

 

갈등의 양상은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다. 당산동의 경우 청년임대주택을 빈곤층이 모여 사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여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님비 현상에 더 가깝다면, 성내동의 경우엔 민간임대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성내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정부가) 임대 들어오는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긴 하겠지만, 워낙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제값을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 동네에는 월세를 받아서 생계를 꾸리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 부지에서 골목길을 사이에 둔 바로 옆 블록은 10년 가까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 있다가 2015년 지정 해제되면서 몇년 사이 9~10층 규모의 원룸과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현재 5~6평 원룸 하나의 평균 시세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5만~65만원이다. 이에 견줘 서울시 청년주택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원대에서 많아야 시세의 60%대 수준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 60만~70만원이 넘는 민간임대주택과 청년임대주택은 대상도 다를 뿐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면 탄력적으로 수요도 늘어나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은 외려 반색하고 있다. 천호역 근처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강승구(29)씨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좋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동네 상권이 좀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 부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김아무개씨 역시 “임대주택 싸게 공급해서 청년들이 월세 아끼면, 한끼 거르는 대신 밥이라도 한끼 더 사먹고, 이왕 먹는 거 좀더 맛있는 걸 먹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골목길을 건너면 갈등 양상은 또 바뀐다. 이 동네에 주택을 보유한 한 주민은 “수십년 동안 개발이 제한된 탓에 주민 대부분이 단층이나 2~3층 낡은 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골목길만 건너면 10층짜리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바로 옆에 35층 건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내동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주택 생긴다고 집값 하락이나 임대료 하락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8년 뒤에는 저 35층 건물이 온전히 민간 소유가 된다. 너무 큰 특혜”라며 “주민들 요구는 우리도 토지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내동 청년주택 부지 일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이 250%로 제한된다. 천호대로 건너편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등 발전했고, 골목길 건너편도 상업지역의 배후지인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골목길 하나를 두고 토지 가격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청년주택이 주민들의 박탈감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순수한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이 보유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적 지원 주택이다. 민간 토지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어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서울시는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대신 토지의 10~30%를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사업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를 특혜라고 보고, 자신들의 땅도 일정 정도 용적률 상향을 해주거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대로 서울시는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면 마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다. 500㎡ 이상 일정 규모 토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웃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다 알려드렸다. 그런데 기부채납이나 8년 임대 같은 의무 조건은 피하고 혜택만 보려고 하니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의무기간 8년이 지난 뒤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아니면 8년 이후 공공리츠가 매입해 공적임대를 지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토지의 공공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부동산학)는 “모든 도시계획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도 민간이 독차지하고, 손실이 발생해도 민간이 떠안다 보니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갈등도 공적으로 해결하고, 이익과 손실 역시 공적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현재 보유세나 임대소득세가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경우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혜택 자체가 제한돼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포화 상태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재생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심지어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어린이집이나 소방서까지 무조건 다 반대하는 등 님비 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도시나 부동산에 대한 공적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40221.html?_fr=mt1#csidxfb2952c83e5121997f0fac290c208af 

본문

트럼프, 시리아에 미사일 쏘려면 말 없이 쏘았을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2 [06: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4월 시리아 공습에 사용된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금 연합뉴스 11일 저녘부터 12일 아침까지 복수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사일 공급 경고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멋지고 새로운, '스마트'한 미사일이 갈 것이니,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쓰고 "러시아가 시리아를 겨냥한 미사일은 어느 것이든 격추한다고 다짐했다"면서,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 그는 이어 "너희(러시아)는 자국민을 죽이는 걸 즐기는 '독가스 살인 짐승'의 조력자가 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레바논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자시프킨은 헤즈볼라 매체 알마나르TV와 인터뷰에서 "미군이 공습한다면, 미사일이 요격당할 것이고, 발사 원점도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맞경고를 날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리아 사태와 관련, "앞으로 24~48시간 이내에 어떤 중대결정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결정을 매우 빨리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과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군사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매티스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미국은 시리아를 공습할 뜻이 없음이 분명하다.  정말 공습할 뜻이 있다면 불시에 타격했을 것이다. 그래야 요격 당할 확율을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4월 시리아 공군기지를 50여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습했을 때 전혀 사전 경고 없이 때렸다.    ▲ 순항미사일 요격용으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배치한 러시의 판찌르 S1이 오히려 미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피격당해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     ©자주시보   ▲ 격납고 안에 있던 미그23으로 추정되는 시리아공군기가 처첨하게 당한 모습, 대형 엔진 하나를 장착한 미그23이 대형엔진 1개를 장착한다.     ©자주시보   특히 전쟁 중인 시리아에는 러시아에서 지원한 강력한 대공방어무기와 대함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S-300급 대공미사일과 약혼트라는 세계 최강의 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S-300은 마하 7-8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속도가 느려 이를 잡는 전용 요격미사일이다.   ▲ 러시아제 약혼트 초음속대함순항미사일   약혼트 대함미사일은 전투기에 장착하여 공중발사도 가능한데 마하 5에 가까운 무서운 속도를 가지고 있고 해면밀착비행과 팝업기능을 갖추고 있어 매우 요격이 힘든 무기이다. 시리아 공군기, 미사일정, 잠수함 등에 이런 미사일을 장착하고 목숨걸고 200km 사거리 안으로 접근하여 쏘면 미군 국축함도 격침당할 수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는 각종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어 그를 이용한 미국 구축함 공격도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탄도미사일은 정밀유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얼마든지 이동하는 구축함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의 둥펑-21D가 대표적인 대함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이 만드는 미사일을 러시아가 만들지 못할 리가 없다. 특히 러시아가 북과 소프트웨어 기술협력을 통해 타격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무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인터넷에 적지 않다. 굳이 러시아가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런 미사일을 시리아정부에 건네주면 미국의 구축함들은 몰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2월 초 시리아 국방장관이 시리아 영공을 침범한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시켜버린 후 이스라엘이 보복공격을 가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정도면 미국의 구축함 정도는 얼마든지 격침 침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군 함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러시아판 gps 글로나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파악하여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008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차세대 슈퍼무기 6종모듬의 하나로 공개한 '킨잘' 미사일을 제공한다면 시리아를 공격한 미국 구축함은 모조리 지중해 속 물고기집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킨잘은 마하10의 속도로 사거리 3000km 거리의 목표를 수분만에 타격하는 요격불가 가공할 미사일이다. 그것을 북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북과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도 시리아와 동맹국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2018년 3월 1일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킨잘 미사일     ©자주시보   미국의 구축함이 격침되면 결국 미국은 참패을 인정하거나 러시아와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건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미국은 시리아에 쉽게 미사일 공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시리아 공격 경고글과 함께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는 냉전 시대를 포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악화했다. 그럴 이유가 없다"며 "러시아는 경제 분야 지원에 있어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를 필요로 한다. 군비경쟁을 중단하지 그러느냐"고 러시아를 달랬다.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와 불화의 상당수는 열혈 민주당 사람들이나 오바마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에게 주도되고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러시아 조사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며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비난하며 "그들은 미쳐가고 있다.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시간을 빼앗으면서 일의 집중도를 흐리는, 끝나지 않는 그리고 부패한 러시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모나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와 굳이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일각의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문제를 온정적으로 다뤄왔다는 비판을 해왔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트럼프 대선을 지원했다는 러시아스캔들 문제를 부각시켜 트럼프를 압박해왔다.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자 그 강경파들이 더욱 트럼프에 대한 비난과 압박을 강화하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시리아 공습 트윗을 날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미주 정기열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미치광이 전략을 또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좋다. 나는 미쳤다. 그래 러시아와 전쟁 한 판 붙어보자. 이제 속이 후련하냐"라며 자신을 공격하는 강경파들에게 미친 망나니 칼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벌써 미국 국민들, 특히 진보진영은 트럼프가 미쳤다며 당장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수가 매우 고단수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더이상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할 돈도 능력도 없다며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실현해가고 있다. 천방지축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일관되게 그런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으며 대외관계도 정리해가고 있다. 그과정에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과의 갈등을 미치광이전략을 풀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트럼프 주변에 능란한 작전을 구사하는 두뇌들이 포진해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들의 작전능력도 능력이지만 현실적으로 위기에 빠진 미국이 연착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 그것밖에 없다. 이 점이 현 미국 변화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시리아 전쟁이 터지만 북미정상회담도 물건너 가게 된다. 하지만 그럴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오늘 혹시 시리아 전쟁설 때문에 주식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놀라서 투매에 동참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관련기사 WP, 김정은전용기 기름통이 작아?! 트럼프가 평양 가야할 듯 북의 한반도비핵화 의지, 세계비핵화 추동할 것 트럼프, 북과 6월초에 만나는 장면 볼 수 있을 것 북러 외무장관, 현 정세는 상호협력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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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오인동의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조국’ ⑥
오인동  | 등록:2018-04-12 07:44:59 | 최종:2018-04-12 09:22:09

오인동 / 재미동포 정형외과 의사이자 통일운동가 <차례>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5. 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7. 다시 열어야 할 6.15시대  8. 남북연합방 평화체제 먼저 9. 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10. 북남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11.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철수  12.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북핵개발 문제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쪽은 누구인가? 미국과 남은 북, 북은 미국이란다. 어떤 사안들은 북이 어긴 것도 있을 것이다. 강대국은 잘 따르지 않는 약소국을 악마화하며 여러 방법으로 국익을 챙긴다. 약육강식이 국제관계 역학의 역사적 상식인대로 패권 미국이 합의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제 5장에서 본 그대로다. 한때 라이스(C. Rice)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축구 경기 도중 골대를 옮긴다(Moving the goal posts in the middle of a football game)”고도 했다. 즉 합의대로 북이 다 지킬 때쯤 되면 미국은 합의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위치의 미국 관료들도 북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여 협상, 합의, 도전, 재합의하며 지내온 것을 시인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는 ‘북이 도발-제재-타협-보상하는 나쁜 버릇’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한 부시 2세의 틀린 말을 복창만 해왔다. 한편 오바마 국가안보회의 베이더(J. Bader) 국장의 저서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Obama and China’s Rise: 2012> 속에 다음과 같은 문구도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북의 붕괴와 남의 북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단기•중기적으로는 근본해결이 아닌 협상과 대화를 통해 지연시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쓴다.” 즉 미국은 정치외교적 고립, 위협과 경제제재와 봉쇄로 북의 붕괴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실패한 정책도 아니었다. 왜냐면 북이 버텨도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유지되는 한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익은 남북분단 유지로 남에 무기를 팔며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서 나온다.   앞에서 본 보스워스, 윗트, 씨걸, 클린턴, 코사, 라이스, 베이더, 또 뒤에 더 보게 되는 플레이트, 브레진스키, 쌔비지, 레이니,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은 합의사항을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 이들은 남의 종미반북세력이 말하는 ‘반미주의자’들이고 ‘종북좌빨’들이 아닌가? 미국 정부에 반대되는 양심적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언론의 자유이고 큰 나라 미국의 여유다. 그럼에도 미국정부의 패권정책은 가차 없이 계속되는 것이 또한 냉엄한 현실세계다. 평화협정 체결 거부와 북의 대응 43년을 돌이켜보니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진정성에 의심이 갔다. 미국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하며 지내는 동안에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계속되었다. 2012년 2.29합의에서 북은 인공위성 발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했단다. 북이 인공위성 발사일을 공표하자 미국은 군사용 미사일이라며 비난했다. 그해 4월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8개월 뒤 12월에 북은 첫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같은 기술을 이용한다. 북은 인공위성의 실용성과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발사이기도 하다. 일본, 이란 등 세계 9개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지만 어느 나라도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부하며 북을 위협/제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에 핵/미사일 개발을 은근히 부추겨 온 셈이다. 북은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을 허용하는 세계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가입국으로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이 되었다. 한편 남은 동맹 미국의 미사일 기술 제한으로 인공위성을 러시아나 일본에 큰 돈 주고 의뢰해 발사한다. 언젠가 연합방평화체제가 된 뒤에도 남은 북 대신 외국에 위성발사를 의뢰할 것인가? 2012년 3월, 뉴욕에서 케리(J. Kerry) 미 상원외교위원장, 북의 리영호 외무부상, 남의 문정인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북은 ‘미국이 평화협정으로 북의 안보를 약속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했단다. 이에 케리는 ‘북미 평화협정은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단다. 미국은 북핵을 폐기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북핵은 분단유지에 필요한 미국의 ‘꽃놀이패’인 것이다. 2012년 4월, 북은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북핵은 남에 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먼저 누구에게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2013년 2월, 북은 3차 핵시험을 했다. 이에 미국의 폭격기가 남에 날아와 핵폭탄 투하연습 시위를 했다. 그러자 북은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미사일발사 대기상황을 공개했다. 이런 미국과 ‘핵대핵 대결’ 상황에서 북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3월 5일 <’53년 정전협정> 백지화와 <’92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를 선언했다. 북은 미국에 의한 이라크와 핵개발을 중도에 포기한 리비아의 붕괴도 보았다.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해 개발한 북핵의 숫자는 미국과 비교도 안 되게 적지만 그 억제력이 꼭 핵탄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공격받는 나라는 핵폭탄 하나로도 상대방 도시의 수십, 수 백만 명을 단번에 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공격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기위한 것이어서 ‘핵의 상호억제력’ 또는 ‘핵공포의 균형’이라고도 한다. 공정하게 말하면 미국의 불의/부정한 일방적 제재임에도 유엔안보리 국가들은 자국과 미국과의 경제/정치적 이해에 따르는 것이 위선적 현실세계이다. 사실 세계최강 미국이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먼저 북과 평화협정하고 핵폐기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북핵 먼저 폐기하라는 것은 북핵을 폐기시키려는 진정한 의향도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약자 북이 할 수 없다는 선핵폐기를 우기면서 미국은 남에서 온갖 이득을 취하며 동북아 패권유지로 국익을 즐기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북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면 남은 도발이라며 야단법석이다. 북핵은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을 뿐, 동족인 비핵국 남에 쏘지도 않 테고 그럴 수도, 필요도 없다. 한편 미국은 북이 선제공격 안할 것을 알기에 현상만 유지하며 남에서 국익을 챙겨왔다. 그러니 미국은 북에 핵/미사일 개발을 은근히 강요하다가 결국 북에 역설적으로 핵을 선사한 셈인데 ‘미국이 준 선물 북핵’은 평화를 위협하니 폐기해야 한단다. 미국의 핵위협에 자위책으로 개발한 산물, 북핵은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핵은 평화를 위해서라니 이런 위선이 어디 또 있나?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니 문득, 북핵을 남북이 함께 관리하면 어떨까?(남한도 핵무장? 오마이뉴스 2013-04-15) 북은 늘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해왔기에 북핵을 남북이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기로 합의하면 남북 평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6년 1월, 북은 4차 핵(수소탄) 시험을 하고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고 했다. 2월, 2차 인공위성을 올리니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남 주민의 68%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했지만 남 정부는 미국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에 앞선 것뿐이었다. 북은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하고 이어 9월, 제5차 핵탄두 표준화 시험도 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인 북의 지도자 참수작전도 시작했고 박근혜 탄핵시위가 진행되던 틈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남에 배치했다. 백해무익한 사드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미사일체계 감시용이라고 반발하며 중국은 남에 경제제재를 했다. 2017년 박근혜가 파면되고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한편 중국이 한미 합동 대북전쟁연습과 북핵/미사일 시험의 ‘쌍중단’과 북핵 동결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쌍궤병행’을 제안했다. 북은, ‘북핵은 이제 평화협정의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북에 먼저 간다던 문재인이 특사를 미.일.중,러에만 보내고 6월에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와 만났다. 북은 7.4남북공동성명 기념일에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어 독일 G20회의에서 문재인은 북에 비핵화를 말하며 붕괴/흡수/인위적 통일은 안 한다고 했다. 눈앞에 벌어지는 북의 미사일 무력시위의 현실을 알고나 하는 말인가? 북은 ‘남이동족과 손잡고 관계개선과 통일의 동반자로 나선다면 우리의 핵을 두려워하고 문제시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대한이 일본에 강점된 8.29국치일에 북은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일본 넘어 태평양으로 발사했다. 연속해 각종 무력시위로 먼저 미국의 기를 꺾어 놓으려는 듯하던 그때 나는 평양의대병원에서 북 의사들과 수술을 하고 있었다. 이어 9월 3일,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6차 수소탄두 기폭시험마저 했다. 이것은 전자기파(EMP)탄 공격력도 보여준 시위이다.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제10차 대북제재 결의가 뒤따랐다. 북의 핵무력 시위에 트럼프가 유엔총회에서 북에 막말을 하자 김정은이 맞받아쳤고,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 리용호 외무상은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시험 가능성 발언도 했다. 그 뒤 미국은 전례 없는 3개 핵항모전단을 동해에 발진해 한.미.일 합동 해.공,지상군이 참가한 대북 핵전쟁 연습도 했다. 북은 의연했고 11월 29일, 드디어 미국전역에 이르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일.중.러 주변 4국도 각기 자신들의 처지를 성찰하게 되었다. 결국 북은 북미 평화협정 40년 촉구하다 세계 4대 대륙간탄도미사일/6대 수소탄/10대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이 됐다. 미국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핵대결에 남은 제쳐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남은 세계 11대 산업경제 강국이다. 1945년 분단 뒤 북미대결과 남북대립 70여 년에 얄궂게도 우리 겨레 남북은 반만년 역사 최고의 위업을 이뤘다. 북은 ‘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핵개발 해온 것도 아니다’고 했고 또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남이 미국 따라 북핵 폐기 계속 복창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나? 북미대결과 협상역사 60여 년에 미국은 한 번도 우리 겨레에 떳떳하고 올바른 명분을 세워보지 못했고 패권무력으로 북을 압박해 보았으나 굴복시키지도 못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남북은 어찌하려는가? 남은 미국의 뜻 따라 북핵을 폐기하라는데 북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매해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해가는 북을 밖에서 보며 북핵과 평화체제의 문제를 민족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져 왔다. 즉 기어코 통일은 해야겠다는 남과 북이니 발상의 전환으로 북핵을 남북이 우리 민족 즉 겨레의 핵(<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 남북연합방-오인동, 다트앤, 2013)으로 품어 안자는 것이다. 동족인 남북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은 점점 더 커졌다. 미국은 북핵 폐기를 주장하겠지만 우리 겨레는 핵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남이 북의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역지사지해 보면 북핵=겨레의 핵을 동결, 보유 또는 폐기에 대해 남북이 진지한 토론을 해보자. 그러려면 6.15선언으로 화해/협력/교류하며 10.4평화번영선언까지 했던 6.15시대를 다시 열어 제 1장에서 논의해본 남북 연합방체제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 겨레핵 문제를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필요하면 북.미.남 3자대화로도 해결할 수도 있을지 다음 7, 8장에서 논의해 보자. 오인동 (Indong Oh) 약력  인공관절수술전공의사(은퇴),6.15해외측미국위공동위원장 하버드의대(MGH)교수,미국고관절학회:J.Charnley, F.Stinchfield상 인공고관절기/기구고안 (HD-2, Spectron, Biofit, Tifit System등) 인공고관절논문:70여편,수술법저서:14권, 미국발명특허:11 종 RoKorea - 윤동주민족상 - 윤동주사상선양회 - 2013 DPRKorea - 명예의학박사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2012 RoKorea- 한겨레통일문화상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011 <밖에서그려보는통일의꿈> - 남북연합방, 다트앤, 서울, 2013 <평양에두고온수술가방> - 의사오인동의북한방문기, 창비, 서울,2010 <통일의날이참다운광복의날이다> - 밖에서본한반도, 솔문, 서울,2010 <Corea ,Korea>- 서양인이부른우리나라국호의역사, 책과함께,서울,2008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488&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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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4대강 독립군’ 정수근 시민기자

18.04.12 07:33l최종 업데이트 18.04.12 07:58l

글: 김병기(minifat)

영상: 안정호(vividocu)

안민식(minchic)

편집: 김도균(capa1954)

▲ 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수인번호 716호'처럼 그의 입에서도 쇳소리가 났다. 거친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알아들을 수 없을 때도 많았다. 눈매가 매섭고 말투가 무뚝뚝해서 화를 내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때도 있다. 하지만 차 운전대를 잡으면 연거푸 하품을 하며 졸기도 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술 한 잔을 건네면 금세 눈이 풀어지면서 '허당끼'를 발산하는 인간적인 환경운동가였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의 한 명인 정수근 시민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이야기다. 그는 수인번호 716호에 맞서서 지난 10년간 죽어가는 낙동강을 취재해 왔다. 

[수인번호 716] 죽은 언론의 시대

최근 '수인번호 716호'는 신문 구독을 끊었다.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검찰의 옥중 수사도 보이콧 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가 갇힌 3평 남짓의 독방에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언로'(言路), 즉 말길이 막힌 곳이다. 갑갑하고 불안할 것이다. MB시대에는 국민들이 이런 처지였다. 부정한 권력이 언론을 장악했고, 댓글부대까지 동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 공약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80%가 반대하는 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해 재갈을 물리려 했다. 4대강 사업에 반발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을 불법 사찰하면서 입을 막고 '밥줄'까지 끊으려 했다. 

죽은 언론의 시대. 직업 기자들은 '수인번호 716호'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침묵하거나 부역하면서 납작 엎드렸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혈세 22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검증하지 않고, MB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국운융성 프로젝트'를 찬양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 현장에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정부가 보내준 보도자료를 진실인양 받아 적었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은 언론도 많았다. 사실조차 왜곡될 때 찬반양론을 절반씩 싣는 건 중립이 아니라 편파이다. 세금도둑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게 언론이 지켜야 할 객관이어야 했다. 매년 7~8월 녹조가 창궐하는 강에 가보면 안다. 4대강 바닥에 쌓인 시궁창 펄에 삽질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다.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득실득실하다.   
     
정수근 기자는 직업 기자들이 침묵할 때 4대강 사업을 고발했던 시민기자다. 그가 나선 이유가 있다. 영남인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환경 생태를 조사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도 직업기자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때도 있었다. 밤새워 성명서를 써도 기사 한 줄 나가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는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들고 '수인번호 716호'의 쇳소리를 깨기 시작했다.

[언론의 침묵] 4대강 독립군 '나 홀로 전투'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4대강 녹조는 언론에게는 반짝 이벤트였다. 녹조가 창궐하거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잠시 현장으로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왔다. MB 정권 때 입에 침이 마르게 4대강 사업을 칭찬했던 언론들은 죽어가는 강을 보도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았다. 유체이탈 화법의 대명사였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은 달랐다. 거의 매일 4대강에 나가서 '나 홀로 전투'를 했고, 매년 탐사보도팀을 구성해 4대강의 주검을 알렸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2016년 8월, 4대강 독립군들이 진행한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탐사보도 때 금강을 취재했던 정수근 기자의 모습이다. 비단결 같이 흐른다는 데에서 유래한 금강의 물이 4대강 사업 이후 걸쭉한 녹조밭으로 변했다. 4대강 독립군은 악취가 풍기는 금강의 처참한 모습을 기사로 매일 쏘아 올렸다. 스마트폰으로 SNS 생중계를 하면서 낙동강으로 이동해 탐사보도를 이어갔다.   

아래 3분짜리 충격적인 동영상도 그때 찍은 것이다.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 지점인 박석진교에서 4대강 독립군에 합류했던 이희훈 기자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다. 낙동강은 녹색 강이었다. 녹조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강을 꽉 채웠고 그곳에서 세계 명문대학 조정축제를 열고 있었다. 수자원공사의 모터보트 2대가 강을 휘저어서 녹색 빛이 옅어지면 조정선수들이 투입돼 경기를 치르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녹조라떼] 신조어 만든 이 사람, 4대강 독립군 

'녹조라떼의 강'. 

이 신조어는 그 이전부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상징하는 말로 굳어졌다. 이 조어를 만든 것은 정수근 기자였다. 그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올리면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4대강 사업 초기에 녹조가 창궐하는 것을 보고 '녹차라떼'하는 말이 유행했죠. 녹차라떼를 파는 카페 등에서 항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녹조라떼로 부르자'고 했고, 제가 성명서와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이 말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알리는 대명사로 굳어졌습니다."

당시 정수근 기자를 비롯한 4대강 독립군은 4박 5일 동안 탐사보도를 하면서 38개의 현장-기획 기사를 썼다. 120시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쓴 기사였다. 정 기자는 김종술 기자와 함께 낙동강에서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를 처음으로 발견해 특종 보도했다. 시궁창 펄에서 사는 실지렁이들이 영남인들의 식수원에서 발견된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은 더 컸다.    

그해 4대강 독립군인 정수근, 김종술, 이철재 시민기자는 한국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이달의 기자상(제312회)'을 탔다. 이 상은 통상적으로 기자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직업기자들에게 주어졌다. 기자협회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침묵할 때 시민기자들이 끈질기게 취재한 공적을 인정한 것이다.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 등 '낙동에 살어리랏다' <오마이뉴스> 탐사보도팀이 25일 오전 4대강사업 후 지천에서 흘러드는 모래로 강바닥이 높아진 현장을 탐사하기 위해 투명보트를 들고 구미보 하류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특종] 강준치 뱃속을 가득 채운 기생충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처음으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벌어졌다. 4대강 독립군이었던 김종술 시민기자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특종 보도했다. 그는 매일 악취를 풍기며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취재하면서 고통을 받았다. 물고기 폐사 숫자를 축소하려는 공무원들과도 싸웠다. 죽은 물고기는 꿈에서도 떠올랐다. 그는 정신과 약으로 버티며 취재를 계속해 주변으로부터 '금강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낙동강 칠곡보에서도 낙동강에서도 2012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발생했다. 4대강 댐 담수 이후 물고기 떼죽음 사고는 해마다 반복됐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낙동강으로 몰려왔다. 이들은 수십만 마리가 폐사한 현장과 '원인불명'이라는 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 '기계적 균형'(?)을 갖춘 객관적인 기사를 쓴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낙동강 지킴이였던 정 기자는 달랐다. 사진 한 장이 수많은 텍스트 기사보다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다. 아래 사진을 2014년 12월에 최초로 보도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낙동강의 심각한 상황을 독자들에게 알렸다. 
 

▲  강준치 뱃속에서 나온 기생충. 낙동강의 한 어부는 지난 7월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의 원인은 이 기생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낙동강의 한 어부가 죽은 강준치의 뱃속에서 꺼낸 기생충 사진이었다. 그는 언론들이 떠나버린 낙동강을 취재하면서 살아있는 강준치도 유심히 관찰했다. 2016년 초에 강준치 배 밖으로 나온 흰색 끈 같은 것을 발견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그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취재면서 그 생명체가 2년 전에 본 촌충(cestode, tapeworm) '리굴라'( Ligula sp.)라는 것을 밝혔다.  

강준치의 뱃속에 50cm에 달하는 나무젓가락 굵기의 기생충이 가득 차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당시 기사에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사진을 넣었다. 
 

▲  강준치의 배를 가르자 뱃속에 기생충인 촌충이 가득 들어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이 기사에는 분노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다.  

"이명박을 비롯한 4대강 국민사기극에 찬성한 모든 인간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구속하고 개인재산 압수하여 국고로 환수시켜야 나라의 법질서가 바로 선다."(필명 막차손님) 

"강준치 배에서 너덜거리는 기생충을 다 모아 녹조라떼와 맛있게 섞어 000 입속에 넣어야."(필명 Gabriel Moon) 

그는 시민기자였지만 4대강 현장을 지켰기에 얻을 수 있는 특종이었고, 독자들은 크게 공분했다. 

[시민기자] 글 쓰는 환경운동가  
 

▲  녹조의 강에 선 정수근 기자.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정수근 기자는 녹색평론사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수인번호 716호'가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던 2009년부터 낙동강을 취재했다. 자기가 배웠던 환경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었단다. 그는 "국토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국토의 혈맥을 막는 '국가 망조 사업'"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칠 때가 많았다. 현장 조사하고 돌아와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밤새워 성명서와 피켓을 만들던 그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현장 조사할 때에는 사진 기자처럼 카메라를 들었다. 기자회견을 할 때도 자기 취재수첩의 기록을 브리핑하면서 글 쓰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2009년 3월에 그는 4대강 사업을 집중 보도하던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등록했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에 올린 4대강 기사만도 500여 건에 달한다.   

"정권에 따라 마구 휘둘리는 언론을 볼 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실망합니다. 언론인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인데, 권력에 빌붙어서 먹고 살 일에 골몰하거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기자로 나선 겁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2017년 7월에도 낙동강을 탐사 보도했다. 김종술 기자는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사구간이었던 영주댐에서 녹조가 가득 찬 장면을 드론으로 찍어서 보도했다. 현장을 안내하면 함께 취재했던 정 기자는 "1조1천억 원이 든 영주댐의 건설 목적은 낙동강이 오염됐을 때 댐에 가둔 물을 흘려보내 물을 맑게 한다는 목적이었다"면서 "이 물을 방출하면 낙동강은 더 썩는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4박 5일간의 취재를 마친 뒤에 정 기자에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물은 적이 있다.  

"2012년에 낙동강 댐을 준공했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4대강 사업을 막아보겠다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싸웠죠. 공사 현장에 가서 강이 파괴되는 모습을 기사로 고발했습니다. 불법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부딪치고,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멱살잡이하고 대판 싸우다가 공사장에 드러눕기도 했죠. 막상 준공식을 하니 맥이 풀렸습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는 낙동강가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단다. 

"지구별에 하나뿐인 모래강 내성천 비경 중의 비경인 곳에 콘크리트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맑은 물을 가두니 녹조 범벅이었죠. 1급수를 똥물로 만들어놓고 그 물로 낙동강을 맑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성천에는 가족들과도 여러 번 갔습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위안을 얻으려고 가는 곳이었죠. 야생동물 흔적과 아름다운 모래톱, 왕버드나무 등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그곳이 녹조로 물들었을 때 내성천의 최후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이들이 있다. 그는 "한참 아빠한테 재롱을 피우고 커 나갈 시기에 저는 주말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면서 "첫째 녀석은 스케이트 시합에 나갈 때 아빠와 함께 가자고 많이 졸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를 찾지 않는다"면서 씁쓸해했다. 
 

▲  정수근 기자의 아들(좌)과 딸.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쇳소리] '이명박근혜'의 거짓을 깬다

최근 정수근 기자의 쇳소리가 잦아들었다. 목 수술을 했다. 그의 쇳소리는 어릴 적에 목을 심하게 다쳐서 나오는 파열음이었다. 그가 운전대만 잡으면 졸았던 것도 이 쇳소리 때문이었다. 환경운동가와 기자라는 1인 2역을 하면서 밤새 기사를 쓰는 날도 많았지만, 목의 기도가 좁아서 체내에 들어가는 공기를 차단했기에 피로가 풀릴 날이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그의 카랑카랑한 쇳소리가 절실했다. 죽은 언론의 시대, 정 기자의 기사는 단군 이래 최악 토목공사인 MB의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직업기자들의 비겁함을 깨는 정론직필의 쇳소리이기도 했다. 그는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들고 죽어가는 낙동강과 함께 몸부림치며 기사를 썼다.   

4대강 독립군은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자는 취지로 현장 기사와 탐사보도를 이어왔다. 박근혜 탄핵 촛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옮겨붙었고,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아직도 4대강엔 봄이 오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두 전직 대통령이 4대강에 채운 족쇄인 16개 댐도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는 친일 잔재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4대강 부역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인 등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내고 싶다고 했다.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강은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태계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숨통이 막힌 4대강이 진정으로 해방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4대강을 망친 자들에게는 구상권까지 청구해서 공사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환수 조치해야만 두 번 다시 4대강 사업이라는 황당한 토목사업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  정수근 기자가 현장 조사 중에 찍은 사진.
ⓒ 정수근 제공	관련사진보기

[영화] 4대강 흑역사이자 MB 탐욕의 종말

언론이 숨죽인 시대에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쇳소리를 내며 살아있었다. 오마이TV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최근 5개월 동안 만든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미니다큐 5편은 4대강 사업의 흑역사이자, 4대강 독립군들의 저항의 기록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 한때 망가진 4대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자 승리의 기록이다.   

<오마이뉴스>는 올해 하반기에 자연을 거스르고 민주주의까지 훼손한 반동의 10년, MB 탐욕의 종말을 영화로 만듭니다. 4대강을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오마이뉴스>와 4대강 독립군들이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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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08:45:04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가 11일 진행됐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가 11일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따라 천만군민이 공화국 창건 일흔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소집되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7년 사업정형과 2018년 과업 △2017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18년 국가예산 △조직문제를 의안으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인 박봉주 내각총리와 기광호 재정상이 각각 내각 사업평가와 과제 의정, 예산결산과 편성 의정에 대해 보고했다. 각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의원들은 "지난해 군대와 인민이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고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 결산되었으며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고 찬성을 표시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조직문제에 대한 토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황병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남, 리만건, 김원홍 국무위원회 위원을 소환하고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김정각, 박광호, 태종수, 정경택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는 결정을 했다. 또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직무변동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박태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정영국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김수길과 박철민, 김창엽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으며, 박태덕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량정훈과 김명길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별도의 대외 메시지없이 내각사업 평가와 과제, 예산 결산 및 편성, 조직문제 등 통상적인 의결만 이루어졌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신문은 이번 회의가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투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가 주석단에 등단하고 박광호, 양형섭,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김영철, 로두철, 최휘, 박태덕, 임철웅, 조연준, 리만건, 김여정, 리병철, 김수길, 김능오, 정경택, 노광철 등 당과 정부의 간부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주석단에 나왔으며, 김정각, 리명수, 박영식 등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자리잡았다.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회의에 참가하고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사회단체 일꾼 등이 방청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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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62명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은 발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이유를 두고 개정안에 담긴 특별다수제로 KBS와 MBC의 적폐청산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론이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야당 이사 일부의 동의를 받게 해 여야 합의를 강제하는 제도다.

2016년 개정안은 2017년 초 MBC사장 선임 국면에서 특별다수제로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이는 김재철-안광한으로 이어진 MBC사장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보도 전횡에서 비롯됐다. 당시 MBC내부에선 “김장겸 사장을 막기 위한 원 포인트 법안”이란 이야기도 있었다. 언론계에선 당시 개정안이 ‘김재철 방지법’으로 불렸는데, 한 쪽에선 ‘손석희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 2016년 12월21일 언론노조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모습. ⓒ언론노조

법안 발의 이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촛불시민혁명이 이어졌고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정치지형은 2016년 7월과 완전히 달라졌다. 언론운동진영은 무색무취의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김재철 사장 같은 극단적 인사를 막아내기 위해 내놓았던 ‘수세적’ 법안에서 이제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공세적’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민혁명 국면에서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준 결과였다.

 

KBS 출신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다시 풀고 시작해야 한다. 공영방송을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으로 놔둘 수 없다”라고 지적했고 이용마 MBC기자는 “이른바 ‘김재철 방지법’은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 양산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공영방송 기자·PD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속한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 역시 2017년 11월28일 1년 전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더욱 진보적인 방송법 개정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 2016년 12월16일 이용마 MBC기자를 찾아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문 후보는 당시 공영방송 정상화를 약속했다. ⓒ노컷뉴스

대통령도 국민들의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에 응답했다. 지난해 8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김재철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거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느냐.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공영방송 이사 중 3분의1을 여야가 아닌 중립지대 이사진으로 구성 △이사진 임기 교차제 및 연임 제한 △이사록 회의록 공개를 통한 운영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방통위 안 역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는다는 전제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0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란 이사회와 사장 등 지배구조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지분 싸움이 아니다”라며 “방송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은 모든 정당이 이사추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최선의 안이 아니라는 것.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배제하고, 지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구성 등의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직능단체, 방송사업자 및 종사자, 각 분야별 시민단체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012년 7월26일 국회에서 KBS카메라 기자가 '방송법 개정' 스티커를 붙인 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이치열 기자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 또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관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시민들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공개면접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마 MBC기자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을 차용한 국민대리인단의 사장 선임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추혜선 안’과 ‘이용마 안’이 언론운동진영의 요구와 가장 가깝다.

 

시민의 손으로 여성·소수자·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를 뽑아 공영방송 이사진으로 보내고, 이사진을 적절한 규모로 확대해 특정 인사의 전횡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이사회 내 비정파적 연합을 유도하고, 이사의 보수 및 특권을 대폭 줄여 공영방송 이사직이 어떤 특권이 아닌 전문성에 따른 사회적 봉사의 기회로 여겨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독일 공영방송 ZDF 방송평의회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종교·교육·과학·예술·노조 등 각계를 대표하는 6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8월이면 MBC와 KBS의 이사진 교체시기가 온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4곳으로 늘어나면서 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야당의 이사 추천 몫 갈등으로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겪기도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국회의 구도를 반영하며 정치권이 이사회 추천권을 갖는다’는 지금까지 논의의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을 겪은 한국사회가 시작해야 할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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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합조단 팀장·납품업체·편집자 상대 “부실책임자 엄벌”
미디어오늘  | 등록:2018-04-10 20:11:31 | 최종:2018-04-10 20:22:49

천안함 CCTV ‘사고당일 영상맞나’ 책임자 검찰 고발  신상철, 합조단 팀장·납품업체·편집자 상대 “영상 1분뒤 저장? 납득안돼…부실책임자 엄벌” 국방부 “검찰조사 지켜보자”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8-04-10) 천안함 침몰사건 8주기를 계기로 KBS 추적60분 등에서 방송된 CCTV 원본 진위 논란 등과 관련해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이 영상 제작과 복원, 법정 제출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10일 김옥련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당시 해군 헌병단 중령), 김정애 미드텍스 대표(천안함에 CCTV 제작 납품), 천안함 복원 CCTV(후타실 영상등) 조작편집자(미상인), 복원 CCTV를 조작편집하도록 지시한 자(미상인)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법정 위증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김옥련 전 사이버팀장에 대해 “천안함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제시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실무책임자이나 복원과정과 내용, 공개에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만큼 부실했다”며 “복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이 과연 천안함 사고 당일의 영상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점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은 김정애 미드텍스 대표에 대해 “천안함 CCTV 납품업체 대표로서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대로라면 CCTV 데이터가 1분 뒤에나 저장되는 부실한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된 천안함 CCTV 장비기능 확인서와 관련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위논란이 제기된 점도 신 전 위원은 지적했다. 두 명의 미상인에 대해 신 전 위원은 “천안함 CCTV 원본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그 영상을 다시 촬영한 후 내용에 대한 조작 편집을 지시하였거나 실행한 자”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해 △과연 사고 당일의 영상이 맞나 △영상 속 장면이 과연 항해중 일 때인가 등의 의문점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신 전 위원은 “해당 동영상에는 CCTV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날짜 정보는 삭제되고 시간만 기록되어 있다”며 “또한 복원정보에 후타실 복원영상은 14분 41초 분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단지 5분여에 불과한 영상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내에 설치된 각 CCTV 영상 모음.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CCTV 영상 내용에 대해 신 전 위원은 “영상 속 천안함 대원들은 돌아가며 역기를 들고 운동하고, 대부분의 대원은 무거운 역기를 20∼30회 가량 ‘발 한번 떼지 않고’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한다”며 “바닥에 세워놓은 아령은 넘어지지도 않고 의자에 놓은 물병 속의 물은 수면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항해중 시끄러운 후타실에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항해 중 몸의 쏠림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신 전 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천안함 CCTV 상에서 영상이 가장 늦게 끊긴 시간이 21:17:03초이며, 이 가운데 후타실 CCTV 영상도 21:17:01초에 종료된 점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이것은 천안함 사고 시간인 21:21:58초와 4분50여 초의 차이가 난다. 합조단은 CCTV 시계가 실제 시각보다 4분 가량 늦고, 약 1분이 늦은 것은 이 CCTV가 1분 뒤에 저장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CCTV 납품업체인 미드텍스 대표 김정애씨는 지난 2015년 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며 “강제로 끄면 마지막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왜 이렇게 시간차이가 나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김 대표는 “천안함 사고가 나서 우리도 복원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미디어오늘 2015년 2월1일 ‘천안함 CCTV 기능확인서-미드텍스와 상이군경회 진위 논란’) 신 전 위원은 “도대체 CCTV제품이 4분씩이나 오차가 났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더 황당한 것은 천안함 CCTV는 전송된 영상을 쥐고 있다가 1분 뒤에 저장기록한다는 것”이라며 “사고 순간의 영상은 없다는 의미이다. 사고 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CCTV를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이 갖고 다니는지 천안함 동급의 함정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내에 설치된 CCTV 가운데 후타실의 영상.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천안함 내에 설치된 CCTV 가운데 후타실의 영상.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이밖에도 그는 국방부가 밝힌 후타실 CCTV 동영상 복원분량은 ‘14분 41초’이지만, 실제로 국방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 가운데 후타실 부분은 5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0일 천안함 CCTV 복원, 편집, 법정 제출 책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신상철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175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48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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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2018.04.11 08:07:34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하고, 그 사실을 한국 특사가 발표토록 하는 충격적 조치를 취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이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미국은 첫째 지구적 차원에서 핵 비확산 체제(NPT)의 붕괴, 둘째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화, 셋째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의 위협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직접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발행하는 <차이나 브리프> 47호에 실린 이혜정 교수의 글을 연구소 측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다. 

외교적 충격과 공포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두 지도자가 2017년 내내 괌 포격과 북한을 절멸시키는 화염과 분노 등의 '말 폭탄'을 교환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던 걸 고려하면, 북미 관계의 놀라운 반전이다. 이 반전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며 남북관계를 복원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중재 외교의 결과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특사인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 여건이 갖춰진 이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으로 화답한 문 대통령은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고 서훈 국정원장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5일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6일 서울로 돌아온 특사단의 성과는 놀라웠다. 특사단의 언론발표문에는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북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비핵화 및 북미 대화 의지, 대화 지속 기간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와 남에 대한 핵‧재래식 무기의 위협 금지, 연례적인 한미 군사 훈련 재개 수용 등이 담겨있었다. 특사단은 8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3월 8일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에서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야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다음 날 면담 예정이던 한국 특사단을 직접 불러 면담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해 듣고는 이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용했다.  

더 나아가, 이 결과를 한국 특사단이 직접 발표하도록 조치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는 내용은 물론 의전 상으로도 전례가 없는 '외교적 충격과 공포'였다.
 

▲ 정의용(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월 8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접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충격과 공포'는 9·11 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사용했던,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2016년 미국 대선 운동 과정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햄버거 협상'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을 그것도 한국 특사단에 의해 전달된 제안을 수용한 것은 분명 예상을 뛰어넘은 일이다. 그리고 이 회담이 성공한다고 해도, 실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길은 결코 순탄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왜 '충격과 공포'인가? 왜 미국의 주류 언론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트럼프의 섣부른 '양보'를 걱정하는가? 트럼프는 분명한 대북정책을 지니고는 있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가?  

이들은 북미 정상회담이란 역사적 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질문들이고, 그 핵심은 결국 '미국에게 북핵은 대체 어떤 위협인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서로 연관되지만 일정하게 독자적인 세 가지 차원, 즉, 지구적 차원에서 비확산과 지역 정책,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서 찾을 수 있다. 

핵 비확산(NPT) 체제에 대한 도전 

첫째, 북핵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해온 핵 비확산(NPT)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거시적·구조적으로 보면, 핵을 최초로 개발하고 실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소련과의 합의를 통해, 핵 국가의 핵 군축은 장기적 목표로만 규정하고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은 제도적으로 금지한 1969년의 비확산조약은 위선적이었다.  

냉전은 미소가 각자 진영을 통제하면서 핵 억지의 '담합'을 진행한 이중 봉쇄였고, 이 기간 한국의 핵 개발은 미국에 의해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은 소련에 의해 저지되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핵을 통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고, 비확산체제의 시효를 영구화하는 것은 그 주요한 과제였는데, 이것이 '소위' 제1차 북핵 위기의 배경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쟁 초기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이후 한반도에서 핵 위기는 상시적이었다. 1995년 비확산 체제의 영구화에 성공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배경으로 핵 억지의 주요한 기반으로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에서 탈퇴하고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폐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내세우며, 이라크와 이란 및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것이 '소위' 제2차 북핵 위기의 배경이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비확산 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확산체제의 현실적·규범적 기반 자체가 일정하게 붕괴되었다. 미국은 ABM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소련과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비확산 체제의 불평등한 규범에 대한 도전도 제기되었다. 핵 국가들이 핵 군축 대신 핵무기 개발에 진력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2017년 핵무기 금지조약의 체결로 이어진 것이다. 

핵 억지의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보면, 미국의 핵우산 혹은 확장 억지정책은 북핵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핵 군축과 협상의 역사에 비춰보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역시 불가피하고 기존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쌍방 과실'이다. 

이러한 핵 억지와 협상의 현실론 혹은 보편주의는 미국 내에서 극소수의 견해이다. 기존의 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문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의 변환 혹은 붕괴 없이는 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북한 예외주의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역안정에 대한 위협 

둘째, 북핵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적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이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적 기제와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북핵 문제와 지역안정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기존 동맹을 강화하는, 세 가지의 복합적이고 상충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북미 간의 핵 협상은 한국전쟁 이후 양자 간의 안보 딜레마를 인정하는 기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1990년대의 제네바 합의나 2000년대의 6자회담 구도는 모두 이를 위해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국전쟁 이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북미 수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북핵문제 해결의 이정표를 세운것으로 평가받는 9.19 공동성명이 나온지 13년이 지났다. 사진은 성명 합의 직후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은 모습. 왼쪽부터 당시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로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연합뉴스

그런데 북한 위협의 감소 혹은 해소는 한미 동맹의 기반을 침식한다. 현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강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왔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란이 증명하듯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했다. 북핵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안보 딜레마가 남북한이나 북미 사이만이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도 작동하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은 가속화되었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재건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동시에 포섭하는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하여 북핵 협상을 중단하고 사이버 비밀공작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시도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이후 6자 회담은 중단되었고 이후 북한은, 특히 김정은 체제 하에서 급속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핵에 대한 억지와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에는 성공하였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체를 저지하지 못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견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대안적인 전략이 등장했다. 기존의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확장 억지는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인하기 위해서 국제제재 동참에 대한 압력과 함께 한반도 급변사태와 통일 후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존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북미 간의 협상에서도 당근과 채찍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외교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확보해나갔다. 

이러한 합의의 이면에는 한편으로는 압도적 다수인 기존의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동맹파'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이나 북미 협상을 위해서 기존 동맹 질서의 일정한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키신저 식의 지정학적 현실주의 혹은 '미중담합론' 그리고 '북미협상파'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다.  

'동맹파'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존 핵 억지의 작동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즉, 북한 예외주의에 근거해서 국제제재의 강화와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체화/나토화를 중심으로 하는 봉쇄와 억지의 강화를 주창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동북아판 나토는 북핵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중국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압박하는 군사적 견제 수단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한 한반도 핵 위협 

셋째, 미사일 능력의 향상으로 북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였다. 그 정점은 2017년 11월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와 이후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이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전통을 모두 부정하는 이단이었다. 패권과 동맹의 문법은 그에게 미국인의 삶을 위협하는 글로벌리즘일뿐이었다. 미국(백)인의 실제 안녕과 번영을 도모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그의 대외정책 목표였고, 그의 평생의 신념이라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와 동맹에 대한 회의,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에 대한 동경이었다. 

트럼프에게 북핵은 무엇보다도 본토에 대한 안보위협이었고, 그에 대한 논리적 대응은 예방전쟁이거나 흥정의 대가로서 김정은과의 담판에 의한 위협의 해소였다. 이러한 그의 본능은 집권 초기'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으로 일정하게 제어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유엔 차원의 국제제재에 대한 국내외의 합의는 쉽게 도출되었다. 하지만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었고,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한 중국의 협력은 제한적이었으며, 제재의 궁극적 목적이나 관여의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트럼프의 예방전쟁 수사와 군사적 옵션에 대한 주문은 강화되었고, 그 결과물은 '코피전략'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를 거듭 확인하며 미국의 예방전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생태계에서 최대 다수를 이루는 '동맹파'도 반발했다. 코피전략이든 그 어떤 예방전쟁이든, 동맹과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 자체를 폐기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한반도 핵전쟁 위협이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했다. 트럼프가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신의 협상가적 본능에 충실하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기가 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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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노조하기 ②] 연승종 삼성에스원지회 부지회장

18.04.11 07:43l최종 업데이트 18.04.11 07:43l

글: 최지용(endofwinter)

신지수(clickjs)

편집: 김시연(staright)

▲ 펜스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노조와 삼성 직원들 삼성서초사옥 정문쪽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노조와 삼성 직원들
ⓒ 신지수	관련사진보기

"OO아! 나 알지? 너 나 알잖아. 정말 이러기야? 들어가게 해줘."

연승종 삼성에스원지회 부지회장은 한참 어려보이는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상대는 삼성전자 본관에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에스원 소속 직원이었다. 연 부회장의 동료이자 후배였다. 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연 부지회장을 도로 쪽으로 밀쳐냈다. 연 부지회장은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을 다수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면담을 요구하러 온 길이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4개 노동조합은 삼성의 노조파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건물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했다. 이 부회장을 만날 수 없다면 면담요청서만이라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에스원 소속 직원 10여명은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이들을 막아섰다. 그 와중에 연 부지회장이 낯익은 얼굴을 본 것이다. 

연 부지회장이 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삼성 본관으로 진입하려던 노조 조합원 20여 명과 삼성에스원 직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철제 펜스가 들릴 정도로 과격한 상황이었다. 연 부지회장은 "우리 미래의 조합원들이니, 다치면 안 된다. 조심해 달라"라며 "같은 노동자들끼리 이러지 말자"라고 조합원들을 진정시켰다. 결국 노조는 철제 펜스 밖에서 면담 요청서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틀 후인 지난 5일 연 부지회장을 그의 근무지역인 경기도 시흥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왼쪽 팔뚝에 '에스원 SECOM'이라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날 삼성본관 앞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자 그는 "다 아는 사이다. 나중에는 우리 조합원이 될 사람들이고"라며 "나쁜 놈은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에스원에서만 24년 근무한 연륜이 묻어났다. 

"임원은 연봉 1억 원 오르는데, 노동자는 1% 인상"
 

▲ 삼성에스원노조 연승종 부위원장 삼성에스원노조 연승종 부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3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본관에 들어가려다, 본관을 지키는 직원에게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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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만난 건 그 어렵다는 '삼성에서 노조하기'에 어떻게 나섰는지 궁금해서였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 그 이유는 너무나 평범했다. "임금이 동결되고", "노동강도가 세지고", "근로조건이 퇴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이 노조를 대신해 내세우는 '노사협의회'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연 부지회장은 "잘못 된 걸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노사협의회의 역할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삼성에스원지회는 지난해 7월 설립됐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삼성지회(에버랜드)나 2013년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비교하면 신생 노조라고 할 수 있다. 그 사이 삼성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계획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됐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환경에서 앞선 노조들에 비해 삼성에스원지회는 상대적으로 설립에 어려움이 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측은 예전처럼 대놓고 징계하거나 해고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삼성에스원지회가 설립되자 18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유령노조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한 사례다. 연 부지회장은 "그것도 삼성의 노조 무력화 수단"이라며 "그쪽 노조와 더 좋은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힘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연승종 부지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삼성에스원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나? 노조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1995년에 입사해 이제 24년 차다. 2010년에 노사협의회 사원대표를 했었다. 소위 말하는 '강성'이었다. 노사협의회에 들어가 온갖 '꼬장'을 부려 2년 동안 임금을 14% 정도 올렸다. 그러고 나서 연임하려고 출마했는데, 방해 공작이 심했다. 경인(경기·인천)사업팀 전체에서 '연승종은 찍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엄청났다. 

팀 전체가 440명인데 내가 속한 영업 부문은 60명밖에 안 된다. 출동인력이 220명으로 과반수다. 통상 노사협의회 선거를 하면 부문별로 1명씩 나오기 마련인데, 영업 부문에서만 3명이 나왔다. 출동 부문에서 1명이 나왔다. 물론 내가 못나서 떨어졌겠지만, 영업 부문에서 갑자기 후보가 많이 나와 표가 분산된 건 사실이다. 결국 노사협의회 대표가 되지 못했다."

-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가 되지 못한 게 노조 설립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비록 내가 떨어졌지만 노사협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나 계속 관심이 가더라. 그런데 노동자들이 충분히 얻어올 수 있는 부분도 다 놓쳤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에스원의 매출은 완만히 상승하고 있었다. 임원들의 임금은 1억 원 가량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2015년에 직원들은 임금이 동결됐다. 2016년에는 1% 올랐다. 2017년에는 1.1% 올랐다. 회사 상황이 딱히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 

그러는 사이에 근로조건은 더 악화됐다.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관리해야 하는 건물의 수가 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CCTV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걸 관리하는 인력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됐다. 그래서 영상기기 수리 업무를 외주 줬다. 그런데 2014년에 그 업체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면서 다 잘랐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나? 사람을 안 뽑으니 남은 인력들이 그 일을 다 해야 한다. 월급은 1% 오르는데 말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 삼성은 노사협의회를 노조의 대항마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에게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다.
"실질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노사협의회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영업 사원들에게 적용된 성과급제도만 봐도 그렇다. 노사협의회에 대표로 들어간 17명 중에 영업부분은 3명밖에 없다. 그러니 성과급제도가 뭔지, 영업 직원들의 의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다. 영업이라는 게 단지 신규 가입자만 유치하면 되는 게 아니다. 계약 연장, 관리 등 잡다한 업무가 많다. 그런데 단순히 신규를 얼마나 했는지만 보겠다는 거다. 전면 도입된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성과급제도에 사인하게 온갖 압력과 회유를 한다.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일한 과장이 190만 원 받는 경우도 생긴다. 신규가입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다. 서울 강남하고 저기 강원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성과급제에 사인하면 신규가 많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고, 거기에 원래 있던 사람한테는 '새로 오는 사람이 성과급제 하는데 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불안해서 하게 된다. 계속 버티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내버린다. 갑자기 주말부부가 되는 거다. 그러고 성과급제에 사인을 하면 다시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내준다. 노사협의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하지만 난 노사협의회 대표도 아니고 동료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해결해 줄 지위나 힘이 없었다."

"왜 노사협의회가 필요한가?" 
 

▲  연승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지회 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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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방침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사례도 많았다. 에스원노조 설립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해 7월 28일에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에서) 위원장에게는 '억만금을 주겠다'는 표현도 했다. 나에게도 '(노조 설립을) 하루만 늦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회사를 24년 다녔다. 위원장은 26년차다.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나선 조합원들이 평균 20년 이상 근무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단지 돈이 필요했다면 노조 안한다. 우리가 이걸 왜 하겠나. 잘못 된 걸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다. 우리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 회사도 함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

- 노조 설립 후에 회사의 태도가 변한 게 있나?
"우리를 탄압해서 우리의 의지를 무너트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다. 그러니 이후에는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갔다. 아까 영상 부문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만 무려 72명을 뽑았다.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노사협의회가 큰일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부랴부랴 뽑은 거다."

- 노조가 생기니까 현안이 해결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잘됐다고 해야겠지만, 회사는 그 문제를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 노조로 몰릴 거라 예상하고 미리 현안을 풀어준 거다. 가입할 마음이 있던 사람도 '노조 없어도 회사가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놓고 '노사협의회의 노력에 힘입어 관철됐다'는 식으로 홍보한다. 여태까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걸 한꺼번에 풀면서 '노조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거라 생각한다. 

영업 부문에서 불만이 많았던 성과급 제도도 다시 기본급 제도로 바꿀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성과급제로 바꾸라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시 기본급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바꿔도 된다는 식으로 나왔다. 그것도 노조에 힘을 빼려는 전략이라고 본다."

- 2012년 공개된 'S그룹 노사전략' 문서를 보면 노조를 고립시켜 '고사'(말라 죽다)시키겠다는 전략이 나온다. 그런 사례는 없었나?
"노조의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다고 노동자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다. 밴드에 뭐가 있나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노조 밴드에 가입했는데, 10분도 안 됐는데 사측에서 '(밴드) 탈퇴하라'라고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노조도 아니고 노조밴드에 가입한 것인데 연락이 온 것이다. 충격이었다. 

또 에스원 전 직원 6100명이 가입한 네이버밴드 '두잉두잉'이 있다. 밴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언론에 나온 (삼성의) 문제나 사회경제 이슈들을 올리면 바로 삭제하며, 글 올린 사람은 바로 탈퇴시키는 식이다. 그렇게 2회 탈퇴가 될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사내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다. 전 직원이 6100명인데, 그 밴드 가입자가 6300명인 것도 의문이다."

- 삼성은 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할 때 어용노조, 일명 '알박이 노조'를 만들어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스원의 경우는 어땠나?
"우리는 이미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어용노조가 있었다.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교섭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동안 어떤 공지도 없었다.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노조가 갑자기 개별교섭을 신청했다. 회사는 또 그걸 받아줬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별도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쪽 노조와 더 좋은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힘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도 회사쪽의 노조 무력화 수단이라고 본다."

- 왜 삼성에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역으로 왜 노사협의회가 필요하냐고 묻고 싶다. 노사협의회의 역할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노사협의회는 협의를 하지만 노조는 합의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거창하게 '삼성에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삼성 에스원'에는 노조가 필요하다. 후배들 때문에라도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배들, 특히 출동요원들은 혹사당하고 있다. 야간 근무에 시달리고 한 달에 5~6일밖에 못 쉰다. 그러니 입사 1년 미만 퇴사율이 30%에 육박한다. 후배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임금피크제도 문제다. 정년이 60세인데,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도 없이 '별도 지침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버렸다. 그 결과 경력 25~30년차인 55세 직원들의 급여가 총 30% 깎이게 됐다. 58세 때에는 연봉이 3000만 원대로 떨어진다. 31년 다닌 분이 월 200만 원대를 받는다.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동의가 필요한데도, 노사협의회에서 마음대로 도입해버린 것이다. 이런 폐단을 끝내야 한다. 노조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기대가 있나?
"우리도 그 문서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도 부당노동행위 등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검찰 조사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삼성에서 노조하기 ①]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
"검찰이 이번엔 삼성 수사 제대로 할까요?" 7년간 싸워온 그가 여전히 의심하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