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SNS 메시지를 통해 “다시는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안전한 나라’를 되새긴다”고 밝혔다. 

‘4.16생명안전공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돌아갈 일상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새로운 삶도, 재난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된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고,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누구도 속절없이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6주기 기억식' 포스터. [사진-4.16재단]

문 대통령은 “그리움으로 몸마저 아픈 4월”을 맞아 “마음을 나누면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누군가 옆에 있다고 믿으면 용기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라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에 앞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80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최대 승리다. 지지부진하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일삼던 인사들은 줄줄이 낙선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차명진(경기 부천병), 김진태(강원 춘천.화천.철원.양구갑) 후보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 감옥에 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총선 대패’ 책임을 지고 미래통합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은 16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6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피해자 가족들 위주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김동선 / 사월혁명회 회원,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김동선 사월혁명회 회원,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사진제공 - 사월혁명회]

1960년 3월 15일, 그날은 제4대 정부통령 선거일이었다. 나는 그 당시 대학(서울대 문리대 독문과) 재학 중이라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투표를 위해 그 전날 인천 소래에 있는 본가에 가 있었다.

투표일에 동네 반장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나에게 소개하면서 셋이 같이 투표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투표장에 들어서니 셋이서 한 조가 되어 같이 투표하도록 투표 부스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세 사람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었다. 그래서 가운데 칸에서 투표하는 조장이 좌우의 투표자가 누구를 찍는가를 쉽게 감시할 수 있었다. 이것이 후에 알려진 그 악명 높은 3인조, 5인조 투표다.

나는 순간 격분하여 소리쳤다.
“이게 무슨 비밀선겁니까? 민주국가에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보장되는데 이게 무슨 비밀선겁니까? 공개선거이지. 이러고도 하늘이 두렵지 않소!? 당신네들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 현장에는 선거관리위원, 동사무소 직원, 경찰 등 여러 사람들이 배석해 있었지만 그들은 나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다. 나의 기세가 매우 거세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이 백번 옳았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들 중 제일 높은 사람이 내가 도대체 누구냐고 묻자 대학생이라고 말하자 그냥 돌려보내라고 이르고는 별 해코지는 하지 않았다.

그들이라고 어찌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이 부당하고 불법이며 정의에 반한 짓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단지 하수인일 뿐이다. 죄는 더 높은 곳에 있다. 권력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다.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젊은 지식인인 나는 절망했고 고뇌는 깊었다.

정부통령 선거라지만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는 선거운동 기간 미국에서 위 수술을 받다가 운명하였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승만은 자동 당선된 셈이다. 그런데 앞서 제3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대통령 후보 신익희 씨가 운명하였다.

야당 대통령 후보 두 분이 연달아 돌아가시다니! 이 나라가 민주주의 할 운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국민들은 탄식하고 개탄하였다.

제4대 선거는 결국 부통령 후보 만송(晩松) 이기붕과 운석(雲石) 장면의 대결이었다. 그런데 선거를 얼마 앞두고 각 신문마다 이기붕을 찬양, 칭송하는 글이 매일 실렸다. 참으로 너무나 치졸하고 노골적인 자유당 정권의 행태였다.

그즈음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에 참가했던 청년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 처참하고 끔찍했다. <동아일보>를 위시한 각 일간신문에 그 시신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1960년 4월 19일 바로 그 전날에 고려대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여 반정부 시위를 하였는데 그때 땃벌떼 정치 깡패들이 학생들을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부상당했다. 시민들은 분노하였다.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다음 날 대학에 가는 중인데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단체로 시위하는 소리가 신설동까지 크게 들려왔다. 그들은 시내로 뛰쳐나오려 했지만 경찰들이 문을 막고 못나오게 방해했다.

동숭동 대학에 이르렀을 때 교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경찰들이 겹겹이 문을 막고 있었다. 교정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미 와 있었는데 잠시 후 그들은 힘을 합쳐 문을 밀쳐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경찰은 곳곳에 저지선을 치고 막으려 했지만 노도와 같은 학생들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화동 종로4가를 거쳐 광화문에 도달했을 때 거기엔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성난 시민들의 최후 진출 목표지점은 이승만이 있는 경무대(현 청와대)였다.

중앙청(현 경복궁) 정문에서부터는 더욱 강력한 철망 저지선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의로운 시민들이 하나하나 분쇄해 길을 텄다. 경무대 코앞인 효자동까지 데모대는 진출 집결했다. 경무대 정문 바로 앞에 경찰은 최후의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했다.

▲ 경무대 앞으로 몰려든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했다. [자료사진 - 사월혁명회]

효자동에서 경무대로 꺾여 들어가는 길목에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뿌려대던 소방차가 운전수가 도망간 채 멈춰 서있었다. “소방차 운전할 사람 없소?”라고 누군가 소리치자 한 사람이 “나요”하고 나서서 그 차를 몰기 시작했다. 나는 소방차 뒤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매달려 경무대 바로 앞에 다다랐다.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 지금까지의 최루탄 발사 소리와는 다른 총탄의 발사 소리였다. 데모대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옆에서 총에 맞은 시민들이 팍팍 쓰러졌다. 나도 정신없이 달아나다 근처 민가에 숨었다. 주인의 고마운 배려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경찰들이 집집마다 뒤져 시위꾼들을 잡아갔는데 나도 발각되어 결국 잡히고야 말았다. 정권의 경찰들은 잡혀 온 우리들에게 “이 새끼들은 빨갱이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야”라고 욕하며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개머리판으로 내리쳤다.

우리들은 트럭에 태워져 고개도 못든 채 깜깜한 칠흑 속에서 어디론가 실려 갔는데 알고 보니 서대문 형무소였다. 넓지 않은 감방에 수십 명이 갇혀있었다. 식사를 제공받는데 꽁보리밥에 반찬이라곤 고추장 하나뿐이었다.

입맛이 까다로운 편인 나는 도저히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 무려 3일간 아홉 끼를 굶었다. 나중에는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 그랬다.

감방에 잡혀있는 동안 아버지는 내가 죽지 않았나 4·19 사상자들이 누워있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시신을 가려놓은 천을 일일이 들춰보고 확인하셨다고 한다.

3일이 지나자 갇혀있던 우리는 의외로 빨리 풀려났다. 잡혀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을 더 이상 가둬둘 감방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으리라. 풀려나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그야말로 죽은 자식 돌아온 듯이 기뻐하셨다.

▲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시위에 나섰다. [자료사진 - 사월혁명회]

계엄령이 선포되어 시위가 금지 되었다. 그런데 4월 26일 교수들의 시위가 있었다.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그들의 용기있는 외침이 시위의 불을 다시 살려냈다.

며칠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구차하게 붙이고 말이다.

국민이 이겼다. 시민이 승리한 것이다. 12년의 독재가 종식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몇 달 후 편한 마음으로 군에 입대하였다. 그런데 다음 해 5월 16일 느닷없이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4·19 후 나라가 한동안 각 집단, 단체들의 많은 데모로 혼란에 빠졌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신, 구파로 나뉘어져 서로 권력투쟁에 몰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데모로 이룩한 민주정부이니 그 데모를 물리적으로 막기 힘들었다. 그런데 그 혼란상태가 대부분 진정될 무렵 군사 쿠데타라니…. 부패한 이승만 독재시대에는 꼼짝 못 하더니….

이렇게 4월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는가? 너무나 허탈했다. 그 후 군부세력은 18년, 아니 무려 25년의 독재를 자행하였다.

4월혁명 60주년인 지금, 80여 년의 현대를 몸소 살아온 나에게 우리 시민, 우리 사회에 대한 나의 기본 감정은 한마디로 증오애(憎惡愛)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외형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지만 실제 정치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풀이 되고 대의와 명분을 내세우지만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요즈음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꼼수정당, 위장정당인 비례정당을 만드는데 분주하다. 편법,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기당 국회의원 수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여 제1당이 되겠다는 열망에 분주하다.

경제는 어떠한가?
양극화의 정도가 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루에도 4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사회적으로는 지역감정, 지역주의가 판을 치고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가 나라를 가른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을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현대를 냉철히 돌아볼 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1960년 4월혁명,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민주항쟁, 그리고 2017~18년의 촛불혁명. 우리 시민들은 정치사회적 불의, 부정이 극에 달했을 때 결코 좌시하거나 체념하고 굴종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연대하여 분연히 불의한 정권에 맞서 희생을 무릅쓰고 끝까지 투쟁하여 결국 승리를 쟁취했고 그래서 결국 정의를 실현하였다. 우리에게는 분노의 DNA, 정의감의 DNA, 그리고 연대의 DNA가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북측에서 남측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12일 무사히(?) 치러진 듯싶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13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이번 북측 최고인민회의가 제때에 개최될지, 또 개최된다면 어떤 모습을 띌지 궁금해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때문입니다. 팬데믹 현상이 된 코로나19로부터 북측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이겠지요.

사실 처음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제 날짜에 열리지 않아 연기됐나 하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북측이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제14기 제3차 회의가 4월 10일 평양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10일 예고했던 최고인민회의를 미룬 채 11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에 대하여’가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최고인민회의는 12일 무사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북측에서도 코로나19가 현안이자 관심사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노동당·국무위원회·내각 공동결정서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가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재자원화법·원격교육법·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채택 문제, 내각의 2019년 사업정형과 2020년 과업, 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0년 국가예산 그리고 조직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주요 사안들이겠지만 올해엔 특별히 코로나19에 관심이 기는 것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5만 명(13일 오후 8시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북측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느냐 입니다. 이미 1월말에 북측은 남측에 요청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으며, 또한 중국과의 국경도 폐쇄했습니다. 북측과 위와 아래로 맞닿아 있는 선이 사실상 봉쇄된 것입니다.

이후 북측은 수차례에 걸쳐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체 검사를 통해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국제사회는 북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해 왔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코로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을 반복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질병을 통제할 역량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지어 확진자가 없는 게 더 걱정이다 등등이 나왔습니다.

일부 남측 언론에서 한때 김 위원장이 열흘 넘게 평양을 비운 채 함경도와 강원도 동해안 일대 포병부대 훈련을 지도하자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한 행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코로나19 후폭풍?이라고 과장된 예측까지 해댔습니다.

그러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사진을 보니 다소 놀라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대의원들이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또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북측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자 다른 한편으로 감염자 한 명 없는 청정국이라는 발신이겠지요.

북측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제기한 내각 사업보고에 의하면 보건부문에서 “전국적 규모에서 신형 코로나비루스(코로나바이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의학적 감시와 격리사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측이 코로나19 감염자 없다는 것을 내외적으로 공식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북측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나라이므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또한 북측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북측의 공식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후에 북측에서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북측에도 감염자가 발생했구나’ 하고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북측은 지금 위로는 중국과 국경 폐쇄를, 아래로는 남측과 사실상 접경 폐쇄를 했기에 설사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외부로 전파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