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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 못 박은 청와대 “추경 통과 시 내달 13일 지급”

‘4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통과 불발 시 “다양한 방법 강구”…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도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04-24 19:34:40
수정 2020-04-24 1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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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자료사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가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못 박았다.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가 지연되자, 정부의 계획표를 먼저 공개해 여야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는 20대 국회 내에 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며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합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입장 번복 등의 이유로 국회 논의는 이날로 8일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5월에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지만, 여야가 예산심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이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라는 것이 긴급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으로 볼 때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는데, 그때까지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계획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면서도 "예를 들어 긴급재정명령권도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점은 예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가 '5월 중 지급'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추경안 심사에 소극적이었던 통합당이 태도를 바꾸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질문한 22개 문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보고서 내용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도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동의 등의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며 또 다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통합당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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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공중훈련 감행한 한미당국 강력 규탄한다”

6.15남측위.진보연대.민주노총, 한미공중훈련 규탄 성명.시위(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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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4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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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공중훈련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24일 6.15남측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에서 우려와 한미 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사진제공 - 한국진보연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고 북미합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감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24일 6.15남측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에서 우려와 한미 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통일관련 단체들의 최대 연대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이날 성명을 발표, “한미당국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판문점선언과 북미싱가포르선언의 합의정신을 다시 한 번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은 일체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야단체들의 결집체인 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한충목 등)는 이날 자주통일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서울 세종대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정오부터 한미 당국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 한국진보연대는 24일 정오 서울 세종대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미당국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는 “미국은 코로나 와중에도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전쟁훈련 비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금물이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가로막는 미국을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이날 성명에서 “전쟁연습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과의 침략전쟁훈련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런 전쟁연습을 427 2주년을 코앞두고 기습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한국정부도 앞에서는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이야기 하며 뒤로는 침략전쟁훈련하는 이중적 잣대를 중단하고 427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길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6.15남측위원회 성명서(전문)>
4.27판문전선언 2주년을 앞두고 단행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력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결국 한미연합공중훈련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단행했다.
코로나 상황과 여론을 의식한 듯 연기를 거론하다가 결국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는 그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위협과 대결을 조장하는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누차 강조해 왔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실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최소한의 신뢰조치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판문점선언과 북미싱가포르선언의 합의정신을 다시 한 번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북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등 북의 지휘부 제거와 선제공격 전략에 바탕을 둔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군은 해군 해상초계기 P-3C, 공군 정찰기 E-8C, 리벳 조인트(RC-135W), 컴뱃 센트(RC-135U) 등의 정찰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연속하여 전개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22일에는 일본에서 미일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훈련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날로 높여가고 있어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북미 합의를 외면한 채 군사적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칠 후면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된다. 오늘 정부는 6.15선언 발표 20주년에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원인을 되짚어 보고 해결하기는커녕, 북 핵심시설 정밀타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훈련, 화해와 평화를 거스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데, 어떻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공동행사 추진 등에 앞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6.15남측위는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은 일체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4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성명(전문)>
위험천만한 한미연합공중훈련 규탄한다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훈련은 2015년부터 실시된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훈련이다.

한미당국은 앵무새처럼 이번에도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북한을 선제적으로 침략하는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침략훈련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북미가 첨예하게 대결할 당시 미국 스스로 밝힌 바이기도 하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전쟁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2018년 축소되고 2019년 중단된 대표적인 대북침략훈련을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 와중에도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전쟁훈련 비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와중에 환자를 구하고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하늘에 돈을 뿌려대는 전쟁놀음이 웬말인가.

얼토 당토 않는 방위비분담금 강요를 지속하고 코로나 와중에 앞도 뒤도 없이 침략전쟁훈련을 벌이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약탈적 침략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금물이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가로막는 미국을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굴복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도 정신차려야 한다.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몇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총선결과를 토대로 남북합의이행에 나서기는커녕 판문점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미연합전쟁훈련이 웬말인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역행하고 북미합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감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0. 04. 24.

<성명서(전문)>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4월 20일부터 대대급 규모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실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훈련은 2018년 유예되었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훈련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1대를 일본으로 출동 시켜 일본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북한을 선제적으로 침략하는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침략훈련이다. 2017년 당시 230여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어 한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몰고 갔었다.
이런 전쟁연습을 427 2주년을 코앞두고 기습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전쟁연습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국민이 고통받고 사회적 거리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밀리에 지난 20일부터 진행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과의 침략전쟁훈련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앞에서는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이야기 하며 뒤로는 침략전쟁훈련하는 이중적 잣대를 중단하고 427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길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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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수사관은 무고죄 운운…“내 말 믿어줄까, 두려웠다”

[성범죄법 잔혹사]⑤처음부터 수사관은 무고죄 운운…“내 말 믿어줄까, 두려웠다”

이혜리·유설희·허진무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20.04.24 06:00 수정 : 2020.04.24 06:02

 

고소 못하는 피해자

[성범죄법 잔혹사]⑤처음부터 수사관은 무고죄 운운…“내 말 믿어줄까, 두려웠다”
 

‘왜 바로 고소 안 했나?’ 
취조하듯 캐묻는 수사관…
기나긴 사법절차에도 지쳐 
법적 호소 꺼리는 이유로
“2차 피해 우려” 최다
 

신고·고소한 경우는 
“고통 벗어나 살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 생길까봐”
 

디지털 성폭력 신고 땐 
사진 등 증거 요구도

 

‘나만 참고 입 다물면 돼.’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인 ㄱ씨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가해자는 대학교수였고, ㄱ씨는 제자였다. 피해는 고통스러웠지만 고소할 수 없었다. 좁은 학계에서 보는 눈이 많았다. 그대로 공부하면 미래가 보장돼 있었다. 

ㄱ씨가 가해자를 고소한 것은 학교에서 가해자의 다른 성폭력이 공론화되면서였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사이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전 피해를 입고 문제제기를 안 해 다른 피해자를 만든 잘못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변에선 ㄱ씨의 고소 결심을 말렸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학계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했다. 

고소했지만, 고소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까지 1년이 걸렸다. 결국 ㄱ씨는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 “예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가 ‘마녀’(활동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다. 설문조사에 응한 피해자 64명 중 30명은 신고·고소를 하지 못했다. 나머지 중에서도 상당수가 피해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 고소를 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고소 후 통과해야 할 수사·재판 절차의 높은 관문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소하지 말라는 회유를 받아서 등 이유는 다양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해 후 즉각 고소하지 않은 경위를 캐묻는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은 고소를 주저하고 포기한다. 

피해자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법시스템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또 다른 암수범죄(숨은 범죄)만 만들어낸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와 경찰·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다.

■ 왜 신고하지 못했나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고소 등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신고·고소 후 많은 시간과 비용 소모,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반면 수사·재판에 의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피해자들에게 없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말이다. “고소를 한 뒤 겪게 될 불이익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돈도, 사람도 없다. 기억 하나만 가지고 싸우려면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다. 이혼 후 가장으로서 딸들을 키워야 했기에 포기하는 게 낫다고 봤다.”

다른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이 두렵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했다. 한 강간미수 피해자는 이런 말도 했다. “뉴스나 주변에서 주는 신호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 고소하는 건 모든 것을 걸어도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의심하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 뻔하다. 더구나 사건 당시 난 40대 후반이었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충분히 예견되어 포기했다.” 

10살 때 아버지 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부모로부터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순간 피해자의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가족들은 내 보호자가 아니었다.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소문이 나면 그곳에서 못 산다고, 잊어버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고통스럽다. 겨우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모가 아직 그곳에 있어서 일이 있으면 내려가야 한다. 죽고 싶다.”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엔 고소가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한 강간 피해자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 즉각적인 항의도, 고소도 하지 못했다”며 “가해자가 해당 업계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피해를 알리면 나는 매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은 피해자가 신고·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다. 이는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다. 여러 피해자들이 ‘기억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신고·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로 설명했다. 

■ “살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 고소 

가해자를 신고·고소한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신고·고소를 할까. 피해자들의 답변에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드러난다. 피해자들의 삶은 피해를 입은 순간부터 뒤틀리기 시작한다.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해 범죄가 발생했다’는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다. 가해자를 신고·고소한 피해자들은 ‘살기 위해서’ 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고소를 해야 내가 숨을 쉴 것 같았다. 과거가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는 “이 일을 해결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내가 아프고 힘든 게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법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말도 있었다.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고 동시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통해 신고·고소로 나아간 경우도 있었다. 한 피해자의 말이다. “몇 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했지만 그게 폭력인지도 몰랐다.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관계를 정리한 수년 뒤, 다른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폭로한 글을 보고서야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깨달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게 내 피해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강요된 망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일을 마무리해야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피해자는 “억울했다. 나만 과거에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가해자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절박함을 느끼는 피해자도 여럿 있었다. 그중에는 자신이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뒤 고소한 경우도 있었다. “내가 침묵하는 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죄책감이 들었다. 늦었지만 내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몇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절차가 그토록 힘들 줄 알았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강간을 당하고 다음날 바로 고소했다. 피해를 입었으니 고소한 것이다. 그때는 왜 다른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고소하지 않으려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힘들 줄 미리 알았다면 과연 같은 선택(고소)을 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말이다.

■ 수사기관의 2차 가해 

설문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2차 가해를 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별다른 근거 없이 가해자를 옹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남자를 잘 모른다’는 지적을 받아 충격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이 피해자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항의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되레 무고죄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사 도중 경찰관이 내게 책임을 돌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요새는 무고도 많다’면서 ‘성폭력 사건 접수를 하면 무고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나를 믿지 않는 수사관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 모든 말을 믿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무고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겠다는 수사관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 성폭력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간 경찰서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미칠 것 같았다.”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7~2018년 기준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0.78%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진술 조사를 넘어 피해 재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한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였는지 피해 장소로 직접 가서 재연을 해보자고 했다”며 “거부했더니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는 불리해진다며 압박을 해서 기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너무 불안했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성폭력 피해 재연 요구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그 밖에 조사 때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한, 조서에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가명 사용 불허, 대질 조사 종용, 개인정보 유출 등이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로 꼽혔다.

[성범죄법 잔혹사]⑤처음부터 수사관은 무고죄 운운…“내 말 믿어줄까, 두려웠다”

■ 피해 재생산되는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영상·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한번 유포되면 피해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피해는 심각하지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증거 수집과 가해자 추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맡기는 사례도 있다.

한 피해자는 “지인능욕이라는 형태로 합성을 당해 경찰서에 갔더니 찾을 수 없다고 돌려보내서 포기하고 왔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는 “트위터를 하는 친구에게 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경찰서에 갔다”며 “그런데 경찰이 그 자리에서 ‘요새 이런 사건이 많은데, 트위터는 잡기 어렵다. 가해자를 알아오든지 해라’라며 일단 자료만 두고 가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 피해자는 “수사를 안 하는 경찰은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에게 가해자 잡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어쩌라는 건지. 문제제기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들도 많은데 잘 모르면 앉아서 당한다”고 했다.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실제 사건의 12.5%만이 공식 범죄통계에 기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87.5%는 피해를 입고도 신고·고소하지 않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40600065&code=940100#csidx26911ed8ded6016a41b9d8f5515e1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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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딸 떠난지 13년만에 삼성서 사과편지 받았지만…

등록 :2020-04-24 05:00수정 :2020-04-24 06:08

 

 

반도체공장서 일하다 숨진 황유미씨
아버지 앞으로 딸 생일날 편지 날아와
2년전 ‘반올림-삼성’ 중재협약 따라
삼성서 피해자에 개별사과문 발송

진정성 기대한 황씨 “두루뭉술” 허탈
“사망 인과관계·책임자 처벌 언급없어”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2017년 3월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 앞에서 투병 시절 딸의 사진이 담긴 손팻말을 든 채 삼성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H6s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2017년 3월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 앞에서 투병 시절 딸의 사진이 담긴 손팻말을 든 채 삼성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H6s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대표)씨 앞으로 지난 21일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보낸 사과편지였다.
 

 

“고 황유미님과 가족분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좀더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중략)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3월6일 유미씨가 숨진 지 13년 만에 황씨가 삼성 쪽으로부터 받은 첫 개별 사과편지다. 반올림 관련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편지가 발송됐다.

 

물론 이번 편지가 삼성 쪽의 첫 사과는 아니다. 2014년 5월 권오현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반도체부품 부문장)이 첫 공식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고 그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셨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모임인 반올림 쪽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과 내용에 반도체와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대목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반올림의 장기 농성이 시작됐다.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페이스북에 23일 올린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반도체 백혈병 관련 첫 ‘개별 사과문’. 황상기씨 제공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페이스북에 23일 올린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반도체 백혈병 관련 첫 ‘개별 사과문’. 황상기씨 제공
 

 

오랜 갈등에 마침표가 찍힌 건 2018년 11월23일 공식 사과를 포함한 조정위원회의 중재 판정을 양쪽이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이행협약을 맺으면서다. 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삼성전자의 사과문도 발표됐다.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엘시디(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로이 추가됐다. 백혈병 발생의 인과관계 인정이 아닌, 부분적 관리 책임을 인
 
정한 표현으로, 힘들게 절충안이 만들어진 결과다. 중재안이 수용되면서 2015년 10월7일 시작해 1023일 동안 계속되던 농성도 끝났다.

 

공식 사과 17개월 만에 피해자들에게 개별 사과문이 발송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중재협약은 반올림 연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끝낸 보름 안에 피해자들에게 개별 사과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최근 이들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별 사과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협약이 개별 사과문의 내용까지 적시한 건 아니지만, 이번 개별 사과문의 내용은 앞서와 다르지 않다. 2018년 당시 ‘충분치 않지만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던 황상기씨의 남은 기대도 무너졌다.

 

황씨는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두루뭉술한 사과다. 받아보는 처지에선 사과인지 아닌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사과한다고 했는데 어떤 유해인자 때문인지 그 성분과 노동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또 산업안전 관리 소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인지 등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사과의 진정성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개별 사과문 발송으로 중재협약에 따른 지원보상과 사과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거듭된 사과도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황씨에게 삼성 쪽의 사과편지가 도착한 4월21일은 숨진 유미씨의 35번째 생일이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836.html?_fr=mt1#csidx4d7188865331d40af79f2ea9ef1e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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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해설] 2014년 소수의견 "치명적" 지적했지만... 고 백남기씨 사건에서야 기본권 침해 판단

20.04.23 18:13l최종 업데이트 20.04.23 18:27l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생명 위독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생명 위독 2015년 11월 15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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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6이 8대 1로 바뀌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숨졌다.

23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직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14년 김이수·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이 마침내 다수의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당시 백씨는 물대포에 머리와 등, 가슴 윗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가족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위헌이라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백씨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2016년 9월 25일 세상을 떴다.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다. 이 사건처럼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 나오는 결론은 어느 쪽이든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보통 청구인이 사망하면 심판 자체가 중단된다.

그러나 헌재는 고민 끝에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직사살수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헌재는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은 가족이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백씨를 청구인으로 추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판단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대했다.

사건 전반을 살펴본 재판관들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물대포 직사는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당시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 꼭 살수가 필요했는지, 특히 백씨가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에게 물대포를 쏴야 했는지, 살수요원들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됐는지,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의 위험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백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약 13초 동안 직사했고, 그가 쓰러진 뒤에도 백씨와 그를 구조하던 시위대 등 5명을 향해 15초가량 추가 살수했다. 헌재는 이 일로 백남기씨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또 지연된 정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에서는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 2020.4.23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에서는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 2020.4.2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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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 사용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부터 문제됐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26일 헌재는 처음으로 물대포 직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했다.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고막이 찢어지고 뇌진탕을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근거리 직사 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위헌'이라고 본 사람은 김이수·서기석·이정미 재판관 3명뿐이었다. 다수의견은 이미 집회가 끝나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살펴보더라도 "근거리 물포 직사 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관련 기사 : "물대포 직사는 치명적" 헌법재판관 우려 현실로).

그리고 1년 뒤, 백남기씨가 쓰러졌다.

백씨 변호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헌재의 2014년 판단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내자 재판관들이 반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런데 백남기씨뿐 아니라 세월호 집회에서도 계속 (물대포 사용에 따른 피해가) 반복됐다, 헌재가 그때 만약 헌법적 판단을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래도 헌재가 2018년 5월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으면 안 된다'고 결정한 데 이어 '직사로도 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이 집회에서 살수차를 이용하는 것은 해산 목적인데 최루액을 못 넣고 직접 쏘지도 못하면 물대포는 집회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안 된다"며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진 만큼 경찰이 과감하게 살수차 운영지침 자체를 폐지하는 것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또 국회가 살수차 등 위험한 장비의 사용 금지를 입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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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지원규모 대상 확대되어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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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등이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희망)   © 편집국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정부 코로나19 위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 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관련 노동자들은 여전히 지원규모와 대상적용요건 등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플랫폼 노동 특성상 정부의 지원대책(대상자 선정지원 방식 등)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위해 정책당국과 현장 당사자간의 소통창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대리기사용달배달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과 수익 손실을 핸드폰 어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복잡한 입증의 절차가 필요하진 않다고 밝혔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최영미 대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끊기기 시작했고일회성 일자리는 대부분 끊겼고 정기성 고객(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는 일자리)은 20% 안팎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대표는 최근 발표된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책도 일단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되어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개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어떤 입증기준을 세울지 초미의 관심이라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연극·영화종사자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며지원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가능한 입증요건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인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역연금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서울시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례를 빌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가사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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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 기자회견문

 

코로나 사태가 전 지구적 범위에서 장기화되고 생산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고용과 소득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검역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훌륭히 위기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와 다르게 코로나19 경제 지원대책에서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특히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노동자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노동자를 위한 대책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최근 지자체들에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만지원 대상의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에 대한 입증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제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제 청와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 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도여전히 지원규모와 적용요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이를 정부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에 담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과 규모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연극·영화종사자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며지원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가능한 입증요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즉각 당사자 조직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역연금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서울시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례를 빌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가사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현재의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책개선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예산한계라는 이유에 묻혀 단순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23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서울특별시 동남권·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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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선 남측 단절구간 '강릉~제진'구간 건설 결정

예타 면제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최장 1년 6월 착공 단축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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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3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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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23일 동해북부선 남측 단절구간인 '강릉~제진'구간 110.9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교추협 위원장인 김연철 장관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남북철도연결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장관급 회담과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안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정부 및 민간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동해선 남측 단절구간 연결공사는 지난 2002년 9월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부터 합의한 바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동해안 물류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활기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결로 산업·물류철도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현재 운행중인 원주~강릉선과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속초선 등 동서 횡단철도망이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2022년 개통예정인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철도 등과 연계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이 구축되어 물류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통일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 이날 교추협에서 철도건설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 조기착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교추협에서는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결정도 이루어졌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되면 최장 1년 6개월의 예타 조사수행 기간이 단축되는데, 설계부터 본 공사까지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국토부의 준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착공시기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날 교추협에는 전체 18명 재적위원중 위원장인 김연철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 차관급 정부위원 11명과 고유환 동국대 교수·김성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 민간위원 5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 부산 부전역에서 최북단 두만강역까지 동해선 전체 구간 중 남측 미연결 강릉~제진 구간(붉은 색) [제공-통일부]

(그림 추가-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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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사전 투표 조작설’ 동참한 민경욱, “후원금 달라”

30억 자산가 민경욱, 재검표 비용 필요하다며 후원금 호소
 
임병도 | 2020-04-23 09:26: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인천·경기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제외하고 ’63:36’이라는 비율로 거의 똑같게 나왔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52.23%, 통합당이 48.79% 였다”라며 “통계가 짜인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주장은 극우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연일 제기하는 ‘사전투표 조작설’과 똑같습니다. 이미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며 이번 총선은 부정 투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253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만 비슷한 사전투표 평균득표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평균득표 비율. (데이터 출처: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시스템)

극우 유튜버와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63:36이라는 주장이 맞는 듯합니다. 하지만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의 지역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21대 총선 지역구 253개 선거구 중에서 63:36의 비율이 나온 곳은 17개 선거구로 고작 6.7% 에 불과합니다. (서울5, 인천2, 대전1, 경기6, 강원1, 제주2 )

민주당과 통합당의 단순 득표율만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맞으려면 오히려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보다 3개 선거구 중 2곳이 63:36으로 나온 제주도는 어떨까요?

괸당이라는 친족 문화가 발달한 제주에서는 투표를 조작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이런 주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외, 관내투표자의 비율이 일치하거나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10%p 차이가 나는 등의 단순 수치 만으로는 부정 선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투표가 조작됐다면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의 증언이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돼 직접 취재를 했지만, 부정 선거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18대 대선에서도 각종 개표결과 조작 의혹설이 나왔지만, 사실로 밝혀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30억 자산가 민경욱, 재검표 비용 필요하다며 후원금 호소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재검표 신청에 5천만원이 든다며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민경욱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검표 신청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간다. 후원금으로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했던 가세연 또한 재검표를 한다며 민 의원에 앞서 6천만원을 모금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선관위에서 그 돈(가세연 모금)을 받게 되면 (차용의 형태라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라며 자신의 후원금은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마지막에 “올해 제 후원금 한도까지는 아직 4천5백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며 후원금 계좌가 나온 자신의 명함을 올렸습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4년 만에 11억의 재산이 증가한 민 의원이 재검표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합당하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통합당이 투표 조작 괴담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총선으로 한 번 죽은 당이 괴담으로 두 번 죽게 된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
“내가 본 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에서 져 낙선한 당사자다. 이런 자신이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런 소동을 피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 노원병 낙선자)

극우 유튜버들과 민경욱 의원,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됐던 차명진 의원은 계속해서 사전 투표 조작설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통합당 내부에서는 ‘쇄신이 아닌 자멸의 길’이라며 총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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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광주로 몰려가겠다는 보수들... 작년 악몽 떠올라

보수단체 광주 금남로 집회 예정... 위안부 문제와 함께 유독 5.18에 집착, 왜?

20.04.23 08:07l최종 업데이트 20.04.23 08:07l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시민들과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시민들과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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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18일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불혹을 맞는 날이다. 하지만 5·18의 40주년을 축하하는 일이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5·18 전야제를 비롯한 주요 행사들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 판국에 광주에서 5·18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이 있다. 자유연대와 턴라이트라는 보수단체들이다. 자유연대는 2018년 8월 15일 발족 이후 '사드배치 찬성'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주장하며 집회와 고소·고발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유연대에서 갈라진 턴라이트는 조국 맞불 집회와 세월호 집회 등에서 보수·극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에도 동일한 집회를 한 이 단체들은 금년 5월 16일과 17일 5·18민주광장, 전일빌딩, 금남공원 4거리, 금남공원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전일빌딩은 계엄군이 헬기로 사격한 흔적이 있는 곳이다.

 

두 단체가 표방하는 집회 목적은 5·18이 아니라 5·18 유공자 진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유공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집회 명칭도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조서 공개요구 집회와 문화제'다. 광주광역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두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두 단체를 포함한 보수세력은 5·18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이들 보수·극우 세력은 이 점에 관한 한 단결하고 있다. 5·18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공자들의 보상금 수령에 트집을 건다. 작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북한 개입설'을 유포하는 극우 인사 지만원을 초청해 공청회를 연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다.

보수 세력이 5·18을 물고 늘어지는 것과 관련해 음미해볼 만한 점이 있다. 그들이 국제적으로는 소위 '위안부' 문제에, 국내적으로는 5·18에 가장 민감하다는 점이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그들은 일본 극우와 보조를 맞추며 거시적 차원의 한·일 보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 극우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영훈 등의 <반일 종족주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이 무려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것은 한·일 보수세력이 이 문제에 얼마나 예민한지를 잘 보여준다.

보수세력이 이러는 이유는 5·18과 위안부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지만 두 사안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① 가장 약한] 비인간적인 너무나 비인간적인

첫째, 두 사안은 '가장 약한 부분'에 속한다.

5·18과 위안부는 민중에 대한 국가권력 혹은 보수권력의 비인간적 탄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1980년을 지배한 전두환 정권과 일제강점기를 지배한 일본제국주의가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18과 위안부 문제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로 국가권력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도 촉발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는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안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차이 중 하나는 개인 혹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이다. 진보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운데 양자를 조절하려 하는 데 반해, 보수는 국가의 가치를 절대시하며 필요하다면 개인의 희생도 일정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5·18과 위안부 문제는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고 국민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다. 그래서 보수세력에는 5·18과 위안부 문제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18 학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그동안 보수세력의 입지를 끊임없이 위축시켜왔다. 위안부 착취에 대한 세계적 공분은 일본의 전범국가 이미지를 더욱 부각해 일본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보수세력이 내놓은 논리가 '5·18 시위대는 북한 간첩들이었다'느니,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큰돈을 번 매춘부들이었다'는 식의 한심한 주장들이다. 그럴싸한 대응 논리를 내놓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안은 한국 및 동아시아 보수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② 가장 강한] 더 나은 세상으로 

둘째, 그 두 가지는 '가장 강한 부분'에 속한다. 5·18과 위안부는 한국 및 동아시아 진보세력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다.

5·18은 1980년대 이후의 한국 민주화운동을 추동하는 힘이 됐다. 군부정권이 은폐했던 5·18 진상을 들춰내고 이를 확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민주·진보 진영은 대중과의 공감대를 넓혔다. 이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단서가 됐다. 국민들과 민주·진보 진영이 1987년 6월항쟁 및 2016년 촛불혁명을 성사시키고 1997년 이래 세 차례나 대선에 승리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5·18 광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였다.

또 전두환 정권과 미국의 동맹이 광주 학살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점이 폭로됨에 따라, 5·18은 미국 문화원 연쇄 방화로 이어지고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했다. 미국이 대한민국 주권을 예전처럼 농락할 수 없게 된 원인 중 하나는 5·18로 인한 반미 감정 확산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안부 문제는 남북한과 중국·타이완 등지에서 반일 연대가 공고해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아시아 민중들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통 인식을 토대로 연대감을 갖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던 것이다.

지금 이 연대는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지지하는 가운데 소녀상들이 세워지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진보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보수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5·18과 위안부 문제는 '적'들을 강화하고 단결시키는 촉매제다. '적'들의 가장 강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물고 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③ 가장 만만한] 약자와 소수자 억누르며 부당한 쾌감

셋째, 그 두 가지는 '가장 만만한 부분'에 속한다. 5·18과 위안부 문제가 보수에는 약점이고 진보에는 강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보수세력이 그 문제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할지라도, 지지층이 없으면 보수가 이 문제에 달려들 수 없다. 그런데 5·18과 위안부 문제에는 보수파 리더들이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활용할 만한 요소가 담겨 있다. 그들이 만만하다고 볼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5·18과 위안부 문제는 각각 1980년대 이후 및 1990년대 이후의 역사적 평가 작업을 거쳐 오늘날에는 승리자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는 패배자의 이미지를 띠었다. 5·18 시민군은 계엄군에게 무참히 학살됐고, 위안부들은 일본군에게 잔인하게 유린됐다. 4·19 시위대나 6월항쟁 시위대와 달리, 두 사건과 관련된 대중들은 사건 당시에는 패배를 경험했다.

보수나 극우 진영의 지지층은 선전과 암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집단군중 상태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비된다. 보수나 극우 지지층의 그 같은 취약성은 보수파 리더들이 지지층을 독려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

보수파 지지층한테 '4·19나 6월항쟁을 부정하기 위해 나가서 싸우자'고 독려하면, 4·19 시위대와 6월항쟁 시위대가 갖는 승리자의 이미지 때문에 보수적 지지층은 심리적으로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미 한번 패한 바 있는 5·18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싸우자는 독려는 보수파 지지층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갈 가능성이 있다.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5·18과 위안부 인권활동을 훼방하는 보수파 지지층은 실상은 5·18 및 위안부 피해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늘날의 강력한 대중과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선전과 선동에 능한 보수파 리더들의 암시를 받는 지지층은 자신들이 '현재 세력'이 아닌 '과거 피해자들'과 싸우는 듯한 착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은 보수파 지지층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5·18이나 위안부 문제를 향해 뛰어들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사건 당시의 패배자 이미지에 더해 5·18에는 '민중'과 '전라도'라는 이미지도 겹쳐져 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식민지 대중'과 '여성'이라는 이미지도 오버랩돼 있다. 약자와 소수자를 억누르는 데서 부당한 쾌감을 느낄 때가 많은 보수적 지지층에게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두 문제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보수파 지지층을 선동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무책임하고 나쁜, 필패의 길

이처럼 한국 보수세력이 5·18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5·18이 '가장 약한 부분'이자 '가장 강한 부분'인 동시에 '가장 만만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5·18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에 좋은 소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필패를 안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세가 이미 5·18 희생자들의 편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소재를 갖고 대중을 동원하는 것은 5·18을 모욕하는 일인 동시에 보수파 지지층을 불행으로 이끄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필패의 길로 지지층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나쁜지는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5·18은 지금 불혹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간만 40년이 흐른 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도 단단히 형성돼 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안정적인 단계로 이미 진입한 것이다. 그렇게 바위처럼 단단한 불혹의 5·18을 향해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뿐 아니라 자유연대와 턴라이트 같은 보수단체들도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으로 신속히 '턴'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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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바보야! 문제는 타이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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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왜 가짜인가?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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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2  2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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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이 글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가짜’라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해서 두 가지 전제를 하고 글 시작을 할까, 한다.

첫째는, 수많은 찌라시의 내용들 중 건강 위중설과 벗어나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논외로 한다. 이유는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논외로 할 것들은 이렇다. 김여정으로 이미 권력승계가 이뤄졌다는 것(거짓인 이유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 한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열거해보더라도 첫째, 백두혈통은 정치적 혈통이지 핏줄혈통이 아니다. 둘째, 후계승계는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셋째, 후계자는 반드시 자질 검증과정을 거친다. 등등), 또 평창 아시안 게임 때 방한한 실세 3인방이 현재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둥 그야말로 소설보다 더한 찌라시들이 난무하는데 이 또한 생략한다. 김양건은 이미 사망했고, 황병서는 지금 권력 밖에 있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함 그 자체이지 않은가?

둘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플 수도 있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백에 하나 정말 위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과, 지금 이러저러하게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 논리 전개와 접근방식 등은 매우 의도되어 졌음을 증명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글쓴이 주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의학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수는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집안 내력이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 질환으로 사망한 만큼, 가족 내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는, 외관상 키와 체중으로 볼 때 과체중에다 고도비만에 가깝다.(170cm, 130kg)

셋째는, 현지지도라는 직무의 특성상 많은 스트레스와 언론 및 각종 증언 등으로 비춰볼 때 담배, 와인 등을 즐겨 하는 것은 사실로 전해진다.

따라서 위 3가지 요인을 합치면 김정은 위원장은 평소에도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는 갑작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이상설’과는 상관없다.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관리는 평소에도 아주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위 첫째, 둘째, 셋째 요인들에 의해 항시적으로 건강 위협요인이 노출되어 있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음의 변수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이던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다. 더군다나 북에서는 최고 권력자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존엄이자 어버이 수령이시다. 그러니 더더욱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철저한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갑자기, 그것도 건강 위중설이 불거지기 직전 며칠 전까지도 목숨이 위중할 만큼 건강에 무리를 두는 현지지도를 하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4.11)도 주재하고, 그런 위협요인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렇듯 맥락적으로 보면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은 뜬구름 잡는 격에 다름 아니다. 수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모시는 태도와 자세도 아니다.

해서 지금의 건강 위중설은 명백한 가짜이다. (백번 양보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는 있으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건강이 당장 위중해야 할만한 상관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점차 더 확증되고, 일반 환자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위중설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첫째는, 미국의 의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이다.

트럼프는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노선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궁지에 몰려있으며, 유일하게 외교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북·미관계도 자신의 정무적 판단미스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교착국면에 빠져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이 트럼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커졌음을 상징한다.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 친서 소동도 일으켜 낸다. 또 방위비 문제도 매듭짓지 않고, 한반도 긴장 상황과 연결시키려 애쓴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과 맞물려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20일부터 맴돌고 있다. 명백한 의도적 긴장 조성이다.

둘째는, 한국 내 적폐세력의 의도된 전략이다.

아시다시피 이번 4.15총선에서 한국 내 분단적폐세력은 참패했다. 아니, 궤멸적 참패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런 상황의 맞닥뜨림은 처음이다. 그들에게 맞닥뜨린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할까 하는 문제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비례해 분단적폐세력들에게는 (수습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신들의 패배를 숨기고, 대중들의 관심밖에 좀 나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김정은 건강 위중설로 관심을 딴 데로 이동시키고, 자신들의 참패를 호도하는 것이다.(그러니 청와대까지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사실무근임을 확인시켜 주는데도 자꾸만 여론은 확산된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이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위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 맞물려 있다. ‘가짜’여야 할 충분한 이유는 그렇게 발생한다.

다음으로 팩트체크로 볼 때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첫째는, 김정은 건강 위중설의 최초 보도는 <데일리NK>이다. 이것이(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데일리NK>는 평소에도 반북 메시지를 보내는 그네들(분단적폐세력들) 찌라시이자 스피커이기 때문이다.

패턴은 이렇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도 국내 한 언론이 보도하자 검증도 없이 미국의 <CNN>이 가공 해냈다.(또다른 한 패턴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면, 이를 국내 언론이 확대 재생산해낸다) 이렇게 가공된 미국발 가짜뉴스는 또다시 국내 수구보수언론인 조·중·동을 타고 재보도 된다. 전형적인 북 관련 가짜뉴스 생산 패턴이다.

둘째는, 그 반대편에 대한 합리적 유추를 전혀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그 전에 먼저 전제는 이렇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소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 또 그것과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간의 가장 중요시하던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하는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사실이다.

그래놓고 살펴볼 두 가지는 이렇다.

①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상적 건강 위협요인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하는 그 측면의 간과이다. 왜 의도적으로 이 측면은 보지 않고, 태양절에 선대 수령들에 대한 참배가 이뤄지지 않았다하여 ‘갑작스러운’ 건강 위중설로 기정사실화 하는가, 그런 문제이다.

다시말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과 지금의 언론보도 양태가 ‘사실이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②그렇다면 남는 변수는 태양절 때마다 해왔던 선대 수령에 대한 미(未)참배라는 정치적 변수인데, 그 변수가 곧 건강 위중설로 연결되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

이유는 정치적 변수는 정치적 변수를 그 초점에 두고 해석해 내야지, 이를 무작정 건강 위중설로 해석해 내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정치적 꼼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 참배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 상황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과, 위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하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해내기 어렵다하여 이를 곧바로 의학적으로 비화시켜 건강 위중설로 몰아가는 것은 몰상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간다면 북 체제에 대한 몰이해 그 자체이다.(또 다른 측면에서의 심각성은 대북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정치적 집단이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각종 설을 퍼트린다하더라도 이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해설해 내야지, 그런 장단에 맞춰 더 증폭시켜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한민국 대북 전문가들이 갖는 수준을 너무나도 한심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과 똑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렵더라도 정치적 해석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석은 이렇다. 선대 수령 참배는 형식의 문제이다. 하지만, 참배에 담긴 진정한 뜻은 선대 수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참배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기는 하지만)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선대 수령의 뜻과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보다 본질적인 의미이다.

그걸 하기 위해 참배하는 것이다. 즉, 형식으로 외화시켜 낸다는 말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형식이 생략될 수도 있다. 비상한 시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북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다 그러하듯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이다. 이른바 긴급 재난, 혹은 국난에 가깝다. 거기다가 올해는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발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해다. 그만큼 국가재난 극복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니 이것만큼 더 시급한 선대 수령의 (인민중시, 이민위천)정신계승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로동당)당을 독려하고, 미국과는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하고, 강행군에 가까운 현지지도를 통해 지금의 이 국난극복과 인민생활 향상에 헌신하고 있다. 수령-당-대중의 일체화된 사회모습을 창출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

북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령의 참모습이 그렇게 참배라는 형식보다 ‘인민들 속에 있는’ 그런 수령의 모습이다, 왜 그렇게 설명해 내지 못하는가?(이것은 북을 찬양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늘 필자가 얘기하고 있듯이 페리적 시각이고, 북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내재적 시각일 뿐이다.)

이렇게 북이 중시하는 것은 내용과 본질에서의 수령의 참모습이지, 그런 형식에 있지 않음을 왜 설명해내지 못하는가? 그 정점에 수령은 절대군주가 아니고, 어버이 수령이기 때문임을 왜 설명해내지 못하는가?

결론은 수령은 그렇게 참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민들 속에 있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 수령 참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하여 설명 못 할 내용도, 못 일어날 일도 아니다. 비례해 곧장 건강 위중설로 비약시켜 내는 것은 더 정직하지 않다. 명백한 가짜 이유가 그렇게 증명된다. (백번 양보해) 위중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위중해야 하는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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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낙선운동 여성을 폭행한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4/23 08:48
  • 수정일
    2020/04/23 08: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4/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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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연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가해자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 박한균 기자

 

▲ 피해 여성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박한균 기자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가해자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라!

 

미래통합당 낙선운동 여성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가해자를 구속·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진연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대진연 소속 여성 회원 A 씨는 총선 하루 전인 14일 오후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120만 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유로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을 펼치다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광진경찰서는 다음날 그 남성을 검거했지만, 곧바로 훈방 조치했다.

 

대진연에 따르면 대진연 여성회원을 불러 조사를 하던 광진 경찰서는 “(피해 여성)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가해자가 때린 것 아니냐”며 가해자를 두둔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대진연 SNS에 댓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은 2차 폭행이 있을까 봐 굉장한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진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가해자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서 진실을 밝힐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피해 여성은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자신이 가해자라고, 가해자의 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협박, 모욕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에 협조하고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조사에 응한 저에게 폭행이 일어난 원인은 동영상 촬영이라며 마치 저의 잘못 때문에 폭행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폭행을 정당화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건 당일 정황으로 보아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폭행 사건 당일 가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선거운동을 방해했던 한 남성이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 나타나 욕설과 조롱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계속 고통받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잘못되었다"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소원 대진연 회원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경찰은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가해자가 때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돌리려 하였다"며 "피해 여성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인의 처벌만 기다리는 피해자는 자신이 언제 또 그러한 일을 당할까 봐 하루하루 무서움에 떨고 있다"며 "학교에서조차도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폭행 사건"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데도 경찰이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경찰이 가해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고 경찰을 규탄했다.

 

성채린 회원도 "21세기에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다고 폭행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색이 다른 피해자를 향한 정치 테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폭행 사건이 과연 개인에 의해 자행된 범죄인지, 혹은 배후가 있었기에 이토록 당당하게 폭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인지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며 “2차 가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에게 남겨진 트라우마를 고려해 가해자를 재검거하고, 배후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대낮에 정치 테러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동부지검에 요청했다.

 

앞서 대진연은 오전 10시 ‘여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광진 경찰서의 조사에 관해 판단,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한편 이날 폭행 사건 당시 선거운동을 방해했던 남성과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회원들이 대진연을 따라다니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앰프를 크게 틀고 북을 치면서 온갖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경찰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지 않았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또다시 경찰들이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bit.ly/낙선운동여성_폭행가해자_구속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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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달러 부양책은 뉴스에만....우린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미국의 민낯③] 미국 실업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기록할 듯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 사는 22세의 올리비아 베르테히머 씨는 지난 3월 중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됐다. 올리비아는 지난 3월 말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 달러(27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혜택을 자신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가 일하던 식당은 장사가 잘 안되면서 근로 시간을 계속 단축시켰고, 그는 주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근로 시간과 최저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각 주의 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 노동부는 한꺼번에 밀려든 실업급여 신청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애리조나주 프레스콧에 사는 미스티 슐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그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노동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거절당했다. 당장 생계비가 걱정인 그는 언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무섭다"고 말했다. (<USA투데이>, 4월 17일자 보도) 

 

 

뉴욕 잭슨 하이츠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라자아 베굼 씨도 코로나 사태로 식당에서 해고됐다. 자신의 룸메이트 3명 모두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은 돈이 없어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는다. 더 최악인 것은 이들 중 2명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베굼 씨는 자신도 곧 코로나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욕타임스>, 4월 12일자 보도)

 

 

뉴욕주 로체스터 사는 케오헤인 씨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해 말에 해고됐다. 그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되기를 한달째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는 그의 실업급여를 자신은 받은 적이 없는 직불카드로 보냈다고 안내했다. 그는 거의 매일 주 노동부에 전화를 하는데 관계자와 통화조차 하기 힘들다. 그의 은행 계좌엔 이제 잔고가 10.35달러 남았다고 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멜빈 테일러 씨는 지난 연말 실업급여를 은행의 카드 형태로 받았다. 그런데 해당 은행은 최근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실업자가 급증해 관련 업무가 폭주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의 카드를 자동으로 취소했다고 통보해왔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직원과 장시간("3시간 59분 27초") 통화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돈이 한푼도 없는 그는 결국 외투와 바지 주머니를 전부 뒤져서 20달러를 모았다. 그 돈으로 쌀과 파스타를 사서 집에 있는 향신료를 넣은 밥과 국수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생각보다 쌀에 어울리는 향신료가 많더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4월 17일자 보도) 

 

 

미국 4월 실업률 20%대 찍을 수도...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후폭풍은 이제 시작 단계다.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은 '일자리'의 문제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 조치가 본격화된 지 한달 동안 2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최대 9.6%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초입인 지난 3월의 실업률은 4.4%를 기록했다. 식당, 호텔, 영화관 등 각종 서비스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일시해고(layoff)가 본격화된 4월의 실업률은 전월 대비 1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년에 걸쳐 진행된 10%대에 가까운 대규모 실업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불과 한달 만에 닥쳤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오는 2분기 중 미국의 실업률이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제이피모건(JPM), 골드만삭스(GS),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즈(Barclays) 등 주요 IB 4곳의 2분기 미국 실업률 전망치는 평균 16.4%였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3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실업률이 현실화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신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8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여전히 까다로운 실업급여 신청..."트럼프 이름 새기느라 수표 발송 늦어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와 미국 의회는 지난 3월 25일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당수의 미 국민들은 아직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책에는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는 1인당 1200달러(약 145만 원)를 지급하며, 부부는 2400달러를 받고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 지원금을 수표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4일 국세청(IRS) 고위관계자를 인용, 미 재무부가 일부 시민들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 수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는 전례없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새기는 작업을 하느라 당초 16일 발송될 예정이었던 수표의 발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 재무부는 대통령 이름을 새기느라 수표 발송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하면서 "예정대로 다음 주 중으로 발송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현재 주당 300달러 수준인 실업급여에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고, 수혜 대상도 정규직 근로자만이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우버 드라이버, 온디맨드 등 배달업체의 일을 하는 배달기사 등 '긱 이코노미'(gig ecomony)에 종사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 범주에 드는 많은 실업자들이 뉴스에서 알려진 것처럼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각 주의 노동부는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최소 노동시간, 최소 임금 등 자격 제한을 여전히 요구하는 주들이 대다수이며, 이 조건에 걸려 많은 실업자들이 수당을 못 받고 있다. 

 

 

"결과는 참담하고 미칠 지경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서를 채 다 작성하기도 전에 온라인 신청서가 다운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실업자들은 문의 전화를 하려고 해도 몇 시간 동안 무작위로 연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들은 재수 좋게 연결이 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뿐이다. 다행히도 신청서를 제출한 뉴욕의 신청자들 중 일부는 새벽 2시에 그들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주 노동부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었다."(<뉴욕타임즈>, 4월 17일자)


 

 

 

미국사회보험학회 스티븐 원드너 선임연구원은 NYT와 인터뷰에서 "의회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현실은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노동자, 자영업자의 44%가 이미 경제적 한계 상황에 처해 있었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휘청하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들은 늘 그랬듯이 가장 가난한 이들이다. 미국 도시 연구소(Urban Institute)는 21일 오후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노동자가 1433만 566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 소득 4만 불 이하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이며, 영세 자영업자나 긱 이코노미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대다수의 실업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한계에 처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실직은 이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다. 도시연구소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44%가 지난 한해 주택, 공공요금, 식품, 의료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는 적어도 이런 형태의 물질적 어려움 중 하나를 보고한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27%, 영세 자영업자의 26%가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시간제 근로자의 4분의 1 이상과 자영업자의 21%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 400달러를 한달 안에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벼랑 끝까지 몰린 이들이 코로나 사태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객의 수요가 마르고, 폐업하고, 교대 근무가 취소되고, 해고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급제 노동자는 현재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매업 및 여가 접대 인력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급 노동자의 약 4분의 1만이 그들의 일의 일부를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소는 이들을 상대로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만간 미국 각 가정에 지급될 재난지원금, 긴급 실업 급여, 의료 지원과 식료품 지원,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파산 신청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기가 거의 침체되기 전에 이미 재정적으로 불안했던 이들은 잃어버린 소득을 대체할 강력한 조치가 없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음식과 생필품을 받기 위해 몰려든 모습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여준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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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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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경편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 100만원 즉각 지급공무원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연가보상비 삭감 철회재벌의 사회적 환원과 군비축소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상황에서 신속히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이다시혜적 예산도 아니고 선별적 복지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거창한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액은 1인 기준 25만에 불과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7조 6천억 원의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농어촌 예산이나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 일언반구도 없이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며 “(코로나19 비상근무에 시달리는공무원노동자의 마른걸레를 짜서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국난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은 그동안 정부의 비호와 특혜 속에 성장한 재벌에게 재원마련에 동참하고 사회에 환원하라고 요구해야하며 올해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군비축소 등으로 과감히 절감하고불평등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에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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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문재인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집권여당도 동의하지 않으며 차별 없는 지급을 밝히고 있고이번 총선에서는 심지어 미래통합당 조차 기존의 입장을 바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지금 즉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상황에서 신속히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이다시혜적 예산도 아니고 선별적 복지도 아니다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구중심의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전형적인 선별적 차등지원이다.

 

또한 정부의 거창한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액은 1인 기준 25만에 불과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게다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이다정부는 7조 6천억 원의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농어촌 예산이나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 일언반구도 없이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 달째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민원과 산불방지, 4·15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살인적인 업무를 감내하고 있다또한 그 와중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그런데도 정부는 격려는 고사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마른걸레를 짜서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누차 강조했듯이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국난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은 그동안 정부의 비호와 특혜 속에 성장한 재벌에게 재원마련에 동참하고 사회에 환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또한 올해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군비축소 등으로 과감히 절감하고불평등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에 과감히 투입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 백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1.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재벌의 사회적 환원과 군비축소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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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의 근거는 한국 언론? 쏟아지는 북한 오보들

북한 관련 오보에 대한 외신 기자의 날카로운 일침
 
임병도 | 2020-04-22 08:52: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월 21일 대한민국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태에 빠졌다는 ‘위독설’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北,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 김정은 공백땐 김여정이 나설듯 (조선일보)
윤상현 “며칠 전 평양봉쇄, 김여정 승격···北 이상징후 있다” (중앙일보)
‘김정은 중태 맞나’ 혼선 속… 지성호 “생명 위독해 통치 불가능” (세계일보)

언론들은 탈북민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자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이 사실인양 북한이 혼란에 빠지고, 김여정이 나선다는 예측까지 합니다.

한국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보면 북한 관련 소식을 소설처럼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나가서 북한이 붕괴된다는 예언에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의 근거는 한국 언론?

▲NBC기자는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뇌사 상태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트위터 화면 캡처

한국 언론들이 인용한 근거는 미국 CNN이었습니다. 그런데 CNN 보도 근거 중의 하나가 한국의 온라인 신문인 <데일리 NK>입니다.

Then Daily NK, an online publication based in South Korea that focuses on the north, reported that Kim had received a cardiovascular system procedure on April 12, and was being treated in a villa in Hyangsan County. (CNN)

CNN은 <데일리NK>가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 관계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NK>에서 김정은 관련 4월 12일 보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4월 20일 나온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 받았다…여전히 특각서 치료 중”이라는 보도뿐이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의 근거는 북한 내부 소식통입니다.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시술을 누가 했고, 어디서 치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치료 내역을 상세히 보도했다는 그 자체에 의문이 듭니다. 이런 정보는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 보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김 씨 일가 건강은 극비 중의 극비’라며 ‘그걸 알 능력이 있다면 정보기관에서 연봉 10억 주고 스카우트 제안이 올 것’이라며 건강 이상설 오보를 제기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주 기자는 ‘김정은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친절하게 뭣 때문에 쓰러졌다고 설명하는 정보는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 때부터 김 씨 일가가 죽었다. 쓰러졌다는 수 없이 많은 오보들’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어서 주 기자는 “진짜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걸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며 “김 씨 일가 건강은 극비 중의 극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주성하 기자의 주장처럼 한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의 건강은 정보기관에서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사일수록 더욱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관련 오보에 대한 외신 기자의 날카로운 일침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는현송월 처형 오보를 시작으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트위터 화면 캡처

코로나 19 관련 한국 언론 보도를 가리켜 ‘참담하다’라고 평가했던 영국 출신 라파엘 라시드 프리랜서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기억하라, 처형됐던 북한의 팝 디바(현송월)가 돌아온 것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올린 링크는 조선일보의 현송월 처형 오보 관련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2013년 8월 29일 지면에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관련기사: 총살됐다는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판문점에 등장 )

라시드 기자는 연합뉴스와 CNN 보도를 비교하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가 CNN을 근거로 보도했고, CNN은 미국 관료의 발언을 인용했지만, 누가 발언했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이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고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검증입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도는 오보가 되고, 오보를 오타처럼 취급하면 ‘찌라시’나 ‘기레기’가 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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