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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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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못마땅한 수구보수언론들이 강변하는 게 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는 논리다. 조선일보는 16일자 사설에서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인건비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소상공인의 비명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전인 13일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기류에 반발한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 월수입이 하락될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동시휴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 심야가격 할증 적용, 카드결제 거부 등 편의점주들의 단체행동을 대대적으로 예고하는 보도행태를 보인 수구언론들은 점주들의 반발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에 뒀다. 최저임금 인상을 꼬투리 잡는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수구언론들은 ‘을’들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자영업자 힘든 이유, 따로 있다” 그러나 ‘을’의 싸움은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즉 ‘또 다른 을’이 아닌 가맹점 본사를 비롯한 대기업 등 ‘갑’을 향했다. 수구보수언론의 대서특필과는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주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 업종인 편의점 점주들의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수수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250m 안에 다른 편의점이 입점하는 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협회엔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에 있는 편의점 점주 4~5000명이 가입해 있다. 이들의 주장은 매출의 평균 30~35%를 편의점 본사에 가맹수수료로 내야하고, 대형마트 카드수수료(0.7%)보다 비싼 편의점 카드수수료(평균 2.3%)와 골목마다 하나씩 편의점을 입점시켜 편의점끼리 경쟁을 부추기는 본사의 정책이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란 것이다. ▲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 : 뉴시스] 또 다른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본사의 갑질과 비싼 임대료라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인건비 인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본사에 내야 하는 가맹수수료”라며 “점주의 부담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지불하는 가맹수수료는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문제도 마찬가지. 협의회는 “카드수수료는 겨우 0.2% 인하됐고, 임대료 인하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16일 논평을 내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를 가맹점단체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하고 ▲가맹사업 필수물품 범위 최소화와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가맹금 인하 등 ‘가맹사업법 개정’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다. 누가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공정위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편의점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점주들의 요구인 ‘가맹점사업법’ 개정안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9월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가 언론장악 의도라며 국회 일정을 거부,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계약을 규제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민생법안 처리를 사실상 막았다. 자유한국당은 또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위반 행위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당시 임시국회에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부가 의결됐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광고비·판촉비 부과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등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남은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엔 건물주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건물 계약기간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영세상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 ‘시장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결국 이 법안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는 비판만 늘어놓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성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또 딴죽걸이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가맹 본부(본사) 때리기”라고 강변하는 형국이다. ▲ 사진 : 뉴시스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는 “불평등 계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본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라고 꼬집는 한편 “갑-을-병(본사-점주-아르바이트) 구조에서 가장 약자인 알바들의 시급을 두고 싸워서 해결될 리 없다”면서 “‘을’을 보호해야 할 법안들이 누구에 의해 국회에 묶여 있는가, 이 법안의 통과를 누가 반대했는가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어준씨는 또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는 것도 언론의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60만 명 정도이며, 자영업자 440만 명은 애초 고용한 직원이 없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과대포장하는 수구보수언론, ‘본사와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을 막야야 한다’는 ‘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경만 해온 보수정당. ‘을’들이 요구하는 ‘을’들을 보호할 법안. 누구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일까? 답을 찾는 게 어렵진 않아 보인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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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합동브리핑을 했다. 김동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을 다시 언급했다.

매일경제신문은 김동연 장관 등의 합동브리핑 사진을 1면에 실으면서 ‘37조 퍼붓고도… 고용·투자 반토막’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이날 4면과 5면에도 관련 내용을 해설했다.

▲ 매일경제 1면

정부는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확대, 기업투자 지원 등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언론은 근로장려금 확대만 일부 언급했을 뿐 대부분의 지면을 정부 비판에만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12면에 ‘최저임금 버거워 에어컨도 잘 안켜요’라는 제목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전기비가 아까워 냉방비를 줄이는 편의점이 늘어나 초콜릿이 녹기도 해 항의하는 손님들의 욕설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편의점 점주와 동네 손님들의 대립각을 세울 때 한겨레신문은 19일자 1면과 3면에서 편의점 수익구조를 본사와 점주를 중심으로 다뤘다. 한겨레는 3면에 ‘본사 높은 물건값 마진에 가맹료 떼가… 인건비 더 커 보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한 편의점의 지난 5월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다. 5월 한 달 수입 3285만 원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물건 값 2400만 원, 알바 인건비 250만 원, 임대료 100만 원, 카드 수수료 26만 원 등 지출이 3357만 원으로 72만 원 가량 적자를 냈다고 했다. 이 편의점은 알바 인건비의 10배 가량을 본사가 상품 매출원가로 가져갔다.

▲ 한겨레 3면

1000일 넘은 반올림 농성장 접을 수 있을까?

삼성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강제력 있는 2차 조정 시작을 양측에 공식 제안했다. 조정위원회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이번 주 토요일(21일) 자정까지 수용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다. 조정위는 양측이 거부하면 위원회 활동을 끝내겠다며 최후통첩했다.  

여러 언론의 보도와 달리 1차 조정에서 조정위원회가 2015년 ‘공익법인을 통한 보상과 재방방지대책 마련’을 안으로 내놨지만 삼성전자가 거부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유족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반올림이 무리한 요구를 해 조정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는 1차 조정 실패 이후 자체보상안을 만들어 이에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개별보상했고, 반올림은 ‘밀실 보상’이라고 반발하며 2015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이달 초 1000일을 넘기고도 계속중이다.  

▲ 경향신문 10면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9일자 10면에 전하면서 “대화채널이 끊어지는 것을 삼성과 반올림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조정위의 중재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중앙일간지 가운데 삼성 반올림 소식을 전한 곳은 경향신문이 유일했다.

1970년생 100만 명 vs 2017년생 35만 명 

고 이하영 소아과 의사가 1946년 10월 서울 태평로에 문을 연 국내 첫 어린이 전문병원 소화아동병원이 저출산 직격탄을 맞아 결국 건물을 판다.(한국경제 19일자 2면)

소화아동병원은 1946년 태평로에서 소화의원으로 시작해, 1966년 소화병원으로 커졌다. 1981년 지금의 서울역 뒤쪽에 자리잡았다. 과거 소화아동병원엔 서울역 바로 뒤쪽이라 지방에서 열차를 타고 진료받으러 오는 외래환자들이 줄을 섰다.

1970년생이 10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5만명으로 1/3로 줄어들 만큼 저출산 사회가 오면서 하루 1천 명씩 몰리던 소화아동병원의 환자는 이제 한 달에 1천 명으로 줄었다. 소화아동병원은 저출산 직격탄을 맞아 허가받은 92병상 중 30병상만 운영하는 형편이다. 결국 늘어나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을 팔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소화아동병원 건물매각 사실을 이날 2면 머리기사로 비중있게 다루면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가 어린이병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인 ‘저출산’의 배경과 해결책은 빠졌다. 

▲ 한국경제 2면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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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한국 방첩대에 정치공착-사찰 악습 물려준 미군 방첩대

18.07.19 08:38l최종 업데이트 18.07.19 08:38l

글: 김종성(qqqkim2000)

편집: 김예지(jeor23)

▲ 특별수사단, 기무사 문건 수사 착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이 이보다 적합한 경우가 있을까.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거듭 문제시 되는 배경에는 해방 직후에 태생한 원초적 문제점이 있다.

군대에는 당연히 정보기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를 이용해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최근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지는 등 기무사에선 오욕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기무사는 여러 차례 개명됐다. 그 개명의 역사를 소급해, 기무사->보안사->방첩대->특무부대->방첩대->특무대->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꼭대기에서 미군 방첩대(CIC)를 만나게 된다.

최초의 한국 방첩대, 즉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1948년 5월 27일 창설될 당시, 사실상 산파역을 담당한 게 바로 미군 방첩대다. 조선경비대는 국군의 예전 명칭으로, 1946년 6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이렇게 불렸다.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와 미군 방첩대의 관계에 대해, 김득중의 논문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은 전 CIC 요원인 케네스 맥두걸(Kenneth MacDougal)의 증언을 토대로 이렇게 말한다.

"미군은 한국 방첩대에 관한 역사를 서술하면서 '미 CIC 장교들이 초기 한국 CIC의 조직과 훈련을 담당'했고 '1948년 말 미군 방첩대의 기능은 이전되었다. 방첩대 문서 대부분은 이 조직으로 넘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 수선사학회가 발행하는 <사림> 제36호에 나오는 논문.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군 방첩대의 기능이 한국 방첩대로 이전됐다고 한다. 같은 나라 기관도 아닌데 문서 대부분이 이전됐다고 했다. 초기 한국 방첩대가 미군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군 방첩대의 역할은 문서 제공에만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CIC 요원을 양성하는 일도 그들이 맡았다. 정규진의 <한국 정보조직>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한국 CIC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미 CIC 측에서 맡았다. 미 CIC 고문들은 특별조사과 학교를 설치하고 요원들을 교육했다."

미군 CIC가 한국 방첩대의 산파뿐 아니라 유모 역할까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미군 CIC가 즐겨 했던 일이 바로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이다.

미군 방첩대가 한국에서 군사 첩보만 수집한 게 아니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에도 큰 비중을 뒀다. 공식 업무는 군사 첩보활동이고, 비공식 업무는 민간인 사찰 및 정치 개입이었던 게 아니다. 이런 활동 역시 주한미군 CIC의 공식 업무였다.

1947년 3월 29일 만들어진 주한미군 CIC의 예규 혹은 표준업무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관련 조항이 있었다. 이 예규를 근거로 한 정용욱의 '해방 직후 주한미군 방첩대의 조직 체계와 활동'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방첩대의 주 임무는 방첩 활동이었지만, 주한미군 방첩대 <예규>에서 보듯이 주한미군 방첩대는 애초부터 점령지의 정치·사회적 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삼았다.

특히 서울지부는 한국인 주요 정치인들과 정당·단체의 동향을 일상적으로 감시하였고, 정치인에 대한 빈번한 면접조사 등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낱낱이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감시·사찰에 머물지 않았고, 한국 내 정치에 적극 개입하면서 공작 활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 서울대가 발행한 <한국사론> 제53권에 나오는 논문.

미군 방첩대는 한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면접 조사까지 했다. 또 정계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공작 활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도, 비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예규에 기초해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미 CIC의 공작 활동은 정치인들을 만나 압력을 행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도 그곳 요원이었다. 이들의 정치 공작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들이 한국 현대사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짐작케 하는 사례다. 

악습 끊어내지 못한다면 변화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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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방첩대 요원한테 암살당한 백범 김구. 서울시 종로구 평동의 경교장(김구 암살 현장)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이번 계엄령 문건 논란을 비롯해, 우리는 기무사를 포함한 공안기관들이 이제껏 벌인 '종북몰이'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 종북몰이도 미군 방첩대가 해온 역할이다.

"그들은 한국 내 모든 정치활동을 반소·반공의 시각과 관점에서 재단하였고, 그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활동은 좌익 탄압, 극우세력 부양이라는 명확한 정치적 지향성을 가졌다. 그렇게 본다면 주한미군 방첩대는 간첩·파괴행위·전복활동의 조사와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 및 공산주의 세력의 색출과 검거에 활동을 집중함으로써, 이른바 빨갱이 숙청(Red Purge)의 본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위의 정용욱 논문.

미군 방첩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원조일 뿐 아니라 한국인들을 좌우로 이간질시킨 장본인 중 하나다. 긴 시간을 거치고도 과거 미군 방첩대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것일까.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 11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5657명과 유·무선 전화로 접촉해 502명의 응답을 받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4.3%는 기무사의 전면 개혁을 원하고, 34.7%는 기무사 폐지를 원하고, 11.3%는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개혁을 원한다는 응답은 30대 이상의 전체 연령층에서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주로 수도권과 영남에서 이런 응답이 나왔다. 중도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기무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전면 개혁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무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기무사를 그대로 두더라도 지금 모습으로는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국민의 79.0%(44.3+34.7)가 지금 모습의 기무사를 원치 않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기무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역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쇄신하지 않는다면, 기무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매우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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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 일정 협의중"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7/18 [15: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통일부는 18일 남북이 7월 중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과 병충해 방제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지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18일 남북이 7월 중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과 병충해 방제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지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날짜가 확정이 된 건 7월 24일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의 공동조사”라면서 “기타 병충해 방제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그다음에 경의선 철도연결 구간 공동점검 등이 7월 중순에 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일정 등이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다”며 “지금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며, 그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 6월 2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분과회담에서 남과 북은 우선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해 브리핑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지원안과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을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의결 사항 첫 번째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와 관련한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추후 결정·의결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동 상봉행사와 관련된 시설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총 32억 2,500만 원 상한 범위 이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관련기사 [전문] 남북철도 연결,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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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8 10:30수정 :2018-07-18 10:58

‘담대한 개혁 촉구 지식인 선언’ 발표
“1년간 회귀적 행보…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판단”
과감한 재벌개혁·부동산 세제 개편 등 요구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경의선 공유지 안 기린캐슬에서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등 참석자들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포기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 18일 발표됐다.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적인 행보를 보인다”며 “사회·경제 개혁의 실패는 민심 이반과 개혁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는 양해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해,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의 과감한 실현, 재벌 체제 적폐 청산, 정규직 채용 원칙 등 실현, 후퇴한 종부세 개편안 즉시 폐기, 정부의 반개혁적 흐름 주도 인물 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번 지식인 선언은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3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전체 서명자는 교수·시민단체 활동가 등 323명에 이른다.

 

지식인 선언문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 재벌 개혁 후퇴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또 “지난 4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조1000억원밖에 안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고,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효과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어떤 전문가도 이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단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 지체 현상도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 봐주기 결정으로 논란이 심각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개혁적 국회의원들 간의 공방도 그런 사례”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 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부분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지식인 선언문 전문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경제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

 

 

1.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해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후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문에 심각하게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새롭게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열어 왔습니다. 그 성과가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70%를 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거악(巨惡)을 무너뜨린 감격도, 남북 정상의 두 차례 상봉 장면을 보는 감동도, 먹고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올바른 대의명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실용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편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일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의롭고 실용적인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9년의 수구정권 시절 실용적 경제정책이란 곧 규제완화였고, 정책의 목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삶의 고단함에 지친 국민의 대다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촛불혁명’ 당시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제기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3.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발본적 재벌개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키워줄 경제민주화 정책이 뒤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결합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습니다.

 

 

4.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는 자회사 방식을 허용하고 다양한 예외를 두어 많은 비정규직을 온존시켰고,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본격적 과제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정책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5.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 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대추구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의욕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 십 년 간 대한민국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방치해,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기보다 땅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지대추구 사회, 심각한 자산 불평등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빈둥빈둥 놀아도 재산이 비대해지는 부조리한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집권 후 1년이 다 가도록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방기했고, 지난 4월에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 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단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 효과가 약 7,400억 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는 약간 강화하면서,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등 돌리는 현재의 정책방향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재벌개혁의 최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어쭙잖게 승계 작업을 시도했다가 시장의 견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문제인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이미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 봐주기 결정으로 논란이 심각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개혁적 국회의원들 간의 공방이 그 좋은 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원회 관료를 옹호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7. 지난 1년 2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복지 증세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를 일부 개편하여 연 5.3조원 증세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너무 미약해서 ‘핀셋증세’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연 19조 원 복지증세를 약속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 5.3조원 증세는 너무 미약합니다. 자영업자가 아우성이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데, 기획재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처방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을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고 선진 복지국가의 길은 요원합니다.

 

 

8.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단죄하는 인적 적폐 청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 속에 누적된 폐해를 바로잡는 ‘제도적’ 적폐 청산은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현 집권세력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비롯해 중요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정치세력이라서 재집권하면 훌륭하게 개혁을 수행해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9. 이렇게 보면 사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부터 말했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제도적 적폐 청산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핵심 부서에 개혁을 올바로 추진할 마인드와 실력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감언이설과 경고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도, 구태에 젖은 경제 관료들이 개혁을 이루어 내리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10. 이에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의 길은 한참 멀어집니다. 구태에 찌든 경제정책은 결코 정의로운 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로 가는 선진경제를 궤도에 올려 세우고 정의롭고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과거 정책이 주는 달콤한 마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제개혁 실패와 민심 이반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처이므로, 조속히 이행하기를 권고합니다.

 

 

- 특권과 반칙, 강자의 ‘갑질’을 저지하고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본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패러다임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

 

 

- 재벌에 넘겨준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재벌체제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을’들과 대기업이 상생,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

 

 

-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여성, 청년, 노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

 

 

-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지대추구 방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시 폐기하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 농촌붕괴와 지방소멸 시대가 운위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역재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타성에 젖은 경제 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여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다시 추진할 것.

 

 

2018년 7월 18일

 

‘촛불혁명’의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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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753.html?_fr=mt1#csidxfe1f716059a596c8d222ae0b2ee73d0 

본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측근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

최근 KBS·JTBC 등은 장자연씨가 숨지기 전 방상훈(70) 조선일보 사장 동생 방용훈(66)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차남 방정오(40)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와 수차례 만났거나 연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장씨가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무를 만났던 자리에 합석했던 조선일보 사주 일가 핵심 측근을 취재하다가 이 측근의 가족이 2009년 3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당시 조선일보 특별취재팀(TF) 기자였음을 확인했다. 이 기자는 현재 조선일보 법조팀 소속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방용훈 사장이 직접 주재한 2007년 10월 중식당 저녁 자리와 방정오 전무가 있었던 2008년 10월28일 유흥주점 술자리에 모두 참석한 한아무개 모 광고업체 대표를 핵심 증인이라고 지목했다. 한 대표의 딸인 한아무개 기자는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수사 때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을 취재했다.

[관련기사 : 장자연이 방용훈·방정오 만난 자리 핵심증인 ‘한 사장’ 있다]

▲ 지난 5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 화면 갈무리.

복수의 조선일보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3월13일 KBS 보도로 이른바 ‘장자연 문건’ 내용이 알려진 뒤 조선일보는 사장·발행인·주필실이 있는 ‘6층’을 중심으로 대책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자연 문건에 성 접대 했다는 유력인사로 ‘조선일보 방 사장’이 거론되며 사주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서다.

사장실 있는 ‘6층’ 중심으로 장자연 사건 대책 논의 

전 스포츠조선 사장 A씨는 지난 4월2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훗날 들어보니 조선일보가 편집인을 중심으로 사회부장, 법조팀장 등이 참가한 대책회의를 열며 방용훈 사장 이름을 빼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한다”며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이 그 회의에 왜 들어왔겠나. 언론의 힘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당시 6층 방상훈 사장 아래 조선일보 고위 간부는 김대중 고문, 김문순 발행인, 변용식 편집인, 강천석 주필 등이었다. 취재는 홍준호 편집국장과 이동한 사회부장 지휘로 경찰·법조 출입기자들이 동원됐다. 국 차원의 TF를 대규모로 꾸리지 않았지만 경찰을 출입하지 않던 사회부 기자들과 취재 잘 하는 다른 부서 기자도 TF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당시 취재했던 한 일간지 기자는 “조선일보 취재팀은 기본적인 경찰팀 규모 이상으로 많았고, 내가 알던 정치부 기자도 장자연 사건을 취재하러 왔다. 그때 물어보니 자기 말고도 파견 나온 기자가 꽤 있다고 하더라. 실제 부서별로 파견받은 걸로 알고 엄청나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지난 6일자 한국일보 4면.

지난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장씨와 친자매처럼 지낸 이아무개(38)씨는 2011년 10월 방상훈 사장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증인으로 나와 “장씨 자살 후 걸려오는 전화를 거의 회피했는데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분명 저희 쪽 도움이 필요할 날이 있으실 텐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라는 문자가 온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조선일보 기자 누구라고 실명을 밝혔으나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분당경찰서에 그런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했으나 진술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고 했다.

전 조선일보 기자 “내부선 전 스포츠조선 사장 지목” 

조선일보 출신 K 기자는 “당시 조선일보 안에서는 다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장본인을 전 스포츠조선 사장 A씨라고 생각했다. 내가 조선일보에서 경찰팀을 했던 기억으로는 조선일보는 경찰 취재가 약한 편이어서 검찰을 통해 취재를 세게 했을 것이고, 일선 취재팀의 취재 결과물을 가지고 ‘6층’이라 불리는 논설위원과 고참 기자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했다.  

핵심 증인인 한 대표 딸도 당시 사회부 기자였지만 경찰 출입기자는 아니었다. 한 기자는 장자연 문건 전에는 사회·문화 기사를 쓰다가 사건이 터진 뒤 장자연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한 기자는 2009년 3월에만 △“소송 막으려고 전(前)매니저가 꾸민 자작극” △日체류 장씨 소속사 대표 범죄인 인도요청키로, △장자연 전 매니저, “문건 강요한 적 없다” △장자연씨 전(前)매니저 “문건 원본·사본 모두 불태워” 등의 기사를 연달아 썼다. 이때부터 쏟아진 조선일보 보도는 ‘문건 자체가 조작됐다’는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주장에 힘을 실으며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식이었다. 

지난 7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조선일보 취재원이었던 김씨는 조선일보 사주 측근 한 대표와 잘 아는 사이였다. 김씨는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07년 10월) 중식당에서 스포츠조선 사장으로부터 한 대표를 (소개받아) 알게 됐고, 한 대표는 처음 봤을 때 이미 장자연을 워낙 잘 아는 사이였다. 나보다 장자연과 굉장히 친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한 사장’ 측근 소속사 대표 취재원으로 활용 

한 대표의 딸 한 기자는 2009년 3월에만 집중 장자연 관련 기사를 쓰다가 4월부터 다시 본래의 출입처로 돌아왔다. 4월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조선일보 관련자들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장자연과 식사, 술자리를 함께했던 한 대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대표는 방용훈 사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고, 방정오 전무와도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다. 전 스포츠조선 사장 A씨는 법정에서 “한 대표는 서울 시내에 전광판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방용훈 사장과 업무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며 사적으로도 형 동생처럼 특별하게 지낸다”며 “한 대표는 방 사장 집안 행사 때마다 항상 오니까 (방정오도) 알 수밖에 없다. 산소도 같이 가니까 조선일보 기자 중에 한 대표를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 공판조서를 보면 한 대표는 2009년 4월24일 경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날 밤늦게 분당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기도 한다. 이날은 경찰이 방상훈 사장을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만나 방문조사를 마친 뒤였다. 방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자연 사망 전 김종승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K 기자는 한 기자와 관련해 “2008년 사번인 한 기자의 아버지는 광고업계에서 꽤 큰 손이고 집안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 기자는 법조팀에 일찍 간 편인데 조선일보 조직은 그런(집안 배경) 걸 활용하게 인사를 낸다”고 했다. 한 대표의 동생은 YS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고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에도 몸담았던 걸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은 한 대표와 한 대표의 딸이자 조선일보 기자로서 장자연 사건을 취재했던 한 기자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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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김슬찬 인턴기자

 

 

전국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2차 임시회의에서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대상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 원문을 공개하도록 대법원에 요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개선 요구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절차 개선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 의사 반영 제안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등을 포함해 10여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6일까지 판사들로부터 2차 임시회의 안건 발의를 받았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1일 열린 1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할지 결정하려 했으나 회의 시간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2차 회의로 미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문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안을 제안해 미공개 문건 4건만 열람용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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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8  0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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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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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8 [10: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람일보 전두환 민간인학살 및 조작사건심판 국민행동이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를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해전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계엄령 문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통해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령 쿠데타 군부독재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헌정을 올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적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형호 김명신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이 공식활동에 들어갔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상규명의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사대상과 관련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은 물론이고 황교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근혜까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소 역할을 한 적폐"라며 기무사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계엄령 문건' 보고 논란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계엄법 재77조3항 '계엄선포후에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를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즉시 제출 지시 기무사와 계엄령...”촛불 뒤에서 계엄이 웃었다” “진짜 내란범을 처벌하라” 국민, 10명중 8명, 기무사 폐지 또는 전면개혁 해야 시민사회, “내란을 음모한 자들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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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가 주목한 공안검사 고영주의 행적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양지웅 기자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 담당검사로 잘 알려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반헌법행위를 비롯한 행적이 열전(列傳)으로 씌여진다. 법조인 출신의 고영주 전 이사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됐다.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열전편찬위)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1차 보고회에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대상자로 선 정했다. 열전편찬위는 “고영주는 27여 년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한 마지막 구(舊) 공안 검사”라고 밝혔다.

‘고문조작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 기소’
부림사건의 담당검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불후의 명언 남겨

2014년 9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앞에 모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고영주가 열전편찬위의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가 된 것은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때문이다. 열전편찬위는 “당시 부산지검 검사였던 고영주는 고문 조작한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을 기소한 담당검사”라고 평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공안 당국이 당시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특히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은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을 통해 재조명되었다.

 

33년이 지난 2014년 9월 25일 부림사건 재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고영주는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가 확정된 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며 오늘날 종북세력의 뿌리”라며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가 스스로가 자기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전편찬위에 따르면, 그는 또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서 1985년 5월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당시 고려대를 담당해 삼민투를 이적단체로 기소했고, 같은 해 11월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때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을 개발 적용했다. 198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과 범인은닉혐의를 적용해 이돈명 변호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를 구속했다. 같은 해 11월엔 민통련 사무실에 대한 수색, 폐쇄 조치 등을 수행했다.

열전편찬위는 공안검사로서의 그의 전성기는 김영삼 정부 후반기 대검 공안(담당) 기획관을 지낼 때라고 짚었다. 당시 공안의 황태자라 불리던 대검 공안 기획관은 전국 검찰의 공안업무를 총괄하는 ‘공안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열전편찬위는 “고영주는 공안 내부에서 최고의 기획통으로 이름을 날렸다”면서, “이때의 대검 공안 부장은 최병국으로 부림사건의 콤비가 공안의 사령관과 참모장이 된 것”이라고 비유했다.

고영주는 1997년 6월 검찰 최초로 한총련(5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 간부들을 구속하겠다고 겁박해 한총련을 와해시킨 일등공신으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열전편찬위는 “고영주 당시 대검 공안 기획관은 12·12, 5·18에 대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공했다”며 “19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다섯 달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결국 사형까지 구형했다.

이에 대해 열전편찬위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검찰에 논리를 제공한 게 당시 고영주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을 뿐”이라는 평가도 함께 내놓았다.

자칭 ‘애국보수’ 세월호특조위 위원으로 활동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선 주역

신군부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자료사진)ⓒ뉴시스

2006년 고검장 승진에 탈락해 검사의 옷을 벗은 이후 고영주는 검사 퇴임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 이사, 이사장),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 등의 자리를 맡았다. 이에 대해 열전편찬위는 “공안 칼잡이로 격전지에 파견되거나 본인이 자청해서 뛰어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영주는 2014년 12월 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위원을 맡았다. 열전편찬위는 “박근혜 정권에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상을 인양하는 작업을 막아 나설 검투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영주는 MBC가 전원구조 오보를 낸 것을 옹호하고, 정부 쪽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비호했다. 또한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들’으로 비하했다.

한편, 고영주는 2008년 국가정상추진위원회 위원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2014년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 2015년 헌법수호국민운동 상임위원장 등을 맡으며 극우보수 민간활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열전편찬위는 “고영주는 자칭 ‘애국보수’의 이론가이자 행동가로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진력했으며, 2009년 11월(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간되지 않은)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 편찬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을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고영주가 편찬을 시도한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에 자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고영주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고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서 작성에 앞장섰다. 그는 통진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통진당 잔당들이 ‘민중민주주의’처럼 용어를 바꿔 대체정당을 만든다면, 이를 확인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역할을 정부 공직자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수진영 의병들이 다시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홍구 교수는 “통진당 해산의 주역이자 일등공신은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만든 고영주”라며 “고영주는 이 작업을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기 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준비했다”고 말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정의철 기자

‘빨갱이 감별사’ 고영주 ‘망언의 역사’
“문재인도 공산주의자”

고영주의 망언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고영주는 2009년 6월 언론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켜 적화통일 앞당기려는 시국선언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며 “좌익 세력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2013년 1월에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한홍구 교수는 “고영주는 ‘남보다 먼저 국가적 위험을 인식’한다면서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 맹공을 가한다”고 글을 썼다.

열전편찬위는 “하지만 좌든 우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어 침묵시키거나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고영주가 온몸으로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자 전체주의적 광기”라면서도 “그렇다고 그의 입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낡은 공안세력의 민낯을 명쾌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말 같지 않은 말에도 이렇게 일말의 가치는 담겨있는 법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적에게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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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 위상, 중국 해군 잠수함의 우수성 증명
윤석준  | 등록:2018-07-13 16:22:34 | 최종:2018-07-13 16:28:54

중국은 그 동안 저평가 받아온 ‘짝통’ 잠수함 건조국 오명과 ‘불량’ 잠수함을 운용하는 2류(二流)급 해군 이미지를 벗고 싶어 한다.        만일 중국이 이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잠수함의 재원과 특성을 공개하여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다른 경쟁국의 조선소가 건조한 잠수함과의 성능 위주의 맞경쟁을 해 그 우수성을 증명받아야만 하며,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국내 잠수함 소요만이 아닌, 해외 수출시장 확장도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중국 해군과 중국 조선소 간 입장이 각각 다르다.         우선 중국 해군은 잠수함 해외판매를 위해 그 동안 중국 해군이 운용하였거나, 차세대 잠수함으로 개발중 또는 개량중인 신형 잠수함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각종 잠수함 성능을 스스로 국제방산시장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해군 입장으로 볼 때 역(逆)으로 중국 해군 잠수함 성능상 재원을 경쟁국에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미국과 주변국 해군이 중국 해군 잠수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 감시 및 분석을 실시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시에 이를 공개하면 중국 해군의 디젤과 핵잠수함의 결점과 취약점들을 그대로 노출하여 전략상 손해라는 논리에서 이다. 즉 중국 해군은 중국 조선소의 해외수출 야심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각종 유형의 잠수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현실을 조선소가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 해군은 자국 핵잠수함 관련 정보를 동맹국일지라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지어 관련 자료 공유조차도 거부한다. 이유는 전략적 은밀성을 갖는 수중전력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현재 중국 해군도 이 점을 우려하여 잠수함 성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소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아 왔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도 어느 정도하였으니,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을 두어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잠수함의 우수성도 증명을 받자는 입장이다. 특히 다른 경쟁 조선소와 비교시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 있다고 보아 서두르는 모습이다. 스웨덴 Saab사의 A26급 잠수함 [출처:시나닷컴] 예를 들면 독일 TyssenKrup Marine System사의 Type 209급 잠수함과 212급 잠수함 해외판촉 사례, 스웨덴 Saab사의 A26급 잠수함 수출 그리고 러시아 국영조선소의 Kilo급 잠수함 해외 판매가 대표적 사례들이었다. 현재 이들 3개 국가의 조선소는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통해 조선소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 조선소들은 이 점을 배워 해외시장을 확장하기를 기대한다.      진수를 앞둔 장보고-2 잠수함 [출처: 윤석준 제공] 심지어 이들 유럽 조선소의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은 일부 국가들이 자국 잠수함 해외 판매에 성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대우해양조선와 현재중공업이 경쟁적으로 자사의 잠수함 해외시장 판매 개척에 나서고 있어 이를 보는 중국 조선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 대우해양조선는 장보고-1급 재래식 잠수함을 대우해양공업사는 장보고-3급 공기무급추진 잠수함을 동아시아 해군에게 경쟁적으로 판촉하고 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이들 양대 조선소는 복잡한 해양플랜드 건조에 있어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뒤에서 따라오는 중국 등의 조선소를 따돌리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잠수함을 수출하여 선박 건조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7월에 인도네시아 해군이 3척의 장보고-1급 잠수함을 대우해양조선사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지난 2월말에 2번함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하였다. 이어 말레이시아 해군이 장보고-1급 잠수함에 가격경쟁력과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구매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인도네시아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유럽 조선소 건조 잠수함 구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와중에 현재 해외 잠수함 수출시장 상황은 중국에 그리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러시아가 디젤 잠수함 수출에 주력하여 왔으며, 이제는 기술이전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이들 국가 자국 조선소가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냉전 이후 자국 해군의 잠수함 소요 감소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이었다. 이에 중국 조선소는 이를 전수받은 한국 조선소까지 잠수함의 해외 수출까지 마다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추세의 득(得)을 본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었으나, 그 동안 중국은 해외 수출에 주저하였고 한국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발에 주력하여 성공하여 중국 조선소로서는 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직면한 한국 해군이 Type 209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하여 북한의 수중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그 동안의 기술축적과 노하우 등으로 독자적 선체 설계, 스크류 소음 및 전투체계를 접목시킨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에 성공해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하였고, 추가로 필리핀 등에 수출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 Kilo급 877EKM 잠수함 [출처:소후닷컴] 중국은 1994년부터 러시아 Kilo급 877EKM 잠수함을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쏭(宋)급 잠수함을 개선한 비교적 조용한 원(元)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는 미진하였으며, 실제 해외시장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태국 해군이 중국 원급 잠수함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국 조선소가 잠수함의 해외수출을 평생 소원(所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선 해양강국 위상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대륙강국이 아니며, 해양강국 위상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포함한 전 세계 해양에 해군기동전투단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 인도양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최초로 확보하였고, 현재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국가 바타나우에 중국의 장기차관을 제공한 조건으로 대대적인 부두건설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만일 해당국이 중국에게 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 중국은 부두의 배타적 사용권으로 대신 받는 형식으로 해외기지를 확보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중국 조선소는 구축함에 이은 잠수함을 수출하여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해양강국 위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국내 조선소들에게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지원하여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며, 지난해 인도양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최초로 확보한 이래 중국 조선소의 인도양 국가들에 대한 잠수함의 해외판촉 시도는 더욱 공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해군 잠수함의 우수성 증명이다. 군사전문가들은 그 동안 중국이 건조한 잠수함이 미국과 영국, 러시아를 포함한 일본,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해군 잠수함에 비해서도 아직도 소음도 많고 전투체계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중국 조선소는 이를 불식시키고 싶어 한다. 특히 중국 조선소는 스웨덴 Stirling cycle techniques를 모방한 공기무급추진체계를 탑재한 Type 039A형 원급 잠수함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재래식 시장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미 선점하였고 심지어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상황이 되어 중국 조선소들이 이들 동남아와 서남아 국가들을 제외한 중남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내의 미얀마, 쿠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베네주엘라 그리고 UAE 등에 중국 잠수함의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을 제시하며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서방의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들로서 유럽 국가와 한국마저 이들 국가에 대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어 중국 조선소 입장에서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조선소의 우수성 증명이다. 대부분의 독자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세계 유수 조선소들은 건조한 잠수함을 해외에 수출해야 해당 조선소의 선박 건조의 정밀성과 완벽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현재 세계 1위 선박 수주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중국 국내 조선소들이 잠수함 수출에 성공하여 선박 건조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강하게 중국 지도부에 건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 동안 중국 국내 조선소가 단순한 설계와 용접기술을 요하는 콘터이너선, 펄크선, 유조선 건조 보다는, 복원력이 우수한 강판, 복잡한 선체 설계와 용접 기술을 증명하는 잠수함 건조 우수성 증명을 통해 중국 조선소의 해외 선박 수주시장을 장악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좋은 홍보자료라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조선소의 해외 잠수함 판매 촉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호 영국 제인국제방산리뷰(Jane'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는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CSIC)의 해외수출 담당 업체인 중국조선연안국제공사(CSOC)가 중국 주변국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수출판매 전략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기존 원급 잠수함의 수출형인 S26T 디젤 또는 공기무급추진체계의 잠수함, 1100톤 규모의 1100T형 잠수함, 200∼600톤 규모 MS200형과 600T 잠수함의 상세 재원과 특징을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공개하여 전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조선소가 잠수함에 해외판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중국이 해외판매를 현재 중국 해군이 운용중인 독자형 잠수함에 문제가 많아 수중작전 효과가 낮다는 저평가를 뒤집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의 해외수출 판촉 위탁을 받은 중국조선연안국제공사가 매우 적극적 전략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의 잠수함 편대 훈련 장면 [출처:중국라디오망] 특히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수출 대상국은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이며, 해외 섭외를 담당하는 중국조선연안국제공사는 유럽 서방국가 조선소가 제시하는 잠수함 가격 보다 저가(低價)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전문인력 지원과 노하우 전수 심지어 항만공사 건설까지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 제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정치적 압박에 직면한 일부 약소국 해군들에게 매우 매력적 제안으로 인식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8월에 파키스탄 해군이 중국 해군이 가장 신뢰하는 Type 039A형 원급이자 현재 국제방산전시회에 나온 S26T형급 원급 공기무급추진체계 잠수함 8척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옵션을 두고 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일부 외신은 파키스탄이 중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경쟁국 인도 해군이 러시아 아쿠라(Akula) 핵잠수함을 임대하여 운용하면서 독자형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계획에 대응한 조치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원급 잠수함 건조 조선소인 중국선박중공업공사는 파격적 오프셋 옵션을 파키스탄 해군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태국은 지난해 5월에 한국 현대중공업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약 3억9천만 달러로 중국 해군이 가장 자신하는 Type 039A/041형의 해외 수출형인 S26T형 원급 공기무급추진체계의 잠수함 1척을 도입하고 추가로 2척을 2023년까지 태국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 증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국 해군은 여전히 중국 원급 잠수함 구매을 선호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추가로 3척을 약 11억 달러로 도입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다. 파키스탄과 태국에 이어 방글라데시 해군은 지난해 3월에 중국 해군의 중고 밍(明)급 잠수함 2척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가 인도양 국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잠수함의 해외판촉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중국 조선소와 중국 해군 간의 연계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조선소가 파격적인 제안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해군에 잠수함 판매를 제안하는 배경에는 잠수함 판매를 통해 해당국 주변 해양에 대한 수중신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고 보며 이를 중국 해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 통상 잠수함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국가는 수입국의 잠수함 운용을 위해 다양한 수중신호정보 수집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판매한 잠수함 전투체계에 입력해 주며, 이들 통해 자국 인접 해양에서의 수중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중국 조선소의 잠수함 수출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주변 해역은 중국 해군의 잠수함이 향후 입항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협력 대상 국가로서 중국 조선소는 판매를 핑계로 이들 국가의 주변 해역 수중신호정보를 수집하여 해저지도 제작, 인근 해역 수중소음 특성 그리고 잠수함의 안전함정 임무를 수행하는 해당국 수상함의 수중음향특성을 부담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가 중국 해군과 협력하여 수주한 잠수함 인수 승조원 교육과 훈련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 이들 국가 해군의 중국에 대한 환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일부 우수한 승조원들은 무상으로 중국군 군사학교에 유학할 기회까지 부여해 친중(親中) 성향의 군부 지도자로 단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중심에 중국 정부가 해당 국가에 설치한 공자학교(孔子學校)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은 잠수함 판매에 이어 중국 해군과 협력해 해당국 군부 지도자의 친중파(親中派)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가 비록 늦었지만, 유럽 주요국과 한국 등의 조선소가 이미 선점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해외판매 전략을 통해 첫째,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둘째, 영업이익 추구 그리고 셋째, 중국 해군과 은밀한 협력하에 해당 국가 주변해역의 수중신호정보 수집 및 중국 해군 잠수함의 작전에 도움을 주고 넷째, 해당국가의 군부 지도자를 친중 성향으로 만드는 일거사득(一擧四得)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586&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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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8.07.13 17:17:48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신경전을 벌여온 북미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통해 미군 유해 송환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까지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을 '강도'라고 쏘아붙인 북한은 12일로 예정된 유해 송환을 위한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이 이날 15일 회담을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은 겨우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일단 양측이 15일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의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또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격(格)을 높였기 때문에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비핵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마련 작업도 진척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만 바라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때 발표됐던 북미 공동성명은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교환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런데 비핵화는 북한이 공짜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 이행하라고, 일정표 내놓으라고 하면 북한은 미국을 '강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수교를 위한 사전 절차인 연락사무소를 언제까지 한다든가 하는 등의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증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수교도 하기 전에 북한에 핵무기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협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문제는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북미 정상 공동 선언이 상호주의 논리로 구성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아직도 미국 특유의 일방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과 협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과 미국이 미군의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5일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원래 예정됐던 12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세현 : 일단 양측이 15일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 판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또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격(格)을 높였기 때문에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마련 작업도 진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에 유해 송환과 관련한 실비를 요구할 겁니다. 유해 발굴 및 보관과 관련해 자신들이 치렀던 비용을 달라는 일종의 '실비 정산'인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돈을 주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양측이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프레시안 :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시작했지만 양측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한 이후 북미 양측은 상반된 대응을 내놨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 이 부분을 진단하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늦어진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당장 유해를 송환하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심 쓰듯이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북한 스타일로 봐서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것이고,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트럼프의 언행이나 약속 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면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이면 '양해'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하겠다는 것만 공개하고 미국이 해주겠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성과를 내려면 그전에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자신들만 먼저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 '강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폼페이오 방북을 위한 물밑‧실무 접촉 과정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줘야 할 반대급부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정상회담 이후 2~3주 내로 고위급회담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접점을 전혀 만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철과 직접 만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서 결론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미국이 반대급부를 들고 갔어야 합니다. 1대1의 교환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챙겼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밀고 당기고 했었어야 합니다. 북한에 "너희가 우리 손에 뭐라도 들려 줘야 북미 협상을 탄력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면서 설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잘 풀리려면 북한 당신들이 핵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선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고만 말했다면 양측 간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 발표됐던 북미 공동성명은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교환하는 상호주의적인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또 북미 수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비핵화는 북한이 공짜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 이행하라고, 일정표 내놓으라고하면 북한은 미국을 '강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할 건데, 그러려면 평화구축 문제와 관련해 '입구'라고 볼 수 있는 종전선언도 매듭지어야 하고, 북미 수교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재 강도나 품목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보니 북미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언론은 미국은 빈손으로 가도 양손 가득 전리품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 즉 흥정이나 주고받기는 필요 없고 상대 국가에게 '지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7일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양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이후 8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북한 체제 보장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보면 미국도 북한에 반대급부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세현 : 평양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만 했다가 판이 깨지게 생기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한 발짝 빼면서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상의 모멘텀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놓은 일종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최대의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외교 스타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정세현 :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의 지적과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할 목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의 정통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평양에 가서 반대급부를 주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들어갈 때 미국 언론은 북한에 있는 핵시설과 핵물질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는커녕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세현 :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수교를 위한 사전 절차인 연락사무소를 언제까지 한다든가 하는 등의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증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도 하기 전에 북한에 핵무기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협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이후 베트남에 가서 북한이 베트남 같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 보장이 아닌 경제 지원을 이야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리비아식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처럼 번영하고 말고는 북한이 결정할 일입니다. 예전에 미국은 베트남과 국교를 맺기 전에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북한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한 것인데 이제 와서 경제 지원으로 말이 바뀌는 미국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비핵화만 하라고 하니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가 풀릴 듯 하다가 안 풀리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주요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반대급부를 시시하게 줬거나, 줄 것처럼 하고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네오콘들의 논리를 계속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북한의 행태를 '나쁜 행동'이라고 못박아버리면 북핵 문제를 상호주의로 풀 수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쁜 행동이라는 단어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즉 작은 나라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해줘서는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압박하고 말을 들을 때까지 제재할 것이라고 하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일방주의입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북미 정상 공동 선언이 상호주의 논리로 구성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미국 특유의 일방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과 협상은 어렵습니다.  
 

▲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종전선언 빠져도 된다는 중국, 진심일까?  

프레시안 : 북미 간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내로 종전선언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세현 : 종전선언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하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은 빼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후 6월 19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빠지면 안된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종전선언 주체 문제를 두고 미국은 중국이 빠져야 한다고 하고, 중국은 들어오겠다고 하고, 한국은 갈팡질팡하고, 북한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나서기도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한국 정부가 중국을 넣든 빼든, 둘 중 하나로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중국 정부는 종전선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세현 :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게 진의는 아닐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북미 협상은 사실 북미 수교로 가는 첫걸음이고, 이는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북미 적대관계가 끝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면 북중 간 밀착관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역내에서 적어도 10~20%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까지 남북미중이 같이 가는 모양새가 돼야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 지난 6월 19일 올해 들어 세 번째 만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필립 젤리코프 미국 버지니아대 역사학과 교수는 현재로써는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협상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종전선언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그 모멘텀을 내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건데요. 종전선언이 북미 간 협상 진전시키는 가늠자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종전선언 추진을 포함해서 북미 간 협상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정세현 :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라도 종전선언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북미 간 협상에서 종전선언의 유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바라는 이유는 종전선언이 되면 북미,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북미 간 협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어떤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미국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중국에서 비행기를 빌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싱가포르까지 간 것이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진심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촉진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협상 상대인 북한이 미국에 직접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왕 운전자를 자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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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11:51:52

김동균 통신원 (6.15미국위원회 사무국장)       ▲ 9일 미국 시애틀 라마다호텔에서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창립 결성식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홍찬 대표위원장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6시 미국 서북부 시애틀(Seattle)시 라마다호텔 컨퍼런스홀에서 판문점선언의 시대에 적극 호응하여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창립 결성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6.15시애틀지역위는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월호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동포들 중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조국통일에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던 동포들이 운동의 초점을 통일운동에 두자며 모임을 갖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통일운동을 기존 통일운동단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남북해외 공식 민간통일운동 기구인 6.15위원회를 시애틀지역에도 결성하여 통일 운동을 하겠다며 준비 초기부터 6.15미국위원회와 긴밀한 논의를 하며 동포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6.15 활동을 하던 소수의 시애틀 동포와 ‘늘푸른연대’ 등 시애틀의 진보적인 동포단체에 속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의 만남을 거쳐 지난 4월 18일, 준비모임 1차 회의를 갖고 ‘6.15 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6.15시애틀지역위 결성식 참석자들이 단일기를 흔들며 '통일 대합창'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 6.15시애틀지역위 결성식에는 15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1차 준비회의에서 늘푸른연대 홍찬 대표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한 후, 7차에 걸친 회의를 가지면서 16명의 준비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결성식을 준비해 150여명의 동포들이 결성식에 모였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결의를 다져온 6.15 시애틀위원회 회원들은 ‘결성선언문’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해외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쟁을 막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범적으로 앞장설 것”과 “각계각층 동포들이 단결 단합하여 참여하는 다양한 민족통일공동행사를 마련하고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내용을 시애틀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리는 창의적 노력을 다하여 광범위한 지지와 실천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애틀 지역의 동포들이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남북 교차방문 및 친선교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3대 사업기조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기조를 바탕으로 “시애틀 지역의 동포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재미있고 신명나고 즐거운 통일운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결성식의 특별 순서로, 김진향 교수의 “평화체제를 향한 대장정 – 분단시대의 종언과 평화시대의 개막”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김진향 교수는 현재의 남북간의, 북미간의 평화의 도래는 단순히 협상을 잘해서 주어진 평화가 아닌 시대의 흐름이며 불가역적 평화라고 강조 하였다. 그는 한(조선)반도 평화체제의 도래 배경과 그 진행 과정 그리고 전망에 대해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한 가운데 밀도있는 강연회가 되었다. 6.15 시애틀지역위 창립이 갖는 의의는 판문점선언의 새로운 시대에 남북해외에서 처음으로 6.15지역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6.15의 정신과 이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이 제시한 우리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자주적인 통일이 시대적 과제임을 해외동포들도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준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운동에서 남측, 북측과 동시에 함께 통일운동과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6.15위원회가 유일함을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동포들이 알고 있다는 점이다.     ▲ 6.15미국위원회 각 지역위 대표위원장들이 8일 석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한편, 시애틀지역준비위의 열정적인 결성 준비 과정을 미국위 사무국으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은 각 지역위의 대표위원장들(뉴욕위: 김대창, 워싱턴위: 양현승, 중부위: 김려식, 서부위: 박영준)은 애초에 6.15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참석하기로 한 결성식에 모두 직접 참석하여 축하, 응원, 연대의 뜻을 표하자고 의견을 모아 모두 참석하였다. 따라서, 결성식 하루 전인 8일 저녁에 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 및 각 지역위 대표위원장단과 시애틀위 준비위원들과의 응원 성격의 석찬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준비위원들은 결성식 후 뒷풀이 자리에서 동포가 많지 않은 시애틀지역에서 진보적인 이슈인 통일에 관련한 모임에 150여명의 동포가 모인 것에 대해 모두 고무되고 기뻐하면서도 한 준비위원은 동포들과 미국위원회 각 지역위원회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에 잘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에 두렵기까지 하다고 하였다.     ▲ [신필영 6.15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6.15시애틀지역위 결성식을 총괄 하였던 홍찬 대표위원장은 앞으로 6.15미국위의 사업에 다른 지역위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시애틀 동포들의 뜻을 잘 모아 조국 통일에 작지만 소중한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와 기대를 피력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개최될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였다. 결성식은 황규호 공동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찬 대표위원장이 환영인사를,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대독, 박선희 공동위원장), 이형종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가 축사를(대독, 황규호 공동부위원장), 신필영 6.15미국위 대표위원장이 격려사를, 정병훈 공동부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했고, 결성선언문은 권종상 공동동부위원장이 낭독했다.     ▲ 신필영 6.15미국위 대표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 6.15시애틀위원회 결성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선언문 (전문)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 실천하여 조국평화통일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그토록 가슴 절절해하며 염원하는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식을 힘차게 시작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처음으로 남북정상 간의 만남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갈라진 민족의 핏줄이 하나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온 겨레가 자주와 평화를 갈구했고, 그것은 4.27 판문점선언이라는 열매로 맺어졌다. 역사적 판문점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개척한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것이며 북미공동성명의 핵심도 판문점선언이다. 이제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단결단합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놓인 모든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는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이다. 1. 시애틀지역위원회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해외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쟁을 막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범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 시애틀지역위원회는 각계각층 동포들이 단결단합하여 참여하는 다양한 민족통일공동행사를 마련하고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내용을 시애틀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리는 창의적 노력을 다하여 광범위한 지지와 이행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시애틀지역위원회는 동포들이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남북 교차방문 및 친선교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아진 힘과 뜻을 합쳐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 선언하며 남북관계발전과 나아가 자주평화통일의 그 날까지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18년 7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식 참가 전체 회원 일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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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14 [07: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13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임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임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만 강조 할 뿐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노정간에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존중과 대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선뜻 내놓지 않는 정부부처의 불통으로 공중분해 되었고 결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는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 복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내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나면 모두 끝났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촉구 서명용지를 전달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서명용지 전달이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청와대가 직접 수거해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요구를 담은 국민 서명용지 65박스(157,626명)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들은 서명용지 박스를 경찰들 앞에 쌓아두고, ‘청와대가 직접 수거해 가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14일 새벽 4시30분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 만이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 전원은 불참했다.    ---------------------------------------------------------- [입장문]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5월 28일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묵과할 수 없는 국회와 정부여당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했다. 민주노총은 20년 만에 새롭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논의에 참여했지만 노동법 개악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앗아가는 개악으로 노-정 관계는 결국 파행상태에 직면했다.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정책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정관계를 개선할 기회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작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정책협의, 차관과의 실무협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만 강조 할 뿐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노정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노정간에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존중과 대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선뜻 내놓지 않는 정부부처의 불통으로 공중분해 되었고 결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는 사실상 결렬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과 함께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에서 노동계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김동연은 7월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늘내일 결정 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입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지켜볼 것이다. 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다.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2018년 7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