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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낼 위기 가구 244만, 언제까지 ‘갓물주’만 기다릴텐가

6월3일 무주택자의 날
넷 중 한 가구(23.1%) 월세살이
코로나 장기화, 주거위기 가시화

주거급여 생계비 써 월세 못내
연세로 낸 월세 못 돌려받아
기존 법·제도 보호장치 작동 안 해

임대인 선의 기댄 운동으론 부족
“외국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주거권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청년세입자의 주거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주거권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청년세입자의 주거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 집이 없으면 서럽다. 코로나 시기에 집이 없으면 더 서럽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꼴인 57.7%뿐이다. 나머지는 전세(15.2%)나 월세(23.1%)에 산다. 코로나로 소득이 줄거나 불안정해졌는데, 월세 내는 날은 꼬박꼬박 돌아온다. 6월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다. 지금 전국의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와… ‘갓물주’가 나타났다.”“부럽네. 난 월급 받기 전에 (월세) 또 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 필요하다고 전세로 돌린다고 나가라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던 지난 2월 말 페이스북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페이지에 누군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화면 갈무리해 올리자 1195개 댓글이 달렸다. 문자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최근 바이러스로 모두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함께 이겨내고자 다음달부터 최종 고지시까지 월세를 30% 삭감하여 내실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건물에 거주하는 15세대 모든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뜨거운 호응과 환호가 이어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월세를 깎아줬다는 집주인의 미담이 가끔 인터넷에서 회자된다. 월세를 낮춘 건물주는 마치 인간을 고통의 늪에서 구원해준 ‘신’(god)처럼 ‘갓물주’라 불린다. 그만큼 집이 없는 보통 사람들에겐 다달이 돌아오는 월세의 고통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월세를 깎아준 건물주가 ‘갓물주’라 불리는 건 그만큼 보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일 터. 매출이 줄어든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벌어졌지만, 선의를 가진 소수 임대인들의 이야기다. 상가가 아닌 주거 임대인 중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임대료 고통이 심해지자 외국에선 세입자들이 집 창문에 흰색 천을 내걸며 월세를 거부하는 ‘렌트 스트라이크’(월세 파업) 운동도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선 잠잠하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일자리 불안에도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고 있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1967만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7.7%(1136만2천여가구)뿐이다. 나머지는 전세(15.2%), 보증금 있는 월세(19.8%), 보증금 없는 월세(3.3%)에 산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꼴인 23.1%(전국 455만3천가구)가 다달이 월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6월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수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에 세입자들의 월세 고통을 살펴봤다.______________
코로나보다 무서운 건 ‘집주인’
서울 종로구에 사는 50대 부부는 4개월째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아내 홀로 공장에서 일해 돈을 벌어왔는데, 2월부터 수출 일감이 사라지자 소득이 끊겼고 당장 낼 월세 30만원이 없는 것이다. 10대 아들과 딸을 키우는 부부는 일감이 있었을 때도 소득이 150여만원이었다. 네 식구가 먹고살기 넉넉지 않은 돈이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주거급여로 겨우 월세를 냈는데, 소득이 끊겨 당장 쓸 식비마저 없자 주거급여가 생계비가 되어버렸다.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하자 부부에게 방을 빼라고 재촉했다. 부부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당분간 미리 낸 보증금 300만원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호소했지만 집주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6월 말 장마철이 오기 전 누수공사를 해야 하니 집수리를 위해 방을 빼달라는 것이다. 네 식구는 두 칸짜리 방에서 나와 당장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종로주거복지센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집 문제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0대 초반 남성은 하던 일이 모두 끊겨 월세를 못 낸다며 센터에 문의했다. 연극 일을 하던 남성은 건설일용직 일을 병행해 생계를 이어왔는데 코로나로 두 일자리 모두 사라진 것이다.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 단칸방마저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내면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다행히 센터에서 약간의 보증금을 지원해 몸을 누일 다른 집을 찾을 수 있었다.얼마 전 종로구 고시원에 사는 청년 한명은 “당장 고시원비 낼 돈이 없다.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데 종로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냐”며 센터로 문의하기도 했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는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살 집까지 잃는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한 주거 세입자들은 재난의 고통이 두 배다. 정은영 나눔과미래 종로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얼마 전 정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긴 했지만 일부 가게들로 사용처를 제한했고 카드로 지원한 터라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가가 위기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지만 지금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코로나 시기 월세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는 전국에 약 244만8천가구로 추정된다.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간담회’ 자료를 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 중 코로나 시기 소득 감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 취약 직업군’(서비스·판매·기능업무·단순노무 등)에 속한 가구는 244만8천가구다. 이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해 월세를 못 낼 경우 바로 퇴거 위기에 처하는 이들은 33만3천가구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8 분석)
페이스북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화면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화면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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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변동에도 월세는 그대로
전세계적으로 닥친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동시에 소득이 감소했는데 임대인이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고통 분담 의무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 민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이름으로 경제적 변동이 있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기존에 합의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대학생 김지훈(가명·21)씨가 올해 가장 후회하는 일은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계약한 일이다. 김씨는 올해 2학기 종강 때까지 머물 방세 약 10개월치를 방을 계약하던 2월에 모두 선불로 냈다. 학교 근처 원룸촌은 한 학년간 머물 방의 월세를 선불로 내는 ‘연세’라는 관행이 있다. 김씨는 풀옵션 원룸의 연세 470만원을 지불하고 지난 2월 입주했다. 원룸 임대인들은 보증금 대신 약 1년치 방세를 계약 때 목돈으로 받는 방식으로 ‘원룸 장사’를 했다. 기숙사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고, 다른 도시의 부모님 댁에서 통학하기란 불가능해 김씨가 학교를 다니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연세를 내고 자취방을 얻을 수밖에 없다. 사이버 강의로 전환돼 3개월째 학교에 못 가는 김씨는 식비라도 아껴보고자 자취방을 비우고 부모님 댁에서 두어달 생활했다. 김씨는 “방세가 아까워 5월부터는 학교 앞 원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부라도 월세를 돌려받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워서 지난해 알바해 저축한 돈을 ‘갉아먹으며’ 살고 있다.주거권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달부터 ‘코로나도 힘든데 임대인이 너무행’이라는 프로젝트로 재난 속 겪는 주거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서울 대학가에 자취방을 얻었지만 온라인 개강으로 비서울 본가에서 생활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기약 없이 월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임대차계약에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코로나 시기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일부 상가에서는 불황 때 매출이 줄면 임대료를 적게 받고 호황 때 매출이 늘면 임대료를 늘려 받는 매출 연계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한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일부 매장은 고정 금액 월세가 아닌 ‘매출 연계’(수수료 방식)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 10%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점할 경우 첫달 1억, 둘째 달 2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월세는 첫달 1천만원, 둘째 달 2천만원이 된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지는 임대인이 키를 쥐고 있다. 상권과 임대인에 따라 고정 금액의 월세를 받기도 하고 매출 연계 월세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______________
우리나라에선 왜 ‘월세 파업’ 없나
상가 임대료 부담은 코로나 위기 직후 3월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주거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지금껏 거의 회자되지 않고 있다. 월세의 두세배가량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선 월세의 수십배 이상 대규모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는다.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강제퇴거 같은 주거 위기에 닥친 이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증금이 없거나 낮은 월세에 혼자 살면서 코로나로 소득이 줄 경우 바로 퇴거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5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18호를 보면, 총 41만6천가구에 코로나 위기 발발 6개월 내 긴급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1만6천가구는 ①자신의 소득이 줄 경우 주거비 부담에 곧바로 직접 타격을 받는 1인가구 ②보증금 규모가 월세 6개월치 미만이거나 무보증 ③서비스·판매·기능업무·단순노무 등 코로나 시기 일자리를 잃기 쉬운 불안정 직업군에 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보증금에 기반한 월세 임차시장이 우세해 해외처럼 한두달 월세를 못 낼 경우 직접 퇴거 위기에 놓이지 않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점점 커질 것”이라 설명했다.______________
착한 임대인 운동? 정부는 뭐 했나
외국에서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주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간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미국 42개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코로나 시기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전체 주택 비중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정부 보증 모기지 주택의 담보 대출금 납부를 최장 1년간 유예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방패막이를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주거권네트워크,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간담회’에서 임대료 동결과 감액 청구 지원, 주거급여 확대, 강제퇴거 금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인 김남근 변호사는 “전 국민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길어져 월세를 못 내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못 내는 이들이 많아지면 파국적 상황이 온다. 재난지원금같이 시장에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부가 더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196.html?_fr=mt1#csidx1bac4f7552e6c21a861f96d305e9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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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대로 가능할까?

김용택 | 2020-05-29 12:26: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지옥이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교육학자,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는가? 그런데 다가온 결과는 과연 사람 살맛 나는 세상인가?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세상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반년 가까이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코르나 19만 극복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잘 이겨 냈지만 코르나 19만 이겨내면 다시는 이런 인수공동전염병과 같은 불행이 없는 공포의 전염병은 나타나지 않을까? 먹거리 걱정없이 공포의 전염병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먹고 입고 자는 것… 과학이 왜 필요한가? 경제학이, 교육학이, 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불행한 세상을 바꿔내지 못하는 과학이 경제가 정치가 종교가…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도덕이니 법이 왜 필요한가?

희망이 없는 사회는 암흑사회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 땅의 부모들은 오늘의 힘겨운 생활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되면 희망이 보이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역주행 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 믿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으니 당연히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좋은 것… 그게 선이요, 좋은 것이요, 행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누가 이런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냈을까? 정치인인가? 교육자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본주의라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학문과 정치, 종교를 가져와도 자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성장, 효율, 경쟁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승자독식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치가 교육이 종교가 자본주의와 만나기만 하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자본주의 앞에는 인간의 행복한 복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을 내놓아 학위를 받고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것으로 끝인가?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부존자원이 한정된 지구촌에 끝없이 소비를 부추기면 자원은 어디서 계속 충당할 것인가? 노벨평화상,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지만 왜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힘들고 척박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가? 화려한 옷 먹음직스러운 음식, 번듯한 생활공간, 겉으로는 갈수록 세련되고 고상하고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속속들이 곪아가고 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르나… 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반격이요, 보복이다.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선택한 것이다. 지구촌이 병들고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바다도 물도 공기도 오염되고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무너지고 병들어 가는데 화려한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희망이 없는데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처음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농촌사회는 가난하기는 했지만 건강한 사회였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인정이 통하는 수순함이 살아 있는 세상이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병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사회, 자본주의는 자연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문화를 오염시켜 사랑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수공동전염병은 지구가 사람들에게 보내 온 경고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공멸이 될 것이라는… 그래도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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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집권세력은 진정 서울집값 하락을 바랄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5/31 10:21
  • 수정일
    2020/05/31 10:2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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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장 시급한 개혁은 ‘서울집값 폭등문제 해결’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의 절반은 무주택자다. 그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집값이 50% 급등하는 내내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았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울집값이 큰 폭 하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총선 전 4개월간 수도권 집값 3.4% 급등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다.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지역은 매매가격지수가 작년 12월 110.8에서 올 4월에는 110.6으로 미세하게 하락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 강남에서 급매물이 쏟아진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했으나, 강남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멈췄다.

 

 

서울의 강북지역은 108.2에서 108.8로 오히려 상승했다.


 

흥미로운 것은 경기도와 인천이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101.8에서 올 4월 105.2로 큰 폭 상승했고, 인천은 101.2에서 104.6으로 경기도 못지않게 올랐다. 4개월간 3.4% 상승이면 연률로는 10% 넘는 급등이다.

집권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국민은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과연 집권당은 서울집값을 하락시키려는 의지가 있긴 할까?

 

‘수도권 집값 골고루 상승’이 집권당의 총선전략?


 

얼마 전 어느 보수신문이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집권당이 겉으로는 집값하락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심으로는 집값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이 수도권 집값을 올려서 표를 얻는 총선전략을 폈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반대되는 시각인지라 보수언론의 집권당 흠집내기 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기사를 읽었다. 놀랍게도 기사 내용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 기사는 “집값급등이 선거에서 집권당에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대답은 자명하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급등하면 집권당에게 표를 줄 것이다.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집값은 50%나 폭등했는데, 경기도 등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은 집값상승에서 소외되었다. 당연히 정부와 집권당에 불만이 쌓였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세력이 택할 선택은 두 가지일 것이다. 서울집값의 하락을 유도하거나 못 오른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거나. 그런데 집권당은 후자의 전략을 선택했다고 그 기사는 주장했다. 

 

수도권 모든 지역의 집값을 골고루 상승시키는 총선전략이 성공해서 집권당이 수도권 의석의 85%를 싹쓸이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무주택자의 희생을 대가로 중산층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


 

그 기사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무주택자들의 표심이다. 집없는 유권자들은 집값이 급등하면 집권당에 불만이 커진다.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의 절반은 무주택자다. 단순 계산으로도 집값급등으로 집권당이 표를 얻는 것보다 잃는 표가 더 많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계산법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총선은 양당구도로 재편되었고, 유권자들은 집권당과 미래통합당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되었다.


 

이런 선거구도에서 집권당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들이 보수쪽에 표를 주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것이다. 중산층의 표를 더 얻기 위해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전략을 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언론의 관심이 코로나 사태에 집중되면서 집값급등은 이슈에서 멀어졌고, 무주택자들의 집값급등에 대한 불만도 희석되었을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로 법인의 주택 매수 급증


 

총선 이후 서울집값은 견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실물경제는 얼어붙고 일자리와 소득은 급감하는데도 집값은 완전 딴세상에 있는 듯하다.

 

정부와 집권당이 집값을 하락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집값상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전세가마저 강한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이제나 저제나 서울집값 하락을 고대하던 무주택자들은 차츰 집권당의 본심에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다.


 

최근 언론의 부동산면에 자주 보도되는 기사 중 하나가 법인이 수도권 주택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인천지역에서 법인이 1,796건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무려 2.7배에 달한다. 총선 전 집값이 급등한 안산, 군포, 오산지역은 법인의 주택매수가 3.2배 급증했고, 화성은 2.3배 증가했다.

 

어느 전문가가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경매주택의 30%를 법인이 낙찰받는다고 한다.

 

법인이란 기업을 말한다. 기업들이 주택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특혜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게 베푸는 엄청난 세금특혜가 개인에 이어 법인마저 주택 사재기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것이다.


 

서울집값 하락시킬 의지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해야


 

올해 초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 말을 대다수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란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입하는 것인데, 다주택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도록 해주었다.


 

이런 엄청난 세금특혜가 서울집값을 급등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서울에 등록된 47만채의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서는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집권세력이 진정 서울집값을 하락시킬 의지가 있다면, 곁가지 정책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립 서비스나 제스처만으로 집없는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는 것은 한계에 이른 것 같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91617345903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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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적 변화의 서막이 된 중국발 "긴급공지"

[임상훈의 코로나19 글로벌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맞이해야 할 것과 저항해야 할 것

20.05.30 19:53l최종 업데이트 20.05.30 20:40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을 처음 알린 중국인 의사 리원량의 사망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코로나19 출현을 처음 알린 중국인 의사 리원량의 사망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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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우리는 거대한 질병과 함께 맞이했다. 그 전조가 지난해 말 예고돼 있었다. 새해 이틀 전인 2019년 12월 3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원인 미상의 폐렴 치료에 관한 긴급공지"를 발표했다. 다음 날인 31일 우한시 거주 27명의 원인 모를 폐렴 감염 사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됐다. 그전까지 반신반의하며 언론계와 과학계가 우려하던 21세기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의 서막은 그렇게 열렸다.

코로나19는 2002년 중국에서 처음 출현했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사스)의 새로운 변종이다. 하지만 그 확장 규모와 파장 효과는 사스는 물론 또 다른 변종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WHO의 공식기록으로 사스의 전 세계 확진자 수는 8096명,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774명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메르스의 경우, 전 세계 공식 확진자 수는 2494명, 사망자 수는 858명이었다.9 글로벌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맞이해야 할 것과 저항해야 할 것 두 경우 모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만 명을 넘지 않았고, 사망자도 두 경우 모두 1000명을 넘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의 경우 첫 발생 후 4개월여 만에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사망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으며 6월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 확진자는 570만 명을, 사망자는 35만 명을 넘어섰다.


분명 훗날 역사는 코로나19를 21세기 초 창궐한 세기적 전염병으로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 기록할 코로나19의 의미가 역학 차원의 규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의 피해 규모가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훨씬 크지만 지난 세기 초 지구촌을 뒤덮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염병(스페인 독감)에 비할 만큼은 아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에서 5000만 명이 이 독감으로 인해 또는 그것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한반도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18년 당시 조선인 총인구가 1670만 명이었는데 그중 44%에 해당하는 742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그중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피해 규모 차원에서 말하면 분명 코로나19보다 훨씬 심각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국내 언론은 '악성 유행병', '돌림감기' 등의 표현으로 지역사회와 한반도의 피해 상황에 관심을 가졌지 지구 반대편에서 하루 몇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언론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이웃집 아들이 독감에 걸렸다는 사실이 정보(information) 차원이나 소통(communication) 차원에서 더 가치 있는 소식 아니었을까?

시대 전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에 설치된 한국형 '드라이브 스루' 검사 센터. 알마티 주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지사는 한국 해외의료사업 전문기업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MPK)가 현지 보건부로부터 국가지정 코로나19 전문 검사기관으로 선정돼 대규모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에 설치된 한국형 "드라이브 스루" 검사 센터. 알마티 주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지사는 한국 해외의료사업 전문기업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MPK)가 현지 보건부로부터 국가지정 코로나19 전문 검사기관으로 선정돼 대규모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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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이 지난 후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실시간으로 지구촌 반대편까지 감염병 확산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옆집 아들이 독감이 걸렸는지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의 경우와 비교해 지금의 코로나19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공간적으로 훨씬 확장적이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인간의 인지반경은 적게는 수천 배, 많게는 수십만 배 넓어진 셈이다. 코로나19가 인류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은 바로 이러한 인지반경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그만큼 심리적 영향도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구체적 영향에 배가되어 작용하게 된다.

코로나19가 인류에 미칠 영향은 그런 의미에서 과거 어느 팬데믹보다 병리적, 역학적 차원을 넘는 문화사적, 인류사적 차원의 단절과 전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류사에서 대부분의 시대 전환은 내부 균열을 봉합하던 체제 응집력이 예기치 못한 외부의 충격으로 와해되면서 그렇게 붕괴된 체제를 다른 체제가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중세의 균열은 신앙의 힘으로 오랜 시간 봉합이 시도돼 왔지만 흑사병이라는 외부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면서 체제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르네상스다. 19세기 유럽 팽창주의의 위험성도 벨 에포크(Belle Époque,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를 의미 - 편집자말)의 화장술로 감춰지는 듯했지만 양대 세계대전을 막아내지는 못했고 그렇게 유럽 제국들은 무너졌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시대다.

시대 전환은 이렇게 시간적 패러다임의 교체로 나타나기도 했고 공간적 패권주의 이동을 초래하기도 했다. 어떤 것이든 확장되는 위기 앞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대정신의 교체가 요구됐던 것이 사실이다.

포스트 코로나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바꿔놓을 세상, 즉 포스트 코로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존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일까?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전환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의 전환일까?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순환일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저항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야마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소속된 집단에 따라,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오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지구촌의 많은 지역이 권위를 강화하려는 정부와 그에 저항하는 시민 간의 정면충돌로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을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지구상 대부분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격리와 봉쇄, 감시를 강화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시민에 대한 통제가 명분을 얻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위기에는 권위주의로의 회귀뿐 아니라 폐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도 포함된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 이후 국제사회는 제국주의적 고립정책이라는 새로운 양태의 전횡을 목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많은 국가들이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역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절호의 기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1일 전 재외문화원 32곳의 외벽 등에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의 '코로나19 함께 극복' 메시지.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1일 전 재외문화원 32곳의 외벽 등에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의 "코로나19 함께 극복" 메시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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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은 분명 어두운 면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국경을 통제하면서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구촌의 실낱같은 희망이 되고 있다. 그것이 한국형 코로나 방역 모델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형 코로나 대응 모델을 더 개발하고 뜻을 같이하는 지구촌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선명성을 가지고 견지해야 할 역할이다.

포스트 코로나가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류가 방역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동안 수십 년 이래 가장 깨끗한 지구를 보게 된 것은 뜻밖의 성과다. '인간이 아프니 지구가 건강해진다'는 환경의 역설은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친환경적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조금만 억제하면 환경은 바로 화답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재택근무와 화상수업은 산업과 교육 분야에서 인간의 공간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했다. 분명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공간을 낭비하고 있다. 교육 현장, 특히 고등교육을 위한 캠퍼스라는 이름의 과도한 도시공간 점유는 더더욱 지나친 특혜다. 거의 강제적으로 내몰리듯 늘어난 재택근무, 화상수업 등 비대면 소통이 없었다면 이처럼 산업과 교육 현장에서 공간에 대한 낭비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유례없는 종교활동의 온라인 활용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종교는 정치, 교육과 더불어 공간적 특혜를 가장 많이 받아온 분야다. 위압적 공간으로 교세를 자랑하는 종교관은 중세 이래 전혀 변화가 없는 민망한 종교의 전통이다. IT분야의 발전으로 가상 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일정부분 대치 또는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것은 4차산업의 긍정적 효과이고 포스트 코로나의 긍정적 측면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가 무엇을 남기게 될까? 주어지는 것은 예기치 못한 위기이고 그에 대한 극복은 순수한 인간의 의지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세계를 인위적으로 구상해보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남길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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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친일매국언론, 가짜뉴스 진원지 조선일보 폐간하라"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5/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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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계열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조선일보 폐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됐다.

 

현재 광화문 일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 신고가 금지되어있는 상황이나, 기자회견은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간주하겠다고 해 참가자들의 공분을 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준수해 2m가 떨어진 채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조선일보 폐간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김태현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장은 조선일보는 군부독재 세력과 결탁해 전두환 장군 만세를 외쳤던 거대 악 중의 악이다.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언론 마피아의 수괴인 방 씨 일가를 이제는 끝장내자”fk며 조선일보 폐간을 강력히 주장했다이어 여러분들과 함께 적폐 세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염성태 인천참언론 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조선일보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나 다름없는 집단이다가짜뉴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하지만 적폐 언론이 아무리 국민들을 속이려 하나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저들은 이미 끝났다저들이 하는 얘기는 모두 거짓말이고 사기 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라며 적폐 언론의 수작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음을 주장했다.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상임대표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치인 조선일보 앞에 나와 있다창간 이래로 4년 동안이나 일왕 부부의 사진을 1면에 실어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친일 청산을 가로막고 적폐들의 손을 들어주는 조선일보가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는 이유 또한 명확하다일본의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며 조선일보의 친일 내력과 현재까지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역사를 읊으며 조선일보 폐간을 주장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조선일보는 가짜뉴스 진원지이자 발생지라며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가 팔만대장경이이다라는 말이 있다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했고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이들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적폐 카르텔을 작용하고 있지만국민들은 이에 속지 않는다라며 조선일보 폐간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진보개혁 유튜버 김말순 씨가 새타령 개사곡을 부르며 조선일보 부채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후조선일보를 둘러싸고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친일매국언론 가짜뉴스 진원지 조선일보 폐간하라!

 

지난 3월 5일은 조선일보 창간 10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로 창간 100년을 맞은 조선일보에 대한 각계의 칭송은 고사하고 비난과 폐간 촉구 여론이 드높다. 

 

바로 친일, 군사독재에 부역하며 가짜뉴스로 유지해온 치욕스러운 지난 100년이기 때문이다. 

 

1면에 일장기와 함께 일왕부부의 사진을 싣고 일본의 침략전쟁에 조선청년들의 참전을 호소했던 태생부터 친일이었던 언론이 지금도 일본의 입장을 한국사회에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공격에 온 국민이 분노해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나섰을때도 조선일보는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과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를 질타하는 기사를 써댔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위안부 문제를 아베정부와 밀실합의를 했을 때도 찬양보도를 내던 것이 조선일보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철저히 일본의 편에서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친일언론이자 독재옹호언론, 반민주언론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두환 일당의 쿠데타에 대한 찬양 보도를 쏟아내며 군사독재자들을 ‘구국의 지도자’ 로 만드는 세뇌교육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다.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며 좌경, 용공, 불순세력, 폭도로 매도하였다. 

 

 이러한 친일독재의 선전기구가 된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로 연명하는 사기 집단이다. 

 

애초에 친일과 독재 미화를 하려니 가짜뉴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조선일보에 의해 죽었다가 살아난 북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고,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누명을 쓰기도 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각종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국격 깎아먹기에 여념이 없다.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에 이르기까지 신상털기는 기본이고 소설 수준의 가짜뉴스를 쏟아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한 마디로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격이 없는 쓰레기 제조사, 폐지 생산업자다. 

 

언제까지 조선일보의 이런 망동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조선일보로 인해 일본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박근혜 적폐잔당들이 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주독립국,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한다. 

 

하루빨리 조선일보 폐간시키고 진실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자. 

 

친일언론, 반민주언론, 조선일보 폐간하라!

가짜뉴스 양산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2020년 5월 30일

광화문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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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한국에 세균전 부대를 집중한 이유

[주한미군과 세균전] (2)한국민은 마루타

미국 현지와는 달리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는 부산 한복판에 있다. 3Km 떨어진 곳에 부산역이 있고, 부경대를 비롯한 20여개의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과 남포동도 반경 5km내에 위치한다.

미국 더그웨이 연구소가 유타주 사막 한 가운데 터널형식의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어쩌다 마루타가 됐을까

‘왜 주피터프로젝트 시설을 한국에 설치하느냐’는 물음에 피터 이매뉴얼 박사(주피터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한 대답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원한다면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 어디에서나 실험이 가능하며,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군사자산이 집중된 호의적인(friendly)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험을 하려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호의적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한 대목은 ‘세균전 실험이 설사 실패하더라도 호의적이고 상황통제가 가능한 곳’이 한국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세균전 실험이 실패하면 상상하기 힘든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1968년에 미국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 인근 목장주들이 약 4천 마리의 양이 죽었다고 항의한 기록이 있다. 1978년, 옛 소련 세균전부대에서는 탄저균 1g이 배기구를 통해 유출되는 바람에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설사 한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해도 책임을 묻지 않을 만큼 호의적이라는 생각이 없고서야, 부산 8부두의 세균전부대 운용이 가능했을까. 한국민은 이렇게 주한미군의 마루타가 돼 있다.

마루타 협정 소파(SOFA)

SOFA 제9조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조차 없으며, 설사 안다해도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라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최근 용산 미군기지 근처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을 강화했지만, 정작 진원지로 보이는 미군기지와 검역없이 오산 공군기지로 직항하는 6만여 주한미군 관련자의 방역은 속수무책인 사정과 관련있다.

“위반 물품 반입 시 언제든지 신속히 세관당국에 통지해야 한다”는 한미간의 합의의사록은 있지만 미국이 이 합의를 지킬리 만무하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SOFA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안에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을 염려가 없으니 주한미군에게 이보다 좋은 천국이 없다.

물론 ‘미생물과 세균,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 수단을 수령 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라 미국도 한반도에 세균무기를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협약에 가입한 174개국 중 오로지 미국만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공포의 백색가루 ‘탄저균’과 미군이 부산 8부두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 ‘보툴리늄’,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식물독소 ‘리신’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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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흔든 철탑 위 '인간새' 김용희, 땅 밟다

김용희 "해고는 살인, 노동자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김 씨는 이날 오후 7시경 사다리차를 타고 강남역 2번 출구 앞 폐쇄회로(CC)TV 철탑에서 내려왔다. 김 씨의 손에는 삼성피해자공동투쟁 명의의 삼성 깃발이 들려있었다. 머리에는 '사생결단'이라고 적힌 띠를 두른 모자가 있었다. 빨간 조끼에는 '원직 복직'이라는 하얀 글자가 적혀 있었다.

 

김 씨와 연대해 온 시민과 과천 철거민, 삼성생명 보험 가입 암 환자 등 삼성 피해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철탑 아래에서 케꽃과 케이크를 들고 김 씨를 맞았다. 땅에 내려온 김 씨는 미리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마이크 앞으로 이동해 철탑 농성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전했다.

 

김 씨는 "저는 영웅이라 철탑에 오른 게 아니고 해고노동자로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 올랐다"며 "20여년 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를 가도 저를 봐주지 않아 마지막으로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해고 노동자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철탑에 오르기 전 일주일 간 잠을 못 잤다"며 "과연 내가 삼성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차라리 죽어서 내려오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제 가정은 정말로 말로 차마 담을 수 없을만큼 깊은 고통을 겪어왔다"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노동자를 함부로 자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철탑 아래에 나를 살리고자 한 명 한 명이 모이는 걸 봤다"며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자, 아픔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버텨왔다"고 전했다.

 

김 씨는 그간 자신의 싸움에 연대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자신만이 아니라 삼성 피해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철탑 위 김용희 씨. ⓒ프레시안(최형락)
▲ 땅에 내려오기 위해 사다리차에 타고 있는 김용희 씨. ⓒ프레시안(최형락)
▲ 땅에 내려와 휠체어에 타고 있는 김용희 씨. ⓒ프레시안(최형락)

삼성 "고공농성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과 김용희 씨 아픔에 사과"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씨가 내려오기 전 철탑 아래에서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의 합의 내용 중 삼성의 사과문이 발표됐다. 임미리 고공농성공대위 대표는 나머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삼성은 "장기간의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며 "김용희 씨가 해고 이후 노동운동 과정에서 회사에 의해 고통을 겪었고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김용희 씨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김용희 씨의 건강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희 측과 삼성은 지난 4월 29일부터 김 씨의 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 배상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협상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합의문에는 삼성을 대표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삼성물산 대표이사, 김용희 측을 대표해 임 대표와 박 대표가 서명했다. 지

난 28일 합의가 이뤄졌고 이날 오전 양측의 최종 점검이 끝났다.

 

골리앗 삼성에 맞선 다윗 김용희의 20여년 싸움, 일단락

 

김용희 씨는 삼성항공(삼성테크원)에서 노조를 만들다 1991년 해고됐다. 김 씨는 당시 각목테러, 납치 등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1994년 김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공판을 앞두고 삼성과 김 씨는 복직에 합의했다. 삼성은 이때 김 씨를 삼성건설 러시아 스몰렌스키지부에 배치했다. 김 씨에 따르면, 복직 후에도 삼성은 노조포기 각서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1995년 5월 출근을 막았다.

 

김 씨는 당시 삼성이 3년 대기발령 후 삼성시계로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8년 삼성시계가 없어지며 약속은 무효가 됐다. 이후 김 씨는 삼성에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는 20여 년 싸움을 시작했다.

 

회사에 다녔다면 정년퇴임일이었을 60살 생일 한 달 앞둔 작년 6월 10일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삼성본사 근방 25m 높이 철탑에 올랐다. 그리고 고공농성 355일 만인 이날 땅을 밟았다.

 

하성애 고공농성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인권 유린과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거대그룹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에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투쟁의 승리로 삼성에서 노조하자는 구호는 상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땅에 내려오기 전 철탑 위에서 팔뚝질을 하고 있는 김용희 씨. ⓒ프레시안(최형락)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917512179596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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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돌파’ 윤미향, 차분한 모습으로 ‘후원금 유용’ 의혹 조목조목 소명

“의원직 핑계로 소명 피할 생각 없어, 성실히 조사 임할 것”

남소연·김민주 기자
발행 2020-05-29 20:01:49
수정 2020-05-29 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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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9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9ⓒ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29일, 11일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논란의 핵심인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관행상 허술한 점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사퇴 없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부 보수언론의 의심에 대해서도 그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33페이지에 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기자회견문의 제목은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였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 거세게 제기하는 사퇴 의혹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해 40분가량 진행됐다. 윤 당선인은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로 30년간 이어온 '위안부' 운동을 정리하며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자회견 장에는 전례없이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왔고, NHK 등 일본 언론들도 눈에 띄었다.

후원금 공개하며 유용 및 횡령 의혹 적극 반박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 받은 데 대해선 "죄송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05.29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05.29ⓒ정의철 기자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 혹은 단체 자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쓴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해명,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됐다.

우선 윤 당선인은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뤄진 사업은 총 9건"이라며 "최근 문제 제기 이후 모금계좌로 이용된 4개 계좌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계좌 내역 상 9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8천만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천 3천만원이며, 나머지 5천만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며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해 사용해 왔지만, 최근 계좌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면서도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가족이 주택 5채를 구매한 것을 두고, 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단연코 없다"고 일축하며 주택 구매 당시 시세와 자금 출처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 1천500만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 명진아트빌라를 4천500만원에 취득했다"며 "1999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 아파트를 7천900만원에 샀다. 명진아트빌라는 2002년 3천95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금곡엘지아파트는 경매를 통해 2억 2천600만원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경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다"며 "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이다.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 않느냐' 지적에
"정대협·정의연 운동 지향 살피지 않은 측면 있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05.29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05.29ⓒ정의철 기자

정대협과 정의연 활동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정의연이 내놨던 입장들과 비슷한 내용으로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모금한 성금을 전부 '위안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비난에는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바로 잡았다. 정대협·정의연은 성금을 걷어 직접 전달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의연도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으로 후원금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뒤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성금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정대협·정의연은 이러한 활동 외에도 피해자 인권 회복과 국내·외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등에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다"며 1992년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한 모금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원씩 전달했고,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이 아닌 민간 위로금 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도 시민 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 약 4천 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5년 한일합의 당시에는 10억엔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금액 1억원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의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정대협·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역사적 사실인정, 진실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 안성힐링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를 헐값에 매각해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윤 당선인은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 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원에 매도했다"며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고 당시 시세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거나 '일본 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거듭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보다 상세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지니더라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소명해야 될 것은 피할 생각이 없다. 또 제 직을 핑계로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끝으로 "30년을 되돌아보는 세월이 굉장히 길었다. 힘들었다. 하나하나 지난 세월, 장부와 통장과 제 기록을 뒤져보고 기억을 찾아내는 그 자체가 지난한 시간이었다"며 "오늘은 정말로 용기를 내고 국민들께 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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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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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미군 정찰기를 격추해도 정당방위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5/30 08:07
  • 수정일
    2020/05/30 08:0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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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방송 | 기사입력 2020/05/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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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오늘은 갑자기 늘어난 미군의 정찰비행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려되는 미국의 공군 활동

- 전략폭격기 B1B

- 총동원된 정찰기

- 유례없는 정찰활동

 

2. 미국은 정찰비행을 왜 하나?

- 불안한 미국 : 보이지 않는 군사 행보가 더 두렵다.

: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 궁금한 미국

: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 헤맨다.

: ICBM을 찾아 헤맨다.

 

- 위세와 허세 부리기

: 콜사인을 켜놓고 운행 - 대북, 대남 메시지

 

3. 정찰비행의 성격은?

- 정탐도 군사적 적대행위다.

: 휴전상태의 두 나라 사이의 정탐행위는 곧 적대행위

 

- 공격의 사전준비,

: 공격이 임박한 때에 사전 정찰이 집중된다.

 

4.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

- 미 공군은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다.

: 미 공군은 태평양사령부 소속이지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니다.

 

- 미국의 항공기 비행은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 대한민국 영공은 저들의 놀이터

: 우리에게 통제수단이 없다.

 

- 미군 정찰기 격추해도 정당방위

: 대한민국 공군에 통보되지 않는 정찰기 격추도 가능하다.

: 한미 간 공군 운영 규정과 실태 밝혀야

 

5. 정찰비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 주권유린 행태를 용납하지 말아야

 

- 전쟁위기 조장행위를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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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 속이나. 사드추가배치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사드평화회의, "정부는 사드 관련 단 한번도 진실한 적 없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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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9  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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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평화회의는 29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장비 추가반입을 위해 소성리를 기습침탈한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조천현]

5월 28일 저녁 8시 25분 성주 소성리 '사드원천무효공동상황실'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공유방을 통해 대규모 경찰병력이 소성리에 집결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소성리로 모여달라는 긴급 공보가 떴다.

자정을 넘긴 12시 15분 마을 입구부터 수천명의 경찰과 최소 60대 이상의 경찰버스가 몰려들었고 주민들은 경찰들이 포위한 가운데 진밭교 평화교당에 모여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새벽 1시 40분 외곽에 있던 경찰들이 진밭교 방향으로 전환 배치되었고 새벽 2시 13분 상황실 대변인은 "오늘 들어가는 장비는 기중기, 변압기, 사드 관련 장비인 것 같다. 기자들이 추가 확인해서 보도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새벽 4시 17분 원불교 김성혜 교무를 끝으로 진밭교에서 다 끌려나왔으며, 5시 32분 "사드장비가 들어가고 있다. 주민 속이고 사드 장비를 추가로 들여놓은 문재인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보가 나왔다. 그리고 6시 05분 "이어서 공사장비 들어갔다"는 발표.

소성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원불교와 대구·경북 대책위, 부울경 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 '사드철회평화회의'(사드평화회의)는 2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장비 추가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소성리 침탈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0년 5월 29일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정국에 4,000명의 경찰을 소성리에 집결시켜 주민과 시민 50여명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하였다"라고 상황을 요약, 단정했다.

국방부는 생활여건 장비와 시설, 노후 장비 교체가 있었을 뿐 추가 전력증강은 없었다고 말하지만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 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장비가 사드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드 요격미사일이든 아니면 사드 발사대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드장비 추가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MD구축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길로, 평화·번영·통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29일 새벽 소성리에 4,000여명의 경찰병력이 들이닥쳐 사드기지 추가장비 반입 작전을 펼쳤다. [사진제공-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 사드장비로 추정되는 트럭 2대가 기지안으로 들어갔다. [사진제공-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참가자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에 관한 한 단 한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다"며, △법적근거없이 자행되고 완료되지 않은 사드부지 공여과정 △아직 진행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사드운영비에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된 점 등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날 새벽 정부가 펼친 기습작전에 대해서는 "사드기지가 있는 한 오늘의 지옥같은 시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끌어내며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사드기지 완성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이종희 소성리 성주사드저지투쟁위원장은 기자회견장까지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100여명도 안되는 주민을 새벽에 4시간 넘도록 퇴로도 열어주지 않고 격리시킨데 대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다. 오늘부터 문재인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격앙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측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7년 사드배치 후 오랜 임시배치로 인한 식당, 막사 등 생활여건 장비와 시설, 노후 장비 교체가 있었을 뿐 추가 전력증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숙소용 냉난방기 배수와 정수를 위한 장비와 실외기 이동을 위한 크레인 등이 들어갔으며, 설비용 발전기와 전자데이터 수집장비 등이 교체되었고 시한 넘긴 유도탄도 똑같은 종류로 같은 수량이 교체되었다고 말했다.

성주를 포함한 전 세계 7개 사드기지에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장비 반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다. 성능개량의 단계로 오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도 "(지난해 말 끝난) 평가결과 1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중"이라고 대답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과거 시설 장비 반입시 발생했던 반대시위와 야간 고속도로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28일 밤부터 29일 아침까지 야간수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정부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발사대와 검은천에 쌓인 미사일로 추정되는 6개의 물체가 실린 차량 2대가 사드기지로 들어갔다고 확신한다. 청와대와 국방부, 미국이 분명히 밝혀야 할 사실"이라고 엄중한 확인을 요청했다.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8,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드배치를 강행한 악몽이 되풀이 됐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 보지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라는 뜻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을 가지고 국회 개원 전날 비밀작전으로 이런 일을 강행한 것은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기자회견문(전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위해 소성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금일 4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 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시켰다. 국방부는 사드 노후장비 교체(요격미사일, 발전기 등)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든 아니면 사드 발사대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엄포에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 지난 3년간 반복해왔던 것과 같이 소성리를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MD 구축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길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를 장병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라 둘러댄 것도 모자라,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공사 장비 반입이라 속이며 사드의 정식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다. 사드 부지 공여는 법적 근거 없이 자행되었으며, 1, 2차로 쪼개어 진행되는 사드 부지 공여는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다. 사드는 임시 배치에 불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공사 장비를 반입하여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부지 공여도 완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기지 공사비를 비롯한 사드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미 미국이 2018년 사드 부지 설계비에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고, 2021년 탄약고 공사에도 버젓이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겠다는데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오늘 기습 작전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오늘의 지옥 같은 시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끌어내며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5.18 기념사에서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오늘 소성리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자는 누구이며 평범한 일상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리는 불법적 사드 공사를 막고, 또 다른 추가 배치를 저지하는 한편, 소성리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을 서슴없이 희생양으로 던지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조차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사드 기지의 미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오늘 이후로 결코 소성리를 쉽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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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복무했던 ‘간도특설대’, 가장 악랄했던 독립군 토벌부대

‘한국 전쟁의 영웅’ vs ‘친일파’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임병도 | 2020-05-29 08:36: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 2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백선엽 장군을 위한 자리는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 지사는 백선엽 장군이 사망해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백 장군님은 6.25전쟁 영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분입니다.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선엽을 가리켜 ‘한국 전쟁의 영웅’이니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친일파’이니 안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간도특설대’, 가장 악랄했던 독립군 토벌부대

▲백선엽의 ‘군과 나’ 일본어판 내용 중 간도특설대 번역 부분

친일파를 분류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과 적극적으로 친일 했던 사람을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선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백선엽의 ‘군과 나’라는 회고록을 보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 중 토벌 내용은 일본어판에만 있고, 한국어판에는 없습니다. 마치 나는 일본군처럼 불령선인(조선인)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백선엽 군과 나)

백선엽은 간도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독립군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도특설대가 일제가 항일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대라는 사실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간도특설대는 일제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그 어떤 부대보다 악랄하게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백선엽은 당시의 경험을 살려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백선엽 군과 나)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니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백선엽은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라며 ‘그런 기분을 가지고 토벌에 임했다’고 기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일제가 주장하는 ‘대화혼’을 통해 천황의 뜻을 받드는 것을 뜻합니다. 일제의 대동아공영론으로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간도특설대 군가에도 나옵니다.

<간도특설대 부대가>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은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대화혼(大和魂)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8] 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친일인명사전은 일본군에 복무했던 사병은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고 소좌 이상만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간도특설대는 사병을 포함해 전원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했습니다. 그만큼 간도특설대가 독립군 토벌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악랄했기 때문입니다.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을 고백(일본어판에서)했어도 처벌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영웅’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백선엽은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됐는가?

▲백선엽(좌)과 김종오 장군(우). 모두가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싸웠다. ⓒ자료사진

백선엽의 ‘다부동 전투’도 중요한 전투였지만, 전쟁 초기 김종오 장군이 이끄는 6사단이 춘천-홍천 전투가 아니었다면 UN군이 오기도 전에 남한은 궤멸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오 장군의 6사단은 인민군의 남진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낙동강 영천 전투에서도 인민군 8사단에 막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김일성이 “남조선의 사단 중 제대로 된 사단은 6사단밖에 없으니 그걸 깨부수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김종오 장군의 6사단은 한국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김종오 장군보다 백선엽이 더 한국전쟁 영웅처럼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백선엽이 영어를 잘하고 미군과의 합동 전투 등으로 함께 한 ‘전우’라는 점에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미군도 인정한 군인이라는 타이틀은 ‘영웅 만들기’에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과거 군 내부에 만연한 친미 군인의 빠른 승진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일 전력과 함께 한국전쟁도 또다시 살펴봐야

▲백선엽의 회고록 ‘군과 나’ ⓒ자료사진

2017년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 원로들이 대거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왜 백선엽의 명예원수 추대를 반대했을까요? 친일 전력도 있지만, 그가 한국전쟁에서 쌓은 전투만으로 원수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공과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백선엽의 공은 한국전쟁이고 과는 친일전력입니다.

백선엽의 한국전쟁 전투를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선엽 혼자서만 인민군을 격퇴한 것이 아니기에 왜구와 싸운 이순신 장군과 동격으로 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백선엽은 공식적으로 간도특설대 복무를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죽기 전에 독립군 토벌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닐까요?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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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가 한국이 '홍콩 국보법'을 지지하리라 믿는 이유

[기자의 눈] 국가보안법 폐지 외면해온 사람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비난?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은" 이유가 있다. 중국의 눈으로 보기에 한국은 충분히 중국의 조치를 이해할 만한 국가다.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2885명의 전인대 위원 중 2878명이 찬성했다. 6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단 한 명이었다.

 

홍콩의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이 같은 행위와 연계된 해외 세력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정권 전복'이란 무엇을 뜻하느냐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크다. 시위도 이론적으로는 처벌 가능하다. 홍콩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글에선 일단 '미중 갈등'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까지 오게 된 국제 정치적,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논의는 제외하겠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한국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보수언론이 중심이 됐다. 세계적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하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말살 정책을 펴는 중국에 단 한 마디의 우려도 전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중점 논리다.

 

한때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윤상현 의원이 거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사회는 이 법(홍콩 국가보안법)을 인권보호에 반하는 통제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촛불혁명 정부(문재인 정부)는 인권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라. 우리 국민이 바로 지금 홍콩 시민들이 수호하려는 그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은 오만했다. 중국은 사실상 한국에 침묵을 요구했다. 충분히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편하다.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1948년 제정됐다. 홍콩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반란 목적을 지닌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적 행위'는 고무줄 잣대고, 관심법을 필요조건으로 하는데다 심지어 '불고지'도 죄로 다스린다. 숱한 이들 이 법으로 인해 법정에 끌려갔고, 숱한 이들이 이 법으로 인해 '빨갱이'라는 오명을 썼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다르지 않다. 이미 중국 본토에서도 마르크스를 따르며 부패한 중국 당국을 비판한 많은 학생과 운동가들이 반민주적인 처벌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하겠다. (☞관련기사 : 중국에서 좌익 활동가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법의 모태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라는 점도 되새겨야 한다. 천황 체제를 부정하는 이를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1925년 일제가 만든, 반민주 법안이 치안유지법이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더 논쟁할 것이 없다. 홍콩보안법이 홍콩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주장하는 이들,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들은 무려 70년 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맞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도, 보수 정치인들도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해야 앞뒤가 맞다.

 

그렇지 않는다면, 홍콩보안법을 향한 저들의 목소리는 허황된 구호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해할 것"이라는 싱하미잉 대사의 저 인터뷰에 숨겨진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다. 홍콩보안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왜 '반성'은 국가보안법 가해자의 몫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몫일까.

 

▲28일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등장하고 있다. ⓒAP=연합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81818397074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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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산지 343일... 삼성 시위자 김용희 "죽음 각오하고 버틴다"

[텔레그램 인터뷰] "내 요구사항은 세 가지"... 23일부터 단식중

20.05.29 07:08l최종 업데이트 20.05.29 07:08l


1982년 삼성항공에 입사한 김용희씨는 1990년 6월 삼성그룹 경남지역 노동조합 설립추진본부장을 맡는다. 그해 7월 각목 테러를 당하고 12월에는 과장과 부장한테 15일간 납치당해 노조를 포기하라며 폭행·공갈·협박·회유를 받는다.


그래도 노조를 포기하지 않자 이듬해 3월 28일 노조 총회가 처음 열리던 날 사복 경찰관 두 명에게 체포되고 당일 오후 삼성에서 해고된다. 해고사유는 성희롱. 피해여성은 나중에 삼성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거짓 자백했다는 내용을 공증한다.

[관련기사] 
'삼성 10억' 마다하고 곡기 끊은 남자 "극악무도한 일 겪었다"(http://omn.kr/1jzlc)
 
김용희씨가 삼성에서 해고된 지 3개월 후인 1991년 6월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아버지는 싸움을 만류한다. 그는 나중에 알았다. 삼성 직원들이 자기 몰래 아버지를 방문해 아들이 삼성을 상대로 시위를 계속하면 '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고 갔다는 것을.
 
삼성 직원들이 김씨의 아버지를 방문하기 한 달 전인 5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1958~1991)가 의문사했다(아래 주1). 박창수는 당시 대우조선 노조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수감된 후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여러 번 고문당했다. 그는 5월 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이틀 후인 5월 6일 사망했다.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의문사를 본 김용희씨의 부친은 아들의 생사를 걱정한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삼성을 상대로 한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삼성과 싸우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다. 김씨는 6개월간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실종된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 김용희씨는 결국 삼성 때문에 부친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그는 삼성과 합의한 뒤 삼성종합건설로 복직해 러시아 스몰렌스키 지부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도 삼성은 끈질기게 노조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다. 그가 거절하자 삼성은 김씨를 간첩 혐의로 고발한다. 그는 러시아에 잠시 구금됐으나 곧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

1995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삼성에서 또다시 해고된다. 이후 지금까지 부당해고에 항의해 26년간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김용희씨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동안(5월 29일 현재 343일째) 강남역 사거리 20m 철탑 위에서 삼성을 상대로 농성을 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3일부터는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BBC는 지난 25일 '하늘에 살고 있는 한국의 삼성시위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김용희, 그는 왜 공룡기업 삼성을 상대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을까? 단식 중인 김용희씨와 지난 25일 텔레그램으로 인터뷰 했다.

김용희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철탑농성 중인 김용희씨
▲  철탑농성 중인 김용희씨
ⓒ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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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 동안 삼성이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입사 후 얼마 다니지 않아 삼성에 들어온 걸 후회했다. 뜻밖에도 국제적 기업이라는 삼성에는 군사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분기별 고과평가에 의한 성과급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도 서로 협조해 팀워크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쓰러뜨려야 하는 경쟁 구조였다. 또한 고과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니 그저 상관들한테 굴욕적이고 비굴한 방법으로라도 매달리는 구조였다."
  
- 1년 가까이 20m 철탑에서 삼성에 대항해 시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나? 삼성이 어떤 조처를 하면 고공농성을 풀겠는가?
"1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것은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고통지도 없이 쫓겨나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이다. 지금 소원이 있다면 다리 쭉 뻗고 자고 싶다. 소화기능이나 혈액순환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약으로 버티고 있다.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해나갈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명예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을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살아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한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입법·행정·사법·언론까지 돈으로 매수하고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자본권력이 국가권력 위에 군림한 형국이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나."
 
- 1995년 한국으로 돌아와 또다시 해고됐다. 그 후 어떻게 살아왔나?
"해고통지도 없이 쫓겨나 부모님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8년 동안 해고자 복직 투쟁을 했다. 한때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해고자 복직투쟁을 병행하면서 택시운전과 보험설계사 등 여러 일을 닥치는 대로 해 3년 전에 빚을 다 갚고 신용회복이 되었다."
 
- 거의 1년간 철탑에서 살고 있다. 고통이 클텐데. 

"1년 전 철탑에 오를 때 3가지 조건을 삼성에 요구했다. 첫째 진정성 있는 사과, 둘째 명예복직, 셋째 해고기간 임금 배상. 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죽어서 내려오리라 각오하고 올라왔다. 아직도 요구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그저 죽음을 각오하고 버티는 것이다."

- 국민 다수가 노동자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무관심한 것 같다.
"대다수 국민은 삼성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받을 거라 여긴다. 그래서 삼성 피해자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 대체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삼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통제받지 않는 무노조 경영 80년(1938년 창업 기점) 역사는 범죄의 온상이었다. 뇌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경영 승계를 위해 무리한 합병과 회계분식을 해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에까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삼성의 직접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점을 밝히고 철저하게 반성하며 하루 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피해자들은 여전히 길거리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철탑 고공농성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 당신과 여러 차례 상호 합의하고도 삼성은 합의문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 삼성의 그런 무성의한 태도는 기만이고 쇼에 불과하다."
 
- 지난 1982~95년까지 삼성에 근무했을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노조 경영이다.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에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다. 그런데도 삼성에서는 노조설립조차 할 수 없다. 삼성이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삼성은 오히려 '우리를 건드릴 자 있느냐' 하고 자문자답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때부터 자본권력에 취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다. 단순한 인권변호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의 1차 부당해고에 행정소송을 맡은 변호사였다. 그런데도 그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결정적인 입증자료(공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아래 주2) 단 한 번도 내게 재판에 출석해 달라고 통지나 요청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재판에 패소하고 당일 전화로 통보만 받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청와대 앞에서 119일 노숙단식투쟁을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실에서 딱 한번 나와서 조사하고 끝이었다.
 
후보자 시절 광화문광장에서 그를 만나 약 3분간 얘기를 했다. 변호사시절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문재인 후보자에게 당신의 변호사 시절 소송 건에 대해 소상하게 얘기하고 그때 소송에 패소해 지금까지 복직투쟁하고 있노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과 부끄러운 거래를 한 게 없다면 범죄자 이재용을 멀리하고 모든 법적권한을 사용해서라도 삼성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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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필자가 몸담았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창수 사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의문사위는 박창수 의문사 사건에 "안기부 요원의 개입사실은 드러났으나 국가정보원이 관련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박창수의 사인이 고문치사인지 아니면 안기부 직원에 의한 타살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2)

김용희씨의 해고과정에는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여사원 성추행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그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벌였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래서 김용희씨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으나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서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당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었다. 문재인 변호사는 왜 피해자가 자필로 직접 쓴 공증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재판결과를 판가름할 결정적 증거를 소송담당 변호사가 내지 않았다는 건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br /> <br />법원은 '원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원인이 된 위 성추행 사건이 피고 회사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문재인 변호사의 사무장은 김용희씨에게 술을 사주면서 사과하고 공증서를 그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고 공증서를 제출하면 100% 승소할 수 있으니 '직접하라'고 했다. <br /><br />- <프레시안> '소득 3만불 시대, 강남역 철탑엔 해고노동자가 있다'에서

 

태그:#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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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20주년 정부, 민간 단독행사로 진행

15일 기념식 등 운집행사 유동적..온라인 '평화챌린지' 등 열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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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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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정부행사가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경색국면의 남북관계과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라던 남북 공동행사는 성사되지 못했고 시민들이 한 곳에 모이는 주요 행사는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거나 장소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 상황이다.

통일부는 28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안)을 발표해 '평화가 온다'(Peace, Come)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15일 저녁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예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6.15 기념식 및 시민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일요일인 14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접경 임진각에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까지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산책'을 계획하고 있다.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기념식 및 문화행사 장소로 협의중인 서울광장도 그렇지만, 서울역에서 특별편성된 평화열차를 타고 임진각에서 통일대교 방향으로 '평화곤돌라'로 이동한 후 도보 산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된 '평화산책'도 코로나 확산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규모 축소, 장소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

   
▲ 대국민온라인이벤트 평화챌린지 [제공-통일부]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평화 주제의 각종 컨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한반도평화만들기' 온라인 이벤트(www.피스.com)도 진행한다.

13일과 18일에는 지상파 방송국을 통해 음악방송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주제의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녹화방송한다.

민간에서는 6월 15일 당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사당에서 6.15 20주년 기념식을, 김대중평화센터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6.15기념 학술회의를,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전경련회관에서 6.15기념 통일심포지엄을, (사)통일맞이와 6.15실천민족문학작가회의는 도라산역 앞에서 늦봄 문익환 시비 제막식과 6.15기념 민족문학제를 개최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서울 야외광장(예정)에서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한다. 

14일 저녁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KBS평화음악회가 생방송된다.  

   
▲ 6.15 20주년 민간 주요행사. [제공-통일부]

한편, 정부는 올해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세측면에서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국면이 닥쳤다. 객관적으로 공동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사스 감염병이 문제가 됐던 2003년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에는 남측 민간행사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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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단체 “미 정찰기들이 자칫 북 영공에 들어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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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 만약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자칫 북의 영공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후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가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 조성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가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 조성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6.15청학본부]

 

▲ 기자회견에서는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청년학생들이 발로 차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사진제공-6.15청학본부]  

 

6.15청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미군 특수 정찰기들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6.15청학본부는 “미군 정찰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출몰하는 것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15청학본부는 미국이 한반도 전략무기들을 반입하며 대북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성실이 이행할 것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위를 제지하고 남북관계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강부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최근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을 언급한 뒤에 “정찰기와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보면 한반도는 거의 전쟁 상황과 다름없다.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다. 계속해서 정찰기를 보내고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행위는 전쟁이라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계속해 그는 “대북압박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은 정찰기와 전략자산을 보낸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불안해하는, 어떻게든 종이호랑이 신세를 면하고 싶은 미국의 심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미국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승인 놀음, 전쟁 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미국 눈치 보며 ‘승인’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 발전의 기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다. 문재인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부터 추진해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공중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전략무기 반입을 중단하라!”. “대북제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청년학생들이 발로 차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미군 특수정찰기들은 거의 매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공에서 번갈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에는 미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가드레일(RC-12X) 3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으며, 같은 시간 미 해군의 EP-3E 에리스 정찰기도 서해안 일대를 돌며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20일에는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와 가드레일(RC-12X)이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으며, 14일에는 미 해군 P-3C해상초계기도 서해안 일대를 비행하였다. 

특히 가드레일은 대북신호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감정특화 정찰기로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거의 매일 포착돼왔지만, 3대가 한날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며, 운항 중 호출신호를 갑자기 변경하는 등 일반적 비행 행태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의 활동이 주목되는 것은 정찰활동 중 일부가 식별신호를 노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은밀하게 이뤄져야만 하는 정찰 활동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실상 의도적으로 식별신호를 내보내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골프나인(Golf9) 등 항공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들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랜서는 5월 들어 거의 격일 간격으로 한반도 주변에 출현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랜서는 재급유없이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며 기체 내부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최대 34톤까지 장착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로 북한에서도 B-1B랜서의 비행을 경계해왔다.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 만약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자칫 북의 영공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 후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군 정찰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출몰하는 것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비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이 진정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한반도에 전략무기들을 반입하며 대북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위를 강하게 제지하고,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에 전략무기 반입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문제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천문학적 숫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 미국은 협상이 길어지자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을 되려 한국측에 요구하려 한다.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더 이상 굴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줄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당당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땅에 긴장을 불러오는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공중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전략무기 반입을 중단하라!

대북제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20년 5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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