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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7  23:54:48

▲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가운데)과 박용현 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왼쪽)가 7일 오후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사관 측은 9일 오전 수령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948년 제주 4·3은 우리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인 미 군정기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미국의 허락없이는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승만은 미국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것이다. 미국이 제주도민 3만명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고문단과 미군이 직접 제주에 와서 현장 지휘를 했고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다. 미국의 양심있는 학자들이 이제는 제주4.3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록 미국은 4.3에 대해 말 한마디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유족회),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원회)는 70주년을 맞는 제주4.3주간의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분향소 무대에서 '제주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전문 첨부)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으나 대사관측의 수령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양윤경 유족회 회장은 "대사관측에서 공개서한을 받기로 사전 약속을 해놓고는 기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가 기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지만 미국 대사관이 언론을 핑계로 서한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큰 나라의 체면도 없이 치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4·3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대사관측은 9일 오전 제주4·3단체의 공개서한을 수령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 제주4·3 희생자유족회,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분향소 무대에서 '제주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차 미국규탄대회'를 마친 범민련 남측본부 등 33개 단체들이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표자들이 기자회견 후 공개서한을 들고 미 대사관측으로 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유족회와 기념사업위원회, 범국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미국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4·3은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 미군정과 미국 군사고문단이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숨졌다"면서 "'4·3 대학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제 4·3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 4·3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4·3 당시 미군정과 미국 군사 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광화문 미 대사관 앞(KT 앞)에서는 지난 3월 3일에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등 33개 단체가 유족회, 기념사업위, 범국민위원회 등과 함께 제주4.3학살에 대한 사과와 대북 적대정책 폐기,북미 평화협정 체결,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미국규탄대회'를 진행했다.     ▲ 통일방해 내정간섭 전쟁위협 2차 미국규탄대회가 광화문 미 대사관앞(KT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제주4.3학살 진짜 주범 미국은 즉각 사과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채택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실현하자'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4·3항쟁은 미 군정의 폭정과 억압에 맞서 미국과 이승만 일당의 이남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 음모를 온 몸으로 거부하며, 자주독립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일떠섰던 반미구국항쟁이었다"면서 "정의로운 제주4·3항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미국이 제주4·3학살의 진짜 주범이며, 미국은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차 미국규탄대회 발언자들. 왼쪽부터 이성우 범민련 부경연합 부의장,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승호 전태일노동대학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제주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에 대해 미국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수립 열흘이 채 안된 1948년 8월 24일 미국은 한국군(당시 국방경비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한다는 내용의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했고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면서 "오랜 세월 우리도 책임을 따져 묻지 못했지만 그렇다고해서 미국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특히 1948년 12월 28일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장 윌리엄 로버츠는 앞서 10월 17일 포고령을 내리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그해 12월작전 책임자였던 송요찬을 표창 상신했으며, 실제로 이승만은 송요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1948년 12월은 그 뒤 훨씬 세월이 지나 4·3희생자로 신고되고 인정받은  약 2,970여명이 사망(실제로는 6,000여명 추정)한 때이다. 그 좁은 제주도에서 매일 200명이 죽어가던 죽음의 한달이었다. 이성우 범민련 부경연합 부의장과 김승호 전태일 노동대학 대표,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학생 등 참가자들은 연설을 통해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 주장에 앞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먼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동맹 해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일방적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을 위협하는 핵대결정책 중단과 한반도 주변의 핵무기와 관련시설 및 핵투발 수단을 모두 철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미국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제주4·3분향소 무대로 이동해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미국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전달에 동참한 뒤 이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0년, 끝나지 않는 노래-제70주년 4·3 광화문 국민문화제'에 합류했다. 4.3학살에 대해 미국은 사과하고 진실규명에 나서라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 당신들은 정녕 모르는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평화롭던 제주섬을 온통 핏빛으로 물들였던 그 때를. 당신들은 정녕 잊었는가? 70년 전 어느 날, 아무런 죄도 없는 수많은 제주 양민들을 끌고 가 무참히 학살했던 그 사건을. 당신들은 정녕 들리지 않는가? 붉은 동백꽃처럼 통꽃이 되어 툭, 툭, 비명에 스러져간 4·3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당신들은 정녕 보이지 않는가? 학살의 광풍 속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과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이. 제주 섬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그 참혹했던 시간이 어느새 70년이 흘렀다. 4·3은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 미군정과 미국 군사고문단이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숨졌다. 당시 제주도민 10명 중 1명꼴로 희생됐다. 전쟁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대학살극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가? '4·3 대학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군정은 해방 직후 한반도 38도선 이남에 존재한 실질적 통치기구였다. 미군정은 제주도를 '사상이 불순한 빨갱이 섬'으로 매도해 제주 사람들을 탄압했다.   1948년 4·3 직후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했다. 브라운 대령은 4·3 당시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며 강경 진압책을 지휘했다. 이는 미군정이 4·3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어디 이뿐인가. 미군 보고서에는 1948년 11월부터 제주섬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통해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강경진압작전을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했다. 미군정은 초토화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정찰기를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의 무기와 장비도 적극 지원했다. 미군정이 4·3 학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주 민중을 대량 학살한 책임은 이승만 정부와 미국에게 있다.    하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미국 정부는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방관자적 태도로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는 사이 4·3을 온몸으로 겪으며 고통 속에 한 생을 살아야 했던 생존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남은 80~90대의 생존자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다시 미국에게 묻는다. 미국이 진정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라면, 진정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4·3 학살의 책임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제 4·3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 4·3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4·3 당시 미군정과 미국 군사 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005년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인 학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70년 전 쓰러져간 3만 제주 민중의 이름으로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4월 7일    제주4·3 희생자유족회 /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 2차 미국규탄대회. 춤꾼 이삼헌 씨의 공연 '잠들지 않는 남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2차 미국규탄대회. 춤꾼 장세린 씨의 '쟁강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2차 미국규탄대회. 노래극단 희망새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70년, 끝나지 않는 노래'를 주제로 이날 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제70주년 4.3광화문 국민문화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조정진, 배일동, 김나리 씨가 출연한 마임 '일어나요 할망'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아카시아가 만든 4.3 프로젝트 밴드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초혼굿의 개념을 빌어 풀어낸 4.3증언극. '내 이름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70년, 끝나지 않는 노래'-제70주년 4.3광화문 국민문화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분향소 무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국대사관과 마주보고 있는 광화문광장의 4.3프레스센터와 정보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추가-8일 09:4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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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만여 화학시설, 사고 예방 못하면 '지뢰'

주거지역과 안전거리 확보 등 재구조화 시급

 

» 화학산업 밀집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연쇄적인 재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야경. 여수/ 정용일 기자

 

산업단지(산단)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누출사고로 주민이 불안하다(그림 1). 2017년 7월 여수산단 안 롯데케미칼 제1공장의 폴리프로필렌 저장고(사일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30일에는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폴리에틸렌 제조 설비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고 5월 22일에도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자일렌이 누출됐다. 화학사고는 폭발이나 화재가 아니더라도 위험물질 사고인 만큼 누출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불러온다(여수산단 잇따른 폭발사고로 주민 불안).

 

그림 1. 화학 사고 발생 건수 출처 : e 나라 지표-화학 사고 발생 건수

 

2012년 9월 구미산업단지 휴브글로벌(LCD 액정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4t가량의 불화수소산(불산) 가스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7162명이 병원진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1월에는 상주 염산누출사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 2015년 7월에는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폐수 저장소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6명이 사망하는 등 화학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노후화된 대규모 화학단지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은 12만명이 종사하는 생산규모가 세계 5위인 핵심 기간산업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울산, 여수, 대산)로 집적화되어 있다. 이런 대규모 화학산업 단지는 시설이 낡아 누출과 폭발 등의 사고 위험이 매우 큰데도 산업단지와 인근 주민 거주지가 뒤섞여 있다. 게다가 불과 1~5㎞ 거리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가 있어 사소한 화학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크다. 60, 70년대에 조성된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는 지진에 대한 대비도 미흡해 대규모 연쇄폭발과 화재로 인한 재앙도 기우라고 할 수만은 없다.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2015년 톈진 시안화 나트륨 폭발사고(부패와 성장 집착한 톈진 항, 시안화 나트륨과 함께 폭발)나 1984년 인도 보팔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다. 

 

» 2015년 12월 25일 중국 톈진 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 신화 연합뉴스

 

화학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톈진 폭발사고처럼 화학물질 저장소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연관산업의 폭발 및 누출사고도 잦아 화학산업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특히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세 하청업체나 임가공업체 같은 소규모 화학물질 사용업체, 취급소, 저장소 등 크고 작은 위험물 취급시설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 11만 4873곳에 분포되어 있다. 화학단지 인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 곳곳에 화학 사고의 위험이 지뢰처럼 깔린 것이다. 

 

화학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화관법 개정

 

산업에서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웃 중국 톈진에서도 화학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잦아지면서 정부도 화학 사고에 대한 대책을 보완했다. 기존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 사고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화관법에서는 ‘장외 영향평가’, ‘위해 관리 계획’,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2012.12월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들녘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오염된 벼 등 농작물을 본격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구미/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 영향평가’는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사업장 외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가 번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기존의 제도는 사고에 먼저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인근 지역 및 주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했다. 또한 산업단지와 거주지역 간의 적절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주민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시 대형참사로 번질 위험이 상존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장을 설계·설치할 때부터 반영하도록 장외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 관리 계획’은 사고 대비 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서 사업장은 화학 사고가 발생할 때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5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사회에 1년마다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제조·사용, 저장·보관, 차량 운반, 배관 이송하는) 시설은 배치시설과 관리기준이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1년(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2013년 5월 7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화학물질안전관리위한 법률인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경제계와 국회를 비판하는 거리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그러나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조기 진압하겠다는 목표에서 서둘러 개정된 화관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정책적·기술적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다는 장외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고 소규모 사업장은 장외 영향평가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꼭 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 또 장외 영향평가서나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위해 관리계획서를 심사하는 인력이 부족해 심사의 지연이 심각하다. 2015~2016년 장외 영향평가서 검토와 위해 관리계획서 심사의 법적 처리기한(30일)의 준수율은 약 19.3%에 불과해 인력보강이나 기술적 준비 없이 시작된 화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주거지역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지진에 대비해야

 

화관법이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사업장과 인근 주민 거주지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단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정부도 2011년부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이나 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 시급한 것은 단순한 화학 사고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과 사업장, 사업장과 지역주민, 사업장과 도시와의 안전거리와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재구조화하는 일인데, 정작 산업단지 개선사업에서는 이는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지진이 잦아지면서 원전의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60, 70년대에 조성된 화학단지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일은 원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화학 시설은 작은 사고로도 연쇄반응을 일으켜 커다란 피해를 낳는 일이 허다하다. 하물며 수많은 노후 배관과 저장시설로 이뤄진 화학산업 밀집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 연쇄적인 위해물질의 폭발과 화재, 누출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재앙이다.

 

화학단지와 사고의 복원은 오염자 책임

 

» 2010년 6월 7일 보팔시 여성들이 보팔 법원 앞에서 인도 법원이 1984년 보팔 참사 책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성들이 신발로 때리고 있는 사진 속의 인물은 보팔 참사를 일으켰던 회사인 미국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전 회장 워런 앤더슨이다. 신화 연합

 

1984년 보팔에서 유니언 카바이드사에서 새어 나온 독성 화학가스로 수일 만에 3500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사고 발생 5년 만인 1989년에야 보상금 4억70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2001년 미국의 화학그룹 다우 케미컬에 인수되었다. 책임자는 사라졌지만, 보팔의 비극은 그날의 참사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도 의료연구협회는 사고 발생 10년이 지난 1994년까지 사망자만 무려 2만5000명에 이르고 생존자도 암, 시각장애와 같은 온갖 후유장해를 겪고 있으며 2세까지도 사고에 따른 유전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팔은 아직도 사고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주민생존을 위협받고 있다(인도 ‘보팔 참사’ 보상 30년째 ‘제자리 걸음’).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철수하고 나서 그 지역의 생태적 복원은 오염자인 사업장의 책임이다. 더구나 화학산업의 경우 철수된 사업장의 오염을 복원하는 일이 그 지역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예방조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장이 사고나 경영의 문제로 파산하고 나면 그 부담은 오염에 시달렸던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장외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장 철수 후의 환경복원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재정 확보방안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위해 관리계획을 소방청 및 주민과 공유해야

 

화학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불행히도 사고를 완전히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고가 일어나고 수습할 때까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사고는 빠른 대처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 사고를 예상하고 대처하는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위해 관리계획이다.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해 관리계획에서는 정보를 소방청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소방청에조차 취급물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소방청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고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사고의 예상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유하지 못한 사고수습책은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복원계획은 산업단지 가동 중에 마련해야 

 

» 지진 등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사전 예방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 16일 오후 주민들이 대피한 포항 북구 홍해실내체육관에서 주민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포항/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가동 중에도 크고 작은 누출사고로 지역주민과 지역 환경을 위협한다. 게다가 지역주민은 폭발, 화재, 대규모 누출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한 불안도 늘 안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쇄된다고 해서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전이나 파산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후에도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을 남긴다. 사업장을 통해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는 대신 환경오염과 정화부담은 그 지역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제는 진부하게조차 느껴지는,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철수하고 난 사업장의 오염을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장이 들어서서 운영하는 동안 환경복원 비용을 적립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오염유발 행위자가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가 환경오염의 책임소재에 관한 제1 원칙으로 내세우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다.

 

■ 참고 문헌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Ⅱ-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분석, 2017, 국회 예산정책처

이익모 외, 위험물질 사고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2016,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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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위원장, '가을이 왔다'고 확신한 배경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07 [04: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예술단 가수들을 만나 평화의 봄을 가져왔다며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예술단의 단독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남측 예술인들을 만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면서 '봄이 온다'는 공연을 평야에서 했으니 가을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고 즉석에서 제의하고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자신도 북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즉 자신에게 전하겠다는 농담을 건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 바 있다.   그런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돌아온 후 JTBC 뉴스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과의 대담에서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봄이 온다'는 공연 제목을 보고 제목이 좋다며 '상징적 표현이지요"라고 도종환 장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즉, 남북관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 표현임을 도종환 장관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다.    도종환 장관은 그런 말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을이 온다'도 아니고 '가을이 왔다'는 제목으로 남북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했다면 가을이 되기 전에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결실을 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줄줄이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회담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회담에서 중대한 성과들을 내오고 발전시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는 것이다.   도종환 장관은 '담쟁이', '접시꽃 당신' 등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시를 많이 썼던 시인이다. 시인은 단어 하나 조사 하나도 신중하게 골라 사용하는데 체질화되어 있으며 상징적 표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고한 결실 의지를 직감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볼 수 있다.   ▲ 도종환 장관은 '가을이 왔다'는 말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결실을 꼭 맺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남북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입장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북미정상회담에는 더 많은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그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남북관계 발전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금 연일 추가적 대북제재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북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말까지 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이런 굿판이 북미대타결을 앞두고 자신들의 압박으로 이루어낸 승리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대외사이트 미국의소리나 자유아시아방송을 보면 이건 북과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헛깔릴 정도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벌써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제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꼼짝 달싹 못하게 할 묘수를 이미 준비해 두고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첫 단계는 이미 진행되었다. 북중정상회담이 그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굳게 손잡고 확고한 반제자주전선에 서기로 공개적으로 확약을 한 것이다. 북중교류협력 사업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가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가장 믿는 수였던 중국을 통한 대북포위압박은 북미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파탄났다. 회담준비 과정에 실무진 사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지금 이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을텐데 미국은 북을 압박할 결정적 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북 외교관들은 유럽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정신없이 뛰어나니고 있다. 너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언론과 공개적으로 북의 핵무력 완성은 미국이 대북안전보장은 해주지 않고 압박만을 고집한 결과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때리고 있다. 영국정부도 한반도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절대 미국을 도와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을 여러번 때렸다. 러시아는 거의 북 외교관들 보다 더 강력하게 북의 핵무장의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라며 시종일관 미국의 대북제재에 어깃장을 놓았고 지금도 북과 경제교류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3세계 비동맹회의(NAM)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등 에너지와 자원많은 제3세계 나라들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838   모두 북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자 오히려 북과 다투기보다는 북과 관계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제3세계는 적극적으로 북과 교류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이 결실없이 끝나 북이 다시 더욱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하게 되면 이런 국제사회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만 철저히 고립될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다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할 한반도 문제 해법을 제시하게 되면 미국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인 상태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마치 무장으로 엄호하려 듯이 러시아가 사거리 제한이 없는 휴대용 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미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어마무시한 차세대 슈퍼무기 6가지를 지난 3월 1일 전격 공개하였다. 이 모든 차세대 무기들은 북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했을 가능성이 많은 무기들이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41   따라서 푸틴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용으로 공개를 했건 어쨌건, 즉 의도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나서야할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확 끊어버린 것이다. 지금 막후에서 진행 중인 북미실무회담에서 미국측에서 우리도 첨단 핵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결국 돈이 많은 미국과 군비경쟁은 북만 궁핍하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압박이 전혀 씨도 먹히지 않을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진맥진 맥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걸어서 회담장에나 나갈 수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엄청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런 추리도 그간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 근거에 기반한 것일 뿐이며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전술은 누구도 짐작조차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심의 결정적 수는 '진심'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중정상회담에서 그 진심외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대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심어린 제의와 해법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729   물론 상대가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스스로를 얽어매는 올가미에 목을 집어넣고 뛰어내리는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사이엔 전쟁 외에 다른 방도는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   ▲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북 방사포 관련 입수 자료     ©자주시보   사실, 북 군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 방에 끝내자고 그렇게나 욱욱하고 있으며 최근엔 면타격무기가 아닌 점타격 무기를 전면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국 주민들은 거의 피해 없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눈달린 방사포탄 즉, 광학탐색기 장착 방사포탄이 대표적인 점타격무기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방사포탄만으로 조국통일대전 승리는 문제없다고 선언하였다는 문서가 중앙일보에 공개된 바 있다. 북에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은근히 흘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화건 전쟁이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준 것이 아닐 수 없다.    관련기사 김명철의 전망- 김정은 위원장이 무혈승리 기록할 것! 리용호, 한반도 정세변화는 국가핵무력 완성의 결실 [기획] 풍모4. 김정은위원장의 유연성 [기획] 풍모3. 김정은 위원장의 다심한 정 북, 아제바이잔, 등 제3세계와 교류확대 합의 세계 큰손들이 북으로 가려는 이유는 첨단기술 북의 인공지능 무인무기 기술은 세계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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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청탁 없었다” 삼성에 또 면죄부…박근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등록 :2018-04-07 04:59수정 :2018-04-07 09:28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심 법원이 공범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라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으로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 출연은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특검은 재판에서 삼성의 부정한 청탁으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10가지 ‘개별 현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현안도 “합병 등은 단독면담 당시 이미 현안이 해결돼 종결됐다. 면담 당시 진행 중인 개별 현안도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명시적인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이 현안 해결을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케이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 대한 비덱스포츠 등 89억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롯데는 현안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뿐이라 쉽게 인정하고, 삼성은 10개가 넘는 현안을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져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부정한 청탁의 적용 기준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심과도 충돌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결국 검찰과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으면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은 여기에 더해 ‘부정한 청탁’까지 존재해야 유죄가 된다.

 

실제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검찰 모두 부정한 청탁을 주된 항소 이유로 밝혔다. 장성욱 특검보는 “삼성의 영재센터와 재단 출연 관련해 합병 등 개별적 현안과 포괄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고, 검찰도 “롯데·에스케이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삼성·롯데·에스케이 뇌물 관련해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부정한 청탁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언제 어떻게 판결을 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1·2심 판결 내용이 엇갈린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 심리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 전 장관의 심리도 5개월째 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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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14:30:54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판문점 남측지역 일대를 현장 점검했다. 회담장으로 이용될 평화의집 앞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회담이 열릴 판문점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40분 청와대 춘추관 1층에서 배경설명을 통해 “주로 평화의집 하고 자유의집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돌아봤다”며 “여러 가지 공사 점검 및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답사차원에서 갔다”고 밝혔다. 이날 판문점 현장 답사에는 청와대에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이덕행 통일정책비서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이 나섰고, 정부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천해성 통일부차관 등이 함께 했다.     ▲ 군사정전위원회 내부. 마이크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뉜다. [사진제공 - 청와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고 자유의집에 프레스센터가 설치된다. 김 대변인은 “현재 공사에 착수했다”며 “주요 공사계획, 공간활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답사가 추진됐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실무회담도 했으니 거기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뭘 바꿔야하는지 나오기도 했으니까 확인해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낡아서 리모델링 할 곳은 리모델링 하고, 가구도 재배치하고, 걸려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꾸고 그런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호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보다리를 건너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조금 넘어 출발했고, 1시 40분께 답사를 마치고 자유의집 구내식장에서 점심을 먹은 뒤 돌아올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금번 남북정상회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의 일반예산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비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에 대한 호칭을 “‘여사’라고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공식적인 호칭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측도 그렇게 쓰고 있고, 김정숙 여사 호칭과도 어울린다는 것.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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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태극기·성조기 든 지지자들, 무죄 주장하며 거리행진

18.04.06 18:09l최종 업데이트 18.04.06 18:09l

글: 곽우신(gorapakr)

이경태(sneercool)

사진: 유성호(hoyah35)

▲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유성호

▲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유성호

▲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유성호

▲ 김세윤 재판장 모형 관 발로 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사진을 붙이고 만든 모형 관을 발로 차고 있다.ⓒ 유성호

▲ 박영수 특별검사 모형 관 끌고 거리행진 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을 붙이고 만든 모형 관을 끌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박근혜 1심 선고공판 생중계 항의하는 지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판결에 허탈한 신동욱 총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성호

▲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지지자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지지자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김정은 가면 쓰고 꼭두각시 퍼포먼스 벌이는 시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한 시민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법정 구속을 규탄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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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개구리 미스터리, 자신과 몸속 기생충엔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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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8. 04. 05

조회수 2541 추천수 1

 

물소 죽인 강력한 신경독, 작은 돌연변이로 중독 피해

예상과 달리 몸속엔 기생충 득실, 피부에 독성 집중 결과

 

»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열대림에 서식하는 독개구리(Dendrobates (Oophaga) sylvaticus). 애완동물용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이다. 레베카 타르빈 제공.

 

중남미 열대우림에는 현란한 빛깔과 무늬의 개구리가 산다. 몸집은 작지만 눈에 잘 띄는 이 개구리를 공격했다간 큰코다친다. 지구 위에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신경독을 분비하는 독개구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에 따라 독성은 다르지만, 모르핀보다 200배 강력한 독성물질인 ‘에피바티딘’을 분비하는 독개구리 한 마리는 커다란 물소를 너끈히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독개구리에 관한 최대의 미스터리는 어떻게 자신은 중독되지 않는가이다. 도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몸속에서 신경독을 만들어 피부의 분비샘에 모아두었다가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몸에 흡수된 독물이 자신의 신경을 망가뜨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 9월 22일 치 과학저널 ‘사이언스’에는 이 수수께끼를 풀 논문이 실렸다.

 

» 에콰도르 바나나 농장에서 채집한 독개구리(Epipedobates anthonyi). 에피바티딘이란 독성물질이 처음 검출된 종이다. 레베카 타르빈 제공.

 

레베카 타르빈 미국 텍사스대 어바인 캠퍼스 생물학자 등은 독개구리의 에피바티딘이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흉내 내 결국 신경마비를 불러일으키는데, 진화과정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은 돌연변이가 일어나 독성 발현을 막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수용체를 이루는 2500개 아미노산 가운데 3개를 변화시킨 작은 돌연변이였다. 

 

사실 개구리가 독성을 띠는 것은 생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지만 쉽게 그런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처럼 특정한 돌연변이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다. 그렇지만 오랜 진화과정에서 독개구리의 서로 다른 3개 계통에서 이런 해독 돌연변이를 독립적으로 이룬 사실이 밝혀졌다. 

 

뱀이나 전갈 등의 포식자도 독이 있지만, 먹이를 바로 죽이지 않아도 무력화시키면 그만이다. 그러나 개구리가 포식자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상대를 즉사시키는 강력한 신경독을 분비해야 한다. 문제는 자신의 신경체계를 해치지 않는 진화적 우회로가 쉽사리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개구리가 특별한 것은 이 때문이다.

 

» 에콰도르 독개구리 서식지에서 울음소리를 녹음하는 연구자. 레베카 타르빈 제공.

 

독개구리 수백종은 각각 수십 가지 신경독을 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물질인지 밝혀진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독개구리가 독물질을 어디서 얻는지조차 분명치 않다. 개구리의 먹이인 개미나 진드기로부터 독성물질을 얻어 축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독의 원천이 무언지는 아직 수수께끼다. 

 

독개구리는 피부의 독으로 천적인 뱀이나 새뿐 아니라 세균과 모기 등의 공격을 막는다. 그러나 최근 독개구리의 피부뿐 아니라 근육과 간, 알에서도 독이 검출됐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독개구리의 몸속엔 기생충이 없겠냐는 궁금증이 인다. 독성물질을 이길 능력을 확보한 독개구리로서는 몸의 안이든 밖이든 침입자를 독으로 저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 올챙이를 등에 지고 다니며 보호하는 에콰도르 독개구리(Epipedobates machalilla) 수컷. 레베카 타르빈 제공.

 

후안 산토스 미국 세인트존스대 생물학자 등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런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분자 계통 유전학 및 진화’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예상과 달리 독개구리의 내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이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다양한 기생충이 사는 곳은 개구리의 소화관이었고 근육이나 간 등에는 거의 없었다. 연구자들은 “기생충이 독성물질이 가장 많은 피부를 피해 가장 농도가 낮은 조직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Rebecca D. Tarvin et al, Interacting amino acid replacements allow poison frogs to evolve epibatidine resistance, Science 22 Sep. 2017 VOL 357 ISSUE 6357, doi: 10.1126/science.aan5061

Santos, J.C., Tarvin, R.D., O'Connell, L.A., Blackburn, D.C., Coloma, L.A., Diversity within diversity: Parasite species richness in poison frogs assessed by transcriptomics,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2018), doi: https://doi.org/10.1016/j.ympev.2018.03.01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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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근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인 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박씨는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씨의 1심 선고 재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박근혜, 오늘 1심 선고 ‘운명의 날’

대법원 재판이 아닌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4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5일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공범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선고가 이뤄질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22년 전인 1996년 8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6개월을 받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씨의 혐의는 18개에 달하는데, 이 중 15개 혐의는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세계일보는 박씨의 1심 선고 전망에 대해 “핵심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선고가 대표적”이라며 “특히 해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관측했다.

이 재판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고, 현대자동차·포스코·KT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최씨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과 각종 용역 계약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으로 유죄로 인정받았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공소 사실에 적시된 77억여 원 가운데 72억여 원만 뇌물로 받아들여졌다.

세계일보는 “이 모든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하며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되는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는 오후 4시 이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일보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된 상태”라며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만큼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채동욱 찍어내기’ 박근혜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 밝혀질까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제3자’가 동원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청 임아무개(58) 전 감사과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 정보관이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의심받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고,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송 정보관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임 전 과장이 채군 개인정보 조회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불거져왔지만,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검찰은 2014년 5월 수사결과 발표 때 임 전 과장이 아닌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국정원에 정보를 알려줬다며 조 전 국장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새로 드러난 임 전 과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채군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할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그는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 파견돼 근무했는데 당시 곽 전 수석은 특수3부장, 이 전 비서관은 특수3부 검사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겨레는 임 전 과장의 통화내역도 확인해 보도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6월28일 이 전 비서관에게, 이틀 뒤인 6월30일 오전 8시께는 곽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는 민정수석실 소속 김아무개 경정이 그해 6월25일~7월2일 사이 서울 반포지구대와 통의지구대, 안산 상록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채군의 어머니인 임아무개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시기다.

한겨레는 “이후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다음 날인 9월7일에는 이 전 비서관이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해 2분가량 통화했다”며 “이후 임 전 과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담당하는 직원과 통화를 한 뒤 다시 이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2분여 통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3년 말 검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실 수뇌부가 왜 서초구청 과장과 통화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재활용 쓰레기 혼란 여전… 이낙연 “미흡한 대책보다 현장 수습부터”

지난 2일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줘 수거 작업이 정상화됐다고발표했지만, 일선 아파트들의 ‘재활용 쓰레기 혼란’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5일 서울시내 아파트들을 방문해 보니 곳곳에선 폐비닐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던 수거업자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한바탕 실랑이가 오갔다. “지난달 30일 강남구청과 논의에서 업체가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종전대로 수거해 가기로 했다”는 주장과 “지금으로선 폐기물을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날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 않은 업체 직원은 “아파트 가구당 수거비용으로 1000~2000원을 주는데, 폐비닐과 스티로폼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손해가 더 크다”면서 “앞으로 구청과 협의가 되면 (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들을 방치해 두면서 주민들과 힘겨루기 중인 곳도 있었다. 주차장에 폐비닐이 한데 쌓여 있던 노원구 C아파트 관리소장은 “일부러 주민들 보라고 저렇게 모아 뒀다”고 했다. “미관상 안 좋으니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라는 주민들 항의도 많지만 애초에 주민들 분리수거 의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발생한 문제니 경각심 차원에서 전시를 해 뒀다”는 얘기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김은경 장관을 질책했다. 당초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환경부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은 안건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회의 후 브리핑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오후 돌연 취소됐다. 이 총리가 사전 보고를 하러 온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질타하면서 “섣부르고 미흡한 대책보다 현장 쓰레기 처리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는 환경부의 졸속·뒷북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한심하지만, 이참에 우리 일상의 소비 습관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선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소비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국민도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라면 생활의 작은 불편은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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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09:39:36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제61차 통일전략포럼이 5일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1층)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학자를 비롯해 언론사 관계자 등 많은 이들이 포럼장을 찾아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남북한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조성렬 연구위원은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합의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에 이어 동아시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3번째 기회라고 설명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고,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군사연습을 인정하는 내용의 ‘북미 공동선언’ 또는 ‘남북미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중관계 복원의 범위와 심도에 따라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이 소멸되는 등 급진적 현상변경이나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점진적 현상변경의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북한이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 정책변화의 요인에 대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및 군사공격 위협이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이는 부차적 요인일 뿐 북한 자체의 전략적 구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조속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의 어려움과 대북 제재로는 트럼프 임기 중에 북한의 굴복이 불가한 상황에서 대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었고, 북한의 ‘비핵화’ 수용에 따른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최대 압박’에서 ‘최대 관여’로 전환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핵화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및 관계 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오는 미 중간선거 결과 및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조기 비핵화를 완료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적·동시적 해결’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CVIG) 방안에 대해 “먼저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긴장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미 군사회담을 통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군사구조 문제와 대북 군사적 안전보장을 협의하는 등 대북 군사위협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의 법적 종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쟁 가능성까지 막아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북한의 체제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며, “남북차원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친 남북기본협정을 발효하거나, 남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종전선언 채택으로 준국제법적 효과를 부여해 국제차원의 대북 안전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평화공존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61차 통일전략포럼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에 대한 토론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동맹’ 문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쉽지만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갑우 교수는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를 촉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삼각모순(trilemma)이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탈출방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상정할 때, 한반도 딜레마의 양 축 북핵과 한미동맹 가운데 한 축만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남북미 평화공존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북한이 한미동맹을 인정하면 삼각모순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의 한미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으로 형태변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박종철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개발 정도, 국제사회의 대북수단, 정부 임기와 추진 동력 등 1, 2차 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북, 미의 중재자 역할을 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설계하는 그랜드 디자이너이자 담대한 구도를 실현하는 창안자, 해결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박 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정립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비핵·평화프로세스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의 구체적 문제는 이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전개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양자회담뿐 아니라 3자·4자·6자회담을 병행하여 다층 회담에 의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구조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스피드 스케이팅의 ‘팀추월’ 경기에 비유하며 “미국은 국무장관의 의회 비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안보보좌관도 정식으로 임명되기에는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장소 및 의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연철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팀추월 경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가능하면 그 성과를 한반도 평화정착에 활용을 하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핵화의 단계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다자 정상회담에 남겨두는 지혜도 중요하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후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문에 너무 많은 것을 넣기보다는 때에 따라 나누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안 발표에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월 27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의제 내에 남북 교류협력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다루어지기 어렵고,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협문제는 다음 단계 의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재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둘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북한의 시장화 경험과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도 진전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는 등 변화된 여건을 점검해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문수 교수는 또한 “정세가 급격하게 호전되면 한국이 북한에 갖게 되는 독점성은 사라질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은 한편으로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 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이제는 경제 쪽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며, “북한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려고 전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강화 국면에서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에서 큰 합의를 하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행에 따라 대북 제재 강화, 대북 제재 완화 내지 유예,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추진 가능한 남북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다자간, 상생발전, 지속 가능, 시장경제, 건강한 생태계, 민간 주도의 남북경협 등 새로운 경제협력지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개최된 통일전략포럼은 제61차로, 극동문제연구소는 1995년부터 매년 수차례씩 연구소 연구위원들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경남대학교 부설로 설립된 이래, 북한・통일문제를 비롯한 중・소 등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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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으나 추정하는 방식은 옳지 않아   임병도 | 2018-04-06 08:36:07

4월 5일 중앙일보는 “文의 나무사랑 “잘 안크면 마누라가 널 베어버린단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식목일에 기념식수를 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나무 사랑’과 ‘베어 버린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냥 보면 ‘나무를 베어 버린다’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무를 베어 버린다’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2018년 4월 5일 식목일에 한 말이 아닙니다. “말라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김정숙 여사에게 ‘이 정도면 베어 버리는 게 낫지 않냐’고 물었다. 김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안 돼요’라고 하더라. 어느 날 문 대통령이 ‘나무야, 빨리 병 나아서 잘 커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누라가 너를 확 베어 버린단다. 그러면 안 되잖니. 꼭 나아라’라며 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김 여사가 봤고, 이 때문에 뽑지 못했다고 한다.” (2012년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에 출연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 유홍준 교수가 밝힌 일화를 제대로 읽으면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대했던 문 대통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식물에 대한 애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얘기를 2018년 식목일 기사에 인용하면서 ‘안 크면 확 베어버린다’고 지은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의 추정을 사실이라며 보도한 중앙일보’ 지난 4월 4일 중앙일보 1면에는 “‘문 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때문에 ‘외교 안보 박사들이 짐을 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비틀어서 쓴 기사입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① 스트라우브 박사가 청와대 압박으로 자리를 떠났다? 중앙일보는 ‘스트라우브 전 세종연구소 세종-LS 연구위원이 청와대 압박으로 자리를 떠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라우브 박사는 공채로 채용된 연구위원이 아니라 LS의 후원을 받아 1년 간 계약을 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스트라우브 박사의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3월 말에 사직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② 국립외교원 S교수도 청와대 압력으로 떠났다? 중앙일보는 국립외교원 S교수의 팀장 보직이 내정 사흘 만에 철회됐는데, 청와대 압력 때문이었는 식의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팀장 보직을 보면 원래 직제에도 없는 비공식 팀이었습니다. 직제 자체가 취소되면서 팀장 보직 자체가 철회된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S교수가 청와대 압력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지만, S교수는 YTN, KBS 등에 활발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③ 정상돈 박사의 외부 기고문이 삭제됐다? 중앙일보는 국방연구원 정상돈 박사가 신문에 기고하려던 원고가 외부 압력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의 규정을 안다면 이런 식의 보도는 억지입니다. 국방연구원이 2011년에 제정한 규정에 따르면 ‘외부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 센터장이 검토하고 경영진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소속으로 사실 관계가 틀린 내용을 외부에 기고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적용한 규정을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자체가 사실 관계를 비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노골적인 문재인이 싫어요’ 중앙일보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언론입니다. 특히 2017년 4월 13일 중앙일보에 올라온 “[이정재의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은 압권이었습니다. “미국의 북폭설로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좌파인 문재인은 취임 일주일이 다 되도록 트럼프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기까지 한다.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 ‘남북 대화, 북한 방문, 개성공단 재개’란 문구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대응책을 제시하지만, 문재인의 청와대는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터뜨릴 뿐이다.” (이정재 칼럼 전반부 요약)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망상을 지면에 칼럼으로 보도한 중앙일보를 보면, 정말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싫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문을 짓듯이 상상을 동원하고 추정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를 더 정확하게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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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위한 단식농성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4/05 [23: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무원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공무원U신문)     © 편집국   3월 29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화를 쟁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해직자원직복직을 내세우며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136명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썩은 관행을 바꾸고, 낡은 제도에 항의하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136명의 공무원해직자가 복무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로서 해직자 원직복직과 관련한 정무적 선언과,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공무원노조는 오후 세종로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결의대회를 진행중인 공무원노조. (사진 : 공무원U신문)     © 편집국   <공무원U신문> 보도에 따르면 결의대회에서 김주업 위원장은 “노사관계에서 해직자 복직은 사용자들의 잘못과 노동자의 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하는 의미라 가장 마지막까지 다뤄지는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그러므로 해직자 복직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14년 전 우리는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다 실정법 위반으로 해직됐지만 공무원 노동3권 개헌안을 제시한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와 행동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원직복직 투쟁은 단지 해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 청와대 인근에 마련된 단식농성장. (사진 : 공무원U신문)     © 편집국   ---------------------------------------------------------- [기자회견문]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은 국민통합의 시작이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고 100만 공무원의 대표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 한 지 16년이 되었다. 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고, 참행정 실천으로 민중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동자의 선언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정권에게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눈엣가시였고, 손발을 옥죄어야 할 대상이었다. 노동자로서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파업으로 하루, 이틀의 연가신청이 불허되고 결국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어 지금까지 버티어온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가 있다.   해직자 136명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해직 이후에도 이 땅의 공익을 위하여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및 불법 지출에 대한 감시, 계도지 예산 폐지 및 기자실 폐쇄, 명절 떡값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 공사계약제도 개선운동,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견제, 선거부정 감시 운동, 공익제보 지원활동, 비리공직자 고발 및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등 당당하고 성실한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썩은 관행을 바꾸고, 낡은 제도에 항의하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136명의 공무원해직자가 복무했다.   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설립신고는 쟁취했지만, 해직자 원직복직의 숙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2017년 1월 24일 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국회의원 293명중 과반에 가까운 143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제정에 동의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바대로 해직자 원직복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로서 해직자 원직복직과 관련한 정무적 선언과,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 인권, 노동문제 해결과 국민통합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는 136명의 공무원해직자의 복권·복직임을 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에게 공무원해직자 명예회복 및 원직복직을 위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제정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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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아픔 위에 뜬 쌍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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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2018.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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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치닫는다”
국민일보 “G2 포격전에 ‘유탄’…韓, 수출 최대 39조원 손실”
동아일보 “택배 과대포장 규제 빵 봉지도 돈받는다”
서울신문 “트럼프·시진핑 ‘보복관세’ 전면전”
세계일보 “가짜뉴스…여론 조작 지방선거 벌써 혼탁”
조선일보 “‘JP(적폐)’지수 공포, 공무원 짓누른다”
중앙일보 “53조원 대 53조원 미·중 관세폭탄 맞불” 
한겨레 “미·중, 급소 치고받고 ‘관세 폭탄’ 전면전” 
한국일보 “‘눈에는 눈’ 美中 관세폭탄 전면전”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정부까지 우왕좌왕하자, 시민들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체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환경부는 5일로 예정된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 발표 일정을 급하게 취소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돌연 안건에서 제외했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저녁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게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아파트 간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플라스틱 수거도 수거업체와의 계약서상 명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수거업체 측은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해 더는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용인시. 용인시 측은 둘 간 협의를 유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지자체처럼 폐플라스틱을 직접 수거할 계획이다.

신문들은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 5일자 세계일보 기사

세계일보는 “재활용 손놓고…플라스틱컵·비닐봉지 펑펑 쓰는 한국”이란 기사에서 “관세청과 커피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커피시장 규모는 11조7379억원을 넘어섰다”며 “국민 1인당 연간 512잔을 마신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내가 주문한 커피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컵을 분리수거함에 넣더라도 재활용이 안 된다”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대부분 플라스틱컵 재료로 같은 ‘페트’를 쓰기는 하지만 회사별로 품질 차이가 나고 녹는 점이 달라 섞이면 재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세계일보는 폐비닐 역시 ‘갈 곳이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에 따르면 폐비닐은 쓰레기 처리하거나 제품이나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재활용은 폐비닐을 잘게 부숴 가래떡처럼 뽑아낸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고형연료 사용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결국 폐비닐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닐 사용을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정부는 대기오염이나 민원을 이유로 비닐의 퇴로만 막았을 뿐 사용량 감소 정책은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닐·일회용품 사용량 줄여야  

세계일보는 “한국의 비닐 사용량이 급증했다”며 각국의 비닐 사용량을 비교했다. 2015년 한국 국민 한 사람이 연간 쓴 비닐봉지는 420장으로 핀란드(4장)의 105배, 독일(70장), 스페일(120장)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 5일자 조선일보 10면 기사

조선일보도 해당 내용으로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신문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며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kg으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재활용 폐기물을 버릴 때는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을 따라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된 비닐의 경우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유럽의 일회용 컵 분리수거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영국은 일회용 컵을 쓸 때 ‘라테 부담금’을 내도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장관들이 재활용 컵을 쓰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다 포장 역시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4일 온라인 포장지(택배 포장지)의 적절한 재질과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올해 중 주요 업체에 배포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길 계획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포장 폐기물은 하루 약 2만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40%를 차지하는데 택배 포장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제과류는 포장 공간이 20%, 종합상품은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신문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일회용품 사용 세계 최고 수준, 이대로 둘 건가”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일회용 음료컵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가 컵을 가져오면 돌려주는 것)가 탄생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8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 하루 7000만개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대책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자율협약’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과다포장 관행, 일회용품 과다사용 문화에 길들여진 채 분리배출만 하면 자원으로 재생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과 규제완화가 겹치면서 한국의 비닐·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환경부는 중국 정부가 올 1월부터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지난해 7월 공표했는데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더해 역주행만 계속한 감도 짙다. 당국은 열병합발전소 등지에서 쓰이는 고형연료에 대한 검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했고, 제조업체들로선 폐비닐 처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퇴로만 막아 일을 키웠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 신문은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 고유 업무’라며 팔짱을 끼고 있던 환경부는 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다음 날 환경부는 ‘수거를 거부한 재활용업체 37곳과 협의해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이 재활용업체를 직접 만나 협상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의를 구한 것”이라며 “사실상 거짓말 발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관련 예산을 줄인 것도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올해 재활용 관련 예산은 3147억 원으로 2017년보다 9.9% 줄었다”며 “이 가운데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128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책을 내놓는 것 못지않게 환경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환경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이러니 입이 험한 어느 야당 대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분리수거 대상’이라고 공격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청와대는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런 장관을 왜 두고만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생의 요구를 듣지 않거나 능력이 모자라 듣지 못하는 장관들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가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5일자 중앙일보 10면 기사

박근혜 1심 중계 두고 논란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중앙일보가 전했다. 사법 사상 처음 이뤄지는 하급심 생중계이기 때문이다. 박씨 변호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3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낭독을 제외하고는 중계를 허용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같은날 박씨 국선 변호인 측도 1심 선고 중계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냈다.  

야권에서도 생중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아무리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며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 신문은 전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생중계는 최종 판결을 공표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중앙일보에 “박씨가 모든 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무게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해외 사례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배심원 판단이 중요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중계를 일부 허용하지만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 주 법원(워싱턴 D.C 제외)은 하급심 생중계를 허용하고, 영국은 1심 재판의 중계를 금지하는 대신 항소심은 판결문 낭독, 선고 과정에 한해 공개한고 대법원 재판은 전 과정이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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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대표적 시민운동가 중 한명이었던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새 선장이 됐다.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에 정통 재벌 개혁파인 김기식 원장이 수장에 오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김기식 원장은 오래 전부터 ‘삼성생명 법’으로 불렸던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만약 김 원장이 자신의 소신 대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면, 삼성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삼성이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무엇이고, 이 조항이 지금까지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후원’해왔는지를 살펴본다.

왜 보험회사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금감원의 권한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보험업법 안에 아주 희한한 규정이 하나 있다. 이 규정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삼성생명에 유리해 ‘삼성생명 법’이라는 조롱이 따라 다녔다.

보험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다. 삼성생명만 해도 총 자산이 200조 원이나 된다. 이 돈은 당연히 삼성생명의 돈이 아니라 고객들이 맡긴 돈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고객 돈을 이재용의 지배 강화를 위해 쓰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삼성생명은 막대한 고객의 돈으로 이재용이 그룹을 지배하는 일을 도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만 무려 7.5%다. 이 주식을 사는 데에 23조 원이 들었다. 이런 지원 덕에 이재용은 0.5%에도 못 미치는 삼성전자 개인 지분율로도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 뿐이 아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주요 삼성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당연히 여기에 사용된 돈도 고객의 돈이다. 보험 설계사 말만 믿고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재용의 그룹 지배 강화를 도왔던 셈이다.

오로지 이재용을 위한 엉터리 감독 규정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 놓은 대목이 바로 보험업법의 감독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사는 데 총자산 의 3% 이상을 쓸 수 없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6조 원 이상 살 수 없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200조 원이고 그 돈의 3%가 6조 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이상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7.5%로 시가로 환산하면 23조 원이나 된다. 이미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버린다. 게다가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주식까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30조 원에 육박한다.

감독 규정은 분명히 6조 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감독 규정에 묘한 단서 조항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나와 있는 3% 기준은 시가(時價)가 아니라 취득원가로 계산을 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당최 말이 되지 않는 조항이다. 만약 재산세율을 10%로 정했다면 10%의 기준은 당연히 시가여야 한다. 1억 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지금 10억 원이 됐다면, 재산세의 기준은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다.

그런데 보험업법 감독 규정만 희한하게도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30조 원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6조 원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막대한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30조 원어치나 들고 이재용을 지원한 것이다.

규정 한 줄만 고치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보험업법 자체를 바꾸려 했다. 규정을 고치면 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금감원이 스스로 규정을 고칠 리가 만무했으므로 법 자체를 고치자고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월간 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종걸 의원 등이 ‘삼성생명 법’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국회는 당연히 법 개정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 법을 고치고자 노력했던 또 한 명의 19대 국회의원이 바로 김기식 금감원장이었다.

사실 금감원이 그 동안 이 규정을 안 고쳐서 그렇지, 규정을 바꾸기 위한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이게 법이 아니라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보험업법을 통째로 바꿀 필요조차 없다. 금감원이 규정에 나와 있는 ‘취득원가’라는 단어를 ‘시가’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만약 금감원이 김 원장의 소신에 따라 이 한 단어를 바꾸면 삼성생명은 30조 원에 이르는 주식 최소한 20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러면 삼성의 지배구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재용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막강한 지배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보수언론과 야당의 김기식 원장 흔들기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해 내야 하는 일이다.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을 뿐인데, 왜 그 소중한 돈이 이재용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일에 사용돼야 한단 말인가?

‘삼성생명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바로 잡을 적임자가 마침내 금융감독원장에 취임을 했다. 김 원장이 소신을 접지 않고 반드시 규정을 고치기를 소망한다. 고객 돈을 총수 지배구조 강화에 쓰는 이 비정상적인 삼성공화국을 이번에 끝내지 못한다면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김 원장의 어깨에 한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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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위해 천안함의 폭발여부라도 재조사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05 [06: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호주의 버블젯 어뢰 시험에 의해 두동강이 난 함수 강한 배의 하부 용골을 꺾을 정도의 폭발가스 즉, 버블가스 압력이 배의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면서 모든 배의 벽과 설치물들을 묵사발 내버렸다. 전선줄은 거의 한 가닥도 보이지 않는다. 버블압력에 다 날라가 버린 것이다.    ▲ 천안함은 버블젯 어뢰가 아니라 거대하고 강한 구조물이 들이 박아서 두동강 낸 것이다. 버블젯이 뚫고 올라갔다면 전선줄이 저렇게 가지런할 수 없으며 형광등이 멀쩡할 수는 더욱 없다. 벽도 저렇게 온전할 수 없으며 문짝이 멀쩡할 수는 더더욱 없다. 강력한 버블가스압력은 이런 틈을 뚫고 들어가 묵사발을 만들기 때문이다. 위의 호주 버블젯 실험 함선의 벽면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 버블젯 폭발로 세동강이 났는데 형광등이 매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란 말인가. 아래 버블젯 어뢰 폭발을 당한 호주 전함과 비교해보라.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영매체가 최근 우리 정부가 개최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연이틀 비난하며 천안함 사건을 '모략극'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수와 엉켜 붙어 대결을 추구하는 진의도를 밝히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달 23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론하며 "대화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중상하고 위협하는 도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이어 "명백한 것은 천안호 사건이 친미 보수 정권이 동족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조작한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것"이라며 "보수패당과 한 짝이 되어 대결 합창을 해대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그들의 본심에 대해 회의심을 금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위는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에 저해만 가져다줄 뿐"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지금처럼 중대한 시기에 경망스럽게 놀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천안함이란 암초에 풀려가던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지에서 천안함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방부에서도 말 못할 사연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본지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미군이 개입된 천인공노할 사건이며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히고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장병들의 피값을 언제가는 기어이 받아내야할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재 남북대화, 북미대화 국면이기에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안함문제를 걸고 들어 북을 공격하고 남북대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긋지긋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남북대결국면을 끝내고 남과 북의 화해와 대화의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천안함이 남북대화의 걸음걸음을 방해하고 난관을 조성하고 있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함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두동강을 내어 우리 소중한 장병들을 그렇게 많이 희생시켰는지 그 내막을 다 밝히지는 못한다고 해도 북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    최근 KBS '추적60분'에서도 명백히 증명했듯이 폭발이 아니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 폭발의 경우 발생하는 고막 손상, 코피 흘림 등을 겪은 병사가 단 한 명도 없고 시신들도 전원 질식사 즉 익사로 판명났다. 폭발이라면 시신의 머리가 날아가고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의 시신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과학이다.  화물선에 가득찬 화학약품 가스가 폭발해도 시신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구조회사 관계자들의 경험담이다. 그보다 더 강력한 버블젯 어뢰에 천안함이 두동강이 났는데 어떻게 모든 시신이 가벼운 타박상 외에 멀쩡할 수가 있으며 전원 익사로 판명날 수 있으며 생존 장병들 중에 고막 손상환자가 단 한명도 없을 수 있는가.   또한 버블젯 어뢰 폭발로 두 동강이 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면 지금 천안함의 벽면처럼 온전할 수가 없다. 배는 하부의 용골이 매우 튼튼하다 그것을 부러뜨리면 강력한 폭발가스가 분출되어야 한다. 호주에서 실제 함선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런 벌블젯 분출가스에 두동강 난 함수의 단면이 완전히 묵사발이 되어 있었다. 전선줄을 단 한 가닥도 보이지 않고 다 날아가버렸고 온전한 벽은 단 한 칸도 없었다. 그런데 천안함은 가지런히 늘어선 전선줄이며 이미 뚫려있는 문짝도 온전했다. 특히 평범한 형광등마저 멀쩡하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버블젯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천안함이 어뢰나 기뢰 등 무슨 폭탄에 의해 침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든지 증명하고도 남는다.   어디 이뿐인가. 전기영 안동대 교수의 연구 결과 건져올린 어뢰잔해에 붙은 백색물질이 폭발로 만들어진 산화알루미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바다속에 잠겨 있으면서 형성된 수산화아루미늄산화물임이 증명되었다. 공정한 조사단만 꾸린다면 더 이상 실험할 것도 없이 이런 자료들을 분석만 해도 멀마든지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    그것만 증명해도 북의 어뢰공격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북의 잠수함에 뚫렸다는 국방부의 억울한 누명도 벗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우리 국군의 사기를 높이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공정한 재조사를 전격 실시하여 폭발에 의한 침몰여부만이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당장 남북관계 회복에만 급급하다가 암초에 부딛치면 끝장난다. 본격적으로 남북대화를 하기 전에 천안함 북 격침설 암초부터 뽑아낼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천안함 침몰의 의혹을 밝혀라 천안함 사건, 진실이 떠오른다 진천규 기자, 북 주민들 개성공단에 분노 천안함사건으로 남북화합 방해하면 끝장 볼 것 천안함은 MB 작품? 북, 천안함 사건은 조작한 반북 특대형 모략극이다