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 영, 프랑스 후데이다 장악위해 추가 압박

미국을 위시한 서방 연합세력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꼭두각시인 사우디가 주도하는 페르샤만 동맹군들이 2015년 3월 예멘을 전격적으로 침공한 이래 3년이 지나도록 예멘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자 최근 들어서는 자신들의 군대를 직접 파병하여 예멘을 붕괴시키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 홍해 → 아덴만 → 인도양 · 페르샤만으로 통하는 해로는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예멘전쟁을 벌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제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뿐 아니라 프랑스도 간접 개입에서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병하여 예멘전을 벌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이제야 예멘전에 개입을 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는 예멘에 투입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실제로 테러분자들) 신병들에 대해 훈련을 하는 교관을 파견하거나 무기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도 간접개입에서 벗어나 자국의 군대를 예멘에 파병하여 예멘전을 벌이는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서방의 그 어떤 언론들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 역시 그 어느 언론도 예외가 없이 서방연합세력들이 예멘전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하여 숨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는 부정의가 정의를 이긴 적이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부정의가 정의의 탈을 쓰고 있기에 승리하는 듯 하는 착시현상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의는 정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현 중동정선에 대한 진실과 정의 역시 마찬가지 이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서방패권주의연합세력들의 언론들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여타 지역 나라들의 주류 및 거대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을 호도한다 해도 결코 부정의와 허위와 위선 기만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중동에서 강력한 반미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란, 수리아, 예멘 등의 언론매체와 러시아의 보도들을 통해 중동전선의 진실과 정의와 허위·기만·왜곡·조작 그리고 부정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언론들에서 다루지 못하다 보니 이 땅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허위와 기만, 왜곡과 조작된 부정의한 내용들이 진실과 정의 사실인양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본지에서는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반도만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의와 부정의, 그리고 진실과 허위를 가려볼 수 있도록 서방의 언론들에서 다루지 않는 국제정세에 관한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다.

아래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프랑스도 이미 예멘전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영국 마찬가지 이다. 영국은 이미 예전 보도들에서도 예멘전에 직접 개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다.

현재 예멘에서는 예멘 서부 홍해에 연해 있는 후데이다흐항을 장악하여 예멘을 완전히 외부로부터 봉쇄함으로서 자신들과 맞서는 예멘을 붕괴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 동원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서방연합세력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진실과 진리 그리고 정의가 허위와 기만 그리고 부정의에 어떻게 맞서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려보아야 한다.

-----번역문 전문-----

2018년 6월 17일. 일요일. 12시 37분

미국, 영국, 프랑스 후데이다흐(항)을 장악하기 위해 추가 압박 작전

▲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예멘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 자국군대를 예멘에 파병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다. 현재 예멘에서는 예멘 서부 홍해에 연해 있는 후데이다흐 항과 국제공항을 장악하기 위해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들 뿐 아니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함선 및 특수병들을 파병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멘군의 강력한 반공격에 의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프랑스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특수부대가 예멘에 배치(투입)되어 홍해(紅海) 항구도시인 후데이다흐시 점령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우디 주도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과 함께 예멘전쟁(원문-예멘분쟁)에서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배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두 나라에 무기와 무장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부는 파리(Paris)가 연합군들이 군사작전에 집중(원문- 몰두)하기위해 후데이다 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해작전(해저의 기뢰 및 어뢰제거 작전)’을 연구하고 있다고 금요일에 말 했다. (예멘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서방연합세력들의 군사 작전에 몰두(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후데이다 항을 통해 군 수송선으로 군사 및 무장장비들을 투입-지원-하는 안전한 해로확보를 위한 기뢰 및 어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전(mine-sweeping)》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프랑스 국방부는 그 과정(단계-소해작전)에서 프랑스는 후데이다항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도 합류(소속)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안사룰라 대변인 모하마드 아부둘살람은 영국과 프랑스 군함들이 미사일과 전파공격을 하기 위해 예멘의 서부해안에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부둘살람은 (예멘을)침략국들인 미국-영국은 후데이다흐를 기습공격 하였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러한 기습공격(맹폭)하는 것과 같은 (미사일)포격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랍어 텔레비전 방송인 알-마시라와의 대담에서 말 하였다.

또한 아부둘살람은 안사룰라전사들은 서방의 침략자(세력)들에 맞서 대응포격(반격)을 퍼부었다고 말하였다.

“도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한 적들은 예멘 서해안에서 그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를 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심리전에 기대어 선전선동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선전선동과 심리전은 서방연합세력들이 자신들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언론 매체들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현대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이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주요한 수단이다.)

이번에 이루어진 (미사일)기습포격은 세계 최빈국의 인도주의 위기를 더욱 악화(심화)시킬 것이라는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감행되었다.

예멘 수입물품의 70% 이상이 후데이다흐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전투는 이미 기아선상에 빠져있는 나라에 인도주의적인 대재앙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유엔의 우려를 더욱더 증대시켰다. (후데이다흐항에 대한 서방연합세력들의 공격으로 이미 기아선상에 빠져있는 예멘이라는 나라를 인도주의적인 대 재앙의 충격-출렁이게 하는-에 빠져들 것이라는 유엔의 우려를 더욱더 증대시켰다는 말이다.)

 후티와 그 연합군들은 자국의 군대가 침략군들인 아랍에미레이트군들을 대량으로 죽여 큰 타격을 입혔으며, 예멘 항의 해안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전투함선을 목표로 하여 반공격을 가하여 아랍에미레이트 군을 죽였다고 발표하였다.

-----원문 전문-----

Sun Jun 17, 2018 12:37

US, UK, French Forces Aid Push to Seize Hudaydah

▲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예멘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 자국군대를 예멘에 파병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다. 현재 예멘에서는 예멘 서부 홍해에 연해 있는 후데이다흐 항과 국제공항을 장악하기 위해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들 뿐 아니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함선 및 특수병들을 파병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멘군의 강력한 반공격에 의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French special forces are present on the ground in Yemen supporting the ongoing Saudi-led military operation on the Red Sea port city of Hudaydah, according to Le Figaro newspaper.

France,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backs Riyadh in the Yemen conflict and provides weapons to both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French Defense Ministry said on Friday that Paris wa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carrying out a mine-sweeping operation to provide access to Hudaydah once Saudi Arabia and the UAE had wrapped up their military operations.

The Defense Ministry added that France at this stage had no military operations in the Hudaydah region and was not part of the Saudi offensive.

Ansarullah Spokesman Mohammad Abdulsalam, however, stressed that British and French warships are on standby on Yemen's Western coast to launch missile and aerial attacks.

Abdulsalam told Arabic-language al-Masirah television network that the Hudaydah assault is an American-British operation as the aggressor states - Saudi Arabia and the UAE - are not capable of launching such a campaign.

Abdulsalam also hailed counter-attacks by Ansarullah forces against the Western-sponsored aggressors.

"The enemies, who are not committed to moral values, have failed to achieve their objectives in Yemen's Western coastline and thus resorted to psychological warfare," he stated.

The assault was launched on Wednesday despite UN warnings that it would compound the impoverished nation's humanitarian crisis.

More than 70 percent of Yemeni imports pass through Hudaydah's docks and the fighting has raised UN fears of humanitarian catastrophe in a country already teetering on the brink of famine.

The Houthis and allied armed forces announced that they have dealt a heavy blow to the aggressors, killing Emirati soldiers and targeting a UAE warship with a missile off the coast of the Yemeni port in a counter-attack.

▲ 2018년 6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3차북중정상회담을 위해 북경을 방문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매 1호 전용기로 북경을 방문하여 같은 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북중 관계 발전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추세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기로 했다.

▲ 3차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 입장

♦ 시주석 발언 요지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건설이라는 공동 인식을 달성하고 성과를 거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이) 북중 양당과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고도로 중시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불과 3개월 만에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을 통해 양당이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고 북중 관계 개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국제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이 경제 건설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북한 사회주의 발전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하며 북한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성과를 잘 실천하고 유관국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김정은 위원장 발언 요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다시 보게 돼 기쁘다"면서 "중국은 우리의 위대한 우호 이웃 국가로 시 주석은 존경하고 믿음직한 위대한 지도자로 시 주석과 중국 당, 정부, 인민이 나와 당, 정부, 인민에 보내준 우의와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전체와 인민을 잘 이끌어 시 주석과 달성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고 북중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기대대로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을 한 걸음씩 착실히 이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새로운 중대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다"면서 "북은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수호 방면에서 보여준 역할에 감사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 및 유관국들과 함께 영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중국 고위간부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손을 내밀어 정답게 반겼다.

▲ 북의 간부들도 두손으로 시진핑 주석의 손을 잡으며 친근한 정을 표시했다.  격이 없이 친밀해진고 있는 현 북중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악수들이었다. 특히 박봉주 내각총리까지 이번 방중에 참석한 것을 보면 경제적 교류협력 사업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였다.

♦ 분석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북중혈맹관계를 앞으로 계속 더욱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가자는 의지를 다시 서로 확인한 3차북중정상회담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시진핑 주석이 높이 평가를 해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한 중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했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중국은 '북이 핵시험장까지 폐기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리비아식이니 뭐니 하며 북을 압박하는 행위는 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며 대화준비 단계에서부터 북의 건설적인 노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 수뇌부들이 이용하는 전용기를 두 대나 내주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당일 중국 외교부는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이제 북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할 때'라며 국제사회에도 환기를 시키고 중국 스스로 대북제재를 대폭 풀어나가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끊어진 북중 항공로가 다시 열리고 있으며 중국 내 대북 여행사들이 활발하게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오늘 kbs 9시 보도에서는 중국 내 여행사에서 40%나 대북 관광객 모집이 늘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단둥 세관도 북적거리고 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받아 안고 중국 국정에 즉각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중국에 대해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마음을 표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중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하며 북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많은 암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이 말만 봐도 북중관계가 얼마나 높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지 단적으로 느낄 수 있다.

대다수 남측의 제도권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처럼 식견이 높은 전문가까지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북미, 북중, 중미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소설로 쓰고 있는 김진명 작가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 미국이 북에 무관세 무역협정만 맺어주면 북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통일비용도 걱정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다들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

북은 하늘이 두 쪽나도 자본주의식 개혁개방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조금이라도 북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경제교류에 임한다면 북은 단호히 배격했을 것이다. 

한 때 중국의 일부세력들이 미국과 손잡고 장성택 일파를 매수하여 북의 체제를 봉괴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해보려고 시도했다가 북으로부터 서릿발같은 호된 타격을 받았다. 북이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러 군사과학기술교류로 푸틴대통령이 지난 3월 소형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6가지 어마무시한 차세대 슈퍼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2016년 북이 원형공산오차 1미터급의 초정밀타격이 가능한 200km 사거리 300미리 방사포를 단번에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북이 중국 러시아보다 훨씬 뛰어난 정밀타격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이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도 그런 북의 힘에 밀려 대화에 나서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의 합의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란 것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북러경제교류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어 "북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이 경제 건설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북한 사회주의 발전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이 사회주의 이상사회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라고 봐야 한다.

이미 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말기에 사회주의 이상사회 문어구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었다. 그 이후에도 북은 몰라보게 발전했다.

사회주의 무상교육체계를 1년 더 늘려 확대하였으며 학교 등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건, 신축하였고 모든 교육기관과 도서관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교육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무상의료혜택의 질도 더욱 비약적으로 늘려, 아동병원, 구강병원, 여성전문병원 등 새로운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병원들이 각 지방과 부문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이상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여러 공장들에 기숙사, 휴식장 등을 개건, 신축하고 있는데 공장마다 대형 수형장에 온갖 편의봉사시설들이 들어서 공장인지 호텔, 호화유원지인 모를 지경이다. 물론 현재 전체 모든 공장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하면 이런 모범 전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식령 스키장은 규모나 시설이 세계적 수준임이 직접 가본 우리 선수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온갖 놀이공원, 문수물놀이장, 귀족들이나 할 수 있었던 승마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림승마장, 동물원, 식물원, 항공구락부 등이 새로 개건 되어 휴식일날 북 주민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제 원산해안 관광단지까지 만들어지면 한층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북이 지금 시작한 경제발전 집중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런 모범 단위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이상사회 완성을 멀지 않은 날에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은 바로 그 이상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북중교류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할 뜻을 피력한 것이며 이번 3차 북중정상회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래서 박봉주 내각총리까지 이번 중국방문에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북은 국가 경제를 철저히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발전시켜갈 것이 확실하지만 특구만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다. 이 특구에 누가 먼저 투자해서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동북아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승패가 갈릴 것이다. 

현재는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주변국을 자극할 것이 자명하다. 북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 동북아의 관문이다.

미국이 북과 공존을 결정한 이상 경제적 이득을 통해 미국 자체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이미 북과 대규모 특구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그 어떤 지도자보다 극찬하고 예우를 다해 대한 이유가 한반도 비핵화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면 북 특구의 천지개벽은 시간문제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북에 투자해서 돈만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에 자본주의를 침투시켜 내부 붕괴도 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은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에 동의하고 중국 스스로도 그런 사회주의를 지향하기로 한 중국과 먼저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놀라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력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를 보고 있노라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축구로 치면 호날두와 메시를 합쳐놓은 것 같다.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무섭게 밀어붙이면서도 섬세하고 치밀하게 골문을 향해 지혜롭게 육박해들어가는 실력이 추종불허이다. 

기존의 관행이나 격식은 안중에도 없다. 중국을 두 달 반만에 3번이나 방문을 했다. 사상 유례없는 외교행보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 시기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에 북미정상회담까지 동시에 진행했다. 모두 다 처음 만나는 정상들이고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정상회담이다. 그런데 이 모든 정상회담을 맞물리게 하면서 상승효과를 자아내며 폭발적인 속도로 한반도 정세와 세계정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 3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전쟁 일보 직전이었던 한반도정세를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정세로 바꾸어 놓았고 세계인들에게 호전적인 지도자에서 평화애호적인 지도자로, 무서운 독재자에서 시민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친근한 지도자로 인상을 확 바꾸어놓았다. 

끝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국민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신청했고 아베도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세상에 이런 외교전도 있었던가 싶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꿈인가 생시인가! 차마 믿기지 않아서 글을 쓰는 손등을 꼬집어보지 않을 수 없다. 

아픈 것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관련기사 북 발표 북미정상회담 동영상 분석-시종 화기애애, 밝은 합의이행 전망 급한 미국, 북미평화협정체결 추진 본격화 강경화 장관, 올해 안에 종전선언 추진 6.13지방선거, 적폐청산과 평화통일 열망 분출, 민중당 등 진보의 앞날 밝아 북에서 보도한 북미정상회담 분석과 전망 주한미군철수까지 언급한 트럼프대통령, 북미회담 대성공 시사

▲ 북 매체는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하여 류원신발공장에 도입한 무토양재배태양열옥상온실은 농작물을 자래우는데 필수적인 토양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실리 있는 온실"이라고 소개했다.     ©

북 매체 ‘조선의 오늘’은 “최근 공화국에서 무토양재배태양열옥상온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매체는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하여 류원신발공장에 도입한 무토양재배태양열옥상온실은 농작물을 자래우는데 필수적인 토양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실리 있는 온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은 공장의 종업원식당에서 나오는 폐설물을 지하메탄가스탱크에 넣어 가스와 발효액을 생산한 다음 가스 등으로 온실 안에 탄산가스를 보장하고 겨울에는 가스열로 온도를 보장하게 되어 있으며 발효액은 유기영양액으로 쓰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온실은 태양빛에네르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농작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물은 빗물을 받아 자화시켜 유기영양액과 함께 방울식 관수를 하게 되어 있다”며 “한마디로 건물의 옥상과 자연에네르기를 이용하여 운영되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실리 있는 온실”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매체는 “온실에서는 토양대신 질석부품제와 벼겨를 이용하여 남새를 키우고 있다”며 “우선 자연에네르기를 이용하여 온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하여 한겨울에도 얼마든지 남새를 자래울 수 있어 좋고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는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에서 옥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신선한 남새를 사철 생산하는 것은 참으로 자랑할 만 하다”며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 내놓은 무토양재배태양열옥상온실은 얼마 전에 진행된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금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이 온실의 덕을 크게 보고 있다”며 “현재 이 온실에서는 토마토와 고추, 푸초, 배추, 쑥갓을 심어 자래우고 있다”고 매체는 말했다.

<차례>

1. 민족사적 의의와 세계사적 의의

2. 막판까지 논쟁 벌인 두 가지 중대한 문제

3. 트럼프가 말하지 않은 조미정상회담의 비밀

4. 종전선언은 왜 합의되지 않았는가? 

5. 역사적인 공동성명에 명기된 네 가지 합의사항

6. 오찬에서 작별까지 극적인 장면들

1. 민족사적 의의와 세계사적 의의

8천만 민족과 76억 인류가 고대해온 조미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의 쎈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시대와 민족에게 안겨준 거대한 의의를 두 갈래로 설명할 수 있다. 

(1) 고구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 오늘까지 강대국들의 침략과 강점,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1,350년의 민족수난사에서 우리 민족이 강대국을 상대로 대등한 담판을 벌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이 1,350년 만에 그 상상을 뛰어넘었다. 조선은 세계의 지배자로 자처하는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담판을 벌였을 뿐 아니라, 그 담판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로써 조선은 반만년 민족사를 새로 썼다. 8천만 민족은 조선의 승리로 빛나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의 민족사적 의의를 목도하였다. <사진 1>   

▲ <사진 1> 8천만 민족과 76억 인류가 고대해온 조미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의 쎈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회담장 복도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조선은 세계의 지배자로 자처하는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담판을 벌였을 뿐 아니라, 그 담판을 승리로 이끌었다. 세계정치사에 일찌기 없었던 기적 같은 사변이 일어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세계정치사에 두드러진 자취를 남긴 역사적인 정상회담들이 있다. 1961년 6월 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미소정상회담이 열렸고, 1972년 2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두 정상회담은 대국 대 대국의 담판이었다. 그처럼 적대관계에 있는 대국들이 정상회담을 벌인 사례들은 있었지만, 적대관계에 있는 소국과 대국이 정상회담을 벌인 사례는 없었다. 더욱이 소국이 대국과 대등한 담판을 벌여 승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세계정치사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조선의 강한 힘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조선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담판을 벌였을 뿐 아니라, 그 담판을 승리로 이끌어 세계정치사를 바꿔놓았다. 76억 인류는 조선의 승리로 빛나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의 세계사적 의의를 목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사이에 진행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주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서 조역을 맡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조역의 시각이 아니라 주역의 시각에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진행과정을 고찰해야 전모와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2. 막판까지 논쟁 벌인 두 가지 중대한 문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018년 6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과 성 김(김성용) 미국측 협상대표는 싱가폴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여섯 차례나 진행하면서도 합의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막판 실무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었다. 

(1)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8년 6월 14일부 보도기사를 보면, 미국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범위와 시간표”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막판 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의 범위와 시간표”를 요구하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조선은 그 요구마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요구를 기어이 관철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하루 전인 2018년 6월 11일 싱가폴에서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과 성 김(김성용) 미국측 협상대표가 실무회담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여섯 차례나 진행하면서도 합의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막판 실무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그들은 막판까지 "비핵화의 범위"를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거듭하며 실무회담을 진행하였는데, 조선은 "비핵화의 범위"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려는 미국의 계략을 봉쇄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을 공동성명에 명기하게 만들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은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범위와 시간표”를 명기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까닭은, 미국이 비핵화의 범위를 한반도로 확대하지 않고, 조선으로 한정시키려고 획책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의 비핵화”를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만일 미국의 요구대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선의 비핵화”라고 명기하면, 미국은 핵전략자산을 한국에 반입하거나 배치해도 되지만, 조선은 그런 핵위협을 받으면서도 비핵화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조선이 “비핵화의 범위”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만일 미국의 요구대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범위”를 명기하면, 미국의 사찰단은 ‘현장검증’을 구실로 조선에 들어가 일방적인 핵사찰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조선이 “비핵화의 범위”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 또 다른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와 반대로, 조선의 요구대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명기하면, 조선과 미국은 현장검증을 위한 상호핵사찰을 해야 하는데, 상호핵사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조선의 사찰단에게 개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명기하는 문제는 “조선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비핵화의 범위”라는 개념으로 바꿔치기하여 합의하려던 미국의 계략을 봉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조미정상회담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심중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쌍방 실무협상단은 막판까지 “비핵화의 범위”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조선은 “비핵화의 범위”를 들고나온 미국의 계략을 봉쇄하였고, 공동성명에는 조선이 제기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기되었다. 

(2) 대미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8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 전날인 6월 11일 자정을 조금 넘겨 끝난 마지막 실무회담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미국인 범죄자 3명을 송환하고, 지하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성의 있는 행동을 하였는데, 미국은 그에 상응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대조선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튿날 발표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조선제재를 해제하는 문제가 명기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여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 참석한 백악관 각료들이 조선의 제재해제요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과 다른 견해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현장에서 진행된 단독기자회견에서 “(조선의) 핵무기가 더 이상 위험요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대조선)제재가 해제될 것이다. 제재는 큰 역할을 하였으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해제될 것이다. 나는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그가 대조선제재를 이른 시일 안에 해제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 상응하여 대조선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3. 트럼프가 말하지 않은 조미정상회담의 비밀

2018년 6월 12일 오전 9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국기들이 나란히 걸려있는 상봉장소에서 악수를 나누었다. 이 역사적인 상봉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65년 세월을 마감하는 기적적인 사변이었다. 

양국 정상은 역사적인 상봉을 마치고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단독회담을 시작하였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석자 없이 진행한 단독회담이다. 

2018년 6월 14일 조선에서 방영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기록영화에 나오는 해설에 따르면, 단독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시였”다고 한다.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말은 마음을 터놓고 담화하였다는 뜻이다. 

마음을 터놓고 담화하였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이다.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향이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중에 단독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장면이다. 양국 정상은 단독회담에서 마음을 터놓고 깊은 담화를 하였다. 단독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에 상응하여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철군조치에 상응하여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주한미국군의 완전한 철수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계별-동시적 행동원칙에 따라 실현해나갈 것을 구두로 합의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나는 2018년 6월 11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결승선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워싱턴포스트> 2018년 6월 7일부 기사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고집에 가까운 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서술한 바 있는데, 그가 미국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그는 단독회담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에 상응하여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단독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에 상응하여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철군조치에 상응하여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군의 완전한 철수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계별-동시적 행동원칙에 따라 실현해나갈 것을 구두로 합의한 것이다. 바로 이 구두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의 비밀이다. 

단독회담에서 철군문제와 비핵화문제를 구두로 합의하면서 마음이 서로 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8년 6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에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 중에 양측 배석자들에게 “우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서로 자주 통화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양국 정상은 단독회담 중에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쌔라 쌘더스(Sarah H. Sanders) 백악관 대변인을 각각 불러 그들에게 양국 정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위성전화를 이용한 직통연락선을 갖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내 전화번호를 주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도 그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2018년 6월 17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미관계개선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기 시작했다.  

4. 종전선언은 왜 합의되지 않았는가? 

<연합뉴스> 2018년 6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확대회담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은 내 책상 위에 있는 핵단추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치워지게 됐다는 걸 알고 당신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8년 6월 14일 조선에서 방영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기록영화에 나오는 해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확대회담 중에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조선은 미국에게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 그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핵전쟁위험도 해소할 수 없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회담장에서 진행된 단독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과거가 미래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어제의 갈등이 내일의 전쟁으로 이어져도 안 된다. 역사가 거듭 증언하는 것처럼, 적이 벗으로 될 수 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8년 6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싱가폴에 갔다고 한다. 만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합의되었더라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한반도 종전선언문이 동시에 발표되었을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중에 확대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다. 양측에서 3명의 배석자들이 각각 참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싱가폴에 갔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따돌리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발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솔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이바지하기 바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했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을 분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왜 평화협정이 아니라 종전선언인가? 만일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 협정은 미국 연방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요즈음 미국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과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철군을 반대하는 연방의회가 평화협정을 비준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내부사정이 그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종전선언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합의되지 않았다. 초안까지 준비해왔으면서도, 왜 합의되지 않았을까?  

원래 한반도 종전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쉬(George W. Bush) 대통령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안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발표하려는 조짐을 미리 눈치 채고, 자신도 싱가폴에 가서 남북미 3자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합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까닭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합의하려고 초안을 준비했던 것이다. 만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합의되면, 판문점 선언은 훼손될 판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따돌리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발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솔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이바지하기 바라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 베이징과 싱가폴의 외교소식통들이 전한 말을 인용한 <교도통신> 2018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개최시점에 맞춰 싱가폴을 전격 방문하는 문제를 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까지 검토하였다고 한다.  

거기에 더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을 분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을 분리시키지 말고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합의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경솔한 행동을 중지시켰다.  

5. 역사적인 공동성명에 명기된 네 가지 합의사항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합의사항에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되었다. 이것은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수한 사정에 놓인 조선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국교를 수립할 것이다. 

두 번째 합의사항에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기되었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라는 개념은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반드시 조미국교도 수립될 것이고, 조선과 미국이 국교를 수립하려면 평화체제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조선과 미국이 일반관례에 따라 평화협정을 채택하면, 미국 연방의회를 장악한 반대파의 비준저지선을 돌파하기 어렵다. 협정(treaty)이라는 용어 대신 합의(agreement)라는 용어를 쓰면, 의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1973년 1월 27일 북베트남과 미국은 프랑스 빠리에서 ‘베트남에서 전쟁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합의’라는 사실상(de facto)의 평화협정을 채택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세 번째 합의사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명기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기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위에서 논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횡설수설, 시끌벅적하지만, 그 조항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확대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오찬장면이다. 양측에서 7명의 배석자들이 각각 참석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오찬에서는 조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쌍방 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 및 내왕을 활성해나갈 데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조선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한 까닭은,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비핵화 조항에 따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기되었는데, 바로 이 조항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다. 

(2) 조선이 공동성명에 명기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조선이 주한미국군철수에 상응하여 단계적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뜻이며, 조선이 외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한 뒤에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었음을 확정, 발표한다는 뜻이며,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3)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 조선반도, 다시 말해서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핵 없는 조선반도”는 조선의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확대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거나 행방불명된 미국군의 유골을 발굴하고,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미국에 송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래 이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요청을 즉석에서 흔쾌히 수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2018년 6월 14일 조선에서 방영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기록영화에 나오는 해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그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조선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조미관계개선이 진척되는 것에 상응하여 대조선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6. 오찬에서 작별까지 극적인 장면들

확대회담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오찬에 참석하였다. 2018년 6월 14일 조선에서 방영된 기록영화에 나오는 해설에 따르면, 오찬에서는 “조미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쌍방 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 및 래왕을 보다 활성화해나갈 데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과 미국이 의사소통, 접촉, 내왕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적자의 조선여행을 금지시킨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오찬 직후 양국 정상은 배석자나 통역관을 대동하지 않고 카펠라 호텔 경내의 산책길을 거닐었다. 이름 모를 열대식물들이 피어난 산책길을 거닐며 담소를 나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조선과 미국이 불신과 적대를 뒤로 하고 이해와 소통의 새로운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준 극적인 장면이다. <사진 6> 

▲ <사진 6> 위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마치고 배석자나 통역관을 대동하지 않고 카펠라 호텔 경내의 산책길을 걸어가는 장면이다. 산책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양국 정상의 모습은 조선과 미국이 불신과 적대를 뒤로 하고 이해와 소통의 새로운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준 극적인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산책길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통령 전용차로 안내하여 전용차 내부를 공개하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비밀공간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호의를 표시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하였다. 그래서 그는 산책길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야수(beast)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차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안내하여 전용차 내부를 공개하였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비밀공간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호의를 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5일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에서 “나는 지금 북조선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잘 통했다”고 말했다.     

이윽고 공동성명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서명식장에서 양국 정상은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상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합의하였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와 관련하여 사의를 표하며, 이번 수뇌상봉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훌륭한 결과들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된다.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다.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마익 팜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로 교환하였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은 8천만 민족과 76억 인류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영원불멸의 자취를 역사에 아로새겼다. 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각각 서명한 직후, 굳은 악수를 나누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였고, 곧이어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조선이 지난 44년 동안 온갖 풍파를 헤치며 성사시키려고 애써온 조미정상회담은 역사상 처음으로 조미국교수립과 평화체제구축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공약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은 8천만 민족과 76억 인류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영원불멸의 자취를 역사에 아로새겼다. 인천 월미도에 상륙한 미국군이 200대의 군용트럭을 타고 서울에 들어가 38도선 이남지역을 점령하였던 1945년 9월 9일로부터 장장 73년 동안 흘러온 낡은 시대가 저물고, 바야흐로 개벽의 새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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