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정세현 " 태영호·지성호, 북 관련 대정부질문 신빙성 잃을 것"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16:02]
  •  
  •  
  •  
  •  
  •  
  •  
 

정세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4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거짓 선동’한 미래통합당 태영호와 미래한국당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국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그 사람들을 공천해서 당선시키는 걸 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유력한 카드로 일단 국회에 진입을 시켰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그런데 이번에 너무 앞서나가는 바람에 앞으로 그 두 사람, 두 당선인, 두 국회의원의 소위 북한 관련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것은, 말하자면 신빙성 내지는 진정성을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부의장은 국내 언론과 외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국내 언론이) 지금 헛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언론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가짜뉴스' 유포한 언론의 행태를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일부 외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순천인비료공장 방문을 ‘우라늄 추출’과 연관 지어 해석한 것을 두고서도 “미국에서 명색이 싱크탱크에 있다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희미한, 아주 가느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도대체 가성비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사탕수수밭이 널려 있는 쿠바에서 주스를 농축해서 설탕을 빼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연구소에 있는 사람 같으면 영변 플러스알파에서 그 알파가 무엇이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우라늄이 최대 매장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소리 못 한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9% 사망했다는 ‘김정은’ 살아 돌아오니, 오히려 정부 탓하는 ‘통합당’

여전히 검증 없는 언론의 북한 뉴스
 
임병도 | 2020-05-04 09:02: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99% 사망했다는 김정은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5월 1일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28일 태영호 통합당 당선인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5월 2일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 위원장의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영상을 공개하면서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이 99% 사망했다’고 주장했던 지성호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건재한 영상까지 나왔지만 “아직은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당선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진실이 가려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라며 여전히 자신이 주장했던 ‘99% 김정은 사망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정부가 오히려 잘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자 통합당은 오히려 정부를 질타하는 논평을 냈다 ⓒ통합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5월 2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석과 추측, 그리고 증시하락 등 경제에 미친 영향은 우리가 얼마나 북한리스크에 취약한지를 방증했다”라며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북한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99% 사망설’을 제기한 사람들은 모두 탈북자 출신 통합당 인사들입니다. 21대 총선에서 태영호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지성호는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신분으로 말했던 발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둔갑해 언론과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청와대는 4월 21일 “북한에 특이동향은 없었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극우 유튜브채널 등은 오히려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탈북자 출신 정치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당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주장했던 당사자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던 정부를 질타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검증 없는 언론의 북한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였지만, 언론은 ‘건강 이상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5월 4일 NK뉴스를 인용해 “김정은 오른 손목의 점, 심장 시술·검진 흔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NK뉴스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이상하다고 보도한 근거는 영상에 나온 작은 점입니다.

이 점이 심장 관련 시술이나 검진 과정에서 나온 흔적인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아무런 검증 없이 당당히 보도합니다. 김정은 사망설 보도처럼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입니다. (관련기사: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의 근거는 한국언론? 쏟아지는 북한 오보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들은 앞으로 4년 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는 철저히 검증을 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3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국 언론이 '美 코로나 위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 세 가지

[기고] 코로나 위기 속 질문은 '누가 왜 더 죽는가?'가 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확산된 이 감염병은 중동 유럽과 미주를 거쳐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그 세를 뻗치고 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우리네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팬데믹(pandemic)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미국의 상황은 신문 방송을 비롯한 국내 주요매체에 매일 빠짐없이 소개되고 분석되고 있다. 그 덕에 한국의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걱정스러운 안부를 물어오는 일이 적지 않다. 하지만 보도의 한계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된 우려, 또는 역으로 잘못된 기대가 일어난다. 무엇보다 엄중한 위기를 겪으며 고민해봐야 할 주제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짚어보고 싶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뉴욕 의회 인근 식품유통센터에 줄 서 있다. ⓒAFP=연합

 

트럼프가 다가 아니다


 

 

미국의 대응에 관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물론 다수의 매체가 지적하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기와 오판이 이번 재난 대응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워싱턴 포스트> 등의 취재에 따르면 이미 월에 백악관과 행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 중순에서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지만, 이후에도 연방정부가 전국적 수준의 방역전략을 이끈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기조는 단계적 제한완화 조치를 발표한 월 중순에 이르러서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대(對) 언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그의 실수는 두드러졌다. 

 

일례로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팀의 전문가들이 통상 배석하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전문가 간 불협화음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는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불거진 이른바 '살균제 체내 주입' 논란으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원인을 온전히 트럼프 일인에게 돌린다면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간과하게 된다. 코로나19는 계절성 독감에 비해 기초감염재생산지수(Ro)가 높고 무증상 감염까지 있어 어느 정부든 결코 다루기 쉽지 않다. 이러한 감염병에 대처하려면 정부가 취하는 전략이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첫째는 방역이다 이를 위해 국경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대피령이 내려지고 대규모 검사, 접촉자 동선 추적 및 확진자 격리와 같은 광범위한 역학적 조처가 요구된다. 둘째, 진료체계의 수립이다. 필요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일이 그 핵심 과제다. 물론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초기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국가라도 의료체계 역량이 초과하는 사태를 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선진국들이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그 증거다. 

 

 

먼저 미국이 연방제 국가라는 점을 충분히 환기해 두자. 이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이 마저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쯤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각 주는 고유한 정치적 배경과 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방제도조차 각자의 사정에 맞게 변용할 수도 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말하자면 미국에는 '50개의 서로 다른 공중보건체계'가 존재한다.(Pacewicz 2020; Shana 2013) 연방주의가 코로나19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볼 때 1차 의료(primary care) 인프라에 대한 저투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Jabbarpour et al. 2019) '방역의 최전선'으로서 1차 의료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의료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Blumenthal and Seervai 2020) 이러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이 잘 수행된다면 초기 대응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무작정 병원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짧은 시간에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이 초과하는 사태를 방지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집단 감염을 막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취약한 미국의 1차 의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런 문지기가 되지 못했다.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고유한 특성 역시 재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난점을 야기한다. 진료체계의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지적해보자. 첫째, 미국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혹자는 관내의 모든 의료기관 (공공과 민간 병원의) 운영을 통합·일원화해서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뉴욕 주의 상황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위기가 강제한 예외로 3월 말이 되어서야 계획이 발표됐다.

 

(New York State 2020a; 2020b; Scott 2020) 둘째, 미국은 서구 선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보편적 건강보장(UHC) 제도가 없는 나라다.1) 이른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약 3000만 명이 어떤 형태의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보험자로 남아있다. 이들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다. 또한 보험이 있더라도 보장 범위가 취약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under-insured)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구호법(CARES Act)이 지난 3월 말에 발효됐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관해서는 여러 모순과 제약이 발견되고 있다.(Abrams 2020; Rodriguez 2020) 요컨대 이른바 '트럼프 요인'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뉴욕이 다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언론의 관심은 어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쏠렸다. 뉴욕 주, 그 가운데서도 뉴욕시(NYC)의 상황이 연일 크게 보도됐다 물론 피해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조명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 일종의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보정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하게 되고 결국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미 전역의 코로나19 추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주마다 대응 전략이나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연방주의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사태의 초기조건 - 예컨대 확진자가 최초에 언제 얼마나 발생했는지 여부- 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그러니 뉴욕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뉴스를 듣고서, 다른 지역도, 또는 미국 전체도, 그러리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일 주 정부가 확진자 수 데이터를 연방정부에 보고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를 취합해 업데이트된 미국 전체 데이터를 발표한다. 하지만 전국 수준에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기준이나 지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의 질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Karaca-Mandic, Georgiou, and Sen 2020) 예컨대 뉴욕 주는 매일 확진자와 음성판정자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의 음성판정자 데이터는 그만큼 엄밀하지 않다. 실제로 4월 21일 캘리포니아 주가 보고한 수는 7000명인데 반해 다음날인 22일에는 16만 명을 넘었다. 지나친 증가 폭인 데다 현재의 일일 검사역량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치다. 데이터사이언티스트인 네이트 실버(Nate Silver)는 몇 가지 통계적 처리를 통해 이를 보정하고 50개 주 전체의 확진자 비율을 추정했다. 그리고 총 다섯 번의 시점 3월 25일, 4월 1일, 4월 8일, 4월 15일, 4월 22일을 비교해 주별로 감염의 전파 추이가 정점 (peak)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 3주간 확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적어도 전 주에 비해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정점에 도달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Silver 2020)


 

 

그의 분석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루이지애나, 미시건 주를 비롯한 20개 주가 4월 22일을 기준으로 전주에 비해 확진자 비율이 떨어졌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6개 주는 4월 1일 이래로 3주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따라서 초기에 큰 피해를 입은 몇몇 지역들은 이제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분류한 지역에서조차 상당수 주들은 사실 등락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부분적 제한완화 조치를 취한 조지아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인디애나 위스콘신 아이다호주 등이 포함된다. 역으로 워싱턴 DC를 포함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는 여전히 감염병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아이오와 오하이오 네브래스카 주는 한 주(4월 15~22일)만에 1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적어도 두 가지 함의를 끌어낼 수 있겠다. 하나, 뉴욕시의 상황이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미국 전체 상황이 나아졌다고 예단하는 건 무리다. 상당수 지역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 대피령 같은 전면적 조치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언론에서도 빈번히 원용되는 도식(하단 <그림1> 참조)에 의존해 말한다면, 미국은 곡선을 구부리는 데 일정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장기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효과 자체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 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 다시금 아래 도식을 빌린다면 Y축 위로 직선을 더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병상, 중환자실(ICU),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 개인보호장비(PPE)와 같은 자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대규모의 검사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방역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듯이 이것이야말로 "미국을 다시 개방하기(Opening Up America Again)"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확진자 사망자 수가 다가 아니다


 

 

사실 코로나19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다. 가장 귀에 박히는 소식은 확진자 수,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자 수다. 4월 29일 현재 미국의 전체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수는 6만 명에 육박한다.(확진자 101만5289명, 사망자 5만8529명) 이 막대한 희생에 대해서는 애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매일 늘어나는 숫자에 감각이 무뎌지면 정작 이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도 종종 흐려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공할 만한 위기는 사회가 가진 기존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증폭된 형태로- 계기가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지 '얼마나 죽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왜 더 죽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라는 주제로 나아가야 한다.


 

 

21세기를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 마침내 모든 사회과학의 핵심 주제가 된 시기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각종 지표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과 눈에 띄는 차별점이 있다면 미국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갖는 중요성이다. 남북전쟁(노예제 철폐)를 거쳐 민권운동(선거권과 시민권 쟁취)에 이르는 정치적 경험 그리고 원주민과 다양한 이주민 투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인종(race and ethnicity)이라는 범주는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은 백인에 비해 확진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높았다. 예컨대 흑인은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전체 확진자는 그 세 배에 가까운 34%에 달했다.(Artiga et al. 2020; Zephyrin et al. 2020) 물론 흑인이 이른바 '기저질환'을 가진 이들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자 비보험자일 확률 역시 더 높다는 점에서, 이 통계적 사실은 슬프지만 놀랍지 않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사정은 그리 간단치 한다. 의료접근성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달 테네시 주 내슈빌에는 세 곳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설치됐지만, 검사에 필요한 진단기기와 개인보호장비를 구하지 못해 검사소는 몇 주간 사실상 공회전했다. 그중 한 곳은 유서 깊은 흑인 고등교육기관인 머해리 의과대학 (Meharry Medical College) 내에 위치해 있다. 대신 이 기젹의 상당수 검사는 벨 미드(Belle Meade)와 브렌트우드(Brentwood) 소재의 선별진료소(walk-in clinics)에서 이뤄졌다. 모두 전통적인 백인 거주지인 곳이다. 오늘날에도 인종주의는 이렇게 끈질기게 작동 건강불평등으로 나아간다.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위스콘신 주의 주지사 토니 이버스(Tony Evers)의 말을 빌린다면, 이는 실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의 위기(a crisis within a crisis)"다.(Farmer 2020)


 

 

인종주의와 건강불평등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지점에서 작동하는 이 논리를 데이터 수집의 정치학이라 불러도 좋겠다. 감염병의 기초적 대응은 해당 데이터의 철저한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진전된다. 따라서 연령 성별 인종 지역별 인구학 데이터 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방역과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랫동안 인종별 확진자 수를 파악하지 않다가 지난 4월 17일이 되어서야 이를 발표하고 있다. 그마저도 전체의 60%에 가까운 사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거나 미분류인 상태여서 데이터 자체의 한계가 크다. 메릴랜드 주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주 하원의원인 닉 모스비(Nick Mosby)의 주도로 인종별 데이터를 수집해 공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고, 4월 9일 래리 호건(Larry Hogan) 주지사는 최초로 주 보건부가 향후 이 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거주지는 그들의 건강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정치인들은 우편번호(zip-code)를 활용한 거주지별 데이터 역시 사태에 대응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 결과 메릴랜드 주는 뉴욕 주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 되었다.(Cohn, Ruiz and Wood 2020) 이는 취약계층의 건강이 어떻게 정치와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사회과학에서 건강(health) 연구는 오랫동안 보건의료(health care)에 대한 연구와 등치되어 왔다. 물론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분야지만, 또한 많은 것을 누락시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창한 이른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개념은 이러한 연구지평을 크게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결정요인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소 생활하는 -따라서 일하고 나이 들어가는- 조건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교육, 직업, 소득과 같은 통상적인 사회경제적 지위(SES)뿐 아니라 거주, 주거지역, 식량, 교통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드러난 미국 사회의 모순은 그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한다. 동시에,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건강의 '정치적' 결정요인 (political determinants of health)을 말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는지 모른다.(e.g. Dawes 2020) 이미 2008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보고서에서 권고사항의 두 번째 원리로 논의된 바 있었던 이 개념은,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원인을 규명할 뿐 아니라 이 원인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데 기여하는 제도적·정치적 동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는 기존 정치체계에 내재한 제도적 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s)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말하자면, 이 제도를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의 위치에도, 인구학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도 작동한다.

 

 

코로나19를 둘러싼 갖가지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보건의료(체계), 건강, 건강불평등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역시 그래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Abigail Abrams. “Total Cost of Her COVID-19 Treatment: $34,927.43.” Time (March 19, 2020)

 

- Samantha Artiga, Kendal Orgera, Olivia Pham, and Bradley Corallo. “Growing Data Underscore that Communities of Color are Being Harder Hit by COVID-19.” Disparities Policy - Kaiser Family Foundation (April 21, 2020) 

 

- David Blumenthal and Shanoor Seervai. “Coronavirus Is Exposing Deficiencies in U.S. Health Care.” To the Point - The Commonwealth Fund (March 10, 2020) 

 

- Meredith Cohn, Nathan Ruiz and Pamela Wood. “Black Marylanders make up largest group of coronavirus cases as state releases racial breakdown for first time.” Baltimore Sun (April 9, 2020)

 

- Daniel E. Dawes. 2020.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Health.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lake Farmer. “Long-Standing Racial And Income Disparities Seen Creeping Into COVID-19 Care.” Kaiser Health News (April 7, 2020) 

 

- Yalda Jabbarpour, Ann Greiner, Anuradha Jetty, Megan Coffman, Charles Jose, Stephen Petterson, Karen Pivaral, Robert Phillips, Andrew Bazemore, and Alyssa Neumann Kane. 2019. Investing in Primary Care: A State-Level Analysis. Patient-Centered Primary Care Collaborative and the Robert Graham Center.

 

- Pinar Karaca-Mandic, Archelle Georgiou, and Soumya Sen. “Calling All States To Report Standardized Information On COVID-19 Hospitalizations.” Health Affairs Blog (April 7, 2020) 

 

- New York State. “Amid Ongoing COVID-19 Pandemic, Governor Cuomo Announces Statewide Public-private Hospital Plan to Fight COVID-19” (March 30, 2020) 

 

- New York State. “Amid Ongoing COVID-19 Pandemic, Governor Cuomo Announces New Hospital N'etwork Central Coordinating Team” (March 31, 2020) 

 

- Josh Pacewicz. “States lead the fight against covid-19. That means we all depend on Medicaid now.” The Monkey Cage- Washington Post (April 8, 2020) 

 

- Carmen Heredia Rodriguez. “COVID Tests Are Free, Except When They’re Not.” Kaiser Health News (April 29, 2020) 

 

- Shanna Rose. 2013. Financing Medicaid: Federalism and the Growth of America’s Health Care Safety Net.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cott, Dylan. “New York is merging all its hospitals to battle the coronavirus.” Vox (April 3, 2020)

 

- Nate Silver. “Coronavirus Cases Are Still Growing In Many U.S. States.” FiveThirtyEight (April 23, 2020)

 

- Laurie Zephyrin, David C. Radley, Yaphet Getachew, Jesse C. Baumgartner, and Eric C. Schneider. “COVID-19 More Prevalent, Deadlier in U.S. Counties with Higher Black Populations.” To the Point - The Commonwealth Fund (April 23, 2020)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31846576964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용순시선은 어느 정박장에 머물고 있었을까

[개벽예감 393] 전용순시선은 어느 정박장에 머물고 있었을까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5/04 [08:24]
  •  
  •  
  •  
  •  
  •  
  •  
 

<차례> 

1. 비공개활동기간은 공개활동기간보다 7배 더 길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중적으로 지도한 전략무기개발사업

3. 송도원역에 약 12일 동안 멈춰선 특별렬차

4. 전용순시선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

5.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과 파생형 순항미사일의 출현

6. 신형 핵추진잠수함 3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

 

 

1. 비공개활동기간은 공개활동기간보다 7배 더 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4월 11일 평양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4월 30일까지 19일 동안 비공개활동을 이어갔고, 2020년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이 19일 동안 계속되자 반북광란자들은 해괴하고 엽기적인 괴담들을 마구 날조했고, 그들과 호흡을 맞춘 언론매체들은 반북괴담을 세상에 퍼뜨리며 난데없는 소동을 일으켰다. 한국 정부의 몇몇 고위관리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건만, 반북광란자들은 막무가내로 괴담란동을 부렸다.       

 

첩보위성과 정찰기를 동원해 조선 내부의 움직임을 감시한다는 미국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반북광란자들이 조선의 내부사정과 관련하여 해괴하고 엽기적인 괴담을 날조, 유포해도 그런 행위에 대해 아무도 논박하지 못한다. 반북광란자들은 그런 허점을 파고들며 괴담란동을 반복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법당국은 반북광란자들이 괴담란동으로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켰는데도, 그런 범죄자들을 체포, 구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런 혼란 속에서 이 글을 집필한 목적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2020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 동안 이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에 대한 추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과 비공개활동을 날짜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국제적 명절인 2020년 5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4월 11일 평양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4월 30일까지 19일 동안 비공개활동을 이어갔고,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사진 속에 나타난 공장조감도의 일부가 보여주는 것처럼, 순천린비료공장은 70여개 건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규모, 자동화된 통합생산체계, 3중 생태환경보호체계, 국내 자원 및 원료를 사용하는 자력갱생생산체계를 자랑한다. 조선의 과학자들, 기술자들, 노동자들, 군인건설자들은 각지의 수많은 사회단체들과 인민들로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으며 불과 1년 1개월 만에 그처럼 방대한 건설공사를 끝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두에서 이끄는 조선의 정면돌파전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할 수 있다.   


조선언론에 보도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5차례 공개활동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월 6일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 현지지도

1월 25일 설명절기념공연 관람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2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

2월 28일 합동타격훈련 지도

3월 9일 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타격훈련 지도

3월 12일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대항사격경기 지도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

3월 20일 서부전선 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 지도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시범사격 참관

4월 9일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 지도

4월 10일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련대 시찰 

4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주재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4일 이상 계속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8차례 비공개활동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4일 

1월 7일부터 1월 24일까지 17일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1일 

2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 12일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18일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 

 

위에 정리한 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넉 달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활동 중에 공개활동기간은 15일이고, 비공개활동기간은 106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개활동기간보다 비공개활동기간이 7배나 더 길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을 공개활동보다 더 중시하고, 비공개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 반북광란자들의 괴담란동에 자칫 휘말리기 쉽다. 반면에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특정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더라도 매우 중대한 국가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비공개활동을 이전보다 더 오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중적으로 지도한 전략무기개발사업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한 국가사업이 어떤 국가사업이기에 10일 이상 비공개로 지도해야 할 만큼 중대한 국가사업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궁금증은 추론으로 풀 수밖에 없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추론은 상상과 다르다. 추론은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이치에 맞게 전개하는 인식행위다. 이 글의 추론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국가사업을 지도하는 정치활동이다.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국가사업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군사사업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 동안 국가안보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군사사업을 비공개로 지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공개활동과 비공개활동을 불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치활동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정치활동이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당과 국가, 인민과 군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열심히 집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지금 조선은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70여 개 건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규모, 자동화된 통합생산체계, 3중 생태환경보호체계, 국내 자원 및 원료를 사용하는 자력갱생생산체계를 자랑하는 순천린비료공장이 2019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한 이후 불과 1년 1개월 만에 준공된 것은 조선의 정면돌파전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입증한다. 

 

3)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중대한 내용은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주목하면, 2020년 4월 12일부터 19일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군사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비공개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조선의 정면돌파전은 인민경제부문, 과학기술부문, 교육부문, 문화예술부문은 물론 국방과학부문에서도 동시다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정력적으로 벌이는 모든 공개활동과 비공개활동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진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정치활동이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는 혁명적 구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에서 역사적인 보고를 하면서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사업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2020년 4월 12일부터 19일 동안 이어진 비공개활동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군사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군사사업을 10일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했다고 추론하면, 그처럼 중대한 군사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다. 이 궁금증을 풀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사업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력사적인 보고”에 따르면,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사업은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사업”이며,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사업인 것이다.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군사사업에 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력사적인 보고”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계가 조선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멀지 않아” 목격할 것이라는 예고는,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에 즈음하여 새로운 전략무기가 완성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머지않아 완성될 조선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 엄청난 전략무기라고 언명했다.  

 

위에 인용된 내용을 읽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조선의 적대세력들이 조선을 상대로 감히 무력사용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엄청난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군사사업을 2020년 4월 12일부터 10일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중적인 지도를 받으며 개발되고 있는 엄청난 전략무기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분석, 고찰할 필요가 있다. 

 

 

3. 송도원역에 약 12일 동안 멈춰선 특별렬차

 

2020년 4월 25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38노스>는 세인의 눈길을 끄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분석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 21일 강원도 원산 일대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에서 원산 인근 전용역에 멈춰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가 식별되었다고 한다. 4월 15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특별렬차가 보이지 않았는데, 4월 21일과 4월 23일에 각각 촬영된 위성사진들에서는 특별렬차가 보였다는 것이다. 분석기사에 따르면, 특별렬차는 4월 16일부터 4월 21일 사이 어느 날 전용역에 도착했는데, 전용역에 설치된 철길덮개지붕은 길이가 약 250m나 되는 특별렬차 전체를 가려주지 못하므로, 철길덮개지붕 밖으로 드러난 특별렬차를 위성사진에서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송도원역 철길덮개지붕은 길이가 약 120m밖에 되지 않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는 철길덮개지붕 아래로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철길덮개지붕 밖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가 멈춰있었던 전용역은 어디에 있으며, 특별렬차는 왜 그곳에 도착한 것일까? <38노스>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특별렬차가 멈춰있었던 곳은 원산단지(Wonsan complex)에 속한 전용역이다. 그들이 말한 원산단지는 원산초대소다. 그들은 원산초대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유한 개인별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지만, 원산초대소는 개인별장이 아니라 국가시설이다. 조선 각지에는 초대소라고 불리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원산초대소도 그 중에 하나다. 조선을 방문한 외국 국가수반들이 머무는 국빈숙소도 백화원초대소라고 부른다. 

 

원산초대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전용시설이 있다. 그런 종류의 전용시설은 조선에만 있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상남도 거제 앞바다 저도에 있는, 대통령 별장이라고 불리는 전용시설을 사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캐턱틴산 속에 있는, 캠프 데이빗이라고 불리는 전용시설을 사용한다. 

 

2005년 7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일행을 원산초대소에서 접견한 바 있다.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위급 군사지휘관들과 함께 원산초대소에서 선군절 경축연회를 진행했었고, 2013년 9월 3일에는 조선을 두 번째로 방문한 미국 농구선수 출신 저명인사 데니스 로드먼을 원산초대소에서 접견했었다.   

 

위성사진을 보면, 넓은 정박장이 있는 원산초대소는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샛강을 사이에 두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이웃하고 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소년야영생들을 한번에 1,250명씩 수용하는 현대적인 시설로 2014년 5월 3일에 확장, 개건되었다. 조선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들의 호텔이며 궁전”이라고 자랑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4년 9월 23일 세길역에서 송도원역까지 철길을 개통하고 송도원역에 새 역사를 준공하던 날, 선군붉은기1호 개통렬차가 송도원역에 들어서는 장면이다. 렬차의 뒤쪽에 철길덮개지붕을 얹은 송도원역이 보인다. 송도원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와 조선 각지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모여드는 어린이들을 태운 직통렬차가 도착하는 종착역이다.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문제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문을 닫았으므로, 송도원역에 들어가는 렬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밖에 없다. 특별렬차는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 사이 어느 날 송도원역에 도착했고, 4월 29일까지 약 12일 동안 그 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별렬차를 타고 송도원역에 도착하여 원산초대소로 향했음을 말해준다.   

 

<38노스>는 분석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가 도착한 그 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사용하는 전용역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역의 이름은 송도원역인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년단원들을 태운 직행렬차가 도착하는 종착역이다. 해마다 7~8월에는 세계 각국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는 외국 어린이들도 직행렬차를 타고 송도원역에 도착한다. 송도원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와 어린이들을 태운 직행렬차가 함께 사용하는 특별한 역이다.  

 

그런데 2020년 4월 29일 <38노스>는 송도원역 일대가 촬영된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한 또 다른 기사를 실었다. 2020년 4월 29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송도원역에 멈춰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를 식별할 수 있다. 송도원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와 어린이들을 태운 직행렬차 이외에 다른 렬차는 들어가지 않는 종착역인데,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문제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문을 닫았으므로, 지난 4월 29일 송도원역에 멈춰있었던 그 열차는 어린이들을 태운 직행렬차가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인 것이 분명하다. 

 

<38노스>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4월 23일 송도원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식별된 특별렬차가 4월 29일까지 계속 그 역에 머물렀는지를 위성사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왜 확인할 수 없었을까?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 20시 보도시간에 나오는 날씨예보 중에서 원산 지역 기상정보를 되짚어보면, 원산에는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8노스>의 분석가들이 원산 지역을 매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계속 받아보았다면, 송도원역에 특별렬차가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렬차가 송도원역에 10일 동안 계속 머물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런 정황은 그들이 원산 일대를 24시간 주기로 계속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받아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38노스>의 분석가들은 특별렬차가 송도원역에 멈춰있는 모습을 매일 확인하지 못하고, 4월 21일, 23일, 29일에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특별렬차는 4월 16일부터 4월 21일 사이 어느 날 송도원역에 도착했고, 4월 29일까지 그 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특별렬차는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약 12일 동안 송도원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는 왜 송도원역에 약 12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초대소에서 약 12일 동안 휴식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원산초대소에서 휴식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선을 상대로 감히 무력사용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 엄청난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군사사업을 지도하고 있으므로, 원산초대소에서 장기간 휴식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4. 전용순시선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휴식하기 위해 원산초대소에 간 것이 아니라, 원산초대소 정박장에 있는 전용순시선을 타고 동해 해안지대의 어떤 중요한 거점을 방문하기 위해 원산초대소에 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거점이란 엄청난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군수공장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에서 전용순시선을 타고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어떤 군수공장에 가서 약 12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지도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추론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28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NK 프로>에 실린 분석기사가 눈길을 끈다. 분석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하순 원산 앞바다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전용선박의 움직임이 식별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NK 프로>의 분석가들은 위성사진분석에서 두 가지를 오류를 범했다. 첫째 오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휴가 중에 사용하는 유람선에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다. <NK 프로> 분석기사에서 언급된 유람선은 무동력선이어서 예인선이 끌어주어야 이동할 수 있다. 2000년 8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을 원산초대소로 초대했을 때, 그와 함께 승선했던 바로 그 유람선이다. 2013년 9월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농구선수 출신 저명인사 데니스 로드먼을 원산초대소로 초대했을 때, 그와 함께 승선했던 바로 그 유람선이다. 

 

<NK 프로>에 실린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4월 말 그 유람선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에 정박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유람선이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바다로 나갔을 것이라는 <NK 프로> 분석가들의 추론은 오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람선을 타고 원산 앞바다에서 휴식한 것이 아니라, 전용순시선을 타고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어떤 군수공장에 가서 약 12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지도한 것으로 추론해야 합리적이다. 과거사례를 살펴보자. <중앙일보> 2020년 4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전용순시선이 원산초대소 정박장에 출현한 직후인 2015년 5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전용순시선이 원산초대소 정박장에 출현한 직후인 2019년 7월 22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20년 4월 15일 민간위성이 원산초대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이 위성사진을 보면, 원산초대소의 넓은 정박장 중앙에 유람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빈을 초대할 때나 휴가 중에 사용하는 이 전용유람선은 길이가 55m인데, 무동력선이어서 예인선이 끌어주어야 이동할 수 있다. 원산초대소 정박장에는 유람선만 정박해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해 해안지대의 여러 대상들을 시찰할 때 사용하는 전용순시선도 정박해 있다. 그런데 유람선만 보이고 전용순시선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에 전용순시선을 타고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어느 군수공장에 가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지도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전용순시선은 어디로 갔을까?   

 

<NK 프로> 분석가들의 또 다른 오류는 원산초대소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문천해군기지에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다. 문천해군기지는 원산초대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사기지이므로, 원산초대소에 쏠린 그들의 시선이 문천해군기지에 집중될 만하다. 자료에 의하면, 문천해군기지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제291군부대, 제597군부대가 집결해있다. 제155군부대에는 쌍동선체 스텔스미사일고속정들이 배치되었고, 제291군부대에는 기습상륙전에 사용되는 공기부양정들이 배치되었고, 제597부대는 함선수리공장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문천해군기지는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군수공장이 아니라, 해상무력이 배치된 군사거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시기 문천해군기지를 두 차례 공개적으로 방문하여 지도했으므로, 비공개로 또 다시 현지지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전용순시선을 타고 문천해군기지에 갔었다면, 문천 일대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에서 문천해군기지 정박장에 머물러있는 전용순시선이 식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위성사진 분석가들은 원산 일대가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전용순시선을 찾지 못했고, 문천 일대가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전용순시선을 찾지 못했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 중에 전용순시선을 타고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문천해군기지로 간 것이 아니라,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어떤 군수공장에 가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지도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순시선은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군수공장 정박장에 10일 이상 머물러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동해의 해안지대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을 살펴본 미국의 분석가들은 전용순시선의 행처를 끝내 찾지 못했다. 전용순시선은 어디로 간 것일까? 

 

 

5.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과 파생형 순항미사일의 출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순시선이 위성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정황은, 미국의 위성감시를 차단한 군수공장 정박장에 장기간 정박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동해의 해안지대에 있는 군수공장 정박장들 가운데서 미국의 위성감시를 차단하는 정박장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함경남도 동조선만에 있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정박장이다. 

 

2020년 2월 10일에 촬영된 민간위성사진을 보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정박장에 설치된 대형 덮개지붕(awning)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형 덮개지붕이 완공된 모습은 2019년 9월 12일에 촬영된 민간위성사진에서 처음 식별되었는데, 13개의 큰 기둥 위에 길이가 100m나 되는 덮개지붕을 얹은 대형 구조물이다. 바로 그 대형 구조물이 미국의 위성감시를 차단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은 자기들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이 미국의 위성감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박장에 대형 구조물을 세운 것이다.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2019년 8월 28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평행선을 넘어서(Beyond Parallel)>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는 중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9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정박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었으므로, 신형 잠수함이 이미 진수되었거나 곧 진수될 것으로 추론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온 때로부터 8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신형 잠수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궁금증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잠수함공장이라고 불린 그곳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이므로, 그곳에서 2019년 7월 하순에 잠수함이 건조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새로 건조된 잠수함에 대해 보도할 때 신형 전략잠수함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고, 새로 건조된 잠수함이라는 표현만 썼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2019년 7월 하순에 새로 건조된 잠수함이 신형 전략잠수함이 아니라, 기존 잠수함을 개량한 잠수함일 것이라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사진은 미국의 온라인매체 <38노스>에 실린 민간위성사진인데, 2020년 2월 20일에 촬영된 것이다. 이 위성사진에 나타난 곳은 함경남도 신포 해안에 있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정박장이다. 이 위성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건설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핵잠수함건조기지다. 이 잠수함공장에서는 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데, 위의 위성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잠수함공장 정박장에 길이가 100m나 되는 덮개지붕(awning)을 얹은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었다.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은 자기들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이 미국의 위성감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박장에 그런 대형 구조물을 세운 것이다. 이 대형 구조물은 2019년 9월 12일에 촬영된 민간위성사진에서 처음 식별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순시선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난 후, 미국의 위성감시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바로 그 대형 구조물 밑에 약 12일 동안 정박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약 12일 동안 핵잠수함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한 2019년 7월 22일 이후 근 8개월이 지난 뒤에 그 잠수함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문천 인근에서 동해 동조선만 북동쪽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날 문천 인근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150km 이상 날아갔다고 한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2020년 4월 14일 문천 인근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2017년 6월 8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발사된 지대함순항미사일과 같은 종류의 순항미사일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7년 6월 8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발사된 지대함순항미사일은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이다. 당시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은 2km 이하의 저고도로 약 2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또한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은 2km 이하의 저고도로 날아가면서 한국군의 레이더망을 피했을 뿐 아니라,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중간비행구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둥그렇게 돌아가는 선회비행을 두 차례 연속하여 한국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명중률도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보면,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은 산 뒤쪽이나 섬 뒤쪽에 숨은 타격대상을 끝까지 찾아가 타격할 수 있고, 산 뒤쪽에 숨은 발사대차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되는 첨단순항미사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13년 5월 29일 미국의 핵안보전문가 핸스 크리슨텐슨이 자기의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2013년 당시 조선에서 개발되고 있었던 신형 순항미사일은 핵탄두가 장착되는 순항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은 자체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크고 무거운 전략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전술핵탄두를 장착한다. 산 뒤쪽에 숨은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가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 조선을 공격하려고 동해작전구역에 출동한 128억 달러짜리 100,000t급 항공모함과 34억 달러짜리 45,000t급 상륙강습함을 각각 정밀타격 한 방으로 간단히 격침할 수 있다.   

 

2017년 6월 8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발사된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처럼 2020년 4월 14일 문천 인근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도 2km 이하의 저고도로 비행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레이더로 그 순항미사일의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했다.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한 한국군 합참본부는 발사지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문천 인근이라고 얼버무렸고, 몇 발이 발사되었는지도 알지 못해서 여러 발이 발사되었다고 얼버무렸다. 

 

한국군이 레이더로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했으면, 문천 인근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14일 발사현장 상공에 출현한 수호이-25 근접공중지원기가 공대지로켓을 쏘았다고 한다. 한국군은 공대지로켓의 비행궤적을 포착할 수 있었고, 동해 상공에 출동한 미국군 정찰기는 지대함순항미사일의 비행궤적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지대함순항미사일이 문천 인근에서 발사되었다고 발표했지만, 그들이 말한 문천 인근은 문천 바닷가가 아니라 문천 앞바다인 것으로 보인다. 바닷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지대함순항미사일이지만, 앞바다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지대함순항미사일이 아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2017년 6월 8일에 시험발사되었던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이 이번에 다시 발사되었다고 추정했고, 그와 더불어 수호이-25 근접공중지원기에서도 공대지로켓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것은 빗나간 추정이다. 문천 앞바다에서 발사된 것은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수중발사된 신형 잠대지순항미사일이다. 또한 문천 앞바다 상공에 출현한 수호이-25 근접공중지원기가 발사한 것은 공대지로켓이 아니라 신형 공대지순항미사일이다. 조선은 금성-3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의 파생형으로 잠대지순항미사일과 공대지순항미사일을 각각 만들어 이번에 시험발사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2019년 7월 하순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량형 잠수함이 동조선만에서 시운전을 하던 중 2020년 4월 14일 문천 앞바다 수중에서 신형 잠대지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로씨야의 유사한 경험을 보면, 2019년 3월에 진수된 개량형 킬로급 잠수함은 같은해 8월 바다로 나가 시운전을 시작했고, 같은해 11월 하순 시운전을 완료하고 작전배치되었다. 진수한 때로부터 시운전을 완료하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다. 2019년 7월 22일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량형 잠수함은 2019년 8월 말에 진수되었고,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20년 4월 14일 문천 앞바다 수중에서 신형 잠대지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6. 신형 핵추진잠수함 3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량형 잠수함이 신형 잠대지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을 비공개로 지도한 것이 아니다. 그 잠수함은 신형 전략잠수함이 아니라, 기존 잠수함을 개조한 개량형 전략잠수함이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에 10일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할 만큼 중요한 대상은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에 집중적으로 지도한 대상은 따로 있다. 그것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전략잠수함이다. 2017년 9월 17일 <워싱턴타임스>는 조선이 앞으로 3년 안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런 예측에 따르면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7월 하순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량형 전략잠수함에는 잠대지순항미사일이 탑재되지만,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전략잠수함에는 잠대지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는데,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가 보도한 현장사진에는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물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3년 전 게시물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북극성-3 잠대지탄도미사일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전략잠수함에 탑재될 초강력한 전략무기다. <사진 6> 

 

▲ <사진 6> 위의 사진은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면서 수행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잠수함은 신형 핵잠수함이 아니라 개량형 전략잠수함이다. 이 개량형 전략잠수함에는 잠대지순항미사일이 탑재되고,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잠수함에는 잠대지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다. 조선이 만든 잠대지순항미사일이나 잠대지탄도미사일에는 모두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2월 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언급했던, 조선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새로운 전략무기는 북극성-3 잠대지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정면돌파전의 열풍 속에 건조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에 즈음하여 웅장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 미국을 비롯한 조선의 적대세력들은 조선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20년 4월 17일 미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조선제재위원회가 작성한 연례보고서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잠수함 2~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위성사진을 보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은 건물길이가 약 120m로 보이는 잠수함건조장 3개동과 건물길이가 약 60m로 보이는 잠수함조립장 6개동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대한 규모는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신형 핵추진잠수함 3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2월 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했던, 조선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새로운 전략무기는 북극성-3 잠대지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년 4월 비공개활동기간 19일 중에서 특히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12일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신형 핵추진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국가전략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했다는 것이 이 글의 추론이 도달한 결론이다. 지금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과 2017년 말에 완성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양대 핵억제수단들이다. 정면돌파전의 열풍 속에 건조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에 즈음하여 웅장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 미국을 비롯한 조선의 적대세력들은 조선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엇, 쏘가리 좀 봐"... 낚시꾼들은 알고 있었다

[현장] 수문 개방 후 쏘가리와 모래무지 잡히는 공주보 인근... "강이 회복됐다"

20.05.04 07:03l최종 업데이트 20.05.04 07:03l

 

 공주에서 온 낚시꾼이 잡은 30cm 크기의 쏘가리다.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는다고 한다.
▲  공주에서 온 낚시꾼이 잡은 30cm 크기의 쏘가리다.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는다고 한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야호~"
"걸었어."


강변에 나지막한 메아리가 울렸다. 45도 각도로 휘어진 가녀린 낚싯대가 출렁거리며 춤을 춘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시선은 강물에 고정되어 있다. 스르륵 소리 없이 감아 돌리던 낚싯줄에는 얼룩무늬 군복 차림의 쏘가리가 올라왔다. 그때야 승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낚시꾼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지어진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금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수문이 열린 세종보와 공주보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낚싯대 하나를 들고 다니며 인조 미끼로 물고기를 잡는 루어꾼들이 있다. 반면 수문이 닫힌 백제보 물흐름이 없는 곳에서는 붕어, 잉어를 잡느라 텐트를 치고 10여 대의 낚싯대를 들어 올리며 떡밥을 연신 던지는 낚시꾼을 볼 수 있다.

 

지난 29일 여느 때처럼 두 개의 카메라를 메고 공주보 상류 강변을 걸었다. 이 시기 따뜻한 강변에서는 물떼새가 산란 중이다.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 등이 강변 모래와 자갈밭에 작은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고 포란 중이다.

강변에 발을 내딛기 무섭게 낯선 침입자를 의식한 듯 쩌렁쩌렁한 물떼새들의 항의가 이어진다. "삑삑삑삑~" 연속해서 짖어대는 소리는 나에겐 나가라는 말로 들렸다.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11급인 흰목물떼새가 낳아 놓은 알 3개를 확인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강변을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갔다. 2018년 수문이 개방되고 빠른 유속 탓에 모래와 자갈이 쌓인 곳에도 루어 대를 휘두르는 낚시꾼이 보였다. 그는 손톱 한마디 크기의 작은 물고기처럼 생긴 인조 미끼를 매단 낚싯줄을 연신 강물에 던지고 감기를 반복하고 있다. 물고기가 걸렸는지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지고 올라온 것은 30cm쯤 되어 보이는 쏘가리였다.

수문이 열리고 쏘가리 하루에 10여 마리
 
 세종시에서 왔다는 낚시꾼이 끄리를 잡아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물고기를 ‘칠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세종시에서 왔다는 낚시꾼이 끄리를 잡아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물고기를 ‘칠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잘 잡히세요?'란 물음에 낚시꾼은 나를 위아래로 한바탕 훑어보더니 "네"라고 짧고 간결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이어갔다.

"쏘가리는 물이 움직이는 깨끗한 곳에서 살아요. 4대강 하기 전까지 예전에는 금강 전역이 쏘가리 포인트로 참 많이도 잡혔어요. 그런데 4대강 하면서 한 마리도 구경을 못 하다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수문이 열리고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쌓인 덕분인 것 같아요. 요즘은 5~6마리에서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힙니다."

낚시꾼이 잡아서 물속에 매어둔 줄에는 쏘가리 3마리가 보였다. 무표정하게 낚싯대를 던지는 그의 낚싯대가 아까보다 더 크게 휘어졌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낚싯대를 감아 돌리자 은백색에 머릿밑에서 배까지 주황색을 띤 끄리 종류인 칠어가 올라왔다.

낚시꾼들은 다 안다
 
 공주에서 온 낚시꾼이 잡은 30cm 크기의 쏘가리다.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는다고 한다.
▲  공주에서 온 낚시꾼이 잡은 30cm 크기의 쏘가리다.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는다고 한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요즘은 낚시할 맛이 나요. 저 (상류 쪽) 위쪽에서는 모래무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물론 쏘가리도 나오지만, 여기보다는 좀 작은 것들이 나오고요. 4대강하고 똥물에 붕어, 잉어만 나왔는데, 수문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빨리 강이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장소는 알리시면 안 돼요."

두 명의 낚시꾼은 혹시나 자신들만의 비밀 포인트가 소문이라도 날까 봐 조바심을 냈다. 모래와 자갈이 훤히 보이는 강물이 출렁거리며 흘러간다. 잠깐 사이에 잡은 쏘가리가 5마리나 된다.

모래와 자갈이 깔리고 물이 움직이는 곳에는 여울성 물고기가, 그리고 탁하고 고인 물에서는 붕어, 잉어가 산다. 낚시꾼은 그런 강바닥 지형까지 다 알고 있었다. 백제보의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수문만 열려도 이렇게 강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낚시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수문을 굳게 닫아 놓고 유지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며 돌아서는 나에게 한 낚시꾼이 소리친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붕어·잉어를 먹고 싶은지, 쏘가리를 먹고 싶은지요. 왜 쏘가리가 더 비싼지 다들 알 거예요. 강을 강대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 사람들까지 싸잡아 욕먹는 겁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6일부터 일상·방역 함께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정세균 “경제 피해 고려한 절충안”

초·중·고 등교 수업 ‘순차적 시행’...교육부 수업 시기 및 방법 4일 발표 예정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0-05-03 17:39:18
수정 2020-05-03 17:39:1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5일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0.05.03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5일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0.05.03ⓒ민중의소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6일부터는 일상생활과 방역 관리를 함께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 아직 대내외 위험은 있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했고 황금연휴가 종료되는 오는 5일까지 강도를 다소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행되면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주요 밀집 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다.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4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해서 ‘코로나19 위험이 없어졌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도희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에코 헐크' 마크 러팔로, 전 지구적 환경 오염을 고발하다

[함께 사는 길] 듀폰·SK 등 글로벌 화학기업의 거짓말

영화 <다크 워터스(Dark Waters)>(토드 헤인즈 감독, 2019)는 전 세계 150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미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 파커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일으킨 화학물질 사고를 롭 빌럿이라는 변호사가 1998년부터 20여 년간 파헤친 실화를 그리고 있다.

 

<다크 워터스> 그리고 <슬로우 데스>

 

1998년 파커스버그의 듀폰 공장 인근에서 가족 농장을 운영하던 테넌트가 신시내티에 있는 빌럿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온다. 문제의 시작은 1980년대 그의 농장 일부 터를 듀폰에 매립지 용도로 매각한 후부터였다.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식물이 죽어 나갔고, 냇가에선 물고기가 자취를 감췄다. 1990년대 말 들어서 농장 소들은 내부 장기가 비대해지면서 죽기 시작했다.
 
2009년에 출간된 책 <슬로우 데스(Slow Death by Rubber Duck)>(국내 미번역)에 테넌트 부인 이야기가 나온다.
 

"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피가 입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중략) 그런데 바로 그 소의 고기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여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목에 무슨 덩어리가 콱 걸려서 빼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넌트 부인의 증언이다. 실제로 테넌트 가족은 호흡기 질병과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렸다.
 
테넌트 가족은 2001년 듀폰과 합의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암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이 이 지역 식수원까지 유입됐다. 이 문제로 인해 2001년부터 3500여 명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듀폰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독성 화학물질은 기준치 이내라며 주민 질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7년 법원은 듀폰이 6억75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보상하도록 판결했다. 
 
롭 빌럿의 역할은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로 알려진 마크 러팔로가 맡았다. 할리우드 밖에서 마크 러팔로는 환경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2011년 뉴욕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인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는 '워터 디펜스(Water Defense)'라는 NPO를 설립해 모 에너지 회사가 천연가스 채취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수질오염 문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러팔로는 2015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태양열 트럭으로 운반한 피자를 모든 참가자에게 나눠준 일화도 유명하다. 
 
러팔로는 2016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 롭 빌럿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고 <다크 워터스> 제작 단계부터 참여해 토드 헤인즈 감독에게 각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러팔로는 <다크 워터스>를 통해 "환경 혁명을 이끌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러팔로는 2019년 11월 미 하원 과학위원회에서 <다크 워터스>에서 문제가 됐던 물질의 규제 필요성을 증언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시에라 클럽에서는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를 '에코 헐크'라고 부른다. 
 
화학물질 유출 기업을 법정에 세운 영화라고 하면 이전에도 비슷한 작품이 있었다. 1998년 존 트라볼타 주연의 <시빌 액션(Civil Action)>(스티븐 자일리언 감독)과 2000년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스티븐 소더버그 감독)가 대표적이다.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다만 <시빌 액션>과 <에린 브로코비치>가 지역적 오염 문제를 다뤘다면, <다크 워터스>는 지구적 차원의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 이야기는 지구의 어느 작은 마을이 지구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의 오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초의 환경재앙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 영화 <다크워터스> 포스터(왼쪽)와 원작 <슬로우 데스> 표지(오른쪽).

 

'어디에나 있어' 위험한 화학물질 


 

"어디에나 있다(It’s everywhere)." 마치 범신론의 종교적 언명처럼 느껴지는 이 표현은 사실 듀폰이 자신들이 생산한 테플론(Teflon)을 홍보하면서 사용한 문구다. 듀폰이 이런 표현을 자신 있게 쓴 이유는 뭘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플론이 어떤 물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테플론은 듀폰이 1938년 만든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이라는 혼합물질에 붙인 상표명이다. 1920년대 제너럴모터스와 듀폰이 새로운 냉매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에 '프레온'이라는 상표를 붙인 것과 마찬가지다. 테플론은 듀폰이 제너럴모터스에 특허권이 있는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신규 냉매물질을 연구하다 우연히 나온 물질로서 웬만한 금속을 다 녹여 버리는 왕수(aqua regia)에서도 버텨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943년 맨해튼프로젝트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담는 용기 보호막으로 사용됐다. 
 
테플론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물질을 활용해 1954년 눌어붙지 않은 프라이팬을 판매하면서부터다. 이 회사 이름이 테팔(Tefal)이다. 1950년대 유럽에서만 100만 개가 판매됐고, 미국에 진출해 백화점 상품목록에 오른 후 단 이틀 동안 200만 개가 판매된 기록도 있다고 한다. 또 방수와 통기성 기능으로 알려진 고어텍스도 테플론을 활용해 만든 상품이다. 이외에도 2차 대전시 탱크 방수제, 1970년대 미국인 우주복에 사용됐다. 현재는 식품 포장지, 얼룩 방지 카펫, 콘택트렌즈 등 일상생활 여러 방면에서 테플론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듀폰은 테플론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문제는 테플론 제조 시 사용되는 과불화옥탄산(perfluoro octanoic acid, PFOA)은 '어디에나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과불화옥탄산은 탄소 8개로 이루어진 분자구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C8'이라고도 불린다. 보건학 전문가인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지난 3월 18일 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PFOA는 우리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로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과불화옥탄산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했고,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발암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 듀폰 집단 소송에서 과정에서 역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친 파커스버그 6만9800명 주민의 혈액 표본 분석 등을 통해 과불화옥탄산이 신장암, 고환암, 갑상샘 질환 등 6가지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물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도 축적되고 있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북극곰 체내에서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과불화화합물이 양이 2000년 이후 약 2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마크 러팔로가 "과불화옥탄산은 우리 몸에 축적돼 중증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지구상 99퍼센트 생물의 몸 안에 있고 우리도 감염됐다. 기업은 최소 40년 동안 이 약품을 유출해왔고 이를 숨겨왔다"라고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염 공장에 지배당한 마을 

 
미국을 상징하는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20년간의 싸움인 만큼 어려움이 상당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은 원고 측에 사무실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서류를 보낸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민사소송 동안 원고 측 변호인이 3년 동안 검토한 서류는 200쪽 도서 7500권(거의 작은 도서관 급)에 해당하는 150만 쪽에 이르렀다. 법률 수수료와 각종 비용만 약 2200만 달러(약 281억 원)가 들었다. 
 
그렇기에 영화에서 같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빌럿에게 "당신 혼자서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을 상대하겠다고?"라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돈 많이 드는 소송 중단을 종용했다. 법률사무소 슈퍼펀드 전문 변호사로서 '파트너 변호사'(공동 CEO)로 선정될 만큼 잘 나갔던 빌럿은 듀폰과의 소송 과정에서 네 번이나 감봉당해 자녀들 학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분위기도 녹록지 않았다. 19세기 중반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석유가 나왔고 가죽 공장, 조선소 등이 들어서면서 상업이 번성했다. 이때부터 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 그룹은 웨스트버지니아를 친기업적인 환경으로 조성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친기업적인 환경은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감추고 있는 정치적인 암호"라고 꼬집었다. 친기업적인 환경이란 다른 말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행정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파커스버그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이다. 듀폰은 여기에 '워싱턴 워크'라는 대형 화학공장을 세우면서 2000여 가구에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했다. 듀폰 이름이 붙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비슷한 규모의 간접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가 이런 '듀폰터(Duponter, 듀폰 사람들)'에 의해 장악돼 있어서 공장의 미래를 위협하는 변호인과 일부 주민들을 반역자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일부 등장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듀폰터로 추정되는 주민들로부터 노골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 영화 <다크 워터스> 스틸컷.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곳이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 주변 마을 분위기가 그렇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크고 작은 오염물질을 낙동강으로 방류해 문제를 일으켰다.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벌어졌지만, 석포제련소 측의 원상 복구는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때를 가리지 않은 화학물질 성분 악취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이곳에 근무하는 이들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한 종류의 산업에 종속된 지역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오염 배출 공장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염 공장에 지배받는 주민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듀폰은 1951년부터 파커스버그 공장에서 테플론 생산에 과불화옥탄산을 사용했다. 1961년 듀폰은 과불화옥탄산에 노출된 쥐의 간이 비대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1년에는 과불화옥탄산을 다루던 8명의 여성 중 2명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기형아를 출산했다. 듀폰은 두 여성을 공장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이어 진행 중이던 인체 건강 연구 역시 중단하고 비밀에 부쳤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 측 변호인들이 듀폰의 150만 쪽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글로벌 화학기업의 거짓말 


 

글로벌 대기업의 거짓말은, 특히 화학기업의 거짓말은 거짓말의 매개가 화학물질이고 그 대상이 인간과 자연생태계라는 점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듀폰은 연간 25조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듀폰이 8000억 원 보상금은 지구적 차원으로 볼 때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가 듀폰의 배상금을 10억 달러는 예상했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듀폰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운동을 하고 있는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다크 워터스>는 단순히 미국 사례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실사판"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 관계자는 자신들이 인류 발전을 위해 안전한 화학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마치 옥시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넣고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김은령 옮김, 홍욱희 감수, 에코리브르 펴냄)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촉하게 되었다. 배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지적했다. 거의 60여 년 전인 1962년에 한 말이다. 또 불임 등 수많은 질병은 태아기 때 독성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거의 모든 환경문제의 근원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과거 '환경오염' 이미지가 검은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굴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까지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등 난스틱 제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용기 사용 자제, △되도록 천연 세제 사용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도둑맞은 미래(Ourstolen Future)>(권복규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의 공동 저자인 테오 콜본은 "호르몬 교란 현상은 기후위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중독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흔히 발견되는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이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화학물질 전문가인 김신범 동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화학물질 문제는 핵과 기후 위기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인류 공동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01521367543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가짜뉴스' 유포한 태영호·지성호, "속단 말자" 점입가경

김정은 건재'에도 "과연 건강?" 등 의문 제기... 사과 없이 '아무말' 행보 계속

20.05.02 19:47l최종 업데이트 20.05.02 20:31l

 

 좌측부터 미래통합당 지영호, 태구민(태영호) 당선인
▲  좌측부터 미래한국당 지영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정은 건강이상설' 등 가짜뉴스 유포로 망신을 당한 미래통합당 태영호·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를 확인하고도 '아니면 말고'식의 대응을 일관하고 있다.

북한 매체가 2일 김 위원장의 전날 활동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태영호 당선인은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면서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했던 지성호 당선인은 사과는커녕 `오류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임에도 민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태영호·지성호, 사과 없이 '아니면 말고'식 행보 계속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던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과적으로 저의 분석은 다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 당선인은 "오늘 김정은이 북한 매체에 '깜짝'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나돌던 '건강이상설'은 일단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최고 기밀사항'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마치 '최고 기밀 사항'이어서 자신의 분석이 빗나간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20일 만에 공개활동 나서며 활짝 웃는 김정은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 20일 만에 공개활동 나서며 활짝 웃는 김정은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는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처음 보도된 후부터 김일성, 김정일 사망 당시 제가 겪었던 사례들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분석했다"면서 "김정은이 지난 4월 15일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마저 하지 않고 그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체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며 김정은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지경일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태 당선인이 제기한 '김정은 건강이상설'의 근거는 김 위원장이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정도였던 셈이다. 김 위원장의 참배 불참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참배 여부는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태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태 당선인은 특히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면서 여전히 `김정은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근거로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중 김정은 뒤에 등장한 차량 때문에 저의 의문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는다"며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살아 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차량이 다시 등장했다"고 말했다. 넓은 부지의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카트를 근거로 '건강이상설'에 대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이다.

 
카트 탄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란색 카트에 앉아있고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간부들도 동석했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 카트 탄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란색 카트에 앉아있고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간부들도 동석했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당선인은 그간 `북한 사정에 정통하다`라는 점을 내세워 북한 전문가임을 자임해 왔다. 이 때문에 CNN 등 외신에서도 태 당선인의 입을 빌려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관한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지성호 당선인이다. 지 당선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은 사망설`까지 언급했다.

지 당선인은 지난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며 "김 위원장이 심혈관질환 수술 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여과 없이 전파를 탔고 유튜브와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널리 공유됐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무탈하게` 등장한 김 위원장의 행보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의 태도다. 태영호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지성호 당선인 역시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내가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에 따라 말씀드렸었던 것"이라며 자신의 오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지 당선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것 말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본인은 이미 별다른 근거도 없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속단'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해놓고, 이제 와서 '속단하지 말자'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인 것이다.

민주당 "국민에게 허위정보, 거짓 선전·선동 사과하라"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태 당선자와 지 당선자는 당신들을 따뜻하게 안아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정보, 거짓 선전·선동 등으로 답례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태 당선자와 지 당선자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의 허위정보로 인한 혼란으로 당 전체가 '가짜뉴스 발원지'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날 이들 당선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우린 이번 ‘건강 위중설’ 사태를 어떻게 교훈화 할 것인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5/03 09:24
  • 수정일
    2020/05/03 09: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연재>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가짜와 대한민국 민낯들 ①
김광수  |  no-ultari@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5.02  23:40:53
페이스북 트위터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은 역시 가짜였다. 비례해 대한민국 사회는 고스란히 그 민낯을 드러냈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태영호·지성호(탈북자 국회의원 당선인)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적폐언론, 혹은 그에 기생해있는 반북 지식인들 탓만 하면 될까? 아니다. 보다 우리 사회가 ‘북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과제임이 명확해졌다. 해서 이 글은 다시 한 번 이런 사달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 바로 알기’가 보다 체계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나가는데 조그마한 부싯돌이 되고자 한다. / 글쓴이 주

   글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들어가기에 앞서: 우린 이번 ‘김정은 건강 위중설’ 사태를 어떻게 교훈화 할 것인가? 
   ②북의 수령정치작동방식: 현지지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5/8)
   ③북은 집단지도체제가 과연 가능한가?(5/15)
   ④북의 후계승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5/22)
   ⑤북의 급변사태는 과연 가능한가?(5/29)

 

우린 정말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 중심에 20여일 지속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명백한’ 가짜였음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다였을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본질은 ‘가짜’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소동으로 함의되어지는 진정한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려 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대로, 분단적폐세력들은 그들대로 변명을 내놓기에 바쁘다. 더불어 자칭타칭 전문가들로 통했던 그들도, 또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그들대로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며 나름 그들에게-분단적폐세력들에 공세적 조치를 퍼 붇는다. 

2라운드가 그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상인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20여일 그 폭풍 같은 홍수 속에서도 ‘특이 사항 없다’만 반복한 정부는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고 보는가? 다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촛불 민심으로 당당하게 등장했고, 이 정부 들어와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각각 한 차례씩밖에 못한 DJ정부나, 참여정부 때보다도 못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사후적 합리화하기에 바쁜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정말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었다면, 또 남북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만 가동되고 있어서도,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신뢰 관계만 형성되어 있었더라도 단 한 차례의 전화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여부를 단박에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정보파악에만 의존해 ‘특이 사항 없다’만 반복한 이 정부가 과연 이번 소동에서 정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대북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조·중·동에 기생하는 대북 전문가들은 그렇다손 (논외로) 치더라도 이번 사태에서 절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지식인층도 상당 분명 존재한다. 

다름 아닌 현 정부 참여 인사들이나, 친정부 성향의 대북 전문가들이 보인 반론이 그다지 본질적이지 않았음이다.(좀 결은 다르지만, <통일뉴스>도 ‘불필요한’ 속보 경쟁에 뛰어들 정도였으니, 이 얼마나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 위중한가?)     

이유는 이렇다. 

김정은 건강 위중설에 대한 반론 대부분이 사상이론적 측면보다는 음모론적인 시각과 그 연장에서 파악 되어진 정치적 의도, 그것도 아니라면 애매한 이중적 해석에만 집중했다. 물론 이 접근법이 틀렸다는, 의미 없다는 말도 결코 아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데일리NK> 등 가짜 뉴스에서 퍼트린 김정은 건강 위중설이기 때문에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의 연장에서 반론이 전개되었다. 

둘째는, 정치적 의도만 집중됐다. 정세현 전 장관도 그러했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견해로 그들의-분단적폐세력들의 논리를 반박하려 했다. 미국과 분단적폐세력들의 정치적 음모로 연결시킨 것 등이 그 예인데, 이 분석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 전부를 다 해석했다 할 수는 없다.

셋째는, 사망설과는 상관없이 북의 급변사태에는 대비해야 된다느니, 또 후계문제 등에 대해서도 북의 수령체제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백두혈통과 세습논리를 엉뚱하게 결합시켜 합리화해내는 등 북 전문가로서는 자질 미달의 정부 참여인사, 진보적 전문가들도 등장하였다.        

하지만, 위 첫째·둘째·셋째 모두는 이런 반론에 직면해야만 한다. 

위에서 본인이 언급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부재 문제가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북과의 신뢰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론(혹은, 변명)해내지 못한 그 무능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의 몫인가? 

두 번째 이유는 다들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석하지 않는 그 이유를 어떤 이들도 설명해내지 못했다.(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 매체에 기고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왜 가짜인가?”, <통일뉴스>, 2020.4.22.) 참조하길 바란다. 이름하여 ‘수령과 현지지도’의 문제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오늘에야(5/2)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으로 가짜 판명 나자 그전까지는 위중설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가, 혹은 사상이론적으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가짜 뉴스를 퍼트린 그들에게-분단적폐세력들과 그 인물, 또는 조·중·동 등에 공격해 나서는 것이 과연 참다운 지식인다운 태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폴리페서(polifessor)를 하더라도 좀 정직하게, 더 학자답게, 혹은 좀 더 전문가답게 했으면 하는 숙제를 분명 남긴다. 

왜냐면 전문가란?
  
중국 고전 <전국책(戰國策)>,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編)과 황제편(黃帝編) 등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기 안으로 들어온 지식에 대해서는 늘 간직해야 될 것이 ‘자기 지식에 대한 수치심’과 비판적 시각이 무뎌지지 않는 ‘경계’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도 절대 예외이지 못하다. 처음부터 아예 가짜 뉴스라며 무시해버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런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인물이나 매체들에 대해 반북적, 혹은 인물의 기간 프로필에 대한 인신적 공격만 하려 했지, 진정으로 이번 사달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를 정치사상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해명(설명)하고, 해석해내려 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제대로 잘 설득할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이 정말 있었는지 많이 반성해봐야 한다. 

연동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점’에서 가짜 뉴스임이 판명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포인트를 잡아 그들의-분단적폐세력들의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며 대중들에게는 어떤 해설로 이 잘못된 반북의식을 타파시켜 나갈지 하는 그런 전략을 내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북 바로알기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사태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많은 숙제를 남긴다.(반복적으로 많은 숙제를 남기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못 내오고, 여전히 분단적폐세력만 탓하고, 그들 뒤에 숨으려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이다.) 해서 이번만은 시민사회는 그러한 반복적 실수를 낳지 않았으면 한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정부와, 이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전문가들, 혹은 지지자들(비판적 지지자들 포함),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에게 성찰적 과제들을 남겼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이다

시작은 이렇다. 

아시다시피 이미 정치화된 일부 체제이탈자들과 미국의 딮스테이트(Deep-State)세력, 그리고 국내 분단적폐세력과 이에 기생하고 있는 조·중·동, 그리고 이에 또 이에 기생하고 있는 반북지식인 전문가들이 어제오늘의 일로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이 분명 아니라면(자명하다면), 매번 이런 소동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를 그들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정치적 면죄부 받기에 다름 아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 뒤에 숨는 비열한 행위이다. 그렇기에 그들 뒤에 숨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하여 그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해서 우린 이런 반복적 반북 소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차원의 성찰적 지점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반복소동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다름 아니라, 위의 문제의식이 참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가짜 뉴스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질 낮게 이들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이들 뒤에 숨어 반격의 기회만 노린다든지, 또는 가짜 뉴스에 일시적으로 현혹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도 안 되겠다. 달리 말하면 가짜 뉴스가 판칠 때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가짜 뉴스임이 판명되고 나서야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 가짜 뉴스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지루한 공방 문제가 절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는 향후에도 이들은 이런 소동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그들의 태생적 본질 땜에 항시 멈춰지지 않는다했을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방도도 맨날 그것을 가짜 뉴스로만 낙인하여 대응할 것만 아니라, 그 가짜 뉴스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사회과학적 인식과 그들의 메카니즘을 이겨낼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올곧게 수립해내어야만 한다. 

예하면 <북 바로알기 운동>을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하고, 평화와 번영·통일도 이 정부의 국정목표인 만큼, 이 국정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때로는 (비판적으로) 힘을 보태는 방식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정부로부터 북 바로알기 운동을 범국민적 대중운동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그렇게 가짜 뉴스가 넘어서져야 한다. 

그러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이번 사태(사달)로 그들이 노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기 때문이다.

했을 때 그들의 이번 소동이 본질적으로야 북 체제 붕괴와 사회적 혼란을 조성해 자신들이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아보는 것이겠지만, 이를 이번 사건에만 집중해 좀 더 좁혀보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했다. 바로 그 지점에 그들의 이번 약점도 있는 것이다.

①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강 위중설로 몰아갔다는 것은 적어도 저들의 의도에는 2가지 허점이 보인다. 

하나는 정치적 의도의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동 매체에 기고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왜 가짜인가?”, <통일뉴스>, 2020.4.22. 참조), 또 다른 하나는 북의 수령정치 작동방식인 현지지도에 대한 몰이해에 있음이 분명해 졌다. 

해서 이 글은 그들의 이러한 몰이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소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북의 수령정치 작동방식: 현지지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준다. 

② 그들은 이번 건강 위중설 소동을 통해 가장 많이 ‘불필요하게’ 회자시켰던 것이 ‘후계승계 문제’와 ‘집단지도체제’ 운운이었다. 지금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엄청 애를 쓰고 있다. 

이름하여 김여정 후계자설(이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지식인과 진보적 인사들에게서도 나선 문제였다), 김평일 후계자설,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등 온갖 설들을 무책임하게 늘어놓음으로써 마치 북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각인하게끔 해 우리 대중들이 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더 나아간다면 우리 대중들이 연공·연북의식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있어 엄청 위협을 느끼고 있음이다.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단말마적인 반발이었던 것이다. 

③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과 함께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배회시켰던 저들의 의도에는 분명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란 유도였다. 이를 통해 저들은-분단적폐세력들은 북은 최고 지도자만 유고된다면 체제 붕괴는 기정사실화되고, 이들 논리가 그렇게 먹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그 증명은 어렵지 않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자신들의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180석의 거대 여당조차 이들의 이러한 공작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 하나 못했고(구체적으로 원내대표는 이미 사문화되었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경제위기에 연동시킨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부응하는 그런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내었다.(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지 못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 입회조사처까지 나서서 이를-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공식화하는데도 집권 여당은 입하나 뻥끗하지 못한다. 집권 여당이 얼마나 북에 대한 무지를, 혹은 그러한 그들의 반북 소동에 대응조차 못하는 무능함만 적나라하게 드러난 꼴이 되어버렸다. 정말 우스운 꼴이다. 

해서 이 글은 위 논란들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한번 반박해 보려 한다. 그러려면 위 ‘글쓴이 주’에서 확인받듯이 4개의 주제가 나오고, 이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혹은, 소망적(혹은, 희망적) 기대 사항인지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물론 알고도 있다. 이번 단 한 번의 나름 정론직필한다 해서 북에 대한 잘못된 이해방식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음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린 또한 분명 알고 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을 때도, 또 국가보안법 등 그 어떤 악법들이 대중들의 인식을 방해했더라도 우리 대중들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적 질서와 제도를 잘 정착시켜 왔으며,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로도 전진시켜 왔음을 잘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자꾸만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 알고 있다. 

자꾸만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하게 되고, 그렇게만 되면 그와 연동해 남과 북의 관계는 발전될 것이고, 그렇게 발전되다 보면 평화와 번영, 통일 조국이 달성될 수 있음을 우린 안다. 

그 전제로 이번 글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매주 1주일 단위(금요일 기재)로 총 4회에 걸쳐 게재된다. 독자들의 많은 필독을 권하고, 총 4회 연재 이후에는 북 체제를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전)/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기자수첩] 이천 화재 참사, ‘사고’와 ‘살인’ 사이

김동현 기자 abc@vop.co.kr
발행 2020-05-01 18:18:35
수정 2020-05-01 18:27:4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38명이 죽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어떤 이는 ‘불의의 사고’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예견된 참사’라고 부른다. 후자가 전자보다 사건의 ‘강도’를 높이고 책임을 더 묻기 위한 어휘 선택이다. 그런데, 혹여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닌가.

사건의 명칭은 사건의 본질과 관련돼 있다. 세월호 참사를 굳이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의도는 자명하다. 때문에 사건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지는 사건의 본질을 따져보는 일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살인’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인죄로 다루지 않는다.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발생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치사’로 다룬다. 폭력에 의한 상황이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도 있긴 하다. 살인죄와 과실치사죄는 사건의 본질이 다르고, 양형에서도 천지차이다. 살인죄는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의 수위다. 이번 사건을 ‘살인’이라 명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따져보자.

일단, 이 사건은 ‘불의의 사고’인가.

불의의 사고란 뜻하지 않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 사건의 발생원인은 우연이 아니다. 사건은 공사현장 지하에 인화물질로 화재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불꽃이 튀는 용적작업이 금지하는 규정을 어겨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의 위험이 방치된 채로 업무가 진행 됐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을 지휘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 관리자가 속한 회사에 책임이 있다. 나아가 시공을 맡긴 발주사 역시 현장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현행법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견된 참사’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예견된 참사’로만 불러야 할까.

국립국어원은 ‘참사’를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 사건은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다. ‘참사’라는 단어는 ‘사고’에 가깝지 ‘고의성’이 담긴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 사건의 책임자들에게서 과연 ‘고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에는 시공사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안전성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당국의 주의를 받아왔고 위험등급이 높은 상황에서 공사를 밀어붙였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사고’보다는 ‘범죄’에 더 가깝다. 원하청 회사가 위험을 방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대로 가면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도 위험한 공사를 강행한 범죄에 가깝다.

자, 이제 이 사건을 ‘살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했다.이 법은 최초로 산업현장 사망사건의 책임을 ‘기업’에 묻는 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살인사건’의 범주에서 다뤘다고 평가된다.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미권에서 쓰는 ‘Manslaughter’라는 범죄는 한국어로 과실치사로 번역되지만, 이 범죄는 ‘Homicide’라는 광범위한 살인사건의 범주에서 다룬다.)

이 법이 도입된 과정은 중요한 시시점을 가진다. 영국의 보건안전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평가되지만 그 법에도 ‘범죄요건’을 충족시키는데 구멍이 있었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해갔다. 그러자 아예 ‘기업’에 ‘살인’의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특별법이 도입된 것이다.

1987년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 사고로 승객과 선원 188명이 사망한 뒤에도 대형 참사들이 이어졌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실형은커녕 벌금형이 내려지자 영국의 노동조합들과 시민단체들이 ‘기업살인법’ 입법을 추진했고 2007년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1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몇 억원의 벌금형이 책임기업에 내려진다. 2명의 사망한 사건의 경우 18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판결을 통해 관련 기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사망이 근절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즉, ‘기업이 살인을 했다’는 개념을 도입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건은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

처벌의 수위에서 살인과 관리소홀에 의한, 과실치사는 천지차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살인죄는 다른 가중 사유가 없어도 징역 5년이상,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게 법에 정해져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죄질이 무겁다고 해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 발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단계가 높고 살인죄보다는 단계가 낮게 돼 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살인죄는 ‘최소형’이 있는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무위반은 ‘최고형’으로 설정돼 있다. 즉 우리 법체계에서 산업재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가깝다는 말이다.

‘이대로 가면 노동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고 공사를 밀어붙이는 기업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끔찍한 참사들의 행렬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김동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트럼프의 억지가 부른 비극... 4천여 한국인이 괴롭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조치는 불법... 한미소파 독소조항 개정해야

20.05.01 13:56l최종 업데이트 20.05.01 17:11l

 

트럼프, 평택 미군기지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4000여 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무급휴직 상태가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다. (관련 기사: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무급휴직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수 천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의 무급휴직처사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다. 또 신분 불안에 따른 이들의 정신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일부에서는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빨리 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방위비분담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총주둔경비(약 35억달러)를 뽑아내고 더 나아가 한국방어와 무관한 역외작전비용까지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서 전적으로 비롯된 것이지, 한국의 책임이 아니다. 방위비분담 협상 지연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갖는 불법부당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국제법 위반 행위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모인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3.20
▲ =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3.20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킨 이유가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만료되었고' 그로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작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분담금의 부족을 겪게 되었다."(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있는"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들"에서 인용)

하지만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만료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미체결(체결지연)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한미소파를 위반한 국제법 위반 행위다.

한미소파 제5조는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어디까지나 한미소파 제5조에 대한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파 제5조를 대체하는 협정이 아니다.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한국인 노동자 임금지급의 법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에 미국이 11차 특별협정 미체결을 이유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무급휴직시킨 것은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반한 국제법 위반행위다.

특히 이번에 무급휴직를 당한 한국인 노동자 중에는 한국노무단(KSC) 소속 1500여 명의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노무단(2200여명)은 한미소파 제17조와는 별개로 한국노무단지위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이 지위협정에 따르면 한국노무단의 임금은 미국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한국 노무단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킨 것은 한국노무단지위협정 위반이다.

자금부족을 이유로 한 무급휴직은 근거도 명분도 없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의 또 하나의 이유로 미국은 자금부족을 든다. 그러나 자금부족 주장 또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2020 회계연도(2019.10.1.~2020.9.31)의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인건비 제외)는 22억 달러(2조 67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운영유지예산은 4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의 연간 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자신의 예산을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전용하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대략 8900여 명)의 연간 인건비는 약 5600억 원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의 미집행 현금(우리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돈이다)만 2018년 12월 말 기준 3437억 원에 달한다. 3437억 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4000여 명의 연간 인건비(대략 2500억 원)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번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조처는 그간의 관행에도 어긋난다.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미국과 한국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해 온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 6차 특별협정은 2005년 6월 29일에 9차 특별협정은 2014년 4월 16일에 각각 국회비준동의를 받았다.

그렇지만 6차의 경우 1~3월까지는 미국이 자체예산으로, 4~6월까지는 한국이 국방예산에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선지급했다. 9차의 경우에는 1~4월까지 미국이 자체예산을 전용하여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상 때도 한국정부는 협정 타결이 늦어지자 한미간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한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 이는 자금부족이나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이 무급휴직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한미소파 제17조 및 한국 노동법 위반
 
'코로나19' 한미연합 방역 (대구=연합뉴스) 26일 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장병과 주한 미군 19지원사령부 물자지원여단 방역팀 장병이 서로 부대마크를 교환, 부착해주고 있다. 이날 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와 미군 물자지원여단 방역팀 46명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도서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작업에 나섰다. 2020.3.27 [2작전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지난 3월 26일 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장병과 주한 미군 19지원사령부 물자지원여단 방역팀 장병이 서로 부대마크를 교환, 부착해주고 있다. 이날 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와 미군 물자지원여단 방역팀 46명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도서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작업에 나섰다.
ⓒ 연합뉴스/2작전사령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한미소파 제17조(노무조항)는 군사상의 필요가 아닌 한 한국의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상의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주한미군의 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17조)을 뜻한다. 이번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조처는 군사상의 필요와는 무관하다. 이번 무급휴직은 군사상의 필요와 무관한데도 한국 노동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소파 노무조항을 위반한 불법이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고한 것은 주한미군의 자체 인사규정의 '자금 부족' 관련 조항에 따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체 내규일 뿐으로 한국 노동법(근로기준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이에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을 적용한 무급휴직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백분의 칠십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사업자(미국)는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이행약정은 "주한미군 사령부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급휴직은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안녕을 흔드는 것이고 사실상의 고용중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

트럼프 정부는 당장 불법적인 무급휴직 철회해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국제법 위반 행위이고 우리 국내법을 어긴 불법이다. 무급휴직의 사유인 주한미군의 자금부족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명분도, 근거도 없고 불법적인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정부도 트럼프 정부에 대해 무급휴직의 불법성을 항의하고 방위비분담 협상과 별개로 그 철회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4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특별법 3조) 적용되며 그 경우 고용보험법에 준해 1인 당 자기 임금의 60%를 지원받게 되어 있다.

이 특별법 제정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이용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횡포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공포한 뒤 3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용노동부는 소급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무급휴직으로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법 시행과 함께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규정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또 이 특별법은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특정한 상황에 국한해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뚜렷하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나 감원 등의 위협을 받고 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휴직이나 해고, 전직 등의 사유로 어느 때든지 부분적 또는 전면적 실업상태가 될 때 생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주둔군에 고용된 자국 국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이 이미 1950-60년대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주한미군의 각종 횡포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미소파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2019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위협하며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압해 온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키겠다'거나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협박을 해왔다. 이런 협박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비롯되는 것이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없는'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인 노동자의 무권리상태는 형편없는 근로조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1만 2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동종업종 노동자 임금의 반값밖에 안 되는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해고나 감원 위협), 형편없는 복지(가령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해야 하고 퇴직연금제 적용도 못 받으며 전용식당도 없음)에 고통당하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2017~2019년에만 400~500명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은 한국 노동법의 적용 특히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거나 부인하고 단체행동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있는 한미소파 제17조(노무조항)의 독소조항에서 비롯된다. 

한미소파 17조3항은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한미소파는 '고용주(주한미군)'에게 노동조합 설립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합의의사록 17조 5항). 뿐만 아니라 한미소파는 "쟁의에 대한 한미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 승인 철회와 고용원 해고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다(한미소파 17조 4항).

나아가 합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전 쟁의를 금지하면서도 합동위원회 협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양해사항 17조 4항). 합동위원회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한미소파 17조 4항).

이처럼 한미소파 제17조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배하는 불법으로 사실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강요하는 제도적 장치다.

미일소파에는 주일미군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 노동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독일보충협정(나토소파협정의 보충협정)을 보면 주독 외국군에 고용된 독일 노동자들은 독일 군대 내의 민간인근로자에 적용되는 독일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돼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독일 노동법 제한규정이 없다. 

만약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세출기관 8900여명이고 비세출기관까지 합하면 1만2천명)이 고용주(주한미군)에 대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면 감히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키는 불법과 횡포를 저지를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설사 무급휴직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 협상 때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압박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횡포를 방지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한미소파 제17조 노무조항을 전면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망 99%" 김정은, 1% 확률로 하루만에 부활

조선중앙방송 보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몸소 준공테이프 끊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직접 끊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했다. 지난 4월 11일 평양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지 20일 만의 공개 활동으로, 이 준공식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전날인 5월 1일 노동절(5·1절)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순천인비료공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7일 올해 첫 현지지도 장소로 찾았다고 보도됐던 곳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주체비료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순천인비료공장이 준공식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고,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으셨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비료공장을 돌아보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인비료공장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점령하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순천인비료공장은 당 정책 절대신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공사 참여자들을 치하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방송은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영도로 주체적인 비료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변을 안아오시고 자립경제 강화를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렸다"며 "(김 위원장은)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건설자들과 군중에게 따뜻이 손 저어 답례를 보내셨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번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박봉주·김덕훈·박태성 당 부위원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장성민 "코마 상태", 지성호 "사망 확인"...엉터리 정보였나 기적의 생환인가


 

 

앞서 일부 외신과 언론, 미래통합당 인사들은 김정은 사망설을 주장해 왔었다. 

 

 

특히 미래통합당 지성호 당선인은 연합뉴스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며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 당선인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유고 발표를 볼 때 이번 주말께 북한이 김정은 사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며 "발표가 너무 늦어지면 후계 문제와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 당선안은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통치 불능' 상태에 있다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1일 <조선일보>는 지 당선인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월말부터 2월초쯤 김정은이 심장·혈관문제로 의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최근 수술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북한이 섭정(攝政)체제'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전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T

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앵커를 지냈던 장성민 씨는 지난 4월 23일,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은 한 마디로 의식불명의 코마(coma) 상태인 것 같다"며 "회복 불능하다는 판단은 오늘 아침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서 내려졌다는 은밀한 이야기도 전해줬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장 씨는 "중국의 대북정보통으로부터 전해들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날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는 '가짜' 보도이거나, 김 위원장이 '코마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일 수도 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207244190994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불평등·양극화없는 새로운 세상 주도할 것"

민주노총, 2020 세계노동절 대회 개최(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5.01  15:28:15
페이스북 트위터
   
▲ 민주노총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모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핵심의제로, 취약계층 없는 '사각지대 제로시대' 전국민운동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는 1일 민주노총은 '모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핵심의제로 결정하고 취약계층없는 '사각지대 제로시대' 전국민 운동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속에 전 세계 노동자가 전례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내·국가간 이동이 두달 이상 멈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물경제의 붕괴는 최악의 경제위기, 고용대란으로 이어져 이미 또 다른 위기로 다가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난지원과 경제위기 대책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틀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사건으로 희생당한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의 희생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을 대비하기 위해 국제노총과 각국 총연맹에 '대표자 화상회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해고금지!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쟁취! 비정규직 철폐' 세계 130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와 민주노총의 실천가치와 방침을 담아 '민주노총 2020 메이데이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선언문 낭독에 앞서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의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에 또 2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는다면 노동자들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청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마이너스 역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형 한국경제 위기는 전체산업과 지역으로 확산 기로에 있으며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항공, 관광, 요식업 등을 시작으로 고용대란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경제난국 돌파 방안으로 한달전 제안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비상협의'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 해고금지를 전제로 할 것 등에 대해서도 빠른 답변을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 '고용보험법' 전면 재·개정과 입법화 이전 '한시적 실업기금' 조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재난 앞에서도 자본은 또 노동자를 희생 제물로 삼아 돌파하려고 호시탐탐 탐욕의 발톱을 숨키고 있다. 국가권력도 부화뇌동하여 자본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50년전 자기 몸을 불살라 노동의 새 세상을 열어젖힌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불을 붙이기 전 친구들에게 보낸, 유서가 된 그 편지를 낭독했다.

   
▲ 왼쪽부터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상규 민중당 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구의역 김군에게도 있었고, 김용균에게도 컵라면이 유품으로 있더니, 이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마지막 점심이 컵라면에 찬밥 말아먹은 것이었다. 그렇게 일하다 화재폭발사고로 사회적 참사를 당한 이것이 130년된 노동절에 펼쳐진 현실이란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망스럽다"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노동자의 삶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도록 하여 기업주들이 사회적으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 역시 새 국회에서 더 미루지 않고 최우선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무얼해야 하는지 고민하겠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나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리해고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법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등 전태일3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김선동·김종훈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는 "한국 노동정책의 역사는 끊임없이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그들의 고혈을 짜내는 억압과 착취의 역사였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 여당의 특단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 주체로 서울 도심과 각 광역시도에서 '2020년 세계노동절대회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올해 노동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과 체온측정, 손소독을 한 뒤 별도 집회없이 2m거리를 유지하며 행진 중심으로 열렸다.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ekctu)를 통해 오전 기자회견 실황을 오후 1시부터 녹화중계한 후 공동행동을 생중계했다. 오후 4시부터는 한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지구 한바퀴, 연대를 노래하는 2020 메이데이 온라인 국제연대 콘서트가 열린다.

5.1 노동절 130주년 기념대회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문(전문)

먼저 이천 폭발 사망사고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추방의 달 4월의 끝자락에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되셨습니다. 10명은 중경상을 당했고 이중 9명은 신원확인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빠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노총은 돌아가신 고인 한분 한분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가족의 황망한 죽음을 바라만 봐야 하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경상을 입으신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메이데이 노동절이 130주년이 되었습니다. 
메이데이는 130년전 1886년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미국노동자들의 처절한 파업투쟁을 기념하고자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각국의 노동자 대표들의 국제회의에서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였습니다. 메이데이는 이 땅의 압도적 다수인 일하는 사람 노동자, 자신의 노동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날입니다.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어용폭력 집단에 불과했던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3월 10일)을 메이데이 기념일로 하거나, 정권에 의해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왜곡되어 왔던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세계노동자 한국노동자의 생일로, 정권과 자본의 모진 탄압의 역사를 뚫고 전진하는 자랑스런 노동자 단결과 연대, 투쟁의 정신을 새기고 알려나가는 날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창립 25주년이 되는 202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0만의 조합원과 함께 제1노총, 대표노총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0년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가 전례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팬더믹으로 몰아 넣은 코로나19로 320만 명의 확진자와 23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위해 지금도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방역당국,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분들의 빛나는 노동과 헌신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큰 사회적 가치를 지녔는지, 협동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은 방역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국가 간 이동이 두 달 이상 멈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물경제의 붕괴는 또 다른 위기로 다가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공급, 투자가 중단되어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고, 수출입 등 전 세계 공급사슬 또한 무너져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이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고용위기라고 경고하고 있고 경제성장률 또한 마이너스 역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한국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한국의 경제위기가 전체 산업과 지역으로 확산 기로에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화 되어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항공, 관광, 요식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3월에 22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고용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이데이 130주년이 되는 2020년 오늘, ‘메이데이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코로나 19 재난 시기 민주노총은 핵심 의제로 “모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130년 전에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처절한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그때의 그 절실함과 같습니다.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온 몸을 불살랐던 그 정신과 일치합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통한 해결과 사회적 연대에 집중하면서 전사회적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제 난국을 돌파할 방안으로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 해고금지를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화답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5월 6월 연대와 협동의 장들을 마련하고, 해고금지와 생계를 보장하라는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여 7월 4일은 전국의 노동자가 결집하여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개정 할 것을 다시 촉구하며, 입법화 전까지 ‘한시적인 실업 기금’을 조성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 할 것입니다.
583개의 시민, 사회, 종교단체로 이루어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대안 사회를 위한 공조를 높이고, 취약계층 없는 ‘사각지대 제로시대’ 전국민 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가치관과 경제체제, 그리고 사회문화 체제’의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제국주의 글로벌 자본의 이윤착취 구조도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리더국가 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염병 위기의 일상화 예고 속에 모든 국가가 각자도생, 자립의 길을 찾으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하고 있는 이때, 한국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대안질서를 모색해야 합니다.

재벌 주도의 수출중심 경제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창의적 경제주체가 결합된 내수 중심의 자립적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노동존중 경제정책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노동존중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500만 노동자, 전국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적 재앙이 파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지원과 경제 위기 대책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지금의 재난시기에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게 해달라며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는 경총을 규탄 해 주십시오. 재벌이 1,000조원의 곳간을 열고 총수의 사재출현, 해고금지 선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전 세계 노동자에게 호소 드립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 변혁을 주도할 전 세계 노동자의 투쟁과 국제 연대에 함께 떨쳐 일어납시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 각 나라 총연맹에 ‘대표자 화상회의’를 정례화하자고 공식 제안합니다. 

자랑스런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지금이 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노동자와의 계급적 단결,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모두가 두 손을 굳건히 잡읍시다. 하청, 파견, 일용, 특고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주체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투쟁 합시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시다. 한국 사회 절대 다수인 이들 취약 계층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을 위한 투쟁과 ‘함께살기 사회적 연대’에 다양하고 자발적인 선언과 방법으로 함께 합시다. 

메이데이 130주년 오늘 민주노총은 ‘2020년 5.1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 ‘사각지대 제로시대’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양극화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 비정규직과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 계급연대, 사회연대를 실천 가치로 재정립하고 ‘명실상부한 2,500만 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 굳건히 우뚝 설 것 임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2020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 6조달러 코로나 구제금융 법안 통과...CEO 퇴임, 슈퍼부자 자산은 급증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5/02 07:42
  • 수정일
    2020/05/02 07: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  승인 2020.05.01 21:00
  •  
  •  댓글 0
  •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5.01(415)

▲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노숙자와 실업자들이 무료 급식을 받고 있다. 이 배식은 교회 내 회관에서 이뤄지던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주차장에서 배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노숙자와 실업자들이 무료 급식을 받고 있다. 이 배식은 교회 내 회관에서 이뤄지던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주차장에서 배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 미국 의회는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는 CARE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주리대학교 경제학과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이 법이 '구제금융'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와 은행, 대기업 및 주주들에게 주는 6조 달러의 무료 경품, 거대한 금융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가 어떻게 실제 작동하는지 폭로하고, 연준이 달러를 인쇄하면서 부유한 엘리트들은 투자금을 잃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21st Century>

2.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미국의 슈퍼부자 엘리트들은 23일 만에 순자산이 2,820억 달러 급증했습니다. 1980년 이후 이들의 납세 의무는 79%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억만장자 재산은 1,100% 이상 급증한 반면, 중간 가계 재산은 겨우 5% 증가했습니다. 1990년 미국의 억만장자 계층이 보유한 총 재산은 2,400억 달러, 현재는 2조9,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1980년 이전에 벌어들인 총액보다 지난 3주 동안 더 많은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등 3명이 미국 전체 가구의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MintPress News>
☞ 미국 사회 프로그램 붕괴, 삶의 질 떨어지고 기대수명 지속 하락...밀레니얼 세대 다수 사회주의 선호
☞ 아마존 베조스, 2020년 재산 250억 달러 증가...테슬라 엘론 머스크 인공호흡기로 50억 달러 벌어 <Independent>

3.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주식시장 붕괴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공중보건 위기 발발 전 몇 달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업 CEO들의 출애급(대탈출)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내부자는 증시가 파열되기 직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각했습니다.

포츈에 따르면 2019년 사상 최대인 1,480명의 최고경영자들이 퇴임했습니다. 2020년 1월에만 무려 219명의 CEO가 물러났습니다. 이들은 2월 19일 이후 약 92억 달러의 자사주를 팔아 19억 달러의 잠재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Global Research>
☞ 2019년 이후 퇴임 주요 CEO : 유나이티드항공, 맥도날드, 웰스 파고, GAP, PG&E, HP. 워너브라더스, 메트라이프, 이베이, 나이키, 할리데이비슨, 마스터카드

4. 대량실업은 미국인의 일과 함께 의료보험도 빼앗았다. 미국은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인 63%가 가입한 민간보험이 직장보험 형태다. 직업을 잃고 민간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곧바로 '무보험자'로 전락한다.

버니 샌더스는 "고용주에 기반을 둔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불합리하고 잔인하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며 "수천만 미국인들이 대유행의 결과로 일자리와 수입, 건강보험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을 8,700만명으로 추산했다. <머니투데이>
☞ 미국 성인의 약 70%는 저축액 1,000달러(약 121만원) 미만, 45%는 긴급 상황 대비 자금 전혀 없어...4000만 명 빈곤층, 50만 명 홈리스
☞ 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384만 건…6주 사이 실직자 3천만 명 넘어

5.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요구한 2021 회계년도 미 연방 정부 재량지출예산은 1조 4,850억 달러이다. 이 중 국방비가 9,890억 달러로 66%를 차지한다. 2018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미 국방비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일본의 국방비를 합한 것과 같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미국 시민들의 행복과 코로나 대책에 쓸 돈을 탕진한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전국민건강보험이 없다. 노동자의 약 절반은 직장에서 해고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잃는 신세이다. 미국 노동자는 유급 출산 육아 휴직을 공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_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19 세계 군비 지출 1조9000억 달러, 미국이 7,320억 달러로 38% 차지" <Stars and Stripes>

6. 미 국방부는 해외군사판매(아프가니스탄, 그레나다, 이라크, 레바논 및 네팔)를 위한 M16A4 소총 공급 계약을 발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E는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 대만, 카타르에 수출할 7억 달러 상당의 F110 엔진 생산·유지보수와 현대화 관련 계약을 따냈습니다. <Sputniknews>

7.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남부전구 리화민 대변인은 "미 구축함 배리호가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 시샤군도 영해로 침입했다"며 "해군·공군 병력을 보내 추적·경고한 뒤 내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대변인은 "미국은 남중국해 유역에서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해치는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자기 나라에서 확산되는 코로나 역병 치료에나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putniknews>

8. 최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일련의 폭력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세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을 반영하고 미국과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밀어 붙이려는 악의적인 목표를 드러낸다.

전 최고 정보책임자는 미국 국무부를 중앙정보국(CIA)이 되게 하려 조종하고 있다. 그는 불을 가지고 놀면서 21세기를 주요 강대국 간 대결의 시대로 만들고 평화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그는 미국의 최고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해 증진을 위해 맡겨진 기본 책임을 완전히 배신했다. 그는 세계 평화의 적이 되었다.
☞ "폼페오,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로 미국 외교 독살시켜...지구촌 상황 악화시킬 것, 최악의 미 국무장관으로 등재돼야"
☞ 트럼프 "중국 '코로나19 우한 연구실 유래' 증거 봤다"…증거 묻자 "말할 수 없다" 언급 회피

9. 이란은 미국 주도의 봉쇄를 뚫고 시리아에 대한 원유 수출을 3배 이상 크게 늘렸습니다. 현재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 최대의 유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는 원유 수입선을 찾아야 합니다.
2011년 이전 시리아 원유 매장량은 25억 배럴, 하루 생산량은 40만 배럴이었지만, 현재 생산은 90%가 줄어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장량의 75%가 미군의 직간접적인 통제 아래 있고, 미군의 시리아 석유 밀수 수입은 월 1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미군, 시리아 하사카 불법 기지로 또 다른 증원군과 물류 보내

10.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에서 어떠한 군사적 움직임도 준비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기는 항상 페르시아만이고 영원히 페르시아만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은 이 걸프의 이름이 '뉴욕 걸프, 워싱턴 걸프'가 아니라 '페르시아 걸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란에 대한 음모 기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군 대변인인 셰카르치 준장은 "미군이 이란 영토나 자국민에 대한 어떠한 침략 행위라도 감행한다면 이란은 가혹하게 대응할 것...농담이 아니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뺨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미국은 확실히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11. 미 군함이 남서태평양에서 베네수엘라 어선을 나포했다고 미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불법 '마약 거래' 혐의입니다.

12. 아랍권 22개국 국제기구 아랍연맹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병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아랍연맹은 공동성명에서 "요르단강 서안 일부에 대한 합병 계획의 실행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쟁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의 합병 계획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2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연합>

13. 북 매체 '서광'은 얼마 전 미국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거부했다고 한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는 2가지 문제점을 시사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이 겉으로는 조선과의 대화를 광고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활동에까지 족쇄를 채우며 너절하고 조폭하게 놀아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주시보>
☞ 서광 "미, 조선의 생존과 발전을 억제하고 견제할 수단, 힘과 책략이 더는 없다...조선에 대한 '물샐틈없는 제재'의 저열성과 무력감 노출"

14.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합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9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그들이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통일뉴스>

[단신]
•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미, 탈북자 통해 북 정권교체 획책...판문점선언 최대 걸림돌은 미국, 우리 민족 스스로 나서야"
•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구속 대학생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
• 미군 떠난 의정부기지 2곳 반환 올해도 힘들 듯...선행단계인 환경오염 조사 마무리 안 돼
• 우리민족끼리, 한미연합공중훈련과 해병대 상륙훈련 등 '북 노린 선제공격훈련' 비난..."불장난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
• 북 김책공대 학생들, 인도 '코드쉐프' 프로그램 경연 우승...70여개국 1만5,915명 참가
• '내전 고통' 예멘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 나와
• 미, 쿠바의 코로나19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 봉쇄
• 빌&멀린다 게이츠재단, 70억 명의 COVID-19 백신 준비 위한 세계 협력 요청 → 빌&멀린다 게이츠재단의 '의료 직권남용 및 반인도주의 범죄' 조사 백악관 청원 46만 명 넘어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 후원 신청 바로가기
후원금은 국제평화뉴스 품질 제고와 유튜브 방송 제작,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의 국제연대 활동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키워드#국제평화뉴스 #KIPF #키프 #류경완
류경완 KIPF 공동대표 ryukyung2010@gmail.com
다른기사 보기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2년 전 참사 뒤 '난연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

등록 :2020-05-01 05:00수정 :2020-05-01 10:02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인재’ 반복되는 이유

“재발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2008년 백서 따라 개선 나섰지만
국토부 “신중해야” 규제수위 낮춰

‘외양간’ 안 고친 탓 이번에도 참혹
유증기 폭발→패널 화염→유독가스
“가연성 내외장재 못쓰게 입법해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30일 소방관들이 잔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30일 소방관들이 잔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는, 2008년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너무도 닮았다. 특히 2008년 화재 뒤 국회가 추진한 대로 불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바꿨다면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피해가 줄었겠지만,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화재도 ‘인재’였던 셈이고,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잘못’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사고 장소·면적만 다른 ‘판박이’

 

40명이 희생된 2008년 냉동창고 화재는 2만2천㎡ 규모의 완공된 건물 지하 1층에서 우레탄폼 발포 작업을 하다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이번 사고도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 희석 작업 도중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사고 때에는 폭발음과 함께 5분 만에 창고 전체가 아비규환으로 변했었고, 이번 사고도 10여차례의 폭발음과 함께 신축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참사 목격자들은 “폭발음에 이어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고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로 금세 불지옥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2008년 화재 때도 똑같은 진술이 나왔다. ‘우레탄폼 작업→유증기 폭발→샌드위치패널 화염→유독가스 발생→대형 인명피해’라는 상황이 매뉴얼처럼 반복된 것이다.

 

 

■ 소 잃고 외양간 왜 못 고쳤나

 

경기도 이천소방서가 2008년 6월 펴낸 <이천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 백서>에서는 우레탄폼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샌드위치패널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사고 이듬해인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신축 건물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를 반대해 법 개정이 지연되고, 시행령 수준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

 

2009년 7월8일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마감재) 관련 제한을 처음 도입하는 거라 신중해야 한다. (외국) 사례도 많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의 건축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두고서도 권 차관은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결국 2014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시행령은 규제 대상을 기존 창고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부 마감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벽체 내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규제 조항은 없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물류센터도 내외부 마감재는 난연재료 사용 대상이지만, 마감재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가 화를 키웠다.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가연성 내·외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용이 더 투입되다 보니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면 코로나19처럼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김기성 이정하 기자 player009@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42759.html?_fr=mt1#csidx726071bd7936aefae981e86758854e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