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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비상계엄선포”

기무사 작성 ‘계엄령’ 문건 공개..군인, 국가를 통치하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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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5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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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겨울부터 시작된 촛불 정국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당시 사령관 조현천)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서인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군사 2급 비밀로, 총 67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실행됐으면 어떠했을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로 돌아가, 이 문건에 따라 가정의 역사를 써본다. 군인이 국가를 통치하면 이렇게 된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정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태극기부대는 환호를, 촛불시민들은 분노했다. 그토록 춥고 시린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탄핵’을 외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 시각, 국방부.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조종설 특전사령관, 구홍모 수방사령관 등과 국방부 정책실장, 합참 정보.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등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2016년 7월 터키 계엄시 군부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했던 사례에서 최소한의 인원들이 모여 계엄 성공을 위한 보안을 지키려던 것.

이들은 “폭력집회 및 시위의 규모, 사회혼란 가중 정도 및 경찰에 의한 치안통제 능력, 정부의 사법.행정 기능 발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폭력시위 발생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역을 결정하되, 현 상황 고려 시, 전국적인 시위확산 예상으로 전국 계엄 등을 우선으로 판단한다”고 논의했다.

서울시장 등 지자체단장의 요청이 불분명해 위수령은 쉽지 않고, 계엄에 대한 국민감정 악화로 전국적 규모의 시위확산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경비계엄 대신, 비상계엄을 결정한다. 비상계엄은 사법부를 포함해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사회질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비상계엄 선포문과 담화문 내용. 2017년 계엄령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증거이다. [캡처사진-통일뉴스]

이들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전시상황에서만 계엄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상, 육사 중심의 비상대책회의에서는 3사관학교 출신 이순진 합참의장이 탐탁지 않았던 것.

“현재와 같은 정부 기능 및 치안 질서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대북 억제력 발휘가 절실한 바, 군사대비태세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며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임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면서 장준규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도 염두에 뒀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시위 확산 등 국가 위기상황 관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전국 비상계엄선포를 건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한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일부 언론의 편파 보도에 따른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심지어 국방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와 중국대사를 따로 공관에 불러, 비밀리에 계엄의 불가피성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1.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2. 계엄지역 : 전국

3. 시행일시 : 2017년 3월 10일 00:00부

4. 계엄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장준규

대통령 박근혜”

뒤이어 장준규 계엄사령관은 담화문을 발표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대규모 폭력 소요로 인해 치안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언비어 확산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시위 확산 및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17년 3월 10일 00:00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본인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계엄사령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원활한 작전을 위하여 부여된 책임과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을 믿으시고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적극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국민총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7.3.10.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장준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은 다음의 포고문을 내건다.

‘포고문’

“계엄법 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통령 공고문 제1호(비상계엄선포문)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계엄임무수행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계엄이 선포된 전 지역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니 준수해야 함.

 가. 통행금지 시간 : 23:00~익일 04:00

 나. 지구 및 지역 계엄사령관의 통행증을 소지한 자는 가능함.
1) 통행증 발급 대상자
가) 계엄시 관련 필수요원 : 공무원, 동원된 민방위대원, 생활필수품 공급요원, 보도요원 등
나) 야간통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긴급환자, 의료종사자 등

다. 지구/지역계엄사령관 판단하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가 가능함.
(단, 통행금지 해제 및 시간 변경사항은 계엄사 보고후 시행)

2. 계엄임무수행군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지구 및 지역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운행을 금지하되 허가된 도로만 사용해야 함.

3.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는 검열을 받아야 함.

가. 검열시간
1) 신문 : 조간(매일 12:00~22:00), 석간(매일 05:00~12:00)
2) 방송 및 통신, 인터넷 : 수시
3) 주.월간지 및 기타 : 매일 13:00~15:00

나. 검열요령
1) 검열자료는 신문(간판 인쇄본 2부), 방송 및 통신(원고 1부), 기타 출판 간행물 및 전시물(견본 2부), 영상매체 및 공연물(제작품 원본 1부)를 제출
2) 인터넷신문은 각 신문사가 포털사이트로 전송 전 온라인으로 제출
3) 보도검열은 사전검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후검열 가능

4. 보도매체 및 인터넷, SNS를 통해서 집회 및 단체행동을 선동하거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지함.

5.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과 전복을 기도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한 불법 유인물, CD, 음반, 컴퓨터 보조기억매체 등을 제작.소지.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6. 계엄사령관이 정하는 군수물자에 대한 조사.등록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임의 반출을 금지함.

7.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에 저해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함.

8. 계엄선포지역에서의 의례적인 종교행사, 관혼상제 등을 제외한 사회혼란 및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

9. 사회혼란 조성 및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을 저해하는 직장이탈, 조업거부,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지함.

10. 각종 흉기, 폭발물, 화염병 등을 제조.소지.투척하는 등 일체의 폭력행위를 금지함.

11. 전국의 대학 이상의 학원은 휴교 또는 휴업지정 후 24시간 이내에 휴교 또는 휴업을 하여야 함.

이상의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법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7.3.10.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장준규

군, 전국에 배치되다..포고문 위반자는 계엄군사법정으로

비상계엄선포와 포고문이 발표되자 전국에 군대가 투입됐다. 시위대의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을 틈타 장갑차를 이용해 6개 기계화사단, 2개 기갑여단, 6개 이상의 특전사 소속 군인들이 총을 휴대한 채 거리에 나왔다. 75만 명의 촛불시민들을 1만 5천 명의 군인이 진압할 수 있는 규모이다.

주요 시설이 집중된 서울은 엄혹했다. 2개 사단, 2개 특전여단으로 구성된 계엄군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방부를 장악했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광화문광장은 경찰 1만5천 명, 30사단 2개 여단, 9공수여단이, 여의도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배치됐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707대대가 대기했다.

서울 외에 경기 2, 5기갑사단과 9특전여단, 강원 11사단과 3특전여단, 충청 8사단과 13특전여단, 전라 26사단과 11특전여단, 경상 수기사와 7특전여단이 각각 맡았다.

   
▲ 계엄군은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캡처사진-통일뉴스]

계엄법에 따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를 관장한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국정원 안보수사국장, 경찰 보안국장, 헌병 조사본부장을 조정하는 위치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체포.구금.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그리고 계엄군사법원이 설치됐다. 계엄선포 시 계엄관할 지역 내 사법, 검찰 및 법무행정사무를 관장해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 및 법무행정 시행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계엄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란 및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방화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을 다룬다.

위에 해당되는 13개 죄를 계엄령하에서 피할 수 있는 촛불시민이 얼마나 될까. 계엄군은 촛불시민들을 하나둘씩 잡아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계엄법 9조에 따른 것.

시민들은 이사할 수도 없었다. 한 장소에 여러 명이 모이면 끌려갔다. 길을 걷다 수상하다고 의심받으면 아무 때나 영장없이 수색을 받았다. 책도 낼 수 없었고, 신문과 TV도 맘대로 볼 수 없었다. 

   
▲ 계엄사령부는 합동수사본부를 편성하도록 했으며, 본부장은 기무사령관이 맡도록 했다. [캡처사진-통일뉴스]
   
▲ 비상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 [캡처사진-통일뉴스]

계엄군이 끌고 간 시민 중 주요 사범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서 직접 처리됐다. 기타사범은 헌병, 경찰, 국정원 등에서 수사했다.

수사 1국은 기무사 중심으로, 포고령 및 계엄법 9조 특별조치권 중 수사관할 범죄, 형법상 내란.외환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형법상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다뤘다.

수사 2국은 헌병이 다루며,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외 사회지서를 유지를 해하는 범죄 등을 맡았다.

수사 3국은 경찰로, 경찰청 홍제동 수사분실에서 수사 1국과 2국 관할이 아닌 범죄를 처리했고, 국정원 중심의 수사 4국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 위반 죄, 사이버 범죄수사 등을 맡았다.

여기서 조사받은 시민들은 각 지역에 설치된 계엄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단, 계엄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중 중요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계엄군사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계엄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반법원에 재판권을 위임한다고 계엄사령부가 알렸다.

그렇다고 일반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얼마나 됐을까. 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엄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계엄군, 국회와 정부를 장악하다..대외 유화책도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저지했다. 국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시도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77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계엄사령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작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과 최단 기간 내에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유도했다.

이래도 안될 경우, 계엄사령부는 국회의원 299명 중 진보성향 160여 명, 보수성향 130여 명으로 각각 분류,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해 위반한 국회의원을 집중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결국, 정족수에 미달한 국회는 국회의장 직권으로도 계엄해제가 상정되지 못했다. 계엄을 그대로 유지됐다.

   
▲ 국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캡처사진-통일뉴스]

계엄군은 정부도 장악했다. 각 군 본부에서 중.대령급 장교 48명을 소집, 각 부처에 2명씩 파견했다. 정부 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 2명은 정부연락관으로 계엄사에 소집됐다.

계엄군의 원활한 정부 부처 업무 통제를 위해, 계엄위원회가 설치됐다. 계엄사령관의 자문기구로, 계엄부사령관이 위원장을 맡고 군, 정부 차관급 인사, 대학 부총장 및 교육감 등 학계, 언론사 국장급 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계엄군은 자신들의 통제를 거부하는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통해 경고 및 제재조치를 하고, 공무원은 계엄법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치안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자행됐다.

계엄군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교활동도 강화했다. 계엄사령관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했다.

국방장관은 주한 미 대사를 초청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계엄 상황을 인정해달라는 부탁했다. 외교장관은 기자, 기업인 등 주요 국가 주한 사절단을 초청해 계엄 시행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준규 계엄사령관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화책이었다. “공항만 출입 통제 간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 소지자는 출국을 허용한다. 국내 주둔 외국 기업 및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계엄군, 보도통제에 나서다..SNS 계정은 강제로 폐지

계엄군은 재빠르게 언론 장악에도 나섰다. 계엄사령부에는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된 보도검열단이 구성됐다. 합동수사본부에는 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언론대책반이 설치됐다.

이들은 ‘보도검열 요령 및 지침’을 하달했다. 계엄에 유해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며 군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사기밀에 저촉되는 내용은 보도금지됐고, 정부와 군의 발표, 반정부 의식을 불식시키며 시위대의 사기를 저하하는 내용은 확대보도 대상이었다.

조간신문은 매일 05:00~12:00, 석간신문은 매일 15:00~22:00, 방송.통신.인터넷 매체는 수시, 주.월간지는 매일 13:00~15:00 한국언론회관에서 검열을 받아야 했다.

   
▲ 보도지침. [캡처-통일뉴스]

만약, 보도지침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기자실 출입금지, 보도증 회수, 현장취재 금지, 외신매체 출국조치 처분을 받아야 했다. 세 번째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래도 지침을 어길 경우, 매체 등록을 취소하고 보도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전국적으로 <KBS-1TV>와 라디오를 단일방송으로 전환했다.

보도가 단일화되자, 문체부 장관이 정부발표를 국방부와 계엄사가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을 기자들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프레스센터에서 받아써야 했다.

그리고 언론 통폐합도 진행됐다. 계엄군은 방송 22개, 신문 26개, 통신 8개로 중앙 언론사를 통폐합했고, 지역 언론은 방송 32개, 신문 14개로 묶었다.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통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이 설치,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온내용이 식별되면 신속하게 차단했다.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 계정은 계엄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으로 폐지됐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다.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다. 군인이 국가를 통치하는 세상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통일뉴스>는 자유로이 기사를 쓸 수 있다. 촛불시민의 힘이 더욱 고마운 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다행히 실행되지 않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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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을 닮은 사람, 노회찬 약전

인간 노회찬의 삶과 사랑
2018.07.25 18:50:58
 

 

 

 

노회찬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났고, 그를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들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간 노회찬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노회찬이 살아온 삶을 기록한 글이 여기 있다. 이 글은 월간 <시대> 제50호(2017.07~08월호)의 한 꼭지로, 장편소설 <파업>으로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안재성이 썼다. '안재성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코너의 글이다. 노회찬에 대한 약전(略傳)으로 손색이 없다. (☞ 월간 <시대>에 실린 글 바로 가기) 
 
이 글은 노회찬의 출생에서 국회의원 입문 때까지를 주로 다룬다. 따라서 원문에는 있는 '국회의원 입문 이후 노회찬의 행보'와 2007년 이후 '진보정당사' 부분은 안재성 작가와 월간 <시대>를 펴내는 박종철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편집했다. 안재성 작가와 박종철출판사에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의 원제는 '진보정당운동의 산증인, 노회찬'이다. 편집자.
 
1. 조봉암을 닮은 사람 
 
노회찬을 보면 조봉암이 생각난다는 이들이 있다. 조선공산당의 창당 주역이었으나 현실 공산주의의 국가폭력에 반대해 처음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했던, 필요에 따라 이승만과 손잡고 토지개혁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또 이승만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처형된 조봉암의 일생을 떠올리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봉암은 야만적 시대의 제물로 갔으나 노회찬은 3선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섯 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의 원내대표지만 그 여섯 석도 우리나라 진보정당 현실에는 소중하다. 물론 그가 속한 정의당이나 그가 천명해 온 주장은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여러 진보정당이 존재하지만, 국회의원이 있는 유일한 진보정당인 것이 사실이다. 
 
노회찬을 두고 한국 현대 진보정당사의 산증인이자 주역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노회찬은 1987년 12월 대선에서 처음으로 민중후보를 내세운 이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민중의 당(1988년)을 주도한 이래, 민중당(1990년)으로부터 진정추(1992년), 민주노동당(2000년), 진보신당(2008년), 통합진보당(2011년)을 거쳐 현재의 정의당(2012년)까지 한 번도 진보정당운동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을 뿐더러 늘 주역의 하나였다. 돌이켜보면 그가 만들거나 속했던 진보정당들이 모두 그와 다른 정파들에 의해 장악되어 그는 밀려나거나 스스로 분당해 나왔다. 
 
그럼에도 맨 처음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했고, 많은 동지가 자의든 타의든 물러난 상황에서 유일하게 국회에 진출한 정당을 이끌고 있으니, 그를 두고 현대 진보정당사의 산증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백기완 선생이 민중후보로 나서면서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올해로 꼬박 30년째다. 노회찬의 진보정당운동 시계와 똑같다. 지겹게 들어 온 멍청한 질문이겠지만, 왜 오로지 이 운동에 일생을 바치는가 물으니 이렇게 답한다. 
 
"한 사람이 평생에 한 가지 일만 추구해도 이루기 힘든데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학창 시절에 결심한 대로 이 사회의 약자와 빈자의 권익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뿐입니다."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일부러 낳지 않은 건 아니지만, 노회찬은 아이조차 없는 극히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위한 일간지 <매일노동뉴스>를 10년간 운영하느라 빚더미에 앉아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다.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은행에서 의원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다 조건이 안 된다며 거절당한 일화도 유명하다. 지금도 그는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삶과 사상이 일치하는, 이 변치 않는 무욕의 삶이 지금의 그를 있게 했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음, 편향되지 않음, 재치 넘치는 특출한 표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욕심 없음 등등으로 표현되는 이 노회찬 특유의 인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진보 진영 인사들은 대개 운동 경력만 내세울 뿐이다. 개인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잡지에 이 꼭지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노회찬 의원이 부산 태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상도 말은 억양이 강해서 고향을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출신지를 숨기기 어렵다. 그런데 노 의원의 말투에서는 경상도 억양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부터 물어보았다.
 
2. 첼로 연주하는 아이 
 
아버지의 이력부터가 독특하다. 아버지 노인모 씨는 이북 출신이다. 일제 치하에서 흥남에 있는 조선질소비료라는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다가 징병으로 끌려가 고생하고 돌아와서는 원산의 도서관에서 사서를 하던 문학예술의 열렬한 애호가였다. 6·25 때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 초량동 산동네에 살면서 원태순 씨와의 사이에 셋을 낳아 키웠다.
 
노회찬은 위로 누나를 둔 맏아들로, 1956년 8월에 태어났다. 부모가 이북 말을 쓰니 노회찬도 자연히 이북 억양에 익숙해졌다. 노회찬이 부산 출신임에도 남과 북이 합쳐진, 어디 출신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특이한 억양을 가진 이유다. 
 
초량동 산동네는 전쟁 피난민들이 많이 살던 빈민촌으로, 무허가로 얼기설기 지은 판잣집이 대부분이었다. 노회찬의 다섯 가족은 그나마 집도 없이 방 한 칸을 세 내어 살았다. 부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할 때까지 그 집에 살았으니, 노회찬의 부산 생활은 초량동 빈민가의 셋방살이가 전부다. 
 
산비탈 판잣집에서 셋방살이를 했어도 마음만은 빈곤하지 않은 가족이었다. 문화적으로는 다른 어느 가정보다도 풍요로웠다. 박봉이나마 안정된 수입이 있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질적 욕망보다는 문학예술을 사랑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이다. 방이 두 칸으로 늘자 암실부터 만들어 스스로 찍은 사진을 인화하던 멋쟁이 아버지였다.
 
"살림은 가난했어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문학과 예술에 눈을 뜨게 해 준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독서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을 정도였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전축 앞에 불러 놓고는 너도 이제 중학생이니 이걸 들어야 한다면서 베토벤의 <운명>을 틀어 주세요. 백 번은 더 들었을 거야.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연주였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심취하게 되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 가난한 살림에 남편과 비싼 오페라 공연을 다니던 이였다. 월남을 하기는 했으나 북한에서 살면서 사회주의 교육의 좋은 점을 보았기 때문일까? 노회찬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자 어머니가 먼저 나섰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은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며 고르게 했다. 누나는 피아노를 택했고, 노회찬은 바이올린보다 큼직한 것이 배우기 쉬울 듯해 첼로를 택했다. 
 
연습용 첼로는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사사가 문제였다. 부산에는 첼로 선생이 한두 명밖에 없던 데다 수강료도 엄청났다. 운 좋게도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주자였던 배종구 교수에게 직접 배울 수 있었고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역시 좋은 교수를 만났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대학 진학을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해서 배우려는 것을 안 두 교수는 거의 돈을 안 받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재능은 없음이 분명하다.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분들께 꽤 여러 해 배웠는데 열심히 하라는 말만 잔뜩 들었지, 너는 재능이 있다고 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리코더는 아주 잘 불었어요. 무슨 노래든 듣기만 하면 즉석에서 악보로 옮겨 불 정도였지요." 
 
어렵게 배운 첼로 솜씨로 경기고등학교 재학 중 이화여고 축제에 초대 받아 3천원의 출연료까지 받고 공연한 적도 있었다. 첼로를 배우며 음악에 심취해, 당시 서울의 낭만파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출입하던 고전음악 감상실 르네상스에도 드나들고, 서정주의 시를 가사로 삼아 직접 작곡해 본 적도 있었다. 
 
음악만이 아니었다. 문학, 철학 등 모든 분야의 책을 열독했고 영화도 무척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한 해 개봉된 모든 영화를 보러 다녔다. 
 
책상물림의 샌님이 아니었다. 삼육국민학교, 부산중학교 다니는 내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반장을 했다. 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골목대장 노릇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선생들이 부당하게 굴면 바로 대들어 싸우기 일쑤였다. 
 
"중학교 때부터 그랬고 고등학교 내내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싶으면 못 참고 선생님한테 바로 대들어서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 맞기, 주먹으로 얼굴 맞기, 꽃병으로 머리두들기기 등등 정치나 학원이나 폭력이 일상이던 시절이었는데도 계속 반항했죠." 
 
잘못된 일에는 반항을 하되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애정과 존중심을 잃지 않는 그의 특징은 그때도 나타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세계사 선생이 미국 인디언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피식거리며 동조를 하지 않자 "너희는 텔레비전도 못 봤냐?"고 성질을 냈다.이에 아이들이 전부 못 봤다고 하자 속 좁은 선생은 못 본 놈 나오라고 고함쳤다. 겁난 아이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노회찬이 혼자 나갔다. 자취방에는 진짜 텔레비전이 없었던 것이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인데도 대든다고 생각한 선생은 무자비하게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억울한 일이었다. 
 
"정말 무한대로 맞았어요. 싸대기를 양쪽으로 무한대로 맞고 나니까 기분이 좀 그랬죠. 선생님이 과도했고 어른답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폼을 잡아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생을 때리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맞고도 교무실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곧장 일어나 대드는 성격은 이후에도 변치 않아 참 많이 얻어터지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운동도 좋아해서 중학교 시절부터 펜싱과 육상은 선수급이었다. 덕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무술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노 씨 성을 따 '노지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운동도 잘했지만 아마도 커다란 체구에 그보다 더 큰 머리통,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고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대범한 성격에서 붙여진 별명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오늘의 그가 보수와 진보 양쪽의 공격을 개의치 않고 '민의'라는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나오는 소신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성격이 이렇다 보니 사회운동도 퍽 일찍 시작했다. 아는 선배의 영향을 받거나 학습 서클에 들어가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했다. 경기고등학교 1학년이던 1973년의 일이니 참 조숙했다. 
 
3. 인생의 미스터리들 
 
인생이란 묘한 우연에 좌우되기도 한다. 나이대로 하면 1972년에 부산고에 입학해야 했던 그가 재수를 하고 한 해 늦게 경기고에 들어간 것은 그의 인생의 한 미스터리다. 지역의 명문이던 부산중학교에서는 넷 중 세 명이 부산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교 10등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던 노회찬이 낙방을 하고 만 것이다. 정말 이유를 알수 없었다. 평소 경기고에 가고 싶기는 했지만, 일부러 시험을 망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가족에게서 오해를 받는 것도 싫고 부끄럽기도 하여 고등학교를 아예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그를 아버지는 서울로 보내 재수를 하게 했다. 
 
"서울에 온 게 내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거죠. 부산에 있었으면 아마 내가 이 길로 안 들어섰을 겁니다. 반항심만 극대화된 채 친구들과 어울려 이상한 길로 빠졌을 겁니다."
 
어쨌든 전국의 수재가 모여든 경기고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또 다시 인생의 전환을 맞는다. 이번에는 스스로 원해서 택한 길이었다. 
 
한창 재수를 하고 있던 1972년 10월, 박정희는 소위 유신헌법을 선포해 '영구 대통령'의 길을 연다. 이건 분명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노회찬을 분개시킨 것은 국회를 해산시켰다는 점이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국회는 해산시킬 수 없다고. 그런데 국회가 해산됐다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책을 다시 봤어요. 확실히 잘못된 거라. 나는 그 다음 날 엄청난 데모가 일어날 줄 알았어. 국회가 해산됐으니까. 그런데 아닌 거야. 멀쩡한 거야. 이게 지금 뭐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래 가지고 어린 나이에 저항을 시작한 거죠."
 
정부 발표는 일체 신뢰하지 않게 된 대신 <월간 다리>를 구독하고, 강제 폐간된 <사상계>를 청계천 헌책방에 가서 권당 30원씩 한 보따리씩 사다가 읽었다. 논문도 있고 논조도 어려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별로 없었지만 열심히 읽었다. 
 
재수 시절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지내다가 경기고에 들어가니 정광필, 이종걸 등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몇 명 생겼다. 똑똑한 친구들과 독재에 대한 분노를 공유한 노회찬은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자고 제안했다. 다들 흔쾌히 응했다.
 
글은 노회찬이 썼으나 등사가 문제였다. 철필로 긁으면 공신력도 없거니와 글씨체가 드러나 체포되니 타자를 쳐서 등사하기로 했다. 타자기가 귀한 시절이고 칠 줄도 몰랐다. '청타'라 해서 푸른 등사 원지에 타자를 쳐 주는 몇 군데 청타집을 찾아다녔으나 원문을 읽어 보고는 즉석에서 거절하는 것이었다. 신고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겨우 한 군데 청타집에 사정해서 타자를 친 다음, 공범 중 한 명이 다니는 부천의 한 교회로 갔다. 전철이 없던 시절이라 완행 기차를 타고 소사역에 내려 밤중에 몰래 교회에 들어가 등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한참 등사 중일 때 목사가 불쑥 들어왔다. 밤중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온 것이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신고를 당해 감방에 가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겠구나 생각했지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가 등사해 놓은 유인물을 한 장 집어 들고 죽 읽어 보더니 다시 내려놓고는 단 한 마디도 않고 나가서 문을 닫아 주는 거라. 참 고마운 목사님이었지요."
 
무사히 1,200장 정도를 등사한 일행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학교에 들어가 책상 속에 한 장씩 넣어 두었다. 
 
읽어 본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찬동하자 학교가 뒤집어졌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해 즉시 조기 방학을 선포하고는 모두 집에 가라고 내몰았다. 학생들이야 방학이 당겨졌으니 신이 나서 누가 뿌렸는지 몰라도 고맙다고 떠드는 것이었다. 경찰이 정문부터 학교를 빙 둘러 감싸고 있었지만 문제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 일을 통해 규합된 친구들에게 노회찬은 기초부터 공부하자고 제안했다. 아무런 사회과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로 선택한 것이 철학이었다. 지금은 없어진 종로서적에 가서 하드카버로 된 두꺼운 <세계철학사>를 사서 공부를 시작했다. 옛 소련의 아카데미에서 출간한 세계철학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플라톤이니 칸트가 등장하는 부르주아철학사였다. 도움이 될 리도 없고 재미도 없어 얼마 안 있어 포기하고 <다리>, <사상계>를 함께 보는 시사 모임으로 바꿨다. 
 
이듬해인 1974년 4월 3일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이름으로 전국의 주요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공동으로 시위를 벌이기로 기획한 날이자, 박정희가 군대를 동원해 대학가에 위수령을 내리고 민청학련 관련자는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한 날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던 경기고 학생 하나가 교문 밖에서 어떤 대학생이 선생님 주라며 준 서류 봉투를 받아다가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선생님이 오기 전에 학생들이 열어 보았다. 유신 반대를 선동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었다. 
 
노회찬은 교실 문을 잠가 선생님들의 진입을 막고 큰 소리로 유인물을 낭독했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동조했고 즉석에서 독재 정부를 규탄하는 시사 토론회가 열렸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농성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자 학교 측은 또 다시 휴교를 선포했다. 교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된 학생들은 노회찬을 중심으로 도서관에서 시사 토론을 이어 갔다.
 
경기고 학생들의 이날 수업 거부는 전국이 공포로 얼어붙은 당시로서는 큰 사건이었다. 민청학련이란 이름으로 기획되었던 이날의 시위는 대부분 실패해 버렸는데 뜻밖에 고등학교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두 사건 외에도 고등학교 시절의 저항의 무용담이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화는 무궁무진하다. 자연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서울대 철학과에 지원했으나 낙방하고 곧바로 입영 영장을 받는다. 베이비붐 시대라 웬만하면 현역병에서 제외될 때라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보충역, 이른바 '방위'가 되었다. 
 
1978년에 제대하고 다시 입시를 치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에 합격했다. 동갑내기들은 대개 75학번인데 4년 늦은 79학번이 된 것이다. 
 
"대학에 간 이유는 오로지 데모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혁명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대학에서 데모를 주동하다 보니 대학에 가기 전에도 벌써 몇 번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신입생이라지만 벌써 졸업했을 나이인 데다 이미 고교 1학년부터 경력이 화려한 그가 들어오자 학교에서는 선배이던 친구들이 곧바로 그에게 '이념 서클'을 맡겼다. 1학년이 지도하는 특이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유신 독재의 마지막 해이던 1979년부터 시작해 4년 내내 마음껏 데모를 했다. 여러 이념 서클을 지원하고 고려대 처음으로 학회를 만들어 지도하는 등 학생이 아니라 '직업운동가'로 살았다. 
 
이렇게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으나 그는 학생운동이야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머지 긴 인생은 노동운동에 바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항쟁을 목도한 많은 대학생이 정치운동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노동,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운동을 지향할 때였다. 
 
성적과 취업에 목숨이 걸린 요즘과 달리 대학의 성적 관리가 느슨하던 시절이었다. 특히 운동권 학생이라면 출석을 거의 안 해도 시험만 치르면 학점을 주어 어서 졸업시켜 버리려 했다. 노회찬은 4학년이 된 1982년 서울기계공고 부설 영등포청소년직업학교에 등록해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 취업에 나섰다. 학교는 시험만보러 가서 졸업장은 받았다. 
 
처음 취직한 곳은 인천에 있던 현대정공의 하청 공장이었다. 노동운동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러시아혁명기의 인민주의적 분위기 속에 3년 가까이 열심히 공장에 다녔다. 이 3년간 받아 본 월급이 20여년 후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받아본 거의 유일한 정규적 수입이었다. 
 
노동자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가 공장에 다니는 동안, 대학생들 사이에는 현장 취업의 열풍이 불어 1985년쯤에는 전국에 위장 취업자가 만 명은 되리라는 말까지 돌았다. 출신 학교에 따라 소그룹을 만들거나 개별적으로 공장에 흩어진 이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아도 수차례 시위를 주동하느라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어 공장에 다닐 수도 없게 되었다. 
 
경찰은 그에게 공식적으로 수배령을 내렸고, 7년간의 기나긴 지하활동이 시작되었다. 정기 수입이라곤 없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가 알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미스터리가 시작된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 홈페이지

4. 인민노련에서 정의당까지 
 
보수파가 이미 확보한 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 이권다툼만 한다면, 진보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해야 하니 논쟁이 필연적이다. 
 
노회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진보운동을 좌우한 중대한 논쟁과 이합집산의 한복판에 있던 인물이다. 독자적 진보정당을 만들 것인가 말것인가, 민족문제인가 계급문제인가, 사회주의인가 사회민주주의인가 등의 논쟁으로 야기된 주류 운동권의 분열 또는 연합을 이끌어 낸 사건들마다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쟁들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인민노련'이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큰 바위를 만난다. 70년대 운동가들이 반파쇼 민주주의운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별다른 논점 없이 뭉쳐 있었다면, 잇달아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이 유입된 80년대 운동은 그 벽두부터 온갖 정파의 난립과 논쟁과 파쟁으로 얼룩졌다.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활동가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혹은 소속되기 위해 수백 종은 될 팸플릿을 읽고 밤새 논쟁을 벌여야 했다. 
 
인민노련은 1986년부터 인천, 주안, 부천 등 경인 지역에서 활동하던 위장 취업자들이 결합해 투쟁을 전개하다가 1987년 6월 항쟁의 와중에 공식적으로 결성을 선포했다. 지도부는 노회찬, 주대환, 최봉근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민중민주주의적 성향(이른바 '피디PD')이 강한 인물들이었다. 그래서인지 결성 직후 주체사상파를 포함한 민족해방 진영(이른바 '엔앨NL')이 일방적으로 이탈하면서 인민노련의 성향은 더욱 선명해졌다.
 
인민노련은 당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주체사상파와 제헌의회파를 양 극단의 교조주의로 비판하며 실사구시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양쪽으로부터 사민주의니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그 현실주의적인 노선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활동가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 탁월한 논객인 주대환, 최봉근, 황광우 등이 집필한 기관지의 영향도 컸다. 단시간 내에 정회원만 600명을 넘어서서 당시 전국에서 제일 큰 지하조직이라고 할 만했다. 
 
인민노련에서 노회찬이 맡은 임무는 조직부장이었다. 그의 조직수완에 대해 주대환은 이렇게 증언한다. 
 
"노회찬 씨는 자기주장을 먼저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워 논쟁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고는 그중 다수를 차지한 주장을 선택해 자기 것으로 소화해 결론을 삼습니다. 자연히 큰 반발 없이 조직화에 성공합니다. 정략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 본래 성품이 그런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타고난 조직가지요." 
 
조직 담당 중앙위원으로, 기관지 <사회주의자> 편집위원으로 인민노련을 이끌던 노회찬은 결국 수배 7년 만인 1989년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 체포되어 2년 반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한편, 체포되기 1년 전인 1988년 12월에는 인천 지역의 다양한 노동자 조직에서 맹활약하고 있던 김지선과 결혼했다. 노회찬보다 한 살이 많아 1955년생인 김지선은 중앙여중을 졸업하고 16세 나이로 인천 대성목재 등 공장에 다니며 노동자로 일하다가 노동운동을 시작해 70년대에 두 차례나 구속된 적이 있는 맹렬한 활동가였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에게 반해 버린 노회찬은 둘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결혼하자고 구애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로 결혼에 성공한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 혁명을 위해 안 가진 것이 아니라, 잇단 감옥살이와 수배 생활로 그럴 여유가 없다 보니 임신 적령기를 넘어 버린 것이다. 뒤늦게 한방과 양방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실패했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두 사람은 입양이라도 하려고 신청했으나 집도 수입도 없다고 해서 자격 미달로 거절당했다. 
 
1992년 석방되고 보니 인민노련을 주축으로 민중민주주의 계열의 여러 정파가 결합해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약칭 진정추를 결성하고 있었다. 결성식에 5천 명이 모일 정도로 열의가 대단했다. 이미 1987년 대선에서 백기완을 민중 진영의 독자 후보로 내세운 주역이던 노회찬은 1992년 12월 선거를 맞아서도 백기완 선대본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선거 결과는 비참했다. 백기완은 1%밖에 얻지 못했고, 보수세력과 손잡은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운동을 포기하고 떠났지만 노회찬은 남았다.
 
진보정당 추진 세력은 우여곡절 끝에 1997년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과 합쳐 국민승리21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도 노회찬은 진정추의 후신인 민중정치연합의 대표로 이를 주도했다. 국민승리21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권영길 역시 참패했으나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으로 진보정당의 존립 여지는 넓어졌다. 
 
이에 힘입어 2000년 1월에는 민주노동당을 결성했다. 이에 민족해방 계열도 대거 당에 합류하더니 다수파가 되었다. 이때부터 민족해방계열은 자주파로, 노회찬이 속한 민중민주계열은 평등파로, 권영길로 대변되는 중도파는 국민파로 불리게 된다.
 
운동권의 주류이던 자주파가 합류한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에서 크게 선전했다. 비례대표 8명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조봉암의 진보당 이후 44년 만에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에 성공한다. 
 
2004년 선거는 노회찬에게도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안겨 주었다.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당선되리라 예상하기 어려웠던 비례대표 8번으로 등재했는데 뜻밖에 턱걸이로 당선된 것이다. 
 
선대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하는 동안 그는 꼼꼼히 일지를 기록했다. 이는 '노회찬의 난중일기'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졌고 <힘내라 진달래>라는 제목으로 제13회 전태일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기원이랄 수 있는 전태일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상은 그가 받은 수많은 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상일 것이다.
 
초선 의원임에도 노회찬의 활약은 놀라웠다. 그는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 뽑은 베스트 의원,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신사적인 의원, 시민운동가들이 뽑은 최우수 의정활동 1위, 방송국 피디들이 뽑은 최우수 의원 1위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는다. 출석률과 발언 등의 지표에서도 최우수 의원의 하나였고, 비정규직노동자 처우 개선 등 4년간 무려 467건의 법안을 발의해 31건을 가결시키는 등 입법 활동에서도 선두였다.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게 된 것은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이었다.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통화를 불법으로 도청한 녹음테이프가 공개되었다. 그 속에는 삼성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및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리며 인맥을 관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실은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가 먼저 방송을 통해 공개했는데 이때는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회찬은 이에 해당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불의 앞에 차별이 없음을 선포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을 기소하고 나섰다. 길고 긴 재판 끝에 노회찬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받아 국회의원 자격까지 잃었으나 2009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노회찬의 길이 항상 옳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항상 옳은 단 하나의 진리의 길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노회찬이든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시기와 사안마다 옳다고 판단되면 서로 지지하고 틀리다고 판단되면 비판하면서 큰 길을 함께 걷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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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 미사일발사장 해체 감사”… 이젠 미국 행동할 차례

VOA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북이 미국에 다음 단계 상응조치 요구한 것”
▲ 사진 : 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폐기를 약속한 시설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조만간 참전용사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VFW)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새롭게 공개된 위성사진은 북한(조선)이 주요 미사일 부지의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미국은 그 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조선) 전문매체 ‘38노스’는 북이 2주 전부터 미사일 엔진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일과 22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엔 미사일 발사체를 조립할 수 있는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조선)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와 모든 아시아의 번영과 안보,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바람을 나타내곤 “김정은 위원장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으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북쪽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생명을 바친 전우들의 유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전사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미국 땅에 눕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조선)의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움직임은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라며 “예정대로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도 이뤄질 경우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VOA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 북미간 물밑접촉의 결과일 가능성”

VOA는 24일(현지시각)자 ‘뉴스해설’ 꼭지에서 “북이 이 시설(서해위성발사장)을 완전히 해체하고, 아울러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27일에 맞춰 미군 유해도 송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했던 두 가지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게 된다”고 의미를 강조하곤 38노스가 이번 조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한 점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VOA는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이 북미간 물밑접촉의 결과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VOA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핵화 진전 상황을 평가한 점을 환기시키곤 “서해발사장 폐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8노스가 북의 발사장 해체 움직임이 이미 2주 전에 시작됐다고 본 점을 거론하곤 “한국 청와대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VOA는 북의 이번 조치가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임을 지적했다. 즉 “북이 서해발사장 해체에 착수한 건 무엇보다 미국과의 핵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종전선언이라는 다음 단계 상응조치를 미국에 요구한 것”이란 얘기다.

미국의 종전선언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비핵화의 진전 속도가 미국의 종전선언에 달려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중요성은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당초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 가운데 최우선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7일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을 근거로 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미북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이자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일부에선 북한(조선)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사실상 수용키로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이 단계를 세분화해 단계별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협상카드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관영 매체조차 북이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 이어 27일께 미군 유해 송환을 시작할 경우 다음은 미국이 행동에 나설 차례란 분석을 내놓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icon관련기사icon임박한 정전협정 65년… 북 언론들, 잇단 ‘종전선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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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을 향한 기무사의 ‘의문’스러운 반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정의철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들 간 벌어진 낯뜨거운 '진실 공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가 작성한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에 대한 사후 보고를 둘러싸고 송 장관과 기무사의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장관과 대령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만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정작 기무사가 내란 음모를 계획했다는 '기무사 문건 논란'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 벌어진 국방위 회의장
국방부장관에 정면으로 맞선 기무사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사건의 발단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무사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과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기무사 5처장도 직접 출석했다. 소 참모장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작성할 때 꾸려진 TF팀 팀장을 맡았고, 기 처장은 문건 작성의 실무 책임자를 맡은 당사자다.

이 자리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당시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며 "20분 정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5분 정도 보고를 받았고, 지휘 일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민병삼 기무부대장의 발언은 진실 공방 논란에 불을 붙였다.

민 부대장은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말한다"며 "7월 9일 장관께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당시 해당 문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이 발언을 들은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겠느냐. 장관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수장의 말을 기무사 대령이 면전에서 반박하고,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입씨름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자 발언의 진위에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며 사퇴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은 다음날인 25일 장외전으로까지 번졌다. 기무사는 송 장관이 한 발언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했고,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재반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국방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기무사는 왜 항명에 가까운 반발을 감행했나
조직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기무사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 등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 등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그러나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동이 정작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기무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 문건을 작성한 부대로서,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에게 맞서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무사가 항명에 가까울 정도로 국방장관에 반기를 든 이유는 책임 회피로 조직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광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25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 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송 장관 역시 (그렇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기무사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덤터기를 씌우느냐며 반발하는 것"이라며 "우리(기무사)한테 칼 대지 말라고 하는 중"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김 자문위원은 기무사 간부들이 국회에 출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위 회의에 기무사 대령이 출석해 발언한 적 있나.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며 "더욱이 (어제 출석한 기무사 대원들은) 계엄 문건으로 조사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떼로 몰려 왔다는 것은 조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상만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 간사 역시 송 장관의 주장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논쟁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오히려 고강도 기무사 개혁을 준비했던 송 장관을 흔들기 위한 기무사의 공작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간사는 같은 날 통화에서 "진실 공방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권력 하에서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를 모의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그 중간에 있던 송 장관의 발언과 판단의 적절성은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위 쿠데타라는 계획안을 짰던 사람이 누구고, 그것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어제 기무사의 행태는 송 장관을 날리려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는 이번 기회에 송 장관을 날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방개혁안을 중단시키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현역 군복을 입은 기무사 대령이 장관의 면전에서 공방을 벌이는 황당무계한 상황을 연출해 송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것이 목표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진실 공방 논란의 실체는 기무사가 자신의 조직에 대한 개혁 움직임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은 통화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군이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심각하다"며 "지금 기무사는 명령대로 수행했는데, 우리만 죽일놈 취급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뜻 아닌가. 그런 부분은 합동수사단에서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조심스레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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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나로 아들·딸의 생사가…

[2017년 언론관련 주요 판결]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간 코멘트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까지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8년 07월 26일 목요일
 

 

미디어오늘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판결 사례 가운데 2017년 확정 판결된 7건의 사건을 추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을 수집·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언론관련 판결은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언론계에 유용하다. - 편집자 주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1. 언제는 탐정이라고 치켜세우더니 - 2008년 SBS

희대의 조작방송이 있다. SBS는 2008년 9월16일자 ‘긴급출동 SOS24’ 프로그램을 통해 강원도의 한 휴게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감금한 채 찐빵을 팔게 했으며, 제작진이 휴게소 주인을 고발해 구속시키고 소녀를 완치시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을 연속 보도했다. 이 사건은 ‘찐빵소녀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훗날 대법원은 방송이 조작됐다며 SBS에 3억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21세기 한국의 언론관련 판결사상 최대금액이다.  

방송 당시 사설탐정이던 A씨는 휴게소 주인 쪽 의뢰를 받아 사건을 조사했고 사건이 악의적으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SBS제작진은 ‘A씨가 일체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탐정을 자칭하면서 방송의 조작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시청자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A씨가 명예훼손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게시 글의 허위사실 적시 및 악의적 의도 등을 인정해 SBS에 4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SBS ‘긴급출동 SOS 24’ 방송 갈무리
▲ SBS ‘긴급출동 SOS 24’ 방송 갈무리
 

재판부는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A씨를 치켜세우면서 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방송의 허위조작 실태를 은폐하고 A씨가 정당하게 제기한 조작설의 광범위한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SBS) 스스로 A씨의 조사 활동을 ‘불법탐정’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방하며 A씨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탐정 A씨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이 사건은 평소 도벽과 거짓말이 능숙해 가족도 외면했던 찐빵소녀를 SBS 방송이 마치 세상물정 모르는 지적장애자가 파렴치한 휴게소 주인에게 4년 간 임금착취와 학대를 당한 것처럼 조작했다.” “제작진이 찐빵소녀를 정신지체 장애자로 몰아가는 것 같다. 방송내용에 의하면 찐빵소녀는 재학 당시에는 정상인이었으나 휴게소 가족의 폭력으로 지적장애자가 되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SBS제작진은 찐빵소녀 변아무개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간 코멘트 - 2014년 동아일보 

2014년 2월24일자 동아일보는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탈북자 A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1심 형사재판으로 A씨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지만 A씨를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칭한 최초 신고자 B씨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결국 사법부는 A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동아일보에 정정보도와 함께 1000만 원 손해배상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용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언론중재법 등이 정하는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판결로 간첩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상태임에도 정반대로 원고를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칭하거나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B씨의 발언 등을 그대로 보도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재판부는 “동아일보가 B씨의 언급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조사했거나 적어도 위 언급을 신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논쟁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취재원의 쿼터에 의지해 소송을 피해갈 순 없다. 특히 한 사람의 삶을 간첩으로 규정짓는 사건이었다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3. 왜곡보도=반복되는 패소 - 2014년 MBN 

MBN은 2014년 9월22일자 메인뉴스에서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서울 강남 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찰들이 수술실에 난입해 수술 중인 환자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보도의 핵심내용 대부분이 허위였다는 사실은 더 충격이었다.

 

▲ MBN ‘압수수색 하다 전신마취 환자 방취’ 방송 갈무리
▲ MBN ‘압수수색 하다 전신마취 환자 방취’ 방송 갈무리
 

재판부는 MBN보도와 달리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던 도중에 경찰이 수술실에 무단 진입했다거나 그로 인해 진행 중인 수술이 중단된 사실은 없고, 환자의 코가 절개된 채 방치된 사실도 없으며 사건 보도에 인터뷰이로 등장하는 여성은 그 무렵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니어서 (MBN이)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던 중인 환자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라 할 것이고, 그가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와 관련해 수사팀 책임자였던 B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6년 정정보도와 함께 70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B씨와 함께 수사팀에 있던 A씨 또한 보도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B씨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 나서 지난해 10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MBN은 서초경찰서 경찰관으로 표시해 A씨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속한 팀(압수수색 참여 경찰관은 5명)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변인이나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기사를 보고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왜곡보도의 결과는 이처럼 반복되는 패소다.

4. 기사 하나로 아들·딸의 생사가… - 2014년 문화일보  

2003년 귀순한 A씨는 2014년 당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이 무렵 A씨는 북한에 있는 딸과 2014년 경 연락이 닿았는데 북한 보위부 직원들이 A씨 딸에게 “남조선에서 조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너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위협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자신이 증언한 것을 북한 보위부가 알게 됐다고 알렸다.  

문화일보는 2014년 4월1일자에서 과거 북한 공작원이었던 A씨가 재판에서 증언한 사실과 이로 인해 A씨의 딸이 북한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신문은 A씨의 나이와 성별, 북한에서의 경력,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과 증언 사실을 비롯해 북한에 있는 딸이 위험에 처하게 된 사실을 재판부에 탄원했던 사실까지 보도했다.

A씨는 해당 기사로 인해 북한에 있는 자녀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고 문화일보는 기사를 내렸다. 하지만 이미 해당 기사를 참고한 다른 언론사에 의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이후 A씨는 문화일보 보도로 인해 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고, 실제로 자녀의 생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일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 보도로 A씨 자녀들의 생사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돼 A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으나 문화일보 또한 공익적 목적에서 사건을 보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3000만 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증언자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예 - 2016년 MBC  

MBC는 2016년 9월29일 방송된 ‘리얼스토리 눈’에서 ‘육남매의 상속 다툼, 누가 노모를 모시나’란 제목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육남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A씨는 재산을 증여받은 형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자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제보하게 된 ‘현대판 고려장’ 사건인데 애초 제보취지와 달리 방송이 육남매의 상속 다툼으로 사건을 왜곡했고, A씨가 언급하지 않은 ‘구치소’라는 자막을 삽입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갈무리
▲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갈무리
 

A씨는 ‘부친의 부동산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했다’는 형의 주장에 반론을 내놓는 과정에서 “동생이 사고 쳐서 들어간 걸 (형이) 자랑이라고 말하던가요? 40년이나 지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무튼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인터뷰했고, 이 과정에서 MBC는 임의로 ‘동생이 사고 쳐서 (구치소) 들어간 걸 자랑이라고 말하던가요?’라는 자막을 삽입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개인의 과거 형사 구속 여부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나라다. 재판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MBC에 700만 원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을 인정해 기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6. ‘노룩 취재’의 결말 - 2015년 MBN·서울신문·동아닷컴 

MBN·서울신문·동아닷컴은 2015년 10월22일 한 교회에서 ‘두 목사가 서로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A목사와 B목사가 등장하는데, 사실 A목사는 B목사를 칼로 찌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 없던 해당 매체들은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 사건을 묘사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당시 MBN과 서울신문 등은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B는 ○○교회 담임목사 A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A는 B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다시 B를 수차례 찔렀다”고 단정했다. 기사 제목도 ‘목사끼리 벌어진 칼부림 사건’으로 단정적이었다.

 

▲ 서울신문 온라인 보도 갈무리
▲ 서울신문 온라인 보도 갈무리
 

그러나 검찰은 사건 당시 녹음내용 등을 근거로 B가 칼로 자해한 것이고 A는 B를 제지했을 뿐 칼로 찌른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A가 B를 칼로 찌른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목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MBN이 400만 원, 서울신문이 100만 원, 동아닷컴이 2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노룩 취재’의 결말이다.

 

이 중 동아닷컴은 억울했다. 당시 기사는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으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송고했던 것. 하지만 재판부는 “동아닷컴이 뉴스1으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게재했더라도 마치 동아닷컴 소속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스스로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7.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 2017년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B기자는 2017년 6월1일자로 ‘서산시의회 A의원, 무면허 운전 적발 물의’란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다음날 편집부 편집으로 ‘서산시의회 A의원 음주운전 물의’로 기사 제목이 바뀐 채 출고됐다. A의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을 뿐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 충청투데이 온라인 보도 갈무리
▲ 충청투데이 온라인 보도 갈무리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인정해 300만 원 배상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B기자가 진실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 송고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고 당시까지는 문제가 없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기자에겐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결국 이 사건은 회사만 배상액을 물게 됐다.

 

해당 시의원은 왜 무면허 운전을 했을까. 그는 2016년 7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독자들은 A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충청투데이는 ‘음주운전’을 곧바로 ‘무면허운전’으로 바로잡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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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의 발길 이어진 故노회찬 의원 빈소 “시대를 선구한 진보정치의 상징”

정치 인사, 프로그램 출연진, 노조 조합원, 일반 시민 등 늦은 시간까지 조문 행렬 이어져

김도희 수습기자
발행 2018-07-23 22:42:46
수정 2018-07-23 2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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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23일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늦은 시간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고인과 인연이 있는 이들은 갑작스레 가버린 고인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등학교 동창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고인과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 원내대표에 대해 “누구보다도 칼날 같은 자기검열을 일생동안 했던 사람”이지만 ”타인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저의 정치적 스승이자 정치적 기준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렸을 적부터 좋은 세상을 같이 만들자고 했던 그 믿음을 노 원내대표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년 전 노 원내대표가 매일노동뉴스 발행인일 때 인연이 있다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치하는 저희들은 같은 또래”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고인께서 제도 정치권에 처음 오신 게 김대중 총재님하고 헤어졌던 민주당에 와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다”며 고인과의 만남을 회상했다.

23일 오후 故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23일 오후 故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노 원내대표와 함께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한 4당 원내대표단도 함께 빈소를 방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문 후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비보에 “말을 잇지 못할 충격”이라고 한 김 원내대표는 “노동운동 동지로서, 특히 그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에서 최선을 다하신 고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 원내대표와의 마지막 시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저께 밤에는 공식 일정 18개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안도감을 가지고 우리가 워싱턴에서 마지막 이별주를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23일 오후 故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문을 마친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3일 오후 故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문을 마친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정의철 기자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한 23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빈소를 나서고 있다.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한 23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빈소를 나서고 있다.ⓒ정의철 기자

박수현 비서실장, 유인태 사무총장과 함께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 원내대표는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정치의 상징이었다”며 “(노 원내대표는) 정치 본질을 늘 안 가진 자, 없는 자, 슬픈 자, 억압받는 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등 다수 동료 의원들도 고인의 빈소를 찾았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놓여 있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놓여 있다.ⓒ정의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등은 화환을 전했다.

JTBC ‘썰전’을 통해 인연을 맺은 방송인 김구라,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알고 지낸 세월이 30년 이상이라는 박 교수는 “평생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그렇게 깨끗하게 사신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노 원내대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치 정치를 해온 몇 안 되는 분”이라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의미롭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정치를 해오신 분이다. 자기 가치에 안 맞는 것을 못 견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침통한 표정으로 한참을 빈소에 머문 김구라는 취재진에게 말을 아낀 채 식장을 떠났다.

23일 오후 故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조문객들이 줄서고 있다.
23일 오후 故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조문객들이 줄서고 있다.ⓒ정의철 기자

6시부터 일반인 조문객의 행렬도 이어졌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 무지개 표시가 새겨진 옷을 입은 시민, 노조 조끼를 입고 온 조합원, 휠체어를 타고 온 시민 등 많은 사람이 노 원내대표의 빈소를 방문했다. 평소 고인의 정치 지향에 자주 언급된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침묵을 유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55분 추가 브리핑을 통해 앞서 발표한 이정미 의원이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은 것과 더불어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유시민 작가, 심상정 의원, 김세균 전 정의당 공동대표 등이 결정됐다고 알렸다. 이 중 심 의원이 호상을 맡는다. 또한 노 원내대표의 장례위원을 수요일 밤까지 제한 없이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정의철 기자

정의당은 27일 오전 9시 노 원내대표 발인 후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당사를 방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일 10시엔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영결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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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 없다면 지구 표면은 절절 끓는 290도

생명체 없다면 지구 표면은 절절 끓는 290도

이은주 2018. 07. 23
조회수 1324 추천수 1
 
열병 걸린 지구, 그러나 기적처럼 생명 유지 ‘푸른 별’
덥다 덥다 해도 광복절 지나면 선선한 것이 자연 순리
 
NASA Bill Anders_800px-NASA-Apollo8-Dec24-Earthrise.jpg» 푸른 보석처럼 떠 있는 지구. 아폴로 8호 승무원이 달에서 찍은 것이다. 빌 앤더슨, 나사 제공.
 
서울 지역은 연일 낮 최고기온이 34도가 넘는 폭염이 일주일 이상 지속 중이다. 낮 동안 밖에 나가 거리를 10분 이상 걸으면 땀이 나고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마치 한증막 같다. 폭염으로 인해 동네 마트와 백화점이 붐빈다고 한다. 또한 무더위를 피해 집에서 밥을 하지 않고 나와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당 매출이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온을 관측한 이래 가장 더웠던 1994년과 비슷한 폭염 여름이 예상된다고 하니 벌써 걱정이 앞선다. 최고 더웠던 1994년 여름 대구 지역은 35도가 넘는 폭염 일수가 40일이나 돼 온열 환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번 더위의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니라 티베트 지역에 내린 눈이 최저 적설량을 기록하고, 몽골과 고비사막은 심한 가뭄을 맞아 그 열기가 한반도로 내려오기 때문이라 한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 눈을 들어 먼 우주를 바라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다. 차가운 우주 공간에 나가 우리가 사는 푸른 행성을 바라보자.
 
Harman Smith and Laura Generosa1280px-Solar_sys8-1.jpg» 예술가가 그린 태양계 모습. 하만 스미스, 로라 제네로사,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파란색 공 같은 지구는 커다란 우주의 일부분이다. 오늘날 자연과학이 밝힌 우주는 너무 커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데, 지구는 세 번째 행성으로 태양으로부터 1억 5000만㎞ 떨어져 있다. 초속 30만㎞인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8분 20초 걸리는 거리이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야 도달하는 거리)이며 태양계는 중심부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다. 만약 우리 은하계를 서울시에 비유한다면 태양계는 서울시 중심인 명동으로부터 떨어져 영등포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 
 
지구는 태양까지의 거리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에 적당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금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표면 온도가 섭씨 500도나 되므로 물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화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의 1.5배나 되어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의 양도 지구의 반 이하이고, 표면 온도는 영하 60도로 매우 낮아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생물은 대부분 섭씨 5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태양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는 1억 4000만∼2억 9000만㎞ 사이이다. 이것을 에코쉘 (ecoshell)이라 한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생물이 살기 적합한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구는 현재 평균기온 15도이지만, 생명체가 없다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기 조성을 생각하면 평균온도가 290도 정도가 될 것이라 계산된다. 생명체가 있기에 현재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즉 생명체가 온실화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서 증가한 구름에 의해 지구 표면의 태양에너지 흡수를 조절하고 녹색 식물이 태양 빛의 반사를 적절히 조절한 결과이다.
 
NASA_Apollo 17 crew_800px-The_Earth_seen_from_Apollo_17.jpg» 생명체와 이산화탄소, 산소, 구름 등 생태계가 지구를 생물이 살기 적당한 장소로 만들었다. 아폴로 17호가 촬영한 지구의 모습. 일명 '마블 어스'. 나사 제공.
 
지구 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간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지구 위의 대기의 산소농도는 최소한 목탄이 발견된 2억년 전부터 21%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약 3억 5000만년 전 석탄기 때는 지구 산소농도가 약 35%에 달한 적이 있다. 이때는 잠자리의 날개 길이가 70㎝에 달할 정도의 대형 곤충이 살았다. 만약 대기 중의 산소의 농도가 현재보다 4% 증가한다면 세계 도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아무리 물에 젖은 숲이라도 일단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산소가 12% 이하가 되면 아무리 불을 피우려 해도 연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산소농도는 생명이 존재하기에 절묘한 농도이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4% 정도인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온실효과로 지구 위의 기온은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다. 원시 대기에 많았던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흡수되고 광합성에 의해 흡수된 후 현재에는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화석연료 연소 때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온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05796941_P_0.JPG» 아무리 더워도 8월 중순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김태형 기자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철새처럼 계절에 따라 시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일본 홋카이도, 러시아 사할린 같은 곳은 5도 이상 시원하다. 또 다른 방법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는 방법이다. 해발 100m 높아질 때마다 약 0.6도 시원해진다. 예를 들면 곤돌라로 올라갈 수 있는 강원도 발왕산 정상은 해발 1458m인데 평지보다 약 8도 시원하다. 사람들이 여름에 강원도 같은 곳을 많이 찾는 이유이다. 
 
또 다른 방법은 기화열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이 기화할 때 많은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주변 공기가 시원해진다. 바닷가에서 해수욕하거나 계곡에 발을 담그면 수온과 기온 차이에 의해 한번 시원해지고 밖으로 나오면 기화열로 다시 시원해진다. 옛날 할머니가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원리이다.
 
바쁜 도시생활에서는 이 어느 것도 쉽지 않다. 그냥 그늘 좋은 나무 아래만 있어도 훨씬 시원하며, 자주 등목만 해 주어도 더운 여름날 만하다. 덥다 덥다 해도 광복절 지나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해마다 점점 더워지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담담한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 
 
이은주 /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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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의원 구속... 헌정쿠데타 계획 '기무사 내란음모' 주범은 누군가

[기고]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18.07.24 08:59l최종 업데이트 18.07.24 08:59l

 

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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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자료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67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세부자료 표지에는 '군사2급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령 선포, 계엄 시행이라는 4개 제목 아래 21개 세부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한편 22개 방송과 26개 언론사, 8개 통신사, 그리고 인터넷신문사들에 요원들을 파견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계엄령이 국회 표결로 해제되지 않도록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 잡아들이기' 방안까지 기획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세부자료에는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중요 시설 494곳과 집회 예상 지역 2곳(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신속히 투입'한다고 나와 있다.

계엄령 선포와 실행, 박근혜 진영의 헌재 결정 낙관론에 근거해

기무사가 2017년 3월 초에 완성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준비와 작성 작업을 하는 데 여러 달이 걸린 것 같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2016년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차 촛불집회를 연 뒤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잇달아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바로 그 시각 이후 박근혜는 직무정지를 당해 청와대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그를 정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군부의 '박근혜 친위세력'이 최대의 위기를 실감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당시 기무사가 조현천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박사모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박사모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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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정해진 2017년 3월 10일에 임박해 '계엄령 선포와 실시'에 관한 세부자료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당시 일부 언론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 인용·기각을 5 대 3 또는 4 대 4로 전망하며 탄핵소추안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하는 분위기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렇게 될 경우 20번을 훨씬 넘게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연인원 1500만의 시민들이 대대적 시위에 나서 청와대로 행진하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와 실행'은 박근혜 진영의 헌재 결정 낙관론에 근거한 것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 동기와 배경이 어쨌든 간에 기무사가 주도해서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단순한 도상(圖上) 계획이 아니라 '내란음모' 또는 '헌정쿠데타 미수'라는 차원에서 엄정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관련 형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 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죄한다."



내란음모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모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례들에 적시되어 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단독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내란음모'와 '헌정쿠데타 미수'의 주범을 응징해야

헌정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불법적으로 군 병력을 이끌고 장면 민선정부를 전복한 뒤 국가권력을 탈취한 사건, 1972년 10월 17일 그가 '특별선언'이라는 반헌법적 방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위압적 분위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종신집권의 길을 튼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만약 헌재가 2017년 3월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대대적 민중항쟁이 일어났다면 박근혜는 황교안을 앞세워 계엄령을 선포하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 있는 조현천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작성을 주도했음을 이미 시인했다. 한민구는 조현천에게서 해당 문건을 받아 본 뒤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에게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문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모든 논의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7월 12일자).

그러나 한민구의 주장은 신뢰성과 설득력이 거의 없다. 당시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에게 그 계획을 보고한 뒤 논의하거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조현천이 독자적으로 '내란음모'나 '헌정쿠데타'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무사 수사 시작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2018.7.13
▲ 기무사 수사 시작합니다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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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인도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바로 그 이튿날 구성된 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되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전·현직 기무부대원, 조현천과 한민구 등을 대상으로 문건 생산 배경과 지시자, 문건의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구성한 독립수사단 만으로 '내란음모'와 '헌정쿠데타 미수'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난 10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조현천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일선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특검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물론이고 김관진, 황교안, 나아가서는 박근혜의 관련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특검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저지른 헌정쿠데타와 군사반란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란음모'와 '헌정쿠데타 미수'의 주범을 응징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종철(1944년생)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서울대 국문학과에 재학중이던 1967년 11월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하지만 1975년 3월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됐다. 이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공동대표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거쳐 <한겨레> 논설위원과 <연합뉴스> 대표, 사단법인 ‘한국·베트남 함께 가는 모임’ 이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유라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주의국민행동 공동대표, 2016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는 <저 가면 속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오바마의 미국, MB의 대한민국>, <세시봉 이야기>, <박근혜 바로보기>, <폭력의 자유>, <문화의 바다로>(전 5권), <동아일보 대해부>(전 5권), 5권, <조선일보 대해부>(공저, 전 5권), <촛불혁명의 뿌리를 찾아서-1980년대 민주민족민중운동사>(공저) 등이 있다.

 

태그:#김종철#박근혜#기무사 계엄령 문건#대비계획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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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얀 철모 무장대 수리아 대탈출 시키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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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7/24 09:47
  • 수정일
    2018/07/24 09: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스라엘 도움으로 하얀 철모 수리아에서 요르단으로 신속 탈출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7/24 [0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이스라엘 수십 명의 하얀 철모 무장대원 수리아에서 대피시켰다

▲ 하얀 철모테러분자들이 수리아 남부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 카나다, 유렵연합국가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스라엘군들이 개입하여 수리아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얀철모 대원들을 인접국가인 요르단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이용섭 기자

 

다라아, 꾸네이뜨라 등을 중심으로 한 수리아 남부지역에서 테러집단을 소멸하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수리아 정부군들이 벌이고 있는 파상공세에 밀려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거의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수리아전에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을 수리아 인민들을 구조한다는 명분으로 수리아전에 개입하여 온갖 허위 날조된 반정부군 정보자료들을 서방연합세력들에게 제공했던 소위 《하얀 철모(화이트 헬멧-White Helmet)》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어제 수리아 국영 사나통신, 이란관영 파르스통신, 러시아 관영 스뿌뜨닉끄 등은 이에 대해 일제히 보도를 하였다. 위기에 빠진 하얀 철모들이 더 이상 수리아  남부 지역에서 반정부 무장테러분자들을 돕고, 수리아 정부군들의 상(像)을 훼손하고 그를 빌미로 서방연합세력들이 수리아를 공격하는 조작된 거짓 자료들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배포하고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 제공하는 테러활동(무기를 들지 않고 자행하는 테러행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젠 생명마저 부지할 수 없게 되자 수리아 남부로부터 대탈출이 시작되었다.

 

하얀 철모 테러집단(서방과 그 하수국가들은 시리아 《민간 구조대》)들은 그동안 수리아 전역에서 테러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둥지를 틀고 앉아 수리아 정부와 정부군들을 음해하고 또 정부군들의 상을 흐리고 타격을 입히기 위해 온갖 허위 날조된 거짓 자료들을 전 세계 인민들에게 트위터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하였다. 또 그렇게 허위 날조된 자료들을 서방연합세력들에게 제공을 하여 그 자료를 빌미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연합하여 수리아에 대해 대대적으로 미사일 포격을 가하였다.

 

그랬던 하얀 철모테러분자들이 수리아 남부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 카나다, 유렵연합국가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스라엘군들이 개입하여 수리아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얀철모 대원들을 인접국가인 요르단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하얀 철모 대원들에 대한 대피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에 대한 러시아 관영 스뿌뜨닉끄는 “미국 수리아군 남부지역 진격으로 하얀 철모 탈출 긴급 요구”라는 제목으로 첫 보도를 하였다. 스뿌뜨닉끄는 보도에서 “자칭 자원봉사 구조대는 수리아인 자하디스트(무장테러분자들)들을 위한 ‘언론 홍보역(원문- 언론 매체 팔, media arm)’이라고 디마스쿠스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발을 당하였으며, 수리아에서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촉발하기 위해 화학무기 공격이라는 거짓 깃발을 전 세계에 내돌렸다.”라고 하얀 철모를 규정하면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The self-described volunteer rescue group has been repeatedly accused by Damascus of being the "media arm" for Syrian jihadist groups, and been charged with staging false flag chemical attacks in a bid to prompt a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in Syria.)


계속하여 스뿌뜨닉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수리아 정부군들이 반정부 무장대로부터 그 지역을 탈환하여 테러분자들을 깨끗이 소탕함에 따라 수리아의 꾸네이뜨라 지역으로부터 하얀 철모요원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을 탈출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미국 관리들이 에이피 통신(AP)에 말했다고 에이피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The US and its allies have ramped up plans to evacuate hundreds of members of the White Helmets and their families from southern Syria's Quneitra governorate as Syrian forces continue to clear the area from anti-government forces, US officials have told the AP.)

 

스뿌뜨닉끄는 이 첫 보도 이후 무려 이틀 동안에만 해도 일곱 건의 하얀 철모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수리아로부터 탈출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었다. 한편 하얀 철모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수리아로부터 탈출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리아 정부당국은 “이스라엘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하얀 철모들의 수리아로부터 탈출작전은 ‘범죄적인 작전’이다.(Damascus Calls White Helmets' Evacuation From Syria 'Criminal Op' by Israel)”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스뿌뜨닉끄는 전하였다.

 

마지막 기사에서 스뿌뜨닉끄는 어제(7월 23일) 보도에 “하얀 철모들 수리아로부터의 탈출로 조직의실체(원문-진정한 특성이)가 드러났다.(White Helmets Evacuation From Syria Reveals Organization's True Nature)”라는 제목으로 하얀 헬멧의 교활하고 음흉한 가면을 벗겨내는 보도를 하였다. 즉 하얀 철모는 결코 수리아에서 피해를 당하는 수리아인들을 구조하기 위한 순수한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아닌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와 정부군들의 상(像)에 타격을 입혀 부정의한 정권이라는 탈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심리전의 전사들이자 서방연합세력들에게 군사적인 개입을 촉발하는 거짓자료들을 제작하여 전 세계 인민들에게 배포하는 것과 같은 선전선동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새로운 형태의 테러집단들이라는 의미다.

▲ 스뿌뜨닉끄는 어제(7월 23일) 보도에 “하얀 철모들 수리아로부터의 탈출로 조직의실체(원문-진정한 특성이)가 드러났다.(White Helmets Evacuation From Syria Reveals Organization's True Nature)”라는 제목으로 하얀 헬멧의 교활하고 음흉한 가면을 벗겨내는 보도를 하였다. 즉 하얀 철모는 결코 수리아에서 피해를 당하는 수리아인들을 구조하기 위한 순수한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아닌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와 정부군들의 상(像)에 타격을 입혀 부정의한 정권이라는 탈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심리전의 전사들이자 서방연합세력들에게 군사적인 개입을 촉발하는 거짓자료들을 제작하여 전 세계 인민들에게 배포하는 것과 같은 선전선동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새로운 형태의 테러집단들이라는 의미다.     © 이용섭 기자

 

또한 스뿌뜨닉끄는 “프랑스 수리아로부터 철수한 하얀 철모 대원들 일부 수용 허락(France to Accept Some of White Helmets' Members After Syria 'Evacuation')이라는 제목으로 수리아로부터 도망 나온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 일부를 프랑스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프랑스 외교부가 월요일에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PARIS (Sputnik) - France will accept some of the activists of the White Helme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as well as their family members following their evacuation from Syria, the French Foreign Ministry said on Monday.)

 

이 외에도 스뿌뜨닉끄는 하얀 철모대원들의 수리아로부터의 도망에 대해 또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다. 스뿌뜨닉끄는 “무장테러집단의 사령관들(고위 지휘관들) 하얀 철모들과 함께 수리아 ‘탈출(도망)’(Militant Commanders Flee With White Helmets During Syrian 'Evacuation')”이라는 제목으로 하얀 철모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수리아에서 도망을 칠 때 그 속에 섞여서 함께 도망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참으로 교활함의 극치를 이루는 서방연합세력들과 테러분자들이 아닐 수가 없다.

 

계속해서 스뿌뜨닉끄는 “이스라엘군들은 서방의 여러 나라들의 요구에 의해 수백 명의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수리아 남부에서 요르단으로 대피시켰다. 이번 조치(원문-움직임)은 디마스쿠스에 의해 ‘범죄적인 작전(행위)’라고 낙인이 찍혔으며, 사람들은 그 비정부기구의 요원들이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여러 번의 잘 못 된 거짓 공격의 깃발들을 꾸며내었다.”라고 보도하였다.
(Israeli forces have evacuated several hundred White Helmets and their family members from southern Syria to Jordan at the request of several Western countries. The move has been labeled a "criminal operation" by Damascus, who believes the NGO’s members have cooperated with extremists and plotted several false flag attacks.)

▲ 스뿌뜨닉끄는 “이스라엘군들은 서방의 여러 나라들의 요구에 의해 수백 명의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수리아 남부에서 요르단으로 대피시켰다. 이번 조치(원문-움직임)은 디마스쿠스에 의해 ‘범죄적인 작전(행위)’라고 낙인이 찍혔으며, 사람들은 그 비정부기구의 요원들이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여러 번의 잘 못 된 거짓 공격의 깃발들을 꾸며내었다.”라고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한편 수리아 국영 사나통신과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도 이번 이스라엘과 서방연합세력들이 개입하여 수리아 남부에서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도망시키고 있는데 대해 여러 건의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그 내용들은 위 스뿌뜨닉끄가 보도한 내용들과 대동소이하기에 추후 번역하여 올리도록 한다.

 

이번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방연합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같이 나서서 수리아로부터 이웃 국가인 요르단 그리고 차후 서방연합세력들의 나라들에 그들을 정착시키는데 합의를 이번의 조치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서방연합세력들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수리아전에서 패색이 짙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사방연합세력들이 그토록 수리아 인민 구조요, 순수한 비정부기구로서 인도주의단체요 하는 탈바가지를 씌워주던 하얀 철모집단(조직)은 그들의 첩보조직으로서 자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하얀 철모조직원들의 수리아에서의 활동은 인명구조나 인도주의활동이 아닌 서방연합세력들의 선전선동과 심리전을 최전선에서 담당을 했던 군사조직원들이었다. 하얀 철모조직은 영국왕실 직속의 영국군첩보부대조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본지에서 보도를 하였다.

 

물론 하얀 철모조직은 영국군 첩보부대원들이었지만 그 조직은 영국만이 운영을 하지 않았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세력들이 직접 개입하여 공동으로 운영을 하였다는 사실이 이번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 수리아 탈출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들의 탈출과정에 서방연합세력을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빠르게 대응을 하였다. 그들은 하얀 철모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탈출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 후 그들을 자국에 받아들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의를 하였다. 그렇게도 신속하고 또 그 어떤 이견이나 잡음도 없이 이번 조치들이 실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 하얀 철모 조직은 절대로 인도주의와 수리아 인명구조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비정부기구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스뿌뜨닉끄의 보도를 보면 도망가는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 속에 무장 테러집단의 사령과 및 지휘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도망치는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 속에 무장대 사령관들과 지휘관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방연합세력들이 이를 용인하는 행태를 넘어 자국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역시 수리아에서 반정부무장테러를 자행하였던 무장테러집단들을 서방연합세력들이 실질적으로는 직접 운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수리아로부터의 대탈출(엑소더스)은 서방연합세력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가면을 벗겨내어 만천하게 음흉한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자루 속의 송곳은 언젠가 삐져나온다.” “아무리 비단 보자기에 감싸도 고약한 냄새(악취)는 새어나오기 마련이다.”라고 하신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 얼마나 명언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이번 하얀 철모대원들의 수리아 대탈출이다. 우리는 서방연합세력들의 교활하고 악랄하며 음흉한 계략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번역문 전문 -----

 

20018년 7월 22일, 12시 19분. 일요일

이스라엘 수십 명의 하얀 철모 무장대원 수리아에서 대피시키다

▲ 이스라엘은 직업적 무장대인 하얀 철모 조직원 근 800여명을 수리아에서 대피시켜 요르단에 새로이 배치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요르단 외교부 대변인 모함마드 알-까예드는 암만(요르단 수도)은 수리아 출신의 하얀 철모 대원들 800명을 후에 서방 국가들에 정착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과시켜달라는 유엔의 요구에 동의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테헤란 (파르스통신)- 이스라엘은 직업적 무장대인 하얀 철모 조직원 근 800여명을 수리아에서 대피시켜 요르단에 새로이 배치하였다고 아웃렛 매체가 일요일 보도하였다.

 


무장세력 안에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요원들 수십 명이 일요일 한 밤중에 수리아 남부를 떠나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고 독일 타블로이드 빌트가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 특파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빌트지에 따르면 하얀 철모 대원들의 대피는 이스라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피신자들은 이스라엘의 군 기지를 통해 이송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다.

 

대피는 현지 시간 토요일 밤 9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경찰들이 여러 도로들을 봉쇄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요르단 외교부 대변인 모함마드 알-까예드는 암만(요르단 수도)은 수리아 출신의 하얀 철모 대원들 800명을 후에 서방 국가들에 정착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과시켜달라는 유엔의 요구에 동의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러시아 텔레비전 아랍어 판은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과거 한때 국방부라는 (표절된 거짓)명분아래 무장대에 장악되어 운영되던 지역이 이제는 수리아 남부 전역이 정부군들에게 탈환이 되어 위험에 빠진 하얀 철모의 수리아인 대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방국가들이 주장하는 그 하얀 철모 대원들을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원문-헌신)을 다 하겠다고 영국, 독일 그리고 카나다가 법적인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알-아흐드 보도판은 4월에 무자비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야만적인 군대라고 묘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제작하이 위해 하얀 철모들이 이용을 했던 동구타 사꾸바의 한 작은 마을의 야외촬영소를 발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수리아 정부군들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영화를 촬영하고 제작하던 영화촬영소를 발견했다는 말이다. 결국 하얀 철모들이 세계 인민들을 향해 내놓은 수리아 정부군들에 대한 음해성 동영상들은 모두 영화를 제작하듯이 촬영소에서 연출하여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였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서 병사들은 그 곳에서 동영상 제작 사진기(영화 제작용 동영상 사진기)와 영화제작 장비들을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4월에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도우마에 화학폭탄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발표를 하였는데, 그 지역에서 제이시 알-이슬람 테러분자들이 탈출하는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소위 하얀 철모들과 같은 비정부기구들 뿐 아니라 서방연합세력들이 그러한 주장들을 하였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하였다.

 

우리는 (수리아군의)화학무기 사용주장을 강력히 부정하며, 조작된 화학무기 사용의혹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테러집단로부터 탈환(원문-해방)한 도우마에 방사능, 생화학무기 방어(수비ㄷ)대의 전문가들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린다.”고 수리아의 화해를 위한 러시아 센터 지휘관인 유리 예쁘뚜쎈꼬 사령관이 말하였다.

 

또한 수리아 정부는 동구타 도우마 시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그러한 허위 주장은 테러리즘(무장테러주의)를 척결(원문-멈춤)하는 데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수리아 국영 사나통신에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그러한 주장들은 테러분자들이 수리아군들을 혼란(원문-방해하다)에 빠뜨릴 목적에서 테러분자들이 만들어냈으며, 수리아군들은 그에 대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대응(원문 진전)”을 했고 테러분자들을 소멸(원문-저지)하는데 그러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알레뽀와 동구타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조작설은(원문-옷감, 원단, 보자기) 테러분자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더구나 오늘에 와서는 수리아 정부에게 수리아 영토 내 단 한 치의 땅(원문-모든 평방 인치)에서도 무장테러의 만행(원문-테러리즘)을 완전히 척결(원문-끝내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충만 되어 있기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 원문 전문 -----


Sun Jul 22, 2018 12:19

Israel Evacuates Tens of Pro-Militant White Helmet Members from Syria

▲ 이스라엘은 직업적 무장대인 하얀 철모 조직원 근 800여명을 수리아에서 대피시켜 요르단에 새로이 배치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요르단 외교부 대변인 모함마드 알-까예드는 암만(요르단 수도)은 수리아 출신의 하얀 철모 대원들 800명을 후에 서방 국가들에 정착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과시켜달라는 유엔의 요구에 동의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Israel has helped almost 800 members of the pro-militants White Helmet Organization members escape Syria and and relocated them to Jordan, a media outlet reported on Sunday.


Tens of the self-described aid workers, who operate exclusively in militant-held areas, have crossed into Israel from Southwestern Syria overnight on Sunday, German tabloid Bild reported, citing its own correspondents in the Israeli-occupied Golan Heights.

 

The White Helmets' passage has been facilitated by Israel, according to Bild, which reported they have been transferred through an Israeli military base.

 

The evacuation kicked off at 9:30 pm local time on Saturday and was expected to continue into the night. Several roads were put on lockdown by the army and police as part of preparations for the exodus.

 

The Israeli army claimed that the move was carried out in line with humanitarian objectives on the request of the US and the European nations.

 

In the meantime, Spokesman for the Jordanian Foreign Ministry Mohammad al-Qayed was quoted by the Arabic-language website of the RT as saying that Amman has agreed the UN demand for temporary passage of 800 members of the White Helmets from Syria to settle them later in the Western nations.

 

He further pointed to a legal commitment promised by the UK, Germany and Canada to resettle the White Helmet members as it is claimed by the western states that life of the Syrian members of White Helmets Organization that once were operating in militant-held region under National Defense title is now in danger as the Syrian Army is capturing the entire Southern Syria.

 

Al-Ahd news website reported in April that the army discovered a location in the small town of Saqba in Eastern Ghouta that was used by the White Helmets to shoot and produce videos that depict the army as a savage force that killed civilians mercilessly.

 

It further said that the army men found a series of cameras and film-production equipment at the site.

 

Also in April, the Russian Defense Ministry denied reports of an alleged chemical bomb being dropped on Douma, suggesting that a number of western states as well as NGOs like the White Helmets turned to such claims in order to undermine the evacuation of Jeish al-Islam terrorists from the area.

 

"We strongly deny these claims and announce our readiness to send Russian experts in radiation,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to Douma after its liberation from terrorists to gather evidence, which would prove that the allegations on the chemical weapons use was staged," Maj. Gen. Yuri Yevtushenko, commander of the Russian Center for Syria reconciliation, said.

 

The Syrian government also denied allegations of having used chemical weapons in the city of Douma in Eastern Ghouta, saying it did not need such measures to stop the terrorists.

 

According to the statement, issued by the Syrian authorities on the state-run SANA news agency, such claims were made by terrorists and are aimed at hindering Syrian forces, which made “a swift and determined advance” and did not need such measures to deter the terrorists.

 

"The chemical fabrications, which did not serve the terrorists and their sponsors in Aleppo and Eastern Ghouta, will not serve them today either, as the Syrian state is determined to end terrorism in every square inch of Syrian territory," the statement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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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 미래세대 운동으로”

 윤미향 ‘정의연’ 신임 이사장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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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3  1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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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을 통합해 '정의연'으로 출범한 이유가 "미래세대 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990년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한국과 국제사회를 뒤흔든 지 28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28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됐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시민사회단체와 더 넓고 더 깊게 연대해 문제해결을 끝장을 보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미래세대의 운동기반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이다.

하지만 ‘정대협’이라는 고유명사가 한국과 국제사회에 각인돼 있던 터. 왜 명칭을 바꾸었을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28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윤미향 ‘정의연’ 신임 이사장을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성산로 ‘정의연’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정의연’으로 통합, ‘2015 한일합의’가 계기..미래세대 운동 계승 역할

윤미향 이사장은 ‘정의연’으로 탈바꿈하는 계기에는 역설적으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윤 이사장은 “2015 한일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존자들과 정대협이 만들어온 역사는 합의에 없었다. 우리의 지난 역사와 활동들이 다 배제됐다”며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위안부’ 문제야말로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 왜 이 땅에 이런 전쟁의 시스템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큰 구조를 우리보고 보라고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이어져서 계승해야 하는 운동이구나.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운동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이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역사의 산증인이라는 생존자가 사망하면 운동도 끝나는가? 아니다. 미래세대에 기억되고 계승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결의이다. 그걸 만들 수 있는 구조, 운동단체의 구조는 어때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2.28합의’ 이면에 동북아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던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고, 이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 특히, 인권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인식 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운동을 미래세대가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정의연’으로 통합됐다는 취지이다.

‘정대협’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가 다르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명칭 변경 논의가 있던 것.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이후에도 명칭 변경 시도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을 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와 운동 10년을 거치면서 지침도 한몫했던 이유.

윤 이사장은 “우리 생각은 낭만적이었다. 우리는 임시단체니까, ‘위안부’문제가 해결되면 해산될 단체인데 뭐 이름을 바꾸느냐고 했다”며 “법정이 끝나고 박물관 건립하면 해산해야 하는데 뭐하러 이름을 바꾸느냐고 했다”면서 아쉬워했다.

“북한은 오히려 용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 보상대책위원회(종태위)’였는데, 2000년 넘어서면서 과감하게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로 바꿨다”면서 “우리는 늘 시대를 잘못 읽었다. 그런 판단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정대협이라는 이름을 고유명사화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운동의 기준과 원칙 바뀌지 않아..연대 강화”

그래도 ‘정대협’이 ‘정의연’으로 바뀌는 데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은 여전할 터. 28년의 역사가 보여준 투쟁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윤 이사장은 자신감을 보였다. “여전히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운동의 기준과 원칙이다. 그건 변하지 않되, 펼쳐야 할 전략, 방법은 계속해서,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언어의 방법과 색깔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맡아가는가를 보면 달라질 것이다. 그 사람이 가진 역사가 앞으로 살아갈 역사이기 때문”이라며 “1, 2년 갈 싸움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세대, 28년보다 더 긴 28년의 시간을 갈 수 있다. 보여주면 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즉, 정대협이 내세운 기존 7대 요구를 관철하는 운동은 그대로 이어감과 동시에, 미래세대 교육, 여전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 근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조사.연구사업 강화 등을 깊이 있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7일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정의연'의 출범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여기에 ‘정의연’으로의 탈바꿈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보다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여성단체 중심이던 ‘정대협’이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나아가 전시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지붕으로 모이는 것. 각 단체에서 파송된 ‘정의연’ 이사는 34명, 이사진에 들지 못한 단체는 네트워크협의로 구성됐다. 심지어 34명이 이사가 연 4회 회의를 하는 구조. ‘정의연’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윤 이사장은 “굉장한 운동사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연대를 통해서 이슈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것은 운동 과정의 또 다른 한 단계를 뛰어오르는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시도해야 봐야 하지만, 모범적인 길을 만든다는 짜릿함이 있다. 시민운동에서 모범적이라는 기록도 담기면 좋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북, 기림일 국제심포지엄 초청..연대활동 고대”

28년 동안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 운동에서 북측과 연대도 빼놓을 수 없다. ‘정의연’은 북측과의 연대가 하루빨리 시작되길 고대하고 있다.

당면해서, 정의연은 오는 8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북측을 초청한 상황. ‘정의연’은 북측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직접 북측과 실무접촉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북에서 와서 북의 상황을 발표해 달라고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냈다. 답을 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체적으로 평양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세우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평양 건립운동을 일원화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평화의 기류가 왔다고 해서 산발된 요구, 제안이 아니라 ‘정의연’이 정리해서 북에 제안하는 활동을 해야한다. 그게 성숙된 남북연대를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이유에서다.

   
▲ 윤 이사장은 북측과의 연대를 기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윤 이사장은 “새롭게 통합한 기구에서는 남북연대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반성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남북의 연구조사 활동도 교류하도록 ‘정의연’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 넓게는, 북.일수교 과정에서 ‘정의연’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정대협’이 그동안 해온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의 원칙이 북.일 수교과정에서 과거사 문제해결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 

“철저한 사죄와 배상에서 중요한 이슈인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조선인이었다. 피해자는 남북으로 나눌 수가 없다. 피해자 전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되도록 하는 수교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본이 해야 할 법적 책임 목소리를 높이고, 그게 상식이라는 목소리, 그걸 위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 “박근혜 정권에서 (북에서) 팩스가 와도 답을 할 수 없었다. 정부가 불허했다. 북측에 예의가 전혀 없는, 싹수없는 단체로 의도치 않게 되어버렸다”며 “이제 (정부로부터 교류) 수락을 받았으니까,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에 대한 약속은 실행하라”

‘정의연’의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28년 동안 이어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죽비소리는 더 매서웠다.

윤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7월이 다 되도록 정부가 무슨 모든 노력을 했느냐”면서, 일본군‘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에도 여전히 활동 중인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꺼냈다.

   
▲ “6차 기림일이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8.15 전에 정부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헛된 약속 말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윤 이사장은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국민에 대한 약속은 실행해야 하지 않느냐.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 해왔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겠지만, 문제는 정부가 만든 것, 정부가 저지른 일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며 “6차 기림일이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8.15전에 정부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헛된 약속 말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8년 동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윤미향 이사장은 의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어색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광장에서 목소리를 외친다는 각오는 여전했다. ‘정의연’의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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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아파트서 투신…“가족에 미안하다” 유서

[속보] 노회찬 아파트서 투신…“가족에 미안하다” 유서

등록 :2018-07-23 10:49수정 :2018-07-23 11:26

 

“드루킹에 금전 받은 사실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 없다” 유서 남겨
노회찬 정의당 의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노회찬 정의당 의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노회찬(61)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노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48)씨 등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8분께 노 의원이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의원이 이 아파트의 17~18층 사이 계단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현장에서 노 의원을 발견한 이 아파트의 경비원은 노 의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해 숨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파란 텐트로 가려진 현장으로 국과수 관계자들이 다가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3일 오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해 숨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파란 텐트로 가려진 현장으로 국과수 관계자들이 다가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노 원내대표의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도아무개 변호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쪽으로부터 50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의혹을 받았다. 2000여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기 파주시 느릎나무 사무실(‘산채’)에서 직접, 3000여만원은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지만, 노 의원은 이를 줄곧 부인해왔다.

 

최근 드루킹 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익범 특검은 오전 11시30분 노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소은 정환봉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423.html?_fr=mt1#csidxad1114023ea73ef99f215c889ad94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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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쿠데타 의심됐던 소름 돋는 그때 그 순간

보수 단체,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임병도 | 2018-07-23 08:25: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탄핵 당시 박근혜씨를 지키기 위한 기무사의 내란 음모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67페이지 자료에는 기무사가 계엄을 성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회, 언론 등을 장악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탱크와 장갑차로 진압하겠다는 계엄령 문건을 보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상황을 보면 계엄령에 관한 징후를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넘어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돋는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보수 단체,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2016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참가자가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가 적힌 손피켓을 몸에 붙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저 보수 단체가 하는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면 보수 단체의 ‘계엄령 선포하라’가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장성 출신의 극우 인사들은 촛불 집회를 가리켜 북한과 종북 세력의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전직 통합진보당 간부라며 촛불집회에 불순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 문건을 보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위수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의 종북, 불순 세력 개입 주장은 계엄령 선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는 보수 단체의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도 함께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석, “계엄 해제권 추미애 대표에게 있다”

 

▲2016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계엄해제권이 국회에 있다며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무사 문건을 보면 계엄 해제를 못하게 국회의원을 무더기로 체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SBS 화면 캡처

 

2016년 11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진적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계엄선포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5항을 근거로 들며 “제 1 야당 대표가 혼란을 부추기는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 서다니 개탄할 일”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2018년 7월에 밝혀진 기무사의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문건을 보면, 한국당(새누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당 소속 의원 93명이 표결에 불참하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됐다면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는 무력화됐을 겁니다. 이것은 계엄령이 계속 유지되면서 대한민국이 암흑 속으로 빠진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면 선고 후에도 청와대에서 버텼던 박근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났음에도 박근혜는 이틀 동안이나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한국일보 뉴스 화면 캡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선고됐으니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즉시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틀이 지나도록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박근혜는 계속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삼성동 사저의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 등이 벌어졌다면, 기무사 문건대로 계엄령이 선포됐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는 끝까지 친위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 1순위는 문재인, 추미애, 박원순

 

▲2017년 2월 25일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을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법과 함께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하겠다는 경고문을 발표한다는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이 내려졌다면 체포 1순위는 강력한 대선 주자로 손꼽혔던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 과정에서 김대중, 김영삼 등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정치 지도자를 긴급 체포하거나 자택 감금했던 과거 사례를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계엄령의 가장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계엄해체 표결을 막기 위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체포됐을 겁니다. 또한, 서울 시내 위수령을 선포를 반대했을 박원순 서울 시장도 체포됐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당신도 체포됐을 겁니다.

 

▲2016년 11월 ㄹ7일 JTBC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야권 SNS와 정부 비판 블로그를 사찰했다고 보도했다. ⓒJTBC 화면 캡처

 

2016년 11월 7일 JTBC 뉴스룸은 <“청와대 최순실 사단, 야당 정치인 SNS 사찰” 의혹도>라는 기사에서 최순실 사단이 포진된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이 야당 정치인과 정부 비판을 하는 특정 블로그의 글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엠피터’ 라는 이름이 ‘정부 비판을 하는 특정 블로그의 글도 여러 차례 걸쳐 보고가 올라왔다’라는 기자 멘트와 함께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글에 대해서 ‘청와대 최순실 사단’은 “선동성 트윗이다”,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 등의 의견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기무사 문건을 보면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 있었습니다.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SNS 등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아이엠피터는 체포 내지는 최소한 블로그 폐쇄 등의 조치를 당했을 겁니다.

 

▲2016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아이들.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 탱크와 장갑차가 진입했다면 수많은 아이들도 다쳤을 것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서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광화문 광장에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진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촛불집회 당시 아이엠피터는 아이들과 함께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돼 광화문 광장에 탱크와 장갑차가 진입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손을 잡고 왔던 수많은 아이들 또한 엄청난 일을 당했을 겁니다.

아빠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이었다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 때문에 당했을까요? 생각만으로 아찔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당신을 체포하고 당신의 아이들을 짓밟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살인 예비 음모와도 같습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쿠데타는 내란음모죄이자 반헌법 행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 범죄자들이 사라질 겁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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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송환만 서두르고 종전선언 미루면 협상은 진전되지 않는다

[개벽예감 307] 유골송환만 서두르고 종전선언 미루면 협상은 진전되지 않는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7/23 [08: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진부한 협상술 꺼내든 팜페오

2. 조선이 미국에게 제기한 네 가지 의제

3. 사상 처음 북측에서 열린 조미장성급군사회담

4. 미국은 왜 ‘페품처리’를 꺼리고 있을까?

5. 트럼프가 직통전화 걸어야 매듭 풀린다

 

 

1. 진부한 협상술 꺼내든 팜페오

 

2018년 7월 7일 조선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 들어있는 한 구절에 눈길이 멎는다.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조건들까지도 우리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구절은 미국이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조미고위급회담에서 꺼내놓았으니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선외무성이 대변인 담화에서 지적한 비판대상은 2018년 7월 6일과 7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이다. 

 

<연합뉴스> 2018년 7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한 스티븐 물(Stephen D. Mull)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은 조미고위급회담 중에 팜페오 국무장관이 “핵-탄도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북한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비핵화 시간표,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협상상대인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이 언급한 “핵-탄도미사일 소재지”라는 것은 조선의 최고보안시설들인 핵탄두보관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보관시설의 위치를 뜻한다. 그러므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선의 비밀핵시설들 위치를 신고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그 구절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선의 비밀핵시설 위치를 신고하라는 강도적인 요구까지도 조선이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정세분석가들이나 핵전문가들 가운데 조선이 비밀핵시설 위치를 미국에게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팜페오 국무장관만 조선이 비밀핵시설 위치를 미국에게 신고할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21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마익 파페오 국무장관의 공로를 치하하고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조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열린 조미고위급회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밖에 내지 못했다. 그렇게 된 까닭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조선의 비밀핵시설 위치를 신고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팜페오 국무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요구하는 조선과 조미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 극우세력의 비좁은 틈바구니에 끼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뉴욕타임스> 2018년 7월 7일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팜페오 국무장관은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북조선의 영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공식적으로는 조선에게 비밀핵시설 검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속마음이 드러나는 사석에서는 비밀핵시설 검증은 고사하고 조선의 핵포기 가능성마저 믿지 못한다고 실토한 것이다. 

 

공식발언과 속마음이 그처럼 서로 다른 팜페오 국무장관이야말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물론 그런 표리부동은 밀고 당기는 협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할 수 있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협상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협상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협상초기에 고강도 요구를 꺼내들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 협상후기에 협상상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진부한 협상술인 것이다. 

 

하지만 협상상대의 속셈까지 꿰뚫어보는 절묘한 협상술로 상대를 제압해온 조선에게 그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진부한 협상술을 꺼내든 팜페오 국무장관의 모습은 좀 초라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조선을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 하는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만일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조선의 요구를 처음부터 덥석 받아들이면, 조미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의 극우세력으로부터 집중공세를 받아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날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로서는 진부한 협상술이라도 꺼내들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은 지난 25년 동안 조미회담에 나섰던 미국 대표들이 예외 없이 빠져들었던 곤혹스러운 처지에 팜페오 국무장관도 빠져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은 팜페오 국무장관의 곤혹스런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은 조미고위급회담을 중단하지 않고,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경고만 주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라고 부탁한 친서와 선물을 가지고 조미고위급회담에 참석한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지 못한 채 평양을 떠나야 했던 사연이 바로 그것이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요구하는 조선과 조미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 극우세력의 비좁은 틈바구니에 끼었다. 조미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 극우세력의 반발과 방해가 우심해진 현재 상황에서 조선은 미국 극우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잔뜩 몸을 사리는 팜페오 국무장관의 처지를 생각하여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고 명기되었는데,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내부갈등 때문에 이행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의 ‘속도조절’은 조미고위급회담 추진속도를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춘다는 뜻이다.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조선이 합의하려던 의제들은 바뀌지 않지만,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현안들을 한꺼번에 합의하지 않고, 몇 차례 회담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 17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접견하면서 조미협상에는 “시간제한이나 속도제한이 없다. 그저 과정을 밟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최고회의에서 조미협상과 관련하여 발언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 조선이 미국에게 제기한 네 가지 의제

 

조선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하려는 의제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18년 7월 7일 조선외무성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 조미고위급회담에 조선 대표로 참석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대표로 참석한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중요한 의제들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측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리행할 변함없는 의지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리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페기하는 문제,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7월 7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을 마친 팜페오 국무장관 일행이 조선을 떠나기 위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팜페오 국무장관이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장면이다. 조미고위급회담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네 가지 중요한 의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2018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팜페오 국무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뒤로 미루자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조선의 의제를 열거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하는 의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1항을 이행하려면, 조선과 미국은 다방면적인 교류부터 실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방면적인 교류는 정치, 경제,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 여러 부문에서 조선과 미국이 상호교류를 추진한다는 뜻이다. 상호교류는 우선 손쉽게 추진될 수 있는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에서 시작될 것이고, 나중에 정치부문, 경제부문, 학술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방면적인 상호교류의 최종목표는 조미국교수립이다. 

 

(2)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2018년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의제 -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한다. 

 

(3)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제

여기서 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엔진분사시험장을 뜻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그 시험장에서 2016년 4월 7일, 2016년 9월 19일, 2017년 3월 17일에 각각 대출력미사일엔진지상분출시험이 진행되었다. 조선이 그 시험장을 폐기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것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중대조치로 된다. 

 

(4) 6.25전쟁 중에 행방불명된 미국군 실종자 유골을 발굴하기 위한 조미실무협상을 시작하는 의제 -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한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의제들 가운데 조선이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것은 종전선언 발표다. 조선외무성은 위에 인용된 대변인 담화에서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근 70년 간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력사적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종전선언 발표는 65년 동안 정전상태에 있는 6.25전쟁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나고 조선과 미국의 평화공존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기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2항을 이행하는 첫걸음은 종전선언 발표인 것이다. 

 

그런데 2018년 7월 7일 조미고위급회담을 마친 팜페오 국무장관 일행이 조선을 떠나기 위해 평양국제공항에 나타났을 때, 팜페오 국무장관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꺼내놓았다. 그를 수행한 외신기자들이 회담성과가 궁금하다며 그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는 6.25전쟁에서 행방불명된 미국군 실종자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조미군사회담을 2018년 7월 12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의하였으며,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엔진시험장을 폐쇄하는 방도를 논의하기 위한 조미실무회담도 열기로 합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종전선언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문제가 논의되었지만, 팜페오 국무장관이 뒤로 미루자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3. 사상 처음 북측에서 열린 조미장성급군사회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이 뒤로 미루자고 우겨대는 바람에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종전선언문제가 합의되지 못하였지만, 조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조선의 협상술은 교착상태에서 놀라운 진가를 발휘한다. 조미고위급회담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미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군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조미군사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주한미국군사령부는 2018년 7월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로 회담대표를 보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회담대표는 약속시간에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명기되었다. 유골송환문제는 이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고위급회담에서도 그 이행을 합의한 것인데, 조선인민군 회담대표가 회담장에 나오지 않았으니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미국군 회담대표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제나 저제나 조선인민군 회담대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측은 약 3시간 뒤에 주한미국군측에 전화를 걸어 오늘 조미군사회담이 취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한다. 

 

3시간 동안 멍하니 기다리다가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진 주한미국군측에게 조선인민군측은 회담취소통보와 함께 세 가지 새로운 요구조건을 기습적으로 제기하였다. 그것은 조미군사회담을 장성급군사회담으로 격상할 것, 회담을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지 말고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 무산된 회담을 7월 15일에 재개할 것 등이다. 

 

협상상대를 다급한 처지에 몰아넣고 자기 요구를 기습적으로 관철시키는 조선의 협상술은 언제 봐도 노련하다. ‘기습공세’를 받고 정신이 얼얼해진 주한미국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측이 제기한 세 가지 요구를 덥석 받아들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을 촬영한 것이다. 2018년 7월 15일 통일각에서 사상 처음으로 조미장성급군사회담이 열렸다. 주한미국군사령부 참모장이며 주한미공군사령관인 마이클 미니핸 공군소장이 군복을 입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통일각에 들어섰다. 조미장성급군사회담이 통일각에서 열린 것은, 미국이 유골송환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측 지역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유엔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정전상태를 유지하려고 수작해온 주한미국군사령부에게서 그 낡아빠진 허울이 훌렁 벗겨졌음을 의미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7월 15일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 전환점이 또 하나 마련된 날이다. 그 날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사상 처음으로 조미장성급군사회담이 열렸다. 주한미국군사령부 참모장이며 주한미공군사령관인 마이클 미니핸(Michael A. Minihan) 공군 소장은 어깨에 은색별 두 개를 얹어놓은 군복을 입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통일각에 들어섰다. 이튿날 통일각에서는 조미장성급군사회담 후속실무회담이 진행되었는데, 버크 해밀턴(Burke Hamilton) 주한미국군 대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회담에 참석하였다. 미국군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조미군사회담은 2009년 3월에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당시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대령급군사회담으로 진행된 바 있다.  

 

조미장성급군사회담이 통일각에서 열린 것은, 미국이 유골송환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측 지역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유엔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정전상태를 유지하려고 수작해온 주한미국군사령부에게서 그 낡아빠진 허울이 훌렁 벗겨졌음을 의미한다. 

 

원래 유골송환문제는 종전 이후에 실현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외교관례에 따르면, 전쟁이 종식된 뒤에 유골을 송환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종전선언을 7월 27일에 발표하자는 조선의 제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뒤로 미루고, 유골송환을 서둘렀다.  

 

그러나 미국이 마음먹은 대로 판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통일각에서 열린 조미장성급군사회담에서 조선인민군 회담대표는 미국군 유골을 가져가려면 종전선언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한국 통신사 <뉴시스> 2018년 7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통일각에서 진행된 조미장성급군사회담에서 조선측은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의제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유골송환문제를 합의하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통일각에 들어선 주한미국군사령부 참모장은 조선인민군 회담대표가 유골송환문제와 종전선언문제를 결부시키자 당황하였다. 주한미국군사령부 참모장은 종전선언문제에 대해 책임적인 답변을 꺼내놓을 권한을 갖지 못했으므로, 그는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보고는 미국 국방부를 통해 백악관에 전달되었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통일각에서 진행된 조미장성급군사회담에서 양측은 두 가지를 합의하였다고 한다. 하나는 조선이 미국 국방부 유골발굴단 입국을 허용하여 조미가 공동으로 발굴작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이 이미 발굴한 미국군 유골 55구를 오는 7월 27일 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6.25전쟁 중에 행방불명된 미국군 실종자는 5,300여 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조선이 발굴한 유골은 약 200구인데, 조선은 일차적으로 유골 55구만 미국에 송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조선이 유골 55구를 오는 7월 27일에 송환하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는지 아니면 취소할는지 우려한다는 것이다.   

 

 

4. 미국은 왜 ‘페품처리’를 꺼리고 있을까? 

 

조선이 유골송환문제와 종전선언문제를 결부시키고, 유골 200구 가운데 55구만 일차적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하자, 모든 유골을 송환하는 줄 알고 기대했던 백악관은 속이 버쩍 달아올랐다. 지금 백악관은 종전선언 발표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좌불안석이다.  

 

백악관이 종전선언 발표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종전선언이 발표되면, 정전협정은 자동폐기되고, 6.25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6.25전쟁을 위해 조작해놓았고, 65년 동안 정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유엔사령부는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종전선언 발표는 유엔사령부 해체를 불러오는 것이다. 

 

유엔사령부는 미국 언론에서 오랜 세월동안 거론되지 않아 망각 속에 묻힌 폐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미국이 유골송환문제를 순조롭게 풀려면, ‘페품처리’를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발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는 복잡한 내막이 얽혀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유엔안보리에서 조작한 결의 제84호를 구실로 내걸고, 1950년 7월 7일 일본 도꾜에 유엔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유엔군사령관 모자를 씌워주었다. 또한 미국은 유엔사령부 이름으로 일본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고, 그 협정에 따라 일본 각지에 7개소의 대규모 군사기지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그 7개 군사기지들은 요꼬다공군기지, 요꼬스까해군기지, 자마육군기지, 사세보해군기지, 가데나공군기지, 후뗀마해병대항공기지, 화이트비치해군기지다. <사진 4> 

 

▲ <사진 4> 위쪽 사진은 주일유엔군기지에 미국 성조기, 일본 일장기, 유엔기가 게양된 해괴한 모습이다. 미국은 유엔사령부 이름으로 일본과 주둔군지휘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 각지에 대규모 유엔군기지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일유엔군기지들은 유엔군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유엔후방사령부가 형식적으로 관리한다. 유엔후방사령부는 도꾜 인근 요꼬다공군기지 안에 있다. 아래쪽 사진은 2018년 1월 29일 유엔후방사령부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국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유엔후방사령관으로 임명된 오스트레일리아공군 대령 애덤 윌리엄스에게 유엔기를 넘겨주는 해괴한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이 유엔사령부 이름으로 일본과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7개 군사기지들에는 미국 성조기, 일본 일장기와 함께 유엔기가 게양된다. 이 해괴한 현상은 7개 군사기지가 주일미국군기지이며 동시에 주일유엔군기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유엔사령부는 1957년에 도꾜에서 서울로 옮겨왔으나, 유엔군기지들은 여전히 일본에 있다. 미국은 주일유엔군기지들을 장악, 통제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유엔후방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Rear)라는 것을 조작하였다. 유엔후방사령부는 도꾜 인근 요꼬다미국공군기지 안에 있다.  

 

일본 통신사 <지지통신> 2018년 7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2017년 한 해 동안 유엔후방사령부가 주일유엔군기지들에서 전쟁장비를 사용한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횟수는 모두 27회였는데, 그 가운데 14회는 작전기를 사용한다고 통보한 횟수이고, 나머지 13회는 군함을 사용한다고 통보한 횟수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12~15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17년에는 27회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미국군이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쓰고 대조선전쟁위험을 고조시켰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공군 대령 애덤 윌리엄스(Adam Williams)를 유엔후방사령부 사령관에, 캐나다공군 대령 태미 히스콕(Tammy Hiscock) 부사령관에 각각 허수아비로 앉혀놓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자국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앉혀놓았어야 할 군직에 다른 나라 군대의 대령급 지휘관들을 앉혀놓은 것은, 유엔군이 다국적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술책이다. 미국은 유엔군이 미국군,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캐나다군, 뉴질랜드군, 필리핀군, 태국군, 터키군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군 잠수함, 프랑스군 정보수집함, 영국군 전투함, 캐나다 전투함 등을 주일유엔군기지들에 끌어들이고 대조선전쟁연습에 참가시켰다. 

 

이처럼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은 물론이고, 유엔기를 든 9개국 증원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데, 유엔사령부가 해체되면 9개국 증원부대를 동원하지 못한다. 미국이 유엔사령부 해체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종전선언 발표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5. 트럼프가 직통전화를 걸어야 매듭 풀린다

 

미국 국방부는 유골함 200개가 실린 운송차량들을 이미 2018년 6월 하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주한미국군 경비대대 캠프 보니파스(Camp Bonifas)로 이동시켜놓고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게 송환을 기다리는 중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골송환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자신이 거둔 외교성과라고 하면서, 미국군 유골송환이 곧 실현될 것처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광고하였다. 미국군 유골함들이 도착될, 워싱턴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유골봉환의식이 진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식에 직접 참석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그 현장을 텔레비전 실황방송으로 생중계하여 미국인들과 참전노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씨나리오도 이미 준비되었다. <사진 5>

 

▲ <사진 5> 맨 위쪽 사진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조선에서 발굴된, 6.25전쟁 중에 행방불명되었던 미국군 실종자 유골이 든 유골함을 미국군에게 인계하는 장면이다. 가운데 사진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유골함을 인계받은 미국군이 유골함 위에 유엔기를 덮고 유골봉환의식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맨 아래쪽 사진은 유골함이 미국땅에 도착하기 전 유골함에서 유엔기를 성조기로 바꾸고 유골봉환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진행될 유골봉환의식에 직접 참석하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그 현장을 텔레비전 실황방송으로 생중계하여 미국인들과 참전노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씨나리오를 준비해놓았다. 하지만 그 씨나리오를 실행에 옮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매듭을 풀어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지금 미국은 준비된 씨나리오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조선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발표가 지연되면, 유골송환도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매듭이 얽혀있는 유골송환문제는 팜페오 국무장관의 힘으로는 풀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매듭을 풀고 유골송환을 실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이 신뢰하는 유일한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과 미국의 신뢰조성문제와 관련하여 <워싱턴포스트> 2018년 7월 21일 보도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측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에서 성 킴 필리핀주재미국대사와 앤드루 킴 중앙정보국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가 참석한 조미비공개회담이 2018년 7월 초 판문점에서 열렸는데, 그 회담에서 성 킴 대사는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미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미국군 유골을 송환하는 문제를 토의하려고 하였으나,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의제도 토의하지 않겠다고 딱 잡아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부터 받아올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판문점 비공개회담에서 백악관으로 날아온 긴급요청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급히 작성하였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성 킴 대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나서 비공개회담을 일사천리로 진척시켜 1시간 만에 후딱 끝냈다고 한다.    

 

위에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미협상에 “사로잡힌(captivated)”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에게 조미협상 진행상황에 관한 “일일보고(daily updates)”를 요구하면서 직접 챙겨왔는데, 즉각적인 협상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주에는 백악관 참모들에게 “벌컥 화를 냈다(bristled)”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는 유골송환이 실현되려면,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종전선언 날짜를 잡는 수밖에 없다. 그는 조미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성전화번호를 갖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관계개선이 장애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직통전화를 사용하라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에게 주었다.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문장으로 끝나는데, 이 마지막 문장은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길에서 양국 정상이 의사를 소통하며 협력할 것을 공약한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약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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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화협, 日징용자 유해 송환위한 '남북공동추진위' 합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7/23 10:56
  • 수정일
    2018/07/23 10: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추가_김홍걸 의장, "11월전 남북 민화협 금강산서 대규모 상봉행사 논의 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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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2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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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민화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방북 보고와 함께 북측 민화협과 합의한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 운동에 대해 설명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남북 민화협이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희생자 유해 송환을 위한 운동을 남북 공동으로 벌여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민화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일 오후 평양 만수대의사당을 방문, 김영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합의서에 서명하고 왔다"고 밝혔다.

김홍걸 의장은 "남북의 민화협은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송환을 위한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 운동을 민족공동운동으로 벌여 나가기 위해 남북공동추진위원회 결성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유해송환운동을 4.27 판문점선언 실천을 위한 활동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남과 북, 해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북 민화협은 앞으로 필요한 시기마다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을 협의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내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해저탄광에 침수 매몰된 유해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등 여러 유형에 대해 실태 파악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땅으로 모시는 일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알리고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방북 전부터 발표한 우리 제안에 대해 북측에서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번 방북 중에 다른 곳도 아니고 만수대의사당에서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는 것은 북측에서 그만큼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본다"면서 김영대 회장 외에 리택건 통일전선부 부부장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본내 강제징용희생자 유해송환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고 언급했다.

남측 민화협 대표단의  평양도착에서부터 출국까지 일정을 함께 한 북측 민화협 양철식 부회장이 김홍걸 의장과 함께 남북공동추진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남북이 3:3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그 자체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해송환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두 달내에 남북 실무진들이 만나 협의한 후 정리된 활동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남북 민화협은 지난 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을 민족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민화협]

일단 북측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남북 공동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할 때 우리의 명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특히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면담에 나온 것으로 알려진 리택건 부부장은 "유해송환, 유골봉안사업을 민족적, 자발적 운동으로 확대하자"면서 "남측 내부 문제를 유념하고 있다. 서로의 기득권, 이해관계, 개인적 이해를 넘어서 민족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과를 만들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간 남측 시민사회에서 진행해 온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언급으로 보인다. 민화협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화통화에서 "상호 갈등적이거나 경쟁적인 일은 아니라면서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곧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측 인사들은 또한 민화협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진행계획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 판문점선언을 실천적 선언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으며,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 북측 민화협 김영대 회장(가운데)과 김홍걸 남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 김한정 집행위원장이 만수대의사당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제공-민화협]

김영대 회장은 "과거 통일운동, 남북교류에 소극적이던 보수나 중도 인사들도 민화협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방북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했던 남북 민화협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실무접촉을 진행해 보아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1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민화협 방북을 통해 유해송환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 합의 외에도 "남북 민화협은 앞으로 서로 적극 협조해 나가면서 남북 민간교류에서 큰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고 곧 실무접촉을 통해 여러 민간교류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9월에는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고, 11월 전에 금강산에서 남북 민화협이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만나는 행사를 의논하고 왔다"면서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화협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방북에 동행한 김한정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형진 민화협 후원회장 겸 공동의장은 "북측은 남측이 대북제재를 이유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교류 협력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게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북측 분위기를 전했다.

(추가-23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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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라는 무식한 색깔론을 어찌 할꼬?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18-07-23 08:55:18
수정 2018-07-23 08:55:1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 ‘우월함’ 강조 반어적 표현, 주주중심 한계 극복 위해 노동이사제 병행해야

 

이 나라의 보수세력은 “빨갱이다!”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 “빨갱이다, 저 빨갱이들을 몰아내자!”를 외친다.

1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행사권, 즉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에 대한 초안이 공개됐다. 애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매우 약화된 방안이었는데, 보수세력은 이걸 보고도 “빨갱이다!”를 외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너무 대놓고 “빨갱이다!”라고 외치기에는 좀 쑥스러웠는지 어디서 주워들은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다. 벌써 용어가 고급져 보이니까 보수세력도 이 용어를 이용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나선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바로 이런 기관이다. 한국 재벌들의 주식 보유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수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 혹은 최대주주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주주의 파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의 이런 행태를 바꾸겠다는 정책이다. 스튜어드는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나 청지기라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의 청지기이므로, 국민들의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불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래 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의지를 밝혔다. 반면 보수세력은 6개월 동안 줄기차게 색깔론을 이용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격했다. 국가가 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다.

중앙일보 6월 1일자 사설의 제목은 ‘국민연금 악용하면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된다’였고 조선일보 7월 12자 기사 제목은 ‘국민 노후자금, 연금사회주의 볼모로 잡혔다’였다. 그리고 동아일보 6월 7일자 사설 제목은 ‘국민연금 주주권, 연금사회주의 도구로 전락 안 돼’였다.

연금사회주의 어원은 알고 떠드시는지?

무식한 조중동은 연금사회주의를 빨갱이 때려잡는 용어쯤으로 이해하는 듯한데, 원래 이 용어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작품이다, 드러커는 철저히 경영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본 사람으로 자본 편에 훨씬 가까웠던 인물이다.

드러커가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76년에 출간한 책 ‘보이지 않는 혁명:어떻게 연금사회주의는 미국에서 일어났나’라는 책에서였다. 그렇다면 드러커는 왜 이 용어를 만들었을까? 조중동이 하는 짓처럼 “연기금이 빨갱이 짓 하고 있다!”는 색깔론을 위해서였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드러커는 오히려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을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자랑하기 위해 만들었다.

드러커의 말이 이렇다.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 미국은 최초의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퇴직연금이 미국 주요기업의 지배적 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연기금은 노동자들이 맡긴 돈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는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다.”

즉 드러커는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미국과 대립했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했다. “소련 같은 나라들은 말로만 사회주의지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 미국을 봐라. 연기금을 통해 사실상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약 오르지? 우리가 훨씬 우수한 시스템이고 친노동자적인 시스템이다” 뭐 대충 이런 뉘앙스였던 것이다.

자기네 편의 대부는 연금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썼는데, 무식한 조중동은 그게 빨갱이 때려잡는데 쓰는 말인 줄 안다. 조중동 이야기대로라면 지금 미국은 전형적인 연금사회주의 국가다. 그래서 좋냐?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여서 행복하냐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완성품이 아니다

더 웃긴 대목이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때가 2016년 말이었다는 사실이다. 2016년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이 해에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새해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게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었다.

박근혜가 할 때에는 입 닥치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빨갱이 운운하며 난리신지 누가 설명 좀 해 달라. 아, 박근혜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도 찬성해 주는 아주 친 재벌적이고 아주 착한(응?) 스튜어드십 코드라서 괜찮았다고? 진짜 놀고들 계신 거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주의는커녕, 철저히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제도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발달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됐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 선진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해보자. 국민연금의 최대 과제는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재산인 연금을 잘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영 능력이라고는 개뿔도 없는 조양호 일가나 박삼구 일가는 당연히 퇴출돼야 한다. 이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발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좋은 제도이지만 완성품이라고 볼 수 없다. 오로지 주주의 관점에서 기업 경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가 노동이사제다.

국민연금은 주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면 박삼구나 조양호 일가처럼 경영을 개판으로 하고도 가족들이 몇 대 째 기업을 세습해 말아먹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절대로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아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재벌 중심의 ‘개판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기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가 가입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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