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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수사 제동거는 대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6/22 09:41
  • 수정일
    2020/06/22 09: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20-06-22 05:01수정 :2020-06-22 08:19


 

중앙지검, 채널A 기자와 대화한

녹음파일 확보해 피의자로 전환
기자 영장 및 한 검사장 소환 결정
대검, 수차례 보완 지시하며 막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에이(A)> 기자들과 한 검사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분석한 뒤 이달 초부터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검사장 소환조사 일정도 잡았지만, 대검 형사부는 범죄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에이 백아무개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녹음파일은 지난 2월13일 백 기자가 회사 선배인 이아무개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날이었다. 수사팀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

 21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에이 백아무개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녹음파일은 지난 2월13일 백 기자가 회사 선배인 이아무개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날이었다. 수사팀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녹음파일 내용을 보고받은 뒤 ‘6월4일 이후로 이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이견이 있는 경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6월4일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이다.윤 총장이 ‘지휘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중요 사안에서 대검 수뇌부의 의사결정이 미뤄지면서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포맷한 이 기자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지난주 대검에 했지만 21일 현재까지 결재를 받지 못했다. 수사팀은 또 지난주에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일정도 연기됐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에 여러 차례 수사 보완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그날 여러 언론사의 방문에 대해 통상적인 응대를 했다. 수사나 취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검사장이 채널에이 기자들과 대화에서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 관심 없다’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337.html?_fr=mt1#csidxcb23e7106de8c189a5442221bce1a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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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재인 대통령도 사찰했을까

[점검] 명진 스님의 국가-조계종단 상대 10억 손배소송이 던지는 화두

20.06.22 08:02l최종 업데이트 20.06.22 08:02l
 명진 스님은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명진 스님은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김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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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찰 파일도 갖고 있을까?

문득 떠오른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야만의 기록이 폐기처분되지 않고 아직도 어두운 창고에 고이 모셔져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이명박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인사는 명진 스님만이 아니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유력인사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반대 학자들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 

심지어 당시 여당 의원 가운데 '친이(친이명박)'계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방호 전 의원과 황영철 전 의원 등도 미행, 감시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당시 국정원 사찰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불법사찰 기록 존치하면 사람 잡는 흉기로 악용  지난 2017년 6월 '국정원개혁위원회 적폐청산팀(T/F)'이 출범했지만, 이내 활동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국정원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정권의 수족 노릇을 했던 과거와 달라야 했다. 


하지만 이날 명진 스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등은 기자회견문의 첫 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오늘 명진 스님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들이 불철저한 개혁의 징표로 내세운 건 국정원이 아직도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의 기록을 공개하지도, 폐기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권에 부담되는 인사를 매장하려고 조작한 허위 기록도 있고, 미행을 통해 획득한 불법 정보도 있다. 이게 존치된다면 언젠가는 창고에서 튀어나와 이명박 정권 때처럼 사람 잡는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명진 스님은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명진 스님은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김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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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정원'은 환골탈태했을까? 명진 스님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까지의 지난했던 과정을 돌아보면 국정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포된 경과보고를 재구성해 봤다.

[1차 시도] 국정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 사찰 기록 공개 못해

2017년 8월 조계종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은 자승적폐청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명진 스님은 단식 중에도 이명박 정권 때의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고, 봉은사 주지직 박탈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아래 국정원 개혁위)에 조사도 요구했다.

명진 스님은 그해 10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주도한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의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운동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사찰 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해 11월 "원세훈 전 원장의 명진 스님에 대한 비위 수집·심리전 전개 지시 등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및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진 과정에서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 사찰은 확인했는데, 조계종단으로부터 퇴출된 것은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다. 석연치 않은 발표였다. 이에 명진 스님은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과 함께 국정원 파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국정원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미행하고 주변 인물들을 탐문해서 수집한 기록을 사실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합법적인 정보로 판단한 셈이다. 

국정원 개혁위도 명진 스님 퇴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11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7월 회의석상에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 세력 명진이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국정원의 직무유기이다."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직무라는 '요설'을 설파한 셈이다. 명진 스님은 12월 국정원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했지만, 국정원은 다음해인 2018년 1월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2차 시도] 영포빌딩 지하창고서 발견된 문건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

국정원은 거듭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명진 스님의 불법 사찰 증거가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도 발견됐다. 2018년 3월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을 때였다. 3400여건의 청와대 유출 문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섬뜩한 제목의 사찰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명진(스님)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 강구"

이 문건은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사찰 문건의 하나였다. 

그해 5월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명진 스님을 사찰한 행위 등에 대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6월에는 명진 스님 등을 사찰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명진 스님 등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분류해서 국정원 방첩국 내에 일명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해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였다. 8월 1심 법원은 김석규 방첩국장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명진 스님 등은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0건의 사찰 문건 중 13개 문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3차 시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도 기망"... 개혁 작업 촉구
 
 정보공개 통해 국정원에서 공개한 명진스님 사찰 기록 중 일부
▲  정보공개 통해 국정원에서 공개한 명진스님 사찰 기록 중 일부
ⓒ 명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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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3건의 '명진 스님 X파일'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MB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종교계, 언론계, 단체까지 동원해 명진 스님을 매장하려고 했던 광기에 찬 국가 폭력의 기록이었다. (관련 기사: 국정원 개혁위의 비개혁적 결론, 대통령은 알까 http://omn.kr/1ml6u)

가령 2010년 7월 13일에 작성된 '종북좌파세력 연계 불법 활동 명진승 내사계획'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계획이 적시돼 있었다.

"[1단계] 상세 신원 확인 및 기초자료 입수 분석 O속가 가족 및 친인척 신원사항 확인, 월북자 등 신원 특이자 적출 O출가 전후 행적과 종단과의 관계 및 봉은사 주지 임명 내막 확인

[2단계] 대상자 주변인물 협조자 포섭 및 집중 미감('미행감시'의 약어) 실시 O봉은사 내부사정에 정통한 신도(OOO, OO세)를 협조자로 포섭, 해외 연계 종북좌파세력에 자금 제공 여부 파악 주력 O대상자 집중 미감을 실시, 종북좌파세력 등 접촉인물 확인"


국정원은 위의 문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면서 비공개 처분을 내렸지만, 민간인을 미행감시하고 사찰 내부에서 협조자까지 포섭해 공작을 벌인 불법 정보였다.

3단계는 삭제된 채 공개됐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다르면 '대상자 이메일을 확보하여 과학방첩활동을 병행하고 불법 활동 범증을 확보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메일까지 확보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그물을 쳤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불법 사찰 과정에서 조계종단과 긴밀하게 협의한 흔적도 있다.

"조계종 종단 내부적으로 연임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간접적인 압박 스탠스 유지" (2010년 1월 7일에 작성한 '명진 봉은사 주지 최근 특이 동향 및 평가' 문건)

"종단 차원의 주지직 퇴출 유도와 함께 면밀한 동향 점검 및 보수언론을 통한 부조리 실태 부각 등 입체적인 압박 전개가 바람직... OO에게 직영 사찰 조기 집행은 물론 종회 의결 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박탈 등 징계절차에 착수토록 주지" (2010년 3월 31일 작성한 '명진 봉은사 주지 관련 각종 추문 확인 결과 및 평가' 문건)


13개 문건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은 청와대도 속였나?

명진 스님 측은 이것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공개되지 못한 17건의 문건 이외에도 국정원은 미행감시 결과 보고와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국정원 개혁위가 퇴출 개입 흔적을 찾지 못했던 것은 국정원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게 명진 스님 측의 주장이다. 명진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개혁 조치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1인 시위도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국정원 개혁위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속았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이 문건이 공개된 뒤 지난 2월 <오마이뉴스>를 필두로 일부 언론들이 국정원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도 "국정원 개혁이 현 정부의 공약"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청와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명진 스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인사들은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확보한 불법사찰 내용 13건도 명진 스님에 대한 전체 사찰 문건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법사찰이 자행됐는지 전모를 알 길이 없다"면서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원개혁위원회에게도 불법사찰 실태와 자료를 감추며 기망하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명진 스님, 대한민국에 10억원 손해배상소송..."대통령 면담요청" http://omn.kr/1nxko)

'이명박 국정원'은 아직 살아 있다
 
 명진 스님
▲  명진 스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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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평화의 길(이사장 명진) 유병문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명박 국정원 시절에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하고 퇴출공작을 펼친 범죄자들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국정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퇴출공작이 없었다고 국정원 개혁위에 보고한 것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명박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사찰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국정원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찰 파일을 갖고 있을까?

알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원에 지시한다면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명진 스님 X파일과 흡사한 문건이 존재한다면, 훗날 또 다시 살아날지도 모를 정치공작의 불법 기록을 국정원에 남겨둘 가치가 있을까?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이명박 국정원'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게 손배소송을 통해 명진 스님이 던진 화두이다. 지금 다시 개혁의 불씨를 지펴서 '이명박 국정원'과 같은 괴물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죽비소리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것도 국정원과 검찰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완성하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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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한-재일토론,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못 바꾸면 위험하다

  • 기자명 김장호 기자
  •  
  •  승인 2020.06.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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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편집국장, 김여정 대남공세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 열려

▲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열린 온라인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한일공동토론회 장면
▲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열린 온라인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한일공동토론회 장면

6월 20일 서울과 도쿄에서 온라인화상방식으로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현 정세와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6.15 남측위원회가 참가했다. 재일측은 도쿄 분쿄(文京)구 구민센터에서, 서울은 안국동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각자 토론회를 열면서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하였다.

조선신보사 김지영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재일측에서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리병휘 교수, 게이센녀학원대학 이영채 교수가 발제자로 참가했고, 남측에서는 김경민 6.15남측위 상임대표(한국YMCA사무총장)와 한충목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리병휘 교수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리병휘 교수

<북의 정면돌파전과 북미대결, 그리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데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한 리병휘 교수는 2018년 이래 정전체제의 주요 구성요소인 “조미교전관계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남미간 종속관계‘, '1965년 한일체제'에 작용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전체제의 유지와 미일한 삼각동맹을 유지하려는 보수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한편 ”중미전쟁을 무대로 된 동아시아, 남한이 지정학적 위치를 둘러싼 공방전“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은 정면돌파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단계“라고 분석하며,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경우 북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의 대남사업이 대적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과, 민심의 분격“이 중요한 배경이며,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내재적 문제로서 구조적 대미종속문제“가 겹쳐있다고 지적했다. 리박사는 결론에서 ”북이 대미핵억제력강화를 선언한 국면에서 한미동맹을 기조로 하는 문정권은 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민족자주, 남북화해와 협조의 정신으로 진지하게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4월총선 결과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파국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경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항쟁의 요구, 시대적 개혁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중의 진정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단하면,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평화‘, 그 중에서도 ’북핵문제 해결‘, ’강한 안보‘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지향성‘, ’상호 협력과 단합‘을 기본에 두고 재정립되지 않는 한 평화우선정책만 펼칠 경우  “남북협력의 독자성은 축소되고, 대북정책은 대미, 국제관계에 결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남측 전단살포에 대한 북측의 대응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고, 특정 계기에 따른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대남관련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 따른 조치이며, 지난 2년간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결산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현 남북관계 파국과 관련하여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권의 철학과 정책기조를 볼 때, 남북관계 총파탄의 후과에 직면하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기존의 대북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개연성은 낮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게이센녀학원 이영채 교수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게이센녀학원 이영채 교수

<파국의 위기에 직면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를 한 게이센 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는 현 시기는 “미국의 패권약화 및 중장기적 미중세력교체기에 진입”했다는 점,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공백기와 전쟁체제 종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의 시간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이 시간을 놓치면 한반도는 제2의 6.25를 겪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6.15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대한 남북 주민들의 신념에 기반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절실하며, ”한국시민사회의 전화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한충목 6.15 남측위 상임대표(왼쪽), 김경민 상임대표(오른쪽)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한충목 6.15 남측위 상임대표(왼쪽), 김경민 상임대표(오른쪽)

<남북해외 연대연합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한충목 상임대표는 “2018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패권정책을 넘어설 민족역량을 극대화하고 자주와 평화의 추세를 가속화하는 시대적 전환의 계기”였으나, “미국의 집요한 대북적대정책, 수구세력의 저항, 정권의 사대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목숨도 내던지며 통일운동을 개척해온 민의 통일운동진영은 “적극적인 반미자주 운동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한반도 지배정책을 분쇄”해 나가야 하며,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냉전수구세력의 도전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행동 역시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남측 자주통일 주제역량의 비약적 강화와 3자연대운동 강화”를 주요 활동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은 <6.12 2돐, 외무성담화를 통해 밝힌 조선의 전략적 목표 : 미국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운다>(조선신보 2020.06.14.)와 <부패무능한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해 초래된 위기 :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파괴와 조선의 단계별 대적사업계획>(2020.06.18.) 기사를 보조자료로 첨부하고 사회자 발언으로 의견을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현 정세에 부합하는 국가핵발전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을 밝히고, 이후 “대미관계에서 북은 다시는 아무런 댓가없이 미국집권자의 치적선전감 보따리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남위기는 갑자기 조성된 것이 아니”라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돌아오라는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이 귀머거리 시늉을 하며, 대미종속과 동족대결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국장은 북이 ’미국이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에 쓸데없이 끼여든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 “북남합의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에 빠진 남조선당국자도 무분별한 언동을 계속 일삼으면 보다 강경한 보복조치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이라고 밝힌 김여정 제1부부장의 경고”를 상기시켰다.

[토론문 전문]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한일공동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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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방한 북한 삐라, 정부·여당에만 날세운 통합당

여야 다른 목소리... 민주당은 "대남·대북전단 "모두 중단해야"

20.06.20 18:20l최종 업데이트 20.06.20 18:33l
대규모 대남삐라 살포 준비 사업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대규모 대남삐라 살포 준비 사업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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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북한이 '삐라'(대남전단)를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실체 공개된 대남전단엔 어떻게 대응할 텐가"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대규모적인 대남삐라살포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초보적인 도의마저 상실한 남조선것들에게 징벌의 삐라를 가슴 후련히 뿌리려는 격노한 민심에 따라 각지에서는 대규모적인 대남삐라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담긴 대남전단 더미 위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남·대북전단 모두 중단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두고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강훈석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도 수용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다,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남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무의미한 일에 시간과 공을 들이기보다는 진지하고 성숙된 자세로 대화의 길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저열한 내용이 담긴 대남전단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행태"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이 강대강의 대결로 치닫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북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하겠다, 북측에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비판한 미래통합당 "대응방침은 무엇인가"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김에 하나 더해 두 개를 짓자는 여당,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는데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말로만 발끈' 이후에 잠잠한 청와대, 북한에 왼뺨을 맞고도 오른 뺨을 내미는 일관된 저자세는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도 비판했다. 그는 "'포로 쏘지 않은 것이 어디냐'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탈북민을 국회의원 시켜 북한이 반발한다며 국민보다 김정은의 안색을 먼저 살피는 여당 의원들이 있는 한, 북한은 멈추지 않고 자신 있게 대한민국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담긴 대남전단은 '권력 이양기', '경제 궁핍설' 너머 북한의 석연치 않은 분노를 담고 있다"면서 "다시 남북간의 연극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북정책 현주소와 대비태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이 전단을 뿌릴 경우 우리의 대응방침은 무엇인가, 계속 인내만은 할 수 없는 지점은 언제인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북 레드라인은 있는가"면서 "굿모닝이 아닌 북모닝의 매일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6.25 전후로 100만 장 날릴 계획"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그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의 준비를 지난 3월 이미 마쳤고 예정대로 날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북전단 살포 날짜와 관련, 박 대표는 "6·25 전후로 바람 따라 보내려고 준비 중인데 바람이 안 불면 못 보낸다"면서 "바람이 맞으면 오늘 밤에도 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단 살포는 박상학 혼자가 아닌 우리 단체 후원자들과 함께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살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우리가 무슨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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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핑계 그만대고 남북합의 실천하라'

8.15대회 서울추진위, 청와대 앞 20미터 대형현수막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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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0  2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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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국핑계 그만대고 남북합의 실천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주말을 맞은 2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정부는 미국 핑계 그만 대고 남북합의 실천하라"는 문구가 적힌 2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구름 한점 없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배경으로 '남북합의 즉각 실천 ! 한미워킹그룹 탈퇴!'를 한 글자씩 적은 피켓을 스무명의 참석자가 들고 서 있었다.

'8.15민족자주대회 서울 추진위원회'는 이날 '남북합의 파탄책임 정부 규탄 및 남북합의 실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눈치와 핑계를 대지 않고 자주적인 길을 가도록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틀동안 겨레하나, 평화통일시민행동을 비롯한 172개 단체가 서명한 기자회견문에는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는 5개의 주장이 적혀 있었다.

-정부는 미국핑계 대지말고 남북합의 지금 당장 실천하라!
-정부는 남북합의 불이행 책임을지고 남북합의 실천을 위해 나서라!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에서 지금 당장 나와라!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내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와 관계자를 엄정 처벌하라!
-정부는 대북적대 한미연합합동군사훈련 불참하고, 영구 중단하라!

참석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미국 정부를 향해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관계 간섭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연속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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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진보당으로 당명 바꾸고 김재연 상임대표 선출

민중당, 진보당으로 당명 바꾸고 김재연 상임대표 선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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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당원들의 투표로 당명을 진보당으로 개정했다. 

 

민중당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3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를 진행했다.

 

당직 선거 투표율은 61.1%에 달했다. 

 

선거결과 김재연 상임대표 후보, 김근래 일반공동대표, 조용신 일반공동대표, 윤희숙 일반공동대표, 김기완 노동자민중당 대표, 안주용 농민민중당 대표, 이경민 빈민민중당 대표, 송명숙 청년민중당 대표가 차기 지도부로 선출됐다.

 

당직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진보당’으로 당명개정 투표도 88.3%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로 선임된 김재연 상임대표는 "변화와 혁신, 단결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 시대를 여는 대안정당,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진보 집권의 새날을 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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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떠나는 김연철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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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6/20 11:30
  • 수정일
    2020/06/20 11:3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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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식 현장] "남북, 증오로 증오 이길 수 없어...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 계기 되길"

20.06.19 16:53l최종 업데이트 20.06.19 17:14l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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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통일부가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며 통일부의 위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일부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난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동시에 무거운 짐만 남겨둔 채 떠나게 돼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이임사를 시작했다.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계기가 되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걸어가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걸어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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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받는 현재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하겠다"며 "결코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고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통일부 직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고,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 영화 <인생>의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대사를 인용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고비를 견디면 기회가 올 것"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다"면서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 장관은 취임 1년 2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통일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기 전 직원들과 함께 "통일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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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장관의 이임사 전문.

사랑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40대 통일부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무거운 짐만 남겨둔 채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습니다.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가족 여러분에게는 미안함 투성이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안 신나는 일도 웃을 일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나게 일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비바람이 세차게 불 것입니다. 중국 영화 '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넘어지지 않고 고비를 견디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임식을 마치고 승용차편으로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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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만 하면 남북관계 돌파구 열린다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6/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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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는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당면 남북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밝혔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성명

 

최근에 청와대가 북한에 강한 규탄발언을 하더니 국방부장관이 강력한 대북군사대응을 천명했다. 

 

결국 이 상태로 가면 전쟁하자는 것이다.

 

미군을 믿고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미군이 지켜주면 지켜지는 것인가를 떠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과연 미군이 지켜줄 것이라 믿는가.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써먹고 미군은 자기나라로 꽁무니를 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가.

 

안보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지켜진다. 

 

남북관계가 격폐되고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은 지금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첫째,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북한에게 허심하게 사과하면 된다.

 

둘째, 이미 미국이 북한에게 약속했었던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실행하면 된다.

 

셋째, 북한 공격용인 미국의 전략무기 사들이기를 중지하면 된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 이 이상의 평화와 안보가 있는가? 

 

4.27 선언, 9월 선언 실천 뒤에 다가올 남북평화경제, 통일보다 더 효과적인 번영과 국운융성의 대안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눈앞에 빤히 보이는 국민행복의 길을 무서워하지 마라. 

 

‘자주’를 결심만 하면 온 국민과 전 민족의 열의와 지지, 동참 속에 평화, 번영, 통일, 세계선도의 휘황한 앞날이 펼쳐진다. 

 

무엇이 두려운가! 

 

2020년 6월 20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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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리는 글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신상철 | 2020-06-20 09:03: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저는 예비역 해군 중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 전공 4년 동안 해군 ROTC 교육을 받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은 한국함대(진해) 배속 전남함 행정관이었습니다. 전남함은 초계함과 구축함의 중간급인 호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문수발신 업무와 정훈업무를 수행한 다음 이동 발령난 곳이 인천 5해역사 소속 상륙함인 대초함(LSM-651)의 항해 및 갑판사관겸 포술장이었습니다.

LSM-651(대초함) - 제가 중위시절 탔던 바로 그 함선입니다

LSM(Landing Ship Medium)은 대형상륙함인 LST(Landing Ship Tank)보다는 작은 규모의 함선으로 당시 서해 5개 도서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순회하며 차량, 탱크, 보급품 수송 혹은 병력수송이 주임무였으며 때때로 서해 경비작전에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항해장교로서 수행해야 할 항해당직사관 업무 외에 갑판관련(계류, 정비, 화물적재)업무와 포술관련(함포사격, 탄약 및 무기관리)업무 그리고 정훈에 관한 업무였는데 특히 수송과 갑판에 관련된 일들은 일반상선과 다르지 않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 중 특기할만한 것은 LSM에서 수송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접·이안(接·移岸) 과정으로 저에겐 참으로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위적 좌초(坐礁)가 주 업무인 유일한 함선

해군에 그런 배가 있습니다. 제가 탔던 LSM이 바로 그 배입니다. 주 된 임무가 ‘인위적 좌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해변을 향해 숱하게 ‘인위적 좌초’를 감행하였습니다.

LSM이 해안에 접안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물이 높은 시간(高潮)에 전속력으로 해변을 향해 달려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미쪽에서 앵커를 바다에 투하한 후 함선이 정지할 때까지 모래사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정지하면 앞 램프를 열고 화물(차량, 탱크)을 육지로 상륙시킵니다. 빠져나가는 과정은 역순입니다. 역시 물이 높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미쪽 앵커를 감아서 함선을 뒤로 빼는 것이지요. 그래서 LSM 선저하부는 늘 돌과 자갈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자료사진은 월남전 참전 당시 LSM-611함)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제가 천안함 사건의 조사위원이 되어(저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돌, 자갈, 조개껍데기에 긁힌 선저하부 손상을 놓고 재판까지 벌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10년씩이나 말이지요.

신조선 감독 - 벌크캐리어 3척 컨테이너선 10척

저는 해군 중위 제대 후 대한선주(KS-LINE)에 항해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해운의 모태인 대한해운공사로 출범하여 민영화 과정으로 주인이 바뀜에 따라 대한선주-대한상선-한진해운으로 회사명이 바뀌다가 몇 해 전 해운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평양 정기항로 컨테이너선 항해사로 근무하던 중 본사의 인사발령으로 간 곳이 거제 삼성조선소 신조감독이었습니다. 당시 해운시장의 호황으로 많은 선박이 필요했고 전 세계로부터 선박을 발주 받은 우리나라 조선3사(현대, 대우, 삼성)는 그 기간 세계 최강 조선산업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거제 삼성조선소를 비롯하여 신조선 감독으로 근무한 8년여 기간 동안 136,000톤급 광탄선(벌크캐리어) 3척과 25,000톤급 컨테이너선 10척을 건조하였으며 제가 맡았던 감독업무는 선체, 선장, 선실, 도장, 항통장비 등이었습니다. 기관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였던 셈입니다.

필자가 건조감독한 동급의 컨테이너선과 벌크캐리어 (자료사진)

조선소에서 선박의 건조 감독과정은 선박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입니다. 포스코에서 가져온 평평한 철판을 자르는 것을 시작으로 완성된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승인합니다. 선박 한 척이 대략 250개의 Block으로 구성되는데 매 블록마다 대략 열 번의 제조·도장 검사를 마쳐야 블록 하나가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13개의 프로펠러를 주물단계부터 제작하여 부착·작동하기까지 각각 대여섯 번의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천안함 함미의 찌그러진 프로펠러를 조사하고 원인을 밝히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검찰과 군 당국은 저의 석·박사 학위 없음을 지적하며 합조단에 우호적이던 국방연구소와 과학자들의 석·박사 학위와 비교하곤 했습니다.   

‘구두 뒤축’과도 같은 일

저처럼 항해사로 선박을 운항하고 조선소에서 십 수척의 선박을 건조 감독한 경험 정도가 아니어도 배를 좀 몰아 본 사람들에게 ‘좌초(坐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두 뒤축’과도 같은 일입니다.

구두를 신어 본 사람이라면 왜 구두 뒤축이 닳는지 알게 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굳이 석·박사 과정이 필요하거나 전문서적을 뒤적일 필요도 없이 그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이란 얘깁니다. 저는 그 수준의 일로 10년째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증거(Evidence)에는 Hard Evidence와 Soft Evidence가 있습니다. Hard Evidence란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 혹은 흔적을 뜻하며 소위 ‘설명이 필요없는 확고한 증거’를 말합니다. 

선저하부의 스크래치는 좌초(坐礁)의 Hard Evidence입니다. 그리고 폭발(爆發)의 Hard Evidence는 고열, 화염, 그을음 등이며 인체에 미치는 고막손상, 장파열 등도 포괄합니다. 저는 좌초를 말하는 Hard Evidence는 무수히 많이 발견하였지만, 폭발을 보여주는 Hard Evidence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며 판단입니다.

MB정권의 국방부는 소위 스모킹건(Smoking Gun)이라며 ‘1번을 쓴 어뢰’을 등장시켰습니다. Smoking Gun은 Hard Evidence와 같은 의미입니다. 국방부는 '어뢰야말로 가장 유력한 Hard Evidence‘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Smoking Gu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뢰의 추진축에서 발견된 스테인레스 클립밴드의 녹슨 자국과 옆에 놓여진 클립밴드, 추진축을 칭칭 감고 있는 철사뭉치로 인해 Smoking Gun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스터빈 등이 해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쌍끌이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국방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뢰는 어디서 가져온 가짜’라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Hard Evidence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박전문인 제가 군사전문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익히고 경험했던 일을 통해 선박전문가로 불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선박과 관련하여 저만큼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군사전문가 분들께 작심하고 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 당국이 <선박사고>를 <군사작전>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에 대해 지난 10년 간 어떻게 군사전문가라는 분들이 이토록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묻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천안함이 군함이라는 이유만으로 항해 중 해난사고를 당해도 군사작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정치적 의도나 기타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특히 ‘폭침을 믿으라’며 강요하는 행위는 사이비 종교나 하는 짓 입니다.  

선박전문가인 제가 <이것은 ‘선박사고’이고 ‘해난사고’의 결과>라고 밝혀 선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군사전문가들께서는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고 ‘어뢰공격’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혀낼 수 있어야 군사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천안함 절단면

군사전문가 분들께 드리는 리트머스시험지

천안함 사건은 2천 년대 들어 발생한 군 관련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는 데에 이견을 달 분은 없을 것입니다. 4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함선이 반토막 나 침몰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중으로 가라앉은 함선에서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군사전문가 분들의 치열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히 리트머스시험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조작의 세력들이 종북과 빨갱이를 감별하는 잣대로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것과 조금은 오버랩이 되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분명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사전문가 분들을 평가할 만큼 지식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관련 학위나 논문 하나 없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라고 한다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가운데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천안함 침몰사건을 조작한 군 수뇌 세력 가운데 누군가와는 연결 혹은 인맥이 닿아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핵심 사안에 긴밀히 닿아 있는 군 관계자로부터 사건의 전모와 조작의 매커니즘 그리고 미국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함.(최소한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함)

둘째, 실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없고, 쥐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군사전문적 능력으로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분석하여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함.(최소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가져야 함)

셋째, 이것도 저것도 그마저도 없다면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군 주도하에 졸속으로 결론 내린 것은 분명 잘못되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미흡하고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 많으니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의 용기 정도는 있어야 함.(최소한 조작의 심증은 가져야 함) 

자신의 명함에 군사전문가, 군사관련 연구소, 군사전문 기자, 군사관련 칼럼니스트 등을 인쇄하여 갖고 다니시는 분 중에서 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명함에서 군사 관련 내용을 화이트로 뭉개버리시기를 권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그것도 지난 10년의 세월을 침묵하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우리 군사전문가 분들을 지켜 본 끝에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명이나 해명하고 싶으신 말들은 많겠지만, 당신들은 이미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어느 진보정당 군사전문가의 고백

야당의원 가운데 그것도 진보정당 가운데 군사전문가의 타이틀로 뱃지를 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이런 저런 자리에서 스치기도 하고 한번은 토론 패널 끝자리에서 뵙기도 했던 분인데 천안함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안함 진실이 뭐냐는 질문만 한 1000번은 들어봤다”며 “그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논쟁도 못한 채 답을 해야 하니 군사전문가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오래 기다릴 자신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을 누가 가져다 주길 바라고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군사전문가께서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사전문가인 그를 믿고 답을 구한 천 명의 질문자들에게 그는 스스로 자격 미달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함의 진실은 논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 진실규명 또한 사과나무 밑에서 마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야당가운데 유일하게 국방개혁기획단을 꾸렸던 진보정당의 위상에 걸맞게 주도면밀하게 파고 들었어야 했던 일입니다. 

만약 그분들께서 그런 의지와 노력이 깃털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싸들고 달려가 펼쳐놓고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실망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작금 전단살포 사태로부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자 우리 진보정당이 보이는 조급함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종북으로 몰릴까 지레 손사레 치는 것 같아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진보정당조차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단 얘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 정부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당 대표께서 “북, 화난다고 밥상 엎으면 누가 이해하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뿐께 “밥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었는지 관심이나 가져봤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이 글을 보시는 군사전문가분들께서 마음이 그리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면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요.

덧붙여 군 당국이 소위 결정적증거(Smoking Gun)이라고 등장시킨 ‘1번 쓴 어뢰’와 관련한 것에 국한하여 세 가지만 초간단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사려 깊게 살펴봐 주시고 군사전문가적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1. 쌍끌이어선 - 어뢰 인양 자체가 불가능

군 당국은 2010. 5. 15 쌍끌이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했다고 발표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정작 어뢰 인양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물은 진흙이나 모래가 전혀 묻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구석에 그물로 덮인 어뢰추진체와 모터 역시 해저 뻘밭에서 건졌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상태였으며 각각 용도를 의심케 하는 수십m 주황색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뢰가 발견된 위치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現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천안함 특위 위원이었으며, 박 의원께서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당시 박정이 합조단 군측단장에게 질의하여 받은 답변 가운데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사고지점 KNTDS좌표와 가스터빈 위치좌표와 동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지점 KNTDS 좌표 = 가스터빈 위치 좌표 (박정이 합조단장 답변)

그리고 합조단은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의 발견위치>를 ‘폭발원점주변’으로 명시하였으며 좌표 또한 <사고지점 KNTDS 좌표>, <가스터빈실 좌표>와 동일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군 당국은 <사고지점 좌표=가스터빈실 좌표=어뢰발견 좌표>라고 확정. 공식 발표하였으며 최종결과보고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스터빈 인양일은 5/19, 어뢰 인양은 그 나흘 전인 5/15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위 쌍끌이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했다고 하는 당일 해당 지점에는 11m×8.7m의 대형구조물(가스터빈실)이 인양되지 않은 채 해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쌍끌이 두 척이 그물을 끌어 대형구조물인 가스터빈실을 피해 불과 1.2m짜리 어뢰 추진체와 33cm짜리 모터만을, 그것도 동시에, 주변의 다른 지꺼기들 하나 그물 속에 넣지 않고 낚시하듯 인양해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군사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군 당국은 쌍끌이어선을 동원하여 해당 수역을 수십 차례 오고 가며 훑었다고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해당 수역에서 쌍끌이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해 줄 뿐이었습니다. 
 

군 당국의 조작을 보면 너무나도 허술하여 명민하신 군사전문가 분들께서 금방 그 허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수산회사 관계자 분들에게 쌍끌이어업의 원리에 대해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2. 어뢰 샤프트에서 발견된 철사뭉치와 스테인레스 클립밴드

(1) 철사뭉치의 정체

2018년 7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CD 한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새로이 교체된 재판부의 ‘1번 어뢰’실물 검증(2018. 9. 13)을 앞두고 현재 ‘1번 어뢰’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진’이라도 제출할 것을 변호인단이 요청한 결과로 제출받은 CD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 프롬프트를 통해 보여주신 수십 장의 영상 가운데 특이한 사진 한 장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택2함대의 합조단 요원이 ‘1번 어뢰’ 샤프트에 칭칭 감겨있던 철사줄을 펜치로 끊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대평 11호 갑판 구석에 놓여 있던 어뢰 추진체 샤프트와 주변에서 웬 ‘철사뭉치’와 ‘클립밴드’가 나왔는지에 대한 논란과 공방은 2017년 5월 18일 항소심 제5차 공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어뢰’를 덮어 놓은 그물을 젖히자 해저 뻘 속에 50일간 처박혀 있었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깔끔한 상태의 어뢰추진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계측요원이 줄자를 들고 어뢰추진체의 치수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측요원 1명이 어뢰샤프트에 감긴 철사뭉치를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뢰추진체 샤프트에 ‘철사뭉치’가 칭칭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계측요원도 철사뭉치의 존재가 황당했는지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는 장면

이 ‘철사뭉치’가 도대체 어떻게 ‘1번 어뢰’ 샤프트에 칭칭 감겨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그냥 걸쳐진 정도였다면 해저에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철사뭉치가 걸려 올라왔다는 핑계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넓디넓은 바다에서 부식되지 않을 정도의 철사뭉치가 어뢰에 걸려 올라올 확률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걸쳐진’ 상태가 아니라 ‘추진체 샤프트에 칭칭 감긴’철사뭉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합조단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2018년 7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합조단이 평택에 도착한 어뢰샤프트에 감긴 저 철사뭉치를 ‘펜치로 절단’하는 장면의 사진이 CD에 담겨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철사뭉치가 대평11호 갑판위에서 제거되지 않고 평택2함대에 까지 가서야 펜치로 절단해야만 했다는 것은 대평11호 갑판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고, 2함대에서 펜치를 사용해 철사뭉치를 끊어냈다는 것은 간단하게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과연 북한이 쏜 최신 버블제트 어뢰가 천안함 하부에서 폭발하였고, 해저에 50일 동안 있다가 막 건져낸 어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듯 황당한 ‘철사뭉치’의 존재를 통해 제가 유추하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 천안함 비접촉폭발용 어뢰를 등장시키기로 결심하신 분.
■ 국방부 창고에 낡은 고물어뢰 하나가 있다고 보고한 분.
■ 그 어뢰를 즉시 백령도 현장으로 갖다주라고 지시한 분.
■ 철사, 클립밴드에 얽힌 어뢰를 포장해 백령도로 보낸 분.
■ 백령도에 도착한 어뢰를 대평11호 갑판 위로 이송한 분.
■ 주황색 나일론 끈에 묶어 바닷속으로 담궜다가 꺼낸 분.
■ 갑판위에 올려놓고 치수측정을 하는 척 모션을 취한 분
■ 대평11호에서 평택2함대 합조단으로 어뢰를 이송한 분.

이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만 충실하느라 정작 샤프트에 감겨있던 철사뭉치의 존재 이유를 몰랐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뢰추진체가 얼마나 극비사항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던 터라 조심스러웠던 반면, 철사뭉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은 받지 못했으니 제거되지 않은 채 계속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 어뢰추진체를 받아 든 평택2함대 합조단 요원들의 업무수행 과정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샤프트에 철사뭉치가 칭칭 감겨왔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논의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손으로 제거하기가 힘들자 펜치로 끊어내면서 그것도 <수행한 과업>이라고 사진을 찍어 영상으로 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9월 13일 어뢰검증을 앞두고 <어뢰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보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보낸 사진들 속에 평택에서 요원들이 펜치로 철사를 끊는 장면이 포함되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2) 샤프트에 감겨있었던 ‘클립밴드’의 정체

다음은 어뢰 샤프트의 ‘스테인레스 클립밴드 결속 흔적’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클립밴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클립밴드(Clip Band)는 설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흔하고 친숙한 부품입니다.

무언가 결속할 때 플라스틱보다 더 강력하고 오랜 기간 결속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밴드로 나사식 타이트(tight)가 붙어 있어 드라이버로 강력하게 결속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일반 가정에서 주로 도시가스와 가스렌지를 연결하는 호스 결속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재질은 ‘스테인레스(stainless)’라 부식에 강한 편이지만, 엄밀히 말해 스테인레스 재질도 수분과 오래 접촉하면 어느 정도 녹이 발생합니다.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레벨에도 등급이 있어서 ‘SUS304’, ‘SUS316’과 같이 등급을 매겨 부식에 강한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클립밴드가 왜 1번 어뢰에 철사뭉치와 함께 결속되어 있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뢰 샤프트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클립밴드 결속으로 인한 부식의 흔적은 클립밴드가 샤프트에 상당기간 결속되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측사진 붉은 원) 이것은 무거운 추진체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랫동안 걸어 두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 현장검증에서 군 당국은 프로펠러를 이동시켜 클립밴드로 인한 부식의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대평11호 갑판위 계측요원들의 계측현장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계측요원들이 펜치는 안 가져가서 철사뭉치를 끊어내지는 못하였지만 드라이버는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샤프트에 감겨 있던 클립밴드를 풀어서 추진체 옆에 버젓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일반 설비품인 스테인레스 클립밴드가 대평11호 갑판에 존재할 확률과, 당일 1번 어뢰 아래에 깔려서 발견될 확률과, 그에 더해 어뢰 추진체 샤프트에서 클립밴드 결속으로 인한 부식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의 분석과 추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군사전문가 분들께서 이에 대해 고찰해 주시고 의견을 표명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 국과수 검증 결과 어뢰 페인트 하부 부식 발견

1번 어뢰의 부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 당국은 최종발표 (5/20)후 나흘이 지난 5/24 국과수에 부식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들의 기존 발표와 다르자 그 사실을 은폐해 버렸습니다.

(1) 국과수 김의수 박사 – 2019. 1. 17 / 2019. 7. 11 2회 증인출석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국과수 연구원 김의수 박사

(2) 국방부 조사결과보고서 – 119 page

국방부 조사보고서 119쪽에는 국과수 김의수 박사가 육안검사 결과 어뢰의 철부분과 선체 철부분의 부식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수 박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3) 김의수 교수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2018. 4. 13)

[심인보 기자]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는 ‘1번 어뢰’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조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소속으로 천안함 1번 어뢰의 부식 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한국교통대학교 김의수 교수의 증언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이 수행했던 부식 검사의 결과가 합조단 보고서에 왜곡돼 실렸다고 말했다.

윤덕용 민간합조단장의 인터뷰 (뉴스타파 화면 캡처)

(4) 국과수, 흡착물질 시료 성분분석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언

2015년 9월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근득 박사는 “국과수도 흡착물질 분석에 관여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관련 공문을 입수 발표하여 밝혀지게 됩니다.

(5) 국방부에서 국과수로 보낸 감정의뢰 공문 (2010. 5. 24)

● 2010. 5. 24일은 MB가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을 비난하며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을 제재하는 5.24조치를 발표한 바로 그날입니다.

(6) 국과수가 국방부에 보낸 감정서(I) - 2010. 7. 12

국과수가 보낸 감정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아래 붉은 별표 부분)입니다.

페인트 하부에 부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폭발로 인해 생성된 알루미늄산화물이 날아와 붙었다는 기존 군 당국의 발표와 전면 배치됩니다.

뉴스타파가 이 중요한 내용을 입수하고도 ‘국방부가 국과수 의뢰와 회신을 비밀에 붙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이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국과수 감정결과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과수가 감정서를 통해 밝힌 것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 전체를 어떻게 조작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폭발로 산화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날아와서 페인트 위에 붙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과학적 감정 결과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방부가 국과수 감정서 존재 여부를 은폐하고 국과수측에 외부 유출하지 말도록 요구했던 이유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기타 군사전문가 분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내용들

앞에 세 가지 예를 든 것은 소위 MB정부의 군 당국이 스모킹건(Smoking Gun)이라며 그것이 마치 Hard Evidence인양 내세웠던 것이 ‘1번 쓴 어뢰’였으므로 그것을 탄핵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예시하였을 뿐입니다.

참고로 그 외 군사전문가분들께서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나열하자면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만 몇 가지만 추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천안함 선체 하부 파공의 존재여부와 의미(가스터빈실에 존재)
● 쌍끌이어선의 어업원리 (어선간 간격과 그물의 길이)
● 쌍끌이 그물 하단에 타이어 등으로 1m정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 이유
● 2010. 4. 3 쌍끌이어선 금양호가 투입 두시간만에 철수한 이유
● 폭발의 고유 현상인 고열, 화염, 그을음이 천안함에 없는 이유
● 비접촉폭발이면 고열, 화염, 그을음이 없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 어느 해군 관계자가 9:15 최초상황 일지를 MBC에 제공한 이유
● 천안함 외판에 동그랗게 형성된 고압세척 흔적이 발생한 이유와 시기
● 함수 인양시 故 박○○ 하사의 시신이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이유
● KBS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기자들이 취재한 제3의 부표의 진실
● 용트림 바위 앞에 비스듬히 침몰한 길이 60m 대형구조물의 실체
● 함미 인양시 저수심으로 이동하여 5일을 머물러야 했던 이유
●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극동에서 활동하는 범위와 이유
● 이스라엘 대통령이 2010년 6월 방한을 했던 이유와 회담 내용
● 30년 CIA출신 그레그 前 주한미대사의 ‘MB당황’발언의 배경
● 러시아보고서의 ‘북 관련없다’기록내용 및 진위 여부
●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연중계획에 없던 러시아 방문을 감행한 이유
● 생존자 진술서에 폭발견해는 소수인 반면 충격 견해가 다수인 이유
● 절단면 부근 CPO 대다수가 동급함선 충돌과 철판 충격을 증언한 이유
● 이지스함 3척 포함 수십 척 대잠훈련 중 北잠수함 침투 가능한지 여부
● 함미 인양 완료되기도 전 선저하 폭발 타전한 토마스에클스의 행위
● 2년여 극비 수리 후 현역 복귀한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에 관하여
● 이스라엘의 세컨 스트라이크 전략(2nd Strike Strategy)에 대하여

대한민국 군사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告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님께 긴 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난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 왜곡되고 조작된 진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동족의 억울한 누명을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용기를 가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렸던 질문을 이 글을 보시는 군사전문가분들께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웃이 귀하에게 살인범의 누명을 씌운다면 귀하께서는 그 이웃과 화합과 평화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020. 6. 20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신상철 드립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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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리비아 모델에 분통…미친 볼턴 때문에 망해"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트윗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트윗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미관계 교착의 책임을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돌렸다. 볼턴 전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 모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린 것은 당연하다면서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지난 16일(한국시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주력할 여력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피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친 존 볼턴이 ‘디페이스 더 네이션’(Deface the Nation)에 나가 북한을 위해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을 때 다 망했다. 나와 잘 지내고 있었던 김정은은 그의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렸고 당연한 일”이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그(김정은 위원장)는 볼턴을 근처에 두고 싶어하지 않았다. 볼턴의 멍청하기 짝이 없는 모든 주장이 북한과 우리를 형편없이 후퇴시켰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볼턴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어봤다. 그는 답이 없었고 그저 사과했다. 그게 초기였다. 그때 해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디페이스 더 네이션’이란 볼턴 전 보좌관이 2018년 4월 말 출연한 CBS방송 시사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부정적 접두사를 붙여 비하한 것이다. 당시 볼턴 전 보좌관은 백악관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해 남북 정부가 모두 반발했다. ‘리비아식 해법’이란 일종의 ‘선(先)비핵화 후(後)체제보장’ 모델이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의 경제지원 약속을 받고 핵무기를 폐기했지만, 미국은 리비아 정부가 비핵화를 끝내자 2011년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카다피는 반군에 사살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북한은 국가원수의 사망으로 이어진 리비아 모델에 심한 반감을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트윗을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책임을 볼턴 전 보좌관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 된 상의 없이 ‘리비아 모델’을 내세워서 북핵협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6일(한국시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공세 수위를 강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북한의 대미 무력시위를 차단하려는 포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도 북한의 대남 압박 행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책임론·경기침체·인종차별 반대시위 등 국내 문제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어 북한 문제에 주력할 여력이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볼턴 전 보좌관을 해임했을 당시에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심한 차질이 생겼다. 그는 잘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것이 일어났던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7일 보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0851001&code=970201#csidx569dc83338adb9285289f92292ad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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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00명씩 열흘이면 수도권 병상 꽉 찬다

등록 :2020-06-19 05:00수정 :2020-06-19 09:22

 

[코로나 2차 유행 ‘경고음’, 최전선 공공의료 긴급진단]
①공공병원이 1차 저지선

이달 들어서만 50명대 다섯번째
대전까지 집단감염 확산 모양새
경기 공공병원 등 병상 확보 애타

안성병원 중환자 음압병실 마련 나서
에크모 치료 등 장비나 인력 부족
이참에 장기적 투자 이뤄져야”
인천시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간호사들이 살펴보고 있다. 18일 현재 인천시의료원에는 코로나19 환자 110명이 입원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인천시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간호사들이 살펴보고 있다. 18일 현재 인천시의료원에는 코로나19 환자 110명이 입원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당장 중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경기도에 하나도 없다.”

 

 

임승관(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요즘 병상 걱정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이틀 전만 해도 5개였던 경기도 중증환자 입원 가능 병상이 18일에는 ‘0’개가 됐다. 경기도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에는 의료자원이 부족해, 중증환자 병상은 전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기대야 한다. 그는 몇달째 민간병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중증환자를 받아줄 병상을 달라고 애원하는 중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59명 늘어, 수도권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4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50명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은 이달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더구나 수도권을 넘어 대전으로까지 유행이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까지 대전 방문판매업체와 교회 등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25명에 이른다.

5월 말부터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는 ‘1차 저지선’인 공공의료체계에도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수도권 공공병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병상 등 의료자원을 긴급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수도권에 사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48개(17일 기준)에 불과하다. 최근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27명까지 증가해,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반 병상도 넉넉하지는 않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에 확보된 병상 1769개 가운데 비어 있는 병상은 959개다.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명씩 열흘만 나와도, 남은 병상은 꽉 차버린다.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인천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110명이다. 얼마 전,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된 요양원 어르신 25명까지 더해졌다. 김진용 인천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우리 병원이 볼 수 있는 환자 최대치가 거의 다 찼다”며 “병상도 포화 상태지만 이미 의료진 모두 지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달 전만 해도 10여명이었던 코로나19 환자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10배 이상 폭증했다.

인천시의료원은 일반 수술·입원 환자를 받지 않는 손실을 감수하며, 병상을 통째로 비웠다. 민간병원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팬데믹이라는 전쟁 상황에서 민간병원은 총알 한 발에 얼마인지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지만, 공공병원이라는 자원은 몽땅 쏟아부을 수 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공공의료체계의 구실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대부분은 인천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50~100명일 때 작동하는 ‘수도권 위기대응 단계별 공동대응방식’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병상을 개별관리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병상이 꽉 차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로 환자를 보내기는 어렵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도해 환자를 분류하고 병상을 배정하는 ‘위기대응 3단계’는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이상이라야 비로소 가동된다. 그때는 이미 늦다.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25~30일가량이라 기존 병상이 비워지는 속도가 더딘 점을 고려하면, 3월 초 대구에서 2천명 넘게 집에서 ‘입원 대기’했던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수도권 인구는 대구의 10배가 넘는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공공병상과 공공 의료인력만으로는 ‘2차 파도’를 넘기 힘들다.

“여기가 지금 제2의 대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 4일 인천시의료원 음압병실 앞에서 만난 나혜경 수간호사는 지쳐 보였다. 음압병실 7개가 있는 이 병동에는 폐렴에 걸렸거나 산소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중환자라서 검사할 것도 많고, 대소변이나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하려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음압병동에 들어가 2시간은 넘게 걸려요.” 날이 무더워지면서 방호복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고, 고글에는 뿌옇게 습기가 찬다. 3교대로 일하는 간호사는 10명뿐이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는 경증 환자보다 서너배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병원에는 이러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에크모 치료 등을 할 만한 의료장비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못한 탓이다. 인천에서도 고령이거나 중증인 환자들은 길병원, 인하대병원이 맡는다. 문제는 이런 상급종합병원들은 민간병원이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병원처럼 ‘마음대로’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중수본이 진행한 ‘코로나19 수도권 대규모 확진자 발생시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에 인천시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91개로 보고했다. 91개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일반 중증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보내 병동을 비운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나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병상 자원 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모의훈련’이 열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모의훈련’이 열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공공병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중환자 치료에 민간병원이 힘을 보탤 방법은 있다. 최근 안성병원에는 5억원을 들여 음압이동설비를 갖춘 중증환자 격리병상 15개를 마련 중이다. 전국 요양원의 30%가량이 모여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고령층 집단감염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다. 임승관 원장은 “수도권에 중환자가 넘쳐날 때 공공병원 병상을 활용하고 민간병원 의료진이나 군의관 등을 파견받아 중증환자를 치료하자고 중수본에 제안했다”며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비우려면 5~7일은 걸리는데 그동안 대구처럼 병원에 못 가서 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월 코로나19 환자의 78%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전체 병상의 10%(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이다. 그나마도 국립대병원 병상을 빼면 5%대로 줄어든다. 그 5%의 힘으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을 안간힘 쓰며 막고 있는 셈이다.

이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윤 교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공공병상 확충을 포함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진료로 인해 공공병원이 떠안아야 할 ‘착한 적자’ 문제 해결이나 감염내과처럼 ‘돈 안 되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세부과제로 꼽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병상 규모뿐만 아니라 지방 의료불평등, 고령화 등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적 동력을 얻지 못해 ‘구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했다. 18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놓은 성인 1천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중이 코로나 이전(22.2%)보다 3배 이상(6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병원이 영리사업’이라는 응답은 47.4%에서 7.3%로 크게 줄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0055.html?_fr=mt1#csidx5a5db348482f6c38a752b7ce22c4b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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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몽구, “길 할머니에게 받은 것은 월 1만원의 정기후원, 7년간 77만원”

‘영화 김복동’은 미디어몽구가 없었으면 만들지 못했다
 
임병도 | 2020-06-19 08:09: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6월 18일 < 조선일보>는 “할머니 치매 앓는 사이, 통장서 뭉칫돈 빠져나가”라는 제목으로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서 수백 만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씨가 “(할머니 통장에서) 400만, 500만, 2000만원씩 (돈이) 쭉쭉 나간 게 있더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길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송금처 중에는 미디어몽구, 통일뉴스 등 정의연과 관련 있는 매체도 포함돼 있었다.”라며 일부 뭉칫돈이 <미디어몽구>측에 흘러간 것처럼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미디어몽구, 길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월 1만원의 정기후원

▲길원옥 할머니가 <미디어몽구>에게 후원한 내역서. 2013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77만 원을 CMS로 후원했다. ⓒ미디어몽구 제공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미디어몽구>는 “길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2013년부터 받은 월 1만 원의 정기 후원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몽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기특하게 여긴 할머니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처럼 정기 후원을 하시겠다며 2013년부터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서 2020년 4월까지 총 77만 원이 입금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디어몽구>측이 보내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길원옥 할머니가 정기후원 CMS로 이체한 금액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총 7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미디어몽구>는 길원옥 할머니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신이나 명절 때마다 케이크와 선물을 사 가지고 꾸준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월 1만 원의 후원은 받았지만, 그만큼 할머니들의 경조사까지 챙긴 셈입니다.

‘영화 김복동’은 미디어몽구가 없었으면 만들지 못했다

▲‘영화 김복동’ 포스터, 영화는 <미디어몽구>가 8년 간 취재한 영상 기록을 시작으로 제작됐다. ⓒ뉴스타파

‘영화 김복동’은 2011년부터 수요집회와 인연을 맺은 <미디어몽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영화입니다.

<미디어몽구>는 8년 간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촬영했고, 이 기록을 토대로 정의연이 보관해온 자료와 <뉴스타파> 송원근 감독의 후속 취재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미디어몽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기록한 1인 미디어입니다. 특히 수요집회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라질 때도 묵묵히 할머니들을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미디어몽구>는 김복동 할머니가 떠나실 때도 곁을 지켰고, 장례식장에서도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상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마지막까지 함께 활동했습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남아 있는 할머니들이 상처 받을까 걱정

<미디어몽구>측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는 “길원옥 할머니의 개인 통장에 들어온 정부 보조금 중 수백만 원이 미디어몽구에 정기 후원 형태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기사화할 예정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디어몽구>는 “길원옥 할머니께서는 2013년 12월부터 CMS를 통해 월 1만 원씩 제게 정기 후원을 해왔다. 확인 결과 지금까지 77만 원을 후원해주었는데 수백 만원이라니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미디어몽구>는 “조선일보 기자가 통장을 확인했다면 7년 간 77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수백만 원이 입금됐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몽구>는 “수요집회나 ‘영화 김복동’에 촬영한 영상을 넘길 때도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후원 금액보다 훨씬 많은 취재 비용이 들었다. 이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남아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처 받을까 그것이 더 걱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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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무례하고 몰상식한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6/19 10:37
  • 수정일
    2020/06/19 10: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0.06.18 18:56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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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 대해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이 “본말을 전도한 미사여구의 나열,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이라고 깎아내리자, 청와대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대응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15일 비공개로 제의했던 대북특사 파견을 북측이 공개한 데 대해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북측은 “남조선당국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하였다.”고 밝혔다.

남과 북 당국자가 서로에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철면피’라고 손가락질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관계를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한 원인제공은 어느 쪽이 했을까?

파국을 먼저 예고한 쪽은 북한(조선)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똥개들이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만약 남조선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한 이유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약속에 따라 북한(조선)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탈북단체들은 지난 2년간 10여 차례나 버젓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적대행위를 막아야 할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치해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열흘 후인 13일 다시 담화를 발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라며 결별을 선언했고,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대북 전단 살포 주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탈북 꽃제비 출신 국회의원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짖어도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채 논란만 이어갔고,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 평화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전단 살포범을 체포 구금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6‧15공동선언 2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잘못을 인정할 대신 “북한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자 단체와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는 바람에 남북 간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더구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라고 말해 여전히 대북제재 해제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바꾸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는 4‧27판문점선언 1조1항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북한(조선)은 16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언한 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다음 단계의 대적 군사행동 계획 방향’을 발표했다.

조선인민군이 밝힌 다음단계 행동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관광 공업 시설을 철거하고 군부대를 재배치한다.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를 재건한다. ▲중단했던 접경지역 군사훈련을 재개한다.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

여기까지가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 과정이다. 원인제공을 어느 쪽이 했는지는 명확해 졌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북한(조선)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바라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대남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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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김여정 #청와대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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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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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분석으로는 백날 분석해봐야 북의 의도를 읽지 못한다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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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1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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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역시 북의 파괴력은 대단하다. 연일 이슈메이커이다. 하지만, 그 이슈메이커를 접하는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 정치인들은 북의 의도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 이 정부가 처해있는 딜레마이다.  

이름하여 최근 북 의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분석들이 난무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은 단 하나도 없다. 

코로나나 제재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 “김여정 제1부부장의 2인자 각인”, “체제단속 및 내부결속력 강화”, “미국과는 상황관리, 만만한 남 정부상대” 등등. 여기에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세금’ 운운하며 곁가지도 충분히 곁들인다. 대한민국 국민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하찮은 하수놀음으로 말이다.  

여기에는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친정부 인사들 대부분도 이러한 분석에 함몰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 본인은 절대 그러한 주장과 논조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들 중에는-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필자 본인과 같이 위 분석에 동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대북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극소수임도 분명하다. 필자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는 문 대통령과 이 정부를 포기하자는 사람들도 꽤있다. 그럴 때마다 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안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는 태동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안게 된 시대적 소명과 과제가 과거 보수수구세력에 의해 엉망진창 된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을 넘어,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진영은 때론 비판(견인), 때론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이 정부가 그걸 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래놓고 이후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안 하고는 이 정부의 몫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지 모른다. 

시작은 이렇다. 지금의 북 공세적 조치를 읽어냄에 있어 절대 경계해야 될 것이 ‘희망하는 것’, ‘체제 우월적 사고를 갖는 것’, ‘코너에 몰린 쥐가 문다는 격’ 등으로 인식해내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지금의 이 북 공세가 경제난도 아니요, 코로나도 아니요, 국가부도와 같은 그런 위기상황도 아니요, 2인자 권력투쟁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튀어나와야할 그런 시기도 하닌 것이다. 분명 이 모든 것들과는 하등 상관없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인식은 지난 과거에도, 더 지난 과거에도 해내었지만, 결국 북은 그 어떤 경제제재와 국난(하물며 제2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에도 보란 듯이 지금의 북 모습을 보여왔다. 아니, 핵무력 보유국가가 되어 전략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 그 어떤 국가보다도 승리의 길로 개척해온 것 아닌가. 그것도 미국 스스로가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최강의 제재를 해왔다고 공언했음에도 그래왔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미국이 패배한 것이 아닌가?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봐야만 북은 과거에도 자립적, 자강적, 자주적, 자력주의에 기초한 국가경영을 해왔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것이 보인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 같은 분석-제재 등이 먹혀들어갔다고 본다면 북은 아마도 이미 몇 번, 아니 수십 번 망했거나 몰락했다. 

하지만, 북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시라. 인공위성과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정도면 그 과학기술력 수준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이지 않는가. 

그런 국가가 단지, 제재로 인해 물자 등이 부족해 그들이 설명해내고 있는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걸맞는 충분한 인민생활 향상을 보장해주고 있지 못한 것이지, 그렇다하여 그것 자체가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과학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제재로 망한다? 소설에서나 가능한 상상력이다. 

해서 지금의 북 공세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봐야한다.(성격 규정)

첫째, 지금의 교착국면에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거대한 판 흔들기가 시작되었다. 

둘째, 북은 지금 핵보유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핵활동 강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사전 정지단계에 돌입했고, 이후 곧 미국과 최후 담판전략이 구사될 것이다.

셋째, 지금의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선언의 시대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이 정부와는 그 어떤 민족운명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선언이다.(‘대적사업’ 선언이 갖는 의미)

그래서 지금의 남북 상황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 

즉, 북의 그러한 수준에 걸맞는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정책이 입안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 북과 상대해야 한다. 

그런 참모와 관료, 시민사회진영의 혜안을 꼭 기대해본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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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문재인 정부, 미국 설득 작업 본격화 할까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6-18 10:33:30
수정 2020-06-18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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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자료사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자료사진ⓒ뉴시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전후해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우리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을 대놓고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의 미국 설득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여정 담화’ 실행에 옮기면서 대남 압박 수위 높이는 북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거친 언사로 우리 정부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북측의 반발이 일단 대북전단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제1부부장은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 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혹평하면서 “현 사태 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제1부부장은 구체적으로 ‘한미워킹그룹’도 거론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 가로막혀 대북 제재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사실 등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북측은 4.27 판문점선언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실제 폭파한 데 이어, 김 제1부부장 등이 주장한 대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와 개성공단 지역 군부대 전개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의 철거가 현실화된다면 남북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9.19 군사합의에 더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데 따라 철거했던 GP를 복구하거나 서해 충돌, 대남전단 살포 등 우발적 충돌이 곳곳에서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김여정의 의도는?

이에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더 악화일로로 가지 않도록 당장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회 박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만일 북이 오판해서 군사충돌을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북미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남북관계 복원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로우키’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군부대 배치 예고에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북측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거나,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측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 등 실질적인 조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북측이 미국을 상대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갈등을 지렛대로 삼아 대미 협상을 견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성렬 박사는 간담회에서 “(북측은) 남북관계를 파탄하고 상황을 고조시켜서 대미 협상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듯하다”며 “북미협상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8일 CBS라디오에서 “(북측이)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남북한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북미의 핵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전체 판은 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다시 바빠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세지고 그동안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있던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더이상 미국에 얽매이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당장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미특사 파견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김 제1부부장에 의해 청와대가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특사는 선미후북”이라는 지적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풀어주는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특사가 미국에 가서 최고 간부들을 만나서 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워싱턴에서 만들어서 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미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한국 정부의 특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도훈 본부장은 특사로 간 게 아니다”라며 “이미 오래 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미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는 대화 채널이 항상 열려있지 않나”라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수시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과 미국 하와이에서 17일(현지시간) 고위급 비공개 회담을 갖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내 한반도 핵심 외교라인이 참석한 점도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전히 북한, 미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17일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원로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에 비핵화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지만, 미국 실무진의 심한 반대로 구체적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내하며 북미와 대화로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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